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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56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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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0년 11월 25일 (수) 오전 11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정례회)
※ 5분 자유발언
1.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순창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3. 순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쌍치·팔덕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2.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순창군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4. 순창 농산물 이용 농식품관련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순창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순창군 신평 찬물유원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9. 순창군 축산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순창군 청년영농실습농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순창군 식품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제2차 정례회)
※ 5분 자유발언
25. 2021년도 예산안
26.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27. 2021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28.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9.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0.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59분 개의)
○ 의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 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순창군수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2020년 11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쌍치·팔덕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이기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기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5분 자유발언
○ 이기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용균 의장님과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 하는 의회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지자체보다도 살고 싶은 순창군을 만드는데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황숙주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순창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두 가지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문제해소와 둘째는 반려 동물 중성화 수술에 관련된 문제 해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흔히 사용하는 아이스팩 재활용 내용입니다.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생활속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이 강조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양식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비대면 비접촉 방식이 사회생활 전반에 도입되어 구매의 형태 또한 직접 구매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구입이 증가하고 택배로 생필품을 받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의하면 8월 온라인 쇼핑거래액은 약 14조 3,833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식배달 서비스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83%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냉동식품 등 신선도를 유지는 식품배송에는 아이스팩이 사용되어 사용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비대면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1회용품이 급증하여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아이스팩 또한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고흡수성 수지와 물을 혼합하여 만들어지는데, 고흡수성 수지는 일종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불에 잘 타지도 않고 물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동시에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얼음보다 2~3배 냉기가 지속되지만 폐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아이스팩은 80%가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고 15%가 하수구에 버려지고 있는데 아이스팩 내용물을 개수대에 쏟아 붓고 포장지를 분리 배출할 경우,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어패류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밥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하수구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여러번 재사용 할 수 있는데도 그동안 일회용처럼 버려져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생산된 아이스팩이 2억 1,000개에 이른다고 하니 올해는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더 많은 양이 생산되어 버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아이스팩을 일상생활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가 냉찜질용과 전자레인지에 가열하여 온찜질용 팩으로 사용하고, 냄새와 수분흡수에 탁월하므로 용기에 담아서 방향제 오일을 첨가하여 방향제로 쓸 수 있고, 화분 위에 놓아서 보습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스팩 재활용으로 쓰레기 감량과 환경오염,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스팩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가지 재활용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군에서 아이스팩 수거함을 제작하여 읍·면의 분리수거함에 비치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전통시장 신선제품을 판매소나 농가에 보급하여 택배 배송에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순환 재활용의 정거장을 만들어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줄이고, 상인이나 농가의 경제적 부담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서울 강동구의 아이스팩 재사용 수거를 시작으로 영등포구, 송파구, 부천시, 대전 대덕구, 인천 서구, 경남 창원시, 경남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등에서 수거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에도 아이스팩 수거함이 설치되어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줄이고 경제적 이익 창출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둘째,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핵가족과 독신 생활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만큼 병들고 버려지는 동물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길 고양이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야간에 길을 가다보면 어슬렁 걸어다니거나 자동차 아래 웅크리고 있는 고양이를 보고 놀란 적도 있고, 늦은 시간에 고양이 울음소리에 잠을 뒤척인 적도 있습니다. 또한 방송 매체를 통해 폐사 사건이나 테러사건이 알려지고 사람이 처벌 받는 사례가 빈번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동물학대는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 한 마리가 한해 최대 4차례 새끼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기하급수적으로 개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생후 6개월 이상 된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 감사 때 시·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예산 현황을 받아 보았습니다. 8개 시·군에 1,869마리에 대한 2억 8,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1마리당 최대 15만원 지원이 됩니다. 우리군도 2021년도에 예산이 반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세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접 군에서는 예산을 세워도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예산을 반납하는 일도 있고 병원이 있는 시군에 위탁하려해도 해당 시군도 일이 많아 거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도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수술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가축병원 시설을 만들고 포획단을 운영하여 향후 발생할 개체 수 증가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관내 동물병원과 협약하여 수술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포획단을 구성 발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밤길이 무섭지 않는 순창군을 만들어 삶의 질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이기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쌍치·팔덕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 농산물 이용 농식품관련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창군 신평 찬물유원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창군 축산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창군 청년영농실습농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창군 식품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
