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7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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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일시 : 2011년 11월 16일(수) 오전 10시 13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3분 감사실시)
맨위로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민 원 과
○ 위원장 최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민원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윤영길 입니다. 2011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진영무 입니다. 지적담당 김용배 입니다. 토지담당 이용옥 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용남입니다. 건축담당 노홍균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1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현재 민원과 직원은 정규직 25명, 비정규직 9명으로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2011년도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저희 민원과 총 예산액은 26억 9,100만원중 20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율은 78%입니다. 잔액예산에 대해서는 연내에 집행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순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추진등 총 8건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저희 민원과에서는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한 민원행정 실천과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유기 민원이 19,15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5%정도 증가하였고, 창구에는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창구 담당별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와 실내정원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ㆍ운영으로 방문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와 편의증진 도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주소의 도로명 새주소 체계전환에 따른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도로명 주소를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하는 2014년 이전 각종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도로명 새주소 사용이 조기에 정착,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민원제도개선과 편의시설 확충,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추진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위민봉사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되어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해오던 지번주소 체계를 선진국형 도로명 주소 체계로 전환하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지번 주소는 2013년 말까지 도로명 주소와 병행사용 되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도로명판 794개소와 건물번호판 14,315개소를 설치하고, 2011. 7. 29일자로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고시 및 건물소유자에게 방문고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 새 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전 마을에 마을안내 지도제작ㆍ설치, 기관ㆍ사회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기회교육과 홍보물 설치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새주소 조기정착ㆍ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7 페이지 『불법전용 산지 지목 현실화 추진』입니다.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산지를 타 용도로 불법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불법전용 산지 지목현실화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적용 1년간 한시적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토지용도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30일에 종료됩니다. 현재까지 487건이 접수되어 462건은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지적측량을 완료한 후 공부정리 미 신청분에 대하여는 기한내에 정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적공부 정리ㆍ안내와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기본 자료로 연중 2회 조사ㆍ결정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필지는 전체 필지 198,906필지의 62.1%인 123,594필지 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토지의 이용실태 현지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주민열람등을 실시하였으며, 정기분은 1월 1일, 수시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 공시 하였습니다. 11월 중에는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12월 중에는 이의신청 건에 대한 지가검증 처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기준이 되며 연중 1회 전년도 9월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당해연도 2월말에 결정하고 있으며 순창군 표준지는 1,959필지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감정평가사와 동행,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11년도 기존 표준지의 과다 또는 과소 활용 토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11월 중에는 2012년도 적정 표준지 선정을 위하여 감정평가사와 함께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등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은 현재 국유재산 869필지와 군 소유 토지 25,182필지, 건물 218건 등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예년과 같이 관련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부과 하였으며, 특히 국유재산은 년차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에 국유재산의 17% 137필지를 이관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자투리땅은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금년도에 자투리땅 일제 정리 기간을 상ㆍ하반기 운영하여 토지 2필지, 공유건물 2건을 매각 하였으며 30여 필지는 현장조사를 끝마치고 매각가능한 필지에 대하여 금년 내에 매각처리 할 예정입니다. 금후에도 매수신청 또는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수시로 매각 처분토록 하는 등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청사 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청사의 공원면적은 3,876㎡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소나무 및 기타 조경수를 이식,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청사 공원내 녹지 공간, 쉼터 등 장수의 고장을 상징하는 소나무 및 편의ㆍ부대시설이 부족하고, 연못, 분수대 등 시설이 노후되어 있어 금년도 9주의 소나무 이식과 연못, 분수대 등 정감 넘치는 청사 내 공원 녹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동절기 동해 방지와 연못 수질관리 및 조경수 생육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 순창군의 역사를 말해줄 수 있는 노거수의 고사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내년에는 배수 및 토양개량 등 정비와 청사 공원 녹지공간의 수목과 편의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주택개량, 지붕개량, 빈집정비, 취약계층 개보수 등 4개 사업 318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붕개량사업 174동중 142동 82%, 빈집정비사업 50동중 43동 86%, 주택개량사업 47동중 14동 30%를 완료하였습니다. 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이 다소 부진한 이유는 사업특성상 내년도 8월까지 융자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빈집정비 등으로 발생되는 슬레이트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금년 4월 환경공단과 슬레이트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일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위원 입니다. 민원과에서 여러가지 추진상황을 잘 하셨다고 보는데 꼭 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농가주택을 보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건물과 주택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예, 알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농가에서는 실제적으로 등기화 해주기를 바라는 실정인데 이러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사실 계획은 세워보지 못했습니다만, 주민들 그런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현재 등재되어 있지 않는 모든 건축물이 법에 대부분 위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어떻게 주민들의 편리만 일방적으로 돌봐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우리 군에서 특례제도 도입을 해서라도 각 농가에서 주민들이 간곡히 갈망하고 있는 사안이고 몇 군데 예를 들어봤더니 굉장히 경비도 많이 들고 규제가 복잡합니다. 가스호스랄지 여러가지 문제의 걸림돌이 많은데 어차피 현재 우리 군에서 재산세는 징수해 가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예, 그렇지요.
○ 신용균 위원
그래서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족보에도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는 본 위원 생각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시급히 양성화를 시켜서 모든 우리 농가들의 크고 작은 건물들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향후 가능합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아무튼 최적의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도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적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심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도 구하고 저희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수립하여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토지의 공시지가하고 현 시가 하고 현저한 차이가 나거든요. 내 토지를 가지고 어떠한 재산적인 행사를 하려고 할 때 공시지가가 너무 낮아서 불이익도 보는 경우가 있더라. 또 어떤 분은 공시지가는 낮은데 현 싯가로 움직이다 보면 세금만 많이 내지 별것이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통 차이가 30%정도로 3배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런 문제도 조금 어떻게 양성화 할 방법은 없는가?
○ 민원과장 윤영길
공시지가는 법으로 되어 있어서 도입된 지가 2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당초에 현실에 맞는지가 70%정도 내에서 했는데 문제는 당초에 낮게 된 지가를 계속적으로 조금씩은 올렸지만 한꺼번에 올리지는 못하고 감정평가사들이 엄격히 표준지를 조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표준지에 대입해서 지가를 내기 때문에 같은 땅이라도 길이 들어가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나고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맞추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현실과 좀 동 떨어진것도 있습니다. 그건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원칙이 있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신용균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그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다.
○ 민원과장 윤영길
조금씩 연차적으로 올리는 것도 몇%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그런 문제도 우리 농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좀 홍보를 해서 이런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관계가 되어 있다고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군청주차장 추가 부지매입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감정평가서를 민원과 행감 끝나기 이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요. 위원장이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시정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처리가 되었는지 먼저 그 부분을 확인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예민 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붕개량사업지원비가 일반농가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약50만원의 차이가 있지요. 100만원과 150만원 여기에서 발생되는 슬레이트 처리비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예.
○ 임예민 위원
일부는 강판으로 덮어씌우는 과정에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방법이 불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리를 해야 하는데 슬레이트지붕위에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민원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신적이 있습니까? 개선방안이라던가?
○ 민원과장 윤영길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슬레이트에 지붕개량을 할 경우에 100만원 가지고는 슬레이트 처리를 못하고 슬레이트에다 그냥 덮어씌우는 방법과 슬레이트를 그냥 모르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도 어려운 점을 타결시키고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있어서 지붕개량 시 발생되는 슬레이트 빈집정리와 동일하게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하려고 규칙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2012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규칙에 빈집정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려고 하고 위원님께 간담회 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빈집정리 물량을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 슬레이트 처리비를 200만원을 더 지원할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예, 이런 문제는 현실에 맞게 해주시고요. 빈집 정비나 슬레이트 시공사업을 할 적에 빈집을 헐고 새로운집 지을 사람은 약간의 슬레이트 처리 비용만 지원해 주어도 그 사람은 어차피 지을 사람이라 철거를 합니다. 깨끗하게 하는데 빈집은 순창에 있고 실제 사람은 외지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말 입니다. 그분들은 아쉽게도 순창에서 생활을 안하고 있다 보니까 빈집철거 하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인 현상이거든요? 그 분들이 빈집철거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그 건도 앞의 건과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기에서 살고 있거나 새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100만원의 빈집정비 자금을 보조받아서 얼마든지 처리하는데 대부분의 빈집이 외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100만원의 보조를 주어서 빈집철거를 하라고 하면 하지를 않습니다. 그전에는 100만원 가지면 다 해주었거든요? 지금은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 가지고는 못 하고 자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사람은 철거를 하지 않고 대부분은 피동적입니다. 그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비 100만원정도 생각하고 몸체 철거비 50만원 정도 더 추가하여 현재 100만원, 150만원정도로 할 수 있도록 2012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며 저희들이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군청에 차량등록대수가 남원시에서 순창으로 이관될 당시에는 2,200대에서 지금 11,000대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 외에 순창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외지 넘버를 가지고 운행을 하다가 저녁에 순창을 찾아서 식생활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분들의 차량까지 하면 약 12,000여 대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들이 와서 과연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없습니다. 민원과장님 생활지가 복흥이시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예,
○ 임예민 위원
순창읍 야간 주차 실태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간혹 보면 도로변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면 과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현상도 초래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을 해주어야 한다. 우리 청사 내에 주차장 확보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확보를 했습니다. 야간 청사 내 주차장에는 차가 없습니다. 고정적인 행정 차량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에서 먼저 앞장서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말 주차난을 해소해준다고 보면 시내권에 있는 각 읍면소재지 정도는 공동주차장을 확보해 줄 필요성이 있을 때가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지요? 그저 오로지 청사 내 주차장만 신경 쓰시고?
○ 민원과장 윤영길
주차장 문제는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문제도 다 고민을 해보고 해결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문제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공용 주차장 처리 문제는 지역경제과와 협의....
○ 임예민 위원
그 문제는 연찬을 통해서 민원과에서는 재산관리를 담당해야 할 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실제적으로 단속업무를 위주로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영업용이나 사업용 차량들, 노숙차량 단속하면 과태료 징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지방자치 시대가 되니깐 강력히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먼저 민원과에서 해결을 해주고 나서 단속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주고 해야지 무작정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민원과 입장에서는 답해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하고요. 아무튼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맞는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사 내의 주차장 확보보다도 먼저 더 시급한 것이 이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순창군에 구 소방서 건물이 있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예.
○ 임예민 위원
시효가 이미 지나 버렸으니까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무상 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없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그쪽에 계속 접촉을 했었는데 남원소방서에서는 무상 양여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하고 전라북도 지자체 대다수가 이런 현상인데 전라북도 담당 부서에서 검토중이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대부분 소방서가 그전에는 도심권에 있다가 새로 부지를 사서 이전함에 따라서 그전의 땅은 군 소관이나 도 소관이였는데 건물은 소방서로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군도 마찬가지로 소방서에서는 무상양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라북도 담당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이제야 검토 중 입니까? 그것은 도에서 정말 피동적으로 근무를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우리 적어도 순창군청 땅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지금까지 활용을 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축건물을 지어서 나갔으면 최소한 이 정도의 건물정도는 시효도, 잔존가 없을 것입니다. 잔존가 없는 건물 무상 양여해 주고 군에서 활용할 수 있다던가 무언가 대책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협조를 했어야 되는데 도라서 그런지 아주 피동적으로 대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통해서든지 뭔가 대안책을 마련해서 바로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성희 위원
불법전용산지 지목현실화 사업을 하셨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예.
○ 한성희 위원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지금 농촌에는 자기 산 옆에 전을 가지고 있다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차츰차츰 지목을 전답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목변경을 해달라 하면 민원과에서는 단독으로 지목변경이 안 되지요? 산림과하고 같이 해야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예,
○ 한성희 위원
산림축산과에다 이야기를 하면 3년, 5년 이렇게 불법으로 전용을 해가지고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산림과에서 지목변경을 해야 한다면 불법 나무훼손을 했다고 고발한다는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같은 군이고 같은 청내에 있으니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전용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세워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것은 불법을 양성화 시키기 때문에 산림 훼손했다고 고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법행위를 용인해 준 특별법인데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특별법에 어긋나는 행위이지요?
○ 한성희 위원
저희 지역구 적성 농소마을 자연부락인데 군에서 심어라고 하는 것 두릅을 심으려고 하니까 군에서는 이것이 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용을 해라 해서 전용을 하러 오니까 산림축산과에서 불법으로 했으니까 이것은 용인 안 된다. 정 해달라고 하면 고발조치까지 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본 위원이 해결을 못해준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민원과에서 같은 청내에 있으니까 농민들의 소득차원에서 불법전용을 하는 것이 비단 거기밖에 있는게 아니라 많이 있을 겁니다. 산림축산과와 충분한 의견 교환으로 불법전용을 지목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혹시 산에 수종갱신으로 해서 보조사업을 받아서 나무를 심었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한성희 위원
아니 일반 산이었는데 왜 산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전답을 만들었느냐? 그런 부분은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실과끼리 협조를 하셔서 이런 기회에 현실화를 많이 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청사 공원정비 사업 내년에도 예산에 들어 있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내년에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없고 배수가 불량해서 죽어가고 있는 노거수 보온사업만 들어가 있지 저희들이 청사를 가꾸기 위해서라던가 나무를 심는다란 것은 계상 안 했습니다.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청사는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었다가 캐고 연못을 파다 메우고 또 파고 그것 한번에 못 합니까? 청사 공원 정비사업을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인데 해마다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서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러는데 정말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공사보다 더 하는 것 같아요? 청사는 주민들이 보았을 때 청사는 해마다 관리를 하는지 원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 한번에 할 때 해서 백년대계는 아니라도 10년 동안은 손을 안보고 한번 나무를 심었으면 그 나무가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지 1억원 들여서 정비를 하는데 몇십만원짜리 나무를 심어서 캐고 하는 되풀이 되는 사업은 안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이것은 하나의 민원이라 말씀드립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그전에 우리 순창군에서 땅찾아주기 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예,
○ 한성희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남의 땅을 주인 허락도 없이 이전을 해 간 적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순창군에 본 위원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땅 찾아주기 사업 때 이런 것을 찾아 주셔야지 이런 사업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땅 찾아주기 사업을 벌려 가지고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이런 것은 찾아내 주지 못하고 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수로를 낸다고 남의 땅을 절반을 잘라서 거기를 자기네들이 이전해 가고 저수지 가운데 남의 땅이 있는데 그대로 이전해가고 이런 불상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과장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내 땅을 찾아달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렵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저희 행정에서 땅 찾아주기 운동을 한 것은 물론 그런 적도 있었지만 오래전에 자기 선조나 후손들이 땅을 못 찾아서 소유권이 불분명한 사람들 위주로 했었는데 농촌공사에서 땅을 뺐어 갔으면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어려운데요.
○ 한성희 위원
찾아준다는 의무는 없지만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가?
○ 민원과장 윤영길
저희들은 어차피 법에 의한 방법밖에는 없겠지요. 그 법을 소상하게 알려주고 저희들은 힘이 될 수 있다면 도와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왜냐면 땅의 소유주 관계는 등기에 의해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법의 판결을 받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 한성희 위원
휴게실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여기 앉아 있는 위원 7명중에서도 2사람이 불법으로 이전돼 갔습니다. 옛날 선조들이 선산을 미등기로 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윗대 할아버지가 미 등기한 선산 중간을 뚝 잘라서 본인도 모르게 없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임예민위원 선산도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위원 두사람이나 그런데 순창군 농수로가 농어촌공사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런게 여기 있는 두사람뿐이 아니라 다 그럴수도 있는데 이것 발생이 되면 우리 민원실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억울하지 않도록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봉주 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본청 수전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수공사 하셨습니까? UPS시스템?
○ 민원과장 윤영길
예, 다했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게 소모품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성격으로 봐야 합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저희는 소모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공사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900만원 정도 됩니다.
○ 정봉주 위원
작년 예산에 1,000만원 이던데요?
○ 민원과장 윤영길
1,000만원에서 사용이 900만원 입니다.
○ 정봉주 위원
예, 과장님께서도 자동차 가지고 계시지요? 배터리는 노후 된 차량 같은경우는 3일만에도 방전이 됩니다. 지금 몇 년 만에 배터리 교체하시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5년입니다.
