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79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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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일차
일시 : 2011년 11월 21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감사실시)
맨위로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위원장 최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문화관광과, 보건의료원, 지역발전추진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과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행감 의정활동에 협조해주셔서 지금까지 본 행감 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유종에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특별위원회 제8차를 맞이하여 오늘 실과 감사에 앞서 순창 장류축제, 군 소유 공공시설물 운영 방안, 앞으로의 예산편성 방법 개선, 순창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대책, 그리고 신임군수의 11대 주요사업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해당 실과장을 일괄 출석요구를 하여 오늘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황숙주 군수를 본 감사장에 오시도록 한 취지는 각 부서의 행감을 진행하다 보니까 신임군수의 정책적 의견을 청취해야만 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마다 군수를 출석요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바쁜 군정일정을 감안하여 오늘 일괄 질의응답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을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위원원님들의 질의가 담당 실과장이 보충적으로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본 위원장에게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뒤에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희 위원님!
○ 한성희 위원
군수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인수로 바쁘실텐데 행정감사장에 출석요구한 이유는 군수의 앞으로 행정계획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승계 등의 의중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 향후 진행 될 행감이나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행감보다는 부드러운 진행을 위하여 군정질의 형식으로 질문을 하겠으니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하나 이것이 행감 자리임은 군수님이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류식품사업소 소관입니다. 메주공장, 발효공장, 절임류 공장을 전액 국도비 군비로 해서 순창군에서 발주를 해서 지어 대기업에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운영권을 대여하려는 전임 군수에 계획을 신임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대다수의 군민들은 공장 준공부터 무상임대까지 전임 군수 의도에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중앙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여 속 시원하게 풀어 줄 의양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순창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유지보수비나 부속건물 신축 등으로 연간 수십억씩 군비가 소요되는 건물들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 군수 황숙주
예,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예를 들어서 훈몽제 건물이랄지 체육시설이랄지 정몽준 장군 피체지, 찬물내기 캠핑장 건물, 군유지에 있는 펜션등 그런 대표적인 건물들을 우리 군에서 관리하면서 관리비도 많이 들고, 부속건물을 재료를 구입할려고 엄청난 돈이 연간 소요가 되고 있는데, 전임 군수에 공약사업이었던 축구보조경기장이나 김병로 생가 복원사업등 여러 사업들이 국도비도 없이 지원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순수 순창 군비만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그렇게 순창군에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되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농촌 노인들은 사실상 형광등 하나도 교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일러 연통만 고장 나도 하루저녁 춥게 지내고, 이틀, 사흘 춥게 월동을 겪어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 월 1회 회관 연료비랄지 우유나 식사 대접 한번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말고 정말 노인들에 눈높이에 맞춰서 노인들 복지를 고민하신다면,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구 임대사업도 있죠?
○ 군수 황숙주
예,
○ 한성희 위원
농기구도 순회 수리도 해주고, 직접 가져오면 그때그때 고쳐주기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웬만한 곳은 저온저장고 같은 것이 갖춰져 있고 그래서 전기 기술자나 보일러 기술자, 기능직을 한명씩 채용해서 순회 서비스를 해주고 급할 때 가서 손봐준다면 이것이 노인복지가 되지 않을까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것 보다 이런 것이 노인복지를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군수님 의양은 묻고 싶고, 광역권 사업 있죠? 전임 군수께서 새로 시작한 것, 여기에 본 위원이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관리계획승인을 해주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중앙정부 시책을 보면 소득사업에도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광역권 사업인데, 꼭 좋은 논 필지를 사가지고 나무를 심고 물레방아를 만들고 꽃밭을 만들어야 이것이 되는 것인가? 우리 농촌 같은데는 문만 열만 모든 것이 자연 경관으로 해서 하나의 공원이 되는데, 그런 것 만들어 놓고 체육시설을 난장에다 만들어 놓고 해서 외부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와서 이용 할련지 농촌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몇 년 가면 하나의 흉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촌에서 정말로 어려운 것은 노인들이 목욕 한번 할려고 나오는 것이 정말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돈으로 농촌에 조금만한 목욕탕을 지어서 연료는 태양광으로 해서 농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시원하니 몸을 씻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소득사업과 연결한 것이 좋지, 좋은 전답 사가지고 공원 만드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을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구견을 듣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은데,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할 것 같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의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군수 황숙주
한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메주공장, 발효식품공장, 절임류공장, 건립과 운영에 관한 답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도 업무를 파악하는 중입니다만은 이런 전통식품을 현대화 과학화 대량생산화 하는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돌파를 해야 순창 장류가 발전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저는 이런 메주공장 햇삽공장이라든지 전통식품 장류공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순창의 경제를 활성화 해보자 하는 뜻에서 순창군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런 현대화, 과학화 대량생산화가 막 공장을 짓고 태동할려고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행정비용도 많이 들고, 과연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과 걱정과 이것이 많이 안갔을 때는 순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많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일부 했었습니다. 자꾸 걱정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만 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더 큰 순창의 경쟁적인 혼란이 빠질까 싶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업무파악을 하고 지지난주에 각 공장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이런 전통식품을 현대화 과학화 하는 것은 그런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령 메주공장 같은 경우는 올해 시험생산을 해보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장류전용공장하고 연결을 시키면 메주와 장류와 연결해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확대하고 규모도 크게 생산장도 늘려가다 보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희망을 갖고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되겠다. 언제쯤 이것이 손위 분기점에 도달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예측은 못합니다만은 3년동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순창장류주식회에서 운영하는 메주공장이나 발효식품전용공장은 말씀드린대로 현재는 어려움이 있지만 장류사업소장이랄지 농업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계획과 연계를 시킨다면 메주공장도 정상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농협법인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서울 가서 메주 쇼를 한번 해서 장류와 메주를 갖고 가서 순창에서 한번 메주와 된장 장류 이런 제품들을 서울에 가서 그런 가능성을 타진하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통절임류세계화 지원센터는 한국절임류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미 사업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사조에서 자기들 판매망을 통해서 절임류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운영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현재 상황에서 자립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등 지원이 수반되어야 자립이 가능할 것이 아니냐, 그 기간은 한 3년 내지 5년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걱정이 앞서시고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지켜보시고 오히려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군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공장에서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군에서 메주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도 없고 해서 어려움이 있을텐데 그래서 전임 군수는 대기업에 맡기려고 했던 같은데 신임 군수님께서도 아직 파악도 안됐지만 앞으로 운영방향도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대기업에 임대를 해주고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털어버리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유상이네 무상이네 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수백억을 들여서 지었으니까 군비도 많이 들어갔으니까 얼마 세를 받아야지 무상으로 빌려주면 몇 년동안 기계가 낡아버리면 기계 부품만 사더라도 수십억이 들어갈텐데 예를 들어서 절임류공장도 사조에서 하겠다면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가져가고 유상으로 빌려가라. 아니면 어느 기간이 되어서 매도를 할 수 있으면 매도를 하고 해야지 군에서 이런 사업이 공무원들이 안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소리를 하냐면, 본 위원이 돼지를 키우고 있을 때 순창군민들은 모던 하나에서 돼지 새끼를 1년에 22두를 만들어서 내고 있는데, 축협에서는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1년에 모던 7~8두 불과했습니다. 모돈이 새끼 생산 한 것이, 그러면 약 3분의1정도 밖에 생산을 못하던데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기업들하고 마쳐서 일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털어버리면 좋지 않느냐, 괜히 가지고 있으면서 해마다 수리비, 운영비 자꾸 돈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깔끔하게 털어버리고 차라리 대기업에서 순창장류를 빛내 달라고 하면 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군수 황숙주
한위원님 말씀에 저도 한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공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미정 상태일 때 빨리 몸집을 줄인 것이 좋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때는 가졌는데, 현재 상태에서 가령 군유재산을 매각한다면 누가 살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정도 희망이 보이는 수입구조를 조금 이루고 난 뒤에 제 값을 받을 수 있지 지금 판다면 값을 잘 받지 못 받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메주공장 운영을 할려고 했었는가? 기본 구상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이 어느정도 승산이 있다. 운영이 되고 수익을 낼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이 있는 상태까지는 가고 난 뒤에 판다든지 해야 제 값을 받을 수 있지 아무런 시도도 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판다면 결국 고철값 밖에 못 받을텐데 지금 판다는 것은 너무 순창군 행정이 빨리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어느정도 2~3년간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모델을 바꿔 놓고 난 뒤에 매각을 했을 때 어느정도 제 값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메주공장은 메주를 생산해서 메주로 팔뿐만 아니라 메주로 순창에 있는 장류회사들한테 팔뿐만 아니라 또 메주만이라도 팔수도 있고, 장류 전용공장에서도 그 메주를 이용해서 간장도 만들고, 된장도 만드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메주공장과 간장 전용공장, 장류 전용공장에서는 서로 상보관계를 해서 운영을 한다면 어느정도 저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만든 이유는 장류공장, 된장공장, 장류전용공장을 만든 이유는 농민들한테 콩을 계약재배해서 농민들 소득도 올려주고, 장류전용공장에 필요한 농민들의 콩 생산이라든지 밭작물 생산 이런 것을 통해서 소득을 기원한다는 뜻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행정상 버겁다. 이것을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미리 매각해서 몸집을 줄인다는 것은 빠른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2~3년간 열심히 해서 우선 수익구조로 모델을 바꾸고 난 뒤에 그때 가서 다시 매각을 논의해도 늦지 않은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군수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수백억원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이니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군민들이 준공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워낙 액수가 많이 들어간 돈이라 수백억원이 들어간 것이라 건물만 보고 내부에 있는 기계는 보지 않고 건물만 보고 저것이 그 돈이 들어갈 공장이냐?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기 위해서 감사요청 할 의향은 있습니까? 아니면 군수님이 감사원 출신이니까 직접 확인을 해보시던가?
○ 군수 황숙주
공장도 운영되지 않고는 감사부터 요청한다면 제가 감사원 출신이라서 감사원 출신답게 요청한다면 오히려 군민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된장공장만 시험운영 하는 상태에서 그래도 제품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품은 나왔기 때문에 공장운영, 햇삽공장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는 구상이 됐으니까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감사를 요청한다든지 장류전용공장의 경우는 공장도 아직 완성이 안됐는데, 감사부터 요청한다면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성희 위원
군민들은 공장 내부에 있는 기계나 들어 간 것은 보지도 않고, 외관 건물만 보고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됐는데, 제대로 투입이 됐는가? 그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 군수 황숙주
건물, 건축이라든지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옛날 같이 엉터리로 어떤 원가를 불린다든지 필요 없는 부분을 포함시켜서 공사금액을 늘린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 한성희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이나 지금 짓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관리부분이나 앞으로 부속건물 지원되는 것이 엄청난 수십억원이 1년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도 축구보조경기랄지 아니면 김병로 생가 지원사업 이런 것이 국도비는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시급해서 우리가 순창 군비로 지어야 할 것인가, 관리비를 또 들어 갈 것 아니냐,
○ 위원장 최영일
잠깐만요. 한성희 위원님!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군수가 답변을 하기가 난해합니다. 굳이 본회의장을 빌리지 않고 행감특위장에서 지금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속시원하게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한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건이 질의응답을 끝난 뒤에 사업을 넘겨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 군수 황숙주
가인 생각 복원이라든지, 축구보조경기장, 보조구장, 제가 답변을 분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지난번 삼인대 참석해서 보니까 삼인대 기념관을 지어 달라. 요청을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지어져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지어 놓으면 거기에 행사비 들어가지, 관리하는 관리요원에 대한 비용 들어가지, 또 나중에 몇 년 쓰고 나면 관리 보수해야지. 항상 부대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시설물의 신축 이런 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다만 가인 선생 생가 복원사업은 순창군의 출신으로서 초대 대법원원장을 지내셨고, 또 사법부에서는 가장 전설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숙원사업으로 알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어느정도 특별교부세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가인 연수관을 비롯한 주변 낙덕정, 훈몽제, 정봉준 장군 피체지, 강천산 역사문화 탐방코스로 이런 것을 개발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최대한 시설물들을 할려고 하고, 예산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인 연수원은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구보조경기장 경우는 축구보조경기장을 꼭 건설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다 순창의료원이 협소하고 순창의료원을 새로 신축을 하는 장소로 쓰는 것이 어떠냐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보조경기장은 우선 당분간 추진하지 않은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가인 김병로 생가 짓는 것을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지만 20억원을 들여 지어서 앞으로 계속 부속건물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관리비가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왕 20억원이 아니라 200억원을 들여서 지어 놓은 다면 정말로 관광지로 찾아올 수 있으면 관리비라도 나오니까 우리 군에서 군비 20억원을 들여 지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20억원을 들여서 로비를 해서 대법원하고 어떻게 손을 잡고 정부에 로비를 200억원을 따다가 멋지게 해서 관광지로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 군수 황숙주
저도 가인 생가는 몇 차례 가봤습니다만은 200억원을 들여서 마을에 지을만한 터도 없고, 특별교부세 확보된 범위내에서 생가를 복원해서 순창에 있는 피체지라든지 역사적인 유물을 되어 있는 시설들을 연계하는 관광코스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지어서 스토리가 있는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것이 우선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한성희 위원
지난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의료원 신축을 산꼭대기에다 하겠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었거든요. 의료원 일수록 가까운 시내나 교통이 좋은데가 있어서 응급환자는 바로 큰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야 되고, 노인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군민들도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산꼭대기에다 지으면 이용하기가 불편하지 않느냐 지난번에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땅을 우리가 사 놓은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야 할 땅이지 않습니까?
○ 군수 황숙주
거기는 일부 사 놓은 땅이 있습니다. 축구보조경기장을 지으려고 했던 그 지역에 일부 3,000평정도 군유지가 있습니다. 3,000평 가지고 의료원 짓기는 조금 협소하고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사 드려서 의료원이 그쪽으로 간다면 앞부분을 개발을 촉진하는 것도 되고, 또 체육시설과 그 뒤에 산림청 국유지가 일부 있어서 환자들이 등산로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겸용해서 체육시설도 활용하고 워킹코스도 만들 수도 있고, 좋은 시설이 들어갈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의료원을 그쪽에 짓고, 축구보조경기장은 당분간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참 좋으신 생각인데요. 축구보조경기장 지으려고 3,000평 사 놓은데는 비단축구만 할게 아니라 정구나 배드민턴, 배구장 같은 시설을 해고 여러 채널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시고 환자들을 위한 것이지 환자들이 워킹코스랄지 등산코스로 그것은 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위급 환자들이 바로 차에 실고 큰 병원으로 가야 할 것이고 농촌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바로 쫓아가야 할텐데 산꼭대기에 한다는 것은 한번 더 군수님 생각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군수 황숙주
산꼭대기는 아닙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에 있는 아래 부분입니다. 아래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군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좋은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꼭대기는 아닙니다.
○ 한성희 위원
다음에 순창 농촌뿐 아니라 읍면에서 저온저장고도 많고 읍에도 많은 노인들만 사는 곳이 많은데, 전기관리 기능직이나 보일러 관리 기능직을 둘 의향은 있습니까?
