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7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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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일시 : 2010년 11월 17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감사실시)
맨위로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위원장 한성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 배부된 감사일정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3조 및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0년도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형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23일 까지 7일간 실시하며 금년도 집행부가 계획하고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와 그동안 의회 활동중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이를 시정ㆍ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하고 있는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사항,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 제척사항,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의 의무사항등 제반법규를 유의하셔서 공정하고도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한 것임을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하고 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동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규정한 방법으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날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군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같이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인형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강인형
선서 본인은 순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군수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와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순창군수 강인형
○ 위원장 한성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인형 군수로 부터 감사실시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인형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강인형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1일부터 제173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가 되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의회가 개원된지 5개월 되었습니다만 ?은 기간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집행부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군 간부와 읍면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승 부군수입니다. 강성일 기획재정실장입니다. 양동엽 행정과장입니다. 이선효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윤영길 민원과장입니다. 양주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임낙용 건설방재과장입니다. 허관욱 건강장수과장입니다. 고해중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정재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한상철 지역발전추진단장입니다. 채수정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구연 농정과장입니다. 강현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입니다. 권재봉 보건사업과장입니다. 한금수 장류식품사업소장입니다. 설주원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양현 체육진흥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읍면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식 순창읍장입니다. 최영록 인계면장입니다. 최사차 동계면장입니다. 이승표 적성면장입니다. 박윤택 유등면장입니다. 강영일 풍산면장입니다. 김문성 금과면장입니다. 설제훈 팔덕면장입니다. 우만식 복흥면장입니다. 김경일 쌍치면장입니다. 강성문 구림면장입니다. 오수환 지역경제과장은 병가중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된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 간부와 읍면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감사에 임함에 군산하 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하는 사항대해서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행정감사가 지양하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금년한해동안 나름대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군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시면 군정에 반영해서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순창군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달이상 지속되는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가정에 항상 편안과 행운이 함께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성희
강인형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참고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일괄 받았으므로, 감사 당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는 받지 않고,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중 오늘 출석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서 증언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감사대상 실과단소원장은 의사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
고 있는 실과와 업무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당일 감사일정에 없더라도 감사장 방청석에서 감사진행 상황을 참관하여 업무연찬은 물론 필요시 보충 답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장에 출입하는 모든 공무원은 신분증을 패용하기 바라며 담당급 이상 공무원만 참석하도록 하여 감사기간중 군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는 기획재정실, 행정과,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실 소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실시)
○ 위원장 한성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핸드폰은 꺼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경우 이에대한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진 다음,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되, 반드시 위원장으로 부터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관련 자료를 요구 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일 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10년 11월 11일자로 의회 제출된 예산 성과금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민원서류를 제출한 순창읍 교성리 안기환씨와 민원내용에 해당되는 현 하수도담당 지방토목 6급 한경엽씨와 전 하수도담당 지방토목 6급 한표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의회 민원담당하고 있는 지방행정 6급 신옥수 의사담당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민간인 예산 성과금 지급 신청관련 민원을 자세히 파악하고자 2010년 11월 23일 본 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성희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사진행 발언 하실분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10년 7월26일자로 의회에 제출된 주민등록 사무와 관련하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탄원서를 제출한 순창읍 교성리 안기환씨, 당시 담당 공무원인 적성면 지방농업 6급 이창규 민원담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당시 본 민원을 감사한바 있는 기획재정실 지방행정 6급 최관석 감사담당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본 민원사항을 자세히 파악하고자 2010년 11월 23일 16시까지 본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한성희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영일ㆍ정성균 위원으로부터 의회 제출된 민원서와 관련하여 민원 제출자인 안기환씨와 관련 공무원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기환씨와 관련 공무원은 최영일ㆍ정성균 위원의 동의대로 채택하여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서와 관련 안기환씨와 관련 공무원 출석요구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마지막날인 11월 23일 16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환씨와 관련 공무원이 2010년 11월 23일 16시까지 출석하여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에서는 바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 최영일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산 성과금 지급 거절관련 진정서 제출과 관련하여 기획재정실 감사 실시 전에 민원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한성희
최영일 위원의 발언에 동의 하십니까? 민원과장님? 위원 여러분 민원과장님 잠깐 업무차 사무실에 가신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 오실 때까지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실시)
○ 위원장 한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일 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기획재정실이 제일먼저 감사실시를 하는데 영광스럽게도 민원과장님께서 제일 먼저 발언대에 쓰셨습니다. 민원과장님 출석을 요구한 것은 방금전 예산 성과금 지급 거절 관련 진정서 민원서류 이송과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민원과에서는 2010년 11월 11일 순창군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접수된 진정민원인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관한 법률 제10의 붙임과 같이 이송합니다. 수신자 순창군의회 의장 붙임 진정서 1부. 원본 별송 끝. 민원담당자 이금순. 민원과장 윤영길 전결 사실이죠?
○ 민원과장 윤영길
예, 사실입니다.
○ 최영일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예산 성과금 지급 거절과 관련 진정서 제출내용이 민원과에서 접수해야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에서 접수를 해야 맞습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의회사무과에 접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 최영일 위원
민원과하고 순창군의회는 엄연한 기관이 다르죠?
○ 민원과장 윤영길
예, 다릅니다.
○ 최영일 위원
다르매도 불구하고 민원과에서는 마치 순창군의회가 군청 하부기관인양 민원을 접수해서 순창군의회로 이송을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후에 민원 접수와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위원님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맨위로- 기획재정실
○ 위원장 한성희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기획재정실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기획재정실장 강성일입니다. 6대 의회가 개회되서 처음으로 갖는 행정사무감사에 기획재정실이 맨 먼저 업무보고를 하게 되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성길 기획담당입니다. 강용신 예산담당입니다. 진상진 세정담당입니다. 최관석 감사담당입니다. 강성언 홍보담당입니다. 정성휘 세입관리담당입니다.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1일차 붙임참조
○ 위원장 한성희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행감 목적외에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업무 이해를 위해서 배우는 입장으로 몇 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건 군정예산의 효율적 편성운영에 관해서 보다보니까 민간이전사업이 있는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이전사업이라 하는 것은 자본형 보조가 있고,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그런식으로 나누면 됩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정성균 위원
제가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비와 민간행사보조비는 소모성 사업이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당해년도로 끝나는 예산들입니다.
○ 정성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세인에 오해 소지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물어보고자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고 파악해본 결과 우리 순창군에 36건 거기는 국도비가 포함된 것 제외했어요. 국도비는 이미 검증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만 포함된 경상보조비에 대해서만 했는데 36건정도 되는데 경상보조비와 민간행사보조비는 일몰제라는 것을 적용하지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정성균 위원
일몰제를 적용을 하면 심의를 하게 되지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정성균 위원
심의를 하면 성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성과물 제출을 먼저 요구합니다. 준비 되겠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준비되는 동안 다른 분이 질문을 하십시오 저는 자료가 준비가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정성균 위원님! 실과에서 일몰제 적용 심의후저희들한테 예산을 제출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 다 취합을 해야되기 때문에 바로는 어렵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제가 민간이전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이전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나, 녹색성장 차후 국책사업으로 대두될 것 같아서 그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민간이전사업을 보게 됐어요. 지금 바로 이어지는 행감이 끝나고 나면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게 반영이 되어 있는가 혹시라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시 검토해서 보겠지만 소모성 행사비는 아까 말하다시피 항간에 의혹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업비이다. 그래서 진행과정이나, 심의과정을 면밀히 보고자 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자료 제출이 시간이 걸리는데 이해를 하실수 있습니까?
○ 정성균 위원
예,
○ 위원장 한성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 임예민 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동료 정성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포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일몰제운영에 성과평가실시 계획 같은 것을 우리 군도 실시를 하고 계시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임예민 위원
일몰제라고 하면 어려운 말 같던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주 좋은 얘기던데 여기에 따른 좋은 법 취지를 가지고 우리 군이 얼마나 취지를 살려서 운영을 했는가 싶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만 실장님께서 2010년도 예산지출 간단한 내용이지만 현황이 74%라고 했고, 자료에 의해서 제출된 내용을 보면 기획재정실만큼 58.3%로 나와 있거든요. 일몰제가 시간이 지나면 해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 효력이 일정기간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법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기간이 지나면 평가를 해봐라 경상보조는 3년이고, 기금은 5년이거든요 5년동안 지나면은 그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되는 건가 앞으로 계속 조치시킬 필요가 있는가 평가를 해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도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나는 시점이 도달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소멸 해야될 그런 안건이 몇건이 있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당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성균 위원님께서 36건 말씀하셨는데 10월달에 해당된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존치를 해야한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예산요구가 왔습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가 가장 대표적인 것 몇과만 말씀드리면 이장 체육대회, 읍면 면민의날 행사 지원, 읍면 농악풍물 농악경연대회, 들소리 경연대회... 전부 읍면단위에서 하고 일을 주민들이 참여 구성원들이 자기부담을 못하니까 일정부분 보조를 하면서 참여하도록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낭비성으로 흐를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해당부서에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런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 임예민 위원
입법 재정 당시 지금 현재와 취지가 달라진 것은 우리 군에는 없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말씀드린 민간이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온거고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5년동안 운영을 해보고 기금운영이 안되면은 폐지를 시켜라 작년에 폐지를 한번 시킬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의회에서는 더 활용을 하지 왜 폐지를 시키느냐 해서 부결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에서 폐지를 하는것도 중요합니다만 예산에 낭비성 부분에서는 의회에서도 깊게 따져서 정말 낭비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예산 심의할 때 삭감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 임예민 위원
예산 심의할 때 삭감을 해야된다. 의회에 부결된 내용이 어떻게 행정측에서는 안건이 적법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또 2010년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그러니까 기금에 관한 기금 폐지를 1건 올렸는데 그때는 부결됐는데 조례가 부결 됐기 때문에 기금은 살아 있는 겁니다.
○ 임예민 위원
취지가 일몰제운영이라는 것이 아마 이 생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애매모호하는 용어로 생각 하실텐데요 좋은 취지로 생각을 하는데 군정취지에는 이게 맞지 않는 답변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판단을 집행부측에서 편성권자 입장에 봤을 때나, 모든 것을 봤을 적에 이건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용단을 내릴 수 있는 자세는 갖춰져야지 실장님 말씀을 듣고 끝나겠습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앞으로 그렇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 임예민 위원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면 어떤식으로 해야될까요? 개선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봅시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가 안되는가에 대한 최종 감시는 저는 의회에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책임 회피를 하는게 아니라 혈세가 과연 낭비가 되는가 안되는가 부분은 가장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때 깊게 따져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잘 못해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잘 따져보셔서 그런 부분은 과감히 삭감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사업성격에 맞는가 제대로 집행이 되는가 그런 부분은 잘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예,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한가지 이런 말씀을 않드려야 되는데 드려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역시 군수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흘러가지 않냐 뉘앙스도 풍기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권자가 편성을 제대로 해서 올리면 의회에서도 역시 말 할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공간을 줄수 있는데 그거마저 그런식으로 나가버리면 마치 편성권자는 나몰라라 하는식으로 올리고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은 잘못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는 감사장이라는 것은 지적만 하는 감사장으로써는 별로 좋지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선점을 같이 찾자는 점에서 얘기를 하고 발전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역시 입장은 똑같습니다. 편성권자나 의회나 똑같다고 보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유효적절하니 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위원장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유권자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비는 거의 유권자들하고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성과 평가 및 지원 검토에 평점을 부여하고 평점 80점미만에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원 중단하며, 80점이상에 사업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해서 예산부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는데 미리 채택을 해줘야지 마지막 결정을 의회편에 넘겨버리면 사실 심의기구도 있잖아요 심의기구도 있고 예산편성하는게 집행부에 있는데 마지막에 결정권만 줘버리면 그게 어디로 돌아옵니까 선출직인 저희들한테 돌아오지 그것을 미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평점에 의해서 또 심의기구에 의해서 사전에 채택 해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임예민 위원이 말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몇일간 고생많으 셨습니다. 긴장을 푸시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감사장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행정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인만큼 몇 가지 향간에 일선에 생활을 하다보면 민원이 있기에 제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부군님께서도 옆에 계시니까 실장을 비롯하여 각 과장님들께서 월 민원사항 접수 건에 대해서 몇 %나 소신 것 전결하신다고 보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답변을 해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선 민원인들은 다소 불만스런 여론이 많습니다. 면사무소에서는 민원 해결할 수 있는 집행권이 전혀 없고, 군청에만 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지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군에 오시면 사실상 교통도 불편합니다. 완행버스가 몇 대 다닌다고 하지만은 시간대도 맞지 않고 자가용도 없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군청에 와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각 담당자 계장님, 과장님한테 의뢰하게 되면 군수한테 가서 일단은 대화를 나눠봐라 그런식으로 행정이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박한 시골사람들은 군수님 방에 가기가 꺼려합니다. 어려워라 합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많은 세월을 거쳐서 사무관에서 서기관까지 승진하셨고 실과장 자리까지 왔을만큼 앞으로는 소신껏 소규모적인 민원 해결건에 대해서는 전결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취지고, 그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잠시 후에 답변을 해주시고 모든 분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펼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런 문제를 처리하실 것 인지 잠시 후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과 계장님들께서는 월 수시로 일선을 찾아가셔서 민원을 직접 수렴하여 진정 서민들이 어려움이 무엇이고 또, 어느 적재적소에 예산을 갖다 써야만이 모든문제가 해결이 되고, 서민들에 아픔과 서러움을 달래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직접 체험을 해셨으면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먼저 읍면에 주민들께서 군에 해당 부서에 찾아오면 모든 것을 군수님께 가봐라 거기에서 해결해라 하는 부분은 해당된 부서장이 자기 권한에 속하는 일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군수님께 미루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처리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경우는 있을수 있을겁니다 예산이 해당된 부서에서는 이미 없거나 편성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풀사업비 같은 것 그런게 군수님 예산이 있는 경우 한번 더 군수님께 취지를 말씀드려 주시는게 좋겠다 혹시 그런 정도라면 모르지만 자기 권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었다는 것은 잘못된 일처리 방법이고,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께서 일선 현장을 많이 나가서 민원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읍에서 근무를 해 봤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청은 기업으로 따지면 물건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시책을 만들어 내는 곳이 군청이고 그 물건을 팔고 AS 하는데는 읍면입니다. 근데, 군청에서 많은 시책을 만들어서 많은 물건을 만들기는 하는데 그것을 읍면에서 팔고 주민들한테 전파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AS 또 시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읍면에 직원들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게 모든 기초 자치단체 현실일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장들이 자기 고향마을로 출장 나가는 그런 제도를 계속 운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도 계속 많은 공무원들이 읍면 출장 나가서 민원도 듣고 해결하는 그런쪽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듣고 계셨고 그러니까 앞으로 웬만한 문제는 각 실과에서 해결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소득사업과 문화관광사업에 치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일선에 민생 문제해결을 하는데 예산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말씀도 동시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위원장 한성희
다음 감사준비를 하기위하여 감사중지를 10분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실시)
○ 위원장 한성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실시도중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반성을 요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 여러분의 개인 견해나 실과장의 개인 견해를 묻는다면은 짧은 감사기간에 다 시정요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견해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꼭 집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 정봉주 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0년도 마을모습 기록 사업이 한달전에 추경예산때 들어간 겁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제가 말씀을 잘 못들었습니다.
○ 정봉주 위원
2010년도 마을모습 기록해서 사업이 올라왔는데, 앞전 추경예산때 7,000만원입니까? 8,000만원입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그것 군 홍보영상물이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할 것입니다.
○ 정봉주 위원
예, 그렇습니까? 전부 촬영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저희들이 촬영은 금년까지 끝내고 내년에 사진첩으로 만들려고 하는것입니다.
○ 정봉주 위원
예, 그리고 7월달에 공청회 한번 했었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정봉주 위원
그때 기획을 설문지 자료라든지 기안을 누가 했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큰 줄거리는 저희들이 했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내용에 대한 것은 해당된 부서에서 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제가 공청회를 보면서 어떤 순창군수가 하고자하는 사업들을 미리 선정을 해버리는 것 같아서 의원이 필요가 없다 그정도 되면 설문지 조사라는게 투명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설문지 조사보다는 예를 들어서 설문지 조사를 1,000매를 했는지 2,000매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0매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고유 번호가 있다든지 아니면 의회에 도장이 찍혀 있다든지 그래서 배부를 해야지 설문지 조사가 투명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조작을 하겠습니까만은 앞으로 내년도에 한다면은 충분히 그런쪽에 장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설문지 자료 같은 경우는 시정해주시고, 그리고 군정홍보 있죠? 군정홍보가 있는데 인터넷이 4개사, 미디어가 4개사, 패저널리즘이 36개 입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현재는 일간성 34개사입니다.
○ 정봉주 위원
사실은 어떤 사람들도 순창에 대한 홍보를 알리는 것은 개인이나, 어떤 법인 단체에서도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홍보라는 어떤 것들은 얼마큼 중요하냐면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알아야 사업도 되고 장사도 되는겁니다. 특히, 순창에서 나온 어떤 특산품이나 그런것들을 보면 어떤 광고만 내주지 특효성이나 그런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과나 배 해놓고 홍보하시지 말고 정말 타시군에서 강천산이 좋고, 특산품이 좋고 그런것들을 자세하게 기재를 하셔서 홍보를...지금 홍보비가 얼마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를 최대한 넓혀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TV이나 신문 이런 광고사항에 보면 많은 광고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홍보는 조금 미약하다. 좀 늘려줄 수 있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저희들이 지금 홍보비로 편성 된게 1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주로 일간신문 광고 3개정도로 끝납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느낍니다. 한 예로 대상 청정원하고, CJ이하고 서로 시장점유율 가지고 엄청 다투는데 품질로 시장 점유율이 결정된게 아니라 그때 광고에 누가 나오냐 그것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바뀐답니다. 그만큼 홍보가 중요하다는건데 저희들도 이런부분에 미숙합니다만은 기법개발, 예산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최대한 반영하셔서 어떤 특산품이나, 또 지금 강천산에 사람이 많이 온 이유는 홍보 때문에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금고 지정 협력사업비 있죠? 출연금... 출연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2억원정도 됩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1년에 2억원입니다.
