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7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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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일시 : 2010년 11월 18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 00분 감사실시)
맨위로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민 원 과
○ 위원장 한성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어제 문화관광과 행정감사를 19시 30분까지 하였습니다. 문제예산이 있어서 시간을 연장을 해가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문제예산의 건은 마지막날 군수를 출석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 실과에 문제예산이 있으면 차수를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은 제약하지 않고 밤늦게까지라도 할 예정이니까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질의 답변이 끝나는 데로 체력휴식을 위하여 10분간 나가서 휴식을 하고 오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끝난뒤에는 의석을 비우는 일이 있어도 이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시간은 제약하지 않고 문제 안건은 밤늦게 까지풀어간다는 신념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건설방재과, 산림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관계 자료요구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민원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윤영길입니다. 2010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진영무입니다. 지적담당 허종진입니다. 토지담당 이용옥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용남입니다. 건축담당 노홍균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 추진상황”행정사무감사 1일차 붙임참조
○ 위원장 한성희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는 일회성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다음에 2~3번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조절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금후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금후계획에서 미활용 일반재산 임대 및 매각처분등 활용방안 강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선 미 활용 일반재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모르니까 제출하여 주시고 활용방안은 어떻게 하겠다란 말씀입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국ㆍ공유 미활용 재산은 자투리땅이나 기타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매각처분할 수 있으면 또 ~
○ 정성균 위원
그것은 여기에다 써놓으신거구요. 활용방안은 어떻게 되었냐? 이말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된게 없구만요.
○ 민원과장 윤영길
예,
○ 정성균 위원
앞으로 내용을 기재할 경우에는 적어도 질의를 할수 있겠다란 생각을 좀 하고 답변자료정도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군유재산 관리현황을 보니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진 것 같아 물어보는 거구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2항 3호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그런 항이 있는데요. 그런항을 왜 봤냐면 공유재산 중간 및 현재액 보고서에 보면 기업용재산이라고 있어요, 의회는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재산이 있는데 기업용재산은 공란으로 있길래 장류식품사업소에 있는 재산은 누구 것이냐? 기업용 재산이거든요 그것이 공공재산으로 잡혀있냐 기업용 재산으로 잡혀 있느냐 그것이 없어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순창에서 가지고 있는 것 유일하게 그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종류별 현황에 보면 기기, 기구에 그것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 밑에 또 보면 부채재산권하고 유가증권주식이나 출자, 이번에 의회에서 출자금 14억인가 승인해준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 입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지금 현재 자료로 드린 것은 2009년도말 현재로 드린것이고요. 금년도는 아직 자료에 잡혀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장류식품사업소 기업용재산 관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재산은 이시각에 재산을 표시 해야지 2009년도 현황을 가지고 의회에서 행감을 받겠다란 말은 안되지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1년전의 자료를 가지고 행감을 받겠다란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재산은 언제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인데 그 때 우리 재산이 어떻게 잡혀 있느냐 그에 따라서 소송을 하거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재산이 공란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일종의 업무 태만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유념하여 즉시 처리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리고요. 그 뒤에 청사에너지 절약 추진이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이 1년에 전력사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저희 청사의 2009년도에는 1억 3,000만원 입니다.
○ 정성균 위원
1억 3,000만원이면 보건의료원, 읍면이 포함된 것 입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아닙니다. 저희 본청만 해당된 금액입니다.
○ 정성균 위원
예, 그러면 면사무소나 그런것까지도 독립적으로 전기세를 내지만 이것을 토탈 관장해야할곳은 민원과이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예, 저희 재산관리계입니다.
○ 정성균 위원
여기 보면 화장실 재실감지기설치 및 사무실 멀티탭 보급으로 대기전력 차단은 대기전력을 잘 차단만 하면은 에너지절감 군청에서 41% 산하기관이 1%로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3~5%정도가 됩니다. 대기전력 차단으로 멀티탭 보급 현황이나 설치현황이 산하기관에 얼마나 됩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300개정도~
○ 정성균 위원
그렇게 말하면 제가 모르지요. 301개가 순창군에 있는가? 소요지역이 아님 3,000개가 있는데 300개라고 하는지 모르고 몇%로~ 앞으로 이런 현황을 보고할때는 어느 부분을 물어볼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준비하셔야지 앞으로 저에게 추가로 하나 더 제출해주실 것은 순창군에 2년간 2009년, 2010년 월별전력사용현황 그래야 증감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멀티탭을 보급하고 설치했는데 대기전력의 효과를 얼마나 봤다. 그래야 장려를 할것인가 아님 말것인가, 멀티탭을 보급하고 설치하는 비용, 그런 상각관계를 따져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지 그러면 안된다 이것을 유념을 해가지고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입니다. 저는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목은 임야인데 그걸 개간해서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목변경 양성화 차원에서 향후 대책을 세워주실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지목변경은 원래 개인소유주가 신청을 해야만이 가능한데요. 임야에서 오랫동안 논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본인이 지목변경을 해야 하는데 저희과에서 나름대로 오래전부터 임야, 답, 전으로 지목이 임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관련된 부서와 상의를 해서 현재 지목으로 바뀔수 있도록 방안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또 공공용지 같은 것은 앞으로 계속 현지 출장해서 확인해가지고 담당실과에 협조 얻어서 지목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 정성균 위원
사실은 지목변경 하기를 굉장히 갈망 하는데 막상 군청에 와가지고 그 민원 해결을 할려고 보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여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세월이 가다보면 1년, 2년 10년이 흐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양성차원에서 조속히 시정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도로변이나 주변에 있는 짜투리땅 있지요. 실질적으로 농가주택 옆에 있는 텃밭이던가 이런 주변의 땅 이런 것을 분양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앞으로 최소한 국공유재산은 현재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나름대로 다른쪽의 목적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매각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예,
○ 신용균 위원
그 관계를 농가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좀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사연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해결할 수 있게끔 빨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예,
○ 신용균 위원
복흥에 있는 추령장승축제제전위원회 아시죠거기 장승축제 마당이 지금 군유토지로 되어있어요. 행사는 지금 축제위원회에서 그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면 관리 운영권이 없기 때문에 행사때만 되면 잡상인의 횡포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위원회에게 관리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관리 운영권을 넘겨주었으면 합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저희가 관리운영권을 넘겨드리기는 사실상 어렵고 다만 한 가지 추령장승축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 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축제하는 기간동안만이라도 예를 들어 잡상인을 ?아낸다던가 그 기간에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일선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태파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 임예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예민 위원입니다. 군수께서 선서한 내용대로 있는 그대로 솔직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동료 정성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지만 우리 순창군에 짜투리땅이 많이 있지요. 특히 도로를 개설한다던가 개발한 뒤에 짜투리 땅이 읍권에 제일 많을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예,
○ 임예민 위원
그 짜투리 땅을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 것은 녹지공간이라던가 충분히 활용을 하고 아니면 주차난을 해소하는 그런 문제에서라도 주차장으로 대체활용 한다던가 이런 것을 하면 효율적인 이용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예,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리고 바로 이해당사자분들의 바로 옆에 대지가 인접해 있는 그런 분들이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은 매각 처분할 의사는 없는겁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할수만 있으면 매각을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알겠습니다. 재산관리를 담당하시니까 한 가지 제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나 중장비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요. 그 예로 우리 순창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얼마만큼 차량 정비를 하고 정말 쓸 만큼 쓰고 폐차를 한다던가, 매각처분을 한다던가 이런 것이 나올텐데 그런 데이터는 있으십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현황이 지금 총 104대입니다. 차량이 100대이고, 중장비가 4대이고 세부적으로 보면 본청이 50대, 농업기술센터 9대, 의료원 12대, 사업소 20대, 읍면이 25대, 의회에서 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내구연한은 전용차량은 5년, 승용차량은 6년, 소형, 중형, 화물 6년, 소형중형 승합은 6년이고, 대형화물은 6년이고, 대형승합은 8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차량 관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완벽하게는 되고 있지는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수인이 차량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소홀히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차량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제대로 하기는 현재까지는 어려운점이 있는데 차량관리도 나름대로 전산망으로 관리하게 점차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세밀하게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임예민 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정비문제도 문제지만은 우리 순창군에서 행정을 펴고 있는 문제가 대기업을 위하는 행정인지 지역주민을 위하는 행정인지 그게 불분명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자동차가 기술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외제차 못지 않는데, 내구연한을 정해놓은 것이 오래된 구시대적인 내구연한을 가지고 활용하고 계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예,
○ 임예민 위원
그렇다보니까 우리 군이나 타 자치 단체도 그런데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잘 압니다. 내구연한이 되기 전까지 고작 소모품 정도만 갈고 지역에 있는 정비공장이라던가 카센터 엔진오일이나 가는 소모품 정도로 정작 자동차가 활용하는 동안에 정비는 실질적으로 정비 한적이 없다 그러면 정비하지 않고 새차 가지고 사용하고 정비하면 얼마든지 사용가능한데 사용하지 않고 내구연한 끝났다고 매각처분하면 대기업을 위한 행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예, 사실 말씀을 드리면 차량관리를 제대로 하면 더 많이 오래 탈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옛날같이 차량관리를 세밀하게 하지 못하다보니까 정비수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 하신데로 앞으로는 최소한 저희들이 분기별로라도 차량관리 점검을 갖추도록 차가 내구연한을 떠나서 항상 좋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사용가능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내년부터라도 일제기간 점검을 분기별로 둔다던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공공용지나 지목변경 및 합병추진 계획이 일제정리 기간이 설정된다는 것 아시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공공용지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예, 이게 실질적으로 각 부서간에 협조처리가 안되어 있는지 민원인이 오면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과가 그런다는게 아닙니다. 민원과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민원인에게 대하는 것을 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집도 전으로 되어 있는 땅이 있는데 이번기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향후 개발을 한다던가 무슨일이 있을적에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일조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지금 개인적으로 명확한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개인은 지목변경을 하기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다 명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에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가능한데 문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30년전 부터 집으로 지어져 있고 하는데 지목은 그대로 전인 경우 건축물 대장이 30년전부터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을 봤거든요. 그런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농촌빈집철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으시지요. 어떠한 점이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지금 빈집철거 비용이 100만원으로 된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문제는 슬레이트 지붕이 석면 검출된 뒤로 위험물질로 판정되어 일정한 처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일정한 지역에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많기 때문에 빈집철거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100만원으로 처리 할수 있습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못하지요.
○ 임예민 위원
이게 새마을사업의 잔재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가적으로 인허가를 해주어 홍보를 해서 슬레이트사업을 했고 옛날 구시대적에는 슬레이트위에다 고기도 구어 먹고 했는데도 암 걸려 죽은 사람이 없었는데 그게 특수 발암물질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는데 이것의 문제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어야할 문제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셔서 그런지 다행히 내년부터 정부에서 슬레이트 빈집은 2,240천원 씩으로 상향내시가 되었습니다. 일반 집은 현행대로 1,000천원인데 내년부터는 도지원 사업으로...
○ 임예민 위원
슬레이트가 집중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인데 농촌에 가보면 몸채가 슬레이트인 경우보다 행랑채 그게 슬레이트가 더 많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지금, 까데기 철거문제는 아직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좋은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빈집철거는 주거용 주택에 한해서만 빈집철거적용이 되거든요. 위원님 지적대로 몸채보다도 행랑채, 까데기, 창고가 오히려 많은데 해당사항이 안되어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마을에 가보면 흉물로 남아 있는것도 있습니다.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용가능한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대책을 세워 보는게 아니라 이것은 해결을 해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90페이와 99페이지와 예산 차이를 한번 보시지요. 틀리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농촌빈집정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배정된 액수하고 저희가 사업으로 넣어 놓은 것은 대상자를 조사하여 사업을 한 사람으로 넣어 놓아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 임예민 위원
인정하시지요. 집행 잔액이 몽땅 남아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 민원과장 윤영길
빈집정비사업 같은 것은 마땅한 대상자가 없으면 반납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예산이 남는 이유가 행랑채, 슬레이트 처리문제 때문에 행랑채라던가 까데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이것까지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이것이 행정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 세워진 부분까지 다 활용하셔야지 나머지 반납하신다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방법을 찾아 해결책을 강구하셔야지...
○ 민원과장 윤영길
그러니까 어차피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는 규정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 마음대로 변경하여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빈집정비에 주거용 본 주택만 하라했는데 행랑채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러니까 그 핑계만 말씀하시지 말고 그 방안을 찾아 주시란 말이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위원님
○ 정봉주 위원
정봉주위원입니다. 매각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에 몇㎡까지 매각이 가능합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군에서 3,000㎡까지 매각이 가능합니다.
○ 정봉주 위원
평수는 약 1,000평 정도 됩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3,000㎡니까 1,000평정도 됩니다.
○ 정봉주 위원
금판리에 있는 상수원자리 있지요.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그 처리 문제는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마땅한 대책이 나오면은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를 해 대책을 강구해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거기 폐기물처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문제는 폐기물처리 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마음대로 처분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더 기술적으로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바로 매각을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순창군은 3,000㎡까지 매각이 안 된다. 사실 그런 자리를 매각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를 풀어주지 않으면 누가 매각하지 못한다. 실질적으로 순창군이 매각해야할 건물들이 많이 있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예,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올해 안으로는 매각이 힘들고 내년까지 매각이 가능합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예, 최대한 빨리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료 위원인 임예민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 준비를 했습니다. 순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철거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빈집철거는 몇동 이나 됩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2009년도 163동입니다.
○ 정봉주 위원
2010년도 몇동 입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지금 현재 66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현재 순창군에 빈집 철거대상은 몇 동이나 됩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정비실적은 현재 4,568동입니다.
○ 정봉주 위원
빈집지붕구조는 보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철거대상?
○ 민원과장 윤영길
대부분 슬레이트가 많습니다.
○ 정봉주 위원
한동 철거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지금 현재는 슬레이트가 위험물질로 취급되어 단동 처리일때는 70만원이 소요가 되고 5동을 합동 처리시는 1가구당 35만원으로 반으로 줄어듭니다. 10동을 한꺼번에 처리시 28만원으로 처리가 됩니다.
○ 정봉주 위원
한 동 처리시 슬레이트 양은 얼마나 됩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슬레이트양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슬레이트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슬레이트도 전주 관내는 없고 목포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아무나 해주는게 아니고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앞으로는 면단위에다가 일정 된 지역에 모아서 저희가 처리해줌으로써 농가들이 재정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순창군에 슬레이트 집하장이 있습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없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그 동안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 정봉주 위원
빈집뿐만 아니고 주택개량, 지붕개량하면서 나오는 슬레이트가 얼마정도 됩니까? 다 합쳐서 연간?
○ 민원과장 윤영길
죄송하지만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석면은 폐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만큼 먼저 집하장이 꼭 필요하다. 사실은 폐 슬레이트를 폐기처분하는 비용처분 때문에 흙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럴 수 있는 계연성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시골 같은데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는 비용부담을 못하시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 집하장을 만들어서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부담을 해주면서 편안하게 군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하지 않겠는가? 땅속으로 들어가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이 부분 숙지하여 집하장을 먼저 해서... 작년까지는 군산에 없었습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없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럼 목포에만 있습니까? 그래서 집하장을 만들어서 최소한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환경쪽으로 대한민국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슬레이트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 최영일 위원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주택개량사업 있지요 올해 대상 가구수가 40호지요. 추진실적이 몇 %지요. 추경하고 같이 세워졌지요. 본예산에20동, 추경에 20동 그렇습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저희들이 보조금이 아니고 주택개량이니까 저희 예산은 없습니다.
○ 최영일 위원
융자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농협에서 80% 도비가 20% 입니다.
○ 최영일 위원
그러니까 총 대상이 40동이잖습니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선정은 면에서 받습니다.
○ 최영일 위원
최종 승인은 군에서 하잖아요. 돈은 우리돈을 안주더라도 선정을 해서 완공이후에 융자를 받는 사업이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지금 저희가 이부분이 지금 농촌에서 주택개량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예,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2010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대상자는 총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취합을 해서 융자금 대비 면으로 일정세대를 정해서 내려 보내면 면에서 선정을 하지요. 그래서 2010년도 대상자가 40동인데 추진완료를 한곳이 12동 공사중이 3동, 신고완료 8동 그래서 23동, 미추진 17동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애로사항이 봄에는 어떻게 해서 한다고 이사람 저사람 동원하여 선정을 받아놓고 나중에는 막상 할려고 보니까 못하고 반납을 할려는 대상자들입니다.
○ 최영일 위원
이 40호 중에서 이월된 사업 없습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예, 이월된 사업 없습니다.
