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73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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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일시 : 2010년 11월 22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 00분 감사실시)
맨위로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장류식품사업소
○ 위원장 한성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장류식품사업소, 지역발전추진단, 보건의료원, 건강장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소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안녕하십니까?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입니다. 장류식품사업소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장류식품사업소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류담당 박종환입니다. 연구검사담당 정도연입니다. 발효식품담당 권해수입니다. 장류시설담당 안동용입니다. 발효미생물담당 김수경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 추진상황”행정사무감사 1일차 붙임참조
○ 위원장 한성희
장류식품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전통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 건립에서 총 예산이 100억입니다. 국비 50억, 지방비 50억이 들어가는데 전통절임류 생산방식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기업체 이용도 제고와 절임류 상업화 수출로 되어있는데 저는 건립의 실효성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입맛이 맵고, 짜고, 하는 절임류 반찬은 일상생활에서 자꾸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꾸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밥을 멀리해서 쌀 소비가 안되고 있는 현실에 절임류 반찬은 쌀 소비와 직결된다고 보거든요. 빵이나 이런 걸 먹는 사람이 절임류 먹는 것 보셨습니까? 안 먹지요. 이후 우리가 상업성을 끌어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이웃나라 일본, 중국인데 제가 거기 연수를 가서 봐도 우리식탁에 절임류는 없드라 그럼 과연 우리 국내소비만 가지고 이것이 충분히 운영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과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효율적인 가치를 얻을거라 생각하는가 이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예, 수요조사를 통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럼, 수요조사 되어있는 자료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장류전용공장 운영 제반경비가 1년에 55억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맞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운영비 55억이요. 그렇게 많이 들어갈리는 없다고 보는데 혹시 자료가 불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은 해보지 못했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자꾸 공장만 만들어 가지고 후일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해주셔야 된다. 지금 뭔가 자꾸 만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자꾸 세월이 변하다보면 문화나 모든게 바뀝니다.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갔을때 그 과연 실효성이 없어 텅텅비어 있을 공간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투자를 하지 않는것만 못하다 모든 자료검토를 심사숙고해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절임류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임류는 현재 저희가 6종의 절임류 제품에 대해서 계획된 양을 설계를 해서 현재 발주가 나가있는데 좀전에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데로 우리 식생활 패턴이 좀더 절임류와 같은 짠쪽에서 좀더 짜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옮겨가는게 현재 사실입니다. 일본의 예를 봐서도 지금 현재와 우리식으로 짠쪽보다는 덜 짠쪽으로 가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저희 이 공장을 짓지만은 꼭 하나의 기존제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말하자면 범용으로 소위 말하는 피클처럼 약간 신맛을 낼 수 있는 것도 하고 일종의 기반시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제품 최종제품까지 저희가 현재까지 완전히 계획하고 있으며 또하나 일본의 예를 본다면 인제는 절임류가 일본도 저희가 보았을때는 초기에는 저희와 같이 같은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먹을수 있는 형태, 포장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상태가 완전한 상태로 일본도 추구하고 있어요. 저희도 생산방식도 바꾸고 제품도 덜 짜고 바로 먹을수 있는 것으로 가야지 않느냐, 특히 일본쪽을 보면 생산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말이 길어 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고추장이나 된장에 박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된장액이라던가, 고추장액을 제품에다 뿌려가지고 이렇게 먹는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후일 헛되지 않는 말씀이 되시기를 잘 부탁드리겠으며 심도있게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성희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금방 신용균 동료위원이 절임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몇가지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임류 대상 품목을 보면 무우, 오이, 무우쫑, 깻잎, 마늘, 매실로 8~10개품목이 있습니다. 아까 신용균 위원의 말씀대로 짠것보다는 피클쪽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블루베리나 오이피클 사실 블루베리는 피클화 된 것이 한국에는 없는 걸로 알거든요. 지금 새로운 작물로 각광받는 블루베리가 식부면적 확보로 과잉생산되어 조정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려면 장류식품사업소에서 블루베리 피클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쌀 대체작물을 자꾸 찾고 있는데 대체작물로 오이피클용 오이는 일반 오이하고 틀리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예,
○ 정성균 위원
오이피클용 오이를 해서 그것을 일반 오이보다 단가가 훨씬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오이피클용 오이를 재배 도입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절임류에다가 앞으로 신세대들이 페스트푸드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신세대가 요구하는 음식 문화에 편승 할려면 블루베리, 오이피클이 조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절임류는 그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325페이지 전통발효식품(장류) 전용공장에서 햇삽 된장시설 쌀, 물엿 생산시설 구축에서 당초 계획은 한 공간에다가 구획을 주어가지고 발효시설과 당류시설을 같이 하겠다고 해서 그건 제가 부당하다고 말씀드렸지요. 구획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구획은 나누어졌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기의 흐름이 같은 곳에서 구획을 설령 지었다고 해도 발효균이 당류로 넘어가면 문제가 생길수가 있다. 그 부분은 정박사님하고 이야기는 했는데 철저한 대비책을 세웠다고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고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재원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그 부분을 꼭 짚어서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류공장 건립에 대해서 제가 금방까지는 예비고사였고요.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냉장 장류라는 것이 있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예,
○ 정성균 위원
냉장 장류 시장을 보면 2003년에 70억, 2006년 100억, 2010년도를 한 300억 시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는 틈새 시장이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여기 장류사업소에 계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냉장장류라는 말이 생소할거예요. 그렇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예,
○ 정성균 위원
보편화 된 소리는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제품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더 부여하거나 새로운 틈새시장을 개척할려면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냉장 장류쪽을 파고 들어야 된다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장 장류 시장을 보니까 1년에 100% 이상의 신장세가 됩니다. 지금은 양 보다는 질, 시대가 되어서 냉장 장류시장을 상당히 관심 갖고 짚어보아야 한다. 냉장 장류시대가 보편화되는 시대가 곧 도래하는데 우리 장류식품사업소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새로운 블루칩으로 발전시켜야 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조금 전에 신위원님, 정위원님 말씀대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제품이 바뀌어져야 한다 가벼운쪽, 피클쪽, 덜짠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안하신 구체적인 품목 조그만한 오이라던가 그 다음에 잉여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체제, 말하자면 오이라던가, 블루베리가 과잉 생산이 되면 가공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가격 안정도 해야하지 않느냐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보고 그런쪽에 대해서 피클쪽은 외국이나 국내에도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쪽은 아직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전용공장에서 나오는 된장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때에는 두가지 냉장시장이 앞으로 커진다란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하나는 단체급식으로, 학교용으로 시장이 커질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우리 전통장류 국산원료로 한 그런쪽 하고 그다음에 E마트, 롯데마트 이런데서 결국에는 가격이 낮은 쪽도 있지만 가격이 비싼 쪽은 결국 냉장 쪽입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실은 이쪽 전용공장에는 냉장실도 사실 크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쪽에 대비해서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쪽을 말씀해주신 또 하나 조청공장 이쪽하고 된장 공장하고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느냐 제가 봤을때는 물리적으로는 되어있는데 공조쪽으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공조까지 구분을 해가지고 완전히 생산품목이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냉장 장류쪽은 이미 시장활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 진입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진정한 장류 본고장이라는 면모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329페이지 장류체험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품장류체험 웰빙 컨텐츠 개발로 다양한 계층 체험객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웰빙 컨텐츠로 무엇을 개발 했는지 대표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보시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지금...
○ 정성균 위원
자료를 찾을 동안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시설을 보면 체험장, 숙박시설, 음식점 고객휴게실, 물레방아 연못 그 곳 고객휴게실을 보면 휴게실이 체험관 이미지보다는 일종 홍보관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홍보관의 이미지가 거의 없거든요. 체험관이라는 휴게실의 이미지가 약하다 그래서 계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상의한 바 있으며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생산하고 남는 메주가 있잖아요. 시생산해서 발생하는 메주 사실 우리가 먹기에는 조금 검증이 안된 메주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 나름대로 소형으로 우리집 사람이 메주를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짚으로 엮어놨어요. 무슨 인형처럼 이것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서 오는 사람마다 기념으로 하나씩 주어요. 그러는데 짚으로 엮어서 메주를 만들어서 조그만하게 담배곽 정도로... 우리도 그런 시생산으로 나온 메주를 장식용으로 만들어서 팔 던가 아님 기념품으로 주면 어떨가? 이미 버리는 것인데 재활용 방도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 다음 체험 내용중에 장류요리라고 나오는데 체험관 식당메뉴가 장류요리와 일반식당과 차별화된 요리의 예를 하나 들어봐 주세요. 장류요리보다는 일반식당수준이지 장류체험관 식당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미약해요. 일반식당수준이지 무슨 차별화된 것이 있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지금 장류체험관에 딸린 음식점은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력이 실제적으로 미치기가 쉽지않습니다. 그걸 임대사업자를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정했는데 저희가 권장쪽으로 해가지고 장류 관련해서 이런 순창의 요리가 장류가 맛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식당이나 체험관이 장류체험관이라는 이미지를 가질수 있는 차별화된 컨텐츠가 없어요. 그쪽을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후 계획에서 보면 저희가 체험관을 체육스포츠시설, 강천사, 장류연구소, 그런쪽으로 같이 연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체육스포츠시설 선수나 전지 훈련등을 섭외 유치하여 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체험관으로 불러드려서 자연적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자기체험을 할 수 있도록 스포츠센터하고 연계해 볼 필요가 있고 강천사관광객을 장류 체험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현지 홍보계획을 세워서 교통편을 제공해서 거기 갔다 왔던 사람이 시간이 남으면 하루일정을 채우려면 연계해서 와가지고 장류체험관이나 그런 시설을 돌아볼 수 있는 강천산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교통편제공이라던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고민해봐야 하고 물론 장류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류연구소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교통편을 같이 제공해가지고 장류체험관으로 해서 순창군 장류체험 이미지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순창군의 도래객들이 강천산만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일정이 빠듯하면 하루를 쉬어서 토요일 구경하고 하루 쉬었다가 일요일까지 구경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현재 순창이 뭔가 지역발전이 되지 강천산만 와서 바로 가버리는 도래객으로 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잡아놓으려 하면 장류체험관이라든가 강천산하고 장류연구소하고 공동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장류체험관 이용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이용 선수들은 상당부분 장류체험관 숙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이용하고 또한 순창장류를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이 순창이신 분들을 통해서 하는 방법, 또한 강천산에 오신분들을 이쪽 장류체험관 쪽으로 올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맨 먼저 아까 웰빙장류 관련해서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고추장불고기피자라 해서 요즘 많이 하고 또 하나 치즈 떡볶이가 있습니다. 그 두개가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리고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는 좀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제품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가 실제적인 경비가 얼마나 소요될지 이런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가부 여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관심있는 부서라 준비해온 것이 두건이 더 남아있습니다. 그다음에 330페이지 식품업체 햇삽 설비구축 지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업체 햇삽 설비 구축지원에 대해서 조금 너무 포괄적이거나 죄송한 말입니다만. 조금 엉성한 면이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사실 햇삽설비 지원은 1~2천만원 지원이 아니라 몇 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선정위원이 있습니다. 햇삽 사업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7분의 선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조례는 아니지만은 내부적으로 7분의 선정위원이 있고 그중에 농협장님들이...
○ 정성균 위원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공무원 2명, 농협장...
○ 정성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정위원들이 사업 선정시 인간관계나 외압을 철저히 배제해야 할것입니다. 왜냐면 몇 억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볼때에는 사업선정이 요건중에 사업의 규모 그 사람이 햇삽을 보통 선정 받으면 지원하는 규모가 한 2~3억 정도 되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2~3억은 넘고 4~6억정도 입니다.
○ 정성균 위원
그래서 사업 선정시 내가 볼때는 상당히 큰 사업이예요. 보조사업으로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수용할 만한 사업체가 되는가? 쉽게말해서 한 2억짜리 회사에다가 햇삽을 위해서 4~5억짜리 햇삽을 위해서 지원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규모를 파악하고 진짜로 이 사람들도 햇삽 인증이 필요한 일인가? 수출의도가 있고 해외판매를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겠고 물론 그런 것이 들어가 있겠지요. 햇삽인증 획득시 회사의 매출이 얼마나 성장할수 있고 경기가 호전될 수 있는가 그런 가치성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종사원 특히 경영계 햇삽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가 햇삽인증 효과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거든요. 아무리 햇삽을 받았다고 해도 햇삽에 굳건한 의지가 없으면 적당히 넘어가 결국은 재 심사에서 탈락하잖아요. 그래서 몇 억을 들여서 햇삽을 받게 지원을 해주었는데 재심사에서 불과 1~2년 못가서 탈락을 해버리면 그 것이 이제까지 지원한게 헛수고일 수도 있다. 그런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것이 잘못되어 로비나 안면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시설개선 사업밖엔 안되요. 한 2~3억짜리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몇 억을 들여서 시설만 개선하거나 시설만 보조해주는 역할 밖에 못하지 햇삽 본연의 의도는 어디로 간다는 것이지요. 거기 대해서는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지금 현재 지역특화품목육성 사업으로 진행되는 햇삽설비 지원사업은 지금 명단을 보면 대부분 기본적인 매출이 5억이상인 사업이고 현재 지원하는 사업 9개 업체를 보면 대부분 이 업체 분들이 정통장류업체의 상위 업체분들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혹시라도 향후에라도 어떤 불미한일이 염려하시는데 불미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겠다란 말씀을 드리고 현재 기본적인 업체분들이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냐면 법에 의해서 느낀다는 것보다 이 분들이 파는 소비자 소비자가 이 햇삽을 지금 현재 햇삽구축사업은 어떤 법적으로 고시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유통업체에서 해 주십시요 하면 사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 사장님들이 하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햇삽사업이... 예, 좋습니다. 햇삽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한식연에서 해줍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식약청, 수의과학연구소 농수산식품부 쪽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제가 볼때에는 우리가 해외시장을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서 해외시장을 개척할려면 국제적으로 인증된 그런 기관들 있잖아요. 앞으로도 미국시장, 유럽시장을 공략하려면 사실 한국에서 인증하는 것 가지고는 약합니다. 물론 햇삽의 개념은 다 똑같지만 그래서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제가 근무하던 회사가 소속되어 있던 미국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장류 원자재는 지속적인 원자재에서 거론할려고 했는데 장류 원자재 생산하는 납품하는 농민단체에 햇삽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예, 햇삽교육도 해야 하고 우수농산물에 대한것도 같이 하면 농민이라던가 저희 장류업체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래서 제가 볼때에도 교육계획을 한번 세우시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자료도 제작할 필요가 있다. 햇삽의 의식을 고취시켜가지고 고품질농산물을 생각해가지고 앞으로는 어떤 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부가가치를 높이지 않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등화로 햇삽인증 받은 농민들이 만드는 그런 작물은 차등화해서 친환경수준정도로 되어서 납품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뭐 선점 될려면 토양검사라든가, 잔류농약 검사, 비료금비시비의 절제라던가 그런 것을 기초 교안으로 만들어서 차등화된 가격으로 햇삽 원자재를 공급받았으면 농민들도 많은 농정이나 지역사회 발전의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추, 된장 군수인증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인증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틈새시장을 노리는 주된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연수를 가가지고 지금 최홍식씨라고 직접 성명을 거론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순창읍장 동생이 최홍식이라고 상하이 물류총책임자로 있더라고요. 상당히 우리 고추장을 팔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직책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향의 고추장이니까 어떻게든 판로를 열어주어야 하는데 자기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협조요청이나 그런것들이 아무 연결 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고향이라는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 연수내용에도 넣었거든요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군수 인증도 중요하지만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했으면 하고 본론인 인증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인증 기능인에 대한 메뉴얼이 있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있습니다. 조례로 제품화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예, 그것 한번 제출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지침에 의해서 인증을 합니까? 위원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위원회 따로 있고요. 기본적으로 계약제 물량을 순창농산물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첫째 전제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작업장이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세 번째는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이 일정한 규격이상을 통과해야 많이 인증제를 받도록 그렇게 단계별로 되어있습니다. 첫째는 영업장이 먼저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사용하는 농산물이 순창에서 나오는 전부 100%로 되어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제품이 정한 어느 정도의 품질이 정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인증내용이 순도, 함량이나 제품의 질에 따라서 등급표시를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한 사항인데 순창 어디에서는 몇 등급, 몇 등급 어떤 원료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순도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가지고 등급표시는 하실 필요는 없으신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적에는 결국에는 참여하는 업체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그런 쪽에 대한 의견의 합치가 어느정도 있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느 업체는 A등급이고 자기 업체는 C등급으로 한다면...
○ 최영일 위원
예, 무슨 말인지는 알았는데 우리 장류의 메카라고 사용할려면 어느 정도 희생도 따라야 합니다. 장류 메카가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모든 기준들이 장류업체의 기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개 개인이나 특정인의 사정을 들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그것을 심도 있게 해서 앞으로 제도화하면 우리 순창의 장류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인증이나 순창브랜드 가치를 위해 어떤 노력이나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참~항상 인증받고 브랜드가치를 높인다고 말은 그러는데 뭐 우리가 TV촬영을 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교과서적인 행동으로는 부족하다 획기적인 우리 홍보활동 순창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아까 말하는 일개 개인의 불합리가 있을지라도 함량이나 질에 따른 등급표시를 꼭해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창군수가 그런 것을 인증하는 어디에도 그런 것은 표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창에서 할 용의는 없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의장등록이나... 참 의장등록은 되어 있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금년 1월달에 의장등록을 하였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의장등록에 따른 넘버에 대해서는 대책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조나 유사품 그런 단속이나 계획이...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조례상에 그런 것들에 대한 징벌사항은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쪽으로 구체적으로 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 정성균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장류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것들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상당히 준비하신 것은 나름대로 있지만 이 하나, 하나를 우리가 되새겨서 곱씹지 않고서는 소홀히 하다가는 타도시에 멍석만 깔아놓고 굿판을 벌이는 것은 타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상남북도가 메주생산의 70%로 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메주생산이 옛날에는 85%수준이었는데 우리 순창 때문에 우리가 많이 따라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60~70%롤 점유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뺏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희생이 따라야 되는데 각 개인의 사정이 각 개인의 뭐~ 그런 것을 따져서는 안된다. 그래서 좀 냉철하게 생각해서 심도있게 접근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상도에다 뺏길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란 것을 항상 소장님께서는 염두해 두시고 하여튼 장류업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장류사업소가 2007년~2010년도까지 군비 149억을 포함해서 900억원의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향후에도 군비 95억 포함해서 국도비 합쳐서 민간기업 투자하는 것 까지 650억 정도를 거의 순창군 장류사업에 쏟아부어야할 엄청난 기획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개인적인 안면 그런걸 무시하고 그 목표 하나를 위해서 매진하지 않고는 좀 어렵다 제 본위원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기본적으로 순창군의 장류가 기본적인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고 전국 최고의 제품이 되어야 한다는것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그런쪽으로 노력하겠다란 말씀드리고 또한 구체적으로는 한번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중에서 인증위원회에 안건 한번 올려가지고 어떻게 한번 의견을 토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거기에다가 사석에서 제가 참여하여 말할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인증위원회에다가 설명할 때 의회에서 보는 시각을 한번 이야기할테니까 그럴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지금 현재 인증위원회에서 우리 최영일의원님이 인증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데요.