○ 군수 황숙주
우리가 관리하고 고장난 시설에 대해서 군유시설에 대한 여러 관리책은 군청에 있기 때문에 군청에서 확보한 인력으로 해서 순회 정비라든지 이렇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인력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설물 전체 영접을 전체 관리 할 수 있는 관리요원은 확보를 해서 같이 노인당에 있는 여러가지 복지시설로써 찜질기구도 있고, 여러가지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고장이 나면 사용할지를 모르니까 어르신들이 조작을 하다가 고장이 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주 고쳐주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기 기사라든지 안전정비 기사 이런 분들을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순회하면서 고쳐줄 수 있게 하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이 금년에 농기구센터에서 조그만 기계를 두 번 빌려다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좋은 사업이다. 그것을 느꼈고 그런데 문제는 기술자가 둘 밖에 없어서 예를 들어서 동계에서 출장 나와라고 하면 출장을 나가면 이 사람 출장을 나와라고 하면 쌍치나 복흥으로 출장을 나갈 수가 없어요. 농기구 대여를 해주고 수리를 해준다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거든요. 여기도 인력을 확보해주면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느끼고, 거기에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나 보일러 기술자를 하나씩 더 넣어서 한다면 농촌 어르신들은 형광등이 하나 나가도 전기 올까봐 고치지 못하고 캄캄하게 살아야 되고 보일러 연통만 막혀도 그것 하나 못하고 기사 부르면 돈 10만원씩 들어가고 군수님도 그런 사업에 고려해주신다니까 정말 반갑고 광역권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황숙주
광역권 사업은 저는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과 마을이 이웃에 있지만 어떤 면에 경계로 인해서 서로 협조하지 못하고 같이 이웃이 못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소득 권역으로 개발을 해서 그 사람들의 경제구역을 일원화 시키므로서 그 분들끼리 어떤 협력해서 경제사업도 하고 좋은 이웃이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광역권 사업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관광성,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사업구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그 분들의 자립을 할려고 하는 노력을 만들고 경제적인 활동을 우리가 보조하고 지원하는 정도에 그쳐서 낭비성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권으로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좋은 이웃, 좋은 경제활동, 효율적인 경제활동이 될 수 있게, 지원하는 경제단위가 되는 측면에서 군에서는 지원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군에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군수님이 확인을 해 보셨겠지만, 경지정리 네모반듯한 가운데에다 한 필지만 사서 나무를 심는다. 체육시설을 한다. 물레방아를 놓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수님이 동계면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치리나 적성 강경 같은데 그런데도 광역 건 사업으로 들어갔거든요. 시설을 갖춘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관광지 근처에 있으니까 그런 발상이 됐는지는 몰라도 지금 그런 동네 가서 보면 한 15~6호, 20호미만입니다. 노인들 한분 살고, 두분 살고 있는데 여름철에 관광객이나 와서 이용을 한다면 몰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하등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노지에다 그것을 만들어 놓고 추운 겨울에 노인들이 가서 운동할 일이 없고, 뜨거운 여름에 가서 운동할 일도 없고, 봄ㆍ가을에는 농번기라 일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순창 군민들한테는 필요치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목욕탕을 지어서 태양광으로 해서 연료비 안들어가고 해서 깨끗하게 노인 냄새 안나게끔 살 수 있게끔 또는 부락에서랄지 몇 개 부락 작목반이 소득사업쪽으로 좋은 사업을 창출해서 해 보겠다면 오히려 그쪽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군수 황숙주
군에서 구상하고, 도와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승인해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레방아를 어디에도 놓은지는 모르겟습니다만은 물레방아까지 낭비성이 있는 물레방아를 만들었을 때는 광역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물레방아를 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기를 찾아오는 분들이 동계 어치와 장군목, 강경마을 묶어서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었을 때는 봄, 여름 , 가을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오면 경관도 보기 좋고 시골에 와서 느끼는 정서적인 안정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자꾸 찾아오게 만들어서 유동인구를 많이 늘려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어떤 돈을 쓰고 먹고, 자고가게 하므로서 그 지역의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사업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것이 물레방아가 꼭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레방아든지 전통적인 우리 경제 기구들 이런 것들을 하나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그 지역을 광역권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무언가 시골스럽게 옛날 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좋은 구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었다고 보고, 낭비성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고치면 되지 경제권 전체가 필요 없다. 다시 제고를 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검토해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수정하고 좀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광역권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많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이 상위법을 알아본 결과 사업을 변경할 수 있고, 그런 사업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심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충분히 하고 만일 하나 전체 위원들이 문제성이 있다라고 하면 군수님 그때 가서 좋은 방향으로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군수 황숙주
같이 검토하면서 낭비성 있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군에 1년간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 행정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본 위원이 1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이 예산편성 시에 상당히 많은 논란과 형평성 문제로 군민들에 민심이 사분오열되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나 주민들은 불편불만이 팽별해서 군민화합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 권이 군수에게 집중되다보니 사업에 우선순위나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무시한체 어느 특정인이나, 또 특정지역이나 평둥지원되므로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바로 잡으려면 행정에 최일선 조직인 읍면에서 사업에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고 상위하달이 아닌 하위상달씩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위원이기 전에 한 가정에 주부로서 살림을 할 때 어디에 효율적으로 돈을 쓸 것인가 고심을 하는데 하물며 2,000여억원이 넘는 예산을 정말 주민들이 필요하는 곳에 투자를 먼저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자는 본 위원에 주문시안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군수 황숙주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에는 밑에서부터 막담업 예산편성 방식이 있고, 톱다운 예산편성 방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막담업 밑에서부터 편성해서 요구하는데로 올라가다가 의회에서 마지막 깎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낭비성 요인이 많아서 지금은 톱다운 예산제도로 바꿨습니다. 실링이 얼만데 실링이 2,000억원인데 2,000억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해보자.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중요성, 순창군 전체로 봐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아마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요, 완급, 여러사람이 실효를 받을 수가 있는가? 이런 중심으로 편성이 된다고 봅니다. 이기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그러면 가장 민주적인 예산편성 방법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도 거기에 동의는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많을 때는 그것을 어디서 어떤 부분부터 손질을 해야 될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잘 들어서 예산이 가장 순창군에서 시급한 무엇이냐, 중요도가 무엇이냐, 이 예산을 특정지역, 특정부분에, 특정투자에 치우치지 않도록 많은 염려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자 위원님이 형평성, 중복지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도 제일 처음에 오자마자 데이터베이스부터 챙겼습니다. DB가 구축은 해놨지만 입력을 못시켜 있다고 해서 저도 많이 독려를 하고 있으면서 이달 말까지는 입력을 시켜서 그러다보면 DB가 구축이 되고 나면 과연 황숙주 치면 황숙주는 1억원씩 보조금을 받아구만. 나올 수 있게 하면 보조에서 제외된다든지 형평성, 중복문제도 배절 하면서 지역적으로 특정계층에 특정인에 편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편성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켜봐주시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경청해서 검토하고 시정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본 위원이 건의한 사항은 관내 대다수 주민에 적실한 요구사항으로 군수께서 시정하셔서 화합과 발전에 훌륭한 군정을 잘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군수 황숙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께서 앞으로 향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특정지역, 특정인,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부각이 되고 상당히 순창군에 초미에 관심사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예산지원 상황이 100% 잘 못 됐다고 절대 생각지 아닌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향후 종합행정을 군수께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치단체는 종합행정을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지금에 보조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마치 도둑질을 해먹었느냐, 그렇게 많이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데, 순창군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한테 당신 1억원 줄테니까 사업 한번 해보십시오. 50% 자부담해서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단돈 만원짜리 하나가 보조사업이 가더라도 그것 또한 특혜거든요. 특정인에게 주는 거니까 금액에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군에서 각종 보조사업을 받아서 시행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을 받아서 얼마만큼 사업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저는 금액이 절대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만약에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군수께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신다면 순창군 앞으로 소득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체 소득사업 예산을 순창군민 3만명한테 공익 똑같이 나눠서 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도 할 수 없을뿐더러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하고 이후에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농업시설기반정비와 애로사항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주 변해가는 이상적인 환경으로 예견치 않는 폭우가 갑자기 많이 솟아지고 실정입니다. 과거에 이런 기후가 없이 사계절이 뚜렷한 환경에서 농경지 및 그 주변에 얇은 기반조성으로도 충분히 농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지금에 와서는 정반대로 뒤바뀌고 있기 때문에 자꾸 무너져 가는 기반시설 때문에 농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농업용수 시설 및 이에 관계 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예산을 늘려서 기반정비가 우선이 되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소하천 정비나 배수로 정비에 예산을 늘려서라도 정비를 먼저 해줘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그런 일이 이었습니다. 1개 부락에 1,000만원짜리 한도 한에서 공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배수로나 기반시설이 터져가지고 있는 것은 2,000만원, 3,000만원을 드려서도 못 한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000만원 선에 물론 예산을 형평성 있게 나누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000만원짜리 들여가지고 10m, 15m, 20m 해 봤자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건설 분양에 심도있게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어느 면에서 피해가 많으면 그 면에 예산을 더 많이 줘서 기반조성을 정비를 해줘야 되고, 또 피해가 없는 지역은 예산이 그렇게 필요치 않으니까 적게 들어갈 수 있고, 예산이라는 것은 꼭 전자저울로 달아서 쪼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기반조성을 먼저 철저히 제대로 행정에서 파악을 하셔서 해줘야 된다.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 군수 황숙주
농업기반조성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창군이 농업으로 먹고사는 군이고, 농업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농업기반이 가령 쌍치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큰 홍수 피해를 본 것이 소하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범람하게 된 요인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선거기간 동안에 쌍치를 가봤더니 쌍치 소하천이 버들나무 가지라든지 나무 물이 흘러가는 중간 중간에 물김을 뒤흔드는 여러 요인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미리 정비를 했다라면 이런 범람까지는 조금 완화를 시켰을지 안했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 복흥도 가보니까 일부는 도로시설이라든지 구거시설이 잘 못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다 마는데도 있고 그래서 농업기반은 농사를 짓는 기본여건이기 때문에 구거 내지 하천 정비, 하천을 범람하지 않게 할 범람요인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뿐만 아니고 논에 배수관계도 좀 더 검토를 해서 배수가 충분히 잘 되어서 미답을 하다가 콩을 심더라도 바로 전작이 가능하도록 신경을 써서 농민들이 농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여건을 충분히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군수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주 위원님!
○ 정봉주 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시장내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현 시장 주차장은 군 버스정류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가에서 장사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다보면 버스정류장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감소가 급격해졌다고 그래요. 본 위원도 임시 시스템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정류장으로 인해서 친구들과 선후배 관계로 해서 시장을 안 간지가 오래 된 것 같아요. 이미 시스템은 사람이 집중적으로 보다보면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차장이 버스정류장으로 인해서 이용이 저조하다. 주변에 주차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시장 하신 분들에 의하면 일반 고객들이 50%이상이 줄었다고 합니다. 하나로 마트나 마트를 가더라도 바로 주차장이 있으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일반인들에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군수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군수 황숙주
저도 군내버스가 그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재래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시비가 엇갈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고민도 해 봤습니다.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순창읍내 구조를 보면 순창에 공원에 하나도 없습니다. 공원시설이 없어서 앉아서 쉴만한 장소가 없다.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전부 양쪽 길가에다 세워 놓으니까 통행하는 차량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차간 사이에서 나오는 주민들의 보행에도 위험하고, 이런 것들을 저도 염려를 하면서 될 수 있는 데로 우리가 공유지를 많이 확보를 해서 시내뿐만 아니라 시장주변에도 이런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서 공간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잘 세워서 충분히 가령 공가라든지 집을 매각하고 그런 데가 있으면 군에서나 읍에서 사들인다든지 해서 주차장 공간도 많이 확보 하고, 순창 읍내에 1,000여평 되는 공원이 생기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지관리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읍내에 주차 공간과 공원 공간 이런 것을 확보해 나갈 생각입니다. 시장 주변도 마찬가지로 현재 군내 버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금방 바꿔서 주차장으로 만든다. 그리고 차량 군내버스의 운행지역을 변경한다 하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불편불만이 있는 분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주변에 될 수 있는 데로 주차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런 측면으로 도와 드리고 지금 군내버스 자리는 그대로 군내버스를 이용해서 면지역에서 순창 장에 오시는, 사실 쌍치 장이나 복흥 장이나 동계 장은 거의 다 쓰지 않습니다. 순창 장을 이용하시는 면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활용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될 수 있는데로 시장주변에 군비를 확보해서 주차장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공원까지도 확보를 해서 쉬고, 여유 있게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 정봉주 위원
군수님께서 피부로 느끼셨다고 하니까 좀 다행입니다. 시장내 버스정류장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해주셨지만 나름대로 젊은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주차장은 꼭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동초등학교쪽, 아니면 시장 사거리쪽에 보면 금덕이 있는데 그쪽에 집을 매입을 해서라도 주차장 확보를 하다가 보면 시장내도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순창에 야외에서 음악 할 수 있는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엊그제도 가을 음악회, 7080 했었지만, 중앙도로를 하나 놔두고 음악을 하고, 청소년들이 음악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름대로 좋아하거든요. 그런 불편, 위험을 감소하면서까지 음악문화를 즐겨야 된다는 것은 순창밖에 없지 않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문화나 주차장을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 좋은 환경조건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군수 황숙주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순창 공원을 만들 만한 지역이 어디에 있을까 놀이시설, 젊은이들이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힙합댄스도 하고 노인들도 와서 그늘에 쉴만한 곳이 어디에 있을까 사실 초등하교 3군데가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수는 이런 얘기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등학교를 2군데로 합치고 한 곳을 내줘서 그것을 공원화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읍사무소에 앞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 논을 메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다 공원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시내버스 공간은 넓지는 않지만 그런 곳도 괜찮겠다. 여러가지 생각을 하면서 순창군민들이 적어도 와서 쉴 그늘, 생각하고 젊은이들 놀 수 있는 놀이 공간,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앞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런 것도 마련해가면서 행정을 할 생각입니다.
○ 정봉주 위원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서 정말로 좋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사업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군수 황숙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일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실시)
○ 위원장 최영일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황숙주 군수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순창군에 예산구조가 2008년 2,400억원, 2011년 2,270억원, 2012년 2,20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해마다 줄어드는 한정된 예산으로는 늘어나는 군민들의 요구와 복지사회구현 또는 부풀어있는 부농에 꿈을 이루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재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차산업을 통한 공기업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공기업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간에 화두거든요. 본 위원에 생각으로는 공기업 시행 초기에는 경험부족이나, 전문가 부재 등 그런 것으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수익사업에서 흑자는 불가능하다는 군민이나 공무원들에 메널이즘을 불식시키지 않고는 공기업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짚고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 순창군에 재정, 제가 알고 있기로는 241개정도에 지자체중에 꼴등에서 열다섯번째 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순창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진짜 부농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시행착오를 발판삼아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지 않고는 공익사업을 성공시킬 수 없다. 제 생각은 그러거든요. 수익을 목표로 하는 기업마인드와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잘 조합해서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기조로 모든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군수 황숙주
공기업을 하면 메주공장이나 장류전용공장을 공기업이라고 얘기 하시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순창에서는 절임류공장을 51% 주식을 갖고 있고, 햇삽공장하고 장류전용공장은 현재 농업회사 법인이 전부를 갖고 있으니까 물론 이런 공기업을 활성화 하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를 극대화를 시키면 농민들은 가령 콩을 많이 내년 같은 경우는 가령 올해는 콩을 200톤 메주공장에서 200톤을 사 들였지만 과연 내년도에는 유통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콩을 계약재배를 1,000톤정도 해서 농민들도 소득을 늘리고 메주도 많이 만들어서 팔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를 활성화 하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순창에서는 정식 명칭으로 공기업이라는 것은 없지만 절임류공장, 햇삽공장, 전통장류공장, 이런 것을 활성화 하면 농민도 콩 출하도 많아지고 경제도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생각에 100% 동의를 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요건이 우리는 공기업의 활성화에 있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또 하나 우리 순창은 예산이 근본적으로 작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2,200억원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 가지고는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한테 들어가는 예산, 기본적인 경직성 예산이 거의 30%를 차지합니다. 30% 차지하고 나면 나머지 가지고 농업도 살리고 축산업도 살리고 여러가지 특용작물도 살리고 활성화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확보를 많이 하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정부에서 있는 수시로 공모사업에 응모도 해서 순창의 행정력도 자랑을 해서 예산도 많이 가져오고, 정부예산 로비도 많이 해서 될 수 있는데로 많은 예산, 많은 사업, 정부지원을 받아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순창군 공무원들을 전부 사업가 내지 기업가 전문가로 만드는 인센티브를 줘서 노력을 많이 할수록 공직사회에서 성장하고 승진하고 이런 일을 자꾸 해서 전 공무원이 기업가로 된다면 오직 좋겠습니까만은 유인을 많이 해서 될 수 있는데로 전문가, 기업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 11개 테마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것도 이것을 열심히 하다보면 전문가가 될 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다보면 나중에 이 분야에 사업가도 된다. 11개 테마 대해서 지원을 할려고 했던 것이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있고 순창군이 부족한 인구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고, 활성화 되지 못한 경제활동 늘리려면 공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전문가내지 기업가로 되는 유인을 해서 순창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내용 중에 보면 벤치마킹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내 벤치마킹은 이미 보편화 되고 공론화 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금 돈을 더 보태서 정예요원을 해외 벤치마킹쪽으로 돌려서 선진화된 사업기법을 아니면 기법들을 도입하는 것이 어떤지,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어도 이제까지 짓는 그런 기법으로 통상된 상품을 만들어 낸 공장의 기능만 갖고 있는데, 앞으로 공장건설을 할 때는 테마형 공장, 소비자가 같이 보고 참여할 수 있는 테마형 공장쪽으로 공장을 지어야 되고, 농민사업주에 친환경사업을 군수께서 중점을 두겠다고 하셨는데, 친환경사업에다 군수님께서 제일 강한 쪽이 카이스트가 키스트가 그쪽이 굉장히 영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쪽에 연구력을 우리 친환경사업하고 접목을 시켜서 기능성을 더 강화한 상품성이 있고, 뭔가 메리트가 있는 그런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더 말뿐이 아닌 우리 자체가 로칼푸드사업을 더 활성화 시켜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출신이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수익, 실질적인 실익을 많이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군수 황숙주
