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7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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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일시 : 2011년 12월 16일(금) 오전 10시 05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10시 05분 개회)
맨위로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 위원장 최영일
순창군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동안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제반, 군정 주요업무를 계량화 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전체적인 총괄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신현승 부군수님을 비롯한 강성일 기획재정실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예년에 비해 2일이 연장된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한해 군 살림을 제대로 평가하고 감사하기는 여전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년 감사에 비해 주요 사업장에 대한 자료 수집, 관계법령 검토, 현지 확인등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나름대로 연구 노력하는 위원상 정립에 일조하였으며 또한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받는 등 어느 해 보다도 군 전반에 대한 효율적이고 의욕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다고 감히 평가를 내려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5기를 새로이 다지고 2012년도 순창군 도약을 위해 더 없이 중요한 자리로 금년도 군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대안 제시등 126건에 달하는 지적사항을 지적하는 성과를 올려 내년도 군정을 대비하고 보완하는 감시와 견제의 역할은 물론 집행부와 동반자적 입장에서 군 발전을 견인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민의의 대변자로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군 행정업무 경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목적으로 농어촌공사에 대행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재 예산은 투자되어 있는데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 완료된 사업장의 일부 부실현상 등 대행사업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이 철저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달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실시되었던 감사내용 중 중요지적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에 앞서 먼저 모범사례로 기획재정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이 전북 6개시군중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어 4,500만원이라는 상 사업비를 받아 군 세수를 높이고 또한 전북도 주관 징수우수시군 사례 우수발표에도 참여하여 순창군 위상을 높인 것을 비롯하여 예년과 달라진 제6회 순창장류축제의 알찬 추진 한국시멘트 방적공장 유치등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사례로 아낌없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금번 행정사무 감사시 도출된 대표적인 문제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내실있는 단체운영을 위해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사항인 사회단체 정관이나 회칙에 회비납부 규정을 두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지도를 통한 시정을 바라며 또한 단체 자부담 20%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단체의 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지도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보조사업 투명 운영을 위해 2006년도에 개발한 순창군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이 활용이 중단되어 훌륭한 제도를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조속히 DB를 구축하여 시스템 개발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흥ㆍ쌍치 생활용수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관로매설부분의 현재 일부구간이 설계도와 상이하게 조잡시공 처리되어 이후 관내구성 저하로 누수발생 우려가 예상되므로 전체 구간에 대하여 10여곳을 지정하여 터파기를 실시하고 시공 상태를 확인 후 문제 발생시 보완시공하고 금번 행정사무 감사시 부실시공이 확인된 구간에 대해서는 재 시공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현재까지 수로관 매설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하자담보 기간을 연장 하는 방안과 공사감리단의 감독 관리 태만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행정의 최일선 수장이며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는 읍면장의 주도적인 농가소득 발굴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새로운 시책 등 특화작물발굴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읍ㆍ면장에게 관련 재량권을 위임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주민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옥천인재숙에 입사하지 못한 다수 학생을 위한 방과후 학교 지원 방안등 다각적인 교육시책 지원발굴과 우리지역 영세 소상공인을 현시점으로 전수조사하고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준을 마련하여 어려운 지역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 영유아가 가정형편 등 여건상 가까운 보육시설에 입소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로 입소 조치하는 배려책과 입소자 수요를 고려하여 시설을 증설하는 방안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순창군 출생아에 대한 선택 예방접종비가 고액으로 출산가정의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행정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집행부 공직자에게 중요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현장실태 조사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현장실태조사에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밝힌 바도 있지만 앞으로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군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10사람의 만족보다 1사람의 억울함이 없게 하는 등 군정 전반이 상호신뢰와 이해속에서 만족도가 보다 더 높아져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드는데 진일보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사전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결과보고서 설명은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내용에 추가로 삽입 또는 삭제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위원님
○ 임예민 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42번 장류축제시 관광객 차량이 외곽도로 4차선 노견까지 주차함으로서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주차장 추가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축제장 진입도로 폭이 좁아 차량 통행시 불편이 많은바 교통 혼잡을 줄이고 관광객 편의를 제공토록 조속히 도로 확ㆍ포장을 하기 바란다는 그 사이에 노견 및 수로관 복개 및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기 바람으로 8자를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영일
노견 및 수로관 복개 확ㆍ포장 공사를 추진하기 바람이 되어 습니까?
○ 임예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영일
더 수정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한성희위원님
○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수정한다기 보다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흥ㆍ쌍치 생활용수사업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건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부분이 우리가 2차까지 가서도 확인이 된바 이건 의회차원에서 고발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최영일
고발이요?
○ 한성희 위원
고발조치까지 해야지 이것을 전 구간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두차례나 가서 현지 답사를 했을때도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시정요구만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 위원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 본위원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복흥ㆍ쌍치 생활용수 관로매설 사업에 대한 현장 감사를 했는데 상당히 부실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발견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낙덕저수지 부근에 대한 관로매설 구간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조치를 하였고 한성희 위원님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10군데 이상 다시 장비를 이용해서 터파기 실시 후 부실시공이 드러나면 그때는 의회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할 것이고 특별히 문제점이 발견된 곳이 낙덕저수지 부근이기 때문에 그쪽은 재시공을 하고 결과보고서 채택 이후에 10군데 이상은 다시 동료위원들 참석하에 터파기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재확인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원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 불식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 하고 절충해서 하자담보 기간을 3년에서 10년 동안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리고 지금 하자 발생된 구간에 감독을 태만히 한 감리단에 대해서도 감독태만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조치해서 의회에 보고하라고 결과보고서 채택이 됐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면 충분히 사후 장치 및 이후에 공사 종료전까지 순창군 현장 특위 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으로 확인이 됐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한성희 위원
앞으로 보고서 채택이 끝난후에 날을 잡아서 10군데 이상 확인을 해보고 난 후에 조치를 취하자는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최영일
예, 예,
○ 한성희 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고 80번 임예민 위원님이 얘기를 한 부분인데 쌍치 양만장설치사업 말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영농조합법인이 신설되어 1년이상 지나야 지원할 수 있는 순창군 조례가 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을 신설해서 1년 이내에 막대한 돈을 그것도 영농조합법인에서 누구하나 양만장에 대한 기술도 없는 또 거기에 종사하지도 않았는데 8억이라는 돈을 준데 대해서는 특혜성이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의회에서 문제가 있으니 도 감사라도 요청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것을 위원장님께 묻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저희 순창군에서 실시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도 감사를 요청하자는 한성희 의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영농조합법인이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조합에 대해서는 보조금 결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농조합법인이 1년이 경과되지 안된 법인에서 보조금을 지원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가지 안이지요?
○ 한성희 위원
그리고 그 조합원들이 양만장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 장어를 1년이나 2년 키워서 무슨노하우가 있어야하는데 전혀 경험도 없는 사람한테 이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은 분명히 특혜성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한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동료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 위원장 최영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임예민 위원의 의견에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임예민 위원이 말씀하신데로 삽입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2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공수현
○ 참석전문위원
김선회, 진상진
○ 심사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건
※ 제5차 본회의 회의록 첨부
○ 회의록 서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최 영 일
간 사
임 예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