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73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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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일시 : 2010년 11월 23일(화) 오전 10시 05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2. 민원관련 감사(예산 성과금 지급관련 민원, 주민등록 사무 관련 민원)
(10시 05분 감사실시)
맨위로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상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한성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지역경제과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관계 자료요구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소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면서부터 활동하고 소멸하기까지 없어서는 안될 생활용수와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 물 공급과 생활하수를 정화하기 위하여 같이 노력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상구 수도행정담당입니다. 한표 상수도담당입니다. 한경엽 하수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1일차 붙임 참조
○ 위원장 한성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 최영일 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순창군에 정수시설 관리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정수시설 관리사 제도가 2009년 7월 1일자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수도법 제21조5항 일반수도업자는 여기서 말하는 수도업자는 자치단체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일반수도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 관리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이죠. 6항 일반수도업자는 정수시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 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항 또한 강제 조항입니다. 정수시설운영 관리사 배치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환경부에 질의를 했더니, 환경부 답변이 수도법 제21조 5항에 따라 일반수도업자는 정수시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도법시행령 제34조 별표 2에 따른 배치 기준에 맞게 정수시설운영 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수시설운영관리실태평가등을 통하여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업 배치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충족하지 못했을때 현재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은 없으나, 추후 이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라고 했고, 이와 관련해서 언론매체에 보도되는 내용을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2009년 5월 19일보성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수도법 개정으로 시설규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정수시설운영 관리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두지 않을 경우 정수장의 폐쇄조치가 이루어져 최악의 경우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다. 또하나 제주도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수도법 제21조5항에 올해 7월 1일부터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정수시설규모에 따라 정수시설운영 관리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정수장의 폐쇄조치가 이루어져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다. 제주지역에는 5,000톤이상 정수장 16~19개소 각각 정수시설운영 관리사 2급 1명과 3급 1명씩을 둬야 하는데 32명의 전문 관리사가 필요한 상태이다. 순창군에는 정수관리사가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몇 명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3명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3명이 있는데 3명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저희들이 4개의 정수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치기준은 적성은 2급 1명, 3급 1명, 2명을 채용을 해야 되고 구림정수장은3급 1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각기 요건 충족을 해서 자리 배치는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수관리사가 최근에 신설된 직종이고, 맑은 물 공급이라는 대원칙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일용직으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 부서에 금년 9월정도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래서2011년도 인사운영계획에 반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기능직으로 상향조정을 요구하였으나, 환경부에서 요건을 강화해놓고 보다보니까 이직율이 높습니다. 그 방지를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기능직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채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의견을 개진한바 있습니다. 아마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위원
실장님! 순창군에 정수시설운영 관리사가 채용이 되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언론매체에 보도된 내용하고 수도법 제21조5항에6항을 열거해 드렸습니다. 이런 조항에 따르면 배치기준에 맞게끔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순창군에는 정수시설운영 관리사가 있으나, 이 사람들에 대한 일용직으로 아무 직급이 없는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9월에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확인한바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저도 공무원 생활 했지만, 정수시설 관리사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몰랐습니다. 위원님께서 깊이 업무를 파악하셔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간부회의 때 이 부분을 언급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철원군 지방공무원 기능10급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공고 해서 철원군수가 2009년 9월 1일자로 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기능10급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공고해서 진안도 4명을 모집했습니다. 2009년 6월 16일자로 진안군은 했습니다. 순창군도 시설기준에 맞게끔 정수관리사가 임용이 되서 맑은 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의회는 지난 현장 실태조사시 11월 3일 순창군의회 실태조사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해서 하수처리장을 동료 위원님들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 최영일 위원
그 자리에서 참으로 순창군의회에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할 일을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일부 저희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200억을 국비로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하다보니까 사업 진척이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국비를 반납해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반납을 하면, 2009년, 2010년도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기왕에 책정된 사업을 반납할 수 없어서 점이라도 찍고 차액을 반납하므로 인해서 익년도에 다음연도에 다시 국비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다 이런 생각해서 행정절차를 간과하고 집행부의 시급성만을 토대로 일부 불미스러운 행위가 있었다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아무리 행정이 다급하고 시급한 상황이 처해 있다하더라도 절차는 이행해가면서 행정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명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 최영일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절차이행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얻은 다음에 토지 매입을 해야 하나, 그런 절차 이행 없이 집행부 단독적인 결정으로 토지를 일부 매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이 공사건과 관련해서 중앙으로부터 페널티를 먹은 적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페널티를 22억 받았습니다.
○ 최영일 위원
지금 국도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얼마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국비가 12억, 도비 5억, 군비 5억해서 22억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 최영일 위원
22억에 대한 페널티를 먹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 최영일 위원
22억에 대한 페널티를 먹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는 반납하기로 하고, 꼭지점이라도 찍자.하는 것이 순창군의회에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무시하고 불가피하게 토지매입을 하게 이르렀다. 내용인 즉은 2009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14,853㎡라는 땅을 순창군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2억 92,153,930원을 소유지들에게 지급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이러한 일년에 상황을 지켜봤을때 정말로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엄연히 순창군의회에 승인을 득해서 사업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시급성만을 강조하다보니 그러한 절차는 무시가 됐고, 현장실태조사시에 동료 위원이신 임예민 위원께서 그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이러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 그때 당시에 이미 사업이 땅은 매입이 됐고, 돈 지급까지 완료가 되버렸거든요. 이제 와서 땅을 물려 내라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이런 시급성만 계속 강조를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셨지만 실장님! 그러한 사항 알고 계시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저도 그때 현장에서 얘기를 듣고 절차과정을 무시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징계 책임 같은 것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공무원들이 전에 같이 절차가 과정을 중시하는 행정형태 같으면 그냥 국비 반납하고, 도비 반납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 조직에도 여러가지 기업에 경영적인 부분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정도 물론 충실히 지키면서 결과도 따지는 행정이 되다보니까 그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아마 공무원이 무리한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 행정행위를 잘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조치를 할 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그 외에 정치적인 부분,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이해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충정도 있다는 것을 격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방금 실장님이 설명하신 내용들이 일련에 상황을 따져 보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시급성 하나로 이후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셔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라면 분명히 책임을 짓게 하시고, 이후에 다시는 순창군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사전에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 계신 실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 임예민 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최영일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께서 당시 근무하신 분이 아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공무원은 항상 현직에 있을 때에 현직에 있는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짓도록 되어 있는 것이 공무원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임예민 위원
그때 당시에 집행했던 사람중에 한분은 아니시다? 그것은 맞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분이 현재는 공직을 떠난 분이시죠? 그분이 맞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 임예민 위원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지난번 쌍치, 복흥 수도시설 용지매입 거기서도 있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순창군은 그런 절차는 필요 없고, 우선 당장 시행을 해놓고 하다보면 의회에서 그냥 해주더라. 이런게 만연해 있죠? 사실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그러는 것은 아니고, 행정을 하다보니까 방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한해동안 저희 부서의 특수성이라 할까 여러 가지 소용돌이 속에서 행정행위를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 이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 임예민 위원
본 위원이 얘기 하는 것은 긴급성이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황하게 나열할 필요 없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제가 이제 군 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런 것이 벌써 행정감사전에부터 알고 있는 상황도 있어서 누차 얘기를 잘 안하려고 했는데, 어제도 순창군수께서 이 자리에 출석을 해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질의답변 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또 있습니다. 지난번에 쌍치,복흥 수도시설 용지매입 역시도 그랬습니다. 또, 없느냐? 또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인정하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이번 2건을 계기로 해서
○ 임예민 위원
인정하시냐? 안하시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이번 2건 계기로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 임예민 위원
아니, 사죄를 하고 사과를 하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인정하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어떤 측면에서...
○ 임예민 위원
우선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만 앞에 두고 의회 절차는 다음에 받는걸로 해서 우선 선시공을 한다든가 착공을 한다든가 시행을 해버리는 것. 이 절차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그러는 것은 아닌데, 국비 반납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 임예민 위원
이유야 어떻든 그런 것은 있었다. 인정하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총체적으로 어찌 되던간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또 말씀드리면서 그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행정적인 절차 역시 못지않게 중요하다. 명심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제가 과장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있었냐, 없었냐? 이것만 여쭈는 것이지 장황은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설명에 취지는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 있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일부 그런 것도 있었다고 봅니다.
○ 임예민 위원
왜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시급성 가지고 논리적으로 충분한 설명이 될까?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에 가치가 없다. 지금 이게 그나마도 순창군의회 동료 의원님들이 사람이 좋으신 분들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고발이니 이런 얘기 한번도 없다가 오늘 동료 최영일 위원께서 그런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꼭 처벌에 능사는 아니다고 봅니다. 이게 적법한 절차를 지켜 가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추기 식 행정을 하고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러는 것이 여기까지 왔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해서 그 인근 주민들하고 한번이라도 설명회라도 한번 하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증설계획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총체적인 것은 실시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가질 계획입니다.
○ 임예민 위원
계획에 대해서 언제 설명회 가졌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개별적으로 이장님들이라든가 마을 지도층 인사들하고는 이런 큰 틀에서 증설을 할 계획이다는 것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언제 하셨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작년 가을쯤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작년 가을이라고 하면 이미 용지매입을 해놓고나서 한 겁니다. 절차법으로 따지다보면 하기전에 해야된 것 아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고, 또 처리장증설을 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와 현 시설을 확정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장ㆍ단점을 비교분석한 결과 주민들의 동의나 예산이나 경제성 모든 것을 따져 볼때 현 시설에 증설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현 시설의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한테는 더 큰 불편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처리장이 결코 혐오시설만큼은 아니다. 하는 인식을 불식 시킬 수 있도록 친환경쪽을 잘 가꿔서 공원화 시킬 수 있도록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 얘기는 순창군의회에다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의원님들의 양해도 구하고,
○ 임예민 위원
그것을 주민들한테 해야 될 얘기를 왜 여기에 와서 하세요. 누가 지금 그 얘기 듣자고 했어요. 일찍이 작년 9월 이전에 해야 될 사항을 이제 와서 본 의회 와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런 설명회조차도 한번도 없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일부 지역주민들은 아는 사람들은 흥분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 임예민 위원
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펴십니까?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악취를 줄일 수 있고 여러가지 좋은 방향으로 찾아 가면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충분히 소신을 얘기를 하고 이해나 설득을 구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해놓고 이장님들 몇 분만 모셔놓고 하면 그것이 끝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큰 틀에서는 그런 계획만 마을 지도층인사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내년 3월안에 1~2월중이 되면 종합 마스터플렌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동의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런 식으로 행정을 펴다보니까 그 지역에 유지라고 하는 이장님들 이런 분들이 불신임하고 있어요. 왜 그 분들이 십자가를 메야됩니까? 과장님께서도 십자가를 메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임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지금 이 절차가 어떻게 되던 간에 어떤 사람 하나에 의지로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끝내 왔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 됐다. 어제도 그것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사실은 오늘 군수님을 출석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담당 과장께서 충분히 시인을 하고 하니까 더 질의는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른 부서 역시도 똑같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위치에 서서 정확한 행정을 펼치면 되는데, 이것은 어느 한사람에 의해서 좌우하면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불법 지하수 관련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나 설명을 해서 신고를 받고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읍면 회보에 게재를 해서 이장님들이나 그런 방법도 있고, 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순창신문이라든가 열린순창에서 보도를 각각 한번씩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신고를 하면 처리 과정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누가 해줘야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현지 답사해서 그 실태를 확인합니다.
○ 임예민 위원
실태를 확인하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폐공처리를 하면 폐공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잘 처리가 됐는가를 확인까지 하고 폐공 처리를 해줍니다.
○ 임예민 위원
과장께서는 보고를 아까 거의 완료 단계에 갔다고 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단계에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임예민 위원
용역은 어디에다 맡겼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전국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전체적인 용역을 줬습니다.
○ 임예민 위원
농어촌공사가 어떤 식으로 용역을 맡아서 실시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지하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 임예민 위원
심각한 문제를 농어촌공사 같은데서 얼마나 어떻게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 행정보다는 뒤떨어진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뒤떨어지냐 그래도 지하수시설 같은 것을 이장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나름대로 산업계에서 각 읍면사무실에서는 맡아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래도 제대로 합니다. 조사하는 것까지는 확실히 믿는데 뒷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의문점이예요. 그냥 시멘트로 메꾸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인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폐공 주변에 어떤 오염물질이 이런 것들이 있는가 다음에 그 주변 환경조사를 한 다음에 폐공에 대한 재원조사를 합니다. 폐공에 대한 재원 깊이는 얼마나 들어갔냐? 케이싱 구경은 몇 ㎖짜리냐? 지하수위는 몇 m나 되냐? 재질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케이싱 제거를 하고 일반적으로 소형을 말하면 4인치 이하를 소형이라 하고, 대형은 4인치 이상을 잡습니다만 소형은 케이싱을 빼내면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허물어져서 메꿔집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에 흙을 다지고 그런 상태로 주변정리를 하고, 대형은 몰탈이나 벤나이트 같은 것을 충분히 주입을 해서 주변을 다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상류에서 지하수가 폐공을 통해서 유입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 절차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소형관정과 관련해서 일부 지역을 보면 인근에 몇 개씩 있는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파놓은 곳보다 더 깊이 박으면 그 지하수는 고갈 되서 안나오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그대로 있는데 소형관정정도는 요즘 말부링시스템 갖추면 충분히 다 뽑아버립니다. 한계장님이 이런 분들은 잘 아실거예요. 예산이 들더라도 확실히 처리를 해야지 몰탈정도로 메꾸고 이것은 정말로 뒤떨어진 방식이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4인치 이하는 케이싱만 제거를 하면
○ 임예민 위원
케이싱이 쉽게 제거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프가 박아져 있는데, 체인으로 걸어서 포크레인으로 뽑는다는 것은 그렇게 안나옵니다. 빠집니까? 장비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 장비에서 말부링스시템으로 진동을 줘서 뽑아버려야지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새로운 방법을 채택을 해서 해야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맞습니다.
○ 임예민 위원
아니,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제거는 원인자가 제거를 합니다. 저희들은 지도감독만 할 뿐입니다. 판사람이 원인자가 제거를 하는 것을 적정하게 잘 했냐. 안했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제거까지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 임예민 위원
본 위원이 과장한테서 그 답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원인자가 하면 절대 안한다. 신고조차를 안합니다. 이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자한테만 책임을 두지 말고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것을 하루면 장비 한대를 동원하면 몇 공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원인자한테만 책임을 주면 절대 안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지하수 개발은 지하수 개발업을 등록한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업자가 예를 들어서 착정을 해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기준수량에 도달이 되지 않으면 폐공을 하고 다시 파야거든요. 그때 폐공을 반드시 그 절차이행을 한 다음에 다른 곳을 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본 위원은 그 내용이 아니고, 과거에 착공을 해서 예를 들어서 30m를 관정을 했는데 다른 대는 60m를 했다는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인근에는 30m는 물이 안나옵니다. 그렇겠죠? 지표수가 다운이 되어버리니까? 안나오는 것을 폐공처리를 했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인가? 사용을 하다가 이미 케이싱하는 부분은 다 녹이 들어서 장비 힘으로만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주라.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현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고,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에 했던 시설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 군비를 다 투자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도라든가 국토해양부하고 이런것들을 주기적으로 건의도 하고 연찬회 가서 같이 토론도 하고 해서 국가예산을 얼마라도 보조를 받아서 같이 국가와 자치단체가 병행해서 가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성희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시간절약과 현실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억제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성희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0시 75분 감사실시)
맨위로- 체육진흥사업소
○ 위원장 한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소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입니다. 먼저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태 스포츠산업담당입니다. 박재규 체육시설담당입니다. 박동규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1일차 붙임참조
○ 위원장 한성희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 임예민 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 및 대회지원란에 보면 진입도로 법면 수해복구공사 발주 완료 상황 있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 임예민 위원
미적인 감각은 첨가를 할 수 없었습니까? 공사현장을 제가 갖다 왔는데 돌망테에 넣어서 쌓는 그런 스타일로 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옹벽쌓는 것이나 똑같은데 어짜피 조경석도 아니고 발파석으로 쌓아서 올렸는데 조금 미적인 감각을 가미를 했더라면 더더욱 좋았을텐데 그런 것이 못내 아쉽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안하셨더라구요. 진입로데 그런 것을 생각 안하셨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바닥은 돌망테고 범면은 블럭조 시공을 하고 풀을 심어서 다른 곳과 비슷하게 풀을 키워서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주변하고 같은 형태로 될 것입니다.
○ 임예민 위원
기초적인 단계고, 본 위원도 지난번 현장실태조사를 다닐적에 한번 건의 말씀을 드린적도 있습니다. 군수님 폭포 관련해서는 아주 식견이 높으신 분인데 바로 냇물도 가깝고 어짜피 절개지여서 범면 부분이 향후에도 수해가 났을적에 피해가 안일어난다는 보장은 누구도 못합니다. 망테식으로 쌓는 것도 역시 그것도 그렇게 튼튼하다 이렇게 명분적이다고는 볼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적에 거기를 어짜피 범면을 이용해서 폭포라도 만들어서 좋은 경관을 만들었다면 더더욱 좋았을텐데 조금 아쉽다. 하는 점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그런 공사가 진행될 것이 있다고 보면 그런쪽으로 지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시설 확충에 362페이지입니다. 순창읍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발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중에 착공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늘 아침 기온 영하 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닥면 콩크리트 타설을 하고 하면 그때쯤 되면 아마 공사중지 명령 내릴정도에 기온이 안내려갈까요? 그 위치가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추운 곳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언제 속행해서 완공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 조달청에서 관리하고는 있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렸고, 동절기 공사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업체한테 동절기 이전에 해야 될 공사 그 공사를 마치고 나면 동절기에도 할 수 있는 공사가 남습니다. 그런 공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동절기 시작되기 이전에 기초공사가 완료가 안된다면 불가피하게 동절기 공사를 중지할 수 밖에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오늘 11월 23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콩크리트 타설를 한다하더라도 기본적인 양생기간이 28일 아닙니까? 그 기간 엄격하니 공정순서에 의해서 따진다고 보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섬진강 체육공원 호우 피해 복구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섬진강 체육공원에는 저희가 주경기장 축구장 2면이 있고, 육상트랙이 있고, 배구장, 농구장등이 있습니다. 지난번 여름 폭우로 잔디구장에 있는 흙이 쌓이고 좀 쓸려 갔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이 하나가 떠내려 가버리고, 하나는 파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재계단 일부가 수면에 잠기는 부분이 유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축구골대가 4개가 있는데 그것이 유실 됐습니다. 배구 지주대가 하나 파손이 됐고, 게이트볼장이 사실상 이용이 잘 안되고 있는데 거기도 물이 휩쓸리면서 주변에 그물망이 다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디에 있는 흙이 쌓인 것은 일시사역 인부라든지 희망근로를 활용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은 파손된 부분 하나는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쪽에 현재 88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입장권 내고 들어가는 곳에 주차장과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축구골대라든지 배구 지주대 이런 것은 다 설치를 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섬진강 체육공원은 1996년도 준공이 돼서 그동안에 주민들에 사랑을 많이 받아오고, 체육활동도 물론이지만 여가활동도 많이 즐기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14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 된 곳이 많아 관리를 하시는데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유실된 이동식 화장실은 복구하실 때 그전에 14년전에 했던 그대로 하지 말고 사회가 많이 변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강천산을 보더라도 수년전에 제일교포 동표들이 지어주셨던 화장실을 지금도 보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거든요 이동식 화장실이지만 디자인 같은 것도 배려하셔서 옛날식으로 복구 시키시지 마시고 비용이 약간 들어도 하실 때 화장실 하나가 유실이 됐다고 했는데 두개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쁜 디자인으로 해서 화장실을 하나 더 보충하실 때 그렇게 하시고, 빨리 원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내 게이트볼장은 몇 개입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창읍구지가 생기면 8개가 됩니다.
