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4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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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0년 9월 14일 (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제25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0년도 제1차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
6.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2020년도 제1차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30분 개회)
○ 의사계장 신현수
먼저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출범에 따른 의장님 인사말씀을 듣고 본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황숙주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8대 순창군의회 후반기 출범 후, 처음으로 개회를 하게 되어 간단히 인사 말씀드립니다. 지난 제25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는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다짐과 열의로 제8대 순창군의회 후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동료의원의 성원에 힘입어 의장이라는 중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맡고 보니 어떻게 하면 군민이 공감하는 의회로 이끌어 갈까하는 생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2년간의 임기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의정 경험과 열정으로 순창군 의정발전을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열린의회, 알찬의정」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군민 여러분 앞에 엄숙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오신 정성균의장님과 신정이부의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8대 순창군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의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입니다. 후반기에도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고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는 순창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힘을 합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254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4일 순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5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9월 4일 순창군수로부터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7일 정성균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신정이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제출되었으며, 전계수 의원 등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순창군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조정희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0년도 제1차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이기자 의원, 송준신 의원, 신정이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기자 의원과 신정이 의원, 송준신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자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5분 자유발언
○ 이기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자 의원입니다.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용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참 좋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숙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과「우리말 계승 발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보청기 구입비 지원은 의료급여법 제13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의거하여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청각장애 확정 판정을 받은 장애인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청력기관의 노쇠화 현상으로 난청 판정을 받았으나 장애판정 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은 보청기를 구입 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을 겪고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들은 소통이 단절되어 우울증, 치매에 방치될 수 있으며 2차 질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결과 난청환자를 6년 이상 방치했을 경우 일반 노인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2~5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현재 일부 복지단체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보청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나 재정상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소득 난청 어르신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난청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들이 보청기 구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말 계승 발전 필요성에 대한 제안입니다.「국어기본법」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에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언론에서‘사흘’연휴라는 표현을 써 이를 4일 연속으로 이해한 일부 누리꾼들이 혼란을 겪었으며 사흘이란 단어가 검색어 1위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우리말을 이해하는 국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젊은 세대들이 본인들만 아는 통신언어 또는 줄임말을 사용하면서 세대 간 계층 간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언어 또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함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들을 행정용어처럼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이유는 한글의 우수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우리말의 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우수성을 계승?발전시켜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어려운 공공언어 때문에 손실되는 연간 사회적 비용이 284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공공언어는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올바른 국어사용은 관공서가 앞장서야 합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우리말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말의 바른 사용 촉진 및 보전은 물론, 우리말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0월 한글날을 맞아 우리 군 또한 우리말 계승 발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말 보전과 계승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국어책임관을 중심으로 국어 능력 향상과 지역어의 보전과 발전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말 사용과 계승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일반 군민들이 올바른 우리말 사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이기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준신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준신 의원
