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7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전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기 다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기

.제179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일시 : 2011년 11월 14일(월) 오전 10시 05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5분 감사실시)
맨위로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위원장 최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 배부된 감사일정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3조 및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숙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오늘부터 11월 22일 까지 9일간 실시하며 금년도 집행부가 계획하고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와 그동안 의회 활동중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이를 시정ㆍ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하고 있는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사항,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 제척사항,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의 의무사항등 제반법규를 유의하셔서 공정하고도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 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한 것임을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거부, 증인 출석거부, 거짓 증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규정한 방법으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날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군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같이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황숙주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숙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군수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와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순창군수 황숙주.
○ 위원장 최영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주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주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숙주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179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최된 이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의원은 금년 한해동안 주민편의증진을 위한 다양한 조례제정과 행정현장의 문제점 발굴과 개선등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알찬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수 궐위와 재선거등 지역이 어려울 때 안정적으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깊은 관심과 배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군 간부와 읍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승 부군수입니다. 강성일 기획재정실장입니다. 양동엽 행정과장입니다. 오수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선효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윤영길 민원과장입니다. 양주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허관욱 건강장수과장입니다. 고해중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정재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한상철 지역발전추진단장입니다. 채수정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구연 농정과장입니다. 강현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입니다. 박윤택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양자봉 의료지원과장입니다. 권재봉 장류식품사업소장입니다. 설주원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건설방재과장은 현재 공석중이며, 체육진흥사업소 이양현 소장은 가족의 수술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식 순창읍장입니다. 최영록 인계면장입니다. 최사차 동계면장입니다. 이승표 적성면장입니다. 최인학 유등면장입니다. 강영일 풍상면장입니다. 김문성 금과면장입니다. 설제훈 팔덕면장입니다. 우만식 복흥면장입니다. 김경일 쌍치면장입니다. 강성문 구림면장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순창군 전 공무원은 위원님들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행정 현장과 주민 중심으로 군정을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잘 못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군정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순창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달이상 지속되는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운이 함께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일
황숙주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참고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일괄 받았으므로, 감사 당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는 받지 않고,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중 오늘 출석하지 못한 관계공무원과 해당부서 감사실시 일에 참석 예정인 일반 증인에 대하여도 당일 발언대에서 증언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감사대상 실과단소원장은 의사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고 있는 실과와 업무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당일 감사일정에 없더라도 감사장 방청석에서 감사 진행상황을 참관하여 업무연찬은 물론 필요시 보충 답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장에 출입하는 모든 공무원은 신분증을 패용하기 바라며, 담당급 이상 공무원만 참석토록 하여 감사기간중 군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실과는 기획재정실과 행정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본 감사장에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한 실과단소원장 및 읍면장등 순창군 전 공무원께서 출석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먼저 전체 간부 공무원들께 해당되는 공통 질의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성희 위원
군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당선이 되어서 작년에 행감 위원장이 되어서 각 면단위를 돌아 봤었고, 금년에도 역시 행감 위원으로서 돌아 봤는데, 개선해야 할 점이 하나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군수님 공약사업도 있었고, 선거 유세 때 나오신 말씀 같아서 본 위원이 집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2년을 경험해서 봤을 때에 읍면장들이 나가서 자기들 소신 것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별로 없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순창은 누가 뭐래도 소득이 제일 우선순위로 봅니다. 그런데 각 면단위에서 면장님들이 지역에 맞게 주민들한테 맞게 농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전개해서 무언가 면장에 증표를 찍고 나와야 할 면장님들인데, 11개 읍면을 통틀어 봤을 때에 이미 있는 사업만 이어나가고, 행정에서 군수님 지시하는 숙원사업이나 하지, 사업개발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순창이 항상 뒤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황군수님께서는 500억원이 되는 농업농촌 지원사업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읍면장들한테 지역에 맞는 사업을 창출해서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전개 해보라고 해서 읍면장들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군수 황숙주
좋으신 질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순창군의 형편을 보면 농업 70%, 축산 3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쪽에서는 논농사도 많지만 그 외에 밭 작목 10여 작목을 중심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그 기후에 그 지방의 면사무소라든지 지방에 맞게 작목 개발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치, 복흥쪽에서는 복분자, 블루베리, 오미자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많이 하고, 동계는 매실, 금과 딸기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면장이 의욕적으로 이것 내가 한번 금과면은 전부 딸기 밭으로 만들겠다. 아니면 금과면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을 친환경 농업 쌀농사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면장이 의욕적으로 하기는 아직은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만은 사실, 농정과라든지 농업기술과, 산림축산과 이런 데서는 주로 정책, 시책을 개발하고, 면장님들은 개발된 시책을 농민들한테 잘 전달해서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릴 것인가? 여기에 힘쓰다 보니까 어떤 면장이 독단적이라고 그렇지만 자주적으로 사업 작목을 의욕적으로 이것을 한번 내가 추진해보겠다. 이렇게 하기는 아직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면장님의 아이디어가 훌륭해서 면민들이 충분히 잘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해서 한다면 적어도 몇백 ha정도 가능한 농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지난주까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될 수 있는데로 과장, 면장님들한테 재량권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줘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면장님께서 독특한 아이디어와 농정기획을 갖고 추진해서 승산이 있겠다. 이런 좋은 작목이라든지 아이템이 있다면 한번 토의를 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아직 전망적인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 한성희 위원
추가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뒤에 앉은 분중 한분이 초임 면장 발령이 났을 적에 복흥 오지로 나갔습니다. 군수님이 불러도 군청에 들어와라 해도 제가 여기에서 세운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을 마무리 지고 나가렵니다. 하면서 사업을 나름대로 주민과 의논해서 그 사업을 하자고 해서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된 뒤에 나온 장본인이 그 뒤에 앉아 계십니다. 전에 인계는 하우스가 딱 한사람 있었습니다. 서일락 전문위원을 제가 면장으로 모시면서 인계로 가서 당신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했더니, 인계에다 쌈 채소, 고급 채소로 해서 하우스를 해서 인계면에 붐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그 분이 2년동안 지도소 직원과 엄청난 애를 써서, 저는 그때 당시 3대 의원이니까 하우스를 보조해주는 것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우스 보조를 해서 인계면에 쌈 채소가 유명해졌고, 그런 전래면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계신 면장님들 전부 행정경력이 30년이 다 넘고, 능력이 다 갖춰져 있는데, 지금까지는 군수님이 활용을 안했습니다. 그 분들이 가서 군수님이 시킨 일만 했었고,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한 예로 인계면 같으면 앞산에다 망을 쳐서 염소라도 키워서 소득을 올리자 아니면 야산에는 개발을 해서 호두나무라도 심어보자. 이런 뭔가를 면장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군수님한테 올렸을 때에 군수님이 면장만 믿고, 지원해가지고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군수 황숙주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 한성희 위원
감사합니다.
○ 군수 황숙주
소신 있는 면장이 있으시다면 그 소신을 갖고 농정과라든지 산림축산과라든지 농업기술과를 설득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책이나 시책으로 그 면에 대한 시책으로 발전까지 해서 의욕적으로 해보겠다. 좋은 작목과 주민들의 화답이 있어서 그렇게 가능하다면 저도 동의합니다.
○ 한성희 위원
감사합니다. 면장님들 실력을 믿고, 일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황숙주
예,
○ 위원장 최영일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군수님은 평생을 타인의 척도를 자로만 재고 다니시는 곳에 계셨죠? 수검자에서 민의 피수검자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생각에서 많이 벗어나고 민의쪽에서 많이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나 의회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군정질의시 평생에 처음으로 군정질의를 하느라고 일주일을 가까이 고심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군정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제가 기대하는 답변이 아닐지라도 전혀 성의가 없는 답변 이었어요. 앞으로 위원들이 질의한 사안을 심도있게 고민을 영구 검토해서 위원에 질의에 대한 본질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한번정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전같이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고 회피성 답변을 한다면 의회의 위상이나 권위를 폄하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의회의 상생이나 협력을 말하시지 말고, 행동과 몸으로 보여주셨으면 그렇게만 한다면 저희도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돕겠습니다. 아무튼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의와 사랑을 가지고 존경받고 자랑스러운 군수님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 군수 황숙주
그날 답변을 하고 난 뒤에 추가 질문을 하실 것이 있으신가, 분명히 의장님께서 아마 물의셨어요.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으셨고, 질문하는 본질에 대해서 제가 회피를 했다든지 잘 못 답변했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때 질문하신 본질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반성을 하고, 답변을 추가로 한다든지 이 자리를 빌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것은 해당 과장님이나 원장님이 충분히 그 뒤에 상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저에 본질은
○ 위원장 최영일
정성균 위원님! 잠깐만요. 정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군정질의 시간에 질의했던 사항이고, 지금 공통질의 시간에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후에 다음 본 회의가 있는 날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 답변이 미흡했더라면 다시 군정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군수님! 처음 집행부에 오셔서 애로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도 그 자리에서 수감을 받아 본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심정을 이해가 갑니다. 몇 가지만 군수님께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운영에 의미는 위계질서에 있다고 봅니다. 또, 위계질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문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그 담당자로 하여금 창의력을 갖고 운영을 해야 만이 이 행정이 살아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읍면장님들이나 실과장님들 또, 내지는 담당 계장님들, 담당자들, 앞으로는 이러한 사람들이 소신을 갖고 또, 창의력을 발휘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실 수는 없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군수 황숙주
소신과 창의력을 갖고 일을 쉽게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 참 좋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도 창의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창의력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데 어느 때 창의력이 나오느냐 작은 만한 것이라도 성공을 했을 때 창의력이 나온다고 하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한 가지씩 성공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서 전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창의적으로 하면 우리 군민들이 공무원들한테 희망을 가질 것이다. 하면서 저도 창의력 관해서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 나름대로 우리 순창군이 앞으로 10년, 20년 발전을 앞당기려면 적어도 이런 사항들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아이템을 제가 공무원들한테 요구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항들 갖고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면 순창이 20년, 30년 발전이 가능하다.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창의력과 소신 것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 얼마든지 지원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신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앞으로도 항상 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만 하면서 일을 할 것입니다.
○ 신용균 위원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면서 각 위원님들 간에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요구 이전에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각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공통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내용에 대해서는 그 위원님들한테만 자료를 드리도록 사전에 위원회에서 상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내용중에서 집행부쪽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자료요구를 너무 많이 한다.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에 혹시 항의 하신 적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부군수 신현승
일부 자료가 많다고 하는 의견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료가 많고 많지 않고를 떠나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고, 행정감사를 하시는데 필요한 자료는 제공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최영일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들 선출에 의해서 순창군 행정을 감시, 견제하려고 대표성을 띄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위원님들이 요구한게 아니고 순창군민이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들의 자료 요구사항 중에서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랄지 내지는 공무원들 사생활 침해사항이랄지 이런 사항이 있다면 모르지만 군정을 위임받은 의회에서 자료요구 건이 많다고 항변하는 것은 공직자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후부터는 그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신현승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히 자료요구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감사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그 자료내용이 충실한지 아닌지는 위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출 요구한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거든요. 지난 10월 28일부터 자료요구를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물론 자료요구를 늦게 하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감사 당일까지 자료가 도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자료제출을 않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신현승
다시 한번 자료제출 상황을 파악을 해서 그 관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어제 일요일에 출근해서 자료 제출한 내용의 목록을 확인 했습니다. 물론 성의 있게 제출을 하셨겠지만 일부 과에서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하셨고, 자료제출 목록이 없으면 없다라고 목록을 표시해줘야 되는데 거두절미하고 있는 자료만 제출해줬는데, 그런 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장이 감안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재정실에서 각 실과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회에 주고 있는데, 수고는 많이 하시지만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검토후에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적기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신현승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부군수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 174회 2차 정례회시에 그 당시에 예결위원장이었던 본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들인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의회에서 분명히 사회단체 행사나 내지는 각 사업에 대해서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본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원활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산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 강성일 실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하고 답변을 들였거든요. 그 다음에 부군수께서는 간부회의시 실과장님을 통해서 반드시 사업을 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부군수님께서 각별히 지시하셔서 차질없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신현승 “예, 알겠습니다.” 174회 2차 정례회 회의록이거든요. 또 하나 사회단체 제2조7항에는 회의 답변 규정을 의원발의로 2차 정례회 때 신설한 적이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고사항과 그리고 회비납부 규정에 대한 각 사회단체 정관변경에 대해서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계시는 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정례회 때, 사회단체 제2조7항이 신설 됐습니다. 회비납부 규정입니다. 후속조치로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각 실과에서 회비납부 규정에 대한 각 사회단체 정관에 대해서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확인하셨는지 내용하고, 사회단체 행사시 의회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받은 각 실과장님께서는 방금 제가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사회단체 기획재정실 보조금 수시분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수시분 1건 순창음악회 10월 31일 음악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준게 있습니다. 단체를 주관하는데는 문화관광과고 저희들이 수시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은 타당성을 검토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따져보지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내용을 따져보지 못했다고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위원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 행정과장 양동엽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저희는 총 7개 사회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준 단체는 민주평통협의회, 재향군인회가 관련 조례에 지원받고 있고,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 정관이나 회칙을 검토한 결과 지난번 의회에서 제안하시는 2조7항에 근거해서 규칙이나 아니면 정관을 변경하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관장하는 사회단체 9개소가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관 변경이랄지, 회비납부사항이랄지 이런 내용은 미처 세밀하게 아직 따져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각 사회단체 행사시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 해주실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각종 사회단체에서 행사 마무리하게 되면
○ 위원장 최영일
아니, 마무리가 아니고 지금까지 9개 사회단체중에서 행사한 사회단체가 몇 개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단체별로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단체별로 의회에 보고한 것 외에는 과에서 보고한 사항은 없죠?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문화관광과장 이선효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문화예술단체가 18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거의 다 문화단체이기 때문에 회비로 걷어놓은 것은 없고, 다만 자기 나름대로 점심값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정관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확하게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최영일
뭐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정관내용은 정확히 회비로 거출해서 정산하고 하는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8개 단체 있습니다만 그쪽 부분에
○ 위원장 최영일
잠깐만요.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8개 단체 혹시 다 알고 계십니까? 8개 단체가 있는데, 진짜 8개 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정관 부분은 저희들이 며칠전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개별로 확인한 결과 회비를 내서 하는 자기들끼리 사적으로 하는 단체 하나 있었고, 나머지 정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예, 전체적으로 확인은 다 과장님이 직접 하셨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제가 봤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님!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건강장수과장 허관욱입니다. 저희 과는 법령하고 직접 관련된 대한노인회를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고, 저희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하는 모범택시조합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규정에 의해서 관계가 되는 것이 모범택시회시가 사업하는 부분인데, 노인들 효도관광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서는 사업비가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만큼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실재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번에 정한 조례내용하고 맞다고 판단이 되고, 대한노인회는 법령에서 정한대로 노인회 회비 내면서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사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다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영일
모범운전자 회비납부 규정이 있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회비납부 규정은 없지만 만들어서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결산을 봐주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최영일
만들어가지고 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물어보는게 아니고, 정관이나 회칙사항에 회비납부 규정이 명시되어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산림축산과장 고해중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임업후계자단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봄철에 강천산 경관 가꾸기, 화단 조성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항은 현재 없고, 봄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산까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제가 질의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 농정과장 이구연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농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4개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남ㆍ여 해서 4개 되겠고, 현재 전부 개인별 회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규정이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회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행사관계는 그때그때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연말에 집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에 위원이 의회에서 공통사항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법적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는 아닙니다만 기획재정실장과 부군수께 각별히 유념하셔서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답변하신 두분만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각 실과장들 회의에서 조차도 그런 얘기가 오고 갔는지 조차도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것을 제쳐 놓고라도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면 그 개정된 조례에 맞게끔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에서 정관이나 회칙부분이 조례에 맞게끔 바뀔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에서 회비납부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아직까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 이 시간이후로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사회단체 회비납부 규정을 확인하셔서 규정이 없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비납부 규정을 두도록 조례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부군수님 아셨죠?
