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7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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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일시 : 2010년 11월 19일(금) 오전 10시 01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1분 감사실시)
맨위로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환경위생과
○ 위원장 한성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 대상 실과는 환경위생과,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과 소관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도중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재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인학 환경정책담당입니다. 호창성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진형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양영기 위생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1일차 붙임.
○ 위원장 한성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일 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순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지급조례 6조에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기록관리부를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 위원장 한성희
담당 과장님은 요구한 자료를 속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체계적인 환경보존 측면으로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의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가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 즉, 생물화학적 산소요량 기준이 약 26%를 차지면 악취가 발생한다고 하고, 저기압 상태일 때는 더 심하겠죠? 그래서 가축분뇨 배출설치 자, 퇴비등을 재활용 신고 자, 가축분뇨처리업자들을 대상으로 오염예방차원으로 행정지도와 농가의 자율적인 면을 병행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여 환경오염을 줄여야 된다고 보고, 또한 무허가 미신고 시설설치 운영 젖소 착유 시설 세척수 미처리로 방류되는 상태, 가축분뇨 노천에 야적된 퇴액비가 과다 살포되는 것 전 분야에 대해서 가축사육농가에 능동적 실천을 이해를 구하면서 수시로 점검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해본적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가축허가신고, 미신고 대상 농가가 총 606개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로 문제점이 되는 대상은 돈사하고 젖소 관계가 주로 많이 되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방문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시설 안에서 그 외 밖으로 방출 됐을때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냄새 방류되거나 냄새 악취로 해서 민원신고가 가끔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무허가 관계는 물론 있겠죠.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퇴비화가 밖에 방치되는 상태가 많이 있어서 제일 문제는 비가 왔을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본 위원이 평상시에 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건데, 과장께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점검을 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올 시에 각 농가에서 퇴비등을 밖에다 야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밭 가운데나 이런데다 하면 좋은데 그런데는 영농에 차질이 있고, 논두렁이나 하천 주변에다 노적을 해놓고 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엄청나게 퇴비물이 유입되고 있어요. 하천이나 이런 곳을 보면 아주 빨갛습니다. 거기에서 중금속도 들어 갈거고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시골에서 같이 살면서 얘기를 해도 안듣습니다. 그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앞으로는 그점에 대해서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는 환경오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1970년대 새마을사업 일원책으로해서 시골에 가면 화장실 만들어주는 것 기억하시죠? 농가에나 공동화장실 만들어주신 것 생각 안나십니까?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애물단지로 변해가고 있어요. 문제는 비가 오면 탱크에 찹니다. 비가 안오면 그게 빠져 나갑니다. 찼다 가라앉아다 하는 것은 원인이 뭐겠어요. 벌써 세월이 약 40~50년 흘러다 보니까 그 탱크가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빠졌다, 찼다. 이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땅이 썩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눈으로는 사실 안보이죠. 그래서 타 지역은 어째든 가네 순창군 지역이라도 인력을 동원해서 재점검을 해보십시오. 재점검을 하셔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사용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균열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되어 가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서 오염 방지를 해야 됩니다. 이후에 하실 의양 있으세요.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화장실이 개인 것이냐, 아니면 공중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냐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개인에 화장실은 그런 내용관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장님들 회의 때나, 다른 회의석상이라도 말씀을 하셔서 그런 곳이 있으면 개개인이라도 수리를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잘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무3친 실천 행정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했죠? 원산지 허위표시점검을 하셨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옛날에는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근래에 표시를 안해도 됐는데, 원산지 표시 관계 단속은 농산물 검사소에서 단속을 합니다. 지금은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관계 기관하고 협의하에 했습니까? 아니면 순창군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임의적으로 아니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1년에 한 두차례 하셨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원산지 표시 관계요. 그전에 처음에 시행했을 때는 표시를 하고 저희들이 확인도 했었는데, 그게 농산물검사소로 이관이 된 후로는 저희들이 봐서는 원산지가 수입산인지 국산인지 판명을 못하니까 농산물검사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 신용균 위원
금후 계획에 3무3친 실천 행정지도 및 점검에 들어있는데, 앞으로 연 몇 회라도 서로 관계기관하고 협의하에 지도단속을 하시겠다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농산물검사소하고 협조해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철저히 해주십시오. 품질관리원 직원이 몇 명 안됩니다. 그 사람들 인력으로써는 도저히 점검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같이 병행해서 그 분들한테 실력도 연마하시고, 전문적인 담당 공무원들도 양성하시고, 선의의소비자가 피해를 안볼수 있게끔 지도점검을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신용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서를 보고 느끼는 것이 의사들이 병원에 사용하는 진료부를 보는 기분입니다. 저는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나 탄소포인트제 정착 추진. 두 가지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순창군민이 몇 %나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몇 %라고는 상당히 % 관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저희 담당하는 실무 과에서도 용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경계통에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첫째는 홍보가 부족하고 메뉴얼에 의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이런 것을 그런 글자에다 주석을 하나 달아주면 누가 봐도 BOD 라는 말이 자꾸 나오고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그런다. 그러는 것을 알아서 그 옆에 주석을 하나 더 달아주면 BOD는 어느 지구에서는 우리같이 몇종 지구에서는 허용기준치가 얼마나 된다. COD는 허용 기준치가 얼마나 된다. 그러는 것을 상식적으로 군민들이 끼고 있으면 이런 것을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총량제 개념은 무엇이다. 그러는 것을 이런데다 주석을 달아서 지금 죄송하지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총량제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없습니다. 이것을 접한 모든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석을 달아주셔야 하는데 부족하다. 무엇인지도 모르는 전문용어에는 주석을 달아서 허용기준치에 표기를 해주어야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변화됐을 때 어떻게 폐수가 정화수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고, 그 과정을 전문용어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순창군민들의 90%이상이 폭기조가 무엇을 한 곳인가 아까 말한 샌드필터가 샌드 모래니까 모래로 걸러다는 얘기겠죠? 활성탄성이면 숫으로 걸러준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 주석을 달아주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안되고 있다. 제가 물어 볼께요. SS, TN, TP 솔직히 용어 다 아십니까? TN 인이죠 총인 맞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 정성균 위원
TN이 녹조 원인물질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이상 들어가면 녹조가 발생한다. 녹조가 발생한 이유는 이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 동네 저수지가 갑자기 새파랗다. 그러면 총인이 어디서 나오냐면 축산폐수에서 거의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원인이 “자네 집 때문에 나오는 것 같은데, 대책을 세워야겠네” 자연스럽게 환경감시 관리요원이 군민이 다 되는데 TN, TP 적어만 놓고 그게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 그 홍보에 앞으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202페이지 나오는 1단계 단위유역에서 목표수질이 1.5, 1.7, 1.3이라는 숫자가 무슨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성분C에 목표수질이 1.5라는 것은 물 1ℓ에 BOD가 1.5㎎이다.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 정성균 위원
이것을 아무리 앞뒤로 읽어도 그 수치의 개념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비교란은 폼으로 있는게 아니고 비교란에다 그것을 표기를 해줬으면 이해하기가 쉬울텐데 앞으로 성의있는 주요업무보고서를 만들어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탄소포인트제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를 보면, 예산이 1,000만원인데 12월달에 지급한다고 하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제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전기, 물, 모든 제조물, 생물을 제조하거나 만드는데 에너지를 사용하지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자 그 말 아닙니까? 탄소라는 것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자 그래서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죠?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 정성균 위원
그것을 우리 군민이 몇 %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저희들이 지금 어떤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또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탄소포인트 관계는 보고서에는 45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870세대 신청을 했거든요.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탄소포인트제가 우리 주민들에게 생활화 되고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되서 자주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수도계량기가 설치 된 주체를 파악하기 용이하니까 그것을 택한 것 같아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탄소가 제일 많이 발생한데가 축산업을 하는 곳이고, 제조시설이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그런데 그 어떤 실적으로 해서 포인트를 책정해서 상품권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축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거를 찾기가...
○ 정성균 위원
저는 탄소포인트 축산업에 돈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탄소 발생을 줄이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 탄소포인트로 돈 주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게 아닙니다. 우리 환경과 존재하는 이유가 오염물질을 사전 배제하자고 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 정성균 위원
재정과 같이 돈 주자고 있는 과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려면 실질적으로 상업시설, 제조시설, 축산업시설 같은데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저탄소 발생에 90%이상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우리가 어떻게 대규모로 줄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고민을 해야 되지 수도계량기 보고 탄소포인트를 드리겠다. 그런 개념아닙니까? 그렇게 소규모로 해서 물론 생활에 민감하게 생활화 할 필요는 있어요. 그 사람이 공장도 하고, 소도 키우고, 자동차도 타니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제조시설, 축산시설, 상업시설에도 주안점을 두고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잘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208페이지 음식업소 클린이미지에서 추진상황을 보면 거의 제가 볼 때 는 문구만 조금씩 바꿨는데 교과서적이고 형식적이고 예를 들어서 친절서비스실천, 준수사항 등 행정지도 하면 관계 공무원이 가서 구두로 아주 잘못됐으면 지적을 하겠죠. 그런데 친절이나 위생관리 같은 것은 자기 마음에 우러나와야지 누가 행정에서 지도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물론 위원님 말씀이 원칙입니다. 본인 스스로 우러나서 해야되지 행정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지도단속 한다고 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우러나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우러나기 전에 행정지도 차원에서는 우러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잘못된 것은 눈에 뜨게 잘못된 것은 즉시 지적을 하겠지만 본인 스스로 우러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환경위생과에서 앞으로 해야할 숙제는 다른게 아닙니다. 계도. 교육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아까 말하는 탄소포인트제라든가 수질오염 총량제가 우리한테 직접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 세대에게 물려줄 금수강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그러는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야하는데 교육을 시킬때 사실 그 개념 자체도 이해를 못하면 교육이 재미없어요. 환경위생과에서 쓰는 전문용어들을 이해할 수 있고, 어느 기준을 정해서 기준을 넘으면 이런 성향이 일어난다는 것을 더불어서 교육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계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 정봉주 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대기, 수질, 폐기물, 가축분뇨 배출 사업장을 점검 했죠? 2009년도에 몇 군데나 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점검은 수없이 했습니다만 적발되서 처분한 내용은 2009년도 7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 정봉주 위원
2010년도는 몇 군데나 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2010년도는 9개소 처분했습니다.
○ 정봉주 위원
현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수시로 방문을 해서 어떤 정기적인 지도, 수시 지도점검계획이 있는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미흡한점도 있고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발생도 많이 발생된 내용이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과태료 약 5배가 되는 같은데 맞습니까? 건수도 2건이 더 늘어나고...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 정봉주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혹시 환경을 오염시키면 중죄라는 것을 각인을 시켜준 적은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사업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과태료, 영업정지 이런 것은 조치를 하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입장에서는 현지 지도해서 현지에 가서 바로 시정될 사항 같으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이후 발생되지 않도록 합니다. 어쩔수 없이 시정이 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법을 어기는 사람이 법을 어기죠? 그런 사람들 혹시 많지 않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그렇다고는 안보는데, 때로는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알지만은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어떤 처벌보다도 현지에서 시정이 가능하다고 보면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1~2일 해서 시정이 된다고하면 그렇게 시정조치해서 차후에 시정을 하라고 해서 2~3일후에 다시 점검을 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봉주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에 범위내에서는 환경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있다고 봅니다.
○ 정봉주 위원
지금 파괴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존층 높이 아세요?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높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60~61km 사이라고 하는데 벌써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있고 저희 자식세대에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환경이라도 물려주고 싶은데 향후 환경오염에 대한 적발된 또한 앞으로 사업장등을 엄격하게 처벌기준이나 단속을 강화해서 오염되지 않는 순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적성 취수원 인근에 약 8,006㎡정도 인ㆍ허가로 인해서 분뇨가 방치되어 있죠?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 정봉주 위원
어떻게 처리할 대책은 강구되어 있지 않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그게 적성 구남교 하천 넘어가기전에 논에 있거든요. 처리는 원래 운영했던 대상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소유자나 운영했던 사람 관계가 불분명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방출이 탱크안에 담아져 있는 폐수가 방출이 되어야 어떤 조치를 하지 그 안에 들어 있는 그 관계는 조치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양이 소량이 아니고 엄청난 양이 많거든요.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주인은 확인되고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적성에서는 살고 있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부도가 난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부도관계는 잘 모르겠고 폐쇄하면서 지붕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자체 지붕까지도 없어서 그런 상황이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원래 하우스로 되어 있었죠?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 정봉주 위원
하우스로 되어 있는데 오염물질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특히나 염려스러운게 취수원 인근이란 말이예요. 그게 제일 염려스러워서 그러는건데 지금이야 비가 어느 정도 안온다고는 하지만 내년에 대비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옛날에 오리 사육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소유자 운영하다가 경매로 해서 다른 소유자가 경매로 받았는데 기존 소유자하고 차후에 소유자하고 어떤 서로 깊이 그런 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두 분들한테 방법을 계속 지도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빠른 시일내에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순창군 대기 및 수질오염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도와 단속은 주로 어떤 곳을 하고 계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정기검사가 있고, 수시검사가 있는데, 정기검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미소, 가축사육 폐수 대상 농가, 150농가이상에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처분 실적을 보면 2008년도 10건, 2009년도 7건, 2010년 4건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결과는 수질오염이 안되서 건수가 적어진 것인지 신고에 의해서만 처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행정처분 되는 것은 시설내에 밖으로 방출되거나, 축분을 부속을 시켜가지고 전ㆍ답에 뿌려가지고 악취가 발생되는 내용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는 실적입니다. 지적된 것은 포함이 안되고, 행정처분한 내용만 포함됐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 이기자 위원
결과적으로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때 다른 분들이 신고를 하셔서 처리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처분을 받은 분들이 나중에 과중한 과태료를 내는 것도 보고 하는데 이번 16일에 언론 보도를 보면 김제시에서도 저장탱크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주변 마을 주민들이 저장탱크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고 해서 소동이 일어난 것을 봤어요. 여기에서 신고에 의해서 사고난 뒤 대체를 하시는 것보다 주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잘 처리되고 있는가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 처벌보다는 미리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주는 피해가 얼마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군에서 자체적으로 위생교육 같은 것도 업주들에게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때 환경문제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주로 군 관내에 주요 하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계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수질총량제 관계를 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으로 해서 대풍교, 추령은 정읍 산내 메주교, 오수 적성 구남교 있는 쪽에서 주기적으로 수질오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검사 대상지를 위험수의가 있는 곳을 잘 분배를 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수질검사를 자주 해주시기 바라고, 강천산 계곡은 수질검사 하고 계세요?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강천산 계곡 수질검사는 안해봤습니다.
○ 이기자 위원
먹는 물이 아니라 안하셨을까요.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거기는 직접적으로 안해봤습니다.