○ 정봉주 위원
그것을 어디에 씁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옥천인재숙 장학금으로 1억5,000만원, 장류축제 지원금으로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정봉주 위원
2억원에 대한 어떤 5,000만원 축제비는 어디에 쓰는겁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축제 제전위원회에 쪽으로 넘어갑니다.
○ 정봉주 위원
장류축제에 그 부분에 쓰여진다고 봐야겠네요. 또 다른데 쓸 그럴만한 곳은 없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현재 약정을 할 때 2개 사업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옥천인재숙하고 장류축제로...
○ 정봉주 위원
약정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성희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 임예민 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자료요구를 하는데 늦는 관계로 제가 다시한번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것 같습니다. 실장께서는 일몰제운영에 따른 성과평가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를 평가를 하는 것이 각 실과장들이 평가에 의해서 다시 요청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임예민 위원
그것이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현재 저희 예산편성지침상 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지침상 방법은 실과장들한테 받도록 되어 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실과장이 평가를 해서 금년 사업으로 평가를 해서 내년 예산을 요구를 해야되니까 그래서 자체 평가를 해서 존치시킬 건가 아니면은 폐지를 시킬건가...
○ 임예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실과장이 평가를 하느냐 그것이 원당하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임예민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평가는 일반 사회단체인으로써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는다든가 이런 분들이 해서 평가자료 제출를 받아서 기획실장으로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모든 것을 책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부합을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표를 먹고 사는 군수나 동료 위원들도 서로 다 마음 편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겠다 나는 본 위원으로써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요. 왜? 편성을 하는 군수나 집행하는 군수나 똑같은 두가지 최고의 권력을 가졌는데 오로지 우리 본 의회는 의결권만 갖고 있단 말이예요 의결권이 어떻게 보면 큰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군수한테 가야지 아까 동료 신용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한 푼이라 얻어 쓸려면 군수한테 가야 된다 이것 자체가 잘못 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이런 것은 법이 그래도 개선을 해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게 순창군이라도 모범적으로 간다는 차원에서는 사회단체인이나 전문가들 그런 분들을 선임을 해서 평가를 엄격하니 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다시금 기획실장한테 예산이 모든 것이 결과물이 올라와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저는 좋다고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금 이게 25억 되거든요 순창군 1년 예산이 그런데 그것을 심의하는 기능이나 성과를 평가하는 부서장이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를 하기위해서는 우리 사회 각 단체에 위원들을 20~30분정도 숫자가 적으면 로비를 하게 됩니다. 20~30분을 위원으로 선정해서 보조를 받는 단체장들이 위원들 앞에서 사업설명을 하는겁니다. 위원들이 무기명으로 점수를 줘서 점수이하가 되면 탈락을 시키는 겁니다. 과감하게 제도를 바꾸면은 정리가 될겁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방법대로 하면 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그런 방법으로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 될건데 바꾸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최종결정은 군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이 방송 군수님 보고 계시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보고 계신 것까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했으니까 시행에 옮길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바라고, 제가 동료 정위원께서 군정홍보에 대해서 좋은 안 하나 드릴까 하는데 들어보세요. 지금 많은 예산이잡혀 있죠? 근데 순창에 관광버스가 주소를 순창에 둔 버스가 불가 몇 대 없습니다. 5대정도 될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그 버스들은 이 지역 일간지나 신문에 광고 내는 것 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신문이 빠를수가 있겠지만 우리 순창군에 명물을 소개하는 것은 관광버스 옆면에 최고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좋은 순창군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안이 아마 좋은 것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관광버스와 협력해서 다른 것 협력할 것 없습니다. 서로다 상생하는 것 제도로서 한다고 보면 순창사람이 순창버스 이용해주고, 또 그사람들은 우리군 좋은 홍보물을 옆에 붙이고 다니면서 전국을 누비고 다녔을적에 그 이상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시행한번 해 줄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2010년도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중에 군비 미부담 사업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96억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을 국비 지원받고, 도비도 지원받고, 군비를 부담해야 될 사업이 진행됩니다. 전체적으로 8건에 대해서 96억원을 군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군비 부담을 못해서 사업이 중지 되거나, 폐지 되는게 아니고 예산에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중앙에서는 국비를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면서 군비 부담을 10억을 해라 저희들 봤을 때는 지금 10억을 부담을 안해도 사업이 단일년도에 끝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2~3년 걸려서 할 것 같으면 중앙에서는 10억을 받아놓고 우선 저희가 1~2억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돈은 더 급한데 쓰는겁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을 안했다고 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그런게 아니고 예산 기술적인 문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아무쪼록 사업이 마무리가 신속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면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예산편성시에 소수로 구성된 법인이나 개인에게 보조금을 많이 지원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현재 아시죠? 밖에 주민들의 불편이... 향후에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눠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편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보조금이 항상 전체적으로 군민들의 생각이 건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 드린대로 지금 정성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간경상보조가 36개 사업, 사회단체 보조금이 40개 단체 거의 70개 기능 단체로 배분이 되는데 물론 성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군민들의 시각을 봤을 때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임예민 위원께서 얘기 해주신대로 심의 기능을 철저히 강화를 해야 개선이 될거다 의견 주셨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호소를 해서 잘 해라 성실히 집행 해라 호소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원천적으로 부실하는 단체는 지원이 안되게 되도록 그렇게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같이 협력해서 모두가 잘 살수 있는 방향으로 마음이 합해질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 최영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10시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가 되서 지금 11시 50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이 약 2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시고 중식후 감사실시를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위원 여러분 중식후 계속 기획재정실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최위원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실장님! 그동안 답변해주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오전에 기획재정실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위원님들 대부분 의견이 풀비를 가지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군수님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풀비를 지금 사회단체가 순창에 몇 개가 있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현재 45개 단체가 받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45개 단체요. 약 25억을 썼다고 하셨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사회단체 보조금이 4억3,000, 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약 20억 됩니다.
○ 위원장 한성희
예산액이 약 25억 군수님의 풀비를 쓰셨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풀비가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되서 자체 지원됐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사회단체가 지금 순창군에서 군민들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있는 단체는 다 좋아하고 다른 단체는 너무 많다. 군수 풀비를 너무 많이 갖다 낭비를 하고 있다. 또 똑같은 일을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속한 단체는 건전한 단체 풀비를 받아도 무방하지만 다른 단체는 너무 단체가 많고 풀비를 너무 많이 갖다 써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농촌 같은데는 한사람이 4~5개 단체를 나가다 보면 한달 일하는 자기 사생활을 빼앗기고 그러니까 아까 정성균 위원님이나 전체 위원님들 말씀대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유효 적절하게 사회봉사활동 할 수 있는 곳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사회단체에서 이중지원이 안되게 노력을 해주시고, 예산을 세울 때에 주무부서에 예산을 잘 생각해서 세우셔야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군민들한테 표를 얻고 있는데 예산 무턱대고 세워놓고 의원들이 깍아라 의원들이 심사숙고 해달라 이렇게 한다면은 모든 짐을 의원들한테 떠맡기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에 각 실과별로 충분한 심사숙고해서 세워주시고, 의원들한테 짐을 안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실시)
○ 위원장 한성희
오후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 최영일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신현승 부군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한성희
부군수님 출석하셨으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일 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서 먼저 전 실과 자료를 취합해주신 김진희 주사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 감사에 있어서 오전에 정봉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순창군에 군금고 지정 환원사업에 대해서 환원사업을 하고 계시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올해 인정육성기금하고 장류축제 해서 2억이라는 말씀이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환원사업은 아무리 감사처리결과에 환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은 농협에 고유업무 일지라도 군금고가 순창군에서 농협중앙회 군지부를 저희 군금고로 지정해 놓고 군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봐도 집행부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더라면 2억원이라는 돈이 인재육성기금 및 장류축제에 갈 일이 없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영업 이익에 대한 환원사업은 반드시 일정금액에서 농민들한테 다시금 환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2009년도에 이어서 2010년도에도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 군 농협에다 의례 적으로 환원사업 해주라고 압력을 넣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농협에서 군지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지금 금고 설정을 작년에 했는데 작년 금고에 제안설명 할 때 제안서에 자기들이 환원사업으로 그렇게 내놓겠다 제안서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 최영일 위원
실장님은 제안서에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제안서대로 사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누가 봐도 군지부에서 군 행정하고 2010년 환원사업 어느 사업으로 쓸까요 하는 내용을 한번도 서로 협의를 하지 않고 올렸을까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내용적으로는 협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최영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조정을 할 때에 일정부분을 그쪽으로 농민들한테 쓰여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다. 군지부에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했으니까 행정에서 따라 주십시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2011년도에는 반드시 농민들한테 분명히 환원사업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 쓰여 질 수 있도록 협조하셔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2010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순창군 지방세 징수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결산하기 전에 금액하고 결산한 이후에 금액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징수목표액은 변해서는 안되거든요. 2008년도, 2009년 당초 보고했던 징수 목표액이 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지방세가 군세하고 도세인데, 도세에서 추경을 하면서 목표액을 낮춰 잡은 부분입니다.
○ 최영일 위원
2008년도에는 징수목표액이 935억6,520만원 이었는데 지금 현재 올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8년도 징수목표액이 958억이 늘어버렸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초에 징수 목표액에 대비 징수실적은 변한게 없거든요. 징수목표액은 놔두더라도 징수실적만 높이면 되는겁니다. 당초에 의회에 보고한 징수목표액대비 다음연도 달아보니까 징수목표액이 오히려 늘어나버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징수목표액도 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나빠진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진다 그러면 취득세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목표액을 낮추어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최영일 위원
그러면 제가 기획재정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세외수입이 125억2,100만원이죠? 15페이지요. 당초에 저희가 2010년 본 예산에 세외수입으로 잡아 놓은게 얼마입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2010년도 본 예산예요. 198억정도 됩니다.
○ 최영일 위원
198억이죠. 그래서 당초에 본 예산서에서는 198억1,700여만원정도에 세외수입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셨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그러면 2회 추경 세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세외수입...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248억정도 됩니다.
○ 최영일 위원
248억정 되죠. 그러면 지금 당초 본 예산198억여원하고 2회 추경 세외수입 248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자세히 따져봐야겠지만 순수잉여금 같은데 이월금 이쪽에서 요인이 발생했을겁니다.
○ 최영일 위원
다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의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외수입 120억여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월금이나 그런 것은 빼고, 우리가 부과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쪽에 세외수입만 표기를 한겁니다.
○ 최영일 위원
2008년도에 저는 추계가 정확한 금액일수는 없지만 근접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8년도, 2009년도 징수목표액하고 올해 받아 본 징수목표액은 같아야 된다. 다만, 징수액이 높아지는 것은 징수목표액은 낮게 잡았더라도 징수액이 높아지는 것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당초에 징수액을 낮추어놓고 의회 보고하는 자료에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다 무시해버리고 징수목표액을 집행부 임의대로 새로 높여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대단히 잘 못된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부분도 당초에 본예산에 198억1,700여만원에 세외수입이 발생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10년도 11월달에 와보니까 세외수입부분이 125억여원으로 줄어버렸다. 이유를 봤더니 상황변화는 분명히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당초에 본예산에 잡아놨던 세외수입을 그대로 목표액으로 넣어 줘야 된다는 말이죠. 안그렇습니까?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세외수입을 부과액이나 징수액이 중요한것이지 목표액을 늘렸다 줄였다하는 부분은 정확히 기존자료에 맞춰서 넣어줘야 목표액 대비 부과를 얼마를 해서 징수를 한지 알지 이렇게 자료를 내주면 이 자료를 보고는 도저히 지방세 부과와 징수활동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당초에 190억. 2회 추경에 가서 상향된 세외수입 금액은 신경쓰지 않더라도 본 예산에 성립됐던 198억여원 대한 세외수입이 2010년도 11월달에 와서는 세외수입 결함이 얼마가 났습니까? 60억이상 나버렸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60억이상 세외수입 결함이 나버렸는데, 세외수입 결함 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결함 난 것을 줄였습니다. 결함 난 것까지 좋은데 불가피한 상황에서 결함이 났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 목표액 대비 현재 목표액이 줄어든 예산에 대해서 세외수입 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저희가 예산서가 아니고 업무보고사항에 세외수입으로 표시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잉여금이나 이월금 그런 부분은 빼고, 여기에서 말한 세외수입은 우리가 수납을 전제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부과하고 우리가 받아들여할 돈을 순수하게 표시한 것이지 우리가 고의로 본 예산을 198억 잡아놓고 결손이 생기니까 업무보고에서 부과와 징수 이쪽을 설명을 하기위해서 나타낸 수치입니다.
○ 최영일 위원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두가지로 크게 분리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이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본 예산서에도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합해서 세입을 잡아놓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초 본 예산에서 세입 결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본 예산 198억에 대해서 세입 결함요?
○ 최영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것을 차감한 금액 아닙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여기에서 그 금액은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목표액이 125억 아닙니까 부과가 74억만 되어 있습니다. 50억이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이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온천지구 땅 매입해서 농어촌공사에 팔아야 되는데 못 파는 부분, 장류전용 제2생산단지 매각을 못한 부분 50억은 여기에서 차이가 난 겁니다.
○ 최영일 위원
지금 제가 차이가 난 금액 60억여원 되는 가까운 세외수입이 당초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 190억여원중에서 120억여원으로 감액해서 실질적으로 부과해서 받아 들 일수 있는 세외수입에서 설명하신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미납액이 부과액이 74억5,400만원, 징수액이 63억여원, 부과액 대비 징수액도 11억여원, 그리고 당초에 70억에서 120억이니까 60억정도에 수입 결함이 지금 생겼어요 수입 결함이 생긴게 결산 추경때 가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수입을 가정에서 예산편성을 하지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그러면 60억여원에 대한 세입 결함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그러니까 고민된 부분입니다. 결국은 현재 편성되어 있는 세출을 줄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결산 추경 때 노력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 최영일 위원
실장님 막연히 결산 추경 때 노력을 해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4억여원이라는 돈도 아니고 60억여원이라는 돈이 결함이 말 그대로 되어 버렸습니다. 60억여원이라는... 계획된 사업을 줄이든지, 고민을 해서 답이 나온 답이 아니거든요. 큰 문제입니다. 결국은 어디서 돈을 빌려다가 채워놓고 다음년도에 그 돈이 들어오면 갚으면 된다라고 쉽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 부분을 자료를 예산계에 제출할 때는 그러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했어야 한다. 그리고 연도말이 다가오기전에 2회 추경 당시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예산계에 보고를 해서 결산 추경에 가서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각 실과에서 노력을 해주었어야 하는데 결산 추경이 감사 끝나면 바로 이어집니다. 근데 60억여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찾아 낼 것이냐? 대책 있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삭감을 하도록 예정액을 받고 있는데 60억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 최영일 위원
저도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본 위원도 딜레마에 빠진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단, 100만원 예산을 올리면서도 정말로 필요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올린 예산이라고 해서 승인 받은 예산을 그것도 60억여원 가까운 의회 의원들 스스로 똑 삭감해줘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정말로 어떻게 풀것인가는 본 위원은 답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각 실과 담당자, 담당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예산 성립과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해야 될 사업이라 하신분을 의회에서 세입결함으로 인해서 다시 사업을 못하게끔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로 잘못된 일이다. 순창 군세가 1년에 57억여원정도 되는데 우리 순창군 군세 세외수입이지만 군세 전체가 결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드릴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니까 감사가 끝난 이후에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방안을 찾으시되 기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삭감해서 이 부분을 충원하시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부군수님! 이 대목에서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 부군수 신현승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주십시오.