○ 부군수 신현승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검토요? 이건 검토할 사항이 아니에요.
○ 부군수 신현승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행정과장님! 행정과에서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하고 계시죠?
○ 행정과장 양동엽
시스템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관리하고 계시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위원장 최영일
총 사업비가 얼마죠?
○ 행정과장 양동엽
2006년에는 약 2,6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2006년도 프로그램 개발비 2,815만원, 운영에 있어서 100여만원정도 들여서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목적이 뭐죠?
○ 행정과장 양동엽
저희들이 현재 군에서 지원하는 민간자본적 보조를 데이터베이스해서 유효하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운영목적은 행정의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보조사업 업무추진, 보조금 중복신청 및 지급누락 사전방지로 민원발생 요소 예방,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순창군이 수상도 한적이 있죠? 개발했다고 상 받은적 없어요?
○ 행정과장 양동엽
한번 받았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확실히 알고 답변하는 것예요? 언제 받았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2007년도에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2007년도에 획기적이다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위원장 최영일
그런데 문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조사업에 특혜성 시비가 상당히 많이 이렀던 기간이기도 했거든요.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에 궁극적인 목적은 1계면에서 한사람이 계속해서 보조금을 수령을 하고 또, 이런 사항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여러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본적인 취지인지데도 불구하고 순창군에서는 전혀 두 손, 두 발 다 놓고 일절 신경을 쓰지 않았다. 지금 운영체계 및 역할이 당초에 2006년도에 가지고 있던 자료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요구한 자료내용하고 내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운영비체계 및 역할에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자체적으로 바꾸셨겠지만 2008년도 이후에 각 읍면 실과에서 운영하는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적 보조에 대한 전체적인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입력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았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그래서 이번에...
○ 위원장 최영일
아니요. 답변만 하세요. 심각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입력 안 시킨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대단히 잘 못 됐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여부를 어디에서 보게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모든 공무원들이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안한지는 기획재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재정실장님!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2010년도, 2011년도 군에서 시행한 각종 자체 감사랄지, 공직기강 감사랄지, 읍면 정기감사랄지, 모든 감사자료 내용을 요구해서 봤거든요. 혹, 제가 자료를 못 봤을지도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여부에 대해서 혹시 감사한적 있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없지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위원장 최영일
당초에는 기획재정실 감사계에서 활용여부를 감사하게끔 되어 있었고, 이번 새로 받은 자료에서는 지역발전추진단에서 총괄부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일부분이 업무가 너무 많은 나머지 누락이 된다랄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회에서도 이해를 할 내용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나 그리고 읍면에서 이렇게 두 손, 두 발 놓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또한 행정계장 말이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안 듣습니다. 힘이 있는 과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럼 도대체 행정과에서는 몇 번이나 각 실과나 읍면에 독촉공문을 보냈느냐? 지금까지 한번 보냈어요. 과연 이렇게 하고도 누구에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예산을 들여서 구축해 놓은 사업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또, 각 실과도 마찬가지지만은 각 읍면에서도 심각한 일이다. 행정과장님께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감사부서인 기획재정실에서는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이 연차적으로 운영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사업을 마무리 지어서 마무리 짓는대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본 위원장이 많은 고민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침묵을 하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이 부분을 발언을 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질타의 대상이 되는 의원이 되어야 되는지 많은 고민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므로 여기에 계시는 각 실과장님, 읍면장님들께서는 저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순창군에서 1년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죠?
○ 행정과장 양동엽
약 한달에 2억원정도 22~24억원정도 됩니다.
○ 위원장 최영일
20억여원이 넘는 돈이 각 시간외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시간외수당을 왜 줍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정기 근무시간외에 일을 처리하지 못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남아서 일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책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각 개인이 수령한 금액이 월 평균 얼마나 되죠?
○ 행정과장 양동엽
직급별로는 다릅니다만 최대한 67시간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1인당 월 50여만원정도 되죠?
○ 행정과장 양동엽
하위직급은 그만큼 안되고,5~6급은 그정도 됩니다.
○ 위원장 최영일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는 안했습니다. 각 개인별 시간외수당근무 시간을 보면 자료가 나오는데 자료요구는 안했는데, 밖에서 듣는 얘기, 실제로 본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 그리고 공무원 내부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께 했기 때문에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야박스럽게 이런 것까지 의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행정과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순창군 공무원 시간외수당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대신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업무에 따라서 약간 성격은 다르다고 봅니다. 나머지 잔무기간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외에 별도에 시간외수당을 받기 위해서 아마 찍는 사람도 한두번정도 목격해서 주의조치를 줬는데, 100% 잘했다고 볼 수는 없고, 대부분 80~90%정도는 성실히 일해서 시간외 수당을 찍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최영일
과연, 개인회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토요일, 일요일 휴무에 등산복 입고 와서 찍고 가고, 등산 갔다 와서 찍고 가고, 퇴근시간 지나서 아들 손잡고 와서 찍고 가고, 보셨죠?
○ 행정과장 양동엽
그런 사항을 몇 번 지적해서 못 찍게 한 사례는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지적해서가 아니고, 그런 분들 안 들여야죠? 과장님이 회사에 오너라면 시간외수당 줄 수 있습니까? 안주잖아요? 가당치도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 할 일이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시간외수당을 받는 시간외에도 훨씬 더 일하는 공무원들이 한 얘기입니다. 시간외수당을 초과해서라도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는 과인지, 뭐하는 분인지 퇴근해서 지나가면서 회식하고 와서, 등산 갔다 와서, 공무원들 내부에서 성실하게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의회에서 이런 사항들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순창군 공무원들 복지와 관련 되어서는 재정이 열악하지만 앞장서서 해줘야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했고, 저는 아직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드린 내용들중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공무원들은 스스로가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밖에서 순창군민들이나, 성실히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 눈에나 이러한 사항들이 적발되지 않고 또 이러한 사항들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 안 된다. 각별히 유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조례나 규칙이 사실과 다르거나 틀린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부군수 신현승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 정성균 위원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제가 열흘동안 몇 가지 본 것만 같고도 6건정도 틀리거든요. 물어봤는데, 몇 년전에 전부 일제정비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상위법이나 관련법 개정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을 그때 바꿔줘야 하는데 늦었거나, 탈락되어서 조례나 규정을 보면 준용을 못하게 했어요. 틀려져서, 그리고 오타나 탈자, 어순의 모순 등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자체에서는 그랬다고 하지만 순창군 대내에서 그것을 보면 공무원들의 위상이 깎일 수도 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전체 조례나 규정을 한번 속독해서 파악해가지고 정비보완 할 필요가 있는데,
○ 부군수 신현승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시 검토해서
○ 정성균 위원
수시가 얼마만큼을 수시라고 말합니까?
○ 부군수 신현승
조례개정을 의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 법이 바뀐다든가 그러면 체계에 맞게 그때그때 개정을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다시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조례 재개정을 통해서 적절하게 맞게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일제점검을 해서 일괄정비 보완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부군수 신현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통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기획재정실 소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실시)
맨위로- 기획재정실
○ 위원장 최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기획재정실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기획재정실장 강성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하성길입니다. 예산담당 강용신입니다. 세정담당 김철욱입니다. 감사담당 최관석입니다. 홍보담당 강성언입니다. 세입관리담당 정성휘입니다. 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실은 현재 27명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쪽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이 15억원정도 되는데, 현재 집행은 10억원정도 65% 집행이 됐습니다. 35%가 집행이 안됐는데, 그중에서 가장 미집행된게 국제교류 여비가 1억5,000만원정도 집행이 되지 않아서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할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궐위가 됐기 때문에 외빈 초청이나, 교류 부분이 상당히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여비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3억원정도 남는데 그 돈은 연말까지 이상 없이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서 작성이나 군정계획서, 또는 직원들 업무수첩, 이런쪽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잔액 없이 불용처리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업무보고는 군정의 효율적인 기획과 성과등 총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정의 효율적인 기획과 성과 저희들이 군정을 기획해서 여러가지 일을 합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만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외부에 전문가들하고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도 얻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 힘을 빌리는 것은 군 단위에는 순창군 지역발전협의회가 있고 도는 전북발전연구원, 중앙은 주로 농어촌공사와 연계되어서 자문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얻는 성과로는 위원님들께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농민수산식품부에서 공모했던,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응모를 해서 순창읍, 복흥면이 선정 됐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70%, 도비 15%, 85%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읍은 100억원, 복흥면은 50억원,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공모를 했습니다만은 저희 군에서 2개 읍면이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3개 면정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했던 섬진강 A+A 타운벨트 사업에 응모해서 15억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80%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A+A라는 것은 A는 아트, 또 하나는 어그리컬처, 예술과 농업을 연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권역에 다행히 임실에는 김용택 시인이 계시고, 순창 동계는 송만규 동양화 화가가 계십니다. 남원에는 피아니스트 임동창씨, 그런 분들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예술 활동을 지역에 농업하고 연결시켜서 농촌발전을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순창, 임실, 남원이 같이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3개 시군이 15억원씩 나눠서 사업을 내년부터 3년동안 할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순창이 신발전 종합발전지역으로 금년 4월 18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신발전 지역이라는 것은 금년에 새로 국토해양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지역개발이 뒤떨어진 지역을 신발전 지역으로 정해서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을 차별화해서 지원을 해주자. 그런 사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쪽은 강천산 권역 관광개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천산쪽에 너무 성수기때 차가 밀려서 교통이 정체되기 때문에 그쪽을 고추장마을에서부터 구림 상리쪽까지 연결하는 7.6km 우회도로를 개설하는데, 한 516억원정도 사업비하고 강천산 온천관광지역 개발되면 민자유치를 해야 됩니다. 민자유치 했을 때 들어온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세금감면, 이런쪽을 신발전지역 사업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제출하기 위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제출하고 확정해서 그 사업이 고시가 되면 2013년부터는 국가예산 확보를 해서 강천산 권역 우회도로 공사도 시작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제안공모, 현장공무원들이 선진지 현장 가서 직원교육, 이런쪽도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회협력업무 추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하고 집행부에 창구역할을 기획재정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요구 자료는 최대한 성실하게 빨리 제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일부 부서에서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늦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요사업장 실태조사 할 때 안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5일, 15일, 25일에 개최되는 간담회때 집행부에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군정 자문제로 참여를 해주셔서 기업유치나 어려운 일, 국가예산 확보,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력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위원님들이 제안한 시책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군정에 각 부서에서 반영을 하고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류축제때 세계인의 매운맛 체험 프로그램, 군유지 자투리땅 매각 해 달라. 그런 부분은 올해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계속 보완해서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성과중심의 해외연수와 교류입니다. 현재 교류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나 단체는 4군데입니다. 일본 아키타현요코테시는 저희 군하고 2009년부터 MOU를 체결해서 식품, 농업, 관광 이런쪽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홋가이도식품산업협의회는 장류식품사업소하고 연구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쪽으로는 아산라이브 뮤지엄, 미나미큐슈시는 순창국제화 연구회하고 민간교류를 하면서 청소년 홈스테이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그분들이 홋가이도식품산업협의회는 순창을 두차례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순창에 고추장을 이용해서 고추장 빵, 두부 전병,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순창에서는 원료를 대고 자기들은 상품을 개발해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한번 판매를 해보자.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코테시에서는 장류축제때 다섯분이 오셨습니다. 내년에 그쪽 축제에 초청이 있으면 참관하는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는 자율연수, 전에는 배낭연수라고 했습니다만은 명칭을 바꿨습니다. 자율연수 3개팀 26명, 주요시책 발굴 24개팀 49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순정도 되면 순창 청소년 20명이 일본 미나미큐슈시로 홈스테이를 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의존수입 확보입니다. 의존수입현황 표를 보시면 2010년, 2011년 표가 있습니다. 2010년에 비해서 금년 2011년이 45억원정도 적은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0년 12월말 최종이고, 2011년도는 현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12월까지 특별교부세나 광특예산, 이런쪽에 노력을 하면 2010년 수준이상으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보통교부세 이 부분은 보통교부세를 중앙부처에서 산정을 할 때 지표가 있습니다. 총 98개에 지표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입력을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는 빠질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챙겨야될 부분은 못 챙긴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은 예산계에서 전담을 해서 지표를 최대한 유리하게 입력을 해서 국가예산인 교부세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민간이전경비 건정성 확보입니다. 금년도 민간이전경비가 지원된 금액이 98개단체 30억원정도 됩니다.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금번 본회의때도 본회의장 질의 때도 민간이전경비를 줄여서 어떤 난치성, 희귀성 환자 지원비로 사용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주실 정도로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관심뿐만아니라 군민들도 이쪽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원해줬던 부서에서 일몰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결국 이부분에 외부에 힘, 민간단체 힘을 빌려서 정확하니 평가를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그것을 한번 했어야 되는데, 군수가 궐위되는 관계로 그때 이런 부분을 노출을 시켜서, 노출을 시키다보면 아무래도 여러 여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행을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 부분에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까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다음 14쪽 자체감사기능의 강화입니다. 금년에 읍면 종합감사는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총 53건을 적발해서 주의 훈계, 공사비 같은 것이 과다 지급된 부분은 36건 810만원정도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공직자 복무점검도 일곱차례 실시를 했고, 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기금은 2월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은 8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감사기능을 동원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부적정한 사항은 시정토록 했습니다. 일상감사는 총 71건 실시해서 3억1,700만원에 예산절감 성과를 얻었습니다. 명예감사관에 대해서도 작년 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금년 8월에 재위촉을 전부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6건에 지역에 민원을 청취를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수요자중심의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해서 많이 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정 13건, 잘 못된 것 개정 91건, 폐지 6건, 소관이동 7건 일제히 정비를 해서 금년 3월에 자치법규집을 발간해서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만은 조금전에 정성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직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일제정리를 해서 상반기 내에 다시 추록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송중인게 7건입니다. 그중에서 2건은 승소를 했고, 1건은 패소, 진행중인 것은 4건입니다. 패소된 것은 풍산 사천에서 익사자가 발생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은 소송에서 졌습니다. 일정부분 행정에서 책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패소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은 6건이 진행됐었는데 5건은 승소를 했고, 1건은 계류중인게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내용이 있어서 군에서 그분한테 환수를 해라. 그랬더니 그분은 자기는 정당하게 받았다. 해서 행정심판에 재기를 해서 현재 그 부분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소송같은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대신 단순한 일, 간단한 일은 변호사 선임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토록 하고 승소를 하면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30만원씩 주는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다양한 매체 활용 기획홍보 강화입니다. 언론, 신문, 방송등을 통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군정이나 지역에 미담, 좋은 내용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관내 304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에 모습, 마을에 있는 문화재 이런 부분들을 사진집으로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측을 합니다만은 10년, 15년 되면 없어질 마을도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정도 그런 마을에 모습을 사진집으로 제작해 놓으면 나중에 자료로 활용되겠다는 생각으로 제작했습니다. 잊어져가는 순창에 모습 책자도 증보판을 발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순창을 알리는 홍보영상물은 7분용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났는데 장류축제 내용을 삽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안에는 사업이 완료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17쪽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지방세는 부과액 58억6,600만원인데 현재 92%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68억4,500만원중에 징수율 81.2%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미납액이 12억8,800만원인데 납기가 도래되지 않는게 5억5,000만원정도 되고, 체납액이 7억3,018만원정도 됩니다. 지방세는 금년말까지 95%정도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을 95%정도 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 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순창군이 지방세 징수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4,500만원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회원을 새로 발굴하고 부과하면서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징을 해서 1억1,100만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했습니다. 지방 군세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세 번째로 큰게 담배소비세입니다. 자꾸 담배를 끊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줄어든 추세입니다. 작년 담배소비세가 12억8,600만원 이었는데, 금년도 그 목표가 달성되도록 저희들이 군민들보고 담배를 피워주십시오. 할 수는 없고 향우들 이런쪽에 순창 담배를 이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처음으로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나 민간한테 주는 보조금,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를 회수조치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기관, 농어촌공사에 돈을 준다든가 그러면 거거서 집행을 하고 거의 이자 반납을 안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집행을 할 때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해놉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급을 할 때 반드시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해라. 그리고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정산으로 해라. 줄 때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받아들일 이자수입이 1억4,0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도 우수사례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채택이 되면 군에 별도로 특별교부세도 좀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한푼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목요일에 군금고 지정 결정이 됐습니다. 농협과 전북은행인데 두군데서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지금과 똑같이 결정이 됐습니다. 농협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기금 5개, 전북은행에서 7개 기금을 맡는걸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기획재정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균 위원
정성균입니다. 2011년도 재무보고서가 안 나와서 2010년도 재무보고서를 다른 이유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제가 얻은 결론은 유동자산이나 투자자산 93억원, 이자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재산이 비수익성 고정자산으로 한 100억원정도 옮아갔거든요. 그러면 100억원에 3%만 잡어도 3억원입니다. 고정자산이 증가 되므로서 해서 유지보수비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이자수입은 줄고 비용은 증가하고 또 더더욱 농업센터에 13억원이죠? 13억원이 차입이 증가해가지고 순창에 재무구조는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실장님이 이자소득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쓰겠다고 했는데 현 군수가 공약사항에 신규투자를 억제하고 수익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쪽으로 돌리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재무구조 틀을 안정적으로 가꿔가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번에 다뤄졌던 비용추계조례 같은 것을 10분을 활용을 해서 몇 년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재정악화를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지금도 순창군은 미약하다. 첫째로는 재무보고서는 행정과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재무보고서 자체가 수익을 창출할려면 기업형으로 가야 되는데 행정편의쪽으로 가서 아무 쓸모가 없다. 이것은 행안부에서부터 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바꿀 수는 없고, 우리 군에서 차이점을 찾아내서 문제를 보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일 다른 군하고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정 악화에 대해서 그런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비용추계조례 같은 것을 10분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사실상 기업에 경영개념이 공무원들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기업을 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낭비를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이것을 해볼려고 합니다. 민선 군수가 1996년에 시작됐습니다. 민선 군수가 시작된 1996년부터 2011년까지 각 부기별로 사업비로 예산이 어떻게 지원됐는가? 예를 들어서 민속놀이 경연대회 하는데 민상경비 주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몇 년도부터 해서 해년 얼마씩 지원됐는가? 전체 정리를 해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에 대한 보조금도 각 부기별로 사업별로, 어떤 축산농가한테 ‘96년부터 계속 지원된 돈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정리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예산에 대해서 정밀분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지원됐다거나, 너무 또 과다 지원된 부분은 정리를 하고, 사람으로 치면 종합검진을 제대로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거기에 낭비적인 부분은 과감히 제거를 하고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하고 말씀하신 절약을 그렇게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여러가지 자산을 가지고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많은 자문을 부탁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방 말한대로 일몰제라든가, 일상감사, 원가심사제도, 계약원가심사라든가 그런 것을 위에서 하라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 잘 활용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활용도가 생각보다는 낮은 감이 없지 않다. 그 점을 느꼈어요. 그 점에 유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위원장 최영일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공모선정에 대해서 유치한 대한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감사합니다.