○ 이기자 위원
안하고 계실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강천산의 생명은 아름다운 숲과 깨끗한 물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도 많이 맑은 물하고 계곡을 볼려고 몰려오시는데 물이 오염이 된다면 현재 안되겠지요. 개발이 되기 때문에 상가나 호텔이나 많은 건물들이 자꾸 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이 오염 되면 강천산의 생명력은 없어지거든요. 거기도 주기적인 검사를 해주시기를 요구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수질검사를 실시 하셔서 문제가 있을 시는 빨리 파악을 하셔서 문제의 근본을 차단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향가유원지 모래둔치는 낚시꾼들 많이 가는 지역이죠? 순창군 주민들도 많이 가고 있고, 타 지역에서 많이 오셔서 휴식도 취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는데 분리수거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리수거통을 꼭 기억하셔서 설치해주셔서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것 때문에 유원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분리수거통을 배치 해주시고, 지난번 집중호우로 공중화장실이 침수되서 흔적이 아직까지 깨끗이 복구가 안되고 지저분하게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더 살펴보셔서 깨끗이 정돈하여 여러 주민들이 가서 마음과 정신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쉬어 갈수 있도록 순창에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도록 잘 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화장실은 바로 점검을 해서 이상여부를 확인을 하고 분리수거함 설치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현지를 확인해서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야 할 것인가 아니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 임예민 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 추진 계획 있으시죠?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 임예민 위원
다른 것은 다 하는데, 폐형광등, 폐건전지 같은 것은 수은문제 때문에 수거를 주목적으로 하고 계시죠?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 임예민 위원
그런 것은 무상처리를 해주시는데 무상처리를 하면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협조를 할까요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어떤 보상차원을 하다 보면 상당히 건전지 같은 것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단가 관계도 어려움이 있어서 홍보를 계속해서 학교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수거를...
○ 임예민 위원
농가에 폐비닐이나 농약병은 유상수거죠?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 임예민 위원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150개소 영농 폐기물 집하장 표지판 설치를 해놓으셨다 했는데, 집하장으로써 용기는 다 갖추어 놓은 곳이 150개라고 하셨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표지판만
○ 임예민 위원
그러면 아무대나 갖다 놔도 되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아니, 표지판 있는 곳에다 두셔야 나중에 수거할 때 쉽죠.
○ 임예민 위원
농약병, 농가 폐비닐이 바람 불고 하면 그게 그대로 있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많이 상당히 지저분한 것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더더욱 농약병 같은 것은 맹독성이나 고독성 병인데, 물로 씻어도 100% 씻어지지는 않습니다. 비가 오고 그러면 당연히 농약성분이 유출되고 그럴텐데, 아무 부담없이 표지판 하나 있다고 거기에다 모아놓으면 태풍이나 바람 불고 비오는 날 같으면 비닐이는 날리고 병은 뒹굴고 다니고 그럴텐데 돈 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일단, 집합을 시켜가지고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저기 분산되어서 보관을 하다보면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한군데다 모아서 수거가 쉽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표지판이 있어도 주민들이 인식관계 더 좋지않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것 자체는 참 좋으신 발상인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폐비닐, 농약병을 그 표지판이 있다고해서 갖다놓은 사람은 소수에 불가합니다. 그리고 1년에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한두번씩 했는데 얼마나 효과를 봤는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더 활동적으로 판매 금액 남은 것 어디다 쓸려고 수익사업으로 군에서 큰 사업하실려고 해요. 그런데다 재투자를 해서 수거를 원활하니 할 수 있도록 지금 예를 들어서 150개가 시골 유지로 표지판을 설치했을 겁니다. 읍단위 같은데는 별로 없어요. 읍면에도 농가가 있는데 논ㆍ밭가에 보면 병이 뒹굴고 다니고 솔직히 많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임예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행정입장으로서 이장 회의나 각종 회의시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한군데다 설치를 해서 수거를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건전지 관계는 학생들한테 무상으로 수집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은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은 수집을 많이 하는 대상자 대해서는 어떤 표창 관계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명 표창을 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선거법도 따지고,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기가 어려운점도 뒤따를 겁니다. 학생들한테 조금 도서권이라든가 포함해서 준다면은 효율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을 모집해서 양을 책정해서 많이 수집에 협조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군수표창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릴께요. 지난 수해가 끝난 뒤에 쓰레기가 정말로 많이 흘러 내려왔죠?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 임예민 위원
순창에서 유등으로 가다보면 대가리로 가는 다리가 있죠. 장군목 다리 그 다리들이 넘쳐서 쓰레기가 걸려서 한 15일이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건조되기를 기다렸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쓰레기 수거 인원이 6명 있는데, 한계가 있어서 지난번 장마로 해서 쓰레기가 많이 뭉쳐있고 퇴적되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장군목부터 하다보니까 미처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못하고 한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장소가 풍산면 향가주변으로 해놨는데 향가주변에 사실상 부유물 같은 것이 걸릴만한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금년에는 유독히 물이 많이 불어가지고 식당까지 쓸어다 버리다보니까 그런 것이 걸리고 그랬는데, 눈에 훤히 보이는 다리발 교각에 붙어있고 건조시기를 기다리는지 치우지는 않고 있는 현상을 봤을때 장소가 잘 못되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집중호우시에 주로 피해가 많은 지역을 표기를 해서 중점적으로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군목에서 밑에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
○ 임예민 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에서 쓰는 자재들이 많이 떠내려 왔어요. 특히 앞 경천이라든가 또 장군목 위에 보면은 오수 못 올라가게플라스틱으로 해서 둥글게 만든 것 있죠 오렌지 색깔로 그것이 그대로 와서 교각에 걸려서 물이 흐르는데 지장을 주고 펜스로 쓰는거 있죠? 원인 자를 확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치우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잘 알았습니다.
○ 임예민 위원
순창에 보면 유독히 하천정비를 하면서 아마 1년이면 하천정화사업하고 풀베기도 하고 그러시죠?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 임예민 위원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다고 봅니다. 서로 이런 정화사업을 하면서 같은 유관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하천에서 나무가 자라서 유수를 저해하는 나무가 많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많이 있습니다. 하천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국가 하천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었고,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는 했습니다. 예산문제가 대두되는데,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 임예민 위원
협의만 하면 되는게 아니고 이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협의하면은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죠
○ 임예민 위원
지금 몇 년째 흘러서도 그런 것 하는 것을 못봤어요.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유수에 지장된 수목을 제거하다 보면 하천 관리부서에서는 유수를 잘되기 위해서 나무를 제거 해야 되고, 환경분야에서는 무조건 베버리면 환경은 파괴다. 논란이 있어요.
○ 임예민 위원
환경 파괴라는 것은 맹목적으로 베는 것을 보고 환경 파괴 그런 의논을 하겠죠. 그런데 물이 흐르는 냇물 가운데서 버들나무 같은 것이 떠내려와서 거기에서 자라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환경 파괴를 떠나서 제거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충분히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충분히 협의하지 마시고 직접적인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일 장마철이 끝나고 나서 쓰레기 부유물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원인자를 찾을 것을 찾아서 해주고 빨리 건조되기 전이라도 빨리 치워주세요.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임예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실시)
○ 위원장 한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 최영일 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한테 침출수처리 계통과 관련해서 쉽게 설명을 드릴려고 했던 것이 사실상 저희 위원님들이 침출수처리와 관련해서는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음 예산 심의전에 따로 시간을 정해서 자세하고 쉽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순창군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외에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비지정관광지로 정해서 관리하게끔 순창군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에 정해져 있죠?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 최영일 위원
순창군에서는 2009년도, 2010년도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없습니다.
○ 최영일 위원
과장님께서는 순창군은 타 시군과 비교해서 계곡과 하천이 유난히 많은 곳입니다. 비지정관광지조례에 의거해서 관리해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없어서 지정을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순창군에 자연발생 유원지라고 해서 2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비지정관광지를 지정할려면 마을에서나 단체나 폐기물 수거료 일부 500원에서 400원정도를 받아야할 상황이 돼요. 읍면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면 군수가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마을이나 단체나 위탁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2006년 이후로는 비지정관광지를 지정한 건이 없습니다.
○ 최영일 위원
홍보는요?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홍보는 읍면에다 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관광지 준하는 곳은 비지정관광지로 정해서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있겠죠. 사실상 행정에서 접근하기는 어려운 곳이고,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쓰레기나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들을 불법투기들을 많이 하고 가시거든요.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관리는 우리 순창군에서 다 처리해줘야 된다. 현재까지는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 최영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곳을 지정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순창군에 향가유원지라지 내지는 장군목이라지 내지는 여러 군데가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는 전부 우리 군에서 치워줘야 할 상황이 오거든요. 이후에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관광지에 준하는 곳에 대해서는 비지정관광지로 정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들을 마을과 위탁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게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마을 주민들과 마을 단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순창군 1회용품 사용 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에 관해서 부과ㆍ징수원 기록관리부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방금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회용품 과태료 수납과 관련해서 2008년도, 2009년도 과태료 수납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의견 진술, 과태료 처분통지내용은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고자의 신고포상금을 줄 수 있는 지급 기준이 있죠?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포상금을 예산을 세워놨지요?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1회용품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1회용품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안됐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1회용품 관계요. 1회용품 관계는 20만원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1회용품 관계는 포상금에 20만원 예산 세워져 있죠? 올해 집행이 됐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올해는 집행이 안됐습니다
○ 최영일 위원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1회용품으로 신고하는 자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2010년도에는 한 건도 없고, 2009년도에 없고, 2008년, 2007년에만 있는거든요. 그래서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사업장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이 지금 20만원밖에 써있지 않아서 우리군에서는 신고포상금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20만원은 전혀 지급한 사례도 없고, 내년도 예산 요구할 계획이시죠?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고포상금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 올해는 20만원 세워져 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신고 포상금제도가 본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잘 알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사업장이 한 850여개소가 되는데, 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순창군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를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 최영일 위원
당초에 이 법이 상위법에서는 분법이 되어 있거든요. 분법이 돼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순창군도 여기에 맞게 현재 순창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로 이용하면 안됩니다.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순창군도 축산폐수라는 말은 2008년도이후에 없어졌거든요. 주민들한테 이 단어 자체가 협오감을 주기 때문에 가축분뇨로 바뀌었어요 순창군도 오수하고 분뇨는 띄우고 상위법이 분법이 됐기 때문에 가축분뇨에 처리에 관한 조례로 내용을 바뀌어야 한다. 상당히 중복된 오수하고 분뇨하고 축산 폐수하고 현재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이 조례도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검토하고 계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때는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상위법에 의거해서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순창군 부정 수도사용료 신고 포상금제도 있죠?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부정 수도요?
○ 최영일 위원
이것은 상하수도과로 갖죠? 예,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 최영일 위원
2010년도 본 예산에 섬진강 환경 행정협의회 공동 부담금을 납부하고 계시죠?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납부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6년동안 납부를 하셨죠?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 최영일 위원
납부금액이 2004년 1,700여만원, 2005년 3,000만원, 2006년 2,300여만원, 2007년 3,300여만원, 2008년 3,500여만원, 2009년 3,500여만원, 2010년 3,500만원 납부처가 연도별로 다 다르죠?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해당 기관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다릅니다.
○ 최영일 위원
섬진강 환경 행정협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섬진강 환경 행정협의회는 남해군수, 하동군수, 광양시장, 순천시장, 구례군수, 곡성군수, 남원시장, 순창군수, 임실군수, 장수군수, 진안군수하고 영상강유역환경청장, 전주지방환경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서부지방산림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 댐 관리단장, 한국수자원공사 주암 댐 관리단장으로 섬진강 환경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 최영일 위원
환경 행정협의회에서는 하는 일이 뭡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구성은 목적은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공동 연대로 통해서 섬진강 생태보존을 하는 구성이 목적이 있습니다. 부수적으로는 섬진강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예산을 지원했을 때 지원율을 70%에서 80%로 한다든가, 60%에서 70%로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 섬진강 주변에 골재채취를 하는 것에 대해 재정한 내용 섬진강을 살리기 위해서 토종 방류를 하는 내용 등등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섬진강 환경 행정협의회는 섬진강에 생태를 보존하고 섬진강과 관련된 예산을 중앙부처에 섬진강 환경 행정협의회에서 건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들로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 최영일 위원
섬진강 환경 행정협의회에서 지금까지 순창군에 지원내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섬진강 환경 행정협의회에 구성이 되어서 중앙부처 환경부에 요청한 내용에 순창군에 혜택된 내용중에서는 마을 하수도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총 21개소를 마을 하수도 사업을 했었는데, 보통 1개소에 15억정도 들어갑니다. 환경협의회에서 구성해서 중앙부처에 요구하는 것은 2004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국비 지원 비율을 70% 됐던 것을 85%로 지원을 해달라 해서 85%를 지원이 됐습니다. 70%에서 85% 상향 지원된 그 내용 후에 사업을 개소수는 순창군에 9개소정도 됩니다. 9개소정도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억정도이상 순창군에서 혜택을 받다. 그렇게 산출을 해봤습니다.
○ 최영일 위원
과장님 설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섬진강 수계 마을 하수도 국고 지원율을 상향을 했다.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70%에서 85%상향을 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런 데이터를 저한테 없기 때문에 저는 순창군에서 지금까지 섬진강 환경 행정협의회 2억정도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08년도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2008년도에 2억7,000여만원정도가 수입이 됐는데 주 세출요인이 섬진강 지키기 대탐사 4,700여만원, 마을하수도시설 중장기계 반영용역 4,500여만원, 섬진강 유역 토종어종 방류행사 6,600여만원, 환경보존 선진지역 연수 6,900여만원, 1억7,000여만원은 2009년도에이월이 됐고요. 주된 협의회 공동 부담금을 쓴 주된 사업내용이 이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바라 봤을 때 정확한 이 금액에 대한 결산을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방금 열거해드린 사업내용들이 올바른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느냐 그리고 2009년도에는 1억9,900여만원인데, 여기에도 주된 사업내용이 섬진강 살리기 마스트플렌 용역이 1억2,000여만원, 섬진강 유역 토종어류 방류행사가 6,200여만원정도로 2009년도 결산도 이런 내용들로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처럼 협의회를 구성해서 섬진강 수계 마을하수도 국고지원료를 상향을 시켰다. 70%에서 85%로 이 근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한게 없기 때문에 70%에서 85%로 상향됐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됐다, 잘못됐다. 라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섬진강 골재채취 영구휴식연재를 운영하게끔 했다.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휴식연도는 1999년도부터 1차로 2002년까지 했었고,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2차로 했고, 3차는 2004년도부터 영구적으로 한다. 그 대신에 4년마다 섬진강 생태 환경용역을 검토해서 휴식연도로 영구적으로 해야 된다. 결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대상 지역이 섬진강 수계 본류 전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순창군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동계 구미에서 풍산 향가리까지 지역으로 봐야 합니다.
○ 최영일 위원
영구 휴식연제를 시행한 이후는 앞으로도 섬진강 관련해서 전혀 골재 채취를 사업으로는 할 수 없죠?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골재 채취는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 최영일 위원
채취 자체를 못하는 겁니까?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채취를 못한겁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계획이 있다고 어떤 계획이 없지만은 만약에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면 환경협의회 회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 최영일 위원
사업이냐, 무작정 골재 채취가 안되냐고 질의를 드린 이유는 향가유원지 인근에 2010년도 수해로 많은 토사가 쌓여 있거든요. 영구 휴식연재 의해서 그대로 방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무시하고 치워 줄 수 있느냐 그 사항을 질의 드린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골재 채취는 안되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만...