○ 최영일 위원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군수님 계실 동안에 각 실과 2011년도 본 예산편성시에는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세입이 잡혀줄 수 있도록 부군수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신현승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포괄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급할 때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세워진 예산인데, 각 11개 읍면과 각 실과 포괄사업 집행현황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각 지역에 현안사업이 있어서 보고를 하고, 예산확보에 의지가 있는 면이나, 꼭 필요에서 예산을 확보한 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주문을 들였던 것은 포괄사업비에 한해서는 반드시 각 11개 읍면이 공이 쓸 수 있도록 당부를 누차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어느 면인지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적은 면은 4,700여만원, 가장 많은 면은 1억4,900만원입니다. 물론 면세와 조금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가장 적게 가져가는 면도 면세가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을 통치적으로 다루고 계시니까 2011년도 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읍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확인해서 포괄사업비가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조기집행 관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 정부 들어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현 정부에서는 예산 성립이후에 매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조기집행 추진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그래서 조기집행에 가장 큰 의의는 빠른 시일안에 국고재원을 풀어서 국민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군도 전체 예산대비 조기집행예산액이 2,020억입니다. 목표액이 조기집행 예산에 대비 목표액이 1,210여억원이 되고, 집행액은 1,112억여원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순창군은 몇 번째로 조기집행을 했느냐? 봤더니 가히 좋은 성적이 아니거든요.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순창군에 각 실과별 조기집행은 어떤 상황이냐 해서 1위부터 30위까지 살펴봤습니다. 30위은 민원과. 민원과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이 늦게 끝나기 때문에 민원과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읍면 포함해서 30개 실과, 민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실적이 저조한 과를 어떻게 파악 할 것이냐. 물론 농촌관광과, 농림축산과, 장류식품과... 나름대로 이유는 있거든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아무리 주문을 해도 요지부동이단 소리죠. 각 과에서는 2010년 6월 30일 대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는 11위고, 전국 군 단위 86개중에서 72위, 순창군 집행율은 55.4% 2010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현재에는 76%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실과별로 집행에 있어서 반드시 집행을 독려해서 집행실적이 내년도에는 좀더 상향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결산추경 즉,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결산추경 예산심의시에 집행상황이랄지 명시이월사업은 아주 면밀하게 따져볼 계획입니다. 집행계획에 아주 암적인 존재다. 물론 집행상황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명시이월사업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면 바로바로 사업을 포기해서 재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하던지, 그렇게 명시이월사업을 지양을 하라고 해도 안되고 있거든요 결산추경 예산심의시에 집행상황과 명시이월사업을 면밀히 따져보고 결산추경시에 현재 오늘 이 시점에 예산집행상황을 면밀히 따져서 실장님께서는 결산추경시에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내년도 2011년도에 이러한 것들을 유념하셔서 결산검사시에는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라고, 2010년 결산검사서하고 2011년도 결산검사서하고 집행잔액을 분명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유념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창군은 용역을 많이 하고 있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단적인 예로 기획재정실에서 실시한 순창군 서부권 복흥, 쌍치, 구림 장기발전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월에 용역서가 납품이 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으로부터 순창군수님께 제출이 됐는데, 용역서를 만들 때는 쌍치, 복흥, 구림 서부권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연구해서 연구토대로 그 지역에 어떻게 해서 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해준 용역서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서를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용역금액이 얼마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4,600만원정도 됩니다.
○ 최영일 위원
4,600만여원정도가 되죠.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서부권 농업농촌에 여건. 즉, 복흥, 구림, 쌍치에 농업여건에 대해서 나열을 해놓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쪽으로 분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용역서에서 제기한 친환경 농산물, 건강기능성을 끈임 없이 개발해서 장수지역으로써 순창군을 명성을 유지 발전시켜야겠다. 그게 비젼입니다. 청정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유산을 배경으로 농촌관광부분을 활성화 시키는 새로운 소득 기회를 발굴 해야겠다. 농업과 농촌관광 두 부분을 발전을 이끌어 갈 인적자원을 육성해야겠다. 이러한 것들이 서부권에 비젼입니다. 그런데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과실류 조직함에 가공부분을 활성해야겠다. 농업인 학습체계 구축 및 순창농업인 대학을 해야겠다. 공동취지 과제입니다. 농촌관광을 활성화 시켜야겠다. 쌀 농업 품질화를 차별화시켜야겠다. 3개면에 대한 공통으로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런데 면별로 따져보면 복흥면은 아스파라거스 생산유통단지를 조성해야겠다. 복흥은 이미 아스파라거스를 순창군으로부터 보조사업을 지원해주고 있고, 유통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스파라거스 선별장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용역서가 납품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업서입니다. 두 번째 한우마을과 추령장승문화마을을 조성해야겠다. 이것은 수년전부터 장승문화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곳도 존경하는 신용균 위원님이 추령장승축제 위원장도 하시고, 추진과제 3. 밀재전적기념 공원을 조성 해야겠다. 이 부분은 이미 순창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밀재전적기념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500만원 용역을 해서 하면은 안되는 사업으로 용역 최종결과보고서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이 3기 군수 핵심공약에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끝나고 용역서를 제가 실장님을 보여 드릴테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거짓말을 하는지 실언하는지는 용역서를 보시고 말씀하시고, 사범연수원 가인연수관을 지역발전 활용해야겠다. 여기에서 딱하나 다섯째 추진과제를 복흥면 것을 냈는데 석보리 농촌마을 농촌관광마을 개발해야겠다. 다섯 번째 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앞에 있는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순창군에서 이미 많이 예산을 투자해서 실시하고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들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관광 수익이나, 도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것들은 어느 중간에 서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농가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 복흥면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가 형편없이 제출 되었고, 쌍치면도 먹시 소득원을 개발하겠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쌍치면에 감나무 작목반을 구성해서 감나무 묘목과 감나무에 들어가는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봉준장군피체지 및 농촌생활 체험관 활성화 이 부분도 수년전에 전봉준장군 피체지가 완공이 되서 이곳에 여름철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훈몽재 관광자원개발 활성화 그때당시에는 훈몽재는 중건중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군 사업에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이고, 종암리 농촌마을 체험 관광 활성화 이것도 수년전부터 저희 군과 도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이루어지고 있었고,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업은 쌍치에 2개 있습니다. 용전리 양촌마을 민속체험관광마을 활성화, 학선리 태양광발전 시범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치면하고 복흥면해서 새로운 즉,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들을 대안으로 제시해서 활성화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를 제시 했고, 구림면은 안정리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서원관광농원 일대 부지를 활용한 농촌체험 과학캠프단지조성, 회문산 청소년수련원 활성화, 회문산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대상 지역의 활성화 구림은 거의 사업이 서원관광농원사업관계는 실장님 대충 알고 계시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2011년도에 계획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서원관광농원은 저는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흥면 5개, 구림면 4개, 쌍치면 6개.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5,000여만원을 들여서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특색이 있고, 괄목하고 주목할 만한 5,000여만원의 용역결과보고서 이냐? 아니면, 단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활성화를 시켜보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되냐?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저도 말씀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용역 자체선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부권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는데, 발전이라고 하면 현재 상태가 낙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순창군에서 가장 발전된 곳이 그쪽입니다. 복흥, 쌍치, 구림. 가장 경제활동도 활발하고 소득도 높은 지역인데 만일 다른 쪽으로 낙후되고 떨어진 쪽으로 해야 되는데 가장 잘 되고, 잘 살고 있는 지역을 낙후됐다는 전제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처음에 타겟을 목표를 선정이 이상한 부분이고, 두 번째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똑같이 굉장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이 지역에 문제는 우리 지역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쌍치, 복흥, 구림뿐만 아니라 각 면에 단점, 문제점은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지역에 농협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전계획을 만드는 테크닉이 기술이 부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술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으면 되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거의 하고 있는 사업을 나열해 놓은 겁니다. 용돈 준 것에 불가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위원
이 사람은 지역주민들 먹시 작목반 하는사람은 먹시 작목반에 물어보고, 피체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피체지 물어보고, 각 지역에 쌍치, 복흥, 구림에서 관광농원, 피체지, 하서김인호선생 훈몽제, 가인 연수관이랄지 이러한 부분들만 지역에 있는 것들만 끄집어 모아서 그 부분에 활성화 시켜야 된다라고 그것과 연계해서 관광자원을 활성화 시켜야한다. 막연한 용역결과보고서이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선진 농촌활력 증진사업 이것은 사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서를 납품받았습니다. 1,000만원이 안돼서 자료는 들었지만 농촌활력 증진사업은 예산은 내려온다지만 이 사업명은 올해로 끝났습니다. 올해에 990만원을 들어서 납품을 받았거든요. 용역과 관련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첫 번째 용역에 관해서 용역내용에 대해서 의뢰를 할 때는 정확한 그 지역에 문제를 진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하시던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돌아다니면서 누구누구 이장 몇 명 만나고 그렇게 용역 못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용역보고서라면 일주일이면 만들어낸다. 다른 면은 제치고, 쌍치면을 본다면... 이후에 용역관련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용역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용역을 결정하실 때에는 정확한 문제를 진단해서 그 문제가 해결해서 도출될 수 있는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최영일 위원님! 다른 위원님 발언을 위해서 잠깐 멈추고 준비해주시기 바라고,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봉주 위원
준비하는 어떤 과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 5분간만 활애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있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정봉주 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인원수는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 되서 수당준 위원회가 51군데입니다.
○ 정봉주 위원
51군데요. 1년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7,500만원정도 수당으로 나갑니다.
○ 정봉주 위원
실비가 한 사람당 얼마씩 되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지금 편성된게 1시간당 1인당 7만원 된데 있고, 10만원 된데가 있는데 한성희 위원님께서 똑같이 통일해라 해서 내년부터는 1인당 7만원으로 하고, 1시간이 넘으면 3만원 더 드리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때 심의위원회를 보면 10명이상 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공공근로요금이 35,000원 됩니까? 하루 일하면...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정봉주 위원
근데 이렇게 이런 돈들을 사실은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 못한 것 한번도 없죠? 지금까지 순창군에...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거의 의도대로 통과됩니다.
○ 정봉주 위원
근데 어떤 심도있는 것들도 아니고, 제가 여기를 보니까 한분이 심의위원회를 10군데 이상을 들어 간데가 있어요. 차라리 7만원 없애버리자. 그리고 내년에 공공근로요금에 주면 어떻습니까? 수당을 없애버리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위원회 수당은 특히, 외지에서 오시는 분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은 지도층 인사이기 때문에 봉사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군정발전 위해서 활용한다. 그런 취지로 충분히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안나오셔가지고 성원될지 모르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어차피 전부다 통과 될건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오나, 안오나 전부다 통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그래도 회의를 할려면...정족수가 되어야하는데
○ 정봉주 위원
회의다운 회의 면모로 가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내가 본 회의는 아니다. 그러면서 돈이 욕심나서 오는지 안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수당 때문에 오는게 아닌가 근데 이런 수당을 차라리 공공근로에 줘버리고,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비라도 주고... 순창에서 오셔서 회의하는 1시간도 안걸리는데 7만원씩 준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예산이 각 실과에서 올라오면 예산편성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데,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과와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상의를 해보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외부에 계시는 분들 그 분들은 여비쪽 아니면, 하루 비용을 주시던가 하고, 너무나 심의하는데 7,000만원이상이 들어가는데 돈이 없어서 공공근로 내년에 당장 걱정이 앞선다고 하는데 이런 돈들로 인해서 거기에 투자를 해주면 없는 사람도 먹고 살고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이런 회의가 해봐야 보류도 되지 않는 회의는 회의도 아니다. 심도있는 어떤 회의를 했을 때에 2시간을 한다던가 1시간을 심도있게 한다든가 그런 회의가 아니면은 와서 어차피 이것 한다고 해서 의회에 통과 해야되지 않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정봉주 위원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안타깝다. 시정을 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성희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5초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실장님한테 업무보고서에다 부서, 담당, 문의처를 표기를 부탁드렸는데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나왔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것을 어느 계에서 하는 것을 몰라서 전화를 두 번내지 세 번을 해야 담당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책자에다 담당을 표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 최영일 위원
훈령 있죠? 훈령은 자치단체장에 지시사항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훈령에 의해서 각 실과소원, 읍면을 통제하고 또 각 실과소원, 읍면에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 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조례가 됐든 규칙이 됐든 거기에 따른 훈령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훈령에 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순창군에 순창군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규정이 있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운영규정에 있어서 제가 행정자료대장, 대출대장, 연람부, 색인목록을 자료로 제출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전혀 안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행정자료실 사실상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3층 옥상에 행정자료실이라고 10평 못되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자료들이 과연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필요한 과학적인 테이타를 얻기 위한 자료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고 계속 관리를 할려면 인력문제 변명입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어서 미쳐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영일 위원
방금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내부적인 규정을 정해서 반드시 중요한 사항이든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창군 행정자료실 설치 운영규정에 제7조 행정자료실 제7조 제4항 행정자료실 책임자는 행정자료를 대출을 했을 때는 대출대장과 회수사항을 명백히 기록해야 한다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거든요. 이후에 행정자료실 설치 및 규정에 의해서 정확한 대출대장과 회수사항이 명백히 기록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순창군에 자치법규집 있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자치법규집을 발간하고 계시는데, 아까 자치법규와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을 언제쯤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자치법규집 추록과 관련해서도 규정에 넣어서 추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규정에 넣어서... 공무원들은 이렇게 말은 많이 이야기 합니다. 요즈음에는 인터넷 세상인데 인터넷에 클릭만 하면 다 뜨는데 무엇이 어려워서 꼭 자치법규집을 찾아보실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장님이 이 자리에 보시다시피 자치법규집이나 훈령을 의원들은 올 때 갖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면서 찾아보고 인터넷 들어가서 할 수 없는 내용이고, 저희가 사전에 집에서든 사무실이든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해서 보면서 해야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그래서 추록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추록을 정기적으로 빨리빨리 가져가 편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에 넣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만들겠습니다. 한해씩 추록을 발간하는데, 분기든, 반기든 한번 방법을 검토해서 규정으로 만들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페이지 차례를 보면 여기에 나오는 페이지하고 실제로 뒤에 있는 조례 페이지하고 전혀 안맞어요. 그리고 훈령집은 거의 추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떤 자치법을 입법하고 자치법을 개정하고 제정하고 그러한 내용들외 순창군 모든 자치법이 들어있는 자치법규집이나 훈령이 이렇게 관리가 안되어서는 안되겠다. 빠른 시일내에 가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명예감사관제도 있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명예감사관제도 또한 훈령에 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명예감사관제도에서 11개읍면 명예감사관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사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명예감사관은 사회단체 자원봉사자등 지역사에서 활동중이고 심망있는 자, 부폐체결에 대한 사명감, 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자. 감사관의 임기는 읍면별 1~2인으로 하여 12인으로 위촉해서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감사관은 임무는 생활현장의 위법부담상, 부정부폐 및 우수 수범사례. 민원 부당지원처리하거나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행위, 민원인 또는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공무원의 품위 손상등 기타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감사관들이 군수에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감사관과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늘이 두쪽이 나도 1년에 2번은 감사관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간담회에 내용을 달라 연 2회에 한 내용을 달라 역시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 또한 순창군 명예감사관제도 운영규정 또한 유명무실한 규정이다. 규정에 대해서만큼은 실장님께서 기획재정실 감사계도 있고 모든 순창군 업무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니까 반드시 명예감사관제도 운영규정에 맞게 이 부분 또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위원장 한성희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예산확보 차원에 오후에 자리를 비워야한다는데,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자리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최영일 위원
위원장님! 군수, 부군수 자리 이석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군수이하 실과장들의 출석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부득불 감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시간과 장소와 이석 사유를 명확히 감사 위원들에게 배포를 하고 양해를 구하는게 맞지 사전에 잡혀져 있는 일정이니까 불가피하게 가겠습니다 가는 것 까지 좋은데 이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막연히 예산확보차라고 해서 예산확보차 간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그렇게 무작정 자리를 이석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어째든 그리고 과정이 잘 못됐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이해를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 최영일 위원
예,
○ 위원장 한성희
최영일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시겠다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요? 최영일 위원님 오늘 2시간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차원이니까 군민을 위해서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11월 17일 16시에 전라북도 부시장, 부군수 회의참석차 도청 행정과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게 위해서 기획제정실 질의가 끝난 뒤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성희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실시)
맨위로- 행 정 과
○ 위원장 한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학순 행정담당입니다. 최종국 서무담당입니다. 박재곤 경리담당입니다. 전귀례 평생교육담당입니다. 김철욱 인재양성담당입니다. 이동근 정보통계담당은 급한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1일차 붙임참조
○ 위원장 한성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군과 일선의 행정에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효율적 행정을 추진한다. 했습니다. “리” 즉, 하부조직간 종합행정시스템 운영으로 마을 민원, 주민불편사항등의 의견수렴등을 과장, 계장, 담당자직에서 월 몇회나 현장 민원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행정과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읍면에 들어오는 주민 민원사항이 많이 보고된 것도 있고, 대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접한 업무는 주민들편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수시로 현장 출장을 하셔서 민원의 소리를 제대로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 하여 최고로 진취적 인재육성 교육사업을 하고 있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신용균 위원
먼저, 학교 급식을 하는데 친환경쌀과 식품비를 지원하죠?
○ 행정과장 양동엽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연간 총 얼마나 지원합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6억54,464천원입니다.
○ 신용균 위원
적은 돈이 아니죠? 큰 돈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쌀이나 식품 등에서 진짜 유무를 한번이라도 확인해본적 있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저희들이 지급하는 4개소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한번도 안하셨죠? 몇 회나 하셨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했습니다. 2010년도 5월 17일 4개소 대해서 한번 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군청에서 친환경 문제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안한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수시로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해야 되는데 관계기관에 혹시 요청한적 있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저희들이 친환경단체하고는 안했지만 위생계와 합동으로 한 사례는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 관계기관에 진짜 유무를 점검 요청을 사전협의해서 하신적은 있다는 말씀입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농산물검사소하고 위생계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월 17일날 했습니다.
○ 신용균 위원
5월 17일 한번 하셨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한번 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청소년 입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항간에 일반쌀과 친환경쌀이 혼합되는 경우, 또 농약잔류검사를 통한 허용기준치 미달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통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연례행사니까 하고 돈만 주지마시고, 이후부터라도 향후에 이런 문제는 철저히 다루어야 한다고 하는데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 행정과장 양동엽
지난번에 학교 방과후 학습을 지도를 하면서 느꼈던 사항이 이제는 수시로 적어도 분기별로 한번씩은 실질로 가서 유관기관과 같이 점검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신용균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효율적인 시스템 정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군청과 일선 읍면사무소 인사교류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전체적으로 묶어서 인사를 합니다. 특별히 읍면직원이라고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왜냐하면 한군데만 오래 근무하다보면 포괄적인 업무를 다룰 수 있는 자질향상이 없어져요. 그래서 수시로 소통을 시켜서 행정에 자질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본 위원은 보고, 그런 사항이 특별교육을 시키고,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보다 백배천배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의향은 있으세요? 수시로 소통을 시켜서 교류 근무를 하게끔 하는 방법...