○ 정성균 위원
여기에다가 그런 것을 알아서 할테니까, 하여튼 그리고 좀전에 말한 햇삽이라던가, 오이피클, 블루베리피클, 그 다음에 냉장 장류 그쪽에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것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성희
예,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예민 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이 자리가 행정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인 만큼 간략,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2생산단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표수가 얼마나 낮어 져야 되지요? 저기 백야마을과 지금 생산단지 조성을 하는 지면과의 높이가? 표고차가?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표고차가 6m입니다.
○ 임예민 위원
6m가 낮아지었죠? 거기 따른 지표수 역시 낮아 지었지요? 지금 백야마을에 상수도 대책, 식수대책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연초에 한번 백야마을에서 지하수가 고갈된 현상이 있다고 민원 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현재 군수님께서 그에 대한 지시를 했었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상수도를 지금 현재 설치하는 계획을 짜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연말 이전에는 백야마을에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임예민 위원
본 위원의 생각하기로는 그 지표수가 낮아지게된 이유인즉 우리가 제2생산단지 조성에 따라서 지표수가 낮아졌다고 보는데 그에 뒤따른 경비문제가 어떻게 백야마을에 전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님 장류사업소에서 부담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인지 거기에 따른 것도 생각 해보셨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백야마을에 대한 상수도 공급계획이 제2생산단지와 상관없이 기본계획에 이미 잡혀있습니다만 저희가 제2생산단지 내부 특구단지 안에서 물을 심층수를 채취하면서 그쪽의 일부 지표수가 고갈되면서 그쪽 마을에 지하수 사용이 어려운점이 있어가지고 계획보다 연말이전에 그쪽의 상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2009년도 5월달에 이 사업이 착공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착공 이전에 벌써 그런 정도의 계산은 다 된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계산도 안되고 무작정 착공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공사비가 과다계상이 된다는둥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전문분야가 달라서 그러시겠지요. 그럼 밑에 전문직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과 충분한 토의끝에 결정을 했으면 이런 시행착오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저희가 일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리 예견해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웠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업이 특구위주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진행되어 민원을 야기 시킨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리고 과다 계상된 그 부분 있지요. 1억이 넘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전라북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1억여원의 전용공장 설계에 있어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감사 부분을 수용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 부분의 예산은 어디에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1억 2천만원이 생성이 되었는데 결국은 전용공장 내부에서 저희가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좀더 좋은 쪽으로 전용공장이 보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쪽을 다시 내부적으로 사용할거라고 말씀드립니다.
○ 임예민 위원
조성단계에 있는만큼 그쪽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조성분야에 재투자 해야 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다면 지금 백야마을에 상수도 문제가 야기가 된 것이 일찍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식수문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백야마을에 땅을 양보해주고 돈주고 산것이지만은 그나마라도 쉽게 해결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먹고사는 식수문제에 애로사항을 주어서는 안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행정에서라도 해주어야지 이걸 만약에 백야마을 몇가구 살지 않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한다던가 이것은 잘못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속히 그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관련부서와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경관련해서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있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건물에 따른 전반전인 조경계획이 다 수립 되어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조경수가 어떤 묘목이 들었갈지 제가 파악한 바가 없으니까 이야기를 못 드리고 지금 발효식품과 관련해서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는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발효식품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메주라던가, 싸메주 우리 고추장 메주라고 하지요. 순창말로 싸메주라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경수와 궁합이 맞는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잘 모르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게 있다는데 한번 찾아보실 의향 없으신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한번 적절한 궁합이 맞는다고 하면 조언을 해주기 바랍니다.
○ 임예민 위원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박사님들도 한번 한 것을 말한적이 없어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것이 분명 있습니다. 그것을 찾도록 하세요. 정히 어려우면 저한테 협조를 요구하세요. 그럼 제가 협조를 해드릴께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저희가 위원님께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아마 그게 우리 옛날 고유전통식으로 고추장메주를 쑤고하는 때는 철이 있었습니다. 아무 때나 쑤는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예,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지금은 냉장ㆍ냉동시설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 때나 그런 것을 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전통고추장에 대해서는 참 맞지 않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기라는 것은 음식도 때가 있습니다. 가을에 추어탕이 맛있고 하는 듯이 때가 있는데 그런걸 잘 맞출 방안을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는 찾아야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전통고추장에 꼭 부합을 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그런전통의 맛을 살리고 정감이 있고 모든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순창이 장류의 고장이라는 것을 확인시킬수 있도록 노력 연구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런 나무를 조경수로 채택하시라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런 나무나 심지마세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예, 그런 특허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특허이십니까?
○ 임예민 위원
그건 이 자리에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성희
예, 임예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 정봉주 위원
고추장, 된장 군수인증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TV광고 CF광고로 1억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TV에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작년하고 금년도 2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중앙에 있는 MBC와 KBS 대형매체를 이용해서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케이블 채널을 이용하여 비중은 좀 떨어지지만 이용도가 높은쪽으로 소비자가 많이 볼수 있는 시간도 그렇고, 드라마채널, MBN채널 등 우리전통을 살릴 수 있는 고객층이 살수 있는 채널층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선회해서 금년에는 1,000회 쪽으로 했고요. 작년도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KBS나 MBC로 하다보니까 한번 방영 할때마다 800~1,000만원이 나와요. 그러다보니까 10회면 끝납니다. 15초로 해서 그래서 가격은 좀 낮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제품을 살수 있는 고객을 향한 쪽으로 횟수를 많은쪽으로 바꾸었습니다.
○ 정봉주 위원
TV광고도 좋습니다. TV광고라는 것은 한번 지나가버리면 다시는 오지를 않거든요 CF라는 것이 TV같은 경우에는 1회성에 그칠 수 있는 광고라고 많이들 합니다. 저번에 우리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순창을 알릴 수 있는 어떤 홍보가 많이 있거든요. 장류뿐만 아니고 장수문화 또 기획재정실에서 할수 있는 광고들을 합작을 해서 버스광고나 페이퍼광고도 나름대로 보관할 수 있는 광고가 있거든요. 그런 효율적으로 나누어서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생각인데 어떻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금년까지는 주로 TV광고하고 서울에 있는 대형 옥탑 그런쪽으로 했는데 다양화쪽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요. 어느쪽이 나은지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저 같은 경우는 드라마를 별로 안봐요. 시사채널에 중점적으로 많이 보는데 인증사업에 대해서 제가 TV광고를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꼭 드라마를 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광고가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다양한 광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한번 고려해보시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전북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운영은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예, 그렇습니다.
○ 정봉주 위원
지금 시간대별로 오후 6:30부터 10:30분까지 하루 4시간입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정상적으로는 오후 6시 30분에 시작을 못하고 실제적으로 7시부터 시작해서 10시에서 10시30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6시30분에 시작하면 그분들이 오실 때 식사를 못하고 해서 직장퇴근시간도 있고 해서 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야간에 공부 한다라는게 보통일은 아니거든요. 애로사항이 뭐냐면 각 학교마다 보면 자택에서 사이버교육 하잖아요. 여기에는 그런 교육은 없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현재 일부과목은 사이버로 학점을 이수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4학년까지 이수하면 학점이 몇점이 됩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140학점이 됩니다.
○ 정봉주 위원
총 123명이네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내년 2월이 되면 첫 졸업생이 배출됩니다. 순창으로는 어떻게 보면 큰 자랑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식품이라던가 장류쪽에 우리순창사회에 기여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내년도 신입생은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매년마다 신입생 확보하는데 점차 어려워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지리적으로 어떤 유리한점도 있는데 순창에 있는 분들도 널리 알리고 홍보도 하고 또 하나는 순창주위에 있는 분들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옥과라던가, 전주 이런쪽 야간에 식품분야 학과가 실은 없습니다. 그런쪽에 계시는 분들이 식품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고창에서 2분이 오시고, 정읍, 전주에서 오시는 분도 상당히 열성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서 널리 알리면 어느 정도 정원에 맞추어 갈수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홍보는 타시도 같은데로 나가고 있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저희가 11월이 되면 이런쪽으로 홍보를 남원, 담양, 인근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 정봉주 위원
지금 실습 때문에 난리입니다. 특히나 컬리지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러구요.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내년 2월달이면 졸업생 배출하시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예, 그렇습니다.
○ 정봉주 위원
취업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숫자는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간부진들하고 한번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내년에 무얼하면 좋을건지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수 있는 의견을 듣고 저희가 어떠하면 좋을건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잡고자 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내년에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정봉주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게 가르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가 취업에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인재를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느냐 그것도 관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최종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거기 뭐~ 인맥이라던가 제가 알기로는 인맥이 굉장히 좋으신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대학교에다도 넣어 보시고요. 좋은 대학교, 좋은 어떤회사,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요즈음 취업은 제가 봤을때 장관빽도 잘 안된다고 그렇지요. 일단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일단 지역내에서 좌우간 관내에서 하는 사업에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보고요. 타 지역도 가능하다면 노력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혹시 인턴제 같은 것은 도입 안합니까? 졸업생들...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내년사업 계획에 인턴제사원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아~예, 취업하시는 분들의 비중에 의해서 학교가 빛이 나고 안나고 그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취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성희
예, 정봉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실시)
○ 위원장 한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 최영일 위원
부군수님!
○ 부군수 신현승
예,
○ 최영일 위원
지금 신활력사업 추진부서가 농정과, 지역경제과, 장류식품사업소 3군데이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총괄부서는 장류식품사업소입니다.
○ 최영일 위원
총괄부서에는 전체답변을 하실거예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해당부서에서 좀...
○ 최영일 위원
총괄부서가 감사를 하면 해당실과에서는 참석을 하셔서 감사에 같이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을 누구한테 하라고 참석을 안해요? 위원회에서 꼭 누구 참석을 해라고 해야 참석을 하고 이야기를 안하면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고... 부군수님께서 참석하고 계시니까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신현승
예,
○ 최영일 위원
지금 장류식품연구소 사업과 관련해서 전통절임류세계화지원센터하고 전통발효식품 장류전용공장하고 2010년도 군비 미부담액이 40여억원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 부군수 신현승
사업 뒤에 맡아가지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있도록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 최영일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절임류세계화지원센터가 15억이고 장류전용공장이 22억입니다. 2010년도 군비 미부담액이...
○ 부군수 신현승
예, 지금 군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도비나 국비,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 최영일 위원
아니 국도비가 아니고 국비는 매칭사업이예요. 지금 결산추경이 얼마나 확보됩니까? 결산추경안에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요. 한금수소장님?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늦어도 내년도 본예산에 현재 2010년도 미부담액을 내년도 사업에서 확보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런 막연한 답변은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전통절임류세계화지원센터 총사업비가 100억이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2009년도 국비가 7억, 2010년 20억, 2011년도 23억 도합 50억이 확보가 되었지요. 당초 우리 군비가 2010년도에 군비가 17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2억 확보하고 15억은 확보가 안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특별교부세나 2011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나머지 군비가 이것만 들어가요 2011년도에는 군비 확보가 32억이예요 군비 확보가 그러면 2011년도 군비확보 부분까지 50억을 확보하겠다란 말이예요. 이유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비확보 금액이 얼마예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도비 17억입니다.
○ 최영일 위원
17억이 확보가 되었어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예, 내년에는 그쪽에서...
○ 최영일 위원
내년도가 아니고 지금 당초에 도비 20억 확보한다고 보고하셨지요. 계획에만 2011년도에 16억준다고...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내년에 도비가 12억 내년도에 16억 현재 예상이 되고 있어...
○ 최영일 위원
올해 12억 왔어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예, 왔습니다. 16억
○ 최영일 위원
도에서 이사업과 관련해서 28억을 지원해주었단 말입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예,
○ 최영일 위원
도에서 28억 순창군에서는 22억만 하면되네요 순창군에서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지방비 100억중에 도에서 28억 현재 부담하는...
○ 최영일 위원
소장님 저는 현재 질의드린 내용이 전통절임류세계화센터에 질의를 하고 있고 전통발효전용공장은 아직 질의를 안드렸어요. 앞서 가지마시고 전통절임류세계화센터에 답변을 해주세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전통절임류세계화센터는 금년도에 도비가 7억, 내년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도합 17억입니다.
○ 최영일 위원
지금 확실히 도비는 내시가 되었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예, 내시 왔습니다.
○ 최영일 위원
지금 확실히 도비는 내시가 됐습니까? 2011년도에는 가내시가 왔어요. 16억 예산 편성하셨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지난번에 왔습니다.
○ 최영일 위원
16억 가 내시 왔어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예, 절임류에서 10억,
○ 최영일 위원
절임류에서 현재 2010년도 7억이 와있고 10억은 2011년도 가내시가 되어있고 도합 도비는 17억입니까? 그러면 순창군에서 23억확보해야 되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33억이 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33억이요. 지금 재원별로 국비가 당초 국비가 50억, 도비 16억, 군비 34억이였습니다. 재원별로 그런데 올해 7억, 10억이 가 내시, 도비가 지금 1억이 더 왔네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예, 1억이 더 왔습니다.
○ 최영일 위원
2010년도에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고 당초 계획은 2010년도에 전액 다 2011년도까지 부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33억중에서 얼마 반영되었습니까? 군비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내년도 27억 8,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전체 합쳐서 27억 8,000천원 2010년도에 부담해야할 걸 전혀 못했다란 소리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예,
○ 최영일 위원
우리 군비는 17억중에 2억 확보하고 2010년도에 하나도 부담없고 내년도에 확보를 하겠다. 나머지 부분을 확보하겠다. 28억을 5억원은요? 2012년도에 확보합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예, 제가 질문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33억중에서 나머지 금액?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토지계획비로 2009년도에 3억을 계상되어 있구요. 2억하고 내년도 27억 8,000천원 해서 33억원이 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27억 8,000천원 그럼 내년도 예산서에 27억 8,000천원이 다 올라가져 있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예,
○ 최영일 위원
확실합니까? 위원장님 예산담당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전통발효식품 장류전용 공장 당초 국비 50억은 확보되었고 도비가 20억인데 2010년도에 5억, 2011년도 15억, 우리 군비 미부담액이 22억 해서 2010년도에 지금 확보된 게 2억이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군비 2억입니다.
○ 최영일 위원
나머지 부분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내년도에 도비가 6억 3,000천원 군비가 36억 7,500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도비가 6억 3,000천원 내년도에요. 올해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5억원입니다.
○ 최영일 위원
5억원 확실히 왔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도비 확실히 15억, 아니 20억 준답니까? 가내시 왔어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6억 3,000천원이 왔습니다.
○ 최영일 위원
6억 3,000천원만 확실히 왔구만요. 확보해주겠다고 예산담당 출석했습니까? 군비...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군비가 36억 7,000천원이 내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럼 맞지가 안잖아요. 지금 100억인데 국비 50억이고 도비를 당초 2011년 15억 확보하기로하고 2010년도 5억원으로 20억으로 우리 군비가 30억인데 내년도 36억 확보한다면 말이 안돼 잖습니까? 총사업비가 늘어났어요?
총 사업비가 늘어난 게 없잖습니까? 방금 소장님이 2011년 가내시로 온 6억 3,000천원하고올해 확보된 5억하고 당초 2011년도 도비가 15억 이예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지금 초기에는 내년도에는 15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가내시가 6억 3,000천원으로 나와 가지고 8억 7,000천원의 부족분을 결국은 군비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 최영일 위원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이 군비 미부담 사업과 관련해서 전통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나 전통발효식품 장류전용공장이나 국비 확보한 매칭사업 50%로는 국비는 확실히 확보되었습니다. 문제는 도비와 군비예요. 제 생각에는 도비는 절대 이 돈을 다 준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재원별을 국비 50% 도비, 군비 나누어서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내년도에 당장 15억인데 6억 3,000천원밖에 안주지 않습니까? 50%로 안되는 이런 대책방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결국에는 도비를 준다고 해놓고 이후에 도비 확보 안되면 다 우리군에서 떠 맡아야할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저희 순창군 군세가 1년에 57억원입니다. 이 2개 사업에 내년도 57억 군세가 다 들어가버렸요. 그래서 2010년도 도비확보 금액과 정확한 전통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나 전통발효식품 장류전용공장절임류지원센터하고 2개사업에 대해서 재원별 도ㆍ군비를 정확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확보 못하게 생겼으면 못하겠다라고 해서 나머지는 군비로 확보해야겠다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도비 확보부분은 전자에 설명드렸듯이 그런한 관계를... 도비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다. 중앙국가예산 확보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도비부분도 실상 저희 도비가 200억 넘게 옵니다. 이러한 부분중에서 도비확보 부분도 중앙 국가예산에다만 T/F팀 구성하시지 말고 별도로 우리 도비확보 부분도 당초에 계획된 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된다. 부군수님! 이해하셨지요.
○ 부군수 신현승
예, 알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2010년도에 군비 미부담액이 2건에 대해서 많이 발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우리 장류식품사업소에서 군 세입으로 잡아다가 펑크난 예산 있지요? 제2생산단지 이게 얼마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제2생산단지 12억입니다.
○ 최영일 위원
12억이 당초에 세입으로 잡아다가... 이건 어디에서 충원하실 계획입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원래대로 하면 금년말까지 사업이 진행되어 세입이 계획대로 나왔었야 하는데 사업이 지연이 되어가지고 그렇지 못하고...