○ 최영일 위원
골재가 와서 쌓여져 있습니다. 골재 채취를 해서 채취한 골재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그것만 안되는 것인지, 골재 채취가 아무리 폭우가 와서 골재가 많이 떠내려오는 것도 자체가 파헤치면 안되는 것인지 정확한 구분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골재 채취를 하게 되면 채취라는 것은 판매 목적으로 업자가 채취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위원
이 부분을 정확히 따져보셔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근본적으로 섬진강 환경 행정협의회에서 공동 부담금을 매년 3,500여만원씩 2,000여만원부터 3,500여만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2억여원을 행정협의회에 공동 부담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납부 부담금액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면 신뢰가 가는 결산내용이 아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실무과장님이시고, 내지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필요로 해서 사업을 하셨다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단적인 예로 해년마다 토종어류 방류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방류행사에 관한 궁극적인 목적은 토종어류를 어족보호차원에서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순창군에서는 2008년도에 내수면어업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서 전년도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내년도에는 어족을 제외한 패류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겠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토종어류 방류와 관련해서 타 시군 행정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시군들도 똑같이 토종어류 방류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섬진강과 관련해서 어족보호 차원에서 순창군만 패류에 대해서 내수면어업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행정협의회 내에 들어와 있는 시군도 패류만 내주고 있는지 아니면 토종방류 행사를 물론, 섬진강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하천 부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행사가 어류 보호차원에서 토종방류 행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수면어업허가 관련해서 어족에는 내줘서는 안된다. 이해 가신가요?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어족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해야냐 안해야냐 그런 내용은 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 최영일 위원
순창군 어족 보호차원에서 내수면어업허가를 내주되, 어류에 대해서는 내주지 않고 패류 즉, 다슬기 같은 것만 내년도에 내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내수면어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했었거든요. 내주면 안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안내주고 있는데, 행정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다른 타 자치단체들도 토종어류 방류행사를 하고 있는데 토종어류 어족 보호차원에서 방류행사만 하지 말고,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하지 말고 행정협의회 내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건의가 되서 접수가 되어야 된다. 이유는 어족보호 차원에서 토종방류 행사를 하고 있는데 내수면허가를 내줘서 아무거나 잡게 허가를 내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정기총회나 수시 회의가 있을 때 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협의회 결산에 대해서 이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어떤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결산내용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협의회 내에서 정해진 정관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지만 협의회 공동부담금을 납부하고 순창군에 입장에서는 그리고 감사를 하는 의원입장에서 별로 내용으로 받아 들일수가 없다. 이러한 좋은 내용에 대해서 정기총회시 다시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도 예산에 상정되지요?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정기회의때 기관회원 장들께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할때 그 년도에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하는데,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사업계획이 수립된 후에 집행이 되거든요. 실무자 과장 입장으로서는 최위원님은 신뢰가 안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무자 과장입장으로서는 충분히 회의에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영일 위원
사실 순창군에서도 돈을 1년에 3,000만원, 3,500만원 주고 신경 안썼던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으로 들어봤던 내용이고, 협의회 공동부담금 일지언정 협의회 내에서 사업을 이루어져서 사업이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을 승인해주는 의회에서 이 사업내용을 들려다 봤을 때는 그리 지키기 대탐사, 용역, 방류행사, 벤치마킹 이런 사업들이 주된 사업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협의회 내에서 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긍정적인 사업은 아니다.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도 3,500만원정도 편성이 됐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요구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이 자리에서 질의 드린 내용을 분명히 간과묵과하지 마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군수께 직접 보고를 드려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냥 단지 국고지원율을 성사 시켰으니까 해야 된다. 골재채취 영구 시정했으니까 실적은 물론 국고지원을 향상을 시키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근거가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3,500만원을 다른 협의회 납부하는 만큼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들여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환경오염행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죠?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 최영일 위원
2010년도 환경오염행위와 관련해서 포상금에 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2010년도에는 없습니다.
○ 최영일 위원
2010년도에는 없고, 2011년도에는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편성하려고 요구 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환경오염행위와 관련해서 순창군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운영지침이 있죠? 운영지침에 의해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 최영일 위원
신고 건수는 2008년 10건, 2009년 43건, 2010년 41건등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주된 신고내용은 비산먼지, 악취, 소음, 수질 등 신고내용이 되어 있고, 처분은 2009년 6건 과태료 6건 부과가 되었고 2010년 처리건수 6건 고발 2건, 과태료 3건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고행위자에 대한 포상금을 운영지침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확보하셔서 운영지침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통보된 것 있죠? 2010년도 처분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2010년도에 신고건수 25건 되어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주된 신고 내용이 뭡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신고내용은 음식물에 이물이 혼합되어 있지 않냐 그런 내용하고 무신고로 제조를 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어떤 팩 음료수를 제조를 하는데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수령을 하다보면 정식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가 없는가를 저희에게 확인해서 신고가 안되면은 위반 업소다. 그래서 신고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파파라치라고 봐야죠. 그런 내용. 또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위생상태 불량, 영업자 이행사항을 미준수한 내용 등등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여기에 대한 포상금은 지급했죠?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위생계통에 100만원이 확보 되어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도 있죠? 5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불법투기로 관련해서 50만원 사용한 것은 없죠? 적발된 것도 없죠?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 최영일 위원
전부 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직무위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직무위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 인식이 그만큼 향상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위원
면단위는 그렇지만 읍단위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계속해서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신고하시는 분이나 적발조치도 해야 되는데 물론 그것에 대해서 적발된 것도 2010년도 한 건도 없고, 거기에 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적도 없다. 그러한 부분들은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미진한 부분도 있으니까 2010년도에는 포상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하시고 신고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깨끗한 순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 있죠?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 최영일 위원
집행 잔액 발생사유가 많은 이유가 뭐죠?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폐비닐 수거를 하려고 있는데 홍보는 읍면에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거해서 집합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kg당 단가가 순창은 50원 이거든요. 인근에 정읍, 진안, 장수는 70원으로 kg당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도 단가지만 집합관계가 어려움이 있어서 수거 양이 적고, 11월 12월달에 최대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2010년도 2,5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870여만원만 지출이 되어있거든요.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1,600여만원이 2010년도 말까지 다 지출이 될 거이냐 아니면 불용처리에서 올라 올거이냐에 대해서는 3회 결산추경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예산대비 수거율은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저조하다. 그리고 가을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폐비닐을 수거하는 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각 읍면에 이장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폐비닐이가 겨울에 바람에 날리지 않는 순창이 되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예, 잘 알겠습니다. 폐비닐 보고서류에는 870만원을 되어 있는데, 어제 확인한 결과 1,100만원정도 집행이 되어 있고,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읍면에 홍보를 해서 11~12월에 많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한성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들은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인사와 직원 소개가 있겠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농업기술센터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구연 농정과장입니다. 강현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정과 설태송 농정담당입니다. 박병진 유통지원담당입니다. 설추호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임창호 농촌개발담당입니다. 농업기술과 이호준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최창호 농업교육팀장입니다. 정영은 자원식품팀장입니다. 이창규 작물기술팀장입니다. 김정균 재배연구팀장입니다. 전인백 경영상담팀장입니다.
○ 위원장 한성희
전인백 계장 없어요? 센터가 감사준비를 안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오시는 대로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해 드리는바와 같이...
○ 최영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는 아직 감사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에 마지막 시간으로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감사준비 안됐어요? 소장님 금방 도착합니까? 아니면 도착이 어렵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제가 보고 드리는 중에 오시면 보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이상으로 오전 감사는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실시)
○ 위원장 한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등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던 중 참석지 못한 간부 공무원이 있어 감사가 중지 되었습니다. 소장께서는 먼저 소개를 하지 못한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센터 일관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먼저 오전 업무중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써 업무보고에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점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 올립니다. 오전중에 담당을 소개해드리다가 한분이 늦게 오셔서 지금 이 시간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전인백 경영상담팀장입니다. 방금 소개해 드린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는 2개 과로 편재되어 있어서 제가 일반현황과 2010년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1일차 붙임.
○ 위원장 한성희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에 앉아계시다가 위원님들이 직접 소장님께 질의하면 진실하고 신속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계장님들도 신속하게 감사 자료를 소장님과 과장님께 전달하여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 임예민 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기술과에서 작년 군수께서 장황하게 늘어 논 아스파라가스 사업 있죠?
○ 농정과장 이구연
기술과 소관입니다.
○ 임예민 위원
기술과 소관입니까? 농정과 소관 아닙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기술과입니다.
○ 임예민 위원
청정매실 명품사업화 장소가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이구연
동계면입니다.
○ 임예민 위원
동료 위원 정성균 위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1998년도에 공모해서 1999년도에 선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니 진척사항이 없고 완공은 아직 안되어 있죠?
○ 농정과장 이구연
이 사업은 3년 사업으로 2012년까지 집행이 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국비에서부터 연차별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연차별로요. 2012년도에 완공을 볼 수 있다는 겁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시설부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 임예민 위원
그 내용은 간단히 여쭈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농촌육성기금 운영관리 현황에서 12%가 미상환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 농정과장 이구연
예,
○ 임예민 위원
골칫거리로 남아있죠?
○ 농정과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행불자나 사망해서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한테 받을 수는 없는 방법 아닙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사업들이 연대보증제도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부동산을 담보를 잡고 하는 경우는 5%미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채권에 대해서 원채주가 돌아가셨더라도 연대보증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민법상 채권이 소멸될 때까지 보증인들이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 임예민 위원
그 얘기는 저도 인정을 하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째든 회수치 못할 사망자나 행불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보증인도 다 죽어버리고 없는 건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조례를 제정하서라도 대손상각처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대손상각처리도 하지도 않고, 그냥 사고 건으로 계속 부둥켜 앉고 갈 겁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그런 내용은 아니고 결손처분을 하려면 결손처분에 맞는 자격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결손처분을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는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할만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러면 보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회수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현재 회수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채권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그에 대한 상환유지인데 88%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압류가 대부분 다 고질체납자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경매처분을 하고 선량한 단순체납자들 137명 11억정도 말씀드리는데로 단기적으로는 분할상환제, 소환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금융권에 위탁 관리할 것으로 제안을 받아서 금융권에 넘기는 방향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지금까지는 탁상행정 스타일로 그런식으로 절차만 밞아왔지 실질적인 회수 실적은 없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저희들이 경매처분 실적은 없습니다.
○ 임예민 위원
없지요? 없으니까 지금 보증인으로 남아 있더라도 빈 몸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 안 갚은다고 형무소 못 가죠? 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얘기는 정확하니 엄밀하니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도저히 능력이 없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둥켜 앉고 갈 필요성이 없다. 액수만 늘어날뿐이지 도저히 못 받을 건에 대해서는 대손상각처리를 어떤 조례 제정을 해서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농정과장 이구연
그 분야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단기적으로 분할상환제나 소환제를 추진을 해서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하는 방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결손처분 방향을 완화시키는 방안, 궁극적으로는 금융권에 위탁관리하는 방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소장님! 지금 총괄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에 미집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국도비 사업이나, 농업기술센터 각종 사업들이 시기가 안된 사업들이 있고, 진행되는 사업이 거의입니다. 그리고 어째든 금년에 못할 부분은 내년에 넘겨할 부분도 있고 하지만 12월말까지 최대한 집행해서 많은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 임예민 위원
기술센터가 실질적으로 농가한테는 제일 인심 좋은 아저씨로 평이 난데가 기술센터입니다. 지원사업이 많고,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몸을 부디치더라도 대화를 해야 될 위치이기 때문에 제일 인기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사철 다 끝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농사부분에 사업은 거의 다 마무리됩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러니까 농사철이 끝났는데도 거기에 따라서 지원사업도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맞습니다.
○ 임예민 위원
맞지요? 맞으면 지원사업이 미정미적거리고 늦게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그냥 편익으로 시간가면 하고, 이런 스타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읍면에 공문도 여러번 보냈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도 많이 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도 하고 해도 농가들이 문제점은 50%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부담율이 돈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꾸 미루다보니까 후반기까지 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직 사업 마무리가 못 된 부분 예를 들어서 소득사업 부분은 거의 다 마무리 됩니다. 각종 공사 부분이 늦게 되는데,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11월달입니다. 오늘 11월 19일입니다. 내일모래면 연말이 닥치거든요. 그런데 행정상으로 모든게 바쁜 철이 돌아옵니다. 역시 농가나 주민들이 모두 바쁜 연말이 닥칩니다. 농사철이 다 마무리 상태가 들어갔는데, 지금도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다고 보면 과연 이해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농작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 있죠?
○ 농정과장 이구연
예,
○ 임예민 위원
승용 이앙기가 8조식이 2대가 들어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적성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한 면으로 들어갔습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 임예민 위원
적성에 농기계가 많습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그때 당시에 쌀 작목반으로 들어가면서 친환경 밀을 재배하고 있는데, 밀 재배 농가들이 이모작을 하고 바로 해야 되는데 대단한 면적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들어가는
○ 임예민 위원
8조식이 하루에 모내기 이앙을 하면 얼마나 한지 알고 계세요?
○ 농정과장 이구연
자세히 한대가 몇 ha를 하고 그런는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런 것은 모르세요. 8조식 한대가 가지면 말입니다. 적성면 몇 일이면 다 심어요.
○ 농정과장 이구연
그때 당시에 밀을 수확하고 짧은 시간에 농기계를 투입을 하기위해서 시기를 맞춰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2대가 배정이 되어서 나간 것 같습니다.
○ 임예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잘못된 행정에 하나다. 농지가 어디가 많은가 8조식 같으면 조금만 다랑지 논은 안되고 경지정리가 끝난 논에서 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지사업이 확실히 되어서 농지가 어디가 많은가 이런데 지원이 되어야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1개면에 지역적으로 좁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8조식으로 2대씩 지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모작답에 신속하게 모를 심기 위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고 보면 전 면적을 감안해서 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이런 사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실질적으로 주무과장 선에서
○ 임예민 위원
전결사항 이예요
○ 농정과장 이구연
대부분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대부분이요? 결재서류좀 볼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이구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과장님! 아까 보증인 얘기를 하시던데, 보증인과 연대보증인에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전문적으로는 모르지만 그 채권에 대해서 연대 보증인은 채권자하고 똑같은 책임을 지는 것, 일반 보증인은 별도로 조항이 있어서
○ 정성균 위원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ABC가 A를 BC가 보증을 섰는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갚지 못했을때 보증인이 갚는 것이 보증인이고, 연대보증이라는 것은 채무자하고 공동 책임을 묻는 그러니까 주채무자나 두 연대보증인이 누구와 상관없이 아무한테나 붙여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대보증인잖아요 왜 못 붙입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못 붙이는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결손처분을 하지 많이 왜 안했냐 그런 차원에서 연대보증인
○ 정성균 위원
이자를 가지고 많은 고질체납자들을 상환을 못받으냐고 하니까 보증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물어 본겁니다.
○ 농정과장 이구연
결손처분을...
○ 정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새농촌육성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전에 임강호 계장께서 담당하실 때 이것을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겠다.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채택까지 해서 책임을 주고 가야겠다라고 말했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제가 한두가지 있는게 아닙니다. 그때 수탁기관을 대행업체를 농협에다 넘기지 자체에서 가지고 있느냐 계속 물어봤어요. 과장님은 왜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2002년도 당시에 20억정도의 부실채권이 있었을 때에 제일 금융권 농협중앙회, 전북은행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을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제안을 받아서 그중에서 제일 금융권이 농협중앙회를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완전 됐는데,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에서 최종적으로 저희 채권을 받기위해서는 도 지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도 지회에서 당시에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못받았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적극적으로 농협에 위탁관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20억대 위탁관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농협중앙회에서 부실채권이 위에서 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실무적으로 못했던 사항입니다.
○ 정성균 위원
나중에 순창군 재정도 농협에다 맡기지 말아야 되겠네요, 좋은 것은 가져가고 조금 부담이 가는 것은 배척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망이나 행불 채무이행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죠?
