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88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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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일시 : 2012년 11월 19일(월) 오전 10시 05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 05분 감사실시)
맨위로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지역경제과
○ 간사위원 한성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예산을 유풍교 다리와 유등 도로 복원사업으로서
275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국회에 가서 승인을 받아 오실려고 국회에 가신 바람에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우리 다 같이 예산이 원활하게 타협해서 따 올수 있게끔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감사를 실시해 봅시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지역경제과, 산림공원과, 축산환경과 소관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도철입니다. 기업유치담당 최형구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 김정숙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서성만입니다. 민방위담당 박재규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19명입니다만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순창지부를 비롯한 10개 단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2012년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저희 과 예산총액 195억2,682만원중 현재까지 약 68%를 집행하고 62억 정도 남았습니다만, 앞으로 연말까지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제2장류농공단지 오폐수관로 연결사업,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등은 집행이 가능하고, 풍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순기상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 잔액은 금번 제3회 추경에 전액 삭감요구 하였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등 총 10건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서 다중업소 시설개선을 위하여 화장실·주방 개보수 사업비로 지원계획을 수립
하여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26개 업소에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6개 사업소중 3개소가 완료되었고, 23개소는 올해 안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고, 남은 사업비 5천여만원은 11월중에 추가 공고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공공기관사업으로서 적성정수장 태양광설비 사업은 지난 9월 사업완료 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와 장류사업소는 현재 설계 완료하여 사업진행중에 있으며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총72세대중 45세대가 완료되어 보조금 지급한 바 있으며, 잔여세대도 연말 안에 종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쌍암농공단지는 총사업비 51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7월 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에서 준공처리한 바 있으나, 현장점검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완 요청한 상태에 있으며, 이후 조치결과 완료 후 군에서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오ㆍ폐수관로 연결사업은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풍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13년 3월 사업발주토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기업체는 104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으며 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한국씨엔티와 사조산업에 68억9천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하여 이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13개 업체 6천3백여만원과 고용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사업으로 3개 업체에 1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 기업일제조사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자금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예산확보 등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근로자 정착을 위한 지원과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지역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취업 2000사업과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등의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250여명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일자리사업은 물론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육성하여 지역특색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순창자수 기능전수사업입니다. 순창자수의 상품화 및 기능전수를 통해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 3개년 사업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장류박물관 별관을 리모델링하여 기능인 양성시설을 구축하였고, 4월부터는 기능전수교육을 실시하여현재 21명이 교육을 수강하고 있으며, 작품을 제작하고 이 작품을 가지고 각종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하여 6점이 입선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수수강생을 지속육성하고 각종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하는 등 자수 작품 상품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과 교통약자를 위한 인프라구축사업으로 읍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안전시설물 7종 2억원을 투자하여 도로반사경 등의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에 7개교 4억원을 투자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이용이 편리한 대중교통사업입니다.
벽지노선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미 운행 오지마을 15개 마을 중 인계 지산, 유등 금판마을 등 12개 마을은 지난 9월 24일부터 1일 2회 이상 정상운행하고 있으며, 미 운행지역 3개 마을은 소형버스 구입 등 제방여건을 갖춘 후 정상운행이 될 수 있도록 임순여객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마을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교통행정 선진화 사업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2,520건, 4억3천1백만원으로 현재 이 금액에 대해서 독촉장발부 및 직접방문 등으로 금년도에 약 6천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민들에게 교통행정 법령준수 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여 위반자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7페이지 민방위 교육 및 비상대비 추진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은 대상 1,106명 중 850명이 완료 하였으며, 교육이수를 현재까지 하지 않은 민방위대원 256명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교육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훈련과 을지연습은 지난 8월까지 모두 완료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개소도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신용균 위원
한성희 위원장님이 뜻이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행정감사 형식을 새롭게 면모를 갖춰보자 그래서 감사형식 주제로 즉,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리시면 예, 아니오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향후대책, 간단명료하니 답변을 해주셨으면 해서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방식으로 받겠습니다. 예, 아니오 하고 향후대책만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안정적 소득이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마을기업육성을 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금년도 3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3개 마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이미 마을 계획 끝난데 동계 가작하고, 복흥 하마모신은 이미 사업을 생산품을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 3개 마을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3개 마을은 추진하고 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 신용균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마을기업육성이 투자한 만큼 실효성에 이정도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이정도로 운영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고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내용하고 판단했을 때 비교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족도랄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미흡하다랄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그 평가까지는 저희가 서면으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도청 담당자와 군 실무담당자들이 마을기업 현장에 방문해가지고 지도점검하고 애로사항 청취하고 이런 사례는 있는데 그 외에 따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만족도나 성과랄지 이런 평가해 본 적은 없습니다.
○ 신용균 위원
없죠?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 신용균 위원
그것이 잘 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하게끔 해서 마을기업 육성하고자 해서 예산투입을 해 줬으면 거기에 수시로 지도감독 내지는 모든 착안점, 이런 것을 지식을 자꾸 불어 넣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단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을 하신 분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이후에는 수시로 방문도 하셔서 잘 못된 점이 있으면 과감하니 손질을 해주시고 지도도 해주시고 사업이 원활하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만 던져주고 사업 하십시오 하고 하면 솔직히 잘 안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가시죠?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차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이미 끝난 마을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도에서부터 우리 지역상품 애용하듯이 군 단위 마을에서 생산된 품목도 우리 군에서 일절 소비가 되고, 판촉활동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관심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뭐든가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드러 난 사업에 있어서는 목적대로 제대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는 공무원들이 행정쪽으로 지원을 해줬으니까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그 분들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치산치수 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홍수가 터지기 전에 나무를 심어라. 그 원리하고 드리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앞으로 잘 해주시리라 믿고, 제가 이번 행정감사때 사업을 다 둘러 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차후에 심의를 기울여서 잘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현장을 안가고 내년에 한번 가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촌버스 무료 환승제 9월말까지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추진하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무료 환승제는 추진 보류 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당초에 농촌버스 임순여객 무료 환승제는 군수님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기도 했었는데, 지금 임순여객만큼은 순창군와 임실군하고 임순여객 삼자 합동 같이 겸해서 넘어가져야 되는데 현재 임실군을 세 번 방문해서 담당자하고 협의한 결과 임실군에서 전혀 추진할 의사가 없습니다. 우리 군만 단독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고, 또한 도시하고 틀려서 정책하고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도 주민들에게 환승제를 안한다고 큰 불편을 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자인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차후에 임실에서도 그런 의사가 비췄을 때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정책 보류를 시켰습니다.