○ 이기자 위원
게이트볼에 대해서 순창군에 노인 인구가 많다보니까 요구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편파적으로 하는 것 보다 골고루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동호인들하고도 많은 의견을 나누시고, 빠른 시일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봉주 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대회유치에서 국제대회 1개, 전국대회 14개, 도단위 8개 국제대회가 ITF 그것 말씀하신 겁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국제대회는 ITF 순창국제 여자서키트 테니스 대회를 말합니다.
○ 정봉주 위원
총 순창에 대회 유치하는 것이 23개 맞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2010년 유치한 대회 수입니다. 국제대회 1개, 전국대회 14개, 도단위 대회 8개 이렇게 해서 23개입니다.
○ 정봉주 위원
내년에는 몇 개나 유치할 예상이십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개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상 계획하고 있는 대회는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계획했던 대회 그리고 종목별 협회하고 저희가 유치하고 싶은 대회가 있지만 또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협의 과정을 통해서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 2~3월쯤 가야 저희가 확정적으로 몇 개 대회를 유치를 한다.
○ 정봉주 위원
예상하는 종목은 없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계획은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몇 개나 됩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금년정도 해서 수준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유치하는 건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많이 있죠? 23개정도 되는데 사실 반절정도는 대회아운 대회 즉, 순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줄 수 있는 대회가 50%정도 됩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분석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가 분석하는 방법이 특별하게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한국관광공사에서 군민 영양실태조사를 할 때에 근거로 해서 경제적인 효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방법을 도입을 해서 분석을 해보는데 사실상 어떤 대회는 지역경제 도움이 되고, 어떤 대회는 지역경제에 안된다.
○ 정봉주 위원
사실 불필요한 대회도 없지 않아 있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저희가 대회를 유치한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대회라고는 생각한 대회는 사실 없습니다.
○ 정봉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대회를 23개를 유치를 하면서 옵션으로 받는 대회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양가 있는 게임을 10개에서 15개 있다. 다른 것은 불필요한데 옵션으로 해서 그 게임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종목별로 예를 들어서 테니스대회 같은 경우 저희가 꼭 유치하고 싶은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를 유치하려고 보면 불가피하게 협회쪽에서 얘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큰 대회를 가져가되 작은 대회 하나도 같이 개최를 해주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순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동안 스포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잘해가지고 특히, 우리가 테니스나 정구 2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시설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회운영도 그동안 잘 했고, 협회쪽에서 지금 현재는 끼어서 대회를 가져가라. 이런 정도는 이제는 순창군은 아닙니다.
○ 정봉주 위원
저희가 받고 싶으면 받고, 안받고 싶으면 안받을 수도 있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대회 따라 틀립니다만 저희도 테니스, 정구 정도는 상당히 레벨이 업 되어가지고 좋은 대회를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오는 정도입니다.
○ 정봉주 위원
ITF 같은 경우는 게임 선수들이 몇 명이 됩니까? 한 30명 됩니까? 팀이 몇 팀이나 됩니까? 16개팀 됩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금년도에 150여명정도에 참가가 있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국제대회라고 했는데 일본, 대만, 중국정도 참가를 했습니다. 국제대회 규모로서는 미흡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봉주 위원
ITF 팀 수가 몇 팀이나 되요? 올해 몇 팀 왔어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국내 팀이 15개팀, 일본 1팀, 대만 3팀, 중국 1팀 총 20팀이 참가 했습니다.
○ 정봉주 위원
40명인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인원요? 임원직들도 포함해서 150여명정도 됩니다.
○ 정봉주 위원
2009년에는 몇 팀 이었습니까? 순창에서는 유치비가 제일 많죠? 8,000만원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참가인원이 300여명입니다.
○ 정봉주 위원
300여명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 정봉주 위원
몇 개팀이 참가했는데요? 됐습니다. 그리고 유치비를 주면 순창에서 인원 투입을 안해도 되죠? 유치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면서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유치비를 주게 되면 대회 관련된 비용은 유치비에서 다 집행이 됩니다.
○ 정봉주 위원
그렇죠? 순창에서는 인원 투입을 안해도 되죠? 투입을 해야 됩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어떤 인원을 말씀하신건지...
○ 정봉주 위원
예를 들어서 ITF를 순창에서 대회를 하고 있다. 전라북도 테니스든지, 전국 테니스연합회에서 유치하는 사람들이 와서 모든 총괄하는 것은 아닙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그렇습니다.
○ 정봉주 위원
제가 서류 어디를 봤는데, 순창에 몇 개 대회에 순창 인원을 투입을 해서 임금이 지급 됐던데...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대회마다 성격이 틀리는데 비록 예산을 협회에다 주지만 순창에도 그와 관련된 참가할 수 있는 심판, 대회 진행요원 여기에 있는 인력도 참여를 합니다.
○ 정봉주 위원
물론 타시군에서 공설운동장을 보시면서 감탄을 많이 합니다. 내실 있는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올 겨울 전지훈련이 3개 종목이 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3개 종목은 지난 겨울에 전지훈련을 했던 성과고 금년도, 내년 초 겨울에 특히 정구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구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각 팀에서 전지훈련을 오게 되면 할 수 있게끔 될 것입니다. 아직 내년도 것은 아니고, 금년에 이미 다녀 간 전지훈련 실적입니다.
○ 정봉주 위원
올 겨울에는 없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전지훈련이 이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개최가 되면 현지 적응 겸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전지훈련을 오겠다고 확정된 팀은 없는데, 내년 1~2월경에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아직까지도 미정이다고 하면 서로 좋은 여건에 특히 공설운동장 또 그런 좋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지훈련 유치가 미비하다고 보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조건도 좋은데 유치를 못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앞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지 적응을 겸해서 오는 전지훈련이 많거든요. 저희가 내년에 어떤 대회가 몇 월달에 개최가 됐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 많이 올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많이 유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현실이 벤치마킹이 아니라 퓨처마킹으로 갑니다.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마케팅 하시면서 벤치마킹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생각 못하는 것을 앞서가야 모든 것이 앞서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체육시설이 좋은만큼 유치도 많이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게임을 많이 유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에서 전천후 체육시설 기반구축에서 노인체육활성화 기여라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비롯해서 담당 직원님들 일선 게이트볼장이나 노인체육생활터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가본신적 있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전체는 못 갔습니다. 몇 군데는 가봤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몇 군데의 애로사항이라도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지금 일부 일선 면단위 게이트볼장을 가보면 천정이 함석식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여름에는 온열 때문에 더워서 못 견디고, 겨울에는 눈이 덮여져 있으면 냉열이 쓰며들기 때문에 엄청나게 춥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여름에는 날파리 때문에 문을열어 두지를 못해요. 왜 그렇게 설계를 해서 그런 건축을 했는지 참 의문스럽기가 짝이 없다. 본 위원은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7월 19일 날짜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7월 19일에 군에다 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또, 다음 몇일 있다가 노인들이 군수님 방을 찾아갔습니다.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신적 있어요.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 안하려고 했는데 복흥면입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군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제가 업무를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는 동네 체육시설의 현황을 그렇게 소상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읍면에서 주민들과 가깝게 의견수렴이 가능하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부서에다 자료도 주고, 계통적으로 보고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을 빨리빨리 해나가는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신용균 위원
과장님 몇일자로 부임하셨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8월 20일자로 왔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부임하신 뒤에 담당 계장님이나 계원들이 보고 안하시든가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앞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네 체육시설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접합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별도로 얘기를 하지않으면 저희가 사실은 현황 파악이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겨울에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변기가 다 얼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사용도 못하고, 그런 시설을 보수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얼마 들지도 않더라구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그렇고 저렇고 할 것도 없는데 그 얼마 들지도 않는 것 앞으로 챙기셔서 보수가 되는 방안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체육공원에 잔디 같은 것은 참 잘되어 있어요. 위치도 좋고, 문제는 무엇이냐 철봉대 하나라도 세워놓고 공원에 가면 어른신들이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팔도 돌리는 것 있고, 몸도 돌이는 것 있고 그 하나정도만이라도 해주시라고 수년전부터 부탁을 했어요. 안됩니다. 몇푼 갑니까? 왜냐하면 외지 분들이 오셔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구나 하는데 아쉬움을 털어 놓은 것을 본위원이 귀담아 들은 것을 보면 이 곳에 운동기구가 2~3개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갈 때 그런 문제도 확충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향후 확충하실 계획 있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참고를 해서 해당 면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저는 과거 자기 잘못을 따지는 스타일보다도 우리 미래에 지향적인 행정집행을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하는 의도로 제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일선에 애로사항, 소규모적인 것도 챙겨서 바로 민원을 해결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열심히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노인분들이 군수님한테 찾아가시지 않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 스스로 찾아가셔서 민원을 해결하는 스타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군에만 가만히 있을게 아니라 항시 돌아 다니셔서 뭐가 아쉬운가, 뭐가 필요한가 이런 문제를 발췌를 해서 즉시 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노력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성희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363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보면 다목적 체육관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목적이라는 말이 너무 난발되고 있는가라는 생각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적성 다목적 실내구장 때문에 몇가지를 제시를 하고 했는데, 별로 시정이 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현장특위에서도 말했지만 답변으로 일관할 뿐이지 큰 변화를 못 봤습니다. 그러는데 다목적구장이 순창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데 목적이 다목적 체육관형이라고 한다고 하셔서 한말씀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다목적이라는 어의가 어떻게 됩니까? 특정 한가지 이상이 다중형의 목적으로 시설되거나 제작된 형태를 보고 다목적이라고 하는게 맞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적성 다목적구장 예를 들면 다목적이라는 것이 무색해요. 배드민턴과 게이트볼을 같이 하는데 설계상의 잘 못으로 바닥재 특성상, 운동특성상 공동사용이 현재로는 어려운 것 아시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배드민턴은 하면서 바닥을 미는 것이고, 게이트볼은 볼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성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 것을 함께 하다보니까 이런 무리가 발생했는데, 동시 사용 선례를 어디서도 볼 수가 없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앞으로는 그쪽에 더 연구를 해서 또 다시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데 그런 예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다목적이라 함은 체육시설에 국한된 것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요구할 때도 여기에서 일반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시작할 때 갖춰달라고 했는데, 담당 계장님이 상당히 이해를 가는 말을 했어요. 그러는데 그때 간이 무대, 단상이나 조명기기, 음향기기, 프랑카드, 국기 게첨대, 영상장치를 이용할 때 쓰는 커텐, 이런것들을 함께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상에 문제로 어려움을 표시했어요. 본 위원이 예산을 볼 때 몰론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 순창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 때문에 그쪽에 5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그것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지만, 체육시설에서 보면 전체 예산에서 35%가 미집행 되고 있거든요 체육시설 유지관리 58,616천원 같은 것이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등 그런 것으로 책정 되서 예산이 많이 여유가 있는데도 예산 핑계를 말씀 하더라구요. 세목별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그런 것이 선행되어서 다중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천후 다목적구장이 되어야지 말만 다목적구장이라고 해놓고 지금 다목적으로 쓰는 것이 없어요. 게이트볼하고 배드민턴이 공존할 뿐이고 그것도 문제가 있게, 그리고 천장이 조명등이 달려 있는데 조명등이 있으면 호박같이 또하나 달리는게 있어요 천장에 안정기가 있으면 나중에 고장이 발생하면 안정기를 올라가서 하나하나 수리를 해야 돼요. 체육관 지붕이 보통 높습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안되는데 그때마다 전문가를 불러야 돼요. 그러면 출장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적어도 20~30만원입니다. 그러는데 안전기를 분리 별도 관리하면 됩니다. 안정기만 별도 박스를 설치해서 거기에다 안정기만 설치하면, 메탈라이트 안정기가 소모품인데 6개월에서 1년 되면 나갑니다. 교체시 아주 용이한데 그것을 요구했는데도 그것이 시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방 설비 미흡, 자탐시설, 경보시설. 설치했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없습니다.
○ 정성균 위원
불연재가 천장에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현장특위때 2번 지적을 했는데도 안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반추해 볼 때 처음부터 설계를 잘해서 진정한 다목적으로 가야 한다. 순창 국민체육센터도 이런 전례를 겪어서 이중으로 재원이 아니면 예산이 지출 되서 누수가 되는가 아닌가 우려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설계서와 시방서를 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좀 전에 신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냉ㆍ난방 설치해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천장이 함석이라도 스치로폼이 들어간 파넬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것은 에너지 낭비차원에서도 개선될 사항입니다. 여름이나 비만 가리는 것이지 그것은 전천후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빨리 조속히 계획을 세워서 시정 해야 되겠고, 학교에 있는 체육관에는 전부 냉ㆍ난방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읍내 지역에 있는 체육관에도 냉ㆍ난방 시설이 있는데, 나머지에 군에서 시설한 체육시설은 냉ㆍ난방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동계, 적성, 인계, 복흥 난방기와 에어컨을 겸한 기기가 소요되는 예산이 500만원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설 유지보수비, 유지관리비 5,800만원이라고 하면 물론, 거기다 다 쓸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커바하고 남거든요. 그래서 세목전용을 해서라도 쓰여지고,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나머지 불용예산으로 남을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렇게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지금 예산집행 현황은 보고 드리면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10월말 현재고 11월, 12월중에 다 집행될 예산입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그런 오해가 없도록 남은 예산은 35%가 남았어요. 별지를 하던가 붙어서 이런 예산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 기간 내에 처리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예산이 과다하게 남았다. 그렇게 하면 위원들이 의혹이 없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부실하게 준비되었다. 그리고 향토회관이 문화관광소관이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 정성균 위원
옆에 체육관은 여기서 담당하시고요. 예산서에 보면 향토회관 및 체육관 시설물 건축기계 전기등 유지보수점검 용역해서 3,000만원짜리 용역 보고서를 했어요. 나는 이제까지 그런 단순한 체육관에 그것을 고치는데 3,000만원짜리 용역주는 것은 하도 의하해서 제가 용역보고서를 한번 가져 와 보자고 했어요.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바닥 타일이 냉해를 입어서 일어났음. 조치결과 다지고 재시공. 그게 용역보고서입니다. 거기와 관련은 없지만 향토회관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수리를 하는 것이 7,000만원이 들어 갔어요. 1억원이라는 돈이 결국 내용은 원형 지붕 고치는 겁니다. 지금 예산들이 이런 식으로 누수 되고 있습니다. 아까 노인들이 추위에 떨면서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런 곳은 난로하나 두는데 옹색하면서 멀쩡한 지붕을 수리하는데 용역비 3,000만원을 들이고 수리를 하는데 7,000만원 쓰는데 결코 잘된다고 볼 수 없어요. 물론, 이것은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해서 할 일이지만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을 세밀하게 예산서나 살펴가지고 그렇게 집행되는 것이 있으면 여지없이 칼을 들이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뭔가 특별한 소명이 없는한 이런 성의없는 예산들은 전부 다 삭감될 것입니다. 각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성희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 최영일 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가 1년에 1억 2,000여만원정도 매년 투자되고 있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시설유지비, 사무관리비, 인건비등을 포함해서 총 1억2,000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공설운동장 사용료 수입이 운동장만 가지고 보고한 것입니까? 아니면 테니스장까지 포함을 해서 보고하신 것입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포함된 겁니다.
○ 최영일 위원
포함해서 지금 현재까지 수입이 850만원정도 사용료 수입이 있었다. 당초 2010년 본예산에 공설운동장 운영과 관련해서 사용료를 1,146만원 계상을 하셨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러면 11월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사용료 수입은 징수하기 어렵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 최영일 위원
마치, 이러한 대회 유치 성과를 보면 정말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들여다 봤는데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 감면조항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다 보니까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사용료 수입을 잡힌 것은 미비하다. 다만, 그러한 전지훈련, 각종 군에서 주최한 행사라지 그러한 부분에서 감면을 하다보니까 사용료 수입은 적지만 그 여파로 순창군 관내 식당과 숙박업소는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그렇게 인정해도 됩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각종 스포츠마케팅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총 사업비 5억이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총 5억입니다.