○ 농정과장 이구연
예,
○ 정성균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새농촌육성기금에 대손상각처리에 대해서 새농촌육성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기금관리법이나 그런 것을 봤는데, 다행스럽게 가능하더라고요. 조례를 정해지면 근데 잘 못 시행되면 민원의 소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환이 가능하는데 왜 그 사람은 탕감 해주고, 나 같이 어려운 사람은 받았느냐 그런 민원소지가 있는데, 그것은 제도 장치를 철두철미하게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대손상각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게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지금 조례상 결손 금융권에서 대손상각이라 하는데 저희들은 결손처분이라고 합니다.
○ 정성균 위원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농정과장 이구연
현 조례도 결손처분은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부동산 담보보다는 연대보증인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이 2명이 아닙니까 그러게 때문에 채주 연대보증인 2명이 다 돌아가셨을 때에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채권중에서 100만원을 받고,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채주는 돌아가시고, 보증인이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손처분 대상이 안된다. 이건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결손처분이 어렵다. 지금까지 안됐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정성균 위원
좌우간 주채무자는 돌아가시고, 보증인만 살아 있는데, 일부는 상환하고 일부는 남아서 못한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금융을 잘 모르시는 말인데, 왜 그것을 못합니다.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실질적으로 시간도 없으니까 본론적인 것만 접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결손처리라도 하셨죠? 대손상각이 아니고 그 건에 관해서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조례를 못 찾았거든요.
○ 농정과장 이구연
결손처분제도가 조례 제12조 융자금결손처분 조례가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저는 미처 못 봤는데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실 암적인 것은 절대로 살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결손처리를 잘못해서 민원이 대상이 휩사이지 않을까 중심에 서있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 그러는지 몰라도 이 문제는 의회가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농정과장 이구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성균 위원
제가 알기로 있기에는 결손처리 관해서 조례제정이나 더 확실한 조례개정 아까 말한 제도나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가지고 의논하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구연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런 준비물이 있다면 한번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구연
예,
○ 정성균 위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하고 귀농자 지원사업하고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바램은 순창군에 귀농하고 싶어서 자치단체장한테 로비를 할 정도 그것이 신문에 나고, 귀농 전문업체와 단체장이 유착 비리 시사뉴스에서 보는게 소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귀농정책이 제대로 되어야거든요. 어는 좌석에서 과장님한테 동계 귀농인 사후대책이 아무것도 안되고 있다고 했더니 기간이 3년이니까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됩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여러 일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귀농정책을 펼치는데 별의별 안건을 제시하고 많은 귀농정책을 내놓고 하고 있지만 그 정책들이 사실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죠?
○ 농정과장 이구연
예,
○ 정성균 위원
귀농정책 시행 초기에서 현재 2010년까지 귀농숫자가 떨어졌죠?
○ 농정과장 이구연
일부 떨어졌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하나 요구하는데, 3년간 귀향하는 세대수에서 귀농하는 세대수 귀향하고 귀농은 틀리죠? 귀농한 세대수중에서 그것을 귀농을 신청한 농가하고 신청하지 않는 농가는 왜 신청을 하지 않았는가 그다음에 신청한 농가중에서 지금 신청이 귀농이 정착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이거나, 미진행 이유를 세부해서 저에게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제출 요구한 이유는 의회에서는 귀농정책을 새롭게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삼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농정과장 이구연
예, 잘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귀농정책이 왜 지금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느냐? 제 나름대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살피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귀농유치에만 취중 했지 실적이니까 사후관리가 거의 안되고 있다. 그래서 귀농한 사람이 유일한 의논 상대가 자기 일도 바쁜 이장일수 밖에서 없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동네일을 좋아하고, 동네 민원을 속속히 처리할 능력이나 시간적인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 사람들이 슈퍼맨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귀농인, 공무원, 사회단체 구성원이 삼각을 이루어서 멘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정기관을 안내해서 인ㆍ허가라든가 사업을 따는데 각종 행사나 애ㆍ경사에 참여 아니면 지역민과 소개 그런데 공무원이나 사회단체가 멘토를 해서 도움을 줬으면 그 사람이 정착하면서 외로운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지역 동화에 해서 살아가는 인프라가 부족해요 이쪽으로 왜 귀농을 하는가 인프라가 부족하는 것은 문화혜택이나 교육여건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각오하고 오는 것이니까 그러는데 진짜 문제는 생활에 근거 마련이 어렵다. 먹고 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귀농 유형을 파악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직장이나 사업에 어려움으로 삶에 터전을 상실해서 생존을 위해서 귀농하는 생계형 귀농인, 두 번째 자녀의 건강이나 대한 학교등으로 필요에 따라 자녀에게 교육적 정서나 건강상에 자녀의 안녕을 위해 귀농하는 사람. 세 번째는 일선에서 물러나 노후정원생활을 통한 여유는 삶을 정리하기위하여 귀향하는 귀향형 귀농인. 행정에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맞춤형. 여기에서도 맞춤형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귀향하는 것을 파악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보자. 그러면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유형에 따른 정책을 개발을 하고 성공적인 귀향 귀착이 완료되면 그 당사자가 똑같은 수혜혜택을 릴레이식으로 다음 사람한테 물려주고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은 249페이지 농업인 삶의질 향상 시책추진에서 현황에 보면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이 있어요. 이것이 정책적으로 하는 것인지는 알고 있지만 누구가는 손을 대야되요. 가서 농어민 신문이 띠지 않은채 거의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농촌에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이 혈세 낭비거든요. 우리지역에 좋은 신문들 2개나 있잖아요. 그쪽에다 한 지면을 하례를 받아서 농사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 우리 지역신문도 살이 찌고, 인지도도 높아지고 그런 것이 아닐까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꼭 정부에서 하는 것만 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가 그 사업비가 1년에 4,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농어민 신문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부터 저희들한테 실링이 내려옵니다. 몇부정도 신청을 하는지 읍면을 통해서
○ 정성균 위원
4,000만원중에서 보조가 몇 %입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농가한테는 공짜로 드리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도비가 1,000만원정도 군비 3,200만원정도
○ 정성균 위원
그러면 도비 받지 말고 군비 3,200만원 가지고 시행하는 것도 하여튼 방법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구연
저도 아까 순창신문, 열린신문, 농민단체에서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농어민 신문은 도비에서 보조사업으로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정성균 위원
각 과마다 계속 일몰제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일몰제를 가장 많이 써야하는곳이 사실은 기술센터인데, 251페이지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에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는 서로 대치되는 예산이죠?
○ 농정과장 이구연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민간경상보조는 소모성, 행사성, 소모되는 것이죠?
○ 농정과장 이구연
경상보조가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 민간자본보조라 하면 재산에 시체라도 남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유형으로
○ 정성균 위원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 농정과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것은 물론 꼭 그 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실장님 과나 우리 과장님 과에서 공동으로 대체해야할 문제인데 내용대로 보면 순창농협에 벼 톤백수매 사업추진 이것은 지개차를 사줬으니까 이것은 자본보조 맞습니다. 그러는데 동계농협에 순창쌀 홍보지원 사업비 8,000포 1,000만원은 자본보조입니까 아니면 경상보조입니까? 시간상 제가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과농협 벼 수매 톤백마대 구입지원, 구림농협 벼 톤백 수매.유통 지원사업이 자본적보조입니까? 경상적보조입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은 자본보조로 예산이 섰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제가 체크해서 가지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것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것을 자본보조, 경상보조를 잘 못하면 이게 일몰제를 걸릴 수도 있고 일몰제를 시행할 수도 있고, 시행을 안할수도 있거든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3년동안 시행을 해봐서 우리가 말하는 평점을 놔서 80점미만이면 과감히 대책해야되는데 그냥 선심성으로 계속 주는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자니 일몰제에 걸릴게고, 그러니까 자본보조에다 편입을 시켜서 편법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유념해서 이번에는 경고성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순창군 부서에서 이런 경상적보조금, 민간적보조를 혼돈해서 시행한데 있으면 이번에는 경고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책임지고 따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정성균 위원
농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예산이 5억5,800만원이고 집행이 3억, 잔액이 2억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이 55%되고, 잔액이 45%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예산을 신청할 때 우리는 이런 일로 해서 예산이 없으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순창군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고 목이 달아서 예산신청을 했을텐데 지금 이 시간까지 전체 55%뿐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실질적으로 지금 봄에 같은 경우에는 복분자, 딸기 이런 것들이 많이 집행을 하고 서류가 올라 왔었습니다. 그러나 독촉을 했습니다만 구림ㆍ쌍치 고구마, 동계 감 작목반에서 서류가 미비되서 독촉을 해도 지금 보조금 신청이 안된 상태입니다.
○ 정성균 위원
제가 볼 때는 변명이고,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는 예산의 소모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업계획이 섰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신청이 마감시간이 가까운데도 들어오지 않으면 이유를 분석하고 해당 농가를 설득을 하거나 교육이나 홍보를 해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원만하게 집행되도록 해당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위원님! 애로사항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이 금년 264억입니다. 264억중에서 소득사업비 예산이 122억정도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25억정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소득사업비 예를 들어서10억을 집행을 하려면 4~500명하고 농민들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 공사를 하면서 10억을 집행했을 경우에는 이에 관계있는 2~30명에 불가하다고 봅니다. 땅을 사고 공사를 했을 경우에 아시다시피 농사 짓다보면 시기가 일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해관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고,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조사업 교부결정을 해서 줬을 때 사업자 변경이 많이 됩니다. 특히, 쌍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복분자가 많이 죽어서 굴치를 하는데 대체 사업으로 연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1월달에 내년 예산을 올해 세우지 않습니까 대부분 작년에 비례해서 아니면 수요를 가지고 예산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는데 복분자 같은 경우에도 작년 겨울에 많이 동해가 입어서 굴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업자 변경. 이런 것 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보조사업 그만큼 늦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연말까지 특히, 아까 저희들이 잔액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큰 사업비들이 나가야 할 것이 직불제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상이 나가되고, 친환경 농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현금성으로 농가에 직접 나가야 할 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이 숫자상으로 늦고 있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겠습니다만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조직에 직제상 과장님 계시고, 계장님 계시고, 직원이 있고 하는 것은 과장님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능력을 인정받아서 올라가거든요. 지금 세계 날씨들이 이상기온이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요.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까지 철두철미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것 정도는 감안을 해서 대체를 했어야 하는데 아니면 대체요령이라도 했어야하는데 앞으로는 능력 있는 과장님이 되시려면 그런 대체요령을 지금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안되고, 특히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그렇게 해야 과장님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으로 농정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구연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실시)
○ 위원장 한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문제 예산이 있거나, 문제 안건이 있으면 기탄없이 질의하여 주시고, 잘못을 시인 했을때 대안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예산이 잘못 시인도 전에 대안 제시부터 하지 말고, 시인 받고난 뒤에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대안 제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과수등 다년생 작물 경우 연초에 2월이나 3월달에 보험을 가입을 해야 수확기까지 보상을 받아 왔죠?
○ 농정과장 이구연
예,
○ 신용균 위원
농식품부에 가면 앞으로는 전년도 11월이나 12월에 보험을 가입해도 당해년도 말까지 겨울철 재해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그 말씀 들어 본적 있어요?
○ 농정과장 이구연
예,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미 확정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도 정보망이 빨라야 앞서가는 공무원이라고 칭송을 많이 받습니다. 그 관계는 알아보셔서 홍보를 빨리 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농가에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해당 과수 품목의 경우 태풍이나 우박 집중호우 등 일부 자연 재해만 보장하던 특정방식에서 모든 자연 재해 대하여 보장하는 종합 위험방식으로 지금 확대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 들어 본적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예, 보험제도가 완전히 바뀌고 품목도 늘어난 것으로 기간도 조정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앞에 지침이 시달되고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 신용균 위원
시달된게 아직 없습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예, 없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렇게 된다는 것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농가에서는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 문제도 빨리 파악을 해보시고,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있죠?
○ 농정과장 이구연
예,
○ 신용균 위원
그 비율을 20%에서 50%로 확대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아직 지침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것도 확정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셔서 홍보를 해주시고, 맞춤형 과학영농을 실현하기 위해서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농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농정과장 이구연
예,
○ 신용균 위원
토양검정에 따른 맞춤형 토양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구연
토양검정은 기술과에서
○ 신용균 위원
그때 가서 듣겠습니다. 몇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특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에서 동료위원 정성균 위원님께서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량으로 확정을 할 때 어떤 근거로 확정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조직원수나 파종면적 생산량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확정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구연
저희들이 예산상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연말에 의결이 되서 통보가 되고 집행부에 넘어오면 저희들이 특히, 소득사업 같은 것 포장대 같은 경우에 1월내지 2월초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읍면으로 시달을 합니다. 읍면으로 시달하는 방법은 공문으로도 하고, 읍면 산업담당의 회의를 거쳐서 금년에 이런 사업을 언제까지 신청을 하고 이런 지침을 작목별로 만들어서 주면은 읍면에서는 이장 회의나 작목반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총괄 물량을 주고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신청을 받고, 금년 예산에 오바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받고, 읍면에서는 읍면장들이 이장 회의나 각종 회의를 통해서 받는 것으로 특히 작목반은 작목반을 통해서 필요한 기자재나 소득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타당성을 봐서 교부결정을 해서 교부결정이 된 것이 읍면에 통보가 되면 그것이 다시 저희들이한테 보조금 신청이 되고, 사업이 완료 되므로서 집행이 되고, 연말이나 그때그때 정산이 되고 정산이 되면 검사를 하고 그런 추진체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포장재 지원사업이 품질관리원에서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중복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복 지원은 사실상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도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주로 포장되어 나가는 것이 복분자, 매실, 상추, 딸기, 고구마 이런 작목인데 그쪽에서는 인증된 것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인증된 품목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순창군 관내에는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있잖아요. 상추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사례가 없다라고는 보장을 못합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이중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심도있게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 농정과장 이구연
예, 잘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포장재는 골판지 박스 금물방 PP대 및 PA대 그 위에 또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종이상자하고 스트로폼 복분자 같은 것 10kg, 20kg용 스트로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 신용균 위원
블루베리 같은 출항할 때 도시락 박스같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포장재를 제작하고 하는 것들은 작목반별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필요에 따라서...
○ 농정과장 이구연
예,
○ 신용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원방법에서 필요한 양만큼만 신청해야 되는데 제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 나중에 정산해서 자금 요청할 때 세금정산서를 회사에서 발부를 해주잖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풀려서 띄어 논 경우가 있어요. 내가 사실상 10,000매가 필요했는데 20,000매를 사용한 것으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회사측이나 표본으로 추출을 해서라도 다 못하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농정과장 이구연
예,
○ 신용균 위원
터무니없이 쓸모 없는 돈을 가져가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이구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나갑니다만 100%가 다 안나갑니다. 실질적으로 10,000매를 신청했더라고 보면 거기에 60~70% 그렇게 나가고 자부담을 50%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정산을 하고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만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것은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 농정과장 이구연
예,
○ 신용균 위원
수요량을 신청할 때 신청 양의 전액을 지원합니까? 아니면 신청 양의 몇 %를 합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예를 들어서 각 작목별로 금액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지침이 있어서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 범위내에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에 신청 양에 80%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50%를 지원하는데 물량적으로 80%가 지원이 되면 금액적으로 예를 들어서 골판지 하나에 2,000원하면 보조금 군비 나가는 것은 1,000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 신용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세밀히 따져 봐주시고
○ 농정과장 이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서 저온저장고 있죠?