○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성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성균 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총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순창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순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 숙박시설 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쌍치?팔덕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원안의결 하였고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34조 제2항 4호의“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을 삭제 하였으며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8조 제3항 2호의“천재지변 등”을“천재지변 및”으로 하여 2건의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정성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준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송준신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송준신 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4건의 조례안 중 순창군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순창 농산물 이용 농식품관련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신평 찬물유원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순창군 축산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건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 된 6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4조제2항 중“다만,「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를“다만,「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조례 제2조제8호 시장관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조례 제3조제3항과 조례 제5조제4호, 제5조제5호를 삭제하였고,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9조의2제1항 중“화재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화재공제 가입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순창군 청년영농실습농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18조(준용규정)에「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삽입하였고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6조(기금존치기간) 중“2025년 12월 15일까지”를“2021년 12월 15일까지”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순창군 식품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14조제3항제5호 중“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취소 또는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용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3. 순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용균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4.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신용균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5.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용균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6. 순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의장 신용균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7.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용균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8.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신용균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9. 쌍치·팔덕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신용균
의사일정 제9항, 쌍치·팔덕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0.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용균
의사일정 제10항,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1.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의장 신용균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2.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용균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3. 순창군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의장 신용균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4. 순창 농산물 이용 농식품관련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용균
의사일정 제14항, 순창 농산물 이용 농식품관련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5.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용균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6. 순창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용균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7.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용균
의사일정 제17항,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8. 순창군 신평 찬물유원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의장 신용균
의사일정 제18항, 순창군 신평 찬물유원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9. 순창군 축산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용균
의사일정 제19항, 순창군 축산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0. 순창군 청년영농실습농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신용균
의사일정 제20항, 순창군 청년영농실습농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1.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용균
의사일정 제21항,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2. 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신용균
의사일정 제22항, 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3. 순창군 식품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신용균
의사일정 제23항, 순창군 식품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4.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 의장 신용균
의사일정 제24항,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5. 2021년도 예산안
맨위로26.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27. 2021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맨위로28.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과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황숙주 순창군수로부터 시정연설과 함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숙주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숙주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용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예산안을 순창군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해 코로나19 대유행과 사상 유래가 없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군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계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와 혁신을 염원하는 군민의 성원으로 출범한 민선7기 순창군정을 이끌어 온 지도 어느덧 2년 반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저와 700여 공직자들은 민선 7기 순창군의 비전인‘인구 4만, 예산 5,000억, 관광객 500만명 달성’을 위한 씨앗을 뿌리고 희망의 싹을 틔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군민 행복이라는 군정 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민선 7기 군정 주요성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예산 부분에서는 2020년도 신규 국가예산 확보 규모가 역대 최초로 3,000억원을 돌파하였으며, 우리군의 50년 숙원사업인 밤재터널 개설사업은 2019년 1월 예타면제 사업에 반영되어 1,687억원을 확보해 밤재터널 뿐만 아니라 국도 21호선 인계~쌍치 간 24km 전 구간 시설개량을 추진 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신규 국가예산 1,700억원 확보를 목표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 건의하여 농촌협약,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장류 플랫폼 안전성 모니터링 사업 등 우리군 미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현안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국지도 55호선 4차로 확ㆍ포장 사업, 다목적 생활 안전시설 사업 등 우리군 현안 사업이 국회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발효산업의 메카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한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조성은 발효식품과 미생물을 중심으로 생산?문화?관광과 소비가 어우러진 복합경제형 전통단지로써 미래 순창을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반을 공고히 다지고 있으며, 관련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류 특구의 재도약을 위해 2023년까지 1,82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장류특구를 연장하였습니다. 