○ 최영일 위원
5억을 가지고 테니스, 정구, 축구, 유도, 태권도, 육상, 배드민턴, 역도 등을 유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순창을 방문해서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하고 식당들이 많은 돈을 벌었다. 전에 군정설명회가 끝난 이후에 신문에 거창하게 보도가 된 적이 있죠? 경제 유발효과가 얼마가 났더라고 보도가 한번 된 적 있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준비를 못해서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설운동장 사용료와 관련해서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사용료 개인과 단체 클럽한테 받는 총 1년 예산액이 1,100여만원입니다. 시설유지 관리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2,000여만원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체육시설은 건강증진의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꼭 이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이 더 크다. 그렇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다만, 이 부분 또한 감사를 하면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그러한 경과 규정을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일부 감면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단체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 부분 또한 제가 행감 전에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 또한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저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각종 사용료 감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최소한 1,100여만원이 수입에 들어올지는 알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감면부분이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너무나 많은 이 조항에 근거에 의해서 감면을 해준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추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용료 감면부분이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물론 이부분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셨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감면부분을 개정을 해서 감면부분은 조금은 강화시킬 부분은 필요로 하다. 동의 안하시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위원
저도 신중하게 접근할 것입니다. 감면 조항이 전자에 설명 드렸던 내용들처럼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모르고 섣불리 얘기를 하면 신중하지 못할 것인데,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감면 조항을 강화하는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신중히 접근을 해서 최소한적으로 체육진흥사업소장님이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했던 세입정도는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봉급 받고 생활하니까 세입을 얼마를 올렸든, 300만원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2011년도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감면 규정이 있어서 감면을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됐으니까 본 위원은 감면 규정은 조금은 더 강화를 시켜서 신중히 접근을 할 것입니다. 강화를 시켜서 조금은 연간 들어가는 대비 당초 집행부에서 개산했던 금액만큼은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리고 쌍치에 있는 금정마을 생활체육운동장 시설사업, 금정마을 생활체육운동장을 어디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알고 있습니다. 관리 자체는 쌍치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이 자료는 지난 현장실태조사시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위치는 전북 순창군 쌍치면 금평리 818-8번지일대이고, 조성면적은 16,444㎡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000만원, 도비 7,800만원, 군비 2억9,700만원 총 4억2,500여만원을 들여서 축구장 1면, 테니스 코트 2면, 농구장 1면, 배구장 1면, 전철후 게이트볼장 체육시설물 5종 24점, 주차장 1,200㎡ 사업의 개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2000년도에 조성된 금정마을 생활체육운동장이 개인 사유지에다가 사업을 했다. 그렇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공교롭게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밑에다 정확하니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해서 토지 무상 사용료 승낙을 받아 무상 승낙을 받아서 조성 된 것이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 최영일 위원
이 조항 또한 군유재산 관리조례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사유지에는 군비나 국비를 투입을 해서 영구임대시설을 축조하는 것을 금지시킨 조항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삽입할 것입니다. 토지 무상 사용승낙을 받아 조성된 체육시설이나 만약에 토지소유자들이 소유권 분쟁이 즉, 압류나 매매 등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의 체육시설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쌍치면 주민들 여론수렴과 토지소유자 협의 등으로 항구적인 시설유지방안을 모색하겠다. 여기에서 항구적인 것은 뭡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영구 사용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그 당시와 지금이 어떠한 입장 차이가 없다면,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우려하고 있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만약에 토지소유주가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 검토해본 결과 제3자에대한 사용승낙서에 대한 사용승낙서가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 가장 항구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위원
항구적인 대책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 최영일 위원
쌍치면 주민여론 수렴이라는 것은 뭡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당초에 부지조성이 될 때 주민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사용승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체육시설로 영구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견이 있을 때에 매입을 하는데 그 뒷받침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해서 주민 의견도 수렴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 최영일 위원
승낙한 토지 위에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여도 향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근데, 영구임대는 30년입니다. 100년, 200년이 아녜요? 영구임대라는 개념이 30년입니다. 방금 소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처럼 주민들의 여론도 중요하고, 토지 주와 협의도 중요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사유지에 군 시설물이 있다. 이후에 제3자로 땅이 넘어갔을때는 아무런 시설투자 해놓은 것은 법적인 근거로 내세울만한게 없습니다. 그렇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 최영일 위원
토지 주도 땅을 매입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또한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연차별로 예산을 투자해서 생활체육운동장으로써 명분을 갖추고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다들 바라고 계십니다. 실장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조정회의라던지 실과장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공론화를 시켜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 매입이 이루어져서 본 목적에 맞게끔 생활체육운동장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위원장 한성희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제대회라고 해서 테니스라고 했죠? 몇 개팀이 오셨다고 했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국내 15개팀, 해외 4개팀 총 19개팀이 왔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1개팀 평균 2명이나 됩니까? 15개팀 왔는데 평균으로 30명 되요? 안되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1명이 올수 있고 2명이 올수도 그렇고 하는데 여러 명이 올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허울만 국제대회 4팀이 온다면은 4명이 올수도 있고 많이 와야 8명이 올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유치하면서 8,000만원이나 들였다고 하셨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 위원장 한성희
8,000만원을 들여서 유치하셨는데 1년내 우리가 수입한 것은 85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는 군민의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수백억을 들여서 여기저기 체육시설을 해놓고 1년에 유지관리비만이라도 2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인기 있는 팀을 들여서 하는 방안을 해야지 8,000만원을 들여서 유치한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8억을 들여서라도 인기 있는 축구팀 하나라도 데리고 오는 것이 오히려 낫다. 1년에 850만원 수입 잡고, 거기에 유지비만 2억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체육진흥사업소장이 잘 연구를 하셔서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성희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감사는 오후 2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실시)
맨위로- 지역경제과
○ 위원장 한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는 위원님들과 협의된바와 같이 지역경제과장의 부득이한 장기병가로 인하여 기획재정실장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기획재정실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기획재정실장 강성일입니다. 오수환 지역경제과장이 11월 7일부터 병가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재호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양병삼 기업유치담당입니다. 윤은주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최형구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손주영 인력자원담당입니다.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1일차 붙임참조
○ 위원장 한성희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입장에서 보다는 본 군에다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군에서 유사한 업체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문제점을 사전 발췌해서 검토해보는 시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50페이지 쌍암농공단지 조성사업과 51페이지 농공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 활동전개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할 때는 해당기업의 오너입장에서나 실세입장에서 보면 해당기업이 가고자 하거나 기업유치에 순응할 수 있는 조건은 제가 볼 때는 주문이나 요구하는 필요한 조건을 갖춘 지역끼리 유사한 조건으로 경합을 할 때 기업유치가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지역 예를 들어서 전자업을 하는데 갯벌에서 염분 때문에 전자산업을 하면 안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는 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유치하려고 해서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형을 3~4개 가지로 함축해보면 첫째는 여기에 표기 되는대로 지역특화사업, 여기는 장류특구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장류산업하고 관련된 기업이 유치가 가능하고, 또 하나는 실세나 오너가 이 고장하고 지역연고가 있는 사람. 인적네트워크에 포함된 소리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인프라가 기업유치에 필수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유치를 해도 지역에 특성에 맞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오염공해산업 같은게 있거든요. 우리 청정 이미지에 맞지 않습니다. 기업유치를 숫자나 수치로만 해서 기업유치해서도 안되겠지만 여기서 금후계획에 보면 음ㆍ식료품(장류) 관련 우량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하는데 제 기준을 가지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ㆍ식료에 소비의 65%는 서울이나 경기지방에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데 물류비가 여기에서는 물류비가 경쟁상대가 안돼요. 음료 한병으로 봤을 때 1원70전에서 많으면 3원50전까지 한병당 경제력이 떨어집니다. 물류코스트가 더 주기 때문에 한병에서 그 차이라면 1년에 나오는 돈은 억단위에 그런데 기업이 간과하겠습니까? 지금 기업의 원가계산의 개념은 이것을 제작하는데 직접경비수준으로 따지는게 아니라 직접경비라면 원가계산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원부자재, 인건비, 금융비용만 계상하거든요. 지금은 그날 생산할 때 월급얼마짜리가 몇 명이 투입됐나, 그날 점심은 뭘로 먹었나, 생산율은 얼만가, 가동율은 얼마가, 크레임율은 얼마인가까지 따져서 그날그날 손익이 나와 버리는 그런 세상에 아까 말한 우량기업정도 되면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물류비를 간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그런 쪽을 해봤지만 음ㆍ식료품 특히 음료쪽에서는 금방 유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음료회사는 채수량이 1km이내에 시공해서 먹는 샘물 기준 1일 200톤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채수공을 확보하지 안으면 안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고 올라고 해도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가끔 말하고 있는 아무리 암반수를 개발한다고 해도 지표수하고 암반수는 물의 흐름이 틀립니다. 물론 지표수에서는 먹는 샘물 기준에 물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지하수를 많이 땡겨 쓰면 지표수가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할 때 그러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장류에 관련한 기업, 인적네트워크를 가동해서 이 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업, 그런 위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좋은 인프라 원부자재 조달이 용이해야 돼요. 접근성이 참 좋아야 합니다. 그게 물류비용입니다. 또 좋은 인프라중에 또 하나는 수리하는 기계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금융인프라가 잘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을 상쇠할 수 있는 방법이 뭐일까는 기업유치 군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무조건 가서 기업주들이 자기 사활을 걸은 그런 사업들을 누가 안면으로나 누가 말해서 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을 기업 유치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감안하시고 업무에 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 3개 사업에도 집행하는 예산이 거의 10억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10억정도를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너무 엉성하게 치루어지고 있다. 물론 우리 군에서 하는게 아니라 국고사업인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만18세이상 60세 이하,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 했는데 이것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분기마다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는데 공고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0세이하라고 했는데 60세이하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제가 볼때는 60%가 못 됩니다. 60세이하 실업자라고 했는데 60세이상이 거의 태반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에게 그때그때 던져주는 식으로 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실제로 과수원예하는 사람이나 많은 인력을 쓰는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원수예요. 오라고 하면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면 하루에 편안히 있고, 놀다오면서도 몇 만원씩 주는데 거기 가서 허리가 휘게 해도 얼마 안되잖아요. 공공근로, 희망근로, 공동체일자리 사업은 본래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 못 됐어요. 농촌 일손 부족을 가중시키는 왜곡된 근로 분위기를 만들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실업자가 많으니까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드는 것이지 정부나 행정관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계가 침체되고 실업자가 많다 보니까 임시처방으로 이런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레기 줍고, 도로변에 다니시는 분들이 희망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때문에 지역경제가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다른 농사짓는데 안가지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없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임시처방이다. 그분들이 일을 할 때 제대로 하도록 지도하는게 행정에 책임이라고 봅니다. 저도 보면 쓰레기 줍는 분들 한줄로 4~5분 같은 코스로 걸어가면 안되죠 구간을 나눠서 이렇게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이러 부분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성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에는 이 사업은 득보다는 실이 많은 사업이다. 이 사업에 시행 방법을 고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안으로서 추진상황에서 네 번째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집행액 1,900만원 나왔는데 그 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 우리가 경제일원에 많이는 안봤지만 경제이론에 보면 필요한 사람에게 생선을 주기보다는 생선을 낚을 수 있는 낚시와 낚시 방법을 가르쳐주라고 했거든요. 그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물론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해야지 우는 얘기 젖 주는 식으로 모든 사업을 펼쳤다가는 군민의 혈세가 진짜 나쁜 방향으로 왜곡된 방향으로 실행 되서 실제적으로 농촌문제를 더 가중 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은 꼭 명심해서 다음 행감장이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똑같은 문제가 똑같은 유형으로 우리 의원들 앞에 놓여 있지 않기를 바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 의원이 합심해서 아주 거세게 공격할 것이고, 그 예산은 소멸시키고 아무리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이라도 해도 삭감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님입니다. 현재 시장 장옥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미사용 장옥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장옥 사용료는 지금 금년도는 100만원정도 체납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체납된 것은 한270만원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한 건당 10,000원정도 소액이 체납됐는데, 저희들이 계속 체납한 부분은 허가를 취소하든가 해서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 시장에 장옥이 79동입니다. 그중에서 59동은 정상 영업을 하는데, 29동이 문제입니다. 개장을 않거나, 창고로 쓰거나, 다른 용도로 쓰거나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기간동안 계고장도 보내고 하는데 해서 허가된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허가 취소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장옥 사용료가 최저 가격이다 하더라도 조례 19조에 보면 2개월 미납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미사용 장옥에 대해서도 현재 막대한 군예산이 투자된 장옥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의 의지가 없는 장옥은 허가를 취소하고, 군이 접수하여 필요한 상인에게 계약하여서 시장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시장버스 운영과 노점상 철거 문제로 공무원다수가 새벽부터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고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크게 4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시장주변, 도로변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권이 많이 위축 됐다고 합니다. 노점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시장상인들에 얘기고, 두 번째는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전에는 차를 가지고 가서 시장 적당한 공간까기 가서 차를 주차했는데 지금은 시장 안쪽으로 차를 못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이용자가 불편하고 세 번째는 터미널 주변 상권이 위축된 것이 있습니다. 전에 버스에서 내려서 시장까지 오면서 그 과정에 나름대로 상권이 형성됐는데 그게 위축 됐고, 마지막 하나는 이용자들 불편인데 이용자들이 현재로는 대기실이 없습니다. 거의 노인들이신데 밖에서 계시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12월말까지 휴게실을 짓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판단하는 문제점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지난번에 주변 상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보니까 터미널쪽에서는 요구사항이 버스가 잠깐 들렸다 가주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고, 시장주변 상인들은 버스 노선을 도로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손님들이 주차를 못하니까 시장 하루 보는 날 7,000원을 팔았다고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못살겠고 몇 사람이 뭉쳐서 군청으로 대모를 하러 가야겠다고 흥분을 하셔서 그런 말씀도 하시는걸 들었습니다. 버스노선을 도로쪽으로 안하시고 양지천쪽으로 돌려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가 약간 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멀리 보고 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에는 양지천쪽 도로를 다른 계획을 세우거나 확장을 시키는 방안도 멀리 검토 해보시고 원불교 있는 쪽에 주ㆍ정차 할 수 있는 제2의 주차장도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확실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버스노선은 양지천쪽으로 돌리는 것은 지난 장날부터 조정을 했습니다. 원불교쪽에 제2의 주차장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해서 하다 보니까 나타난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바로바로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많은 예산이 투자된 이 시장 현대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모두가 만족하는 상태로 잘 되는 쪽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 임예민 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이기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덧붙여서 조금 한말씀 더 드릴까 합니다. 버스통행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수렴해볼 의양은 없으신가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저희들이 특히, 지역신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상세히 했고,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해준 부분, 나름대로 시장 상인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관계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전체적으로 들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시장 사거리에서 남파까지 가는 길 주변하고 지금 현재 시장통에 주차장을 만들어 논 그쪽에 장옥 있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임예민 위원
거기하고 시장통 안에 있는 장옥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료가 가격차이가 많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많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러면 사거리에서 남파까지와 사거리에서 주차장까지 가는 길 모퉁이죠 거기하고는 차이점이 거기도 있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말씀하신 고려상회 그런 점포 말씀이신가요
○ 임예민 위원
그쪽하고 장옥쪽으로 들어가자면 시장통 주차장으로 들어가자면..,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저희들도 새로 진 점포 20동인데 그것은 가격이 같습니다. 10평당 1년 140만원 임대료가 똑같습니다.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고려상회 앞에까지 똑같다는 얘기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임예민 위원
지금 그 단가가 현재 중앙도로 단가하고 임대료하고 가격차이 한번 비교해보신적 있으십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현재 개인들이 임대하는 것이 아마 저희 가격이 쌀 겁니다. 1년에 140만원이다면 한달에 10만원이 못 되는데
○ 임예민 위원
20평을 잡았을적에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저희 집사람도 조금만한 것 하나 얻어서 하는데 한달에 30만원씩 내던데요
○ 임예민 위원
거기에는 비싸네요. 중앙도로 제가 쓴 사무실이 20만원씩 주고 썼는데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그러니까 시장이 더 싸죠
○ 임예민 위원
농협군지부 앞에 한달에 20만원입니다. 평수 24평정도 되는데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건물에 구조 오래된 건물 같으면 좀 싸겠죠. 위원님! 지금 장옥에 대해서 비싸다. 임대료를 인하 해주라 그런 말씀이신데
○ 임예민 위원
그런 얘기 들어 보셨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건물값, 땅값 다 계산해서 요율을 정하기 때문에 낮추기가 좀 어려운데 해가 갈수록 떨어질 겁니다.
○ 임예민 위원
해가 갈수록 이점은 한번 잘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임예민 위원
풍산농공단지 앞에 돌에다 세긴 현판 있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임예민 위원
그것도 풍산농공단지 입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장류전용농공단지. 내년에 철거하려고 합니다.
○ 임예민 위원
철거 해야겠죠. 장류가 들어가서는 안되거든요 뒤늦게 하시려고 합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시정되는 것 같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것 또 세우려면 돈 많이 들어 갈텐데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철거를 하고 저희들이 그쪽 표지석 관계로 3,000만원인가 그것 말고도 다른 지역 농공단지가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철거를 해서 다른 지역 정리하고 3,000만원인가 편성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쌘딩을 해서 깍아내고 써도 충분 할텐데 하여튼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것이 지금 행정기관에만 시범적으로 하신거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임예민 위원
이런 사업을 우리 군에서나 다른 시군도 역시 똑같습니다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데도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경로당 같은 경우는 태양열이나 태양광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환경개선사업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규격이 3m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방지턱요?
○ 임예민 위원
예, 담당 계장님 아실겁니다. 아마 규격이 3m겁니다. 근데 유득히 순창이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그 규격에 미달한 곳은 없습니다. 없는데, 시공방법에서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아마 그 문제점 때문에 그럴 겁니다. 순창에 도로가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닌데 유득히 뛴다. 완전히 방지턱이 아니고 점프대 같아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제가 줄자를 가지고 제보고 해봤어요. 근데 정확해요 그러면 그것이 제가 표면을 떠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떠보면 시공차이에서 그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공을 하시게 되면 도시 같은 곳에 가보면 방지턱을 넘을 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지턱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 정봉주 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순창에 선발이 된대가 있나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없고,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조례도 통과가 됐고, 그런 부분은 발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쪽에 예산투자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정봉주 위원
순창에서 사회적 기업을 신청하신 기업이 몇 군대나 되지요? 순창에서 받고나서 도로 이관합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신청은 노동고용부에 2개소 신청을 했고, 도에 2개소 신청을 했는데 선정 된 곳은 1개소만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 정봉주 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예비로 된 것입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 정봉주 위원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좋은 사업이거든요. 정책으로 하는 것이니까 순창에서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이 나오도록 실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시고 담당 공무원도 제가 보니까 애를 쓰고 계시던데, 사회적 기업에 특성상 열심히 하는 사람, 신용 있는 사람이 어떤 기업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이 순창에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정봉주 위원
농공단지 분양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풍산에는 미분양 농공단지 하나도 없죠? 완료 다 됐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풍산농공단지는 전체적으로 분양은 다 끝났습니다. 5군데는 가동을 하고 있고, 1군데는 공사를 하고 있고, 착공 안된 곳이 한국시멘트 방조공장, 소모 2공장ㆍ3공장 거기는 설계중이기 때문에 아직 착공은 안된 상태입니다.
○ 정봉주 위원
인계농공단지는 분양 안된 필지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분양 안된 대가 2필지 3,500평정도가 분양이 안됐습니다.