존경하는 3만 순창군민 여러분! 신용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숙주 군수님과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준신 경제산업 위원장입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지난 8월 7일과 8일에 내린 집중호우와 섬진강댐의 무책임한 방류로 인해 가옥과 농경지, 축사의 침수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피해 농가의 복구를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주신 공무원 가족 여러분들과 군 내외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순창군 의회에서는 수해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수자원공사 임실지사와 대전 본사를 방문하여 항의 시위 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 본사를 방문하여 배수개선시설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순창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입은 여러 가지 피해 중 산사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사방댐 설치와 조림사업 확충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53일 동안 역대 최장기 장마가 있었으며, 순창군은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평균 543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진 물폭탄 폭우와 긴 장마로 인해 산사태의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순창군 산사태 피해 금액은 23억원이고, 복구금액은 33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후변화가 가속화되어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산사태 발생도 많아질 것입니다. 전체 면적의 67%가 산지인 순창군은 특히 산사태 예방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방댐은 토사붕괴 우려가 있는 산간 계곡에 설치하는 시설로 집중호우 발생 시에 토사와 나무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을 걸러서 막고 물의 흐름을 늦춰서 산 아래 주택이나 농경지를 보호해 주는 시설입니다. 지난 8월 9일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5톤 덤프트럭 93대 규모의 토사와 나무가 떠내려 왔지만 지난 2008년에 설치한 사방댐이 쏟아지는 토사와 나무를 막아서 사방댐에서 불과 100여m 아래의 주택과 농경지를 보호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순창군의 마을은 대부분이 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아래 마을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산간 계곡에 사방댐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순창군에는 65개의 사방댐이 있고 올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방댐 설치는 3개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면적의 대부분이 산지인 순창군의 지형적 여건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사방댐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방댐 설치는 군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재산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순창군에서는 사방댐 설치가 필요한 곳을 적극적으로 조사, 파악하고 예산을 확보, 설치해서 산사태 발생을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제언드립니다. 둘째, 나무가 없는 무입목지나 유휴토지, 휴경 산지내에 나무심기 확대를 제언합니다. 산사태의 발생은 집중호우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땅속으로 스며드는 빗물을 차단하고 토양을 강하게 붙들 수 있는 수목들이 있다면 발생률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순창군 조림사업 예산을 보면 2018년도 43억원, 2019년도 27억원, 2020년도 14억원으로 해마다 거의 절반씩 줄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무입목지와 휴경산지에 경제수 조림 등 나무를 심는 것은 이상기후의 원인인 지구온난화를 막고 국지성 집중호우를 줄여 산사태도 방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방송인은 우리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100%라면 우리는 지금, 100% 이상을 쓰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10년, 20년 뒤에서 빌려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환경을 빚지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댐 설치와 나무심기는 우리 후손에게 환경을 빚지지 않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산을 가진 순창을 물려줄 수 있는 고귀한 사업임을 강조 드리며 순창군은 사방댐 설치와 나무심기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 19위기에 희생, 봉사해주시는 의료진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꺼이 동참하고 계시는 순창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송준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정이 의원은 5분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용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황숙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공건축물 신축사업의 추진이 바람직한 지와 기존 공공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에 있어 소신과 철학이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지자체는 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은 반면 소극적이고 임기응변식으로 군정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발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하느냐는 재정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순창군 자체수입은 2019년 결산기준 250억 8,7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대금 등 특별한 경우를 빼면 매년 자체수입은 10억 가량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창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실제 우리군 인구는 2018년 8월말 29,267명에서 2019년 8월말 28,262명이고, 2020년 7월말 현재 28,016명입니다. 매년 600여명씩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여성과 아이들이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도시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정책으로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인구문제는 순창군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정책으로 인구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냐와 관련이 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감소의 문제는 어쩔 수 없는 현대사회의 흐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마치 앞으로 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더 많은 공공시설이 필요하다는 듯이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창군 행정 재산 중 공용재산인 본청, 면사무소, 사업소, 기술센터, 진료소 등 공유재산을 뺀 공공용재산인 건물현황을 보면 옥천인재숙을 비롯해서 102개의 건축물과 민간위탁 49개 시설에 매년 1년 동안 관리유지비만 약200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순창군민의 혈세인 자체수입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중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처음부터 운영자를 정해놓고 시작한 팔덕 축산진흥센터의 경우 2016년부터 62억 9,000만원을 시작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짓고, 운영자의 변화로 또 고쳐짓고, 보완해서 또 짓고를 반복했지만 5년이 흐른 지금까지 운영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정하지 못한 여러 문제로 군민의 피 같은 혈세가 방치되고 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또한 앞으로 운영자를 찾는다 해도 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과연 자기 돈으로 투자한다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행정은 투명해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고 목적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순창군 승마장은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로 79억 7,900만원과 1년동안 관리유지비만 3억 2,900만원이 지원된 반면, 2019년 이용객을 보면 3,549명과 이용수입은 5,924만원입니다. 마사회 보조금, 체육회 보조금, 학생 승마체험 보조예산을 빼면 이용객도, 수입액도 50%이상 감소하며, 계획 당시 전국대회 등 모든 대회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갖추어 만들어 놓은 곳에 3년 동안 한 번도 대회는 하지 않고 비싼 말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우리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아니면 지역경제 상승효과에 기여했는지 긍정적인 결론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극단의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각 면에 조성되어 있는 권역도농교류센터, 옹기체험관, 섬진강 미술관, 전북대 분원 등 비효율적으로 난립되어 있는 청소년 시설들, 각 읍면에 부지기수로 늘어나는 건축물들의 유지보수비와 운영관리비는 고스란히 군민이 내는 세금 즉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향후 순창군에 엄청난 짐이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러함에도 2020년 건축 중이거나 예산이 성립 되어있는 공공건축물 사업이 38건으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가 1,154억 700만원으로 군비 부담은 617억 4,800만원, 5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비 비중이 50%가 넘는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보조사업이라고 무조건 사업을 이행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여주기식, 선심성예산이라 오해 받을 수 있는 신축사업의 경우 면밀한 검토와 우리 군민에게 꼭 필요한지와 사후관리까지 분석 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몇 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금과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연차적으로 10개면에 1동에 16호 계획하여 귀농귀촌을 유도해 젊은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그 중 한가지인 2019년 완공된 순창읍 행복주택 입주현황을 보면 30세대 중 현재 14세대만 입주된 상황입니다. 