○ 행정과장 양동엽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장기근속 공무원 시찰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장기근속 산업시찰 대상자는 몇 명정도 됩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매년 30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30명. 장기근속 몇 년이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15년이상으로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장기근속이라는 용어 자체를 행정에서 15년이상으로 못이 박아져 있습니까? 아니죠?
○ 행정과장 양동엽
그러는 것은 아니고...
○ 신용균 위원
20년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 행정과장 양동엽
20년이상은 거의 다녀 왔기 때문에 조금 낮춰서 1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많이 다녀오셔서... 지금까지 예산집행 안됐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올해는 12월 중순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 신용균 위원
추울때 보내시지 말고, 연초 따뜻한 봄에 선진지 시찰을 해서 견문을 넓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안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좋은신 지적사항입니다. 올해 상반기 때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렇게 못했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산 들여서 선진지를 방문해서 견문을 넓혀주는 것이니까 좋은 시기에 따뜻한 봄날에 행사를 해주셨으면...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첫줄에 보면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그것을 해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에 경감. 그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지원해서 학부모에게 교육비 경감을 어떻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사실 도시로 자녀들 학원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인재숙에서 사교육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질높은 교육을 받기위해서 인재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정성균 위원
특기적성 교육에 대해서 잠시 후에 질의를 하겠는데, 벽지학교 경우에는 교육 경감이 아니라 가증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있는 곳은 동계라고 순창군에 벽지에 속합니다. 거기에서 인재숙를 보내기 위해서 순창으로 이사를 오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지금 면단위는 젊은이들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대국적인 차원에서는 좋은 생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책을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모든 정책을 조금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그다음에 세계를 상대로 경제할 수 있는 진취적 역동적 글로벌인재육성. 글로벌이라는 것이 한국말로 직역하면 세계화라는 얘기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글로벌이라는 말이 세계화라는 말 아닙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개념상의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 정성균 위원
낱말 풀이를 하자고 하는것은 아니니까. 이런 외국을 보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진지 견학이라 좋은 것도 보고 배우는 것도... 그렇지만 향후 순창이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말한 글로벌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인재육성체계를 세워야 되겠는데, 구체적이거나 현실적인 메뉴얼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글로벌 해외연수 관계는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도의 지침을 많이 따라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숫자를 늘려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2명이 갔는데, 올해는 25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증가될 예정입니다.
○ 정성균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꼭 해외연수도 좋지만, 한 방법일 뿐이지 전부는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메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지 무작정 남의 동네에서 해외여행을 보내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서 사돈이 장에 간다고 따라가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전에 투자유치하는 심의위원회에 퓨처마킹이라는 것을 한번 한적 있는데, 퓨처마킹이라는 것은 2010년대를 살고 있으면서 2020년 2050년대를 생각하고 하는 것을 퓨처마킹이라고 하거든요. 퓨처마킹은 밴치마킹의 대상입니다. 지금은 밴처마킹의 시대는 지났어요. 퓨처마킹시대가 왔는데, 여기에 나열하는 것을 보면 밴치마킹 시각으로 모든 것을 했지 퓨처마킹 시각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얻어진게 무엇이냐 우리는 2등이라는 거예요. 순창이 자원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뭔가 앞서가지 않으면 안되는데, 남이 하는 것을 계속 답습하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이렇게 문구를 써서 나열을 할 때에는 적어도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는 진취적, 역동적, 글로벌인재육성이라면 거기에 대한 메뉴얼정도는 우리가 만들어서 있어야 한다. 메뉴얼이라는게 해외여행은 다는 아니다. 사적인 것 빼놓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그다음에 말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1 56페이지입니다. 청사가꾸기 포상제도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1월에서 10월까지 본청, 사업소, 읍면이 단 한군데도 중복된게 없어요. 중복된데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없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겁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원래 이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점검반을 편성해서 읍면이나 실과를 2개로 분류를 해서 점검해서 청사가꾸기 포상을 하는데, 1등은 한번 받았기 때문에 주로 2등을 주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회의록 보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서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잘하는 곳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볼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셔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것에 대해 훈령을 제가 1부를 요구해서 한번 봤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학교때로 보면 환경정리고, 군대생활은 일제점호 형태예요. 그것을 하고나서 그 명목으로 나눠먹기식 속된 표현이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나눠먹기식으로 주고 있다. 제가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지금 저번에 과장님께서 일 잘하는 공무원상을 추진하겠다고 저한테 초안을 갖다준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제일 우려한게 무엇이었냐면 이것조차도 나눠먹기식으로 되면 안된다. 강력하게 그럴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만들 때는 누가 나눠먹겠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식으로 정책이 추진된다면은 의회를 경시한다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단단히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다룰 때가 있어서 이정도로 그만 하겠고,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지원사업 강사현황 58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외부강사, 관내강사, 관외강사가 있는데, 외부강사, 관내강사, 관외 강사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
○ 정성균 위원
외부강사는 특기 자를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가고, 관내 강사는 동계초등학교면 그 초등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관내 강사고, 동계초등학교를 하는데 순창초등학교에서 오면 그게 관외 강사 맞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지금 내부강사는 학교내에 근무하는 선생님이 내부 강사고, 외부강사는 학교 교사를 제외한 외부에서 오신 강사를 말합니다.
○ 정성균 위원
관외강사는요?
○ 행정과장 양동엽
순창군이 아닌 외부지역에서 오신 선생님들을 관외강사로...
○ 정성균 위원
그러면 동계초등학교에 순창초등학교 선생님이 오시면 관내강사입니까? 관외강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외강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외강사가 부산, 전주에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그곳은 없습니다.
○ 정성균 위원
관외강사 개념을 동계초등학교, 인계초등학교에 적성초등학교나 순창초등학교에서 가면은 관외강사이네요.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정성균 위원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을 세부추진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외부강사, 내부강사비가 다른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강사료 말씀입니까?
○ 정성균 위원
강사비가 학교마다 다른 사유나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 행정과장 양동엽
강사료는 대부분 2010년도 방과후 운영계획에 계획이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책자...
○ 정성균 위원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강사비가 순창중앙초, 인계초, 동계초, 풍산초 전부다 강사비가 달라요. 그 사유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학교운영위원회내에서 심의를 거쳐서 정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약간 다룰 수가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제가 동계에 가서 동계에 많이 올리라고 하면 가능합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30,000원 범위내에서...
○ 정성균 위원
30,000원이 넘는데... 교통비를 주던데...
○ 행정과장 양동엽
교통비를 10,000원정도 줍니다.
○ 정성균 위원
교통비는 누구를 주는겁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외부강사를 주로 많이 줍니다.
○ 정성균 위원
관외강사는 안줍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관외강사도 줍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면 교통비를 일률적으로 10,000원주면 불합리 하잖아요
○ 행정과장 양동엽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정확히 산출해서 주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어떻게 외부강사를 초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서 10,000원정도로 해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내강사를 말고 있습니다. 관내강사는 그 학교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시간외수당 형식으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격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는데 관외강사하고 똑같은 대우를 하거든요. 그러는데 좋은 표현일지는 몰라도 학생들이 집에서 먹는 백반을 좋아합니까? 나가서 먹는 자장면을 좋아합니까? 다 자장면 좋아하죠?
○ 행정과장 양동엽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같은 수업을 받더라도 외부에서 새로 온 사람이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그런 기법을 갖추고 가르치는 것하고, 이제까지 몇 년동안 그 선생님한테 받어 물렸던 사람이 가르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거예요. 그래서 관외강사까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관내강사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의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예요. 앞으로는 관내강사는 수당을 줄이던가 자기 학교에서 자기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조금 시간외 가르친다고 외부강사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것은 불합리하다. 또 하나 강사 비율이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옥천초는 외부강사가 75%, 내부강사가 1명, 75%, 25%, 100%, 0%, 45,% 55%... 제각기 다른데 이런 것을 통합해서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둬야지 그렇지 않고는 순창에서는 그 학교 학부모가 힘이 좋으니까 그런식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이런 것을 표준화해라. 그래서 제가 어제 외ㆍ내부강사가 학교마다 다른 사유 및 근거를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다음 외ㆍ내부강사에 비율이 왜 다르는가 그 사유하고 근거를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제출 해주십시오. 가능합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자료를 금방 만든 것을 봤는데 내부강사관계까지만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이 총 사업비가 3억4,850만원이나 되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작은 돈이 아닌데, 관내강사나 교통비, 그런 부수적인 곳으로 흘러가는 것보다는 목적사업이 방과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은 영어, 바이올린, 미술, 수영, 단소, 그룹사운드 이런 것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관내강사가 하는 세부추진 내역서를 받아 보지 않아서 말을 못하겠는데 그 학교에 그 선생님이 무엇을 방과후 특기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 내역을 보고 다시한번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그러는데 준비가 안된다고 하니까 다른 위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과 맥이 같은 것인데,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중ㆍ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순창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재숙이나 그런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자식교육을 위해서 순창으로 이거를 해서 젊은이들의 공동화 현상이 일부 일어나고 있다. 순창군을 이루고 있는 것 순창읍만이 아니거든요. 동계, 쌍치, 복흥, 인계도 있고 사람들한테 골고루 가야지 순창읍내에만 혜택이 간다거나, 순창읍내하고 같은 잣대를 가지고 벽지학교를 댄다고 하면 그것은 모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몇 일전에 동계고등학교 급식비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라고 학교측에서 요구를 하길래 실상을 가서 봤어요 제가 봐도 그 말을 들었을 때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행정과에 문의를 전계장님께서 설명을 하는데 저에게 안되는 이유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할 때 일단 무조건 부탁을 받으면 한번정도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규정이 없어서, 담당이 없어서... 다행히 담당은 오셨으니까 그건 아니지만... 여기를 보면 보조를 할 수 있는 범위는 6개 항목이 되는데, 보조를 해서 안되는 것은 3개 항목이 간단히 있어요. 우리하고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3조3항을 보면 나온 말입니다. 당해 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는 지급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존치사유가 우리가 군으로부터 학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데, 이런 사유 때문에 못준다.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 얼마나 어려웠으면 소속공무원의 봉급도 못주겠습니까 그런데다 업친데 덮친격으로 그런데는 안된다. 그런데를 더 줘야지요. 그 법리 해석이 이것을 보면 자기들 유리한데로 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보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안되는 애매모호하나 때문에 해줄 수 있는 6개 항목이 무시되고 있다. 그런 감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관찰을 하셔서 앞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정위원님 고민사항 알고, 동계 사랑하는 정신도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일고등학교와 동계고등학교가 동시에 공교롭게 기숙사 문제하고 다른 경비문제를 지원요청 해왔어요. 저희들이 일단 선관위하고 연관이 됩니다. 선관위 질의회신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규정을 들어서 어렵다는 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다른 규정이 있으면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다른 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볼려고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찾으면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창에 있는 학교하고 시골에 있는 벽지학교하고 같은 기준의 자로 재서는 절대 안된다. 그 특성을 고려 해줘라. 준비는 한다고 했는데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좋은 질의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 임예민 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시간이 길어졌죠? 그래서 평생교육으로 명품학습고을 조성 주민자치센터 6개소가 있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순창, 동계, 풍산, 복흥, 쌍치, 구림. 쌍치하고 복흥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중에 구림하고 쌍치는 활성화 되고, 순창에는 많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활성화를 잘 시키고 있는 가운데 한가지 책상에서만 앉아서 관람을 하고 계신 탓이지는 몰라도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를것이다. 현재 주관하고 있는 순창읍사무소에는 다 알고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요구사항이기때문에 함부로 거절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 의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당한 것은 통합을 해야겠죠?
○ 행정과장 양동엽
당연히 그래야죠.
○ 임예민 위원
노인복지회관과 문화의집하고 운동시설이 다 있죠?
○ 행정과장 양동엽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또, 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도 운동시설이 있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임예민 위원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잘 아시지만은 당시에 계셔서 모든 것을 추진해서 뚜렷하게 잘 아실거예요. 운동기구가 감가상각이 다 끝나고, 내구연한이 끝난 관계로 교체를 해야 할 부분인데, 거기에 하루 저녁에 이용객이 얼마나 된지 알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대략 20명정도 된다고...
○ 임예민 위원
무슨 20명입니까? 운동기구를 말하는데, 과장님께서 책상에서만 본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운동기구는 솔직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임예민 위원
못했죠? 솔직히 얘기하셔야지 10명도 안돼요. 5~6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 현 실정인데, 거기에다 내년에 예산투입할겁니까? 운동기구 교체 요구를 하면은...
○ 행정과장 양동엽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다 끝나서 교체해달라고 하면 교체할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 행정과장 양동엽
현지 점검을 해서 바른 방향으로 일을 해야겠죠.
○ 임예민 위원
본 위원이 감사장이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창읍에 과연 3군데가 필요한가? 그렇게 예산이 쓸 때가 없는가? 저 욕 얻어먹어도 좋아요. 불필요한 것은 통합을 해서 하나로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행정인데, 그것을 현재 못하고 있다. 읍사무소에 상급기관이 군청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먼저 실행을 했어야 될 위치에 계시는 분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 행정과장 양동엽
3개 부서에서 각 운영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운동기구가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어떤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이해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서별로 운영이 다르다 보니까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통일해서 한번 일을 추진해야겠다는 내용입니다.
○ 임예민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하시는데, 운동기구 다른 것 없어요. 똑같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동기구가 제일 좋고, 문화의집이 그다음에 운동기구가 좋고, 현재 읍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제일 나쁘고 같은 기종이지만은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조사를 분명히 해서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방향을 반드시 찾아 보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비와 옥천인재숙에 들어가는 예산과 어느쪽이 더 많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옥천인재숙과 거의 비슷한데요. 옥천인재숙이 좀 더 많습니다.
○ 임예민 위원
많지요? 그러면 인재숙의 학부모는 좋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못들어가고 있는 학부모들이 불만이 있다것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들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인재양성의 교육지원비는 교육청을 통해서 나가는 예산이죠?
○ 행정과장 양동엽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이 예산은 인재숙에 다니는 학생과 일반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학생 숫자를 비교했을 적에 어느 쪽이 많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학생 숫자가 많습니다.
○ 임예민 위원
예산에 분배 형편성에서 엄격히 봤을 적에 조금 불합리점이 있다고 보시죠?
○ 행정과장 양동엽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예산도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인재숙을 통해서 지원하는 예산도 나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한다것은 확실합니다.
○ 임예민 위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입니다. 다같이 공평해야되고, 그런 가운데 더불어 다 같이 잘 살아야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합니다. 교육지원비 때문에 몇 년전에도 말썽이 많이 있었던 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교육지원비가 인재숙하고 잡음이 없을 정도로 지원해주어야 된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공감은 합니다. 저희 예산 사정이 그렇고, 아까 지원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 것은 저희들이 찾아볼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예산 사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사정은 옥천인재숙도 지원이 안되어야지요.
○ 행정과장 양동엽
어떤 분야를 지원해서...
○ 임예민 위원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맞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은 맞는데...
○ 임예민 위원
그런데 예산 타령을 2개를 놓고 하시면 어느쪽에 편중을 하냐고 물어 봤는데,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되죠? 안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예, 알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이런 것은 기동성 있게 해주어야 된다. 이것을 묻고 싶고, 인재숙에 육성기금 차입해서 쓴 것 있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언제 갚겠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2011년도 전체 상환할 예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겁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올해 본예산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 임예민 위원
아까 좋은 안이 나오던데, 농협 같은데서 예산 많이 스폰하고 그러죠?
○ 행정과장 양동엽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런 예산을 쓰고, 우리 본예산을 다른데 쓰고 그래야지...
○ 행정과장 양동엽
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 임예민 위원
동료 최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농협에서 출자한 돈이라든가 스폰한 돈은 순수 농민들것입니다. 농민들한테 돌아가게끔 해야 하는 것이 원당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그게 안되면은 전북은행도 있잖아요. 전북은행하고 하면 두손 합장하고 무릎 꿇고 사정하고 달라 들겁니다. 그렇죠?
○ 임예민 위원
군 금고 지정 해준다는데 싫다고 하겠어요.
○ 행정과장 양동엽
그렇죠. 만약 지정 해준다면은 아주 환영을 하겠죠. 근데,
○ 임예민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북은행 같은데서 해서 인재숙으로나 이렇게 쓰고 그러다면은 그것은 타당하지요. 농협이라는 글씨가 붙어있기 때문에 온당치 못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과장 양동엽
금고 지정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 임예민 위원
군 금고 지정은 과장님 업무가 아닌지는 알고 있는데, 인재숙 육성기금과 관련해서 갚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전북은행에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주면 더없이 좋습니다.
○ 임예민 위원
협조를... 아니 우리가 거기를 지정해주면 더 내놓을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그것은 협의를 해봐야지 더 내놓다. 덜 내놓다. 관계는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임예민 위원
민주주의는 경쟁을 붙일수록 발전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답변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공무원 후생복지 예산에 보면 굉장히 예산을 안썼는데, 공무원 자녀 영유아 보육비라든가, 맞춤형제도 지원경비 예산이 금년 말까지 소모될 예산인데 어떻게 많이 남았어요.
○ 행정과장 양동엽
금년 말까지 가능합니다.