○ 정봉주 위원
쌍암농공단지는 내년중에 분양할 수 있나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공사는 내년말에 끝나는데 2/4분기 때 분양 공고를 내서 최대한 빨리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 정봉주 위원
기업들이 오면 인ㆍ허가 관계가 힘듭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인ㆍ허가 문제는 공무원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기업에서 허가를 하고자하는 모든 서류를 공무원이 대행해주면 쉬운 것이고, 그것을 기업이 전부 쫓아다니면서 하기로 하면 거의 1~2년이상 걸릴 겁니다. 공무원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봉주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악상 루머가 있어요. 한국시멘트 기업유치를 했는데 저는 스스로 그렇습니다. 지역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그러는데 포커스를 맞췄어요. 근데 모임이나 그런데 가고 하면 인ㆍ허가 관계도 네가 다 해주고 나쁜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설렁 제가 인ㆍ허가 관계를 도와주면 어떻습니까? 근데, 의원이라는 직책이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저를 콜을 하면 모든 것에 대처 할 수 있는 만큼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것을 나쁘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인ㆍ허가 관계는 쉬운지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안타깝습니다. 왜 제가 유치를 하면서도 그런 악성 루머에 빠져야 되나? 인ㆍ허가 관계나 그러는 것에 대한 소문들어 본적 있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소문은 안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원님들이 그런 일을 해주시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얘기를 하던 빨리 될 사람한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군수한테 얘기를 해서 군수가 빨리 해줄 것 같으면 군수한테 할 것이고, 의원님한테 얘기를 해서 의원님이 빨리 해주면 의원님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빨리 될 사람을 찾는게 기업에 당연한 생리 일것이고, 또 그렇게 누구든가 해주는게 우리 지역 발전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봉주 위원
한국시멘트에서 2차, 3차 걸쳐서 1,000억원이 상 투자하려고 합니다. 인ㆍ허가 관계에 있어서 안되는 것을 되게끔 하면 안되지만 인ㆍ허가 관계 자체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있는 것이지 그 외 다른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의원님께서 한번 모범적인 사례를 만드십시오.
○ 정봉주 위원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고용인원이 5인이하가 5군데입니다. 순창에 어떤 분이 무청잎을 해서 공장을 한다고 그래요. 조그마하게 인계농공단지 있으니까 분할 분양은 좀 해주라 오수환 과장님께서 “안된다.” 인원은 예를 들어 8명인데, 예를 들어서 주위 계신 분들이 20~30명 고용창출이 된다. 기본적으로 8명은 해야 된다. 입주계약 현황을 봤더니 5명 이하가 5군데 됩니다. 지금 한성전공이라는 곳은 고용인원이 1명입니다. 여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한성전공이 2,500평정도 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2,500평에 고용인원 1명이라고 하면 물론 어려운점도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특히, 1,000평짜리 1,500평짜리에 5인이 들어가 있는데 순창 사람이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어느 분이 오셔도 일자리 창출은 되겠지만 순창에 사시는 분들이 저는 먼저 우선 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무청잎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께 돈 있으면 그냥 자부담으로 하고 아쉬운 소리 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5명 이하가 5군데나 있고, 1,000평 5명, 1,500평 있는데도 5명, 서울, 담양 분들도 주는데 순창에 계시는분한테 왜 이러냐?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고용인원은 굉장히 신축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50명 고용한다고 해놓고 1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5명 했는데 잘 되면 50명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신청할 때 여유 있게 신청하십시오.
○ 정봉주 위원
저는 아무리 의원을 한다고 해도 제일 실망스러운게 뭐냐면, 그 사람한테 솔직한 얘기를 해주라고 합니다. 그 사람한테는 신용이거든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들어오고자 해서 50명 써놓고, 200명 써놓고 제일 심각한대가 어디냐면 사조 같은데는 10,000평이 넘습니다. 10,000평이 넘어서 한간에는 200명 뽑네, 300명 뽑네 지금 얼마나 실망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사조산업이 몇 평이나 지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 많이 뽑는다고 해놓고 지금 고용인원이 43명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기업도 신용을 가지고 하고, 정치도 신용을 가지고 해야 되고 한번 거짓말 하는 사람은 믿지를 못합니다. 한번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와서 인프라도 있고, 장사하나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이득만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지 아직까지도 사회에 정의가 바로 서지 않고, 신용이 바로 서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면 되겠지 그러는데 사실상 행정적으로는 일 한데는 옐로카드를 하나 줘야 된다. 대기업이면 대기업이지 거짓말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좋은 사업들이 많이 들어 올텐데 잘 검토를 해주시고 순창 사람이 할 수 있는 공장은 특히나 잘 해주어야 된다. 타지에서 오는 것보다 여기에서 못 나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3만 인구 무너졌죠? 자꾸 먹고 살게 없으니까 나가는 겁니다. 순창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줘야지 안해주니까 나간다 이말입니다. 이런데 협조좀 많이 해주시고, 걱정스러운게 한국시멘트가 들어와서 115명을 하느냐 저는 100명만 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2차, 3차에 걸쳐서 300명이상은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1차적으로 무조건 120명 넘는다. 115명만 썼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115명으로 썼다는 겁니다. 한국시멘트라는 곳은 신용도가 정말 좋은 곳 입니다. 좋은 기업체나 그러는데는 순창군에서 보살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역량을 키워줘야죠.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일선민생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 향후 해결책과 시정책에 대하여 주로 질의를 합니다. 서슴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신용균 위원
교통안정표시판 설치 사업에서 과속방지턱 사업은 건설방재하고 같은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더라구요. 행정에 일원화로 인력소모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같이 업무를 통합해 줄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건설과에 전에 교통행정계가 있어서 그 업무를 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교통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왔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건설과에 그런 업무가 남아 있다면 당연히 한군데로 모아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사무를 조정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리고 버스 승강장에 적벽돌로서 간이 승강장이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부락 입구에가 있기 때문에 경운기가 나오고 들어갈 때 좌우가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있는 자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재로 교체를 해주시기를 바래고, 쌍암농공단지 조성에서 고령친화제품 생산 우량기업 유치 그랬는데, 지역고용창출을 증대 한다. 하셨는데 고령친화제품 생산 우량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두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단위에 있는 간이 승강장 저도 읍면에 근무를 해봤지만 그게 과연 효율성이 있냐? 저는 그 생각입니다. 읍에서는 보면 시가지측은 괜찮은데, 외각측은 승강장이 쓰레기장입니다. 폐쇼파, 못쓴 것 갖다가 전부 다 버려놓고, 또 앉은 자리는 한번도 딱지 않아서 벤치는 먼지가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승강장에서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 거의 보지 못봤습니다. 저는 꼭 필요한데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투명하게 아크릴 그런 것을 제대로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철거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읍에도 대신아파트 앞에 여중학교에 있는 것 거기에 평생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기 양지천 옆에 그래서 이것은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필요 없는 것은 철거를 하고 꼭 주민들이 필요한쪽은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조형미도 있고, 교통에 장애가 안되는 그런 승강장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해당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쌍암농공단지는 고령친화제품이라고 하면 건장장수에 관계된 기업을 유치한다. 그런 기업을 그쪽에다가 유치를 하겠다. 그쪽에 장수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장수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소에서 어떤 것을 건강성 기능식품이나 건강에 필요한 기자재를 연구를 해서 공단에서 그런 것을 생산한다.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시작한겁니다. 꼭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쪽에 고령친화산업이 들어올거냐? 그것은 100% 장담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그쪽이 건강장수농공단지 이름을 쓰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국비를 따오기가 쉽습니다. 특별교부세나,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건강장수농공단지니까 국비를 주십시오. 그렇게 활동하기가 좋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가 길어서 이해가 안가는데, 지원금이 3,800만원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쓰시고 잔액에 다 남아 있더라구요.
○ 위원장 한성희
질의 할 위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감사중지를 한 뒤에 연결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실시)
○ 위원장 한성희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균 위원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사업 아까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예산이 3,800만원인데, 잔액이 3,800만원 그대로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앞전에 정봉주 위원님께서 순창군에 사회적 기업 있냐? 했을 때에 예비적 사회적 기업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정된게 금년 10월 29일입니다. 금과 아미산 황토산업이라는 기업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29일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 말에 지출이 될 것입니다.
○ 신용균 위원
금년연말까지 소모를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신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통행정에서 버스한테 손실보상 10여억원정도 해주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서비스 질 향상이 떨어지더라.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일선 오지노선을 운행하다 보면 노인분들이 보따리 짊어지고 보따리 들고 승차를 하지 않습니까 기사님한테 뒷바라지를 해주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생선 같은 것을 사면 물이 흐를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노인네들이 얼굴을 못 들정도로 무안을 주고 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 얘기가 자꾸 대두가 되는거예요. 기사들이 함부로 한다. 이런 문제가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이니까 이점에 대해서도 행정으로서도 조치할 수 있는 문제는 조치를 해주시고, 지도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주세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저희들이 임순여객에 친절에 대해서는 인터넷홈페이지를 보면 칭찬 합시다가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다고 올라온 기사분도 있고, 불친절하다고 올라온 기사분도 있습니다. 불친절하다고 올라온 기사분은 2배정도 많을 겁니다. 개선해야 될 문제인데, 월요일에 군수님께서 간부회의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창군에 여성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여성단체원들이 버스 안내양 옛날에 안내양 있지 않았습니까 안내양으로 1일씩 근무하는 것을 협의를 해봐라 그분들한테 일정부분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니까 최소한의 비용은 보조를 해주되 그 분들이 봉사활동을 여러 방법으로 하지만 그런 오지버스 노인들이 타는 버스에 안내양 역할을 다 자기들 어머님, 이모 같은 분들이니까 월요일에 검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쪽 부서에서 여성단체하고 협의할 겁니다만 해결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아주 좋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절기 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동절기 때는 물론 손님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오지노선을 결행하는 수가 있어요. 일단 들어가면 보상은 해주잖아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신용균 위원
일단은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손님이 있든지 없든지 천재지변으로 어쩔 수 없이 못 들어가는 경우는 불가항력이니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손님의 유무를 떠나 꼭 운행을 해주시기를 행정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 최영일 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2010년 7월 19일부터 28일 전라북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창옥천로 주변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되어 있으매도 인력부족 이후로 200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실이 없음. 그렇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순창군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순창군에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제, 오늘에 일이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창군에서 그러한 도 감사 지적사항을 갖고 거기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을 하셨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단속계획 수립을 해서 얼마나 단속을 했냐? 자료를 보니까 2010년 11월달에 약 40여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셨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과태료 금액은 4만원인데, 감경금액이 8,000원에서 감경부과 금액이 32,000원 약 160여만원에 군 세입을 올렸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지금까지 2008년도에서 현재까지 도 감사지적되기 전까지 왜 순창군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결국 공무원의 의지에 문제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단속해서 좋아라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자기 업무를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냐가 공무원이 해야될 일인데 그런 법질서를 지키는데 우선순위를 둬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을 후순위로 미뤄서 다른쪽을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도 있는데 한 2년동안 그 업무를 방치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위원
그때 본인의 업무를 안한 분들은 전부 직무유기입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우선순위가 아닌 후순위로 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위원
그런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정말로 큰 문제고 골칫거리였는데 시내 중심권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에서 너무 수수방관을 하고 있었지 않느냐? 다만,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께서 일에 연속성, 일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일을 처리하셨겠지만 분명히 지도단속 계몽 그런 역할이 있었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순창군은 지도방향으로 많은 몇 천건에 지도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은 저조했다. 이후로 꼭 도에서 지적을 받거나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 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러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통 통행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2011년도부터는 이러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순창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창사랑상품권 총 발행액이 30억인가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22억6,000만원정도가 됩니다.
○ 최영일 위원
총 발행액이 팔린 것이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발행액은 30억이고, 판매한 것은 22억6,000만원정도입니다.
○ 최영일 위원
2009년도가 얼마입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2009년도가 4억1,000만원
○ 최영일 위원
2010년도 현재까지가 얼마입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3억8,000만원입니다.
○ 최영일 위원
올해 3억8,400여만원 정도가 실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본 순창사랑상품권 판매 내역을 살펴보면 지금 거의다가 읍면하고 공무원들에 실과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훨씬 높거든요. 공무원이 아니면 순창사랑상품권은 의미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저도 순창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조금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것을 50만원 사는데 사실상 순창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순창사랑상품권을 만든 목적이 자금에 역외 지출 방지거든요. 그러면 자금을 역외 유출시킨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월급쟁이들입니다. 공무원, 학교선생님, 순창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수는 순창에서 받고, 나가서 광주나 전주 가서 소비활동을 하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보수도 받으니까 살기는 광주에서 살망정 여기서 돈을 써라. 그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순창에서 사는데 상품권을 쓰든 현금을 쓰든 저는 여기에서 소비활동을 하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이든 경찰이든 학교선생님이든 적어도 봉급을 받는 사람은 순창사랑상품권을 사주어야 된다. 근데 공무원들이 요구하면 잘 안듣습니다. 저는 사회단체에서 이런 활동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캠페인하고 프랑카드 걸 일이 아니라 기관들 가서 순창사랑상품권 좀 사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밥도 먹고 휘발유도 넣을 것이고 담배도 살거고 마트에 가서 물건도 살 겁니다. 그 돈이 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위원
제가 실장님께 드릴 말씀을 실장님이 다 해버리시면 순창사랑상품권은 전자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처럼 지역에 자금이 역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거든요. 순창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최초에 의회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사업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전년대비 2009년하고 2010년 대비 발행액 대비 판매액 합을 합해 보면 판매금액이 4억여원정도 2009년 수준과 2010년이 거의 비슷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순창사랑상품권을 발매한 궁극적인 목적에 현재 상황이 부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 공무원들의 상품권을 수당관계를 주고 있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일부러 공무원들이 사는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수당을 상품권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숙직 같은 것 하면 숙지비도 상품권으로 주고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니까 이러한 판매금액이 실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지 않다라면 이보다 더 훨씬 더 이 영향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순창사랑상품권이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 있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2,100만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2차보조 해주기 위해서 세운겁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인쇄비 같은 것, 환전 수수료비용으로
○ 최영일 위원
발행은 2010년도는 하지 않겠다. 나머지 금액가지고 2011년도 상품권 판매와 관련해서 그 상황을 지켜본 뒤에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개선을 노력 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다음은 소상공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라고 각 매체별로 거창하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신문에 보도내용을 보면 마치 순창군에서 돈을 줘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들로 전부 보도가 됐었거든요. 과연 연도말에서 가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어떻겠느냐? 2009년도 2010년도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불행히도 2009년도 2010년도 추진실적 및 총 대상 사업소 2010년 7월 30일 소상공인 융자공고 하였으나 신청업소는 단 한군데도 없었다. 그렇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주민들은 융자보다는 그냥 군에서 소상공인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쪽으로 그렇게 많이 원하고 있다. 그렇게 됩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현재에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신청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해서 얻는 이익이 없으니까 안하는 겁니다.
○ 최영일 위원
군에서 20억이내에 해서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라고 거창하게 신문에 보도가 됐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어떤 대출관계에 있어서 신용관계는 대출을 해주는 기관에서 따져야할 부분이고, 거기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면 순창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자 2%를 보전해주는 내용밖에 없다. 그렇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이후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정확하니 홍보를 하실 때는 순창군에서는 모든 대출과 관련해서는 전체가 지정 농협이나 전북은행이나 축협이나 대출관계는 그쪽에서 하고 대출이 이루어졌을때 순창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자 2%만 보전해주는 내용이다고 정확히 소상공인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 단 한 건도 지원사업이 없다는 것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순창군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안해줘도 된다.라고 하는 이유이든지 아니면 순창군에서 이자 2% 지원해주는 것과 생생내는 것과는 차라리 돈은 필요하지만 안겠다. 라는 내용이 저는 두가지로 함축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어떤 순창군 관내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런 돈이 필요한 분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는 것은 군에서 2차 보전해주는 부분은 메리트가 없다. 그분들이 신용등급도 어려우시고, 대출받을때 어렵거든요. 말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 아니냐. 돈은 있으니까 쓰되. 신용은 따져보겠다. 거기에 대한 이자 2%에 대해서만 2차 보전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최영일 위원
앞으로 내년도에 소상공인의 지원을 또 하실 계획이십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현재로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적이 없을걸로 판단합니다.
○ 최영일 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저도 읍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읍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소상공인이 순창군에 3,500명정도 되시는데 왜 농업인들한테는 50%다 보조를 해주고 대기업은 이전하면 다 해주는데 순창에서 어렵게 사는 소상공인한테는 왜 지원이 없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분들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대책 내놓은게 융자 이자 2%를 주겠다는 것이 사실상 그것까지고는 서류 갖추고 복잡하고 군청 왔다갔다 쉽지 않으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가리는 거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쪽도 지원을 30%, 50%든 필요한 사업에 지원을 해줘야 피부로 느껴지지 그렇지 않고는 탁상공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부서에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렇다고해서 새농촌육성기금을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려울 것이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군에서 현금으로 들어와야 피부로 느끼는 것이지 2차 보전은 아무 의미가 없다. 관련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위원장 한성희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감사합니다.
맨위로- 의회사무과
○ 위원장 한성희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자봉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양자봉
의회사무과장 양자봉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들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의회사무과장님 보고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간담회 등에서 의회 업무보고가 있고 항상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업무 처리가 되고 있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양자봉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성희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실시)
맨위로- 민원관련 감사
(예산성과금지급관련 민원, 주민등록사무
관련 민원)
○ 위원장 한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현재 제7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에 제출된 민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여 지금 현재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주민등록사무와 관련한 증인으로는 순창읍 교성리 안기환씨와 적성면 지방농업 6급 이창규 민원담당, 참고인으로는 기획재정실 지방행정 6급 최관석 감사담당,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에 관련한 증인으로는 순창읍 교성리 안기환씨와 현 하수도담당 지방토목 6급 한경엽, 전 하수도담당 지방토목 6급 한표, 참고인으로 지방행정 6급 신옥수 의사담당이 되겠습니다. 금일 오후 4시부터 민원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증인 및 참고인과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민원관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기환씨와 전 적성면 민원담당 지방농업 6급 이창규씨 현 하수도담당 지방토목 6급 한경엽씨와 전 하수도담당 지방토목 6급 한표씨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한 것임을 증인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하고 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려 주시고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은 선서가 없습니다만 정확하고 성실한 진술을 당부드립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기환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안기환
본인은 순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와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위원장 한성희
안기환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으로 채택된 관련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한경엽 담당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 하수도담당 한경엽
선서 본인은 순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와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순창군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한경엽.
○ 위원장 한성희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 성과금 지급 신청 관련 민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고 있는데 먼저, 본 민원을 제기한 안기환 증인께 증언을 듣고 그 다음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옥수 의사담당의 진술을 받은 후 처리부서인 순창군청 한표 전 하수도 담당과 한경엽 현 하수도담당에게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기환 증인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언석에서 증언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일 위원
예산 성과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안기환 증인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관련된 군청 공무원들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쪽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안기환 증인께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일 위원
2010년 11월 11일 순창읍 교성리 700번지 안기환 증인으로부터 예산 성과금 지급 신청과관련된 의회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순창군의회 진정서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사무감사때 명백한 진의여부를 따지고자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지난 2008년도 8월 26일 순창군의회에 의장을 수신자로 하여 예산 관련 인센티브 성과금 신청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증인 안기환
예,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예산 관련 인센티브 성과금 신청을 하신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 증인 안기환
본인이 순창군에 최대 현안사업인 축산분뇨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유치한 민간인으로써 제공자임을 확신하여 이에 성과금 지급받고자 신청하였습니다.
○ 최영일 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200억외에는 다른 건 없으십니까?
