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79회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전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기 다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기

.제179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9일차
일시 : 2011년 11월 22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감사실시)
맨위로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지역경제과
○ 위원장 최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9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지역경제과, 장류식품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관계 자료요구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임재호입니다. 기업유치담당 양병삼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 윤은주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최형구입니다. 인력자원담당 손주영입니다. 그럼 저희과 소관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20명입니다만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단체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순창지부를 비롯한 10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예산총액 128억 9,600만원중 총82%를 집행하고 약 24억 정도 남았습니다만, 주요 미집행 사유를 보면 인계 농공단지와 풍산농공단지 관련해서 오폐수관로 연결사업등은 준공기간 미 도래로 명시이월 사업 대상이 되겠으며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 대부분은 인건비성 예산으로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교통행정의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은 연말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은 추경에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과는 이용자가 편리한 전통시장 조성사업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이용자가 편리한 전통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장장옥을 비롯한 주차장, 어물전등 5개 사업을 총 60여억원을 투자하여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 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어물전 뒤 주차장, 안내판 설치, 상설공연 간이무대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소상공인 실질적지원 시책 개발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추진하였습니다만 지난 9. 29일 조례안이 여러 가지 미비점등이 있어서 부결된바 있습니다만, 좀더 깊이 검토하여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소상공인지원 조례안” 미비점을 다시 보완하고 마련해서 의회에 재 상정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확대를 통하여 우량기업 유치와 농공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쌍암 농공단지는 내년 3월까지 완공계획에 있으므로 금년 12월중에 분양공고를 할 예정에 있으며 풍산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내년부터 토지매입, 기본계획등 행정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현재 관내 102개 업체가 현황자료와 같이 가동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책을 관내 기업에게 접목하여 부족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여 우수한 지역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등 5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취약 계층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사업을 개발 추진하고,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성과는 12월중에 자체평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인 청소년센터와 순창읍사무소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민간주택에 10개소에 태양광과 지열 냉난방 설비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적성정수장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민간주택 48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교통환경 개선사업 사업입니다. 보행자안전 우선과 어린이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8종과 어린이 보호구역 CCTV를 4개 초등학교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지원사업입니다. 벽지노선에 운행하는 군내버스와 사업용 자동차, 고속버스 재정을 위하여 총 9억원 지원한바 있으며,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실차조사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군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교통법 질서 확립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반 3명을 운영하여 약 1천여건 계고장을 발부한바 있고 총 11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단속카메라 설치를 검토해 봐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민방위 교육 및 비상대비 추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실용중심으로 집합교육, 비상소집, 훈련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 임예민 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순창에 주정차 단속시 소나타를 타고 다니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 임예민 위원
계고장을 많이 붙이셨는데 단속은 불과 110건 법칙금 부과는 그것이 우리 순창지역사람입니까? 객지 사람차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지역사람들도 있고 외지분들도 있고...
○ 임예민 위원
외지분들이 좀 많지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거기까지는 면밀히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순창분들이랑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런다고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어서 말씀드린것이고요? 이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자 단속을 하기 이전에 차를 세울 곳을 만들어야 하는데 세울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차량등록 업무가 변경이 되어서 주차장 확보차원도 완화가 많이 되었잖아요? 옛날 1톤 이상이면 주차장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이 2.5톤 이상만 주차장설치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요즘은 실질적으로 그런것도 완화가 되었지? 또 외지에서 와가지고 노숙차량 같은 경우 이런것도 굉장히 완화가 되어가는 추세거든요? 이런 마당에 우리 군에서 단속이 꼭 능사만이 아니라고 보는데 차를 세울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주고 그런뒤에 단속이 뒤따라야지 이게 순서가 맞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외지에서 영업행위를 하다가 순창이 주거지가 되다보니까 저녁에는 차를 끌고와서 주무시고 갑니다. 그러다보면 옛날같이 단속을 강력히 하고 그럴때는 노숙차량 같은 경우에 영업용차량은 이중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행정처벌까지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것이거든요. 다행히도 우리 순창군에서는 그렇게까지 몰지각하게 단속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야간에 우리과장님 시내활동 해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 임예민 위원
차 많지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차 많습니다.
○ 임예민 위원
11,000대가 넘는다보고 외지에서 와서 노숙도하고 하는 차량합치면 12,000대가 넘을 겁니다.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각 부서간에 협조를 구해서 그래도 차들을 세울 수 있는 주차공간은 최소한도로 마련은 해주고 단속이 뒤따라야 그것이 순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그래서 아마 기획재정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소도읍가꾸기 사업때 공용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또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빈집 공가랄지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짜투리땅에 우리 공용주차장 설치를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기획재정실의 소도읍 사업에 반영을 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단속 관련해서는 이게 있습니다. 양면성 2009년도 2010년도 전혀 단속을 안했더니 그에 따른 민원도 굉장히 빗발칩니다.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순창읍 시가지가 주정차 단속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사태도 있었고 현재는 지금 법규상 5분이상 정차를 했을때 과태료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 단속반원이 최소한 30분이상 계고장 붙이고 방송하고 그래도 이것을 안해간 차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 하다보니까 실적은 저조합니다만, 이렇게라도 하고 다녀야만이 또 단속을 안 했준다는 그런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좀 있는 것 같드라고요. 그래서 현행방식은 계속 해나가고 아까 공용주차장은 주차장대로 계속 해서 사업을 벌려서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인근 남원시만 보더라도 남원시는 딱 질서가 정착이 되어 있잖아요? 차 세워서 5분 지나면 딱지 붙이면 그럴려니 하는 정도가 되는데 우리 순창에서 길들려진 분들이 남원가면 딱지 딱 떼고 온다고요? 남원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주고 있는 것도 아마 순창분들도 그중의 한 부분일겁니다. 우리 순창도 어느정도 확보를 해놓고 질서유지차원에서는 단속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점을 잘 감안해주시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우리 주민들 공공기관 같은데는 당연히 먼저 해야겠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막상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아직까지는 그게 양산체계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수입제품을 사용해서 그런것인지 국산제품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독일제나 이런 제품과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 재생에너지 태양열 같은 것을 놓고는 싶어도 너무 초기 부담률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물어 보는데 물어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 뒤로 넘어집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작년 현장특위때부터 이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심지어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도에 서면으로 요청을 해 놓았고 이 보조금제도 개선을 해 달라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내년도 부터는 아마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라북도 14개 시ㆍ군이 공히 태양광은 가구당 200만원, 이렇게 태양열이나 똑같이 보조금 지원이 되다보니까 금액면으로 봐서는 보조율이 약 27% 정도 됩니다. 자부담율이 200만원 주었을때 자부담율이 27%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고가에 자부담 태양광은 400만원 태양열은 700만원 가구당 평균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차원에서 도비를 좀 더 주고 우리 군비부담을 더 시켜서 자부담 비율을 낮춘다면 우리가 일반 농업보조금을 주었을때는 50%를 하고 있거든요? 이 비율을 따지다보면 50%가 아닌 27%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정도면 괜찮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와 검토를 해서 우리 군비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실적이 된다면 농가부담이 좀 줄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임예민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100% 목표달성이 못되고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은 농가가 일반적 같으면 우리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서 군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세워져야 맞는데 지식경제부 행정 패턴이 행정하고는 무관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센터라고 하는 거기에서 농가하고 직접계약을 하고 그 농가하고 계약된 물량이 지경부에서 역으로 저희한테 역으로 내려와서 이 예산만 세워라 이렇게 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바꾸어달라 읍면사무소에 하고 싶은 농가들 신청에서 군에서 총괄 받아서 그에 따른 군비보조 세워서 국비 요청을 하면 그렇게 주도록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신재생에너지센터 하고 지경부하고는 무슨 역학적관계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 제도가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바뀔것으로 생각됩니다.
○ 임예민 위원
바로 그 이야기를 들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고난 뒤에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실행 가능할 수 있는 지원부서로서 남아야지 이게 그림의 떡이지 주어도 못먹는떡 무엇할려고 주려고 합니까? 이런 것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한성희 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사업용자동차 지원사업에서 고속버스 5대에 1억 2,000만원이 연간 지원이 들어가고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 한성희 위원
1대당 약 8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근거가 대당 1일 8만원 지원해준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이 제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 고속버스 호남고속하고 전북고속 2가지 회사가 있는데 2006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해왔던 사례입니다.
○ 한성희 위원
이 보조금이 해마다 올라갑니까? 처음부터 8만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2009년도부터 똑같이 연간 대당 200만원씩 똑같습니다. 2009년부터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는 대당 200만원
○ 한성희 위원
200만원이면 1억인데 1억 2,000만원이면 250만원씩 지원이 되는 데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아닙니다. 200만원씩 1억 2,000만원입니다.