○ 정봉주 위원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과다 충전을 시켜주십니까? 그대로 방치하고 계십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자동으로 연결되어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수명 연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나름대로 한달에 한번 정도가 아니면 과다충전을 시켜주어야 하는데 모르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세심하게 배터리를 봐 주어야 된다. 그리고 지적 직렬이 전문입니까? 아니면 전문이 아닙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전문입니다.
○ 정봉주 위원
지금 전문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순창군 지적직은 7명입니다.
○ 정봉주 위원
모든분이 다 지적직렬 입니까?
○ 위원장 최영일
순창군청 공무원 전체중 지적직렬은 몇 명 입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7명입니다.
○ 정봉주 위원
지금 지적직 채용을 한번도 안하셨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요즈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언제하고 안 하셨습니까? 2005년 이후 채용을 한번도 안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맞습니다.
○ 정봉주 위원
아직까지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 위원장 최영일
과장님! 여기는 행감장입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것까지 또 주무과장이시지 않습니까? 지적계를 운영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지적직 직렬이 전문직이고 지금까지 6년 넘게 지적직 직렬이 1명도 채용이 안 된 것에 대하여 정봉주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 이거든요? 주무과장으로서 왜 채용이 안 되었느냐? 인원 수급상 어려웠다 라던가 어떤 답변이 있어야지 여기에서 답변이 곤란하시다고 답변을 안 하시면 안 되지요.
○ 정봉주 위원
위원장님! 부군수 출석을 요구합니다. 요구하고 남은 시간에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예, 부군수 출석이 안 되어 있군요. 실장님! 부군수께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조율도 없이 무단 결근을 하셨습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부군수께서 오셔서 답변을 하실 수도 있고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집행부 대표로 앉아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면 부군수가 답변하나 제가 답변하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일단은 정봉주 위원님께서 부군수 출석을 요구하셨으니까 일단은 부군수 출석을 하도록 해주시고요. 남은 시간에 다른 것을 질문하시겠습니까?
○ 정봉주 위원
예, 과장님 불용품의 소요조회 현황을 보면 2008년에서 현재까지 소요조회가 단 한건도 없습니다. 순창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 불용품에 소요 조회와 불용결정에 있어서 불용처리를 하기 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에서 현재까지 단 한번도 소요 조회를 한 적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불용물품 처분에 있어서는 소요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 법령상에는 삭제되어 있지만 저희 물품관리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소요조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 공문으로 소요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지 저희들이 이호조에 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실질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자료는 없다고 하면 그게 무슨 답변이예요?
○ 민원과장 윤영길
공문상으로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이호조라고 등록된 법령상 거기에는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공문상으로 자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공문상으로라도 자료를 내셔야지 이호조 시스템에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예,
○ 위원장 최영일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고 자료 제출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 정봉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계속해서 소요 조회를 해야 합니다.
○ 정봉주 위원
소요조회를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안 하신다라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물품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조회를 통해서 물품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 민원과장 윤영길
예,
○ 위원장 최영일
이호조는 없어도 자치 단체간 공문이 있다라고 하시니깐 그것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봉주 위원
앞으로는 소요조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예,
○ 정봉주 위원
자료를 위원들이 요구를 했을 때 서면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 메일이 더 낫습니까? 서면으로 하다보면 경제적인 손실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메일로만 넣어주고 말아버리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서면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봉주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위원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보통 위원들 한 사람당 제출요구서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의 사무실도 보면 이것은 너무나 아깝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것들을 집행부에서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 입니다. 해 줄수 있습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이메일로 보내 줄 수도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거라도 예를 들어 다른 위원들도 경제적으로 원하는 위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 충분하게 좀 메일로 받아 보았으면 위원님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예, 알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서면으로 하였을 때 다른 위원님들에게 제출 한 서류가 양면으로 되어 있는 게 한군데도 없습니다. 양면으로 하면 불편한 게 있습니까? 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힘들다든지 아니면 기계적으로 할 수가 없다든지...
○ 민원과장 윤영길
할 수는 있고 힘든 문제는 아닙니다.
○ 정봉주 위원
양면으로 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계적으로 안 된다면 어쩔수 없지만 정말 이게 종이가 아깝다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예, 같은 생각입니다.
○ 정봉주 위원
이면지를 활용을 하던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부군수님 출석이 되었으니까 질의하다 만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봉주 위원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꼭 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매년 전문직 즉, 지적직도 있을뿐더러 건축직, 토목직, 사회복지직 공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부군수 신현승
공채 문제는 금년도에 저희가 도에 의뢰를 하면 뽑을 수는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행정직만 10명해서 금년도에 뽑았고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도에 의뢰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별로 요청받아서 채용공고를 통해서 뽑게 됩니다.
○ 정봉주 위원
다행입니다. 전문직 만큼은 순창의 미래를 위해 꼭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직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채용에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신현승
예, 잘 검토하고 판단해서 전문직도 채용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특히나 지적직에 있어서 직렬이 복수직렬이 아닌 정말 전문직으로 모든 분들을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는가란 생각을 해 봅니다.
○ 부군수 신현승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 부군수 신현승
예,
○ 위원장 최영일
저하고 조율을 하시고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디 안 가시지요?
○ 부군수 신현승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실시)
○ 위원장 최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기자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기전에 정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정봉주 위원께서 불용품매각 소요조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지요? 자료는 있는데 이호조에는 없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못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제가 했고요. 폐기현황도 자료로 제출하셨고 폐기현황에 따른 폐기조서도 만들게끔 되어 있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예,
○ 위원장 최영일
폐기조서 있습니까? 없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예,
○ 위원장 최영일
그 조서를 민원과에서 챙겨야 합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총체적으로는 저희가 챙겨야 됩니다.
○ 위원장 최영일
잘못되었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예,
○ 위원장 최영일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폐기조서에 대해서 조서를 만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후로 폐기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폐기조서도 반드시 구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서 민원행정실천과제 발굴 및 우수사례를 도입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발굴하신 우수 건수와 발굴우수 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저희 민원행정실천 우수사례 도입은 민원사무 편람 207종을 발행해서 각 기관에 비치하고 저희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실을 발급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민원창구에 공무원 실명제를 하고 있고 거동불편 민원에 대해서는 배달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획에는 언제나 실천이 따라야 되고 당연한 것이고 이외에도 계획하신 것에 대한 실천 결과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또 주민분들은 그것을 공무원들이 모범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원하기 때문에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하고 계시는데 잘 하고 계십니까? 결과는 어느정도 입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지금 저희가 장류축제때 홍보도 하고 했는데 도로명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는 계십니다. 알고는 계시는데 자기 개인의 도로명 주소를 모르는 분이 간혹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나름대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도 가구에 나누어 주고 전체적인 홍보는 잘 되어 있어도 개인적인 내 주소가 무슨길 몇 번지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2014년도 까지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래서 한동안은 새 주소를 인식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셔야 자리가 잡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홍보물품 제작 5종을 준비하셨는데 5종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볼펜이나 스포츠물병, 책갈피, 볼펜 주로 조금한 것을 여럿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람의 손으로 잡게 되는 물품을 준비 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도로명 주소 기념품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소형 쟁반이 도로명을 바뀌는것에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은 물품 하나를 준비를 하시더라도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몇 군데라도 도로명을 전체 다 입력하기에는 힘드시겠지만 부분적으로라도 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메모지 같은 것에 몇군데에 바뀐 주소지를 박는다던지 그것을 보면서 기억에 담을 것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란 생각에 추천 드리고 싶고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균 위원
예, 정성균입니다. 제가 질문을 할려고 준비한 것을 위원장께서 다 해버려서 약효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선 연관된 것을 하고 다른 것을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수물품과 소모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정수물품은 어떤 조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위해서 필요한 물품이고 또 일반적으로 가격이 많이 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32종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물품은 조직의 정원이나 기능 업무량등을 가만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소모품은 저희들이 말하는 쉽게 사용하고 없어지는 일회성물품인데 쉽게 말해서 성질은 사용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성균 위원
아무리 고가 장비라도 사용하면 아까 정봉주위원이 지적하신 배터리 같은 것은 정확히 따져서 소모품이거든요. 소모품의 기준이 기업에서는 100만원 미만을 소모품으로 봐요. 그러는데도 우리 사무용품으로 쓰는 호치케스나 의자 같은 것 100만원 미만짜리 많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소모성 성질을 가졌더라도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한계가 없다. 그것이 문제고 또 하나 수중모터가 30마력정도 되면 500만원이상 60마력이면 2,000만원 정도 갑니다. 그것이 정수물품이 아니예요. 왜냐면 용수 개발할 때 보면 이용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이용시설은 착정해 가지고 수중모터, 콘트롤박스, 배선 모든 것을 합쳐서 이용시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수중모터 2,000만원도 정수 물품이 아니예요. 그래서 임의대로 폐지 시킬 수 있어요? 아까 말하는 불용품소요 조회라던가 아니면 물품매각 처분 조서라던가 아니면 17조 4항에 보면 1,0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제 43조 2항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참작해서 조서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만약에 정수물품이 아니라서 아무리 비싸도 폐지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불합리하다. 그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아주 필요한데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성균 위원
우리 과장님보단 부군수님께 물어 봐야 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까?
○ 부군수 신현승
예,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소모품으로 정해놓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소모품이 아닌데 정수물품이 아니다란 이유로 이미 폐기를 시킬수가 있는데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부군수 신현승
조정 필요성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필요의 자가 부군수님이 생각하는 사람하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틀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의해 봐야 겠지요?
○ 부군수 신현승
예,
○ 정성균 위원
순창군에서 보유하고 임목죽 재산이 260억정도 되지요? 거기에서 공유재산 중간 현재액보고서 2010년에는 그런 정도로 보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과에서는 임목죽 8억 200만원 정도밖에 안되요. 차이가 많이 생겨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을 해 봤더니 유형자산으로 포함된 것은 제외되었어요. 참 불합리한 것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말을 끊어 버렸는데 예를 들자면 공원이나 의료원 주민 편의시설에 소속되어 있는 임목죽은 안 넣게 되어 있어요? 행정과에는 8억 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괄적이지 못하다 어찌 똑같은 재산인데 임목죽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것이 재는 자 아니면 과에 따라서 틀릴수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순창군에 모든 재산이 공유재산 중간 현재액보고서에 있는 재산하고 행정과에 재무보고서에 있는 재산이 틀리는 것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일관되게 하나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재산의 표기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행정과는 복식부기를 쓰고 민원실 재산관리계는 단식부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행정과에 이야기를 했지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물품이 100만원짜리인데 사올때 10만원이 들었습니다. 복식부기로 하면 110만원인데 단식부기로 하면 그것을 취득할 때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100만원 짜리 입니다. 그러니까 두 과에 재산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군데로 통합처리 해서 공유를 해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번에 군정질의할 때 공공시설관리점검 수수료가 전부다 틀리다고 했는데 들어 보신 적 있으시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예,
○ 정성균 위원
업무의 특성상 재산관리계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다고 보면 그 업무나 이런 업무를 전부다 따지고 보면 많이 있습니다. 임목죽 하나만 가지고도 여기 보고에 의하면 순창군 재산이 260억원이나 되는 재산이 느티나무 6주, 소나무 40주 총46주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임목등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본청이나 직영사업소 읍면청사에 있는 임목죽부터라도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공공시설에 있어서는 통합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엉망이다. 군정질의 한 내용과 같이 그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부 군수님은 재산관리계에다 인원 증원을 해서라도 그런 모든 재산의 현황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군수 신현승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성균 위원
우리 행감할때만 옳은 말이다. 검토해보겠다. 뭐 그런식으로 끝내지 말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행감을 시작하시기 전에 전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따지고 시작을 하라고 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차기 행감부터는 이번에 위원들이 지적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시정되지 않거나 시정이 되었다해도 성의없게 형식적으로 되어 있으면 분명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에서 꼭 그 점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부군수 신현승
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균위원님께서는 그때그때 질의하지 마시고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모아 가지고 발언권을 얻으실 때 전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균 위원
부군수님이 나오신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공무원 정원수가 정해져 있는데 일년내내 결원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부군수 신현승
예, 그렇습니다. 저희 결원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충원하는데 저희들이 도에 시험문제를 의뢰해서 1년에 1번씩 시험을 봅니다. 전년도에 충원인력 계획을 세워 충분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적게 신청을 하고 또 군에서 빠져나간 인력이 상당수 있는데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충원계획을 광범위하게 세워서 충분히 요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용균 위원
충분한 예비인력을 채용했다가 결원이 생길때마다 하나씩 순위에 의해서 자리를 메워주시면 안 됩니까?
○ 부군수 신현승
그것 까지 감안해서 인력충원 계획을 세워서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일선의 읍면이나 군청 청사내에 결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유있게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공무원임용규칙에 의하면 합격해서 발령까지 과거에는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부군수 신현승
예, 그것은 인력이 빠져나가는 시기가 있을 경우가 그렇고, 금년 같은 경우는 합격하고 발령내기까지 불과 한달도 안 걸리게 바로 인사를 했습니다.
○ 신용균 위원
내년부터는 예비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자리가 빌때마다 그때그때 충원을 하셔서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해주기 바라고 건설방재과장님 자리가 비워 있지요? 이 자리는 재난을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요직의 자리라고 봅니다. 이점도 너무 오랜 공백기간을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금년중에 자리 메꿈 하실 의향이십니까?
○ 부군수 신현승
예, 건설방재과장님은 10월 1일부터 공석중인데 조속히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인사 위원장님께서 연말까지 계속 있으라고 싸인을 안하시면 계실판인데 인사위원장께서싸인을 하셔 가지고 공석상태가 초래되었습니다. 승진하실 분이 있으면 바로 채우시지...
○ 부군수 신현승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영일
임예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예민 위원
민원과장님! 작년도 예산액 반영해서 청소차량중 교체한 차량 있지요? 2대가 있습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예, 2대
○ 임예민 위원
헌 차량 매각하는 방법이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 법적인 테두리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분명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동석하신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전문성이 있는 것은 감정사들이 하는 것보다 매매상사에서 하는게 더 빠르다. 타 단체는 매매상사에서도 감정을 해서 매각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매각을 해서 적은돈이든 많든 우리군 세외수입으로 잡아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감사를 기피하기 위해서 하는 방안입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있을 겁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예, 아직 실시는 못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감정사들에게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신속한 방법을 채택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다 하고 있어요. 개선해 주세요?
○ 민원과장 윤영길
예, 검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부군수님도 참고 해 주십시요?
○ 부군수 신현승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이 47동이지요? 여기서 완료가 몇 동이고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주택개량은 47동중에서 14동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33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33동은 추진중에 있다고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착공안한 동수는 몇 동이나 됩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10동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최영일
47동중에 착공조차 안한 것이 10동이다. 그렇다면 지금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자에 한해서 배정을 합니다.
○ 위원장 최영일
47동중에서 읍면별로 민원과에서 배정을 한뒤에 대상자는 각 읍면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예,
○ 위원장 최영일
그러면 올해 사업이 착수 되어 가지고 완공을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상자에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대상자 선정이 잘못 되었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예,
○ 위원장 최영일
대상자를 선정을 할때는 면에서 물량은 1개가 있고 신청자는 많다 보니까 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날 꿈을 잘 꾼 분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요. 내~ 가지고 있다가 47동중에 10동이 착수조차 않고 있다는 것은 사업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 내년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한은 되어 있지요? 명시이월 시켜서 명시이월을 기다리면 안 되요. 이런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안하면 반납조치 받고 바로 다음 대상자를 선정해 주어야 맞습니다. 그렇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예,
○ 위원장 최영일
대상자 선정시에는 다시는 이런 뽑기 같은 것 말고 순창군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보조금을 못 받은 분 내지 덜 받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어야 된다. 참고하시고 민원과에서 행정정보공개 조례 운영하고 계시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예,
○ 위원장 최영일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행정정보 공표 제도라는 것이 이지요? 공표제도에는 정기적 공표가 있고 수시적공표가 있지요? 정기적 공표는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 수시적 공표는 그때그때 조례에 정해 논 사항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공표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행스럽게 민원과에서는 공표를 안 한 내용이 없는데 수시적 공표나 정기적 공표도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예,
○ 위원장 최영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내용 과장님께서 확인 해 보셨습니까? 미 공개되어 있는 과가 있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특히 우리군청 자체감사결과 교량터널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공표가 아니고 정기공표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공표를 안한 것은 주무과할 때 본 위원장이 질타를 하겠지만 공표제도를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공표를 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건에 대해서 촉구한적 있습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못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안했어요? 못했어요?
