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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54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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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0년 9월 23일 (수) 오전 11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순창군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순창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순창군 온천공동급수 및 관리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5.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순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순창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
10. 순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순창군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12. 순창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4.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동의안
15.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순창군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안
18.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9.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순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순창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4. 순창군 관리계획(용도지구, 군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25.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건)
2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7.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 00분 개회)
○ 의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순창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2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20년 9월 22일자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순창군 온천공동급수 및 관리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창군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창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창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정성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성균입니다. 먼저, 제8대 순창군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 신정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조례안 및 동의안 총 15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순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 순창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그리고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원안의결 하였고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7조 제2항 중“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를“행정의 지시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로 하고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8조 제1항 중“다만, 청소년이 롤러스케이트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다만, 롤러스케이트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하였으며 순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9조 제5호에“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삭제 하였고 순창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제4호 중“감염병증”을“감염병중”으로 제8조 제4항 중“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를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의”로 하여 4건의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정성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준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위원장 송준신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송준신입니다. 먼저, 제8대 순창군의회 후반기 경제산업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 조정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 8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건의 조례안 중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안,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2항제1호의“광고탑·광고판”을“광고탑·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다.”로 하고 제2조2항의 제2호와 제3호를 삭제하며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중“순창군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창군관리계획(용도지구, 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3.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4. 순창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순창군
온천공동급수 및 관리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순창군 온천공동급수 및 관리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5.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6.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7. 순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8. 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9. 순창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0. 순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1. 순창군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2. 순창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3.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4.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동의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5.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6.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7. 순창군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순창군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8.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9.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0.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1. 순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순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2. 순창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순창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3.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4. 순창군관리계획(용도지구, 군계획시설:공공
청사)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순창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신정이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이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예산규모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은 총 4,422억 2,200만원이며, 예산안 심사 중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4,413억 2,700만원을 심사한 결과 교통안전시설관리사업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당초 8,633만 9,000원이 감액요구 되었으나 5,000만원만 감액하고 3,633만 9,000원의 예산은 유기질비료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 사업장 실태조사 지원 500만원을 감하는 것을 부결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25.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건)
○ 의장 신용균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신정이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신정이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제1차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현장점검을 토대로 9월 21일 실시한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조정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희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희입니다. 지금부터 제1차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예상되고 주민 관심도가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였으며 의원간담회를 통해 문제점, 대책 등을 사전에 논의함으로써 내실있는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현장에서의 미진한 자재관리, 마감미흡 등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기타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방안을 제시하고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개선 및 보완사항으로써는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조성사업 대상지는 습기가 많은 지역으로 외벽 배수 및 방수처리 공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향후 수입창출 및 효율적인 운영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향가 카누 계류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같은 피해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순창경찰서 옥천교 도로 개설사업은 도로 4차선 확포장에 따른 2차선 옥천교 병목현상 민원이 예상되고 있어 옥천교 4차선 확장에 대한 필요성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포장시 임시 통행로를 완전하게 확보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투자선도지구 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임시차로 변동이 잦아 운전자 불편과 사고위험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제재소 앞 회전교차로 이용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우회전 차선 추가 검토를 요청하였고 자전거도로 및 인도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난간 설치의 필요성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순창경찰서에서 옥천교 구간 가로수를 이식하여 가로수 식재예산을 절감한 내역을 준공 후에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구림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은 외벽이 변색되지 않도록 방수처리에 신경 쓰기 바라며 출입구 바닥 건설 폐기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우수사업장으로는 구림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벽면 흡음재 사용으로 소리 울림을 방지하고 운동경기시 공, 셔틀콕 등이 벽면에 걸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공사하였으며 천장 창문 자동 개폐기와 송풍기를 설치한 부분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번 실태조사 개선 및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함으로써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차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27.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1차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일곱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정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제1차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의 개선 및 보완 사항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14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을 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 불참석전문위원
임창호
○ 출석공무원
부군수 전해성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과장 최형구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재무과장 손주영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건설과장 김수곤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 불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행정복지국장 강성언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민원과장 권해수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 첨부서류
1.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서
2. 경제산업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4. 2020년도 제1차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