○ 한성희 위원
5대를 1억 2,000만원 200만원이면 5대니까 1억이여야 지요? 월로 12달 따지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여기에는 2009년도 산출내역을 보니까 고속버스가 순창에서 서울 가는 평균 승차인원이 12.5명 나옵니다. 고속버스를 타게 되면 순창매표소에서 터미널에서 매표를 받거든요? 그것은 그 통계치가 그대로 나와지게 되기 때문에 통계수치가 평균 승차인원 12명~13명정도 나와 지게됩니다. 그런다면 요금이 16,000원이기 때문에 그 요금을 했을때 그 요금의 가격과 버스한대가 서울까지 버스운송거리 기름값, 서울까지 운행하는데 운전수 인건비 또는 유류대 차에 대한 감각상각비 이런 것을 모두 적용했을때 대당 76,400원 정도 손실이 나는걸로 이렇게 계산서쪽으로 나옵니다.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이 봤을때에는 처음에는 승차인원이 적었지만 요즈음 승차인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가 그렇게 쉽게 말해서 인건비, 차량 감각상각비까지 따져서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서울가는데 4시간 가고 버스가 쉬는 것 아닙니다. 또 오고 다른곳도 가고 이것을 갖다가 감각상각비를 다 합쳐서 해 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서울가는데 그것만 계산해서 해야지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서 해 줄수는 없는 것예요? 차에 대한 감각상각비까지 해주어야할 내역은 없고요? 본 위원은 순창에 차가 있는 것은 정말 잘된 사업이다. 지원해서라도 해야 한다 하지만 처음에는 승차인원이 적었는데 갈수록 승차인원이 많아서 그렇게 지금은 빈차로 다니지를 않으니까 한번정도 더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군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하기위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에 계신 임예민 위원님이 주차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주차단속을 안하면 질서가 물란해지고 단속을 하자니 도망갈 구멍도 안 남겨 놓고 쫓는식이 되는데 선진국가나 선진시로 가보면 우선 복잡한 서울만 가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 빌딩을 만들고 또 주차공원을 만들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행복지수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지방 자치인데 순창은 지금보면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자기집앞에는 절대 안 받칩니다. 남의가게 앞에다 하루종일 받치고 그럽니다. 자기집앞에는 손님들이 와야 하니까 그럼 그 사람은 또 남의집 앞에 다 주차를 하고 그러면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 순창읍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봐서 그런 빈집들을 사가지고 공원주차장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어서 푸른 순창, 공원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행복지수를 느낄수 있도록 단속을 많이 해서 인심 사납게 남의 가게앞에다만 주차를 할려는 그런 못된 마음이 솟아나지 않고 행복지수를 느끼게끔 할 의향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 한성희 위원
계획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군수님한테 적극 해가지고 군민이 못살아도 행복지수를 느끼게 할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신임군수님께 말씀을 잘 드려서 순창 우선 읍 단위부터 하고 면단위도 정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 면에도 자가용은 아니더라도 1톤 트럭을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 행사때나 이럴 경우 정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면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군수님한테 설명을 드려서 좀 지역경제 발전도 좋지만 행복지수도 느낄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 한성희 위원
방지턱 사업은 차가 쏜살같이 달릴수 있는데를 우선 기사에게 조심해서 천천히 갈 수 있게끔 제도 장치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이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동농공단지 본길 순창군도에는 평지니까 앞이 다 보이니까 별 저것도 아닌데 방지턱을 다 해놓고 농공단지는 내림막길 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거기를 방지턱을 해 달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트럭이 짐 싣고 나오면서 거기가 걸린다. 뛰면 안 된다 하면서 안하고 있는데 정말 거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몇 번 겪었습니다만 의심않고 승용차들이 달려 나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내려가는 차들은 그 산 때문에 전혀 보이질 않고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고 거기서 벌써 사고가 몇 건이 났는데 그것 방지턱 해 줄 의향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한 위원님! 지난 연초에 거기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추가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쪽 농공단지에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에 자문을 얻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는가? 이야기를 들어서 가능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방지턱 시설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다른 농공단지도 방지턱 다 있습니다. 큰 농공단지도 방지턱 있어요? 농공단지라고 방지턱 없는 것 아니예요? 위험지구는 해야 지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경찰서에서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면 바로 내년도 연초에 설치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많이 하지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하고 견해가 같은가 여쭈어볼려고 하는데요? 지금 고추장단지에 일괄적인 지원사업을 펴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박스랄지 공기랄지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저희과에서는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 한성희 위원
예, 여기서는 안해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장옥전대 관련해서 본 위원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재래시장 장옥전대 사례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금년까지 전대로 인해서 장옥허가 취소된 곳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허가 취소를 3곳 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취소를 하고 문을 열고 있지 않는 점포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어서 저희가 계고장을 보내고 쭉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점포는 없고 또한 고추재배 2점포가 쉬고 있기 때문에 거기만큼 재 계약을 해가지고 2군데는 입점을 시킬려고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또 삼자 전대한 곳도 많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제삼자 전대문제는 저희 행정에서 솔직히 관여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타인간의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행정에 이야기없이 타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행정에서 침범 해가지고 잘잘못을 가린다는 것은 업무성격상 난해한 점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거기선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기자 위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 재래시장에 투여한 막대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허가 취소된 3군데는 다시 임대가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재임대 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 분들 같은 경우도 본인이 사용을 안하면 그 앞에는 관여를 못할지라도 다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반납하시는 쪽으로 하시도록 해야지 그것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다른쪽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큰 피해를 주리라고 봅니다. 큰돈은 벌지도 못하면서 권리금이나 그런 것이 붙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안 되거든요? 앞 번에는 관리차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받을 수 없을 상황일지라도 앞으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문을 열지 않는 곳은 취소를 시키세요? 계속 문을 열지 않는 곳은 취소를 시키시고 지금 새로 임대를 내어 주시는 분들부터라도 행정에서 철저히 잘 관할을 하셔서 전전세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관내 방범용 CCTV 설치 현황도를 보니까요? 몇 군데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11곳에 2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본 위원이 접수한 걸로는 동계면, 금과면, 구림면, 복흥면, 쌍치면 방산리, 풍산면, 동계면,유등면, 쌍치면 오곡리, 구림면 이렇게 열개로 신고를 받았는데 나중에 하나가 다시 설치 되었는가 봐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순창 IC에 이기남할머니 고추장앞에 추가로 한곳이 설치되었습니다.
○ 이기자 위원
방범용 CCTV 설치를 봤을때 관내에서 나가는 면단위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내단위에 야간 시간대나 범죄 예방차, 노인이나 아동들 청소년들 보호차도 요소 몇 군데 2~3군데는 시내에도 꼭 설치가 요구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시내 방범용은 우리 순창읍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설치가 다 되어 있거든요? 시내 방범용을 또 했을때는 그에 따른 관리비용예산이 추가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우리 순창경찰서 치안협의회에서 우리군에 요구된 방범용 CCTV 현재까지 17개소를 설치를 해 달라 그 예산이 몇 억이 있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우선 급한데 4곳만 설치를 할려고 1회 정도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위원님 이야기도 저희들 공감은 가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치안협의 경찰서에서 요구된 것도 다 못해주고 있는데 순창읍에 방범용까지는 하기에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는 별도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기자 위원
4군데는 지금 어디어디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아니 내년도 예산에 17개소중에서 4개소만 할려고 총괄로 지금 예산을 1억정도 반영한 것 입니다.
○ 이기자 위원
17개소가 시내권이 포함되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아닙니다. 외지로 나가는 곳 입니다. 취약지역 쪽으로 위주로 해서 치안협의회에서 올라온 것 입니다.
○ 이기자 위원
예, 그래요. 지난번 반상회때나 농협조합원 회의에 참석했을때 주민분들이 우범지역에 설치를 강력히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시내의 최소한 두군데쪽에는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주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관계부서에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치안부서 17개소는 시외지 않습니까? 시내단위에서 학교앞 건널목이 아니니까 범죄가 일어난 다음에 대처를 하는 것 보다 미리 예방차 청소년들이나 여성들이 다니면서 정말 불안하고 무서운 구역이 있습니다. 본 여성위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런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했고 또 그 부분에 야간시간에 청소년들이 문란하게 행동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걸로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께서 17개소 주문 받은 것이 밀려있다는 그 말씀보다도 정말 이 시내 안에서 다른 범죄가 퍼져 나가서 주민분들이 상처를 받기전에 그런 것을 호소하실 때 눈여겨 보시고 예산이 들어가도록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우선순위를 가려서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이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임예민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이기자 위원님의 보충질의 입니까?
○ 임예민 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방범 CCTV가 마을별로 설치한 것 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마을별로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않고 읍면사무소에서 저희가 해가지고 총 58개마을에 8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저녁 화면 돌아가는 것을 체크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해주고 있는 것은 경찰서 당직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마을별로 되어 있는 것은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마을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본 목적이 마을에서 노인네들만 계시고 또 낮에는 일하러 들에 나가고 하다보니까 마을에 농산물이라던가 도난품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입구나 출구쪽에 설치를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단속이 되는 가를 읍면사무소에만 미루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쪽에서 한번 지도를 하시던가 관리체계를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해 주십시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시장통에 재래시장 주차장 있지요? 그 뒤에 공터에 가로등 하나 설치했습니까? 버스정류장 뒤에?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거기를 먼저 주차장 확대하면서 주차장내에 가로등이 있어서 저희가 철거를 했거든요? 저희가 건설과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언제 올해 아니면 내년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 임예민 위원
지금 장날이면 재래장이 서는 것으로 5일에 한번 서는데 평일에 야간에는 거기가 우범지역인지 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아시면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 우리가 탈선을 못하게 해놓고 잘했다. 못했다 논의를 해야지 한참때 아이들에게는 탈선할 수 있는 소지가 누구나 잠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 감안 하셔서설치를 해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으로 전환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바로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예, 신용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신용균 위원
예, 저는 짧게 한 말씀만 드릴렵니다. 교통환경개선 사업에서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다 하셨지요? 우리 순창읍 주변을 보면 신호등 있지요? 이것은 크게 예산도 들어가지 않을 문제이고 서로 관계기관과 협의만 되면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통량이 많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운행을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나 혼자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신호등 체계가 되어 있더라. 그러면 그 시간이 1~2분이면 무슨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필요 없이 1년내 한번 조정해 놓으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니까 사실상 운전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고 신경질도 나고 저 역시도 주변 살펴가지고 교통법규 위반 한적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시로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복잡하고 사각지대인 경우는 정당하니 신호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보지만은 이렇게 외각지역이나 한가한 곳 이런곳에 대해서는 점멸등으로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운전자들이 눈치를 살펴가면서 운전운행으로 수시로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안 된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위원님! 지난 연초 우리 사무보고때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신호 체계를 꼭 굳이 안해도 교통량이 적은 곳은 경보등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해서 많이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읍에 신호등이 21개소가 있거든요? 이 분야도 다시 교정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20초이상 걸린다던지 13초이상 거리는 곳은 단축시키는 방안으로 제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정말 반가운 말씀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도록 해 주십시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균 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실질적 지원시책개발 있죠? 거기에 보면 현황에 그 자료가 2008년도 것이지요? 업종별 종사원수 가 나오는데 지금 때가 어느때인데 4년전 자료를 가지고 무슨 시책을 개발하겠다고 하는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저번에 소상공인 조례를 제출했을때 부결된 이유가 실질적으로 여기는 도농을 생각하지 않고 전국 평균을 놔가지고 5인이하 1,000㎡이하 사업장이라고 했는데 순창군이 그런 잣대로 들이대면 거의 90%이상이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 드린 기억 나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 정성균 위원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영세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먼저 자료부터 2011년도 11월말로 기준을 하던가? 12월말 기준은 멀었으니까 현황을 다시 뽑아야 할 것이다. 그것을 소상공인 업체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종사원수 또 조사자는 근로계약이 되어 있느냐? 안되었느냐? 그 여부를 표시해서 상시근로 3개월 이상이냐? 아니냐? 사실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계절성사업 때문에 그것은 담당 계장님하고 상의를 자세히 하겠지만 그다음에 사업장 면적 및 위치, 년 추정매출, 추정매출이라고 하면 예를들어서 계절성사업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나 빙과류 같은 것은 연매출이 일정시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사업자등록여부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것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진짜 시장통에서 할머니 국수장수까지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 여부를 조사해보자 해서 5가지를 표기한 현황을 다시 한번 뽑아 달라 힘들겠지만 그래서 제대로 된 현황이 있어야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지 사실이 4년전 현황을 가지고 그런 조례를 만든다는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다 제 본인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보조금 지원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5인이하, 사업장 1,000㎡미만이라고 하는데 전에도 똑같이 말했듯이 1,000㎡면 300평정도 되지요? 그런 사업장이라고 보면 순창군에 불과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이후에 소상공인 영세소상공인 조례를 같이 의논하고 고민을 해야 제대로 된 조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고민을 해 보고 또 하나는 56페이지 민방위교육 및 비상대비 추진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일반 방독면이 40개를 이번에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작년에 순창군 민방위훈련할 때 구내식당에서 대피하면서 방독면 상태를 한번 봤는데 제가 봤던 방독면이 거의다가 유효기간이 다 지났더라구요? 약품이 없다던가 지금 40개를 사서 군청에 27개, 구림면에 13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사업소나 다른 면에는 해당되는 방독면이 없습니까? 다 정상 품목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위원님께서 민방위훈련때 아마 보셨던 그 내용은 제가 옆에 없어서 모릅니다만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방독면은 이미 폐기대상이었는데 훈련용으로 사용할려고 보관했던 그 방독면입니다.
○ 정성균 위원
실제 사용용이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실제 사용용은 따로 있답니다.
○ 정성균 위원
거기에 약품만 갈으면 되는데 앞에...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5년 이상이기 때문에 고무가 삵아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 정성균 위원
순창군 본청 및 읍면, 또 사업소 보유를 얼마나 해야 하는가 그 현황을 한번 빼주시고?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민방위대원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얼마나 부서별로 필요한가 그 현황을 하나 빼주시고 유효기간 그 내용중에 유효기간이 얼마나 경과를 했는가 경과여부를 표기해 주시고 또 도래여부 올해 말까지 도래여부 표기해주시고 미 보유가 되었으면 그 대책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표기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아니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방독면은 소방방재청 국민이 대상이 아닌 민방위대상자 숫자대로 지침에 행정에서 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것이 어떻게 되었던 우리 군에서 보유해야할 법적인 숫자를 표기해주고, 현재 보유대수, 그중에서 경과기간이 도래되었거나 도래할 것, 만약에 미보유가 되었다면 어떻게 수급을 해서 채우겠다 그 대책만 표기된 보고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위원님 자료에 소상공인 현황이 2008년도 현황인데 지금 이 자료는 모든 통계자료는 통계청자료를 받아서 공표를 해야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통계청에서 5년 주기로 통계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여서 2008년도 통계자료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한가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법을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적어도 순창군에 우리 군에서 직접 봤던 소상공인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전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봉주 위원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내년에도 용역할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내년에는 저희과 소관이 없습니다.