○ 민원과장 윤영길
안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왜 안했습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앞으로는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왜 안했어요? 못했다고 해야지요. 앞으로 챙기겠다고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주무 부서에서 그때그때 공표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공표를 하게끔 주무과에 관련부서에 촉구토록 하시고 이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예,
○ 위원장 최영일
행정정보공개 청구 현황을 보니까 2010년 578건, 2011년 483건인데 비공개하고 기타취하 132건 2010년도에 공개하지 하는 사항이거든요. 비공개가 30건 취하 기타사항이 102건, 2010년도에요 2011년도 비공개하고 기타 취합등이 도합 100여건이 넘는데 비 공개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내용은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개인 신변상이나 법으로 미공개로 분류된 사항에 대해서 미공 개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미 공개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2010년도 2011년도 내용을 보자는 것은 아니고 미공개대상으로 결정된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정보공개 심의 위원회가 있지요? 위원회 임기가 몇 년 입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2011년도에 위촉되신 분인가요? 언제 위촉되었습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2011년 3월에 위촉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11년 3월 전년도하고 위원회 명단이 다른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위원장 1분, 당연직이 기획재정실장, 행정과장, 민원과장이고 나머지가 위촉직인데 위촉직은 행정정보공개 관한 학식이 출중하신 분을 위촉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행정에 몸담고 계시는 부군수를 비롯한 당연직 위원이 4명이고 위촉직위원이 3명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 행정정보공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심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위원회지요?
○ 민원과장 윤영길
예,
○ 위원장 최영일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5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정보공개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분공개가 3건, 비공개가 1건, 부분공개가 4건, 비공개가 1건 인데 심의위원회 구성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외부의 위촉직 위원이 많아야 된다. 이건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수를 했을때는 무조건 당연직위원이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자는 부분이 높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위원장이 지적했다고 무조건 맞는 말이 아니고 그러한 여지가 높다. 상위법령이 딱 무조건 당연직은 4명이고 위촉직은 3명으로 해야된다라는 규정이 없다라면 위촉직 위원을 당연직위원보다 1명을 더 주어야 한다.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 주시고, 그리고 군유재산토지매입과 관련해서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현재 땅만 매입해 놓고 다음 결정을 2필지는 매입 했지만 나머지 1필지는 매입을 못해서 계속 그분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3필지를 다 사야 다음 계획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최영일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매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 민원과장 윤영길
예,
○ 위원장 최영일
당초에 저희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보조경기장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예산 수반은 어떻게 됩니까?
○ 민원과장 윤영길
체육시설관련 운동장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동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민원과에서는 땅만 사고 일단은 주무부서에서 사업은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부 군수님!
○ 부군수 신현승
예,
○ 위원장 최영일
2012년도에 예산 계상이 됩니까?
○ 부군수 신현승
2012년도 예산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그 부분은 체육진흥사업소 행정사무감사때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감사합니다.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
○ 위원장 최영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담당계장들 하나도 안 오셨습니까?
○ 임예민 위원
간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안오셨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부군수! 지금 어떻게 된 것 입니까?
○ 부군수 신현승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바로 입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감사 위원들이 기다리면서 감사를 합니까? 기다리고 있을테니까 오시라고 하십시요?
○ 부군수 신현승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와서 기다리고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감사위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하고 담당들 다 오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감사받는 태도가 아주 불량합니다. 시간이 5분이 남았어도 먼저 기다리고 계셔야지 감사 위원이 기다리고 있게 하면 안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계장이 아직 참석하지 않는 관계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참석하는데로 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1시 57분 감사실시)
○ 위원장 최영일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당초계획은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현황까지 보고를 받고 중식을 할려고 했었으나 시간 관계상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실시)
○ 위원장 한성희
오후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 담당 김도철입니다. 기초생활담당 김규완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장현주입니다. 민생지원담당 설인환입니다. 아동복지담당 양은욱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일
보고 하기 전에요. 부군수님 오후 일정이 어떻게 되시지요?
○ 부군수 신현승
오늘 농수산식품부에서 친환경 광역단지사업현지 실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관계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업무를 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몇 시부터 이지요?
○ 부군수 신현승
3시부터 이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3시부터 보고를 하시고 지금 1시 30분이니까 2시 30분에 가셔도 괜찮습니까?
○ 부군수 신현승
예, 괜찮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페이지는 95페이지부터 입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는 95~112페이지입니다. 먼저 95페이지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중 일반현황으로 저희과 정원은 20명중에 18명으로 결원이 2명이고 비정규직 공무원이 13명 청경1명해서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인원은 저희들 시도 시군 공통 인원입니다. 기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33개소 단체가 13개소에서 저희들이 46개소 시설과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100페이지까지 저희들 예산 집행 상황으로 총 예산은 150억 5,100만원으로써 집행액은 119억 8,700만원입니다. 이중 잔액이 30억 6,400만원이 남았는데 잔액은 앞으로 12월말까지 해서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10개 분야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저소득층 지원에 중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을 돕고 불편함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 의식을 고취시키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장애인 등록자수는 총 2,972명으로 거기에 1~2급 중증장애인이 655명, 3~6급인 경증 장애인이 2,317명으로 2,97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의료비지원, 일자리 확충과 장애인주택개조지원사업, 장애인 활동보조와 아동재활 치료사업등을 추진 했습니다. 금후에도 장애인 생활안정과 일자리제공,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에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는 순창군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입니다. 참전유공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연간 지원사업비는 350명으로 1억 2,600만원인데 금년상반기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11월달에 65세이상 국가유공자를 발췌를 해서 내년예산 확보해서 내년 1월달부터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국민기초수급자 발굴입니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제를 완화하고 특례적용에 따라서 확대발굴 지원하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996가구에 1,648명으로 금년도 부양의무자 일제조사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를 해가지고 수급자 가족등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부분들과 종합적으로 추진한 부분과 해서 제외대상자가 나와서 작년보다 수급자가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한 상황으로는 신규신청자가 81가구, 기초생활자 79가구, 차상위계층 100가구해서 260세대를 신규수급자나 중도탈락자, 차상위 계층 조사를 했었습니다. 국민체감도 증진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책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11개읍면에 리장회의때 홍보를 했습니다. 사실조사를 통해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수급자 선정보호하는데 있어 자식들이 부양을 기피하고 도저히 도와 주는데 재산상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을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해서 49가구를 수급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시책을 홍보를 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보장 중지자에 대해서는 생활보장편에서 적극적으로 수급자를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쪽은 소외계층 생활안정과 자립의 도모입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참여로 생계기반조성과 자립의지를 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활센터를 통하여 자립구심체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활센터에는 조건부 수급자와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등을 해서 70여명이 자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사업단은 자활근로사업이 6개단, 공동체가 5개소, 위탁사업 2종해서 11개단의 2종 위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활센터 관리운영토록 지원해 주고 근로사업비를 지원했으며 주거현물급여집수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과 자활사업참여자 자활장려금지원등 자활공동체 운영등에 금년도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활사업 근로자들에 지원과 그 외 미진된 주거현물급여집수리사업과 2012년도에 지역실정에 맞는 시장진입형 신규 자활사업 발굴해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여성맞춤형 교육 및 취업지원입니다.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취업교육과 여성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직업교육 확대로 여성능력인 인력자원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성취업센터를 군청민원실에 설치해서 접수받아서 취업자가 취업이 되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 사회교육을 금년 2월달에서 12월까지 계속해서 실시해서 연계해서 취업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취미교육 4개과정과 기술교육 5개 과정 해서 2개과정 해서 400여명을 차별화된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했으며 전래놀이지도사양성 교육이라던지 아이돌보미양성교육,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교육등 3개 과정에 81명을 여성 취업 맞춤형 직업교육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성취업상담센터 운영으로 구직자 등록 393명을 받아서 구인업체를 발굴해서 258명을 취업과 연계 시켰습니다. 금후에도 교육과정에 대한 간담회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여성사회 교육의 작품발표회를 통해서 2012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없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여성권익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목적은 여성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통한 여성상을 구현하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순창군 여성단체는 12개 단체로 1,160명으로서 전체인구 여성인구 15,000명중에 8%정도가 여성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활동 센터에는 508명이 등록이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80세대에 215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여성주간기념행사와, 합창대회, 주부싸이클대회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으로 3단체의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밑반찬이라던지, 동절기 김장지원, 조손가정 결연, 재활용알뜰시장을 운영했습니다. 무료빨래방을 운영해서 주3회 지금 10월말까지 해서 700세대에 대해서 19,500점을 수거해다 처리했습니다. 다음에는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확대는 40%이상 참여 확대를 해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폭을 높여서 저희들이 목표하는 인원까지는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자립에 지원해서 자녀학비지원등 각종 양육비라던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금후에도 국제결혼가정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내일 8쌍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주로 해서 여성지도자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위탁교육 12월중에 공직자 성희롱예방 및 양성평등 의식교육을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쪽 바람직한 다문화가족 형성 지원입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사회 적응력 향상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주 현황은 출신국가별로 9개국에 267가정이 있고 자녀수 383명입니다. 다음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1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다문화가족통합교육과 자녀교육 부부교육 자조모임육성교육등 가족상담과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육과 언어영재반교육, 자녀언어발달교육, 통번역등 다문화가족 5개 사업에 다문화가족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지도사 12명을 두어서 방문지도사를 통해서 한국어 교육과 부모교육, 자녀교육지원 서비스 등 찾아 가는 맞춤형 방문교육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영어라든지 일본어, 중국어 등 이주여성 원어민강사 12명을 양성을 해서 어린이집을 통해서 어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주여성 국제운송비라던지 다문화여성 취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09~2011년까지 3년간 지정된 것이 마감이 됩니다. 새로 지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12월중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내년부터는 재 지정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및 멘토링행사등을 12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위기가구에 대한 민생지원입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 서비스를 연계 지원해서 위기상황 조기극복을 도와주기 위해서 뜻이 있습니다. 이분야는 4개분야로서 긴급복지지원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례관리, 자원봉사종합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긴급복지지원사업 36명에 51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지원 저희 분야에서 지원한 분야는 35명에 26백만원이고 기타 긴급보호, 재난구호 지원등을 1억 89백만원을 별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가족봉사단운영이라던지 재활용품나눔센터, 집수리봉사단, 발맛사지, 이혈, 손맛사지등 전문봉사단의 주요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긴급지원이나 기초수급자 탈락자 및 읍면 추천자등을 사례관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겠으며 위기가구에 대한자원봉사자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분야로서 차별화된 복지서비스를 통해 아동과 부모가 함께 추진하자는 뜻으로 요보호 아동의 안정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써는 보육시설이 15개소, 아동시설이 5개소, 보육시설정원이 785명인데 지금 646명으로 정원대비 약 82%정도 현원이 있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은 96명 정원에 94명으로 97% 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했고, 인건비등을 지원했으며, 셋째아 이상 자녀보육료도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교재ㆍ교구 구입이나 소년소녀가장, 위탁세대도 지원했으며 결식아동 학기중 방학 급식비라던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등 아동보육시설에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요보호 아동을 적극 발굴해서 중점적으로 관리 하겠으며 보육과 아동복지시설을 수시로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서 기회가 없어서 참여를 못한 미참여시설 4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2개소를 실시도록 되어있는데 1개시설이 포기를 해서 1개시설만 하고 내년에 3개 시설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청소년센터 운영상황으로서 인성, 교육, 취미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성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진로라던지 성예방교육, 가족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청소년들을 보호하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저희 주요 시설에는 청소년센터에 청소년극장등 14개 시설이 있으며 여기에는 상담사와 지도사, 청경 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청소년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 운영위원회, 아동ㆍ청소년 참여 위원회 운영을 했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체험교실과 여름방학교실프로그램, 어린이날 가족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였으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진로발달, 탐색, 전공검사, 심리 검사등을 실시했으며 개인상담과 전화상담, 기타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등 학교 성교육과 인터넷 성교육등을 동시에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토요일 체험교실 운영과 가족프로그램 운영등 계속적으로 시행하여서 청소년들이 밝고 깨끗한 시설과 마음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지난번 수해 났을때 무료빨래방 시설을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자원봉사자들과 하루동안 빨래를 하면서 같이 느낀 상황인데 기계들이 너무 노후화가 불편을 많이 겪은 기억이 있는데 되어서 과장님 예산을 충분히 잘 세우셨습니까? 말리는 기계, 빠는 기계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또 수해난 빨래를 쌓아 놓았는데 그걸 빨아서 말리지 못하고 도로 썩는 냄새가 나는것을 봤거든요. 정말 문제점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반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작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런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비가림시설이나 빨래 빠는 기계, 말리는 것 등 그 부분을 충분히 예산반영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시설문제는 위원님들께 특위때 지적을 받기전에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만, 시설문제는 그안에서 부터 추진을 해서 이달 25일쯤이면 비가림시설이라던지 보강시설은 완료를 합니다. 시설은 완료하고 내년에는 빨래할 수 있는 세탁기라던지 기구는 예산 확보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다행입니다. 타 시군을 보면 무료빨래방에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거기에 와서 취업을 해서 일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더라구요.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오셔서 자원봉사로 일을 해주시고 있는데 감사드리고 여성단체 발전기금 내년에 확보 하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기금은 내년에 1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 이기자 위원
올리시지 않으셨으면 정말 잘 챙기시라고 할려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다른사회 단체하고 순창군 여성단체 회원들이 다른면이 있거든요. 자기 본인 부담을 많이 하고 계시고 회비를 충분히 내시고 마음으로 우러나서 자원봉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기금이 여러가지 있지만 축소시켜야 될 것은 과감하게 없애도 여성단체발전 기금 같은것은 과장님이 충분히 해마다 확보를 하셔야 될것으로 압니다. 왜냐면 이자분이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그전에 5억을 계획하셨어도 현재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7억원 정도 가져야 사실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 이기자 위원
진안군 같은경우는 10억 예상해서 만들고 있고 전주시 같은 경우도 10억을 계속 조성하고 있는데 순창군도 여성단체 회원들이 우러나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 분야에서는 잘하고 있는데는 확실히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충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다문화가정 어린이집 보육시설 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산도 설고 물 설은 낯선 타국에서 우리 농촌으로 시집을 와서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현재 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형편도 또한 곤란해서 이국생활 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순창군 같은 경우에도 다른 외국인여성하고 결혼한 것을 보면 빨리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들도 많으시고 시골에서 농사가 많으시기 때문에 도시아가씨들이 와서 농촌 힘든일 안 하겠다 해서 참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살아가는데 아이들을 낳아서 영유아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는 걸 봤어요? 그 부분이 이번에 동계어린이집 자료를 뽑아보았더니 다문화가정 세대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밀려 있더라고요. 동계에서 3가정의 농민분들이 남원으로 직접 실어 나르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이런 현실을 보고도 내년에 숫자가 줄어들지 모른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 분들이 아이를 출산해서 보육시설에 입소했을때 최우선 순위로 그분들을 배려를 해주어야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서로 오고 가고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다문화 가정은 정말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밀려있는 7세대에 5가정이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입소되어 있는 다문화가정이 몇 집이 안되더라고요. 정말 있을수 없는 일이구 관리하시면서 그 부분을 정말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 앞으로 풍산농공단지 내에도 지금 한국시멘트 방적공장이 들어올 경우에 40대 여성분들을 선호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또 들어간다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그림의 떡이고 취업하는 것은 있을수도 없는 일이라고 봐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동계어린이집 관계는 공교롭게도 아이들이 크다보니까 아이들이 입소를 하는 연령층이 되어서 사실상 그 앞전에 저희 2008년도나 2007년도에 출생자들이 한참 베이비 붐이 불어서 출산이 많이 된 아이들로서 열매반이라고 해서 4세반 어린이집이 끝나는 만 4세가 되었거든요. 12명이나 되요. 이번에 나가면 공교롭게도 막 들어온 아이들입니다. 그 안에서부터 소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안 되어서 금년 12월달 한달 남았습니다만, 가면 이쪽의 그분들이 다 해소가 되고 충분히 결원이 생기고 또, 출생인원이 적어지고 또 포근한 어린이집 시설도 불비하다고 해 가지고 확장을 해서 정원을 늘려서 다른데로 이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확인은 못했지만 이쪽 2군데가 해소가 되면 이번과 같은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져서도 안되고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사업도 어린이 시설 확충을 해서 어린이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뜻을 비추셨고 이쪽 분야의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들이 사실 유등, 풍산, 금과 3군데만 어린이집이 없어요. 유등은 어린이집이 하나 생기고 인계하고 3군데가 없는데 3군데 어린이집은 보육심의위원회를 걸쳐서 어린이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난다면 별도로 설치를 해서 운영토록 하고 지금 현재 추세로는 앞으로 그렇게 출생율이 적아지기 때문에 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과 같은 부족한 상태는 나가지 않고 앞으로 그쪽에 또 방적공장이 생겨서 타지에서 오는 사례도 있을 것 같고 저희들 인원이 다 못 찼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체육센터에서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도 시설이 부족하다면 희망자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시설을 충분히 확충을 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예,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전 계획이 없으시면 그 전에 면장님실을 축소를 해서 다른곳으로 옮기시든지 119사무실을 저쪽 본관쪽으로 옮기시는 쪽으로 건의를 드렸더니 이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정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이 다문화가정은 제발 아니기를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해서 지원하고 계시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운전면허 취득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자가 재작년에는 1명이던가? 하고 금년에는 운전면허 취득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그전에 30만원씩 지원해주었는데 운전면허 시험이 쉽게 되어 15만원으로 50%로 지원을 해 줍니다. 열악하고 그래서 운전을 배울만한 사람들이 없어서 금년에는 한명도 없습니다.