○ 농정과장 이구연
예,
○ 신용균 위원
저온저장고 사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던데, 그래서 그 관계를 행정에서도 연구를 해서 제작 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유의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 의뢰를 해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홍수출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온저장고에 탱크속에 몰아 넣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다 집어 넣었는데 앞에 넣은 사람이 안쪽에다 저장을 할 것 아녀요 그런데 몇 일 있다가 그 다음에 뒤에 엄청난 양이 채워져 있고, 내가 몇 일 있다가 사용하려고 꺼내려 보면 엄청난 인건비가 소요가 된다 말입니다. 넣었다 뺐다 해야 되고, 그런 것 애로가 있어서 실질적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해보실 의양은 없으십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저온저장고 조절용으로 나가는 것은 6~7월달에 특히, 복분자가 일식에 홍수출하가 되기 때문에 예냉내지는 급냉을 시켜서 농가에서 조절을 하면 홍수출하 될 때는 가격이 4,000원 가면 한달 두달 되서 생과로 팔던 가공해서 팔던 전기세 이상의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절용으로 하는 그런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목적이 있고, 지금 현재 4개 조직하는 것은 영농조합법이나, 농협에 나가는 것으로 대부분 100평짜리입니다. 100평짜리이기 때문에 애냉.급냉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급냉시설같은 경우에는 전문 냉동사가 필요합니다. -47도까지 내려가고 그런 상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법상 큰 저온저장시설에도 의무적으로 냉동사를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협이나 이런대서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선임선출내지 선임후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애냉시설은 4도시나 5도시에 맞추었을때 영하로 되면 구분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취급하는 사람에 선임선출 방법내지는 그런 방법을 써서 관리를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왜냐면 서로 먼저 집어 넣으려고 하지 않아요. 눈치만 보고 있고 나중에 결국은 넣어라 어쩌다 하다면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하는데도 보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문제의 해결점이 있다고 한다면 행정에서도 연구를 해주시고, 농산물 판로계획을 위해서 농업하고 관련된 기관이나 생산단체를 연결해서마케팅 추진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실질적으로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광역협의회 고창, 정읍, 순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라고 보면 농산물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가격결정을 수요자들이 하지 생산자들이 못하는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복분자에 한해서 클러스터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보해나 가격결정을 해버리고 하는데 내년부터 소출이 된다고 보면 3개 시군에서 클러스터가 잘 운행이 된다고 보면 가격결정내지는 판매시기를 조정을 해서 그런 복분자 산업에 대해서 선점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복분자 품목에 한해서는 하지만 다른 품목에 한해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갖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복분자를 제외한 물론 광역 클러스터 형태로 가기 때문에 문제는 안되지만 순창관내에서 생산되는 고추 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쌀 문제도 있고, 순창관내에 있는 모든 생산자 단체에다 관계 기관을 이슈로 해서 마케팅을 추진을 하면 농민들한테 덜 가지않겠느냐 그런 생각해서 한번 주문을 했습니다.
○ 농정과장 이구연
예, 잘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타시군에서는 이 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고창 관계만 해도 얼마전에까지 결성이 되어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순창군도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이구연
알겠습니다. 농산물이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 임예민 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료 정성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민신문 관련해서 도비보조를 반납하더라도 군비로써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농협은 예산이 별도로 농어민신문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는 농협 조합원이고, 제가 농협 이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저한테 농민신문이 2부가 들어 온가 했더니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죄 없는 농협직원들한테 호통을 치고 그랬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편익이익으로 나갔다. 이것은 농협과 위대관계를 갖고 농민신문을 배부를 해주면 우리하고 중복이 되지 않게끔 서로다 협조를 해서 좋은 보급 활동을 펼치던가 예산절감을 해서 서로서로 나누어서 하던가 이런 방안을 제시를 해야되는데 농민신문이 농협에서 나가는 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에서 구지 안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정성균 위원께서 말씀에 저는 동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은 없어요. 도비는 반납을 하더라도 군비로 아까 말씀 하신대로 지역신문에 이런대로 활용을 하면 더 빠른 지역소식을 서로다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도 한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부가 나간 사람이 몇 분이 되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대상자 선정을 할때 읍면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럼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군에서 지원에서 지원되는 농민신문은 몇 부입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600부정도 됩니다.
○ 임예민 위원
600부죠. 순창농협에 조합원이 5,500명 넘습니다. 순창농협만. 7개 조합이죠. 거기만 5,500명이 넘는데 거의 중복으로 2부씩 받는다. 우선적으로 이장님 배부 되죠?
○ 농정과장 이구연
예, 아시다시피 신문을 보급하는 이유가 농림부 소관에 농정시책, 최근 정보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 임예민 위원
그 농민신문에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구연
읍면에서도 이 신문을 봐서 아까 다 100%는 안 나가기 때문에 1부를 한사람이 봐서 2명, 3명한테 농정이 홍보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 할 것입니다.
○ 임예민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농협에서도 배부가 되고, 군에서도 배부가 되다 보니까 본 위원도 2부를 받아 보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행정에서 지원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이장들한테는 배부를 해주죠?
○ 농정과장 이구연
예,
○ 임예민 위원
이장이 거의 80%가 농협에 대위원 내지는 다 조합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중복으로 받아보고 있는 것을 오늘에서야 알았다 이거예요.
○ 농정과장 이구연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 예산을 정위원 같이 그런 방안으로 활용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 농정과장 이구연
도비는 도비대로 저희들이 받아서 600부밖에 안되기 때문에 농가가 전업농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구독이 안된 사람한테 도비나 이런 것을 돌려줘야 된다고 보고, 이중 지원만 안되게 해서 농정시책이 제대로 농가에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도비를 안받고 군비를 가지고 이중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도비는 도비대로 받고, 이중 지원은 이중 지원 안되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농민신문 자체가 얼마나 날라다니는 신문이 되는지 아십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저는 유익한 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본 위원의 취지를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구독을 시키다 보니까 정성균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비닐도 뜯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그래요. 그것을 막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사람한테 보지 말고 알리지 말자고 이 신문이 아니예요. 취지 자체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도비도 세금이고 다 혈세다 이말이예요
○ 위원장 한성희
농정과장님 정성균 위원하고 임예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민신문은 이장한테는 중복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각 부락 회관으로 넣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떨까요?
○ 농정과장 이구연
그것은 좋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부락인들이 다 볼 수 있고, 이장한테 아니라 각 부락 회관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구연
예, 하여튼 중복 지원이 안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임예민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임예민 위원
아니,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도 회관쪽으로 신문이 들어갑니다. 행정보다 앞서 갔습니다. 중복 배부가 안되게끔 다시 파악해서 다시 하세요.
○ 농정과장 이구연
예, 알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신위원이 말씀하신 저온저장고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기술센터 소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속된 얘기로는 퍼주는데 저온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만 해줬지 사후관리는 개인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정부에서 지원은 50평, 100평 작목반이나 농가에 가는 것들은 저희들이 분기별 내지는 반기별로 관리카드가 작성이 되서 하고 있고, 2평, 3평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것들은 개인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말고도 농정과 소관이 아닌 산림축산과라든가 이런대서 지원해주는 저온저장고 조그만 것도 순창에 보급된 수량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 농정과장 이구연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보급에다만 치중하시지 마시고, 한 분야를 빼더라도 보급에 대한 주민들의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료 위원들하고 몇 번 정성균 위원님과는 얘기도 나누고 그랬습니다만 냉동기 자체를 써비스를 해주는거 예를 들어서 프레온가스를 교체를 해준다던가 냉내 자체를 그리고 어느 정도 쓰면 오일도 교환해주던가 농가들이 전혀 모르죠 솔직히 모르시죠?
○ 농정과장 이구연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오일 교환 해줘야지 냉매 자체도 바꿔줘야 합니다. 그럼 그것 오존층 파괴한다고 하니까 프레온가스니까 전부 회수를 해서 다시 하는 기계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술자들을 한시적으로 군에서 채용을 해서라도 1년에 한번씩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기간을 설정을 해서 해주면 더 없이 농가에 혜택이 갈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이구연
연구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 임예민 위원
연구가 아니라,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구만 하면 뭐예요. 핑계만 대고 결재 안나면 못하는 것 아녀요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농촌에 가장 시급한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느끼면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전에 정성균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에 계약직을 채용해서 일종부분 수수료를 받고 수선해주고 그러면 계약직에 봉급을 충분히 벌수 있다. 그런 저희들이 판단도 해봤는데,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몰라서 제가 묻습니다. 2009년도 예산서 책을 보다 보니까 양반장이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 친환경 양반장 설치 지원사업 농정과 소관이죠?
○ 농정과장 이구연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 임예민 위원
지금도 거기서 합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양반장이 뭐하는 겁니까? 농정개통에 계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구연
실질적으로 장어를 기르는 시설을 하는 것을 양반장이라 합니다.
○ 위원장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밭 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전국 최초로 밭 농업 직불제 도입 계획을 했습니다. 2008년 도의회에서 밭 직불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만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사실상 도입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공익형 직불금 도입제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정부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2012년에 시범도입을 하는 후에 2013년에 본격 추진을 계획을 한다.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준비 작업에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우리 군에 밭농업 직불제 역시도 정부에 공익형 직불제하고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실협성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맏겼지만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므로써 최종 보고서를 통해서 도입에 필요성에 크지 않다. 결론을 지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 직불제 도입을 위한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이 최소 22개월이상 걸리고, 소요가 될 수 있다고 계산들을 하고 있고 시스템 구축후에 밭 직불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하는 시책하고 연결이 됐을때 고작 한 4~5개월 시행이 되고 폐기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는 점이 또 다른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같은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 비용만도 무려 도 차원으로 10억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산성 논란이 불을 보듯 반대의견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요 도가 농민들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행시기를 놓치면서 농민들의 원성을 살만도 합니다. 빨리 집행을 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전라북도 내년도 예산안에 밭농업 직불 소요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창군에서는 6기선거 민선 5기 지자체 공약사업으로 내놓았는데 제시한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앞으로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구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라북도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밭 직불금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 제정전에 농촌정책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했는데, 직불제라 하는 것은 현금으로 직접 주는 소득지지 정책이거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락 값에 대해서 나락 값이 떨어지는데 일정적인 가격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득을 지지하는 제도로써 아까 더블티오에서 직불제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가 그렇게 했다고 보고, 농촌정책연구원에서 도에 제안하는 정책적인 사항이 ha당 20,000원정도를 제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운영방법 면에서도 ha당 20,000원을 가지고 도비 5대 5, 도시군비 5대 5, 아니면 7대 3정도로 그렇게 고려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때를 같이 해서 지금 농림부에서 농가가 갈수록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농업 생산 양을 본다고 하면 GD프에 3%가 안됩니다. 그리고 도시 근로자 소득에 80%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직불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ha당 20,000원, 시군당 5대 5, 3대 7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2가지정도 공익형 직불제, 경영안정 직불제를 2012년에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가 실천이 된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전라북도 밭 직불제는 사실상 효과가 미미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군에서도 밭 직불제를 예를 들어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밭 직불제는 논 직불제와 달라서 시행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 농림부, 도 방침을 보면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른 친환경 직불제쪽으로 예산을 지금 현재 다른 직불제를 하나 더 신설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직불제에 농가에 소득이 가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이 농가에 실이익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기자 위원
말씀에 요지는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민선때 당선 시켰던 민선 자치단체장이 그것을 제시 공약하였고, 농민들의 열렬한 소망들이 담겨서 사상 초유의 도의원이 바뀌는 사례까지 일어났는데 여러번 검토하셔서 지금 정읍시 같은 경우는 6억3,000만원 예산을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작은 도움이 가더라도 집행되지 않은 동안에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이구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 최영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밭 직불금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린 후에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밭 직불금은 전라북도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우리 순창군도 이기자 위원께서 방금전에 분명히 민선 5기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업중에 하나죠?
○ 농정과장 이구연
예,
○ 최영일 위원
자료에 보면 정읍시는 2010년도 6억3,000만원 집행계획을 세웠거든요. 사업양 2,100ha에 대해서 정읍시 밭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9년 12월 24일 제정하고 여기에 관련된 시행규칙을 2010년 4월 30일에 제정을 했습니다. 완주군에 경우는 조례 제정을 2010년 4월 29일후 시행을 보류를 하겠다라고 완주군은 밝히고 있습니다. 정읍시장이나 완주군수는 민선 공약사업에 넣는지 안넣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도의원이시고, 공약사업을 내신 도의원이나 군수가 모두 당선이 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은 져야 된다. 다만, 도에서 밭 직불금이 제정이 됐으나 도 예산은 없지만 순창군 자체에서라도 시행을 하던지 안하던지 거기에 대한 의지만큼은 분명히 표명을 해야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례제정 관계는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도 물어야 되겠지만 이 관계는 의회차원에서 분명히 따져보고 미미한 금액이나마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면 의회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밭 직불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할 의지를 강력히 표명을 합니다.
○ 농정과장 이구연
예, 알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순창군은 장류와 장수의 고장이죠? 콩을 상당히 장려화 하기 위해서 콩에 대한 장려금을 각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반재배와 집단재배에서 나누어서 구분을 해주던 것을 일반재배 20만원, 집단재배 30만원 주던 것을 지금 일반재배, 집단재배 구분하지 않고 1ha당 30만원씩 주고 있죠?
○ 농정과장 이구연
예,
○ 최영일 위원
여기에 대한 폐단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드린 내용은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안계셔서 잘 모르겠는데 순창군 금과면 매우리에 콩 집단화 단지가 조성되어 있죠?
○ 농정과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군에서 2007년 12월 20일에 장류고장 이미지를 높이고 은퇴자 전원마을 입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콩 집단화 단지를 순창군 의회에서 2007년 12월 20일에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입주민한테 입주민이 들어오면 입주민들한테 텃밭을 금과 내동 전원마을에 입주민이 들어오면 8.2ha에 대해서 군에서 사놓은 땅에다가 그 분들이 들어오셔서 농사를 짓고 콩하고 벼, 과수 재배지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사게 됐거든요. 그 땅을 사서 당장에 전원마을이 조성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한해 농사를 지었죠? 순창군에서 2008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동안 3,200여만원을 들여서 일반운영비 1,100만원, 인건비 300만원, 재료비 2,100여만원을 들여서 콩을 식재를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3,200만원을 들여서 식재를 해보니까 수익이 들어간 돈 비용은 32,977천원 나오고, 수확을 해보니까 3,290만원이 나오더라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77천원 적자를 보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땅을 임대를 주기로 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예,
○ 최영일 위원
지금까지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를 줬는데 여기에 대한 땅 전체 총 매입 8.7ha거든요. 8.7ha가 매입된 땅을 금과면 여기에서는 임대인까지 신상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임대를 줬었는데 2년간 줬었죠?
○ 농정과장 이구연
예,
○ 최영일 위원
2009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임대기간이 내년 3월로 종료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임대금액이 458만원이죠?
○ 농정과장 이구연
예,
○ 최영일 위원
458만원인데, 문제는 8.7ha에 대한 직불금을 누가 수령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여기에는 직불금 안줍니다.
○ 최영일 위원
여기에는 콩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예,
○ 최영일 위원
콩으로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458만원 임대계약만 끝마치고 직불금은 나가지 않고, 문제가 대두 되는게 있죠? 현장 특위때 현장 가보셔서 알죠?