○ 최영일 위원
이월된 사업까지 넣어주셔야 지요. 2010년도에 사업인데 2009년도 이월된 것까지 몇동 입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지금 저희들은 특별히 돈을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이월 된 사업이라고 별도 표기를 않기 때문에 바로 내용을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현재 과장님 설명대로 당초에는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막상 배정을 받으면 토지 알아보고 뭐 알아보고 미적미적 하다가 또 연말에 가면 반납하고 이월되고 그런 사례가 빈번하지요. 이런부분들은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 할것이냐 그래서 집을 신축하는데 필요성은 느끼지만 막상 배정이 되고나면 화장실 들어 갈때와 나올때의 마음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일시에 조사를 해서 기간을 주세요. 3월이면 3월, 4월이면 4월 그 안에 사업 선정하여 몇 월까지 안 되면 그때는 회수를 하겠다. 대상자를 바꾸겠다. 아니면 최소한 사업 지구내에 신축할 부분이랄지 내지는 설계랄지 이런 부분이 어느정도 이루어져야지 짓겠다라고 들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행정에서 그보다도 시급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반드시 지금까지 사업 미추진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0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바로 그런 부분들이 대상자 선정해서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할 시간을 주어서 기간이 넘어가면 후순위자로 결정해서 주택개량사업을 하실 분에게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2011년도에는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때는 또 이렇게 많은 주택개량 사업들이 미 추진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예, 알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지붕개량도 할 수 있도록 당초에는 슬레이트지붕만 되었는데 옥상방수도 그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옥상방수도 해주고 있는데 옥상방수를 지붕개량사업에서 옥상방수가 몇동 입니까? 191동중에서 옥상방수가 몇동?
○ 민원과장 윤영길
자료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 위원장 한성희
담당자님들께서 자료를 빨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미흡하면 되겠습니까?
○ 최영일 위원
231동이지요? 맞습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저희가 지붕개량사업이 금년도에 71동입니다.
○ 최영일 위원
규정이 무엇입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저희가 지원기준은 농촌주택지붕개량 지원조례 제4조 및 동법시행령 규칙 2조 규정 인데 제가 조례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어차피 저희들은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하는 사람들로 배정을 합니다.
○ 최영일 위원
관리 및 확인은 누가 합니까? 농촌단독주택에 있어서 지금 일반하고 슬레이트하고 나누어져 있지요. 그래서 10년이상 10년미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별도로 기준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기준은 오래되지 않아도 집이 누수가 되고 읍면 직원들의 판단에 의해 선정되어 올라오면 저희들이 합니다.
○ 최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붕개량 총 건수는 연도별로 2004년부터 사업을 꾸준히 하셨는데 지붕개량 4,528동 옥상방수가 231동 총 4,759동이 정비화 됐습니다. 옥상방수는 2008년~ 2010년 3년동안 231동이 완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조례개정을 통해서 옥상방수는 신청하면 무조건 다 주지 말고 내 집이 향후에 옥상에 누수가 생길거다 하여 신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반드시 해 줄때는 누수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일반주택만 해주니까 강력한 민원이 있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행정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남발될 소지가 있어 분명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 당시 못을 박았어요. 반드시 현지 확인을 해서 누수가 되는지 확인하고 슬라브주택을 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 과장님 올해 71동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확인은 읍면에서 확인을 하니까 전적으로 읍면을 믿고~
○ 최영일 위원
그러면 대상자중에서 육안으로 확인을 합니까? 근거를 남깁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진을 찍어서 복명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러면은 71동에 대한 사진은 칼라로 있겠네요. 사진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아무튼 누수가 된 현장사진은 없고요. 완료된 사진과 직원의 확인으로~
○ 최영일 위원
그것은 대상자 확인이 아니지요. 밖에서 사진한장 찍어 놓고 가서 보고 그것이 무슨 확인 되는 것입니까? 실제로 그 집에 누수가 되어 해줄수 있는 부분을 해주어야지 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냐면 진짜로 해야할 사람이 못하고 있습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알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힘들어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브 개량사업에 한해서요
○ 최영일 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2011년 올해까지 의회에서 현지 확인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은 확인을 하고 반드시 확인후에 사업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한 것은 그냥 사진상으로만 사진도 없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확인하는 것은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요
○ 최영일 위원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후 2011년도에는 노후된 집부터 우선 하고 현지 확인후 정말로 누수가 되어 급하게 해야 하는 집부터 우선 해주어야 된다.
○ 민원과장 윤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리고 총 정비대상 주택수가 옥상방수 대상수가 2,000곳이 넘습니까? 어떤 근거로 넘을수가 있습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정확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 최영일 위원
슬레이트로 등록된 집을 다 올려놓은 것입니까? 그래서 슬레이트는 모두 다 해주겠다란 것인가요.
○ 민원과장 윤영길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본 겁니다.
○ 최영일 위원
장기적인 안목인데 장기적으로 주택정비 대상을 다 잡아놓으면 어떻든지 순창군이 존재하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다 해주겠다라고 작정하고 계시는 가요?
○ 민원과장 윤영길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매년 할 계획입니다.
○ 최영일 위원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되요
○ 민원과장 윤영길
지금 추진중 입니다.
○ 최영일 위원
257동을 나에게 자료를 준거예요. 민원과에서 준 자료를 보고 있는데 민원과에서 준 자료는 어디에다 두고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제출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어디에서 나서 보고 있겠습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못 찾고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아니 민원과는 사업이 몇 가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위원님들이 주택관련 정비수, 지붕개량, 옥상방수 등 답변이 잘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 설명하면서 물어봐야 하는 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는 257동 2억5,700만원에 군비를 요청하신다고 과장님이 저에게 주신 자료입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제가 착각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 257동에 대해서 옥상방수하고 지붕개량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그것은 세대별로 분류를 못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세부적으로 분류를 못했는데 2억 5,700만원이 들어간다고 계획이 나옵니까? 아무튼 지붕개량은 옥상방수 포함해서, 주택개량 등 정확히 세밀하게 자료를 의회 의원들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도 정확히 지붕개량과 옥상방수 등 구분하여 정확히 예산소요 되는 부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예, 알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다음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있지요. 집행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2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 최영일 위원
어디에다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지역경제과에 제2농공단지 매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 최영일 위원
예산 성립된 그 부분 2억 4,000만원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군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장수연구소 준공이후 집행 잔액에 대해서 군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관리계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행잔액 그대로 놔두고 완전한 사업이 끝났으면...
○ 민원과장 윤영길
일단 저희들에게 구두로 한번 협의를 해서...
○ 최영일 위원
구두로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장수연구소에서 재산관리계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필요 없다고 해서 13억이나 남은 예산을 그대로 들고 있어요. 그 돈으로 내년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어떤 근거로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안받고도 사업을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구두상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 민원과장 윤영길
저희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증축건 협의이며 증축건의 내용이 본 건물의 30% 이내면 관리계획을 안받아도 되기 때문에~
○ 최영일 위원
증축이니까요. 과장님이 정확히 논리를 가지고 답변을 하신 겁니까? 아님 무작정 답변을 하신 겁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죄송하지만 저는 정확히는 모르고 담당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 최영일 위원
군유재산 의결을 득할 사항은 1,000㎡ 이상 총 공사비 5억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수연구소는 150억원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0억속에 들어 있는 사업은 모두 끝났어요. 연계된 사업이 아니예요. 군유재산관리계획에 30%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군유재산 관리를 받지 않고 예산만 승인 받으면 되지요.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군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고 예산만 신청 하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반드시 군유재산관리계획 대상입니다. 본 사업이 군유재산 관리계획승인 받은 사업이 끝났어요. 13억이 남았다고 증축한다고 그것을 나둬요. 그러면 순창군에서 못할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순창군의회에서는 장수연구소옆에 절대로 숙박동을 못 지게 하는데 가정하여 장수연구소를 짓는다고 재산을 몽땅 남겨서 지어버리면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50억에 대한 사업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반드시 예산을 반납해서 숙박동을 지으려면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요. 토지는 이미 사졌으니까 금액에 대해서 말입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물론 관리계획을 득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도 없습니다. 어떤 예산이 올라와도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오셔서 아직까지 민원과에 사업 등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셨으나 업무 숙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순창군 민원과를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민원사항이랄지, 토지, 국공유재산 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고 챙기시고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예민 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아까 길어진 것 같아 잠깐 멈추어서 질의 시간을 받았습니다. 우리 관용차가 장비포함해서 104대라고 했지요. 그러면 일년에 수리비 내력이 얼마나 됩니까?
○ 위원장 한성희
민원과장님 이렇게 행감 준비를 안하셨습니까? 담당도 왜 그렇게 뒤에서 답을 주시지 않고 그렇게 있습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차량유지 관리비가 집행액 포함하여 92,432천원이고 차량수리비는 43건에 1,410천원입니다.
○ 임예민 위원
수리비가 요즘 자동차가 이정도로 절감이 되는 차입니다. 이 수리비도 더 절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입찰 견적이라던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비교견적 받아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면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예,
○ 임예민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그쪽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런쪽으로 앞으로 하게 되면 차량의 내구연한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되니까 정확히 마음 놓고 와서 차가 이상이 있으면 수리할 수 있고 정비를 해서 타야 되지 않습니까? 강천산에 흉물차 하나 다니는 줄 아시지요. 그런차도 좀 수리를 해서 관광객들이 보는 앞에서 순창군 마크를 붙이지 말던가 찌그러져서 이미지 손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민원과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용균, 임예민 위원님 이 말씀하신 짜투리땅 말입니다. 농어촌도로, 하천부지, 경지정리부지, 순창읍에 도시계획하고 남은 짜투리 땅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3대때 이거 개선 할려고 그때 당시 17,800건이었는데 2년 동안 이거 개선할려다 못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니까 이걸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는데요. 지금 짜투리 땅이 몇 건이나 됩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약 1,700여건 됩니다.
○ 위원장 한성희
1,000여건 밖에 안되요. 제가 알기로는 17,00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도로계획, 도시계획 짜투리, 그때 2000년도에 17,000건이 넘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아님 정리를 했다는 말입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지금 저희가 국공유지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 절차에 의해서...
○ 위원장 한성희
아니 그건은 합병이 될 수가 없고 하천개발, 도시개발, 순창읍권 도시계획 등으로 발생한 건으로 몇십만 건이 될 것입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군유재산 24,000필지입니다. 무단 점유가 되어서 변상금 부과나 용도폐지 등으로 1,700여건...
○ 위원장 한성희
그러니까 일반 농로로 남는 짜투리는 그대로 방치할 계획이십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아니요, 같이 세우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그것이 엄청난 필지입니다.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짜투리 땅이 20,000필지 가까운 걸로 압니다. 1개 부락에 보통 7~8건 정도가 있어요. 주민들에게 재산권행사를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농촌도 마찬가지 1~2평 정도가 집안으로 들어온 게 있어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직원이 부족하다면 2년에 걸쳐 수백억 정도가 될 것 입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기획재정실장님! 20,000건에 200천원이면 한 4백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두지 말고 공고하여 주인들이 안사도 입찰하게 되면 다들 사갈 겁니다. 저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3대때 이야기 한 부분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고 또 한건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슬레이트관련 집하장과 농촌빈집 철거시 몸채가 아닌 부속건물도 가능하게 해주시기를 부탁 당부 드립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성희
다음 실과 준비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실시)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
○ 위원장 한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기전에 저와 같이 일하고 계시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철 복지기획담당, 김규완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장현주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설인환 민생지원담당입니다. 양은욱 아동복지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 추진상황”행정사무감사 1일차 붙임참조
○ 위원장 한성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오후감사는 오후 2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실시)
○ 위원장 한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아동복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아동의 건전육성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요보호 아동의 현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태파악을 한 게 있느냐? 요보호 아동에 대해서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실태파악은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다 돌아보고 몇 차례 점검한 것이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실태 파악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전체적으로 607명입니다.
○ 정성균 위원
요보호 아동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건전육성에 기여했다길래 요보호아동의 현황파악이 되어있는가? 그걸 물어보고자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자료를 좀 찾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3군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요보호 아동에 대한 현황을 질의한 것 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요보호 아동의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 정성균 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에 생활이 어려운 아동들이라고 해야지 요보호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어려운 것 이라고 해야지 생활이 어려운게 아니거든요. 요보호라는 것이 사회여건이 안 좋은것도 있어요. 포괄적으로 할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가야 된다. 사실 아동복지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되어야하고 중요시 되어야할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사업들이예요. 그것을 하나의 업무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들의 자식들, 우리의 조카, 손자가 수혜혜택을 보아야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임하여 주어야 한다. 또 여기를 보면 추진상황하고 금후 계획하고 똑같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성의가 없다, 이런식으로 추진상황하고 금후계획을 똑같이 넣어주면 이제까지 10월까지 한게 추진상황이고 두달남은 것은 금후계획 여기서 금후계획이라는 것은 아동복지에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우리는 향후에 단계적으로 이런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금후계획이지 앞으로 남은 업무를 마무리 짓겠다 그것은 고유 업무입니다. 내 월급 받은 만큼 하겠다 하는 것이지 이것은 특별한게 아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좌우간 좋습니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업무들이 바뀌다 보니깐 그렇다고 이해한다 치고 순창군에 보육시설 현황이 14개소가 있고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국공유 및 법인 4군데, 종교시설 4군데, 민간운영이 6군데 공립 및 법인 4개소에 177명, 종교부설이 4개소 202명, 민간운영이 6개소에 237명 도합 현재 616명의 아동을 보육시설에 맡기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공립 종교부설 민간운영 이것을 유형별로 비교분석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정도 공립에다 투자했을때 파급효과나 효율, 학부모의 방향도, 비교분석을 해보셨나 이 말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비교분석해본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투자대 효율면에서 보면은 가장적은 돈을 들여 효율적인 극대화를 위해서 이런 사무감사도 하고 이렇게 모든 노력을 해서 모임도 하고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이 되는 유형별 우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공립 및 법인으로 투자를 하고 여기는 이런식으로 지원을 해야겠다. 아~ 종교단체에서는 이런저런 장단점이 있는데 파악해서 처리해야겠다. 민간운영은 어떻게 하겠다. 투자지원 대비 파급효과는 효율, 학부모 방향도를 파악하고 운영상에 장단점도 파악해서 차후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운영 방향을 설정해야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맞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번에 14군데 보육시설을 돌아다녀 가지고 복명서를 저에게 준 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실적은 미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분이 3일을 돌아다녀온 실적이 급식운영 일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 하나하고 카드를 사용 않고 간이영수증을 사용한 것을 권장하고 그렇게 하라고 통합차량운영비 유류대를 조금 더 사용했다란 이런 사항을 지적사항으로 가지고 오면 안 되지요.
제가 왜 그 서류를 보지도 않고 하느냐고 하면 주요점검사항을 보면 정원기준 운영위원회 설치하고 14군데 운영위원회가 다 있습니까? 서류상으로만 아님 실제 존재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있습니다만 실제 존재는 조그마한 어린이집은 안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14개소 다 하는 것은 아니고만요. 그러면 이것도 지적되어야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 정성균 위원
보육환경이 적정한지 여부 물론 대다수의 보육시설이 다 잘됐습니다만 옥의티가 한군데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런 것을 서면이나 제도상으로 지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지적하므로써 그 유아원이나 보육원에 다니는 아동이나 부모들이 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건강검진 급식관리 안전교육 위생관리 적정여부 이것은 보육환경이 적정한가를 묶어서 생각해야 할 문제고 밑에 회계관리 실태에서 보수개정 같은 것은 만들어 놓으면 되지만 거기 종사원들의 4대 보험은 다 들어있습니까? 전부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 정성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옥의티 한두개 정도에서 위장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자격증은 A라는 사람의 자격증을 걸어놓고 실지 자격증도 없는 B, C 등이 근무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앞으로 이것은 인정에 치우쳐서 갈 문제가 아닙니다. 꼭 이런 것은 엄벌을 하고 소신을 가지고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아동은 과장님과 사전에 맞추어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지금 일몰제에 의해서 하는 사업 경상보조사업이라도 행사보조사업이 있지요. 그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비나 국비가 제외된 순수 군비로만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비나 행사비 보조를 지원하는 곳?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단체별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면 도비나, 국비가 들어가면 일몰제에 해당이 안되니까 그래요. 일몰제를 시행할 수 있는 곳은 국도비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저희들은 사실상 계속사업입니다. 일몰제는 거의 없고 계속사업으로 지원이 쭉 됩니다.