○ 정봉주 위원
올해 용역하나 한 것 있지요? 예, 저희는 학술용역 한건 있고 또 자동차 관련해서 용역을 2건 했습니다.
○ 정봉주 위원
혹시 이것 다 읽어 보았습니까? 과장님 소스박람회 타당성 검토 보고서 인데?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전체는 못 읽어 보고 개괄적인 것만 읽어 봤습니다.
○ 정봉주 위원
여기에 행정에서 못 만들 수 있는 한 페이지라도 봤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아직 거기까지 깊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순창에 어메니티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원이 얼마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어메니티 학회에서 할 수 있는 자원...
○ 정봉주 위원
어메니티가 쾌적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순창에 몇 군데나 있을 것 같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쾌적한 지역이라 하면...
○ 정봉주 위원
강천산이나 회문산이나 어디 장군목이라 몇군데 되겠지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 정봉주 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도 이것 예를 들어서 농담이 아니구요. 이런 용역을 만들려면 안 만들어야 된다. 이거 1,800만원 들었지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 정봉주 위원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 못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보고서에 제가 미비점이 있어서 새로 좀 보완을 시켰던게 사실입니다. 추가로 보완을 시켜서 그 자료를 받은바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국제박람회 용역 관련해서는 그때 예산 성립하면서도 위원님께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권한은 있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이런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 정봉주 위원
그런게 아니고요. 그 용역은 행정에서 못하니까 고급인력을 빌려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10분의 1정도는 조금 나아요. 대부분 홍보에 불과하는 용역이지 정말 깊이 있는 용역은 아니다 부군수님! 혹시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한번씩 읽어 보십니까?
○ 부군수 신현승
예, 읽어봅니다.
○ 정봉주 위원
순창군의 어떤 용역을 보면 그렇게 훌륭한 용역은 안나옵니다. 2,000만원~3,000만원 들여가지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책을 나오는 데로 다 읽어봤는데 10분의 1정도는 그래도 나름대로 아~ 이것은 괜찮구나 라는 어떤 느낌을 받는데 거의 대부분 홍보성이예요? 이것 농담이 아닙니다. 시간나면 읽어 보십시오? 순창에 굳이 현황을 넣어놓고 관광자원을 넣어놓고 그건 용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소스박람회를 할려면 소스에 따른 제가 과장님한테 콘텐츠가 순창에 얼마만큼 보관이 되어 있느냐? 하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도 밀어 붙이는게 순창의 행정인데 거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 용역을 할려면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 된다. 정말 내년부터 용역하실려면 정말 깊이 있게 하십시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정말 돈이 너무 아깝다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용역이 정말 공무원들한테 맡겨도 이정도면 한달정도면 할 수 있다. 그럼 왜 이런 용역을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부터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혹시라도 하실일이 있으면 정말 이게 용역답구나 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23일날 그 용역을 주관했던 서울대 김한백교수 어메니티학회에서 오셔가지고 용역결과 보고를 갖도록 이미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미쳐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오셔가지고 좀더 질의해주고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시간이 나면 가겠습니다. 여기 만드시는 분이 몇 분이나 오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과장교수님하고 만드신 교수하고 2분이 오셔가지고 설명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왜 여기에는 만드시는분 이름도 안나와 있고 어메니티학회라고 씌어져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학회내에 가서 많은 학자들이 관여를 해서 아마...
○ 정봉주 위원
어느 학교에서 만들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과장은 서울대 교수이고 그 위 실질 집필관은 성균관대 정진환 교수님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23일날 오셔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미쳐 몰랐던 부분 부의장님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혹시 만에 하나라 그런 어떤 생각에서 하는데 혹시 이런 것 하나라도 주어야 그 학회에서 도움을 주고 하는 게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 순창행정이 이제는 글로벌시대에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행정도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접근해 볼려고 했던 자료였지 아까 그 학회에다 저희가 아쉬워서 리메이크 하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 정봉주 위원
글로벌 시대에 맞는 어떤 연구 보고서가 아니예요? 이것은 사진 몇군데 축제하는곳 몇군데 찍어놓고 글로벌 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우리나라하고 거기나라하고 접목을 시킬려는 그런 용역 자체가 없단 말이예요? 여기 보고서에가 그래서 나는 안타깝다. 다음부터 용역 하실때에는 참고해서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과장님이 먼저 용역 보고서를 읽어 보아야 합니다. 의중이 제일 많으신분이 한번도 안 읽어 본다고 하면 깊이를 모른다고 하면 말이나 되겠습니까? 앞으로 용역 하실때에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심사숙고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시에 그렇게 각 단체별 생색내기 사업이나 그런사업 옷사는 업 그런 사업 좀 하지말라고 전년도 사회단체 심의할때 그렇게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그런 부분들이 안 고쳐진다. 바르게살기운동 순창군읍면위원회 총사업비가 1,870만원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 위원장 최영일
조끼구입 741만원, 모자구입 545만원, 피켓 90만원, 어깨띠 110만원 프랑카드 55만원, 캠페인 리후렛 329만원 피켓하고 어깨띠하고 전년도에도 하셨지요? 현수막, 어깨띠, 피켓 전년도에도 하셨지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 위원장 최영일
이것은 재사용 못합니까? 어깨띠에다 날짜 박나요? 피켓에다 날짜 써야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아마 그 단체에서 한번 제작을 하게 되면 잘 보관했다가 다음연도에 사용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 위원장 최영일
단체한테 미루시면 안되고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셔야지 행정에서 그 예산 안주면 되요? 관리 않고 다음연도 사용안할 거라면 예산을 안주면서 하지 말라고 하면 되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그리고 여기 회원이 몇명 입니까? 회원이 600명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 위원장 최영일
그러면 올해 조끼 384개 샀으니까 내년도에 나머지 다 사주어야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내년도 예산 지원할 때는 꼭 저희가...
○ 위원장 최영일
모자는 545개 샀습니다. 조끼는 384개 못 샀으니까 내년도에 사주어야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그런 분야에 대해서...
○ 위원장 최영일
이런식으로 사회단체에다 지원을 하면 순창군 사회단체 봉사하시는 분들이 전체가 우리도 단체 행사할때 우리도 단체 알려야 되니까 조끼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회에서 지적하고 어떤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반영되지를 않아요? 집행부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단체 구입해서 조끼입고 모자 씌고 다니면 다른 단체에서도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우리도 사업계획서 내야겠다. 저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는데 우리는 왜 못사느냐 하면 뭐라고 할 것 입니까? 물론 사회단체 예산지원 방식이 2011년도하고 다음연도하고 내용쪽으로 많이 바뀌었으니까 물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저는 과감없이 이런 부분 예산계상도 안하겠지만 애시 당초 사업계획서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받지 말라?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신데로 좀더 세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이것은 검토도 아니고 단체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예산심의때도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그대로 사업이 한번에 끝날 수 있도록 사업을 하셔야지 옷 사는 것 조끼사는 것도 연차사업 하실 모양으로 올해는 384개 나머지 내년에 절대 이런식으로 사회단체 사업하시지 마세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지역경제과에서 순창사랑상품권 관리하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순창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지금 2012년도에는 폐지를 하겠다라고 의원 감단회때 보고를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도 보니까 3,700만원 예산에서 1,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간담회때 설문조사를 해서 거의 군민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다면 2012년도부터는 상품권을 발행을 않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 실무부서 의견이였습니다. 그 이후에 여건이 설문조사를 읍면사무소에 전부 보내서 받다보니까 우리 공무원 조직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가게 547개소가 지정을 받아서 쓰고 하는 업소가 있었거든요? 그 업소에서는 10년도 안되었는데 벌써 폐지되면 어쩌냐 또 그 동안 공무원이 불평했다고 해서 왜 없애느냐? 공무원들이 그만큼 순창에서 살면서 아까 그 만큼 써주는 것으로도 순창경제에 일조를 했다고 느껴지는데 행정편의 주의가 아니냐? 이런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신임 군수님 오시면 정책적인 판단을 다시 받았습니다. 폐기해야 할 것이냐? 지속가능 할 것이냐? 신임군수님 정책결정 받기를 우선 내년까지 다시 한번 연장해서 해보고 활성화대책을 강구해보고 나서도 군민들 의식이 폐지쪽으로 간다면 그때 가서 폐지해도 안 늦지 않겠는가? 이런 정책적인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반영을 좀 시켰고 1,600만원 남은 예산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본 위원장 생각은 순창사랑 상품권은 우리 순창군 공무원 상품권입니다. 일반인과 공무원 비교를 해서 봐도 수당 일정 부분을 상품권으로 주고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 위원장 최영일
공무원들이 안 쓰면 안되요? 거의 유통이 안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 위원장 최영일
그런 부분 그런 내용까지 군수에게 보고 하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세밀한 내용까지는 보고를 안 들렸습니다만
개괄적인 내용은 보고를 드렸고...
○ 위원장 최영일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쓰는 부류가 우리 공무원들이 상품권을 매입하지 않으면 유통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현재 90%는 저희 공무원조직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10%정도가 농협이랄지 기타...
○ 위원장 최영일
제가 전년도 자료를 받아보고 올해는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지만 그 불 보듯 뻔하다. 바뀔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소상히 군수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한다. 순창공무원상품권이라니까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물론 공무원수당 일부분을 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주는 부분은 그 상품권을 다른곳에 사용을 못하고 순창에서 사용하겠지만 공무원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군수께 보고해서 실효성이 없다라면 당초의 목적달성이 어렵다라면 폐지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빠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인계 쌍암농공단지가 12월에 완공이 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내년 3월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내년 3월인가요? 지금 그쪽에는 건강장수 관련 기업을 유치하려고 당초 농공단지 계획했을때 장수나 건강관련해서 그런 기업을 유치하려는 목적이였지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건강특구 지정을 받으려 그 목적으로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기업유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현재 12월 초에 분양공고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장수과에서도 광주에 있는 김대중컨벤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그 대회까지 찾아가서 건강장수관련 제조업체랄지 이런 분야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건강장수관련 회사에서 저희에게 문의한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단, 원두커피 제조회사가 오겠다. 제주도 홍암가라는 음료제조업체, 일단 문의는 오는데 일단 분양공고를 해보고 인터넷에 공지를 해야만 업체가 찾아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 할 것으로
○ 위원장 최영일
당초에 목적대로 거기에 벗어나는 업체는 입주 못해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아니 분양공고를 했을때 그런 업체가 과연 보고 찾아온다면 저희가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본 위원장의 속된 판단이지만 농공단지로서의 기능만 기대를 해야지 농공단지에 건강장수 생명, 의학 이런것에 대한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단언하건대 그런 부분도 방향전환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그 부분은 건강장수과에서 특구 지정을 받을때 그런 목적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쌍암농공단지 농림식품부 지정을받을때 건강장수뿐만 아니고 환경 저해되는 그런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입점이 가능하도록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를 한다면 그런 업종들의 다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저희가 충분히 갖추어 놓고...
○ 위원장 최영일
건강장수과 저희 행감때도 그런 내용들을 질의를 했거든요? 건강장수과에서 기업유치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니까 그쪽에다 질의를 해 보십시요라고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농공단지는 본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올려고 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보면 온다고 할때 그때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농공단지는 만들어놓고 기업을 기다려야 된다. 군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주의거든요? 당장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땅이 놀고 있을망정 만들어 놓고 기달려야 기업이 오지 농공단지가 없으면 오겠습니까? 그래서 공사부분에 있어서는 당초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업유치 관련해서도 신임군수도 기업유치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또한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니까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감사합니다.