○ 최영일 위원
2010년도 본예산서에 12억이 세입으로 들어올것으로 가정을 해서 우리순창군에 세출예산에 편성했거든요. 12억을 어디에서 제외해야 합니까? 세출예산 이미 다 편성되어 버렸는데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어디에서 1억 2,000만원도 아니고 12억을 부 군수님 어디에서 12억을 재원 확보해야 합니까? 그냥 세입으로 안들어 왔으니까 털어요. 그냥... 뭔가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어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와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더 당초에 12억원을 제2생산단지 즉, 지금현재 민속마을 일원내에 있는 장류특구 지역내에다가 제2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은 지금현재 민속마을에 있는 업체들이 너무 비좁고하니까 거기에다가 공간을 마련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속마을 업체 주민들이 와서 제2생산단지에다가 좁은공장틀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추진했던 내용이지요. 거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16억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토지매입비는 별개라고 하고 16억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해놨지요. 그래서 12억에 대한 결함이 생긴 이유가 분양이 안되어서 그렇지요. 분양이 안된 이유는 거기가 구획정리가 안되어서 그렇다고 답변하셨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예, 지난번 구획정리는 끝나고 지번을 부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 최영일 위원
의회에다 보고하실 때는 제2생산단지와는 별개로 구거매입 하셨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구거매입 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지금 햇삽하고 발효미생물센터부지내에 있는 것만 구거만 보고하셨어요. 제2생산단지는 없었습니다. 따로 와서 보고 하셨는데...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구거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햇삽관련 메주공장하고 또 하나는 제2생산단지...
○ 최영일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구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늦어 질거라 예상 못했나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초기에는 저희가 구거를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땅을 다 조성한 뒤에 오라는 그런 협의를 받았구요. 어떻게 보면 매칭이 됐다는 것인데 그런것들을 매칭되어 빨리 해가지고 이런것들을 했어야 하는데 절차가 늦어지고 행정적인...
○ 최영일 위원
행정에서 당초에 세입으로 안잡혀 있으면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본 예산에 세입으로 잡혀서 12억원이라는 세출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렇게 등한시하고 절차 기다리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사단이 났잖습니까? 소장님 말씀을 100% 받아 들였을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소장님은 구거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분양을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12억의 세입결손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견해가 다르거든요. 이유인즉 제2생산단지 분양과 관련해서 대상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주라 해서 제출하셨지요.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지금 34개 업체에 대해서 다 자료 제출하셨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희망 업체는 다 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제가 34개업체에 대해서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업체 내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분들이 일관성있게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거기 땅 사가지고 갈때는 10만원도 안주고 사가더니 30만원 가까운 돈을 주고 우리가 분양을 받으라면 받겠느냐 전체적인 34개 업체들을 다 확인은 안해서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드리지만 그런 여론이예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최소한 토지매입비 대비 시설투자 한 금액만큼은 받아야 한다란 의회의 의견이었고 그런데 땅을 판분들은 내가 10만원도 안주고 팔았는데 그 땅을 30만원을 주라고 하면 사겠느냐 그게 여론이예요. 그러면 과연 구획정리가 끝나고 지번정리가 다 끝난 이후에라도 그 땅이 분양이 되겠느냐 그 말씀이예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현재 민속마을내에 있는 현 실태를 감안한다면 그냥...
○ 최영일 위원
열이면 열, 절대 그 분양 안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소장님이 2011년도에 제2생산단지와 관련해 가지고 분양하시겠다라고 하시지만 이미 세출 12억 펑크난 것은 그렇다치고 이후는 12억은 업체에서 땅값이 비싸서 사 갈때는 10만원도 안주고 분양 받을때는 30만원 달라고 하니 그러면 사겠느냐 지금 그런 여론이고, 그래서 2011년도 본예산에 추가 조성 한다고 예산 올리셨지요. 얼마입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4억 5,000만원입니다.
○ 최영일 위원
4억 5,000만원을 분양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추가로 요청해서 예산 상정을 하셨는데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4억 5,000만원은 2011년 본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 못 세워 드립니다. 그리고 제2생산 단지가 완료된 이후에 추경예산 요청하세요. 지금 그것도 확정적으로 분양도 안된 상태에서 추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지금 민속마을 업체분들이 비싸다고 의견이 개진될 수도 있지 만은 그 대상이 민속마을업체만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순창군에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외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순창군내에는 어느정도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 최영일 위원
지금 34개 업체 대상자 명단을 선정을 하셨는데 34개 업체 여론이 비싸다고 하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차라리 2~3만원 짜리 사가지고 멀리라도 풍산, 금과라던가 가까운곳에 싼값에 땅을 사가지고 지어버리지 누가 28만원으로 사가지고 거기에다 진다고 하겠어요. 다만 거리상 가까운 것 이유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지금의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 절대 제2생산단지 조성해 놓은 면적에 대해서는 분양이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 2011년도 예산을 추가로 조성해 놓고 하겠다고 4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그 예산은 제2생산단지 분양이 마무리된 이후에 예산 올리십시요. 저희 의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으니까 정확히 2011년도에 본예산에 계상해 놓은 예산 4억 5,000만원에 대해서 정확히 거기에 입주하신다는 업체 명단 가지고 오십시요. 그러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0년도 신활력사업 집행과 관련해가지고 업무보고에 넣으셨지요. 신활력사업이 미래육성 혁신체계 구축하고 명품장류생산과 시장확대, 장류 문화관광 기반확충 3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유독 한개 분야에서만 2009년도에 이월사업이 발생 했거든요. 2009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사업완료 된 것 입니까? 11억 4,700여만원이 예산액이고 집행액이 7억 3,700만원인데 4억 900만원에 대해서 집행 잔액 입니까? 사업이 덜 끝난 것 입니까?
장류축제개최 전통장류국내시장개척과 홍보 명품장류유통시스템구축, 생물자원기능성식품소재개발, 웰빙발효 콩프로젝트 해서 2009년도 사업이 올해로 이월된 사업인데 지금 잔액이 뭐예요. 사업이 진행중 입니까? 아님 다 끝나고 말 그대로 집행 잔액 입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사업이 끝났어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일부는 집행 잔액이 되겠고, 일부는 현재 차기 년도에서 사업이 완료 된 것도 있고 년말까지 해 가지고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농촌활력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신활력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켜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는 사업내용에 대한 추진은 두 번째 치더라도 전년도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 명품장류생산과 시장확대 해서 사업내용이 지금 3가지이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예,
○ 최영일 위원
장류원료농산물유통하고, 전통고추장농산물군수인증제, 장류관련행사 홍보관설치운영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4억 9,000만원 중에서 명품장류시스템 운영구축과 관련해서 질의 하기전에 본 예산서와 현재 예산액하고 다른게 무엇입니까? 다 틀립니다. 지금 2009년도 신활력사업 계획서를 제가 2009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 보고 자료거든요? 예산서도 있고...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인센티브 사업이 포함 되어 있고 업체에 따라서 약간 틀리기도 하며 혼돈을 일으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아니 거기에다 물론 장류원료농산물유통이 있지요. 그 예산중에서 1억 5,000만원이지요 콩 고추 수매와 제조업체공급 농협 주관해서 이 사업이 그 속에 들어 있잖아요. 그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고 지금 본 예산하고 예산액이 하나도 안 맞아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제가 굳이 행감장에서 개소수를 따지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계수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 사업하고 당초 저희에게 보고한 개소수가 안 맞았다는 거지요. 정확한 계수를 맞추어서 이월사업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대비 본 예산서에 표기된 부분 다시 맞추어서 보고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이월사업 내용중에 생물자원기능성식품 소재개발 발굴하고 웰빙발효콩 프로젝트사업하고 2건의 사업이 있지요. 2건에 대해서는 5,000만원, 4,000만원 용역의 사업이 끝난 이후에 또다시 이번에 발굴하겠다라고 사업예산이 세워진게 있지요. 그렇지요. 웰빙콩프로젝트 사업이 지금 당초에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웰빙발효 콩 프로젝트 해서 콩요구트, 콩고기, 콩치즈등의 생산기술 확보 및 신제품 생산을 하겠다라고 예산이 5,00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그래서 웰빙발효 콩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의회보고 하신 내용 있지요. 당침지 콩 제조 기술이전 및 실시계약 체결서 그 내용을 봤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아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 최영일 위원
그러면요. 그것에 이것은 용역 받아가지고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제품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기술 이전한 것 있잖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이용역법과 관련하여 있지요. 전혀 무관해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지금 그 사업비의 내부중에 한 꼭지가 지금현재 당 침지를 이용한 제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제가 이런 사업들을 굳이 다 사업부기명, 세부 사업까지 거론하면서 말씀드리자면 신활력 사업이 올해 끝나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예, 올해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사업 계획 대비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처리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제 신활력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후에 신활력사업을 어떻게 추진되는가를 중앙에서 신경을 더 쓸 것이고 우리군 행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 28억여원정도 2010년도 본 예산하고 이월사업, 인센티브 받은 내용까지 이 사업 계획대로 최대한 빨리 사업마무리 지시고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다음에 만일사 장류시원지 어디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장류식품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전년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결과를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다 첨부하시라고 했는데 만일사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첨부한 것 있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2009년도 처리결과는 진입로 확포장과 관련해서 부지매입, 소요 예산등을 관련부서와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저희 자료에 제출하셨다고요. 그런데 저는 못받습니다. 없어요.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없지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있는데 의회 행감자료에 제출한 자료중에서 만일사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주는데 처리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넣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끝난 후에 보여 드릴께요. 그래서 지금 처리 결과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관련부서와 소요 예산등...
○ 최영일 위원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제가 봤을때는 산림축산과, 문화관광과 이런쪽과 같이 해가지고...
○ 최영일 위원
위원장님! 산림축산과장하고 문화관광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한성희
예, 집행부에서 산림축산과장하고 문화관광과장은 빠른 시간내에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 최영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그 과장님들이 출석하면 듣기로 하고 장류식품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 있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예, 장류기술연구회입니다.
○ 최영일 위원
1년 예산액이 500만원이지요. 그 예산은 어디에서 갖다 사용하신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군 예산 입니다.
○ 최영일 위원
군 예산요. 그러면 당초에 정액보조입니까? 풀 보조 입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풀 보조 입니다.
○ 최영일 위원
풀보조에서 받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받게끔 되어 있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예, 심의를 받아서...
○ 최영일 위원
심의 받았어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군정조정위원회 사회단체 풀 예산에 대해서 회의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받았어요. 풀 보조에서 받았어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사회단체심의 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 최영일 위원
사회단체 심의위원회에서...지금 소장님께서 풀 보조에서 받았다고 하시길래 풀 보조는 군정조정위원회 통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 풀보조에서 받았다고 해서 풀 보조에 군정회의록이 없다고 하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받았다고 하면 답변 내용을 확실히 알고 대답하셔야지 풀 보조에는 없습니다. 제가 사회단체관련해가지고 풀 보조 받은 대상에 대해서는 군정회의록 전체를 다 봤어요. 풀 보조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사회단체 풀 보조금에 관한 자료 요청을 요구 합니다
○ 위원장 한성희
2010년도 사회단체 풀 보조금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입니까?
○ 최영일 위원
예, 장류캐릭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캐릭터 관리하고 계시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캐릭터 용역비하고 총 제작비가 얼마이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금년도 약 대략적으로 1,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제작비가요. 당초예산은 용역비 5,000만원, 제작비 5,000만원, 1억이 세웠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캐릭터 관련 해서는 1,400만원입니다.
○ 최영일 위원
단적인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전남함평 나비축제 아시지요.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축제로 선정되었는데 함평은 지금도 홍보관에서 이것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순창군에서 장류축제 캐릭터 용역비하고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2008~2010년까지 해서 7,000만원 들어간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위원
7,000만원 들여서 판매 수입금이 한 300만원 되는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금년도에는 220만원
○ 최영일 위원
지금까지 총판매비는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총 7,000여만원 용역비 장류캐릭터 개발하고 지금까지 만들어진 과정까지 총 7,000만원이 투입이 되고 지금까지 판매수익은 300여만원정도 수익이 발생이 되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말도 안되는 사업이지만 내용이 지금 장류축제기간이나 장류체험관에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고 있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예, 장류체험관에 올때 부상으로 나누어주고 군정홍보를 위해서 외부에 저희가 나갈때라던가 일부 외지손님에게 대해서는 홍보용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그게 콩이입니다.
○ 최영일 위원
이게 콩이고 이것은 팡이고...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저는 물론 이 사업이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7,000만원이 투자해가지고 용역해서 이결과물을 납품받았는데 지금까지 군수실에도 있어요? 부군수실에 있습니까?
○ 부군수 신현승
없습니다.
○ 최영일 위원
부군수실에는 외부 손님 안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는 외부에 손님 안옵니까? 이것을 제가 지적할려고 하는 거예요. 최후 결정권자 방에는 갖다 놓고 우리군 전반적으로 홍보를 할려면 각 실과에도 갖다놓고 의회에도 갖다 주고 쌓아 놓지만 말고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예, 알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히 잘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은 않겠지만 어떤 홍보에 대한 극대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기 오시는 분들에게 부상으로 드리고 홍보로 드리는 것은 좋아요. 유일하게 이것들이 눈에 띄는 것은 공무원차량 뒷 자석밖엔 없어요. 인정하시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예,
○ 최영일 위원
이래서는 안 된다. 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캐릭터니까 어떤 홍보화된 극대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 특별히 질의하셔서 각 실과에도 갖다 놓고 순창군 장류캐릭터라고 홍보도 더 하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신현승
각별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과장님 오셨어요?
○ 위원장 한성희
산림축산과장, 문화관광과장 오셨습니까? 안오셨습니까?
○ 최영일 위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부서입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문화관광과장하고 산림축산과장입니다. 현재 산림축산과장이 오고 계십니다.
○ 최영일 위원
산림축산과장님?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 최영일 위원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서십시요? 지금 우리 순창고추장 시원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구림면 만일사에 고추장 시원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총 4억원이 됩니다. 진입로관계로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드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공문상으로는 안되어 있고요 전화상으로 해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예,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입니다.
○ 최영일 위원
만일사와 관련해서 지금 주무부서와 협의한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예, 제가 와서는 없었고요. 그 전에 실무자하고 산림축산과장 말씀대로 전화상으로 협의하고 보고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조치 결과는 잘 모르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예, 잘모르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산림축산과장도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 모르시지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1994년도 임도 시설지인데요 임도를 더 확장해가지고 시원지가 되면 관광지화되니까 이걸 더~ 버스라던가 차량을 많이 다닐 것을 예상해가지고 길을 확장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 임도규정이 1994년도 개설되었는데 확장은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이들어가는데 경사가 급하다던가, 포장이 필요하다던지 이런게 구조개량사업이라고 해서 가능한데 확장으로써 임도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 최영일 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듣을려고 질의를 한겁니다. 답변서에 그렇게 쓰세요. 그렇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막연한 내용으로 사업 추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쓰시지 마시고 행정에서 전화로 구두상 이야기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행정에서 행정에서는 무조건 절차와 공문입니다. 뭘 협의를 했으면 그것을 문서화 남겨서 이런 저런 협의를 했는데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라고 문서화 시켜서 정확히 제출을 해주어야 아 그 건과 관련해서 추진은 할 려고 노력은 했는 값다. 근거는 남잖아요. 전화상으로 협의했다라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업내용이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처럼 확포장은 어렵다라면 구조 즉, 급커브랄지 내지 고 바위가 많이 진 그런 부분이랄지 그 부분은 저희가 관광객들이 위험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런식으로 답변내용을 써야된단 말입니다. 막연하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란 말은 안 맞다란 말입니다. 그냥 그때하고 넘어가겠다란 말이 잖습니까? 이후로 만일사 진입로와 관계해서는 과장님 답변이 왔습니다. 그 내용들은 확포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인 근거를 더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때는 그 부분의 그 대답이 맞아요. 그래서 답변서에도 그 내용을 그대로 쓰고 이후에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로 써야지 막연히 추진하겠다란 내용을 쓰시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협의하셔서 추후에 의회에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요?
○ 부군수 신현승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만일사 진입로 문제는 제가...
○ 최영일 위원
부군수님께 질의한 것 아니니까 가만히 계시고요. 운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지금 현재 그쪽 운영은 가보기도 하고 일용인부를 채용해가지고 그쪽에 상시관리. 청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지금 만일사에 대해서 근무일지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다른과보다는 장류식품사업소에 많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군수님?
○ 부군수 신현승
예,
○ 최영일 위원
지금 연구소 사업이 포화상태예요. 포화상태 소장님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포화가 아니라 넘쳤습니다.
○ 최영일 위원
넘쳤지요. 관련소장님이 인정할 정도면 소장님같은 경우 우리 군에서 의회에 와서 이사업의 추진상황, 계약은 어떻게 하나, 장사는 어떻게 하냐 그걸 연구하러 오신분이 아니예요. 장류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 이걸 총괄적으로 집짓는것하고 집 짓어서 어떻게 운영할까? 그걸 다 하고 계세요. 지금 장류체험관도 그렇고, 발효미생물센터완공도, 메주공장도 그렇고 앞으로 완공될 장류전용 공장도 그렇고, 세계화절임류센터, 만일사, 또하나 어디입니까? 전시하고 있는데 이런것들이 직제를 통해서 업무분장을 사업소로 갔다고 해서 사업소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군 매칭 중점사업들이잖습니까? 전부다가
○ 부군수 신현승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소장님이 불쌍해 죽겠어요? 이 업무조정 관계는 정말로 힘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정말로 일이 많아요. 그 인력가지고 일을 다 헤쳐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장님이 토목직도 아니고 건축직도 아닌데 그런 업무까지 다 보고 계세요. 이 이후에 그와 관련 직제에 따른 업무분장을 했다고 해서 사업소에다만 떠넘기시지 마시고 부군수님이 직접 챙기셔서 그런 사업들이 힘을 실어드리고 보탬이 되어야 한다~
○ 부군수 신현승
예, 알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성희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식품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류식품사업소장 한금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성희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오후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실시)
맨위로- 지역발전추진단
○ 위원장 한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지역발전추진단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입니다. 2010년도 지역발전추진단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지역발전추진단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 팀장 최복식입니다. 마무리팀장 김인숙입니다. T/F 1팀장 이재홍입니다. T/F 2팀장 이석기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 추진상황”행정사무감사 1일차 붙임참조
○ 위원장 한성희
지역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위원입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족에 대하여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군에도 다문화가족 정착을 위한 다문화센터가 있는데 지원센터의 현황과 각 직원 8명의 역할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우리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순창중앙교회 건물 4층에 있습니다. 2009년 3월 19일날 개소하였고 위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원산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한국어교육이라던지 방문교육 자녀언어발달, 통번역사업, 가족상담등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근무요원은 8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센터장이 있고 센터운영총괄하는 팀장, 사업담당, 회계를 총괄하는 회계담당, 방문지도사와 언어발달도우미, 입국지도 등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요원들로 해서 총 8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센터를 관련해서 센터운영하시면서 다문화가족의 애로사항이나 개선 해야 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저도 다문화가족센터를 가서...