○ 정성균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 기준 운영에 넣어 놓은 것이 그 부분이예요. 여기에 의해서 보면은 우리 기획재정실장에게 질문했던 이것은 각과별로 시행하기 때문에 집계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과별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실장님!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정성균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주민생활지원과는 부서 성격상 거의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 정성균 위원
제가 뽑은 자료는 국도비가 안들어가는 7가지를 뽑은것인데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거의가 국도비가 들어가서 말씀드린것인데 순수한 군비로만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쪽에 3년마다 한번씩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실무자들이 예산요구 할때 성과를 평가할 때 과장님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요.
○ 정성균 위원
제가 간단히 뽑은 자료 7개가지중에 일몰제에 해당은 안되는것 같아요. 업무의 성격이 제제는 받는곳인데 장애인의날, 여성주간기념행사, 여성합창대회, 거동불편가정을 위한 무료 빨래방운영, 결혼이주여성문화체험 및 멘토링, 어린이집결혼이주여성 원어민강사지원, 순창군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비등 이런것들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파악하는 것이 7개건인데요. 이것은 국ㆍ도비가 안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중에서도 제목만 보아도 계속 시행되어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중에서 실지 파고들어가 보면 일몰제에 해당하는 것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꼭 찾아내어 없애라고 하는 것보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 있으니까 그걸 꼭 유념하시어 그 사람들이 예산지원 요청을 하실 때 이걸 꼭 지원하다가는 망신당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산이 옆으로 세는 일이 없도록 군민의 혈세가 왜곡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이런 장황한 말을 한 것 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내실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운영위원회, 아동ㆍ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에서부터 놀라운 토요일 체험교실까지 6가지 시행 후 결과물을 제출하여 주시고요. 상담실운영활성화 여기에 대한 결과물도 한번 보고 싶은데 제가 볼때에는 성교육 학교폭력 및 인터넷 중독예방교육 이것에 대해서는 멘토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담으로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직접 다니면서 중고등학교에 가서 상담을 합니다.
○ 정성균 위원
그것은 교과서적인 교육이나 현황뿐이 아니지 이것은 치부라고 생각하고 뒷전 그늘진곳에 행하여지기 때문에 실태파악을 소년기에 애매한 것을 건들지 않고 은밀하게 접근해서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예민하게 처리해야할 사항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 성폭력, 학교폭력 손들어 하면 들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것들은 멘토링 방법이나 일대일 상담으로 처리해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교육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하겠다. 예방교육 매뉴얼이 존재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실질적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하고 있습니까? 매뉴얼에 의해 예방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실시하고 나서 문제점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해당과에서만이라도 분임토의를 해서 장단점 파악해서 결과물을 생성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해서 일을 처리할때는 더욱 좋은 방안으로 모색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저는 지금 계속 행감때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는 벤치마킹 시대는 지났다. 퓨처마킹 시대로 가야 된다. 지금은 남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야지 벤치마킹을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2등밖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센터운영 내역이라던가 암튼 모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모두 퓨처마킹으로 가야 된다. 미래를 생각하고 퓨처마킹으로 가야 되지 벤치마킹으로 가는 부서는 도태된다. 앞으로 많이 업무를 개발하시고 노력하시어 순창군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런걸 염두에 두고 해달라는 바램에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정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긴급구호지원 대상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기초생활대상자는 최저생계비가 미달한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긴급구호관계는 기초생활대상자와 거의 같습니다만, 보고서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재산으로 따지면 긴급한 일이 생겼을때 7,250만원 미만의 재산에다가 또 현금 잔액이 300만원이하의 3개월 동안의 사람에 한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150%까지 수급자보다 조금 낮은사람들까지 해당이 됩니다. 수급자부터 해서 저희들이 최고로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 생보자 긴급구호 중에서 수급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가 있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수급자가 안 된 사람이 있지요. 소득이 넘어서요.
○ 이기자 위원
하려고는 하는데 소득이 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렵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최후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원칙도 중요하지만 근무하시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업무 추진하여 그러한 사람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공동모금사업 지원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공동모금에서 지원하는 자료 재원은 주로 어떻게 지원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공동모금에서 주는 돈도 사실상 수급자도 많이 해당이 됩니다. 차상위계층에 사실상 중복지원이라고 해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분야별로 지원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1년에 2,400만원 지원이 되어서...
○ 이기자 위원
지원조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공동모금에는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를 사실상 읍ㆍ면단위로 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다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군별로 공동모금기금이 배정이 되어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모금한 불우이웃돕기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저희들이 공문시달을 해서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보내면 공문에 의해서 주게됩니다. 일일이 확인 할수는 없기 때문에...
○ 이기자 위원
그래서 공문에 의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사항이 조금은 힘들겠지만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직접 출장을 해서 상황을 파악하시고 공정하게 정말 나갈 수 있도록 그 전에 보면 본인이 재산이 있어도 지원을 받고 싶어서 친인척에게 옮기고 동네분들에게 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보기에는 멀쩡해도 자식들이 돌보지 않아서 정말 힘드신 분이 많으세요. 자식들 체면 때문에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서류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만 못하다란 사람이 간혹 계시니까 공무원들께서 가능하면 출장하시여 현황 파악하여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현재 집행 잔액이 239만 6천원이 남아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지원되고 있는 지원자가 저희들이 지원해 줄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기금이 부족하여사용못할 정도로 한푼도 남기시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더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세대수와 자녀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저희들 다문화가정이 253세대정도 됩니다. 자녀들까지 다 합치면 800여명이 됩니다.
○ 이기자 위원
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다문화센터는 문화의집에 있습니다. 업무이관으로 잘 모르고 중앙교회 4층에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근무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상근 인력이 8명입니다.
○ 이기자 위원
근무하시는 분의 배치 기준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따른 자격증소지자에 한해서 배치를 한걸로 압니다.
○ 이기자 위원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는 분들로 좀 전에 센터위치도 모르고 해서 확인 할려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사실상 제가 오면서 업무가 지역발전추진단으로 이관이 되어서 사실 그 부분은 모르고 그렇지만 확실하게 인원은 알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지원센터의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저희들이 안하고 업무가 이관이 되어 지역발전 추진단에서 추진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번 행감까지는 그전에 올해까지 연결되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과장님께서 쭉 이 자리에서 하실 수밖에 없으시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죄송합니다.
○ 이기자 위원
예산서에 보면 연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관리비가 9억 3,200만원이면 거의 10억원 가까운 돈이 되거든요. 적지 않는 예산인데 상세한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전년도 정산잔액이 남아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죄송합니다. 제가 막 발령나면서 업무가 이관이 되어 전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기자 위원
그래서 운영과 예산집행 관계가 철저히 지도감독 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관련업무가 누수되거나 예산이 잘못 집행되지 않도록 관심과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센터운영 후에 다문화가족 문제 및 현황파악해놓은 것이 있는가요 ?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주로 문제점이 어떤 점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제가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데로 잘 모르겠는데요.
○ 이기자 위원
그것은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희 군비가 거의 1억원 가까이 투여가 되어있고 여기에 있는 800명의 다문화가정들을 위해서 그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담당과에서 충분히 파악하셔야 되고 센터가 움직이고 있는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다면 많이 파악을 하시고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여 예산대비 효과성을 효율적으로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문화가정의 부인들이 한국남자들에게 시집와서 집에 돈을 붙이기를 원하드라고요. 멀리 외국에서 오면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 시집을 왔고 거의가 농촌총각들이 결혼을 못하신분들이 많이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 부분을 흡족치 못할시에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취업을 할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남아 있는 아이들이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모국어도 제대로 못하고 그 아이들이 컸을때 정말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거라는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투입도 그쪽에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저는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에 대해 문제점이 있길래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여자분들이 사람하나 보고 시집을 오겠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런데 뒤에 내막을 알고 보니까 금전문제가
따르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일정한 금액을 자기 고국에다 붙여주더라고요. 그런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살면서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시부모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 위원장 한성희
신용균 위원님 다문화가족은 지역발전추진단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하고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균 위원
아니, 저 지원문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저희들 조직개편하면서 그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차후에 아직 지역발전추진단이 아직 행감을 안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한성희
아까도 제재를 할려고 했지만 못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 위원장 한성희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임예민 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우리 읍장님 업무 부서가 바뀌고 또 새로 짜여지다 보니까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그런 말씀은 하시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 가지 서운한점이 있으시지요. 실장님을 과장님으로 부르니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저는 실장님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아닙니다. 직제가 있으니까 안돼지요
○ 임예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만한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9페이지 여성 사회교육 있지요. 기술교육 4개 과정과 취미교육 4개 과정에서 취미교육 4개 과정이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댄스, 양재, 컴퓨터 2개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 임예민 위원
노래교실까지 해서 4개반 인 것 같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 전 읍장님으로 계실적에 느끼신바가 있을걸로 생각하는데요. 맨마지막에 질의했던 노래교실에 대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노래교실이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문제는 노래교실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노인회관에서 실시하고 그쪽에서도 하다 보니까 파벌이 생긴 것 같고 노래교실 운영하는데 노래교실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노래학원 강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씩 걷어서 주시고 그런다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80~90명 되다가 40명으로 줄어드니까 운영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군에다 일원화 시켰으면 하고 건의도 드린적이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일원화를 시켜야 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또 강사를 채용하여 쓰는 과정에 순창사람도 있고 외지사람도 있고 그렇지요. 강사분들 강의 하는걸 안보셨지요. 3군데 다 틀리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노래교실만 몇 차례 가고 3군데는 다 못가봤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렇지요. 3군데 다 틀리거든요. 조금전에 분열이 생기고 그런 화합이 안되어 잡음이 생기는 것은 잘못 된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좁은 지역사회에서 한군데로 모아서 정말 하나로 이렇게 해야지 예산절감 차원도 있을것이고 또 화합된 분위기 조성도 될 것이고 특히 여성복지회관은 읍사무소 바로 인근 건물이 지요. 직원들 근무시간에 노래 소리가 납니다. 기분 좋을적에는 좋은 소리로 들리는데 참 열나게 일하고 있는데 그 소리 듣고 짜증내는 직원도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어느 한곳으로 통폐합해 가지고 제대로 방음시스템을 갖추어 노래교실다운 노래교실로 운영을 해주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다 이곳에 왔습니다. 앞으로 논의를 해서 그런방향으로 하도록 조언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예, 강사문제도 어차피 강사를 채용해서 쓸려면 수준테스트를 우리 과장님께서 점검을 하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강사문제는 저도 가서 보기도 보고 여론에 의하면 순창에서 가수증을 받아 강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부모밑에서 교육받다가 다른 선생한테 배우면 부모밑에서 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강사 실력이 더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못해 봤지만 외지강사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무게가 더 있습니다. 여기강사는 실력이 부족하다 제가 듣는 여론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심사도 못하는 형편이라 그래서 외지강사로 하자는 의견이 80%로 여론에 의하면 지역강사는 실력이 부족한지 잘은 모르지만 선호도가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제가 파악하는 걸로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외지강사 두분이고 지역강사 한분인데 강습을 하는 내용이 노래만 계속 한다고 잘하는게 아니거든요. 최대한 웃으면서 노래도 해야지 그런 과정을 잘한번 짚어보시고 정말 노래강습을 받는 피교육생 입장에서만 듣지 마시고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방안을 찾아볼 의향은 있으신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방음시스템 이런것은 어떻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방음시스템은 복흥면에서도 했었는데 특수하게 하면 몰라도 돈을 많이 들여서 했어도 전혀 안나는 것은 아닙니다.
○ 임예민 위원
음향을 사용하다 보니까 읍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창문을 통해서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요즘 창문 복층유리로 잘 나오고 하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외부로 덜 나오도록 예산반영을 하더라도 구조변경을 해서라도 개선을 좀 해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소요 예산을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성희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좀전에 질의 할려다 못한 사항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하여 주십시요? 센터소장 활동비등, 자원봉사 직원 출장여비 있습니까? 주로 출장내용이 무엇인지? 연간 1인당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사무실 운영비에서 차량운행대수, 기사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가사간병도우미 선발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생계보전비 일자리 창출목적이라 했거든요. 저소득층 개념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저소득층이라 하면 차상위이하가 저소득층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에는 평상적으로는 저소득층이라 합니다만, 저희들이 보조하고 지원하는 기준은 차 상위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도우미 선발과정에서 주변의 원성으로 잡음이 발생하지 않은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도우미는 의료쪽에 조금은 밖에서 들었지만 저희 관련 도우미는 16명인데 추가로 도우미가 사실상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모집이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요양보호사가 풍산면, 복흥면만 없던데요. 그이유는 무엇인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풍산면은 신청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 관련해서 면단위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자격증만 있으면 저희들이 채용해서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우미 선발 과정에서 원성이 없었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홍보가 안되어 그런지 몰라도 또 선발해서 참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관계를 좀 상세히 알아보셔가지고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잘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 정봉주 위원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바우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바우처는 사실상 질 높은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봉주 위원
바우처라는게 과거에 중증장애인 그분들 방문했을때 카드로 확인하는 제도입니까?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좀 전에 말한 것이 넓게 드린 말씀이고 좁게 이야기 하면 그쪽도 포함이 됩니다.
○ 정봉주 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겠지요.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중증장애인들에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것들을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체크를 하면 상황실에서 알겠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가 됩니다.
○ 정봉주 위원
지금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저도 밖에서 여기 근무안할때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노인들이니까 기억력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체크하고 일도 안하고 몇시간 있다 와서 체크만 하고 가시는 분도 있다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부임한 뒤로 절대 그런일이 있으면 안된다.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앞으로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들이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장애인들과 대화를 많이 하다보면 어떤~ 이런분들직장이 변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컬리지, 유니버티에 그 정도 들어 갈려면 학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학금제도가 여기는 하나도 지원 해주는게 없는데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장애인들에게는 학자금 관계는 저소득층으로 다 지원해줍니다.
○ 정봉주 위원
장학금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장학금이 아니라 학비...
○ 정봉주 위원
없다고 그러던대요. 몇 몇 사람이 컬리지라도 가고 싶다. 전문대학이라도 가고 싶은데 학비가 좀~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고등학교까진 지원하고 대학교는 없습니다.
○ 정봉주 위원
혹시 지원해 줄 생각은 없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제힘으로 된다고는 할수 없지만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봉주 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창군에 사회복지사가 몇 분이나 되시지요. 군ㆍ읍ㆍ면 해가지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20명입니다.
○ 정봉주 위원
사회복지사가 1년에 해외에 벤치마킹 하신 것이 있지요? 지금 3분 다녀 오셨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다녀왔습니다. 제가 횟수는 정확히 모르고 올해 2명 다녀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두분다 한곳으로 아님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지금 한분은 일본, 한분은 유럽쪽으로 갔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가급적이면 어떤 벤치마킹을 가시더라도 다른 시군을 보면 중국으로 갔다오더라요. 중국이면 우리나라보다 어떤 모든 분야들이 떨어지는데 혹시라도 후진국으로 가실 것 같아서미리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알았습니다.