맨위로- 장류식품사업소
○ 위원장 최영일
다음은,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소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류식품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안녕하십니까?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환 장류담당입니다. 김수경 연구검사담당입니다. 이종현 발효식품담당입니다. 안동용 장류시설담당입니다. 정도연 발효미생물담당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집행상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6쪽 기본현황으로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장류식품사업소 정원은 5개담당에 27명이며,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5명이 결원입니다. 사회단체는 (사)한국장류기술연구회를 관리하고 있고, 관리시설은 장류체험관, 전북대 순창분원, 민속마을, 천년의정원, 고추장시원지 전시관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재)순창군발효미생물관리센터와 (농)순창장류주식회사, (농)한국절임주식회사를 지도ㆍ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7쪽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45억 7,453만 9천원이며 집행액은 137억 6,538만 1천원으로 56%를 집행하고 잔액은 108억 915만 8천원 입니다. 집행 잔액의 주요사업은 농식품기업육성 보조사업비 7억 9,500만원, 특화품목육성 보조사업비 1억 6,772만 9천원, 메주공장생산라인 및 저장시설 구축비 5억원, 전통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 건립비, 53억 540만 4천원, 전통발효식품 장류전용공장 건립비, 34억 8,326만원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운영 등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배움의 기회 제공과 식품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07년부터 분원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6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며, 학점운영제로 운영하며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2011학년도 신입생 33명을 모집 선발하였으며, 금년 2월에 제1회 졸업생 31명을 배출하여 전북대 총장명의 학사학위 수여식을 가졌으며, 식품산업기사 자격증 대비반을 운영해서 식품기사 2명, 식품산업기사 1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재학생 및 졸업생 5명에 대하여 기업체 인턴쉽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 홍보와 제2회 졸업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장류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장류식품기업 맞춤인력 개발로 장류업체의 원활한 인력을 수급하고 공신력있는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프로그램 및 교재 매뉴얼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장류인력 양성을 위해 장류제조반 26명과 장류조리반 16명에 대해 8월24일부터 10월 28일까지(3개월간)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11월 9일 수료식과 작품 전시회를 가졌으며, 장류민간자격 도입을 위해 교육과정개발을 전북대학교에 위탁 수행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민간자격 프로그램개발 예비교육을 11월중에 3주간 실시하겠으며 자격증 국제적개발은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3쪽,『장류기능성 입증 및 품질관리 향상』입니다. 청국장 기능성을 입증하고 전통장류와 일본ㆍ중국의 우수 장류제품의 비교분석 실험을 통해서 품질을 향상 방안을 생산업체에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청국장의 아토피성 피부염 예방효과 규명으로 기능성식품 인증을 추진하기 위해 전북대 임상병리 센터와 연계해 성인적용 시험 후 현재는 소아에게 시험을 진행중에 있으며, 위해요소 관리를 위한 위생메주 및 된장 품질분석을 마친 후 고추장, 된장 모니터링 분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생산업체를 방문지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된장, 청국장 위해관리 모델 개발을 위한 공정관리를 지속하고 국내의 일본, 중국의 우수 장류제품 비교 분석 실험을 12월중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4쪽, 『전통문화 장류체험 관광육성』입니다. 장류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의 체험객 유치를 위해 20개실, 142명이 이용 가능한 체험 시설을 갖추고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전년대비 체험 인원 및 세입액이 2,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장류체험관 홍보 강화와 체험프로그램 보완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미래의 장류 소비층 확대를 위해 7개대학 270여명의 여대생을 유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홍보강화를 위해 각종 언론매체와 스크린도어 광고방법을 모색하고 다양한 이색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많은 체험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전통장류 품질관리시스템 활성화』입니다. 고추, 콩 계약재배 유도로 농업과 장류산업의 연계를 확산하고, 전통장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군수인증제품 장류생산과 군수인증제 홍보, 참여업체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1년산 고추장 16개 업체에 67톤과 된장 14개 업체에 52톤을 최종 인증하였으며, 2012년 생산자업체 인증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군수인증제 TV CF홍보를 9. 1~9. 30일까지 KBS2 등 4개 방송사를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군수인증제품 포장재를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제2생산단지 매각』입니다. 부족한 전통장류 생산기반 확충으로 현대적 생산설비 기반을 구축해서 HACCP 기준에 준하는 위생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장류 특구내 기조성된 부지 11필지 12,656㎡ 매각을 확정하고, 3차에 걸쳐 매각을 실시 하였습니다. 매각 결과 4필지 4,793㎡을 매각하고, 7필지(7,863㎡)가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미 매각 필지에 대해서 장류산업 특구단지 내 특화사업장 활성화에 따른 예비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7쪽, 『장류산업특구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장류특구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진입도로를 개설, 장류산업특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연장 440m중 210m는 순창군, 230m는 익산청 시행으로 2010년 6월에 착공해서 금년 7월말에 공사를 완료하고 개통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전통절임류세계화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위생적인 반절임 제품 공급을 위한 시설을 구축해서 관내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비ㆍ도비ㆍ군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쌈무와 반절임 제품을 생산, 공급코자 2009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내년 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0년 12월에 공사를 착수를 해서 현재 건축물 내부 판넬작업과 생산설비를 시공중에 있으며,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설립자본금 5억 1000만원으로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건축물과 생산설비를 내년 2월까지 완공하고 자본금 주식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10억원으로 자본금을 12월중에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관리위탁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법인에게 위탁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정상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전통발효식품(장류) 전용공장 건립』입니다. 된장, 간장에 대한 HACCP 공동 생산시설 운영을 통한 전통장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메주공장의 생산메주를 활용 된장등 반제품을 생산업체에 공급하기 위해, 국ㆍ도비와 군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0년 10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장 건축물 내부 마감과 생산설비를 시공중에 있고, 공정률은 92%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을 위해 (농)순창장류주식회사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위탁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을 마쳤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건축공사는 12월말까지 완료하고, 시설물 관리위탁 행정절차를 12월중에 이행하고,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회사에서 빠른 시일내 정상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재)순창군발효미생물관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발효미생물의 분리, 육종보급, 산업화와 기능성 입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업체와 국가 R/D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6월에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발효미생물의 분리동정, 국가 R/D사업 수행, 농식품선도클러스터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재)순창군발효미생물관리센터 설립 등기를 지난 3월에 완료하고, 공무원 2명을 파견으로 운영을 위한 제규정 21건을 제정하였으며, 연구인력 2명 채용과 대상(주) 식품연구소 연구원 4명을 입주시켰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연구인력 2명과 센터장을 조기에 채용토록 하고 한식연종균협회 사조드림등 연구기관 유치와 센터의 기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1쪽,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운영지원』입니다. 지역농산물 콩 사용 확대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위생적인 메주를 생산업체에 공급하기 위해 2010년 6월 메주공장을 완공하고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메주공장 위탁운영(무상사용승인)을 금년 2월에 하였으며, 공무원 2명을 파견하여 회사운영 제 규정 54건을 제정하였으며, 메주 65톤을 생산 판매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11년산 콩 원료 350톤을 구입해서 메주를 생산, 전통장류업체에 공급하고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을 위탁받아 조기에 정상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장류식품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순창장류사업소에 전통절임류 대상 품목에서요? 품목별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이 몇 가지로 보십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제품은 매실, 오이, 마늘, 기타 깻잎등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에 생산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품목부터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 신용균 위원
마늘 같은 것이 용이하다고 보십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사실 저희 관내의 경우 마늘 같은 것이 많이 재배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많은 무우나 오이나, 매실 이런 품목을 먼저 활성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도 생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들을 확대를 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신용균 위원
금년에 무우 사들인다고 하셨지요? 계획대비 얼마나 확보를 하셨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금년에 확보한 양은 없습니다. 금년에 어차피 공장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에 원활한 원료확보를 위해서 관내 5개 농협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생산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생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이나 물량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적절히 대처를 해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일선농가에서는 사조산업에서 단무지 무우만 지금 사들이고 장류는 일선에서 알기를 장류사업소에서는 무우를 절임류로 하겠다.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방면으로 루트를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 원료가 확보가 안 되어도 이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내년도부터는 가을무우를 많이 재배를 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장류사업소에서 충분히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깻잎이나 마늘은 우리 순창에서 양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또 오이도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하우스재배 하는 곳이 하나도 별로 없어요? 안되는 것은 가감하게 털고 할 수 있는 것에 한해서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원료확보를 해야 된다. 금년에 콩은 몇톤 계획하셨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메주공장에서 약 350톤은 5개 농협을 통해서 계약체결이 완료되고 현재 수매를 하면서 입고를 하고 있습니다. 복흥에서 35톤은 수매를 해서 우리 공장에 입고를 완료 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금년에 100% 원료는 다 확보를 했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가격이나 이런 것 들을 결정을 해서 저희들하고 지금 5개 농협을 통해서 약 320톤 정도는 물량확보가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순창에서 생산하는 콩은 외부로 되도록 안 나갈 수 있게끔 그 이야기는 외부에서 러브콜을 하게 되면 갑니다. 우리 순창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준다면 왜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우리 순창의 전통장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저도 우리 메주공장이 세워지게 된 것이 우리 관내 농가의 콩 소비를 확대를 시켜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창출시켜기 위해 우리 메주공장이 설립이 된 만큼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콩들은 우리 메주공장에서 소화를 해서 정말로 품질 좋은 우리 장류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원료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사업 시작한 만큼 그런 원료는 되도록이면 외부 것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 순창것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해주십사?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장류체험관을 체험객들이 주로 다녀가셨는데 자료를 저한테 주신걸 보면 239회에 10,900명 정도가 다녀갔어요? 다녀가신 분들의 주된 유형은 어떻게됩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주로 중고등학생 체험, 어린이들,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 신용균 위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녀갔는데 생각하기에 좀 어른들이 많이 다녀가셨으면 실질적으로 메주를 만드실 줄 아는 우리 아주머니들이 다녀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분들이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우리 전통장류 메주를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되는 구나 그런 과정이나 모든 문제를 알고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2012년부터라도 그런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노력을 좀 해주십시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예, 내년도에는 홍보 방법을 달리 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체험을 올 수 있도록 도시나 이런데 스크린도어나 그런 광고방법들을 해서 체험객들을 유치를 할려고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어린학생들 백번 왔다 가봤자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우리가 실효성있게 하자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아주머니가 하고 가시면 정말 제대로 알아서 가면 옆 사람들한테 5~6명에게 이야기 해주어도 그 만큼 효과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예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예민 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마무리에 혹시 곤혹스럽지 않을련가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2생산단지 매각 민속마을에 있는것이지요? 민속마을 옆에 공장들 많이 짓고 있는 그 옆에 이게 목적자체는 좋거든요? 부족한 전통장류 생산기반 확충으로 현대적 생산설비 기반구축 제2생산단지 조성 매각으로 햇삽 기준에 준하는 위생적인 제품생산 좋은데 이게 목적 그대로 뜻대로 다 매각이 되고 모든 것이 완료가 되었으면 좋은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계획이나 예측부터 잘못되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하는데 거기에 동감하시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당초에 좋은 목적을 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중간과정에서 우리 생산업체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때만 해도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생산단지 11블럭 조성하는 것도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비로 더 확보를 해서 조성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막상 분양을 해보고 하니까 일단 업체에서 땅을 사고 또 거기에 대해 재 시설투자가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실제적으로 저희 계획대로 매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 임예민 위원
소장님 이전에 이게 실시 설계되고 모든 것이 다 완료된 단계에서 착공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업무까지는 잘 모르실 걸로 압니다. 지금 제2생산단지 조성과 관련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예,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정말 이게 나쁘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은 행정 편의주의식으로 이 사업을 처리할려다 보니까 결론적인 결과물은 예비지 활용계획으로 남겨놓는다. 이 결과물이 와 있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도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저희들은 일단 아시다시피 민속마을에 가셔서 보면 각 업체가 부지가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산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어렵고 해서 사실 그런 것들을 해소를 시켜주기 위해서 마을의 의견도 수렴을 해본 결과 많은 분들이 당초에는 2생산단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조성만 해주면 가겠다.