○ 이기자 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중앙교회에서 장소를 무상제공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 이기자 위원
거기에 나오는 등록된 여성들이 다국적 여성들이다 보니까 어디 한 민족이 아니고 필리핀 같은 것은 카톨릭, 베트남, 태국, 몽골 같은 경우는 불교, 일본은 통일교 종교적인 마찰이 처음에는 참 많았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마찰이 관리하면서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운영이나 집행하는 관계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시어 업무누수나 예산이 제때 잘못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잘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농촌총각국제결혼 지원금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상황과 어떤 절차를 말씀하여 주시고 보통 국제결혼식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농촌총각은 2006년도부터 농촌총각 지원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었고 지금까지 총 73명에 대한 농촌총각 지원을 하였습니다. 주로 지원절차는 신부가 입국하면은 거기에 대한 등록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읍면을 통해 군에 접수를 하면 90일 동안의 정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적격사항이 없으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농촌총각국제결혼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금년 10월달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업소에서 의무적으로 3시간 동안에 의무교육을 이수하면은 거기에 따른 이수증을 줍니다. 이수증이 된 사람에 대해서 농촌총각국제결혼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개선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제결혼비용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보면은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우즈베키스탄은 1,326만원이 소요 되는걸로 자료에 나오고 태국이 1,200만원 기타 베트남, 네팔, 필리핀의 경우 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소비자원의 자료에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봐서는 분담금이라던지 현지에서의 결혼비용 이런것들을 합치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국제결혼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본위원이 이걸 문의 드린 상황은 외국에서 여기에 시집을 오신 분들은 좋은 여건에서 오신분도 있겠지만 물론 아주 어려운 여건에 있는 저희보다 힘든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농촌에서 한국에 있는 여성들이 농촌에서 힘드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보니까 농촌에 정말 좋은 분들도 결혼이 늦어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상자를 보조해주시면서 이분들이 정말 결혼을 늦게 하셨어도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장애가 있는 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알콜 중독이나 심각한 장애가 있는 분들을 숫자 채우기 위해서 해외 결혼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비롯 외국여성이지만 모르고 와서 가정이 파탄되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도록 미리 그런 상황이 있으면 충분히 제재를 해서 그분이 치료가 된 다음에 결혼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연결을 해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이분들이 와서 결혼 하는데만 할게아니라 일자리 때문에 보통 여기 오셔가지고 집에 돈 보내는 여성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농촌에서 그분들이 일년의 농사를 짓고 조금의 소득이 생겼을때 매월 같이 사는 신부의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경우에 이분들끼리 모여서 불만이 일어나고 또 어떤분들은 자기의 부인들을 나가지 못하게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듣고 와서 불란이 일어나니까 막는다란 소리도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충족을 시켜주려면 태어난 아이들의 보육시설을 잘 연결시켜 주어야 겠고 어느 정도의 수입이 되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연결시켜서 그런 쪽으로 잘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 임예민 위원
예, 임예민 위원님입니다. 부군수님 식사 잘하셨지요.
○ 부군수 신현승
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 임예민 위원
부군수님께 한번 생소한 말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 이게 타 지역도 많습니까?
○ 부군수 신현승
지역발전추진단은 아시다시피 순창군의 생소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추진단에 있는 인원 가지고 과연 순창군을 리더해서 나갈만한 충분한 인원은 확보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신현승
우선은 충분하지 않겠지만 현재 맡고 있는 업무가 기타 다른 과에서 맡은 업무까지 맡고는 있지만 그런 업무를 제외하고 순수 우리군에서 시책발굴 현재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러시지요. 본 위원이 볼때 추진단이라는 책임이 어떻게 보면 막중하거든요. 부서에 격상문제가 오히려 기획실정도하고는 동급이 되어야 맞다. 그래야지 보고라도 받고 그러지 신생부서가 생겨가지고 과연 가서 물어보면은 시큰둥하게 대답하면 각 실과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질까요?
○ 부군수 신현승
위원님의 지적이 적절하시고요. 군수님께서도
요 기능을 강화시킨 측면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 임예민 위원
예, 아무튼 지역발전추진단에서 하시는 일에서는 실무과장님보다 부군수님 책임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힘을 실어주고 어떻게 뒤에서 푸싱을 해주어야 할지 그것 또한 크다고 봅니다
○ 부군수 신현승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발전추진단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예, 잘았습니다. 우리과장님 지금 진행사업이 많지요. 그것을 일일이 감독하고 살펴볼려면 정말 밤낮없이 뛰어야할 위치인데 과연 그렇게 하실려면 적은 인원가지고 또 현재 지역발전추진단이라는 생소한 부서인데 어제 인터넷을 검색해봤더니 지역발전추진단이라는 부서는 전국에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물론 비슷한 것은 있는데 생소한 부서를 만들어서 과연 부서간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정말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서 군의 마지막을 이끌어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는가 걱정이거든요. 지금 총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대충 몇 개나 됩니까?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지금 마무리 대상사업은 12부서에 45개 사업이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직접 주관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농촌공사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다 포함된 것 입니까?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 임예민 위원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추진단장께서 벼락을 맞을수도 있다란 속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수고많이 하셔서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한들 이미 삐뚤어진 일도 있을 것이고 잘못되어 가는 방향을 과연 끌어서 이끌어 낼수는 있는가 그런 것 또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일례로 금과의 전원마을 같은 시니어컴플렉스 있지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침체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한번 끌어보실 의향은 있는지 그것만 한번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금과전원조성마을 현장 실태조사때 현장을 가 봤습니다. 건강장수과 소관으로 금과 내동에 75가구에 주택을 짓는걸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는 시니어컴플렉스 사업으로 상당히 큰 사업으로 했다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유로 전원마을조성사업으로 변경되어 추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팜플렛이나 행사등을 통해서 농촌공사와 많은 홍보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 75가구의 목표중 현재는 12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소한 절반 이상이 넘는다던가 해당 과에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잡고 추진해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직 접수 추진단계중이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부서의 고유 업무인 피드백이 잘 되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한번 협조를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한계가 어떤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해당부서와 강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질 없도록 저희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이 자리가 감사장인데요 사실 신생부서를 감사한다는 것이 무슨 꺼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떡하면 잘 할것인가 이런 대안제시 밖에는 할 수 없는 현실인데 225페이지 출산장려지원 이 문제만 한마디 부탁드리고 맺겠습니다. 의료원하고 약간 복합된 업무중의 하나이지
요?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 임예민 위원
의료원에서는 지난번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출산장려시책을 강구해주라 지원책이라던지 모든 것을 그것은 어렵다고 제가 통보를 받은 게 있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에서 이거 하나라도 확신 있게 정말 하실 수 있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만 말씀해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사실 저출산 문제는 최근 들어 저희 나라가 세계3번째로 저출산의 상황에 놓여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출산 요인으로는 자녀양육비가 가장 어려움이 많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 36%로 차지하면서 자녀 양육비 문제를 논의했거든요. 저희부서도 어차피 몇 군데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총괄을 해서 개선 상황이라던지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것을 나름대로 찾아내서 중앙에도 건의하고 저희 군에서 시책으로 하는 사항은 좀 더 개발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해서 저출산 문제가 그래도 최소한 순창군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일례로 신생아 출생수보다 사망자가 더 많거든요. 거기에 따라 갈려면 그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예,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님 임예민 위원님이 발언해주신 출산장려금 넷째아이부터 25만원 지원하신다고 하셨지요?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지원해준다는 흉내만 내는 것 아닙니까? 이게 25만원 지원해서 지원 해준다란 말이 나옵니까? 그리고 한시적으로 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지나가버리면 넷째, 다섯째 아이를 낳아도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해주는 겁니까? 즉 예산이 없으면 안 해주는 것이지요?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아닙니다. 그것은 태어난 날짜로 신청을 하기때문에요.
○ 위원장 한성희
이 예산 200만원이 다 없어졌는데 금년에 넷째아이를 금년에 낳았단 말이여 넷째아이를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한도액을 다 써버린 경우는?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일단은 금년도에 접수처리를 하고 그 다음 2011년도 예산으로 지급합니다.
○ 위원장 한성희
그런데 이 25만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지원해주는 흉내만 내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넷째아이를 낳은 그 가정에 도움이 되겠는냐? 이왕할려면 대폭적으로 인상해줄 방안은 없습니까?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전체적으로 출산장려에 대한 것은 제가 한번 계획을 세워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한뒤에 다음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이왕 출산장려를 할려면은 순창에 와서 1년주소를 두는것보다 3년이상 사는 사람들로써 진짜 순창토박이들이 출산을 해서 자녀를 많이 낳고 해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순창 인구늘리기를 하시는데 일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위원님
○ 정성균 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지역발전추진단 질문에 앞서서 우리 부군수님께 제안을 하나 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은 양식을 이런식으로 바꾸면 우리 위원들이 편하지 않을까 해서 적어봤어요. 여기를 보면 제일 위에 사업명이 나오지요. 그다음에 로드맵이지요. 이 로드맵도 보면은 거의 교과서적이고 별 의미없는 미사 어구만 사용했어요. 그 사업 내용과 거의 매치가 되지 않는 지역발전추진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현황을 놓고 추진상황을 사업명, 진척도, 비고, 문제점 그렇게 구분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나름대로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금후추진계획을 거의 어떤 과는 자기가 하는 일상 업무를 써 놓았습니다. 그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학교에서 일기를 쓰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 하고 밥먹고 잤다, 학교 갔다. 그런 일상 업무를 쓰면 안 되요. 금후추진계획이라는 것은 뭔가 그 과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특이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앞으로 남은 마무리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후 추진계획이 되어야지 보면 거의 아까 말하는 대로 자기 일상 업무를 계속 하는 걸로 써놓는 과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요업무 보고서는 사업명 옆에 특히 기획재정실장님께 건의를 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이 로드맵을 적을때 진짜 사업과 관련된 로드맵을 적고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세분화하여 나중에 문제점을 도출시켜라, 그리고 밑에다 지금 없는 문제점 해소방안이나 문제의 해결점을 적어달라 이 말씀 드리고 본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 부군수 신현승
예,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 저희들이 참작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좋은 설명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대답하는 사람이 할말이 없으면 좋은 제안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학교선생님이 잘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아주 좋은 것 질문했다고 숙제로 하자고 그런다는데 우리 부군수님은 그럴일은 없겠지요. 그리고 제안을 했을때는 제안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잘 검토 하는게 아니라 꼭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 부군수 신현승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219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단무지 무청잎 활용 방안은 아주 좋은 안이라고 봐요. 지금 사조 같은데다 납품하고 남은 무우청을 어떻게 활용하는 사업을 해보겠다란 그것입니까?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래서 농촌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것들을 이렇게 재활용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저희가 당초 정성균위원님하고 대화중에 정성균위원님께서 어떤 아이템을 주셨고 그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제안사항입니다. 사실 사조산업이 50만평의 무우단지 조성을 하면 조성을 하고나서 그 깍두기와 무우청이 발생 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면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소요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깍두기 관계는 계획이 사조산업에서 있다고 해서 그런 무우청에 관해서는 방송에서도 상당히 영양도 높고 또 시레기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도가 높고 거기에 따른 소득도 좋은 것 같아서 일자리 창출이라던지 활용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를 드렸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청주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것을 하고 일반 하늘농원이라는 충남 부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무우청잎에 대해서 사조산업과 연계를 해서 사조산업이 어느 정도 공장유치가 확정되어서 추진이 될 경우에 이 상황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금방 벤치마킹한 곳이 청주라고 했습니까?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충남 부여하고 청주 농업기술센터입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것이 있으면 거기하고 차별화를 해야 할텐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무우청 가공공장하고 우리 순창군하고 어떻게 차별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런걸 고민해야 하고요. 우리는 장수지역이고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군수인증까지 받는다란 것, 쌍치, 복흥에다 덕장을 짓는다던가 아니면 인공적으로 말릴때는 최신 유행 건조시설을 해가지고 그것도 햇삽기준으로 하면 더욱 좋겠지요. 그런 차별화기법을 써주어서 꼭 활성화 되어서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여기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대기전력 차단 신소재 LED교체 전기전략 절감절약 이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사실 절감된 전기량이 몇%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저희가 보통 대기전력으로 해서 절감되는 전력이 통계 기준치에 따르면 7.3%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럼 7.3%였을때 현금으로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저희 군 산하 공공기관으로 봤을때는 6,600만원정도 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나중에 그런 성과급을 저에게 돌려 주십시요
앞으로 절전이나 그런 것을 생활화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 정성균 위원
223페이지 국제교류업무 추진에서 예산이 2억 6,500만원에 집행이 1억 9,600만원 잔액이 6,800만원 정도 남아있지요?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남은 이유가 지금 행정과에서 유인물 35페이지를 보면 인재양성부분에 학생들 해외연수가 있거든요. 그 예산도 5,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하고 매칭이 되는 연관 있는 그런 똑같은 것을 과만 틀리게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군데로 묶어서 더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겠는데 또 내가 모르는 그런 사항이 있을것같아서 물어보는데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나고 남는 이유가 인재양성에서 임의로 5,400만원정도의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6,800만원 우리 예산이 이쪽에서 남은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저희 지역역발전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청소년홈스테이와 행정과 평생교육계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해외연수는 어떻게 보면 학생연수라는 측면에서는 측면은 같은데 연수목적하고 기관들이 서로 다릅니다.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해외연수는 어학연수 성격으로 주로하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하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이런 경우 여름방학등을 통해서 12주, 8주 이렇게 상당히 기간이 길고 어학연수의 의미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는 주로 도에서 도주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홈스테이는 사실상 5박6일 정도로 해서 그 지역에 외국문화체험이나 견문을 넓히고 어떤 가정에 가서 실제적인 외국인을 체험해서 학생들의 글로벌 견문 의식을 넓혀주는 그런 성격으로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면 그 자금이 국도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없지요. 홈스테이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민간경상적 보조는 3년이면 일몰제에 해당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 정성균 위원
일몰제에 해당되니까 이 사업이 사업목적에 맞게 효과가 없으면 심의 평가해서 80점 미만이 되면 일몰제에 해당되어서 소멸되시는지 아시지요?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 정성균 위원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확실히 진짜 글로벌에서 한다고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쪽에 못지 않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명심하여 잘 했으면 그리고 일몰제 대상이 안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공무원해외 연수추진 16개팀 81명 1억 6,700만원 거기에서 보면 다른 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산승인을 받을려면 진짜로 연수목적에 맞는 복명서나 기행문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고 법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하고 싶은게 있어요. 제안서를 만들어 주라 내가 이런곳을 갔는데 우리 군정이나 우리군에 이런 것을 하나 제안하고 싶더라 그렇게 해야 본전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다가 군정 제안서를 하나 넣어주라 우리 시책하고 이런 차이가 나는데 그런 제안서를 하나 첨부해서 해주라 이상입니다.
○ 부군수 신현승
예, 제가 잘 적어 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정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 그 자리에 앉아계시고 우리 과장께서 앉아계시니까 고개가 아파서 돌리고 앉을 수가 없습니다. 자리를 좀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데요. 저쪽에 앉아 있는 위원들은 과장들을 정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고개가 아파서 힘듭니다.
○ 위원장 한성희
부군님께서 가운데 앉으시고 그 자리에 과장들이 앉도록 하세요. 가운데 앉아야 질의하기가 좋습니다. 마이크가 있으니까 바꾸어주십시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균 위원
임예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우리나라 저 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처럼 농촌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거든요. 업무분장을 보니까 지역발전추진단, 의료원 이런곳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취급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어떤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저 출산을 취급하는 부서는 4개과에서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출산축하금하고 양육비 관계, 저희 부서에서는 영유아 보호용차량시트, 출산장려대학생자녀학자금, 농촌과에서 농업에 관계된 농업인자녀영유아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육비, 시설비와 아동양육비등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여러 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시책을 한 곳에서 추진한다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지금 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국도비로 사업비가 걸려 있습니다. 추진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농업관계면 농업분야에서 각각 업무가 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부서의 특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사실은 2가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출산장려에 대한 총괄부서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총괄을 해서 사업들이 추진을 하고 거기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 부서에서 컨트롤해서 사업이 각자 한군데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부군수께 묻겠습니다. 부서별로 업무통합으로 행정의 일관성 될 수 있도록 할 의사는 있습니까?