○ 정봉주 위원
지금 총 다녀 오신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지금 거의 다 한번정도는 다녀온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20분이요. 벤치마킹 다녀오면 레포트 다 작성하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작성해서 해외연수분야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올해 추경예산에 용역한번 신청하신 적 있으시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저희들 사회복지계획으로 1,500만원
○ 정봉주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20분이 레포트를 몇 장을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외를 갔다 오시면 정말 인적 자원같은 것이 부족한게 없거든요. 박사에 어떤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20분의 어떤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그런 어떤 용역계획 같은 것은 4~5개는 나올 수 있다.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저도 정봉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이해는 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다는 사실상 저희도 용역을 1,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 안에 저희들의 경미한 자료, 이런저런 자료해서 900만원 정도에서 맡겼습니다. 전략을 해서 자료들이 다행히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사회복지사 업무가 사실은 엄청나게 벅찹니다. 아시겠지만 업무를 하다보면 이런 용역자료 목표를 주어서 하면 하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작성하기는 어려워서 힘들고 자료 취합하여 예산 절감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 정봉주 위원
제가 우리 사회복지사님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데 20분들에게 용역을 용역과제를 준다란 것은 벅찰수도 있습니다. 순창뿐만 아니고 타시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용역이라는 문제는 내일도 할 수 있는게, 그것만 할수 있겠느냐 다른 업무도 있는데 힘을 모아서 토ㆍ일요일 수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500만원 들어갈 것 500만원 정도만 들여 가지고 몇 분이서 지혜를 모아 그 정도 계획서는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중앙에 가지고 가는 계획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한번 자체적으로 만들면 사회복지 계획은 4년에 한번씩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전문가가 만들어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무자들이 해야할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3~4개월 동안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
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타 시ㆍ군은 2,500~3,000만원 정도 들어가지만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1,500만원 세웠지만 그중에서 그 금액으로 금년에 맡겼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복지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 정봉주 위원
저희가 순창에서 재정자립도가 8%도 안되고 7.8%인가요. 재정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회복지사들이 20분이 계신다고 하면 1,500만원 정도면 3분을 유럽쪽으로 벤치마킹 시켰으면 하고 정말 안타까운건 우리나라가 2만 달러 시대이지만 선진국이 못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복지 문제입니다. 사회복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려운사람 돕는다는 것 정말 이 사회복지에 너무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아까 임예민 위원님이 말씀 하신것처럼 남들은 일하고 있는데 방음도 되지도 않는데 노래하고 있다던가, 어떤 사람은 일하고 어떤 사람은 즐기고 있고 정말 사회복지는 아니잖습니까? 정말 복지를 받을려고 하면 나름대로 어떤 장단점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사회복지사님들에게 더더욱 좀 복지나 모든 면에서 특히나 용역을 하는 것을 봤더니 2008에서 2010년 정말 용역현황을 봤더니 한건도 없더만요. 사업량도 많고 분량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저희 재정자립도가 낮고 하니까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오래걸릴것 같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실시)
○ 위원장 한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시작을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 최영일 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감사시작에 앞서서 청소년 상담센터에 대해서 문제점 한가지만 이야기 하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청소년상담센터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중에서 첫째는 운동시설 부분에서 시설이 활용이 덜되고 있고, 그 다음 도서관운영은 제소견으로는 양이 안차지만 이용도가 떨어져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린이들의 운영위원회라든지 인력이 사실상 1명 채용을 못해서 인력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든 한분을 더 채용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 최영일 위원
인력이 없어서 채용을 못한게 아니라 대상지가 좁아서 채용이 안된 것 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아니 제가 알기로는 대상자가 들어갈 자격기준의 여러 가지 부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지역제한을 두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지역제한을 두었을때...
○ 최영일 위원
순창군에서는 그래도 순창군내에 거주하는 지역 제한을 두어서 채용 할려고 했었는데 순창군에는 자격이 없어서 상담사 한명이 비어있는 상태이지요. 2011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아니면 예산을 올리지 말던지, 지역제한을 두지 말고 조속한 시일내에 채용을 해서 원활한 상담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보조단체로 12개 단체입니다.
○ 최영일 위원
12개 단체요. 지금 전자에 다른 과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이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12개라고요 11개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적십자봉사가 수시 보조로 11개 단체 입니다.
○ 최영일 위원
지금 적십자 수시보조 정산을 어떻게 졌습니까?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걷기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415만원이 들었고 개인부담이 200만원이고 군보조가 215만원 지원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적십자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안했다는 것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아니요. 저희들이 관리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방금 말씀 드린데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건강걷기대회를 추진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예, 한건입니까? 수시보조로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금년에까지는 풀에서 나간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 최영일 위원
사회단체로 분명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적십자가 여성단체쪽으로 등록해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사회단체는 어디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적십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관리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적십자에서는 일절 해주는 것이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그 외 다른 것은 지금 없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외 우리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으면 사회단체에게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적십자단체 취지에 부합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따질려고 보면은 적십자사는 적십자 일을 해야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적십자사에서도 봉사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제가 비단 적십자만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순창군에 수많은 사회단체에서 사회단체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원봉사라는 미명하에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회단체가 문제다 실장님께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이랄지 심의는 순창군의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도 저희 2011년도 예산도 다 올라오거든요. 오늘 이시간에 몇 가지를 짚고 본예산 심의때 그 내용을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관리하는 상이군경 순창군지부 회원이 100명이지요. 100명이고 지금 인건비가 660만원이고 인건비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저희들 사무장 인건비는 그대로 정산이 됩니다.
○ 최영일 위원
인건비로 올라오면 인건비 보조해주고 근무일지는 어떻게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확인을 저희들이 합니다. 보조금 정산할 때 금년은 일부 정산이 덜 되었지만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 최영일 위원
전몰군경미망인 회원이 85명이거든요. 거기에서 인건비 600만원 나가지요. 전몰군경유족회가 46명인데 1년 인건비 600만원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무장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 단체에 대한 인건비들이 여러군데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성격으로 따지면 1천만원 못나가는데 인건비를 주고나면 운영비하고 해서 4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사실은 실제 사업비는 200만원이 들어간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역할이 꼭 사업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에 다 기구가 있어서 그쪽에 연결된 시책이랄지 업무처리를 하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옛날에는 정액보조가 있었죠. 지금은 정액보조가 없습니다. 사회단체는 중앙회에서 금액을 4억 3,000만원이상 세울수가 없다고 딱 못이 박혀서 내려왔습니다. 4억 3,000만원 범위내에서 각 사회단체별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주고도 욕먹는 행정이 되어 버렸다. 지금 현실이 다른과도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 내에서도 지금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을 인건비를 제외한 소모성예산 차량운영비가 4,270여만원 식비가 4,200여만원, 플래카드가 1,000여만원, 어깨띠가 180여만원, 초청장이 250만원, 거기에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도합 1억 7,000여만원이 전체%로 따지면 60% 정도가 되는가요?
사회단체별로 특정사회단체를 뭐 상이군경, 전몰군경미망인, 전몰군경위족회나 똑같은 말인데 미망인은 뭐고 위족회는 무엇인지 무공수훈자나, 6.25참전 유공자는 208명이 되나 여기에는 없습니다. 사무장이 없어요. 6.25참전 경찰국가유공자 300명이 되어도 사무장이 없습니다. 회원이 46명되고 회원이 62여명 되는 이 사회단체는 왜 사무장이 필요로 하는지 거의 상이군경에 전몰군경회, 전몰유족회, 무공수훈자에 여기에 인건비가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상 이 단체 다 합쳐야 6.25참전유공자와 합쳐야 이 숫자밖에 안됩니다. 왜이렇게 건건히 다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며 반드시 2011년 본예산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분이나 과장님이 설명하실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볼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받을때는 분명히 회원수는 10번을 제출하면 10번이 다 같아야 한다. 보니까 고엽제전우회같은 경우는 3월달에 97명, 6월달 146명, 그렇게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니까 그 부분 정확히 확인 한번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주던거니까 주어야한다란 그런 생각은 마시고 정말로 군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무조건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민족통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회단체를 들여다봐야 할때가 되지 않았나 본 예산 심의때 사회단체부분을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리고 2010년도 현물급여지출입사업 하신 것 있으시지요. 지금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이지요. 순창군지역자활센터 두레건축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그쪽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재원율이 그래서 지금 71%가 추진을 되었거든요. 나머지 29%로 언제하실 계획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말안에 다 끝납니다.
○ 최영일 위원
4대사업 주된 내용이 거의가 도배장판이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그렇습니다. 금액 자체가...
○ 최영일 위원
지금 자금배정을 어떻게 주고 있지요? 군에서 분기별로 자금배정을 해주어서 넣는 거예요. 사업할때마다 정산해줍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그전에는 분기별로 정산을 했는데 지금은 조기집행으로 다 배정을 해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다 집행은 했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안한건가요? 똑같이 대상자가 되면 연초에 1월달에 하는 사람이 이익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12월달에 하는 사람은 그런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최대한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고요. 자료에는 29가구 집수리사업추진중 12월초에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확정되면은 최대한 사업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와 관련해가지고 새마을 부녀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사랑의 집고쳐주기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저희가 추진은 안하지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래서 이부분도 물론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에서 지역에 어려우신분들 지정을 해서 이분들에게도 도배장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유사한 사업들이 사회단체별이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차상위계층 현물급여집수리 내용으로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과별로 분명히 따져 보아야할 필요성이 있다. 각 사회단체별로도 김치는 어디서 왜 이렇게 많이 담그는지 어디에서 담아오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비일비재한 것들이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 명목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무슨 내용이신지 알고 계시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안내 2010년도 책자 발행 하셨지요? 이 책자를 보면 수백 가지의 사업이 이안에 들어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래서 단적인 사업만 제가 한번 열거 해드리면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학비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저소득한부모가정대학입학금지원, 저소득한부모가정자립금지원, 저소득한부모가정자녀교복비지원, 저소득한부모가정자녀 참고서대지원, 저소득한부모자녀교통비지원, 저소득한부모가정 학용품비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정월동비지원, 저소득한부모가정피복지원, 저소득한부모가정수학여행비지원 그렇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 최영일 위원
그런 저소득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12개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시책이고 그런식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매년 반복된 이야기지만 예산 반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뿐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된 서비스는 하나라도 더 찾아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항상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산반납을 하지 않을까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저도 어떻게든 찾아서 한번이라도 더 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엉뚱한 사람을 지원을 해줄리는 없으니까 정말 대상자를 최대한 조사하여 한사람에게 더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최영일 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4개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래서 장학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각 기금별로 그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이 있지요? 지금 순창군 장학기금같은 경우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주는데 지금 고등학생이 80만원이고 대학생이 150만원이지요. 그래서 2010년말 장학기금이 3억 5,000여만원 정도 되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여기에 출연금이 어디에서 다 조성된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거의 예산에서 다 된겁니다.
○ 최영일 위원
거의 우리 군비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처음 시작할때는 기부를 많이 받고 했는데 요즈음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지금 올해 지출이 얼마나 되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올해 1,900만원정도 됩니다.
○ 최영일 위원
전년대비 지출이 많이 늘었네요. 이런 사업들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해주니까 기금을 놔두고 이 기금 이자수입발생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한분도 빠짐없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저희들이 지금 읍면을 통해서 거의 하고 책자를 발간하여 그런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철저히 홍보하여 저소득층자녀에 한해서 공부잘하는 아이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청소년육성기금이 3,900여만원이지요? 올 수입이 162만원, 지출도 165만원 38천원이 이자수입 대비 더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지금 이것도 어떻게 따지면 금액이 참 미미한 금액입니다. 사실상 3,900만원 이자가지고 해준다는게 한 11명 정도 올해도 15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주었지만 큰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었을때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혜택을 보니까 그래도...
○ 최영일 위원
청소년육성기금은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한데 1인 15만원씩 주고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1명씩 추천해서...
○ 최영일 위원
지금 이사업 끝났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 최영일 위원
이 내용대로라면 숫자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숫자가 더있다고요. 아니 11명이 맞습니다.
○ 최영일 위원
38천원은 11개 읍면 돈이 15만원 주다보니까 38천원이 부족하여 그렇게 올려놓으신건가요? 상위법에 근거한거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 최영일 위원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청소년기본법에서 반드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설치하여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없으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조례를 제가 검토를 못했지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조례가 있는데 무의미 하잖아요. 이게 이 상태에서 과장님께서는 이 기금에 대한 더 이상 늘일 계획도 없으시고 늘려야할 이유도 없고 이것 가지고 165만원씩 매달 주면 끝나는거 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아니 검토했습니다만, 늘려서 주면 좋긴 좋지요. 3억이라도 늘려서 수혜자를 100명이라도 주면 좋습니다만...
○ 최영일 위원
재원조성이 군 출연금하고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런 목적에 청소년기본법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라는 그런 가닥으로만 가지고 가지 마시고 정말로 그렇게 청소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군 재원을 확보하셔서 기금 조성액을 늘려서 보다 많은 혜택을 청소년에게 하던지 유명무실하게 3,900만원 놔두고 이자수입으로 의례적으로 11개 읍면장에게 추천받아 15만원씩 그냥 나누어주는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그 부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여성발전기금 있지요. 노인복지기금이 그쪽으로 넘어갔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건강장수과로 넘어갔습니다.
○ 최영일 위원
여성발전기금이 얼마지요?
○ 최영일 위원
3억 4,000만원 됩니다.
○ 최영일 위원
올해 지원 여성단체가 어디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지금 목화회를 비롯하여 4개단체 지원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4개 단체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목화회, 주부교실, 한국부인회, 여성단체협의회, 2군데는 사업이 끝나고...
○ 최영일 위원
목화회가 뭘 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목화회는 국제결혼 가정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주부교실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주부교실은 학교버스를 이용해서 청소년 성가치관 교육을 중고등학교에 실시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부인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한국부인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장애인여가문화교실에서 일부는 끝나고 일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예를 만든다든지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한군데 여성단체 협의회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11월말에서 12월 초쯤에 아름다운가족만들기 부부생활 교실하고 20쌍해서 체험을 통해 교육시키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총 금액이 1,900만원입니다.
○ 최영일 위원
올해는 여성단체 기금에서 한 800여만원이 지출이 되네요. 이자수입에 가서 이 기금 역시도 항상 반복되어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순창군 여성발전 기금의 고유목적은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권익증진, 복지향상입니다. 그런데 목화회, 주부교실, 부인회, 여성단체 협의회나 이렇게 사업을 1,900만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번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여성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서 사회활동이 도움이 된다랄지 그분들이 사회직위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쪽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기금의 목적이 물론 장애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 목적사업은 다릅니다. 뭐 탁트인 버스에서 성가치관교육 그런것도 다르고요. 그래서 실장님! 내년도에는 예산 심의때는 너무 늦을 것 같고 순창군의 전체 기금에 대해서 순창군의 기금이 14개 기금인가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전체기금에 대해서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지금까지는 저희가 목적사업비 얼마하면 인정을 해주었는데 만약에 올해처럼 여성단체에다가 1,900만원 지출을 하게 되면 1,9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까지 다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할때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분명히 각 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비로 하고 있지 않는 기금에 대해서는 절대로 예산 승인하기가 어렵다. 반드시 특별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기금이 조성된것이니까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고유목적 사업대로 기금이 사용되어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동료위원들도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니까 예산설명 자료를 내실때 충분히 알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기본운영계획 작성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관리하시는 사회단체나 각기금별로도 전자에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고요. 총괄적으로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창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있지요. 몇 개소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지금 14개소입니다. 국공립은 3개소입니다.
○ 최영일 위원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국공립어린이집?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국공립은 지금 3개소로 동계, 구림, 쌍치면에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지금 각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수익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지금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에게 보육료를 받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래서 수익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습니까? 수익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제가 깊이는 모르고 수입받은 금액하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가지고 남은 금액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남으면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한성희 위원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연혁을 말씀해 주십시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1982년도...
○ 이기자 위원
여기서 동료 최영일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갈 부분이 있어서 행감장소지만 말씀드립니다. 1982년도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생길 당시에 아까 거론한 적십자봉사회가 12개 단체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단체는 자비로 다른 사회단체가 아무도 봉사활동 하지 않을때 모범을 보이면서 그 부분에 아까 12개 단체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갈려고 합니다.
○ 위원장 한성희
이기자 위원님 그런 이야기는 회의석상에서 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본위원이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출산장려금도 지급하고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출산장려금은 의료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다른실과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실시)
맨위로- 건설방재과
○ 위원장 한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시작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건설방재과장 임낙용입니다.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김일곤입니다. 재난관리담당 김영식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오근수입니다. 하천담당 황정만입니다. 기반조성담당 김민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 추진상황”행정사무감사 1일차 붙임참조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 임예민 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 하고 싶은 내용은 몇가지 안되는데 시간이 길어 질려나 몰라서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서약하신바와 같이 약속을 지켜서 답변을 해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예,
○ 임예민 위원
경천생태하천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동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읍사무소에서 유등면민과 같이 공청회겸 용역회사를 동반해서 설명회를 갖은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참하셨지요?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제가 그 당시에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때 김민희 계장님이 참석하셨지요? 그때 당시 설계도도 있고 시방서도 다 보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다른 황정만계장께서 담당하시는데 우리 설계도나 시방서에 명칭이 자연석으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과장님께서는 자연석과 발파석과의 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지난번 현장실태조사때도 거론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석에 설계를 해주는 폭이 자연석으로 되어 있는데 실체는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석 쌓기에 용어자체를 사용한 것은 설계당시에 품셈에 돌쌓기 품을 적용하다보니까 자연석 표기를 한것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공청회석상에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질의를 했습니다. 시멘트제품 철거를 하여 전부 걷어내면 자연석으로 멋있게해다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분명히 자연석이라고 하고 그때 당시 나누어준 홍보물 역시 자연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안가지고 왔는데 집에도 다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당시 읍장이신 양주철 현 과장님과 같이 우리는 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당시 동참했던 분이 황정만계장입니다. 장흥을 다녀와서 정말 기가막히다 그래서 더 정말 우리 순창도 영원히 남을 그런 생태하천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한 것이 오늘날에 생태하천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기가막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게 자연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민들도 그것을 보고서 발파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돌 재료는 발파석인데요. 발파암을 이렇게 기계에 넣어서 굴려가지고 어느정도 각을 마모시켜서 자연석에 가깝도록 만든 것으로 조경석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저 돌만큼은 자연석에 가깝지 않습니다. 조경석에도 가깝지 않고 제가 접근을 위해서 석산을 몇군데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현장실태조사를 할적에 인계 가목천을 어떤 분이 가보셨는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다 가보셨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 위원님들 다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지 그래도 조경석이라고 가공석이라고 할수 있지요? 일명 뒹글린돌 그런데 저것은 뒹글린돌이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쌓는 공법자체도 정말 멋이 없이 쌓아 놓았습니다. 그사람 기술력이 그러던가 아니면 설계가 그렇게 나와서 했는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게 과연 영원히 남길 생태하천으로 가꾸어질수 있겠는가? 중국의 만리장성이 왜 저렇게 오래갑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걸 몇십억을 들여서 불과 그린투어리즘 시절에 저걸 하천공사를 했을때 몇십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몇십억을 들여서 지금 얼마가 들어갑니까? 예산이?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70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70억이지요. 과장님 지난번 전 임군수 시절에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그때는 익산청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는 모르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벌써 100억이 훨씬 넘어가는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 몇십억 들여서 한 공사는 다 뜯어 발려 벌이고 다시 70억 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저렇게 하천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돈이 들어가면 돈다운 공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설명이랍시고 공청회답시고 이장, 주민들 다 모여놓고 자연석이라고 분명히 해놓고 저게 무슨 자연석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자연석으로 표시를 해서 그렇게 설명이 되었다면 무언가 잘못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자연석 자체를 자연그대로 돌을 구해다가 저정도 확보할 재원도 없고 설계당시에 가격비교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남원에 CJ건설이라고 거기서 용역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지금 현재 시공회사는 어디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동경건설입니다.