○ 신용균 위원
노선조정은 11월말까지 하신다고 했거든요? 어느정도 하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노선조정이 아니고, 관내에 15개 버스가 임순여객이 들어가지 않았던 마을 그 마을은 지난 9월 24일부로 12개 마을에 이미 들어가져 있고, 3개 마을이 임순여객이 크기 때문에 마을 진입로가 좁아서 진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3개 마을만큼은 소형버스 봉고차 위주로 그렇게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야만이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저희가 금년에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안 들어가는 부락에 버스를 넣어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 문제는 행정에서 정말 잘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사업을 하시는 임순여객이나 사업장에서는 솔직한 얘기가 이득이 없으면 안 들어가는 것 사실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그 조정을 행정에서 잘 하셔서 어떻든 간에 임순여객에다 연간 15억이나 넘는 예산을 드리고 있으니까 주민에 편리하도록 행정에서는 주민 편리하도록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전자에 제가 무료 환승제를 하셨냐고 물어 본 목적은 뭐냐면 이 문제도 사전에 업무에 계획을 세워 놓으실 것이 아니라 일단은 임순여객이나 주변에 한번 두들겨 보고 사업계획을 세웠어야 했었다. 세워 놓고 차질이 온 후에 안 한다. 이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글자 그대로 주민의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사전에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 놨다 안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판단해서 협의해서 세워서 추진을 하시면 더 효율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금년에도 잘 하셨는데, 이후에 내년에도 어떻든 간에 좋은 사업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순창자수 기능전수사업 있죠?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 이기자 위원
이 사업이 2011년도 12월부터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처음에 계획하셨던 것과 진행하시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동료 위원님들과 지난번에 자수센터 전시관 현장을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시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작품이 쌓여져 있어요. 병풍이고 다른 것들이 그 것이 전시관입니까? 아주 형식적으로 어디 사무실보다 못 한곳을 전시관이라고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 못 된 것 같아요. 그것도 문제점이고, 강사들 간에 약간 문제가 있으시죠?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 이기자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기능전시관 문제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기는 기능전시관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만큼은 행안부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말 그대로 위원님께서 전시관이다면 최소한 작품이라도 수십점이 걸려 있고, 내방객들이 가서 볼거리가 되고, 찾아볼 수 있는 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 그런 목적이 아니고 명칭은 기능전시관인데 거기서 교육생들 수강 장소로 만들어서 할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면 앞으로 기능전시관을 한다면 그럴 전시회할 만한 작품도 없고, 이 분들이 만들어서 우리 군에 기증해 놓은 작품이 몇 점 될지는 미정입니다만 그 작품이 나와야만이 앞으로 기능전시관으로 작품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강사진 문제는 이 분들에게 일주일 세 번씩 하루 8시간 나와서 근무를 하시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두분 강사분께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두분을 가지고 담당 계장님이 직접 만났고, 저도 만나 뵙고 해서 조율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마간에 두분 합의하에 잘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봐주시고 제가 추진상황은 차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모처럼 행안부 사업계획에 공모를 해서 사업이 공모에 당첨이 되어가지고 특별세를 2억이나 확보를 해서 군비하고, 잊혀져 가는 순창전통 자수를 계승 할려고 하는 의도는 좋았던 것 같아요. 보조금이라는 것이 원래 본연의 목적대로 잘 쓰여져서 그 목적에 성공을 해야지 풍랑을 만난 것 같이 처음 출발부터 이렇게 가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안 한 것만 못한 결과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강사님들 두분 간에도 처음에는 수강인원도 60~70명 됐던 것으로 알고있어요. 의욕적으로 잘 출발이 됐었고, 나중에 서로 두분 강사분들간에 문제점도 있고 나이드신 분들이 시력들이 안좋아서 나중에 불참하신분들도 있고, 지금 바쁘다보니까 자수센터 교육장까지는 가지 못해도 마음만 있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이 사업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사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들이 잘 노력을 하셔가지고 전국에 있는 전통자수 작품도 많이 확보를 하시고, 순창군에 있는 작품도 현재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몇 점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생각해서 관광하고 연결해서 그것을 전시관으로 하려면 이 기회에 전국에 있는 자수 작품도 확보를 하시고, 작게는 기회가 된다면 해외에 있는 우리군 동포들이나 그런 분을 통해서도 해외 곳곳에 있는 각국 전통자수 작품을 수집해 본다면 큰 예산을 들여서 떠들면서 할게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확보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전시관을 다시 지을 계획이 있을 때 그런 준비들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몇 명 모아놓고 자수 가르치고 안 되면 점점 줄어서 10명도 안되가지고 닫아버리고 사업을 중지하는 것 보다는 넓고 멀리 보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잘 되면 입장료 수입도 기대가 될 수 있고, 강천산 관광 오셨던 분들이 쭉 연결해서 이쪽 전시관까지 와서 돈을 내고 가고 도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순창 자수도 알리고 순창 자수를 통해서 여러가지 자수도 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 제안을 드리고 싶고, 강사를 그쪽으로 내보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없습니까? 그 부분 검토해 보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처음 사업계획 검토할 때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교에 강사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기능전수관으로 학생들을 모셔서 바느질이랄지 자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은 계획서도 내고 협의를 교육지원청하고 했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방과후 학교랄지 구체적인 계획 답이 없어가지고 그 이후로 더 이상 추진을 안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에 과연 가능 하겠는가?
○ 이기자 위원
숙지를 하시고 과장께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조를 하셔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도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지도를 받고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인원이 새로운 신세대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디자인 상품 개발 용역으로 1천만원 잡혀 있고, 연구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자인은 몇 점이나 확보 하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디자인 개발 예산은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 부분에 예산이 잡혀 있으면 디자인을 많이 확보를 해 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계실 때 용역도 하시고, 그래서 그 분들이 아니고도 다른 강사들한테도 순창군 고유에 디자인으로 확보를 하셔서 계속 지도해 갈수 있도록 다른 군민들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사항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 우수작품 구입해가지고 나중에 순창 전시관에 게첨하는 좋은 안을 주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연 구입예산으로 목 변경이 가능해서 편성가능한가?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도 위원님 말씀 적극 동참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좋은 작품 구입해서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우수작품도 작품이고, 토속적인 그 지역에 작품을 많이 확보를 하시면 순창군만 조그맣게 하는 것 보다 여러 군 작품을 확보해서 한 곳에 와서 자수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순창군에 와서 다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면 그것도 전시관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군 것 몇 개만 해 놓고, 왔다 가라고 하면 입장료 내고 보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더라도 끌고 가는 집행부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이나 투자하는 사업을 3~4명만이 참여해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하는 이기자 위원 하는 말 맞아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몇몇 명에 암투싸움 않으면 안 돼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담당 계장님들 뒤에 앉은 분들이 담당 직원분들 이죠? 직원 여러분들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과 계장님만 계셔도 충분하니까 직원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정봉주 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불법 주차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단속을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단속을 전혀 무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 정봉주 위원
단속하는 차량 휘발유 차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 정봉주 위원
기름 값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휘발유 가격까지는 제가...