○ 임예민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속마을에서 거주를 하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깊숙이 들어가서 생활상을 파악을 못했다는 결과물이예요? 이것 인정 안하십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장사를 한가 몇몇은 장사가 잘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우리 순창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익히 그런 사람들과 7필지를 지금 그나마도 3필지는 지명 변경 입찰로 시켰단 말이예요? 1필지는 경쟁입찰로 넘겼는데 나머지 7필지 남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걸 처리를 할려고 안되면 이걸 예비지로 남겨 놓는다. 거기다 무엇을 하실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지금 장류밸리내에는 여러 가지 하드시설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메주공장 비롯해서 장류절임류 전용공장, 절임류센터, 미생물관리센터 이런 시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메주공장 같은 경우도 앞으로 1,000톤의 콩수매를 해서 비축을 할려고 하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저장시설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 임예민 위원
소장님!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창고짓고 그런데다가 예산 세워서 공사하는 것 아닙니다. 창고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어제 신임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메주공장이나 절임류 이야기는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신임군수가 사업을 하시는데 일단은 지켜보겠다고 말씀은 했습니다. 그런데 발효미생물공장 같은 경우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 실태조사시 말씀을 드렸지요? 일주일에 손가락만한 것 하나 나온 것 45만원짜리 12명이 근무하면 그것 생산하는데 그것 하루에 라면박스로 몇 개나 나오냐고 물었잖아요?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의 열악한 곳에서 시설을 갖추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사업도 이것은 경쟁력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런곳에 넘길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마치 이것은 슬쩍 빼고 넘어가 버렸답니다. 여기 2생산단지 매각이 7필지가 안 된 것도 거기다 창고 짓고 콩 쌓아 놓으려고요? 이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목적그대로 정말 새로운 HACCP 기준에 준한 위생적인 제품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갖추었으면 매각을 할려는 쪽으로 가격을 낮춘다던가 주민들이 여기에 동참하게끔 유도를 한다던가 무슨 방안을 내어 놓고 해야지 예비지로 안 되면 말고 되면 다행이고 그런 사고방식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잔여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를 하고 가급적이면 생산업체에게 매각을 실시를 하고 불가피하게 잔여 필지가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특구 시설내에 그런 시설들이 나중에도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입니다.
○ 임예민 위원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을 하실려고 해야지 자꾸 사업목적 변경을 하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분들을 어떻게 하면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목적 그대로 달성을 해서 성과물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예, 알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지금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1주일만에 45만원짜리 생산해서 1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놓고 그게 타당성이 안 맞으면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식품연구원 같은데로 국가적인 단체에다 넘겨주고 거기에서 가져다 써도 우리는 훨씬 주민들에게 실익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찾아서 강구해 주십시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미생물관리센터의 경우 사실 건립하게 된 동기나 이런 것 들을 충분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연구기관은 이득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사실 이 연구소 미생물관리센터를 건립을 한 것은 우리 생산업체에서 어떤 식품위생에 관계된 법이 강화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생산업체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생산업체에서 어떤 쓸러진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미생물관리센터를 해서 어떤 우리 생산업체를 보호하고 기술이전을 시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인데 사실 운영 한지도 1년도 안됐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저희 사업들 목적대로 운영을 하면서 아까 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사업비 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비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은 이득창출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한국식품연구원 이쪽으로 해서 분원을 설치해서 국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럼 농공단지를 만들적에는 기본적인 목적이 고용창출이라던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기본적인 큰 틀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사람 12명이 근무하는데 12명이 과연 근무해서 일주일만에 손가락만한 것 하나 나오는데 그게 45만원이라고 하면 그게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하기도 그것 하나 가지면 얼마를 활용할 수 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순창에서 그것 활용하고 있습니까? 안하잖아요? 현실에 동떨어진 그런 사업보다는 이제는 탈피할 것 은 과감하게 벗고 시대가 바뀌어 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소장께서도 이런 이런 것은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군수께 정확하게 보고하세요? 하셔서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실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시요? 그것이 아마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주민들 누구나 다 잡고 물어보세요? 130억 투자해서 사람이 12명이서 1주일만에 나오는 것 손가락만한 것 하나 나와서 45만원짜리 생산한다고 하면 그것 이해 안합니다.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발효미생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수한 종균을 확보를 해서 우리 생산업체에 공급도 하고 또 외부에서 요구할때는 판매도 하기 위해서 일부분적으로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 목적은 잘 압니다. 아는데 이것 지금 메주공장이니 절임류나 이런것들은 사조니 대상으로 간다고 이것은 갈데가 한국식품연구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빨리 강구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예산 가져다 사용한 것 있지요 RIS사업 그 예산은 얼마나 가져 왔습니까? RIS 지역연고 산업이더만요? 지금 6년차 예산이 들어 왔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RIS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 임예민 위원
얼마나 가져다 사용했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5개년에 걸쳐서 60억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임예민 위원
사용한 내역 어디어디 설명할 수 있습니까? 5년 걸쳐서 60억이 투입이 되었는데 어디가 투자되었는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지요? 이게 학교단체나 이런데로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정말 말 그대로 이노베이션이 들어갔으면 혁신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정도 혁신이 되었는가?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RIS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단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 생산업체경제력을 갖추기 위해서 포럼활동이나 학술활동 또 소규모 장류업체에 지원 홍보 마케팅 또 혁신체계구축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가시적으로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생산업체가 경쟁력을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지식경제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이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예,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이게 60억원이 5년에 걸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물이 있습니까? 이것 혹시 감사라도 받아 보셨습니까? 지경부에다 보고하면 끝나버리지요? 어디에 사용했다고?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저희들 감사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어디 감사를 받아 보셨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감사원 감사까지도 받았습니다....
○ 임예민 위원
사용한 내력이 여기에서는 나열하기가 복잡하시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제가 일일이 사업별로 말씀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기때문에
○ 임예민 위원
파악하시기도 힘드실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임군수께서 감사원 출신이니까 더 잘 알시겠지만 이것 어떻게 보면 눈먼 돈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용한 내역한번 전부 상세하니 빼어서 자료로 주세요?○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예, 알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별도로 빼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잘못되면 시정도 감수 해야 됩니다.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예,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실시)
○ 위원장 최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오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보면 장류기능성 및 품질관리를 신뢰받는 자가품질 검사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품질향상 도모한다라고 하셨는데 자가품질 검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자가품질 검사는 우리 연구소에서 장류를 6개월마다 한번씩 판매를 하기전에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주로 타르하고 방부제가 첨가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700여건을 저희들이 자가 품질검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4,2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청국장이 아토피성피부염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규명으로 기능성 인증된 결과 자료가 있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아토성 피부염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기능성검사를 전북대 임상병리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가 끝났고 어린 소아를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그 결과가 나올 계획입니다.
○ 이기자 위원
예, 실시중이네요? 그 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자료제출 하나 부탁드립니다.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장류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도 방문층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부 적합한 유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장류장수 고을에 홍보나 지역상품 판매 연결에는 지갑을 열수 있는 세대를 초청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거든요? 저희들의 실례로 사회생활을 할때도 보면 순창관내도 노인분들 상대해서 많이 상품판매하고 가신분들 신고하고 못하게 하고 하시잖아요? 지갑을 여는 분들이 주로 노인층이나 여성층이나 사회단체에 많아요? 제가 권고 드리고 싶은 것은 순창관내 60~80여개의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단체장들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장에게 홍보물 준비하셨지요? 또 장류축제 하시잖아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예,
○ 이기자 위원
홍보물은 년 1~2회에 보내시고 장류축제 전에도 딱 닥쳐서 하는 것보다 한 2~3개월전에 미리 한부 보내시면 각종 사회단체들이 밖으로 나가는 계획을 거의 일년에 1~2번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장류축제 전에 2~3일전에 오면 얼마나 축제가 잘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금년에 축제를 하면서 상설체험관을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험관이 위에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주무대쪽 밑에 많이 있고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험객들이 그렇게 많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순창관내에 있는 사회단체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그때 무료로 체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또 학생들 위주에서 탈피를 해서 성인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달리 강구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지금 준비하고 계신 홍보물 양을 조금 늘리시고 전반적으로 모르는 상인들한테 홍보물류의 권유를 받았을때는 불신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와 같은 단체를 계속 하셨던 분들은 아주 가깝고 신뢰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홍보대사 역할을 관광하고 판매를 홍보대사를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 부분에 자원 봉사할 수 있는 어느정도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내년에 실시해 보시고 나서 그 결과를 제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메주공장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메주공장은 2010년도 6월달에 건물이 준공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순창군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0년 3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출자를 하고 관내 5개농협에서 출자 그리고 생산업체를 참여시켜가지고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을 해서 농업회사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한다면 센터장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거기는 장류주식회사자본금출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운영에 있어서 공무원을 파견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회사가 초창기고 정착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리고 해서 일단은 우리 공무원을 파견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공무원 2명 파견 나가서 거기에 따른 재정도 하고 또 콩 수매나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실질적인 운영은 공무원이 한단 말이예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농업회사법인에서 하는데 실제적인 공무원은 일부 파견을 보내고 거기 농업회사법인에서 대표이사나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공장장 메주를 생산할 수 있는 상위인력을 이런분들은
○ 한성희 위원
총 지배하는 운영권자가 누구냐 이말이예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운영권자는 일단은 우리 군에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초대 기준은 군수입니다.
○ 한성희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운영을 한다 이 말이예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공무원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회사법인이 운영을 하는데 인력이나 이런것들을 채용하고 하는데 누가 대행을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기초적인것들을 정착할 수 있을때까지 공무원 파견을 보냈습니다.
○ 한성희 위원
파견을 보낸 공무원이 군수 대행으로 해서 총지휘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말 아니예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지금 대표이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대표이사 민간인을 두었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예, 민간인으로 채용을 해서 대표이사로 채용을 해서 대표이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대표이사는 우리 군의 지시를 받고 합니까? 자기 권한대로 합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대표이사한테 권한을 전부 또는 일부 권한을 위탁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미한 사항이나 조그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정책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그리고 큰 사업이니 큰 결정 같은 것은 우리 군에 지시를 받고 하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큰 군에 알려야 할 사항도 큰 일이라고 한다면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지요?
○ 한성희 위원
사실 지난번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공장을 지어 가지고 모 대기업에 3년동안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임대할 수 있게 조례안을 만들어 달라 올라왔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부결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부결한 이유가 100% 국ㆍ도비, 군비로 지어서 운영비까지 해가지고 만들어서 대기업에다 빌려주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반대를 했는데 아까 사석에서 우리소장님은 조례가 5대째 만들어졌다고 하셨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메주공장 준공이 되기 전에 어떤 앞으로의 운영이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2010년 3월 30일자로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농업회사법인을 만들고 또 농업회사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그렇게만 만들었지 무상으로 대기업에게 주자는 조례는 안 만들어졌잖아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여기에는 그 후에 순창군 장류산업특구지역 장류 절임류 생산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0년 12월 31일자로 제정을 하고 위탁을 해서 법인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화가 되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우리가 부결을 했는데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위원장님! 조례 올라왔던 것을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부결했지요? 대기업에다 준다는 것...
○ 위원장 최영일
아닙니다. 애당초 그 관계는 대기업에다 누구한테 어느 특정인 대기업에 준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고 저희가 작년에 의결을 시켜준 내용은 농업회사법인한테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대기업관계는 없고요?