○ 임예민 위원
그 용역을 그래도 돈을 무갑 들여서 했을텐데 그런식으로 답변해놓고 어느날 갑자기 어떤 주민한테 설명회 공청회를 했을적에는 말 빼놓고 설계 변경을 하고 핵심적인 것을 바꿀때는 어느 누구한테 말 한마디 없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잘된 것 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지금 물론 이왕에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좀더 투자를 해서 자연석으로 하면 좋겠지요?그렇지만 전체적인 설계를 하다 보니까 총사업비 70억 범위내에서 도저히 거기를 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재료를 선정하는데 관급자재로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석이 아닌 조경석 요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임예민 위원
용역회사에게 용역을 맡길적에는 어느 정도 투입이 된다는 것 정도는 알아서 용역을 맡아서 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용역을 하면 차라리 저에게 해달라고 하시지요?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용역설계는 정확히 현황측량도 하고 모든 조건들을 검토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70억 예산가지고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 임예민 위원
저것을 어떻게 변명을 해서 발파석이라고 안하고 조경석이라고 않고 어떤식으로 답변을 하실렵니까? 자연석이라고 했었는데...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표기를 그렇게 해서 설명을 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표기된 내용이 설계자체를 자연석으로 하도록 우리가 설계반영을 했는데 그것이 시공이 안되었다면 모르는데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요청하면서 그런 조경석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 임예민 위원
자연석이라는 것을 돌을 구입하는 과정에 조달계약으로 하셨지요? 그걸 하다보니까 가격이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으로 싸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들 더 질좋은 돌도 가지고 올수도 있는데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석산에서 본 돌 그런돌 같이 좋은돌을 가져올수도 있는데도 조달청의 허무맹랑한 계약방법에 얽매여서 지금 못가져온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사무실이라던가 저 앞에 현황판 같은 것 붙여놓은 것 있지요? 그것다 최소한 조경석으로 고치세요?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거기는 버젓히 자연석이라고 해놓고 어떤 사람들이 자연석이라고 믿겠습니까? 이후에도 석축을 조경석으로 석축할 구간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지요?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많이 남아 있으면 또다시 그때그때 구입할적에 조달구입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수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모든 물품구매를 수의계약은 저희 군 자체에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어렵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석재 조경석 공급업체를 조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을 추천을 해서 5개이상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임예민 위원
가목천 같은 곳은 참으로 좋더라고요? 그런돌로 하면 거의 자연석에 가까워요?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해서 우리가 원하는 돌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예산절감 그것은 좋습니다. 또 기가막힌 일이 얼마전에 있었죠? 앞에 경천에다 붕어방류 하셨지요?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예,
○ 임예민 위원
밑에서는 공사하고 있었죠? 포크레인 가지고한참 뒤집고 있는 그 위에서는 방류했지요. 그것이 예산절감 차원이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예, 그런 계획들은 좀 무언가 신중히 상황을 판단하고 했어야 하는데 좀 신중하지 못했다 생각을 합니다.
○ 임예민 위원
물한망울 없이 포크레인으로 뒤벼파고 있는데 위에서는 붕어 방류한다고 방류행사하고 있고 그게 돈 가지고 차라리 없는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어야지요?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요? 지금 보면은 경천 제2교 그 옆에 건물하나 군에서 매입하나 해놓은 것 있지요?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예,예,
○ 임예민 위원
그것 어떻게 향후 처리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수용절차가 끝나가지고 지금 공탁을 했습니다. 공탁기간이 지나면 연내에 철거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래요. 그럼 향교뒤에 가다가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데 고추장집 관계로 선형변경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일직선으로 뚫어서 나갑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일직선으로는 안되고요. 선형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임예민 위원
그렇게 해서 언제쯤 하실 겁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내년에 예산 확보되면...
○ 임예민 위원
지금 밤길에 가다보면 거기가 길이 끊어졌다는 표시도 없고 처음오는 사람들은 황당한 일을 접하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적에 아~ 저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행정에서는 왜 저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할까? 표시판이라도 제대로 해서 정말 초행길에 오시는 사람들이 당황은 안해야지요? 지주봉 세워놓은 것이 야광이 이미 다 퇴색되었습니다. 그래서 밤길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 지적하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예,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안전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순창에 옥외광고물 얼마전에 8,000여만원 입찰한번 하신적 있으시지요? 입찰공고해서 낙찰되었지요?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광고물이요?
○ 임예민 위원
철탑옥외광고물 거기서 한 것 아닙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예,
○ 임예민 위원
옥외광고물 게첨하는 것 이것만 관리하십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저희는 현수막이나 허가 업무만 담당합니다.
○ 임예민 위원
철탑광고물 하는게 없어요?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허가해서 금과 송덕리 앞에 지금 현재 건강장수과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이번에 했어요? 이번에 또하나 입찰공고한것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럼 자료를 확인해서 한번 주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광고물은 옛날 같으면 글씨를 쓰고 광고물을 제작하는 사람이 뭐 형필 이라던가 이런 철탑 같은 것 틀을 다 짜서 했습니다. 지금은 허가제를 따지고 법을 규제하다 보니까 건설면허다 철탑면허 이런 것이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에 얽매여서 광고업자를 선정하는데 그 철탑 공사하는 사람들이 광고할줄 압니까? 못하지요?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아마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철탑하고 광고하고...
○ 임예민 위원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일괄 공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광고는 제가 아마 순창에서 제일 고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잘압니다. 철탑세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글씨를 쓰고 광고물을 합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하청을 주던가 할것이 아닙니까? 그럴바에는 차후에 서비스라던가 이런 AS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지역 업체한테 주어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지역의 업체에 어떤 생업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또다른 규정이 있다면 규정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임예민 위원
아니면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계약체결을 한다던가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지역 업체도 좋고 또 그사람은 어차피 누구를 주던가 광고업자에게 주어야지 그 공사를 마무리를 하지 자기네들은 철골업밖에는 못하거든요. 그점은 개선해야될 점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것 참고로 하세요?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예, 알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리고 우리군에 현수막 게시되어 있지요?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예,
○ 임예민 위원
게시대를 무시하고 왜 플래카드를 아무데나 게첨을 합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수시로 단속을 하고 게첨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직접 제거도 하고 합니다만, 광고주들이 눈에 잘 띄는곳에 걸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장소에 게첨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그렇게 판단 하셨습니까?
순창군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보십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특정장소에 사람들 눈에 많이 띄는곳에 집중적으로 게시를 하다보니까 부족한 경우도 있고...
○ 임예민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확인을 안했으면 안했다고 하세요? 지금 저게 게시대 자체가 고장이 나가지고 저것을 반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저 게시대가 어떻게 해서 계약체결되어서 순창에 저 게시대를 설치하게 되었는가 이 과정까지 저는 조금은 압니다. 아는데 저것 게시대 업체조차 사라진 업체입니다. AS한번이라도 받아보셨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예,
○ 임예민 위원
언제 그업체에서 AS받아보셨습니까?
○ 건설행정정담당 김일곤
제가 왔을때는 그 앞전에 설치되어 가지고...
○ 임예민 위원
지금 그 회사 없지요?
○ 건설행정정담당 김일곤
예,
○ 임예민 위원
그런 유령회사에다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온것입니다. 지금 게시대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아무데나 지금 게첨을 하는 현상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해서 그것을 조사해서 원인이 그것이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우리군에 게시대가 몇 개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순창읍에 자동게시가 10개 일반게시대가 14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게시대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개가 다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전체 24개가 되겠습니다. 읍면까지 합치면 보통 40개 정도 될것입니다.
○ 임예민 위원
앞으로 지금 광고물을 게첨할려고 하는 그런 수용가들은 늘어나고 게시대는 딱 한정이 되어있는데 서로 좋은 위치에다 걸려고 난립현상이 옵니다. 그러면 필요한곳에 그렇게 불법으로 게첨하지 않도록 게시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게시대를 좀 게시대 다운 게시대로 만들어서 좀 공사를 추진해서라도 세워서 불법게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예,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자 위원
순창읍 도시계획정비 및 관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후보도블럭 정비사업을 많이 해놓으셨는데요. 읍시내권에 인근 상가 주민들하고 사전협의를 하고 사업을시행하셨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사업 시행전에 각 업체를 방문해서 언제부터 사업을 하겠다. 설명을 하고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거기 시설된 대리석 볼라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에 주차방지를 위해서 볼라드 설치를 시내권에 많이 설치를 해 놓으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타 도시에서는 기존구조물도 보행자 부상등을 고려해서 철거중이거나 빼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순창군은 거꾸로 이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미 설치된 구조물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심지어는 장애인도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고 다치고 그런 일이 많은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대로 방치를 하실겁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지금 볼라드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드려도 잘 아실겁니다. 차량진입을 방지한다고 설치한것인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데로 장애인들이 통행한다거나 불편이 있습니다. 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있었다란 것은 차량통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놓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을것인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주민들의 편리와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철거를 해주시는 것으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주시고요. 그렇지않을 경우 탄성볼라드로 보호를 해 주시는 쪽으로 꼭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140쪽 소규모숙원사업중에 농로개설이나 확포장관련 사업에 있어서 편입토지보상금 집행은 안됩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들은 편입토지에 대하여 어떤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못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예, 통상적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토지보상없이 대개 토지소유주들에 자진기부나 시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상황에 따라서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경우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현장감사중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가서 보기도 했는데 한전앞에 있는 공동묘지부분 진입로가 현재 조그마한 오솔길 같이 아주 작은 포장으로만 부분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곳은 차량들이 지나갈 때 속력을 내는 구간입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이기도 하고 묘지이거든요. 그쪽을 거쳐서 다시 자기 선산으로 옮겨가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 이장하셨다가 많은 다수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교통사고 위험도 줄이고 우천시 상여가 내려서 그 차량들이 같이 회전할 수 있고 주차할 수 있고 쉼터로 조성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여기는 현지 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고 시급하다면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저희가 현장 감사를 가보면 1~2명의 주민을 위해서도 긴 길을 포장해 주신것도 농로를 많이 봤거든요. 거기는 정말 몇 100명의 몇 1,000명의 인원들이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동묘지로 알고 있습니다. 꼭 확인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균 위원
136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확보에서 군도가 11개 노선에 133.8k가 맞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예, 맞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적성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에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는것도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거기다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은 없고요?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예, 없습니다.
○ 정성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살고 있는 동계의 경우입니다. 완공된 도로 특히 시내지역에 상하수도 통신선등의 매설로 2~3년만 지나면 누더기가 되어버려요. 땜방한곳에 적당히 상토를 하고 코팅을 하기 때문에 한 두어달이 지나면 차이가 나버린다. 특히 상하수도 길을 오토바이가 지나가다 많이 사고가 나고 있어요? 지금은 재시공 공사로 교통제외시설이 되고 있어요? 그런것을 주관부서장의 견해로서는 어떻게 생각 합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지금 도로 굴착후 복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주민들께서도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복구를 하면서 제대로 그런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복구가 잘 되어야 하는데 그게 미흡해가지고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도로관리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있다던지 정말로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보수를 하도록...
○ 정성균 위원
정말로 불편해서 드리는 말이지 불편하지도 않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군청에서 도로사업에 관련사업을 시행할때에는 마스터플랜을 딱 세우면 기관이나 부서 예를 들어서 전신전화국이나 상하수도사업소라던가 그런데와 매칭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그런일이 있을수가 없는데 그런 것이 서로다 부서 이기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부서 이기주의는 다시 한번 거론할 기회가 있어서 이걸로 끝내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것도 처리를 해야겠지만 앞으로는 그것을 유념해서 혈세가 세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똑같은 것이 지적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137쪽 재난예방관리로 안전한 환경조성 그렇게 크게 있는데 말씀 드리기전에 재난방재단이 과장님 소관이시지요?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예, 자율방재단입니다.
○ 정성균 위원
단원이 6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에 600명이 산재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285만원 얼마로 알고 있어요? 600명의 산재보험이 280만원입니다. 따져봤더니 한사람이 한 4천원정도 됩니다. 일년에 4천원짜리 보험으로 그 사람들에게 치료조차 변변히 할 수 있느냐? 순창군에서 2명만 일년에 600명중에서 2명만 다치면 그다음에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치료도 제대로 못하는데 완치하고 나서 생업에 복귀시까지 그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아라는 이야기 입니까? 죄송하지만 순창군에서 조금 잘산다는 사람은 방재단 안들어 있어요. 진짜 근면하고 건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방재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혼자 몸으로 먹고사는데 농사를 짓던가 무엇을 하던가 그사람들이 다치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생계대책이 없습니다. 4천원짜리 가지고는 물론 이런 것이 과장님 한분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책이 없느냐 했어요? 물론 여기 문제를 삼아서 조치하면 의용소방대 봉사단체중에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이 제일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단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무언가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사회 이바지하는 자랑스런 단체들이 될 수가 없어요? 대책이 무엇이냐? 여기를 보면 재난시설 보조공사 향가터널 5,000만원 수리비가 나오지요?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예,
○ 정성균 위원
왜 이것 수리를 합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그쪽에 누수가 되고...
○ 정성균 위원
예,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올해 문화관광과 사업에 보면 올해 주요사업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76쪽에 보면 향가터널을 이용한 디지털워터홀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200억짜리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200억을 들여서 한다는데 5,000만원을 들여서 고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향가터널을 그렇게 긴급하게 보수하게 된 것은 그쪽에 재난위험이 있다고 신고가 되어가지고 예방차원에서...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답변서를 보내던가 해서 200억을 들여서 내년에 하는 사업에다 5,000만원을 들여서 고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혈세낭비지 그런 돈을 가지고 그 돈의 반절만 가지면 의용소방대 재난방재단을 1년이 아니라 몇 년을 그사람들의 보험료를 지급할 수가 있어요? 600명의 보험을 280만원짜리 보험을 들어주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은 중복되게 하면 그것은 어떤 사업이 되었던 마찬가지예요. 신고가 들어갔던 국책사업이던 어쩌던 그런 것을 보면 다행히 제가 하다가 중복된 사업이라고 알아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고 군청을 음해하고 헐뜯을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봤다면 이것은 진짜 문제있는 예산이예요. 이런거는 부서간의 이기주의거든요.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창군 우리 부서간에도 그런 예산을 전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짜로 필요한곳에다 사용하면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보세요?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 이야기하신데로 부서간의 업무협의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위원
정성균 위원님 그 사업부서가 어디입니까?
○ 정성균 위원
문화관광과입니다.
○ 최영일 위원
문화관광과장 출석을 시킬까요?
○ 정성균 위원
그것은...