○ 임예민 위원
출산장려도 좀 해보고 그러세요. 굉장히 업그레이드를 시켜서라도 해주시고, 의료원쪽에 보면 의사 수당과 간호사 인건비가 아직도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만큼 의료원 활동이 저조해서 그러겠죠? 수당을 못주는 이유가...
○ 행정과장 양동엽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공중보건이 의사들하고관련된 인건비가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별도관리... 그 예산도 역시 간호사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잘 좀 해주시고, 제발 자치센터, 인재숙 교육에 지원되는 예산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 정봉주 위원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있죠? 행정근로직...
○ 행정과장 양동엽
예,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2008년부터 병가 허용이 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달전에 계장님께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무기계약 근로자분들이나 행정근로직 이런 분들은 어떻게 더더욱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자나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시, 도, 군. 시군에 보면 지급 다 되어 있는 시군이 많이 있는데, 순창은 2008년 8월에 빼버렸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지난번에 정봉주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 관련된 법규를 찾아 봤더니, 저희들이 규정 개정이 안됐더라구요. 그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바로 무기계약직도 병가를 60일이내 범위내에 병가를 내면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열악하기 때문에 더욱더 보호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봉주 위원
개정 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예, 11월 15일자로 개정했습니다.
○ 정봉주 위원
11월 15일자...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장애인 채용 의무 비율이 5% 입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3%입니다.
○ 정봉주 위원
3%입니까 현재 장애인 채용이 몇 %정도 되어 있죠?
○ 행정과장 양동엽
현재 현원 대비 2.5% 했는데 0.5%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 정봉주 위원
채용 안하실겁니까? 하실 겁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채용 관계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지만, 장애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규 채용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정봉주 위원
예, 인사 때마다 순창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시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몸이 약한 남녀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배려는 없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개인 신분상 얘기를 하면 가급적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몸이 약해서 근무를 경무부서에 하기 힘들면, 자기 몸을 추릴 수 있으면서 근무할 수 있는 곳으로 인사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하면 사실 깊은 내용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러면 인사계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든지 방문은 하지 않습니까? 인사기준을 어떻게 세웁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직원의 애로사항은 주로 노조를 통해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노조와 협의할 때도 그런 내용 많이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애로사항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몸이 약한 남녀 직원들에 대한 인사에 반영을 해서 그분들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물려주는 몸인데 나름대로 배려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좋으신 제안입니다.
○ 정봉주 위원
인사를 할 때 임산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려를 많이 해줍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임산부요? 저희들이 임신을 했을 때는 편한부서로 보내려고 노력은 합니다. 출산하고 나서는 육아휴직이나 3개월동안 휴가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데 대부분 3개월 범위내에서 많이 나오고 특별히 애기를 키워야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1년동안 육아휴직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6명이 육아휴직상태에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저나 과장님이나 전부다 어머니 배속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배속이 아니고, 근데 안타깝게도 8월달에 모면으로 임산부가 발령이 났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얘기는 들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여직원에 대한 특히, 임산부에 대한 배려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른 시군에 못지않게... 타시군에 보면 그 사람이 임신을 하는지를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자기 아버지가 선거를 했다고 해서 딸까지 매도하는 사례도 있는데, 순창은 깨끗하게... 임산부가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 주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인재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서울대, 연대, 고대 몇 명이나 들어갔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서울대는 없고, 연대, 한국교원대, 한양대, 서울 사립대 수도권 대학에 많이 진학을 했습니다.
○ 정봉주 위원
몇 명이나 들어갔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입사생이 43명인데, 합격자가 41명이고, 수도권대학이 19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연대, 고대만 몇 명입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연대가 1명입니다.
○ 정봉주 위원
고대는 없고요?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정봉주 위원
서울쪽에 19분이라고 하는데가 유니버스티 입니까? 컬리지도 있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제가 학교 명단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구분을 잘 못해서...
○ 정봉주 위원
알겠습니다. 19분요.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정봉주 위원
올해 흔히 학교들마다 보통 그렇습니다. 창평고를 보면 서울대에 목적을 먼저 둡니다. 순창에는 연대, 고대, 서울대 올해 몇 분이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현재 서울대에 수시로 합격하신 분이 2분 있고, 한양대 8명, 연대, 고려대, 한양대, 숙명여대, 중앙대 수시는 합격했는데 아직 수능이 안끝났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
○ 정봉주 위원
수시로 몇 분이나 합격 했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16명이고, 지방대 9명해서 25명 합격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아무튼 강사진들이 14분이신데 보통 강사 한달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700~800만원정도 됩니까? 다 차등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지금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년까지 가르치는 강사님이 연봉으로 4,000만원정도 지급하고 있고, 고2부터 고3까지 시간당 72,000원씩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아까 평균적으로 보면 연봉 7,300만원됩니다.
○ 정봉주 위원
연봉이... 우리 월급에 2배정도 넘네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재숙에 계시는 강사님들이 개인교습을 한다고 그래요. 그 월급이 적지도 않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불상사가 안일어나도록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양동엽
저희도 정보를 듣고 확인을 했는데 확인결과는 아니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저도 눈으로는 안봤는데, 소문을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건데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주민자치대학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정규 강좌가 24강좌죠?
○ 행정과장 양동엽
원래 저희가 24강좌를 목표를 했는데, 상반기에 지방선거 있어서 못하고 하반기에 13강좌 했습니다.
○ 정봉주 위원
13강좌...특강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특강은 없었습니다.
○ 정봉주 위원
한번도 없었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정봉주 위원
담당 공무원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대학에 정규 강좌도 좋지만 여기도 전부 선거에 표를 먹고 사는 분들입니다. 군수님은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그것을 선거에 의식변화를 시키고 싶어도 이번 기회 아니면 시킬 기회가 없다. 군수님 자체가 3선이니까 다음에 안나올 것 아니냐 그래서 특강 같은 것을 해서 선거 문화를 올려줘야 된다. 그런 강좌가 꼭 필요하다.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그런 훌륭한 강사가 있으시면 추천 해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 직원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언제쯤이나 하나... 사실은 어르신과 같이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디 다녀오십니까 그랬더니 변호사가 강좌를 한다고 해서 갖더니 변호사가 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더라 다음부터는 안갈란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강사님들 얼마씩이나 주고 계십니까? 70~80만원 줍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급수가 있습니다. 급수별로 다릅니다.
○ 정봉주 위원
그래도 다름대로 어떤 집행하고 계신 돈들이 70만원이상은 될텐데 첫 번째는 정치인들이 바뀌지 않으면 이 강좌도 필요 없습니다. 왜 나름대로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 정치인들이 바뀔려고 하는 것보다도 군민들 의식수준이 빨리 바꿔야 된다. 그래야 선진문화권에 들어가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식변화 군민들에... 과장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규적인 코스도 중요하지만 1년에 3~4분정도 서너번정도 해서 자치대학에 모여 있으면 그분들한테 왜 정치를 깨끗하게 해야되는가 그런 특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잘 알겠습니다. 강사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정봉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실시)
○ 위원장 한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 최영일 위원
순창군에 이장 반장님도 계시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반장님들도 수당을 드리고 있죠?
○ 행정과장 양동엽
1년에 두 차례 드리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반장님들이 얼마죠?
○ 행정과장 양동엽
25,000원씩 두 차례 드리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과장님들께서는 반장님들의 역할을 알고 계시죠? 내용이 뭔가요?
○ 행정과장 양동엽
예, 알고 있습니다. 마을 일을 하는데, 이장과 반장이 역할을 분담합니다. 반장은 반원들에 일을 도맡아서 해주는거죠.
○ 최영일 위원
그렇게 간단합니까? 그렇게 간단한데 1년에 50,000원씩 줘요. 1년에 628명이예요. 628명을 1년에 50,000원씩 주면서 과장님께서 방금 열거하신 내용 그것 하는데 628명한테 1년에 50,000원 줍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반원이 주민심부름을 많이 하죠.
○ 최영일 위원
현재 순창군에 선출이면 선출이고, 선출되어 있는 반장이 628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1년에 군비로 50,000원씩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반장에 임무가 있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몇 가지입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제가 지금 다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대충 몇 가지인지는 알고 계실 것 아녀요. 그래도 과장님이신데...
○ 행정과장 양동엽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과의 행정과 가교 역할이 있고, 두 번째 주민복지를 위해서 반원에 있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죠.
○ 최영일 위원
임무는 열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즉, 반원의 지도, 행정의 시책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 보고, 주민의 거주 이동 사항 파악과 반적부 관리, 각종 사실 확인, 공공목적 사업의 추진 협조,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이러한 항들이 반장님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죠?
○ 행정과장 양동엽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순창군에서 이러한 분들한테 1년에 50,000원이지만 628분한테 들이는 돈이 그냥 주는지도 모르고 받는지 모르고. 주니까 받고 그렇게 지급해서 안된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주는만큼 행정에 대한 협조를 받고 있느냐. 순창군에 304분의 이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의 한결같은 요구내용이 칠팔호에 있는 이장님 월급이나 오십호 백호에 계시는 이장님 월급도 똑같다. 그러한 사항에 이장님들이 모든 마을 주민 일에 대해서 일을 꾸려가고 계십니다. 형식적으로 주는 반장에 대한 수당이라면 이런 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당겨서 마을이장님들과 공조해서 같이 마을일을 볼 수 있도록 2011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예, 알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정봉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3%죠? 순창군이 결원율까지 포함한다라면 2.4%라고 했는가요?
○ 행정과장 양동엽
2.5%입니다.
○ 최영일 위원
2.5%. 2007년 12월 27일자로 개정이 되죠?
○ 행정과장 양동엽
현재 3%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현재 3%는 맞아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순창군 공무원 채용한게 얼마나 됩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3개년도 얘기하십니까?
○ 최영일 위원
예,
○ 행정과장 양동엽
자료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 최영일 위원
왜냐면 저는 개정된 이후에 장애인 3% 충원했는가를 노력했는가를 볼려고 하는겁니다. 개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을 전체를 합쳐서 2.5%, 3%를 따지는게 아니고, 2007년 12월 27일 이후 개정된 조항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 과연 그런 의지가 있었느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셔서 분명히 2008년도부터 채용된 공무원중에서 장애인 %를 따져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예, 알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인사발령을 행정과에 보고 계시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최영일 위원
2010년 8월 7일자 순창군에 대폭적인 인사가 이루어졌죠?
○ 행정과장 양동엽
8월 9일자...
○ 최영일 위원
그리고 2010년 11월 5일 5급 승진 자가 발령이 되죠? 직급 승진...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최영일 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사무관이 3명 되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최영일 위원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님 공석이 몇 달째입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10개월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10개월요? 의료지원과는 이번뿐만 아니고 공석 있을 때마다 자리가 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의료지원과장님 자리가 그렇게 만만한 자리인지, 아니면 있어도 되는지... 없어도 되는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박용석 소장님께서 그때 당시는 인원으로 잡혀서 그랬는데, 앞으로 정기 인사때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분 자리 빈 것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왜 하필이면 의료지원과예요. 순창군민들 건강이 우습습니까? 따른 실과 따른 자리 비워두세요. 그분 하나가지고 이리 팔고, 저리 팔지 마시고... 언제 하실겁니까? 한번이라도 건의된적 있어요?
○ 행정과장 양동엽
2011년 정기 인사때는 충원되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 최영일 위원
2011년 인사때 충원되도록 할려고 노력은 아니고, 이미 10개월 지난 자리가 비어 있는 자리인데 의료지원과 자리가 공석일 때마다 비어있다면 문제 아닙니까? 정기 인사때 하시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한다는 소리는 못드리고 건의를 적극적으로 드린다는...
○ 최영일 위원
그러면 인사권자는 그 자리가 만만한 자리로 보고 계십니까? 직렬하나 없애는게 어때요? 공석인데 차라리 없어버리면 의회에서 왜 인사를 안하느냐, 공석이냐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다른 실과보다 보건의료원 원장님도 계시고, 보건사업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 최영일 위원
엄연히 직제상 다르고 하는 사업분장도 틀려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인사하시는 분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석 이죠. 실장님께서 답변 하십시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말씀하신대로 군민건강하고 직결된 기능이기 때문에 바로 충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다른 부서보다 그쪽을 결원을 두는 이유는 그쪽 업무가 기술직 전문직입니다. 원장부터 직원들도 전부 보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석에 대한 데미지가 조금은 적지않냐해서 인사부서에서 공석을 둔 것 같은데, 아마 위원님 지적도 있어서 내년 1월 인사때는 절대 결원되는 일이 없을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어떤 지적에 의해서만 인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또 어떤 실과에서 업무추진과정에서 오는 데미지를 방금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실과나 마찬가지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을 때마다 누적이 되면, 의회에서 바라보는 의료지원과는 있으나마나한 과다. 없어져야 한다. 그런 것들이 팽배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반드시 이후로는 직렬상 자리가 비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정기 인사때는 반드시 그 자리가 충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주민자치대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주민자치대 수강생이 몇 명이었죠?
○ 행정과장 양동엽
2009년도에는 10,556명 이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주민이 몇 명 이었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주민이 7,163명
○ 최영일 위원
공무원은?
○ 행정과장 양동엽
공무원이 3,393명 32%입니다.
○ 최영일 위원
2009년도 주민이 7,163명 68%, 공무원 3,393명 32% 그럼 2010년도 주민과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주민 2,581명 70%입니다. 공무원 1,128명 30%입니다.
○ 최영일 위원
합의 3,709명 여기에다 강좌가 4번정도 더 있죠?
○ 행정과장 양동엽
2번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거의 4,000명이 약간 넘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느낀 것 없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참여율 지적하실 것 같은데...
○ 최영일 위원
지금 2009년도 자치대학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2009년도에는 99,347천원입니다.
○ 최영일 위원
2010년도에는?
○ 행정과장 양동엽
8,700만원입니다.
○ 최영일 위원
2009년도에는 3월달부터 수강을 하기 시작했죠?
○ 행정과장 양동엽
2009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2010년도에는 선거법 관계로 7월달부터 수강을 했고, 그런데 전년도 보다 15회이상이 강좌수가 줄었습니다. 강좌수가 줄어서 참여하는 수강생이 적은 것은 이해는 하나, 예산이 이로운 것은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예산은 8,700만원 계상이 됐는데, 15회 강좌만큼만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반납할 예정입니다.
○ 최영일 위원
예산서 들고 계시죠? 남은 예산이 2번 강좌까지 해서 가능하죠? 반납할 예산이... 당초에 예산편성 하실 때에 강좌수가 선거기간동안에는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이 충분히 반납될 줄 알고 계셨죠? 전년도 자치대 운영하는 강사내용하고 2010년도 내용을 다 보고 있어요.
○ 행정과장 양동엽
이 부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구분을 하지 않고 예산 표기만 했는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현재 강좌수 대비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분명히 7월 8일부터 첫 강좌 시작한 내용가지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추정해 보면 줄어들고 있다. 서울대학교 교수가 하는 강좌때 보다 의학칼럼리스트, 한국코미디협회 회장, 강의가 다 모든 주민들이 좋다고 칭찬할 수는 없지만 판소리 명창 안수선씨가 왔을 때는 574명이 강좌를 들었고, 서울대학교 교수가 왔을때는 197명. 전년도에 물론 서울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주민자치대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저명인사들을 초청해서 운영될 수 있게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니까 위원님께서 7월 14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받으면서 주문을 하셨는데 회의록 읽어보고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2007년도에는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강사진들이 38% 구성이 됐는데 2010년도에는 23% 낮추었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건강이나 문화상식 위주로 강사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 최영일 위원
우리가 원한다고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탁을 지금 줬죠?
○ 행정과장 양동엽
위탁을 줬는데, 필요한 강사 있으면 이런 분들을 모셔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기 똑같이 투자되는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주민 참여율이 높이면 좋지 않습니까? 최대한 순창군민들이 참여를 해서 좋은 말씀도 듣고, 기 같은 예산이 투자되면서 이중삼중 효과를 내면은 좋지 않으냐, 그리고 자치대를 보면 수강생은 계속 오시지만은 저도 자치대학을 계속 참석은 하고 있지만은 피부에 와닿은 좋은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주민자치대학에 대한 홍보를 더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주민자치대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예, 알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8개라고 했죠?
○ 행정과장 양동엽
7개입니다.
○ 최영일 위원
각 사회단체별로 제가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뿐만 아니고, 모든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비 산출내역 그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실장님! 사회단체 보조금이 전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심의위원회만 통과가 되면 거기에 각 실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 했었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2010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다시 세출예산 2011년도 본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서 각 과별로 각 사회단체별로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받게 조치를 해놓으셨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이번 감사 때 이런 사회단체별로 제출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고, 분명히 제가 예산심의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순창애향운동본부 사업비 산출내역 애향운동본부가 뭐하는 곳입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주로 활동이 정주기반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면에서 순창상품권 홍보나 정주인구확대 캠페인, 바이순창운동... 여러가지 활동을 그런 내용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이렇게 특정단체를 지명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각오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정주기반 현수막 5만원 16매 80만원. 정주기반 현수막이 무슨 내용입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순창에 와서 살자는 그런 내용...
○ 최영일 위원
현수막 걸어놓으면 순창에 와서 삽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홍보 게양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위원
아니, 현수막 걸어서 순창에 이사 와서 인구가 늘어날 것 같으면 순창군이 인구수 3만선이 왜 무너집니까? 이런 것은 절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주지 않겠다. 그리고 귀성객 홍보 5만원 16매 2회 160만원. 추석과 설날 때 고향 여러분... 귀성객 여러분... 고향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내용입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주로 그 내용입니다.