○ 정봉주 위원
아니,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약 37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 정봉주 위원
그러면 과태료 하는 것하고 기름값이 훨씬 더 들어가네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약 490만원정도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꼭 차가 지도 과태료 부과하는 그 목적이 아닌 우선 지도하고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정봉주 위원
서성만 계장님! 여기 2층에 가셔서 도로를 한번 보십시오. 역주행하는 차가 더 많은가? 제대로 된 주차를 하고 있는 차가 더 많은가? 지금 9대 있거든요. 한번 보고 오세요. 본 위원이 특히나 4차선 도로는 조금 비율은 적지만 순창 아주 무법천지에요. 여기를 보니까 9대 중에 5대 60%가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주차를 하고 있어요. 또, 2차선도 그렇지만 4차선도로에서 역주행 주차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대단히 잘 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봉주 위원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고 하면 질서정연하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순창에서 외부에 오신 분들이나 또 아시는 교수님들이 오셔서 “여기는 보도 블럭에도 차를 주차하지를 않나, 정위원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좋으신 분들이 순창을 방문했을 때 순창분들에 대해서 그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이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오늘 아침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보면 앞에 민원실이고 옆에 차 주차를 하고 있는데, 물론 뒤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라도 적어 놔야죠. 전화번호도 적어 놓지 않고, 저 옆에다 차 주차 안합니다. 왜,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지를 못하니까 항상 군청 들어는 후문쪽에 보면 상식 이하로 주차를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밖에 계신 분들이 들어 왔을 때 순창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련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에 오신 분들이 민원이나 아니면 다른 일로 오셨을 때 순창에 주차가 엉망이구나 생각을 하면 순창에 이미지만 더 깎일 것 아닙니까? 대책 세우실 생각은 없으세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단속 공무원이 지정된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계 세분이 순번대로 하루씩 나가고 있는데, 업무처리하면서 미진한 부분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내년도만큼은 저희가 우선 제일 문제 예시가 됐던 중앙초등학교 앞에 거기만큼은 우선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할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일단 거기부터 설치를 하고 한 곳 설치한 곳마다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창읍내 다 설치할 수는 한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어려움점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 행정차도 최대한 활용하고 경찰서 관계 공무원들도 최대한 협조 의뢰해서 무질서라는 행동은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특단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과장님도 그런 것 목격 안하셨습니까? 4차선 도로에서 내 앞에 가는 차가 느닷없이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를 해 버리더라구요. 저런 사람도 다 있구나 세상에 가고 있는 역주행해가지고 반대방향에다 주차를 하고 좋은 사람들이 순창에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정류장 앞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필요가 없어요. 막 주차를 다 해놓으면 버스는 어디에서 주차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거기 부분도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순여객이 버스정류장에서 나와가지고 팔덕, 복흥, 구림쪽으로 갈려면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커브에 승용차를 받쳐가지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갈 수 없는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만큼 저희가 교통순찰차를 보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24시간 붙어있을수 없고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염려된 부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좋은 성과를 얻기위해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물론, 담배 한갑을 산다든가, 간단한 심부름을 한다든가 하면 인도나 예를 들어서 잠시 인도도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30초 내에 빨리 갔다 오는 비가 내리는가 하면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다 버젓이 해놓고 식사하고 술 마시고 그런 것은 정말 잘 못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얼마 들어갈려는지 모르겠지만 대도시에서 보면 타 군도 블랙박스를 달아서 단속을 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단속하는 기계 블랙박스가 얼마나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저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 차도 블랙박스가 안달려 있기 때문에, 단속차량에 블랙박스 설치한 것 말입니까?
○ 정봉주 위원
예,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그것은 4~5천만원 그정도 가지면 되는 것으로
○ 정봉주 위원
4~5천만원만 투입을 하면 순창이 아주 아름다워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저희가 나가서 군청 후문쪽에 이면 주차되는 것만 해도 수십대일텐데 순창에 열흘간 근무하는 동안 돌고 나오면 수백대가 나옵니다. 결국 이 분들에게 과태료라는 범칙금이 나가지는데 물론 과태료이기 때문에 벌칙조항은 아니니까 형벌조항에 안 올라가겠습니다만 이것이 결국 군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은 체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지도를 하고 있고, 꼭 겨우 30분, 1시간
○ 정봉주 위원
지도를 하니까 60%이상이 역주행을 하고 다녀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 정봉주 위원
단속을 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느정도 단속을 해줘야만이 저분들이 주차를 원래대로 해야 되겠구나,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선이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힘있는 사람은 아무데다 차 바치고, 힘없는 사람은 누가 혼낼까봐, 이런 사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단속을 제대로 하셔야죠? 단속 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는 아예 없고, 제일 많이 하는 것이 16건, 적게 하는게 2건, 밥값은 해야죠. 밥값은, 기름값 보다도 단속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도 밥값은 해야지, 단속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것하면 한다더라 물론 단속하신 분이나 과장님에 생각은 알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본인이 잘못 해가지고 주차단속 스티커 발급 했냐 어쨌냐? 그런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사람들 인해서 선의에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일 좋은 것은 몇천만원이 들더라도 블랙박스 그것으로 인해서 절대 역주차 안합니다. 인도에다 주차 안합니다. 왜? 이것은 100% 나오니까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으니까 못한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주차를 해 놓고도 억지부린 사람도 그것을 대기만 하면 그런 말썽요지가 없다라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별도 상의 좀 드리고, 순창읍에 특히 읍권역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순창읍민들 여론 한번 들어본 다음에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래요. 특히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에 제가 오면서 보니까 중앙도로에 6대 역주행하는 차가 주차가 되어 있더라구요. 또 여기서 봤더니 9대 받쳐져 있는데, 5대가 역주행 주차를 해 놨어요. 정말 눈살 찌부린 그런 분들이 잘 못 한 것이지 열심히 살려고 하고 질서 잘 지키라고 하는 사람만 손해봐서는 안된다. 이거죠? 충분히 검토하셔서 서성만 계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 교통행정담당 서성만
맞습니다.
○ 정봉주 위원
이런 실정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질서 잘 지키려고 하신 분들까지 혼자만 지켜서 뭐하겠냐, 그런 생각 안하게끔 신중, 또 신중을 거듭해서 내년 사업 추진을 하시던지, 아니면 단속을 더 강화를 하셔서 교통질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건설기계연합회에서 집회 하신 적 있죠?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분들이 집회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모르겠습니다. 이유야 다 있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 정봉주 위원
그런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오버하는 그런 설문지를 돌렸다. 또, 여기를 설문지를 보면 소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통도 호소를 했다고 하시고, 주기장 시설 보유서를 보면 의무상이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주기장이 적다. 총 주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는 20대 밖에 없는데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주차 개수가 130대랍니다. 그런 문제, 또 극소수에 이익단체라는 말들을 이용을 하셔서 나쁘게만 매도를 하는 것 아니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인물을 읍면 이장님들한테 배포하신 적 있죠?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그런 적 없습니다.
○ 정봉주 위원
여기 유인물 있는데 없다고 하시면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그 유인물은 유인물이 아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창 건설기계 협회에서 대형주차장을 해달라고 군청 앞에서 집회한 것을 쭉 위원님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진행 해오다가 그때 100세인 잔치가 순창 민속마을에서 하게 됐는데, 이 의견을 군에서 수행을 안 해주니까 거기를 점유하고 잔치를 못하도록 행사장을 막고 있는 그런 와중에 주민들이 굉장히 저한테 빗발치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왜 군청에서 공무원들이 뭣을 잘못 했길래 집회를 하고 대모를 하고 이렇게 하느냐 군청에서 뭐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가 계속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히 읍면장님을 전부 소집했습니다. 읍면장님 교육이 아닌 사실관계를 이렇게이렇게 건설기계협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고, 우리 군 입장은 이것이다. 그런 내용을 주민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군청이 법을 위반하고 잘못 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읍면장님이 그런 민원이 있다면 교육을 해 주십시오. 그런 뜻에서 내부문진으로 읍면장님께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 저희 군에서 설문지 돌리고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봉주 위원
100세 잔치하시면서 결국은 그 분들이 억지로 나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자발적으로 나오셨죠? 100세 잔치 하신다고 해서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자발적으로 나오신 것은 아닙니다.