○ 신용균 위원
내년도에 여러 면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꼭 성찰시켜서 순창발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본 위원에 생각입니다. 내년에 생각을 깊이 갖고 계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내년에 3개 면을 응모를 해볼려고 합니다. 사실상 금년에 2개면 된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개면되는 것도 경쟁이 3대1정도 되는데, 2개면되는 것은 위원님, 중앙에서 도움을 주셔서 됐었는데, 내년에 3개면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간단히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읍면 종합감사를 6개면 실시 하셨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신용균 위원
주의 16건, 훈계 1건, 회수 36건 이었는데 주의 16건에 대해서 대체적인 유형이 무엇이었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사무를 해야 될 일을 간단한 일 정리 같은 것을 해야 될 부분을 안 하던가, 촉구를 하는 그 정도 업무였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일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잘 못 할 수 있는 겁니다. 고의성이 없는 것 같으면 그것은 별문제가 아닌데 공직기강 복무점검을 하셨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신용균 위원
1년에 평균 몇 차례정도 합니까? 한 7~8일 합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명절때 하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하는데 명절때, 아주 더울때, 아주 추울때 자리를 비울 수 있겠다. 근무가 태만해지겠다. 그럴 때 합니다.
○ 신용균 위원
특별히 징계를 받을만한 사유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징계 받은 일은 없습니다. 훈계는 있어도,
○ 신용균 위원
공직기강 확인을 가셨을 때 근무지 이탈자가 있다거나 때로는 주민들과 어울리다 보면 근무시간에 음주할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전혀 없던가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가끔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주변에서 보는 시야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보는 시야가 아니더라는 견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부터는 뭔가 각성이 갈 수 있도록 복무기강 확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지방세 징수실적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 받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 드리는데 4,500만원 상금을 받으셨는데 어디에다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4,500만원 받아서 절반은 읍면에 줬습니다. 읍면에 수고했다고 줬고, 나머지는 연찬비용, 세무 공무원들 프로그램 만들어서 연찬하고 그런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봉주 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방세징수실적 1등에 대해 뒤늦게라도 축하드리고 상금이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감사합니다.
○ 정봉주 위원
군 금고 이자수입을 보면 2008년 33억원, 2009년 39억원, 2010년 24억원, 2011년 18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적으로 떨어지는지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을 보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들이 지방세 수입을 보면 60억원정도가 들어오거든요. 주민세 1억4,000만원, 재산세 9억8,000만원, 자동차세 24억원, 담배소비세 12억원, 지방소득세 10억원 그래서 약 60억원정도 되거든요. 연도별로 2008년도에 33억원에서 2011년도에 18억원이면 약 20억원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입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조기집행도 원인이 조금 있지만은 중앙부처에서 돈을 내려 줄 때,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올리면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야 됩니다. 정기예탁을 해놓은데, 평잔이라고 하는데, 평균 잔액 이 앞에까지는 1,000억원정도 됐습니다. 통장에 예치시켜놓은 돈이 근데, 지금 500억원정도뿐 안됩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그때 38억원 이자수입 발생할 때는 정기예금이자가 5%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3%에서 3.5% 그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평균잔액은 줄고,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럼 2008년도 이자수입 33억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33억원이 나온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중앙부처에 돈을 많이 내려주고, 저희들은 가장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이나 상품에 예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정기예금 이자율이 5%정도 됐습니다. 이자율이 높고, 가지고 있는 돈이 많고, 두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 정봉주 위원
군 금고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약 20%가 감소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세 수입에 약 40%를 차지 하더라구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그렇습니다.
○ 정봉주 위원
예산들을 적지적소에 예치하고 해서 충분히 이자수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정봉주 위원
순창에서 기획재정실에서 하는 홍보 있죠?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잘 하고 있는가 확인해 봤습니다. 홍보를 신문, 잡지, 전문사이트, TV, 라디오, LED, 버스 등 1년 예산이 2억원정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천산이나 고추장에 대해서 홍보를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수가 되는게 무엇이냐면 순창군청 혹시 버스 2대 봤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정봉주 위원
버스입니까? 트럭입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자체적인 등잔 밑이 어두운데, 나른 홍보에만 집착만 많이 하지 않는가? 저번에 우리가 산업시찰을 갔을 때 당진하고 괴산을 갔더니 버스에 홍보마케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구요. 왜 순창은 저것을 모르지? 또 그리고 다른 시군에 보면 행정공무원들 차량의 뒤를 보면 스티커로 홍보하는게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을 기획을 못하는지?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순창군에 500대를 그 스티커로 홍보를 한다면 파급효과는 클 것입니다. 어떻게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정봉주 위원
2억원을 들여가지고 고추장이나 강천산에 대한 홍보하는 것은 높이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TV에서 10초정도 홍보를 한다고 하면 연예인을 동원해서 하면 최소한 10억원, 20억원정도 들 겁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2억원정도 들여 가지고 순창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획을 했다는 것은 찬사를 보냅니다. 부족하다고 하면 군청에 있는 버스, 관용차량이 48대가 있던데, 관용차량도 살아있는 광고 아닙니까? 행정공무원들 500대면 전국을 다 돌아다닐실텐데 하실만한 분들은 스티커 부착이나, 안하신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다보면 더 널리 홍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결산추경에 예산편성해서 내년에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봉주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위원장 최영일
정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예민 위원님!○ 임예민 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정봉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임예민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시행하지 않고 이제 한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내년 예산에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순창에 차를 둔 관광회사가 4군데였습니다. 4군데를 다 만나봤습니다. 만났는데 그 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광고판을 부착하는데 700만원 들여서 내년에 예산에 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바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작년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릴 적에 조건 없이 해준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권에 있는 모회사에서는 조건 없이 회사직영차량은 해준다고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순창에서 서울 가는 버스 홍보가 2,965만원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8대라고 하는데, 8대에 대한 근거 사진이 확보 된 것 있습니까?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순창에서 서울 정기버스입니다.
○ 임예민 위원
본 위원은 1대 봤습니다. 이것 확인하셨어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이것 거짓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은 1대밖에 못 봐서, 8대 사진 확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임예민 위원
지금까지 각종 보조사업에 있어서 중복지원이 된 것을 행정에서 마치 모르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도에 본 위원이 의회에 입성한 뒤 바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치 나쁘게 호들갑을 떠는 척 하는데 군수 체제가 바뀌다보니까 이런 것이 다시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털 것은 시원하게 털고 가셔야지 마치 지금까지 감춰졌다는 뉘앙스밖에 안 풍겨지거든요. 그래서 생각 안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어쩔 수 없이 실과장들이나 계장님들 말 못하고 살았던 그동안 세월 인정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시기가 매우 난감하실 겁니다만은 이제는 털고 새롭게 맞이하는 47대 민선 군수가 당선이 된 이상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주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삶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솔직히 털고 가야지 어물정하니 작년에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이런 답변 안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혹시, 자체 잘 못하면 보조금을 전혀 정산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보조금을 집행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서류로는 보조결정해서 다 정산하고 서류로는 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컴퓨터로 올려놓지만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서류쪽으로는 문제가 없고, 데이터베이스화 해 놓으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작업을 바쁘다보니까 못한 것입니다. 아침에 군수님께서도 그것 일을 잘하고 추가로 하는게 아니라 기본적인 사항인데 기본적인 사항이 안됐다. 그러니까 빨리하자. 그런 부분입니다.
○ 임예민 위원
저 역시 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리하부조직에서부터 일찍이 커왔습니다. 단지 입성을 늦게 하는 것이 제 불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솔직히 얘기해서 수없이 여러차례 지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 임예민 위원
있을 겁니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확실히 털고 가자니까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제가 그 사물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 임예민 위원
기획재정실장입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제가 실무자 같으면 알 수 있죠. 그런데...
○ 임예민 위원
기획재정실장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실장은 판단하는 자리이지, 실질적으로 일을 기획하고,
○ 임예민 위원
그럼 부군수님이 이것 아십니까? 기획재정실장 윗선이라고 하면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 부군수 신현승
통계치가 나와야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의원이 아는데, 명세기 부군수께서 이런 것을 모른다는 것이 답변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까? 의원이 꿰뚫어 보다시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군수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것이 그 정도밖에 답변이 안 됩니까?
○ 위원장 최영일
임예민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질의 시간에 충분히 촉구를 하고,
○ 임예민 위원
이 문제는 실과에 들어가면 나올 겁니다만은 이제는 털고 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공무원들 분이나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마음 편하게 가실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시원한 답이 안나오면 안되죠? 이것은 좋은 차원입니다. 나쁜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실장님은 예산부서소관을 관장하고 계시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시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보조금 건 말씀입니까?
○ 임예민 위원
아니, 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서에서는 어떤 예산이 필요하고, 읍면에서는 어떤 예산이 필요 하는데, 그런 예산편성이 요구가 들어왔을 적에 과연 유효적절 형평성 있게 지금까지는 못 되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산을 편성할 때 그 회에 몇 년도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것을 결정해서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형평성이나 효율성, 그런 것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선 군수 이후 1996년부터 2011년까지 각 사업별로 예산이 연도별로 어떻게 지원됐는가를 한번 종합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행정감사가 시작된 첫머리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실장 자리라는 것이 그냥 아무나 앉은 자리 아닙니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막중하고, 이 업무 자체가 예산편성 과정부터도 행정에 집행부인 일선 읍면이라든가, 실과장들에 불만 또한 있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신임 군수 체제에 와서는 이런 식에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당부를 드리면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점심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면 오후 회의에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할려고 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간단히 몇 가지만 묻고 감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부서별 추진현황을 기획재정실에서 점검하고 계시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위원장 최영일
2011년도 조기집행도 집행율이 52%이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집행율 실적이 나아진 것은 없다. 상하수도사업소나 큰 사업들이 이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조기집행 실적이 14개 시군중에 저조하다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큰 대형 사업쪽에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순창군이 항상 조기집행으로 2년동안 11위정도 했고,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안하면 지역경제쪽에 상반기 지역경제가 조금은 활력을 못 찾는 부분도 있지만 하반기에 다시 활력을 찾고, 이자수입으로 봐서는 저희들쪽에서는 이자수입을 따지면 조기집행을 안 하는게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조기집행 관계가 늦으면 실적이 저조하면 순창군에 패널티 조항이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정부시책상 조기집행을 동요하는 관계로 질의를 들였고, 저희 순창군은 2012년부터는 14개 시군중에 골찌를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시책에 반하면은...