먼저 벤치마킹은 우리나라에도 선진지가 많습니다. 아까 애기하신 데로 순창군이 꼴등에서 열다섯번째라고 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벤치마킹은 우선 국내에서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순창군 공무원들이 가령 경상북도 청도군에 있는 카운트파크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곳을 보기만 해도 배우고 오니까 연말에 시간이 있을 때 정리할 때 갔다 와라고 하면서 직원들을 될 수 있는데로 가서 보고 가서 순창군을 빠져나가서 다른 곳에 돌아다니기만 해도 배운다. 그런 심정으로 전 공무원들이 타 시군에 가서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해외 가는 것도 좋습니다. 해외는 아직 비용이 너무 들고, 잘 구상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특정한 분야에 특정프로젝트를 갖고 해외를 간다면 좋은 벤치마킹이 되겠지만 우선 국내도 배울 것이 많이 있으니까 가령 이렇습니다. 내가 광주, 남원 갔다 오면 남원군이 담양군은 보면 굉장히 논에 비닐하우스가 많습니다. 순창에 와서 보면 순창 읍내 금방을 보면 비닐하우스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좀 부자 냄새가 나요. 담양 같은데 가기만 해도 부자 냄새가 나는데, 순창에 고개 넘어오면 비닐하우스가 안보입니다. 물론 요새는 금과에 딸기하우스도 많이 생기고 정식적으로 순창 사람들도 눈을 떠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봐서 보기만 해도 배워 오는 것이니까 그것을 농민들한테 가서 애기하고 농민들이 가서 어디가 잘 하고 있다. 하면 그곳을 가서 농민들도 벤치마킹하고 그러기 때문에 순창군 공무원들이 될 수 있는데로 외부에 많이 나가서 눈을 떠오고 배워 오고, 가기만 하면 배워 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벤치마킹을 권장하고 있고, 특히 친환경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순창군이 FTA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농업을 친환경화 하는 것이다. 그래서 농업뿐만아니라 축산업도 친환경쪽으로 나가면서 순창군 전체가 친환경, 친화적인 군이 되도록 권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롤커푸드도 마찬가지 일환으로써 완주군에서 롤커푸드로 갔고, 굉장히 성공을 했고 앞으로는 친환경, 학교급식도 전부 친환경으로 급식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롤커푸드와 비슷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 농산물을 많이 재배하도록 권장을 하고 좋은 여건도 갖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지만 순창은 광주, 전주, 남원, 정읍 주변에 좋은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롤커푸드도 상당히 성공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친환경을 적극 장려를 해서 학교급식문제부터 우리가 달라 들어서 점진적으로 영업능력, 농산물 판매 능력을 갖춰 나간다면 희망이 있는 순창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하여튼 순창이 부농의 꿈을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군수 황숙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시간을 조그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행감 8일째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장이 보고 느낀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신임 군수에 대한 눈치 보기가 도를 넘어 섰다. 지방자치법 42조 행정사무처리에 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시 기획재정실장께서 위원장한테 강하게 어필 군수 출석을 위원회 출석을 시키면 되겠느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다시 모과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군수 출석과 관련해서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계속 되는지 납득하기 참 어렵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첫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이 하루나 이틀을 따지는 사안이 아니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그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손놓고 있는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먼저 했다. 위원회에서 나중에 알고 지적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업을 안하고 있었던 것이 중요하지 누가 먼저 그것을 챙겼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언론사까지 가서 따지는 것은 도대체 어느 저의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 본 위원장이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각 실과장님과 군수께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각 실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행감 첫날 자료제출이 늦었다고 질타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자료를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는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체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군수께 견해를 두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각 순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주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에 의해서 정관 또는 회칙에 회비 납부 조항이 있고, 보조사업 시행시 최소 20% 자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군 사회단체 50여개가 있는데 그 중 회비납부 규정이 있는 단체는 8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여기 참석하고 계시는 실과장들께서는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회비납부 규정을 각 사회단체에 정관 또는 회칙을 확인하시고, 바로 그 부분이 회비납부 규정이 삽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부담 비율 20%이상 있을 것, 전체 사회단체 중에서 2개 과에서만 20%이상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농정과, 문화관광과 두 군데만 20%이상 전체 사회단체가 자부담 부분을 충족시키고 있는데, 굉장히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을 제일 사회단체를 많이 관리하고 있는 과가 문화관광인데 문화관광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개정에 대해서 아주 충실히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그 다음 행정정보공개조례 제7조1항에 의거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하는 정기적 공포에 있어서 군에 주요사업 자체 평가와 자체 감사의 내용과 결과가 조사후 완료후 30일 이내에 공포되어 하나 2년째 묵묵부답에 있습니다. 또한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 집행기관은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되거나 수립이 완료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었을 때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 공개하여 하나 중장기정확계획 및 부분별 중장기 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계획 확정 일부터 3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2년째 공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량이나 터널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또한 점검 및 결과보고 30일 이내에 수시 공포해야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포가 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이후에 각 실과에서 정기적 공포나 수시적 공포에 해당되는 행정공포에 대해서 차질 없이 제때제때 공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께 묻겠습니다. 순창군에서는 2005년이후 각 직렬별 공무원 채용을 했습니다. 총 136명을 했는데 지도직 2명, 연구직 2명, 별정직 4명, 계약직 16명, 기능직 6명을 제외한 일반직이 106명입니다. 136명중에서 각 지도직, 연구직,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을 제외한 일반직 전체가 106명인데 106명중에 행정직렬이 65명으로써 61%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사회복지, 세무, 전산, 농업, 시설, 식품위생, 보건, 간호, 환경, 녹지, 수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까지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서 순창군에서 인력수급상황을 보면 직렬별을 크게 중요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직렬 파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반직 106명을 5년동안 채용을 하면서 65명을 행정직에 편중되어서 계속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와중에 있어서 임업직이나 지적직 같은 경우에는 5년동안 단 한번도 채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직이나 시설직이 5년동안 21명이 채용이 됐는데, 시설직은 토목직, 건축직, 지적직이 포함이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시설직 21명 속에는 건축직하고 토목직 밖에 없습니다. 지적직은 단 한명도 없고, 지적직이나 토목직은 전문직입니다. 건축직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향후에 정원 대비 현원에 있어서도 많은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지만 직렬 간에 채용을 5년동안 안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유인 즉은 임업직이나 지적직은 전문직으로 봐야 됩니다. 향후 2012년도에 신규 공무원 채용시 직렬별 채용방제를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숙주
구체적으로 지적직이라든지 산림직, 채용이 못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채용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순창군의 입장으로 보면 산림은 많으니까 산림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채용을 할 때 군 차원에서 산림은 일반행정이라든지 다른 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해도 충분하니까 그런 요인에 대해서 감안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직, 지적직 채용을 할 필요가 있는지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채용계획에 반영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2012년도부터는 사회복지 직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인건비를 30% 부담을 해주면서까지 채용을 하라고 권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사권자에 결정에 따라서 신규 채용에 대한 수급조절이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읍면에 과거에 기능직이 사회복지직을 보고 있는 적도 있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직이나 지적직은 왜 그 사람들이 그 업무를 봐야 되나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직이나 지적직이나 전문직에 있는 분들은 그 업무에 대한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나 가서 볼 수 있는 제가 5대때 군정질의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회복지직 채용 관련해서 정말로 마인드를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업무를 봐야 만이 그 업무에 대한 효율성, 그런 부분들이 평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용 관계는 군수께서 인사부서와 더 협의하신 후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만약에 있다라면 2012년도 신규채용 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군수께서 의회를 방문해서 군정주요사업 11개분야에 대해서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 11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그 사업중에 일부를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섬진강 주변 관광개발 구상 및 유소스호텔 유치, 귀농 귀촌 귀향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섬진강 주변 관광개발 구상 및 유소스호텔 유치에 대해서 군수님에 견해를 듣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군수 황숙주
순창은 지형으로 보면 동쪽으로는 동계, 적성, 유등, 풍산을 섬진강 길이 70리, 동계에서 북쪽으로 한다면 80리, 섬진강 길이 있습니다. 섬진강 길을 점점 따라가다 보면 개발할 좋은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느 포인트를 개발하여야겠다. 하는 구상은 안섰지만 몇 군데는 이런 곳에 좋은 관광 휴식장소 선정을 해서 개발을 한다면 좋겠다 싶은 대목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섬진강 길도 개발하고 서쪽으로 보면 강천산 관광단지, 회문산 자연휴양림, 그 외에 중간이 점점이 역사문화적인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결한다면 순창을 찾는 분들이 머물면서 관광도 하고 휴식을 할 수 있는 좋은 관광자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개발을 하는 구상을 한번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나서서 의욕이 있는 사람이 한번 나서서 이것을 내가 한번 해 보겠소. 한다면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그 사람한테 지원해주겠다. 하는 것이 처음 구상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순창에 적어도 유소스호텔 하나는 있어서 유소스호텔이 컴베이션리라든지 콤버러스룸 같은 것이 포함된 유소스호텔을 하나 한다면 스포츠마케팅과 연결을 할 수 있고 관광하고도 연결할 수 있고, 와서 쉬고 적어도 2~3일간을 쉬고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느냐, 섬진강 권역개발 내지 유소스호텔 건립 추진, 누군가 하나 맡아서 했으면 하는 구상으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유소스호텔을 한다면 누가 자본을 낼 것이냐? 여러사람들이 순창에 투자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보다는 월 관리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을 전라북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온다면 연금기금이 어떤 전라북도에 투자를 하면서 우호적인 발판을 마련하는데 순창이 앞장서서 우리한테 유치하면 좋겠다. 그런 얘를 하셔서 유소스호텔을 국민연금에 한번 건립해주도록 역할을 요청해보자 하는 구상에서 논의만 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의욕을 보이면서 하다보면 뭔가 순창에 대해서 우호적인 세력도 나타날 것이고, 그런 분들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 좋은 경제 활성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 추진한 것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또, 결정함에 있어서 참고 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판단을 하고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 주변 개발과 관련해서 섬진강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41억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시골길 조성 사업에 약 32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완료가 됐고, 애향천리 마실길 섬진강 주변에 작년과 올해 도합 약 7억원정도가 투입이 되어서 완료가 됐습니다. 섬진강 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당초 200억원에서 사업이 축소가 되어서 97억원 올해까지 토지매입이 100% 완료 되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또, 섬진강 A+A 타운벨트 사업에 있어서 임순남지구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15억원이 섬진강 주변에 사업예산이 투자가 될 것이고 섬진강 주변에 용골산 산림테라피벨리 조성에서 60억원이 확정되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섬진강 주변에 사업이 확정되거나 사업이 끝나거나, 추진중인 사업이 도합 248억원중에서 지금 37억여원정도를 제외한 210억여원정도가 앞으로 향후 2014년까지 투자가 될 예정이거든요. 향가 관광자원 개발부터 동계 구미까지 종합적으로 지금 예산이 계획되거나 예산이 추진되거나 사업이 계획된 구간을 군수께서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어디 어떻게 사업 구상을 할 것인가를 구상하는데 보탬을 드리고자 예산관계를 파악을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 방금 말씀하신 유소스호텔 관계도 농촌공사에서 강천산 관광 휴양단지에 460억원을 투자하는 예산 속에도 유소스호텔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사업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제가 몇 말씀 드렸습니다. 귀농 귀촌 귀향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순창군이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집수리 내지는 신축에 500만원, 이사비용 최고 100만원, 소득사업은 귀농자 지원에 관한 규칙에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만은 순창군에서 지금까지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귀농자 연도별 치유를 보면 최근 3년동안에 207세대 494명이 순창군에 귀농을 하셨고, 순창군 최근 3년동안 신생아 출생률을 632명입니다. 연간 출생률을 하고 연간 귀농하는 차이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귀농이나 귀촌이나 귀향하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생을 통해서 인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귀향내지는 귀촌을 시작을 했는데, 과연 그 세대를 우리 순창군에 얼마만큼 유치를 시킬 것인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금액들 이사비용 100만원, 교육비도 물론 있습니다. 이사비용 100만원, 신축 500만원, 소득사업 2,000만원 가지고는 여러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제시하는 것들을 비교를 해서 순창군에만 독특한 당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군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숙주
지난 토요일에 귀농 귀촌 귀향 하시는 분들이 한 차로 선진지 견학을 가신다고 장수로 갔다 왔습니다. 그 분들이 순창에 애착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소득사업비도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이사비 100만원, 집수리비 5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고, 순창군에서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299세대 700명정도가 순창에 오셨으니까 적은 인원은 아니지만 이 보다는 더 속도를 내고, 그 분들이 더 많이 오고, 편리하게 오고,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애로를 느끼는 것이 우선 농지가 있어야 된다. 농지원부를 꼭 요구를 합니다. 농지원부를 요구하고 집을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우선 세대가 이사를 와서 정주할 준비만 갖추면 초년도 2년도, 3년도 점진적으로 정착금을 늘려가는 방향을 그 사람들을 유인해서 될 수 있는데로 많이 편리하게 오고, 편리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들을 좀 더 소프트웨어를 고쳐 나가면서 그 분들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부족하게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항상 조심한 것이 내가 일을 하면서 주의업무를 다 했느냐,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나중에 감사에 안걸리려고 여러가지 챙기다 보니까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저도 보고 느꼈습니다. 순창군이 가장 시급한 것이 인구 부족문제, 일자리 부족문제,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 일기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교육과 일자리와 기업유치 귀농 귀촌 프로젝트를 충실하게 해서 편리하게 귀농 귀촌 귀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개발을 계속 시책개발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의견 잘 들었습니다. 299세대 700명은 5년간 잘 해 준 것 같고, 3년간 자료만 말씀만 드렸는데, 지금까지 순창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지원 관계가 부족하거나 미흡했더라고는 본 위원장은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태어나는 인구하고 전입하는 인구하고 거의 비등하기 때문에 귀농 귀촌 귀향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진행하는 프로그램 보다는 특단에 지원대책이 있어야지 하는 본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창 한우 명품화 고급육 생산 등 브랜드 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숙주
지난번에 언뜻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순창군 소고기가 아주 질의 좋고 품질도 좋고, 고기 맛도 좋고, 옛날에는 순창의 소시장이 유명했었습니다. 농림부장관였던 황갑수 장관께서도 여러가지 기억을 해서 순창이 앞으로 소고기 단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광주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머물면서 소고기도 먹고, 순창의 산천도 감상도 하고 하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황갑수 장관의 표현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순창이 지금 현재도 소고기는 아주 맛이 좋고 1등급이 한 60~70% 차지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고기 단지를 만들 여건은 조금 덜 좋지만 소고기 단지를 더욱 육성할려면 적어도 횡성 한우나 홍성에서 나오는 A2+정도에 소들이 많이 나와서 좋은 소고기가 많이 생산되면 그것을 여기에 팔다보면 횡성이나 홍성 같은 한우전문단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A2+의 송아지 생산이 된다면 송아지 생산은 우리 순창군 관내에서 거래가 되는 보증물을 준다든지 사육을 해서 A2+ 송아지가 나중에 큰 성우가 되어서 가령 도산을 했을 때도 A2+이 된다면 유통지원금을 준다든지 해서 되도록 많은 농가들이 품질이 좋은 소를 많이 생산하고 사육하고 우리 소고기로 순창 소고기, 순창에 좋은 육질의 소고기가 많이 난다는 그런 자랑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순창의 소고기 단지도 되면서 경제 활성화에 일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명품 순창한우를 만드는 일을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사업제안을 한 것이고, 이것은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는 산림축산과로 되어 있는데, FTA 가장 피해를 보기 쉬운 분야가 축산분야입니다. 앞으로 조사료 생산기반이라든지 명품한우생산과 사육과 판매 연결될 수 있게 해서 한우를 통한 순창의 경제 활성화 이런 뜻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참고 할만한 사항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정읍시가 전국적으로 축산세가 전국 두 번째 갑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 가는 정읍시 축산예산은 어떨 것이냐? 그래서 순창군 축산예산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축산세에 비해서 참 보잘 것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순창군에서는 축산과 관련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급이 잘 나오는 소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해주겠다. 순창군에서 고급육 출하 보상금을 두당 10만원씩 해주고 있거든요. 2011년도 예산도 5,000만원 계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실행하고 있고,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이랄지 초음파진단기랄지 한우정액지원이랄지 송아지 생산 장려금이랄지 한우육성 환경개선 사업이랄지 풀자루방역제 장비지원사업이랄지 그런 모든 사업들을 다방면으로 지원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곡물가격인상으로 사료 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창군에 순정축협 자체 위탁 우에서 1등급 출연율이 80%정도 되고, 한우에서 키우는 소들이 거세우가 등급율이 80% 육박하고 있습니다. 군 행정에서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은 농가들한테 사료 값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자치단체에서 고민을 해봐야 할 때가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일환으로 조사료기반을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장의 생각이거든요. 물론 다방면으로 군수께서 지원해 줄 내용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1등급 출현율은 축협 위탁 우나 순창군 한우 우나 80% 상위하는 수준이면 전국에서도 뒤지지 않는 프로테이지입니다. 단, 그러한 소를 생산하는 데에 있어서 농가들의 인건비 절감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회수 해준다면 농가 수익 향상에 있어서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거기에 따른 조사료기반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군수께 질의 드린 사항중에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신임 군수께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생각을 하시고 많은 판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11개 주요군정사업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업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들 중에서 어떤 사업을 찍어서 더 선택을 해서 더 집중을 해야 할 것인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군수 의견도 중요하지만 지금 실과 각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 계장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활용해서 또 각 단체 부분도 작목반 간담회를 추진해서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사업 확정시에 활용해주셨으면 하는게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이상으로서 위원장의 질문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각 실과소원장님이 참석하신 가운데에서 지난 제6회 순창 장류축제에 관해서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하는 것은 시간을 너무 많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 같고, 장류축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다면 12시이니까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12시를 넘겨서 약 20분정도만 장류축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황숙주 군수님 괜찮겠습니까?
○ 군수 황숙주
괜찮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장류축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예민 위원님!
○ 임예민 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장류축제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금년 안에는 남달리 되고, 그 동안 장류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공무원들에게 먼저 수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보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눈에 많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추진위원중에 한 사람으로서 장류축제 현장을 찾아주신 분들에게 여러 사람과 대담도 해보고 파악도 해보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중에 제일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군수님께서는 신임 군수로 취임하신 이후에 첫 번째 행사인데 그 부분에서는 전에 해왔던 행사와는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었는지 파악을 못했으리라 믿습니다. 해오는 과정에 그래도 변화를 주는 모습은 영역이 보였습니다만은 아직도 실무과장께서 깊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영이 못 되는 점 또한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과장께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장류축제가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 이렇게 성황리에 활성화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방송국 홍보보다도 공무원의 활동이 더더욱 노력이 컸다고 봅니다. 일예로 근무시간을 하례해서 인근 광주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홍보 팜플렛을 일일이 아파트에 허호방문 배분이 된다는 것, 이점은 높이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열분이상을 만나봤는데, 그나마도 광주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곳을 찾아주셨습니까 했더니 그 분들 말씀이 거의 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파트까지 전부 팜플렛이 왔더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쉬는 기간에 이곳을 찾게 됐다. 그 나머지는 강천산과 연계되어서 관광을 오신 분들이 많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찾는 과정에 교통망이 조금 불편한 점도 있었다는 점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교통망에 일환으로서 도로확충 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일예로 축제현장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과정이 복잡하고 하다보니까 외각도로인 4차선 노견까지 주차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일찍이 축제준비를 위해서 몇차례 회의를 할때마다 그런 문제점이 자꾸 얘기가 오고가고 했습니다만은 본 위원도 담당 과장님께나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옆에 하수도라든가 노견을 활용할 수 있게끔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복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포장을 해서 차를 4차선까지 올라올 주는 금년에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4차선 도로까지 주차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과연 그 책임 문제는 어디까지 전개가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음식점을 각 읍면별로 운영하는 하수도 수로관도 복계를 해서 활용을 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아마 강천산을 연계해서 순창 장류축제와 연계되는 과정에 주차할 수 있는 과정,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을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해야 될 문제점은 이미 도래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문제점과 공무원들이 어느 일간지에 보면 근무시간에 축제현장에 가서 주차단속이라든가 주차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도 읽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불과 며칠입니다. 며칠인데, 그 동안 실무부서에 애쓴 것을 따진다거나, 또 축제 위원회들이 수고하시는 그런 분들, 특히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순창에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사회단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병전우회와 모범운전자회 또 군에서 관장하는 의용소방대까지 정말 애써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무언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2012년도 장류축제를 행사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계획과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완책이 뒤따라 줘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신임 군수로서 두 번째 맞는 축제행사에 도래가 될 것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마 금년에 축제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남달리 느끼신 점이 많을 것이라 보는데,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 군수 황숙주
감사합니다. 이번 축제는 작년에는 잠깐 다녀갔기만 했습니다만은 올해 축제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것은 순창군민들이 더 모두 협조를 잘 해주시고 물론 공무원들도 애쓰셨으니까 여건조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지적하신대로 주차장 부분은 저도 차를 갖고 빠져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했었는데, 주차장 들어가고 나오는데 불편하니까 주차하러 안가고 노견에다 세우고 차가 100km이상으로 다니는 도로변에 세운 것을 보고,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임시 주차장을 확장할 필요가 있고, 들어가는데 좀 더 편리하게 들어가고 나오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시정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장 향토음식점 운영 장소 옆에 장소를 좀더 확장을 해서 그 부분에다가 물론 그렇게 하면 다시 다른 주차장이나 다른 것으로 쓰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축제장 부지를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통장류단지에서 강천산 가는 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강천산 갔다 오는 사람들이 아주 불편해 하는 것이 우선 주차장이고, 들어와서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애를 먹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같이 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강천산 가는 길도 좀더 편리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강천산 관광기간과 장류축제기간이 같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관광객을 겨냥해서 할려면 좀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교통체계, 주차장체계, 안내 같이 어울려지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도 확장을 하고 교통체계도 좀더 개선을 해서 불편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애를 쓰시는데 아직 위로를 못했는데, 장류축제때 애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연말에 초청을 해서 노고에 대해서 위로도 드리고 고맙다는 인사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임예민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 임예민 위원
예,
○ 위원장 최영일
장류축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시 장류축제와 관련해서는 발언권을 안 드리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향토음식점을 각 읍면에 배치를 했는데 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순창에 거의 모르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밑에 내려 올려고 하면 너무 분포되어 있다보니까 이것을 소수적으로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전부다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올라가면 안취하면 안되겠다라고요. 다음 행사때부터는 이것을 나눠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필요하는데 가서 술 한잔 먹고 밥 한번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냉철하게 못하지 않습니까? 특히 술 좋아하신 분은 군수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술 좋아 한사람치고 나쁜 사람 있습니까? 마음착하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행사부터는 그런 부수들을 나눠서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군수님은 그렇게 하실 의향 있습니까?