○ 정봉주 위원
예?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자발적으로 나오신 것은 아니고,
○ 정봉주 위원
강제로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아니, 강제도 아니고
○ 정봉주 위원
그럼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저희 군에 주기적으로 대형주차장을 해주기 전에는 집회를 계속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저희가 절충을 했어요. 절충 과정에서 그 분들이 대형주차장이라는 것은 관광버스도 해당되고 덤프차도 해당 되고, 관련 폐기물업종차량도 되고, 다 해당되거든요. 그럼 순창읍에 주가 된 것이 덤프트럭이지 우리 순창에 그렇게 회사 대형버스가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가 덤프트럭이지, 그러면 덤프트럭을 가지고 순창읍사무소 앞에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충분히 주차를 해도 가능하다. 거기를 우선 활용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다 받친 것도 수용을 하겠다. 협의를 하고 철수한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풀었던 것이지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하고 행정에 계신 분들하고 얼마만큼 커뮤니케이션이 안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여론몰이 해서 나쁘게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봤더니 역사상까지는 갈 필요는 없지만 과거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집회를 한다든가 농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분들 말을 보니까 데시벨까지 직접 측정을 해가면서 하셨더라구요. 그리고 순창초등학교 하교길까지 생각하면서 집회를 하는 단체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서 정보계 나오셔라 해가지고 우리가 방송에 데시벨이 어긋나느냐 이것이 어긋나지 않느냐 거기까지 해서 테스트까지 해가면서 하셨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 순창도 집회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구나, 옛날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아침부터 하면 저녁까지 바로 순창에는 또 순창초등학교란데가 있습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이 있는데 새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대령 해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자들이거든요. 이 분들은 나름대로 학생들 하교길에 방송도 하고 데시벨이 넘지 않게끔 방송을 하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여지껏은 지켜지지 않는 집회였었다. 이 분들한테 거기까지 생각했던 것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성숙된 모습으로 보였었지만 이런 것만큼은 잘 했다. 그런데 읍면 이장님들한테 했을 때는 너무나 오버 액션을 쓰는 것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서운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한가지 사물을 가지고 생각하는 방식이 여러가지라고 봅니다. 그림 하나를 놓고 평가를 했을 때도 보는 사람 관점이 다 다르듯이 아까 그 분들 협회에서는 정당성 얘기하고, 소음측정기까지 놓고 하셨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집회를 하면서 최소화 시키면서 집회를 했다는 것은 저도 대단히 존중하고 싶고, 제가 보고 받기로는 맨 처음에 관련 경찰서 정보 경사님들께서 소음이 크게 되면 학교랄지 군청이랄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누차 건의를 하고 얘기를 하기하기 때문에 그 분들도 거기에 순응할려고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내용을 가지고 읍면 이장들에게 그 분들을 독해해가지고 나쁘게 매독하거나 그런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내용만큼은 저희가 내부적인 문진을 넣어서 읍면장들에게 우리가 얘기를 했던 사항이지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선동해서 잘 못 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혹 읍면장들께서 이 내용파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선동해서 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대단히 잘 못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봉주 위원
제가 방송이니까 이장님들까지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집행부에서 너무나 심한 것들까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설기계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지부장님을 포함해서 대화로 잘 못된 부분부터 시인을 하고 잘 못된 부분은 풉시다라고 해서 한번 만날 생각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번 만났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간부공무원이 이미 잘 못 된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분들이 충분히 의견 피력이 됐다. 간부 공무원도 내내에 군수님 산하에 직원이기 때문에 피력이 됐다. 판단하고, 개인적으로는 회장님을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정봉주 위원
유인물에 따르는 것 모르겠습니다. 이 유인물에 의하면 어차피 지역경제과가 책임을 지어야 될 것 같고 해서 그분들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한번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한번 푸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어차피 그 분들도 군민들이고, 과장님도 군을 이끌어가는 행정 주축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 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26군데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 정봉주 위원
총 돈이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당초예산에 3억을 편성했었고,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 정봉주 위원
1억을 세웠죠?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추경에 더 확보를 했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그랬죠. 화장실하고 주방하고만 하셔라고 했죠?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그랬습니다.
○ 정봉주 위원
지금 26군데 모든 소상공인에 26곳이 화장실하고 주방만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그렇게 신청 받고, 저희가 공고도 그렇게 냈고, 사업비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 정봉주 위원
지금 정산 지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실무 계장님께 보고 받기로는 3개 업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3개 업소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 정봉주 위원
아직 3개 업소 외에는 돈이 안 나갔다는 이야기네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아직 안 나갔습니다.
○ 정봉주 위원
심의위원님 한분께서 자기가 작년에 화장실을 6평을 지었는데, 남녀 소변기 2개해서 1천만원 시설했다고 하신 적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심의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 정봉주 위원
예, 그래서 화장실에 2천만은 자기부담 2천만원에 보조금 2천만원, 4천만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 그런 말 하신 적 혹시 생각나세요? 회의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구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기억이 안나서...
○ 정봉주 위원
화장실에 대해서 보조금 2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부담을 2천만원 해야 되는데 4천만원 해가지고 화장실을 만약에 고쳤다고 생각을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그 부분 가지고 실무진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위원님 자료를 드린 것을 보면 순순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좌변기, 대변기 이것만 고쳤다면 총 사업비가 6백만원, 자부담 3백만원, 보조금 3백만원 이렇게 들어간 집도 있고, 또 2천만원 다 들어온 집도 있고, 여러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을 고치려고 실무진이 현장에서 가서 사진을 찍고 보니까 대변기를 교체작업을 하고 수세식으로 바꾸려고 가서 뜯어내야 되는데 벽체까지 같이 뜯어내야만이 설치가 가능한 업소가 있는 방면에 어떤 집은 대변기 하나만 달랑 들어내고 수세식으로 이것 하나만 교체해도 가능한 집이 있고,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분류가 있기 때문에 행정부 집행부 입장에서는 실무진하고 토론 과정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깨끗한 순창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주방을 뜯다보니까 옆에 선반까지 다 뜯어내야만이 어차피 개보수가 가능한 집만큼은 그것도 총 사업비에 포함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 사업비는 저희가 정당하니 받아들여서 사업비 집행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는 정의를 내리고, 사업비를 받다보니까 2천만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4천만원 자부담이 2천만원, 보조금 2천만원, 4천만원이 넘어가는 집도 훨씬 많고, 또 1천만원 미만도 굉장히 많고 여러가지 들쭉 날쭉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폭 넓게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위원님들께서 2차 정례회때 분명히 화장실하고 급히 필요한데가 주방이다. 그 외에는 안된다고 했는데, 정산서가 3곳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일 곤혹스러운게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서 힘들어하신 분들이 담당자들인데 명확한 근거가 아직은 제시가 되지 않는다. 최소한의 설계를 하면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편할 것입니다. 왜? 지금 여기에 보면 명확한 설계 도면이나 그런 것이 부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는 안되어 있죠?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안되어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은 그만 두고라도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하라는 그런 것은 아지만 내년부터는 설계비에 군이 일정부분에 지원을 해준다든지 사실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인데 설계 150만원 200만원 해가지고 해라고 하면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계만큼은 어디 설계사하고 해가지고 종합 입찰을 해버리던지 해서 70∼80만원대까지 끌어 내릴 수 있으면 입찰하면 아무래도 나름대로 신용쪽으로 자기네들이 쓸 것 아닙니까? 설계부분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설계도면을 당초 실무진하고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설계도면을 공고문을 냈을 때 의무화 시키자. 아니면 조례 입법화 시키자. 이런 얘기가 되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면 장단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설계도면을 해 왔을 때 우리 행정공무원이 일 처리는 빠르고 그것 단 한가지인데, 업소에 대한 또 그만한 부담이 갑니다. 최소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큰 집은 300만원까지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분에게 조금만한 사업비 주면서 그런 설계까지 맡길 수는 없는 문제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설계가 없더라도 600만원 들여서 보조금 300만원 받고, 자부담 300만원에서 좌변기, 대변기 뜯어내고 이것은 건설업자가 아닌 조금만한 순창읍에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 불러서 개인적으로 고용해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해서 충분히 우리 지역이 갈 수가 있는데 정확히 설계도면 꾸며 설계도로 시공을 해라고 한다면 완전히 2종면허라도 가진 분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또 다른 물론 지역경제에 똑같이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군비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이것은 또 다른 예산낭비 아니겠는가 왜냐면 화장실, 주방 전체 건물을 신축한다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주방하나 천장 뜯어내고 벽걸이 좀 걸고, 계속하는데 꼭 설계한다고 해서 몇 자 적어주고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나가는 것은 저는 예산낭비다 이렇게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반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도 한번 26개 업소에 의견을 수렴해보고 앞으로 신청할 분이 있다면 설계비가 있어도 한다면 저희가 반영한다든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26군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세금계산서는 부착을 해야 된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당연히 맞습니다.