○ 증인 안기환
당시에 200억과 풍산장류단지, 인계농공단지 하수관거사업 즉, 수질개선사업비로 100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 최영일 위원
증인께서는 2008년도 8월 26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관련해서 200억원, 농공단지 하수관로 개설사업과 관련해서 100억원 합계 300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줄 것을 순창군의회 의장님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민원을 넣으셨죠?
○ 증인 안기환
예,
○ 최영일 위원
그후에 순창군의회로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신적이 있습니까?
○ 증인 안기환
예, 있습니다. 그 답변에는 2009년 6월 10일 순창군의회로부터 회신 받은바에 의하면 순창군과 의회가 검토 확인한 결과 현행 민간인에게는 현행 지급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라고해서 거절한 회신문서를 받았습니다.
○ 최영일 위원
순창군과 순창군의회는 현행법상 성과금 지급을 불가하다. 라는 내용에 민원회신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까?
○ 증인 안기환
예,
○ 최영일 위원
그러면 2010년 4월 29일 예산 성과금 지급 신청을 2차로 하셨죠?
○ 증인 안기환
예, 2차로 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2차로 하신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 증인 안기환
사실 일반인들은 말입니다. 행정에 있는 세세법까지 사실 저희들은 모릅니다. 단, 1차때 지급 거절한 사실이 있어서 이에 순창군에 확인한 결과 순창군이 2004년부터 2010년도까지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으로 약 65억원을 지급한 실 예가 있어서 저는 근거해서 1차에 신청을 했었고, 2차에는 지방재정법 제48조 동법시행령 50조 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 그리고 제가 질의하여 확인한 행안부 동관련 법률 답변서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으로부터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회신을 받으셨습니까?
○ 증인 안기환
예, 받았습니다.
○ 최영일 위원
회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 증인 안기환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1차때는 해당 법률이 없어 지급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차때는 해당 법률은 있으나 민간인은 성과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거절을 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2010년도 5월 13일 수신자를 부군수로 하여 공개 질의서를 보낸적이 있죠?
○ 증인 안기환
예,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공개 질의서를 받으셨습니까?
○ 증인 안기환
예, 받았습니다.
○ 최영일 위원
공개 질의서를 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 증인 안기환
공개 질의서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2항에 국고보조금은 예산 성과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3항에 예산 성과금 지급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게 주된 내용입니까?
○ 증인 안기환
예,
○ 최영일 위원
2010년도 6월 24일 순창군수를 수신자로 하여 민원 관련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확인요청을 하셨죠?
○ 증인 안기환
예,
○ 최영일 위원
답변에 대한 회신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 증인 안기환
방금 몇 일자라고 하셨습니까?
○ 최영일 위원
2010년도 5월 20일은 공개 질의서를 민원 회신을 하셨고, 2010년도 5월 13일 부군수를 수신자로 해서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5월 20일은 공개 질의서에 대한 민원 회신을 순창군에서 안기환 증인께 드렸습니다. 2010년도 6월 24일 부군수를 수신자로 하던 것을 순창군수를 수신자로 하여 민원 관련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확인요청을 하셨습니다.
○ 증인 안기환
저한테는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정보공개 청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2회 거쳐서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정통지서는 받은바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바로는 모든 민원 관련 통보회신서는 분명히 등기로 보내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등기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저는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확인한바 의하면 보내지도 않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받은바가 없습니다.
○ 최영일 위원
정보공개통지서를 받지 않으셨다.
○ 증인 안기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상하수도사업소 부분하고 상당한 논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냈다는 것도 사실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 이후에 2010년 11월 11일자로 또다시 순창군의회에 예산 성과금 지급 신청과 관련된 진정서를 다시 접수하셨죠?
○ 증인 안기환
예, 제출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순창군의회가 아니고, 순창군 민원과에 신청을 하셔서 순창군의회는 민원과로부터 이첩을 받았습니다. 진정서에 주된 2010년 11월 11일자 진정서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증인 안기환
진정 취지는 2007년 축산분뇨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사업관련 두 번째는 풍산장류단지, 인계농공단지 하수관거사업 관련하여 유치시킨 기여자임이 분명하여 지방재정법 제48조 동법시행령 50조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 12조 그리고 행안부 질의답변에 의하여 민간인으로써 기여자임이 분명하고 파급효과 또는 지출절약, 수입증대에 기여한자가 분명하니 본인에 성과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 최영일 위원
진정서 이후에 순창군의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해서 이 자리에 출석하게 되신 배경이죠?
○ 증인 안기환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한표 전 하수도담당 증인께서는 2008년 8월 26일 순창읍 교성리 700번지 안기환 증인으로부터 순창군의회에 의장을 수신으로 하여 예산 관련 인센티브 성과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순창군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중간처리 내용은 신옥수 참고인이 출석했을때 물어보기로 하고, 2008년 8월 26일자 순창군의회에서 접수한 내용을 한표 그 당시 환경관리사업소로 이첩을 시켰죠?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예,
○ 최영일 위원
답변을 하셨죠?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예,
○ 최영일 위원
2009년도 6월 8일에 회신을 하셨죠?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예, 맞습니다.
○ 최영일 위원
회신에 대한 내용을 듣기 전에 안기환 증인은 2008년 8월 26일자로 순창군에 접수를 해서 그 중간에 순창군의회에서 중간통보를 안기환 증인께 해드리고, 그와 같은 시기에 순창군으로 이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8월달에 접수된 진정민원에 대해서 2009년도 6월 8일까지 답변을 민원인에게 회신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당초 저희가 2008년 8월 29일자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2008년 9월달에 회신을 하려고 답변을 결재를 받았는데...
○ 최영일 위원
8월 몇일자요?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9월경이었습니다.
○ 최영일 위원
2008년 9월 몇일자요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 최영일 위원
9월경. 행정에서 날짜 개념이 불확실하면 안됩니다. 증인께서는 2008년 9월경에 민원인한테 회신하려고 했었다. 그랬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2008년 9월경에 거기에 대한 회신을 하시려고 했는데 왜 못했습니까?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관련해서 예산확보가 2007년부터 환경부를 다니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12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됐고, 2008년도에 순창군 하수도기공계획수립 용역이 5월경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용역관리에 한해서 주민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었고, 그 관련해서 저희가 정보공개청구내 여러가지 사항들이 일어났었고, 2008년 8월경에 한참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2008년 8월 26일 본 예산 성과금 지급 신청이 들어 왔고, 저희가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당시 구두설명을 충분히 했고, 필요없다고해서 답변을 멈추었다가 2009년도 들어와서 왜 답변을 안해 주냐고 해서 그럼 문서로 요구해서 아마 2009년 6월 8일자로 공식적으로 문서를 발송하게 됐습니다.
○ 최영일 위원
안기환 증인께서 2008년도 8월경에 예산 성과금 지급신청과 관련해서 구두상으로 한표 증인께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안기환 증인께서는 알았다. 여기에서 종결을 짓자. 그런 내용인가요?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예,
○ 최영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식 공문으로는 회신한적이 없었다. 회신을 안하는 이유가 안기환 증인이 구두상으로 들은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그 이상은 필요가 없다. 회신을 안하는 내용이죠?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예,
○ 최영일 위원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했는데, 이후에 2009년 6월달에 들어서 안기환 증인께서 “왜 회신을 안해주냐?”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회신을 정식으로 하게 됐다는 것이죠?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예,
○ 최영일 위원
여기에 대한 사실 관계는 안기환 증인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 성과금에 대한 회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예산 성과금 지급 규정을 먼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영일 위원
예산 성과금 지급 규정은 이후에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테니까 회신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저희가 예산 성과금 지급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48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 제53조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령으로 발령이 되고, 그다음에 훈령이 행안부 훈령이 됩니다. 그리고 행안부 훈령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칙을 보면 제2조 규정에서 4호까지 규정했고, 지급범위가 있고, 지급대상자가 있습니다. 지급대상자중에 예산 성과금 지급 신청 운영 규정 제13조를 보면 예산 성과금 기여한 자에 대한 규정과 지급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소속기관, 자체 등등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 민간인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판단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행안부 질의도 다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옳게 판단했는지를 다시 검토를 했고, 행안부 질의를 해서 답변이 온 내용도 현행법상 민간인에게 예산 성과금 지급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나왔고, 다만, 추후 제도개선을 통하여 민간인에게도 예산 성과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 당시 2008년 10월 발행한 지방재정 질의회신 사례집이 있습니다. 213폐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등 의존재원은 예산 성과금 지급대상은 아니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과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민간인에게 대해서는 현행법상 어떤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최영일 위원
계장님께서 당초에 안기환 증인께 제출한 성과금 신청에 따른 회신의 내용은 방금 읽어드린 내용들이 다 아니죠?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순창군에 제출한 성과금 신청 건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50조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규칙 제2조, 제3조에서 규정하는 지급대상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자체 재원으로 규정하고, 지급범위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현행법 규정상 민간인에게 성과금 지급을 불가함을 알려 드려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통보를 하셨죠?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예,
○ 최영일 위원
2010년도 4월 29일자 순창군수를 수신으로 하여 예산 성과금 지급신청을 2차로 안기환 증인으로부터 받으셨죠?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예,
○ 최영일 위원
2010년도 5월 7일자 예산 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셨죠? 회신에 대한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예, 그 내용은 예산 성과금 지급 대상 규정과 예산 성과금 신청 내용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를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인이 기여해서 확보했다. 그래서 의존재원이지만, 예산 성과금 지급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 최영일 위원
2010년도 5월 7일자에도 예산 성과금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라고 답변하셨죠?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그렇게 답변이 안되어 있습니다. 5월 7일자 마지막 부분은 예산 성과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성과금이라는 것은 성과금 지급제도가 예산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됐을 경우 그 수입의 증대되는 부분과 지출이 절약되는 부분에 일부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여기에서 국고보조금 사업과
○ 최영일 위원
아니, 지출 절약과 수입증대 되는 부분만 해당 사항만 되기 때문에 예산 성과금 지급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다고 해당 되지 아니한다고 회신을 하셨죠?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국고보조금은 예산 성과금 대상이 아니한다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대상이 아니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예,
○ 최영일 위원
2010년도 5월 13일 공개질의서를 순창부군수로 해서 안기환 증인께서 보냈고, 2010년 5월 20일 공개질의서에 대한 민원회신 하셨죠?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예, 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회신내용이 무엇입니까?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2010년 6월 29일자 입니까?
○ 최영일 위원
5월 20일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5월이요.
○ 최영일 위원
없습니까? 질의서 내용은 따로 발췌한게 아니고, 자료를 요구해서 한표 증인께 받은 답변서입니다.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확인 했습니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 말씀하신거죠. 공개질의서 내용을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나열이 되어 있지만 1~4번까지 공통된 되고 하나로 문건입니다. 그래서 최초 신청 했을때 지연된 배경과 그에 대한 설명을 했던 것하고, 5~7번에서 예산 성과금 불가 통보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관련법규정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은 예산 성과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회신을 했던 내용을 그대로 답변을 했고, 예산 성과금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예산 성과금을 받았는데 왜 민간인은 안주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는 예산 성과금 지급은 현재 순창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뭐라고요?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예산 성과금 지급 관련해서 지급된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 최영일 위원
순창군에 공무원들한테 예산 성과금과 관련해서 지급된 것은 없다.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예, 답변할 당시까지 없었습니다.
○ 증인 안기환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법 조항에 의해서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영일 위원
일단, 제가 사실관계 확인중이니까 좀 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급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2010년 6월 24일 순창군수를 수신자로 하여 민원관련 정보공개결정통지서 확인요청을 안기환 증인께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까?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공개정보 질의 청구하는 것은 저희가 다 모두 공개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고 수령하지 않거나 그런 내용이고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공개정보는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그 당시도 했고, 비공개로 한 것은 1건도 없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여기에서 답변이 안기환 증인께서는 계속해서 수신번호 없이 “결정통지 드립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받았고, 순창군에서는 문자메세지는 자동발송되는 것이며 위 정보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언제든지 연락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자메세지를 보내면 어디서 보내는가 문자가 안 뜨는가요?
○ 증인 안기환
예, 번호가 없습니다. 수신번호가 기재되지 않아서 어디에서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공개 2건에 대해서
○ 최영일 위원
잠깐만요. 안기환 증인.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로 정보공개결정 통지를 하셨죠? 이상입니다.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예,
○ 최영일 위원
다음은 신옥수 의사담당은 2008년도 8월 26일 순창군의회 의장을 수신자로 하여 순창읍 교성리 700번지 안기환 증인으로부터 예산 관련 인센티브 성과금 지급신청을 민원을 받은 적이 있죠?
○ 참고인 의사담당 신옥수
예, 참고인으로 출석한 참고인 의사담당 신옥수입니다. 2008년 8월 26일자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럼 1차로 접수된 것이 2008년 8월 26일이죠?
○ 참고인 의사담당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민원신청자는 안기환 증인이고, 민원서 제목이 정확이 무엇 이었습니까?
○ 참고인 의사담당 신옥수
민원서 제목이 군 예산 유치 관련 인센티브 성과금 신청 민원서였습니다.
○ 최영일 위원
순창군에 안기환 증인께서 그 당시에 요구했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 참고인 의사담당 신옥수
민원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세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순창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200억원, 풍산 농공단지ㆍ인계 장수연구센터 수질개선 하수관로사업비 100억원 합계 300억원의 중앙부처 말하자면 환경부 예산입니다. 중앙부처 예산이 2007년 7월에 확정되어 사업추진에 의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민원서에 주장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본 사업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본 예산이 확보되기까지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민원을 제출하신 안기환씨로부터 민원인이 불편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노력한 결과로 이런 300억원이라는 돈이 순창군에 유치가 되었다. 그런 결과를 주장하면서 따라서 그 결과 즉, 중앙예산이 순창군에 유치된 결과에 대한 민원인이 노력에 댓가로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해달라고 순창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신청한 내용입니다.
○ 최영일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200억원, 풍산 농공단지ㆍ인계 장수연구센터 수질개선 하수관로사업비 100억원 합계 300억원에 대해서 본인이 예산을 유치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므로 300억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달라는 내용입니까?
○ 참고인 참고인 의사담당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확보된 300억원에 대한 지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최영일 위원
민원서를 순창군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 참고인 의사담당 신옥수
8월 26일자로 받아서 8월 29일자로 순창군으로 민원서를 이첩 통보를 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순창군으로 이첩 처리하고, 의회에서는 의장명으로 안기환 증인께 중간처리한 내용을 통보를 해줘야 되죠?
○ 참고인 의사담당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중간처리 통보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 참고인 의사담당 신옥수
중간처리한 내용은 중앙부처 예산 유치관련 인센티브 지급결정 사안은 의회에서 결정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인 순창군에서 처리함이 타당할 것이다. 판단되어서 순창군의회 진정서등 처리한 규칙 제5조에 규정을 명시해서 순창군으로 이첩했다는 내용과 함께 민원인께 이첩내용으로 명시를 하면서 집행부에는 민원내용에 대한 상세한 파악과 지급 가능한 범위등 관련 규정을 분명히 해서 처리를 하고 처리결과를 민원인과 순창군의회와 통보해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까지 첨언을 하면서 민원인한테는 순창군에 이첩했다는 내용과 최종 처리결과는 이후에 순창군에서 처리결과를 받아본 뒤에 최종 통보할 예정이라고 중간통보를 한 것입니다.
○ 최영일 위원
중간처리 내용요. 정확한 내용을 판단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그 내용을 처리하고 처리내용을 순창군의회 보고를 해달라 순창군에서는 그 처리내용을 토대로 2009년 6월 10일 거기에 따른 민원회신을 하셨죠?
○ 참고인 의사담당 신옥수
예, 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때 당시에 민원인한테 통보한 내용이 지금 자료로 제출한 내용이죠?
○ 참고인 의사담당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순창군이 귀하께 민원처리 통보한 처리결과 한표 전 하수도담당께서 말씀하신 내용 처리결과 토대로 의회에서 제반 관련 규정을 살펴서 확인한바 현행 법률상 예산 유치 관련 주민 인센티브 취급 규정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해서 2009년 6월 10일자로 안기환 증인께 민원회신을 하셨죠?
○ 참고인 의사담당 신옥수
예, 그렇게 최종 통보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순창군에서 의회에 통보한 내용 즉, 방금 낭독해드린 그러한 내용들이죠?
○ 참고인 의사담당 신옥수
예, 맞습니다.
○ 최영일 위원
순창군에서 2009년 6월 8일자로 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 의회에 제출된 그러한 내용대로 2009년 6월 10일자로 통보를 해드렸는데, 그러한 내용통보를 받고 의회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안기환 증인께 처리한 주요내용이 뭡니까?
○ 참고인 의사담당 신옥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으로부터 이러한 처리를 결과를 받아보고 6월 10일자로 통보된 내용과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에 통보된 내용과 의회에서 그동안 제반 관련 규정을 의회에서도 살폈습니다. 의회에서 제반 관련 규정을 살펴서 확인해서 두가지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민원서 제출자인 안기환 증인께 결과를 최종 통보를 하고 본 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통보내용은 이렇습니다. 중앙 예산의 군 유치와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 노력의 댓가로 확보된 예산에 대하여 주민 보상차원에서 예산 성과금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정해진바가 없음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후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일어날 수 있음을 감할 때 관련 규정의 필요성, 형평성, 객관성, 투명성 등을 고려해서 군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중앙부처 건의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나겠다. 라고 민원인께 최종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 최영일 위원
순창군의회에서도 지방재정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50조를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죠?
○ 참고인 의사담당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예산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서 순창군의회에서는 종결처리를 했는데, 종결된 이후에 안기환 증인으로부터 다시 진정서가 2010년 11월 11일자로 진정이 접수 됐죠?
○ 참고인 의사담당 신옥수
예, 진정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 최영일 위원
민원인의 진정서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참고인 의사담당 신옥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네가지로 구분을 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안기환씨가 2008년 8월 25일에 1차로 순창군의회에 제출을 했고, 2010년 4월 29일에 2차로 순창군에 이와 관련된 예산 성과금 지급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민원인이 의회에 낸 진정서 내용입니다. 순창군의회는 2009년 6월 10일에 이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음에도 허위로 법률이 없어 지급을 할 수 없다고 거절 하였고, 순창군은 2010년 5월 7일에 성과금 지급에 관한 법률은 있으나 민간인은 해당 되지 않아 지급할 수가 없다고 지급을 거절한 답변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법률과 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해 예산 성과금을 다시 지급 받고자 다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첨언에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의회 출석요구가 있으면 출석해서 밝히겠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진정서상에 안기환 증인께서 민간인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근거 법률을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거 법률은 무엇입니까?