○ 군수 황숙주
저도 연다라 있으니까 안 들릴 수도 없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들리다보니 위원님들도 똑같이 애로를 느꼈을 겁니다. 올해는 여유 공간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배치를 한 것 같은데, 나눠서 배치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축제기간동안에 제일 아래주차장 건너편에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했는데 그런 곳을 우리가 빌려서 같이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가면서 올해 미흡했고, 불편했고,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다시 프로그램을 바꿔서 배치 같은 것을 바꿔서 여러사람이 잘 구상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이 제일 불편했던 것이 화장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 제일 맘에 들었던 행사 프로그램중에 각 업체에다 보면 맛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류를 찾아라, 최고의 맛을 찾아라,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픈 한 것처럼 화장실 자체도 맨 밑으로 가야마니 이동식 화장실을 했었는데, 각 가정마다 화장실을 배려하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는가를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물건을 사지 않으면 영업장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 문제만큼도 어느정도 민속마을에 계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저희 집 화장실은 늘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화장실 약도를 그려 주신다고 하면 정말로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가 허락을 안한다면 내년부터는 화장실을 지금에 있는 것 외에 두배 세배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어려운게 많이 있었거든요. 내년부터는 화장실을 폭넓게 하실 수 있을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군수 황숙주
올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화장실이 넘쳐서 활용을 못하게 막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각 장류 사업체마다 화장실은 개방하도록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것뿐만 아니고 순창에 와서 제일 고쳐야 할 것이 음식점마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시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월례조회 때도 각 면장님이라든지 각 과장님들한테 순창에 음식점 지도단속 나갈 때 제발 화장실 좀 깨끗하게 산뜻하게 고치고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게 음식 잘 맛있게 먹고 난 뒤에 화장실을 갖다오면 기분이 아주 나빠지고 음식점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각 시골에 있는 각 리마다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같은데 가 봐도 경로당 시설이라든지 마을회관은 좋은데, 화장실 관리는 정말 빵점이에요. 아침에 월레조회에서 순창군 관내에 중요한 포인트 관광객들이 이 대목에서는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할 것이다라는 대목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순창에 오신 분들이 화장실 갖고 적어도 불편하지 않도록 하자. 제가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장류축제도 꼭 사업하시는 분들도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더 적극 권장을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축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오전 감사를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우리 군민들로부터 좋은 이야기는 별로 못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 역시도 선거운동기간동안에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했더라 잘 못된 부분에서 이렇게 해달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군수 역시도 선거운동기간에 저런 것까지 해줘야 되냐? 저런 것도 해줬다. 그랬으면 쓰겠느냐? 라고 많은 군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 군정을 이끌면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야 할 것인가는 군수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계시는 행감특위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장이나 군민 모두가 인정하는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군민들에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쁜 시간에 이렇게 행감특위에 출석하셔서 장시간 질의 응답해 주신데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숙주 군수 및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실시)
맨위로- 문화관광과
○ 위원장 최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문화관광과장 이선효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화종 문화예술담당입니다. 한정안 관광담당입니다. 김준우 온천개발담당입니다.
김요식 문화시설담당입니다. 이석기 공원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에서 62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5쪽 순창장류축제 추진입니다. 지난 11. 4~11. 6일까지 개최된 제6회 순창장류축제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전 공무원, 축제위원, 자원봉사단체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어느 해보다도 많은 관광객과 군민들이 참여가 어우러진 주민 화합형 축제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도와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추진시기를 강천산 단풍시즌과 연계추진한점, 또 민속마을 그 자체를 축제장화 해서 축제 효과를 극대화한점, 홍보방법을 paper 중심에서 TV 공중파 방송으로 개선한점, 민속마을 중앙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한점, 작년에는 운영을 안했던 읍ㆍ면 향토음식 먹을거리 장터를 운영한점 등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제7회 축제는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더욱더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6쪽 품격 높은 문화유산 전승 보존입니다. 먼저 훈몽재 관리ㆍ운영입니다.
지난 6월2일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한 가운데 우리 순창군과 성균관 대학교가 학술교류 협약식을 체결한바 있고, 강회도 2회에 걸쳐 추진한바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주로 이용계층이 전국에 있는 한문학과을 전공한 학생이나, 한의예과 학생 또는
지역주민이 이용합니다만 10월 31일 현재 7,173여명이 다녀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울산김씨 종중에서 기증한 인종 묵죽도 등 13점을 예산이 확보한대로 양정관에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인김병로 선생 생가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5. 20일 제 132회 임시회에서 군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 받아서, 현재 예산이 확보된 토지 매입비 2억원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부지 매입중에 있습니다만 토지주의 보상가격 과다 요구로 인하여 부지매입에 난항을 격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면서 설계를 한다음 2013년도에부터는 본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문화재 및 전통사찰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삼인정신기념관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천산 군립공원내 삼인대 옆 부지에
약 38평 규모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3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시유물 30점도 확보 되었습니다. 본 공사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계획했던 지정문화재 정비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2건, 도 지정문화제 8건을 모두 100% 정비 완료했고, 전통사찰 보수 및 주변 정비사업 5개소에 대해서도 100% 정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68쪽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순창 조성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단체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 지원단체는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에 위배됨이 없어 집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했고, 특히 문화원에 지원된 민속놀이경연대회랄지, 국악원에 지원된 읍면 농악경연대회나 국악공연 같은 것을 제6회 순창장류축제 때 추진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힌바 있습니다. 또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보존에는 국가 무형문화재로 승격을 받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화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1인당 5만원의 카드를 발급해서, 전국 어디서나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회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총 수혜 대상자는 658명 중에서 10월 31일 현재 421명이 63.9% 발급받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섬진강 향가 관광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풍산면 향가리 일대 약 1만8천여평을 매입을 해가지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97억원을 투자해서, 옥출산 숲속 산책로랄지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 마을 앞 연못조성, 상업시설 분양, 향가마을 정비사업 등을 주로 추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매입은 100% 완료해서 건강휴양체험지구에 대해서는 설계중에 있고, 숲속체험지구 조성사업은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휴양체험지구가 계획대로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6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 말까지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스토리가 있는 섬진강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계면 장군목과 적성면 석산리 일대에 마실길 숙박단지, 현수교, 강변산책로, 장군목 가는길에 정자나 쉼터를 2009부터 금년까지 모두 33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업은 완료가 됐고, 마실길 숙박단지는 8월 1일에 개장을 해서 10월말까지 약 980명이 다녀가서 약 900만원정도를 벌어 들렸습니다. 앞으로 숙박시설 운영은 현재 직영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말까지 한번 운영을 해보고, 민간임대 등 여러가지 운영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관광인프라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신평 찬물유원지는 지난 7월말에 년간 32,582천원에 민간에게 임대해서 현재 한우전문점으로 운영하고 있고, 전봉준장군 피체지는 10월말현재 2,234명이 다녀가서, 1,246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피체지 건축물이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화제예방을 위한 방염공사와 초가지붕 이엉 엇기도 완료했습니다. 순창군 종합관광안내소는 내부 전시관 모습이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기 때문에, 감각에 맞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 2,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결산 추경때 예산을편성해서 내년 4월말까지는 리모델링해서 보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강천산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에 대해서 지난 8월달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승인을 신청해서, 현재는 관련부처간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지매입은 71%가 완료됐습니다만 내년 6월말까지는 매입을 완료해서 공사에 매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2013년 3월달에는 착공해서, 2014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3쪽 음용온천수 상업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개발을 위한 기업체 동향을 보면 롯데칠성, 빙그레, CJ 같은 대기업들은 직접투자방식보다는 OEM방식을 선호하고 있고, 지난 6월달에 연세대학교에 의뢰해서 음용온천수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실시했습니다. 5월달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 2011 아시아 기능수 학술대회에서 한국에서 가장 좋은 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최근 관심있는 기업체 동향을 말씀드리면 종근당에서 황산화음료, 베이비워터, 화장수 같은 기능성 음료를 개발 시험중에 있고, 임실에 있는 나노버블생명이란 회사에서 기능성 음료 공장을 개발하는데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투자 설명회를 통해서 조기에 기업체가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찾고싶은 지역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향토회관 내부시설 보수는 지난 2월달부터 공연장 내부 방음재 스팀세탁 이랄지 공연장통로보수, 무대 반사판교체 등을 1억6,300만원을 들여서 지난 9월달에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실내수영장은 10월말 현재 49,448명이 이용해서 68,534천원을 벌어드렸고, 작은도서관은 문화의집 1층을 리모델링해서 학생이나, 지역주민들이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의집에서의 운영되고 있는 사군자반이나 가죽공예, 서예반 등을 운영한결과, 수강생들이 제8회 동백서예예술대회 등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5쪽 강천산 군립공원 운영 및 관리입니다. 강천산에서는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10월말을 기준해서 입증각이 작년보다 18.5%, 입장수입은 16.6%가 증가해서, 명실상부한 군민관광지가 됐고, 연말이 되면 수입액도 작년보다 약 5,000만원정도 증액 된 8억5,000만원정도의 벌여들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천산 관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노점상 문제입니다만 작년에 군의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금년부터 난립하고 있는 노점을 임시허용구역을 정해서 일괄 옮겨가지고, 현재는 무질서한 노점이 올해는 한층 깨끗하게 운영이 되고는 있고, 그 자리에는 화단을 조성한 바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강천산 입구 진입로가 협소해서 가을성수기철에는 교통이 혼잡하고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변 하천을 좀 선형을 개량해서 진입로를 넓히고, 주차장도 확충하기 위해서 강천산 진입로변 하천 선형개량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먼저 공원계획을 변경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2013년부터 공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기자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물 제작하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단체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을 봤거든요. 홍보물을 접할 기회가 부족하시는 분들이 다시 오고 싶은 계획을 세우시더라구요. 몇 회나 제작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주변에 있는 강천산이랄지 민속마을이랄지 여러 팜프렛 매수는 제가 표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매년마다 유인을 해서 주로 음식업소, 숙박업소에 배부를 해서 거기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쉽게 적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굉장히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홍보물 배부하고 계시잖아요. 좋았어도 월 2~3회씩 그분들이 떨어졌다고 전화는 잘 안하실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귀찮으셔도 수시로 한바퀴 다니시면서 많이 제작하셔서 채워 넣으시면 여러 곳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효과를 얻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장류축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하셨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왔고 현금출납기 상황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여기에 와서 전 국민들이 쓰고 가셨는데요. 이번에 다문화가정 음식경진대회 있었거든요. 50여세대 넘은 가정들이 곳곳에 오셔서 같이 참여해서 좋아하는 모습도 보고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전에 저희가 보면 2006년, 2007년, 2008년에는 장류축제를 하실 때 관내 업소들이 음식대회에 참가를 했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예, 그랬습니다.
○ 이기자 위원
강제로 해마다 나오다보니까 부진한 이유도 있고, 또 경진대회에 참석해서 시상을 받은 업소들한테 배려는 전혀 없더라구요. 자동적으로 쇠퇴 되어가지고 강제로 대회에 나오다시피 해서 2년 빠뜨리고 올해 다문화가정으로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대회가 성공적으로 될려면 전국 각 곳에서 다문화가정들이 오는 것도 좋고, 다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몰려올 때 관내 업소들이 뭔가를 홍보하는 효과로도 연계를 지으려면 이것을 격년제로 실시를 해서 올 한해는 다문화가정으로 유치를 하고 또 내년 한해에는 있는 음식점들한테 지금 개업하고 문을 닫고 관내에서 뭘 하는지도 우리 주민들 자체도 모르거든요. 그분들이 1년동안 준비를 해서 자기들에 업소에 더 좋은 음식을 선보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년에 관내 업소들 상대로 해서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했거든요. 작년, 올해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경진대회를 통해서 음식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데는 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행한 측면에서 어려운점이 있어서 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격년제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저는 가급적이면 다문화가정 요리경영대회나 향토음식경연대회는 매년 실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서 입상하시는 분들도 입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홍보도 하고 레시피를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파급효과를 넓혀가지고 순창 음식문화가 한단계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제가 지난번에 순창군에서 향토음식점을 하시다가 반납하시는 분을 한번 만나 뵀어요. 다른 곳에서는 향토음식점이 되고 싶어서 과장님 관할하고 조금 다르겠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향토음식점에 지정이 되면 와서 귀찮게 한다고 그래요. 모든 검사 실시하고 수시로 점검 나오고 그런데 향토음식점에 지원하는 것은 없는데, 내가 굳이 지정 음식점이 되어서 군 행정의 감시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류축제에서 선발된 그런 업소들을 위해서도 무언가 조치를 해서 그 분들이 서로 대회를 나눠서 더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거기서 선발되면 홍보나, 모든 지원을 도 차원이나 군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직원분들이 검토를 하셔서 혜택을 주시고, 그쪽으로 연계 해주시면 너도나도 그 대회에 가고 그 전에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참 주문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 변동이 없고 앉아서 오는 손님한테 서비스도 엉망이고 개선이 되지 않고 그전 그대로 하고 있다. 그분들을 변화되게 하려면 군수님께서 화장실 문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전 고정관념 그대로 영세한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개보수하는데 많이 지원을 하시고 환경이 깨끗하게 되도록 환경위생과와 같이 업무 연찬하셔서 많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대신해서 동료 위원님들 뜻이 이번 제6회 장류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끄셨고, 가을철 강천산 성숙기 때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많은 애를 쓰신 공로를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는 이기자 위원 한 분만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은 추후 하실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0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실시)
맨위로- 보건의료원
○ 위원장 최영일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환관광에 이어서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보건의료원장의 인사와 직원 소개가 있겠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장은 인사와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정영곤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에 많으신 최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총괄, 기본현황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로 나누어 각 부서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 과장 및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윤택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서성만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강현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고정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영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양자봉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설홍환 원무팀장입니다. 권미경 진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모두 마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원은 정규직 74명과 청원경찰 2명, 행정근로직 29명, 공중보건의사 30명으로 총 135명이 되겠습니다. 총원은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 17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포함한 얘기입니다. 원에서 관리 시설로는 순창 건강증진센터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2011년도 보건의료원 예산집행상황입니다. 보건의료원 총예산액은 42억245천원으로 현재까지 전체 예산액의 28%인 34억52,799천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7억49,246천원입니다. 현재 미집행 예산 주요내용은 보건지소 진료업무 지원에 따른 약품 구입 및 공공운영비가 1억4,000만원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 및 출산장려 지원금, 출산지역 취약지역 임산부 지원사업비 1억6,6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1,500만원, 응급의료기관제 및 인건비 및 보건의료지원서비스 사업을 위한 사업비 1억9,700만원이 되겠으며 연도네 사업 추진 및 집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과목별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본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박윤택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보건사업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은 의료원으로 가셔서 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하여 주셔야 하나, 1년중 하루 있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원 행정사무감삭 끝날 때까지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윤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 보건지소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적성보건지소의 시설현대화로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사업비 5억3천8백여만원을 들여 2층 규모로 내과진료실, 건강진료실, 통합보건실, 의사 숙소등이 완공되어 지난 11월 11일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군민 의료지원사업 홍보강화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건사업과 주민의료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수혜대상 주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홍보물 활용 및 각종행사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로 보건의료원의 이미지쇄신 및 수혜자확대를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행태 개선 사업입니다. 서구화된 식생활 및 운동부족등 잘못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등 7개사업을 10,700명에게 제공하고, 순창건강증진센터에 체력상담 및 체력측정, 건강교실등을 운영하여 4만6천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연상담실외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금연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교육지원청과 연계 학생들의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교육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한방의료의 공공성 확대 및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및 독거노인에 대한 가정방문진료, 기공체조교실등 7가지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경로당 한방순회진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및 독거노인 가정방문 진료,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교실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임산부, 신생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출산 장려금 및 출생지원금 지원, 난임부부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추진, 영유아 건강진단 및 임산부 등록관리 등 모자건강을 통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출생축하금 및 장려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12월에는 모자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다 나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감염병 발생예방 및 감시망 강화입니다. 감염병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체계구축으로 질병발생을 최소화 하기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취약지 및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실시, 인공면역 획득을 위한 예방접종, 결핵, 아토피등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검진 및 홍보, 간흡충 검진으로 양성자 57명에게 무료 투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병,의원 모니터망의 지속적 운영으로 감염병 예방활동을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ㆍ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의약업소 사전 지도ㆍ점검으로 의료법을 준수토록 유도하고 부정ㆍ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ㆍ약업소 인허가 등 민원처리 112건, 의료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2개소, 양귀비 불법재배 합동단속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부정, 불량의약품 유통근절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및 건강상 문제를 안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관리 서비스제공 및 만성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맞춤형 방문보건 건강관리사업 심뇌혈관 질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사업 간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검진ㆍ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ㆍ치료로 의료비를 절감하고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6,000여명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였고 암환자 53명에 대하여 4천2백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등록된 148명의 재가암 환자에 대하여 방문을 통한 영양제, 영양식, 수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국가암 조기검진을 실시 의료비지원, 재가암환자 등록 및 영양제 제공등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주요 구강질환인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양질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노인의치 보철사업 37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또한 경로당, 임산부 및 장애인시설, 보건교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보철 시술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교육실시로 의치에 잘 적응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속적인 충치예방사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 보건교육 실시로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ㆍ정신ㆍ재활보건사업입니다.