젊은세대가 선호하는 읍에 위치한 임대주택 입주자도 미달된 상황인데 국비 4억, 군비 23억 6,000만원을 부담하여 이러한 막대한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인만큼 수요자조사와 함께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장수사업소 쉴랜드 관광휴양촌 조성사업과 용궐산 산림 휴양관 건립사업은 유사한 사업으로 차라리 한 곳에 집중하고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도 순창의 명품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팔덕 수체험센터와 투자선도지구 내 테라피센터 족욕 등 물을 이용하여 체험하는 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한 곳으로 일원화시키고 차후, 유지관리비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 예산은 필요경비와 인건비 그리고 의무적 경비와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세금 부족액에 대한 지방교부세 69억이 감액되어 순창군 세출예산도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재정이 힘든 위기상황에서 신축 건물이나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까지 무차별적으로 추진한다면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과 군민을 위한 예산은 줄어들 수 밖에 없고‘다 함께 행복한 순창!’ 실현은 공염불로 끝날 것입니다.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전대미문의 자연재해와 코로나19로 농민들과 소상공인들은 활로를 찾지 못하고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현실에 종합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공공건축물 건립기금으로 180억원을 예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인구는 꾸준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350억을 들여 종합예술회관이 필요한지, 경제파탄으로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우리 군민들의 힘든 하루하루를 생각한다면 새로운 건립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현재 건립되어 있는 공공건축물들을 모두 다시 확인하고 재정비하여 향토회관과 같은 공공건축물들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군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직시하고 공공건축물과 토지매입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되는지 우리 모두 지혜와 슬기를 모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순창군민께서 인터넷 한 카페에 “벼랑 끝 순창군의회”라는 제목으로 “손발이 묶인 채로 행정의 동반자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라고 우리 군의원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순창군민들께서 우리에게 위임해주신 막중한 책무입니다.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신정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25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신용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순창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건 그리고, 2020년도 제1차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를 위하여 의원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 9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10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쉼없이 의정활동을 펼쳐오신데에 대해서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7개월째 이어지는 코로나 19 감염사태로 군민의 피로감과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으로 위기 극복에 최우선을 두고 지역경제 회복,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확대 등 필요한 곳에 재정이 뒷받침되도록 하였으며 지난 8월 집중호우와 섬진강 댐 방류로 인한 수해피해 시설의 신속한 복구에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정부의 2차, 3차 추경과 전라북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 정산에 따라 세입 재원을 조정함과 아울러서 이월예산 최소화 등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기존 예산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도 실시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세입·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4,251억원 보다 171억원이 증액된 4,42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72억원이 증액된 4,25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원이 감액 된 165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증감 요인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26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9년 정산분 및 일반조정교부금이 29억원이 증액되었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추경선립전 집행한 1차 재난지원금 73억원이 반영되는 등 전체적으로 세입예산 17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인 보통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 정산에 따라 69억원이 감 되었으며 반면 특별교부세는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74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2억 9,000만원, 보건 분야에 6억 7,000만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78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억 7,000만원, 환경 분야에 1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5억 9,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전체 17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 주요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자활근로 사업비 1억원, 긴급복지 지원금 1억 3,0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금 1억 7,000만원과 지난 4월 지급한 정부 재난지원금 73억원 등 총 7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사업 확충 등 지역경제 회복과 활성화 사업으로 소상공인 시설 개보수 및 공공요금 지원 2억 9,000만원, 순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활성화에 6억 5,000만원,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2억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7억 7,000만원 총 19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7일 집중호우 피해 시설물 복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복구·지원을 위하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7억원, 도로시설 수해복구사업 3억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1억원, 용배수로 준설 등 장비 임차료 3억원을 편성했으며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재난.재해목적예비비 35억 9,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4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 변경 및 하반기 공모사업 확정과 관련된 사업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신축사업 4억 5,000만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2억 9,000만원, 어린이 체험과학관 조성사업 10억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2억 7,000만원,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사업 5억원,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4억원,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4억 5,000만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160억원 등 총 193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쌀 소득 및 밭 농업직불제 82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순창장류축제 6억 8,000만원, 세계발효소스 박람회 3억 2,000만원, 전북도민체전 1억 8,000만원, 고등학교 해외역사 문화탐방 1억 2,000만원, 전통 장 문화학교 1억 3,000만원, 테마가 있는 사계절 축제 6,000만원 등 총 14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경 세출 재원 마련을 위해 경상적경비 10% 절감과 자체사업 세출조정 43억원, 연내 집행이 어려운 이월예상사업 56억원 등 총 99억원을 감액해서 세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광역상수도 사용요금 등 9,000만원 감액, 공공주택 특별회계 행복주택 준공식 등 1,000만원을 감액 전체적으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용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재정 여력은 부족하지만 자연재해 피해의 복구와 대비, 사회재난의 대처와 극복, 취약계층의 지원과 같은 긴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이 꼭 필요한 만큼 기존 예산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조건으로 이월 예상 사업의 과감한 조정을 실시해서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예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3.