○ 참고인 의사담당 신옥수
제가 파악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성과금 지급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시한 관계 법령은 이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되는 경우에는 절약예산 또는 증대 수입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지방재정법 제48조 제1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여한 자라고 하면은 민원인이 행안부에 질의해서 행안부로부터 2010년 7월 9일자로 회신을 받은 내용을 보면, 기여한 자라는 정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외에 일반 국민 및 기관단체 등 법인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라고 행안부에서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기여한 자라 하면 일반 국민도 포함된다. 라고 해서 민원인이 밝힌 민간인도 예산 성과금 지급대상이 된다라는 관계 규정이 되고, 참고로 예산이 절약된 경우라는 것과 수입이 증대된다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이 절약되는 경우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 집행의 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된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증대된 경우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의 개선등으로 세입이 증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러면 신옥수 참고인이 방금 열거한 내용을 들어보면 관계 법률이 분명히 있거든요
○ 참고인 의사담당 신옥수
예,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순창군이나 순창군의회나 관계 법률을 잘 못 적용하신 것 아닙니까?
○ 참고인 의사담당 신옥수
이것은 수입이 증대된 경우나 예산이 절약된 경우가 아니고 순창군에 300억원이라는 예산을 유치했다는 민원인의 노력의 댓가로 거기에 대한 지분을 성과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수입증대되는 경우, 예산이 절약되는 경우 기여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지금도 판단하고 있고, 행안부에서 질의회신해서 온 답변서를 보면 분명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23일자로 민원인께서 질의를 해서 2010년 7월 9일자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원인께 회신이 됐습니다. 회신된 답변서 내용을 보면 행안부측 회신 내용입니다. 민간인도 예산 성과금의 지급대상에 해당 되나 자체 재원이 아닌 국고보조금등 의존재원의 유치는 현행법령상 예산 성과금 지급요건인 수입증대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는 민간인 뿐만아니라 공무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을 하고 있고 다만, 국고보조금의 유치 노력이 아닌 축산분뇨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귀하의 제안에 따라 기존시설물의 재활용 및 증설등으로 인한 예산 절감과 이에 따른 파급효과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순창군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체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등을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라고 행안부에서 자세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성과금 지급 신청사유가 예산이 절약된 경우라든가 수입증 대 되는 경우가 아니고 중앙 예산을 순창군에 유치한 노력에 댓가에 의한 인센티브를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 최영일 위원
분명히 민간인도 지방재정법 제48조에는 개인도 포함된다라고 답변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안기환 증인께서 행안부에 질의를 회신한 내용중에서 그 내용에는 분명히 민간인도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기여 자가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국고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공무원을 포함해서 민간인에게 지급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안기환 증인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200억원, 하수관로사업비 100억원에 대한 예산 유치에 관련된 성과금 달라고한 내용에서는 국고재원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거죠?
○ 참고인 의사담당 신옥수
그렇습니다.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 최영일 위원
의회에서 통보한 내용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 참고인 의사담당 신옥수
예, 없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1월 11일 엊그제가 되겠습니다. 민원인께서 우리 순창군의회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중에 순창군의회는 2009년 6월 10일에 위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음에도 허위로 법률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분명히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의회는 민간인 예산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민원인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답변서에는 이와 같은 문구 자체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이 있으면서도 법령이 없다고 허위사실로 통보했다고 했는데 당시 민원인이 의회에 제출한 민원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 예산확보에 따른 확보 예산만큼에 노력한 결과로 유치한 공을 인정해서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상응한 성과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였는데 말씀드린대로 행안부 회신내용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군의회에서 의존재원인 국가예산 유치에 대해 주민 인센티브 지급규정이 정해진바가 없어 안타깝다.라고 답변을 한 것은 허위도 아니고 잘못된 답변도 아닙니다. 이점은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경엽 증인께서는 후임자죠?
○ 증인 현 하수도담당 한경엽
예,
○ 최영일 위원
순창군에 예산 관련 인센티브 성과금과 관련해서 한표 계장께 그 건과 관련해서 인수ㆍ인계를 받으셨습니까?
○ 증인 현 하수도담당 한경엽
예, 받았습니다.
○ 최영일 위원
인수ㆍ인계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증인 현 하수도담당 한경엽
당초에 지금 안기환 증인께서 주장하신 내용이 우리 국고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박희정 전 환경부 영상강유역청장하고 2~3번 군수님하고 환경사업소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과 하수관로사업 풍산농공단지, 인계농공단지 사업 예산유치를 해달라고 같이 요구를 했었다.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항 때문에 예산이 유치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같이 동참을 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계속 성과금 신청을 하고 있다.
○ 최영일 위원
증인! 빌미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정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현 하수도담당 한경엽
그것을 동기로 해서 계속 예산 성과금 신청을 하고 있다. 근데, 그다음 민원 질의답변 사항을 제가 전체를 읽어 봤습니다. 처음 행안부에서 답변한 내용이 처음에 답변할 때는 “민간인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 해줄때 민간인은 대상이 아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민간인은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행안부 질의답변에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니까 다음에는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해서 기여 자는 민간인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민간인도 해당되게 되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인수ㆍ인계를 받았습니다.
○ 최영일 위원
인수ㆍ인계를 그렇게 받으셨다.
○ 증인 현 하수도담당 한경엽
예,
○ 최영일 위원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증인 현 하수도담당 한경엽
저는 이미 국고예산 확보는 성과금 대상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확신하고 있습니까?
○ 증인 현 하수도담당 한경엽
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안기환 증인께서 국고예산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제가 당시 예산신청을 할 때는 도에다 신청을 하면 도에서 지방환경청을 거쳐서 환경부를 올라갑니다. 그때 만난 대상은 영상강유역청장이었습니다. 실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환경부에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환경부에 요구하는데...
○ 증인 안기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영일 위원
충분히 기회를 드릴께요
○ 증인 안기환
그 얘기가 아니라 실명 거론하지 마세요
○ 최영일 위원
실명 거론하지 마세요
○ 증인 현 하수도담당 한경엽
그래서 제가 그 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냐 그랬더니 증인으로 나갈 때 직접 통화를 시켜 줄수 있다. 나 그런 것 절대 아니다. 지금 전화번호를 드리면 바로 통화가 될 것입니다.
○ 최영일 위원
일련의 과정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열거하신 내용과 같고 이후 후임자로써 안기환 증인께서 요청한 내용 국고예산 유치 300억원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달라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민간인 기여 자로써 인정을 해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 영상강유역청장이신 그분께서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 증인 현 하수도담당 한경엽
예, 그 부분도 있고, 실은 국고예산 확보는 성과금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 최영일 위원
묻는 말만 답변하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장 내에서도 그분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그분이 그때 그렇게 만나서 얘기한적은 있으나 안기환 증인이 중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내가 그런 기여를 한 것은 아니다. 지금 전화통화를 해도 답변을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 증인 현 하수도담당 한경엽
예,
○ 최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기환 증인하고 신옥수 참고인, 한표 증인, 한경엽 증인에 대해서 예산 관련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서 총체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네 분에 의견을 들은 내용을 토대로 쟁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8월 26일부터 2009년 6월 8일 사이에 제가 한표 증인께 왜 예산 관련 인센티브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2008년 8월이니까 10개월만에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때 당시에 바로 답변을 하지 바로 하지 않았느냐 한즉 한표 계장께서는 안기환 증인과 구두로 얘기가 끝났다. 그래서 안기환 증인께서 더 이상 얘기 할 필요가 없다. 끝난지만 알고 있었는데, 2009년 6월경에 내가 인센티브 성과금 지급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회신을 안해주냐 라고 해서 2009년 6월 8일 한표 증인 회신을 해주셨다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안기환 증인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증인, 안기환
예, 제가 잠깐 증거자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출한 성과금 신청 부분 증제 3호증을 보면 분명히 순창군청에서 2008년 9월 16일 행안부에 나의 질의라는 것을 조회를 했습니다. 질문을 넣었는데 어떠한 질문을 할 때는 6하원칙에서 왜 질의를 하는 취지요지 분명히 명백하고 정확하게 6하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질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질의내용도 있는가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쉽게 해서 행정공무원 질의자의 편익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답변서에서 법령유권해석등 정식민원은 공무원 또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과 전자민원 G4C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증 3호증은 저는 질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기 행정편익을 위해서 참고로 삼기 위해서 저는 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고,
○ 최영일 위원
증인 그 부분을 질의 드린게 아니고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질의 드리도록 하고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2008년 8월달에 성과금 신청을 하셨는데, 행정에서는 거의 10개월만에 답변을 회신하셨지 않습니까 한표 계장은 구두상으로 설명을 해서 안기환 증인께서 “됐다. 이해 갔다. 필요 없다.”라고 답했고, 그런데 2009년 6월달에 가서 “왜 회신을 안해주냐?”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 회신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 증인 안기환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방금 한표 계장이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도 없고 구두상으로 물어본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고 어떤 정확한 증거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 되고, 거기에 상하는 모든 문서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한표 계장이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09년 6월 8일자 저에게 성과금 신청에 따른 회신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허위공문서입니다. 저는 이것을 받아 본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가 우편물 종적물 조회를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오직하면 우편물 종적조회까지 우체국에서...
○ 최영일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이 2008년도부터 2009년 사이에 10개월동안에 분명히 민원을 받았으면 바로 민원답변을 처리기간내에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10개월동안 처리를 안했습니다. 왜 10개월동안 민원처리를 안하고 들고만 있었냐 라고 한표 계장한테 물으니까 한표 증인께서는 안기환 증인에게 구두상으로
○ 증인 안기환
9월달에 구두상으로 저는 그런바가 없습니다.
○ 최영일 위원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고, 2009년 6월달에 가서 왜 회신을 안주느냐 하니까 그때 가서 해줬다. 답변을 하는데 안기환 증인께서는 일절 관련돼서 구두상으로도 한적이 없다. 받은적이 없다. 그렇게 답변 하셨죠?
○ 증인 안기환
예, 저는 문서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 최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표 증인! 방금 저한테 설명할 때는 안기환 증인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회신내용은 필요 없고, 그냥 구두상으로 설명하니까 알았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예,
○ 최영일 위원
그런데 안기환 증인께서는 구두상이고 아무것도 받은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 혼자 들었던 내용도 아니고, 당시 지금 면장님으로 나가 계신 모과장님 당시 소장님하고도 같이 얘기를 했고, 분명히 그 얘기를 했고 당시 의회에 의장실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내가 성과금을 받으려고 한 목적이 아니다. 차후라도 누구든지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그렇게 하고 2009년 6월 8일 회신 자에 우편물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당시 등기우편을 보냈고, 우체국 가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 부분은 좀 있다하시고, 차후에 할테니까 지금 논쟁사항이 둘 중에 하나는 위증하고 있습니다.
○ 증인 안기환
예, 맞습니다.
○ 최영일 위원
누구 했다. 누구는 얘기를 했는데 누구는 얘기를 들은적도 없다. 둘 중에 하나는 위증하고 있으니까...
○ 위원장 한성희
최영일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실시)
○ 위원장 한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영일 위원께서는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일 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인센티브 성과금 지급신청과 관련해서 2008년도 8월부터 2009년도 6월까지 안기환 증인께서 신청한 인센티브 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해서 왜 집행부에서 답변이 없었느냐 한표 증인께서는 본인이 구두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고 했다고 해서 갈음하고 안기환 증인께서는 그런적이 없다. 들은적도 없고, 받은적도 없다. 해서 둘 중에 한분은 위증을 하고 계신 관계로 그때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즉, 왜 구두상으로 갈음했는지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전 환경관리사업소장 현 팔덕면장인 설제훈 면장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제훈 면장이 출석한대로 증이 여부는 다시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6월 8일 순창군으로부터 성과금 신청에 따른 회신을 안기환 증인께서는 받으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수도계장 한표, 환경관리사업소장 설재훈 , 부군수 김종엽 전결로 처리한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현행법상에 성과금 지급은 불가하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하고 2차로 예산 성과금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2010년 5월 7일자로 안기환 증인께 순창군에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성과금 신청 두 번하고 회신한 내용 두 번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예산 관련 인센티브 성과금 신청에 대한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열거하고 있는 현행법상 성과금 지급은 불가함.이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한표 계장께 묻겠습니다. 2009년도 6월 8일 현행법상 성과금 지급은 불가하다.라고 해서 회신을 하셨죠?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예,
○ 최영일 위원
여기에 대한 적용 법률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예산 성과금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48조 시행령 제50조 동법 제51조,제53조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 제2조 제3조 제12조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민간인이 대한 성과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관련법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 2008년 3월 4일 시행되고 있는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 적용범위와 제13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규정에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기여한 자라 함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써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를 말한다. 이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당해 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 당해 자치단체장의 단체의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하면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기여한 자의 범위에서 그 소속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 다른 시도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장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지급이 가능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범위를 민간인 규정과 민간인이 제한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당시 행안부 질의를 했고, 그 질의 내용에는 처음에 질의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 제2조 제5의 수입의 범위에서 국고보조사업이 국고보조사업 의존재원이 수입증대의 요인이 되는지의 여부와 민간인에 대한 예산 성과금 지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또는 그 지급이 가능하다면 그 관련법이 있는지를 여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답변 하기를 국가보조사업의 의존재원은 자체재원이 아니라고 적시하였고 관련 법규정도 이와 같습니다. 또한 민간인에 대한 예산 성과금 지급 관련 내용을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 제13조의 기여한 자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민간인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래서 민간인에게는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4일 시행되고 있는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이고, 그 당시 행안부 담당자하고 통화한 내용으로 민간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겠다.라고 했고, 2009년 1월 9일자로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 규정을 풀었습니다.
○ 최영일 위원
몇 일자요?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2009년 1월 9일자입니다.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 2항 기여한 자란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직접 기여한 자로써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 자치단체 공무원과 소속공무원 그리고 공기업법에 의한 위임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 받는 임직원 또는 국민 제안규정에 제안을 제출한 자, 그 밖에 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자.
○ 최영일 위원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자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이렇게 풀어서 민간인도 예산 성과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게끔 관련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서두에 말씀드린 행안부 질의에 의하면 현재 법상은 민간인에게도 예산 성과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을 유치하거나 확보하는데 노력한다고 해서 그 재원이 예산 성과금 지급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추후 제가 2차때 상세하게 사업설명 배경부터 진의, 목적, 참석여부, 어떤 경로, 어떤 부탁을 해서 했는지 여부관계도 제 2차 질의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센티브 성과금 신청과 관련해서 회신한 내용인 즉은 2008년도 3월 4일자까지 시행령에는 제도개선도 수입이 증대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는 취지로 볼 때 수입은 자체 재원중 자체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은 수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됩니다. 민간인에게는 예산 성과금 지급이 가능한지 현행규정상으로 불가능 합니다만 민간인에게 예산 성과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실무검토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8년 9월 16일에 신청을 해서 2008년 9월 22일에 이러한 답변을 받으셨죠?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예,
○ 최영일 위원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는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해서 그런 내용도로 회신하셨죠?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예, 맞습니다.
○ 최영일 위원
여기에 이 규정을 들어 2009년 6월 8일자 순창군으로부터 성과금 신청에 따른 회신을 안기환 증인께서는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 4월 29일자에 다시 예산 성과금 지급신청을 하셨거든요.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예, 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2차로 지급 신청한 답변내용 적용 법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당시 2차 지급신청에 대한 회신 내용은 예산 성과금 지급 대상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50조 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 제2조, 제3조 규정 이런 내용을 들어서 예산이 절약되거나, 지출범위, 지출행위, 이러한 자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현재 국고의존재원은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될 세입이 증대된 경우로 인정할 수 없어서 성과금 지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답변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2차로 답변한 내용 중에서 회신내용 중에서 현행법상 법률은 있으나 민간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그런 회신내용은 없습니다.
○ 최영일 위원
본 위원도 회신내용에 그런 내용은 확인치 못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2차 회신을 하셨고, 안기환 증인께 묻겠습니다. 예산 관련 인센티브 성과금 지급신청을 해서 순창군에서 회신을 받으셨죠? 회신을 받은 내용이 방금 한표 증인께서 열거한 내용대로 그런 내용으로 회신을 받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니까 2차로 다시 신청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안기환 증인께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안기환
예, 순창군의회에 2009년 6월 10일에 제게 통보를 했습니다. 법률을 없어 지급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1차 신청때 해당 법률이 없어 지급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 해당 법에서 이미 지급할 수 있다. 민간인도 기여 자이며 포함되고 지출절약, 수입증대에 따른 파급효과와 공공이익을 위한 일을 하면 민간인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증인으로 나왔던 신 계장은 2009년 6월달에 있는 부분에서만 이 법률에 해석을 회신문서로 해야 되는데 제가 2010년 7월 6일자로 회신해서 받은 행안부 질의 답변서에 의해서 소급해서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고로 이것 잘못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현행법상의 성과금 지급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으셨는데, 한표 계장님! 지금 현행법상에 2009년 6월 8일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예,
○ 최영일 위원
아까 한표 계장께서 적용한 지방재정법 제48보 동법시행령 50조 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 2항을 적용해서 그때 2009년 1월 9일에 풀어졌다고 줄 수 있다.라고, 그런데, 답변은 2009년 6월 8일에 하셨다는 말입니다.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답변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이 건에 대한 행위는 2008년 6월 25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거에 일이 있었는데 현재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현재 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이미 적용된 법은 과거에 법을 계속 지속되고, 또한 현재 법을 준용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행위를 했다하여서 현재 법이 개정된 법률에 저촉된다고 해서 그 법이 저촉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건은 2008년 8월 25일 이미 행위가 시행되어 있었고, 그 법률에 의해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 최영일 위원
그러면 2009년 6월 8일자는 이미 법이 없어졌네요. 2008년도에 있었던 것들은 2009년도 6월달에 와가지고는...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개정돼서 새로운 법을 적용 받는 것이죠
○ 최영일 위원
새로운 개정된 법에 맞춰서 답변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예,
○ 최영일 위원
그럼 만에 하나 그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즉, 10개월이라는 공백 기간동안에 답변하셨다면은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그 내용은 똑같은 답변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10개월전에 그 행위가 풀어졌다하더라도 그때는 민간인에 대한 지급규정은 삭제가 될지언정 국고보조금인 국고의존재원에 대한 수입증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산 성과금 지급대상은 아니라고 판시할 것입니다.