○ 농정과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자료에는 경영 작목에 한정이후로 2007년도 콩단지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콩을 식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저희가 관리승인을 해줬을때 콩으로만 해준게 아니거든요
○ 농정과장 이구연
제가 관리계획을 봤습니다만 콩단지로 한정이 된걸로
○ 최영일 위원
저희가 당초에 관리계획 변경안에 당초에는 단지조성 콩을 재배할 수 있도록 장류업체에 인도해주는 쪽으로 잡았다가 변경안은 은퇴자 마을 입주자에게 임대를 해서 텃밭조성 3ha, 콩, 벼, 과수 재배단지 나머지 부분을 친환경 농법을 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승인을 해준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율에 따라서 순창군 군재산 관리계획 조례 제28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부료 요율에 따라서 임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구연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대부료 요율이 잘 못 책정 됐다. 너무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8.7ha라는 땅에서 480만원이란 수익을 냈다는 것은 물론 임대해간 단체에서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무리 임대를 해갔지만 너무 욕먹을 일 아니냐? 금과면 입구에 순창군 콩 집단재배지 거창하게 푯말이 붙어 있는데 막상 가서 보면 풀밭으로 변해 있다. 아무리 군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요율 적용 즉, 싼값에 임대를 했다 그러지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욕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내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신 내용처럼 이 사업을 그 당시에 현장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재검토 해라고 말씀을 드려었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땅을 사놓고 운영과정에서 있어서 미비한점은 충분히 보완하시도록 하고, 이후 2011년에 재계약을 하시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의회에다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되겠다.
○ 농정과장 이구연
알겠습니다. 현장특위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리계획이 그렇게 나서 바로 와서 관리계획을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의원간담회때 한번 설명만 드리고 자체적으로 내년 3월 31일까지가 임대기간이기 때문에 임대만료 후에 계획은 의원님들도 좋은 안을 주시고, 저희들도 새로운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순창군에 콩과 관련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면적 관계 보고 하셨죠?
○ 농정과장 이구연
예,
○ 최영일 위원
친환경면적이 순창군에 729ha가 맞죠?
○ 농정과장 이구연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거기서 지금 건수별로는 30여가지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일이 세어보지 못했습니다. 729ha중에 저농약 425ha, 무농약 287ha, 유기농 16.7ha, 인증농가는 단체가 36농가, 개별농가 140농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3ha 콩이 단체에서 1농가, 개별농가 1농가 해서 콩이 무농약으로 해서 3.3ha밖에 안되거든요. 올해 순창군 콩 총 보조금 지원 ha수가 몇 ha죠?
○ 농정과장 이구연
올해 전체적으로 400ha입니다.
○ 최영일 위원
400ha중에서 물론 장류에 고장이니까 콩을 많이 심으면 좋은데 총 400ha중에서 무농약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콩을 재배한 농가는 개별농가, 단체농가, 합쳐서 4.3ha밖에 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400ha 넘는 면적 중에서 4.3ha밖에 무농약으로 친환경인증 면적을 그것 밖에 받을 수 없었는지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유는 콩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콩을 식재해놓고 면적조사를 하죠?
○ 농정과장 이구연
예,
○ 최영일 위원
면적조사에 의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죠?
○ 농정과장 이구연
예,
○ 최영일 위원
그런데 그사이에 한가지 문제가 있죠? 뭡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예, 실질적으로 제가 느낀 것은 파종만 하고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생산량에 차이가 많더라
○ 최영일 위원
생산량 차이가 많이 있다. 보조금을 받을 면목으로 식재만 해놓고, 식재를 행정에서 하고 나가면 그후로 관리를 안하고 나중에 연말에 보조금만 들어오더라 행정에서는 추후에 콩 정산과 관련해서 올해는 콩을 다 거둬들여 버렸으니까 내년부터는 면적만 확인하지 마시고, 관리상태를 집중적으로 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또하나 콩 인증면적이 이렇게 작은 이유는 4.3ha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농민들이 콩을 파종 해놓고 전부다 풀이 못나게 잡초제를 뿌려버리죠?
○ 농정과장 이구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러기 때문에 콩은 인증을 받을 수가 없다.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콩에 대한 무농약을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서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상향조정을 시켜주면 어떨까요?
○ 농정과장 이구연
상향을요? 인증농가에 한해서는 유기인증, 무기저농약해서 보조가 나갑니다.
○ 최영일 위원
아니, 저는 나가는 줄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확대시행 하자.
○ 농정과장 이구연
군비로...
○ 최영일 위원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보시고, 30여 품목중에서 순창군에서 주로 생산되는 것들이 도라지, 두릅, 딸기, 매실, 메론, 밤, 복분자, 복숭아, 블루베리, 사과, 상추, 쌀, 오디, 오이, 콩, 표고버섯 등등이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에 저희가 이런 인증면적에 대한 자료가 갖고 있느냐 아니면 과연 이렇게 작게는 몇 평, 많게는 몇 ha씩 농사를 지으면서 인증농가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 소득을 어떻느냐 그것을 데이타베이스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친환경 인증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줘서 친환경 인증만 넓히려고 할께 아니고 여기에 대한 친환경을 받으나 친환경을 받지 않으나 똑같은 금액이라면 구지 친환경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작물별 친환경 인증면적에 대해서 다시 작물별로 확인을 하셔서 거기에 뒤따른 가격표도 어느 표기 측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친환경 면적에 인증면적만 늘어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소득도 높아져야 된다. 데이타베이스도 구축이 되어야 된다.
○ 농정과장 이구연
예,
○ 최영일 위원
이번에 직제가 되면서 농정과에서 과거에 강천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관리하고 계셨죠?
○ 농정과장 이구연
예,
○ 최영일 위원
과장님 검토해보셨습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검토만 해보시고 관리를 하고 계시고, 제가 2010년 9월 행정사무감사때 강천산 토산품 전시판매장과 관련해서 현지 운영실태와 현제 조례와는 전혀 맞지가 않다. 전시판매장 조례를 없애던지 아니면 거기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을 하던지 라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각 실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을 자료 제출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상스럽게도 1건만 빠졌어요. 자료제출에 있습니까? 담당 한번 자료 제출한 것 확인해보세요.
○ 농정과장 이구연
보고가 안된것 같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 많은 지적 건수중에서 다른 타 부서에서 의회에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대로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 지적사항만 빠졌을까요? 보고서를 받으면서 의도적으로 빠뜨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농정과장 이구연
전체적인 지적사항을 할 때에는 보내드렸는데, 여기 행감 요구 자료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위원
감사처리결과는 진작 받아 봤어요. 거기 있는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 그 이유에 후속조치로 조례개정을 했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답변 내용이 들어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조치사항을 확실히 볼려고 이상스럽게도 그 자료가 하나 빠졌었거든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를 아직까지 1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방치되고 있다. 의회에서 권고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그 지적사항은 분명히 시정사항입니다. 잘 못된 것을 바로 고치라고 잡아주는 시정사항이거든요. 그 부분 조례 다시 확인하시고, 조속한 시일안에 현재 맞게끔 조례개정을 하시던지 아니면 필요가 없으면 폐지를 하시던지 다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는 반드시 그 내용을 삽입시켜서 또 이번에 그런 내용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이구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소장님께 질의 하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집행상황을 10월 30일 현재까지 보면 예산을 100% 손을 안되는 것이 12가지가 있고, 50%이상 손을 안되는 것이 공교롭게 12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작하시고 다음주 예결을 할 때에 제가 집고 넘어갈려니까 그 점 참작해주시고, 기획실장님도 이 점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정과장 이구연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성희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실시)
○ 위원장 한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농업기술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1일차 붙임.
○ 위원장 한성희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과장님! 순창군에서 벤치마킹을 가장 많이 가는 부서가 기술센터죠?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기술센터 업무보고서를 읽어보고 느낀 것이 답습한다. 이번 행감기간중에 많이 한 말이 퓨처마킹이란 소리를 많이 했어요. 퓨처마킹이라고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들어본 것 같습니다.
○ 정성균 위원
벤치마킹이라는 것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가서 보고 답습하는거고 , 퓨처마킹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날을 생각해서 계획하고 미리 앞서가는 것으로 보면 되거든요. 현대를 살아가면서 돌아 앞날을 생각하는게 퓨처마킹인데 이제는 우리도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야지 벤치마킹을 하러 다니는데서는 안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보면 이만큼 살아볼 때 부단이 노력해야 앞서가는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남에 것을 부지런히 카피해서 현상 유지하는 조직이 있고, 마지못해 어쩔수 없이 존재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러면 2번이나 3번은 안되지요. 이론사항으로는 전부다 부단이 노력해도 앞서가는 조직이 되어야겠다. 그러는데 말은 그래도 노력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볼때 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앞서가서 진짜로 앞서가겠다는 선구자적인 생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안타까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장류산업 안정생산 지원 270페이지, 271페이지 고품질 안정농산물 생산. 묶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류센터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하는 소리가 뭐냐면 햇삽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맞춤형 작물 예를 들어서 고추장 전용 고추, 김장 전용 고추, 요리 전용 고추, 외국인 전용 고추, 두부 전용 대두, 메주 전용 대두, 콩고물 전용 대두, 착유 전용 대두 이런 식으로 특화된 제품을 생산해야 경제력이 있지, 제가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을때 하는 것이 전용 고추나, 전용 대두를 개발해라. 오늘 아침에 소장님하고 다행히 얘기를 해봤더니 그게 있다고 하던데 있으면 그것을 중점으로 장류의 메카답게 고추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활용하지 못하면 있으면 뭐합니까? 안타깝습니다. 맞춤형 특화작물은 우리지역 특성 장류를 고려한 작물을 개발했으면 했는데 어느정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다 매치해서 햇삽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시중에 햇삽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친환경 소리는 국내 인증이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글로벌, 세계화 하면서 친환경 갖고는 약합니다. 지금은 햇삽을 가지고 지금은 해야 돼요. 세계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지 친환경 국내에다만 팔아서 어떻게 해야겠다는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농사도 햇삽을 기준으로 두고 앞으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햇삽이라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유해효소 사전 예방 하는 것이 햇삽이잖아요. 예방적인 차원인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웰빙이나 친환경이나 햇삽하고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중점을 두고 나가야하는 것이 뭐냐 제 생각에는 특용작물을 재배하는데 맞춤형 작물을 재배할 때는 토양검증 요즘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미팔군 식품 납품을 위한 재배방법중 토양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해야 미군이나 햇삽으로나 검증을 받아 납품을 할 수 있거든요. 아주 까다로운 스팩을 요구해요. 햇삽을 인증된 토양에서 햇삽 개념을 이해하고 교육받은 농민이 고추장 전용 고추를 재배하든가 메주 전용 대두를 재배해서 차별화 시켜야 한다. 그것을 아주 고가로 우리 장류사업소에다 납품해야 한다. 그런 재료로 만든 프레미엄급 고추장이나 된장, 메주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포장도 중요하지만 내용물이 얼마나 친화적이냐 아니면 햇삽에서 인정받느냐 세계적인 것이 문제지 아무리 지금은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소비자들이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농민은 그런 기준에서 소량생산을 하더라도 고소득 보장을 받고, 그 자재를 가지고 햇삽 기준이 된 공장에서 가공기계로 햇삽을 숙지하고 검증된 종사원이 햇삽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마지막 제품을 만들어야 그게 진정한 햇삽입니다. 오염된 토양에서 금비 때려 부셔서 재배 한걸로 원자재를 갖고 중금속으로 번벅된 1차 가공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마지막 포장만 햇삽해서 하면 절대로 햇삽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재료를 제공하기까지는 누구 책임입니까?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기술센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장류연구소나 조직에서 장류를 생산하는 고급가치에 프로미엄 고추장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간에 상호 커뮤케이션이 잘 되어서 그런 체제로 나가야 한다. 딴소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류연구소에 납부할 전용 고추는 나락 같은 것은 수분율를 따져서 수분율에 따라서 쌀에 질이나 맛이 틀려지는데, 같은 생물이라면 고추나 콩도 그런 기준점이 있을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최대 함수를 기술센터에서 찾아내서 콩은 수분이 몇 도일때 몇 %일때가 가장 메주를 만들때가 좋다. 그런 기준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장류에 메카다운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분율 어느정도 있을때 고추는 가장 좋다.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납품을 하면 순창군이 진짜로 세계속에 순창군 적어도 한국속에 순창군이 될 수 있다. 그런데서는 시행착오를 겪을망정 모든 업무를 매진해서 퓨처마킹을 하는 조직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남이 해놓은 것 가서 답습이나 하는 벤치마킹하는 그런 조직이 돼서는 앞으로는 살아 남을 수가 없다. 웰빙 고구마 특성단지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웰빙이라는 정확한 의미를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건강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맞습니다. 사전적인 용어를 찾으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하여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위원이나 문화를 통틀어 일컸는 개념을 웰빙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줄여서 얘기하자면 심신안녕과 행복을 추구함. 사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인데, 좋습니다. 어떤 이름을 쓰던 웰빙하면 우리 느낌이 친화적이고 무농약 우리 인식은 그러잖아요. 웰빙 고구마 특산화 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세척기 1대 구입하셨는데 맞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1년 사업이 웰빙 고구마 특산화 단지 사업은 그것 하고 식품면적 20ha로 늘린 것 그것이 전부인데 웰빙식품이라고 고구마를 웰빙식품이라고 하는데 아까 웰빙의 정의를 말씀드렸냐면 웰빙을 얘기할 수 있는 기능성 특화된 작물재배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구마래도 고구마 하지 말고 기능성 있는 고구마를 해보자는 겁니다. 기능성이 있는 고구마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포커스를 그쪽으로 한번 맞췄으면 합니다. 과장님 현재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고구마에 종류가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나주, 목포에
○ 정성균 위원
아니, 가지의 수로 대충 몇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까?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제가 알기로는 40가지 종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여기 보면 고추는 60종, 콩은 22종이 그랬는데 그래서는 고구마는 몇 종이나 되는가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고추는 많이 있는데 시험포에 하는 것이 60종을 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40여종의 고구마를 특성을 파악한 적이 계십니까? 유익물질이 얼마만큼 함유되어 있고, 이것이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다. 성분을 분석하는 자료나 그러는 것이 혹시 갖고 계신가 해서...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저한테는 없습니다만 아마 있을 겁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면 노력해서 그것을 한번 획득해서 앞으로 웰빙식품 고구마 특화단지에 그것을 운영하는데 반영을 하십시오. 앞으로 모든 사업은 이렇게 근본을 뭔가 준비를 해서 가지 않고, 탁상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전국에서 농촌에다 시행하는 사업에 90%이상이 실패하는 이유들이 탁상행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감이 없다는 얘기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조사된 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별 조사된 토양특성이 가장 적합한 품종을 선별을 해서 지역에 차별화된 재배를 해야지 무조건 특산단지라고 토양에 품종이 맞던, 안맞던 무조건 집단화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질도 안되는 것이 홍수출하 되면 가격 폭락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질토인 어느 지역은 어떤 품종에 고구마를 권장하고, 황토성분에 이 품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쌍치, 복흥이나 산간지에는 이런 품종이 맞다해서 그렇게 차별화해서 재배를 해야지 집단화가 대수는 아닙니다. 지금은 양의 시대가 아니라 질의 시대입니다. 질의 고품질을 요구하려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우리가 복분자나 고구마, 블루베리가 굉장히 많이 생산 돼죠?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거기서 착즙 하고나면 부산물이 나오죠?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예,
○ 정성균 위원
그것을 특유화 해서 그것을 시비하는 거예요. 쌍치에서 나온 고구마는 복분자 고구마, 그것은 어디어디 좋다. 그 고구마를 먹었더니 진짜 고구마가 좋더라. 그다음에 블루베리나 매실에서 나오는 착즙 부산물을 가지고 퇴비를 만들었더니 매실 고구마, 블루베리 고구마 꼭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허황될 것 같은 착상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고 절대 특화할 수가 없습니다. 특화라는 것은 그러는 것으로 특화를 해야는것이지 딴 것 갖고 조금 토시하나 바꿔놓고 특화 그런 특화는 경제력이 없고, 어느 시장이든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식으로 해서 틈새시장을 노리지 않고는 우리 농촌이 후진성을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 그것 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무모할 것 같은 그런 시도를 해주시고, 세척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재원표나 레이아웃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계 장사들은 보통 하는 것이 자기 이익이 많이 남은 기계를 권하지 그 지역에 그 제품에 원자재 특성을 고려하는 제품을 파는게 아니라 내가 다 알 수는 없어도 짧은 소견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소장님! 말씀드렸지만 금년간에 농협기술센터에서 보조지원한 민간자본보조사업중 가공산업에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모든 장비에 재원표나 레이아웃을 자료 요구를 할 것입니다.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런 문제들을 이것은 누가 검증하고 감사하는게 아니라 같이 고민해보자. 의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누구의 잘못을 들춰내기보다는 서로다 잘살고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감사도 있는 것이지 흠을 흠으로 끝내는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두서없이 몇 말씀 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끝나지 말고 저희가 이번에 주문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어떻게 관찰되고 있는가는 면밀히 살피고 파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으면 예산이나 모든게 적극 힘을 실어주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나가는 요식행위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조금 불편해 질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성희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 임예민 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다들 고생하십니다. 아스파가라스 지원 사업하셨죠?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예,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잘 못된 점이 있었으리라 보는데, 얼마나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지금 저희들이 2007년 20농가, 2009년 17농가, 2010년 2농가, 지원한 것이 39농가를 지원했습니다. 그중에서 2007년 4농가, 2009년 1농가, 5농가 아스파라거스를 작목을 전환한 상태입니다.