○ 이기자 위원
장애인 연합회에 전화를 드려서 여쭈어 봤습니다. 지난번에 한분으로 되어 있고 면허증을 취득하시려는 분들이 없으니까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받으면 좋지요? 그 부분에도 도비가 50%되고 군비 50%로 하니까 연합회와 충분히 공조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장애인분들이 모르고 또 신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받으실 려고 하시는 분은 보통 일반인들보다 적을줄은 알지만 도비를 50%나 받을 수 있는데 순창군 3만 인구에서 장애인 1분만 면허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웃음이 나오는 일이거든요? 과장께서는 없다고만 하시지 말고 연합회에서 시각 같은 경우는 힘들겠지요? 운전을 하실 줄 있는 지체장애인쪽에 면허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 한성희 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 총 집행상황을 보면 약 20%가 남았는데 전혀 사용 안한 예산도 있는데 이것 내년에는 20%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12월까지 하면 조금 남고 거의다 집행합니다.
○ 한성희 위원
전혀 1원 한장도 지출이 안된 곳도 있는데 이런데는 한번 왜 지출이 안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사회복무요원들 재해보상 관계는 재해가 없어도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재해가 없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재해가 없어서 그렇고 다음에 장애인가정양육비 지원 관계는 6세이하 아동들에게 5만원씩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6세 이하 장애인 아동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 부분이고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청각이나 시각장애 부모가 있는 자녀들로서 비 장애인 자녀들에게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해당이 없어 지급을 못한 부분입니다.
○ 한성희 위원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여성단체역량강화 사업은 12월달에 저희들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이것이 필요 없는 사업같으면 내년예산에 세우지 말까 하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아닙니다. 가족폭력피해방지 70만원짜리 있는데 지난번 까지는 없었는데 폭력을 해서 갑자기 1명이 발생이 되어 357천원 지출을 했습니다. 1명이 발생이 되어 58년생인데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 한성희 위원
99쪽 보면 다문화가족 복지사업에서 45%가 남았는데 본 위원이 항상 다문화가정한테는 아낌없이 사용을 해서 인성교육과 언어교육 또는 예절교육을 시켜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으면 그런데다 사용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들한테 많은 할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공교롭게도 이후에 계획들이 많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거의 지출이 다 됩니다. 쭉 해왔는데 인성교육 분야도 한 위원님께서 늘 지적해 주셔서 각종 교육시키면서 그 쪽 분야에 넣어서 교육도 다 시켰습니다.
○ 한성희 위원
109쪽에 보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원어민 강사 12명으로 해서 주 1회 1시간으로 했는데 주1회 1시간하면 이건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산이 적어서 올해 2,500만원 가지고 하면서 부족해서 내년 예산에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말씀 드린데로 강사 하나에 15만원씩 못줍니다. 그래서 내년에 배로 말씀드려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 한성희 위원
해 준다는 하나의 요식행위 뿐이지 실질적인 도움이 안 갔지 않았나? 그래서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라도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꼭 외국어 보다도 우리 한국어라도 잘 가르켜줄 수 있는 다문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예민 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잘하셨지요? 위원장님께서 숙제를 주셔서 11문제까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보육료지원 문제인데 셋째아 출생이 2011년도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다 파악 못하셨지요? 그런데 우리 순창군에서 셋째아 보육에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셋째아도 중요하지만 정말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할 시기가 이미 도래해 있습니다. 우리군은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다고 과장님 동의 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 임예민 위원
신생아를 출생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할려면 수차례 맞추지요? 요즘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다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내 새끼는 정말 귀엽단 말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 입히고 싶고 좋은 것 먹이고 싶고 예방주사도 싼것보다 더 좋은 것 맞추고 싶고 실질적으로 순창군 같은 경우 보면 예방접종을 해주기 위해서 광주나 전주, 타지로 나간단 말입니다. 왜 그런 고가의 예방접종약이 순창에는 비치가 안 되어 있지요? 그것은 인정하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아이를 낳은지 오래 되어서 그런가 본데 저는 젊은 세대들하고 생활정치를 하는 일선에 있다 보니까 자주 접합니다. 과연 예방접종비가 그 사람들 하나하나 따지면 고가의 예방접종비를 맞추어야 되고 교통비라던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보니 어려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타 자치단체를 보면 행정에서 해주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전체를 요?
○ 임예민 위원
예, 그 얼마 안 되거든요. 순창군에 1년에 출생하는 신생아 수는 소수입니다. 막말로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그 예산을 아껴야 될 필요성은 없다. 덜 아끼고 투자를 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순창군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동의합니다.
○ 임예민 위원
이런점 개선을 해주시고요. 동료 한성희 위원께서도 다문화가정에 있어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다 보니까 말은 아주 잘합니다. 오히려 엄마가 아이에게 배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르쳐야할 처지가 거꾸로 바꿔 자식한테 말을 배우고 있는 추세에 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나름대로 한번 생각한 것이 시골 마을에서 경로당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동참을 시켜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 해주고 다문화가정도 마을구심체 일원으로서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 임예민 위원
장애인쪽에 아직 발굴을 했다고 해도 아직도 발굴이 안된 사각지대가 더러 있을 겁니다. 이런데를 세세히 좀 살피셔서 다 누구나가 똑같이 혜택받고 그런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순창군이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주민자치 담당하는 사회단체가 11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 임예민 위원
그런데 5~6개는 사업내용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또 명칭도 유사한 단체도 있고 고령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한분씩 돌아가시고 숫자가 줄어들어가는 판국인데 몇분만 동네 계하는 식으로 하는 것 보다 이런 단체가 활성화 되고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이제는 도래가 되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저도 임예민 위원님의 내용에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단체가 사실상 단체자체도 저희들이 계모임에서 하는 모임의 여기저기포함이 되는 식으로 해서 한 사람이 여러 사회단체에 중복 가입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소화해내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노래교실이라던지 이런 부분도 중복된 부분도 있고 사실 업무 가지수를 다 외우지 못합니다. 저희들 요양사 하나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 또 건강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 또 건강장수과에서 관리하는 부분 여러부분들이 관리해서 교육을 시켜놓고 보면 전체교육을 시켜야하지 이렇게 다 시키지 못하고 어디쪽에서 잘못했는데 이쪽에서 교육을 시켜놓아서 저쪽에서 잘못한곳이 발생이 되어 함께 책망을 받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단체부분에서 통합된 부분은 저도 나름대로 통합을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전적지 순례라는 것이 6군데 있습니다. 11개 중에 전적지 순례가 그 내용만 보더라도 전적지가 대한민국에 여기저기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극한된 전적지라고 보는데 동일한 내용이 6군데가 올라 왔습니다. 단체명칭을 보더라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오밀조밀 찢지 마시고 크게 만들어서 정말 활성화 시킬수 있는 그런 방안 찾아 주십시요? 그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문제점이 어제도 6.25참전 동지회도 사무국장이 오셔서 했는데 저는 보훈단체가 많아서 보훈단체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사무실도 같이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데 중앙에서 장들이 다 있어서 시군통합을 못하게 그것들이 제일 큰 애로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도 의장단 협의회에 건의사항으로 한번 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위에 다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또 무슨 자기네들이 보훈법들을 만들어서 위에 관련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지원 사격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임예민 위원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질 좋은 단체로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에 방과후 어린이 보호센터와 그것과 지역아동센터를 보면은 급식비라든가 간식비 이런 것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동센터 운영에는 1인당 1천원입니다. 요즘 1천원 가지고 무엇을 먹을 수 있습니까? 간식으로 우유나 하나 주고 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다른곳은 급식을 주니깐 그러는데 아동센터는 아이들이 오후에 2~3시경에 와서 6시에 가니까 간식만 주어도 되기 때문에 위에서 책정이 되어서 오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임예민 위원
윗선만 핑계를 대시지 마시고 우리 순창군에 걸맞은 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아이들이 운영센터를 찾았을 적에 내가 가고 싶다 어디가서 놀다가도 거기를 찾아가서 여럿이 놀고 아이들이 융합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게임방만 가야 아이들이 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챙겨주시고 여기 보면 15명이 근무하는 방과후 어린이 보호센터가 있어요? 여기 인건비가 취사원 1명이 무기 계약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청소년센터...
○ 임예민 위원
여기는 100% 군비로 지원하는 곳이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저희 군에서 직영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되면 계약에 의해서 무기계약으로...
○ 임예민 위원
다른곳에서는 우리 행정에 근무하는 계약직들은 무기계약 하나씩을 할려고 그렇게 목을 놓고 하수인 노릇을 해도 어려운 처지인데 여기는 그렇게 쉽게 되나 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연한에 의해서 합니다.
○ 임예민 위원
그거야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서 하는 것이지 요식행위가 없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못하는 우리행정인데 이건 좀 불평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저희들도 그냥 노는 것 같아도 나름대로 방과후라던지 몇 번 가보았는데 나름대로 집에도 못가고 수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 임예민 위원
이유야 있겠지요? 그러면 일례로 우리 행정에 근무하는 우리 계약직들을 보면 새벽부터 나와서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있습니다. 겨울같은 경우에는 새벽 2시~3시 할것 없이 모래뿌리고 다니고 다 하고 다닙니다. 그 정도 안하고서 어떻게 돈주고 누가 부려 먹겠습니까? 이런 것은 좀 불평부당 하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전체적으로 봤을때 그런 부분들로 느낄수도...
○ 임예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순창이 정말로 담당과에서 과장으로서 근무를 하시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부서에 과장으로 계시거든요. 모든 것이 빠짐없이 세세히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뭔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 위원장 최영일
예, 임예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간단히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한성희 위원
신생아 예방접종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보건소에 웬만한 것 은 다 무료로 해주고 또 소수액은 보조도 해주고 하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 한성희 위원
손자들이 4명이나 되다보니까 소아들에 대해서 자주 접하다 보니까 알수 있는데 요즘 새로운 병이 유행이 되어 백신도 새로운 것이 많이 나와서 백신 한번 맞는데 20만원 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순창은 그런곳이 없고 그래서 꼭 광주 소아과병원에 가서 맞아야 한다고 하는데 자식 하나 낳고 귀하니까 맞히는데 많이 나아도 소중하니까 맞히겠지요? 그런데 20~30만원 짜리는 전혀 지원이 없다. 그래서 자기돈을 들여서 광주까지 가서 맞추어야 한다고 해서 광주 큰 병원에서 가는데 이왕 지원할려면 그런 고액의 예방접종비도 50%를 지원한다거나 다른 소액의 예방접종비와 같이 지원해주면 좀 소아를 키우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란가 적은것과 같이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비단 저희들 업무보다 의료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주 업무는 의료원에서 예방 접종관계를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과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자부한테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신생아를 낳으면 그런것정도는 지원을 해주면 광주까지 안가고 또 큰것도 50%지원을 해주면 순창에서 신생아를 낳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의료원과 의논해 주시고 부군수님! 그런 예산을 세울수 있도록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군수 신현승
우선 의료원과 협의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주 위원님!
○ 정봉주 위원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맬제 전적기념비 조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인데 2011년도로 명시 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맬제 전적기념비 사업비가 사실상 사업이 토지승낙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지주가 정읍에 사시는 분이신데 저희들이 8차례 가서 잠을 자지는 않았지만 밤늦게까지 복흥주민들을 모시고도 가보고 도저히 그 양반이 삼청교육대를 다녀오신 분이라는데 도저히 이야기가 안 됩니다. 여러차례 했었는데 그쪽에다는 못할 것 같고 금년에 사업을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그쪽 사업을 우리 현충시설이 있는 부분과 병합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다시 보고 드리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봉주 위원
지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그 양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봤는데 안된다면 2009년도에도 명시이월을 시키셨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그래서 올해 반납을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최영일
빨리빨리 결정을 해서 반납을 해야지 능력, 땅 탓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금년까지는 해 볼려고 했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돈만 들고 계셨지 결산 추경때 반납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 위원장 최영일
결국은 반납하시는 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못하고 반납합니다.
○ 위원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사업 못할거면 빨리 빨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봉주 위원
못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본 위원은 취지에 맞게 추진되지 않아 극도로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만큼 이번 결산추경시 바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한가지더 장애인 연합회가 2군데로 분류가 되어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사실상 연합회로 전체적으로 들어 왔는데 장애자립회하고 시각장애 분야가 사업상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가 있습니다. 분류가 되어서 장애인연합회 관계 불협화음도 있었고 새로 오신 연합회장님께서 이렇게 합치는데 저희랑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고생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불협화음이 1~2년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불협화음을 못잡고 계시는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양반들이 장애인들 시각장애인 나름대로 특히나 시각장애 나름대로 업무를 하면서 지켜보니까 보이지를 않으니까 의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주어야 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쪽 부분에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해서 같이 추진을 하면 잘 될 걸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강성오 연합회장께서 굉장히 어떤 객관성이나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 기회에 연합회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그 어떤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분들이 힘을 합쳐도 못자라는 어떤 힘인데 그런 힘들을 자꾸 나름대로 어떤 개인적인 힘을 발휘한다면 더욱더 꺼리지 않겠는가? 이런것들은 행정에서 앞장서서 정말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도 잘 하시겠지만 그 분들이 항상 어떤 따뜻한 그런 품에서 모든 분들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그렇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순창군에 사회복지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어떤 시설인지 시설은 장애인시설 3군데...
○ 정봉주 위원
복지시설은 많이 있는데 김도철 계장님하고 상의도 해보고 했는데 김도철 계장님께서 굉장히 정직하고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안 할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더러 타시군을 보면 특정의 어떤 종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입소를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이력서를 제출을 하면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어떤 종교자체는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개인한테 거기에 입소를 하면서 만에 하나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정말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물론 그래서도 안되고 종교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불교면 불교, 기독교면 기독교에서 자기 교회를 안다닌다고 해서 서류를 해서 냈는데 떨어지고 저도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설도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곳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거의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단체에서 저희들의 어린이집이라던지 다문화가족, 일반노인재가복지센터, 이런 부분들이 종교단체에서 2~3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종교단체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1~2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본적도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그런적이 없다고 하는데 다문화센터도 위원님들에게 사석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에 다문화시설이 있다보니까 종교시설에 다문화가족들은 기독교가 아닌 사람은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 정봉주 위원
과장님! 제가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안 했잖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기독교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순창군...
○ 정봉주 위원기
방송을 하고 계신데 기독교라 이야기를 하면 정말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저는 어떤 특정인의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종교단체가 기독교단체밖에 없어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정봉주 위원
타 어떤 시군을 보면 정말 어떤 아주 나쁜 종교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종교단체에서 나름대로 시군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데 자기들 어떤 나름대로 모집인원을 한다고 하면 정말 그건 모순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순창군내에 복지시설에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다 하셔서 할 것은 없는데 보충질의 건으로 몇마디 하겠습니다. 순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을 보면 혹시 작년보다 나빠졌거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주문한 내역 알고 계십니까?