○ 최영일 위원
2008년도나 2009년도나 민간인 기여자에 포함될지언정 법이 바꿔질지언정 10개월이라는 편차를 두고라도 그전에 적용하던 법과 현재 법을 적용하더라도 민간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법이 아까 말씀드리는대로 지금 2009년 1월 9일자에 민간인도 예산 성과금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을 풀었는데,
○ 최영일 위원
지출절약, 수입증대가 해당되지 않는다.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그 6항이 2008년 3월 4일자 풀어서 시행이 된다하더라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예산 성과금 지급대상은 될 수가 없다
○ 최영일 위원
민간인은 될 수가 없다. 거기에 확신을 하신구만요. 절대로 국고보조금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예산 성과금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예, 한 예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제2장 4조, 5조, 6조를 보면 제4조 자체 재원이 있는 규정이 있고, 제5조 국고보조사업 등의 의존재원의 규정 있고, 제7조 지방체등 차익금에 대한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 제2조, 제3조 법률이나 지방재정법 제48조,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보면 수입이라 함은 순수 자체 재원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운영규칙 제4조, 5조, 6조, 7조를 보면 거기에 대한 재원 구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예산 성과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최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기환 증인께서는 여기와 관련해서 한표 계장은 법률을 그전에 법률을 적용하나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나 민간인에 대해서는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절대 지급할 수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안기환 증인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안기환
첫째 축산분뇨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해서 이것 연차사업입니다. 당초 국고보조신청서를 보면 사업기간이 2008년~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득이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사업기간이 또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과금 신청한 부분은 명백합니다. 그 이유는 2008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법리 해석 내지는 곡해 오인을 해서 잘 못 적용해서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법이 개정된 이후였고, 그리고 1차 신청에 관한 회신문서가 2009년 6월 10일입니다. 그럼 이미 법은 개정되어서 그전에 있어든 후에 있어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지급함에 아무 하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아까 자체재원, 의존재원 했는데 의존재원 중에서도 국비가 의존재원인 경우는 분명히 해당되지 않는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자체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된 부분이 있다라면 자체재원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재원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법등 법적근거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는 지방세, 상하수도, 재산임대, 증명서 발급등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세입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떤 세외수입을 받아들입니까? 상하수도 받아들이죠? 축산분뇨 수거료 받죠? 자체재원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순창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수익이 창출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존재원으로만 봐야합니까 저는 분명히 자체재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분명히 자체재원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이, 타인이, 진정인이, 민원인이 행안부 법령해석 질의해서 받아놓은 답변서를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질의해서 받아놓은 것처럼 남을 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정할 것을 인정하세요.
○ 최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기환 증인께서는 분명히 자체재원으로 봐야 한다. 즉, 재원은 국고재원일지라도 안기환 증인께서 주장한 내용이 그 예산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당초 순창군이 제안을 했던 신규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축을 할려다가 안기환 증인께서 제안을 하셔서 신축이 아닌 증설로 됐다. 그 예산은 국고이다. 현행법상 국고재원은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으나 그 돈을 갖다가 신축이 아닌 증설로 갖기 때문에 그 제안에 대해서 지출절약에 해당이 된다. 그 동시에 수입증대가 된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지출절약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출절약 인정이 돼야지 수입증대도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 지출절약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안기환
당초에는 신규로 가는데 500억원, 1,000억원, 100억원이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처음에 신규 사업으로 해주겠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해라. 라고 해서 처음 저도 혹연 했습니다. 돈이 500억원이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몇일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농협에서 경영도 할 줄 압니다. 만약에 이것을 신규로 했을 경우 여기에 따르는 지방비가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국가에서 50%만 준다면 250억만 주고, 250억원 지방비 부담입니다. 그러면 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알파가 들어갑니다. 군에 부담이 갑니다. 이자가 부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물 활용에서 리모델링식으로 증설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더 늘려서 3,000루베, 3,500루베로 늘려서 하면 얼마든지 이것은 좋은 제안이다 이 부분으로 가자라고 해서 제가 분명히 환경관리사업소에다 분명히 증설로 뽑아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군과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3차에 걸친 수정작업을 해서 증설부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증설로 200억원을 누가 뽑냐 저는 산출할줄 모릅니다. 아까 증인으로 참석했던 양종철 차석 그리고 한표 계장께서 모든 각종 서류를 만들었지 제가 산출도 못하는데 서류를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게 뭐냐 제가 서류도 검토한바 앞에 표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불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표지도 순창군 마크 넣고 순창군 로고도 넣고 다시 수정하자고 해서 수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사업으로 100억 얻는 과정이 뭐냐 그것은 그 자리 즉석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증설로 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알파로 풍산장류단지, 농공단지, 장류센타가 인계농공단지일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주겠다. 100억을 주겠다 다시 수정작업을 해서 올려라고 해서 제가 고맙다고 큰절도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안하고 맞다 안맞다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업을 가져오는데 사업비가 내려왔는가 안내려왔는가 또 그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민간인이 자기가 기여한바도 없고 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이런 서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저는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머리가 아닌 제 뜨거운 가슴 열정으로 진심만을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기환 증인께서는 주된 요구내용이 당초에는 300억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달라고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300억원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다만 300억원이라는 예산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즉, 순창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500억, 600억, 예산은 모르나 신축은 하지말고 증설로 가자 그것을 안기환 증인께서 제안을 했다
○ 증인 안기환
예, 죄송합니다. 행안부 답변에서도 신규에서 증설로 갖던 부분은 분명히 지출절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300억원에 부분에서는 분명히 지출절약이고
○ 최영일 위원
지출절약으로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주된 내용은 안기환 증인께서는 그런 부분들 즉, 신축에서 증설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기여를 했고, 본인이 제안을 했고, 또 순창군청 공무원들과 두세차례 걸쳐서 사업내용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지출절약에 해당이 됐다. 지출절약에 해당이 되므로 거기에 따른 성과금을 달라는 것이죠
○ 증인 안기환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위원
당초는 300억원에 대한 돈 예산 확보에 대한 인센티브를 달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 그것은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다만 의존재원 일지라도 신축에서 증설로 가는 지출절약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해서 그 제안 부분이 순창군에 받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지출절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성과금을 달라 그 내용이죠
○ 증인 안기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입증대 부분이죠
○ 위원장 한성희
최영일 위원님! 안기환 증인, 한경엽 증인, 한표 증인에게 충분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전 하수도담당 증언을 듣고 마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기환 증인께서 제안을 해서 안기환 증인께서 그런 내용들이 모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지출절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산 성과금을 지급해달라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고, 한표 증인 방금 열거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당초에 신규사업으로 갈 부분을 증설 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우리 군청 공무원들과 2~3차례 협의해서 최종 사업계획서를 마쳐서 사업계획서를 올렸다고 증인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지출절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산 성과금을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기환 증인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규로 확장을 하려다 증설로 협의해서 제안해서 변경이 됐다면 예산절감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포상금을 지급을 할것입니다. 다만, 우리 순창군의 현실에서 저희가 2004년 9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최종 준공일이 2004년 9월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2002년도 착공을 해서 100억원을 투자해서 2004년 9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장하는 내용에 의하면 2007년도 그것을 폐쇄하고 새로운 처리장을 건설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가지 않았으면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최영일 위원
상식이하의 생각이다.
○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또 한가지 그 하수처리장 시설은 민간 투자사업에 의해서 민간 제안에 의해서 민간인이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위탁이 2004년 9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민간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간이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군에서 철거를 한다고 하면 그게 이치에 맞는 것인지 아마 이것은 군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예산확보 관련 풍산농공단지, 인계농공단지 처리시설에 대한 즉석에서 100억원을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는 환경부 관련 직원도 없었을 뿐더러 거기에 예산을 직접 관여한 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떤 개인의 의도에 의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자기 권한도 아닌데 내가 그 자리에서 100억을 주겠다. 이런 내용은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당초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관련해서 국비 의존재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신청했다가 그것이 국비 의존재원으로 인정되어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명백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선회해서 이것이 과연 예산절약 쪽으로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했다가 증설사업으로 변경하고 이런 일련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영일 위원
한표 계장은 일절 안기환 증인하고는 상관이 없다. 어떤 신규사업을 증설로 가는 부분 그런 부분도 제안한적도 없고, 2~3차에 걸쳐서 그와 관련된 회의를 한적도 없고, 또한 2004년 9월에 민간이 투자를 해서 민간위탁계약을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체결함에도 불구하고 제정신이 아닌 이상 2007년도 새로운 신규로 하겠다라고 그런 제한을 하겠느냐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십시오.
○ 증인 안기환
그럼 제가 정신병자입니다. 증인인 제가 여기서 나와 있는 자체도 사이코 아니면 정신병자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일반인들은 그렇게 프로들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데 프로들이 안되어 있어요.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을 가지고 하세요 공직자라만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 하세요
○ 최영일 위원
안기환 증인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들었고요 전자에 이 건만 처리하고 말씀드리도 하겠습니다. 예산 성과금 신청에 따른 2008년 8월부터 2009년 6월달까지 안기환 증인께 인센티브 10개월 동안 지급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느냐 한표 계장은 구두로 했다. 그리고 안기환 증인께서는 받은적이 없다. 또 따져 봤더니 한표 계장은 그 자리에 전 설제훈 환경관리사업소장이 있었다. 참고인 신청을 했습니다. 설제훈 팔덕면장님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전 환경관리사업소장 설제훈
팔덕면장 설제훈입니다.
○ 최영일 위원
방금 열거한 내용에 대해서 들으셨죠?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릴까요
○ 참고인 전 환경관리사업소장 설제훈
예,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 최영일 위원
2008년에 예산 관련 인센티브 성과금 신청을 안기환 증인께서 순창군의회 하셨습니다. 순창군의회에서는 2008년 8월 29일에 의회에서 중간처리결과를 안기환 증인께 통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로 이첩을 시켰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6월 8일에 회신을 했거든요 10개월이란 공백이 있습니다. 한표 증인께 왜 10개월동안 민원처리를 지연시켜서 하지 않았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민원인 건에 대한 처리 일자가 있을텐데 왜 안했느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구두상으로 안기환 증인께 설명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기환 증인께서는 전혀 들은바가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셔서 그러면 구두로 설명을 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했더니 설제훈 전 환경관리사업소장이 같이 계셨습니다. 해서 이 자리에 출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설명 드린 건과 관련해서 안기환 증인이 있는 곳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환경관리사업소장 설재훈
그 관계는 날짜 같은 것은 기억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한표 계장은 2008년도 9월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참고인 전 환경관리사업소장 설제훈
근데, 그 관계를 질의가 들어와서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집행부로 통보가 되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공문이 왔었고, 그것에 대해서 행안부에 질의도 하고,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정식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할 판에 안기환 증인께서 계십니다만은 자주 그 사항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행안부 질의를 해보니까 법상 우리가 따져보고 그런 내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왔다. 이것은 해당이 안된 사항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 참고인 전 환경관리사업소장 설제훈
자주 사업소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한 것 같고, 또 의회에서도 그 사항이 의회에 답변관계가 문의가 들어오고 의회에서 관심사항으로 접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의장님인가 의원사무실에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그 사항을 얘기를 같이 했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구두로 얘기를 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 참고인 전 환경관리사업소장 설제훈
예, 얘기 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 자리에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 참고인 전 환경관리사업소장 설제훈
그때 저도 있었고, 한표 계장, 의원님이 계셨어요. 그 관계를 저희들을 불러서 물어 봤어요 안기환 증인이 계신 자리인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위원
계신자리에서 구두로 어렵다. 안된다. 말씀드렸다
○ 참고인 전 환경관리사업소장 설제훈
의회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위원
의회로 와서 한표 계장과 와서 안기환 증인 앞에서 그렇게 안된다라는 말씀을 구두로 하셨다는거죠
○ 참고인 전 환경관리사업소장 설제훈
예, 기억이 있습니다.
○ 최영일 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날짜나 그런 것은 모르고요
○ 참고인 전 환경관리사업소장 설제훈
예,
○ 증인 안기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1차 신청서 결과회신을 받고 분명히 의장하고 얘기한바도 있습니다. 신옥수 계장도 알고 있습니다. 왜 안된다는 얘기냐 당신들은 이렇게 해서 포상금 받고 있지 않냐 왜 민간인은 안되냐 의장이 해당 법이 없어서 못주니까 법만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주겠습니다. 당시 양승종 의장이 분명히 신옥수 계장 입회하에 얘기했고 이 부분 나의 질의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습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이것을 언제 봤냐 2010년 2월경에 한표 계장한테 조금 살 좀 붙인다면 한 10번 얘기해서 받았을 것입니다. 나의 질의조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행안부로 질의하면서 순창군에서 2008년 9월인가 2009년도 언제가 질의가 왔으니까 순창군에 가서 나의 질의를 받아 보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한표 계장한테 행안부에 질의를 했다는데 질의서를 보자 질의서를 내놔라 어떤 방식으로 질의를 했는가 보자 그리고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보자 라고 해서 제가 2010년에 습득해서 이것도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았을 것입니다.
○ 최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안기환 증인께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일관되게 주장하고 계시죠?
○ 증인 안기환
예,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님! 여기에서 저한테 면책사유를 준다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면책사유를 주실렵니까?
○ 최영일 위원
아니요,
○ 위원장 한성희
이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 증인 안기환
아니오, 아까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에서 면책사유를 준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가를 이와는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한성희
증인이 이와 관련 없는 얘기는 이 석상에서 할 수 없습니다.
○ 증인 안기환.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먼저..
○ 위원장 한성희
여기에 관련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일 위원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금 일련의 동료 위원님들께서 2시간여동안 이 내용에 대해서 청취를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지는 안기환 증인께서 당초에 300억원에 대한 예산 성과금에 대해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후에 예산 성과금이 아닌 하수종말처리장을 신규로 계획했던 것을 증설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써 예산 성과금을 달라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있음은 분명하나 지금 여기에 계신 안기환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한 기여한 자, 즉 지출절약에 해당되는 제안이나 그런 내용들은 일절한적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셨고 숙지하셨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여기에 대한 결과는 결과보고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내용을 협의해서 결과보고서에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증인 안기환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한성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증인 안기환
제가 이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두차례 세차례 걸쳐서 순창군수님께서 부속실에서 거기에 참석하신분도 아마 여기에 계실겁니다. 저에게 성과금을 지급해주겠다. 서류를 갖춰서 넣어라 대도록 빨리 넣어라 그래서 거기에 배석했던 모 계장이 관련된 자료를 다 달라고 해서 제가 일건서류를 다 주었습니다. 아마 그게 순창군청내에서 다 돌았습니다. 저는 분명한데...
○ 위원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참작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성과금 지급 신청 관련 민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원과 관련된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관련공무원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사무와 관련한 민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고 있는데 먼저, 본 민원을 제기한 안기환 증인께 증언을 받고 다음으로 해당부서인 적성면사무소 이창규 전 주민생활민원담당에게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관석 감사담당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기환 증인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언석에서 증언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증인 신문에 앞서 본 위원은 법조인이 아닌 관계로 진행상 원만하지 못하고 적법적절하지 못한 용어를 사용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고 반영사항만을 신문할 것임을 이해할 것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민원인 순창읍 교성리 700 안기환 증인 건 주민등록 사무와 관련한 민원에 관하여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7월 26일자로 적성면사무소 민원 직무관련 탄원서를 순창군의회에 제출하신적이 있으십니까?
○ 증인 안기환
예,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했는지 본 감사장에서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 증인 안기환
보완상 내지는 명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하지 않고, 번지 이름까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성면에 있는 모 번지가 2002년부터 농촌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나대지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이에 2010년 1월 19일 적성면사무소에 주민등록법 제8조에 의해서 거주불명등록신고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 두달 석달이 돼도 이에 대한 결과통보가 없길래 본인 확인한바 적성면사무소에서 1월 19일에 민원을 제기했던 거주불명등록신고 즉 구말소입니다. 신고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하지 않고 위 관련 공문서를 손괴한 사실이 분명하였기에 이것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고 또 이에 대한 배후 인물과 외부 또는 내부 청탁, 압력, 지시에 의해서 민간인에게 민원을 제기한 민간인을 어떻게 사지로 몰아넣는가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탄원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정성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관련해서 적성면사무소 공무원을 상대로 혹시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한적이 있습니까?
○ 증인 안기환
아니요, 없습니다.
○ 정성균 위원
만약에 수사중인 사건이라면 본 행정사무감사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증인께서 주장하시는 위법사항과 증인께서 의회에 요구사항을 본 위원이 요약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탄원인이 주장하는 위법사항과 두 번째 탄원인이 의회에 요구하는 사항 그것이 맞습니까? 사실과 다른 사항은 없죠? 빠진 사항도 없죠?
○ 증인 안기환
예,
○ 정성균 위원
지금부터 본 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가지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1월 19일에 적성면사무소에 접수한 민원서 제목이 거주불명등록신고서가 맞습니까?
○ 증인 안기환
예, 맞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접수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 증인 안기환
처음에 제가 12일에 문의를 해서 13일에 직원 이삼례가 팩스로 먼저 민원을 넣어달라고 해서 제가 팩스민원으로 신청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팩스로 신청 하셨군요. 그때 접수한 거주불명등록신고서를 통하여 증인이 확인하려 했던 내용은 아까 포함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팩스로 접수를 하고 적성면사무소에서 접수한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 증인 안기환
예, 그 다음날 가서 19일 오후 아니면 20일에 오전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적성면사무소 이창규 계장과 이삼례 직원에게 나대지 현장 사진,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사무편람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사실을 확인 했을때 접수가 됐다고 말을 했습니까?
○ 증인 안기환
예, 접수됐으니 가라고 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적성면으로부터 접수 불가 사유에 대해서 적성면에서 설명했다고 하는데 증인에 생각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 증인 안기환
예,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주민등록법 제8조에 의해서...
○ 정성균 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분명히 적성면사무소로부터 접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죠? 중요한 사항입니다.
○ 증인 안기환
예,
○ 정성균 위원
접수가 됐구만요. 제가 듣기로는 진정서 내용에 의도적으로 내용을 파기했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 증인 안기환
잠시만요. 1월 19일자 나대지에 주소를 둔 행위자에게 최고장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1월 19일에 행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2통을 보냈는데 등기우편이 1통은 나대지 번지로 1통은 그 행위자가 원하는 번지로 갔습니다. 그게 순창 모 농협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접수한 사안 대해서 파기를 했다고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것을 파기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묻는겁니다.
○ 증인 안기환
아마 그것은 행위자를 보호 해주고 주민등록법 위반 나대지에 허위로 거짓으로 전입신고하는 자를 법을 피하고 은익 시키고 증거를 인멸시키기 위해서 저는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서류를 파기했다.
○ 증인 안기환
예,
○ 정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적성면에서 사실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하는데 증인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무엇이고 그 사실에 대해서 허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증인 안기환
2010년 1월 10일자, 13일자, 연타로 언론과 방송에 보도가 나간적이 있습니다. 보도가 기사가 나간적이 있는데 그 나간 이후에도 어떠한 조치를 적성면사무소에서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주불명등록신고를 제기하므로써 이들이 적성면 나대지 여부 또는 위장 전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간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민원 제기로 인해서, 이들은 사실조사서 또는 제가 확인된 통보한 공문을 보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확인하기위해서 1월 19일에 나대지 번지로 출장을 갔다고 하였고 두 번째로 출장한 결과 그 번지는 나대지였음이 분명하고 두 번째 실제 건물이 없이 거주하지 않고, 위장 전입자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바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본 증인 1월 19일에 민원을 제기한 부분을 은익 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확인하기위해서 출장을 갔다라고 허위로 공문을 작성하였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 외에 조사한 내용에서 사실이 허위로 작성된 내용은 없습니까? 이것은 녹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로 제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안기환
예,
○ 정성균 위원
사실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어째든 주민등록 관련 사실조사를 하였다면 사실결과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성면 관계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직권남용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증인의 생각이시죠?