순창에 오면 문화예술 공연을 연중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강천산 야간 조명 사업을 비롯해 올 3월에 개장한 전국 최장의 무주탑 현수교인 채계산 출렁 다리는 우리군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매김하여 관광·문화ㆍ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읍면 소재지의 고유 테마를 살린 소재지 정비 사업과 종합체육관, 작은 도서관 건립 사업의 추진으로 경쟁력을 갖춘 농촌의 거점을 조성하였으며, 농촌협약과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선정으로 문화·복지·경제 중심지의 기능을 회복 할 수 있는 기초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침체되어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발행을 시작한 순창사랑 상품권은 현재까지 275억원이 발행되어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순창읍 중앙로 지중화 사업의 완공으로 도시미관과 보행환경이 개선되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었고, 올해 추진하는 순창읍 중앙로 야간조명 사업과 2차 지중화 사업이 완료 된다면 순창을 대표할 새로운 복합문화 거리가 조성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그리고 군민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와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일생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었던 한해였습니다. 코로나 19 영향은 향후 내년, 혹은 수년간 사회 전반에 걸쳐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군은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한 체계적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모든 군민이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협조해준 결과 확진 환자가 한명도 없는 청정 순창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상 유래 없는 장마와 태풍, 또, 섬진강댐 관리 잘못으로 인한 긴급 방류로 2개면 5개마을과 농경지가 침수됨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 되는 등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민ㆍ관ㆍ군이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극복해 가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끊임없이 이어져 수재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공직자 모두는 더욱 단단한 방역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차질 없는 선별 진료소 운영으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순창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해의 아픔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와 더불어 섬진강 주변 특별재난지역 7개 시군이 공동 대응하여 피해 원인을 규명하고 불합리한 댐 관리 규정개선 등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과 장마, 폭염 등은 기후 변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앞으로 식량 문제, 물 부족 현상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ㆍ중 무역 갈등, 그리고 일본과의 무역 분쟁 장기화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K-방역은 전세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으나, 내수 시장의 침체로 보통 교부세가 감소되고 국비에 매칭해야 하는 복지예산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군의 예산안은 순창의 미래와 군민행복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동안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 사업에 예산을 우선 편성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다가오는 2021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군정운영 방향은 인구 4만, 예산 5천억, 관광객 500만명 달성이라는 군정 3대 비전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3대 비전 달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구체화해 나가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100년 먹거리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투자선도지구와 건강장수 과학특구의 자생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발효미생물진흥원을 중심으로 지역 기업과 함께 소스, 미생물을 활용한 그린ㆍ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건강장수 과학특구는 치유 테마공원,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을 연계하여 사람 중심의 대한민국 대표 치유ㆍ힐링 명소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순창군 50년 숙원 사업인 밤재터널 개설을 포함한 국도 21호선 시설개량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이끌어 내고, 상습정체구간인 국지도 55호선 4차로 확포장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순창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어 동서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단지와 금과면 유기농 실습단지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유기농업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는 스마트 농업 및 ICT 교육을 통한 신기술 보급으로 청년 농업인의 양성과 우리군 대표 농산물을 중심으로 순창 콩, 순창고추 개발 등 종자산업 육성 기반도 확충하여 우리군 농산물이 명품 농산물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 읍ㆍ면에 추진한 소재지 정비 사업과 농촌협약,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순창읍과 면 소재지를 활력이 넘치고 연중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으며, 순화지구 도시개발 사업, 금과 임대아파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천산을 중심으로 투자선도지구와 훈몽제를 하나로 연결하고 용궐산 자연 휴양림, 채계산 출렁다리, 향가유원지 등 섬진강 권역을 연결하는 두개의 중심축을 설정하고 두축을 중심으로 순창군의 새로운 관광 밸트를 구축하여 자연과 첨단이 어우러지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육성해 500만 관광객 유치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등 순창을 아이키우기 좋은 명품 교육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복지관과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여성친화도시 기반을 더욱 다지면서, 지역 어르신들도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건강도시를 만들어 가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대형 사업들이 결실로 이어지기까지는 분명 오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군민과 공직자, 의원 여러분 모두가 하나되어 순창 성공 시대를 향한 발걸음에 힘을 모아준다면 우리고장 순창은 그 어느 지역보다 작지만 알차게 성장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군정 산림 규모에 기반한 분야별 군정운영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이 행복하고 청년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총 73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과 유기농업을 확대하고 4차 산업 시대에 부응하는 영농실습 기반을 제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민 공익수당, 농업인 보험 지급 등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5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이 풍요롭고 농민이 행복한 순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팹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청년창업 지원ㆍ일자리 사업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기업유치 기반 마련을 위한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루빨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콜 버스, 화물차 차고지 조성,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마을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마을가꾸기 사업에 156억원을 편성하여 생활환경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관광객 500만명 유치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순창을 만들기 위해 총 4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위한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조성, 강천가는 오색 단풍길 조성, 웰리스 관광 기반 구축, 치유테마공원 등 계속 사업에 123억원을 투입하여 조기에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섬진강 출렁다리와 연계한 먹거리 촌 조성사업, 서부권 관광자원 개발, 수 체험센터 개장, 세대 통합형 실내놀이터 및 전통장 문화 학교 운영,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에 167억원을 투입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도시 못지않은 품격있는 문화공연과 순창의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자리 매김 할 종합문화예술 회관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우리지역 어디를 가나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고 군민들의 문화생활이 한층 향상 될 있도록 문화 예술공간 확충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훈몽제 어암관 건립 사업등 문화유산 보전 관리에 1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명품 교육고을 육성과 복지가 먼저인 순창을 만들기 위해 총 7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지역의 미래의 주역이 될 고등학생들의 해외역사 문화탐방 기회 제공과 대학진학 축하금, 학교 스포츠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교육 지원과 농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등 20억원을 편성하여 명품교육 도시로 육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사회취약 계층에 예산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고령화 대비 은퇴자 교육,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등 건강장수 고을 위상 강화를 위해 110억원을 투입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읍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참좋은 가족센터와 장애인회관 건립, 그리고 행복누리센터 운영 등 맞춤형 생활복지 확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40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315억원이 확정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치천 정비사업, 순화 우수저류 시설 설치 사업 등 군민안전을 위해 145억원을 투입하여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순창을 만들어 나가는데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실내야구 연습장, 유등 다목적 체육시설 준공, 실내수영장 개보수등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와 군민 생활과 밀접한 읍·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및 내실 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와 휴식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군정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군 의회에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정운용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운용입니다. 