○ 위원장 최영일
순창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 조례에 의거해서 납세자 보호관, 납세자 보호 담당자 지정 현황 및 보관실 설치현황과 납세자 보관시 평가실적, 위원회 명단 및 2007년부터 현재까지 상담일지 및 건수를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조례가 2006년도부터 추진중에 있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위원장 최영일
납세자 보관 없음, 납세보호담당 없음, 납세자 보관실 설치현황은 지방세 상담실에 위치해 있고, 납세자 보관 평가실적 없음, 위원회 명단 없음, 납세자 보관평가실적 없음, 2007년부터 현재까지 상담일지 및 건수 없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실적이 없었다면은 사전에 그 내용을 충분히 요구하신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했던 부분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에 의무나 권리를 위해서 보호관을 두라는 권장적인 사항인데, 순창군에 인력이나 여러 가지 지방세의 규모로 봐서는 아직 납세자 보호관을 둘 단계는 아니다.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아직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민원상담, 그런쪽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순창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내용에 의하면 납세자 보호관이나 납세자 담당 같은 경우에는 인사 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있고, 납세자 보호관으로 하여금 각종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이랄지 진정, 호소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이랄지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의 권한도 조례사항에 위임된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내용에 의거해서 실장께서 그런 내용들이 필요가 없고, 방금 답변하신 내용처럼 했다라면 바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를 하시던지, 아니면 조례에 위임된 사항대로 운영을 하시던지,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권장쪽으로 하고 있는데, 보호관은 여러가지 인력이나 기능상 두지는 못했지만은 납세자들이 불이익이나 조례가 침해되지 않도록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군민들이 세금 때문에 고충을 겪지 않도록 계속 발전적으로 일을 해 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예, 존치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위원장 최영일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이 조례개정 30%에서 20%로 수시분 금액이 낮아졌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위원장 최영일
수신분 금액이 3,000여만원정도 되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위원장 최영일
3,200여만원정도 되는데, 음악협회에다 300만원 지원해주고 이후에 미 교부금액이 2,900여만원정도 되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위원장 최영일
사회단체 수시분을 낮춘 가장 이유는 계속해서 수시분으로 남겨놓고 반납하지 말고 유효적절하게 필요할 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고 군수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지원되도록 한 조항이거든요.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미납발생 사유가 왜 큽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그래도 금년에 의회에서 노력을 하셔서 질서가 조금은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잡혀가고 있다고 봅니다. 고생들 하셔서 2분의1 편성하고 그 뒤에 3억원 추가해서 3억8,000만원 편성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5개 단체에서 사업비를 집행 않고 반납을 할 계획이고, 만일 그렇게 의회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이나 촉구를 안하셨다면은 수시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 왔을 겁니다. 수시분에 대해서 1개 단체 음악회, 군민들을 위해서 그 분들은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음악회만 신청을 한게 사회단체 보조금이 질서가 잡혀가는 단계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사회단체보조금 물론, 신임 군수가 새로 오셨으니까 그 안에 공백기간도 있어서 수시보조금에 대해서 아니면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20%만 남겨 두지 말고 2012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이 될 수 있으면 반납조치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농협 지자체 출연 사업내역이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총 6억원정도가 순창군 출연금으로 지원이 됐는데, 6억원중에 옥천인재숙으로 지원된게 5억원이거든요. 1억원이 장류축제에 지원이 됐습니다. 물론 2012년부터 군 금고가 새로이 선정이 됐으니까 군하고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에서 집행부에 임의적으로 장학금 내라는 것 보다는 그래도 군 농협은 순창옥천인재숙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누구나가 군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도록 농민쪽으로 환원 사업할 수 있는 것도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이 부분에 대해에서 작년에 위원장님께 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칫 하면 1억5,000만원은 옥천인재숙에 5,000만원은 장류축제에 출연금으로 내놓고 있는데 그것을 환원사업으로 해라.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해야 될, 하고 있는 일을 이 돈으로 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속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최영일
연도별로 실장님께서 특별교부세가 기존에 20억원씩 왔는데 올해는 10억원 왔으니까 가인연수관 특별교부세를 인정 해주십시오. 그렇듯이 지금까지 농협에서 하는 사업한 금액하고 1년씩 2억원씩 더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오해를 안할테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전환이 필요로 합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위원장 최영일
농민들은 군하고 농협에서 출연금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임 군수께서 옥천인재숙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있어서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임 군수와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하는 사업이 농민들한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2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농협에서 사업계획을 받아보겠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환원 사업을 할 것인가
○ 위원장 최영일
환원 사업에 대해서 미리 얘기 해놓고 받지 마시고, 양심껏 내라고 하세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저희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강력히 그 부분은 촉구를 한다고 의견을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위원장 최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정성균 위원
정성균입니다. 감사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 실과 감사시 건축관련 감사도 하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일상감사때 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일상감사하고 정규감사하고 틀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일상감사는 사전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1억원이상 된 부분 같은 것 설계검토를 받고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준공하기 전에 제대로 됐는가 그런 부분에 나가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 정성균 위원
의원들이 현장특위시 현지 확인 결과 해마다 같은 유형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건축관련 감사는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정성균 위원
군유직책으로 한 것이 코아 하나 사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이상은 별로 진전이 없어요. 앞으로는 투명 행정쪽으로 갈려면 더 좋은 장비 예를 들어서 비파괴검사기 같은 것을 사가지고 비파괴검사기 2,000만원미만이면 철근 조직하고 강도까지도 잴 수 있는 것이 1,80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가지고 집행부와 의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면 앞으로 건설쪽의 문제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2,000만원정도가 아니라 군에 몇억, 몇십억의 이익과 또, 그 분들의 정신자세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파괴검사기를 하나 사서 활용할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그런 기능을 갖춘 기계는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실무부서하고 상의해서 부군수님, 군수님 보고 드리고 2,000만원정도는 결산추경에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성균 위원
확인 후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위원장 최영일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성희 위원님!
○ 한성희 위원
10월 31일 현재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100억원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앞으로 대부분 지원해야 될 예산이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기획재정실 예산 말씀이십니까?
○ 한성희 위원
2011년도 예산집행상황에서 10월 31일 현재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저희 것은 5쪽에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감사를 마치기 전에 임예민 위원께서 순창 서울간 정기버스 활용 순창군 홍보사진 8대 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자료요구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요구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일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실시)
맨위로- 행 정 과
○ 위원장 최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감사는 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기 이전에 기획재정실장님이 계시니까 기획재정실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14일에 자료제출한 과에 대해서 자료가 늦은 사유에 대해서 점검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개인 위원님들이 늦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사회단체 정관 및 회칙이랄지 그것은 말 그대로 복사해서 받으면 되거든요. 주무 과에서 바로 챙기면 될 것인데, 그것을 이제 가져온 과가 있고 사회단체 정산서 또한 의회사무과에서 공통사항으로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그것을 점심시간 빌려서 가져온 과가 있는데 자료가 늦게 제출한 과에 대해서는 사유를 정확히 적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위원장 최영일
신현승 부군수 어디에 계신가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청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신현승 부군수는 바로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출석하도록 조치해 주시고, 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행정과장에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학순 행정담당입니다. 최종국 서무담당입니다. 박재곤 경리담당입니다. 전귀례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송정홍 인재양성담당입니다. 이동근 정보통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과 정규직원 정ㆍ현원 현황은 30명 정원에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과에 장기육성이 있는데 6급 3명이 12월 9일까지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3쪽 2011년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총 465억2,100만원인데 집행은 366억1,300만원 집행해서 현재 99억800만원 미집행 내용입니다. 미집행 내용을 보면 23쪽에 선거관리 경비 3억5,000만원이 집행이 안됐고, 24쪽 공무원 후생복지 1억5,800만원 직무상시능력향상 5,300만원, 인건비 인력운영비 71억7,700만원 보전지출 14억9,400만원 25쪽 교육경비 지원 5,500만원 내부거래지출이 1억5,000만원, 정보시스템 운영 5,179만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첫 번째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인사관리부터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추진까지 총 8개 분야에서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ㆍ인사관리입니다. 순창군 현재 직제는 1실 9개과 1단, 2직속, 3사업소, 11개읍면, 1의회로 현재 67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정규직 520명 행정근로직은 15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규직 약 50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진단을 하였고 상ㆍ하반기 정기인사와 함께 신규공무원 채용을 11명에 대해서 충원을 했습니다. 또한 투명한 인사행정 위한 인사 승진자 사전예고제 실시했고, 9명에 대해서 6급 근속승진과 함께 기능 사무직 전환 8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현재 12월 19일에 행안부에서 기능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 시험이 있습니다. 경력경쟁임용시험인데 12월 19일에 있어 준비도록 하고 사회복지 인력 충원도 3명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원, 현재 보건진료소장입니다. 보건진료원에 일반직 보건진료직렬 신설전환 여부를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0쪽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접수입니다. 피해신고 개요는 신고기간은 올 1월 3일부터 2013년 12월말까지입니다. 3개년에 걸쳐서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처는 국내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국외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에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피해신고는 피해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고하면 되겠고, 추진상황으로는 반상회보, 플랜카드 게첨, 홍보물 읍면 배포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였으며 역사증인의 증거자료를 확보중에 있고 증거자료 확보를 통한 읍면 기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올해 운영예산 총 10억2,500만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10억2,500만원으로 맞춤형 복지 6억1,800만원, 단체보험 1억1,100만원, 콘도시설 1억5,000만원, 건강검진 7,500만원, 보육비 7,100만원을 운영하였으면 추진상황으로 복지포인트는 714명 5억8,900만원을 지급하였고 단체보험은 782명 1억700만원 동부화재와 농협에 계약하여 41건에 2억6,600만원 수혜를 봤습니다. 휴양시설은 5구좌에 이용가능일수 150일입니다. 현재까지 이용 일수는 60일입니다. 앞으로도 겨울철 성수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249명중 206명이 실시하였고 금후에도 복지포인트, 휴양시설, 건강검진등 후생복지제도 지속지원 및 독려를 통한 직원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평생교육을 통한 명품학습고을 조성입니다. 대상은 지역주민으로서 분야는 주민자치대학과 6개소 주민자치센터운영, 2개소에 한글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억6,4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민자치대학 강좌운영실적은 16강좌에 4,653명이 강좌에 참여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요가,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등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 24개에 대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한글공부방 운영은 2개단체 206명에 대해서 한글 읽기, 쓰기, 기초 셈과 컴퓨터등을 교육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주민자치대학 강좌 모음집 발간과 주민자치센터별 여가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정규교육외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분야는 학교급식, 방과후학교, 글로벌해외연수, 학습활동비로 사업비는 총 1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25개교 2,908명에 대해서 6억561만원을 지급하였고, 친환경쌀은 40개교 67,38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는 3억5,150만원 예산으로 특기, 적성, 교과보충등 248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는 1차 출연으로 3,900만원을 하여서 여름학기 9명 캐나다 3명, 호주 2명, 뉴질랜드 4명 다녀왔고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는 1,660명에 대해서 보습, 영어전문, 예체능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를 지원하고 글로벌체험 겨울학기 연수는 22명에 대해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옥천인재숙 운영입니다. 10월말 현재 입사생은 175명으로 근무인원은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재숙 지도목표는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 및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진학지도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학년별, 수준별, 개인별로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은 수준별 3개반을 편성해서 기본실력 강화 중점지도 하였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수능성적 향상을 위한 전략적 몰입교육과 실전적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말 및 월별 평가를 통한 성적 부진자 학력신장 지도를 하였고, 학습부진자 및 기숙 부적응자 수시상담을 통해서 담임 지도강사 멘토링을 강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료생 286명중 서울대 6명등 수도권대학 99명이 진학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목표성적 달성을 위한 개인별 지도 강화 및 안전한 기숙생활지도와 입사생 생활여건 개선 등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고 3학년 수시, 정시 개인별 진학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올해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6월 27일에 인터넷 전화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도 7월말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국가정보통신 2,3단계 통합망 구축을 위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일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실시)
○ 위원장 최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전에 부군수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군수님 입회하에 제가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 의사를 먼저 들으시고 그동안에 출석요구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출석요구는 본 위원장이 했습니다. 지금 부군수가 건강장수과 소관 미니매드스쿨 개강식에 공수현 의장님하고 2시 40분부터 건강장수연구소에 개강식 참석 후에 출석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전체가 부군수 출석이후에 행감을 진행하시겠다라고 하면 부군수 출석이후에 행감을 진행토록 하고 아니면 부군수가 출석 후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따로 있으면 따로 회의를 진행하다가 부군수 출석 후에 질의를 하도록 방향을 잡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예민 위원님!
○ 임예민 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시중에 말도 많고, 때가 때였던 수능철 지났습니다. 금년에 보편적으로 쉬운 시험문제 출제가 되어서 성적들이 많이 좋은쪽으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순창에는 어떻게 금년에 학생들 수능성적 예상이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자체 점검한 결과 시험은 잘 봤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잘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직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 임예민 위원
인재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재숙 교육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인재숙 설립 당시에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진학지도도 중요하고 또한 수도권 대학을 많이 가서 우리 지역에 인재로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종류가 공교육과 사교육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옥천인재숙은 공립학원입니다. 공립학원에서 해야 될 교육에 지침이 방침이 무언가는 확실한 설정을 갖고 계셨어야죠? 공교육에서 부족한 교육을 보충들이 필요할 적에 그 교육을 보충차원으로서 한다는 그런 기본 취지는 아마 서 있을 것으로 압니다. 옥천인재숙이 최초에 설립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들 모집하고 처음부터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름 그대로 공립학원으로 전략을 해가지고 공립학원에 어떻게 보면 사교육인데 똑같이 발 맞춰서 가다보니까 찌그락 찌그락 한 편이 있다보니까 요즘에 행정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순창군 옥천인재숙과 관련한 시중에 무단한 루머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알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어떻게 보면 옥천인재숙에 원장이 있으면 원장 체제하에서 모든 학원이 운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 체제가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고 공교육의 지시나 지침을 받다보니까 이런 폐단점이 오늘날에 발생이 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사실, 순창에 공교육이 확실히 잘 되고 부모들이 공교육을 믿고 도시로 안 떠났다면 옥천인재숙이 굳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서로 보완점이 없다고 해서
○ 임예민 위원
제가 묻는 얘기에 동의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인재숙 원장이 허수아비냐 이 말이에요.
○ 행정과장 양동엽
그런 문제 때문에 강사 채용
○ 임예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었던 얘기에 동의하시냐고요?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임예민 위원
동의 하시죠.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옥천인재숙에 어면한 원장이 있는데 불구하고 또, 여기에 보조하는 직원들인지 거기를 관장하는 직원들인지 직원들이 4명인가 근무 하죠?
○ 행정과장 양동엽
계장 포함해서 근무한 직원 4명입니다.
○ 임예민 위원
그렇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임예민 위원
행정에서 지금까지 순창군에서 해온 사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늘날에는 교무실장 따로 원장 따로 행정 따로 상파전이 벌어지다보니까 수능을 내일모래 앞두고 강사들이 사퇴를 하는 등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행정에서도 무엇이 잘못 됐다는 것을 아마 진작부터 꿰뚫어 보고 있을 겁니다만은 확실하니 뭔가 확립됐을 것이라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섰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저희들도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고 혁신을 시킬 계획입니다.
○ 임예민 위원
범위내에 강사 채용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행정에서 휘어잡으려면 잡고 원장한테 위임을 할려면 전권 위임을 해서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순창군청 홈페이지를 열어보니까 인재숙 강사 채용공고를 냈더라구요. 그렇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숙과 관련해서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위원장께서도 출석요구를 한 분도 계시는데 불미스럽게도 못 오고 말았는데, 못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인재숙에 1년 연간 투입한 금액대 1인당 수혜를 받는 금액을 한번이라도 환산해 보셨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해봤습니다.
○ 임예민 위원
어느 정도나 하던 가요?
○ 행정과장 양동엽
약 600만원정도
○ 임예민 위원
이것 어떻게 보면 족집게 과외를 시켜도 그 정도는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을지어도 앞으로 만큼은 잘 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교육에서 부족한 요즘에 부쩍 뜨는 학생들이 변별력이라든가 논술이라든가 면접, 이런 구술면접 같은 것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보충교육을 해주는 것이 저는 학원이라고 봅니다. 배운 학생들이 변별력이 부족할 정도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보충교육으로 충족을 시켜주는 것이 학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뭔가 설정을 확실히 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나가다 보면 지금 일부는 옥천인재숙에 호의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에 숫자는 반대를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행정에서 화합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방안 한번 말씀해 보세요.