○ 증인 안기환
예,
○ 정성균 위원
사실대로 즉시 처리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증인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증인 안기환
주민등록법 시행령 특히, 주민사무편람에 의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증거자료를 찾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증인 건은 뒤에서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찾으면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 증인 안기환
행안부 2010년 6월 28일자 질의답변을 보면 나대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시 직권조치대상이므로 관할 주민센타에 거주불명등록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법에서 정한 지체 없이 즉 신고를 받은 시간대로부터 3시간이내에 처리함을 요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면사무소에서는 직권조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직권조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업무처리를 하였습니다.
○ 정성균 위원
직무유기, 직권남용 했다고 생각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 증인 안기환
예,
○ 정성균 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제출한 탄원서 내용을 보면 적성면사무소 1995년 10월 20일부터 2010년 1월까지 나대지에 주소를 둔 자에게 거주사실 및 실태조사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셨습니까?
○ 증인 안기환
예,
○ 정성균 위원
혹시 실태조사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 한 것에 대해서 위원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증인 안기환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직권조치하고, 시행령 27조에 보면 시장ㆍ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ㆍ확인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실조사 결과 나대지에 위장 전입한 사실이 확인 판명되면 바로 직권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시키며 고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실조사를 했더라면 나대지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해서는 수시입니다. 수시라 하면 1년에 한번이 아닙니다. 수시 주민사무편람 286쪽에서 나대지에 주소를 둔 사실이 사실조사결과 확인되면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조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 조항입니다.
○ 정성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관련 공무원들이 파면 조치하는 등 의법처리 해달라고 하셨는데 순창군이나 전라북도 감사단에 감사를 요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증인 안기환
도에는 감사 요구한적이 없고, 순창군에 감사를 요청한적은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결과를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 증인 안기환
그러나 여기에 관해서 주의 촉구만 아무런 하자가 없다. 주의 촉구만을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통보 받으신 감사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의회 탄원서를 제출 했다.
○ 증인 안기환
저는 처벌 목적이 아닌 진실을 규명하자는 얘기입니다.
○ 정성균 위원
지난 7월 26일 탄원서를 순창군의회 접수하신후 증인은 의회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중간 회신을 받은적이 있으십니까?
○ 증인 안기환
예, 받았습니다.
○ 정성균 위원
받은 날짜와 주요 회신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 증인 안기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를 안건으로 처리하여 조사하겠다는 그런 취지내용이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증인에 의해 제출한 탄원서에 대하여 1차로 답변한대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본 건을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순창군 관련 공무원을 의회에서 파면 조치 하는등 위법조치 해달라는 증인에 주장에 대해서 의회가 집행부 공무원을 직접 징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증인 안기환
물론 그러죠
○ 정성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적성면사무소 이창규 전 주민생활민원담당에게 본 건과 관련 반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증인 안기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혹시 저에게 다시 질문이 옵니까? 안옵니까?
○ 정성균 위원
이것을 진행하고 한번 보죠 좀 기다려 보십시오.
○ 증인 전 적성면 주민생활민원담당 이창규
농업기술센터 이창규입니다.
○ 정성균 위원
전 적성면 주민생활민원담당 이창규 본 건과 관련해서 하나의 의혹이 없도록 선서 내용대로 성실 답변해 주십시오.
○ 증인 전 적성면 주민생활민원담당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어떤 제목의 민원서가 언제 제출 되었습니까?
○ 증인 전 적성면 주민생활민원담당 이창규
2010년 1월 19일자로 거주불명등록신고서가 팩스로 접수가 됐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제출 민원서를 어떻게 처리 하셨습니까?
○ 증인 전 적성면 주민생활민원담당 이창규
제출 민원서는 제3자가 거주불명등록신청을 한 경우는 과거 말소제도가 제3자의 편의가 마련되고 있어서 2007년 5월 31일자로 일제정리기간에 한하여 직권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신고 접수는 일제정리기간에 해야 함으로 일반문서로 처리를 했으며 당일 오후 3시 20분경에 불가하다는 것을 전화로 통지했습니다. 제3자의 신청은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 가능하다고 한번 했고, 원본이 아니 팩스로 받았는데 팩스 받은 시간이 정확히 13시 42분입니다. 일반문서로 현재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민원인은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왜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네요. 좀 이따 다시 따지겠습니다. 진행을 위해서 하고 기회를 드릴 수 있으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증인 전 적성면 주민생활민원담당 이창규
예,
○ 정성균 위원
왜 민원사무처리부에 접수 등록하지 안했던 이유는 본인이나 아니면 배우자 아니면 안된다. 그래서 처리를 하지 않았던 것을...
○ 증인 전 적성면 주민생활민원담당 이창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 접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정성균 위원
민원인에게 설명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 증인 전 적성면 주민생활민원담당 이창규
당일에 3시 20분에 전화로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녹화가 되기 때문에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시죠?
○ 증인 전 적성면 주민생활민원담당 이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당시 민원인이 등록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 증인 전 적성면 주민생활민원담당 이창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없고, 접수할 수가 없고, 또한 팩스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안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접수를 해주십시오. 그런 절차를 안내를 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렇다면 민원서를 반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민원인에게 반려를 했습니까?
○ 증인 전 적성면 주민생활민원담당 이창규
죄송하지만 반려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사본으로 결재처리 한다는 과정에서 묶어두기 위해서 문서철을 위해서 놨지 원본였다면 정확히 반려를 했을 겁니다만 사본이라 그리고 접수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 정성균 위원
한 마디로 하지는 않았죠?
○ 증인 전 적성면 주민생활민원담당 이창규
예,
○ 정성균 위원
당시 팩스로 제출한 민원서를 의도적으로 파기했다고 증인 안기환씨가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증인 전 적성면 주민생활민원담당 이창규
아닙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것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말이죠? 제출하기 바랍니다.
○ 증인 전 적성면 주민생활민원담당 이창규
예,
○ 정성균 위원
적성면 대산리 34-1번지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사람이 주소를 둘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언제 인지 했습니까?
○ 증인 전 적성면 주민생활민원담당 이창규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 정성균 위원
신문을 보고, 언제 입니까?
○ 증인 전 적성면 주민생활민원담당 이창규
1월 11일 전라일보에 나와 있고, 1월 13일 전북일보에 공개가 된 사항입니다.
○ 정성균 위원
그것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서 사실조사를 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 증인 전 적성면 주민생활민원담당 이창규
1월 19일입니다.
○ 정성균 위원
사실조사를 하게된 직접적인 배경이 증인은 본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다고 하고 증인 안기환씨는 자신이 적성면에 민원을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신문보도 일자가 전라일보는 1월 11일, 전북일보는 1월 13일에 보도된 것을 알고 있는데 사실조사는 증인 안기환씨가 민원을 제출한 1월 19일에 했습니다. 왜 신문보도 당시 즉시 조사를 하지 않고 증인 안기환씨가 민원을 제출한 그 날짜에 조사를 했습니까?
○ 증인 전 적성면 주민생활민원담당 이창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업무도 바빴었고 토ㆍ일요일 중간에 있었습니다. 거주불명신고서가 꼭 접수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접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는 했고, 시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현지에 가기 위해서 참고는 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민원인에게 특히,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죄송하고 바쁘다는 소리로 매듭지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죄송하다는 거나, 바쁜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 증인 전 적성면 주민생활민원담당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사실조사를 하게된 동기는 그렇다고 보고 사실조사 이후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적성면에서는 당시 어떤조치를 했습니까?
○ 증인 전 적성면 주민생활민원담당 이창규
주민등록법 제20조 시행령 27조, 28조 규정에 의하면 직권조치절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 사실조사를 하고 최고를 하고 공고를 하고 직권거주등록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조사를 먼저 하고 두 번째 절차에 의해서 최고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최고 기간에 전출 간 사항이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사실조사 결과대로 즉시 직권으로 해당자에 대한 주민등록 말소자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 증인 전 적성면 주민생활민원담당 이창규
이 사람은 고발조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위장전입이 아니고 무단전출자입니다. 이 분은 무단전출자이냐면 당사자는 1995년 10월 20일자로 전입신고를 한 자입니다.
○ 정성균 위원
됐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도 안해도 됩니까?
○ 증인 전 적성면 주민생활민원담당 이창규
예, 최고와 공고를 거쳐 하지 않았을때 이것을 안했을때는 과태료 부과하고
○ 정성균 위원
주민등록 말소를 안해도 된다.
○ 증인 전 적성면 주민생활민원담당 이창규
마지막에 가서 이행을 안했을 때는 말소를 합니다.
○ 정성균 위원
근거 법률이 뭡니가? 아까 금방 말씀한 것입니까?
○ 증인 전 적성면 주민생활민원담당 이창규
예,
○ 정성균 위원
근거 법률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말소하고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근거 법령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전 적성면 주민생활민원담당 이창규
주민등록법 20조를 보면 직권조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행령 27조, 28조 규정에 의하면 직권조치를 해야 됩니다. 절차상으로 사실조사, 최고, 공고, 직권거주불명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절차에 따라서 첫 번째 현지 출장을 했습니다.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절차인최고를 7일간의 기간을 두고 최고장을 두 번째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 기간중에 전출을 갔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전출을 안가고 그대로 있었더라면 저희가 직권거주불명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간에 전출을 갖기 때문에 그 처리를 안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법률적인 것은 본 위원이 현재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성면에서는 주민등록과 사실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있습니까?
○ 증인 전 적성면 주민생활민원담당 이창규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1회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부터 공문이 오고 정해져 있는 지침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현지를 간 뒤 우리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그 사실조사를 행정담당직원이 있습니다. 행정담당직원하고 이장들을 통해서 같이 현지를 가서 조사를 해서 결과에 의해서 무단전출자나 문제 있는 사람들 사망신고를 안하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와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증인 전 적성면 주민생활민원담당 이창규
예, 지침에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이와같은 사실이 사전에 적발되어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업무를 소홀히 한점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 증인 전 적성면 주민생활민원담당 이창규
예, 인정합니다.
○ 정성균 위원
이 건과 관련하여 순창군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어떤 처분을 받았습니까?
○ 증인 전 적성면 주민생활민원담당 이창규
저희가 사실조사를 하고 해서 주민등록 거주사실 조사를 소홀히 해서 담당자 이삼례씨가 주의를 받았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것 뿐입니까?
○ 증인 전 적성면 주민생활민원담당 이창규
예,
○ 정성균 위원
감사 처분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잠시 후 순창군 감사담당으로부터 진술을 받고 판단을 할 것이며, 종합적인 판단은 본 행정사무감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정리된 의견을 관련 부서에 통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적성면사무소 측의 증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감사담당 최관석씨를 참고인으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인 기획재정실 감사담당 최관석
감사담당 최관석입니다.
○ 정성균 위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참고인 기획재정실 감사담당 최관석
감사를 하게 된 동기는 안기환씨가 2001년도 7월 5일 저희 감사부서에 민원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감사 요구를 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감사를 언제, 어디서 했습니까?
○ 참고인 기획재정실 감사담당 최관석
감사는 현지에 두차례 나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언제 했습니까?
○ 참고인 기획재정실 감사담당 최관석
그 날짜는...
○ 정성균 위원
날짜를 찾아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에 드러난 위법사항을 구체적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기획재정실 감사담당 최관석
감사 청구 요구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제일 큰 것이 위장전입 건을 바로 직권조치 않고, 고발을 않고 그렇게 처리했다는 것이 주요 항목이고,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허위신고는 이 분이 이 법에 적용이 되려면 1995년 10월 20일에 적성면에 전입신고를 할 때 이 법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나대지라고 해서 공가정비를 했습니다. 2002년 6월 19일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그 분이 전입신고가 허위가 아니고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소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나는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해서 주소를 옮겨야 합니다. 그 사항을 그 분이 회피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건은 고발 대상이 아닙니다. 고발은 주민등록법상 37조에 보면 허위, 거짓으로 신고할 때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고발 대상이 아니고 2005년 10월 20일에 허위신고냐 그 차이는 법에 보면 공소 시효가 있습니다. 공소 시효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결과 주의 처분을 하셨던데 처분 결과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기획재정실 감사담당 최관석
저희들은 이 민원서류를 받고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만, 법의 해석 차이가 좀 있지만은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감사내용이 주의 처분하는 것은 적성면에서 위법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을 처리하면서 매끄럽게 하지 않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한 것입니다.
○ 정성균 위원
위법사항이 없고, 매끄럽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의를 줄 수 있습니까?
○ 참고인 기획재정실 감사담당 최관석
증인이 얘기를 했지만은 1년에 한번씩 일제조사를 합니다. 일제조사서를 보면 이장하고 세대주 도장을 찍어서 일제조사를 합니다. 조사내용을 담당자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러한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이 나대지 그대로 전입신고 된 자를 그대로 둔 것이 잘못된 사항이라고 해서 주의를 줬습니다.
○ 정성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참고인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진정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본 건이 추후 정직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인 안기환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다고 하는데 간단히 명료하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인 안기환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말소신고 또는 거주불명등록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를 정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소는 아까 말씀드린 직권조치입니다. 지체 없이라는 것은 전자에서 말씀드린 그것은 즉시입니다. 3시간이내입니다. 신고를 받은 시간대에서 3시간 이내...
○ 정성균 위원
즉시라는 개념이 3시간입니까?
○ 증인 안기환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후 조사결과 거짓신고가 확인되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고발 조치를 해야된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조사 결과에 의해서입니다. 나대지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되면, 특히 나대지에 주민등록지를 둔 경우에는 상시 말소입니다. 상시 직권조치입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것 아닙니다. 단,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정기조사때 건물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적성면사무소에서 행위자가 2010년 1월 20일 바로 옆 번지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증거 관련 자료를 보면 민원접수 처리 관리대장을 보면 1월 20일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주민등록 신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건 해당 면사무소에서 한두가지 거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7월 13일에 접수되지 않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고 민원서류발급신청서를 제가 의뢰 했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본 증인이 제출한 7월 19일자 거주불명등록신고서가 본 적성면사무소 민원처리전산망 민원처리접수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서를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적성면사무소가 민원관련 공문서를 손괴한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즉, 형법에서 형법 제42장 손괴의 죄는 말입니다. 제366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9조에 보면 39조는 양벌규정입니다. 그 행위자가 모 농협에 이사로 있기 때문에 순창농협까지 고발대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제출했던 증거자료 4장 3호쯤 보면 여기는 행위자가 의도적으로1995년 10월 20일에 주소만 옮겼습니다. 여기는 공가입니다. 제가 관련된 자료를 여러차례 건설과 건설계에다가 제가 요청을 해서 원본사진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줍니다. 제가 확인바에 의하면 그 행위자는 처음부터 여기에 위장 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본인도 2000년도에 살지 않았더라는 것을 분명히 별도로 위원님께서 그러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요구하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무원이 공문서를 손궤 했는데 이건 엄청난 위법행위입니다. 공문서를 손궤 했는데 주의가 뭡니까 이것은 엄연한 법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설령 거주불명등록신고서를 찢지 않고 가지고 있더라도 이건 엄연한 법죄 행위입니다. 이건 공문서 인멸에 해당된 사항입니다.
○ 정성균 위원
증인 알겠습니다. 법리적인 해석은 여기서 확답이나 법정이 아니므로 그것은 참고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상의를 하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 증인 안기환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차례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여러차례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전화로 얘기도 하고 여러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이창규나 이삼례씨한테 근데 할테면 하라는 식입니다. 즉, 우리 입장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 말을 역설을 하면 우리는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어 역설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매우 엄청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냐...
○ 정성균 위원
그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에 다 들어있으니까 면밀히 분석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면 적성면사무소 측에서도 진정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있으면 간단히 한 말씀 하십시오
○ 증인 전 적성면 주민생활민원담당 이창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안기환씨가 말씀하셨는데 관내 전입을 1월 20일자 관내 전입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처리부에 등록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관내 전입신고는 주민처리부 등록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은 1월 20일에 분명히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보면 압니다. 전산으로 처리를 하니까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거주불명등록신고서를 민원서로 접수안한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서류 처리부에 등재 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등록일제정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팩스로 받았고, 또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통화상으로 이것은 민원서류등록사항이 아닙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처리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반문서로 결재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문서가 손괴네 파괴네 그런 사항은 아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정성균 위원
본 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계 기관이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등 감사결과를 증인께 서면으로 통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증인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일 위원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장님께서 관내 주민께서 급한 민원관계로 찾아오셔서 본 위원회 간사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안기환 증인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1차 감사를 통해서라든지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답변도 들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못하시기 때문에 의회에 의뢰를 하신 거죠?
○ 증인 안기환
예,
○ 신용균 위원
증인께서는 법률적이나 모든 문제를 상세히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왜 행정 소송이나 이러한 법적인 논쟁을 하시지 그것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 증인 안기환
공무원을 처벌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서나 탄원서에 취지를 봤듯이 저는 진실을 규명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느 누구도 민원인을 어떻게 즉,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어서는 안되죠 그리고 공무원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합니까 민원인을 위해서 있어야지 누구를 위해서 있는거예요 그리고 군민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원서류가 접수됐는데 안됐다. 전화로 얘기했다. 여기에서 상당히 전화를 좋아 합니다. 구두로 전화를 했다고 공무원은 분명히 앞뒤가 명확해야 합니다. 문서로 주고 받은 것이 명확해야 된것입니다.
○ 신용균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 위원들이 법률적인 상식이 법조인들 보다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제대로 못 이루었을 경우에는 또다시 불만스러운 점에 대해서 의뢰를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차후에 특별 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인데 그 점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 증인 안기환
그리고 제가 괴심한 것은 전자에도 정위원님께서 질문사항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른 것 아닙니다. 대화를 하면 다 풀어집니다. 보자고 했는데도 피하면 안되죠
○ 최영일 위원
안기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등록 사무 관련 민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00분 감사종료)
○ 참관의원 - 1인
공수현
○ 참석전문위원
한창연, 김선회
○ 출석공무원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의회사무과장 양자봉
증인 전 하수도담당 한표
증인 현 하수도담당 한경엽
증인 전 적성면 주민생활민원담당 이창규
참고인 전 환경관리사업소장 설제훈
참고인 기획재정실 감사담당 최관석
참고인 의사담당 신옥수
○ 불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 참석민원
증인 안기환
○ 심사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