○ 최영일 위원
고향에 정을 느끼게 하는 일정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합시다. 지역경제 활성화 현수막 5만원 16매 80만원. 뭡니까? 지역경제를 살립시다. 내 고향 상품 이용합시다. 그런 내용입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예, 맞습니다.
○ 최영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붙여놓으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지역경제 물건이 더 늘어납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홍보물은 아무래도 캠페인성이 강하지요.
○ 최영일 위원
애향달력 제작 120만원 1,000부. 전부 어디다 주는 겁니까? 1,000부 대상이 누굽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요식업체나 읍면단위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왜 애향운동본부에서 달력을 만들어서 돌려야 합니까?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 행정과장 양동엽
요식업체 보면 지역에 찾아오는 외부손님들한테 순창을 홍보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과장님께서 관리하는 사회단체에 속하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은 설령 사회단체를 맞고 계시지만 사회단체로부터 아주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 분들의 편에서도 답변을 하셔도 안되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하시고, 각 사회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본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계셔야 돼요. 눈치를 보시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집행부 입장이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2011년도 본예산 심사시 과감히 도려 낼 것은 도려내고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사회단체가 적극 나서서 하고 막연히 사람 몇 사람 서 있어가지고 홍보활동 했다고 사진 찍어서 몇 십만원 지급받고 그러한 일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실장님 제가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각 실과별로 2011년도 사회단체 행사시에는 각 실과장님들께서 사진하고 정산하는 것만 보고 받지 마시고 반드시 행사에 참여하셔서 그 내용을 직접 눈에 넣어가지고 오셔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 강력히 주문을 드립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이후에 사회단체와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다른 여러 사회단체를 분명히 거론을 해서 예산때 분명히 이 부분을 강력하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있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최영일 위원
2011년도 본예산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 있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변화된 것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비교분석을 해봤는데, 가장 적은데 기본포인트를 다른 시군은 500포인트씩 줬는데, 저희는 2010년도에300포인트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다른 시군과 동일하게 500포인트 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최영일 위원
2011년도 본예산에 요청할 계획이라고요. 어디서 결정했습니까?○ 행정과장 양동엽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내부적으로 누구를 조사를 해서 임의적으로 올려요.
○ 행정과장 양동엽
각 시군과 형편성을 맞게...
○ 최영일 위원
각 시군과 형편성은 맞는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순창군 월등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올려줘야겠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기본 포인트가 다른 시군보다 떨어져서 그 부분만...
○ 최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 생각이 누구 생각이냐고요
○ 행정과장 양동엽
저희들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 최영일 위원
복지운영제도에 대한 상해심의는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순창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운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4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정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공직자가 제도 운영에 관하여 표현하고 인정하는 사항은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라고 순창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 1차부터 14차까지 회의록 다 봤어요. 조정한적 없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없습니다.
○ 최영일 위원
이후에 순창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하실 때에는 반드시 규정에 나와 있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최영일 위원
순창군 관ㆍ허업 지도단속규정 있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제가 몰고가지는 않겠습니다. 관ㆍ허업 지도단속규정이 있는데 지금 방치상태죠?
○ 행정과장 양동엽
1984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사실 지적을 해서 알았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 최영일 위원
있는지도 몰랐어요. 주무과장님이 있는지는 알아야지 있는지는 몰랐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앞전에는 그랬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규정이 있어서 개정할 내용이 많고 폐지를 할려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관ㆍ허업 지도단속과 관련해서는 관ㆍ허업이라면 우리 순창군을 통해서 인가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각종 공연장, 식품제조기, 식당 그런 부분들을 지도단속 하는 것이죠?
○ 행정과장 양동엽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반드시 연중 합동 지도단속 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주무과장님께서 관ㆍ허업 지도단속 규정 자체가 있는지를 모르고 계셨다니까 돌아가셔서 이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현 시점에 맞춰서 개정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고, 필요성이 없다면 폐지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최영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 임예민 위원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까 합니다. 자료 책자를 해주시는 것이 정성균 동료 위원께서 지적사항은 잘 했다고 보는데, 교묘한 방법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보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행정과장 양동엽
35페이지와 36페이지 거기를 보면 교육에 관한 페이지가 2군데 있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옥천인재숙 운영 내실화라고 있는데 다른 페이지는 예산이 전부다 얼마 소요가 된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 내지는... 근데 교육지원비는 나와 있는데, 인재숙란에는 없어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했더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거의 비슷하다고 하셨죠?
○ 행정과장 양동엽
비슷한데, 옥천인재숙이 약간 많다고 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어느 정도 많으신지 아시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임예민 위원
저는 솔직한 것을 좋아합니다. 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 나지요? 6억5,000만원대 12억정도 됩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교육지원 총 경비는 11억7,900만원이고, 옥천인숙 1년 총 소요예산은 12억7,000만원입니다. 약간 7,0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가 인재숙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 임예민 위원
여기에다 기록이 되면 불리한점이 있어서 그것을 뺏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그러는 것은 아닌데, 기록이 안된 것 같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잘못된 점이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강사 초빙 문제에 있어서 연봉이 7,300만원까지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후진들을 위해서는 유능한 강사들을 모시고 목적한바에 의하자면 서울대도 가고 다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 1명 가고 말았습니다. 그중에도 농어촌 특례 입학이 몇 명입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작년도에 41명이 대학에 진학했는데, 농어촌 특별전형이 25명정도 들어갔습니다.
○ 임예민 위원
옥천인재숙만에 꼭 혜택은 아니다. 농어촌 특례입학도 큰 몫을 차지한다. 정부시책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시죠?
○ 행정과장 양동엽
정부시책이 저희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임예민 위원
옥천인재숙과 교육지원 사업에 형편성이 맞게 예산지원을 책정을 해주시고, 강사 초빙 문제에 있어서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임예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으로 명품학습 고을조성 해서 34페이지에 평생교육 명품학습 잘 했다고 저는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10년이면 다문화가정 자녀분들이 순창을 짊어지고 나가야할 역군이 될 것입니다. 10년후를 생각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순창이 앞으로 10년후에는 올바른 순창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고,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란에 보면 친환경쌀 있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있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자라나는 2세대를 위해서 쓰고 있는데 현장실태조사를 나가면서 느낀점인데, 친환경 쌀은 농사도 따로 지어야 되고, 가공도 따로 해서 학교급식도 따로 해줘야하는데 마지막 가공단계에서 일반방아하고 같이 쌀을 찍기 때문에 본인들은 믿을 수 있는 친환경 쌀과 일반 쌀을 구분한다고 하겠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믿을수가 없다. 수입고기를 같이 취급한다면은 누가 그 식당 한우고기를 믿겠는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순창군에서 2억4,000만원인가 지원했죠? 아니 방앗간 지원하는 것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라 그렇게 지원해줘 별도에 가공을 해라고 했는데 안하니까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그것을 다 일일이 단속을 못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라도 그 지역 있는 학교에서 학교장과 영양사에 입회하에 친환경 쌀을 조금 수거를 하다가 농검에 의뢰를 해서 확실한 친환경 쌀인가 확인하고 싶은데 행정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줄 의향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지금 검사 기능이 없어서 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한성희
농검에 검사 요청하면 되지요
○ 행정과장 양동엽
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 위원장 한성희
그럴 의향이 있다면은 예산을 세워서 수시로 친환경 쌀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옥천인재숙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 한마디씩 했습니다. 강사가 연봉 7,300만원이라고 했는데, 강사가 14명이 됩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14명인데, 중학교 가르치는 강사 7명은 4,000만원 수준이고, 고등학교 2~3년 가르치는 강사...
○ 위원장 한성희
약 12억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했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위원장 한성희
인건비나 수리비, 단열비가 제외한 나머지...인건비 들어간 것만 그 정도 들어가지요
○ 행정과장 양동엽
아니요.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보너스까지 포함 해서요
○ 행정과장 양동엽
인재숙 운영비... 전기료 포함까지...
○ 위원장 한성희
180명을 1년에 인재숙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12억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을 들여서 인재를 만들어 내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어촌학교 특례학생을 빼고는 특별하게 외부에서 봤을 때 인재를 양성했다고 지정 할 만 곳이 못됩니다. 그리고 180명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29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적어도 한사람이 6명밖에 담당을 못하고 있어요. 180명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고생을 다해가면서 인재양성이 안된다면 본 위원장의 생각은 무의미하지 않느냐 튼튼한 인재를 키워낸다면 강사 하나가 10명정도밖에 담당 않습니다. 쪽집개 과외를 시켜서 튼튼한 인재를 만들어 내야지요. 서울대 하나도 못들어가고, 고대도 못들어가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작년에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올해는 더 들어갈 것 같고, 농어촌 특례로 들어가도 수능이 기본적으로 2등급이상 나와야 서울대학교를 갑니다. 수능을 잘 볼려면 학과목 교육을 열심히 공부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 위원장 한성희
인재숙안은 부안군, 고창군 같은데도 농어촌 특례로 해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순창보다 오히려 많이 들어갔습니다. 임예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거기에 못 들어간 소외당한 학생이 더 많습니다. 학부모가 더 많고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소외당한 학부모 학생이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만큼 잘해서 서울대나 고려대는 들어 가줘야죠. 최소한 이정도 예산을 투자했으면 12억이상을 투자를 했다면 12명정도는 들어 가줘야죠. 일류 학교를... 앞으로 강사님들이나 거기에 있는 분들이 심기일전해서 잘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 후 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실시)
맨위로- 문화관광과
○ 위원장 한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문화관광과장 이선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화종 문화예술담당입니다. 한정안 관광담당입니다. 김준우 온천개발담당입니다. 김요식 문화시설담당입니다. 설동승 공원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1일차 붙임참조
○ 위원장 한성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 최영일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강천산 군립공원내 제2저수지 공사로 인한 유지수 확보와 관련해서 예산담당 강용신, 지역개발담당 오근수, 건설방재과장 임낙용을 출석요구를 합니다.
○ 위원장 한성희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강천산 관광휴양단지 암반수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습니다.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담당 공무원들은 출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연락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출석하는 동안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최영일 위원님 출석하는 동안 다른 위원들 의견 받아도 되지요. 예,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장류ㆍ장수이후 제3의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관광문화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클린사업에 일환으로 향후 녹색성장사업은 군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과장님은 업무에 임에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메카다운 축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과장님이 장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과장님 장류에 관해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그렇게 잘 이해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장류식품과장을 해봤습니다만 100%알지는 모르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아니죠. 장류고장에 주가 되는 해당 과장은 아니지만 장류축제를 추진하는 부서의 장으로써 장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말로 생각을 하면 돼겠죠?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노력은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장류축제를 추진하려면 전문지식 수준은 아니라도 상식수준은 숙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0년 문화관광 유망 축제 선정에 쾌거를 이룬 노고에 감사드리고 관계 직원들과 과장님께 축하드립니다. 장류축제의 명품화를 위한 심포지엄이 장류연구소에 있었던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거의 교과서적인 특히 사항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장류사업을 위해서도 심포지엄을 하거나 뭔가 했을 때 특색이나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류테마, 체험, 학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객 볼거리 제공한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을 45개정도 개발했다고 하던데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대충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건만 나중에 서류로 받고 대표적인건만 말씀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그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색고추장 담그기 행사, 임금님 진상 행렬, 부수적으로 주민들의 참여하는 읍면 농악대, 고추장을 실고 세발자전거 타기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과장님께서 대충 말한 것이 프로그램을 보고 읽으신 것 같은데, 저도 그것은 백번 봤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하는 심포지엄이나 심포지엄 내용이나 프로그램들이 어느 행사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봤던 것인데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 45개를 했다고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개발한 것이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1~3회 축제와 달리 주차장 등 편의시설 및 즐길거리 확충으로 관광객 불편 해소 즐길거리를 확충하면 관광객 불편이 해소 됩니까? 문장이 잘못 된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다소 그런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것이 아니라, 이건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서류에다가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고 하면 안되죠? 좋습니다. 토시를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주차장등 편의시설 및 확충으로 관광객 불편해소 해야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장류시설에 신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설이 계속 될 것입니다. 확충으로 주차장이나 편의시설로 쓰던 땅이 좁아져요. 제가 알기로는...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책으로 확충을 하겠다고 하는가?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에 추진하는 성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제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때문에...
○ 정성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1~3회 축제와 달리 주차장 등 편의시설 및 즐길거리는 빼고 확충으로 관광객 불편 해소하겠다면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편의시설이 재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점을 장소를 확충해서 해소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어야지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 들이라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그것이 아니고, 제5회 순창장류축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회때 추진상황을 다소 앞에 불필요한 것을 확충을 해서 완화했다. 그렇게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 정성균 위원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 때는 토시하나도 중요시 해야 됩니다. 이번에 장류사업소에 조례 개정을 할 때 토시를 문제 삼 은게 접니다. 토시 하나가 전체 문맥을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생산파급효과 21,200만원, 소득파급효과 41,800만원으로 지역경제 횔성화라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자료출처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평가보고서에서 나왔던데 지금 용역결과 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그렇습니다. 도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 정성균 위원
산출근거는 나와 있습니까? 1부 제출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제6회 장류축제 기획 주안점에서 보면 장류 컨셉에 맞는 다향하고 독특한 축제로 짜임새 있고 내실있게 준비. 그럼 지금까지 내실없게 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내실있게 했는데 더욱 잘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정성균 위원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씩 읽고 질문 하겠습니다.
장류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기, 축제장의 동선 등 재검토, 장류축제를 주도해 나갈수 있는 주민참여형 신규 프로그램 개발, 제5회 장류축제시 도출된 문제점 보완, 15만 내외군민 화합 축제 승화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장류 컨셉에 맞는 독특한 축제로 짜임새 있고 내실있게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시안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그래서 상당히 지금까지 5회정도 축제를 했습니다만 45개 프로그램을 5회때 전체적으로 다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고, 1회부터 5회까지 하는데 대부분 앞에 했던 축제에다가 5회때 다소 신규프로그램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프로그램 소재가 개발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심포지엄때도 좋은 말씀도 있었지만 내년도에 용역을 맡겨서 우리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볼거리를 제공도 하고, 즐길거리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성균 위원
제가 과장님이라면 차별화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공무원하고 가끔 얘기를 하다보면 공무원들은 자꾸 공익적인면을 강조를 해요. 축제는 공익성도 있지만 지역축제라는 것은 잔치 있을 수 있고, 수익으로 직접 연계되는 것입니다. 강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러는 것이 강구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 제가 하겠다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프로그램도 아까 말한 대로 개발을 해야겠지만 거기에 따른 관광 우리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축제 상품이 됐든, 장류에 상품이 됐던가 우리만에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잠시만요. 축제를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해서 해야 한다. 강천산과 장류벨리, 장류연구소 계획하고 있는 아쿠아 시설 이것들이 전부다 패키지로 연결 되서 묶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강천산에 불숙 왔다 가버리고, 장류연구소만 불숙 왔다 가버리고, 연계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프로그램 중에서 고추장을 이용한 요리경연대회는 일부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예, 일부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레시피를 개발해서 향토나 장수음식 개발에 활용을 하고, 요리경연대회로 끝나는게 아니라 막대한 예산도 들어갔으니까 뭔가 얻어 내려면 거기에서 나오는 레시피를 활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특별한 장류를 이용한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이런 것으로 소스를 개발해서 개발 품평회를 갖자. 그러면 장류로 만든 소스는 순창에 오면 맛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관심 있는 관련된 사업자들도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것도 역시 레시피가 있어야겠죠. 마지막이 중요한건데 세계적인 매운 요리 먹기 대회를 해야 된다. 그것은 세계 어느 한군데도 없어요. 장류 메카트로닉스에서 하는 것 보면 떡 치는 것 하고는 장류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콩클대회도 장류하고 관계 없습니다. 물론, 축제니까 구색으로 따라가야겠죠. 그러는데 세계적인 매운 요리 먹기 대회를 하는데 세계 각종 먹기 대회 챔피언들을 순창에 초청하는 거예요. 순창에서 부담해서... 인지도를 높이려면 어쩔수 없어요. 세계에 메스컴 포커스가 몰릴 때 우리의 축제는 인지도가 상승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순창만의 프리미업 고추장을 만드는 실험과정을 촬영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 장류연구사업소나 나머지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순창고추장 전용 고추를 만들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고추를 보면 과육이 두텀고 때깔 좋고 큰 것을 유지로 하지 그 안에 있는 맛을 중요시 안해요. 고추장 전용 고추를 개발해서 그것을 고춧가루로 가공을 하는데 햇삽공장에서 햇삽의 개념을 숙지하는 종업원들로 이루어진 공장에서 가공해야 된다. 중금속이 철저히 배제된 햇삽 고춧가루를 만들어서 햇삽 고춧가루에서 햇삽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개념에 기술자들이 프리미엄 고추장을 만들어내면 햇삽의 원료, 햇삽의 1차 가공, 햇삽 마지막 가공 그게 진정한 햇삽인데, 지금 햇삽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농약을 버물린 고추를 가지고 일반 고추를 중금속에 합류된 기계에 방아를 쪘어 마지막 CIP 하는 것만 햇삽 공장에서 하면 그게 햇삽 제품이예요. 그것 아닙니다. 햇삽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위에서 사전 중점관리예요. 예방차원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예방은 배제되고, 순창에 햇삽 프리미업 고추장은 이렇게 진지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차별화 시켜서 5배, 10배 더 받을 수 밖에 없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가족 먹는데는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정위원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균 위원
예, 그런 것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는 개발을 해서 고추장 축제가 더 한층더 승화될 수 있는 계획을 실질적으로 세워야지 너무 똑같은 축제를 하지는 마시고...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예, 알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문화축제 관계 장류발전 방향을 제시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에는 보다 나은 축제로 승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위원여러분은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할 때나 본 위원을 말할 때는 본위원의 견해, 본 위원이 하는 식으로 실과장님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나 저는 이런 말보다는 본 위원의 견해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제가 출석 요구한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지역개발담당 오근수 계장은 현재 해외연수중이고 예산담당 강용신 계장은 관외 출장중이므로 출석을 철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담당 김민희 계장, 행정과 경리계 박재곤 계장, 행정과 양동엽 과장을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한성희
출석요구는 집행부에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동안에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장류축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류축제 많은 예산을 들여 행사를 하는 것은 군 위상을 높이고 순창의 문화를 널리 알리며, 군민의 화합 차원에서 행사을 한다.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각종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 각 업체와 사전 계약을 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몇 개월 전부터 계약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저희들이 축제를 할 때 공모를 해서 기획사를 선정합니다. 행정에서 일일이 연예인들을 섭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획사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연예인이라지 각종 음향기계 이런 것을 가져와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예산은 군에서 나가기 때문에 계약조건은 이벤트회사한테 통체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계약은 연예인과 기획사하고 쌍방으로 할 것입니다.