문서상으로 문서화되지 않아서 잘 모를 겁니다. 첫째는 사업 내용에 다변화 및 내실을 기해달라, 두 번째 자부담비율을 좀 올려주어라, 셋번째가 정산내역에 충실해라 인데 그 이야기를 보면 똑같은 내용을 3장으로 복사해서 아직도 정산서는 미처 못 봤는데 1장은 사업계획서 타이틀이 매우 똑같습니다. 지급청구서 안 봐도 다음 한 장 더 붙는 것은 정산서일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자기들의 단체유지비나 강사인건비 그런 소모성 경상보조쪽으로 잔재가 어차피 경산보조지만 사업을 한 것에 비율이 전체사업비에 10%미만이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모험을 했습니다.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모험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단한 용기를 고심끝에 내려서 질타를 했었는데 결국 압력에 못 이겨서 나머지 60% 일부를 내주었지요. 그러면 내용이라도 좀 바뀌어져야지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에 문제가 있어요. 이제까지 한번도 담당공무원들을 뭐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말을 했는지를 직시 했으면 이런 사업계획서나 이런 지급청구서를 내지는 않았을거예요. 인정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 정성균 위원
그래서 무언가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을 할려면 무언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회말은 의회말로 집행부의 의도는 집행부 의도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불협화음이 있지 않을까? 저는 지난번에 요구했던 것이 다문화가정이나 수급자나 장애인과 사회단체가 자매결연 멘토링사업을 해달라 사업내용이 여기 보면 무슨 전적비순례라던가 어떤 단체는 사업내용 자체가 없어요 자기 사무실유지비로 사용했지 사업자체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하고 어려운 다문화가정이나 수급자나 장애인들과 자매결연이나 멘토링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위원들이나 사회에서 가장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게 인성교육이거든요. 인성교육이 안되어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잘못해서 한대 때리면 딱 돌아서서 휴대폰 꺼내서 학원폭력이 있다고 그러는 세상이 지금이잖아요. 원래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인성교육이 참 필요하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 어려운 가정들이 사회적응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을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감싸줄 그런 집단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단체의 지각있는 지성인들이 아닐까? 그분들이 주가 되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의 하나하나를 멘토ㆍ멘티가 되어가지고 감싸주고 어려운 일을 해결해주고 관심 가져 주고 그러면 인성교육과 더불어 사회의 나쁜 사례가 많이 줄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단체간 결연 사업이나 아니면 수양아들 삼기 운동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노인이 돌아 가시면 그 동네 이장 하나 와서 초상을 치루고 있는 것을 몇 번 봤거든요? 그 노인하고 특별사회단체하고 결연을 해서 풍산의 노인들은 어느단체, 동계노인은 어느 단체에서 거기에서 그런 가족이 생기면 자기 동네의 부모가 죽은 것 마냥 아니면 동료가 죽은 것 마냥 애경사에 슬퍼해주거나 같이 기뻐해 주면 더 소속감이 있고 사회에 대한 그런 것이 배가 될텐데 왜 그런 생각을 안하시는지 저는 그걸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부다 공염불로 흐르고 말아요. 행감때 의례적으로 하는 소리 이때 지나면 땡 그렇게 되어서는 자꾸 집정부와 우리 위원들간에 갈등만 쌓이는 것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암튼, 단체들 저희들도 노인분들 관련된 단체도 있고 여성단체들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처럼 능력있는 과장님 아니면 못합니다. 저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자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분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데다가 신경을 써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해내면 더 돋보일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번에 군정질의에 전동스쿠터나 수동휠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려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중이다라고 해서 생략을 했거든요. 지금 문제는 전동스쿠터나 휠체어를 자비로 구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까지도 자비로 산사람들은 사실 혜택을 더 주어야 합니다만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지원받아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공히 똑같이 그 사람들이 장비를 유지보수 점검에 대한 원활한 관리대책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지금 현 대상자들에게 사주기만 했지 유지보수나 수리해주고 하는 것은 2010년도에 좀 했다가 안했고 내년도 예산에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제가 볼때는 정비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토바이센터나 농기구 수리센터에서 고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의료기구로 들어가서 의료기구 취급하는 곳에서만 하더라구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그 대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순창에서 다행히 한곳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 정성균 위원
거기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이것은 어느 규모로 고쳐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장을 통해서 면에서 보고를 받고 한번 걸러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하고 결재가 나면 거기에다 의뢰해서 고치는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다른곳에 우리가 예산에 관심이 많아서 예산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순창군 예산이 절약하거나 삭감해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예산들을 그런쪽으로 돌리면 복지사회 건설에 좀 빨리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전동스쿠터나 전동, 수동 휠체어에 대해서 관리대책을 각별히 세워 주시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 정성균 위원
또 하나는 ATV라고 해서 사발이를 알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순창군의 노약자들의 교통사고에 거의다가 그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 구매를 하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거기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90%이상이 무등록 무면허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 정성균 위원
그 분들이 옛날세대가 되어서 배움이 적으시고 또 어려운 세대를 겪으면서 교육을 기회를 받지 못해서 등록이나 면허에 대해서 큰필요나 관심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장수고을 고장에서 그런 자꾸 그런 불의사고 수명이 줄어든다거나 의료비가 증가된다면 군으로 봐서도 먼 안목으로 봐서도 상당히 큰 손해거든요. 그래서 사발이 현황을 각 읍면에다 해서 전부다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셔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만, 전동스쿠터나 휠체어관계는 내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수리해주는 부분에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발이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에 전수조사를 읍면에 내려 보냈습니다. 사발이 전수조사를 다 해서 그쪽 부분의 2009년도인가 경찰서하고 추진을 해서 사발이 출장면허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교육 비슷하게 시키고 이번에 자동차와 관련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사가 다 되면 지역경제과와 경찰서와 합의를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분야에 나가서 출장 면허도 내주고 등록도 시키는 작업을 한번 실시 할려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과장님처럼 다른 군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을 차별화 해서 가야 우리 순창군이 장수군으로 해서 명분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는데 우리 노인양반들이 친구가 농담으로 그러드라고요. 빨간불은 무엇이고 파란불은 무엇이냐고 하니까 빨간불은 빨리 가라고 해서 빨간불이라고 해서 농담인줄 알았더니 할아버지가 진짜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빨간불은 빨리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런 기본교육 정도는 우리 행정과 경찰이 협조해서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 위원장 최영일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다 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상담사가 8월달에 채용이 되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전년도 지적 사항이었죠? 인건비는 어디에서 주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인건비는 국비로 들어 갑니다.
○ 위원장 최영일
상담사 인건비가 국비로 주고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일부 군비 포함되는데... 군비는 기존에 있는 상담사는 군비로 지원해 주었고 상담사 추가 인원은 국ㆍ도비가 좀 내려와서 저희들 것을 보태어 8월달에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추경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1회 추경때에 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1회 추경에 되어 있어요? 본 예산에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본 예산에는 1명분만 있고 추경자료는 못 봤는데 추경에 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추경에 1명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청소년육성기금 관계도 전년도 행정감사때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1년후에 답변내용이 2012년도에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답변내용이 그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금년에 솔직히 폐지를 할려고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도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주는 것이 여러가지 장학금이 있고 그것을 주어봐야 효과성도 없고 그래서 폐지를 지금까지 못했는데 조만간에 그 분야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왜 1년까지 두고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사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청소년분야에 무엇을 없앤다고 하니까 큰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효과성으로 봐서는 별로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청소년분야에 무엇을 하나 없애는 것은 좀 그런 분이 있어서...
○ 위원장 최영일
들고 있으나 놓으나 어차피 없앨려고 생각은 하고 계시는 것이 잖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존치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라고 했더니 1년동안 들고 있다가 2012년도에 폐지를 검토하신다고 하시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바로 존치여부 가능성을 판단하셨으니까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그렇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명시이월 사업이 2건인데 2건다 사업을 못하고 있지요? 못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못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6.25 참전국가 유공자 건립비, 기념비 2,500만원 불용처리 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아직 안했는데 2가지 불용처리 대상이라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 보훈처에도 가고 해서 보훈처 예산을 30% 지원한다고 해서 2,000만원 지원을 하면 그 돈 가지고 저희들이 못하거든요 2,500만원 가지고는 요구하는 내용이나 간이 설계식으로 받아본 내용을 보면 못해서 7,000만원이 들어 가는데 보훈처 예산이 2,000만원 정도가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면 그 부분하고 합쳐서 저희 군비 한 5,000만원 세워서 7,000만원 정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할려고 확보를 못해서 사실 못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6.25 참전국가 유공자건립 사업은 어디에서 추진한다는 것 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저희들 6.25 참전 동지회에서 하는데...
○ 위원장 최영일
예산은 확보해서 하는데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불용처리를 하시것 아니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 위원장 최영일
그럼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여기에서 분권교부세 찾고 뭐찾고 그러는데 군수가 적극적으로 할려고 마음먹으면 무슨 분권교부세가 필요 하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물론 군비로만 할려고 마음만 먹으면 했기는 했지요.
○ 위원장 최영일
제가 판단하기로는 6.25참전용사회에서 우리가 건립비를 세워달라고 하니까 안 해주기는 뭐하고 해주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분권교부세 핑계대고 돈이 안와서 못해준다는 핑계대는 것 아니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그것은 아니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예산은 다른것과 틀려서 2년전에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요? 다른 예산은 올해신청하면 내년에 되는데 올해와 가지고 안돼 있어서 그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불용처리하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내년 예산에 내려오면 내년 중반정도에 추경에 확보합니다. 내시 오는것 봐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명시이월 시켰다가 안 오면 안하시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명시이월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최영일
불용처리 되었으니까 내년에 가내시가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저 본 위원장이 생각할때는 핑계밖에 안됩니다. 이후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을 해서 그때그때 예산을 결산추경에 반납을 하셔야지 이렇게 명시이월 시켜놓고 불용처리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인정하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11개인데 2개 사회단체가 올해 사업 포기하셨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본 위원장이 9개 사회단체 보조금 자료를 살펴보니까 순창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2조 7항에는 보조사업 시행시 최소 20%이상 사업비 자부담의 능력이 있을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정관내지 회칙에 회비납부조항이 반드시 삽입을 하라고 의원발의로 이 2건을 작년 2차정례회의때 개정을 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 9개 사회단체에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정관을 다 읽었습니다만, 읽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는 다 모릅니다만, 저희들 사실 단체중에서 2개단체는 회비를 걷는다는 조항이 삽입이 되어 있고...
○ 위원장 최영일
회비가 얼마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1만원 정도에서 2개 단체에서 내는 걸로 되어 있고 6.25참전 동지회는 시기나 이런 것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걷을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걷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식사 비용으로 걷어서 사용을 했더라고요.
○ 위원장 최영일
20%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20% 확보는 저희단체는 보훈단체로서 법령조례에 근거한 지원단체는 꼭 확보를 안해도 된다라는 예외 조항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외조항이 들어져 있지만 확보할 수 있으면 하게 할려고 전부 노인들로 되어 있어서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단체는 안 해도 보훈이 되는데 하라고 하느냐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 위원장 최영일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정관이나 회칙에 모든 사회단체에 해당되는 과에는 다 질의를 드릴 겁니다. 위원 발의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난 후에 위원발의를 통해서 개정이 되었는데 회비 부분하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9개 사회단체에서 자부담 20%이상 충족시킨 단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이 부분도 우리 관련 조례에 맞게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을때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포함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예,
○ 위원장 최영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부군수께서 3시부터 친환경사업 관련해 가지고 심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실수 있도록 먼저 배려를 해 주신 다음에 하도록...
○ 한성희 위원
부군수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그럼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 한성희 위원
부군수님! 가시기전에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생활개선회하고 방재단만 사회단체 보조금 계획서가 안 올라 왔습니다. 심의를 할려고 보니까 그 2가지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영일
방재단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없습니다.
○ 한성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부군수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 한성희 위원
요구자료 맨 위를 보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있는데 여기를 넘기다 보면 모 단체 일년 사용 예산을 보니까 2월 25일 축협에서 정기총회 하는데 식사하고 3월28일 축협2층에서 하는 또 식사하고 2월중 정기총회 하는데 식사하고 8월중 정기총회 하는데 식사하고 10월 정기총회도 그렇고 사회단체에서 달력을 만듭니다. 1,000부씩이나 예를 들어서 지원이 가고 자기들끼리 회원간 친목을 위해서 삼천포, 남해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지원이 되고 12월중 식사하는데 지원이 되고 가만히 보니까 먹고 사용하는데 즐기고 거기다가 자체적으로 효자상을 10명씩이나 주고 과장께서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잠시만요! 봉사단체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 한성희 위원
봉사 단체가 아닙니다. 시회단체 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명칭은 자원봉사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아닙니다. 모 단체라고 했는데 올려준 것 맞지요? 누구하나 확인을 해보세요?
○ 위원장 최영일
자부담 보신 것 아닙니까?
○ 한성희 위원
과가 틀리네요. 자치행정과인데 그래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가 제일 많은 곳이니까? 50%이상이 먹고 쓰고 선진지 견학가고 자기네들끼리 달력도 만들고 열명씩 효자 효부상을 주고 이런곳에 지원을 했는데 이런부분은 의회에서 삭감을 할려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이런 부분은 올리지 말고 단체에게 이야기를 해서 정말 친목을 도모할려면 우리들끼리 정말 우리가 뜻이 있어서 모였으니까 행사비나 다른것이나 지원해달라고 하지 먹는 것 까지 지원을 해달라고 하지 말자. 요즘 세상에 행정에다가 먹는것까지 요구를 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할려고 하는데 확인해 봐야 다 이런식이예요?
○ 위원장 최영일
한 위원님! 다음주 월요일날 전체 참석했을때 공통적으로 있다면 그때 하십시요?