○ 한성희 위원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기로 했지요?
○ 위원장 최영일
우리군에서 투자금을 50% 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대주주는 우리 순창군인데 대기업이야기는 없었고요?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 한성희 위원
위탁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우리 조례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못 만든다고 보이콧을 하고 군에서 운영해라 운영하다가 안 되면 기간이 되면 매각을 하더라도 운영을 해라
○ 위원장 최영일
그게 농업회사법인이예요?
○ 한성희 위원
농업회사법인에다 위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소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지만 이것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그렇지않습니다.
○ 한성희 위원
대기업에서 식품연구소 4명연구원을 같다가 투입을 시켜서 앞으로 또 연구 인력 채용을 2명 더 한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분명히 우리 군의 지시를 받고 대표이사가 운영을 하는 것인지? 우리군에서 운영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했는데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미생물관리센터에 앞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한성희 위원
미생물관리센터나 절임류공장이나 다 똑같은 것 아니예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똑같지 않습니다. 미생물관리센터는 우리 군에서 재단법인으로 출연을 해서 법인으로서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농업회사법인 장류주식회사는 우리 군에서 지분 49% 출자를 해서 운영하는 것 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잠깐만요? 지금 질의 하시는 한성희 위원님하고 우리 답변하시는 소장하고 그런 내용이 상반되거든요? 내용이 가닥을 잡아서 질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중지 후에 조율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실시)
○ 위원장 최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한성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 한성희 위원
법인회사 메주공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콩을 계약재배 하지요? 콩가격이 1kg당 5,000원이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지금 메주 공장에서 가격은 4,290원에다 장려금 1,000원 5,290원에다 거기에다 유통보조 5%해서 5,400원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 한성희 위원
5,400원이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예,
○ 한성희 위원
순창은 4,400원, 4,500원하는데 가까운 남원에서는 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순창은 그것을 다 골라서 근을 달아서 옛날같이 매상하는데도 가져가서 돈이 조금 더붙는데 사실적으로 순창에 그 콩을 골르려면 인력으로 골르수도 없고 기계로 골라야 하는데 기계사용하기가 아주 하늘에 별 따기예요? 아까도 콩 심은 사람이 의회에 몰려오기도 했는데 이것이 시중가격보다 어느정도 차이가 확실히 난다 해야 계약재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계약이라는 것이 계약할 때 농민들한테 정말 가격이 올라도 우리한테 확실히 팔겠냐? 그러면 몇 평인데 얼마정도나 쉽게 말해서 몇kg을 메주공장에 팔겠느냐? 확실하게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남원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진짜 우리 시골콩이라고 사먹는 사람들은 6,000원씩에 팔고 있습니다. 돈이 오면 붙여주는 식으로 그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하고 있는데 도시 사람들한테 6,000원씩에 팔아주고 있어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우리 메주공장에서는 콩을 계약재배를 할때 일단 5개 농협 우리 관내에 있는 5개 농협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농협에서 생산업체와 면적이나 이런것들을 확정을 짓고 이렇게 해서 물량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우리 관내산만 계약재배를 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수매를 하는데 가격 차이가 있어야지 그리고 농민에게 계약을 할때 계약금 일부라도 주어놓고 꼭 계약재배 가격이 높으나 낮나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금년에도 저희 5개 농협에 선수금을 주었습니다. 미리서...
○ 한성희 위원
선수금을 안받은 사람은 안 가져와도 되겠고만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계약이 안 됐다란 결론이지요? 선수금 10% 1억 9,000만원 정도로 5개 농협에 선수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수금도 안받았고 콩가격을 더 비싼곳에 팔 수 있으니까 팔겠다. 그런 농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선수금을 10~20% 주던간에 계약을 완벽하게 체결을 하고 농협에다만 미루지 말고 행정에서도 이왕 행정에서 하는 것이니까 주관자가 행정이니까 각 읍면 산업계에서 분명한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서류화를 시켜서 선수금을 주던가 또, 당신은 선수금을 타갈 때 1,000평에 대한 콩을 가격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 가격에 우리한테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콩 수급이 원활히 될 것 아닙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예,
○ 한성희 위원
금년 같은 경우 안 낸다는 농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이예요?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계속 운영 할 것이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예, 앞으로 법인을 통해서...
○ 한성희 위원
미생물발효나 절임류도 그런식으로 하실것이지요? 메주공장같이...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미생물센터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출연을 해서 이사장이 군수고 센터장은 거기에 맞는 분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현재 센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출연해서 운영하는 재단법인이고 절임류센터는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업회사법인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절차를 밟고 해서 법인에게 위탁관리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한성희 위원
법인에게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예,
○ 한성희 위원
그것도 영농조합 이것 된장, 메주공장이나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예, 그렇습니다.
○ 한성희 위원
운영권은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농업회사법인에서 운영을 하지요?
○ 한성희 위원
우리군이 대 주주니까 운영자금을 제일 많이 냈으니까 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인 대표를 우리가 선임을 해야 하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어야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특정업체에 주어 가지고 너희가 해라 이런식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자가품질 검사를 장류사업소에서 자체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은 갖추어져 있는 것이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저희들이 2002년도에 자가품질을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식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자가품질 검사라고 책자에 되어 있기에 가정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품질 검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자체품질검사라고 해야 하지 않냐?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저희들 법에 용어상 자가품질 검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 입니다.
○ 신용균 위원
자가라고 해서 저 부터서 가정에서 무슨 품질검사를 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는가?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자체품질검사라고 해야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제2생산 단지가 세입에서 6억원 넘게 결함이 생겼거든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소장님 보고하신 사항을 보니까 제2생산단지에 대한 매각은 포기 하셨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앞으로...
○ 위원장 최영일
2012년도 세입에 안잡혀 있지요?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매각이 가능하면 하겠는데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매각을 실시 했습니다. 1~2차는 지명명령을 해서 했고 제3차는 전라북도 도내로 이렇게 풀어서 매각을 실시를 했는데 결국은 4필지만 매각이 되었고 앞으로 이후에 매각에 응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세입의 결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그 외 도저히 매각이 어렵다. 그럴 경우 저희 특구내 여러 시설물이 있으니까 유효한 토지로 부지를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본 위원장은 제2생산 단지가 부족해서 제3생산단지까지 검토를 했었거든요? 당초에는 그런데 이게 저는 기획부터 잘못되었다. 말로는 다들 농가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분통터집니다만, 말로는 다 그때그때 다 한다고 해놓고 막상 조성해 놓으니까 분양가가 비싸다고 농가에서 다 포기를 해버리면 군에서는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해놓은 것이 결국에는 세입에도 결함이 생겨버리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쪽에선 제2생산 단지에 대한 매각은 포기했다라고 여기서 잠정적으로 결론 내려도 상관 없습니까?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조금 현 상태에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분양 단가를 마음대로 낮출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미 4필지가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매각을 이후에도 기준에 맞추어서 매각이 가야 되는데 현재에는...
○ 위원장 최영일
당초에 계획 했을때 그쪽에 계약금이라도 받고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뒤늦은 아쉬움이 듭니다. 일단은 집행부쪽에서는 조성을 해놓으면 무조건 100% 분양이 될 줄 알고 했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안 되니깐 이런 사단이 나버렸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결정을 할때에는 좀더 신중하게 해서 결정을 해서 해야 할 것이고 물론 하신다고 하신분들이 안한분들도 문제도 있긴 있지만 집행부에서 좀더 엄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의회에서는 제2생산단지 매각에 대한 건은 집행부쪽에서는 완전히 포기한 걸로 알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께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위원장 최영일
장류식품사업소 소장님의 위치가 그전에는 한금수 소장이 계약직으로 계시다가 전문가 셨거든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위원장 최영일
그분이 계약기간을 완전히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두셨지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위원장 최영일
그분 그만둔 사유가 물론 개인적인 신상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연구를 해야 할 양반을 사업만 시켜 버렸거든요? 계속해서 건물을 짓네 몸이 1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그분이 저희 의회에도 직접적인 불만표시는 안했지만 그런 것 들을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하는데 결국은 그런 사유가 컸다. 지금 권재봉 소장도 나름대로 가서 업무파악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상당히 그쪽분야에서는 문외한이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 소장님도 말씀은 안하시지만 하루빨리 오늘이라도 제발 좀 떼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할거예요? 이야기는 안하시지만 그래서 또 정도연 담당도 연구사로 채용이 되었지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 위원장 최영일
연구사로 그런데 지금 장류식품사업소를 들였다 보면 정도연 담당이 없으면 장류식품사업소가 아예 마비될 정도 그렇게 일을 초과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행정의 달인이니까 다른 분들보다 몇 번 더 할 수는 있지만은 너무 업무적으로 버겁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봐도 정도연 담당이 보고한 내용이 4가지나 됩니다. 11개 보고 사항중에서 4개나 막대한 큰 사업들을 전통 절임류세계화 지원센터랄지, 전용공장이랄지, 미생물이랄지, 순창장류주식회사랄지 다 이런걸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장류식품사업소에 소장을 전문가를 데려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던지 아니면 이후에 신임군수가 오면 그쪽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결정을 하신다는 이야기가 되신 것 있으십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장류사업소측에 저도 2004년도에 생겼을때 그쪽 가서 일을 해봐서 흐름을 조금 압니다. 만일 저한테 그 일을 맡으라고 하면 저는 자신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는 일이 숲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능력으로는 공무원들의 국가예산을 확보를 해서 건물을 짓는것까지는 할 수 있어도 그걸 경영하고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 능력으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걸 전체를 다 잡고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 달인을 다 모아놓고 해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잘 운영되도록 틀을 짜는게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를 영입해서 운영하도록 한다던가, 어제 정성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공기업화 한다던가 그래서 그게 제대로 경영이 되도록 틀을 만들어 주는게 현재 그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걸 공무원들이 그쪽에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고 경영을 한다는 것은 제가 아는 공무원의 수준 능력으로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최영일
정도연 담당 같은 경우에는 각 대형사업들 예산관계 따져보고 사업관계 따져보고 운영관계 따져보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민속마을쪽에 장류특구를 바라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바라보는 저희도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께 완고히 실장께서 건의를 해서 어떤 인력대책을 늘려서라도 수급안정을 시켜주던지 아니면 정말로 근본적인 혜택을 찾아봐야 할 때다 이제는 지금 한참 지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공무원은 예산뒷받침 해주고 잘 돌아갈 수 있게끔만 해주고 운영으로 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은 전문집단에 맡겨주라 그 관계는 군수하고 한번 오전에 부군수가 계셨으면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그 양반은 핑계를 잘 되더만요? 어디를 갈려고 그래서 도에서 어디 오셨다고 가셔서 오후에는 안 오셨는데 이 부분은 부군수와 군수와 분명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군수의 의지가 무엇인지? 물론 군수도 어제 한성희 위원께서 질의 하실때에 일단 행정에서 잡고 본 궤도에 올려놓고 위탁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행정에서는 손을 떼어라는 것은 아니고 돌아갈 수있게끔 예산 조율이라던지 그런 뒷받침을 해주고 운영해서 수익내는 부분은 전문가 집단에다 맡길때가 되었다. 이것 심사숙고 하십시요?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식품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일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실시)
맨위로- 체육진흥사업소
○ 위원장 최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장류식품사업소에 이어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제1일차 감사시 연가로 인하여 증인 선서를 하지 못한 체육진흥사업소장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거부, 증인 출석거부, 거짓 증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체육진흥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와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 위원장 최영일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체육진흥사업소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사업소에 좋은 의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종태 스포츠산업담당입니다. 박재규 체육시설담당입니다. 박동규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저희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29쪽부터 342쪽까지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32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3개 담당으로 정ㆍ현원 10명이며, 청경 1명, 비정규직 2명 등 정원외 3명을 포함해서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로는 순창군통합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생활체육운동장, 섬진강 체육공원등 5개소의 시설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3쪽 2011년도 예산 집행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액 61억 4,354만 9천원중에서 10월 31일 현재 20억 7,431만원을 집행하고 40억 6,923만 9천원이 미 집행 되었습니다. 미 집행된 예산은 대부분 시기가 미 도래한 예산으로서 국민체육센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금년도 회기 내에 집행될 예산들입니다. 다만 체육선수 육성사업비 1억 6,899만 1천원은 금년 1월에 역도선수 사직으로 지금까지 미 운영되어서 이번 결산 추경에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미 집행액이 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정상적으로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집행 시기가 미 도래하여 31억원은 명시이월 시키고, 나머지 6억원은 사고이월 시켜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스포츠 마케팅 사업 추진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14개 대회와 4개종목 11개팀 전지 훈련을 유치하여 오늘 현재로 2011 제1차 한국 실업테니스 연맹전등 13개 대회를 계획대로 마쳤습니다. 