○ 신용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견치 않는 환경에 변화에 따른 각종 이름모를 유행성 질병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환경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문제데, 작년 경우만 해도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못했죠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에 따른 사전계약을 했을텐데 사전 계약금등등 경비가 행사도 치루지 못하고 사전에 없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소멸된 액수는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주셔도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앞으로는 사전 계약시에는 회사측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천재지변 또는 애견치 못한 질병발생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사 취소하게 될 경우가 발생할 때 이럴 때는 계약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보완 해야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고, 너무 일찍 계약을 하지마시고 추일을 보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책을 하시면 예산이 헛되게 낭비하지 않겠냐 이점에 대해서 향후 대책하실 것인지...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주로 계약을 일찍하게 되면 중간에 피치못할 사정이 발생되면 큰일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가지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축제때 연예들을 섭외하게 될 것 같으면 주로 우리 나라 축제가 10월달에 많이 편중이 됐습니다. 미리 연예인들은 상당히 앞에 계약을 해야 좋은 연예인들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그 부분은 어쩔수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인 낭비요인이 없도록 철저하게 계약도 하고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신용균 위원
충분한 생각을 가지시게 된다면 뭔가 문제점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문제는 수시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장류축제 날짜와 각 읍면의 날 행사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 날짜가 되도록 중복이 안됐으면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복흥면민의 날 하고 장류축제날하고 겹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성이 많았습니다.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 순창군에서 우리 면을 무시하는것 아니냐 여론이 대두돼서 본 위원이 상당히 설명하는 과정에서 애좀 먹었습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앞으로는 애로가 있으니까 각 읍면의 날 행사 관계하고는 철두철미 점검을 하셔서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예, 알겠습니다. 중복이 안되도록 날짜를 잡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해설사 활동비는 어떤 내용에 지급하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월 400,000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월 10일정도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일당 40,000원씩 줍니다.
○ 신용균 위원
월 10일이상 해도 400,000원. 선발 자격은 여건이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그렇습니다. 해설사 자격제도는 없고, 어떤 분에 대해서 선정을 하냐면, 기본소양을 갖춘 분, 지역 관광에 대해서 잘 아신 분, 정확하게 언어를 구수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주로 선정을 합니다. 현재 10분정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외부에 관광객이나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자질이 충분한 해설사다 이런 말씀을 듣게끔 선발여건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명분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강천산 무허가 잡상인들 그 문제는 철거할 대책이 분명히 있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정말로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됐든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용균 위원
어떻게 보면 세상이 주객이 전도되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지난번 저희가 현장실태조사를 나갔을 때 불밀스러운 점을 봤을 때 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철거를 해서 깨끗한 면모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빨리 할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아무래도 그 분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계도기간 설정을 해서 자발적으로 철거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되면 시일을 두고 용역업체에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신용균 위원
철두철미한 계획하에 철거과정에 크나큰 원성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게끔 적당히 적절한 선에서 잘 철거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스토리가 있는 섬진강 개발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시골길 생태 관광지 조성 28억,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5억 해서 총 33억이 투자가 되어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조사 때도 현장을 가보고 현재 국비가 16억5,000만원, 군비가 16억5,000만원 거대한 금액이 투자가 돼서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군목에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장군목은 좋은 곳입니다. 특히, 섬진강 상류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물이 맑고 자연경관이 뛰어나기 때문에 보존을 잘 해야 되고, 거기에 관광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많이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본 위원 역시 순창군민 누구나가 그렇게 느끼겠지만 장군목의 본 면목은 온실상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흐르는 물 또는 수려한 산새, 미개발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을 해서 외지인을 유입하는 것도 좋지만 개발 후에 자연훼손이나 오염으로 장군목에 이미지가 실추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개발 후에 우리군에 갖다 줄 수 있는 좋은 점과 지역경제 이익은 어느 정도 계산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개발이익, 경제이익은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실태조사때 말씀드렸지만 순창 관광형태가 하루에 찾아가고 하루에 보고 가는 관광 코스보다 주안점을 두는 것은 2일이나 3일정도는 머물고 가는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소신이고, 군청 방침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봐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시설을 갖추면 숫자로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지역경제 효과,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이기자 위원
군에서 강천산 군립공원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많이들 찾아오시니까 주차문제 때문에 도로 한면 전체가 버스가 거의 이어질 정도로 밀려오는 경관을 많이 봤거든요. 그쪽에 개발이 되다보면 주차문제 때문에 다른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을까 심히우려가 되고, 만약에 주차공간이 더 필요할 경우조성 되는 주차장공간은 최대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아래쪽에 있는 전ㆍ답을 이용해서 하는 쪽으로 시행해 주시고 새마을 오수가 섬진강변 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철저히 하셔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76페이지 향가유원지 관광개발 사업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5년간 개발하기로 되어 있고 총사업비가 200억,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예,
○ 이기자 위원
지방비 100억중에서 군비는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전부 거의 군비입니다.
○ 이기자 위원
나머지 100억은 전부 군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예, 광특에다가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8억정도를 도에서 지원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적으로 지원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 제원은 군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 이기자 위원
본 사업에서 세부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개발후에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저도 사업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도 많고, 사실은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추진하고 싶은 방향은 공공성이 있는가, 민간위탁을 할 부분, 우리가 시설까지 할께 아니라 택지를 개발해서 어느정도 택지만 분양하고 시설은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야 많이 나중에 시설유지, 운영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관리한 계에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무리 없이 잘 추진되도록 특별히 이 사업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해당지역 경관이 매우 좋고, 자연관광도 풍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역이 상당히 오지다 보니까 외지인의 접근성이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성공 가능성과 개발 타당성이 있는 사업들로 신중을 들여서 불필요한 예산투입이나 개발 후에 흉물로 전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 임예민 위원
수고하십니다.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임예민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6시가 훌쩍 넘어서 퇴근시간이 지났네요. 공무원분들 고생하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군 발전을 위하여 군민을 위하는 것이니까. 77페이지 신평 찬물유원지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예, 알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준공을 끝냈지 거의 2년이 다 되어가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예,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예산이 약 50억정도가 소요되는 공산데...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32억 투자됐습니다.
○ 임예민 위원
아니, 추가 비용까지 포함하면 그정도 되지요. 32억은 처음 책정된 예산이고, 그 예산이 사장되서 찬물유원지에서 썩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 구분이 안되는데 찬물유원지 원래 시원지 자리 과장님께서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시원지를 찾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지금 그 자리가 시원지다.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팔덕면장을 해봤습니다만은 그 위치가 그 건너편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과장님께서는 자세히 모르신다. 아쉬운게 하나 누구 취지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찬물내기 시원지 지점은 그곳은 아니거든요. 저는 압니다. 그쪽에 일도 다녀보고, 그런데 엉뚱한 곳으로 이동을 했다. 그러다보니까 50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되서 찬물내기에서 시원히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대책 없는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낭비성으로 전환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관리계획 변경안이라든가 이런쪽으로 해서 군은 발 빼기 식으로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찬물내기는 저번에도 군정 실태조사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너무 하루에 관광하는 코스로 우리가 관광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무엇인가 유형책을 써야 되지 않냐 그래서 찬물내기 유원지를 만든 것으로 정책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지금까지 운영이 안되는 부분되어서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포장을 한다음에 임대를 해주어서 소기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미루자. 지난번 7월 공청회때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제가 관련된 조례도 고칠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치고, 내년도에는 정상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애매하면은 조례를 고치고, 어떻게 보면 발을 빠져 나가까 하는데 찬물유원지 자체는 좋습니다. 저 중학교 다닐 적에 일가다 보면 지금은 에어컨 시설이 잘 발달되고 그러다보니까 땀띠 나는 일이 없는데, 땀띠 나고 풀독 오르면 그 물속에 가서 목욕하고 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 정도로 좋은 곳입니다. 근데, 본래 수원지 자리는 망각하고, 엉뚱한데다 시원지 해 놓고 하니 앞뒤도 안 맞은 일이죠. 건물을 다 지어놓고 준공을 했으니까 향후 대책은 잘 할 것을 빨리 생각해서 조속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과장님께서는 찾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강천산 군립공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훼손은 잠깐입니다. 개발은 조금 더 길어지죠. 자연은 유구한역사와 풍파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본 위원 역시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열달만에 태어나서, 자연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좋은 산자수련 강천산을 갈기갈기 ?듯이 훼손할 필요성이 있는가? 명목은 좋습니다. 제방을 4m 승상을 한다. 인도를 개설을 한다. 여러 가지 좋습니다. 관광자원 위해서 비룡폭포를 손질을 한다. 이 얘기는 다 좋은 취진데, 지금 대단히 잘못되고 있는 것이 비룡폭포를 가는 곳도 뼈다귀만 남기는 식으로 해놓으셨습니다. 아침에 담당계장께서 자료를 하나 갖다 주시는데, 지난번에 흉물스럽게 정봉주 부의장께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현지 실사를 나갔던 곳입니다. 비룡폭포를 개발을 안겠다는 것이 165회 행감특위에서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손을 대고 그래서 나무가 말을 못해서 그런지 흉직하게 만들었는지,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보수를 한 것이 우리 눈에 차게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가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는데,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 임예민 위원
본 위원도 못가 봤는데, 이렇게 훼손을 하다보면 정말 안됩니다. 그리고 강천산을 가다보면 이목 뒤로 인도가 났죠?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보통 인도의 폭이 얼마로 개설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3m 폭정도...
○ 임예민 위원
그럼 강천산 뒤편에 이목길을 몇m로 개설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알아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알아봐서요? 본 위원이 지난주에 강천산을 갔습니다. 차를 끌고 가다 보니까 지난번 갔던 강천산에 암반관정 뚫었던 곳을 통과했던 곳을 다시한번 가볼려고 본 위원이 가다보니까 열쇠를 채워놨기 때문에 다시 이목 인도쪽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다 보니까 인도개설이 끝났다고 철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포크레인하고 같이 비낄수가 있을 정도예요. 그럼 몇 m 되어야 합니까? 3m는 넘겠죠? 보통 차량 폭이 2m50정도 됩니다. 그럼 포크레인은 3m가 넘습니다. 지금 암반관정을 승상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구장군폭포쪽으로 내려가는 길 역시도 5m 넘게 인도를 내놓고 지금 공사를 위해서 길을 내놨고 하는데 그렇게 자연을 함부로 훼손을 해놓고 공사가 좀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관광객들이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좋게 만들겠다는데... 기존에 내어 있는 강천산 관관객들에게 불편을 주더라도 자연훼손을 최소화해서 당연히 강천산에 놔있는 길을 이용하는게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물론 그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1일 36,000명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보통 요즈음 같은 경우는 7,000명, 8,000명, 10,000명정도 옵니다. 거기에 과연 트럭이나 포크레인이 이런 장비가 왔다갔다 했을 때 과연 가능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 임예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처음 기반공사 시작될 적에는 차량 통행이 별로 많지 않다. 그게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기반공사 끝났고, 이제부터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장비가 왔다갔다 할 겁니다.
○ 임예민 위원
그래서 제가 현지를 답사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갔다 온 것입니다. 차량 다닌 것이 없고, 열쇠를 채워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예, 아직은 차량이동이 없습니다.
○ 임예민 위원
열쇠를 채워놨는데 무슨 차가 다녀요?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 임예민 위원
가을 관광 철을 피해서 착공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동절기를 피해서 공사를 했더라면 충분할텐데 모든 자재 겨울에 옮겨놓고 그렇게 무리하게 자연을 훼손하고 산림을 훼손해서 길을 폭넓게 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이 5m에서 3m로 남겨놓고 2m는 황토를 복토를 해서 철쭉을 심겠다. 이렇게 회의록에 되어 있어요. 하나라도 살려줘서 뒤에 인도마저 그렇게 크게 훼손을 해버리면 지난번 현장 특위때 동료 위원들까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일요일에 가다보니까 열쇠가 채워져서 그쪽으로 가보니까...
○ 위원장 한성희
임예민 위원님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예민 위원
이런 것은 잘못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향후 대책 보완공사가 3m라고 하는데, 3m라는 것은 차도입니다. 좁혀서 자연을 보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부득히 일과시간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양해 해주신다면 일과 시간은 지났지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여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기획재정실장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위원장 한성희
동의 해주신 집행부측에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5분 감사중지)
(18시 37분 감사실시)
○ 위원장 한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 최영일 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강천산 군립공원 내에 제2저수지 숭상공사로 인한 유지확보 계획과 관련해서 2010년 9월 6일 월요일 219회 의원간담회에 숭상공사로 인한 유지확보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예, 보고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추진 보고내용에 추진배경은 강천산 군립공원내 강천 제2저수지 보강개발사업으로 인해 최장 2년간 탐방로변 계곡수거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기간동안 유지수 확보를 위한 관정 설치작업을 추진코자 함. 여기에서 제2저수지 보강개발사업은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2억원을 들여서 심콘크리트 일체와 공법으로 뚝을 넓히고, 뚝을 4m 숭상시키고, 팔덕면 장안마을 뒤편 헬기장에서 선녀계곡 사이로 폭 4m 넓이로 2.1km 작업 도로를 66,884㎡ 작업로를 내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숭상공사에 들어가는 총사업비 82억원은 순수 광특예산으로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뚝을 넓히는 공사와 작업도를 역시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개발한 선녀계곡 제1암반관정은 약 600톤 1일 사용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였으나, 최소한 구장군폭포 낙수량이 1,200톤 1일에 미치치 못하여 불가피 제2암반관정을 개발이 시급하다. 내년 가뭄 갈수기 때 강천산내 계곡수 고갈에 대비하고 향후 기상이변으로 가뭄에 대비하여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도 관정이 개발이 필요하다. 사업에 규모는 암반관정 개발 일공 약 500m를 시추해서 1일 600톤을 확보할 계획이고, 수중 모터펌프 일대 50ap이상 전기제어시설 일식 931m 전선기중화 사업. 소요사업비는 3억3,000여만원으로 암반관정 착정등에 1억2,200여만원, 이용시설에 2억800여만원, 여기에서 세부사업은 지하수 영향조사 및 암반관정 착정비 1억2,200만원, 이용시설 용역 800만원, 수중모터 제어시설 전기공사등 약 2억여원이 들고, 재원에 조달계획은 암반관정 착정 지역개발사업비 이용시설은 제2회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고, 사업기간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사업을 하신다고 의회에 9월 6일자 의원간담회 보고를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예,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사업과 관련된 담당자, 담당, 과장께 사실관계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담당자 이준한 주사께서는 강천산 군립공원내 제2 저수지 보강개발 공사로 인한 유지수확보 계획과 관련해서 방금 본 위원이 낭독한 내용에 대해서 기안을 하신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 공원관리담당자 이준한
예,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준한 주사께서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기안을 하시면서 예산이 어디에서 소요되는 예산으로 알고 기안을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 공원관리담당자 이준한
건설과 지역개발 사업비로 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설동승 공원관리담당께 묻겠습니다. 유지수 확보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으로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어느 예산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 문화관광과 공원관리담당 설동승
이 사업은 원래 내용에 있듯이 시급한 상황이 도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이 없는 관계로 건설과 지역개발 사업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최영일 위원
지역개발 예산 사업비로 잡으셨다. 당초에 그렇게 잡으셨다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 이선효 과장님께서는 현지실태조사 이후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어떤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직접 말씀좀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당초에 포괄사업비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역개발사업비라고 해서 지역개발사업 집행비 잔액으로 수정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의회에 오셔서 포괄사업비로 사업을 하시겠다.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분명히 집행부 쪽에서는 포괄사업비라고 의회 보고하고, 실제 사업비는 건설과에 있는 지역개발 사업비로 사업 추진을 하셨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예산으로써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사업추진이 가능한 예산이고 같은 지역개발 사업비 목에는 들어 있지만 지금 낭독해 드린 사업비는 군의회에 의결을 얻어서 사업을 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안을 하셔서 유지확보 계획과 관련해서 결재를 받으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신현승 부군수와 강인형 군수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총사업비 3억33,0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2010년 8월 23일 총사업비가 3억33,000여만원이 투여가 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야할 것이냐 라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수께 건의 드린 내용입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암반관정 착정비 병행 추진해서 1억2,200만원은 군수님 포괄사업비나 지역개발사업 잔액으로 집행잔액으로 우선 착수하고, 관정을 개발하고 나머지 이용시설 사업비 수중모터 제어시설 전기공사 2억800만원은 제2회 추경이나 2011년 본예산에 반영 건의 추진하겠다고 부군수을 통해서 군수까지 결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협조한 건설방재과 임낙용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죠?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이 포괄사업빈지 아니면 지역개발사업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그 당시 결재 대책보고에 사업비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관계로 군수님 포괄사업비나 아니 소규모 사업 집행잔액으로 추진하겠다.하는 내용으로...