○ 부군수 신현승
현재 지역발전추진단 업무가 요즈음 중복된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발전추진단에서 보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그래서 출산장려시책은 매우 어렵고 중요한걸로 압니다. 정책적으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과장님께서 생각을 소신있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저희도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출산장려는 사실 군에서 하는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서 그것이 어떤 시장군수님 회의시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정책제안에 대해서 특히 보육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출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상교육 문제라던지, 또 출산에 관계되는 체제, 예를 들어서 직장같은경우도 투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됩니다. 세제문제라던지 적극적으로 정부차원에서 하게 되면 출산문제도 어느정도 해결이 될 수 있고, 직장보육시설을 해서 500~1,000이하는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적어도 군 단위 군청이라는 큰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준을 맞추어서 직장보육시설을 국가 의무적인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요. 유아 휴식제라던지 몇 세 이하 아동수당을 지원을 해준다면 부모들이나 신혼부부들도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도적 뒷받침이 된 뒤에 출산문제가 조금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건의사항을 세워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과장께서 생각하신 내용들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상부기관에 건의 드리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실행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촌총각국제결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나 모든 농촌총각 국제결혼에 있어서 결혼을 시키고 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도 다문화 가족 옆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중매하시는 분들의 무조건 중매해서 성혼만 시키면 된다는 이런 안일무사의 생각이 첫째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고 또 우리 한국의 총각들이 사실상 기능이 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국에 와서 누가 있겠습니까? 천리타국에 와서 믿는 사람이 남편밖에 없는데 남편이 리더를 잘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으니 이런분들에 억지 춘향식으로 맺어지다 보면 가정생활이 제대로 되겠느냐? 단둘이 사는 다문화가족에게는 위기에 있는 자기 누나가 와서 뒤를 돌보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쌍에 500만원씩 지원해주어 가면서 결혼하는 것 문제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휴유증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혼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향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사실 농촌총각국제결혼문제는 이것도 역시 군 단위에서 쉽게 해결하는 상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고 특히 개인적인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군도 나름대로 농촌총각 결혼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500만원의 돈으로 어떤 자체가 해결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타시군의 사례라던지 국가정책적인 것이 어떤 방향 정도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은 무엇인가 좀더 공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성혼이 되기전에 모든 지능지수나 이런 문제를 감안을 해봐야 겠다 우려되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추진에서요 소규모적인 것도 공약은 공약입니다. 일상 민원인들이 군수에게 찾아오기전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서 하는 행정을 취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저희가 민선 5기 공약사업을 지난 10월 6일날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언론에서 발표를 하고 의회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당초 선정단계에서부터는 현 실태의 어떤 문제점이라던지, 실현가능성 있다던지, 종합적으로 진단도 하고 실과장님과 읍면장님의 의견도 듣고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진단을 걸쳐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28개 공약사업을 발표를 했거든요. 앞으로 그 공약사업에 나름대로 추진하다 보면 어려운 사항도 있고 진행하다보면 실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저희 부서가 근본적으로 해당부서에 현장에 대해서 확인 점검도 하고 또 현장점검을 한 결과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공약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해서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찾아가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참 중요한 행정입니다. 되도록이면 일상현장을 자주 우리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또, 담당자께서는 현장출장을 자주 가십시요. 이상입니다.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예,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실시)
○ 위원장 한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지역발전추진단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 최영일 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공무원 국외연수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부터 2010년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았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순창군 2차 정례회 중에서는 될 수 있으면 가급적 해외선진지 견학을 지양 해 달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년도에도 10건 정도가 2차 정레회중에도 해외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사례가 있고 또 변함없이 2011년도에도 해외선진지 견학이 11건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불가피하게 농업농촌혁신대학하고 모범이장해외연수 추진에 따른 인솔공무원하고 그 다음 동계면 이장단 선진지견학 동행 이 3건을 제외한 7건에 대해서는 어떤 시급성을 감안해서 정례 기간중에 가급적 지양을 하고 11월중에는 선진지 견학을 마쳐야 된다. 이번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담당계장을 출석을 요구해도 해외 나가고 없거든요.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해외연수 추진은 11월 2차 정례회가 시작 되기전에 마치고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연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국제특급우편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친정에 어떤 우편물을 보낼때 우편요금이 많은 부담이 되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게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우체국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체국하고 위탁계약을 맺었습니까?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 최영일 위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오지는 못했는데 지금 우체국에서 국제특급우편과 관련해가지고 다문화가정하고 연찬회를 한번 하신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순창군이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순창군에서 지원해줘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신문내용을 보면 마치 우체국에서 선심 써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후에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이라고 그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단장님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이니까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다문화가정과 관련해가지고 2010년도 4월까지 245가족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몇가구 인지?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252가구입니다.
○ 최영일 위원
그전에도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드리고 궁금 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에서 주요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은 주로국제결혼을 통한 부분이고 국제결혼을 통한 가정에서 출생아들에 대한 빈도가 상당히 높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문화가 대두되는게 이미 오래전 이야기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기 추진단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체적으로 맡아서 보기 때문에 지역발전추진단 내지는 주민생활지원과든 다문화가정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계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전체 이렇게 많은 가구수하고 우리가 전체 많은 지원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일부분 어떤 담당 계원이 업무를 보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계를 하나 신설을 해서 순창군 다문화가정 체계를 잡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시고요. 끝으로 순창군 국외연수명단을 보니까 마치 군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어떤 내용이던간에 1년에 해외연수 부분이 상당히 81명에 대한 명단을 봤지만 이후 계획된 부분도 있겠지만 읍면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자료를 파악해보니까 금과 2명, 구림 1명, 순창읍 3명, 복흥 1명, 적성2명, 인계 1명이거든요. 면단위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그런 해외연수 기회가 있다라면 적극 반영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 부분은 미쳐 생각지 못했지만 훈령에 순창군 공무 국외여행심사위원회 규정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훈령인데 이런 심사위원회 훈령 기준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고 그 자료에 대한 파악하지 안 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해외연수 추진과정에 있어서 전체 공무원들이 두루 해외선진견학을 통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업무적인 부분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2011년도 사업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신현승
예, 알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성희
최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봉주 위원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용역 현황을 보니까 단 한건도 없네요?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저희 부서에서는...
○ 정봉주 위원
2011년도에 혹시 용역 해야 할 부분 있나요?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저희 부서는 전체적인 사항을 하는 부서로서 어떤 건이 업무 추진을 하다가 용역건이 생기면 그때 보고를 해서 예산을 세워 집행토록 하고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 정봉주 위원
용역문제는 계장님들도 보고하니까 굉장히 머리도 샤프하신분들만 채용되신 것 같아요. 용역의 어떤 문제를 상당히 저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 그런것들은 어차피 그게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닌데 군비로 하잖습니까? 군비의 어떤 경우는 우리 단장님께서 한건도 없는데 2011년도에도 심사숙고해서 용역에 추진할려고 하는 어떤 과정들을 지금 처럼 지역발전추진단 안에서 해결 해줄 수 있도록 이야기 드리고요. 프로젝트 발굴에 보면 밥상경제학, 여기, 길이 있었네!, 일본 체험관광 우수사례 벤치마킹 보고서 이게 무엇입니까? 자세히 이야기좀 해주시지요.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사실은 밥상경제학은 21세기 신사유람단이라고 해서 현의송 교수님의 시인데요 서울대학교와 농협중앙회 여기에는 많은 몇몇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농업농촌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지역의 현안사업을 표본조사하고 표본조사에 따른 어떤 것을 농업농촌에 적용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런 사례들을 책자에 적어서 제작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길이 있었네! 책자도 비슷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시도지사 일본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벤치마킹에서 나타나는 일본의 주요 농촌의 우수사례를 책자로 했습니다. 저희가 책자를 요약을 해서 저희 군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했던 사항으로 그중에 특히 기능성농공단지특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은 도지사님께 예산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소득분야 진단 및 관내음식점 실태 조사건은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해당과에서 2011년도에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건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내용상 너무 많아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혹시, 여유분 책이 있습니까?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책자는 한권이고요.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묶어 놓은게 있으니까 제가 그걸 부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아무튼 복지증진이나 소득증대의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무우청잎이라고 있지요. 무우청잎이라는게 좀 전에 동료 정성균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여기에 섬유질이 제일 많습니다. 섬유질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인 한분이 여기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한분 있어요.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고 제안서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무궁무진하다 이 부분은 획기적으로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어떤 사항이 있으면 부의장님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예, 정봉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지역발전추진단장님께 건의하나 하고 싶은데요. 우리 순창관내에 필리핀, 중국, 일본등 다문화가족이 많이 있지요.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있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제가 아는 필리핀여성 한분은 필리핀에서 대학을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방과후라도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순창관내 초등학교, 중학생들에서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교육을 시키면서 학생들 교육도 되고 그 사람들의 수입도 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시면 어떨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창군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성희
다음실과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실시)
맨위로- 보건의료원
○ 위원장 한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보건의료원장의 인사와 직원 소개가 있겠으며 보건의료원 감사는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되 현재 의료지원과장이 공석이므로 의료지원과 감사는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장은 인사와 함께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정영곤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제가 보고 드리고 과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로 나누어서 보건사업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료원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재봉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서성만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강현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고정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영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설홍환 원무팀장입니다. 권미경 진료팀장입니다. 최병남 전문요양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저는 일선보건소에서 한방치료를 하고 있잖습니까? 주 2회를 해주니까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노인분들에게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물리치료실이 없어서 애로가 있더라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 말씀 하시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방금 지적 하신데로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모두 구비해서 진료를 해준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힘들게 되어 있는게 첫째, 물리치료실을 구비 할려면 거기에 맞는 어떤 의료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데로 그런 점을 저희들도 충분히 숙지해서 그런 것을 설치하도록 노력은 해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고 의료원에 물리치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수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열심히 할려고는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순창 슬로건이 뭡니까? 건강장수지요. 건강장수라는 슬로건만 아니면 부탁말씀 안드리는데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므로써 우리 소장님의 역량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잘 먹고 잘 소화시키는 것만이 건강장수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도 이런 뒷받침을 해줌으로써 우리 건강장수의 슬로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오셔서 타진도 해보시고 두들기면 문이 열릴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시설을 갖출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간단하면서도 안마기라던지 가능하리라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예,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소급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9월 13일날 취임했으므로 지금 현재 2개월 10일 정도 됩니다.
○ 정성균 위원
최근 신문에 보도된 보건의료원 적자폭이 8억을 상회한다란 신문보도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적자원인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봤습니다. 많은 사업을 통해서 이것은 공통적으로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수혜혜택을 많이 주어서 적자가 났는가 공익사업일이라 아니면 운영 실적이 저조해서 적자폭이 커졌는가? 그걸 한번 묻고 싶고요. 제 생각에는 후자쪽 같은데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온지가 얼마 안되어 자세히 분석은 못했지만 제가 느낀점은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근본적으로 볼때에 영업차원의 기관이 아니고 우리 순창군민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봉사기관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의료원을 잘 운영해서 수입도 나고 그러면 더욱 좋겠지만은 처음부터 이건 적자가 예상이 된 것 입니다. 보건의료원이 돈을 많이 번다고 보면 결국은 순창군민에게 손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점차적으로 줄여갈 계획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힘든 부분입니다.
○ 정성균 위원
물론 저는 공익적인 면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 실적등이 저조한 이유가 이용상의 불편이라던가 의료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의료진들의 질, 시설의 정도, 장비의 낙후, 친절도가 공공기관이라서 그렇다 그런 것이 아니기를 바래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진료 외래 환자수는 2008년도에 40,186명에서 2010년도에는 33,210명으로 7,000명이 줄었습니다. 입원 환자는 2008년에 2,497명에서 2010년 물론 한달반정도 남아있지만 1,155명이예요. 50%정도가 줄었거든요. 2008년에 비해서 그러면 월평균으로 봐도 2008년도 대비 2010년도 월 28명 정도가 줄었어요. 입원환자는 90명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런 요인이 공공이익 때문에 줄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공공이면 모든 대한민국에 보건의료원들이 줍니까? 그건 아니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제가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에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환자가 줄어드는 요인은 제가 보기에 지금 순창 군민수가 예년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줄어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인구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실보면은 의료기관이 신설의료 기관이 옛날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의료기관수가 늘었고요 병상수도 늘었습니다. 장수라던지 임실이라던지, 무주라던지, 혹시 보건의료원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으면 아마 위원님도 놀라실겁니다. 이번에도 장수에 가시면 아실겁니다. 80억을 들여서 신축건물을 엄청나게 크면서도 좋은 시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수군민들의 사랑도 받고 신뢰도 받고 많은 이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점을 참조하셔서 저희 의료원하고 비교를 해주시고 또 기회가 되신다면 순창보건의료원도 신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저희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양질의 진료 순창군민들도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 병원보다 훨씬 더 보건의료원이 시설이 좋고 서비스가 좋다고 하면 굳이 인근인 광주, 남원, 담양 이런곳으로 안가고 저희 순창군에서 해결할 수 있을겁니다. 아마 그런 날을 기대해 볼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의료원의 신축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균 위원
문제는 인구는 30,000에서 다운되어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진료환자나 외래환자, 입원환자는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점에 가보면 그 음식점 시설보고 갑니까? 주방아줌마의 음식솜씨를 보고 가는 것이지 우리가 의료원에 갈때에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의료의 질을 보고 가는 것이지 건물을 보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오해는 없길 바라구요. 1년에 50억이라는 물론 국도비가 합쳐져 있는 돈이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사실 막강한 부서예요. 의료원이... 사회에 있는 일반 병원하고 경쟁상대가 되지 않고서는 항상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고 궁색한 공공 공익단체라는 탓밖엔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개 한두명의 힘으로 되리라고는 믿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주어진 여건을 얼마나 개선을 하느냐 주어진 여건에서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봐요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래서 제도적인 면을 어떻게 풀어갔으면 할까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호주같은데 공공의료 기관도 인센티브를 하지요 성과급제 그렇치 않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제가 알기로는 물론 그런 곳도 있지만 공공 의료원에서는 성과급제를 않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아니 한국 말고 호주의 경우를 들고 있는것인데 호주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초과하면 초과달성분에 의해서는 종사원 그 병원에 있는 종사원에게 균등하게 분배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해도 그렇고 못해도 그렇고 잘해야 영웅취급뿐이 더 됩니까? 그래서 우리도 법이 허용한다면 가능하다면 우리도 조심스럽게 인센티브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래도 이 봉급, 저래도 저 봉급이면 뭐하러 열심히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성과급 인센티브제를 공무원은 안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공무원이고 뭐고 변하지 않으면 안돼요 그래서 일을 잘할수 있는 공무원이니까 안된다. 우리의 양면성 이라는게 있잖아요? 검은고양이가 되던 흰고양이가 되던 쥐를 잘 잡는게 고양이의 임무지 이것이 의료업계에서는 그 지역의 환자를 얼마나 최소화하고 잘 다스리느냐가 문제지 공공기관이냐 수익기관이냐 따질 것은 없어요. 그래서 물론 내가 볼때는 원장님이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지나간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업무에 반영해서 더 나은 의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십사하는 일종의 부탁을 드리는 것 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데로...
○ 위원장 한성희
원장님 답변 주시지 마시고 원장님께 직접 질의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운영원칙이나 방침 의료원장님의 기본철학에 대한 것을 질의하시는 것이고 일반 업무는 과장이 업무보고를 받은후에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원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 제대로 업무파악도 못하셨고 또 진료도 얼마 못하셨으리라 믿고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감사기간에 최대한 베풀어주니까 다음 감사때는 감사준비를 충분히 해 오셔서 감사준비에 임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의료원에 가셔서 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올리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보건사업과장 권재봉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 추진상황”행정사무감사 1일차 붙임참조
○ 위원장 한성희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의료원장님도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고 부군수님 같이 자리에 계시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원에 여직원이 야근을 하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예,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물론 여성들을 위해서는 남성들이 그런 것을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인력이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 빠지면 사실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피 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기자 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의 발의시에 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건강사업 실시에 여직원만 근무하시는 관계를 지적을 드리고 업무효율을 위해서 자격증 소지가 필수여건이 아닌 여직원들은 군청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을 권고 했었거든요. 그 후에 검토하시고 조치가 있었는지요?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그 이후에 우리 조직개편을 통해서 더 의료원에 근무하는 보건직, 또는 의료기술직 군청으로 올 수 있는 직렬을 확대를 했습니다. 우리 의료원에서도 본청으로 2분이 이동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1년여 넘게 공석인 의료지원과장 자리에 대해서도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 시군 예를 보면 여성고위직 인사를 많이 해내고 있거든요. 유독히 순창군은 예외인것같습니다. 순창군의 인구가 30,200명 인데 거기의 과반수 이상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 사무관은 전혀 배출하려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묘한부분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 이기자 위원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고유의 인사권에 간여할 수는 없지만 제 의견은 오랫동안 공석되어온 이 자리를 근무년한이 되는 모범 여직원에게도 기회를 주어서 나머지 후배 여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주었으면 하는 사기진작 차원의 특단의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이기자 위원님 좋은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예, 봤습니다.
○ 정성균 위원
거기에 보면은 유료시설 이용율이 저조한데 더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직원의 친절교육등 의료복지 환경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일일 구내식당 미 가동으로 동절기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요망 그렇게 됐거든요. 조치결과를 보면 공휴일 환자의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구내식당과 사전연락을 조치하고 구내식당 미가동시 관내 음식점에 의뢰공급 그렇게 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예, 지금 입원실에 식사제공을 월~토요일까지는 원만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원환자가 평일에는 4명, 또 일요일에 1~2명 경우가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주말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차질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직원의 의료복지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며 라고 있는데 구체적인 처리결과에는 그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의료원 직원 중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구내 식당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의료원은 출장이 잦지요. 출장을 어떤 이유로든 10여일 정도 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빼어줍니까?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저희들이 사실은 식당이 없게 되면은 우리직원들도 사실 불편을 느낍니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사실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내식당에서 제공을 받고 있는데 구내식당도 하루하루 밥 먹는 것을 하루하루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출장도 자주 있고 여러가지 회식도 있고 하면 어쩔때는 몇 분 안먹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일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측과 원만하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식권을 정액제로 한 사람당 몇 매이상씩 구매를 해서 선불을 주고 한달에 그것을 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식당과 원만히 해결해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 정성균 위원
15일 이상 무조건 끊어라 강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정성균 위원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직원 중식도 아까 식권제를 하면 탄력적일겁니다. 한 달에 몇식을 예상해서 하는 것보다 이런 식권제를 하면 용이로울텐데 문제는 원만한게 사실은 과장님은 항상 직원의 편이라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식당이 예상하지 못하고 식당의 어려움을 너무 생각한다면 그것 아니여도 식당할려는 사람이 더러 있을 것으로 아는데 아무튼 직원의 복지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시간 응급체제를 확립하겠다라고 했는데 24시간 응급체제로 가면은 휴일근무나 시간외 근무는 어떻게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야간에 진료실을 24시간 365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봉사하는 근무요원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공중보건의가 4명, 간호사가 6명, 임상병리사, 기사, 16명이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걸 묻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대우 임금을 어떻게 계상하고 있느냐? 쉽게 말해서 이런 일반기업에서는 휴일근무수당을 2배, 시간외수당은 1.5배를 주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저희들도 규정에 의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야근수당도 지급을 하고 시간외근무로 인정되는 부분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은 휴일수당 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비정규직도 있습니까? 거기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비정규직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 정성균 위원
없는데 비정규직도 있다면 똑같은 수혜혜택을 받는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해서 낟.