도 단위 대회 1개 대회만 현재 남겨두고 있고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태권도, 테니스, 정구, 펜싱등 4개 종목 11개팀 전지훈련과 13개 대회를 순창에 유치함으로서 총 6,000여명의 선수들이 다녀 갔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해본 결과 13억원 정도의 직ㆍ간접적인 경제효과가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창을 찾는 선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욱 준비를 잘하겠으며 내년에도 좋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제49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군민체육대회는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데 금년에는 지난해 구제역 발생으로 3년만에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군민들의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10. 29 ~10. 30일까지 이틀간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11개 읍면 12개팀 약 2,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 되었다고 자평합니다. 경기종목은 읍ㆍ면 체육회이사와 관계자 회의를 통하여 축구, 배구 등 9개 종목을 선정해서 경기를 진행하였고 공정한 심판으로 원만하게 대회를 마쳤습니다. 이번대회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는 군민들이 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종목별로 성과를 분석해서 다음대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체육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체육, 문화, 일반행사를 위해 실내체육관 등 4개소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실내체육관 9천여명, 생활체육운동장 8천여명, 섬진강체육공원 2천여명 등, 총2만 여명이 시설을 이용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순창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군민들의 체육활동 및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2012. 5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금년 4월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7월부터 건축, 전기, 소방, 통신분야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건물기초 및 1층 바닥 슬라브와 벽체 작업을 완료하고 2층 골재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8%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우 건물 벽체 및 지붕설치, 내외부 마감 공사, 주변 정비 사업을 계획대로 잘 마무리해서 내년도 5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1쪽 공설운동장 야외 테니스장 조명설치 사업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와,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를 개최할 때 경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3월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선수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42쪽 생활체육 시설 확충사업 입니다. 군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동네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금번에는 동계 전천후 게이트볼 장 보수정비 사업과, 구송정 체육공원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과 협력하여 동네 생활체육 시설들을 점검하여 개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받은 과정에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일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지금 유등체육공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잔디구장 면이 울퉁불퉁 해가지고 지난번 경기하신 분들이 불편사항을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평탄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유등 같은 경우에는 하천부지에 조성된 구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선듯 돈을 들여서 개선한다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작년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물이 넘치면서 섬진강쪽에서 향후에는 수위조절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작업이 내년쯤에나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물이 넘치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는 바닥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유등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여기 공설운동장에 경기가 잡혀 있을때는 거의 대다수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천부지다 보니까 지금 주무대가 동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햇빛도 많이 들어오고 비가림막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설치가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하고 맞물려서 익산국토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되고 수해가 나면 책임을 군에서 져야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면 다짐 같은 것은 롤러 작업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용하는데 운동선수들이 지장이 없도록 울퉁불퉁한 면이라도 조금 빨리 잡아 주시고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내년에 작업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꼭 좀 관리를 잘하셔서 운동하시는 주민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불편없이 스트레스를 풀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무대 하고 관리사무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유등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면에다 위탁을 해서 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있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우천시나 기타 상황이 안 좋을때 보면 문이 잠겨있어서 왜 잠겨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럽히고 청소하기 귀찮아서 그런지 많은 불편을 주거든요?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없으면 근무하시는 한분 세워서라도 깨끗이 관리하게 하고 개장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어진 관리사무소를 잠궈 놓고 못 들어가게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소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혹시 관리하는 인원이 배치가 안 되어 있다면 면사무소에 배치된 인원이 없으면 힘드시겠지요? 그렇지만 인원 배치를 시켜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개장해서 대다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면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341페이지 공설운동장 실내 및 야외테니스장 이용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동장내에 실내 및 야외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인원파악 해 보셨어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자료를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종합공설운동장의 경우는 금년도 5만여명이 사용을 했고 다목적구장인 경우는 2천명 실내테니스장의 경우는 350명, 풋살장, 게이트볼장은 연인원 4만5천명이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전기사용료는 얼마나 나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운동장 전기사용료를 저희가 쭉 통계를 뽑아봤는데요. 공설운동장의 경우는 가로등까지 다 포함해서 전기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달에는 320~360만원이 나오고요? 한겨울 난방비가 가동될 때, 한여름에 냉난방비가 가동될때 라든지 400만원에서 많게는 490만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평균 300~500만원 예를 들자면 엄청나게 많은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5월달에 야외 코트장이 된 뒤로 이게 더 늘어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테니스하시는 분들 밤에 사용하시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조명등 설치를 저희가 4월달에 완료를 했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용객들이 실내하고 야외 테니스코트장 사용할 때 사용료 받으세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순창군민의 경우는 사실상 경기장 이용료는 면제를 받고 전기요금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추가로 받습니다. 사용료를...
○ 이기자 위원
개인별로?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개인이 와서 칠 때는 개인별로 받고 그다음에 단체로 오면 단체요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게 30~40만원의 전기요금도 아니고 300~ 400만원의 요금이 발생이 할 때에는 주간에나 야외테니스장 이용할 때는 얼마든지 이용에 주민들이 편의를 보아야 되지만 새벽시간이나 밤에 실내코드를 이용하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전기요금이 더블 더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적정선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꼭 수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장님이 어느정도 받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그전에 전혀 납부를 안 한다고 해서 걱정이 되었어요? 300~500만원 돈이 전기요금이 나가는데 나몰라라 하고 새벽에나 밤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약간 서로 부담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창군 재정이 내 개인의 취미를 위해서 신체단련을 위해서 취미생활을 하시는 것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어느정도 공동부담을 하셔가지고 관리하는데 조금이라도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하면 그 시간대에 사용하지 않는 대다수의 주민들도 긍정하는 쪽으로 가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떳떳하게 운동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해주시고 다음번에 체육소장님께서는 징수 상황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예,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봉주 위원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지금 역도 부활을 안시키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사실 지난해에 선수감독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작년에 역도감독이 2004년도 창설할때 부터 있었던 감독이 오래있다 보니까 최근에 성적도 부진하고 새롭게 좀 바꾸어야 할 분위기 쇄신차원에서도 감독 경질이 필요하지 않느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재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선수 2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명은 순창시내 모 고등학교 코치로 가버리고 사직서를 내고 한명의 괜찮은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마저도 1월초에 사직서를 냈어요? 다시 선수단 구성이 연말이나 연초에 서로 선수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를 사실은 놓쳤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놓쳐버리다 보니깐 좀 시간을 두고 의견수렴도 해서 실업팀을 구성해야겠다. 하던 차에 검토를 하던 과정에 중간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보고를 드렸고 가능하면 빨리 종목이나 결정을 해서 실업팀 운영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해야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순창에 어떻게 보면 효자종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배영 선수도 세계적으로 홍보도 했었고 또 나름대로 순창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명예를 드높여 주고 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 하시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그렇습니다.
○ 정봉주 위원
실업팀의 어떤 창단은 부활시키는 것은 빨리 해주어야 한다. 지금 학생들이 올해도 보니까 금메달도 많이 따고 하던데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선수 한명이 전국체전에 나가서 3관왕을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우수선수로 시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 정봉주 위원
적극적으로 부활시키는 것을 군수님 이하 회의를 하셔서 심사숙고해서 빠른 시일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서 부터 2011년도 사용료를 보면 4,000만원대가 넘어갑니다. 전기세가 그렇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연간...
○ 정봉주 위원
다목적구장을 본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 운영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다목적구장의 장점이 겨울에는 따뜻해서 좋고 여름에는 나름대로 그늘지고 하니까 주로 다목적 구장을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구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사실 다목적구장 전기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아침에도 일찍와서 시설을 이용하고 저녁에도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지금 다목적구장이라는 것이 악천후로 인해서 운동을 할려는 목적이지요? 취지가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전천후로 대회 유치를 했을때도 좋고 좋은 취지로 해서 지어진 것으로...
○ 정봉주 위원
약간에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던지 또 나름대로 이슬이 내린다던지 어떤 기후가 안 좋았을때 그렇게 사용 할려고 만들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클레인 코트가 8면이지요? 밖에도 있지 않습니까? 4면? 지금 안에 램프가 하나에 1 kw지요? 다목적구장에 몇 개나 있습니까? 43개입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 정봉주 위원
가로등이 밖에 51개가 있던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 정봉주 위원
가로등은 몇 kw 입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 정봉주 위원
그래요? 그것은 전기를 별로 안먹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것 없습니다. 43개가 하루에 1시간 사용을 하면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소장님!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죄송합니다.
○ 정봉주 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14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5시간 기준해서 1시간에 28,700원정도 들어가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더 해봐야 알겠지만 아침에 운동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밖에서도 운동해도 되거든요? 14만원정도라면 아니면 여중코트 아니면 제일고 코트 한달 사용하는 전기양입니다. 보통 10만원에서 15만원정도 나오는데 하루 사용하면서 너무나 전기료를 낭비하고 있다.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전기료만 따지고 들면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감합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다목적구장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전기요금 때문에 사용시간을 제한할려고 보니까 그것도 사실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저희가 생각은 있습니다만, 시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혹시 저녁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불을 켜는지 아세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저희 직원들이 현장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개 늦게까지는 9시에서 10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운동은 대중적으로 했을때에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개인 몇몇이 해 가지고 그 하나 램프에 1kw인데 43개이면 43kw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 정봉주 위원
저녁때도 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퇴근시간이 보통 6시 잖습니까? 6~9시까지 치면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날은 아니것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4~5시 한 코트에서 불을 다 켜놓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그래서 작년도에도 또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하셔서 가능하면 코드별로 불을 필요한 만큼만 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집에 불을 켜 놓으면 25W짜리 하나라도 절약 차원에서 끄고 하는데 자기돈 아니다라고 해서 절약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보면 지금은 끝났지요? 아침 레슨 테니스 지금도 합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최근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아침에 보면 하드코트장에서도 불을 켜놓고 하고 다목적구장에서도 불을 켜놓고 합니다.얼마나 낭비 입니까? 소장님이 생각에 집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큰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아침에 올해만 10번 정도 왔다 갔거든요? 새벽에 1~2코트 해 가지고 불을 켜고 너무나 낭비가 심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어떻게 바뀌던지 아니면 시간조절을 다목적구장 같은 경우는 열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개인들이 와가지고 켜버리고 해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현행대로라면 막을수도 있는데 누가 와서 운동하고 가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지금까지 개방식으로 해서 이용을 해왔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데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자고 만든 시설이다 보니까 자꾸 통제하고 시간제한을 두어서 하려 하다보면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그에 대한 불편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적정한 가장 좋은 점을 찾아야 하는데 사실은 아침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거기 말고 다른곳에 이용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불 켜고 다목적구장에서 하던지 아니며 밖에 있는 클레인코트에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등을 사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말씀...