○ 한성희 위원
공통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내년도 사회단체계획서를 받을 때 그런점을 유의해서 전체실과장님이 계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일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실시)
맨위로- 건설방재과
○ 위원장 최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방재과장이 공석이므로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건설방재과 감사는 기획재정실장으로 하여금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기획재정실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기획재정실장 강성일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김일곤 담당입니다. 잰난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김영식 담당입니다. 지역개발업무를 맡고 있는 오근수 담당입니다. 하천업무를 맡고 있는 황정만 담당입니다. 기반조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희 담당입니다. 116쪽입니다. 건설방재과에는 현재 22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총예산액 282억인데 현재 66%가 집행이 되었고 95억정도 34%가 현재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중에 계속사업으로 이월될게 4건 34억이 있고 나머지 한 60억은 금년내 지출이 완료될 사업들입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순창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등 14건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순창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순창읍에만 있습니다. 총62개 노선에 34.5km로 현재 86%정도가 개설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구간은 광로, 중로, 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는데 노폭에 따라서 구분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광로는 100% 개설이 끝났고 중로는 97.5%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소로는 우리가 도로 노폭중 6~12m 도로를 소로라고 하는데 현재 76.3%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한 사업을 보면 중로1호선 향교 앞에 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특위도 가셔서 보셨던 자리로 공사가 끝났습니다. 다음 소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한약건재상 그쪽은 포장까지 다 끝났습니다만 한전전신주 이설 관계가 있는데 토지주가 승낙을 안해서 그쪽 사업이 마무리가 못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토지주하고 조속히 협의를 해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파크 앞에는 대신파크 진입구가 너무 좁기 때문에 넓히는 것입니다. 가스차나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연장이 35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를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사업이 아직은 없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군에 도로가 전체 945km입니다. 도로유지관리는 크게 2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평상시 도로를 순찰해서 도로가 파손되거나 측구가 막힌 부분 그런부분 보수를 하는 것 겨울에 눈이 왔을때 제설작업을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축으로 2가지 기능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도로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 수로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은 5군데 1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원도로 개설사업은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동계수장에 가설입니다. 그쪽은 이월사업으로 설계는 끝났습니다만 내년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겨울철이 되기 때문에 설해대책이 시급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위험구간 경사지 250개소에 모래는 전부 적치는 했습니다. 내년에도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염화칼슘을 170톤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1년에 평균 150톤 정도가 필요한데 여유있게 170톤 정도 확보를 했고 필요하면은 년초에 구입해서 눈으로 인해서 교통이 두절되거나 군민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ㆍ도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도는 정비하고 있는데가 2군데로 하나는 한내월정선 그 부분 올해 공사를 했는데 지산 안정선은 올해 사업비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한내월정선하고 지산 안정선은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계속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선은 금년에 2억을 투자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2억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공사가 계속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재난예방 관리로 안전한 환경조성 저희 군에 재난재해 지정 관리시설물로 지정된 곳이 78개소입니다. 중점관리시설물이 61개소인데 주로 교량, 터널, 건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면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C급이 가장 상태가 나쁜 겁니다. C급이 14개소인데 교량은 내용을 봤더니 쌍치 원옥교등 10군데 터널이 1군데에 향가터널, 건물은 대일아파트로 C급으로 위험한 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대일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살았는데 C급 가장위험한 건물이라고 하는데 글쎄 이것은 조금 어떤 연도로 지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하다는 개념하고 이쪽에서 지정하는 개념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재난취약시설물은 19개소입니다. 여기는 대형공사장이나 절개지 낙석위험이 있는데 이런곳을 수시로 현장을 방문 순찰을 하면서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안전관리 지역은 장군목유원지등 20개소를 지정해서 그쪽에는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했고 또 안전장비 비치를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난 취악가구 118가구에 대해서는 4월달에 가스보일러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었습니다. 금년에 재난이 가장 큰 게 운암댐 방류 때문에 동계, 적성이 피해를 입은 게 가장 큰 재난일 겁니다. 그쪽의 주민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어제 국민권인위원회에서 와 가지고 현장답사를 하고 그쪽에서 피해자 피해농가들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결정된 사항이 국토해양부에서 그쪽 제방을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토 해양부로 그렇게 대안을 제시 하는 걸로 일단 그런쪽으로 의견은 모아졌습니다만, 운암댐에서 갈수기때는 물을 전부 가두어서 우리한테는 안 보내주고 동진댐이나 농업용수로 쉽게 말해서 물을 가지고 자기들 경영수익을 하면서 갈수기때는 저희들에게 물을 한 방울도 안 보냅니다. 홍수때만 물을 보내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군민 전체적으로 앞으로 의견을 표출해서 개선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군데입니다. 구림면 방화리 문치천은 공사가 끝났습니다. 쌍치면 방산리 방산천은 현재 58%정도가 공시가 되었는데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사업으로 하나 동계면 배자마을 교량개선사업이 내년에 실시가 됩니다. 140m인데 25억원을 들여서 내년부터 해가지고 2013년 그 다음해 까지 완료가 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입니다. 인원이 현재 650명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하천정비, 지장목제거, 지금까지 70여회정도 재난에 관계된 활동을 하셨습니다. 금년에 읍면에 방재단 출동수당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출동수당을 군에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출동수당을 받는데가 쌍치면하고 적성면 금년 8월달에 태풍 왔을때 군에서 명령을 받아서 2군데만 출동수당을 받고 나머지는 아직 출동수당이 지급된 일이 없습니다.
다음 129쪽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은 72억 정도 됩니다. 사업이 표기된 사업은 전체 공사가 끝났고 포괄사업비 25억원중에 7억 7,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이 부분도 포괄사업비는 도로 위험도로 개수나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사업은 연내에 다 완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소하천 정비입니다. 소하천정비는 보조사업이 순창읍 순화소하천, 쌍치면 묵산 소하천 2군데는 16억 3,000만원 사업비 인데 11월중에 완공될 예정이고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데는 인계 쌍암마을 앞들 소하천 정비등 20개소인데 이미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쪽사업은 문제가 없습니다. 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전에 위원님께서 현장특위때 가보시고 여러차례 의견을 주셨던 사업장입니다. 70%정도 공정이 보이고 있고 내년에 돌쌓기, 산책로를 개설하면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추령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입니다. 사업장은 3군데입니다. 복흥면 동산리 동산재, 쌍치면 금평리 서편재 그쪽 공사가 끝났습니다. 복흥서마리 추령재만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해서 사업이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하천기성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하천에 기성제에 어떤 풀을 베거나 오물 같은 것이 있으면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경천쪽은 2차례에 걸쳐서 풀베기를 했고 오수천하고 섬진강은 8월달 집중호우로 인해서 나무에 쓰레기등이 걸려있는 부분에 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기계화 경작로확포장 사업은 금과면 대성지구인데 이쪽 부분은 공사가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135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9개면이 해당 됩니다. 순창읍하고 유등면은 제외가 되고 금년에 마무리 되는 곳이 인계, 풍산, 금과, 팔덕,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동계, 적성, 복흥, 쌍치, 구림 사업하면서 주민들 의견 최대한 듣고 민원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136쪽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영농생활 편익사업등 총 10종의 사업에 16억 1,700만원이 투입되는데 현재 97%로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금 마무리가 안된 부분은 조속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업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예,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에 앞서 본위원장이 위원 여러분께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설방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방금도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를 기획재정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설방재업무는 설계, 토목, 수반등 전문분야의 식견이 요구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정책과 방향에 대한 질문은 기획재정실장이 답변토록 하겠으나 세부적인 사항이나 기술적 요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각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하여 주시고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건설방재과 감사와 관련해서 농촌공사 순창군지사 공기관대행사업 부분에 대한 감사는 공사측에서 피 수감자로 증인이 채택되어 오늘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관대행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방재 일반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후반부에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신 관계로 한 가지 건의사항만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있지요. 확포장 사업을 행감때 나가서 보면 규격대로 안 한곳이 태반이였습니다. 두께는 규격대로 안하고 나중에 연장을 해서 시멘트나 기자재를 다 사용하는 방향으로 늘려서 쉽게 말해서 100m를 해야 할 것을 얇게 해서 120m로 했다. 대부분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제 규격대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첫째 기계화가 다 대형이 되었습니다. 콤바인, 트렉터도 그런데 경작로는 옛날에 경운기가 다닌 2m로 설계를 내주고 공사를 그렇게 시키고 있는데 경지정리를 하다보면 도로는 3m, 3m로 되어 있는데 양쪽을 남겨놓고 가운데다 2m, 2.5m만 하다보니까 부지는 많이 남아도 도로는 좁아서 경운기나 트렉터가 와서 비키다보면 밑에 턱이 끼어서 올라오기도 힘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 현장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이것은 3m해도 충분하겠다 하면 3m로 넓혀서 2m나 2.5m로 규격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형에 맞게끔 포장사업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그쪽 자료를 보니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96% 거의 다 끝났습니다. 4%정도 남았는데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만하고 양쪽이 남아 있으면 기계가 대형화되어 통행에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쪽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 보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작년에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다 보면 경운기가 오면 비키질 못하더라구요. 경운기가 저쪽으로 내려가서 비켜줄 수 있는데 자리는 넓은데 시멘트에서 안 비켜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승용차 같은 것은 바퀴가 시멘트 밖으로 떨어져 버리면 올라오기가 힘들고 그래서 앞으로 포장할 경우 아니면 현재 기 포장한 곳이라도 넓혀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앞으로 넓히는 방법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김일곤 계장님!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경리정리 구획이지요?
○ 건설행정담당 김일곤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임예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예민 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실장님 갑자기 답변석에 앉고 보니까 묘하지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괜찮습니다.
○ 임예민 위원
기획재정실장님이 전 읍장님 시절에 공청회때 여러차례 열었던 생태하천 경천문제 잘 알고 계시지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임예민 위원
기존에 시멘트로 화상을 포장했던 것을 다 걷어내고 생태하천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몇 번 지나다니면서 작업을 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원래는 자연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발파석이지요. 자연석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솔직히 발파석을 가지고 쌓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멘트가 또 들어가던데 그건 어떤 이유에서인지 담당 황계장님이 답변을 하실까요?
○ 하천담당 황정만
하천담당 황정만입니다. 임예민 위원님 말씀하신 계단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 임예민 위원
계단뿐이 아니고 어도에 시멘트를 활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 하천담당 황정만
어도요?
○ 임예민 위원
예,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 하천담당 황정만
어도는 물이 갇혀야 되기 때문에 고기가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 임예민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다른 지역을 가보세요? 다른 지역 가보면 시멘트를 활용하지 않고 고기가 올라가다가 피곤하면 쉬는데도 있겠지만 그속에서도 사는 뱀장어 종류의 이런 고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집행부의 편리한 방향으로만 이끌어가기 위해서인지 시멘트를 사용하더라 이말 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 하천담당 황정만
돌로 해서 어도를 계단식으로 만드는 어떤 부분이 돌로 물을 갇을 수 있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시멘트를 막고 물을 가두어야 가두고 흘러내려야 만이 고기가 그 물을 통해 가지고 높이가 있기 때문에 올라옵니다.
○ 임예민 위원
그 점은 이해를 합니다. 집행부 답변석에 앉아 계신 기획재정실장님이 읍장님 시절에 김민희 계장이 와서 공청회 하는 과정에 다 그런것도 질문을 하고 받고 했습니다. 그렇게 안겠다고 왜 기존에 사용했던 시멘트를 철거하고 친환경쪽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또다시 시멘트가 들어간다고 보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점에는 이미 활용을 했습니다 뜯고 재 시공을 해라 하면 서로다 피곤하고 복잡한 문제가 대두가 될 것입니다. 이후에라도 이런 방법은 공법은 채택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연석을 굴림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굴림돌까지 사용을 하면 가격다운이 엄청 많이 되었습니다. 자연석이 없다는 것은 돈이 없지 무슨 자연석이 없습니까?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김민희 담당이 답변했던데로 자연석으로 하지 않고 굴림돌로 하는 과정에 예산절감율이 있었으면 그런 것은 어로라던가 이런것도 정말 생태하천답게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시정 하시겠습니까?
○ 하천담당 황정만
가동고가 1곳 남았습니다.
○ 임예민 위원
하나 남은거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 하천담당 황정만
예, 어도 부분은 사실상 자연석으로 쌓아서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 임예민 위원
큰 돌을 가지고 하니까 기계를 길게 빼면 충분히 가능하겠지요?
○ 하천담당 황정만
물이 셀수가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물은 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데 보니까요? 자연히 하천에서 물이 세고 흡수도 해야지요? 저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 하천담당 황정만
어도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옹벽블럭이 있어요?
○ 임예민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하천 제방뚝 자체가 사질토로 축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너무 기본적인 어로 같은 것이 그렇게 된다면 조금은 문제점이 있다.
○ 하천담당 황정만
그럼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하나 남은거라도 생태하천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 하천담당 황정만
예, 알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맹암거 사업이요? 김민희 계장님! 우리 군에서 필요로 요구하는 것 파악 해 보셨습니까?
○ 기반조성담당 김민희
예, 기반조성담당 김민희입니다. 맹암거 사업은 5~6년 수년동안 해왔습니다. 경지정리지구라던지 일반지구에 수렁논 앞으로도 금년 연초에 1억원 예산이 섰습니다. 조사한 결과 약 500여 필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임예민 위원
필요한 점만 느끼셨습니까? 실무계장님으로써 기존에 했던 맹암거가 활용 가치가 있는가 파악 해 보셨습니까?
○ 기반조성담당 김민희
그점에 대해서는 씨치피완플라스틱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요즈음 이중벽관이라던지 대형트렉터가 짓눌러을때도 가라 앉지 않도록 그런 재질로 하도록 읍면에 앞으로라도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런 문제점 지적을 하셨습니까?
○ 기반조성담당 김민희
예,
○ 임예민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기존에 했던 것은 개보수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기반조성담당 김민희
반복해서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재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재질 자체를...
○ 임예민 위원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것은 좋게 평가를 해 드립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지구가 무용지물로 전락을 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 기반조성담당 김민희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제 나름대로 잘못 되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반성만 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기반조성담당 김민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하는 사업에 한에서 자재 강도에 대해서 지침을 주어서 하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열려고 보면 재투자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 임예민 위원
논을 논답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론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찾아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반조성담당 김민희
예,
○ 임예민 위원
농어촌가로등 같은 것이 많이 있지요? 작년 행감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순창에 ?꽃길 있지요?
○ 기반조성담당 김민희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거기에 밤이면 운동하는 여자분들이나 많은분들이 다니는데 알고 계십니까?
○ 기반조성담당 김민희
산책로를 많이 이용 했습니다. 금년도에 천변에다 6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 설치를 못하고요.
○ 임예민 위원
하셨던 자체가 거기에 무슨 도시가로등이 필요합니까? 나무 위로 솟으면 나무 밑에는 불빛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도시가로등을 세운 것이 무용지물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둑에는 타 지역도 좀 가보십시오. 가보시고 거기에는 공원가로등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사람 키 높이 정도 되면 서로 상대방을 식별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알고 해야지 사람이 생활하면서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데 지금 밤에 가 보십시요. 사람 얼굴 식별 못합니다.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해 주십사 했더니 그 나무그늘 위에다 도시가로등을 설치했어요. 전기만 많이 들어가지 국가적으로 낭비 아닙니까? 그것을 다른곳으로 이설을 해주시고 벚꽃길에 우리 주민들이 운동하는 산책로에는 다시 공원 가로등을 설치를 해서 적은 전력이 소모되고 경제적인 이익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기반조성담당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도시가로등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 주십시오? 비싼 가로등으로 설치를 하셨더군요.
○ 기반조성담당 김민희
현지 여건에 맞게요. 지주가 수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린 경우도 있습니다. 현지 지형에 맞게 높낮이를 조정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가까운데 하동 말고 가까운 남원 광한루 천변에만 가 보세요. 켜져 있습니다. 저 건성으로 보고 안 다닙니다. 그런 것으로 해야지 아~ 무언가를 행정에서 하는 구나 가식으로라도 효과가 나지 위에다 해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그것 좀 시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반조성담당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예,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는 재난관리와 경영에서 정말 막중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공석이라 담당부서 직원분들이 고충이 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시에 지적한 시내에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가 시각장애인들의 통행불편으로 일제 조사후에 설치지역을 최소화 하고 불가피하게 설치된 곳은 가급적 탄성볼라드로 설치하라고 지적하였는데 건설방재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검토해서 철거 및 보완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진행중이다라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처리가 완료되었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김일곤
건설행정담당 김일곤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볼라드는 설치된 데가 시일이 1년 반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습니다. 일부 좀 장애인들이나 그런데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설치해놓고 너무 기간이 짧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감사도 있고 뭐하고 설치한 것을 바로 철거해서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교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장애인쪽과 협의해서 꼭 필요한 곳은 내년도에 교체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올해 볼라드를 6군데 설치하신다고 계획서를 받았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 건설행정담당 김일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올해 설치된 볼라드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하셨는가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 사무감사시에 볼라드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설치를 지금 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타 시군에서는 대리석 볼라드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 높이가 그 정도 수준이 운전자가 후진했을때 사각지대입니다. 보이지 않고 우천시 후진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고 다른 사고가 많이 야기된다는 점을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치된 6개의 볼라드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서 확인을 할 것이고요. 이 부분의 지적한 사항에 이행토록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을 묵살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태만 또는 유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정말 하시기전에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지요. 문제점이 있으면 더 큰 사고로 연결되기 전에 고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행정담당 김일곤
죄송하고요. 내년에라도 다시 보완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예, 그리고 올해 6개설치 된 것에 대한 자료는 저에게 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영일
예, 이기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용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마침 이 자리에 기획재정실장님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매년 걱정하는 것이 물 걱정 입니다. 갑작스런 폭우관계나 이런 관계 때문에 기반시설 확충이 과거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새로이 뭔가는 농사시설에 기반조성을 다시 해야 된다는 문제점 발생이 되는데 소하천인줄 알고 사업을 시작할려고 보면 아니다란 말이예요. 그게 배수로로 되었다던지 그렇게 된다면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지 못하지 배수로 정비사업을 할려면 1년이면 수억원을 들어야 그 일을 끝내는데 그 예산이 없으니까 2~3천만원 들여서 임시방편으로 우선 위기만 모면하는 그런 댐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해 지나면 도로 2~3천만원이 떠내려 갑니다. 그래서 이 소하천 규정이나 배수로 정비 규정관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재 조정할 수 없는가 이것을 여쭙고 싶고요? 그게 정 안되고 배수로로 되어 있다면 매년 떠내려가는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그런 방면에 많은 투여를 해서 준비를 해주어야 우리가 제대로 물 관리를 하면서 농사를 짓을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소하천 정도의 크기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구분이 배수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하천정비 같은 사업이 책정이 안되고 배수로정비를 한다면 좀 이렇게 하고 하면서 공사가 마무리 되다보니까 폭우가 오면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소하천은 소하천에 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배수로를 소하천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수로도 소하천의 기능을 담당하고 소하천의 크기고 어떤 용역에 관계가 된다면 이름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론 따라서 공사가 하는게 아니라 그에 관계된 농로에 편입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해아지 이름이 배수로니까 예산투쟁을 못하고 소하천이니까 예산 투쟁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신용균 위원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소하천이라고 정부에 지정이 되어 있다고 보면 소방방재청이나 그런 기타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배수로라고 한다면 우선 지역사업을 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이 좀 내용을 정확히 알 수있게 답변을 해주십시요?