○ 최영일 위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직접 과정을 따져서 분명히 그 사안을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성균 위원
건설과에서 5,000만원이 앞서나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과 200억짜리 공사가 먼저인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화관광과장은 나중에 기획재정실장께서 앉아서 조절할 수는 있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그쪽 200억 사업이 지금 토지매입도 안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용역을 그렇게 해서 국비확보하고 우리 군비 투자해서 할려고 하는데 만일 먼저 건설방재과에서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터널을 보수하면 나중에 문화관광과에서 그돈을 드릴 필요없이 터널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성균 위원
그렇지않습니다.
○ 최영일 위원
한성희 행정사무감사위원장께서 지역에서 급한 민원이 찾아오셔 가지고 자리를 잠깐 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위원장께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용균 위원
민생문제와 직결되는...
○ 임예민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마무리를...
○ 최영일 위원
임예민 위원님 보충 질의 입니까?
○ 정성균 위원
예,
○ 최영일 위원
신용균 위원님 잠깐만요. 보충질의라고 하시니까.
○ 임예민 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동료 정성균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이 정확한 지적입니다. 예산 한푼이라도 절약해서 우리가 잘 써보자는데 수십억을 들여서 우회도로 다 내어놓았지요? 그거 폐쇄하세요? 왜 폐쇄를 안하고 그대로 놔두십니까? 거기에다가 무한정 돈을 쏟아 부을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2차선으로 좋게 포장도로를 다 내어놓고 뭐하러 우둘투둘한 통로 통행을 하고 거기에다 예산을 쳐 바릅니까? 그것은 잘못 되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물론 폐쇄문제는 거론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폐쇄를 검토했다가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물론 우회도로가 있습니다만, 그쪽을 이용하는 것 보다 현재 터널쪽을 이용하는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보조를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 터널을 컴컴한 터널을 이용할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 차들 가지고 있지 다 오토바이 있지 다 농기계도 거기 안다닙니다. 어차피 다니는사람은 우리가 여기서 거명할 필요는 없지만 뻔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 도로에 5,000만원씩 발라서 보수를 매년 한다고 하면 그게 낭비성이지 동료 정성균 위원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터널자체를 새로 만든다던지 아까 말씀하신 사업 내용중에 보수를 할 계획이 내년에 보수를 해야 할 계획이 있었는데 금년에 했다면 그것은 잘못이지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 임예민 위원
통행금지를 시키고 그쪽 구경가는 사람들이나 한번씩 들어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좋은 도로로 다니면 되는것이지...
○ 정성균 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이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라고 하시는데 600명의 자율방재단은 주민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시지요? 우리 사실이 자율방재단은 어떤 주민보다 순창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순창을 위해서 제일 위험에 노출되면서 까지 자기 봉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배려가 필요하다. 앞으로 그쪽에 더 중점을 두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향가터널이 위험등급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예, 지금 C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C등급입니다. C등급의 향후 얼마 못가서 거기를 다시 고쳐야하는 200억을 투자하는 그런데를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면서 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런돈의 몇 분의 몇 만 가지면 600명의 자율방재단이 그 위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생각해보아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고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민생문제와 직결되는 교통사고 방지턱 및 무인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일선 면소재지를 가보면 관광지와 관통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도로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또 노약자나 어린이는 밖에 나갈수가 없는 심각한 정도입니다. 제가 틈이 있을때마다 몇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교통사고 방지턱을 설치 해달라 했는데 아직은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향후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도로상의 과속방지턱은 설치를 할때 경찰서와 첫째는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또 도로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제2차 사고가 발생되었을때 책임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속방지턱 설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신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많은 주민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현지 조사를 통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그래도 설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늦었으니까 내년 연초부터라도 설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설행정에서 군 계획운영위원회에 있지요? 군 계획운영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군 계획 위원회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2,72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아~ 그 관계는 답변은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전국에 의무적으로 탄생된 조직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예, 재난 및 안전관리보호법에 의해서 구성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산이 1억 9,000만원이나 되더라고요? 주로 사용처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자꾸 시간이 가니까 간단히 여쭈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120억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내년도 소규모적인 주민숙원사업을 일선면은 3억원 선에서 예산을 올려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기획재정실장님이 답변을 대신 해주셔도 됩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저도 못 들은 내용입니다.
○ 신용균 위원
소규모적인 1,000만원 짜리 예산 범위내에서 1개 부락에 하나 정도로 올려라고 한다면...
○ 정성균 위원
30억짜리 숙원사업으로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이번에 지시한 것 있잖아요?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신용균 위원
아니 내년도 숙원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1개부락에 한가지씩만 해서 올려라고 하셨다던데 그렇다고 하면 예를들어 30개 부락이면 3억 그 정도 밖에 안되겠지요? 3억이라고 하면 일개부락에 1,000만원씩 이런씩으로 해서 그래서 이건 너무 엉룽뚱당 하는 일이다. 이런점은 다시 현실에 입각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리고요? 기반조성사업에서 가로등을 현재 사용을 하지 않는곳이 있습니다. 부락이나 이런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냐면 저기 산골짜기 올라가는 외딴집 두어 가구 있는데 가로등을 두어개 설치를 해주었잖아요. 어둡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사를 가버리고 사망을 하고 그러니까 그 동네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 이지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쓰지 않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곳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됩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지금 그런 가로등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을 중지하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되는데 아직 그런 사항을 조사된바가 없거든요.
○ 신용균 위원
실태파악을 해주시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번 물어봤는데 그것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될 이유가 없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가로등이 설치된지가 오래된 가로등 같은 경우는 이설해서 사용하기는 어렵고요. 설치가 얼마 안 된 가로등은 이설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럼 적절한 방법을 심도있게 구분하셔 가지고 그 문제도 한번 파악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한번 조사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하여튼 소규모지만 적은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순창군 실과에서도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예,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실시)
○ 위원장 한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 임예민 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교성리 공설운동장옆 회전 교차로 있지요. 그거 얼마나 위험한 도로인지 인정하십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가 되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 관계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 자문을 받고 경찰서에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밖엔 할 수 없었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유독히 관광철이 되고 보니까 관광버스가 강천산을 갈려면 남부지방이나 서울에서 오는 버스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말경우 그곳에 적체 현상이 일어나는 것 보셨지요. 빨리 보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예,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고 보완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것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러다가 큰사고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그건 꼭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예, 다시 한번 현장파악해서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성희
예,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한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지산 안정선이 몇 년도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지금 지산ㆍ 안정 군도는 정확한 연도는 상당히 오래되어서 아마 2003년인가 2004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지산ㆍ 안정선이 말입니다. 1997년도에 계획이 세워졌던 것 입니다. 제가 3대 의회 들어가기 전에부터 계획이 세워졌던 부분이예요.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저희가 1차로 공사를 시작한 것은 2007년도고 지산안정선 도로에 대한 개설계획을 수립한 것은 2003년인가 2004년인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그것이 2대 의회때 한상호씨가 지산 안정선을 했던 부분을 제가 할려다 3대때 못하고 물러났는데 지금까지 완공이 안된것은 아까 여기 보니까 지산안정선 연결도로가 쌍암에서 구림 통안리 참 부지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지산서 가성까지는 아직 아무런 뭐도 없고 가성~쌍암까지는 부지매입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되었지요?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예, 부지매입은 몇 필지를 제외하고 부지매입이 다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부지매입까지 된 것은 손도 안돼고 부지매입이 안되어 있는 부분부터 손을 대고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아니 전체구간을 계획을 해가지고 부지매입을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신 가성에서 용암까지 그 구간에 부지매입은 거의 끝나고 몇 필지 남아있고 현재...
○ 위원장 한성희
거의 끝나면 우선 기반조성이라도 해야지요.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사업추진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 위원장 한성희
년차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더라도 부지매입 완료된 부분부터 확장이라도 하면서 또, 예산이 세워진데로 부지매입을 해야지 그런쪽에는 전혀 손도 안돼고 엉뚱한 곳에서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대 의원님들이 계신데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다 들어갔는데 풍산, 금과, 팔덕, 인계는 전혀 들어가지를 안해서요.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거기 사업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인계, 금과, 풍산, 팔덕은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어 가지고 년차적으로 사업추진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5개면은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투자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한성희
이것 지금 금년도 사업 아닙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맞습니다. 인계 많이 했습니다. 정주권사업..
○ 위원장 한성희
인계정주권사업 면사무소 앞에 보도블럭 몇 개 들어내고 하는 사업밖엔 없어요.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아닙니다. 많이 했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다른 풍산, 팔덕면도 많이 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예,
○ 위원장 한성희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감사합니다.
맨위로- 산림축산과
○ 위원장 한성희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고해중입니다. 2010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산림축산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강호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조태봉 축정담당입니다. 김학봉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용배 산촌소득담당입니다. 공종식 축산방역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 추진상황”행정사무감사 1일차 붙임참조
○ 위원장 한성희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용궐산 산림테라피 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테라피가 무슨 말인가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테라피는 치료하는 치유숲이라는 뜻입니다.
○ 정성균 위원
힐링센터는 무슨 뜻인가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힐링센터... 치유라는
○ 정성균 위원
치유는 테라피 이고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거의 비슷한 말인데요.
○ 정성균 위원
비슷하지 않습니다. 거의 같은곳에 사용하는 말인데요. 나는 우리 과장님이 보이는게 지적이라 다 잘 알것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죄송합니다.
○ 정성균 위원
힐링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느끼다 뭐이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물어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써놓은 책에 대해서 어느정도 책임을 가지고 무엇을 물어보면 항상 답변을 할 수 있는가를 보기위해서 물어본것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추진사항에 기본계획 용역 전북대 산학협력단이라고 되어 있는용역보고서가 언제 납품됩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11월 30일까지 납품되는데요.
○ 정성균 위원
그럼 몇일 안 남았지요. 몇일 안남았으면 이 용역비가 얼마짜리 입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4,275만원으로 예비비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과정까지...
○ 정성균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현지나 사업성이 모든 현지를 방문해서 파악하여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용궐산에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저도 동계사람이니까 위원이 저인데 단 한번도 누구도 군청 이런것에 대해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용역하는 전북대 산학협력단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자문을 구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용역계획서는 제가 면밀히 파고 볼겁니다. 사실 이것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 행감에서 용역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용역비가 4,275만원의 정확한 수치의 용역비는 처음 봤는데 그 세부사항까지 얼마나 잘 수립했는가? 지금 예를 들어 사업성, 설문이나 표본조사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현실성을 도출해내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것들이 모든 절차들이 많이 무시되어 있다. 거의 요식행위처럼 용역보고서가 제작되고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그 사람들이 저에게 자문을 구한다면 장군목 유원지에다가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었거든요. 거기하고 장수시범마을, 농촌체재형가족농원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용궐산 산림테라피 좌우 반경 1km이내입니다. 그런 것을 연결할 수 있는 4개의 권역화에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시행되고 할려면 현지에 와서 현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미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배제되어 버렸다. 그래서 그런 용역보고서가 얼마나 실효성을 얻을수 있는가 의심스럽다. 이거지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조경학과 교수가 추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사무실에 와서 수차례 저희와 미팅도 했고 현지에서 같이 조사원과 함께 안내도 하고 설문조사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현재 순창이라는 지역특성상 지금 관광지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 강천산에 근무해봤습니다만, 지금 강천산은 전국 어디에 빼어놓지 않을 유명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궐산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요강바위라 해야 알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이 용역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도 섬진강 물줄기따라 가지고 주변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하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해서 용역을 하게된 것인데요. 이분들이 하나의 여론조사라던가 타당성조사를 어떻게 확대를 하고 있냐면은요. 장류축제기간 동안에 와가지고 지금 거기에 있는 장류 축제에 온사람들에게 축제기간에 용궐산까지 올수 있는가 설문조사도 하고 현재 그쪽에 대해서 파악도 하는 열의까지 다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용궐산 임도가 용궐산 둘레하고 그 앞에 마을까지 해서 3개산을 휘감으면 25km의 임도가 나옵니다. 임도를 활용한 산악자전거, 산림자전거라고 아직 명칭은 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런것도 저희가 제시도 하고 실제 타보고 해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한테 이것을 설명을 못드린것에 대한 저희 불찰입니다만, 그것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고, 수용한단 말은 앞으로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가차없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제가 항상 공무원들하고 부딪칠때 무엇의 차이를 느끼냐면요 공무원들은 모두 공익만 생각해요. 그리고 보이는 것 가시적인것만 중요시해요. 저는 장사꾼출신 이것든요. 우리는 항상 수익을 생각해요. 과정이 어떻든 그런 것이 적당히 잘 조화되면 진짜 좋은 작품이 나올수도 있거든요. 제가 들어가고 안들어가고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거기는 해도 수당도 안주잖아요.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그 사업에 관심이 있는 소리 그런것도 들어봐야지 저는 옛날부터 자전거도로라든가 임군수님 시절부터 관여를 했던 사람이예요. 그것이 멀리 있는것도 아니고 이 청내에 있는데 지역의 출신 군위원인데 한번쯤 물어볼수도 있는것인데 그것이 보복성이 아니고 진짜 그런 것이 배제되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는 진위를 한번 보겠다. 제가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잘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이 예산서 가지고 있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아직 못가지고 왔습니다.
○ 정성균 위원
우리 실장님께 있네요. 지금 이 시간까지 무엇을 가지고 다루었냐면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지금 이시간은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민간경상보조를 보다보니까 민간자본보조는 다행히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민간자본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의 차이는 민간경상보조란 것은 무형의 소모성이 강한것이고 반대로 민간자본보조는 유형의 무언가 보이는 속된말로 시체가 있는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아스럽게 본 것이 한 가지 표시는 다해놓았습니다만, 261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유기농자재쌀겨지원사업, 친환경농자재 팽연화왕겨지원사업, 벼수매톤백구입지원사업 이것이 끼어 있거든요. 뭐 육묘장녹화장지원사업이라던가, 찰벼친환경생산지원이라던가...○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이것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옛날 농림축산과일때 업무입니다.
○ 정성균 위원
예, 이건 농정과입니까? 그럼 이부분이 모두 농정과입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 정성균 위원
예, 그럼 다음 농정과할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성희 위원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TMR 사료공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TMR 사료 공장은 지역개발쪽에...
○ 신용균 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관리 운영은 산림축산과에서 한다고 그러던데요. 어떻게 된겁니까? 아닌가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저희가 인수받은 적이 없어서 다음에 파악해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신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축사신축지원은 산림축산과에서 하지요? A라는 법인체에서 법인의 일원으로서 된사람 입니다. 그런데 축사 건립 당시에 A라는 법인으로 개개인이 다 했어요.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 그런데 그 보조를 받은뒤에 독립적으로 빠져나왔어요. 그 법인에서 개개인들이 그러면 법인에서는 어떻게 대체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체를 해야 합니까? 그 관계 답변하기가 애매합니까? 법인을 구성해서 보조를 받고 개인적으로 하겠다고 빠져나간겁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법인구성할 당시에 규약이라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약같은 것을 자세히 모르시면 차후 저에게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그런 문제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가지고 응분의 조치를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여기서 유권해석을 내리기가 애매모호하시다고 하면은 상급기관에다가도 의뢰하여 그에 대한 정의를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가로수 소나무식재 현황하고 고사분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가로수 소나무식재 현황과 고사현황이요. 저희가 장수군으로 표방하는게 건강장수 고장이기 때문에 가로수중에서 소나무를 선택한게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푸르고 오래산다는 것, 상징적인 것으로 소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데요. 2010년 가로수 조성같은 경우는 국도27호선 복실리 구간에 사업비 1억 7,900만원 투자하여 소나무 253본 식재한바 있습니다. 고사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파악해 보니까 10월 28일 조사를 했습니다. 27본이 고사되어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산림조합하고 계약해서 시행했는데요. 계약상 고사본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달말까지 보식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국도구간에 소나무를 심은 것은 참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장수고을하고 이미지가 맞아서 그런데 이소나무가 253본 식재했는데 거의 한나무당 71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고가이기 때문에 식재하시기 전에 필히 검수를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나무중에도 상태가 좋지 않는 고사되진 않았지만 안좋은 나무가 더러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고사되는 나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자보수가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많은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될까 걱정이 되어 질의한 것이고 또 묘목 검수를 하실 때 발육상태가 좋고 수염이 잘 잡힌 것을 같이 참석하시여 검수를 필히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많은 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예민 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장비 지원해준 것 있지요. 스키드로더, 퇴비살포기 그 과정에 우리 축산농가가 584농가중에 젖소가 15농가, 그중에 구림이 161농가 팔덕 69농가, 금과 64농가, 복흥이 63농가, 쌍치는 45농가, 인계 44농가, 동계 44, 풍산 38, 유등 32, 적성 24 이런 순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유독히 장비가 지원되는 현황을 보면 어떻게 되어있는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도 앞으로 지도 관리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는 작목반별로 처음 기준이 읍면별로 기준해서 배정하고, 작목반별로 맞추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수로 따지고 보면 순창읍 같은 경우에는 다른지역 보다도 배정이 적어야 하지만 어차피 11개 읍면의 안배차원에서 다른곳 보다도 소가 적지만 순창읍에 스키드로더 2대가 지원되어 있는 상황이고 읍면별배정이 기본이 되었고, 동계같은 경우는 10대가 있습니다. 한우가 3대, 산란계 5대, 젖소가 2대, 이것은 두 번째 말씀드린데로 작목반별로 해서 우선 필요한 것이 스키드로더가 필요하다고 하면 작목반 선택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하다보니까 면별로 따져보면 어떤곳에는 집중화되어 있는데 두가지 것으로 조합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 임예민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순창읍 같은데는 안줘도 됩니다. 2농가 소 별로 안키우거든요. 실질적으로 과장께서도 아실거예요. 그런데 유독히 총 584농가중에 구림 같은데는 161농가입니다. 한우농가가 160농가 젖소농가가 1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계가 장비가 제일 많이 지원된다고 하는데는 양계농가가 포함이 되고 젖소농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젖소는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로 인정을 하지만 한우분야에 우리 행정이 많이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축산과 분야에서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도작이나 전작같은데 밭직불제 같은데는 지원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처지인데 이런 농가는 실질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지원은 너무 과다하다 그중에서도 유독히 구림같은 데는 161농가 인데도 고작 몇 대 들어가고 동계같은데는 43농가 그중 젖소농가가 3농가 입니다. 순창 18농가인데 젖소농가 1군데인데 순창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지역구는 순창입니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지역의 안배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라고 해주어야 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열린순창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일부 활용이 미진 하다던가 아직 구입을 못할경우 그런 병폐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지침을 배정기준을 일단은 마리수로 기준으로 해야 문제가 되지 않냐? 농가수보다도 그래서 마리수가 50~100마리로 기준으로 한다던지 거기에 맞추어서 배정을 할려고 합니다.