치매발생 예방과 조기 진단을 통한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는 205명, 정신보건사업등록 관리자는 65명, 재활사업 등록관리자는 311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치매선별검사 및 정밀검사 1,800여명, 주간정신재활 및 아동청소년 집단프로그램 운영 123회 재활운동교실 운영 관절염 자조 수중운동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환자 발견 및 관리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일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님!
○ 한성희 위원
순창에 소아과 의사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보건의료원에 말씀이십니까?
○ 한성희 위원
예,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예, 한분 계십니다.
○ 한성희 위원
소아과에 환자가 그리 많이 안 오죠?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평균적으로 보면 소아과 환자가 많은 편입니다.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아과는 귀중한 아이를 맡기려면 경력이 오래 된 사람, 잘 보는 사람한테 가고 싶어서 순창사람들이 광주나 전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 봤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의료지원과장님이 답변해야 타당할 것 같습니다.
○ 한성희 위원
의료원장님이 치과의사를 군의관을 둔 것 보다는 좋은 사람을 쉽게 말해서 본 의사 경력이 많은 의사를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원장님과 논의해서 치과의사를 경력이 많은 사람을 두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위원장 최영일
잠깐만요. 한성희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지원과 감사시 질의하는 내용이 맞을 것 같고,
○ 한성희 위원
아니, 사업에 들어가야 하니까
○ 위원장 최영일
그 사항에 대해서 굳이 답변을 들으신다고 하면 그 관계는 군정질의 때 질의를 해서 군수가 답변한 내용이거든요. 그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과장한테 번벅으로 하라고 하면
○ 한성희 위원
소아과 의사는 쉽게 말해서 경륜이 있는 의사를 채용해달라는 소리는 군수님한테 질의 안했어요? 누가 하신 위원님들도 없고,
○ 위원장 최영일
그 의사 채용관계는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 일맥상통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의료지원과 할 때 의료지원과장한테, 의료지원과장님!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예,
○ 위원장 최영일
아직 보고는 안받습니다만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한성희 위원
의료원장이 답변하는게 좋지 않아요?
○ 위원장 최영일
의료원장께서 답변하십시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방금 한성희 위원님으로부터 소아과 의사선생님이 조금 진료에 대해서 미흡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환자 유출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치과의사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한성희 위원
예,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의료원은 원래부터 생길 때부터 정부에서 파견되어서 군 대신에 온 의사들로 하여금 진료체계를 구축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 17개 정부에 있는데,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소아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전부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물론, 개업 경험이라든지 사회적 경험이 많지는 않겠지만 의학지식만큼 최고입니다. 환자분들이 만족을 해서 의료원을 충분히 이용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약간의 미흡한점을 느끼셨다면 의료원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더 진료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 한성희 위원
2001년도에 인계면 소아과 의사가 보건소에 있었습니다. 순창에 소문이 나서 순창읍이나 동계, 임실 갈담까지 소아과를 왔습니다. 같은 군의관이지만 친절해서 그런지 의료기술이 좋아서 그런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그랬는데, 지금에 있는 소아과 의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갓난 얘기를 둔 가정에서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광주로 간다. 전주로 간다. 본 위원이 3대 의회때 인계에서 소아과 의사가 있어서 정말 많은 곳에서 순창읍도 다 왔고, 동계에서까지 임실군 갈담에서까지 와서 존경받는 소아과 의사가 됐었는데, 원장님이 많은 조언을 해서 그런 의사가 되어서 순창에서 군인 의무를 다 완성하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한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앞으로는 더욱 더 노력해서 의사선생님들한테 당부도 많이 하고 친절도 강조하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취약지 인구밀접지역 방역소독 하시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603개소 40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식으로 하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읍면 소재지권, 인구 밀집지역이라든가 강천산, 공설운동장, 시장 저희가 방역소독을 하고 기타 자연단위 마을은 읍면에서 소독기간에 기간제로 한명을 고용해서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저희가 보면 보통 차량이 지나가면서 연기로 하시는 거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예,
○ 이기자 위원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에 보면 하수구 멘홀이 있거든요. 멘홀뚜껑을 열면 무지무지하게 모기들이 날아서 올라옵니다. 개인방역을 시키실 때 멘홀을 열어서 그쪽에 강력한 살충제를 한번씩 하고 가시도록 꼭 계획에 넣어서 사업비 계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멘홀에서 나온 모기들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고 하고 이상기후 때문에 겨울철에도 모기들이 많이 다녀요. 실내 안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모기서식 할 때는 멘홀뚜껑까지 열어서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예,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엽막속이 효과가 미흡하다고 하잖아요. 멘홀 같은데는 살충제를 사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최영일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가 계실 때 부군수께 질의하실 사항 위원님 계시는가요? 부군수가 2시 30분부터 회의가 있어서 부득불 자리를 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시고 끝나는 즉시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신현승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보건사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예민 위원님!
○ 임예민 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간단히 보충질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이기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방역소독 하시는 분들에 인건비 문제가 어떻게 책정이 됐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4대보험이 아무래도 차량운전을 하다보니까 위험성도 있는데, 4대보험 관계가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지금 보면 차량으로 하는 것이 있고, 오토바이로 하는 것이 있고, 마을 같은데는 이장님들이 직접 소독을 해주시고 세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어 있죠?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예,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러다보니까 마을별로 이장님들께서는 어쩔 수 없이 해주는 문제가 되겠고,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에 위험성 같은 것은 깊이 생각하셔야 할 문제가 있고, 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많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예, 인력 구하기 힘이 듭니다.
○ 임예민 위원
그렇죠. 누구도 아마 안할려고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셔야지 무턱대고 주민들은 방역소독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지체가 되고, 안할려고 그러고 이런 폐단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더운 여름에 냄새 맡고 소독할려고 솔직히 안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예,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돈도 좋지만, 거기에다 안정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각별히 유념해서 해주시고, 동료 한성희 위원께서 소아과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갈 필요성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애들 백신접종 고가제품으로 해서 광주로 출타를 않고 순창에서 접종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11개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약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어차피 해 줄 것이면 도에지 애들만 고가제품을 맞는 것 보다 우리 시골에 애들도 좋은 약으로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애들을 키울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주면서 애들도 낳으라고 해야지 생활여건은 어렵게 만들어 놓고 애들만 낳으라고 하면 누가 낳으려고 합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가 낳아서 키운다는 생각하시고 그렇게 강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예,
○ 위원장 최영일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입니다.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원장님은 개인병원을 해 보신 적 있으시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15년정도 개인병원 한 적이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만약에 개인병원을 할 때 환자가 떨어진다거나 문제가 있다면 원인별로 분석도 하시고 그러시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순창의료원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력이 짧아서 자세히는 안했지만 그래도 대충 제가 순창의료원에 대해서 분석도 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제가 볼 때는 분석이 분석으로만 끝나지 않았을까 해서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창군 인구는 많이 줄었어요. 의료수요를 보면 의료수요는 2008년 비해서 2011년을 보면 상당히 늘었거든요. 그런데 순창군 의료원 내원 자 현황을 진료과별, 연령대별, 유형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3~40대가 이용하는 비율이 19%입니다. 6~70대는 의료원 전체에서 59%입니다. 40% 차이가 나죠? 순창군이 장수에 고장이라고 하는데 과연 의료정책을 60%가 가까운 노약자, 노인에 대한 의료정책쪽으로 생각을 해봤는가? 지금 왜 순창의료원이 자꾸 적자가 나고 호응도가 낮은가를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볼 때 3~40대가 19%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경제 사정과 교통편이 확보된 계층이거든요. 그리고 가임연령대입니다. 그런 사람은 경제력이나 교통편이 있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사설병원을 이용하고, 60대, 70대 60%가 아니고 전체 이용자의 수에 60%는 경제력이나 교통편 같은 것이 원활하지 못하거든요. 선택에 여지가 없이 의료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모든 정책은 거의 맞춰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원에서 저한테 제출한 보고에 의하면 19%에 젊은 사람, 3~40대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전년 동월대비 작년 10월말 대비입니다. 산부인과는 11.2% 이용객수가 줄었어요. 비뇨기과도 29.4% 줄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근사하게 줄다가 내과, 응급실, 치과는 늘어났거든요. 이것을 보면 19%속에서 산부인과, 비뇨기과는 19%속에 들어가 있는 여성층이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런 사람이 줄고, 실질 노인세대가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이 미흡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위원님께서 굉장히 상세하니 깊이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기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외부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대로 계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수가 줄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부인과나 비뇨기과가 젊은 사람 상대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든 것 같고, 연세가 많이 드시는 분들은 계속 남아 계시고, 경치 좋고, 공기 좋고 시골에서 소유가 좋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상당적인 인구비율이 더 많아서 그렇지 않는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환자가 많아진다면 보건의료원 정책을 바꿔서 그쪽에 치중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과 진료는 조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치과진료를 보면 동계, 복흥, 쌍치, 구림 보건지소 치과가 개설되어 있는 곳에 2008년 대비 2011년는 80%가 감소했거든요. 5,125명에서 943명, 그러니까 지금 두달이 안 지났으니까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200명씩 추정을 하면 1,143명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80%가 감소했는데, 순창의료원은 치과진료가 3.2%가 증가 됐어요. 그러면 의료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소에 있는 치과는 80%가 감소하고 의료원에는 3.2%가 증가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군정질의 때 말했던 공의문제죠?
진료할 의사가 없었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료의사가 예전에 최초에는 10개면 보건지소 치과 개설 운영했으나, 매년 치과공중보건의사 감소 배치, 금년에는 보건지소에 1명의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치과진료를 받고자 하나, 치과의사 부족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이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셔서 계약직 치과의사 채용을 건의하신 적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많은 고민도 하고 대책도 생각하고, 우선 치과의사가 부족한 10개면 공통된 사항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직 치과의사 채용을 위해서 최소 연 6,000만원 8,000만원인건비가 소요가 됩니다. 인건비 확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치과의사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있을 때 우리 군 치과의사가 증원될 수 있도록 중앙회와 도에 적극 요청해서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치과의사가 배치가 안된다고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직 치과의사 시범운영에 되어서 인사부서와 예산부서 등 협의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예, 거기에 덧 붙여서 그렇게 정책을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고맙습니다.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면단위 동계, 복흥, 쌍치, 구림에 치과 연령대별로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30대와 40대를 합쳐서 이용율이 13.9%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통편이나 경제적이 더 좋기 때문에 60대와 70대가 이용한 횟수는 73.3%입니다. 이것은 아까 1 수치를 상위하는 것이거든요. 순창군이 60대, 70대라고 하면 군민소득 2만불씩 돌파한 나라에서 나오는 수치라고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60대, 70대 치아 손상이 가장 심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교통수단이 절대 취약한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반영해보겠다는 내용하고 마찬가지입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방금 말씀하신대로 60대, 70대 되면 다 치아가 마모되고, 저도 올해 예순입니다만은 이가 석 좋지는 못합니다. 같은 대답이 되겠습니다만은 중앙부처에 치과의사가 증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고 만일 안되면 시범적으로 꼭 운영으로 해보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본 위원 소견이 짧고, 상식이 적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부 의치하고 부분 의치가 있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전부의치하고 부분의치하고 어떤게 비쌉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전부 의치가 비쌉니다.
○ 정성균 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전부 의치를 상ㆍ하 하면 150만원이고 부분 의치를 하면 238만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까? 전부 의치를 위, 아랫것을 전부했을 때 150만원인데, 처치형이 상에서 부분의치 2, 하에서 부분의치 2 238만원, 부분의치 하나만 했을 때는 위ㆍ아래로 다해서 1,795천원 그렇게 해서 전부의치보다 훨씬 부분의치가 비싼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치과진료에 자세한 금액내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세히는 제가 잘 모릅니다. 치과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얼른 듣기로 부분의치라는 것은 기둥이 되는 치아치료 때문에 치료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것은 차후에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좋습니다. 제가 전자에 전부의치와 부분의치 차이점을 물어봤는데, 그러면 의치할 때 유인진료를 하죠? 유인진료 할 때 쿼터제로 배당을 합니까, 환자가 선택을 해서 병원을 가는 겁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그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듣는바가 없습니다.
○ 정성균 위원
담당들이 아시겠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이것은 환자의 선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렇게 말씀 나오실지 알았습니다. 순창에 4개군데 치과가 있는데, ㄱ치과에서 8건 1,200만원 하고, S치과에서는 10건 1,430만원, N치과에서는 6건 12,725천원 마지막 S치과 은 11건 1,374만원 적은 곳과 많은 데가 300만원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고르게 거의 배정이 됐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볼 때에 기가막히게 1,000만원에서 1,300만원대까지 전부 골라 갔는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들은 바 없으십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치과 진료비 문제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신 거죠?
○ 정성균 위원
아니죠. 건으로 봐도 거의 비슷하고, 4군데 치과가 치료비율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치과에서 보면 어디나 그렇지만 병원에 금전적으로 큰 도움이 될 때 치료를 담당할려고 개인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돈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돈이 안되는 것 아닙니다. 한 치과에서 순창군에서 위탁을 치료로 해서 1,000만원이상 되는 것을 10월달까지 집행을 했는데, 그것이 도움이 안되다니요. 제가 알고 있는 치과 부가가치는 한 8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이면 재료비가 2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한 것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돈이 안된다면 안되죠? 좋습니다. 그것 도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치시술 36건의 수혜를 보면 순창읍 14건, 동계 5건, 복흥 5건, 풍산 4건, 쌍치ㆍ유등 2건, 나머지는 1건 그러면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치과에 있는 곳에 주민들이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치과시술을 받았던 사람이 이 혜택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치과가 없는 곳에 지소에 치과가 없는 곳에 주민들은 그것을 알기도 없고, 혜택도 못 받았다. 제가 알고 있는 적성, 금과, 팔덕, 인계 1명씩은 자기 친척중에 공무원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어서 홍보가 되어서 했지 나머지는 수혜혜택을 받을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치과의사가 많아서 모든 주민들이 다 그때그때 혜택을 받으면 너무 좋지요?
○ 정성균 위원
예,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 너무 환자 수 자체가 각 마을마다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치과의사를 1년에 한분당 8,000만원내지 8,1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각 면에 10명하면 얼마입니까? 거의 8억원, 9억원이 따로 들어갑니다. 그러만한 재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실질적으로 금액문제도 생각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생각해 주셔서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저는 순창군민이 3만명이거든요. 그 중에 이번에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이 36명일 때 수혜혜택을 받은 사람이 0.01%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혜혜택을 골고루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줘라.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여기에 2011년도 노인 의치보철사업 및 치과진료 추진상황에 보면 선정기준에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65세가 안되는 사람이 세분이나 계십니다. 그것은 수급자이라든가 차상위급여 특례자로 할 수 있는데, 이 문구 그대로 한다면 수급자나 차상위급여자라도 65세가 안되면 안되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지소장들이 추천할 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추천하면? 관련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 위원장 최영일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예,
○ 위원장 최영일
보건의료원장이 답변하기에는 세부사업까지는 보건의료원장이 잘 모르니까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고,
○ 정성균 위원
아니,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문기가 조금 어벌정하게 됐을 뿐이지 수급자나 차상위급여자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 군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많이 가난하다고 그러다라구요. 문기로 보면 65세이상에 수급자나 차상위급여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기가 잘 못 되었다. 그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신청절차를 보면 첫째 면사무소에 1차 선정을 받아야 되고, 거기서 된 사람이 2차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받아야 되고, 3차 의료원에서 되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수혜혜택을 받는 것인데 그런 절차를 거치다보면 교통편의시설도 갖추지 못한 확보되지 않는 세대들이 세 번에 걸친 것을 걸치고, 네 번째 치과를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선정기준에다 자력 통원치료가 가능한 자. 그렇게 넣어야지 않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옳을 것 같습니다.
○ 정성균 위원
앞으로 그런 절차를 좀 간수해서 여러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의료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해서 다음에 내년에 똑같은 것으로 질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이번 기회에 정성균 위원님께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모든 비교검토하시고, 저희들한테 모른 점을 일깨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는 치과에도 의료원에서 힘을 쓰고 신경을 써서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보건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성균 위원
예, 군민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위원한테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정성균 위원님! 질의 중에 비뇨기과 환자가 25% 감소했다고요?
○ 정성균 위원
예,
○ 위원장 최영일
그렇습니까?
○ 정성균 위원
20.3% 감소했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그것은 제가 보기로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를 명확히 구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신용균 위원
원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참고로 두가지 여쭈려고 했거든요. 한방 의료의 공공성 확대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하셨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 신용균 위원
그런데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확대운영 실시 운영계획은 없으십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지소에 대해서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예전부터 그런 말씀이 자주 있었습니다. 저도 물리치료실을 다 개설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건지소 1일 평균 환자진료가 9명입니다. 그리고 개인병원이 있는 곳을 보면 물리치료실이 있어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 군데 빠진 곳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이 다 있으면 좋겠지만 물리치료사를 한분 고용하는데 3,000만원이상이 들어가고 또 시설확충도 3,000만원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을 개설하려면 그에 따른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공간도 20평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보통 공공시설을 하는데 평당 500만원정도 들어가지요. 그것도 1억원이상에 공간을 확보 할 수 있는 건물비용이 들어가고, 많은 비용이 충당됩니다. 그런데 환자 숫자는 어디나 있지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다 어느정도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도 있고, 그래서 효율성으로 볼 때 상당히 떨어집니다. 안마기 같은 것 간단히 할 수 있는 것, 비축하고 있고 또, 물리치료라 하는 것은 기구만 있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물료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의 오더가 있어야 물료치료가 가능한데, 간단한 것은 물론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전문적인 것 관절염이 있다든지 심각한 질환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물료치료실을 여러군데 두는 것은 좀 힘들고, 한군데 정도는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이유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준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수효혜택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첫째로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대 효율을 따져야 되는데 조금 효율성으로 볼 때 비용에 대해서 효율성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잠깐만요. 신위원님! 물료치료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진료소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지소를 말씀하십니까?