세입여건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는 556조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올해 전례 없는 경기 불황으로 보통교부세 재원은 올해 본예산 규모보다 2조 2,000억원 즐어든 44조 4,000억원으로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 되었으나 복지예산 수요의 증가와 국가예산 확보 노력으로 국ㆍ도비는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입이 감소되었고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지방소득세가 줄어 지방세 수입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중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 요인은 없으나 국·도비 매칭 사업등의 자체재원 부족으로 기금 전입금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입니다. 민선 7기 군정 전략 목표인「인구 4만」,「관광객 5백만」,「예산 5천억」달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순창의 성장동력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문화·복지·관광을 연계한 생활 SOC 기반 구축과 농업·농촌 육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생활안전 예산 확대로 행복한 순창을 열어 가는데 필요한 예산에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이 함께하는 재정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과 신규 시책사업은 적극 반영 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축제 예산, 사회단체 보조금 등 경상적경비와 인건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 세출 구조 조정을 강화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등 필요 예산도 반영하여 앞으로도 국가예산 확보를 최대화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분야별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4,072억원 보다 358억원이 증액된 4,430억원으로 순창군 비전인 예산 5천억 시대에 한발 다가 섰습니다. 앞으로 예산 5천억 달성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열정과 책임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202억원, 특별회계는 228억원이며, 일반회계는 금년 본 예산 대비 297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4,202억원중 자체재원은 330억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2억원이 감액된 202억원을 그리고,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4.4% 감액된 1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3,51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를 포함한 1,77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1,638억원으로 이중 국비는 금년보다 190억원이 증액된 1,206억원이며, 도비는 26억원이 증액 된 43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 조정교부금은 금년 대비 18억원이 증액되어 1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 내부보전 수입은 3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4,202억원의 분야별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ㆍ복지 분야 933억원, 농림 수산 분야 1,007억원, 산업ㆍ교통 분야 43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63억원, 환경·교육 분야 248억원, 문화ㆍ관광 분야 298억원, 안전 및 공공행정 등에 951억원을 편성 하였으며 그리고, 예비비로 68억원을 반영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28억원으로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 131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0억원, 의료급여 기금 운영 특별회계 5억원, 공공주택 특별회계 2억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13개 사업에 116억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주요 출연 내용을 말씀 드리면 국·도비 사업으로 지역 으뜸인재 육성 지원 사업 10억원, 향토산업 육성사업 4억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4억 9,000만원,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 사업 14억 2,000만원, 유용미생물 은행 구축 사업 63억원등 7개 사업에 100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자체 사업으로는 재단법인 순창 건강장수 연구소의 연구사업 5억원, 발효테마파크 관리재단 운영 3억 4,000만원 등 6개 사업에 16억 5,000만원을 출연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각종 기금 운용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 규모는 14개 기금에 291억 8,000만원으로 금년 279억원 보다 1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인재육성기금 6억원과 재난관리기금 2억원, 기타 이자수입 등 4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기금중 192억 4,000만원은 고유목적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기금의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예치금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지출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건축물 건립 운영 기금 180억원, 인재육성 기금 5억 6,000만원,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 3억원 중소기업 육성 기금 8,0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 안은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으로“군민에게 희망”을 주고“미래 순창”을 열어 갈 수 있도록 그 어느때 보다 의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내년도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하루 빨리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2021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당부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용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군정방향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황숙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주영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이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사업은 산림공원과 소관 강천산 자연체험공원 조성(안),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순창 쉴랜드 특화 건강증진형 종합체육관 건립(안)과 건강장수 인큐베이팅 센터 건립(안)으로 총3건의 사업입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강천산 자연체험공원 조성(안)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관광객 감소추세에 있는 강천산에 등산 탐방객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 관광지와 차별화된 볼거리, 체험거리를 조성하여 청년층과 가족단위 및 연인 등의 관광수요를 유인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순창 쉴랜드 특화 건강증진형 종합체육관 건립(안)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로 쉴랜드를 방문하는 교육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방문객들의 심신단련을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수요에 대비한 건강증진 특화 실내종합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억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장수 인큐베이팅 센터 건립(안)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군의 건강장수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상품 개발 및 유통을 위한 산업육성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장수 인큐베이팅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별로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신용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맨위로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신용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전계수 의원, 정성균 의원, 송준신 의원, 이기자 의원, 신정이 의원, 손종석 의원, 조정희 의원 이렇게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를 개회하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일정별 계획에 따라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30.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이지만 우리 순창의 발전과 순창 군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도 순창 발전의 밑바탕이 될 예산안을 비롯한 관련 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2020년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25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불출석의원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부군수 전해성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강성은
행정과장 최형구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재무과장 손주영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권해수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 불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건설과장 김수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