○ 임예민 위원
본위원이 확인조사를 다니는 과정에 한군데는 5농가가 활용을 하더라고요. 한대를 가지고 5농가가 아니고 10농가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젖소축산 농가는요. 당신네들 이야기왈 2달에 한번씩 똥을 치운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그냥 받쳐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줄이고 다른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밭직불제 같은데로 같은 부서끼리 연찬을 통해서라도 그런쪽으로 배려를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농가에게 도움이 가지 않을까? 본위원이 이런 생각으로 질의하게 된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작목반별로 해가지고 뭐 양보를 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답변을 하는 것은 난해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FTA라던가 제일 피해를 볼 수 있는 농가가 축산농가로 여론에서도 나오고 앞으로도 그리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경쟁력있는 축산농가가 되고 하기위해서는 현재까지 잘못된점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시정을 하고 앞으로 더 지도를 잘해가지고 더 경쟁력있는 축산농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예민 위원
그 말씀은 좋은데 지금 수도작이나 밭농사를 짓는 경우 우리 축산농가의 수익성이 어떤쪽이 더 낫다고 보십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축산농가가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 임예민 위원
낫지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지원책도 강구를 해야된다 본 위원이 이런점에서 말씀드렸고요. 지원이 정말 공평성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릅재배가 임산물로 간주가 되지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저 논밭에 심은 사람들은 지원이 안된단말입니다. 실질적으로...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휴토지 조림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묶어진 전답으로 거기에 신청을 하고 선 시행을 한 다음에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제대로 심어졌다고 하면 그다음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농가하고 일반 수도작농가, 일반 전작농가하고 봤을적에 축산농가가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조액수도 고가고 그런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 임예민 위원
이게 금년 같은 경우는 유독히 벼농가를 보면은 수확량도 줄었지만 쌀값 떨어져, 수매할수 있는 길이 없어 그나마 축산농가는 따뜻합니다. 이런것을 잘 좀 생각해서 기획재정실장님께서 좀 현명한 판단으로 예산배정을 하실때에 정확성있게 배정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만은 쌓여가고 현 정부 못 물어 뜯어서 난린데 그렇게 욕얻어 먹는 행정하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번에 과장님 설명하신 야생조수 순환수렵장 운영하시지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거기에 우리 일반인들이 축산농가, 염소농가, 일반인들 혹시 데리고 다니는 개나 유탄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적에 그 대책은 강구하셨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오늘 불행한 일이 한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부터 순환수렵장이 개장이 되었는데요. 오늘 인계에서 아까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을 알아보니까요. 시제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산에서 있다가 음식냄새가 나다보니까 사냥개 5마리가 70세 할머니를 다리를 물었더만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5바늘 봉합하고 파출서에서 조사하는데 가해자인 포수는 종적을 감추어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것은 어렵습니다. 800여명이 들어와 있는 현상인데 첫날이라 유독히 많이 들어와 있을겁니다. 그런걸 대비해서 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그래서 저희가 보험관계를 알아봤는데요. 개인들은 보험가입을 했고 도망가 버린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관계 때문에 단체보험관계를 저희가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불입하면 되는걸로 현재 800여명, 포획증 발급하고 단기간 사람 50명해서 900명을 1인당 1만5천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1,350만원 보험료를 지급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데로 행불자에 대한 피해보험을 해주고 만약에 적발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 개인 보험이 가입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지침을 받았습니다.
○ 임예민 위원
늦게나마 잘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발빠르게 하셔야지 오늘 본 위원도 사고소식을 듣고 본 위원에게 찾아달라고 하는데 회기중이여서 찾을길도 없고 수사관도 아니고 황당해서 과장님에게 물어본 겁니다. 늦게나마 보험가입 잘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한성희 위원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봉주 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임예민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저도 어떤 피해에 대해서 생각한게 있습니다. 지금 1인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수렵허가?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종류마다 틀립니다. 지금 저희가 4개월동안 운영하는데요. 엽총, 공기총 같은 것은 40만원, 3개월, 2개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공기총 가지고 노루도 잡을 수 있잖아요? 고라니...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공기총 같은 것으로는 조류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엽총은 멧돼지를 잡고
○ 정봉주 위원
그럼 고라니를 엽총으로는 불가능 합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엽총은 고라니 이상 잡습니다. 멧돼지도~
○ 정봉주 위원
공기총으로 고라니를 잡는건 불가능합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적발되면 위법조치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사냥하시는 분들의 똑같은 옷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농사지으며 왔다갔다 하실수도 있고 어떤분이 어떤분인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순환수렵장 운영하시는 분들을 전부다 하얀옷을 입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늘 같은 날도 순창사람만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개 때문에 저 사람들이 사냥꾼이다라고 인식을 해주어야 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다가 도망가는 사람들도 어떤 차를 타고 가더라 그런 것을 목격할 수가 있잖아요? 혹시라도 내일부터 당장 시행이 안 되더라도 몇 년에 한번씩 하지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저희가 지금 2006년도에 하고 년도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요청을 하는데요. 아까 옷관계 말씀을 하시는데요 포획인증을 받고 사용료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모자를 다 제작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 저희 군은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멧돼지가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드린 오렌지색깔 모자는 멧돼지를 잡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모자이고 나머지는 빨간색은 일반 금액이 낮은 것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말도 듣지 않을뿐 아니라 옷을 사야하는 비용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모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식별이 가능할 것 같고요.
○ 정봉주 위원
이번에는 안되더라도 다음에는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저희가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다음에 어떤 이분들이 사냥을 하시는 분들이구나 하고 알아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모자는 벗어버리면 식별이 힘듭니다.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것은 분명히 해야된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조끼같은 것은 다 입거든요. 그리고 형색이 사냥하시는 분들은 다 나타납니다. 임예민위원님이 잘 아시는데요. 일단 그리고 저희 읍면산업담당에게 교육을 월요일날 시켰습니다. 저희가 주지했던 것은 이런한 사고가 한건이라도 발생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가 들어온다면 차번호를 적을수 있게끔 이장님들에게 전달하고 수시로 지도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가지 모자를 제작을 했습니다. 멧돼지용이고요, 기타, 공무원단속용으로 3가지를 제작을 했으며 오렌지색이 아닌모자를 사용하고 멧돼지를 잡으면 불법입니다. 지금 현재 구분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도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봉주 위원
기획재정실장님! 순창에 군조가 무엇입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까치입니다
○ 정봉주 위원
까치를 이렇게 잡아버리는데 이것을 기획차원에서 진지하게 바꾸어서 원앙이나 참새를 하던지 군조를 이렇게 쏴버려도 되는겁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2007년에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군조가 지금은 폐를 끼치는 새라 군민들 의견이 그게 뭐 중요하냐 그대로 놔두자 마땅히 순창을 상징할 만한 새가 있냐? 그새하고 순창하고 연관이 되어야 하는데 군민들이 의견을 그렇게 내어서 바꾸지 못했습니다.
○ 정봉주 위원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한번 다음 공청회때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들도 까치가 해를 끼치기 때문에 군조로써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봉주 위원
예, 그것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오늘 보니까 또 농성을 하고 계시던데 저 참 안타까운게 농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몇 년전부터 농성을 하고 계셨지요. 언제부터 하고계셨나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2008년도부터...
○ 정봉주 위원
그때에는 우리 두 아들이 학교를 다녔었는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신성한 학교옆에서 농성을 하면 아이들에게 미안해요 물론 그분들에게는 더 미안하지만 농성을 하더래도 군수실앞에서 하던지, 아님 옥상에서 하던지, 아님 강당에서 하던지 왜 해결을 못해줍니까? 그것을...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집회장소를 사실 제한해줄 수 있는게...
○ 정봉주 위원
그것 해결을 해줘버리면 되잖아요, 왜 해결을 못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아이들 학생들에게 미안해 죽겠어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죄송합니다. 오늘 바로 해결할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아까도 앞에 서가지고 화암리 주민들앞에서...
○ 정봉주 위원
앞으로 올해 안에 그것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등을 참고하셔서 잘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제이어 오늘도 부득이 일과시간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집행부에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과시간이 지났지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여 오늘계획된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기획재정실장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위원장 한성희
동의를 해주신 집행부쪽에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5분 감사중지)
(18시 20분 감사실시)
○ 위원장 한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시작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에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경상보조를 자본보조로 표기 한 것이 군데군데 눈에 보여 말을 했는데 하필 농정과걸 가지고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예산서 276페이지 축산분뇨 악취방지제지원사업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거든요. 경상보조입니까? 자본보조입니까? 예산담당에게 물어볼려다 못했는데 276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제가 왜 이말을 하냐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있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이것이 상식화되어 계속 쓰여지게 된다면 일몰제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일몰제도 이렇게 악용할 수가 있어요. 이 경상보조가 자본보조로 표기해가지고 교묘히 빠져나갈수도 있다. 물론 그럴 염려는 없겠지만 예를든 것 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축산분뇨악취방지제지원사업은 분명히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시설지원사업이 조절제지원사업, 퇴비살포지원사업은 자본보조가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축산분뇨악취방지제지원사업은 경상보조인데 자본보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말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의 의도는 절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런것들을 정확히 과목해설을 해주어서 이런것들이 왜곡되게 표기되거나 아니면 잘못 위용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라는 차원에서 이야기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영일 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산촌소득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촌소득 예산액이 10억 1,500여만원이 되는데 집행잔액 2억 1,000여만원 남았거든요. 여기서 지금 단기임산물소득지원하고 산림테라피밸리조성사업을 제외한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하고 단기임산물 소득지원사업에서 두릅식재지원사업 저장고하고 임산물보관창고 설치가 주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으로 해서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에서 밤토양개량사업하고 밤대체작목조성하고, 임산물생산이력제,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 1억 600여만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제가 자료를 찾다가 사업을 잘 못들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업무 보고한 자료 있지요. 과장님이 자료를 찾으시면 뒤에 계신 담당님들이 드리면 되잖아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여기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임산물유통지원에 있어서 포장재지원 하고 2,729만원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지금 잔액이 발생한 임산물유통지원 2,279만원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지금 잔액이 발생한것에 대해서 읍면에 추가조사를 해서 재 배정을 할려고 지금...
○ 최영일 위원
지금 겨울에 임산물 포장재 지원할게 무엇이 있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여기에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요. 가공시설 ,저장시설이란던가...
○ 최영일 위원
지금 당초에 보조금결정통지 하고 총사업비 2,929만원 중에서 673만원만 집행을 하고 지금 2,279만원이 그대로 집행이 안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한 개요가 당초 보조결정 통지를 했는데 사업자가 사업추진을 미진하게 해서 아직까지 집행이 안된것입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임산물포장재지원이 390만원이고요, 가공지원이 400만원 나머지 제일 많은게 저장건조시설인데요. 당초 배정을 했습니다. 사업포기자가 있고 해서 다시 추가해서...
○ 최영일 위원
임산물저장시설과 관련해서 군에서 보조금결정통지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이건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 최영일 위원
담당자 없습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중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성립 당시에 정말로 꼭 필요하고 반드시 추진해야할 사업이라고 꼭 예산에 반영시켜달라고 해서 반영된 예산들입니다. 그러한 예산들이 연도말이 다가도록 아직까지 추진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위원들이 필수로 꼭 물어보는 사업내용들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발생사유는 알고 있어야 된다. 발생사유가 교부통지를 해주었는데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발생이 되었다 그 말씀까지는 하셨지요. 그러면 사업자가 포기된 것을 그대로 들고 계셔야 됩니까? 보조금결정통지는 언제했는데 언제 사업포기를 했다. 2회 추경전에 했으면 2회 추경때 삭감 조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아니면 다른 임산물저장건조시설이 필요한 사람한테 읍면에 재배정해서 다시 사업을 해야 맞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서 조사해 거의 취합단계에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당초임산물저장 건조시설과 관련해서 딱 10개소면 10개소, 1개소면 1개소 대상자 뒤 후순위에 계신분들은 없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이것이 농림지원사업에 해당이 되는것이라서 일단은 농림사업신청자에 우선하여 배정을 하다보니까 신청할 때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명이 포기하고 1명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진도가 늦어진 것입니다.
○ 최영일 위원
그럼 결국 반납하셔야 겠구만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그래서 일단 잔액분에 대해서 읍면에 파악하여 거의 다 된 상태로 바로 결정하여 불용액이 생길것 같으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예, 그러한 반납사유가 생길것은 미리미리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알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억 6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물생산이력제, 임산물생산기반조성, 밤토양개량, 밤대체작목조성 여기서 주된 잔액발생 사유가 무엇입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이것이 임산물생산이력제가 1,000만원이 안되어 있고요. 나머지도 복합적으로 묶여 있어서 조금 조금 한 사업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사항입니다.
○ 최영일 위원
밤대체작목조성 사업은 무엇입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지금 순창에 밤나무가 노령화 되어서 감나무라든가 희망 수종에 대해서 대체작목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최영일 위원
그렇지요. 밤토양개량제는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밤 토양개량제같은 것은 소석회가 토양개량제입니다.
○ 최영일 위원
지금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해서 50%로 가깝게 집행이 안되지요? 그래서 이또한 빠른 시일안에 반납조치 하시던지 그렇게 하십시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알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다음 단기임산물소득사업 2,941만여원, 두릅식재 및 두릅저온저장고지원, 밤나무전용비료지원, 표고작목지원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여기중에서 표고작목지원이 2,600여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도비보조사업 표고작목지원은 이미 다 나가구요. 지금 하반기 벌채 시기가 지금입니다. 표고작목은...
○ 최영일 위원
전문임원인 경영지원 3,500만원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복흥쪽의 임산물보관창고 설치해가지고 결정이 났습니다. 본격적으로 보고결정이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말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10월말 자료하고 지금 불과 몇 일 18일정도 되었지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그러니까 지금 보조결정이 되었구요. 사업추진중입니다.
○ 최영일 위원
사업추진 예산성립이 언제된 예산이예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본예산에 다 세워졌습니다. 시기가 미루어져가지고...
○ 최영일 위원
제가 지금 산림축산과 산촌소득과 관련해서 임산물유통지원하고,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하고, 단기임산물소득지원사업하고, 전문임업인경영지원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다 이게 농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래서 농민들한테는 조기집행관계로 그시일내에 사업을 할 수 있다라면 최대한 빨리 사업을 해야 맞지요. 보조금 결정 통지만 해놓고 사업기간이 1년이니까 12월달까지 기다리면 안된다. 분명히 보조금결정 통지를 할때는 사업기간을 정해서 이러다가 사업을 못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사람이 사업을 하면 나도 하고 싶고 다른사람이 보조를 받으면 나도 받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결정통지 했다고 기다리지 마시고 그때그때 확인하셔가지고 사업추진이 어려우면 예산반납 받으시고 다른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때제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에서 아무리 조기집행 관계로 그렇게 떠들어도 그렇게 무대응해요. 그것을 주관부서인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야 한다. 내년 2011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알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리고 내수면불법어업지도단속 현황 있지요. 이 예산이 얼마지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은 없고 포상금으로 단속하는데...