○ 행정과장 양동엽
올해부터 대학 입시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시로 입학은 70%, 정시 30%, 작년도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재숙 운영방향도 지금까지 탈피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화나 논문, 특기적성 강화, 독서토론 이런 교육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점 역할을 해서 이 부분에 강화를 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임예민 위원
그 말씀은 잘 들었고, 지금 시중에 떠도는 루머에 대해서는 이 방송을 통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답만 드릴게요. 그게 사실입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제가 확인한 결과는
○ 임예민 위원
아니 된 굴뚝에 연기는 난 것 아니죠?
○ 행정과장 양동엽
사실로 판결났습니다.
○ 임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옥천인재숙 관련해서 임예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옥천인재숙 원장 증인출석 요구를 했었거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출석거부, 거짓 증언 선서 및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원장이 오늘 출석은 증인출석 안하시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지금 안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원장이 현재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11월 11일자로 사직서를 냈고,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중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11월 11일자로 사직서는 제출하고, 사직서 수리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아직은 정리가 안됐습니다. 11월 11일자로 사직서는 제출되어 있고, 현재 11월 14일까지 사직서 수리는 안됐다는 얘기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증인출석 거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이 거부한 것이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증인출석 거부에 대해서는 행정과 감사 끝난 이후에 행감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한 뒤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인재숙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나왔으니까 위원님들이 가능하시면 옥천인재숙 부분을 먼저 감사를 끝낸 뒤에 다른 분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은 옥천인재숙이 전임자의 산물이고 여론이 많이 평배된 사항이고 군 공무원이 4명이나 지원을 받아가지고 1인당 600여만원씩 10억원이 넘는, 13억원 돈 지출을 해서 특혜를 받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수혜를 못 받고 있는 학생들이 숫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도 호소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새로운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군수님 출석요구를 해서 군수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옥천인재숙과 관련해서 군수님 출석을 요구한다고요?
○ 한성희 위원
예,
○ 위원장 최영일
한성희 위원님으로부터 황숙주 군수 출석요구가 있습니다. 본 출석요구에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간내에 황숙주 군수가 본 행감특위위원회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주 군수 출석이후에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숙주 군수 출석이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실시)
○ 위원장 최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중 한성희 위원으로부터 황숙주 군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한성희 위원님께서는 바로 질문 하시겠습니까?
○ 한성희 위원
예, 군수님 바쁘신데 행사장에 가신 것을 출석요구를 해서 죄송합니다.
○ 군수 황숙주
아닙니다.
○ 한성희 위원
그러나 우리가 풀고 넘어가야할 일이 있어서 꼭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옥천인재숙 전임 군수께서 줄기차게 해 놓은 사업입니다. 이것이 순창 군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교육계에서도 말썽이 많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상당히 입으로 오르내리는 것이 있는데, 현재 인재숙에 있는 학생은 약 1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1인 수혜가 약 600만원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 지역처럼 월등하게 수도권 학교에 입학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특례 학생으로 해서 입학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례 학생으로 농어촌학생으로 들어가서도 실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1년에 60여명 배출하면서 55명정도 배출하면서 막대한 돈을 들이고 인재숙 육성기금이라고 해서 1년에 10억원씩 별도로 기금조성을 하고 있고, 1년에 55명정도 배출한 경우보다는 순창군 관내는 더 많은 숫자가 수혜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을 봐서 앞서가는 얘들만 50~60명 선발해서 수혜를 주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도 다 군민의 자녀들이고 다같이 키워 나가야할 자녀들인데 새로운 군수님은 그 애들을 지금과 같이 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 애들한테도 우선 수혜를 줘서 이 애들과 같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그 사람들만 수혜를 주고 나머지는 버림으로 둘 것인가? 군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군수님의 하나의 공약사업이고 부군수나 기획재정실장이나 실과장한테는 안묻고 직접 군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허심탄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숙주
옥천인재숙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순창인구가 60년대, 저도 기억합니다만 60년대만 해도 12~13만명 되던 순창 인구가 점점 줄어지고 점점 줄어진 중요 이유가 물론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에 따라서 갔습니다만은 그래도 농촌인구가 점점 떨어진 것이 뭔가 교육이 자녀교육을 우리는 특히 한위원님이나 계신 분들 다 그러시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식들 교육에 대해서는 다 애착을 가지고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교육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에 있어서는 순창에 그대로 두어서는 교육이 잘 안되겠다. 그런 중요 이유로 많이 인구들이 떠나가게 되니까 인구를 붙잡는 유인으로 좋은 학원 하나 만들어서 잘 가르쳐서 인재를 육성하는 기회를 준다면 인구가 떠나가는 속도라든지 숫자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계기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역할을 저는 상당히 했다고 듣고 있고, 통계자료도 봤습니다. 옥천인재숙이 200여명밖에 안되는데 12억원이나 쓰니까 1인당 600여만원씩 쓴다는 계산상으로 이론은 맞으시지만 가령 주식값도 그렇습니다. 삼성주식이 10억주된 날마다 움직이는 주는 얼마 안됩니다. 그렇지만 전체 삼성주식값이 같이 동반해서 상승하고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재숙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다만 200명밖에 안되지만 그 200명이 어떤 희망과 긍지를 갖고 포부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다면 돈은 들지만 그런 인재들을 키우는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고 봅니다. 인재숙만 키우게 되면 다른 인재숙 혜택을 못 받는 여러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방과후 학교라든지 공교육도 똑같이 지원을 하고 발전을 시켜서 수월성교육도 되면서 공교육도 활성화시켜서 같은 기회를 공교육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주고, 공교육도 활성화를 시킨다면 순창군에 많은 인재들이 모일 것이고 그러다보면 순창군 인구도 늘어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저는 희망과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생각이 일자리가 없으면 젊은이들이 떠나게 되지만 교육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우선 잘 시켜야겠다. 취임을 하고 나서 바로 교육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교육장님 중ㆍ고등학교, 초등학교 선생님, 교장선생님들 좀 모여 주십시오. 모아주시면 제가 그 분들한테 간곡히 얘기해서 순창군에 학생수가 어느 학교가 교육을 잘 하네. 하는 소문만 나면 학생들도 모이고 학생을 따라오는 부모들도 모이게 되면 순창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하면서 제가 교육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해서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여 놓고 제가 호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순창에 교육이 잘 된다. 잘 되어 가고 있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가 들리면 학생들도 모이고 순창에 이사 오는 사람, 또 귀농, 귀촌, 귀향하는 사람도 많을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학생수가 늘어나면 저도 예산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학교에다 선생님들도 교육을 더 잘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드리면서 학교에도 지원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다만, 수월성 교육을 하는 인재숙에 12억원이 들어가니까 1인당 600만원 너무 특혜다. 이런 점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 뜻을 가지고 교육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나온 학생들도 긍지와 자랑스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공교육을 다니는 학생들도 덩달아서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됐다는 통계상으로 봤습니다. 저는 수월성교육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좀 더 그 사람들이 더 순창군의 인재가 되게 하는 방안,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안도 노력을 하면서 공교육도 더욱더 잘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제일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상의를 했더니 자동차학과라는 것이 있는데, 자동차학과도 학생수가 점점 줄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순창에 말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말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학교 같은 것도 한 학급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조련하는 것, 말을 키우고 사육하는 것, 특수한 과목이 요새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담양에 말 경주장도 생긴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공교육에다 맡겨서 공교육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을 해 가면서 학생들도 모이게 하고 특수교육도 받으면서 수월성교육도 활성화 시키고 공교육도 활성화 시켜서 순창군내 많은 인구들이 부모들이 찾아와서 순창군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뜻으로 해서 저는 인재숙도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공교육도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하면서 인재숙이나 공교육, 하나가 선이고 하나가 악이고 그런 것 보다는 서로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안되어서 잘 못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시다고 지적 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교육에 대해서는 수월성교육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수월성교육도 그대로 육성하면서 발전도 시키고 공교육도 더욱 발전시켜서 순창군에 살고 싶은 사람, 순창군에서 사는 사람이 교육 때문에 떠나지 않도록 해야겠다. 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철학과 소신을 갖고 일 할 생각입니다.
○ 한성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음 말씀하실 때 인구유입과 방출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 인재숙이 꼭 필요 했었다라고 하는데, 인재숙 짓기 전에나 지금에서나 인구가 유출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줄어든 것 마찬가지고, 또 대다수가 아니지만 소수자는 객지에서 인재숙에 넣기 위해서 주소를 옮겼다가 인재숙에 들어가면 바로 사업장으로 주소를 옮겨가는 경우도 종종 있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12~13억원만 지원된 것만 하더라도 1인당 수혜가 600만원씩 가고 다른 학생들한테는 그 많은 대다수한테는 못가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기금을 10억원씩 예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오셔서 어느 정도는 알아보셨겠지만, 자주도나 자립도가 최하위권으로 머물고 있어서 그 많은 예산이 없는데 이 기금을 만든 것보다 10억원 가지고 기금조성보다는 수혜를 못 받고 있는 대다수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수혜를 못받는 학생들이 소외를 안당할텐데 대다수 학생들은 그런 수혜를 못받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능력있는 사람은 가까운 학원이라도 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는데 아마 돈이 없고 가정형편이 그러더라도 머리 좋아서 조금만 공부시키면 공부 잘 할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방과후에 집에서 부모가 저녁 먹을 도시락 하나만 사주면 공부 충분히 하고 가서 머리를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될텐데 이것을 한번 군수님이 기금 10억원을 하는 것보다는 우선 급하니까 기금 10억원을 가지고 수혜를 못 받는 학생들한테 수혜를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견해인데 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군수 황숙주
학생수가 그동안 줄다가, 늘어나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물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학생수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나무를 심는 것은 50년을 보고 심지만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100년을 보고 인재를 육성을 하고 있답니다. 당장 어렵다고 해서 10억원이 어렵다고 수월성교육을 포기한다면 이것을 바라보면서 커 나오는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나도 언젠가 인재숙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하면 형, 누나들 같이 공부를 해야겠다는 학생들이 꿈도 좌절될 수도 있고 10억원이 많다면 엄청나게 많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계중ㆍ고등학교 하나 사면 10억원도 안들어갑니다. 사서 교육을 잘 시키면 인재숙에 관해서 욕을 먹는 것보다는 나을 것 아니냐 일부인 생각도 있었습니다만은 벌써 인재숙이 커 나온지 5~6년 됐고, 좋은 인재도 많이 배출했고, 그 분들이 나가서 언제가는 순창을 위해서 기여하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한위원님께서 주민등록만 옮겼다가 학교 끝나고 나면 주민등록을 철회해 나간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순창에서 몇 년간 2~3년간 살았다하면 순창에 대한 의호적인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과는 당장 주민등록이 없어졌으니까 당장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생각보다는 수월성교육을 계속 더하면서 성인으로서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에 좀 더 헌신적으로 일을 해보면서 인재를 육성하고 거기에서 못지않게 공교육도 키워나가는 교육에 더 많은 정렬과 노력과 성인들의 헌신이 있어야 인재도 큰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계속 유지하면 좀 더 잘 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은 군수님하고 약간 생각차이가 있고, 군수님이 고등학교를 사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인재숙 기금이나 이것까지도 고등학교를 사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장래를 위해서 기금을 모으겠다고 하는데 우선 당장 본 위원의 얘기는 우리가 굶고 있는데 모은 것 보다는 기금만은 나중에 잘 살 때 만들어도 우선 13억원정도 들여서 인재숙은 인재숙대로 키워나가고 기금 모을 것 가지고 소외당하고 수혜를 못 본 학생들한테 해주자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고, 차라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공무원들 4명이나 지금 인재숙이 말이 아닙니다. 수능을 앞두고 강사들이 다 나가버리고 원장도 사표를 쓰고, 맡기려면 원장한테 완전히 맡기고 4명 공무원들은 군청으로 끌어당기던가, 면사무소로 끌어당기던가 하고 거기서 하게끔 질 향상을 해 나가게끔 하던가, 행정에서 어느정도 관여를 하고 원장이 마음대로 안되고 하니까 강사가 다 사표를 쓰고 나가고 원장도 사표 쓰고 수능을 앞두고 이런 폐단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군수님 뜻 참 좋습니다. 고등학교 하나 인수해서 군립고등학교 만들어가지고 인재 양성해가지고 군에서 키울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동참합니다. 그러나 인재숙을 만들어 놓고 관에서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원장도 하는 것이 아니고 수능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폐단입니까? 원장도 사표 쓰고, 강사들도 사표를 쓰고, 오늘 원장 증인 신청하니까 행감 증인에 출석도 안 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차라리 인재숙보다도 군수님 뜻대로 순창군에서 군립고등학교 하나 명문고등학교를 세우는 방향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군수 황숙주
저는 행정의 신뢰성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위원님이 얘기하신 기금 육성문제는 기금을 계속 10억원씩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과연 인재숙을 이렇게 선생님들도 다 나와 버렸으니까 우리가 이 처지에 인재숙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하자. 순창군에 자녀를 키우는 모든 군민들은 순창군 행정을 믿지 않을 것이다. 저는 걱정부터 됩니다. 어제도 나와서 오후 하루내 인재숙을 어떻게 정상화 시킬 것인가 관련자들의 얘기를 듣고 학부모 얘기도 듣고, 같이 회의도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직을 걸고 인재숙을 살려놓겠습니다. 살려서 인재숙을 이번주나 다음주에 학생들도 뽑고, 선생님들도 다시 채용하고 기능도 갖춘다든지 일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 조언도 받아가면서 인재숙을 어떻게 하든지 정상화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 행정이 난간에 부디쳤다고 해서 나잡아지고, 신뢰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인재숙 행정뿐만 아니고 순창군 앞으로 모든 행정이 군민들로 불신을 받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인재숙을 살려서 수월성교육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져놓고 다만, 기금에 대해서는 없을 때 계속 10억원씩 내야 되느냐 깊이 한번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들께 추후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그렇게 인재숙을 살려가지고 순창에 인재를 키워내야겠다는 것은 저도 완전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한가지 더 지금 소외당하고 있는 학생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주실 것인지, 방과후 학업을 하게끔 자리를 만들어 주실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할렵니까?