○ 최영일 위원
두리둥실 말씀하시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예산관계를 예산에 대해서 협조를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에 대한 성립이 어떤 예산인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막연히 포괄사업비속에 집행잔액과 지역개발사업이라고 막연히 답변하지 마시고 협조자이시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그 당시에는 포괄사업비다 지역개발사업비다 제가 확실히 알지 못했고, 예산을 확인해서 포괄사업비를 쓰던지 집행잔액을 쓰던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아니, 예산을 과장님이 관리하는 예산을 협조해주시면서 포괄사업비인지, 집행잔액인지 모르고 협조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이해가겠어요.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협조 당시에는 분명히...
○ 최영일 위원
지역개발 사업비인지 알고 계셨죠?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지역개발사업비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나...
○ 최영일 위원
아니 그렇게 다른 제3자나 밖에서 보시는 분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내용이 그내용인지 아니까 제가 전자에 설명 드리다시피 포괄사업비는 의회 승인을 얻어낸 예산으로써 집행이 가능하고, 지역개발사업비은 집행을 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지역개발사업인지 알고 협조 하셨죠?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아까 답변 드린대로 2개중에 가능한 예산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 최영일 위원
아니, 포괄사업비는 없는데, 어떻게 2개중에 예산에 가능하다고 하십니까? 지금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회에서 포괄사업비 세워준 예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포괄사업비가 없는데 어떻게 포괄사업비를 경영해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래요.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그 당시에 포괄사업비를 저희가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확인 못하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결재한적은 있다.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애석하게도 지역개발담당이신 오근수 계장께서 해외 출장관계로 이 자리에 안계십니다. 그리고 예산담당 강용신 계장은 관외 출장중입니다. 분명히 협조자 예산담당 밑에 분명히 재원부족이라고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예산계장도 분명히 재원부족으로 사업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알고 계셨고, 이러한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예산 기안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행정과에서 경리계로 이첩을 했습니다. 경리계 박재곤 계장님께서는 계약업무를 보고 계시죠?
○ 행정과 경리담당 박재곤
예,
○ 최영일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 행정과 경리담당 박재곤
저희는 지출부서이기 때문에 재원은 예산부서에 판단을 합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 쓰는걸로 이준한씨가 와서 얘기를 하고 확인해보니까 예산이 있다고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지역개발사업비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예산이 성립된 예산인지... 포괄사업비는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 사업비가 2회 추경때 확보된 예산인지 군의회에 승인이 난 예산인지 알고 싸인을 하셨습니까? 모르고 하셨습니까?
○ 행정과 경리담당 박재곤
그것은 모르고, 과목이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지 알고...
○ 최영일 위원
아니요. 과목은 지역개발사업비인데 이 사업 예산이 의회 승인이 난 예산인지 알고 계약을 하셨어요. 모르고 하셨어요.
○ 행정과 경리담당 박재곤
그것은 모르고 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몰라요. 어떻게 모릅니까? 무작정 들이대면 계약부서에서는 무조건 계약합니까?
○ 행정과 경리담당 박재곤
예산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판단을 합니다.
○ 최영일 위원
아니, 계약부서에서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계약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행정과 경리담당 박재곤
예산 주관부서에서 이미 협조가 됐기 때문에 또 확인해보니까 있다고 해서 협조를...
○ 최영일 위원
예산이 있긴 있는데 의회에 승인을 받은지 안받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기안을 해서 협조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계약업무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계약을 하면 된다. 그래서 계약을 했다.
○ 행정과 경리담당 박재곤
예,
○ 최영일 위원
행정과 양동엽 과장님! 과장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1억이하는 과장님 전결사항이죠?
○ 행정과장 양동엽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과장님께서도 전결을 하셨고, 이 내용에 대해서 방금 박재곤 계장님께 질의를 드린 내용과 같이 과장님께서도 모르고 하셨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박재곤 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역개발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에서 관련된 실과와 협조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있는지 알고 결재를 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당연히 예산이 확보가 된지 알고 싸인을 하셨다.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최영일 위원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순창군은 기안만 해서 올리면 어느 사업이든 가능하다. 이유인 즉은 공원담당자, 담당, 과장이 싸인을 하고 물론 부군수, 군수 싸인이 들어가면 의도적으로 담당자, 담당, 과장은 계약부서를 얼마든지 농락시킬 수 있다.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하라고 한 분이 누굽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누구를 시키는 것은 아니고, 절차에 의해 결제를 통해서 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결제를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지역개발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당연히 순창군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할 사업을 집행부 이미대로 담당자부터 군수까지 절차를 밟고 예산을 협조해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이 예산이 의회 승인이 난 예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또 계약부서인 경리계장이나 과장도 이 예산이 의회 승인이 난 예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다 협조를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즉, 분명히 누군가가 의회 동의는 필요 없다. 급하니까 얼른 가서 내가 싸인 했으니까 사업추진 해라. 누구가는 분명히 이 사업을 지시를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돈을 집행하면 담당자나 담당선에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고,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실겁니다. 누가 의회 승인도 안받은 사업을 추진하라고 시키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여러 가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군정실태조사 때도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적도 받고 그랬습니다. 일련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아니요. 지금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이것을 과장님께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지금 군수까지 싸인 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현장실태조사시 현장을 안갔으면 순창군 의회에서는 8,000여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암반관정을 착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것 조차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현장에 안갔더라면...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반복된 얘기지만...
○ 최영일 위원
반복이 아니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현장을 갔기 때문에 암반관정을 착정한지도 알았고, 암반관정이 어떤 사업비로 이루어졌느냐? 암반관정 사업이 여기까지 사업을 할 수 있었느냐? 해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예산이 의원들도 모르게 강천산 선녀계곡 한 귀퉁에서 8,000여만원을 넘게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승인하는 의결 의회에서조차 모르는 사업들을 집행부에서 이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과장님 독단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십니까?
○ 위원장 한성희
문화관광과장님! 말을 자꾸 돌리시는데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하시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안하셨으면 배우에 누가 이렇게 해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 라는 진실성이 있는 발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9월 6일자로 보고도 드린 바도 있고, 여러 가지 의사 소통이 안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게 어째서 과장님 잘못이예요. 과장님께서 얼렁뚱땅 넘어 갈려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의회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보고한 내용을 낭독을 해 드렸고, 그때 보고하실 때도 암반관정 착정사업은 지역개발사업비로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 사업이 시급하고 암반관정 착정한다고 지역개발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했으니까 의회 의결사항인 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업을 해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그것이 의사소통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입장에서 어째든 급하니까 사업비에서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 최영일 위원
제가 분명히 의원간담회 끝날 때 과장님께 예산 2회 추경때 예산 심사할 때 재논의를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과장님께서는 그때에 그런 뜻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 못 된겁니다. 과장님께서 의회 의원간담회 석상에 와서 보고했다고 해서 의회 승인 안받고 예산 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순창군에 무슨 예산심사가 필요 있습니까? 그때그때 다 의원간담회 석상에 와서 보고를 하고 그냥 쓰지.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회계 질서를 운란게 하고 의회를 경시하고 이것은 담당자나 담당이나 과장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이것을 급하니까 빨리빨리 밀러 부쳐서 사업을 해라는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여러 가지 봤을 때 절차상 하자. 이런 것은 과장이 책임짐니다. 그런 것은 이해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최영일 위원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이후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키고, 양해를 구했더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단 한번도 포괄사업과 지역개발사업비로 논쟁이 있을 때 부의장실 한번 왔다간 이후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도 없고 의원들 만나서 양해를 구한적도 없습니다. 그 후로 이 자리에 처음인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 또 그러한 부분들은 과장이 다 책임져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에 대한 정면도전 이예요. 너희들 무슨 필요가 있냐 우리 모르게 돈 갖다가 예산부서에다 이 돈 다 싸인했으니까 예산협조 해라. 위에서 다 싸인했으니까 계약 해라. 다 시키는 사람이 있을 것 아녀요.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아무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위원장님! 과장께서 답변을 안하시고 계속해서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자꾸 혼자 옆에서 보더라도 답답하게끔 양해를 구한다고 하시는데 행감장에서 양해만 구한다고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오늘 시간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내일 군수 출석하에서 다시 문화관광과를 감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 최영일 위원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 의결 사항을 의회를 무시하고 회계질서를 문란게 하면서까지 의회를 숨기고 사업을 진행시킨 사람이 누군가를 말씀을 못하신 것은 면밀히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따져 물어서 말씀을 못하신건지 안하신건지 아까하고 똑같은 답변을 반복하신지 그 부분을 정확히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성희
어떻게 올바른 답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한성희
최영일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문화관광과장님 임의대로 그 많은 예산을 쓰지는 못했을 것이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건설방재과장도 의회에 승인 없이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양쪽 과에서 밀어내니까 예산계장은 힘없이 승인해줬을 것이다. 위에서 줄줄이 다 일사철리로 부군수, 군수까지도 승인이 되어 버렸다. 이것은 우리 의회를 정말로 경시하고 동료 최영일 위원의 말대로 의원들이 있으나마 우리는 급하면 먼저 쓰겠다. 과장님께서는 바른대로 답변을 못하시면 감사중지를 하고 내일 군수님 출석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 지시로 해서 그러한 실수를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전적으로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 위원장 한성희
과장님께서 임의대로 했으면 군수님께서 가만히 두겠습니까? 부군수가 가만히 두겠어요 기획재정실장이나... 의회를 경시하고 임의대로 그 많은 돈을 갖다가 난발해버렸는데 군수나, 부군수나 기획재정실장나 가만히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저희들은 절대로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 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말씀을 하세요. 누구 지시로 했다는 것을...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다만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는 하자있는 행정이 행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위원님 말씀을 명심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다른 사항하고 다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라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을 빙빙돌리시는데, 실장님! 실장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부서가 다른 정책 과목에 대해서는 입법 과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을 할려면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비를 사용했는데 아마 그 부서에서 정책과목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업무적인 지식이 없었어 그랬는가 그렇지않으면 지시를 받고 했는가 하는 부분을 저희 기획재정실 맡겨 주시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잘못해서 회계질서를 문란게한 부분이 명확하면 감사 차원에서 조치를 하고 의회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로 묵과할 사항이 아닙니다.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서 잘못한 담당자, 담당, 과장 그 누구든 이 유지수확보계획사업과 관련해서 철저히 원인분석하시고 잘못하신 분 갈려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댓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지금 의회에 동의 받지 않고 관정을 파서 지금 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두공을 팠는데, 600톤정도...
○ 최영일 위원
아니, 지금 물을 퍼서 강천산 계곡에 흐르고 있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아닙니다. 이용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됩니다.
○ 최영일 위원
의회를 무시하고 급하게 관정은 팠지만, 지금 물은 못 퍼내고 있다. 조금 늦춰서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고 지금 공사를 해서 파놓으나, 진작에 의회를 무시를 하고 관정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틀린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업을 조금 늦춰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의회를 거쳐서 사업을 하던가 아니면 미사업에 대해서 하지 않고 무작정 임의대로 한 사업이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불보듯 하는 사업이예요. 왜냐 2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사업을 하시면서 그렇게 과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씀만 하고 계시면, 정말로 제가 뭐라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앞이 캄캄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실에서 충분히 조사를 하셔서 책임자를 가려내서 의회에 통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모든 사업비는 농촌공사 예산입니다. 순창군 군립공원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순창군 군립공원위원회 의결을 받게끔 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이 건과 관련해서 부결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최영일 위원
이준한 주사 이 건과 관련해서 2009년 4월 7일에 순창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청계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에 동일 건과 관련해서 부결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 공원관리담당자 이준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답변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 공원관리담당자 이준한
없습니다.
○ 최영일 위원
없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이후에 이준한 주사께 분명히 피해가 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확실히 답변하세요.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 공원관리담당자 이준한
예,
○ 최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순창군 군립공원 위원회를 2009년 4월 7일자 군립공원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해서는 군립공원 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2009년 4월 7일에 순창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열었는데, 위원회에 구성이 10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이 7명이죠? 과장님! 당연직 몇 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현재 자료상 당연직 7명, 위촉직이 3명입니다.
○ 최영일 위원
당연직 7명, 위촉직이 3명, 군립공원 위원에 참석했던 아홉 분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그때 당시 참석하신 분요? 예, 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부군수, 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농촌관광과장, 농림축산과장, 건설과장, 환경관리사업소장이 당연직이고, 지금 특별위원회 있죠? 특별위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자료는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특별위원회인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특별위원회 있습니다. 당해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면장, 당해 공원구역 면적을 1,000분의1이상 토지를 기증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의 책임자로써 군수가 위촉하는 자. 여기에서 위원은 이양주 팔덕면장 하고, 김재덕 강천사 주지스님은 특별위원입니다. 그러죠?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예,
○ 최영일 위원
강천사 주지스님하고 이양주 면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던 것이고, 이분들은 위원이 아니예요. 특별위원으로 참석하신 것이지 그러면 이 두 분을 뺀, 나머지 분들은 최용호 공공시설사업장, 임낙용 건설과장, 오수환 농림축산과장, 이구연 농촌관광과장, 강성일 자치행정과장, 김용기 기획실장, 김종엽 부군수, 팔덕면장 이양주. 특별위원회라도 행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총 아홉분 심사위원중 여덟분이 순창군 공무원들입니다. 순창군 각종 위원회중에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아홉명이 참석한 회의중에서 외부인은 하나고, 아홉명이 참석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이 조례는 2009년 1월 30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분명히 이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분명히 동일 건과 관련해서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을 통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을 많이 넣어서 외부인을 배정을 시키고 말 그대로 자기 식구끼리 원안의결을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그것을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유형이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 최영일 위원
말도 안되는 답변하지 마시고, 이런 위원회 대한민국에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분명히 주민 및 이해관계인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되어 있어요. 위촉직은... 그런데 위촉자 중에서 단 한사람 있어요. 이런한 부분은 이 사업을 어떤 이유든지 이 사업을 원안의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촉직 위원을 대다수의 집행부 간부공무원으로 끼어 넣어서 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당장에 조례에 맞게 군립공원 관리조례에 맞게 다시 정리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조례를 검토를 해서 취지에 맞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빠른 시간 안에 제안하시고, 복구계획서 보셨죠? 2.1km 작업로 신설 도로에 복구계획서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못 봤죠?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예,
○ 최영일 위원
무려 6,600여㎡ 즉, 3,000여 평이 훼손이 됐습니다. 작업로... 농촌공사에서 공사용 도로주변 훼손 수목량이 1,155주입니다. 6,600여㎡에서 졸참나무, 불참나무, 신갈나무, 소나무, 때중나무, 이러한 등등 기타 훼손 수목양이 1,155주이다. 여기에서 이식을 해서 다시 그 자리에 심겠다는 주수가 59그루입니다. 이 부분 분명히 이식해서 심어 놨는지 확인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예, 알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 많은 면적에 복구계획에 진달래 100주, 산철쭉 1,000주, 물푸래나무 50주, 줄참나무 20주, 때중나무 20주, 생강나무 50주, 기암나무 30주, 좁한나무 30주, 도합 13,330주를 들여서 다시 복구를 하겠다고 복구계획서를 냈는데, 이 복구계획서가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가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거기까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기존에 훼손된 1,155주는 수십년된 나무들입니다. 복구계획서에 있는 진달래, 산철쭉 몇 천주 갖다 심어도 될 수가 없습니다. 복구계획 다시 확인 하셔서 본래 모습대로 복구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아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예, 알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지루하시면 회의장을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강천산 관광휴양단지 편입 부지 매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천산 관광휴양단지 편입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2010년 본예산에 32억여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이 땅을 모두 매입해서 농촌공사에 주고, 32억원을 농촌공사에서 받게끔 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지금 순창군에서 2010년도 세입예산 60여억원 빵구 난 돈 중에서 결손안 된 중에서 강천산 관광휴양단지 편입 부지비 32억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번 결산추경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세입을 잡아 놨는데,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그 세입에 맞춰서 사업들을 편성했거든요. 근데, 이 세입이 결국 안들어오면 삭감하면 끝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이것도 수입예산이 무리하게 잡아졌다.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결산추경때 정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최영일 위원
저는 이 예산과 관련해서 분명히 예산세입으로 잡을때 못을 여러번 박았습니다. 과연 땅 사는것만큼 힘든게 없는데 이 많은 땅을 올 안에 매입을 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매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세입을 잡았던것이고, 결국은 세입이 안들어오다 보니까 32억여원이라는 돈은 어디서에서 충당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입과 관련해서 100%로 맞아 떨어질 수는 없지만 결손이 생기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주무과장님과 실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결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메꿀 것인가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예, 알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반드시 2011년도에는 다시 조속한 시일안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세입예산에 잡힐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건설방재과,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25분 감사종료)
○ 참관의원 - 1인
공수현
○ 참석전문위원
한창연, 김선회
○ 출석공무원
군수 강인형
부군수 신현승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행정과장 양동엽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민원과장 윤영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농정과장 이구연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의회사무과장 양자봉
행정과 경리담당 박재곤
문화관광과 공원관리담당 설동승
문화관광과 공원관리담당자 이준한
○ 불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 오수환
○ 심사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