○ 정봉주 위원
이목구비 식으로 어디 얼마, 우리나라 분들 머리 좋으시잖아요. 모 업소는 전체를 뜯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왜 다 뜯어 버렸냐 그랬더니 보조금 나오니까 다 뜯어 버린다. 그런데 결국은 그 분은 화장실하고 주방 밖에 혜택이 없는데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그 부분에서는 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맨 처음 열린순창, 순창신문, 인터넷, 읍면장 이장회의 때 공지 다 했고, 읍면에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읍면 산업계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히 얘기가 됐을 것이라고 믿고 신청서 우리 군에 들어오면 실무자 있습니다. 실무자가 그 집에 직접 방문해서 사업은 여기까지 지원이 되고, 세금계산서 붙여서 와야 되고 쭉 설명해 드린 다음에 심의위원회 붙였습니다. 자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거기까지 저희가 복명서 처리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잘 모르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논리에 안맞다고 봅니다.
○ 정봉주 위원
그 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홍보 부족이라는 것이죠?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저는 우리 직원을 믿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 직접 가서 그 집 현장사진 다 찍어 오고 설명을 다 드렸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을 믿고 일을 해야지 그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정봉주 위원
그 분은 큰일 났어요. 2천만원 받으려다 전체 뜯어 버렸는데 빚을 내실련가 어쪄련가는 모르겠지만 조금 홍보 부족이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후라도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아마 많을 겁니다. 몰랐던 부분들이 다 알았으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 정봉주 위원
내년에도 이 앞전에 조례를 1년으로 하자고 했었는데 다시 3년으로 했었잖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알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앞으로 내년부터는 많이 있을텐데 그래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최소한도 화장실만큼은 우리가 깨끗하게 해보자 그래서 순창을 이미지 고려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맞습니다.
○ 정봉주 위원
내년에도 화장실하고 주방쪽 그쪽만 집중적으로 하시고, 설계 문제만큼은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야만이 직원 분들이 다치지 않는다. 올해 정산서 3개를 받아 봤습니다만 다 끝나다보면 분명히 잘 못되고 잘 된게 있을 겁니다. 설계 보나마나 그려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주먹구구 식으로 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직원분들이 힘들다는 거죠? 이것저것 해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돈 주면서 그러냐 하고 계시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부터는 그런 분들이 생각을 갖지 않고 이런 사업외에는 안된다더라 경감심을 충분히 심어주시고, 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실시)
○ 간사위원 한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봉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봉주 위원
농공단지 조성하고 계시죠?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 정봉주 위원
준공날짜가 지났죠?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쌍암농공단지가 준공날짜가 지난 것이 아니고, 이미 대행업체를 농어촌공사 순창지사에 대행업을 줬기 때문에 순창지사에 7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내력이 아직 통보가 안되어서 현재 내적으로 실무진이 가서 내적으로 잘 못 된 부분은 보완공사를 지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보완공사를 한 다음에 인수를 받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서 준공하기가 힘들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업무보고 때 지난 7월중에 준공은 처리됐습니다만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미진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못 받은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 정봉주 위원
미진 된 것이 많은데 어떻게 준공이 떨어집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절차상 행정에서 준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 순창지사에 대행업을 줬기 때문에 순창지사에서 준공처리를 해준 겁니다. 낙찰 받은 업체에 내용에 대해서
○ 정봉주 위원
예를 들어서 부실이 되어 있는데, 준공이 떨어졌다고 해서 준공이 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그것은 순창지사에서 해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해야 될 사안은 아니고, 저희는 준공됐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준공된 서류 일체를 순창군에서 다시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받는 과정에서 도 종합감사가 끼다 보니까 서류를 아직 못 받아 왔고, 그 과정이 현지에 가서 보니까 미진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공사 명령을 내렸어요.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러면 부군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잘 못 되어가지고 과장님께서 보류를 했다고 하는데 준공으로 봐야 됩니까? 준공 기한으로 봐야 됩니까?
○ 부군수 김경선
우리가 공공대행사업 위탁을 주면서 협약했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협약내용에 따른 것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때 해당된 조건이 갖춰져 있는가, 따져가지고 받아야 할 것이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일단 시공사에게 도급을 줬기 때문에 잘 못 되어 있다고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시공사에 보수명령을 내린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지체장을 본다든가 회계장의 절차는 농어촌공사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공사가 10월 1일에 준공이 떨어져야 되는데, 준공이 안떨어졌어요. 그러면 감독을 잘 못 했더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지체지연금 안 물리려고 준공은 해 놓고, 잘 못 된 부분은 계속 하면 되겠네요.
○ 부군수 김경선
회계법상 잘 못 됐겠죠. 잘 못된 사항이죠.
○ 정봉주 위원
과장님께서는 준공식이 떨어지고 그러면 지체지연금 물리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과정에서 도 종합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체상금을 도 지적대로 내려오면 처리할려고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봉주 위원
도 감사하고 공사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사는 공사대로 순창군에서 감독을 잘 하셔서 기간내에 끝나면 준공이 떨어진 것이지, 준공 떨어져 놓고 잘 못 된 것 보완하고 있다라는 것은 잘 못 되지 않았습니까? 납득이 안되는 되요. 거기 봐 줄려고 지체지연금 안물리게 할려고 준공식만 떨어져 놓고 잘 못 되어 있는 것 공사한다는 것 그것 밖에 받아줄 수가 없는데,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아닙니다. 지체상금은 이미 준공을 7월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기간을 잡아가지고 지체상금을 물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도 지적사항 내려오염 그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고 당연히 지체상금 물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봉주 위원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 정봉주 위원
기반공사에서 그런 감독만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군수께서 거기를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면 완벽하게 했을텐데 위탁 줬다고 해가지고 잘 하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보완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발주기관에서 일말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추후라도 지금 또 풍산2농공단지 할 계획이죠?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 정봉주 위원
지금 언제정도 하실 예정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현재 토지매입이 약 80% 끝났고 설계 완료되어서 환경점검도 행정절차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늦어도 3월에는 토목공사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봉주 위원
추후에 위탁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현재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직접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쌍암농공단지는 더 심사숙고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순창에 기업유치를 나름대로 기업이 50인이상 있는데가 3군데죠?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 정봉주 위원
50명이 넘는데가 대상, 사조, C&T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 정봉주 위원
C&T는 이 앞전 달에 준공식을 해서 큰 데이터는 나오지가 않더라구요. 대상하고 사조를 보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상당한 부분이 차이가 있거든요. 급여도 차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대상하고 사조는 제가 알기로는 비정규직이 아닌 외주업체가 있습니다. 사조에서 맨 처음에 정규사원으로 뽑았던 부분은 정규직원이고 물류랄지 기타 경비랄지 이런 부분은 외주업체에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비정규직 그쪽 자회사식이죠 그쪽으로 아마 간 것 같은데
○ 정봉주 위원
물론 맞습니다. 정규직 50명, 비정규직 10분 되시는데 정규직에서 30분이 안산에서 내려오신 것 아시죠?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 정봉주 위원
결국은 순창 분이 20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 정봉주 위원
거기에서 순창 분이 100%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계시죠?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세심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정봉주 위원