○ 군수 황숙주
군에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아이템이 5건 됩니다. 방과후 학교 학습을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선생님들은 우리 바라는 방과후 학교 같으면연간 5억원 제공을 한다하면 방과후 학교를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검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분들은 간섭을 받는 것도 싫어하신대요. 직원들이 방과후학교가 제대로 학습이 되도록 촉구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항목만 있지 실재 가서 방과후학교가 잘 운영되도록 간섭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지도하고 참여해서 개선하는 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을 다시 만나서 방과후 학교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좋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성화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순창에서 얼마나 많은 좋은 다양한 분야의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학을 갈려고 하는 학생들은 인재숙을 키워서 육성을 하고 특성화 교육이 적성에 맞는 학생들은 방과후학교라든지 공교육 지원을 통해서 육성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향으로 공교육을 활성화 해나가면 승산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은 인재숙에 있는 학생도 중요하지만 더 대다수가 소외를 받고 있는 학생이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한성희 위원님! 부탁만 하면 안되죠? 군수 출석을 하셨으면 가부간에 결정을 내고, 질의를 마쳐야 할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창군인재육성기금이 약 80여억원정도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당초에 기금조성 목표액은 100억원이었습니다. 100억원 목표액 기금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앞으로 옥천인재숙을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매년 10억원씩 전출해서 약 80억원정도가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낮다보니까 기금목표치를 상향조정했습니다. 300여억원까지 기금을 조성해서 이후에 300여억원이 기금조성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옥천인재숙 운영을 하겠다. 현재 기금이 약 80여억원정도 되다보니까 매년 일반운영비로 해서 13여억원 가까이를 별도로 옥천인재숙 운영비로 즉, 일반예산으로 전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성희 위원님께서는 일반예산으로 옥천인재숙 학생들을 위해서 매년 13여억원정도가 전출이 되고 있는데, 그 중 기금전출을 위해서 10억원씩 전출 되는 것을 더 이상 기금적립을 하지 말고 그 중 10억원을 가지고 비 수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줄 의향은 없느냐? 질문을 하셨고, 군수께서는 방과후학교에 식품비랄지 여러가지 항목으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기금전출부분은 비수혜 학생한테 지원을 해주겠다. 가부간에 답변은 없으셨거든요. 그 부분은 한성희 위원님 황숙주 군수 출석요지가 비 수혜 학생들한테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었거든요. 군수께서 입장을 표명하신 바와 같이 특정 과에다 말 산업, 그런 과가 신설된다라면 운영하는데 지원할 의향이 있다. 입장을 밝히셨고, 황숙주 군수 답변을 종합해 본다면 옥천인재숙은 정상체도로 달릴 수 있게끔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옥천인재숙에서 제외된 비 수혜 학생에 대해서는 다른 특단의 방법을 찾아서 지원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위원회에서 이해해도 됩니까?
○ 군수 황숙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옥천인재숙과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부군수께서 답변하지 못 할 사항에 대해서 군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숙주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 군수 황숙주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기금이 어느정도 모여지면 그 이자로 해서 옥천인재숙을 따로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 일반액에서 전출을 시켜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성희 위원님이 우리가 예산도 부족하고 쓸 때도 많고 그러니까 기금이 10억원씩 전출하는 것은 추후에 검토를 하기로 하고 공교육 활성화 하는데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를 하고 그렇지만 제 욕심 같아서는 10억원 부족하다고 순창군이 금방 사업을 못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 검토를 해서 한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만은 욕심 같아서는 공교육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사교육도 그대로 육성을 하면서 군민들의 행정에 기대하고 신뢰했던 것에 벗어나지 않고 기금도 조금 더 모아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번 실무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고, 적정여부를 판단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황숙주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군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행정과 소관 옥천인재숙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주 위원님!
○ 정봉주 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옥천인재숙에 대해서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 인재숙을 처음에 만들었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정봉주 위원
산출을 해보니까 1인당 650만원정도 되는데, 그 외에도 장학금 또 있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옥천장학회 규정에 맞게끔 대학을 입학하면 거기에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줄 수 있는 조례는 없죠?
○ 행정과장 양동엽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조례는 아니고, 옥천인재숙 운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장점도 있는가 하면,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전입하는 학생들이 2010년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30명정도 됩니다.
○ 정봉주 위원
2009년도에는?
○ 행정과장 양동엽
...
○ 정봉주 위원
2009년도가 30명 아닙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학생수가 2007년 255명 이었고, 2008년722명, 17명 늘었고 2010년 793명에서 약 20명, 2011년도 20명,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럼 전입자가 있으면 전출자도 있죠?
○ 행정과장 양동엽
이것은 두개 파악해서 계산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 정봉주 위원
아니, 전입자 수하고 전출자가 틀리잖아요.
○ 행정과장 양동엽
두개를 더하기 빼기해서 늘어난 숫자입니다.
○ 정봉주 위원
그럼 전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전출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꼭 인재숙 때문에 전출간다고는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다.
○ 정봉주 위원
전입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순창군에 거주하고 학교다니면 무조건 다니게 되어 있죠?
○ 행정과장 양동엽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공고 이전에 순창에 있는 학교에 재학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위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예를 들어서 2011년인데 2009년에 전입하면 시험 봐서 인재숙에 들어갈 수 있죠?
○ 행정과장 양동엽
여기에서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정봉주 위원
그게 폐단이라는 거예요. 왜 폐단이냐, 어차피 객지에서 전입을 오면 수혜를 받아야 할 어떤 한 살때부터 여기까지 크는 사람은 혜택이 됩니까? 안됩니까? 혹시 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떨어진다면
○ 행정과장 양동엽
한 살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다면 당연이 혜택이 되죠.
○ 정봉주 위원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원에서 전입을 왔는데, 50번째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그 사람만 아니면 있다는 말이예요. 근데, 속담도 있잖아요. 모나돌이 박힌돌 빼낸다고, 여지까지 순창에 살면 이런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 한사람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인재숙 시험을 봐서 뽑는데, 위원님 뜻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입과 전출에 기준이 된 것이 아니고 선발시험을 봐서 50등 안에 든사람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과장님께서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시네요. 그 사람들이 1~2년만에 살아가지고 혜택을 본다는 것은 650만원에 대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 크는 우리 학생들에게 혜택이 한사람도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예, 그 부분 이해갑니다.
○ 정봉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행정과장 양동엽
저희들이 구제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다.
○ 정봉주 위원
본 위원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최소한 3년정도 와서 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식구들이 와서 3년이상을 살아야 한다든지 순창군에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그 사람들 혜택만 준다고 해서 순창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어폐가 있다.
○ 행정과장 양동엽
그래서 이 문제가 어제오늘 나온 문제가 아니라 조례개정 절차를 밟아서 그 부분은 개정을 할려고 여론수렴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조례를 숙고심사하게 해서 순창에서 지금까지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조례개정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지금 담양하고 순창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창평고등학교 하고 옥천인재숙하고 해봤는데, 2008년에는 나름대로 수도권에 진학률이 참 좋았습니다. 50%, 지방대 50%, 50대 50였습니다. 2009년 10.5%, 2010년 수도권 30% 나름대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인데 2010년에는 30%정도 들어 간 것 같아요. 창평고등학교를 보면 계속 높은 축입니다. 인재숙에는 연대, 고대, 카이스트를 2010년에는 한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아, 한사람 있구나! 연대 1명, 서울 1명, 그런데 자꾸 좋은 대학 진학을 못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사가 문제가 있습니까? 학생이 문제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시대별로 약간 학생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학년도에 졸업한 학생들이 공부 잘한 사람도 있고, 어떤 학년도에 보면 공부를 뒤떨어진 사람도 있고, 흐름을 탄 것 같습니다.
○ 정봉주 위원
여기에 보면 인재숙 강사들 인건비를 보면 2009년 1,100만원 받으신 분이 2010년도 1억700만원을 받았습니다. 무려 10배에 되는 분도 있고, 2009년 740만원을 받으신 분이 1억200만원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3배정도 차이가 나고, 대부분 제일 오래 있으신 분이 몇 년정도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3년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3년요?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정봉주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것입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설명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정봉주 위원
그래요. 여기에 강사 인건비 내역서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얼마나 강사 시간을 기준을 삼고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비교분석하는 것을 자료 요구를 합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예, 알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안맞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인건비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정봉주 위원
장학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옥천인재숙에 들어간 학생들이 약 650만원정도 혜택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기생들 있죠? 특기생들한테는 혜택을 전혀 안주고 있죠?
○ 행정과장 양동엽
특기생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역도를 잘 하는 학생들로 해주던지, 아니면 조리사 자격증을 따는데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골프를 친 학생들한테 지원은 전혀 없잖아요.
○ 행정과장 양동엽
그렇습니다.
○ 정봉주 위원
장학금이 3,700만원정도 올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혜를 얼마나 많이 주는 겁니까? 공부 안하는 학생은 전혀 수혜 안주기로 순창군 단합했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폐단이 있어서 장학금 규정을 개정해서 개방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많은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인재숙 학부모들이 나름대로 고마움을 모르신 것 같아요. 자꾸 돈을 내리려고 하고 지금 한 사람당 인재숙에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기숙사비로 약 14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14만원요?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정봉주 위원
과장님 생각에 14만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그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비교하면 훨씬 적죠.
○ 정봉주 위원
알겠습니다. 인재숙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혜택을 받고 있으면 더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적절하게 잘 하셔서 장학금도 장학금이지만 나름대로 특기생한테도 분명히 혜택은 줘야 된다. 그래서 세심하게 배려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임예민 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천인재숙 운영내실화 차원에 있어서 운영지침이 계장님 한분 바뀔 때마다 약간 약간 변형을 합니다. 이것은 조금 잘 못 됐다고 보시죠?
○ 행정과장 양동엽
지속성이 결여되니까,
○ 임예민 위원
왜냐하면 이 앞전에 인재향상 담당이 김철욱계장님이 담당하셨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임예민 위원
그때 보면 서울대학교등 수도권 유명대학 진학을 진학률 제고 위한 책임학습지도입니다. 사실은 사교육의 일환인 교육은 책임학습지도가 되어야 됩니다. 공교육이 아닌 이상은 그런데 지금은 공교육에서 해야 될 특성에 맞는 진학지도, 완전 뒤집어 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행정과장 양동엽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 임예민 위원
완전 뒤집어 진 것입니다. 일괄성이 없는 지원책을 하다보니까 더 이런 문제도 인재숙에 오늘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과장 양동엽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기회에 일신을 해볼 계획입니다.
○ 임예민 위원
정봉주 부의장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말씀을 하시면 이해를 못하시던데, 이 내용이 이렇게 엉망으로 뒤죽박죽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분명히 헌법상 거주 이전이 자유는 있습니다. 자녀 넣기 위해서 주소를 전입해서 시험 봐서 합격하면 바로 전출해도 학생들은 지장이 없죠?
○ 행정과장 양동엽
지장은 없지만,
○ 임예민 위원
지장이 없는 것만 묻는 겁니다. 그런 점을 분명히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줬으니까 이런 것까지 세세하니 잘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하던 무엇을 하던 간에 정확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순창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애들이 당연히 수혜를 입어야 되지.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엉뚱한데서 굴러온 돌이 와서 수혜 받고, 군수께서 답변하시기는 그 사람도 순창을 한번이라도 생각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선 내가 낳고 커 나온 자리가 중요하지. 안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행정운영에 대해서 불안ㆍ불만ㆍ불쾌 3불 행정에 대한 우려에 목소리가 상당히 팽배합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물론 주민들이 다 만족을 느낄 수 있게 행정을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께서는 주민들의 편의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변에 돌아가는 여론을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으로 움직이지를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은적이 있고, 주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일에만 해도 농사의 작부체계나 농산물의 가격변동 및 과잉생산 판매망 구축 등 우려와 주민의 생활상 행정에 의존에서 해결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행정에 의뢰해서 안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더라. 몇 번 해결책을 행정에 요구해 왔으나, 미온적 태도였고 또,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입맛에 맞도록 행정을 펴주기를 원하는데, 까다로운 규제와 예산을 문제로 삼아 청원이 묵살된 경우가 많아서 불만스러웠더라. 아울러 일선 면사무소에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사실상 주워진 권한이 없고, 집행권이 군에 있다보니까 지역 면사무소에서는 못하다는 말을 밥먹듯이 하더라. 그러면 군에까지 와서 실무자 계장, 과장, 군수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또 거기에 의사가 반영이 안되면 의원한테까지 항의를 하고 의존을 하는 그런 사안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더라. 이러한 문제점들을 행정과장님께서는 들어보신 일이 있으며, 만일 들었다고 하시면 이러한 문제들을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양동엽
저도 면장 4년2개월 해봤고, 군청에서도 근무를 해봤는데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접근해서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는 아주 복잡성 민원도 있고, 단순민원도 있는데, 행정공무원들이 인식은 민원인식 차원에서 아마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민원을 응대해야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은 지속적으로 의식교육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읍면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어렵다면 면장님들 대책보고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해결한 과정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불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들 의식개혁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실에 불만스러운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접수창구, 상담한 내용, 서류를 요구할 때 불친절했던 내용, 질물한때 불친절한 내용, 여러가지 형태가 오는데 그때마다 수시로 교육은 시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은 의식문제이기 때문에 의식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 나가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행정은 탁상에 앉아서 연필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농군인 순창 경우를 생각한다면 일선을 현장으로 뛰셔가지고 여론을 수렴하셔서 행정을 펴주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아주 좋으신 얘기이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신용균 위원
이후부터는 순창 공무원들이 발로 뛰시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현장을 강조해서 공무원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후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실시)
○ 위원장 최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인사는 행정의 고유권한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인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 권고를 위해서 발언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을 출석요구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상당히 업무에 양이 방대하고 종류 또한 수없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대하고 수없이 많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무원이 필요하고 업무에 전문화를 위해서 그 업무성격에 맞는 전문 직렬을 만들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순창군에서는 전문 업무를 처리하라고 선발한 전문 직렬들이 그 직렬과 아무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인정하십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더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전문 직렬이 해야 할 업무를 자격을 안갖춘 다른 사람이 처리하므로써 행정서비스 저하는 물론이고, 민원을 야기 시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본 위원에 지적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조직개편시에 전문 직렬이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그분들을 다시 환원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인사에 장ㆍ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전문직이라고 한 곳에 오래 있으면 6년, 7년, 10년까지 있으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민원이 유발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직렬에 불합하지만 부득이 한번 옮겨서 인사를 했는데, 나름대로 문제점은 안고 있는 것을 다 해결한 경우가 있어요. 다양한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능력을 봐서 해결 할 수 있다고 보면 그 능력에 맞는 적정한 부서라고 보거든요.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기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중에서도 너무 오래 있어서 문제가 정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가끔씩은 순환보조 하는 것이 인사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기자 위원
여러가지 양단이 있겠지만,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들이 주민분들에게 준비된 자세로서 행정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했을 때 민원도 야기되지 않고,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또, 그렇게 하므로서 효율적인 근무가 이루어지겠죠. 과장께서 특별히 조치를 해주시고, 다음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일도 안되는 근무를 보고 있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 추세는 남녀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또한 실천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장께서 공정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께서는 공정한 인사관리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공정한 인사관리라 하면 자기 능력에 맞게끔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승진 문제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평가에서 우수자가 승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이기자 위원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 행정과장 양동엽
당연히 양성평등은 되어야 된다고 보죠.
○ 이기자 위원
순창군에서는 이 부분에서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관리 인사관리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순창군에 재직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이 172명정도 되고, 전체 공무원 520명내 약3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관급 이상 여성고위 공무원은 수년간 전무한 상태라고 봅니다. 맞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본 위원이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내 자치단체중 2011년 8월말 현재 자료에 의하여 고위여성공무원이 총 6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3급 1명, 4급 7명, 5급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5급이상 여성공무원이 없는 곳이 4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불명예스럽게도 순창군이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예, 알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완주군이나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5급이상 여성공직자가 10%이상 충분히 근무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있는 방면에 순창군에서는 그동안 몇 년동안, 순창군 여성공무원들이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도 없었던지 또 6급정도 준비된 분이 한분도 없었던지, 순창군에 6급 공무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10명정도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것은 여성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여성의 우수하고 섬세한 두뇌를 사장시키는데, 아주 대단히 잘 못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저는 인사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누구든지 우수자는 승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공무원들도 승진대상이 되면 당연히 승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이기자 위원
그래서 6급 여성공무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승진 소요최저연수인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공무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승진을 시키지 않는 것은 여성 차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군수님께 여쭙습니다. 부군수님 인사관리 위원장님이시죠?