○ 임예민 위원
무슨 이유 때문에 전환을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거의가 2007년 4농가는 비가 많이 와서 하우스 침수를 받아서 전환한 곳이 있고, 1농가는 서리 피해를 받아서 하우스가 풍괴 되는 이런 것이 있고, 또 1농가는 돌풍이 불어서 바람피해에 의해서 하우스가 풍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 말고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도교육이 부족했다. 교육 부족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수확량은 줄고, 일만 죽어라고 해봤자 별것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배지가 이것은 적합한가, 아닌가 이런 것까지 충분히 기술서비스를 제공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재배면적 늘리고, 무엇이 좋다고 하니까 홍보적인 차원에서만 하다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임예민 위원
그렇죠? 한가지 좋은 안을 제시 해 볼께요. 사골에 오가피 있죠?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예,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전체 0.8ha정도 됩니다.
○ 임예민 위원
그정도 있죠? 오가피 순을 먹는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예, 들어봤습니다.
○ 임예민 위원
kg에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글쎄요. 가격은 잘 모르지만 삼겹살 먹을 때 같이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kg에 15,000원정도 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3번 봄에 수확을 합니다. 그 순이 굉장히 빨리 길지요. 오가피가 좋은 겁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예, 좋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런 것은 확대 홍보를 않고, 유등면 체육공원 옆에 어느 부서에서 심은 것은 모르겠지만 3,000평정도 심었다가 모정 공매 처분한 것 있죠?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 좋은 오가피를 헐값에 넘기는 사례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과연 기술센터가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주지 못하는 기술센터가 순창군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저희들이 반성을 합니다.
○ 임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선도적으로 해주시고, 고추묘목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전목묘목은 역병에 강하죠?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저도 해봤습니다. 근데 역병에 강한 것은 그만두고, 기술센터에서 묘목을 재배를 해서 보급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품종을 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예,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저도 묘종을 시중에 사다 심다보니까 이름은 무슨 품목이라 해서 품종이라 해서 갖다 심어보니까 나중에 고추가 열릴 때는 엉뚱한 고추가 열리더라 그 정도로 신뢰성이 없습니다. 역시 장사는 팔고 보자는 식이니까 행정에서 그런류의 장사는 안할 것 아닙니까? 돈은 받고 팔으시되 최소한에 경비만 빼면 행정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저희들도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고충이 많이 따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단보에 소요량이 1,250주가 필요하는데 순창군에 500ha 되는 면적을 하려면 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1,250만주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면적을 묘를 생산하려면 적어도 육농시설이 한 4.3ha는 필요합니다.
○ 임예민 위원
4.3.ha라 그랬죠? 지금 옥천인숙 앞에 있는 기술센터에서 쓰던 아주 특수하우스 있죠?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예,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것 임대 해줬죠?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러는 것은 왜 임대를 해주고, 그런 타령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접 부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고용을 하시더라도 한시적으로 고용을 해서 접목을 해서 농가에 보금을 최대한 하려고 해야지 지금 와서 그런 타령을 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고추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싸게 공급했을 때는 요즘 선거법이 상당히 강화되서 선거법에 접촉이 될 소지도 있고, 또 많은 묘를 생산하려다 보면 적어도 인력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인력 관계도 그렇고, 4.3.ha정도 시설이 필요한데 시설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 임예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과장님께서 잘 못 생각한다고 보는데, 그냥 무상으로 공급해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경비를 남기고 공급을 하라고 했지 선거법을 거기에다 적용을 합니까? 돈 받고 주는 무슨 선거법이예요. 최소한 투자되는 비용은 받고 해야지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아니, 시중보다 싸게 공급했을 경우에는
○ 임예민 위원
농가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야 시중에서 경제력이 있고, 농가가 이익을 보는 것이 하나의 이론이지 그것을 싸게 공급한다고 선거법으로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인데 안그래요? 왜 그런 것을 농가를 위해서 공급하고 최소한 경비를 받고 해주는데 무상 공급도 아니고 반값 주는것도 아니잖아요. 들어가는 경비는 다 제외해놓고 인건비도 공제하고 나서 공급을 해야 할 것 아녀요.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것은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인력도 그렇고, 저희들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성희
그렇게 선거법에 비교한다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고, 선거는 앞으로 4년후에 치루어지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해나가면 그때 선거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그걸 꼭 그렇게 해서 싼 가격에 주라는 그런 자체보다도 순창군에 고추묘를 임실, 정읍, 장수 이런대서 약 90%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내력 아시죠?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겨울에 하우스가 노는 하우스가 많이 있어요. 메론하는 농가들이 6월달에 5월달에 하우스 합니다. 그런 하우스 농가들한테 씨앗을 보조한다거나 또는 거기 필요한 재료를 보조를 해주고 해서 너희들이 농가에다 싸게 팔아라 믿을 수 있는 묘로 우리가 주는 믿을 수 있는 씨앗을 해라. 그런 식으로 판다면 선거법에 하나도 적용 안되고, 농가 보조해주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을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된다 선거법에 비교하지 말고 순창군 전체 가정마다 주면 1~2묘에서 몇 만주까지 심으니까 순창 고추장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큼은 지도소에서 신경을 쓰셔서 회피할 생각말고 내년에 사업을 한번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현재 저희들이 고추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건조기가 1억9,000만원, 세척기가 5,100만원, 부산물태비가 1억4,600만원, 전목묘가 8,600만원, 생산비가 8억 2,000만원, 계약재배 2억9,800만원 고추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것도 16억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지역상인들 우려하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거법을 잘 빠져나가는 방법도 있을꺼 아녀요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다 지시해서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다 받고 하는데 왜 선거법이 거기에 접촉이 된다고 그걸로 계속 변명을 하려고 하세요.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걸 묻는거예요. 검토야 누군들 못하겠어요 말단 계원도 하고, 직원도 다 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현재 전국에 있는 기술센터에서 묘목 생산하는 곳은 없습니다.
○ 임예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성 있게 해보실 의양이 있냐, 없냐 묻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근데, 저희들 인력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 임예민 위원
공무원이 군민의 공복이라 그러시죠. 왜 그런 것을 못합니까? 선거법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처벌받은 일 있어요. 선거법에 연결을 시키세요. 합당치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보세요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알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27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하는 것 있죠?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예,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장비 보유현황 내력을 자료 제출해주시고, 지게차 같은 경우는 몇 톤짜리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2.5톤짜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현명한 판단을 해서 다 하셨네요.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폐기처분한 장비는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로 잡고 처리를 하십니까?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만 5년에서 7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쓴 것에 비하면 10분의1도 사용을 하지 않지요.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그러면도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런 장비가 신기종이 나와서 바꾸고 이런 것은 장비를 바꾸는것 보다도 더 확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장비는 최대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폐기처분한 장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폐기된 장비는 모아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장비에 내구연한 연장을 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절감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 위원 역시도 여기에서 임대를 해주는 것을 형식적으로만 들었지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갖다 쓰는지 잘 모릅니다. 최대한 농가 주민들이 빌려다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소장님! 농기계 보관을 어디에다 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인재숙 옆에 농기계 본래 창고가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본래 창고요. 옛날에 있던 창고. 왜 거기에다 보관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사실상 기술센터 청사가 완공이 되고 옆에 농기계 창고가 됐으면 그쪽에 가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게 해결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못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옥천인재숙 장소 안에 바로 옆에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예,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예취기를 손 보러갔는데 학생들 공부하는데 소리나면 좋겠습니까? 안좋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그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옮기려고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예,
○ 임예민 위원
돈 들여서 지어놨죠? 거기 지금 뭐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예, 비어 있습니다. 농기계를 지금이라도 당장 넣고 관리했으면 좋습니다만 준공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짓 날로부터 내구연한은 이미 삭감이 되어가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준공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준공이 안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예,
○ 임예민 위원
몇 년도에 부지를 매입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2008년도입니다.
○ 임예민 위원
관리계획 승인 받으신 것 절차는 행정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시죠? 그것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2008년도입니다.
○ 임예민 위원
2008년도 몇 월에 받으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4월달입니다.
○ 임예민 위원
절차법 위반 안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맞춰서 했습니다.
○ 임예민 위원
맞춰서 했어요. 근데, 감사에 지적된 것을 보면 틀리게 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위증하지 마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그 당시에 12월말에 착공 그 관계 때문에 크게 법 위반하면서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 임예민 위원
2008년도 6월에 부지 매입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예,
○ 임예민 위원
관리계획 변경 승인절차가 2009년 2월 23일에 끝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12월말에 착공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시죠?
○ 임예민 위원
아니, 관리계획 변경 승인 2009년 2월에 끝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예,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아까 위증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작년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12월말에 국비 반납을 하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12월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사업은 12월 29일부터 착수를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예,
○ 임예민 위원
행정절차를 엄격히 받아야 할 절차를 무시를 하고 2월에 그때사 뒤늦게 받았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물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아닙니다. 진행중 이었습니다. 계속 진행중에 있었는데,
○ 임예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한 얘기는 진행중이었다. 얘기하지 마시고, 했냐, 안했냐만 물어본겁니다. 절차법을 위반 했는가, 안했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지 진행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만 2009년 2월 23일 조금 늦었을 뿐이지 절차는 그 안에 밟아 왔습니다.
○ 임예민 위원
변경결정완료 일이 2009년 2월 23일, 실시계획 인가일이 5월 12일, 사업 착수 2008년 12월 29일, 그렇게 완전히 거꾸로 했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예, 맞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러다보니까 오늘날에 기술센터가 창고하나만 지어놓고 답보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청사 전체 사업비가 43억정도 됩니다.
○ 임예민 위원
그 많은 돈이 어디에서 썩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임예민 위원
소장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없으시겠죠? 하위직이니까 답변을 잘 하시면 군수 출석요구를 분명히 하지 않을 것이고, 답변이 불성실하면 군수출석요구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게 법적규정을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도 처리해서 준수하겠다는 5대 163회 행감때 군정질의시에 군수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예, 알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지금 6대입니다. 지금까지 왜 답보상태로 있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간단히 답변만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기술센터 청사 짓는데 지금까지 답보상태 있는 것 정말 군민한테 의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 못 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위치를 선정을 잘 했다든가 그렇게 어려운 장소였던 것을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안갔을 겁니다. 땅을 구입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어렵고, 2009년 상토를 채취하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양씨집안하고 분명히 여기서 상토 좀 채취하렵니다. 일 좀 하렵니다. 허가를 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신문지상도 나갔고, 다 압니다. 세간에 의심을 안고 있는 이 건은 대부분 다 압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소장께서도 선친들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예,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여기에 다 계시죠? 소장님께서 보는 감정이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당연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상토 잠깐 말씀하셨는데 허락을 득했고, 일을 하라고 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제가 계속 날마다 흙 작업 했을 때 감독하고 해서 그것을 못해서 너무나 깊게 파서 양씨집안한테 못 할 짓을 보인 것을 통감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임예민 위원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스럽게 생각한다고 최소한의 표현을 그렇게 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예,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이것 원리원칙을 다 지켜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밀어 붙이기로 했다는 말이예요. 못자리 흙 좀 쓰겠다고 판 것이 홀라당 묘를 남겨두고 뒤집어 까버렸어 그건 본 위윈이 생각해도 열 받을 노릇 이예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전후선후야 어쨌든 간에 이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자기 잘못을 따지자고 하는게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 있고 언제 완공이 될지 무한정으로 기다려야 할 상태고, 군수 자신은 분명히 행감때 나와서 군정질의 답변때도 법적절차를 밟아서라도 하겠다고 한 것이 진작입니다. 벌써 해가 몇 년 지났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날도 묵묵부답으로 서로다 있는 상태이예요. 그러면 이건이 그쪽 측하고 얘기가 소장께서 답변한 내용하고 약간 틀린 점도 있거든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그 작업을 시키고 위치 선정을 확정을 하고 그것은 누가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제가 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최종결정을 소장께서 하셨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예,
○ 임예민 위원
최종결재권자 누군데 감히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군수님인데,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하기 쉬웠습니다. 농가 한사람 위치도 괜찮다. 저희가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만 판단해서 군수님께 여러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해주셔서 거기가 선정이 된 겁니다.
○ 임예민 위원
그 당시에 밑에도 땅이 나와 있었죠? 논이 3,000평 나와 있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저도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하고 결부시키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 임예민 위원
아니죠. 깊은 얘기까지는 않겠습니다. 그것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타협점을 찾아서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것은 사람하나 무시해버리고 밀어붙이기로 한 것 밖에 안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지금 결과가 그렇지 처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려웠을지 몰랐다고, 제가 양씨집안 묘 그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못해 봤다는 것 그것 하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구입했던 최광식씨 그분하고 대화해서 쉽게만 생각하고 추진했던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예민 위원
위치 선정을 소장께서 하셨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예, 저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찾아서 군수님께 건의를 들여서 한 것입니다.
○ 임예민 위원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그 묘가 누구 것인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아니, 이 위치 자체를 순창군수도 확인을 하고, 싸인을 했을 것 아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예, 알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아니 근데 그것을 감히 소장께서 십자가 메실리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아니요. 제가 최종 이게 좋다 건의를 드려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 임예민 위원
그 위치가 합당하고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좋게 봤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사람 의견은 무시하고, 소장님 개인적인 의견만 거기다 반영을 하셨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아니죠. 많은 사람한테 조언 들었습니다. 학습단체, 농어민들이 많이 가셔서 보시고 해서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 임예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언제가 사석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유리온실 새놓은 것 있죠? 옥천인숙 앞에 그 땅이 몇 평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예, 약 3,000여평 됩니다.