대상 순창공장에 초임이 220만원에도 불구하고 사조산업이 초임이 150만원입니다. 대상이 비정규직은 160만원, 사조가 120만원입니다. 항상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래도 기업이 들어오면 순창에 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은 안된다.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행정에서 관심이 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이만 저만하는데 어느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가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하다가 보면 어느정도 직점이 나올텐데 그러는 것을 너무나 안하시니까 이 분들이 생각을 아예 생각을 안해주고 계신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알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관내에 군민들이 많은 임금을 받아서 잘 살 수 있도록 한번 회사 사장님이나 또는 공장장님을 여러 분을 만나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봉주 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위원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정봉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전체 위원이나 순창군민이 다 느끼는 부분일 것입니다. 버스 정류소 앞에 주차를 시켜 놔버리니까 우회전 할려면 절대 우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진할 때나 어떻게 가면 횡단보도에 신호가 떨어져서 직진도 못하고 그 차가 버스에 가서 거의 우회전을 가로막아서 직진도 안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저도 한두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버스 정류장 앞에 직진을 해서 남원삼거리쪽으로 나가는데야 별 지장이 없는데 이쪽 버스정류장 앞에는 애로사항이 많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알겠습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중앙초등학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역주행 주차는 단속대상이 되니까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정성균 위원
정성균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부군수님께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것을 보면 예산집행상황에서 보면 제목을 보면 예산 성질별 분류표기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것을 찾기가 예산서하고 대비해서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앞에다 작게 성질별 분류 기호를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예산서 해당 페이지 표시를 해주면 각 부서 공통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예산서를 대비해서 보기가 쉬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유념해주시고,
○ 부군수 김경선
예,
○ 정성균 위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집행잔액 편성 목에서만 봤을 때도 50%이상이 11건이 사용잔액이 남았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앞으로 통계 목 기준으로 편성 목 기준이 아닌 통계 목 기준으로 이것은 통계 목도 아니고 편성 목도 아니에요. 통계 목 기준으로 50%이상 남은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신용균 동료 위원께서 먼저 했던 것에 추가 할 것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 기업육성 사업이 기술센터 생활개선사업이라고도 있고, 농정과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해야 되는가 할 때 부군수님이 한번 염두 해 두실 사항이에요. 그런데 하마마을, 동서마을, 동구마을, 여기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간단히 금액만 써 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봐서는 이 사업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하마마을 하나만 갖고 보면 소프트웨어쪽이 전체 57% 전체사업비로 1,897만원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 소규모 3천만원 들어가는 사업에 소프트웨어쪽에서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면 뭐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쪽으로 갈 필요가 있고, 3천만원짜리 사업에서 브랜드개발 500만원, 포장디자인 전단지개발, 전단지도 개발 합니까? 650만원 리플렛개발, 전단지 뭣이고 리플렛는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350만원 이런 허왕되고 말도 안된 보고서를 내는 것은 문제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쓸만한 것이 하나 있는 것이 엑셀에서 컨텐츠 구축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브랜드 개발 3천만원짜리 브랜드 개발을 500만원 씁니까?포장디자인 개발이고 전단지 개발하는데 650만원 씁니까? 리플렛 개발을 하는데 300 이것 말도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동료 위원께서 사전 지도점검을 하고 했는데 지도점검에 대한 자체 매뉴얼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매뉴얼은 없습니다.
○ 정성균 위원
없죠? 어떤 기준으로 가서 할 것입니까? 잘됐구나, 깨끗하구나 그 기준은 아닙니다. 기술센터나 농정과 얘기를 했는데 그 두 과는 우연히 기준 매뉴얼을 기본만 줬어요. 예를 들어서 벽에 높이는 창문에 높이는 1m50이 되어야 한다. 창문에 방충망은 전체 방충망으로 해야 된다. 드레인벨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기존안을 줬는데, 여기는 기회가 없어서 못 줬는데 기존 매뉴얼이 있어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됐습니까?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안되잖아요? 형광등 같은 것도 이렇게 갓에렌즈가 없으면 벌레가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열에 의해서 그러면 음식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갓에렌즈을 씌이기 되겠죠. 기존 매뉴얼도 없으면서 어떻게 가서 점검 할 것인가 보조사업에 체크리스트를 매뉴얼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품목별로 재원이나 처리용량 표시 그러니까 이 사업이 들어오면 이 사업에 대한 동구마을에 뭔 사업을 하겠다면 첫째 기계배치도, 기계배치도에 따른 공정흐름도가 표시되어야
되요. 이것은 어느 기계사하고 하라고 하면 합니다. 기계배치가 제대로 됐는가 옆쪽으로 갔다가 다시 와야 하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공정흐름이 원만치 못한가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기계배치도나 공정흐름도를 제출하라고 해야 됩니다. 기계배치도 하나하나마다 재원표시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1, 2, 3번 기계가 있는데 1, 2번은 처리용량이 100인데 3번이 처리용량이 70이면 전체 흐름이 70뿐이 안되요. 그래서 그런 것이 표시가 되어야 된다. 그런 규격이나 재원표시가 되어 있는 기계배치도나 공정흐름도를 제출해라. 그다음에 보일러 같은 것도 스팀용량이 몇 톤짜리인가 이 기계를 돌리려면 스팀이 몇 칼로리가 필요하는데 용량이 적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사업은 거의 노톤용관실, 서있는 보일러를 노톤용관실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써야 되는데 자기가 알기 위해서 새로 사가지고 자기가 아는 공장에서 연관식이나 수관식 보일러를 하나 쓰고 여유가 있는데 그것 갖다 써라. 도대체 기계하고 맞지를 않아요. 보일러도 하면 몇톤짜리 950만원 거의 노통연관식일텐데 거의 용량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세히 제출을 해야 이것을 보고 서류만 갖고도 거의 몇 프로를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이 금액 들어 간 것으로는 천하 없는 기술자도 못한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매뉴얼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체크리스트를 갖고 하나하나 항목을 짚어서 해가지고 안되면 이것 안 된다. 그렇게 해야지 가서 공무원이 이 기계에 대해서 거의 아는게 없어요. 가서 식품은 조도가 머리카락이 떨어지면 머리카락이 보일정도의 조도이야 합니다. 메탈라이트가 평방미터당 몇 개가 들어가는 규격이 있거든요. 그런 것 정도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도를 해야지 가서 뒷짐 지고 깨끗하구만, 잘 했네, 그것은 점검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보면 순창군에 태양광으로 23건 나머지 22건정도가 태양열로 사업을 추진했죠?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 정성균 위원
거기서 보면 가격차이가 똑같은 3KW를 했는데도 어떤데는 총사업비가 760만원 똑같은 용량에 똑같은 것을 했습니다. 회사에 달라서 틀리는 거예요. 어느 곳은 1,170만원 410만원 가격차이가 나는데 물론 이 보고서를 줬기 때문에 파악은 하고 계시죠?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 정성균 위원
똑같은 3KW를 했는데 410만원 거의 50%이상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특단대책을 준비하고 계신게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위원님께서 줄기차게 저한테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시스템 문제가 있어서 도에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거든요. 왜냐면 설치사업이 국비를 주는데 국비를 행정관을 통하지 않고 업체에다 직접 주기 때문에 2차적으로 통보만 오게 되면 우리 군비부담 시켜서 군비만 농가들한테 지급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현재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 정성균 위원
휴대폰으로 연락이 와요. 하라고 그러면 행정을 거치지 않고 업자하고 만나서 에너지관리공단을 직접가지 사업해놓고 했으니까 보조금을 달라고 했을 때만 여기를 온다 이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 정성균 위원
현재 시스템에서는 이 통제가 불가능하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것을 앞으로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조를 하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걸를 수 있는 방법, 이 사업이 거르지 않고 각 개인이 하니까 무자격 업자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동계 어떤 경우에는 온수를 만드는 태양열을 했는데, 그것이 얼어버렸어요. 말이 된 것입니까? 연락을 해보니까 그 업체에 연락이 안 돼요. 말 도중에 죄송합니다. 하자보수이행증권 받습니까? 안 받죠?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안받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에 계약이행보증증권이나 하자처리이행보증증권이나 청구하라고 해요. 1년짜리를 경우에 따라서 2년짜리, 이것은 2년짜리 해야 되요. 왜냐면 겨울기간이 3개월뿐이 안되니까 그때 어영부영 지나가다가 겨울 다 지나갔으니까 하고 그 이듬에는 안 되어 버리는 거예요. 2년짜리를 받아야 되는데 순창군에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면사무소에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군에 걸쳐서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하여튼 그런 제도를 연구해서 거기에다 계약이행보증증권이나 하자처리이행보증증권을 꼭 징구를 해야 됩니다. 2년짜리를 그것 한번 실행할 생각 있으십니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개인과 업체간에 만나서 자기들이 사업 다 해놓고 보조금만 군청에다 달라고 하니까 그런 사전통제가 불가능하다. 그것 제도상으로 연구를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것은 부군수님이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십시오.