○ 부군수 신현승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다음 인사에 여성사무관을 배출 하시겠습니까?
○ 부군수 신현승
그 부분은 그동안에 편견사항도 있고, 군수님의 공약사항도 있으시고 전반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지금도 확실한 대답을 기피하시는데요,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부군수님께서는 다음 인사때 인사관리위원장에 소신을 가지시고 여성사무관을 꼭 배출하셔서 모든 여성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을 시켜주시고 지금보다 더 열성적이고 획기적으로 여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는 자세를 볼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싶은데, 부군수님 약속 하시겠어요?
○ 부군수 신현승
승진을 해드리겠다 어쪘다 그런 약속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분과 여성분들이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서로 능력이 되고 인정이 된다면 승진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부군수님 답변을 들을 때 희망적인 답변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다음번 인사를 공정하게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입니다. 가능하면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재무보고서입니다.
○ 정성균 위원
재무보고서를 요약하면 정의가 무엇입니까? 한 조직에 재화의 배치와 운영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수지 계획 수립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 그렇게 봐도 되나요?
○ 행정과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9페이지 보면 이 정보들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중요한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머리말과 재정분석 및 통계등 설명자료를 기술한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죄송한 말씀이다만 다 읽어낼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솔직히 다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럴 겁니다. 본 위원이 10분의1도 이해를 못했어요. 상당히 며칠간 고심을 했는데도, 그런데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이해한다는 것은 회계학과를 전공하는 사람들을 말합니까? 일반인들을 칭해서 말합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사실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제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 이렇게 미사어구를 쓰지 말아라. 서두로 해서 재무보고서에 20페이지를 보면 재정상태보고서라고 있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정성균 위원
재정상태보고서라는 것은 순창군에 모든 재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해 놓은 것이 맞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그렇게는 안보입니다.
○ 정성균 위원
일반유형자산에 보면 토지가 179억6,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민원실 재산관리계 공유재산 중간 현재 보고서에 보면 토지가 692억1,4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면 이 문서대로 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이가 무엇인지 굉장히 고심해서 며칠간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민편익시설 180억원, 사회시설기반 190억원, 판매용 부동산 46억원 그것을 다 합하면 600억원정도 됩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600억원정도가 되는데도 그러면 얼마나 틀리느냐? 90여억원이 틀려요. 다시 고심을 하고 며칠간 찾아봤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감가상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복식부기는 감가상각을 반영을 하고 재산관리는 감가상각을 반영을 안하고 부대비용 같은 것도 복식부기에서는 포함되는데 재산취득할 때는 부대비용도 포함 안되어서 여러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성균 위원
작년 2010년에 순창군 감가상각비가 136억원입니다. 136억원 차이가 아니라 92억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틀리는 것이 계상 시점이 2월하고 5일 틀리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하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를 말씀하셨는데, 맞기는 하지만 행정에서는 사물 하나 살 때, 아니 복식부기를 하면 이것을 사러 갈 때 비용까지 포함시켜서 계상하는 것이 복식부기예요.
○ 행정과장 양동엽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단식부기는 이 가격만 하는게 단식부기예요. 그렇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민원과가 더 적어야 되요. 그렇게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가지로 얽히고설켜서 틀리고 있거든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순창군에 재산은 어느 누구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느 시점에서 전수조사를 하던가 어떻게 하던가 해서 체계를 세우지 않고는 문제있다. 담당하시는 분들은 행안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질의도 했다. 그것은 충분한 대답이 못 되거든요. 순창군 전체 재산을 해당 과장이나 아니면 관계자들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의원이 감사를 해서 물어보면 수치상에 나열된 불분명한 수치만 나열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일정한 시점을 잡아서 전수조사를 하던가, 그래서 이것을 통일화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했어요. 하천 같은 것을 재산으로 어떻게 잡냐? 도로를 어떻게 재산으로 잡냐? 당초에 것으로도 있지만 우리 대체평가 방법이라는 것이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정성균 위원
그것을 써서라도 비슷하게라도 맞춰서 기준을 세워야 한다. 본 위원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복식부기 결산은 출납필이 2월 28일입니다. 단식부기는 12월 31일자입니다. 그 두달간 차이가 있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재산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행안부에 건의를 처음 했냐면, 시점을 똑같이 잡아주라 출납폐쇄 기간으로 잡던지, 12월말로 잡던지 똑같이 잡아줘야 대조하기도 좋고 문제점을 찾기 쉬운데, 적용시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대조하기전에는 사실 찾아내기 어렵고 90여억원 찾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재산관리계에서 가지고 있는 대장하고 복식부기시스템 입력된 자료하고 전체 대조를 다해봐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찾아봐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정성균 위원
계산시점이 틀리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계상시점을 같이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단식부기로 계산하고 복식부기로 계산하면 아까 이 말씀도 비용이 포함된다는 것이 틀릴 수 밖에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것 복식부기에서는 감가상각을 하는데 단식부기에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거기에 차이가 있어서 그 문제를 얘기해야지 계산시점이 절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순창군 재산 역시도 통합관리시스템 유식한 말로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한군데서 관리를 해서 그것을 공유해야지 통일된 수치가 나오는 것인지 각기 다른 잣대로 같은 사물에 대해서는 수치가 같을 수도 없고, 대는 시기가 틀려서도 안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순창군에 재산도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행안부에 응답만 유권해석만 기다리십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일단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어디에서 차이가 생겼는가 찾아내야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 정성균 위원
토지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과는 임목은 8억2,000만원인데, 임목이 268억원입니다. 260억원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런 차이점이 그런 맥락에서 틀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부서간에 이기주의도 있어요.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청에 있는 민원과에서 갖고 있는 순창군에 재산하고 행정과에서 기록유지하고 있는 재산하고 전혀 상이하다. 진짜 중요한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말한대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빨리 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재정상태 보고서가 순창군 군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는데 이 자체가 틀리면 어느 기준에 물론 행정과로 오겠지요. 그러면 기준이 다 틀려진다는 겁니다. 통합시스템을 도입해야야 되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기획재정실 얘기할 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순창군의 재무상태는 갈수록 나뻐질 수 밖에 없어요. 비용은 증가하고 예산을 줄어드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정상태보고서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든가 비용추계제도 또, 일몰제를 적극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누수가 되는 예산을 잡을 수 있느냐, 향후 혼연일치가 되지 않고는 순창이 배추 배추씨장부만 유지하는 그런 집단으로 갈 수도 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심한 표현인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지요.
○ 행정과장 양동엽
저희들도 당초에는 재정상태보고서하고 재산관리대장하고 맞춰볼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주셔서 대조를 해봤는데 입력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있었고, 특히 재산평가액을 당초에 복식부기 처음에 생길 때는 2006년 12월말까지는 우리가 취득가격보다 공시지가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캡이 차이가 나고, 평가액이나 자산평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났는데, 이것을 차액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입력된 내용하고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하고 대조를 해서 뭐가 빠졌는가, 들어갔는가를 확인해 보면 차이는 줄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복식부기에 입력된 상태로 출력가능 하니까 그것을 빼서 재산관리부서에 대조를 시켜서 어디부분이 더 들어가고 빠진 것을 대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잡아 놓는다고 해서 방법이 틀려버리면 다시 또 틀릴 수밖에 없다. 제 생각은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 행정과장 양동엽
e호조 새올시스템에 여러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는 아마 통합관리가 안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래서 그것을 공유해라.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위원장 최영일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예민 위원님!
○ 임예민 위원
간략하니 여쭙겠습니다. 행정과에서 평생교육담당에서 지원한 것 있죠? 정기교육에 교육경비지원사업중에 친환경쌀, 학교급식비, 지원해는 것, 친환경쌀이라고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냥 친환경쌀이라고 보고만 들어오니까 종이에 의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불시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농약잔류량 검사를 해서 적합한가, 적합지 안는가
○ 임예민 위원
행정에서 했어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 임예민 위원
의뢰는 하는데, 정확한 물량 채취하는 것을 행정에서 하는가,
○ 행정과장 양동엽
아닙니다.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이 직접 와서 시료를 채취해갑니다.
○ 임예민 위원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1년에 두 번 했습니다.
○ 임예민 위원
농약 잔류검사는 일반 윤활성농약같은 것은 며칠 있으면 지나버리고 그러죠? DDVP 같은 것은 며칠 있으면 발산 돼버리고 없거든요.
○ 행정과장 양동엽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실태조사시에 학교급식 쌀을 수거를 한번 했습니다. 아마 예산문제관계로 인해서 지원을 못하고 아쉽게도 결과물을 못 보고 말았는데, 금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시료채취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친환경쌀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때는 과감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이의 없으시죠? 또 해서는 안되고,
○ 행정과장 양동엽
당연히 안되죠. 공급선을 바꿔야죠.
○ 임예민 위원
그러면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하는데 행정에서는 예산지출하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무료로 하기 때문에,
○ 임예민 위원
의회에서는 왜 무료로 안되죠.
○ 행정과장 양동엽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요. 그쪽에 의뢰를 하면 수수료는 안받습니다.
○ 임예민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다 할려면
○ 행정과장 양동엽
거기에다 하면 수수를 받습니다.
○ 임예민 위원
어느쪽 데이터가 정확합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저는 두군데다 의뢰를 하면 좋겠지만, 우선 저희들 계통으로
○ 임예민 위원
집행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회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한다든가 다른 기관을 통해서 검사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커나가는 애들이 말 그대로 친환경쌀을 먹을 수 있도록 친환경 급식을 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것은 행정이라든가 기획재정실 예산계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거쳐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예민 위원님께서 학교급식관계로 질의를 했었는데, 한성희 위원님! 내용하고 다르죠?
○ 한성희 위원
예,
○ 위원장 최영일
그럼 제가 이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위원장 최영일
심의위원회에서 친환경쌀 학교급식 공급가격도 결정하고 친환경쌀 계약기관도 결정하고 친환경쌀 학교별 공급물량도 결정을 하고, 배분까지도 결정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개최하셨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서면 심의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개최는 안하고 서면 심의하셨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위원장 최영일
일곱분한테 수당을 줄려고 70만원 예산을 세우셨다가 1회 추경때 반납하셨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서면으로 대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제일 중요한 것은 공급가격인데, 가격을 도에서 심의를 해서 내려 보내 주기 때문에 크게 가격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처 방안을 썼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아니죠. 심의위원회에서 가격만 결정합니까? 심의위원회는 지원대상도 선정하고, 지원규모도 선정하고, 학교급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둔 것입니다. 단순하게 제가 당초에 자료요구할 때 서면만 써서 서면 심의한 내용을 자료요구 할려고 했는데, 서면 심의한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예산이 세워진 상황에서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초중고 합쳐서 1년에 5억여원이상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과장께서는 단순하게 가격만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되요.
○ 행정과장 양동엽
세가지를 결정합니다.
○ 위원장 최영일
해년마다 서면 심의하셨어요.
○ 행정과장 양동엽
2010년, 2011년
○ 위원장 최영일
두해 동안은 서면 심의로 갈음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위원장 최영일
물론, 심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분명히 지원대상 선정, 지원 규모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예, 조례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도 세워져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친환경쌀이랄지 전반적으로 학교급식과 관련된 것들을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역할, 즉 5억여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들에 의견도 청취를 하시고 예산이 안세워진 것 아니고, 예산을 세워놓고 반납까지 할 필요는 없다.
○ 행정과장 양동엽
2012년도는 실제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줄지 모르겠네요.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성희 위원
부군수님! 동료 이기자 위원님이 출석요구를 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창군 4급이 몇 명까지 허용이 되죠?
○ 부군수 신현승
현재 4급은 3명. 부군수 포함해서 3명입니다.
○ 한성희 위원
지금 정원이 다 찾죠?
○ 부군수 신현승
예,
○ 한성희 위원
신임 군수께서 근무평가를 해서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하셨죠?
○ 부군수 신현승
예, 그렇습니다.
○ 한성희 위원
5급을 아무리 근무평가를 해도 현 상황에서는4급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 부군수 신현승
현재 인사시스템상 4급 직급들이 비어야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 한성희 위원
현재는 아무리 근무를 잘해도 4급을 달수가 없다.
○ 부군수 신현승
향후에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승진할 기회가 생깁니다.
○ 한성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임 군수께서는 근무평가를 해서 예산확보랄지 예산절감이랄지 또는 근무를 잘 하는 사람을 평가해서 인사에 반영한다 하는데, 전부 5급들은 아무리 잘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철가방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군청 실과장님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근무를 열심히 한다고 의회에 의원들이 지켜보고 군수님, 부군수님 지켜보니까 실과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면 뭐 합니까? 진급이 안되는데, 그렇죠?
○ 부군수 신현승
지금 4급 말씀하신가요?
○ 한성희 위원
예,
○ 부군수 신현승
4급 나름대로 자부심과 책임감, 이런 것이 있죠.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은 실과장님들과 개인별로 대화를 나눠보면 면장을 나가고 싶다고 합니다. 4급을 바라보지 않고, 면장이 나가고 싶다. 지금 면장들이 굉장히 편합니다. 동료 신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면에서 아무리 얘기해야 군으로 가라. 군으로 가면 2층으로 올라가도 되고, 이것이 순창군의 행정이 지금까지 해 나왔었던 사실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결재를 받아야 무슨 일이 된다. 그래서 면에서 면장님들은 어느 면을 막노라하고 전직 군수가 시켰던 숙원사업이나, 심부름 하는 것이고 작목반이나, 계모임에 가서 동향보고나 올려주는 것이 면장님들의 할 일 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임 황군수한테도 얘기했지만 소신껏 면을 위해서 소득사업을 펼치려는 의지는 보여주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 한 가운데 자리, 군에서 밤낮, 밤 9시 10시까지 불 켜놓고 일해야 진급 케이스도 없고 이제는 편한자리로 가고 싶어서 한결같이 실과장님들이 나도 면장으로 나가고 싶다.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음에 기구개편할 때는 인사위원장님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군에서 열심히 애를 쓰고 일했던 사람들은 면에 가서도 소득사업을 개발해서 열심히 할 것이니까 면으로 발령도 내주시고, 면에서 지금까지 계셨던 사람도 군으로 모셔서 나름대로 군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게끔 해주시는 것이 바람인데, 인사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부군수 신현승
그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는 동의할 수 있는 사항도 되겠습니다만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면장자리가 편하고 한가하다고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 한성희 위원
일반인들이 아니라 실과장님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 부군수 신현승
면장자리가 아시다시피 일선에서 민원을 책임져야 할 사항들이 많고, 미묘한 사항들이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편하지 않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본청에 있는 실과장님들께서도 면장으로 나가길 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있으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업무강도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강도가 셉니다. 사업구상을 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읍면에다 대부분 사업을 집행권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본청은 여러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책임져야할 일도 많고 그래서 사실 면장 가기를 원합니다만은 인사를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면은 면에 적합한 분이 있으시고, 실과에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나 추진력을 발휘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한성희 위원
이번 기구개편이 있다면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애쓴 실과장들 나름대로 지역 면에 가서 소심껏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글로벌체험 겨울학기 연수가 22명 있죠?
○ 행정과장 양동엽
하반기때 22명입니다.