대체휴무 제도가 몇 일까지 보상하게 되어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대체휴무는 요일이 발생이 될 경우 대체휴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당직을 했을 경우 다음날 대체휴무가 가능합니다. 1일이 가능하고 또 불가피하게 공휴일때 근무자에게 대체휴무로 인정하는 경우는 대체휴무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충분한 답은 못되었는데 시간관계상 그 정도에서 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98페이지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에 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건의료 사업이 군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라고 소리가 없잖아 있습니다. 한방의료 사업은 더더욱 기대에 못 미치고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소리를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하나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방의료사업 시행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지금 저희들이 한방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4개면 동계, 쌍치, 복흥, 구림면에 한방과를 신설을 해서 한방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 의료원에서는 한방과와 더불어서 건강증진계에서 5명의 인력 한의사 2명, 건강증진요원 3명이 5명이 우리순창군의 마을과 주로 경로당, 마을회관을 통해서 년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은 인력으로 많은 마을을 커버를 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사실 전체적으로 효과는 가서 진료를 하는곳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가서 수혜를 주지 못한 그런마을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겁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면 인력문제가 된다면 저번에 체육스포츠센터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관철된 것이 있는데 그 점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사업에서 HUB의 개념을 잘 모릅니다. 이런 문자를 사용할때는 죄송하지만 주석을 달아주십시오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이쪽에 관심이 있어도 모르겠더라고요. 만족도 조사 방법이나 결과물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예,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금후계획을 3가지를 나열했는데 그 외로 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금후계획에다가 침, 뜸, 부황을 통한 한방물리치료체제 연구로 이것은 아까 신용균 위원이 하신 보충설명격입니다. 체제 연구로 실행을 해서 전 군민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가능 일반병원에서 인기가 있는 부분으로 물리치료를 침, 뜸. 부황을 통해서 좀더 활성화 시켜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장수연구소와 유기적인 관계마련으로 한방을 이용한 노인성질환을 연구과제로 해서 연구 한뒤에 한방의료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막연히 적자가 난다라고 전체적인 추세라고 하기 보다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 극복할 개선의 방법을 고민해서 개선을 해주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검토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물리치료실 확대를 위해서 앞전에도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검토 결과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둘째 물리치료사 확보가 필요합니다.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기구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따져보니까 1개소 물리치료실을 개설 할려고 보면 2억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했을시 민간의료기관이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민간의료 중간과의 민원이 예상이 되고 물리치료를 하기위해서는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일반의사가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물리치료의 처방전을 발급 할려면 전문의 발급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런 관계로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안되는 예를 연구하시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아까 예산 2억 얼마라고 했는데 응급실보호자대기실하고 장비 구입 하는데만 2억 8,661만원 사용했어요. 2가지만 가지고도 그러는데 예산타령을 한다면 지금 우리 군민 환자들의 대다수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해야지 사실 인기도 없고 존치만 하는 그런과는 두어서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민을 위한 의료원이 되어야지 공익이라는 단체 요식행위로 일개 군에 존재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그러니까 이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검토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문제는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과연 이렇게 물리치료를 확대를 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 예산은 물론 내가 혼자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예산을 올리면 대다수의 위원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쪽 예산은 어렵지 않게 확보되지 않을까? 어떤 것이 되었든 같이 함께 고민해봅시다.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계속 하고 있는 금연 클리닉에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의 예산 5,050만원 집행 4,400만원 잔액이 600만원 정도 남았군요. 집행은 4,400만원인데 주요 집행내역이 무엇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금연클리닉에 있어서 주요 예산은 일단 금연클리닉상담실을 운영하는 운영요원을 기간제로 1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에 약 1,800 ~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연간 금연을 시키기 위해서 그에 따른 보조 재료를 구입을 해서 금연자가 무리 없이 원만하게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여러 가지를 보조 재료를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상담원이 급여가 1,800만원이라고요.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예,
○ 정성균 위원
상담원의 자격은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상담원은 간호사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 정성균 위원
정식직원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잔액이 600만원 남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이 부분은 11월, 12월의 인건비가 지급이 되어야 하고...
○ 정성균 위원
그래서 2010년도 금연클리닉사업 전개 후 대표적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일단은 금연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크게 성과는 말씀드리기는 난감합니다만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등록자가 10월말로 해서 402명을 등록을 시켰고 그중에서 약 200명이 금연해서 약 59%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59%로면 41%는 실패를 했다는 말이군요. 그러면 재 흡연대상자의 유형별 파악을 해보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1개월, 2개월, 몇 개월, 1년으로 파악을 하고 금연의 실패요인을 분석해봤으면 예를 들어서 사회활동을 하다보니 다시 필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집안의 우환으로 개인의 애로사항으로 세 번째는 낙이 없어져서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담배를 끊겠는가? 네 번째는 금단현상을 못 견디고, 다섯 번째는 너무 살이 쪄서 그런식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금연사업에 반영을 하면 도움이 될것이다 생각하는데 이런 유형별을 파악해보셨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석을 해서 금연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우리 과장님께 상당히 강직 하신다란 말을 들었어요. 제가 행감 석상에는 자주 사용하는 말이 퓨처마킹 이거든요. 벤치마킹이 아닌 퓨처마킹을 하자고 하는데 우리 의료원은 그런쪽으로 아주 뒤져 있어요. 내 문제 의식을 놓고 그것을 발췌하고 해결하는 것이 너무 고루하다. 저는 금연사업에 문외한인 나도 이런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금연정책을 포커스를 어느쪽에다 맞추어야겠다 분석을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안되어 있고 무작정 불특정한 사람에게 가서 금연을 하면 무엇이 좋다더라 끊으면 무엇이 좋다더라 끊으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겠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예를 들어서 금연 우수마을은 인세티브를 주겠다. 보철사업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던데 금연 우수마을 각 면단위로 뽑던가, 군에서 몇 개를 뽑아서 무료건강진단을 우선으로 해준다라던가 우수금연 지역은 보철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몇 명해준다던가 시력교정 백내장같은 그런 뭔가 인센티브를 적용해야지 그래야 이장이라도 닦달해서 끊을려고 하는것이지 끊어도 안 끊어도 이장에게 아무 혜택이 없잖아요. 그런 인센티브 적용을 해봐라. 교육청과 연계한 초ㆍ중ㆍ고등학교 금연교육 내가 가장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 여기입니다. 우수실적이 나온 학교가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솔직히 우수실적이 나온 학교는 없고요. 저희들이 관내에 고등학교 3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1개월 이상씩 학교에 가서 금연이동 상담실을 운영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우수 학교는 내 생각에는 금연해서 장학금을 준다면 어폐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존심을 안 상하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의 인센티브를 준다면 아니면 그 학교에 준다면 학교가 더 많은 적극성을 가지고 학생의 금연사업을 할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친환경급식비를 조금 더 지원해준다라던가 그것은 우리 행정하고 상의할 문제이지만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 언제라도 오셔가지고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하면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특히 청소년 흡연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백년 대계를 책임질 사람들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키우고 양성해 놓았는데 흡연으로 암이나 걸려서 죽어버리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중점적으로 시책을 마련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예, 잘 알겠습니다. 공감을 받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실시)
○ 위원장 한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주 위원님
○ 정봉주 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노인회관에 있는 3층 헬스장 있지요? 거길 보면 건강한 사람들은 많이 와서 운동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운동을 하다보면 교통사고 후유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만 할게 아니고 어떤 재활센터를 만들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재활실이 있습니다. 2층에, 3층에는 체력단련실이 있고 2층에는 재활시설에 필요한 기구들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3층으로 그분들이 몰라서 올라오시는 가요?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저희들이 프로그램 재활에 필요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 보건의가 나가서 1주일에 3일씩 월, 수, 금, 2시간씩 대상자를 상대로 이렇게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사실 제가 몰랐습니다. 헬스장을 1년을 넘게 다녔는데 운동기구를 사실은 다 모르거든요. 명칭을 써어 놓으면 더욱 좋을텐데요.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헬스기구에 기구명을 써서 붙여놓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성희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예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예민 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312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외주인에게 자격 기준을 갖춘자에게 아웃소싱 식으로 하시려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계시지요? 그러면 거기에 뒤따르는 요양원 건물 증축건도 따르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는 지요? 지금 자격요건을 갖 춘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지금 현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아니 시설관리?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시설관리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공포한 뒤에 시설장 채용공고를 해서 거기에 적격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분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 임예민 위원
증축건은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증축을 하시려고 하세요?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설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60명을 정원으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시설이 이렇게 강화가 되어 현재는 6인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실에 4명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1년 10월까지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60명에서 시설의 법에 적용을 하면 약 44명밖에 입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임예민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60명 기준을 맞추기위해서 증축을 한다. 그러면 현재 순창에 또하나의 옥천요양원도 있지요? 거기도 행정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업체이지요?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옥천요양원도 2011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증축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요양원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 임예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증축을 해서 60명 기준으로 맞추어야 한다.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꼭 60명을 맞추려고 하냐면요. 60명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수입과 지출이 어느정도 맞아 떨어집니다. 44명을 했을때는...
○ 임예민 위원
제 이야기는 시설장을 모집해서 운영권을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시설 투자를 해서 예산투입이 되어야 하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 이야길 드린것이고 그 말씀중에 대충은 감을 잡았으니까 그건 놔두시고 노인복지회관 이야긴데요. 그 장소에 방수공사 안되어 물이 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현재는 물이 새는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담당과장님 맞으시지요?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거기는 물이 새어 방수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가 시멘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미관상 안 좋고 해서 거기를 방수를 시킨 겁니다. 물이 새어 방수를 하는 것은 아니였습니다.
○ 임예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중에는 그 이야기르 들은게 아니라 새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후 검토해서 보수하시라는 이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보수가 필요하다면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금년 한참 장마때 안보셨나요?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제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하는데 방수...
○ 임예민 위원
위에도 새고, 여러 군데가 새고 있으니까 검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정성균 위원님의 말씀중에서 보충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은 지역의 의료처에 반발이 우려된다는 것이 염려스럽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순창읍에나 해당될까? 쌍치, 복흥, 구림은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물리치료실 운영이 필요한 것은 일선 면단위 지역이거든요. 예산이 2억 8,000만원이면 설치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는데...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1개소를 개설을 해서 하는데 약 2억 8,000만원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 신용균 위원
아~ 1개소요.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예,
○ 신용균 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될망정 그 시골노인들의 치료후에 아고매 시원한거 이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예, 들어봤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 한 말씀 듣는 것이 다른곳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것 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재삼 강조하는데 솔직히 이걸 사업계획 세워가지고 타진 해봤자 윗선에서 들어주지도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정말 노인복지를 생각하고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을 생각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배경을 업으세요. 그래서 같이 타진하면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가지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된다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되는 쪽으로... 이건 좋은일아닙니까? 좋은일을 하신다는데 우리가 안도와 드리겠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선 현장에 가셔가지고 노인들이 물리치료를 하고 난 뒤에 아고매~ 시원한 것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슴이 찡할것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 최영일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전에 순창군 노인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서 정봉주부의장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노인건강증진센터가 어떤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사실은 우리 조례상 목적대로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상에는 우리군에 65세이상 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체력단련실이 없고 하다보고 하니까...
○ 최영일 위원
우리 건강기술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있지요? 거기에 대한 규칙 있지요? 규칙내용에 센터의 시설은 순창군의 65세이상 노인으로 하되 배우자가 65세미만일 경우는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시간은 09:00~18:00
까지 이지요? 지금 제가 2가지 나이하고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지금 조례상으로는 시간은 우리 근무시간 9시부터 6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침 5시에서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운영은 05:00~22:00시까지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습니까? 일반인이 많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위원
예, 그렇지요. 여기에서 운동을 하시고 샤워도 하지요?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예,
○ 최영일 위원
샤워 물 값은 누가 대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우리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이 시간 이후로 조속한 시간안에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관리 조례의 관한 시행규칙에 관해서 원래목적대로 운영을 하시던지, 아니면 모든 군민들의 모두가~다 호응이 좋으니까 그 부분에 맞추어 규칙을 개정 하십시오? 정확히...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지금 어떤 규정도 없어요. 그냥 무대포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훈령을 만들던지, 아니면 규칙개정을 만들어서 규칙내용에 삽입하던지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성희
예,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신용균위원님이 정말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물리치료 말입니다. 농촌에는 노인들이 70대나 80대가 태반이거든요. 그분들이 병원을 찾는 이유가 물리치료 때문입니다. 물리치료를 면단위에서 해준다고 해서 병원 의사진료없이 물리치료를 받을수가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은 일단 행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병원도 지도감독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원칙에 맞게 우리가 이행을 해야만이 민간병원을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을려면 처방전을 받아야 만이 가능하도록 법상 그렇기 때문에 처방전에 있어서 보건지소에는 일반의가 배치되어있기 때문에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린것입니다.
○ 위원장 한성희
그렇다면 예산을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면단위에다 지어놓는다 해도 읍권에 있는 병원에가서 처방전을 받기 전에는 면단위에서는 물리치료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관내 의원급에서도 처방전을 발급을 해서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의원급도 없는 면은 천상 읍으로 나와야 겠지요?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그렇지요. 의원급이 없는 면단위에서는 물리치료를 받기위해서는 순창읍에 있는 민간병원을 이용한다던가 의료원 물리치료실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 위원장 한성희
예, 본위원은 신용균위원이 질의한 면단위에다 해주면 우리 농촌 노인들이 얼마나 편안할까 싶어서 한번 했는데 진료기록을 꼭 가져야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의원급이라도 있는데는 할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 검토을 해서 가능하다고 보면 최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처방전도 없이 물리치료를 한다면은 다른 병원에서 이의 제기를 하면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예,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상된 문제점을 말씀 드린 것 입니다.
○ 위원장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행감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지만 보건의료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정봉주위원님 하고 학술용역 심의위원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느껴서 기획재정실에다가 항상 하는 것이 학술용역을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런 소릴하는데 사실 용역 때문에 나가는 예산이 막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의료원에서는 외주를 주지 않고 4개월의 인고로 탄생시킨 제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감수에 참여하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의회를 대표해서 꼭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이책이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님은 꼭 이런 희생을 기억하십시요. 그리고 타 부서의 귀감사례로 삼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성희
예,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성희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고 나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실시)
맨위로- 건강장수과
○ 위원장 한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장수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건강장수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과장 허관욱입니다. 먼저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에 말씀을 드리며 우리군에 미래발전 전략으로 중점추진하고 있는 건강장수관련 과장으로서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수 장수정책담당입니다. 김상우 장수사업담당입니다. 한정환 노인건강담당입니다. 박미숙 경로시설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 추진상황”행정사무감사 1일차 붙임참조
○ 위원장 한성희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 임예민 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에서 의료원에서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서 답변한 내용이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노인복지관의 건물 장애인회관에서 같이 사용하는 그 건물이지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예,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 건물에 시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노인관련 시설해서는 약간의 공간이 부족한 내용이고요 건물공사 관리 측면에서 약간의 하자가 발생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하자는 무엇입니까?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물이 좀 새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많이 새지요. 여러곳에서 새고 있는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럼 빨리 시설 투자를 해서 예산투입을 해서라도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도록 개선을 해주시고요.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노인회원만 해도 590명에 장애인 80명으로 거의 700명에 달하는 인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아침, 저녁으로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을걸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건물에 건물대비 사용인원 해서 주차장은 충분하십니까?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주차장이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건 사실인데요 노인분들은 사실 많이 사용하시지는 않는데 건강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차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지금 들리는 항간의 소문을 들어 보면은 그 앞에 도로를 횡단해서 뜯어진 집을 인수 해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하는데 또 다른 이야기는 대동병원 뒤에 주차장 땅 있지요. 아예 대동병원까지 사가지고 하면 좋겠다. 좋은이야기지요. 그런데는 생각해보신일이 있으신가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제안을 받은바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특히 대동병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앞에 공터도 생각은 했습니다. 그분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한번 노인회측에서 요구는 받은바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지금 바쁜 이유가 저기 인계 장수연구소 때문에 바쁘신 것 같은데 거기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노인복지관을 활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장부터라도 빨리 확보 해야 되고 방수시설이 안되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빠른 시일내에 무언가 대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예, 한번 내용을 확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방수문제 같은 것은 당장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검수를 했길래 그런 하자가 나올정도로 준공처리가 되고 검수가 다 끝났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준공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보니까 하자기간이 지나고 저희들이 거기에다 단순방수가 아니라 다시 지붕을 하나 올려서 그 위에 옥상도 공간을 활용하고 방수도 개발 할려고 생각하는데 예산 규모가 엄청 소요되어 방수가 다시 생각하면 옥상뿐만 아니라 옆에 벽면까지도 막아야 될 상황이여서 아예 지붕을 덮을려고 계획은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예산 규모가 큽니다. 아직까지는 급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 임예민 위원
문제가 크다 이걸로만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까지 행정에서 모든 주관해온 시설물이라던가 이런 것이 검수과정이 그렇게 허술하게 끝났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하자처리가 발생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장수연구소도 역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장수연구소는 이상이 없겠지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없습니다.
○ 임예민 위원
없어요. 만약에 하자 처리 나오면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예, 알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성희
예,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 최영일 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보고서 152쪽에 장수정책 분야에 장수연구기획에 예산액이 8,000여만원이고 집행액이 4,000여만원 잔액이 3,700여만원 발생했는데 지금 장수연구기획에서 행사실비 보상금까지 포함해서 8,000만원인데 예산이 정확히 부기별로 얼마인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장수연구기획에 있는 80,274천원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최영일 위원
예,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일반 운영비하고 국내여비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로서 장수옛이야기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것하고 제3기 인생대학 개설을 하는 것 연구용역비, 일반포상금으로 각종 세미나, 회의참석수당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 최영일 위원
지금 일반운영비는 포함이 안 되지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일반운영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일반운영비 어디에 집행잔액이 행사실비 잔액에서 남은것이라고만 표시해 놓았잖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그 남은 것은...
○ 최영일 위원
장수옛이야기에서는 얼마 남았어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장수옛 이야기는 현재 416천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3회 추경때 저희들이 삭감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제3기 인생대학 개설 용역비?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그것도 314만원이 남았습니다.
○ 최영일 위원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덜 되어서 남았습니까? 아님 집행완료하고 집행 잔액이예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지금은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준공식하고 잔액으로...
○ 최영일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여기는 행사실비 보상금까지만 집행 잔액을 표시를 해놓았잖습니까? 일반운영비로 넣어 주셨야지요? 일반운영비 어디 예산이 남았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장수연구기획에 있는 일반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저희들이 1,280만원정도 남았는데 엊그제 보고 드린 지금 연구소 이전할 때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지금 장수연구기획에서 장수옛이야기 연구 용역 주어 가지고 2008년도 연구용역을 주었지요. 거기에 의거해 가지고 지금 장수 옛이야기 애니메이션 제작하셨지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아직 납품 안 받았습니까? 지금 활용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납품 곧 받습니다. 지금 애니메이션 중간보고를 저번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3D라고 4차원 영상물로 준비가 된 것으로 들었고요 그것은... 제가 좀 자료를 찾겠습니다.