○ 신용균 위원
지소요.
○ 위원장 최영일
원장께서는 진료소를 말씀하시거든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아니요.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보건진료소 1일 평균 9명 환자가 진료하고 있다면 말이 안되고, 신용균 위원님께서는 지소 관계 가지고 말씀하시고, 1개면에
○ 신용균 위원
5개 지소가 되어 있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저는 그것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지소는 10개가 있어요. 5개 물리치료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 신용균 위원
쌍치, 복흥, 동계해서 큰 면단위로 하나씩 있잖아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4개입니다.
○ 신용균 위원
4개입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저는 거기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남원 같은 경우도 보면 총 15개 보건지소중에서 12개소 운영중인데, 물리치료 8명에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연차확대운영을 했으나 현재 1일 평균 8명으로 물리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은 남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원장님께서 수요자 적기 때문에 이것은 실용성이 없을 것 이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조금 빠른 판단이시다. 왜냐, 복흥에도 동네병원이 두 군데가 현재 있어요. 물리치료실을 가면 대기를 해야 될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참 대기를 해야마니 차례가 되면 들어가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리치료실을 들어가 봤어요. 전부다 꽉 차더라구요. 두 군데 다 찼어요. 보건지소에서도 한방 물료치료실을 운영하게 된다면 거기에 3분의1정도는 그쪽으로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빨리 물리치료를 하고 가서 자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겠냐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산이 뒤받침을 못해서 그랬다는 것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돈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수요자가 적어서 그렇다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각 면에 따라서 상황이 다릅니다. 복흥하고 다른 지역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이 필요로 하는 데를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물리치료실을 확대운영방안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수요를 더 측정해서 정말로 물리치료를 받고 싶은데 그런 시설이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물리치료실을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해서 더 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실질적으로 7시 30분부터 합니다. 운영하는 과정을 실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아마 거짓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진료소에서 감기약이나 간단한 약을 조제하면 참 잘 듣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조제과정에서 의약관리법이나 접촉되는 것은 없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원래는 제대로 하자면 의사의 진료를 받고, 약사가 조제를 해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까지 전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의사도 배치가 안되어 있고, 약사도 없고, 사실은 예전에 한시적으로 했던 법인데 그대로 계속 이어나 온 것입니다. 원래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런 예가 없습니다. 이것은 약간 변칙적으로 현재 진료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국가에서 변칙운영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는 안됩니다.
○ 신용균 위원
이것은 앞으로 문제 일어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스러운 점에서 여쭸던 것입니다. 물리치료실 관계는 좀 더 생각을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위원님 말씀대로 물리치료실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연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책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년 것 위해서 검토를 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일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사업과하고 의료지원과를 분리해서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보건사업과 내용은 별로 없고, 의료지원과 업무보고를 받지도 않았는데, 거의 의료지원과쪽으로 감사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할 것 같으면 의료지원과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 구분하지 않고, 감사가 진행이 되어야지 순서가 틀렸거든요. 일단 정봉주 위원님께 질의내용을 듣고 약 5분간 감사 휴식을 한 뒤에 의료지원과 업무보고를 받은 뒤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봉주 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응급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응급실을 가끔 가 보면 행패 부리고 하는 사람이 있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그렇습니다.
○ 정봉주 위원
혹시 원장님은 목격해보신적이 한번도 없으시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격은 안했지만 2층에 원장실이 있습니다. 소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야간에...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야간에는 제가 별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 정봉주 위원
특히나 술을 드시고 오신 분들이 야간에 상당히 행패를 부리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비품 파괴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병원을 가 봤더니 행패 부리고, 난동을 부리면 500만원이하에 벌금이라든지 CCTV까지 설치를 했던데 혹시 의료원은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의료원에서 어려운 점이 많지만 야간진료실에서 느끼는 고통은 굉장히 큽니다. 한마디로 저녁에 의사선생님 한 분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 한분 내지 두분 계시고 그런데,
○ 정봉주 위원
제가 야간에 절절매신 것을 두 번을 봤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등치가 있으신 분들도 대처능력을 나름대로 하던데 의사선생님 조금 외소하시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외소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절절매시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겠더라고 나름대로 고향 선배님이고 하셔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더라구요. 제가 의원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의원하기 전에 일도 있고, 의원해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야간에 대부분 2~3건은 있지 않나 싶어요.
근무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면 청경의 본 취지를 좀 이용을 하자. 청경을 2명 뽑으셔서 주간에 한분을 하시던지, 야간에 한분을 하시던지 아니면 강력하게 CCTV이를 설치해서 난동을 부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아니면 놀러 오신 것도 아니고, 질서가 안잡히지 않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저도 그것이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응급실 환자분들이 누워서 아프고, 생명도 위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환자가 아는 사람,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일수도 있겠지요. 알콜중독 자들이 와서 행패를 많이 부립니다. 그런 경우에 개인 같으면 싸움이라도 하고 힘을 겨루겠는데, 또 환자한테 의사나 병원 관계자들이 그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분명히 고성방가로 우선 집기를 던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팔짱끼고 있습니다. 왜냐, 그분들이 누구한테 유해를 가하던지 실질적으로 상처를 가하기 하지만 자기들도 개입을 했다가 민원이 발생하고 경찰서 원망만 하기 싫으니까 자기들도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고스란히 저녁에 있는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선생님 또는 주변에 한두분 계신 분들이 고스란히 당합니다. 같이 싸웠다가는 보통사람일 때도 싸우면 자기잘못 따져가지고 어느 쪽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의료원 측은 일단 저희들이 대항을 하게 되면 온 환자한테 행패를 부렸다고 오히려 억지스러운 소리가 나옵니다. 방금 CCTV 말씀하셨는데, 실은 그러고 싶습니다만은 환자에 인격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환자의 추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CCTV에 담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 정봉주 위원
그래서 원장님께서 처방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냥 아프신 분들 처방할 것이 아니고, 의사선생님이 무슨 죄입니까? 멱살 잡혀야 되고, 때로는 맞아야 되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시지 못하고 간호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치료를 할려고 하는데 XX욕 얻어먹어가면서까지 그렇게 고통을 받고 한다는 것은 거기서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경을 한명 더 채용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의료원이야 청경 채용하고 일단 든든하고 좋죠.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해줄지 의문입니다.
○ 정봉주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직원들이 사기진작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의료원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충이 없도록 예를 들어 청경 한분 더 뽑으시면 그분이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실 분들 힘이 있으신 분이 손을 꽉 잡고 계시던가, 그래서 고충들을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그렇지 않아도 조모씨라는 분이 오셔서 의료원에서 횡포를 여러번 부렸습니다. 한 열 번정도 오셨나요, 아주 심한 횡포를 부리고 그랬는데, 그 분은 300만원 벌금을 받았답니다.
○ 정봉주 위원
며칠 전에도 옷 벗고 횡포 부리신분 한분 계셨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그 사람이 그분입니다.
○ 정봉주 위원
아무튼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해줘야지 아니면 놀이터도 아니고 심심하면 와서 하는 것들이 보기는 시민들이 안좋더라. 저는 그런 것들을 안봤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식사자리에서 하길래 나름대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고려를 하셔서 충분하게 그런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정봉주 위원님께서 너무 의료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무언가 되어야지 의료원에서 한다는 것은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때리면 같이 힘이 있다고 때렸다고 치면 환자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통례집서 매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무언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정봉주 위원
때리시면 안되고, 어차피 때리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술을 깰 때까지는 공무원이니까 의무적으로 보호해줘야 될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배려하는 차원에서 아무튼 힘이 강한 사람을 한분 채용하셔서 밤에 방어망으로 하시던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일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료지원과와 보건사업과 하고 중복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지원과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실시)
○ 위원장 최영일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료지원과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의료지원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양자봉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료지원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보건의료원 진료실 운영 군민 검강검진 사업 노인 전문 요양원 운영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보건의료원 진료실 운영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공공 의료 기관으로서 관내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관내 병ㆍ의원에서 개설 하지 않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야간진료실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믿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진료 실시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운영 실적으로는 내과, 외과 등 7개과 1실을 운영하여 34,223명의 환자와 1,228명의 입원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야간이나 휴일 등 취약 시간대 응급 환자의 진료 편의를 위하여 24시간 응급진료 체제를 구축 야간 진료실에서 8,155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야간진료실 시설을 기존 54㎡ 7병상에서 200㎡ 11병상으로 공간 확대 개선하고 장비를 보강하여 응급의료기관 수준의 조건을 갖춤에 따라 연내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승격 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0쪽 군민건강검진 사업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들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하고 건강관리 습관 정착을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건강검진은 일반주민, 학생, 노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군민들의 편의를 위한 44회의 현지 출장검진과 원내검진으로 지금까지 3,347명을 검진하였으며 군민무료 검진은 전북대학교 병원과 연계하여 남자 75개 항목 여자 77개 항목에 대해 총90명을 검진하여 15명의 암 의심증상자가 있었으나 암 확정자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291쪽 노인 전문요양원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들께 전문케어서비스를 제공 하여 노인 세대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9억4천7백 3십4만7천원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금년 3월15일자로 전문요양원 회계를 시설회계로 전환하고,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자체 운영 방식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2012년도 기능 보강 사업을 위한 국비보조사업 2억5천만원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요양원 운영을 위하여 입소 추진 13명과 퇴소 10명으로 현재 52명의 입소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나들이 2회와 어버이날과 명절 문화공연 11회와 기타 각종 일일 프로그램, 의료재활 서비스를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계속적인 환경 개선과 신규 입소 추진으로 운영 자립 기반을 구축해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의료지원과 직원 일동은 군민들의 불편 없는 진료와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석에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의료원지원과 소관, 보건사업과 포함해서 공통적으로 질의를 같이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석에는 의료지원과장이 앉아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해당 감사 질문을 하실에는 보건사업과장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열악한 우리 군에 군민들 건강증진에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중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도 있지만 진료에 관해서는 많은 민원이 아직도 나오고 있고, 본 위원도 의료 현장에서 겪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0년도에도 여러 가지 의료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의료원에서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엿보였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에 기대치는 높고, 불만도 역시 높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2011년도 5월 임시회에서 환자 불만 및 요구사항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건의함으로 비치하여서 주민만족도를 조사하셨다고 했는데, 고작 한명이 앙케이트에 참여한 것은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얼마나 공무원이 안은하게 대처하고 관심을 안갖는지 이런 실태에 대하여 개탄하면서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러한 형태는 바로 시정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진료관련 민원이 간간히 나오고 있다는데 대해서 그 부서에 가기 전에도 듣기도 그랬습니다만 거기에 간 이후에 나름대로 관심도 갖고 유심히 보고, 강조도 하고 교육도 하고 했었습니다만은 간간히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근본적인 민원이 안생기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친절문제, 진료를 잘 해주는 문제, 어떤 오해가 없도록 하는 문제, 여러가지 각도에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앙케이트 관계는 이위원님께서 양해하여 그런방식으로 했었는데, 예상외로 저희들이 건의함 설치를 해놓으면 많이 건의도 나오고 불만, 토론사항도 하게 나오고 할지 알았는데, 예상외로 많이 안나와서 또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더 발전적인 방안을 갖고 이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개선하셔서 발전 지향적인쪽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본 위원은 환자가 제일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진료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을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우연한 기회에 지난 독감예방접종 현장에 간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의사분들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의사들은 지금 진료파트에서는 의료지원과에서는 8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규정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쪽은 아마 일일근무시간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 이기자 위원
예, 독감예방접종이 조금 특이한 것이라 오후에 발열도 할 수 있고, 응급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3시간까지 접종현장에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갔을 경우 직원분들이 잘 배려를 해서 환자 접수를 받았지만 진료상황이 조금 늦어져서 3시 10분인데도 장애인들도 조금 남아있고, 환자분이 몇 분 있는데 환자들을 앉혀놓고 주저 없이 일어나서 의사분이 가셔 버리더라구요. 여직원들이 3시까지 맞추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3시까지 받아라고 규정은 했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느정도 융통성을 발휘를 해서 조금 더 앉아서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현장에 있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졌어요. 그 날 현장에서 보니까 지체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앉아 있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지체장애시설 같은데는 출장 접종을 할 수는 없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독감예방접종 관계는 보건사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넘겨도 드려도 될까요?
○ 이기자 위원
보건사업과장님!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보건사업과장 박윤택입니다. 출장 예방접종은 실시를 안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 이기자 위원
지금까지는 안 해오셨어도 그 많은 인원이 휠체어를 타고 몇 사람 동원이 되어서 다른 분들 왔다 갔다 하는데도 휠체어가 몇 대가 이동해야 되고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조금 힘드셔서도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예,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허용이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의사분들은 대학공부를 하시고 또, 여러가지 많은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가셨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책임을 지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인용하면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지만 히포크라스 선서 일부분에는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의사분들은 이런 선서를 하셨어요. 중간에 보면 나는 인종이나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여화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에 의무를 지키겠노라. 했는데, 장애인들하고 환자 몇 분을 뒤로하고 독감현장에서 가시는 의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2시 50분에 진료가 끝났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직원 분들이 알맞게 접수를 받겠지만 진료하다보면 약간은 1~20분 늦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잠깐을 참지 못하고 자리를 떴을 때 이런 부분은 아쉬웠는데, 제가 지난번에 의사 분들 자꾸 자리를 빈다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충분히 이 분들이 빌 이유가 있더라구요. 계속 자리를 지키라는 법은 없고, 공중보건의들이 근무 연차에 따라서 연간 6일에서 10일까지 복무중에 연가나 30일까지 병가와 수시 연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주민 분들이 볼 때는 자꾸 자리를 빈다 하시는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기들의 시간을 당연히 쓰는데도 주민 분들은 모르시니까 그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겠는데, 2006년, 2007년 상반기를 되짚어서 봤더니 모범공무원연수 해서 2006년도에는 세분, 2007년도에는 다섯분정도 해외연수를 의사 공보의들을 시킨 적이 있더라구요. 그런 적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2006년 3명, 2007년 5명 우수 공보의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 이기자 위원
2008년도부터 중지하셨는데, 왜 중지하셨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2007년까지 해외연수 가야 되는 것은 보건의료원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2008년부터는 해외연수비가 기획재정실에서 전체 관리를 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제가 듣기로는 타 시군에 의뢰 없는 일이라 계속하기가 그래서 중지했다는 말씀을 들어 거든요. 우리가 그 분들한테 10분 아니라 1시간이라도 더 요구를 하고 열심히 환자들을 위해서 진료를 해주라고 요구를 하면 열심히 해주시고 환자들의 진료를 충실히 해주는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 중에도 칭찬을 받는 의사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필히 세우셔서 잘 못 하시는 의사 분들은 질책을 하셔야죠.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열심히 순창군민들한테 환영받는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을 검토 해 보시겠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상이랄지 열심히 하는 공보의에 대한 표창, 군비로 인상 연구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기앙양 책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검토를 하셔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하고 주민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예,
○ 이기자 위원
저희가 건의를 지난번에 드렸을 때 의료원에 피부과 의사를 한분 둘 수 있냐고 했더니, 거기에 따른 간호보조 인력도 필요하고 의사 한명을 채용할 시에 월 1,000만원정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되는데 군비 예산대비가 감당하기 어렵고, 여러가지 점에서 이용할 환자도 별로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다는 의견을 내셨거든요. 의료원장님!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순창군에 사실 보면 꼭 필요하는데 없는 과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피부과도 그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의사 한분을 초빙해서 하는데 적어도 전문인들이 한달에 1,000만원정도에 페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공보의에 중에서도 피부과 의사선생님이 저희 의료원에는 없지만은 공보의중에 피부과 의사선생님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4월에 의사선생님 배치 받을 때 피부과 의사선생님을 배치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알아보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부과 의사선생님을 배치 받았다고 해서 그 분을 계속 피부과 환자만 보게 외래 진료실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실은 지금도 피부과 환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배치 받아서 1주일 두 번정도 피부과 환자를 보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저희가 필요한 보건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려고 합니다만은 과연 피부과 의사 배치가 될련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감사하고, 의료원장님께서는 상당이 많은 인력을 통솔을 하시면서 순창군 의료행정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군이 노령인구가 많다보니까 비뇨기과 관련 질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원장님께서 비뇨기과를 전공하시고 또 피부과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현재 원장님 진료에 임하고 계십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진료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금요일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아닙니다. 보통 때도 오면 수술하고 있는데,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요일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환자가 오면 진료는 가능합니다.
○ 이기자 위원
문제는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의료원장님께서 평범한 분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군에 없는 비뇨기과, 피부과를 전공하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너무 반갑고, 우리군 주민들 노인분들이 멀리까지 치료를 적시에 못하시고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게 돼요. 그 분야에 대해서 지난번 가셨던 원장님도 오전 진료를 하셨거든요. 다음에 제가 진료기록을 보면 비뇨기과를 와서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환자가 늘어나기를 기대를 하고, 어르신들이 아프시라는 뜻이 아니라 고통 받는 분들이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을 많이 보기를 기대하고, 원장님께서도 순창군 주민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시면 더 감사한 일이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뇨기과는 환자분들이 당연히 아프면 치료를 받고, 진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뇨기과 특성상 숨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도 하고 조금 내놓을 수 없는 부위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놓기도 하고 환자분들도 오셔서 나 어디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면 가정 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되든지, 아니면 환자분이 수줍을 많이 타든지 해서 실은 환자는 많습니다만은 많은 환자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 말고 제 밑에 비뇨기과 전문이가 또 한분 계세요. 그래서 물론 저녁에는 응급환자 이용입니다만은 환자를 모신다면 24시간 진료가 가능합니다.
○ 이기자 위원
협조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감사합니다.