○ 한성희 위원
내년도 1월에서 2월 사이에
○ 행정과장 양동엽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추천해서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아니 자료 줄 것 없습니다. 이번에 추천대상자는 추천방식과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추천됐습니까? 그것을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봉주 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군민의 장 심사 한번 한적 있죠?
○ 부군수 신현승
예, 그렇습니다.
○ 정봉주 위원
본 위원이 원칙을 깨는 것 같아서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군민의 장을 받을려고 하면 3분의2이상 출석과 3분의2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여기에 두루뭉술하게 쓰여져 있는 조례가 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는 것이 옳을 것 같고, 그래서 그때 30분정도 있었습니까? 군민의 장 심사 할 때
○ 부군수 신현승
예, 그렇습니다.
○ 정봉주 위원
28명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30명 정원에 28명
○ 정봉주 위원
조금 안타까운게 물론 상이라는 것은 3분의2이상도 통과하지 않으면 받아서는 안됩니다. 상에 귀중함을 느껴야 되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행정과에서 2분을 올리라고 자꾸 코치를 하시더라구요. 올린다고 해서 됩니까?
○ 부군수 신현승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수상자가 됩니다.
○ 정봉주 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1명으로 되지 않습니까?
○ 부군수 신현승
그렇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런데 1명을 더 주자고, 옆에서 자꾸 코치를 해주시던데, 그러면 됩니까? 안됩니까? 부군수님!
○ 부군수 신현승
그것은 조례상에 안맞는 사항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을 존중해줘야 된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 부군수 신현승
예, 잘 알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리고 심사위원중에 단 한번도 안 나오신 분들 계시죠? 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지난번에는 두분만 안나오셨고,
○ 정봉주 위원
아니, 그 심사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심사위원회에 보면 한번이라도 안나오신 분?
○ 행정과장 양동엽
그것은 자료를 검토해봐야 알겠고, 이름은 기억할 수 없고, 있다고 봅니다.
○ 정봉주 위원
있습니다. 그 분들은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지 나오지 않는 분들을 계속 심사위원회에 둔다는 것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그렇습니다.
○ 정봉주 위원
시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예, 알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순창 여성공무원들이 3년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32명 되시네요.
○ 행정과장 양동엽
32명 맞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러면 3년이상 제일 많이 계신 분이 10년, 11년, 12년도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지요. 물론 직렬에도 관계가 있지만 복수직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과장님 같은 경우 행정과장님으로 10년 있으시라고 하면 있겠습니까? 힘드시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힘듭니다.
○ 정봉주 위원
지금 면장으로 나가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시죠?
○ 행정과장 양동엽
그런 것은 아니고, 보면 대부분 식품위생직이나 보건직, 간호직, 전문직들이 많이 오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의견을 들어봐서 옮기고 싶다면 옮겨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정봉주 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11년, 12년 되신 분들이 보건의료원직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과에 계시는 그분도 11년 하셨는데, 나름대로 그런 것들은 배려를 해줘야 된다. 물이 항상 고이면 섞지 않습니까? 표현을 잘 못 했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나름대로 회유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일에 대한 진실성을 가지고 일을 계속하고 싶은 욕망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참고하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알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작년에 복지차원에 콘도 회원권 해주신 적 있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정봉주 위원
사용현황을 봤더니 64박, 43%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저조한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콘도 이용하는 것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름방학때 이용객이 43%이라는 소리고 겨울방학때 이용하면 아마 7~80%까지 이용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20%정도 남았다고 하면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총 5구좌인데, 101구좌에 하루에 30일씩, 그럼 30박이네요. 그럼 150박인데, 내년 2월 28일까지 기준일이네요.
○ 행정과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정봉주 위원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특히나 하위직 공무원들이 수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홍보 충분하게 해줄 것이라 믿겠습니다. 문서출력물 관리시스템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지금은 안되어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지금은 안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정봉주 위원
알겠습니다. 인터넷 전화기 있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정봉주 위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총 수량이 470대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전화기 시스템 전부 포함해서 2억9,246만원에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 정봉주 위원
3억원정도 들었네요?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정봉주 위원
잔량이 105대가 남았어요. 105대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널이 24채널, 8개채널, 2개채널, 그렇게 있죠?
○ 행정과장 양동엽
잔량 대수는 고장나면 고쳐줄 수 있는 유지보수용입니다.
○ 정봉주 위원
105대가요?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정봉주 위원
수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정도 되는데, 10년안에 대충 몇 대나 고장 날 것 같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정해진 것은 없는데, 내구연한은 6년정도 기준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 정봉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되기는 10%정도 아니면 20%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았는데, 3억원이라는 돈이 105대면 얼마입니까? 1대에 얼마씩이지요? 한 30만원 합니까? 1대에 얼마입니까? 278천원입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218천원정도 됩니다.
○ 정봉주 위원
105대이니까 2,800여만원정도 되는데,
○ 행정과장 양동엽
약 10%정도 됩니다.
○ 정봉주 위원
너무 많이 구입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위원님 지적사항도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여유있게 남겨 둬야 나중에 전화회선도 늘어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봉주 위원
다음부터는 구입하실 때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105대가 말이 됩니까? 그쪽에서 이것까지 계산하고 산거예요. 이것 덤으로 준 것입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아니, 그것 증설도 때로는 예를 들어서 직책이 늘어나면 증설도 필요하고, 전화선을 필요하는 곳이 더러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행사장 같은데, 그러면 증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선을 죽이고 갈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류축제하면 중간중간에 전화선을 연결해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증설부분도 있고, 또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여유분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아니, 전화기 금방 사가지고 5~6년이면 연한이 지나서 새로 바꾸는 실정인데, 무슨 유지보수에서 100대이상을 구입을 해요. 회사에서 몇 대 더 줬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진료소에 들어가는 것을 일부 받았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몇 대입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진료소 17개소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그것밖에 안받았어요?
○ 행정과장 양동엽
...
○ 위원장 최영일
여기는 행감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 행감이 끝난 이후에 답변하신 과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위원들하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행감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알고 물어보신 위원님도 있고, 내용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거든요. 한 가지 동일한 사안이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물어본 위원님들이 더 많다. 알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고, 모르고 넘어가야할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정성균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우수 면하고 청사가꾸기 우수 부서 선정현황 어떻게 틀립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청사가꾸기 내용을 점검을 해서 주는 시상이고, 대민행정은 읍면에서 대민활동을 잘 했다고 평가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심의방법이나 체크리스트가 지금 대민서비스에 있습니까? 그것은 제출을 안했던데, 11개 읍면중에서 순창 하나 빠지고 골고루 했어요. 대민행정서비스가 순창군이 순창읍만 빠지고 다 우수하다는 얘기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순창군은 아주 복지 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역시 나눠먹기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심의방법이나 체크리스트도 없어요. 그냥 봐서 하나씩 나눠먹었어요. 이런 것은 희소성 있게 1년에 한번에 300만원 주던가, 반기해서 150만원을 주던가, 분기해서 100만원을 하면 환경정리도 하고 신경을 더 쓰고 그럴 수가 있을텐데, 돌려주기 식으로 하면 30만원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아깝다라는 얘기죠. 상금이 300만원이라도 300만원이상의 효과가 있도록 방법을 바꾸던가 심의방법을 달리 하던가 그렇게 개선의 여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몇 년된 예산을 봤는데, 똑같아요. 청사가꾸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가꾸기를 보면은 눈감고 아웅 한거예요. 우리가 행감때가 돌아오니까 기획재정실하고 유등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한번 더 줬어요. 금과나 구림은 청사가 안좋습니까? 금과하고 구림은 있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금과나 구림은 청사가 엉망이다는 얘기아닙니까?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결코 엉망이 아니예요. 체크리스트가 선별하는 방법, 심사위원들 보면 지역경제과 1명, 문화관광과 1명, 민원과 1명, 행정과 1명이 아무 기준도 없이 점수를 준 것이예요. 그것도 1점 차이로, 최하가 96점이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차라리 ABC로 하세요. 이것 역시 그나마 개선이 해서 체크리스트에 바닥청소 상태, 창문청소 상태, 케비닛 정리 상태, 이것을 진짜로 봤는가 싶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권고로 끝나니까 계속해서 답습 되는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상금이 가서 행정이나 환경에 아니면 대민서비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금이 되어야지 나눠 먹기식으로 돈이 되서는 안되잖아요. 군에 자금동향이 결코 좋지는 않다고 항상 해왔는데, 최영일 위원장님께서 용기 있게 공무원들 찍는 것 위원들 다 알고 있어요. 저도 늦게 가다가 그런 사람 봤으니까. 우리 하고 얘기 한적도 있고, 그런 것이 이때만 지나면 계속 답습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사가꾸기 우수 부서 하세요. 하는데, 방법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진짜 우수 청사를 한번 심사때가 되면 전 직원이 묵은 때도 벗겨내고, 책상도 페인트도 칠하고 그런 것이 되어야지 돌아가면서 나눠먹기 해서는 되겠느냐, 그렇게 했더니 기획재정실하고 유등면, 각 과는 많이 안돌아다녔습니다만 제가 볼 때 빠진데가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체육진흥사업소, 지역발전추진단, 없거든요. 이런 곳이 여기보다 체육진흥사업소 같은데는 작고 아담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현장감이 전혀 없다. 앞으로는 대민행정서비스 우수 면 시상하는 것이나, 청사가꾸기 우수 부서 선정하는 것이나 그런식으로 반기, 분기, 아니면 연 1회 한다든가 해서 시행을 그런식으로 바꿔봐서 한번 받을때 많이 받게, 그리고 체크를 하는 방법을 선정하고 그런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동감합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것은 권고가 아닙니다. 시정입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정성균 위원
내년에는 똑같은 일이 없도록 똑같은 지적이 없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위원장 최영일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사회단체가 6개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6개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행정과 소관 사회단체 사업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죠?
○ 행정과장 양동엽
애향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선거기간하고 맞물려서 활동을 못하시고, 당초에 이 보다 큰 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사업량을 줄여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아마 예산 갖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하반기로 밀다보니까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그것은 이유가 아니예요. 선거도 선거지만 사업내용이 정주기반 확대, 순창 가꾸기, 학교폭력예방과 학생 지킴이 사업, 효자효부 선행학생 표창, 위안행사, 지역간 교류사업, 이 사업이 미룰 일입니까? 한번이라도 사회단체에다 사업 독려 하신적 있어요? 없어요?
○ 행정과장 양동엽
저희들이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최영일
아니, 사업 독려 하신적 있냐고요? 없냐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 확정되어서 통제해주니까 그 기간내에 12월 31일안에 끝나기만 하면 상관없으니까 가만히 나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아닙니다. 중간에 독려는 몇 번 했습니다. 전화도 하고,
○ 위원장 최영일
어떤식으로 독려를 했어요? 유선상으로
○ 행정과장 양동엽
유선상으로 전화를 자주 하지요.
○ 위원장 최영일
시기적으로나 모든 사업내용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금까지 미루어 왔어야만 될 사항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내용들로 인해서는 미뤄야 될 사항들이 없다. 사회단체에서 사업추진 의지가 없으면 조마간 반납조치 하시던지, 아니면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빠른 시간안에 사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군청 11개 읍면 민원창구 직급별 배치현황 자료 보고하셨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위원장 최영일
지금 맞습니까? 본청이랄지 면단위에 민원 창구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이 직급배정 규칙에 맞어요? 틀려요?
○ 행정과장 양동엽
본청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예?
○ 행정과장 양동엽
군은 8급이상, 읍면은 9급이이상인데, 본청은 9급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저희가 당초에 자료요구했던 내용은 민원창구 한분 보신 분, 군청, 11개 읍면 민원창구 직급별 배치현황 자료요구 했는데, 당초에 요구했던 것은 군청 청사 전체 민원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었고, 그리고 읍면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인감업무, 우리 보험 들어가는 것, 인원까지 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봤더니 당초에는 군이 8급이고 면단위가 9급이고 그렇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위원장 최영일
직렬관계는 상관이 없고, 기능이나 그런 분들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지금 그런 부분은 없어요?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위원장 최영일
이상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위원장 최영일
규칙은 의회 의결사항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맞게끔 정할 수 있는 사항이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위원장 최영일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한 사항들이 어렵다면 집행부에서 규칙을 개정해서 배치를 하시던지 그렇게 하십시오.
○ 행정과장 양동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하고 계시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위원장 최영일
군에서 2010년도에 9,400여만원정도 지원해줬고, 2011년도 현재 8,000여만원을 지원해줬거든요. 저소득층 자녀에게 군에서 60%, 학원에서는 40% 부담을 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은 군 60%, 학원 10%, 자부담 30% 되어 있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위원장 최영일
관리감독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매년 상하반기 나눠서 두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그러면 저소득층은 자부담이 없어야 되죠?
○ 행정과장 양동엽
없습니다. 학원에서 부담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요?
○ 행정과장 양동엽
받고 있다면 제재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최영일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학원을 지원한 과목이 전체과목이 아니고, 한 사람한테 보습 과목 2과목, 영어전문, 예체능 1과목, 4과목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원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내용중에 개별적으로 추가해서 받는 것은 돈을 더 내야겠지요. 그렇죠?
○ 행정과장 양동엽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받고 있으면 결국 학원에서 자부담을 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 행정과장 양동엽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계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계약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 가지고 가르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지원해주는 금액 가지고 그렇게 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위원장 최영일
제가 15분 전에 문자를 받았거든요. 학원에서 선호하지는 않더라구요. 일부학원 부담이 있어서 그래서 일부학원 부담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 애들 학원비 부담부분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왔어요.
○ 행정과장 양동엽
혹시, 교재비를 갖고
○ 위원장 최영일
아니예요.
○ 행정과장 양동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 위원장 최영일
학원비 부담 부분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잖아요.
○ 행정과장 양동엽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학원 내에서 다문화 가정이나, 일반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습활동비를 지원해준 것도 중요하지만 또, 관리감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챙겨봐야 된다. 만약에 이분이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낼 정도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위원장 최영일
분명한 것들은 관리감독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챙기셔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정봉주 부의장님께서 군민의 장 심사관계 말씀하셨는데, 조례내용에 없으면 관례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순창군은 조례에 내용이 없으니까 2명을 따로따로 투표해도 괜찮다. 그런 아니된 발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집행부에서 나중에 또 이러한 내용가지고 조례내용이 없으니까 투표를 따로따로 합시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조례 개정할 의양 있습니까? 없습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개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어떻게요?
○ 행정과장 양동엽
경전해서 한 부분에 한명씩만 군민의 장 받을 수 있도록
○ 위원장 최영일
그렇게 해야 맞죠? 그리고 그것을 깨버린 것이 집행부예요. 하던대로 관례대로 해 왔으면 이런 얘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조례에 없으니까 복수로 따로따로 투표해도 된다. 그런 발상이 나오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동료 정봉주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맞게 개정하십시오.
○ 행정과장 양동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만약에 개정을 안하신다면 의원발언을 통해서라도 맞게끔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장시간 감사 하시는라 애쓰셨고, 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증인 옥천인재숙 원장 불출석 사유서를 행감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한성희 위원으로부터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자 명단 및 선정기준을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요구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요구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일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3일차 감사는 1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5분 감사종료)
○ 참관의원 - 1인
공수현
○ 참석전문위원
김선회, 진상진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신현승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행정과장 양동엽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민원과장 윤영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농정과장 이구연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의회사무과장 한창연
○ 불출석공무원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 심사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회의록 서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최 영 일
간 사
임 예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