납품이 되면은 군민이 많이 모이는 회의나 세미나 등에 교육생 홍보 영상물로 적극 활용을 하고 또 관내 어린이집과,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지역알기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 본 회의는 인터넷,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블러그까지 올려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최영일 위원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옛이야기 최우수작 122세이신 조씨 할머니를 극화한 내용으로 한 30분 정도의 분량으로 중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인물설정이 다 끝나고 스토링 전개가 되었고 랜딩하는 작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지금 연구기획 부분에 있어서 여비의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연구기획에서는 국내여비가 700만원이였는데요. 그것은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40만원 남았습니다.
○ 최영일 위원
국내여비요? 지금 해외연수 다녀 오셨지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해외연수 다녀왔습니다.
○ 최영일 위원
해외연수 예산이 2,500만원이지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해외연수는 공무원에 관해서는 2,000만원이고 민간인 포상에 관해서 1,000만원 총 3,000만원입니다.
○ 최영일 위원
지금 몇 분 가셨지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예, 자료를 찾겠습니다. 8명이 다녀왔습니다.○ 최영일 위원
건강장수과 직원이 몇 명 갔냐구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3명 갔습니다.
○ 최영일 위원
예, 건강 그 외는 나머지 부분이지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리고 건강장수해외 연수관련 2,000만원, 국외여비에서 그다음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건강장수 위탁 기관등 관계기관 벤치마킹해서 민간인들로 해서 4명이 가겠다고 해서 1,000만원을 예산 올리셨지요? 민간인은 몇 명 갔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민간인은 그때 당시 의장님, 서울대교수 박상철 교수님 해서 2명이 갔습니다.
○ 최영일 위원
민간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민간인이예요 의장님 여비는 의회사무과에 서 있는 여비로 갔고 250만원씩 당초 8명이 간다고 해서 2,000만원 세워 놓고 그때 민간인도 같이 간다 해서 4명으로 1,000만원 해놓고 민간인은 박상철교수 하나지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박상철 1명 250만원 사용했고 나머지는 750만원은 어디 있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이 관계는 정산한 내용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정산은 3,100만원 얼마로 정산은 했어요! 당초에 예산을 성립을 시키면 부기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8명이 가고 건강장수관련 해외시찰을 해야겠다. 전년도에도 못가서 전액 반납하고 올해 예산 다시 세워서 건강장수관련 해서 선진지를 가던 건강장수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사람이 가든 당초 예산의회에 승인 받은데로 가야지요. 그리고 민간인도 거기에서 공이 크던 어쩌던 서울대학교 교수를 모시고 가던 당초에 의회승인 받은대로 4명이 가야지 왜 마음대로 의회에서 승인받은 것 무시하고 마음대로 늘렸다 뺏다 마음대로 하십니까? 벤치마킹 결과보고 자료 저한테 있습니다. 그럴수 있어요? 이후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분명히 의회 승인해서 부기달아서 심의 받은데로 예산 집행 하십시오. 그리고 변동사항이 있더라도 웬만큼 변동사항이 있어야지 의회에서 2,000만원만 승인 해줘라 이후 써주라 그러면 마음대로 빼고 넣고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 최영일 위원
금과전원마을 건강장수과 소관이지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금과전원마을과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202억중에 균특이 18억 7,500만원, 군비 6억 2,500만원, 농촌공사에서 177억을 투자하겠다. 집행 계획을 보니까 농촌공사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농촌공사에서 투자한 것은 10억 5,500만원입니다.
○ 최영일 위원
우리 군비하고 지방비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보조금 준것에서 3억 6,100만원입니다.
○ 최영일 위원
우리 군비하고 균특하고 3억 6,100만원 주었지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예,
○ 최영일 위원
정말 그돈 밖에 안주었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돈은 19억 8,600만원을 주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금과전원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전체입주계획 예정자중 2/3중 75세대를 분향한다고 했는데 50호가 되어야 전원마을 조성사업 조성이 되지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0년 9월달에 시행 인가가 나지요? 시행 인가는 군수가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지요? 취소하여야 된다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은 내년 4월달에 가봐야 알지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3월입니다.
○ 최영일 위원
내년 3월에 가서도 50호가 안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그 관계 때문에 농촌공사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별홍보비를 마련하도록 하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자구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민간건설업자까지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자 입장에서는 자신 있다, 하겠다란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그때가 되면 그때 상황을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문제는 거기 있는게 아니예요? 금과전원마을조성과 관련해서 농어촌공사는 자기돈 10억밖에 안내어 놨어요. 토지매입비하고 분양 홍보비해서 사업성 타당성 검토하여 10억 550만원 투자했습니다. 순창군에서는 19억 8,600만원을 농촌공사에 준 상태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액이 3억 6,000만원 했습니다. 20억원 돈 주고 농촌공사에서는 3억 6,000만원 사업하고 나머지 돈은 이자수입 할려고 가지고 있어요? 지금...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그런 것은 아니고 처음에 착수가 되면 투자가 될것으로...
○ 최영일 위원
사업이 착수가~ 현재 상황으로는 착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14호 분양이 되었는데 50호를 무슨 수로 채워요. 내년에도 5억 4,100만원 농촌공사에서 주겠다고 예산 계상해놓으셨지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예, 저희들이 당초 해당내용에 대해서...
○ 최영일 위원
우리가 줄 돈은 해년마다 년도별로 해서 2006년도에 3억 5,800만원, 2007년 8억 9,200만원, 2009년도에 7억 3,600만원 꼬박꼬박 주어서 19억 8,600만원을 주었습니다. 내년도 배정까지 그러면 사업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군에서 돈을 주어야지 사업은 시작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서는 16억 가지고 돈놀이를 하고 있어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그 점은 사업이 제대로 착수 못된 것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원마을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지금 계상해놓은 5억 1,400만원에 대해서는 금과전원마을 사업 추진하는 것 봐서 추경때 올리십시오. 절대 이부분은 성립 못시켜드립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업 우리군에서 3억 9,000만원만 필요한데 사업을 줬다면 모를까 20억여원 가까운 돈을 주고 나머지 돈은 농촌공사에서 이자노릇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음 건강장수과 사무실 이전계획 의회에 보고 하셨지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건강장수과 부서 전체가 23명 정규직 15명, 노인복지회관 2명, U-케어등 6명, 23명이 전체적으로 12월 4일까지 이전작업을 마무리 하신다고 했지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예, 현재 계획입니다.
○ 최영일 위원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12월달까지는 일반운영비에 세워져 있는걸로 사용한다라고 합시다. 2011년도부터는 어떤 예산으로 가서 있을 계획이십니까?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지난 보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애로사항입니다. 당초에 서울대하고 협약이 빨리 되었으면~ 그렇습니다만, 저희들과 계약지연관계로 공백기간이 불가피 7개월정도 발생이 될 것 같고 또 그대로 빈 건물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그 기간에라도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래서 어떤 예산으로 하신다고 그러시냐구요? 일반운영비는 올해것을 가지고 사용한다라고 하지만 내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어떤 예산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저희들이 운영비에 편성요구 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내년도 8,300만원 편성하셨지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누가 승인 해줍니까?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 최영일 위원
건강장수연구소 운영조례도 통과하지 않는 연구소를 무슨 명목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을 승인해줘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저희 조례는 조만간 정비를 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조례 이야기는 다음에 하시고 저는 절대로 있을수 없는 행동을 건강장수과에서 하고 있다 지금 당초에 건강장수과 11월 6일날 준공식을 하셨지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예,
○ 최영일 위원
준공식하고 건강장수과가 본 사업계획에 맞추어 이루어질려면 조례 준비를 2010년도 4월달에 시작을 했어야 되요. 그래야 준공과 동시에 건강장수연구소가 운영이 되지 준공이후에 조례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조례가 부결되어 버렸고 150억 들여서 한 사업이 부결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그럼 운영 조례가 부결되었는데 거기 가서 사무실 운영하겠다고 예산 세워 달라고 하면 그게 의회에다 할 소리입니까?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그점은 조금 죄송한데요. 일단 조례 부결내용은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하니까 건물은 운영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일 위원
조례부결 운영은 서울대학교와 위탁관련해가지고 세부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명목으로 겨울에 산에 가서 나무 베어서 사용할려고 이사를 갈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 연구소 추진하십시오. 이사를 가시든, 뭐하시든 추진하십시오. 만약에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절대로 예산 세워줄 일도 없고 운영조례가 안나온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준다면 위원들이 다 정신 나갔습니까? 산에 가서 장작을 베어서 사용하던지 과장님 알아서 하시고 지금 건강장수연구소 의회와 관련해서 서울대학교에서 하나도 급할게 없습니다. 당초에 2월달에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3월달에...
○ 최영일 위원
또 어떤 이유던가 5월달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건강장수연구소 준공식하고 7개월의 공백기간이 150억 들여서 지은 건물이 7개월동안 놀고 있어요. 조례 제정을 올 3월달에 해야 맞지만 늦었는데 왜 늦어졌는지 궁극적인 사유도 말씀을 안 하시고 절대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이후로도 문의하시지 마시고 그걸 제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예산은 절대 성립을 못시켜준다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이사 가십시오. 이사 가는 순간 그것은 의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 해드릴테니까? 서울대학교측에서 언제 온다고 확정적인 날짜 잡아준 것 있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없습니다. 아직
○ 최영일 위원
없어요. 그러면 우리과만 전체적으로 가서 앉아 있으면 서울대학교는 뭐하자는 것입니까?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주시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죽하면 저희들도 그쪽으로 갈려고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거기 가서 근무하는데 많은 불편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 최영일 위원
건강장수연구소 운영과 관련 부결된 사항은 당초 의회동의를 얻어서 협약한 내용이 당초에 틀려지니까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태에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장수연구소 운영 못해요. 물론 과장님 사비를 털어서 운영하든 계장님들의 계비를 털어서 운영을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예산 공식적으로 순창군의회 의결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단돈 10원도 의결을 못해준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당초 약속했던 연구소 인건비는 분명히 서울대학교에서 인정을 해야 되고 운영에 관한 운영비에 대한 예산도 우리순창군과 서울대학교와 매칭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의회에서 장수연구소와 관련해서는 절대 예산을 세워줄 수 없다. 그 부분 절대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언제 들어와서 그 양반들이 운영하실지는 서울대학교도 모르고 우리 순창군도 모르고 의회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가서 앉아있어요? 지금 건강장수연구소 관련 집행 잔액 있지요. 집행 잔행이 얼마입니까?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12억 1,400만원입니다.
○ 최영일 위원
12억 1,4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지요. 건강장수연구소 총 사업비가 150억이지요. 150억 중에서 집행 잔액이 다 쓰고 남은 돈이 12억 4,000만원이지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12억 1,000만원입니다.
○ 최영일 위원
지금 반납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한국연구 재단하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서 숙소를 확대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 최영일 위원
그러니까 건강장수과는 의회는 그냥 요식행위로 거쳐가는 기관일뿐이지 의회를 아주 의식도 안해요. 의식도 안해 지금 이예산 관련해서 집행잔액 물어보기 전까지 단 한번 누가 보고한적 있었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그때 제가 10월 10일날 간담회때...
○ 최영일 위원
간담회때 보고했지만 제가 이미 그전에 물어봤습니다. 집행 잔액 얼마나 남았냐구요. 그리고 숙소동 건립비가 얼마입니까?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저희들이 규모를 28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지금 숙소동을 지어야 되지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지어야 됩니다.
○ 최영일 위원
만에 하나 150억 중에 집행 잔액이 없고 28억을 통째로 들여서 진다고 했으면 보고 안했을까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그것은 보고를 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12억이 남았는데 12억을 뭘~
따로 반납을 하냐? 그냥 우리가 들고 있다가 28억 숙소 짓는데 나머지 보태어 숙소지면 됐지 그 생각이예요. 지금 정확한 순창군 의회 군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한 사업이 확정이 되서 그 사업이 마무리 되면 마무리 된 나머지는 당연히 예산 반납을 해야 되지요. 반납을 해서 숙소를 짓던 뭘 짓던 예산을 재편성해서 사용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사업이 완전히 끝나면 그렇게 해야되지만은 그 연구소는 150억원으로 진행중으로 있고 아직은 장비도 납품이 안 되어 있고 그 결과로 내년에 2억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 최영일 위원
자산 취득비는 별도로 있어요. 자산취득비와 연결시키지 마십시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아직 완전히 사업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 정산을 안했거든요.
○ 최영일 위원
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1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아직 정산을 안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정산을 했더라면 12억이 들어갈리는 없잖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제가 사업을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설계를 했는데 하나가 부족하다보면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별도로 본다면 또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덜 되고 잔액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 최영일 위원
내부시설을 가지고 당초에 계획된 내부시설에 대해서 150억중에서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150억중에서 모든 사업은 끝나고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으면 당연히 반납을 해서 예산을 재편성 해서 사용을 해야 맞지 과장님은 어떤 조례로 12억이 쓰고 남은 돈이니까 다른 사업으로 붙여서 사용한다는 개념이 어디에서 나온것입니까?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저희들은 군을 생각하는 입장이지요. 그래서 연구소를 좋게 할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 최영일 위원
150억중에 당초에 숙소동이 들어 있어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저희들은 숙소의 개념은 관리계획에 같이 받았는데 별도의 동으로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동으로 받은적도 없고 숙소는 지금 지어져 있지요? 내부시설에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예, 들어가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러면 땅은 관리계획으로 전체 매입을 했기 때문에 땅에 대한 관리계획은 받을 필요는 없고 그리고 숙소동이 당초의 계획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12억 남은 것 하고 더 예산이 모자라니까 더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계획된 사업은 모두 끝났고 예산남았다고 반납하지 않고 예산을 또 요구해서 하는 것은 이건 별개의 사업이예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5억 이상이 되니까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예, 그점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좀 했어요. 했는데 일단은 정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 최영일 위원
정산이 되든 안 되든 과장님이 어떻게 의회를 무시하고 어떻게 머리를 돌려서 사업진행을 하실련가는 모르지만 관리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재산계와 협의 했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무시한적 없구요. 재산관리계와 협의 했습니다. 당시 숙소동을 생각할 때 금년 7월인가 6월인가 정확한 날짜는 생각이 안나지만 관리계획 대상인지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실무자에게 지시를 했고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억 1,400만원이 남은 부분은 현재 공사로서 되어 있는 부분의 잔액인것이고 150억을 맞추어 정산을 봐주어야 합니다.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일 사업으로 보고...
○ 최영일 위원
그러면 무슨 명목으로 보고 정산해서 돈이 모자라면 무슨 돈으로 지으려고 합니까?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최영일 위원
이돈이 있다고 가정하에 하는 것 아닙니까?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사안의 급박성도 있고 그래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 최영일 위원
위원장님! 재산관리와 관련해서 민원과 윤영길 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한성희
집행부에서 민원과장 출석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질의하십시요
○ 최영일 위원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저는 무조건 절차도 중요하고 또 절차인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만큼 사업내용이야 어떻게 되든 절차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강장수연구소 처음 군유재산변경 관리계획 받을때부터 시끄러웠습니다. 지금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와서 집행잔액 발생한 부분도 의회에 전혀 보고않고 집행잔액 발생했다고 해서 승인해준 돈이니까 써도 된다고 해서 반납도 안하고 있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것은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대상은 총공사 금액의 30%의 범위니까 150억에 대한 30%가 아니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계산하신 거예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저는 지금 같은 사업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관리계획을 왜 받습니까? 그러면 어떤게 같은 사업입니까? 의회에다 관리계획을 왜 받습니까? 애시 당초 의회에서 숙소동은 절대 못진다 해서 관리계획을 해주었어요. 그것만 짓겠다하고 150억 가지고 그러면 의회에서 못하게 한 것을 남겨가지고 숙소동을 지을수 있습니까? 그래서 관리계획을 해주는 거예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지금 당초 숙소내용이 있고...
○ 최영일 위원
숙소내용은 그 안에 있어요. 그 내용이예요. 왜 이렇게 자꾸 같은 내용 반복하게 하십니까? 지금 숙소 없어요. 그안에...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그안에 연구원의 숙소는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 내용이예요. 숙소 있는 말은 별도의 동으로 숙소동은 짓는다는 말은 이번에 처음 나온 거예요? 본 위원은 건강장수과에서 의회를 의식을 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너희들은 관리계획 및 예산승인 해주었으니까 너희들은 끝났다. 집행 잔액이 발생 한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든, 말던지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던지, 안받던지 너희들이 상관할바는 아니다. 최초로 예산계장에게 여기 건강장수과와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있냐구? 현장특위 당시에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오셨어요. 답변석에 서십시오? 건강장수과 집행 잔액과 관련해서 지금 2011년도에 숙소동을 별도동으로 27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관리계획의 대상인지 아닌지 협의한적 있습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저희들이 실무적인 측면에서 연속사업으로 보면은 관리계획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별도사업으로 받은 사업은 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 민원과장 윤영길
정확히 과장님이 연속사업이냐? 별도사업이냐?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안받은 것 아니예요. 지금 연속사업으로 보셨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 최영일 위원
연속사업으로 보셨으니까 관리계획 부서에서 관리계획을 안받아도 되니까 관리계획을 안받은 것 아니예요. 지금 연속사업으로 보셨지요. 어떤 근거로 연속사업으로 보셨습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숙소가 부족해서 숙소동을 짓는다 사업계획에 숙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속사업으로 봤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럼 밖에다 샤워실이 부족하니까 샤워실하나 지어야겠다. 뭐하나 지어야겠다 하면 다 연속사업입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군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법 확실히 보셨어요?
○ 민원과장 윤영길
예,
○ 최영일 위원
이렇게 사업을 확장할 것 같으면 군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변경계획도 받을 필요도 없고...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그게 아니고요...
○ 최영일 위원
150억의 사업이 끝났으면 그걸로 끝난거예요. 왜 총 사업비에서 30%가 안넘으니까 안봐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의회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때그때 필요해서 확장해서 하면 되지 뭘 할려고 의회에다 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합니까?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저희들이...