○ 부군수 김경선
예,
○ 정성균 위원
똑같은 3kw 태양광을 하는데도 760만원에 하는데가 있고, 1,170만원에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이 사유를 해당 계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은 한 부락에서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코스트가 맞게 되어서 된다고 하는데 확실한 변명은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들이 마진의 볼륨이 크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두 번째는 무자격업체들을 거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렇게 해서 하자이행보증증권은 2년짜리를 꼭 징구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 정성균 위원
그리고 수고스러워도 기 설치된 전 태양광이나 태양열에 사용여부나 가동여부를 체크하지 못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전수조사를 꼭 해가지고 전체 이제까지 순창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해가지고 한 사업들이 가동상태를 확인해서 불가동 데드라인 된 그런 장비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불가능하게 됐다. 주로 있는 업체가 어디다 그것을 파악해서 다음 업무에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제일 빠른 시간내에 순창군에 태양광, 태양열 전 설치 가구 전수조사 해서 사용여부, 가동여부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위원장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금년 봄에 터키 연수를 갖다 온지 아시죠?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알고 있습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연수갔다와서 보고서에 태양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서를 내놨죠?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군정질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예,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군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렸고, 전문위원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창군에 1계 부락이라도 선정을 해서 남향으로 된 부락을 선정해서 한번 시범케이스로 해보자. 그랬는데 내년 예산에 어떻게 세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의회에서 요구를 했어도 안 해 줬네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터키 연수 다녀오신 군정질의 석상에서 시범마을 말씀은 좋으신 말씀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실무담당으로써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순창군에 농촌주택 현 여건이 전부 기와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조기와집이 태반입니다.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3kw 농가에서 쓸 수 있는 3kw 시공을 할려면 최소한 공간 면이 5평은 나와져야 됩니다. 태양열은 3평정도 나와져야 되고, 전부 지붕 자체가 목조 기와식으로 되어가지고
○ 간사위원 한성희
알겠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이 농촌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농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와지붕이나 스레이트 지붕이나 한다 해라도 할 의양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는 것이고 농촌일수록 노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꼭 지붕이 아닌 땅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태양열인데, 태양광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한다하더라도 태양열이라도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보자 하고 위원님들이 터키를 가니까 관공서나 농가나 주택에 전체가 그것을 해가지고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가고 있더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그래서 우리도 국비 매칭사업이라도 해서 1계 부락이도 선정해서 한번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계속해야 할 것 아니냐 했는데 담당 과장님이 그것을 내년 예산에 준비를 안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한번 준비를 하셔서 어느 면, 어느 부락을 따질 것이 아니라 잘 선정해서 남향 부락을 찾아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산심의가 곧 닥치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염려해 주시는대로 시범마을 한다면 순순히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런다면 국비 지원을 50에서 70%를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군비예산에서 추가로 소유되기 때문에 시범마을은 지식경제부에서 100만원 그린홈 공고가 나와지거든요. 그때 우리가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이 지식경제부 직접신청해서 선정이 된다면 국비지원 50% 받고, 지방비 지원 해준다면 충분히 가능 하거든요. 그 방법을 택해서 그런데 그 예산은 본예산에 불가능하고 지식경제부에서 선택이 되어야만이 국비지원 확정이 된다면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때 가능하면 추가선정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전체 의견이니까 터키 간 목적이 그것을 보러 갔으니까 시범사업을 담당부서에서 해주실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알겠습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실시)
맨위로- 산림공원과
○ 간사위원 한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산림공원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강문섭입니다.
한성희 위원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림공원과를 특별한 관심과 지도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지원ㆍ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동옥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이용옥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박현수 산촌소득담당입니다. 서상희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143쪽부터 146쪽까지, 147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서까지는 유인무로 가름하겠습니다. 148쪽 경제림 육성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리기다소나무림과 불량임지의 수종갱신으로 유용한 경제림 육성과 바이오순환림 조성으로 탄소 흡수원 확충 및 녹색성장 기반구축사업으로 경제수 115ha, 큰나무 22ha, 유휴토지 8ha, 소득조림 10ha의 4종 155ha에 5억6천8백만원사업으로 춘기 조림 151ha 경제수 95, 큰나무 34, 유휴토지 11, 소득증대 11ha를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수종갱신으로 경제림 조성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애로사항으로는 도려변 주변 리기다소나무 인지 및 불량임지의 소유권 동의가 어려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과 같이 산주의 동의를 갖기 위한 산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67회 식목일 행사를 지난 3월 29일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공설운동장 철쭉 10,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추기 조림으로 경제수 용기묘 12ha을 12월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산림자원 조성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육성과 단계별 적정 숲가꾸기로 기후변화 대비 및 탄소 흡수원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큰나무 가꾸기 1,150ha 어린나무 가꾸기 90ha, 조림지풀베기 320ha 3종 1,560ha에 16억6천8백만원 사업으로 큰나무 가꾸기 686ha, 조림지 풀베기 323ha, 총 1,009ha를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로는 도로변 가시권 경관조성 및 독거노인 32명에게 사랑의 땔감 연료로 제공하였고, 애로사항으로는 사업 대상지 산주 파악 및 동의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종전 육림의 ha 일한으로 숲가꾸기 기간행사를 지난 11월 9일 공설운동장 뒷산 대롱나무 32본, 철쭉 10,000본에 비어주기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산림자원 조성 551ha로 큰나무 451ha, 어린나무 100ha와 2013년도 숲가꾸기 사업 5개지구 300ha 대상지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임도 관리로 임업 생산성 향상입니다. 신설임도 확충으로 산림경영 관리 기반시설의 조기 확보와 기존 임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1km, 14억1천7백만원 사업과 임도변 풀베기 97km 사업으로 작업임도 1개소 동계 어치 1.4km 구조개량 보수 7개소 14km중 동계, 적성, 팔덕 8km는 8월 20일 준공하였고, 인계, 복흥, 쌍치, 구림은 1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작업임도 동계 어치의 경우 국지성 집중호우를 대비 배수관 100mm이상을 설치하였고, 시멘트 포장 대신 주변 자연석을 채취하여 자연 친화적 공범인 돌붙임 물넘이 포장으로 시공하였습니다. 개선할 사항으로는 임도 신설사업은 소유자의 무상사용 동의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무상사용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워크샵, 각종 회의 등을 통해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변 풀베기 97km를 9월 21일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은 도에 지원협조 요청한 국비 4억2천6백만원을 확보하여 제2회 추경에 확보해서 간선임도 2개소 복흥, 구림 3.9km 복흥 주평은 현재 재무과에 계약 준비중에 있으면, 구림 운북, 방화는 사업중입니다.
