제8대 제251회 제1차 본회의

이전 제1차 본회의 보기 다음 제2차 본회의 보기

.제25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0년 4월 23일(목) 오전 11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제25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긴급재난지원금 국민 100% 지급 건의안
7.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51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16일 순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5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020년 4월 16일 순창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21일 신정이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이기자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국민 100% 지급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5분 자유발언
○ 의장 정성균
의사진행에 앞서, 신정이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정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숙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순창군민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밤낮없이 바이러스 차단에 혼신을 다하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공포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옥천교의 4차로 교량확장 공사의 필요성과 외곽도로 가로수 식재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에 대해 제안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순창경찰서에서 옥천교까지 4차선 도로확장공사와 옥천교를 건너 투자선도지구 도로망 확충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강천산과 민속마을 투자선도지구의 원활한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여건 개선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 합니다. 하지만 옥천교 부터 투자선도지구 도로망 확충 사업 구간사이의 210m 정도는 지금 현재 2차선 도로로서 양구간이 4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2차선을 접하는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교통사고 위험과, 우리군민의 산책로 구간에서의 안전한 보행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제240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은 주변 연결도로 4차선 확장공사에 맞게 옥천교 교량의 4차선 확장에 대한 필요성과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도로를 확장중인 경찰서 앞 구간과 옥천교를 지나 투자선도지구 공사구간은 729호선 지방도로서 관리청이 전라북도입니다. 경찰서 앞 도로는 최대한 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해야할 사업임에도 순 군비로 발주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열악한 순창군 재정을 감안 할 때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이나 균특 예산요청, 지방도 관리청인 전라북도에 도로확충과 교량신축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의회 의원의 협조요청 등으로 막대한 예산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사항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행정의 미흡함에 본 의원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군비부담을 줄이고 도로의 병목현상으로부터 교통사고 위험과 군민복지 및 편익을 위해 옥천교 4차선 교량신축사업계획을 세워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선재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둘째, 투자선도지구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현재 가로수 조성과 자전거도로 및 인도를 조성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을 보면 2억 5,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43주의 소나무를 양구간에 식재 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위치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제4조에 이동차량으로 부터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도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1m이상 확보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선도지구 가로수 조성은 구간에 따라 또는 도로여건에 따라 각기 다른 위치에 식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나 인도가 폭이 일정하지 않은 구간이 있으며, 또한 좁은 인도에 가로수까지 식재되어 완공된 후에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청소년수련관과 공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가 위치해 있고, 청소년을 위한 롤러스케이트장이 2020년 9월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준공이 되면 청소년들이 자전거나 도보로 많은 왕래를 할 거리입니다. 자전거나 도보로 통행할 때 가로수로 인한 불편함과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따라서 학생과 청소년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청소년 수련관까지의 가드레인 설치를 제안 합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세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안전한 차량통행과 보행자등의 안전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현재 세계정세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군은 영세 자영업자 등 사회적약자, 빈곤층의 고통과 군민의 삶은 고단하기만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난 기본 소득 실시로 모든 군민께 10만원 지원과,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감면 등 작은 혜택이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누락되고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세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신정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25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3. 2020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존경하는 정 성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회재난인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모두에게 다층적이며 신속한 실질적인 역할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였고, 특히 생계비 지급, 소상공인 지원, 순창사랑상품권 확대 등 취약계층과 지역경제 회복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필수사업의 재정적 뒷받침과 아울러 본예산 성립 이후 정부와 전라북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과 도 조정교부금 등 세입 증액 요인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 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4천 72억원 보다 176억원이 증액된 4천 24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77억원이 증액된 4천 8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6,000만원이 감액 된 166억 5,000만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증감 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억 8,000만원 증액 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이 2019년 12월 31일 당초예산 대비 18억원이 증액 확정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3월 말 가결산 결과를 토대로 당초보다 60억원 증액 반영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사업에 9억 2,000만원 등 76억원이 내시되어 전체적으로 세입예산 17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000만원 문화관광 분야에 25억원, 환경 분야에 31억 5,0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60억 4,000만원, 보건 분야에 1억 9,000만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18억 2,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0억 6,000만원 등 17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먼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비 10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비 4억원 등 총 14억원을 편성 하였으며, 지역주민 일자리 사업 확충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1억 2,000만원, 특고, 