○ 하천담당 황정만
하천담당 황정만입니다. 소하천은 군수가 관리를 합니다. 지정도 군수가 하고요 폭은 정확히 잘 모르고 길이는 500m정도 2m, 5m폭은 될 겁니다. 그 이상 되는 하천에 대해서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이하는 소하천 지정요건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배수로로 관리를 하는데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었다라고 해도 소방관청에서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점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내려보내 줍니다. 마을을 통과한다던가 점수가 많이 높고 농경지 같은 경우는 자제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그리고 1년에 하는 건수가 한 10여 지금은 50대 50인데요. 올해도 16억원 정도 군비까지 포함해가지고 1개 노선에 1개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소하천 어떤 부분이 한 230개 정도요. 이렇게 지정이 되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손 치지만 이부분이 점수가 안나오면 올라가는 어떤 부분이 어렵구요. 그러다보면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한 부분이 있어요? 소규모로 해야 될 부분들이 하천이든 농로든 간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돈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충분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지정이 되느냐? 안되느냐? 어떤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느 돈을 끌어다가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하천지정이 되면 구거보다도 늦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그런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면 유리한 조건이 없다. 전혀?
○ 하천담당 황정만
230개인데 그것이 마을 같은 피해액이 많지 않습니까? 점수를 뽑으면 우선순위가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로 같은데는 이 부분은 점수가 낮아집니다.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창 같은 경우를 보면 1년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비 합쳐서 16억원정도 지원이 되어서 소하천하고 2군데를 했는데 내년에도 9억원정도 밖에 오지를 않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지원이 안 됩니다. 저희들 11개 읍면인데...
○ 신용균 위원
예,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요. 20~30년전부터 수없이 많은 민원이 제기 되었고 수없이 피해를 보고 있었고 그럼에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적으로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곳을 담당계장과 현지를 가보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면사무소에다만 행정을 맡기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 움직이는 행정을 한번 해주십시요?
○ 하천담당 황정만
예, 알겠습니다. 현지답사를 해보고 다른 어떤 부분의 예산이 있는가 확인해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매년 조금씩 하는 것 아까워요. 비 한번만 오면 그냥 날라가 버리고 그것 해봤자 전부 논밭으로 토사가 유입되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앞으로 신경을 써서 현장을 귀담아 들으시고 현장을 가보십시요.
○ 하천담당 황정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경천주공아파트 앞에 하천도로를 보면 주야간 주민들이 산책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냄새하고 쓰레기가 말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많이 산책하는 쾌적한 곳으로 그쪽이 산책로가 되었는데 깨끗한 이동식 화장실이 하나 있으면 노상방뇨하지 않고 하천에 계속 냄새가 납니다. 남자분들이 급하면 그쪽에 서서 볼일을 보시고 애들도 하천에다가 볼일을 보는 것을 봤어요?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파트단지 하고 걸맞은 깨끗한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 해주시고 쓰레기 수거함을 다리하고 다리사이에 하나씩 설치를 해주시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쪽에 슈퍼가 있다보니까 아이들이고 젊은 사람들이고 다리밑에다 버리고 가고 하니까 미화요원들이 그쪽에 청소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꼭 좀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참고사항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사업들은 상하반기 군정주요현장실태조사에서 거의 90%이상 차지하는 내용이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 참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주 위원님
○ 정봉주 위원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시내를 보면 굉장히 광고물로 인해서 난립하게 되어 있지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정봉주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게시대 수리를 다 완료해라고 해서 다 완료했거든요? 게시대가 읍내에 11개 인가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읍내에가 14개소 입니다.
○ 정봉주 위원
예,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14개소 입니까?특히나 경천 쪽 아니면 중앙도로 기타등등 게시대를 보면 너무나 난립해 있는데 방안은 모색해 본 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저도 시내를 돌아 다니다보면 크게 광고물에 대해 느낀게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광고물이 장소가 좋은 자리는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고 게시대에 미쳐 못해서 옆에다 거는 경우가 있고 목이 좋은 자리는 그렇게 걸고 그렇지 않는 경우 좋지 않는 자리 읍사무소 가는 거리 그쪽은 한번 걸리면 사람들이 잘 안다니니까 오래 걸려 있고 그것도 전부 상업광고입니다. 장사하는 것 제가 느끼는 것 2가지 인데 제가 김일곤 계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김일곤 계장이 한번 천주교 중앙도로 천주교에서 전주가는 군도로 빠지는 쪽 그쪽에다가 게시대를 설치하겠다. 그런데 설치를 안했더라고요. 그때 설치한다고 해놓고 왜 안되었냐 했더니 그쪽에 우회도로 보도공사를 한다고 해서 공사가 끝나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장소가 좋아서 게시물이 많은 장소는 늘리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게시해도 방치하는 곳은 철거를 한다던가 구역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정봉주 위원
불법 광고물이 순창뿐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어떤 군민이 광고 홍보를 할려고 할때 게시대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어떤 단체 개인 상업적인 그런 광고물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게시대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했을때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어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광주가는 옥천교에 게시대가 2개가 있던가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정봉주 위원
열개정도 쭉~ 제방쪽으로 열개정도 추가하면 어떻겠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제방쪽으로 아무튼 수요를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광고물이 제일 많이 걸린쪽이 경천쪽에 그 다음에 전에 교육청 사거리쪽에 철거가 되었는데 순고쪽 그쪽이 제일 많이 걸리는데 그쪽도 한번 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행정쪽에서도 불법광고 하지 마라. 그 말을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 게시대가 부족하니까 그 옥천교 쪽이나 순고쪽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나서 게시대가 비어 있는데 왜 불법광고를 하느냐?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불법으로 잡는 것 보다도 할 수 있는 어떤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배려를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어떤 불법광고에 나름대로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불법광고가 난립하지 않게끔 게시대를 추가로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건설방재과장님은 언제나 채용을 합니까?
계속 공석으로 두실 겁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군수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직제개편을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직제개편이 되고 인사를 하면 내년 1~2월달에 될 것고 그렇치 않고 그냥 직제개편을 나중에 하고 현재 공석자리 인사를 한다면 아마 업무파악을 하시고 회기중에는 거의 인사를 않습니다. 회기중에 인사를 하여 부서장들이 옮기면 업무보고 예산심의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회기 끝나고 하면 금년말 아마 그 정도에 할 수 있으면 가능할겁니다.
○ 정봉주 위원
지금 건설방재과가 배에 어떤 선장이 없다고 보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전문적인 어떤 발언을 하셔야 하는데 공석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위축도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석이 빠른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그렇게 군수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정봉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정성균 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소형관정개발이 김민희 계장님이신가요? 지금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소형관정 착정을 116공을 했고만요? 90공을 성공하고 26공을 실패했는데 지금 폐공처리가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 기반조성담당 김민희
예, 기반조성담당 김민희입니다. 현재 읍면에 소형관정 착정에서 폐공하는 것까지 문의를 해봤는데 폐공처리는 기존에 착정해 가지고 마사토라던가 공을 메꾸고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런데 폐공처리는 마사토로 되 메우는 것이 폐공처리가 아니 잖아요?
○ 기반조성담당 김민희
지하수표면처리 관련 법에 의해서 인근에 오염수가 침투 안 되도록 글라우팅하고 위에 1m정도는 콘크리트로 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소형관정은 착정비가 1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글라우팅하고 시멘트로 적법하게 처리하면 착정비보다 폐공 처리비가 훨씬 더드는데?
○ 기반조성담당 김민희
공당 과연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공당 20~30만원 폐공 처리비가 들어 간다고 합니다.
○ 정성균 위원
우리 사업비를 보면 109,400원으로 되어있는데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것도 앞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폐공이 환경오염에 앞으로 주역입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써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차후에 현장 특위시 착정실패 폐공을 지금까지는 저희가 가면 군도나 농로나, 배수로, 구조물만 봤는데 거기다 폐공을 한가지 더 얹어서 보겠다. 내년도 현장특위때는 폐공현장 시공된 것을 전부다 발췌해서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따져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특위를 가서 보면 사실 설계나 사실과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10건을 보면 8건 정도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 지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시설사업의 건실화 대책으로 의회현장 특위시 들어나는 문제점은 설계와 다르거나 부실이 보이기 때문에 특히 좀 있다 다룰 공기관대행 사업은 더욱더 철저하게 완벽시공을 위해서 비파괴검사기를 도입할 예정이예요? 그래서 철근대비 압축강도 그런데까지 봐서 앞으로는 건설관련 사실 폐공은 건설과에서는 비중이 적고 농정과라든가 산림축산과도 용량이 큰 것이 훨씬 많거든요? 문화관광과나 그쪽에 그것을 보는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설계상에 나타나는 면을 쳤는가? 실눈 띄웠는가? 미터수가 똑 같은가? 코아로 뚫어 봐 가지고 두께가 적정한가 그 이상을 못 봤었어요. 앞으로는 철근대비나 압축 강도까지도 따지겠다. 거기다가 하나더 폐공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따지겠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하면 소규모사업 하시는 분에게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거든요? 가능하면 우리 위원들끼리 상이한 것은 될 수 있으면 큰 사업 규모가 있는 사업이나 특히 공기관대행 사업은 더욱더 관심을 갖겠다 했는데 이 폐공처리는 규모의 크고 작은 것을 떠나 환경오염의 주역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더 쓸 생각이니까 만전을 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반조성담당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건설방재과 소관 김민희 계장님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촌용수 운영 계획수립 해야 되지요?
○ 기반조성담당 김민희
예, 농촌용수운영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타 시군거라던지 앞으로 농촌용수 가뭄대비라던지 생활용수라던지 모든 것을 판단했을때 운영계획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예산반영해서 운영계획서 수립 하도록 하십시오?
○ 기반조성담당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계장님 계십니까? 교량ㆍ터널관계 계장님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 재난관리담당 김영식
저희들은 재해만 하지 교량은 안합니다.
○ 위원장 최영일
그럼 지금 수석계장님 계십니까? 건설과에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 건설행정담당 김일곤
위원회가 2개정도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위원회 개최하고 계시지요? 그럼 건설과에서 위원회 개최 현황을 행정정보공표제도에 의해서 그 결과 협의내용이나 결과물에 대해서 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건설행정담당 김일곤
잘 모릅니다.
○ 위원장 최영일
지금 순창군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각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나 회의내용을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기적 공표하고 수시적공표로 나누는데 수시적공표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건설방재과에서 유일하게 공표를 추진 않고 있는 것이 전년도 와 올해 교량하고 터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군청홈페이지에 공표를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참고하셔서 순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 제7조1항에서 3항까지 공표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정기적 공표하고 수시적공표 이 부분 참고 하셔서 각종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표할 수 있는 내용은 공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담당 김일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오근수 계장님! 이 부분은 실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순창군에서 농어촌도로지정년도가 1990년도 되었는데 지금 면도가 우선순위가 31나 포장이 총 95km에서 포장이 56km 인도가 노선수가 90개 총 260km, 96km가 포장되어 있고 농로가 노선수가 133개인데 243km에서 34km가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순창군 농어촌도로 포장율이 32%입니다. 농어촌도로 포장율이 저조한지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 지역개발담당 오근수
지역개발담당 오근수입니다. 죄송하지만 농어촌도로 업무 소관은 건설행정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 건설행정담당 김일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에서 의해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그 사업비가 없어지고 순수한 우리 군비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재정형편이 열악해가지고 포장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확보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실장님! 이 부분은 담당계에다 이야기 하는 것보다도 이 부분은 신임군수에게 보고를 드려서 지정년도가 20여년이 넘었는데 포장율이 32%라면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에 농어촌도로 면도, 리도, 농로를 찾아서 조속한 시일내 농어촌도로가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위원장 최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휴식을 하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실시)
○ 위원장 최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 이시간은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 부분에 있어서 건설방재 일반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후반부에 별도로 공기관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렸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과 관련해서 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을 요구했으나 공교롭게도 금일 한국농어촌공사 경영자간담회 및 전북지역본부 청사 준공행사 참석관계로 부득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농어촌공사 팀장들이 대리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겠다는 공문서가 접수되었기에 본 위원회에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을 말씀드리면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실무팀장들로 하여금 증언을 받는 것도 보다 실효성이 있는 감사가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임예민 위원님 의견대로 공기관대행사업과 관련 하여 농어촌공사순창지사 감사는 팀장들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기관대행사업과 관련해서 농어촌공사 순창지사 감사는 순창지사장을 대신하여 팀장들로 대리출석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증인선서와 함께 공기관대행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공사 순창지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공사 순창팀장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팀장들은 모두 일어나시고 팀장들중의 대표께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각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거부, 증인 출석거부, 거짓 증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김길만 유지관리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선 팀장님 이십니까?
○ 지역개발팀장 최용선
예, 그렇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와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1년 11월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지역개발팀장 최용선
○ 위원장 최영일
팀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어촌공사 순창지사와 관련한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 임예민 위원
지난번 저희 행정감사특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행하셨던 김길만 팀장님이십니까?○ 유지관리팀장 김길만
예,
○ 위원장 최영일
앉아서 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임예민 위원
지난 현장실태를 돌아 봤을때 동료위원님들과 농촌공사에서 두분과 팀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신문 기자분과 같이 여러군데 5군데를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꼭 질타가 있는 나쁜 언사가 오고가고 하는 것보다 앞으로 질좋은 공사라던가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좋은 방법으로 일을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농어촌공사와 우리 순창군의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날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돌아보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유지관리팀장 김길만
지난 11월 11일날 순창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지방비보조사업 현장 감사를 위원님들께 현장 감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날 일부 공정에 대해서 부실시공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어떤 면에서는 낯을 들수 없는 처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공사에서는 그날 위원님들께서 감사 하시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넘어 가는게 아니고 재 시공내지는 그에 상응하는 보완 조치를 통해서 그 모든 조치사항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 임예민 위원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솔직 담백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본 위원이나 본 특위특별위원회 간사로 있는 제 입장으로서도 더 이상 드릴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디 당부컨대 모든 공기관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 그모든 예산 자체가 군민의 혈세입니다. 정말 그 혈세가 적시적소에 사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말 성의있게 성실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대행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꼭 어떤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고를 떠나서 우리가 모두 다같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받아주시고 깊이 좀 반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지관리팀장 김길만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예,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한 2010년도, 2011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료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 한성희 위원
행감 받으실려고 오랫동안 기다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과에 전원마을 있지요? 전원마을과 또 농어촌공사에서 하려 했던 팔덕에 온천수 개발사업 있지요? 이 2가지 사업이 전임 군수와 전임 농어촌개발사장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금 2가지 사업다 포기하셨지요?
○ 유지관리팀장 김길만
아직은 포기가 되지 않은 상태이구요?
○ 한성희 위원
어디 포기가 안 되었습니까?
○ 유지관리팀장 김길만
금과 전원마을은 현재 저희들이 정부에 농림사업시행지침이 너무 공공기관 주도형에 대해서는 토지와 주택까지 다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2/3분의 이상을 확보한 후에 해야 되는 규정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부터 몇 차례 본사와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현재 기반조성을 해서 토지를 분양하고 주택건설은 민간 주도형처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11월~12월 13일까지 본사에서 금과지구에 대해서 사업여건분석, 재무분석, 사업시행 전반에 대해서 특별히 이 주거에 대해서 별도의 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이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지금 전원마을 사업이 이월사업을 지나서 사고이월까지 해서 금년말로써 종료가 되지요?