○ 임예민 위원
그 주위에 논 값 별로 안비쌉니다. 부지 얼마 주고 사신지 아시죠? 왜 이렇게 헛되게 예산낭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어떻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것은 예산낭비로 생각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이 관계는 지금이라도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아니,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신지 안하신지 이것을 묻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맞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근데, 이렇게 큰 건을 소장님 개인 자신이 결정을 하고 결재를 하고 그정도 권한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아니, 제가 최종 결재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선정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럼 이 건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진행 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실수 없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어떻게요. 결정권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결정권이 없어도 군수님께서 저한테 직을 줬을 적에는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군수님께서 하실 것도 있지만은 그러면 모든 것을 군수님이 순창군청 살림을 다하셔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임예민 위원
큰 사업정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돼지 소장님께서 큰 사업을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선정을 하고 그래요 공직생활이 엉망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건의를 해서라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 임예민 위원
해결하겠다는 말뿐이지 최종 결재권은 없다 얘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그렇습니다. 군수님입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 최종적으로 확답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 한번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어떻게 해결을 해요. 답변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예요. 이 자리를 회피하기 위해서 답변이 아니고, 순창군수도 일찍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죠? 163회 행감때 답변 해놓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잖아요. 또, 행감이 닥치니까 그런 식으로 또 하겠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시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아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책임질 수 있는 답변 하시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예, 이 관계가지고 우선 부군수님 보고를 드렸고,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해서 지금 금년 안 아니면 이것이 국비예산 반납해야 될 사항이고 또, 모든 부분에서 금년을 넘겨서는 안 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사전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속 가면은 언제 갈 줄 모른다. 위치 변경을 시키자 본청 짓는 대를 앞에서 뒤로 조금 밀려서 공사를 하면서 법적절차 밟자. 부군수님 건의를 드려서 일단 확답 받았고
○ 임예민 위원
말씀중인데 잠깐만요. 지금 정봉주 부의장께서 이번 날 다른 부서 감사를 할 때 상수도 자리 있죠? 그 부지가 몇 평입니까? 그 자리보다 그 자리가 훨씬 천혜의 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자리는 사장시켜놓고 엉뚱한 남의 선친묘 자리에 이 얘기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아까 사석에 말씀드렸죠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그 당시에 상수도 자리도 전부다 그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예산관계라든가 철거시키고 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 관계도 포함시켜서 보고도 드려봤고, 전부 했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상수도를 철거를 해서 그 자리를 기술센터로 활용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그 관계도 포함시켜서
○ 임예민 위원
폐기물처리 하는 것 하나만 처리하면 그 자리에 토질 굉장히 좋습니다. 그 못자리 상토 때문에 묘지를 손대게 되는 동기가 그건데 거기보다 더 좋은 자리가 바로 상수도 그 자리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예, 봤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런 좋은 자리를 남겨놓고
○ 위원장 한성희
임예민 위원님 이런식으로 나가면 끝이 안나니까 22일에 마지막 감사 날 군수님 출석을 문화관광과에서 해놨으니까 같이 최종 결재권자인 군수님에 출석을 요구해서 듣는 쪽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예민 위원
출석을 요구하는데, 답변을 어느 정도 여기서 듣고, 듣고 난 뒤에 그때도 또 말이 다르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감사가 감사인만큼 이것은 대충 넘어갈 사항이 아니예요. 이것은 풀어야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예,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맞으면 누구가는 맞어야 해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예,
○ 임예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상수도 그 자리가 충분히 확보를 하고도 남을 수 있는 땅이다. 그 밑으로도 땅이 쌌었어요. 구지 그 땅까지 넘어갈 필요도 없고, 또 그 땅 말고도 기술센터에서 쓰던 하우스 자리 그 주위 논 사도 되고 여러 자리가 있었는데 왜 그 자리를 선택을 했던가 본 위원은 의심이 간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지금 결과가 이렇게 돼서 그렇지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리 전부다 검토한 자리입니다. 관리계획승인까지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지으려고 하다가 민원 때문에 취소 시켰습니다.
○ 임예민 위원
이게 절차법을 무시를 하고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느 한사람이 오다에 의해서 행동을 하다보니까 엉망진창이 된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결과가 이렇게 돼서 그렇지 잘 풀렸으면 이런 얘기가 안나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제 불찰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임예민 위원
소장께서 윗사람 모시는 태도가 굉장히 잘된 것 같으네요. 십자가를 끝가지 메시려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시는데 어짜피 군수 출석요구가 되어 있다니까 그때 질의를 드리고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실시)
○ 위원장 한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 임예민 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소장께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거나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또 지역주민들은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생각하는 상대측에 양씨문중에서는 전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소장께서는 금년말 안에 끝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순창군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성희
임예민 위원으로부터 순창군수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순창군수 출석은 22일에 문화관광과와 같이 군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 정봉주 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또는 진흥청으로부터 2010년 재배정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재배정은 아니고, 예산서에는 없이 받아서 집행하는 예산은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받았습니까? 진흥청에서 받았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농촌진흥청입니다.
○ 정봉주 위원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2,200만원입니다.
○ 정봉주 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금년에 벼를 베고 그 이후에 사료작물을 파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다른 시군하고는 큰 차이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순창만 2,000만원 갖고 온다든가 임실쪽은 한 5,000만원 됐다든가 비교차이는 없나요?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이 사업은 전국에 11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를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내년에도 있죠?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현재 내년에는 없습니다.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 말고, 별도로 하는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 정봉주 위원
비용들이 농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7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이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6억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금년 1회 추경때 12억 예산중에서 국비 6억만 확보만 된 상태입니다. 지방비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군비 없이는 차질이 있겠네요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국비가 세워진 것은 임대 장비를 구입했고, 앞으로 지방비도 확보가 되면 농기계 경락구역을 지을 계획입니다.
○ 이기자 위원
이런 사업들은 서둘러서 마무리 하셔서 영농현장에서 농민들이 제대로 필요할 때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현재 농기계 임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예, 되어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226대라는 농기계 구입을 하실 때 심의위원회를 꼭 거치시고, 농민들이 사용 해보고 품질이 입증된 것을 선택해 주시고, 어느 특정 업체에 의문시 되는 구입을 지양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그래서 저희들이 새영농 설계교육 때도 설문지를 받아봤고, 농어민들이 필요한 기계가 무엇인가 설문도 받아봤서 구입을 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언제나 대량으로 농기계를 구입하다보면 뒷 여론이 많은데 로비가 있지 않을까 주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그래서 금년도에 전부 조달구입을 했고, 그런 소지가 없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가격비교가 성능도 검토를 하시고 좋은 기계를 선별하셔서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 최영일 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방금 정봉주 부의장님께서 질문 드리는 내용 어디 작업이라고 하셨죠?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 작업입니다.
○ 최영일 위원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 그것은 의회 의결 안받고 써도 상관없어요?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의회 의결 안받아도 거기서 자기들 사업인데 우리가 대응을 해주는 겁니다.
○ 최영일 위원
사업을 순창군에서 대응해주고 있다고요?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예, 그 사람들도 같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예산만 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 최영일 위원
재원이 국비 아니예요?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전액 국비입니다.
○ 최영일 위원
전액 국비인데 의회 의결을 안받고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 부분은 감사전에 확인을 하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삭골에서 콩 정선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쌍치, 복흥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지금 삭골에서 하고 있는데 복흥 57%, 쌍치 58% 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순창군은 의회에서 건고하는 사항이나 의회에서 농민들에 편익을 대변해서 드리는 말씀은 전혀 한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답변만 그럴사하게 항상 하신다. 전년도도 이와 똑같은 사안으로 쌍치, 복흥 지역 주민들한테 중간지점이든지 아니면 복흥 답동이라든지 가까운 지역에서 쌍치, 복흥은 워낙 먼 거리니까 조금은 그런 편익을 도모해주는 차원에서 그쪽에다 콩 정선기를 하나쯤 배부를 해서 쌍치, 복흥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라고 부탁을 드리고 건의도 드리고 의회 차원에서 지시까지는 그렇지만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경운기에 싣고 오든 트럭에 싣고 와서 그냥 정선해가라 그런 차원인가요?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그런 것 아니고, 현재 복흥에 농정과에서 밭 직불제 사업으로 정선기 하나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 최영일 위원
복흥에서 와서 해 갔다면서요 전량 소비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일부농가만 해가지요
○ 최영일 위원
57%, 58% 해 갔다면서요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상담소에 비치해놓고 쓰는 것이 정선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만 임대장비로는 고추세척기, 신동수확기 이런 고장이 덜 나는 이런 임대장비는 상담소에다 보관을 해서
○ 최영일 위원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선기부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2011년에는 농가들이 가까운 곳에서 콩을 정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예, 알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농기계 구입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어떤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2010년 농기계 대여 월별 홍보 실적이 있죠?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예,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1월에 이장 회의때 11번, 실용기술 교육때 9번, 농기계순회 교육때 9번 각 순창신문이나 열린순창에 광고 나가는 것 있죠?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예, 있습니다. 4월과 5월에 8회 거쳐서 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것은 그냥 해주는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저희들이 홍보요구를 해서
○ 최영일 위원
홍보비로 광고가 나가고 있죠? 6월에 하신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6월에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 수리하는 부락만 나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6월에 홍보 실은 것 있죠?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제가 농기계 대여 월별 홍보실적 가지고 과장님께 따지냐면 농기계 대여 홍보는 12ㆍ1ㆍ2월이 이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물론 월별로 농기계들을 그 용도에 맞게 쓰는 달별로 필요가 있겠지만 집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은 1ㆍ2월이다. 6ㆍ7월에 광고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농기술교육때 집중적으로 했고, 이장 회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11ㆍ12월에 전혀 홍보실적도 없고,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올해 2010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11ㆍ12월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 최영일 위원
아니요. 자료가 2010년도니까 11ㆍ12월은 아직 홍보를 안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10월까지만 자료를 뽑았으니까 기록이 안됐습니다.
○ 최영일 위원
저는 10월달 이후 11월 영농처리 끝난 11월, 12,월 1월, 2월까지는 집중홍보를 해서 기 사놓은 농기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기계가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에 기하여 주시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기계를 구입한 뒤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 최영일 위원
농촌지역 체제형 가족농원 있죠?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예,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지금 분양이 다 됐죠?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예, 다 됐습니다.
○ 최영일 위원
2010년 8월 5일부터 2011년 3월 5일까지 사용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죠?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여기에 가족농원 분양이후에 민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으면 어떤 민원이었죠?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있었습니다. 주로 주말농원 개념으로 했는데 거기서 3~4농가가 계속 상주를 하면서 살다보니까 불편한점이 많아서 요구한 사항이 많습니다.
○ 최영일 위원
상주를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농가가 있었다.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누가 불편해요?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그분들이 살면서 불편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분양과 관련해서 순창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소만 타지에 있고, 순창에 거주하시는 분이 분양받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파악을 해보니까 2농가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입주해서 사는데 주민등록상에는 주소가 광주, 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재제를 할 수 없고, 3월 5일까지 이니까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두고 보려고 합니다.
○ 최영일 위원
행정에서는 국비 받아서 군비를 보태서 좋은 취지에 가족농원으로 구성을 해서 분양하는 과정에 있어서 좋은 평은 못들을망정 이러한 사소한 걸로 시비꺼리 내서 해놓고도 특혜를 줬네, 어째네 욕을 먹고 있다. 다음에 2011년 분양과 관련해서 계약서에 반드시 이러한 사항을 조항을 명기 시켜서 이러한 사항이 적발이 될 때는 바로 계약해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지금 기술센터 소득사업비가 총 얼마죠?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24건 11억정도 됩니다.
○ 최영일 위원
전부 농민들한테 주는 거죠?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예, 거의 농민들한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집행 율이 몇 %나 됩니까?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전체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이 89.6%입니다.
○ 최영일 위원
농정과장님! 소득사업과 관련해서 집행 율이 몇 %나 되죠?
○ 농정과장 이구연
47%입니다.
○ 최영일 위원
실장님! 이 대목에서 제가 감사 때마다 계속 지적을 드리고 있는데, 이 대목에 있어서는 분명히 순창군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군에서는 항상 이렇게 농민 소득사업과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주는데 불구하고 주민들이 의식이 아니라서 그런지 아니면 보조사업 받아놓고 남주기는 아까워서 붙들고만 있는 것인지 이제는 해년마다 되풀이 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릴 때가 됐다.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 부분을 지원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모든 보조사업은 보통 봄에 다 파종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업 빼고, 그래서 보조결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내에 사업이 되지 않는 것은 전액 회수해야 된다. 보조금 결정 통지할 때에 그 사항을 결정통지서에다 명기를 하셔야 돼요. 몇월 몇일까지 사업 착수가 안되면 보조사업을 회수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명기를 시켜서 안하고 있는 농가나 못하고 있는 농가 또 하려고 하는 농가한테 각 읍면별로 다시 재배정 해줘서 다른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소득사업과 관련된 농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부분은 기획실 주제하에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사업 부서별로 회의를 한번 하셔서 이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농정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2010년 쌀 소득 직불금 있죠? 변동 직불금은 아직 확정이 안됐죠?
○ 농정과장 이구연
예, 확정이 안됐습니다.
○ 최영일 위원
자료에 표기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예, 작년하고 비슷한 것으로 봅니다.
○ 최영일 위원
쌀 소득 등에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직접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농민들한테 드리고 있는데, 2010년 순창군 총 생산량 대비 잔량이 3%인가요?○ 농정과장 이구연
잔량이 25,000가마정도 3%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이 부분은 농협에다 잔량 수매를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 농정과장 이구연
예,
○ 최영일 위원
쌀값 하락은 큰 걱정인데, 잔량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되겠다 그 말씀인가요?
○ 농정과장 이구연
예, 현재 농협에서 매입을 하고자 하더라도 농가에서 조금이라도 올릴까 그런 심리 때문에 나락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영일 위원
수매와 관련해서는 군에서 큰 걱정을 안해도 되겠다.
○ 농정과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잔량 처리문제만큼은 걱정 없습니다.
○ 최영일 위원
국가시책이 어떻게든 쌀 생산량을 줄이려고 하는 시책이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거기와 맞물려가지고 수도작 위주에서 논으로 가는 특작위주를 많이 개발하는 필요성이 있다. 갈수록 쌀값은 하락이 되고, 어떤 농민들이 생산비도 없거니 그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이제는 국가의 정책사항으로 맞어 떨어지지만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그러한 부분들이 농민들한테 많이 인식이 되서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사업이 전환되는 것을 기술센터 내에서 연구를 깊이 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깊이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이구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과장님! 아까 정성균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 기억 나십니까?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예, 기억납니다.
○ 위원장 한성희
항상 뒤따라가는 정책을 펴지 말고, 앞서가는 정책을 펴달라고 하셨죠?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지금 새로운 품목 사업을 하려면 시범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갖다 할 수 있죠?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돈 안드리고, 국비를 갖다가 군비를 안드리고 새로운 시범사업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죠?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기획실장님! 농업기술과장님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적어도 1년에 2~3건정도는 시범사업을 펴서, 앞서가는 순창군 농정을 펴주시것을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성희
부득이 건강장수과 소관 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일정변경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일차 감사일정에 건강장수과 계획 되어 있었습니다만 일과시간이 초과되었고, 짧은 시간내에 마무리 하지 못 할 것이 예상되어 부득이 건강장수과 소관 사무감사는 제6일차 행정감사일인 11월 22일 월요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시어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따라 6일차 감사는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장류식품사업소, 지역발전추진단, 건강장수과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0분 감사종료)
○ 참관의원 - 1인
공수현
○ 참석전문위원
한창연, 김선회
○ 출석공무원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농정과장 이구연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 심사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