프리랜서 사각지대 지원 1억 4,000만원, 비정규직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지원 7,000만원, 순창사랑상품권 2차 발행 및 운영 활성화 15억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보험료 지원 7억 9,000만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1억원 등 총 27억 2,0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와 군민 복리 증진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채계산 출렁다리 운영 및 관리 2억 2,000만원, 관광업계 홍보 마케팅 지원 5,000만원, 마실 휴양 숙박단지 시설개선 1억원, 수 체험센터 테라피 조성 4억원, 복흥 작은도서관 조성 2억 2,000만원,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 9억 4,000만원,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 5억원, 팔덕 다용도 보조경기장 시설 보강 2억원, 설공찬전 테마관 조성 1억원 등 총 27억 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농업ㆍ농촌 소득증대 기반 구축을 위하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억원, 유기질 비료 추가 지원 1억 5,000만원, 경영 실습 임대농장 조성 9억 2,0000만원, 지역 향토자원 산업화 지원 2억 1,000만원,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 1억 9,000만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14억 4,000만원, 전통식품 안전성 모니터링 3억원 등 총 33억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군민의 안전한 생활 유지와 쾌적한 생활 환경기반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5억 4,000만원, 복흥 답동리 위험소교량 정비 2억원,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 1억 3,000만원, 순창교 재가설 사업 4억 9,000만원, 순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억 5,000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6억 1,000만원,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5억 4,000만원, 순환형 매립장 조성 용역 2억원, 팔덕지구 2단계 하수관로 정비 15억원 등 총 45억 6,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내부 유보금 28억원 감액하여 1회 추경 가용자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29억원을 증액 예측 불가한 재난·재해 등의 행정 및 재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광역상수도 사용요금 5,000만원 감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비보조금 반환금 800만원을 감액 전체적으로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지원 계획(안)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 지원 계획을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개 사업에 14억원을 출연 할 계획으로 주요 출연금 지원 내용을 말씀 드리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생산유통 기반시설 사업비 11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전통식품 안전성 모니터링 사업도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 장류 안전성 모니터링, 기능성 규명 사업비 3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성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확정 내시분 정리와 추가 확보한 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극도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뿐 아니라 군민 모두가 코로나 19로 시작된 세계적 사회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한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맨위로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정성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신정이 의원, 이기자 의원, 손종석 의원, 전계수 의원, 신용균 의원, 조정희 의원, 송준신 의원, 이렇게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일정별 계획에 따라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1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손종석 의원과 신용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6. 긴급재난지원금 국민 100% 지급 건의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긴급재난지원금 국민 100% 지급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발의자 대표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자 의원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이기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100% 지급 결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결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정부의‘전 세대 지원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지급 기준과 범위에 논란이 있으며, 정부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나, 오히려 자치단체별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이를 적용하는데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득 기준을 가리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시급한 생계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100% 지급 결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께 기 배부해드린 긴급재난지원금 국민 100% 지급 건의안은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이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이기자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긴급재난지원금 국민 100% 지급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채택된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낭독에 동참하여 주시고, 이기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자 의원
코로나19 사태로 넉 달여가 지난 현재, 우리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회의 약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도움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지금 국민의 민생은 한시가 급하며, 소비경기도 불씨가 꺼지기 전에 미리 손을 써야 효과가 있습니다. 어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전 세대 지원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환영하며, 신속한 지급으로 경제가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핵심 목표 세가지는 코로나19로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 소비를 진작시켜 극도로 위축된 경기 회복, 국난 극복을 위한 국민통합입니다. 이 중 생계 지원과 경기 회복, 이 두가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생명 입니다.
시급한 생계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해 소득 기준을 가리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가구에 보편 지급하여 소비경기를 촉진시킬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경제위기를 거치며 한번 무너진 경제가 얼마나 큰 고통을 동반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국난에 처해 있고, 온 국민의 재난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은 국민에게 힘을 보태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취지에 맞게 하루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편 지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성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7.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 24일 부터 4월 26일 까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정대균
○ 출석공무원
부군수 전해성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행정과장 강성언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재무과장 김철욱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윤은주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건설과장 김수곤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의회사무과장 이봉수
○ 불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 심사안건
1. 제24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