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재무과장 손주영입니다.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이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사업은 농촌개발과 소관 순창읍 중앙로일원 도시재생사업 변경(안), 환경수도과 소관 마을하수처리장 토지매입(안),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순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 문화체육센터 건립변경(안)으로 총3건의 사업입니다. 먼저 농촌개발과 소관 순창읍 중앙로일원 도시재생사업 변경(안)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19년 제24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승인받은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 중 협의불가 부지는 제외하고 대체부지를 새로 반영하여 응모한 사업계획에 맞게 변경하는 안으로 소요사업비는 총129억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마을하수처리장 부지매입(안)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지구내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처리하여 수질오염 방지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동계 신촌, 쌍치 피노 및 운암지구에 마을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안으로 소요사업비는 총248억원입니다. 다음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순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 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안)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19년 제24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승인받은 사업으로 투자선도지구내 사업추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본 사업 공간에 반영하고자 사업비 및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안으로 소요사업비는 총61억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별로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심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맨위로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신용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전계수 부의장, 정성균 행정복지위원장, 송준신 경제산업위원장, 이기자 의원, 신정이 의원, 손종석 의원, 조정희 의원 이렇게 일곱분으로 구성하고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5. 2020년도 제1차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0년도 제1차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조정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정희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1차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앞서 실시한 군 주요 현안사업 현장점검을 토대로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좀 더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사대상 사업은 군 주요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사업으로써 조사대상 기관은 군정 주요사업 추진 부서와 해당 읍ㆍ면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명은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실태조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희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순창군이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6.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신용균
다음은 군정 주요사업 현지 실태조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전계수 부의장, 정성균 행정복지위원장, 송준신 경제산업위원장, 이기자 의원, 신정이 의원, 손종석 의원, 조정희 의원 이렇게 일곱분으로 구성하고 조사 활동기간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 9월 21일 부터9월 22일까지 2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2020년도 제1차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 실태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맨위로7. 2020년도 제1차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2020년도 제1차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차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2020년도 제1차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희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희
안녕하십니까?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희 입니다. 2020년도 제1차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앞서 실시한 군 주요 현안사업 현장점검을 토대로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좀 더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사개요입니다. 조사기간은 2020년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2일간이며 대상사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조사대상 사업 외에도 현지확인 필요시 조사활동이 가능하도록 여유를 두었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사업추진 부서와 읍ㆍ면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본 의원이고 간사는 정성균 의원이며 위원에 전계수 의원, 송준신 의원, 이기자 의원, 신정이 의원, 손종석 의원입니다. 일정별 활동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참고로 조사일정 및 경미한 조사활동 계획의 변경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이번 조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사요령 및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조정은 조사대상 사업현황은 관련 부서장이 사업현지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현황청취 후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사업현장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과 추진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의견을 조율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는 붙임 내용과 같이 사전에 대상 사업장 현황을 요구하였으며 출석요구는 2020년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2일간입니다. 장소는 위원회실 및 읍ㆍ면 사업 현장이고 출석대상자 명단은 별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출석요구 사유는 사업현황보고, 사업장안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1차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차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바와 같이 2020년도 제1차 군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조사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전계수 의원, 정성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9.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0년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불참석전문위원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전해성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강성언
행정과장 최형구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재무과장 손주영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권해수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건설과장 김수곤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 불출석공무원
민원과장 권해수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 첨부서류
1. 2020년도 제1차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