○ 최영일 위원
그만하세요. 과장님 됐습니다. 연속사업이라고 해서 안봐도 된다고 해서 답변을 드렸다고 하셨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예,
○ 최영일 위원
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건강장수연구소와 관련해서 집행 잔액을 반납치 않고 그 사업으로 일단 관리계획변경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셨으니까 사업 추진 하십시오. 그 이상의 사업비는 절대 의회에서 절대 못세워 준다. 아니면 정말로 절차적으로 따져봐서 어떤게 맞는것인가는 다시 한번 따져 보십시오. 그렇게 구두상으로...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것이 별도사업이냐? 연속사업이냐? 논의가 되어 최근에 민원과 행감때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직원에게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자 그래서 유권해석을 올려논 내용입니다. 다소 견해차이가 있어서 그런건데 그 결과를 보고 만일 안해도 된다고 해도 위원님께 그 내용을 보고 드리고 만일에 된다면 절차를 밟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물론 거기에서 행안부에서 답변내용이 어떻게 오든간에 답변내용의 그런 건을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너희 위원 말은 못 믿으니까 중앙에 행안부에 질의한 것으로 믿겠다. 행안부에서 근무하는 서기관 3급, 2급 공무원 이야기는 듣고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이야기는 못 믿겠다. 그런 것 밖엔 안되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물론 위원님의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로 하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건강장수과는 몸에 배어 있습니다. 건강장수과... 이부분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는 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관리계획변경승인 분명 관리계획 변경대상입니다.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는 사업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줄 수 없다. 11월 6일날 연구소 준공식 하셨지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예, 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순창군 의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과장님이 봤을때 순창군 의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이예요?
관리계획이나 예산이나 법적인 사항으로 순창군 의회에 와서 의결을 받을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빼놓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것은 보고 할일도 없고 보고해서도 안되고 챙겨줄 것도 없고 세상에 건강장수연구소와 준공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수도없이 순창군의회와 논의되었고 명색이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관이 위원들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취급도 못 받아요. 서울대학 교수들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들은 뒷자리에 앉혀놓고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은 순창군에서 순창군 의원밖에 중요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순창군민들이 뽑아준 선출직이에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보다 의회 의원들을 등한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의장님이 안계셨지만 당연히 부의장님이 의회의 의결을 대표자들이 모여있는 구성원 대표를 당연히 구성원 대표를 축사를 주어야지 외부사람들은 다 축사를 주면서 부의장님보고 개식 선언하라고 해요? 당초에 보고할 때 축사에 부의장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한거예요. 준공식과 관련해서 없었다면 바로 이야기 드렸을것이예요. 왜 지역을 대표하는 의장님의 축사가 왜 없냐? 분명히 부의장님 축사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는데 순창군 의회를 대표하는 부의장님은 개식 선언밖에 못합니까? 당연히 이런 막대한 사업이 완공되었으면 당연히 축사를 하셔야 되는게 맞지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저희들이 모셔야 되고 또 존중해야 되어야 된다고 생각도 했고 주관해 행사하면서 의전활동 범위가 워낙 넓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부분을 손님을 모신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게된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 최영일 위원
지역에 손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넘어갈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안할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건강장수연구소 전체적인 내용들 보고 쭉 지켜 보면 이런 내용도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니까 이런 발상이 나오지 무시 안하면 이런 발상이 나올수가 없어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절대로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 최영일 위원
사업추진 내용들이 건강장수과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건강장수과는 순창군청 내에서 유일하게 건강장수과 하나 만큼은 순창군 의회가 필요가 없는곳입니다.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그렇지 않고 제일 가까이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 최영일 위원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적법하고 그런 사업 건건이 하나하나들이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그랬더라면 이 축사관련 해서 말도 안드려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예요.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저희는 무시할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 일이 성격상 저희들 마음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 최영일 위원
무슨일을 마음대로 하지도 못합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축사를 짜줍니까? 축사 짜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신중을 기하다 보면 공표를 못하다 보면...
○ 최영일 위원
행사일정을 순창군에서 조율해서 하는 것이지 축사진행을 대법원에서 해요. 서울대학교에서 합니까? 우리 순창군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의장축사를 당연히 들어가는 축사를 해야 맞는것이지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축사관련 내용은 부의장님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 최영일 위원
알아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시간 이후로 건강장수연구소 2011년도 본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지적드린 사항에 대해서 건강장수과에서 스스로 결자해지 못하면 단 10원도 내년도 예산 못세워 주는걸로 아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절대 그런일 없고 과장님 스스로가 뭐가 잘못되고 뭐가 부족하고 무엇이 미흡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시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성희
예,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성희
군수님 출석요구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감사실시)
○ 위원장 한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난 3일차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 군수 출석요구를 하여 오늘 감사장에 군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임예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예민 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바쁘신가 봅니다. 군수님! 시간이 25분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끝난지가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2008년 6월에 부지를 매입해서 2009년 2월 23일에야 관리계획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해 9월 25일날 사업에 착수를 한 걸로 되어있지요? 2008년 11월 29일날 사업 착수한 걸로 되어 있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역시 군에 몸을 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써 이것을 그냥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대규모 큰 사업입니다. 우리 순창군을 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 역시 관심을 갖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 못껴진 이 공사와 관련해서 누구에 최종 지시로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가 이것 한 가지를 여쭙고 싶고요. 둘째는 그 부지내에 분묘가 7개 정도가 있지요? 그 문중과 협의 없이 착공하다 보니까 벌써 24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24개월째 지연이 되고 곧바로 착수가 가능하다고 보면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난 행감때 2009년 9월 25일 163회 행감때인가요? 그때 군수님께서 군정질의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진즉 이 공사가 진행이 되어 거의 준공단계에 들어갔어야 된다.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참 가슴 아픈일 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공사와 관련해서 정말 언제 어떻게 묘지주와 합의를 원만히 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을 언제 눈앞에 볼 것인가 이것을 여쭙고 싶고요. 정말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묘지주와는 어차피 타협점을 찾던가 싸움을 해야 된다는 둘중의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우리 순창군수께서 열심히 일하시려고 하는 그 의지가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의회와도 손잡고 하실 의향이 있었더라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지금쯤은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재권자는 과연 누구였으며 앞으로 그 묘지주와의 충분한 협의결과 우리 순창군 의회를 등에 업고 정말 열심히 합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의회에 협조를 구할수 있는 생각은 있는가?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듣고자 순창군수님을 출석요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강인형
일문 일답식으로...
○ 위원장 한성희
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강인형
연일 위원님들 한성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 또 현지확인 하시랴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났음에도 열심히 해주셔서 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애쓰시고 계신다라고 우리 군민들은 칭찬을 하실 겁니다. 방금 임예민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관계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또는 주민들이 보는 눈에 가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질문은 당연한 것 아니냐 군수는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이 순창기술센터 부지를 선정할 때 최종 누구의 지시였느냐? 그것은 당연히 군수지요. 그것은 군수가 했다고 보시고 다음에 두 번째 부지내 묘지가 7개가 있는데 지금 24개월째 지연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실겁니다. 지금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선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선산이 있고 군수도 있고 다 선산이 있는데 이것이 선산에 대한 것은 어떤 선산의 존엄심과 가정의 숭상 요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접근을 해야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묘지 7개에 대해서 언제 이전을 할것이냐? 또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현재 묘지주 양씨들과 협조를 여러 방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한 24개월째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쉽게 끝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했다하면 이해가 안 맞으면 변하고 변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디까지 인내성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냐 요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남의 선산을 아까와 같이 그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복잡한데 사실상 가능한 인내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인데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실무진에서는 빨리 강제집행해서 어떻게 하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런데 대해서 서로다 감정이나 오점 행정행위를 잘못하게 되면 영원히 어려움이 있는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갖고 좀 더 설득해보고 정 안된다면 인제... 저도 몇 번 찾아갔습니다. 동촌마을 양씨집안 거기에 가서 본인도 만나고 직접 장손도 만나보고 했는데 이분들이 바라는 목적 함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군에서 충족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요 관계는 조금 시간을 두시면 좋겠다 대안으로 뒤에다 짓는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것은 좀더 생각해 봐야 되고 아무튼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추진해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선영을 모시고 선산이 있고 또 묘를 건든다는 것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행정행위 가령 예컨대 강제 집행할때는 얼마나 좋습니까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행정이기 이전에 인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 좀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정말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의회와의 손잡고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의회와 같이 하겠습니다. 좋은 고견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시고요. 오늘 참 임예민 위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참 이런 아이디어라던가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공조해가면서 이런 큰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군수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산적인 위원님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답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 답은 되었구요.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행정의 달인이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십년을 행정에서 종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안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절차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너무나 기본적인 말씀이니까 한번 답변 해주시지요?
○ 군수 강인형
그~ 인제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실무자들이 하는수도 있고, 계장이 할 수도 있고, 담당과장이 할수도 있고 군수가 결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았다 요것은 상당히 생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잘못되고 무엇인가 군수가 철저히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군수를 책하시기 바라고 하여간 우리 직원들이 이런일이 있으면 철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성희
임예민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 임예민 위원
예,
○ 위원장 한성희
농업기술센터 신축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군수께 다른 사항이라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영일 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이왕 군수님께서 출석을 하셨으니까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6일날 건강장수연구소가 준공이 되어 총사업비 150억을 투자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2회 임시회의에서 조례특위에서 건강장수연구소 운영조례가 상정이 되었다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군수 강인형
운영 문제에...
○ 최영일 위원
운영문제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군수님께 답을 듣고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008년 5월달에 서울대학교와 순창군이 건강장수연구소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창군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내용과는 전혀 상이하게 연구소를 운영 하시는 것 같애서 그 조례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협약서는 저희가 분명히 수정의결을 해서 협약서가 만들어 졌습니다. 연구소 운영 제1항, 제2항입니다. 연구소연구원 인건비는 운영자 부담으로 하고 순창군은 일부의 연구소 운영비를 출연할 수 있으며 운영비에 대한 비율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부 위탁계약 체결시 상호 협의하에 정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후에 인건비를 우리 순창군에서 부담을 해주어야 된다라는 건강장수과장에 답변이 있었고, 또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부담비율도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운영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연구원에 인건비는 어떻게 할것이며 운영비에 대한 부담비율 또한 어떻게 할것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강인형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최영일 위원
예,
○ 군수 강인형
위원님들 참 건강장수연구소는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와 서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당시 조례로 규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운영에 대한 것은 조례상에서 하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소에 준공을 끝내고 운영단계에 딱 들어가니까 무엇이 문제냐면 현재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돌아 가면은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의 확보라던지 어떤 우리가 지금 당초에는 서울대학교와 어떻게 되었냐면은 소프트웨어를 수주받아 가지고 그 용역비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당초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노화연구소는 그런 돈이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하다보니까 우선 당장에 운영을 해야겠다. 다음에 인건비를 주어야 겠다 과도기적인 이야기이지요. 앞으로 가면 정상적으로 노화고령사회연구소에 연구원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용역 받아서 개발해가지고 운영비라던가 인건비에 충족이 되지만은 그 단계에 가기전에 과도기에는 운영이나 인건비 충족이 어렵다. 그래서 현재 이야기가 된 것이 한시적인 그런 뭐이 될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최영일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현재 지금 단계까지 갈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라던가, 운영비를 부담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각도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최영일 위원의 말씀대로 당초 협약한대로 인건비나 운영비는 소프트개발비는 연구소니까 거기서 부담 수주받은 곳에서 해야되고 다음에 운영비는 서로다 상의를 해가지고 몇 대몇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과도기니까 과도기 시점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요구했다는 것을 십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일 위원
그러면 군수님 순창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만들어진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건립 및 위탁 운영협약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지 않았더라면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협약서가 만들어졌고 협약서 제 8조 협약의 효력은 본 협약서 내용에 날인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날인한 날자가 2008년 5월 13일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아직 초기 정착단계라서 그렇다고 치고 내년도 2011년도 예산에 운영비로 사용하겠다고 부담비율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비가 8,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조항들을 의회에서는 간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시던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의회가 명분있게 대외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시던지 아니면 협약서내용대로 하시던지 이 부분은 분명히 군수님의 결단으로 하셔야 된다?
○ 군수 강인형
모든 것의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에 있어서는 아까와 같이 서울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부담을 서울대학교는 몇%로 순창군은 몇%로 앞으로 가야할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가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자기들도 O/S가 되니까 소프트개발 수주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이 관계에 있어서 이제 의회 위원님들에게 우리 실무자들이 충분히 와서 보고드리고 이해를 못시켰다라는것 그런점에 이해를 해주시고 요것은 이렇게 보십시오. 최영일 위원님 칼로 두부자르듯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 보다는 보다 더 신축성 있게 접근해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최영일 위원
운영비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 삽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만큼은 우리 순창군에서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안 따질려고 했었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까지도 순창군에서 떠 안으려다 보니까 부담비율까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해주시고요
○ 군수 강인형
앞으로 최영일 위원님께 이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과전원마을과 관련해서 입주민들에게 콩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약 8.1ha 마지기수로는 120마지기 정도를 저희 순창군에서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 20일날 순창군의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서 약 8.1ha땅을 매입을 하고 기반조성비 10억원을 포함해서 약 23억원을 들여서 토지매입과 기반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008년 5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5개월 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콩을 생산하기 위해서 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1,100여만원, 인건비 300여만원, 재료비 2,100여만원 도합 3,297만원을 들여서 농사를 지었는데 수익은 3,290만원이 났습니다. 군에서 직영을 해주는 것은 안맞다 차리리 위탁을 주어라 그래서 금과에 있는 콩 작목반에다가 위탁을 주었습니다. 2010년도에 그래서 약 120여마지기에서 위탁한 콩에 수익이 485만원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120여 마지기 콩밭에서 485만원이 나올수가 있는지 그래서 땅에 관한 관리계획승인이 콩으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콩으로만 재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과장께서 답변 하셨는데 저희가 분명히 당초에는 풍산면 용내리에서 변경 금과면 내동리로 되어있는데 은퇴자 마을 입주자에게 즉, 금과전원마을내 입주하는 입주자에게 텃밭조성 하는데 3ha, 콩, 벼, 과수재배단지 나머지 부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금과면 입구에는 순창군 콩집단 재배지라고 거창한 푯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번 현장특위에 위원님들이 직접가 보셨지만 콩밭이 아니고 풀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당초에 추진 할려고 했던 사업들이 민간에게 위탁하고 그리고 120여마지기에 이러한 수익이 나면서 계속해서 임대를 주어야 겠느냐? 그래서 장류의고장인 만큼 내년부터는 설령 위탁을 주더라도 콩으로 한정 짓지 마시고 찹쌀이랄지, 고추, 콩, 이런 부분을 해서 군에서는 직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로 이왕 위탁을 주면서 농가들에게 더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말씀하십시오?
○ 군수 강인형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 최영일 위원
많습니다.
○ 군수 강인형
그럼 밥먹고 합시다.
○ 최영일 위원
그냥 답변하십시오?
○ 군수 강인형
금과에 가면 삿갓테라고 하는데 콩단지 장류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조성하게 되었는냐 최영일 위원도 계셔서 이해를 하실겁니다. 사실상 이 조건을 제시한 것은 우리가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시니어컴플렉스 요리 유치할려고 농촌공사를 설득시키면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서 순창에다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하는 하나의 조건이였습니다. 조건을 성숙하다보니까 현실과 괴리된 상황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사오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우리 순창은 장류니까 콩을 심으면 콩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콩에 대한 어떤 일당이라던지 사서 그 만큼 경비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콩밭을 만들었습니다. 참 의미는 좋다고 보는데 운영문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저도 잘 몰랐습니다. 485만원은 너무나 적다 이 관계는 조정하는 것이 낫겠다 다음에는 콩만 하지 말고 타 작목도 하는 것이 어떻느냐? 그것도 검토를 해보고 싶다. 다음에 콩밭이 아니고 풀밭이다 요 관계는 조금 검토를 하시되 지금 전제가 그렇습니다. 군청에서 이것을 운영을 했을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작목반들을 이용해서 가기는 가되 지적한 사항은 하나 검토를 해가지고 보다 더 수익이 많이 나고 타 작목을 해서 활용도가 높도록 앞으로 유념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 관계는 금과 시니어컴플렉스가 빨리 분양이 되어 그것이 운영이 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분양이 덜 되고 운영이 그래서 그런 사항이 연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점 감안해가지고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군수님께서 거기까지 말씀 하셨으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과 전원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분양 세대수가 14호입니다. 농촌공사에서는 50%로 즉, 2/3이상 50호 이상이 분양이 안되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가 2011년 3월이면 끝입니다. 기한이 6개월이라서 내년 3월까지 50호까지 분양될 확률이 거의 희박하다 그런 희박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농촌공사에서는 금과전원마을 타당성 용역비 2억하고 토지매입비 6억원하고 도합 10억여원밖에 투자한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창군에서는 지금까지 20억여원이 넘는 돈을 농촌공사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밖에 조금 넘게 농촌공사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촌공사에서 사업 시행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자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금과전원 마을이 본 목적대로 사업시행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금과전원 마을에 대한 군수님의 특단의 대책이 있다 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강인형
불시에 오라고 해서 너무나 준비한 의사결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간 최영일 위원의 의지를 알겠습니다. 농촌전원마을 관계로 금과에 지금 당초 꿈에 부풀어서 하는데 분양호가 적어가지고 50호가 안된 것 같아가지고 현재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 관계는 허가취소 여부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고 다음에 농촌공사에서 군비를 갖다가 이자놀이를 하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최영일 위원
돈을 지금 19억 2,000만원의 돈을 주었어요?
○ 군수 강인형
이건 확인해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 최영일 위원
차라리 사업시행을 빨리 못하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 군에서 받아놓고 우리 군에서 이자을 받던가 해야지 사업 시행은 못하면서 돈을 갖다 놓고 있으면 농촌공사에서 이자가 붙지 우리군으로 이자가 붙지는 않습니다.
○ 군수 강인형
이 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인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빨리 확인해가지고 환수조치 하세요? 최영일 위원 좋은 것 지적하셨어요. 감사합니다.
○ 최영일 위원
콩집단화와 관련하고 또 금과 전원마을과 관련해서 군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강인형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성희
예, 최영일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강인형 군수께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럼 강인형 군수에 대한 질의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형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일차 감사는 일정에 따라 11월 23일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지역경제과,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와 민원관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0분 감사종료)
○ 참석 전문위원
한창연, 김선회
○ 심사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