○ 유지관리팀장 김길만
원래는 시행계획 나고 6개월이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 한성희 위원
금년말이면 사고 이월이 종료가 되지요?
○ 유지관리팀장 김길만
예,
○ 한성희 위원
농어촌공사 사장님하고 직접 사석에서 이건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이 소리를 분명히 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그런데 다시 연계를 한다고 보면 공사 사장님하고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 졌습니까?
○ 유지관리팀장 김길만
전임 사장님의 의중이...
○ 한성희 위원
아니 현사장님이요.
○ 유지관리팀장 김길만
지금 현 사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분석을 다시 하기 위해서 용역시스템 방침을 싸인을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사석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금년말로 해서 중단하겠다고 말씀 하셔놓고 또 다시 재기를 하겠다는 이말 입니까?
○ 유지관리팀장 김길만
제가 사장님의 사석에서의 말씀은 알지는 못하구요?
○ 한성희 위원
전원마을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온천수 개발 사업이 용역비를 비롯해서 사업 시행하면서 토지사고 엄청난 돈의 군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막대한 돈을 지원해줬고 지금 그 돈이 남아 있죠? 몇 억에 지금 몇 년동안 잠자고 있습니까?
○ 유지관리팀장 김길만
25억인데요. 그중 집행된 것이 4억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쉽게 말해서 전원마을만요? 25억중에서 4억이 집행되고 21억원 남아 있다는 이 말이지요? 그럼 지금 몇년동안 이것이 사장되어 있습니까?
○ 유지관리팀장 김길만
2006년도 이후로 사업이 계속 진행은 되어 왔습니다만, 본 공사자체가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전단계로서 사전조사나 계획수립이라던가 설계하는데 이런 비용들 이런것들 입니다.
○ 한성희 위원
만에 하나 사업성이 없다하여 포기한다면 지금 4억원은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4억원이라는 돈은 토지를 팔기전에는...
○ 유지관리팀장 김길만
토지에 대해서는 원가는 다시 환수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은 지사장님도 그렇고 이 지구에 사업은 어떻하든 살려서 최종적으로 좋은 시범사례로 할려고 직원들이 마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용역조사 오시는 분들도 현장안내 및 자료를 잘 제공해 드려서 당초 설계당시에 기반조성 원가 평당 약 29만원정도를 최대한 가격을 낮추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반응을 얻어 가지고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
물론 전임군수나 전임공사 사장님이 좋은 안이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작할려는 부분이고 하다가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어서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막대한 돈을 그동안 사장시켜 놓고 있고 손을 놓고 있어서 마지막 이번 행감때는 우리가 짚고 넘어 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원마을은 그렇게 되었고 지금 온천수개발 사업비도 용역비를 비롯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 갔지요? 지금 까지 시설투자 하는데...
○ 유지관리팀장 김길만
저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팔덕저수지 수변개발사업 강천산지구 관광단지조성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 과정에 지금 온천수개발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세공에서 26℃~39℃되는 양질의 온천수가 나오고 채수량도 1,334톤의 아주 많은 양의 풍부한 수량이 나와서 기본계획을 농식품부에 승인요청을 한 상태에 있고요? 군 행정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 과정도 이미 다 끝났고요. 농식품부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세부설계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세부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예상키로는 내년도 하반기면 공사착공이 가능하다 지금 상황이...
○ 한성희 위원
확실한 대답입니까?
○ 유지관리팀장 김길만
예, 그렇습니다
○ 한성희 위원
전임군수나 현 이사장께서 온천수는 이미 물건너 간 것으로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물량으로는 안 된다. 지금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없다. 그래서 포기를 했다. 그래서 분명히 전임군수가 그 말씀을 하셨고 현 공사 사장님도 그랬는데 이 두가지 사업이 다 담당들은 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런데?
○ 위원장 최영일
한성희 위원님! 참고사항으로 강천산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온천수와는 별개입니다. 휴양관광단지를 만드는데 온천수와는 별개입니다. 온천수관계는 저희 군에서 땅을 매입해서 저희 군에서 개발을 한 것이고 농어촌공사에서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내용은 강천산휴양관광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한성희 위원
단지만하고 온천수는 빼고요.
○ 위원장 최영일
예, 참고 하십시요?
○ 한성희 위원
온천수는 놔두고 전원마을 21억원이라는 돈이 농어촌공사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금융기관에 넣어서 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 유지관리팀장 김길만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만약에 전원마을이 제대로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부지를 바꾸어서 그 사업을 다시 한번 좋은 부지를 선택해서 싼 가격에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의욕은 없습니까?
○ 유지관리팀장 김길만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요? 본사에서 말씀 드린대로 12월 13일까지 이 사업여건 이 주변에 관련된 그동안의 문제점, 가능성의 부분을 심도있게 이 지구에 대해 특별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조사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서 역점사업이고 전임 군수님도 공약 사업이었고 지역주민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기대하고 했었던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공약사업이 뭐 좋아서 했는데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1개월 남겨놓고까지 사고이월을 넘겨서 명시이월까지 했는데 지금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5년동안 했을 것 아닙니까? 해보다 가 못하고 있어서 다른 방안이 예를 들어서 거기가 지형적으로 안 좋다. 너무 땅값이 비싸다. 그럼 조금 땅값이 싸고 지형적으로 좋은데를 선택해서 그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의향이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해서 포기를 해버리고 말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 유지관리팀장 김길만
두 번째 포기는 생각 해 본적이 없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다른 부지나 대체 용지를 고려해보면 어떻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과전원마을 사업이 그동안 추진이 안 되었던 원인을 나름대로 판단해보면 2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기하락에 따른 매개가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구요. 그 다음에는 잠시 언급을 드렸던 공공기관 주도형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시행규칙을 정해 놓은게 2/3이상 분양계약자를 모집을 한 뒤에야 땅을 밀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그런 법안을 해놓아서 그런 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분양 매리트를 좀 높이기 위해서 토지조성원가를 낮추는 방안을 저희들이 나름 검토를 하고 있고 좀더 조직화된 홍보를 통해서 이것을 기필코 성사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지금 그렇게 막연한 답변이 아니라 토지단가를 평당 10만원을 낮춘다거나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가지고 경관이 안 좋다던가 교통이 불편하다거나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분양이 안 되었을때는 이 농식품부에서 2/3가 아니라 그냥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더라도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경관 싼 토지를 해가지고 지었을때 일단 분양을 해야지 않습니까? 지어놓고 볼 수만 없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2/3이상 분양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지어서 해라하면 막대한 돈 들여서 분양할 자신도 없지 않습니까?
○ 유지관리팀장 김길만
그렇게만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토지조성 원가 자체를 29만원에서 25만원 미만으로 낮추어서 그 부분은 어느정도 승산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도 여러차례 건의도 하고 했었던 것도 시행지침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여기서 가능한 방법으로 본사에서도 협의를 해줘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해서 원가를 평당 5만원 낮추어서 한다고 자신있게 추진한다고 했을때 만에 하나 분양이 잘되어 외지손님들이 와가지고 분양을 받아서 조성이 된다면 다행인데 안되고 직원들이 가버리면 그만이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놓고 그러다보면 흉물로 남을까봐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정말 처음서부터 인기가 있고 우리가 내놓는다면 2/3 이상이 내가 하겠다고 덤벼들면서 했을때에 나중에 1/3이상 팔기도 어렵고 하는데 이것이 시행법령만 고쳐준다고 해서 만들어 분양이 안되어 흉물로 남고 막대한 돈만 들이고 또 하나의 실패작이지 않냐 그런 우려에서 드린 말씀인데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정말 그런걸 다른 시군에 가면 전원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한옥전원마을도 있고 잘된 곳도 많고 하는데 순창은 거기에다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그것이 유야무야 되었고 우리 관내에서 지은 동계도 하나 지어 놓은 것이 이상스럽게 되어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너무나 많은 돈 투자해서... 2005년도부터 지원을 받은 금액을 금융계통에 예치를 하고 있다고 했지요? 어느 계통에 예치를 했는가 통장을 복사해서 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지관리팀장 김길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과전원마을 조성사업이 금과면 내동리 일원에 75호 단독주택 48채, 한옥마을 27동 해서 총 사업 200억여원 투입해서 당초에 사업시행 계획을 받았습니다. 지금 순창군에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약 금회분 2011년도 1억 5,400백만원이 지급할 돈을 제외한 포함해서 6억 2,500여만원을 농어촌공사에 지급을 했고 이 사업비중 국비가 18억 7,000여만원 사업비가 75%입니다. 군비가 6억 2,500만원인데 나머지 자부담 170억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170억원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그중 보조금이 25억원인데 국비가 18억 7,500만원 저희 군비가 6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가 6억 2,500만원중 1억 5,400만원 올해분을 안주고 현재 농어촌공사에 지급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총 75호중 50호 이상이 분양이 되어야 사업을 착수할 수 있지요?
○ 유지관리팀장 김길만
2/3이상 50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50호 이상이 신청이 되어야 하는데 50호 이상이 신청이 되어 있지 않고 현재가 4호 몇호입니까?
○ 유지관리팀장 김길만
작년까진 19호인데 금년도에 자꾸 줄어서 4호가 남았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분양하신 분들이 4호밖에 남아 있지 않아서 사실상 저희 행감특위 위원회에서 금과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농어촌공사 최용선 팀장께서는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방금 저희 한성희 위원님께서 군비 지급한 내력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하셨고요 그리고 이 사업 결정이 어떻게 되든 결정 상황은 조속한 시일내에 군비를 반납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취소되었을 때는 조속한 시간내에 그리고 이 부분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상당히 1년이 지난 이후에도 진척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이 거꾸로 가는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선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순창군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순창군에서도 연도별로 약속한 우리 순창군 군비부담액도 꼬박꼬박 농어촌공사에게 들였거든요. 사업이 본 목적대로 안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결정된 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지관리팀장 김길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예, 신용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쌍복지구 생활용수 공급 사업에 연관된 대가저수지 숭상공사 알고 계시지요?
○ 유지관리팀장 김길만
예, 알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사실 그 물 가지고는 농업용수도 부족한 실정인데요.
○ 유지관리팀장 김길만
예, 알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물을 가지고 생활용수까지 공급을 한다고 하면 사실 모자랍니다. 그럼 숭상공사를 하는 목적으로 사업이 행정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확히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요?
○ 유지관리팀장 김길만
정확한 명칭은 순창지구 농촌용수체계이용 재편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가제하고 종암제 2개 저수지를 숭상을 해서 복흥면과 쌍치면 일원에 농업용수 추가 소요되는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그 다음 생활용수하고 하천에 내려주어서 하천을 맑게 하고 서식을 할 수 있는 환경용수까지 포함시키는 그러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순창군 체계재편사업이거든요? 그것이 이미 설계는 2007년도말에 설계가 순창지구것이 설계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설계가 착수되고 그 이후에 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 다른 지구들이 현재 4개 지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 유지관리팀장 김길만
강원도에 있는 강원도 철원에 있는 철동지구, 충북지역에도 원남지구, 그다음에 경남에 초계하고 할림이라는 2개지구 해서 4개 지구가 시범지구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지구인데 농식품부의 입장을 들어보면 4개 지구에 시범사업 지구를 완료하고 2015년도까지 완료하고 그 후에 체계재편사업에 대해서 확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쪽 관내에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해야하는 시급하고 절박한 시기가 되고 농업용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도 올해 계속해서 한나라당사무실이나 민주당 이강래 의원을 통해서 저번에도 11월 7일 국회에 다녀왔었습니다. 와서 거기에서 의원님께서 직접 농식품 국장님께 직접전화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정확하게 반영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산확보 해서 추진을 해야겠다.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쪽 복흥면 관련해서 4대강사업 후속조치 일환으로 지류지천사업 이야기가 나왔을때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 지구에 대해서 본사에 올려서 본사에서 73개 지구에 대해서 모든 설계를 완료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상태인데요. 그 사업이 만약에 현 정부에서 4대강 사업 이후에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만약에 해서 가지고 갈 경우에는 체계재편 사업이든지 지류지천사업에 대가저수지 총 높이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수량을 확보해서 당초계획 있었던 용수를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갈려고 2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1~2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것이지요?
○ 유지관리팀장 김길만
현재까지 진행중 추세로 보면 기존에 농촌농업용수 체계 재편사업 지구도 1년 예산이 48억원에서 56억원 정도 평균 잡아서 지구당 12억~20억이 채 못되는 그런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개 지구에 시범지구만 해도 1,5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앞으로도 그 지구만 준공만 할려고 해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당초에는 생활용수공급 사업을 시작할때에 숭상공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일시에 끝낼 수 있겠다. 그런 취지에 의해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 유지관리팀장 김길만
예,
○ 신용균 위원
사업을 하다보고 세월이 흐르다 보고 정책이 바뀌다보니깐 그게 맞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 유지관리팀장 김길만
시기적으로 그때 세부설계 할 당시만 해도 바로 곧 착수가 되면 모든 사업들이 연관되는 사업들이 시기적으로 맞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정부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수량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지금 이 지구가요. 23일날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공청회를 다시 한답니다. 상당히 논란거리가 벌어질 소지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때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할 필요성도 있고 본 위원도 이 자료 하나는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눌때 무언가 저도 알고 있어야 정확한 답변도 할 수 있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시는데 일선에서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그것도 능력입니다. 행정을 하는 묘미의 능력을 갖추는 게 그게 역량이라고 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농림부는 큰집, 작은집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를 가셔서 사업을 빨리 따셔서 사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사업이 조용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까지 갈수가 있어요?
○ 유지관리팀장 김길만
예,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요. 더욱더 농식품부나 예산 확보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여러군데 루트를 한번 두들겨 보십시오? 자료를 당초에 계획부터 또 몇 톤의 담수를 하실 계획인가 그런 정확한 모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저 본인한테도 하나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쌍복지구입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이면 빨리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해 주십시요?
○ 유지관리팀장 김길만
예,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일
예,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 사업은 긴박하고 중요한 사안이 무엇이냐면 저희 이 사업비가 쌍치ㆍ복흥 생활용수사업 총 사업비가 200억원 입니다. 내년도 2012년도 예산이 68억원 정도 확보가 되었고 2012년도 저희 사업이 끝이 나거든요? 정작 중요한 건 관로사업이랄지 과업장이랄지 모든 사업이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복흥주민과 쌍치주민들한테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200억원을 들여서 해 놓은 공사가 정작 물은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해 버리거든요.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농촌용수,생활용수 사업은 내년도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도 농어촌공사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농촌공사의 숭상공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농촌용수 체계이용재편 사업은 저희 쌍치만 있는 줄 알았고 복흥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 사업의 일환이라면 상당히 다음 연도까지는 사업이 완공되기에는 정말 꿈에도 못할 일이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농촌공사에서도 우리 신용균 위원님 말씀처럼 다각적인 노력을 하셔서 순창군은 예산 늦게 투입해서 급한돈 다른데 쓰고 할 돈을 미리 투입을 했는데 공사는 끝내놓고 정말 목적대로 사용을 못할 처지에 놓이게 생겼거든요? 한번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지관리팀장 김길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그리고 순창군에서는 농어촌공사 순창지사에 많은 공기관대행 사업비를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쌍치 방산권역, 금과 서암권역, 구림 회문산권역, 팔덕 강천산권역, 적성 섬진강권역 5개 권역하고 인계 쌍암 농공단지까지 많은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저희가 군에서 지출해 주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순창군이나 의회에서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순창군이 시행하는 사업처럼 정말로 일을 잘 해주실거라고 위원님들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로 따지면 상당히 사업비가 몇 백억이 되는데 사업내용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또 이번에 잠깐 문제가 되었던 부실시공 관계는 추후에 공기관대행사업비에서는 일절 나타나지 않도록 여기 계시는 김길만 팀장님이나 최용선 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이 목적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유지관리팀장 김길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기관 대행사업에 관련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순창지사 유지관리팀장 김길만 팀장님과 최용선 지역개발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일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4일차 감사는 11월 17일 오전 10시부터 건강장수과,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0분 감사종료)
○ 참관의원 - 1인
공수현
○ 참석전문위원
김선회, 진상진
○ 출석공무원
부군수 신현승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민원과장 윤영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 심사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회의록 서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최 영 일
간 사
임 예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