○ 최영일 위원
불업어업 현황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진게 없어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산은 안세워져 있고 조례로 해가지고 줄수있게끔 조례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내수면불법 어업과 관련해가지고 신고자나 그런분들에게 포상을 주겠다고 조례를 2010년 년초에 만들었지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 최영일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2회추경이나 3회 추경때 예산 확보해서 그런 사람이 나오면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조례 승인을 해주었어요?. 조태봉 담당님 본 예산에 없습니까?
○ 축정담당 조태봉
내년 예산에 금년도는 예산이 없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수면 불법어업 현황을 보니까 5건의 신고는 있는데 다행히 포상금 나간것은 없지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자체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단속하는 것인데요. 가보면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망이라던가 혹시 있을 경우에 수거한 경우 밖에 없지 민간인이 단속을 해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 최영일 위원
내년부터는 이와 관련해서 적기에 다행히 올해는 혹시 예산이 없으니까 직원들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그런건 아니고요.
○ 최영일 위원
민간인이 신고를 해도 그게 확실하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현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섬진강이라던가 남원, 임실과 인접되어 있는 하천같은경우에 물속에 있다고 가더라도 경찰공조로 요청을 하더라도 안들어 갑니다. 그런 단속의 어려운점도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수시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최영일 위원
지금 현 실태가 순창군 축정계에서 이 업무를 보고 계시지요. 거기와 지도단속을 하면 포상금도 줄수 있게끔 조례도 갖추어져 있는데 문제는 축정계 인원은 한정돼 있고 공무원이 직접나가서 지도 단속할 여건은 안되고 그래서 신고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어려운것이지요. 거기를 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습니까? 내년 예산은 어떻게 올리셨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1,600만원 올렸습니다.
○ 최영일 위원
다 포상금으로만 올렸습니까? 인력운영은 어렵고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내년도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확실하면 줄수있도록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그물 수거나 투망수거를 하는 것은 포상금을 줄 수 있는 명분이 아닙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우리 공무원이 수거했기 때문에 그것 포상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 최영일 위원
공무원이 순찰을 돌다 발견한 것은 아니고 신고가 들어와 나가서 있으니까 뺏어온거잖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아니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심야에 단속을 했을때 어망같은 것이 있어서 저희가 가져온것입니다.
○ 최영일 위원
시간때가 새벽 4시인데 그때 나가서 단속하셨어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저희가 새벽 2시... 그런적이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섬진강, 오수천에서 2번에 걸쳐서 총 단속은 5번 하셨고만요. 여기에 대한 규정, 그냥 나가고 싶을때 나가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어차피 자원보호차원에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습니까?
○ 최영일 위원
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포상금만 세우지 마시고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인력운영을 하실 생각을 하세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검토해보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게 훨씬 제가 봤을적에는 생산성이 있다.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시고 지금 풀베기사업
있지요. 예산이 9,000만원인가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풀베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숲가꾸기사업에 포괄적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
○ 최영일 위원
지금 명절 임도풀베기사업 따로 없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따로 없고요. 저희가 추석맞이 외부인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공공숲가꾸기 인력중에서 활용을 해서 도로변 풀가꾸기를 한것입니다.
○ 최영일 위원
지금 제가 면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면별로 배정을 어떻게 한 것 입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배정은 저희가 어차피 공공인력을 운영하기 때문에요. 읍면 배정을 한게 아니고 한 실적을 여기에 나타낸겁니다.
○ 최영일 위원
그러니까 면별로 개소가 있잖습니까? 자료도 있어요 면별로 어떻게 하냐구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그러니까 도로변에 일반화초를 제거한 것이 아니고 잡목이나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구간 물량을 사전에 파악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업실적에 따른 정산한 물량입니다. 저희가 물량을 미리 배정한 것이 아니고요. 작업한 물량입니다.
○ 최영일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때그때 생각나는데로 여기서 여기해라 합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숲가꾸기 말씀 드린 전체숲가꾸기와 공공근로 숲가꾸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숲가꾸기 사업으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 최영일 위원
공공근로...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공공근로사업으로 숲가꾸기 업무보고등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최영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질문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질문이 명절 임도풀베기사업으로 질의드렸지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맞습니다. 공공근로사업중에서 여기 저희가 하나 예를 든다면 가인연수원이 올해 준공되었습니다. 그 주변 정비도 공공근로인력으로 활용을 했고 임도변 같은데도 했고, 임도 관리를 안하게 된다면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막히기 때문에 실지 임도주변, 수로정비라던가 이런 것을 다합니다.
○ 최영일 위원
명절 임도풀베기사업은 제가 본예산서하고 다시 한번 맞추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안들어가 있어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요.
○ 최영일 위원
공공근로는 인건비를 따로 주고 있잖아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그분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게
○ 최영일 위원
인건비가 따로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각 면별로 복흥, 팔덕, 금과, 풍산, 유등, 적성, 동계, 인계잖아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임도가 있는 구간입니다.
○ 최영일 위원
여기만 임도가 있어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임도 구간중에서 풀베기작업을 한 실적을 여기에다 발췌해놓은 것입니다.
○ 최영일 위원
제가 전체적인 임도는 각 11개 읍면에 다 지요. 제가 임도개설 5개년 계획을 자료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 최영일 위원
임도개설 5개년 계획이 2010년 2개소 2.1km, 2011년 2개소 6km, 2012년 2개소 6km이것 보고 어떻게 알아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이것을 저희가 간선임도계획이라고 해가지고요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과거에 임도를 무분별하게 하다보면 산사태라던가 이것이 범람하고 종합적인 임도망 구성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올리면 도에서 전문가가 나와 가지고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 최영일 위원
제가 임도개설사업은 참고적으로 물어볼려고 자료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임도개설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명절 임도풀베기사업은 마감을 짓겠습니다. 명절 임도풀베기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임의적으로 인력운영을 하시면서 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하셨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임도를 관리해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명절때 차를 가지고 성묘를 오시는 분도 있고 그때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지구선정을 정확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그러니까, 일단은 복흥 주평리에서 송정계곡까지 한 1km정도...
○ 최영일 위원
아니요. 임도는 각 면별로 다 있는데 인계, 동계, 적성, 유등, 풍산, 금과, 팔덕, 복흥,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공공근로를 이용하여 풀베기를 하고 있냐구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그것은 구간별로 해서 구간 완결 지역으로 해가지고요. 한 임도가 끝나면 다음임도로 가기때문에 풀베기 하고 이런식으로...
○ 최영일 위원
따로 빠지면은...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차후에 내년에도 공공숲가꾸기가 있을 경우에 적용해서 해야지요.
○ 최영일 위원
저는 과장님 생각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과장님은 올해 계획대로 했다고 했지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계획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정산물량입니다. 사업을 해서 임도 어느한 구간을 하게되면 임도 길이는 나와 있잖습니까? 폭 얼마해서 물량이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물량은 아닙니다.
○ 최영일 위원
그러면 계획은?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명절때 탐방성묘객 편의를 위해서 명칭을 말한 사업이기 때문에
○ 최영일 위원
제가 지적하고픈 내용이 그 내용이예요. 그 계획에 의해서 올 2010년도에 5개면이면 5개면, 6개면이면 6개면 다음연도에 안한 면을 해주셔야지 계획대로 구간을 정해가지고 하면 실효성이 훨씬 더 있지 않겠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옳으십니다. 내년에는 올해 빠진 구간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내수면 치어사업 있지요? 지금 붕어, 동자개, 미꾸라지 하셨지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붕어, 동자개, 미꾸라지
○ 최영일 위원
지금 여기 사업지구를 어떻게 선정하세요? 예산이 900만원이지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방류할 장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방류할 계획입니다.
○ 최영일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어족자원 보호차원 증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 최영일 위원
올해 경천에다 미꾸라지를 방류 하셨지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저희부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환경위생과에서 일부를 풀다가 섬진강쪽으로 옮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여기 축산과에서는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저희는 안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여기 자료를 누가 주었어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최근에 한걸로 알아 듣고요. 봄철에 7,000미
○ 최영일 위원
그런 사업들은 경천은 계획된 사업이지요?
각 부서와 업무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니까 안하는게 좋지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현재 시공중인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 판단합니다.
○ 최영일 위원
내년부터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다른면 소재지에다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알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낭충봉화부패병 들어보셨지요? 피해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한봉농가인데...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상당히 심각한 단계에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초봉이 576농가지요. 근수는 13,208...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사육을 했는데 피해가 12,000톤...
○ 최영일 위원
12,000톤 폐사되었지요. 폐사율이 90%이상이고 피해액이 16억정도 발생이 되어가지고 산림축산과에서 집계를 잡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저희가 중앙에서도 고민을 하고 일반 양봉하시는 분들도 중앙부처에 올라가셔 가지고 재난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병충해피해는 재해가 지침상으로 불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발 빠르게 300분정도 2011년도 예산을 당초에 4,500만원 정도 종봉구입비로 구입할려고 했었는데 도나 중앙에서부터 구입해올 수 있는 종봉도 감염이 안됐다란 보장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예산에 못 올리고 중앙에서 만약에 지침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발 빠르게 할려고...
○ 최영일 위원
지금 폐사율이 전국적인 수치입니까? 아님 순창군의 수치입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거의 비슷합니다.
○ 최영일 위원
전국적으로 90%이상이 폐사가 되었는데 순창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종봉을 지원해줄려고 4,500만원을 세웠는데 국가에서 수입하는 것도 감염이 안됐다는 보장이 없다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말아라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지금 현재 도에서도 예산을 안세우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현재 방역약품을 1,500만원 국비로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독부터 하고 거기에...
○ 최영일 위원
지금 한봉과 관련해가지고 먹고 사시는분, 한봉으로 사업을 하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생계가 막막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어떤 종봉을 구입하는 것 자체도 정부에서도 못해주고 우리군에서도 종봉 자체 예산을 안 세워주면 그분들은 막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입이 아닌 군에서 자체적이라도 몇 병이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아니면 구입자가 있다라면 수입했을때가 문제지 자체적으로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지금 현재 올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와 방역을 겸용한 약재거든요. 일단 이것을 청정화 시킨 다음에 내년에 그런 그 양질의 종봉이 있다라고 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구입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런 전체적인 중앙부서의 예산과 그리고 도비, 군비를 최대한 확보해서라도 현재 농가가 피해가 나가지고 다 쓸어가버린 뒤에 이제야 예산이 내려왔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버렸는데 단적인 예로 장성군같은데는 군수가 직접 정읍시까지 와가지고 있는 약품을 전부구입하여 간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것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이왕 이렇게 폐사가 된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일이나 그 이후 차선책으로 농가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알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서부우회도로 관서삼거리 가로수이식협의경과 조치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열린순창에도 보도가 되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신문기사내용을 접하고 상당히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그대로 맞는지 신문내용이 과장이 된건지 그부분을 확인 들을려고 하거든요. 지금 공사시행에 따른 지장가로수 이식요청 해가지고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이 농림축산과장한테 공문을 보냈지요. 그래서 순창군에서 무엇으로 답변하셨습니까? 전화상으로 답변했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일단은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회신은 못해주고요. 일단은 도로확장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도로공사가 시급하다고 해서... 그런데 시기가 여름철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일단은 둘레, 뿌리돌림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장비로만 우리 행정에서 장비협조를 받아가지고 시공하는 장비업체에서 옮기다 보니까 여름에 몸살해서 고사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래서 우리 순창군은 가로수식재를 할줄만 알지 관리는 할줄 모른다. 기관에서 정식으로 공사를 하니까 가로수를 이식 해주십시요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으면 어떤 사유로 왜 협조를 못하는지 분명히 기관대 기관으로써 공문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전화상으로 불 보듯 훤합니다. 니들이 공사하는데 왜 옮기냐? 그래서 결국 공사진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신문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랬지요. 신문사에서 이야기한겁니까? 남원국도관리사무소에다 그랬나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일단은 국도주변에다가 나무(가로수)를 심는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누가 꺼려요? 국도관리사무소에서 도로주변에 나무 심는 것을...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아니 그러니까요. 그 당시 일단 심을 경우에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당초에 군에서 식재를 한 사항인데요. 국도 차원에서는 우리가 식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식해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우리가 군에서 식재를 했거든요. 국토에서는 공사를 강행하기 때문에 그걸 이식을 해달라 근데 마땅한 이식장소도 없고 시기적으로 고사될 수밖에 없는 시기적으로 되어있어서 여름에 뿌리돌림이라던가...
○ 최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나무를 정상적으로 해서 나무가 고사되었다면 말씀을 안 드려요. 이 신문내용을 보고 순창군이 정말 창피하고 순창군 군의원이라고 창피스러워서 얼굴을 못들어요 밖에 나가서 명색이 순창군에서 나무 11그루를 옮겨줄 돈이 없어가고 돈 없다고 그렇게 핑개를 대십니까? 아~ 몇천만원 들여서 용역비도 세우는데 예비비 들여서 왜 나무 11그루 옮길 돈이 없다고 핑계를 돼요. 나무 법면을 넓혀서 캐가지고 법면 넓혀가지고 나무를 재이식한 것이지요. 그 나무가 살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행정에서 돈 들여서 심어논 나무니까 군에서 예비비라도 들어서 뿌리돌림을 해가지고 한쪽에다 잘 놔두었다가가 법면 넓힌 곳에다가 재 이식 했으면 죽을 리가 없어요. 너무 안일하게 그쪽에서 공사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안해주니까 군청에 있는 포크레인 가지고 덜덜덜 파가지고 죽은것이지 이후에는 그래도 우리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 조성을 해놓았는데 이후에는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때는 어떤돈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7월이든 8월이든 정식으로 뿌리돌림을 하셔가지고 그런 고사되는 나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이후에 그와 유사한 사례가 나오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그런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최영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예민위원님
○ 임예민 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장비지원문제 때문에 자주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다시한가지 묻겠습니다. 트렉터에 지원하신 것 있지요? 9대 2009년도~2010년 2년에 걸쳐서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지원한 것 있지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트렉터 부착용 말씀입니까?
○ 임예민 위원
아니요, 스키드로더 지원현황 중에 트렉터 지원해준 것 있지요. 보조금이 5억 3,000만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면 맹목적으로 지원을 다 해주는 겁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말하기에도 축산분야에 너무 지원이 많다. 9개 영농법인이라고 해도 이렇게 거금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누구의 발상입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지금 여기 풀사료를 제조하는 법인체에게 주는 것으로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라던가, 규모화가 되어있는 법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소규모농가에게 나갈수는 없고요. 지침상...
○ 임예민 위원
이런 사람에게 또 지원이 안 됐습니까? 중복지원에 대해서 이중에 이앙기 8조식으로 나간게 있지요. 이 법인 체중에 대표로 성명이 적혀있는 사람으로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임예민 위원
8조식 이앙기 나간 사람이 없어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저희 소관 분야가 아닌 것 같습니다.
○ 임예민 위원
소관분야가 아니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일례로 순창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조금 아는사람이 부탁을 해도 분무기 같은 것 알아도 중복지원 안합니다. 필요 없어요. 알아도 한사람이 골고루 돌아가게끔 혜택을 받아야지 여기 8조식 이앙기까지 보조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거명은 않지만 이런식으로 한군데로 어떻게 잘보일려고 그런지 무슨 편법을 써서 그런건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한성희
임예민 위원님 농정과 할때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고요.
○ 임예민 위원
아니 여기에도 한 농가에 1억 2,000만원 이렇게 지원사업이 되어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그게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어떤 분이 추가로 받고 이것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그런 것을 행정에서 마련해주시라 이야기를 하는데 기획재정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데이터화가 필요합니다. 이름을 치면 여러부서에서 지원받는 현황이 나타나도록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한번 계획을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지금 세금 안내면 데이터화 되어 지원사업에서 제외하잖아요. 이런것도 하세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임예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예,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는 하지 않고 내수면이나 가축분뇨관계 위원장이 별도로 시간을 내어 우리 과장님께 별도로 시간을 가질려고 합니다. 이해하시지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성희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는 11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실에서 환경위생과,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05분 감사종료)
○ 참석 전문위원
한창연, 김선회
○ 심사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