○ 이기자 위원
올해 구입한 의료기구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보건의료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장비는 매우 구입가격이 높아서 장비활용을 많이 하면서 오래까지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 고가장비는 활용도 안하고 잠자고 있는 상태로 불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혈세를 많이 낭비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에 대해서 매우 어잖게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잠자고 있는 장비가 있어요. 가격은 높고,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은 향후에 의료장비를 구입하실때 활용이 되지 않는 의료장비는 구입을 자재하시기 바라고, 혹시 또 사용하지 않는 장비중에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해서 폐기나 불용용품으로 전환되는 일이 있나요?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최대한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2011년도에도 고가장비가 응급실을 통해서 많이 들어 왔거든요. 몇 천만원대 장비가 들어왔는데, 이 장비들이 들어왔으면 그 전에 오래된 장비들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용 안되고 있을 때 폐품처리 되면 안되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그 전에는 5년이었지만 지금 7년 되면 공개 매각해서 세외수입을 잡지 않습니까? 자동차보다 가격이 높은 의료용품들이 폐기처분된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의료장비들을 잘 관리를 하셔서 함께 공개 매각을 하시는 측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잡는 것을 꼭 염두 해 주시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해주셨고, 최근 실례로 응급실에 몇 가지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침에 의해서 국가기금, 국비일종인데 지원을 받아서 구입했고, 20종 되는 중에서 두가지만 중복이 되거든요. 그것을 바로 폐기는 안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전도기, 전기충격기, 두가지는 중복된 항목인데 폐기 안하고 아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물리치료실에 있는 고중파 치료기 같은 것은 거의 10여년 가까이 됐는데 이상 없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예, 이상 없습니다.
○ 이기자 위원
노인분들한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여 다른 이상이 있거나, 언제나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예, 잘 알겠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이기자 위원님에 물음에 대해서 약간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아니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내십시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성균 위원
부기방법에 대해서 하나가 틀리는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 예산 431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운영 있죠? 2억7,200만원 그것이 저희한테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전문요양원 예산액을 보면 2억38,275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틀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부기방법 중에서 행정운영경비 의료지원 사무관리비 지급,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그 부기에서 뺐어요. 그것 잘못 된 것입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이 부기는 순수하게 의료지원과 예산에서 집행을 해야지 사무관리비를 왜 노인전문요양원에서 뺍니까? 본 예산을 보십시오. 본 예산서 없습니까?
○ 위원장 최영일
담당 계장님께서 확인하셔서 답변해주시겠어요?
○ 정성균 위원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자세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예산서 내용대로 본다면 부기가 지원과 예산이 노인전문요양원에서 빠져나고 있다. 그것이 잘 못 됐고, 또 하나는 노인전문요양원에 예산이 2억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업무 291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활성화 지원에 보면 보조금 3억6,7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틀립니다. 3개가 하나가 안맞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역시 서면보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봉주 위원
전문요양병원이 의료지원과 소속이신가요?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예, 풍산에 있는 전문요양원입니다.
○ 정봉주 위원
매뉴얼을 보면 가이드라인이 없어졌죠?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봉급 가이드라인이십니까?
○ 정봉주 위원
예,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라북도 사회복지 종사자
○ 정봉주 위원
여기는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인건비 가이드라인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예,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정봉주 위원
인건비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인 것 같아요.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탄력적으로 조금
○ 정봉주 위원
노인요양병원하고 옥천요양원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차이점 있다고 하면,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수준이 약간 틀립니다. 거기는 하나의 법인체로 해서 법인등록이 되어서 별도로 하는 요양원이고,
○ 정봉주 위원
위탁으로 해주는 것이고요.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예, 요양원은 지경체재입니다.
○ 정봉주 위원
노인전문요양원에 요양보호사하고 간호사하고 얼마나 됩니까?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요양보호사 18명, 간호사 3명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요양보호사 되시는 분들 임금이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중간정도가 한 160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160~17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넘은데요?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4대보험까지 포함해서 최고 175만원까지 받는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15만원을 제외하고
○ 정봉주 위원
서면으로 받아보기로 하고, 옥천요양원하고 노인전문요양원하고 어느정도가 차이가 난지는 모르겠지만 옥천요양원 같은 경우는 금액이 너무 낮은 방면에 노인전문요양원에는 상당한 인건비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노인전문요양원은 얼마 되지는 않았죠? 몇 년 됐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2006년도에 됐을 겁니다.
○ 정봉주 위원
2006년도에요?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예,
○ 정봉주 위원
2006년도 아닌 것 같은데,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지금은 지경체제입니다.
○ 정봉주 위원
어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순창 자체에서도 월급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시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옥천요양원은 노인요양시설이라는 성격과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요양원은 순창 전문요양시설이고,
○ 정봉주 위원
어차피 어르신들 모시는 요양원 아닙니까?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시설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 정봉주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궁금하신 사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같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득이 잘 안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년 근무를 했는데도 백몇십만원 받는 것하고, 이제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하는데서 200만원, 지금 여기 보면 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230만원이 받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튼 요양보호사나 항상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봉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지가 있으신 분들한테 금액차이가 나름대로 임금이 적으신 분들도 어느정도 혜택을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충분하게 고려를 하셔서 2012년도 예산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고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다른 요양원 말씀입니까?
○ 정봉주 위원
그렇죠.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다른 요양원은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 못 드리고 일단은 기준에 의해서 전문요양원은 지급을 해주고 있고, 참고로 3년동안 인건비를 동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과다하거나 어떤 규정에 오버 되거나 그런 식으로 지급되는 일은 없도록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생각한 것이라 자료요구를 하지 못하고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서면 제출하는 것을 보고 추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예,
○ 위원장 최영일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국에는 풍산 노인전문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보호사들에 인건비를 낮춰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옥천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인건비를 올려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법인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차라기 쉬운 것이 풍산노인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인건비를 낮추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예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예민 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정봉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법인이나 관공서에서 지경하는 지경체제라고 하는데, 총액임금제 근무제 따라서 지경분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똑같이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차별화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노인전문요양원에 최저나이와 최고나이에 다루는 분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계십니까?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연령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정확하니 파악을 못 하셨어요.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최고 99세 어르신 계시고, 최저는 59세 한분이 계신답니다.
○ 임예민 위원
55세에 계신분이 한분 계신다고요?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59세입니다.
○ 임예민 위원
59세요? 55세요?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죄송합니다. 만으로 54세가 있답니다.
○ 임예민 위원
있죠. 확실히 알아주세요. 동료 위원님들 하고 그 현장을 가본 경험도 있습니다. 모르고도 그 분한테 자꾸 어르신 어르신 했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아직은 젊은 나이인데, 따지고 보면 지금은 젊은 나이입니다. 60세도 나이 먹은 사람 측에 못 들어가는 그런 처지인데 그분이 그곳에 와서 계신다는 말이에요. 어떤 병명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 올만한 여건이 됐으니까 들어왔겠죠. 들어왔으리라 보는데, 문제는 지금 노인요양원에 계신분들 중에 그 분 하나로 인해서 조금 불엽화음이 있다는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파악 못 했습니다.
○ 임예민 위원
못 하셨어요?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예,
○ 임예민 위원
그래서는 안된다. 제가 여기서 말을 강하게 하고 싶지만 삼가를 하겠습니다. 나이 55세라면요 귀가 새파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데서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 밑에서 함부로 경고막동하게 행동을 거주를 피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분명히 원장이 이것은 제제를 강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지도를 해주세요.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예, 알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분이 어떤식으로 해서 들어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노인전문요양원에 이름을 붙였으면 노인을 입소를 시켜야지 그런 분이, 아주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노인 행세를 하고 노인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 군 형편상 안맞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명칭은 노인전문요양원으로 되어 있어서 주로 노인으로써 요양대상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만은 혹시 해당 될 경우에는 대통령 명으로 정하는 9대 질병이 있답니다.
○ 임예민 위원
대통령 명에서 맞을지언정 대통령 명에 의해서는 맞을지언정 우리 군 간판상에 안맞는다는 말이죠. 노인요양원인데, 어떻게 노인입니까? 그것 인정하십니까?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나이는 노인이 못되죠.
○ 위원장 최영일
임예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명확하게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입소 대상자는 치매, 중풍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하는 자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65세이상의 노인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한 자
3. 기타 군수가 요양원 입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임예민 위원
3항에 포함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 위원장 최영일
3항에 포함된 사항입니까?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예,
○ 위원장 최영일
군수가 요양원에 입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들어 왔어요.
○ 임예민 위원
옆에서 자료를 주신 분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통령 명이 정하는 범위내에는 들어 갈 적정 우리 순창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에 안맞는다는 말입니다. 나이 55세에 어떻게 노인측에다 넣냐고요. 순창이 장수고을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임예민 위원님! 요양원 운영관리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쫓아 낼 수 있거든요.
○ 임예민 위원
있다고 봐야죠. 그 분에 대해서는 긴 얘기 안할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심요구를 행정에서 요구를 하던가 해서 아니면 방안을 강구를 하세요.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참고로 이런 점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에도 3항, 조항이 있고 노인이 계시는데도 이런 질병자가 있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입소는 안시킵니다. 노인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입소를 시키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타 대상자를 입소를 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 임예민 위원
아, 그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해드리겠는데, 순창에도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명세기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공립요양원입니다. 그런데서 떳떳하지 못한 일은 안해야죠. 그리고 더 더욱이 노인들과 같이 모시고 있는 기관에서 솔직히 불화합이 있지 없는게 아닙니다. 제가 알고 얘기를 하는데, 방송상 말씀을 못 드린 것도 있어요. 있으니까 이점은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과장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당장에 조치를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이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개보수관계를 2012년도에 2억5,0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맞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예,
○ 위원장 최영일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가내시가 왔습니다. 2억5,000만원중에는 자부담도 들어 있고, 국ㆍ지방비 50%, 50대 50이거든요. 이 지방비는 도비가 20% 군비 30%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건물면적대비 인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생겼죠?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예,
○ 위원장 최영일
거기에 의해서 기능보강 사업하시는 거죠?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예, 1실에 입소 가능
○ 위원장 최영일
이 사업이 2012년도에 완료가 되면, 정원 관계는 계시는 분들이 나가는 상황은 초래하지 않죠?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예, 60명 정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보강을 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마지막으로 의료원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의료원에만 근무하시는 분이 열 다섯분이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열 다섯분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공중보건의중에서 민원을 야기하고 불친절하고 해서 다른 곳으로 전출가야 할 공중보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식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칠남매라고 하면 이쁜 자식도 있고, 미운 자식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정적인 잘 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자식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아픈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분히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공중보건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수시로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결국은 이런 것은 법규에는 사실이 없거든요. 정확히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은 사실은 막연하게 임상연구수당을 갖다 줄이다던지 아니면 나중에 가서 복무기간을 연장시키다던지 그런 것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단 한 곳도 그렇게 실제로 시행한 곳은 없습니다. 결국은 본인에 양심이나 감성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히포크라 선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히포크라 선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저는 아픈 사람을 돕고 자기 희생을 하고 서로 시간이 오버 됐다고 해도 1~20분간 더 하면 어디가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 참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의무는 조금 나두고 자기가 누려야 할 권리, 그것을 먼저 내세웁니다. 그것이 쇠퇴적인 것 있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앞으로 더 가깝게 지도해서 이런 것을 많이 경감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물론, 잘 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보건의료원장으로써 공중보건의에 대한 관리감독에 의무가 있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을 하시겠지만 분명히 공중보건의는 본인들 의지대로 와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국방에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에 개인적인 부분을 침해해 가면서까지 제약 할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보건의료원장으로써 공중보건의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보건의료원을 찾아가는 군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고 불친절에 대한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각별히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후에 보건의료원에서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위원장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듣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 전반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의료지원과장 그리고 보건의료원장, 그리고 보건의료원 직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감사합니다.
맨위로- 지역발전추진단
○ 위원장 최영일
다음은,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실시)
○ 위원장 최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의료원에 이어서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지역발전추진단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보고에 앞서서 다음 행감 소관이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오늘 당초 계획일정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복흥, 쌍치, 농촌농업생활용수 관로배설 현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 감사가 끝난 이후에 현장확인 후에 와서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일정으로 최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지역발전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지역발전추진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비전팀장 최복식입니다. 마무리팀장 김인숙입니다. 지역전략팀장 최병남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1년도 지역발전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지역발전추진단 직원은 정규직 7명, 비정규직 1명으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내용은 새로운 민선5기 공약사업 차질없는 추진등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새로운 민선5기 공약사업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군민에게 공약했던 약속을 이행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약사업을 확정공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군민의 소통과 내실있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6회와 대상사업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 위주로 현장점검과 진단을 실시하여 군정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26 재보선으로 군수님 취임 후 새로운 공약사업을 선정 확정키 위하여 관련부서와 함께 업무진단과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약사업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검토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공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군정주요사업 마무리 추진입니다. 군정 주요사업들의 추진상황 점검 및 피드백을 통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므로써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업무 입니다.
당초 대상사업은 12개부서 45개사업에 사업비 4,944억원이었으나, 군수 궐위로 6월중 사업 진단 및 재조정을 통하여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완료 5건, 중단 3건, 고유업무 등으로 8개부서 16개 사업을 제외하고 최종 29개사업을 선정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마무리 대상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사업장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추진상황 보고회를 매월 1회 실시하여 누수 없는 행정을추진토록 노력하였습니다. 한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인센티브 근거 마련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규칙을 일부 개정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주요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현장방문 및 피드백을 실시하고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지역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입니다. 우리군 지역 특성에 부합하고 발전가능 한 잠재된 자원을 대상으로 시책을 발굴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발전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역발전추진단 직원들의 자체토론회를 통하여 시골 토속음식 저잣거리 조성사업 등 9건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업무에 반영코자 하였으며, 공모사업을 파악하여 관련부서와 함께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군정 변화에 맞는 시책발굴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군정현안사업 과제수행입니다. 군정업무 중 다수의 부서가 복합된 당면 현안 업무에 대하여 지시 할 경우 지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신속한 현안사업을 추진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서 효율적인 군정수행 및 피드백 기능을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현안 업무 지시 과제 수행은 농촌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잠재된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 검토등 10건에 대하여 지시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군정 역점사업 중 주로 군정 주요 20대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하여 차질없는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현안 사업에 대하여 지시 업무가 있을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신속히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군 소유시설 실태조사 및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군주요 공공시설 중 저의 부서에서는 중점대상시설에 대하여 운영방안을 추진하였으며 효율적 시설물 관리로 예산절감 및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조사대상 시설은 40여개 시설을 선정하여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군 소유시설 효율적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담당부서 회의를 개최하고 군 소유 35개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ㆍ숙박 분야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였으며, 2012년부터 시행되는 주5일 수업에 대비하여 농촌체험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 군 소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이용자 편익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군정 현안사업 기획 진단 및 분석입니다. 군정 현안사업과 중점 투자분야에 대하여 사업 진단을 하므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원 중장기 발전 방안과 소득분야에 대한 농가소득실태분석, 농산물산지유통시스템 구축방안등에 대해서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현안사업 등 중점투자분야인 일자리창출, 관광, 복지, 농산물유통 등에 대하여 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여 군 주요사업이 지역발전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지역발전추진단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일
지역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보시면 군정 현안사업 과제수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업무범위나 예산등이 정해져 있으면 연간계획과 업무를 예측해서 수행할 수 있지만 지역발전추진단처럼 갑자기 복잡한 업무도 현안업무과제를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할려면 일이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시를 받아서 처리한 건이 11건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건입니까?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전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시받아서 한 것 중에는 우리 군 여건에 맞게 어떤 농촌체험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검토를 해봐라. 해서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본 사항이고, 군 소유시설 실태조사도 사실은 이 사항에 들어가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또한 축제중에 강천산 물 축제라든지 문화행사, 유적지를 연계한 코스에 대해서 한번 순창군에 좋은 환경을 이용해서 잠재된 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지시를 받아서 해 봤고, 최근 지시사항으로 보조사업통합시스템 입력추진운용과 주민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진방안을 검토해 봐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군 농가소득실태조사가 사실은 없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고,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같이 검토를 해서 총 11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예측할 수 없는 업무수행에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해 내므로서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자기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더욱더 군민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라고, 지역발전추진단 인원을 보니까 8명으로 직원 정규직 3명뿐인데, 어떻게 보면 어떤 과의 계 인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인원보강 문제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사실 조금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정원이 당초 13명에서 현재 8명입니다. 그런데 각 실과와 같은 사항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협조하는 성격과 비슷하기 때문에 주어진 인원 내에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행정 공백이 없도록 과장께서는 결원 보충하는데, 적극적 노력해 주시고, 엊그제 신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군수께서는 예비인력을 충분히 확보를 하셔서 내년부터 결원으로 내년부터 행정공백이 없도록 기획재정실장님! 특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성희 위원
209페이지 민간위탁 대상이 11개, 향후위탁예정 11개인데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까?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현재 순창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219개입니다. 물론 그 중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도 있고, 그 분야에서 35개 시설 중요시설에 대해서 여러가지 실태조사를 하고 그 중에 중장기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11개 부분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피체지도 포함이 되고, 마실 패편, 최재용 가족농원, 훈몽재, 신평 찬물내기
○ 한성희 위원
답변 다 하시지 말고, 우선 검토대상 11, 향후위탁예정 11, 기타 18개 그러는데, 이것 위원들이 모두가 파악할 수 있게끔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지역발전추진단에 인원이 8명이죠?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 한성희 위원
8명이 순창군 모든 것을 다 과제수행이나 할려면 부족한 인원이 아닙니까?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방금 이기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바와 같이 각자 각부서마다 결원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는 나름대로 특수업무를 부여 받았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발전추진단에서 막강한 인력이 필요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할려면 정말 유능하는 사람들이 있어줘야 될 것 같고, 군정 주요사업 마무리 하는데도 많은 인원과 고급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8명이 한다는 것은 지역발전추진단이라고 해놓고 수박겉핥기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업무가 일부는 부서에 중복된 것도 있고, 되도록이면 중복된 업무는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군 소유시설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해당부서도 있지만 이 부분만 해서 중점적으로 해보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시기적으로 당면업무로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도 내놓고, 현장에 실태도 파악하고 해서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성균 위원
정성균입니다. 인원이 7명입니까? 8명입니까?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정규직은 7명이고, 비정규직이 1명 있어서 8명입니다.
○ 정성균 위원
그래서 8명입니까?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 정성균 위원
209페이지 한성희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보충질의 좀 하고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 소유시설이 40여개가 아니라 2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40개만 검토를 하는가? 군 소유시설이 정확히 몇 개입니까?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공공시설물로 219개입니다. 거기서 행정자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209개이고, 매각대여라든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10개소입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는데 왜 거기서 40개만 검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저희 부서에서 사실 공유재산 시설을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전체에 대한 공유시설을 하고 저희는 핵심적으로 35개 시설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한 사항입니다.
