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7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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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일시 : 2010년 12월 16일(목) 오전 10시 1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10시 10분 개회)
맨위로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 위원장 한성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7일 부터 11월 23일까지 7일동안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7일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제반 군정주요업무를 계량화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전체적인 총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강성일 기획재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 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계시는 바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그리고 행정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올 한해 동안의 군정 성과를 파악하여 새해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한편 예산의 적정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지역별 현안사항과 문제시되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1월 17일부터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5개여월 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감사위원들은 밤 늦은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자료수집 관계법령 검토, 현지확인 등을 통한 감사활동을 함으로서 연구 노력하는 위원상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보람을 느끼며, 감사활동사항을 주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한층 더 깊은 관심으로 의정에 참여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잘못된 부분과 미진한 사항에 대해 솔직히 시인하고 시정하려는 자세와 적극 군정에 반영하겠다는 집행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시정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있어 종합 평가를 통해 몇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과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분양율 저조로 답보상태에 있는 바, 본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홍보 등 특단의 행정지도가 필요하고 동 사업과 연계된 금과 콩집단 재배단지 운영 또한 현실 여건에 맞는 사업으로 전면 개선이 필요하며기 완료된 신평 찬물내기 유원지는 아직까지 운영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은 중앙 재원이 포함된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2011년도에는 반드시 완료토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실·과별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보조사업이 년내에 본 목적사업대로 추진되어 순창군민이 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어려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출산 장려, 다문화 가정 지원부서등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방안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은 물론 장애인, 귀농자 지원 사업등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더불어 함께사는 순창만들기에 더욱 더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매우 귀감이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사조사업 단무지 계약재배와 관련하여 무청잎 활용방안 제안은 이후
지역 농민의 농가수익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여 또 하나의 지역 특산품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는 점에서 모든 공직자는 자치행정을 이끌어가는 중차대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편한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수 있는 헌신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돌출된 사항과 같이 잘된 것은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했던 부분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서 신뢰받는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철저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기간중 시종일관 자리를 함께해주신 신현승 부군수님과 강성일 기획재정실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언론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결과보고서 설명은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내용에 추가로 삽입 또는 삭제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 최영일 위원
위원장님 낭독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종일관 부군수님이 참석하시고, 기획재정실장님 참석해주셔서 고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종일관 부군수 참석은 좀 삭제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성희
오늘만 급히 중앙부처에 올라가는 것으로 위원장은 인정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계속 참여를 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공수현
○ 참석전문위원
한창연, 김선회
○ 보고서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 제4차 본회의 회의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