○ 정봉주 위원
소장님! 제 말뜻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잠이 안온다고 4시부터 불 켜놓고 하면 됩니까? 5시에 불 켜놓고 새벽 1시에 나가서도 하면 됩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고 안하는 운동 때가 있습니다. 밥을 먹는 때도 있듯이 그렇지만 저녁에도 잠이 안온다고 예를 들어서 2명이 한 코드 가지고 그런예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잘때가서는 자고 일어날 때는 일어나야 되고 밥 먹을때는 밥 먹어야 되고 평상시에 하면서 대중적인 운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 반영을 하고 찾아보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특히나 봄, 여름, 가을정도는 밖에 나와서 6시정도 되면 환할 겁니다. 5시 30분, 6시 되면 실외 클레인 코트도 있는데 굳이 그 안에 불켜놓고 할려는 그 자세는 안 된다.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 안에서 하지 말고 눈비 올때에는 안에서 하고 밖에서 하면 훨씬 절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운동을 다하고 밖에 운동하고 그것 무슨 낭비입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그 점 위원님 말씀 100% 동감합니다.
○ 정봉주 위원
전기 요금이 4,000만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1시간만 줄여도 120만원정도가 한달이면 이득이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정말 내 살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직원분들도 낭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1년이면 1,400만원을 절약할 수가 있는데 낭비하시지 마시고 어떤 개장을 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실외구장에서 하고 다목적구장에서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세요. 눈비 오면 해야지 밖에 놔두고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14만원이 여중학교 코트장 한달 전기요금 입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계절별로 아침에 여는 시간 저녁에 닫는 시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쉬는날은 모든 사람들이 다 쉬니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치라고 하십시오? 대신에 평일날은 오후 6~10시까지 치던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어떤 전기료는 운동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지만 개인적인 1~2코트 하면서 전부다 불을 다 켜놓고 하는 것은 정말 순창군의 낭비다 그것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저희가 사용시간을 하계하고 동계하고 구분지어서 사용시간을 하고 있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 위원장 최영일
하계가 야간시간은 17~22시까지 지요? 동계가 16~22시까지 조례상으로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지금 평일에는 오전 경우에는 05~08시까지이고
○ 위원장 최영일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사용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부대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조명시설 받고 음향시설 받고, 집기사용료 받고 1시간당 생활체육운동장이 3,000원, 실내다목적구장이 1면 기준해서 2,000원씩 받고 있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클럽의 경우로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개인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군에서 투자해서 어떤 스포츠 동호인들, 군민들한테 그 시설 이용 하게끔 하는 것은 맞는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1~2분이 테니스 치는데 불을 다 켜놓고 하는 것은 정말 낭비적인 것이 크거든요? 사용료를 올리던지 그 수준에 맞게끔 아니면 개장시간을 현행 10시 되어 있으니까 9시로 1시간정도를 줄이던지 군민들에게 이용을 못하게는 할 수 없으니까 현실성 있게 검토해서 조정 하십시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려듯이 사실 군민들 이용제한을 하는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아까 이기자 위원께서 시설사용료 부분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시설사용료를 가끔씩 안받고 있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저희 조례규정에 의해서...
○ 위원장 최영일
아니 제때 제때 못 받는 경우가 있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부과는 제때 제때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전부다 고지서 발부를 해서 납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때 제때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군에서 기획재정실에서 일상감사, 공직기간 감사 감사자료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어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사용료 부과는 제때 제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과태료 500만원 받으시면 어떻하실려고 그러십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저는 저희 직원들을 믿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예, 직원들을 믿어야할지 기획재정실 감사계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실 없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용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체육시설물 있지요? 그 지역면에서 관장을 합니까? 아니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장을 합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저희가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군민들이 제한없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은 저희가 직접 관장하고 동네 체육시설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읍면에 있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읍면에서 관장을 합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 신용균 위원
문제점을 말씀 드릴려고 하는데요? 겨울에 동파가 심해가지고 갑작스런 날씨 변화로 한파가 심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화장실이 전부다 깨져버리고 동파가 심해요? 수돗물 관도 터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낮에도 와서 운동을 하고 그러시는데 화장실을 전혀 사용을 못하고 그런데 면사무소에다 고쳐달라고 항의를 하고 몇 차례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바로 성립이 안 되고 있어서 참 애로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을 면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 신용균 위원
여기서 특별히 지시할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해결해주도록...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관리 주체가 읍면인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소한 고장이라던가 이런 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면도 있더라고요? 사용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내꺼다 하고 관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일부 잘 관리가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부분은 사용하시는 사람들 자체가 너무 무관심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런데는 읍면에서 가서 수시로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직접 관장해서 돌아 다닐수는 없고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잊지 않고 시기가 되면 한번씩 점검을 해달라는 협력을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읍면에서는 군에다 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굉장히 꺼려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조건 일선 면에서 보고를 올리면 지천만 하고 그렇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이 되다보니까 그럴수도 있을 것 입니다. 예산이 없다보면 어렵지요?
○ 신용균 위원
사소한 문제 가지고 지역에 있는 위원들에게 항의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듬해 해동이 되고 나면 고칠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닌데 화장실이 동파가 되니까 그런 것은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수 있다. 방법이 있으시다면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이 예산이 덜 든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 보겠습니다. 찾아보겠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읍면에 있는 주요 이런 시설이 있다면 파악을 해서 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도 해보았는데 예산 문제가 있고 해서 실현을 못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해 보십시오? 기획재정실장님!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우리가 담당하신 소장님하고 의견 나누어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예, 신용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방금 동료위원들이 하나같이 전기료 낭비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아깝지 않느냐? 하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민들한데 원활하게 사용하도록 한 것은 사실인데 선수들이 무슨 전지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대회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개인들이 와서 동료위원도 말을 했지만 개인들이 1~2명이 와서 하는 경우는 이건 정말 막아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기료 사용하는 것은 30%는 그런 단체에다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지금 다목적구장을 사용하고 있는 대상이 군민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클럽이 있습니다. 동호인 클럽이 와서 사용을 하는데 그 분들한테 특별히 전기요금을 별도로 추가로 많이 부가할려면 저희가 조례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개정이 필요합니다.
○ 한성희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지 동호인 몇 명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는 것을 취미가 없는 사람들은 저분들이 자기돈을 내고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겠느냐? 정말 대다수는 싫어한다 이말 입니다. 자기들도 얼마정도 내고 하면 본인들도 떳떳하고 취미생활로 이렇게 즐길거니까 전기요금 30%내고 군에서 지역주민이라 체력단련 한다고 해서 나머지 70% 내주고 있다. 본인들도 떳떳하고 주민들도 꼽지 않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운 눈으로 볼 텐데 그렇게 무료로 하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2명이 가서도 그 많은 전기를 쓰고 또 제대로 잘 끄고 가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30%를 부담시킬 용의는 없어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그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법상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 근거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면제도 시키고 부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에게 별도로 부과를 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좀 제가 할 수 있냐? 없냐?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한성희 위원
대다수 주민들은 곱지 않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세요? 만드시고 이것 전기세 예산에 올라오면 우리가 조절을 할 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저는 이렇습니다. 몇몇 사람에게 꼭 정해져 있는 사람들만 쓰는 것 아닙니다. 순창에 테니스클럽들도 와서 여러사람 사용하고 정구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 숫자가 비롯 전체주민들에 비해서는 적지만 그 사람들도 내나 똑같은 순창군민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와서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기 때문에...
○ 한성희 위원
한 예로 동료위원 임예민 위원하고 나하고 새벽에 2시간 치고 불켜 놓고 해봅시다. 얼마나 빗발치고 곱지 않는 눈으로 쳐다보고 원성이 많겠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그러니까 정봉주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시간조절하고 계절에 따라서 실외구장을 이용하게 한다던가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순창군민들은 실내를 너무 선호합니다.
○ 한성희 위원
우천시에나 실내를 개방하고 좋은 날은 사용을 않겠다는 안을 만들던가 하시라고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찾아 보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군민 체육센터건립사업 있지요? 340페이지 45억을 들여서 다목적체육관, 요가실, 세미나실, 체력측정실, 휴게 공간등을 45억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 한성희 위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33억이 내려오고 특별교부세가 4억이 내려오고 순수한 군비는 8억밖에 안 들어간다 이 말 입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그렇습니다.
○ 한성희 위원
이런식으로 건립을 해야 합니다. 우리 축구보조경기장은 체육진흥기금 하나 없고 특별교부세도 없는데 지금도 지으려고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저희 체육진흥사업소 욕심은 짓고 싶습니다. 사실은 필요하고 그런데 사실 종합적으로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어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축구보조경기장은 당분간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한성희 위원
소장님! 교부세도 없고 체육진흥기금도 없는데 군비로 해서 지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보조경기장인 경우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짓겠다는 계획이 나온 것이 아니고 계획이 나와서 추진하게 되면...
○ 한성희 위원
관리계획 승인까지 나와서 해달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보조경기장을 짓게다는 토지매입을 위한 사전절차이구요? 국비라던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은 다음 순서인데 사실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없고 만약에 저희가 그런 시설을 하게 된다면 따올 수 있는 것이 특별교부세라고 가장 저희가 따올 수 있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면 특별교부세는 저희 노력에 따라서 따올 수 있고...
○ 한성희 위원
특별교부세도 주는 것이 한정이 있습니다. 순창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것도 아닌데 금액의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가져다 쓰는 것은 지금 현 신임군수는 아직까지는 필요치 않다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지금도 필요하다고 하고 특별교부세를 거기다 투자한다고 하는데 특별교부세를 왜 거기에다 투자를 합니까? 소득에다 투자를 해야지...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정해서...
○ 한성희 위원
소득사업으로 특별한 목적을 정해서 가지고 와야지 왜 보조경기장을 짓는데다 가지고 온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5년내에 전라북도 축구대회라지 초등학교축구대회라도 있다라면 정말 우리가 지어야 한다지만 없는데도 쉽게 말해서 체육진흥기금도 없고 특별교부세도 없이 아무계획도 없이 군비로 지으려는 의도는 우리가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지을려고 한다는 것은 내 감정이 폭발이 되고 있어요?
○ 위원장 최영일
한성희 위원님! 이미 군수가 보류결정을 했기 때문에...
○ 한성희 위원
소장이 지금도 짓고 싶다고 하니까?
○ 위원장 최영일
소장님 돈으로 지으라고 하세요?
○ 한성희 위원
확실히 씻어버리세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언제까지 우리 순창군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 내 고향에서 일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 혹여 발령이 나서 도로 가시더라도 저희 순창 잊지마시고 순창에 대한 많은 사업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제가 여기 전 군수님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연고가 없는데 그분이 제가 도에 있으면서 모셨던 분이였고 받아주셔서 이쪽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물론 어려움도 있지요? 제가 여기가 사무관 달고 중간 관리자로서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배울점도 많고 느낀점도 많고 여러가지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결코 순창이 제가 여기 있으면서 서운한점 절대 없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다음 인사때 가더라도 순창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공직의 제2단계에서의 첫 발령지라고 생각하고 근무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동료 위원님들이 쓴 소리를 해도 소장님 개인감정 때문에 쓴 소리를 한 게 아니고 우리 순창군 사업 업무관계로 쓴 소리를 하신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아무튼 계시는 동안까지 최선을 다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혹시라도 의회 차원에서 도와 줄일 있으면 언제라도 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감사합니다.
맨위로- 의회사무과
○ 위원장 최영일
의회사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간담회 등에서 상시 보고가 있고 항상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의회사무과장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한창연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영일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 16시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9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7분 감사종료)
○ 참관의원 - 1인
공수현
○ 참석전문위원
김선회, 진상진
○ 출석공무원
부군수 신현승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의회사무과장 한창연
○ 심사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회의록 서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최 영 일
간 사
임 예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