○ 정성균 위원
우선검토를 11, 향우위탁예정 11, 위탁검토를 하겠다는 곳이 어디입니까?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가장 우선순위로 잡은 것이 숙박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쌍치 전봉준 장군 피체지라든지 엊그제 마실 펜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가족농원,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훈몽제, 신평 찬물내기는 일부, 저희가 했었던 금과 들소리 전수관은 민간위탁이 됐고, 기타 장류체험관이라든지 민간위탁에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을 분류를 한 사항입니다.
○ 정성균 위원
향우위탁예정일뿐이지 결정된 것은 아니죠?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 정성균 위원
우리 군 소유시설에 대해서 일부 군민들이 많은 우려가 있는 잘 알고 계시죠?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 정성균 위원
지금 2014년도 끝나고 나면, 우리 군 시설이 군 시설유지보수에만 들어가는 돈이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 정성균 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 군 소유시설 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보완이 있으십니까?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궁극적으로 큰 건에 대해서는 현행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맡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1차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어떤 새로운 시설을 짓거나, 증ㆍ개축하기 보다는 기존시설을 이제 규모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유지관리비, 그런 것에 대해서는 통합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방안을 다시 전반적으로 해서 그 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 정성균 위원
본 위원이 군정질의 때도 질문했던 내용인데, 군 소유공공시설에 운영시 전기, 소방, 경비, 용역등 표준화된 계약에 기존 매뉴얼이 없어서 중구난방으로 한다는 소리 들으셨죠?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 정성균 위원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부서가 제가 봤을 때는 지역발전추진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표준안을 검토해서 만들어가지고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 운영이 통합되어서 원만하게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이상입니다.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보신바와 같이 업무에 특성상 어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질의를 하시되 다음 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최근 지역발전추진단에서 발간 책자가 있죠?○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 신용균 위원
순창의 모습이랄지 공무원 체험수기, 도전하는 즐거운 아름다운 세상, 책자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읽어 봤고, 저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책자발간은 매우 소중한 역사기록으로 남는다고 봐요. 배부는 잘 하셨습니까? 주로 어떤 곳에 했습니까?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당초 저희가 발행할 때부터 배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보시면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또, 행정에 어떤 일을 하면서 실수를 줄이는 것, 그 다음에 결국적으로는 군정에 역사로 남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대체로 실과소원, 읍면에 배부를 하고 그리고 관내 기관하고 도청에 순창군과 관련 있는 순창군 직원, 또는 순창군에서 근무했던 사무관님들이 그 분들이 볼 수 있게끔 배부를 했고, 일부에서는 책자가 언론이나 나오다 보니까 관내에 기관이나 일부 사회단체에서도 요구한 것 있어서 배부를 어느정도 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언론사나 사회단체에도 배부를 하셨구만요.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 신용균 위원
배부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어죠?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없습니다.
○ 신용균 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익산시 같은 경우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책자를 보고, 도내에서는 최초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것을 참고로 해서 해당 시군에서도 한다고 요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타 지역에 보면 이런 책자를 발간한데를 못 봤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순창에서 책자를 발간하셔서 여러사람이 우리 순창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에 이 자리에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군처럼 경관이 좋은 곳은 향토장안 문화사업의 시책에 발굴도 중요한 실적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대표성 있는 몇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축제인 경우에는 사실 장류축제가 있지만은 문광부에서도 내실있는 축제를 해라. 그래서 내실있는 축제방향쪽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다보면 시군 자치단체나 우리군 실정에 안맞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실정에 맞게 강천산 군립공원을 배경으로 여름철 성수기때 물총 축제라든지 물과 관련된 축제를 또 한번 저희가 구상을 했었고, 훈몽제와 가인 연수관 등을 연계해서 어떤 과거시험을 치룰 수 있는 것도 한번 해봤었고,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로드표라고 부군수님께서 열정을 갖고 저희한테 지시했던 사항인데,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한 사항입니다.
○ 신용균 위원
좀 더 좋은 문화시책을 발굴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 하면 좀 더 발굴하셔서 좋은 순창에 이미지를 심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206페이지를 보면 군정주요사업 중 당초 48개 사업에서 29개 사업으로 조정하면 16개 사업을 제외 시켰거든요. 어떤 이유로 제외를 시켰습니까?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금년 6월에 10.26 재선거에 따라서 군수 궐위가 됐었습니다. 그때 기존 사업이 사실은 앞전 군수님께서 일부하셨던 사업중에 완료가 되었거나, 또는 중단이 됐거나, 고유업무에 해당된 업무들이 있습니다. 완료됐던 것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고령자 임대주택, 중단은 임시 온천 체험장을 만들자고 했었는데, 그런 것은 선거법 관계가 걸기고 해서 제외를 했고, 고유업무로는 도로명 주소사업, 음식점 업소 클릭, 그런 것들을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현실에 맞게끔 그것을 전면적으로 군수궐위에 따라 조절을 했습니다. 이상은 조정을 해서 의회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 신용균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요사업장을 현장출장해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찾아내는 보완업무를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주요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있었다면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사실 기능중에 제일 큰 것이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는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판단된 사항을 추진상황 보고회때 그것에 대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업무입니다.
그 중에 주요추진상황때 했던 것을 보면 민속마을 오폐수처리시설을 14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이나 장소문제 때문에 약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옆에 땅을 매입해서 발효미생물활용센터라든지 장류절임공장이라든지 그런 것에 나올 수 있는 오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고, 강천산 휴양단지 조성 지역을 부군수님과 함께 갔었는데, 사실 설계가 스파피호텔 규모가 주차장이라든 그런 것이 앞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앞쪽은 지나가는 차들이 경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건물 자연과 어울리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 주차장은 뒤쪽으로 빼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전원마을을 갔을 때도 당초 처음에는 14호가 신청을 했는데, 현재 신청자가 4호만 남았거든요.
○ 신용균 위원
예,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확실히 해야냐, 안해야냐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지역발전추진단에서는 기 계획했던 모든 시책에 대해서 조정이나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시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기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순창군 공무원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하면 720명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기획재정실장님! 인구 비율을 따져보니까 공무원 1인당 42명정도 관리를 하면 충분히 우리 순창군 공무원들이 멋진 공무원들이 될 수 있다. 왜냐, 많은 숫자도 아니고 사실상 숫자 비율을 보면 42~3명정도 되는데, 그런 정도의 머리를 열심히 짜내면 좀 더 노력을 하면 더욱더 발전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발전추진단이 동료 위원이신 이기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정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세분이든 네분이든 빠진다고 하면 120명, 200명이라는 숫자를 관리하는데 더 힘이 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원이 차가지고 여러사람이 머리를 짜내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원을 보강해주시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지역발전추진단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인원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고, 기획재정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서 훌륭한 순창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예, 고맙습니다.
○ 신용균 위원
위원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거듭 당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현장 감사가 장비를 이용해서 야간에는 작업을 하지 못합니다. 주간에만 감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되어서 지체가 되면 어렵습니다. 특별히 시정 조치해야 할 사항외에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위원장의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기 전에 지금까지 많은 실과 감사에 임했습니다만은 지역발전추진단장님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셨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도 성의 있는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일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감사합니다.
맨위로- 상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최영일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소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직원소개만 받고 현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에 많으신 최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위로에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들에게 먹는 물 공급과 군민들이 사용하고 버리는 물, 각종 오수등을 정화하는데 같이 노력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담당 양상구 담당입니다. 한표 상수도담당입니다. 한경엽 하수도담당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인사소개 끝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 위원장 최영일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집행부쪽에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은 복흥, 쌍치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8시 05분 감사실시)
○ 위원장 최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님들과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까지 복흥, 쌍치,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현장, 관로매설 사업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생략토록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예민 위원
임예민입니다. 간략하니 여쭙겠습니다. 누수일이 몇 %라고 지난 보고때 말씀해 주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20%정도 됩니다.
○ 임예민 위원
20%정도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20%입니다.
○ 임예민 위원
미만입니까? 이상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정확히 20.0%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테이터는 20%입니다.
○ 임예민 위원
관리하고 있는 대상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 임예민 위원
예를 들어서 2~30%, 3~40%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일찍기 관리를 해서 요금인상분을 억제를 했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서 누수요인으로 해서 요금인상 요인이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전적으로 아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2010년도, 2011년도, 내년 2012년도 본 예산까지도 노후 관로와 누수탐사용역,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예산을 배려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절감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누수를 방지한다. 이런 미묘하에 지금까지 예산만 낭비를 했지, 20%가 넘는 누수일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강구를 못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요금인상요인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물론 누수로 인한 인상요인도 있지만, 그간에 모든 물가상승율을 고려할 때 2002년 4월에 인상을 하고 지금까지 10년이 다되도록 한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 시군이라든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누수로 인한 것도 원가상승의 원인이 하나가 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누수로 인해서 상수도요금을 올리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 임예민 위원
누수로 인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그 부분도 일정부분을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임예민 위원
일정부분은 말씀은 하시겠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 임예민 위원
지금까지 수년째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근본적으로 강구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누적되는 요인이 발생한대다가 물가인상요인도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정을 상하수도업무를 제대로 이행을 했다면 요금인상요인이 발생이 안 될 수 있었겠지요. 안그렇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배려해서 누수탐사라든가, 노후관로,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서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용하는 그런 상수도가 원수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하로 스며들어서 상수도요금을 인상시켜야 되는 원가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의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러면 인상을 보류를 하고 그 예산 먼저 확충을 하고난 뒤에 어느정도 시설 보완을 해놓고 그래도 요인이 있다면 인상을 해도 될텐데, 우선 당장 요금인상부터 서둘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조례에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수도 원가가 현실화율 대비 34%에서 이번에 10.8% 인상하므로 인해서 46%정도 원가대비 현실화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일정부분 올려서 대단히 주민들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아직도 이렇게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대비 저희들이 생산하는 원가대비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가격은 절반에도 미치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수도 요금의 인상요인은 있지만 주민들에게 피부에 닿는 인상율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원가도 절감하고 누수되는 그러한 양도 절약을 하고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야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일인데, 시기적으로 갓득이 어려운 시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전국에서 하위권을 열심히 달리고 있는 순창군이 인상을 하는데는 서두를 달리고 싶어서 그런생각도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상수도 인상은 순창뿐만 아니고, 전라북도 여러 시군의 사례를 볼 때도 결코 순창에서 높은 인상율은 보이는 것은 아니고, 순창읍 관내는 유수율이 87%까지 도달이 되어 있습니다. 여타 면단위를 조금 누수율이라든가 유수율이 낮다 보니까 순창읍에서 높은 유수율이 잠식이 되고,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찍 구축되어 있던 면단위 관로도 개선을 하고 상수도가 순창읍은 2~30년 됐습니다만은 쌍치, 복흥이라든가 구림, 금과, 풍산, 인계 이런 지역들은 이제야 상수도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관로를 매설을 하고 마을 상수도가 됐더니, 지하수가 됐더니, 계곡수를 먹는 마을도 3개정도 있습니다. 그러한 마을에 대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시설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물을 마시고 있는 급수세대에서 원가에 대한 부담을 해주지 않고서는 우리 군 재정으로만은 전체를 다 구축할 수 없다. 그래서 원가대비 현실화율을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시설투자도 해야 되고, 노후관로도 개설을 해야 되고, 보다 더 오늘보다는 더 좋은 내일 물을 공급을 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인상요인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 임예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다른 것은 선두를 안달려도 되는데 이런 것은 골찌를 달려갔으면 해서 예산확보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것은 선두를 달리지언정 이런 것은 골찌를 달리면 죄 받을 일이 없잖아요.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잘 알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인상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구연한이 지났다던가, 정기적으로 스스로 알라서 관로보수라든가 다시 교체사업을 임해주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많이 했는데, 자료를 원본을 다 갖다 줘서 보느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순창군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분기별로 하게끔 되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 위원장 최영일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점검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 위원장 최영일
2/4분기 소규모 수도시설 정기점검에 대해서 정기점검은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서 제출을 받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 위원장 최영일
읍면에서 2/4분기 구림면사무소에 제출한 부적합 사항이 있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 위원장 최영일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보고만 받았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보고는 받으시고, 조치는 어떻게 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안내간판 미비사항하고 열쇠분실 사건이 있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예, 이함통화는 배수지 물탱크 교체 요망 칠천울타리 미설치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사업 완료사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여기에서 정기점검대장은 제가 정기점검대장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고스란히 통제로 저한테 자료를 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료로 인해서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4분기 쌍치면사무소에 소규모 수도시설
정기점검과 관련해서 불량으로 보고한 사항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최위원님이 원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자료를 주시려면 자료를 원본 통제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료를 사본으로 주시고, 과장도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실 내용을 갖고 있어야지 2/4분기 쌍치면 소규모 수도시설 정기점검에서 배수지 운영관리상태가 불량인데가 2군데고, 총 5군데입니다. 이 부분도 점검 후 보호해 주시고, 3/4분기 소규모 수도시설 정기점검결과 또한 취수원 보호관리상태가 불량이 총 27군데를 점검했는데 13군데가 불량입니다. 13군데가 취수원 보호관리상태가 27곳중 13곳이 불량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조치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분기 소규모 수도시설 금과면 또한 부적합 사항이 만촌, 늑곡 배수지, 기계실, 안내판이 없고 발산마을에 배수지 안내판이 없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정기점검을 통해서 불량 내지는 부적합사항을 보고한 것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 위원장 최영일
이 사항에 대해서 완료 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읍면별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 및 정기점검에 대한 읍면별 보고사항을 보니까 1/4분기에는 전체 읍면이 보고를 했는데, 혹시 2/4분기에 보고 안된 면 알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
○ 위원장 최영일
2/4분기에 적성면이 아예 정기점검에 대한 보고를 분명히 상하수도사업소에는 공문하달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를 적성면에서 하지 않았고, 3/4분기에는 동계면, 팔덕면, 복흥면, 3군데가 정기점검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촉구공문이랄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 소장님께서 철저히 챙기셔서 제가 당초에 상하수도사업소 자료요구 할 때와 비교해서 100% 충만합니다.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이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시고, 읍면에서 정기점검을 통해서 잘 못된 사항은 바로 점검을 통해서 의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읍면에서 정비를 해야 될 사항과 저희들이 정비해야할 사항과 분리를 해서 결과조치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그리고 위원님들과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 쌍치, 복흥, 농촌생활용수 관로매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수도관에 깊이나 모래층에 두께 그런 부분들을 설계와 상이하게 시공이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다녀왔습니다. 현장 확인결과 두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 확인을 하고 행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에 쓰고 남은 폐기물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 위원장 최영일
관마개?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 위원장 최영일
그 부분이 아무렇게 한쪽에 너부러져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그 부분은 관로매설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관마개를 전체 환경관리비가 있으니까 인부사역해서 전체를 일괄적으로 전 구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그대로 방치된대로 사업이 끝나서는 안되고,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조속히 수거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현장 시방서에서는 양질에 좋은 흙을 관로위에 덮게끔 되어 있는데, 현장 특위 위원님들과 같이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거의 자갈에 가까운 흙이 덮여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입니다. 그래서 시방서에는 원로적인 내용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질의 토량을 관 보호를 위해서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했고, 그러나 내력상에는 돈하고 결부되는 내력상에는 현지 유용토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관에 충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범주내에서 덮으려고 노력은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관에 손상이 가는 그럴만한 자갈은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매설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가장 중요한게 그쪽에 포크레인 흙을 굴착을 했을 때 돌이 눌려가지고 관을 눌리정도로 그런 크기에 돌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토가 아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가서 보셨지만 제가 분명히 오기 전에 현장 소장을 통해서 자신있게 파 볼 수 있는 현장을 얘기 해 달라. 그러면 한번 파 보겠다. 없었거든요. 소장님 방금 답변처럼 현지 유용토를 이용해서 최대한 양질의 흙을 넣으려고 노력을 했으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흙은 흙으로는 볼 수가 없고, 자갈에 가까운 것들이 시공이 되어 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돈하고는 관계없이 설계내력상에는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로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왜 양질의 유용토를 넣으라고 하신지 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 위원장 최영일
그러기 때문에 좋은 흙을 넣으라고 하는 것이지, 아무 현장 여건이나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그런 불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라면 구지 좋은 흙을 넣으라고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방금 임예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처럼
소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알아서 챙겨 갖다주신다고 약속을 해서 믿고 있었더니 역시나 그 약속은 지키지 않으셨고, 임예민 위원님께서 누수관계를 말씀하셨거든요. 왜 저희가 이번에 지금 해 놓은 현장을 가 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한 공사가 잘 못 되면 누수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보는 것입니다. 관로길 또한 복흥에서 쌍치까지 굉장히 긴 구간을 잘 못 매설하고 잘 못 공사를 시공을 하면 나중에 똑같은 유사한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을 내서 갔다 온 부분이거든요. 소장께서는 내역에는 안잡혀 있고 그렇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갔다 온 위원님들 의견은 문제가 있더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관 위에 바로 좋은 흙이 덮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갈과 가까운 돌들이 묻혀있는 것은 대단히 잘 못 된 상황이다. 그래서 이후 상하수도사업소 감사가 끝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때 저희 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감사보고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의도는 알았고, 그런 측면에서 양질의 토가 토량이 현지에서 활용하고 있는 흙중에서도 양질의 토량이 관로를 덮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자갈돌로 인해서 관로에 압박을 가해서 나중에 통수가 된 이후에 관이 터져서 누수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이미 현재 시공한 상태는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농후하다. 현재 위원회 입장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흙이 아닌 자갈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시공되어 있는 것 인정하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
○ 위원장 최영일
그러면 설계 시방서상에 내역에는 안잡혔지만 양질의 흙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수도관 나중에 완료 후에 파손될 만큼의 불량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아무튼 간에 소장께서 빠져나갈 구멍은 잘 찾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결과보고서 쓸 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일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일차 감사는 일정에 따라 11월 22일 10시부터 지역경제과, 장류식품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0분 감사종료)
○ 참관의원 - 1인
공수현
○ 참석전문위원
김선회, 진상진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신현승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행정과장 양동엽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민원과장 윤영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농정과장 이구연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 불출석공무원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 심사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회의록 서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최 영 일
간 사
임 예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