다음은 151쪽 산불진화 역량 강화로 피해 최소화입니다. 산불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와 산불 진화장비 확충을 통한 초기 진화역량 강화로 피해면적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산불감시인력 90명 운영과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6종 1억2천7백만원 구입사업으로 봄철 산불방지 대책상황실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였고, 산불종사자 90명 교육 및 발대식을 통해 현장에 투입한바 있습니다. 산불진화 기계화시스템등 산불장비 6종 1억2천7백만원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성과로는 ‘11년도 산불 21건 1.8ha에 비해 ’12년도는 현재까지 3건 0.176ha로 전년도 비해 18건 1.624ha가 감소되었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농촌 고령화로 젊은층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원 인력확보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을철 산불대책상황실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산불종사자 79명은 11월 1일 투입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산불예방 계도에 주력하고 산불감시원을 취약지에 전진배치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12월 15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개발 가능한 산지를 이용하여 임산물의 재배에 생산기반 조성과 친호나경 고소득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안전한 임산물 생산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농림사업 8건, 자체사업 3건으로 총 11건 중 완료 5건, 추진중 6건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농림사업 5건의로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 단비네영농조합법인 이양순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정성균 위원님의 전문지식과 경영측을 살려 노하우로 금맹실우령단파넬 설치등 11건을 지적, 보완하였고 임산물 생산기반조덩 밤 대체 작목조성 펠릿보일러 보급, 임산물 관리시설 건립이 추진중에 있으면 금후계획으로는 자체사업 추기 두릅 2.6ha 묘목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용궐산 산림테라피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자원 및 섬진강 주변시설을 활용한 관광 명소 개발과 숲을 이용한 휴양 및 치유공간 조성을 하고 삶의질 향상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동계면 어치리 산101-1번지 16억4천만원으로 치유도로 및 수목원 조성입니다. 추진상황는 실시설계용역 완료 사업비 원가심사완료 사업관련 주민 설명회 개최 새만금지방환경청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재무과에 사업발주의뢰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업공사 착수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강천산군립공원 내실 운영입니다. 전국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강천산군립공원의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해 9억1천만원 사업으로 공원관리사무소 리모델링사업과 화장실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정비사업 강천산 군립공원 계획변경, 강천산 진입로 하천선형개량 추진사업으로 추진상황은 공원관리사무소 리모델링사업 현 공정 90%가 되겠습니다. 이태리 화장실 리모델링은 지난 7월말 완료를 하였고, 강천산군립공원계획변경은 사전환경성검토를 11월까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로는 공원관리사무소 시설물 환경개선으로 청정강천산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입장료 수입의 증대와 강천산 근무자 자긍심과 사기를 드높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으로 관광객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으로 강천산 이미지를 아기단풍과 함께 각인시키는데 일조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성수기 대비에 공사로 인해 관광객 통행이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원특성상 관광객의 방문을 집중되는 시기를 피하여 주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공원관리사무소 매표소 12월 이전과 ‘13년 1월에 운영하겠습니다. 강천산 군립공원 계획변경은 군립공원위원회 심의 및 공원계획고시를 12월까지 하겠습니다. 강천산 진입로 하천선형개량에 팔덕제 매립부분 일부가 포함되어 팔덕제 매립이 완료되는 ’16년이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시 지적했던 첫 번째 공원관리소 사무실 활용방안은 1층은 접근성이 좋아 전시실 등 다목적실로 사용하거나 필요시 임대 등까지 열어놓고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선녀계곡 옆 암반관정 사후관리로 컨트롤박스 시관장치 보완 요구사항은 보완 완료하였고, ‘12년도 도 종합감사시 ’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암반관정 공사가 긴급을 요한다는 이유로 부서간 예산이용시 사전 의회의 승인절차를 이행하진 않는 것에 대해 지적되어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12년 11월 18일 어제 1일 기준 전년대비 입장객 및 입장료 수입은 입장객은 172,294명으로 전년대비 7.6%가 증가한 75,364명이 증가하였고 입장료 수입은 8억5천2백638천원으로 전년대비 8%가 증가한 6천2백8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공수현 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금년 ‘12년도 산림분야에서 순창군이 최우수상을 받으셨다는데 상금은 얼마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포상금 4백만원 되겠습니다.
○ 공수현 위원
산림공원과장님이 행정직 이죠?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 공수현 위원
전문성도 없으신 분이 순창에 오셔가지고 큰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임도사업까지 총 1위를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산림공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 수고했다는 격려에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에 등산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디 어디를 외지인들한테 홍보라고 할까 권하고 싶은 등산로가 있다면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순창으로 볼 것 같으면 굉장히 많은데 굳이 꼽은다면 강천산, 책여산, 국사봉, 아미산, 물양산, 용궐산,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 공수현 위원
순창도 사회적인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모든 군민들이 건강을 챙기시면서 등산객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등산로 정비사업에 2억5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죠?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 공수현 위원
그런데 잔액이 2억4천140만원 등산로 개설 잔액분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계획도 있으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국사봉하고 책여산을 지난 6월부터 현재하고 주민하고 면장님들하고 2~3회정도 다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늦어지게 되어서 지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되겠습니다.
○ 공수현 위원
다른 데는 못 가봤고 금년에는 국사봉 축제 때도 국사봉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8월에 책여산을 한번 갔는데 꼭 제가 가서 보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만 너무 위험소호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노끈으로 해놓은 곳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한사람이라도 거기서 잘 못 된 사고가 있었다면 큰 문제도 되고, 안전장치를 충분히 해서 그런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순창군민도 물론 접근하는데 안전해야 되고, 외지인들이 오셨을 적에도 거기는 바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상당히 뒤따르고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등산객 여러분들이 전혀 피해를 보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군수님하고 부군수님께서도 수시로 산행을 하시면 저희들한테 지시문이 많이 있습니다. 군민의 안전과 등산객 안전을 위해서 안전시설 같은 것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수현 위원
또 하는 테라사업 있죠?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 공수현 위원
저희들도 주민들 얘기를 한번씩 듣다보면 펠릿보일러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펠릿보일러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예산 전액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1년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사용을 않고 있는 이유?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지금 현재 그 건도 산림청에서 업체 같은 것을 8월 중순 이후에 선정했습니다. 어느 업체가 좋은지 그런 것을 선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조금 결정이 다 완료된 상태고 11대를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가 70%, 자부담이 30%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일반 펠릿보일러가 기름보일러 비해서 관리를 잘 한다면 30%가 절감되는 것으로 하신 분들한테 테리포유 사용하신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종합결과 30%가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공수현 위원
아까 지역경제과 시간에도 얘기가 다소 됐습니다만 아무튼 지원을 하는 것도 물론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원도 지원이지만 관리, 업자선정을 가능하면 우리가 이권개입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업체를 확실히 행정에서 파악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다소라도 부담이 더 가더라도 안전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실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면 2~3년전에 펠릿보일러를 구입하는 농가들이 지금 못 쓰고 있는 농가들이 부지기예요. 그러니까 이후 행정에서 사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철저히 가려서 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잘 알겠습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뒤에 앉아계신 직원여러분들은 산림공원과 직원들 입니까? 축산환경과 직원분들 이에요? 담당 과장님과 계장님만 경청을 하시고 직원들은 가셔서 일상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2012년도 전라북도 임도사업 평가에서 1등도 하셨고, 국책시책평가에서도 최우수 군으로 하는데 몇 번이라도 이런 경우는 칭찬이 아깝지 않을 정도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태풍도복피해 현황을 보니까 총 38지에 면적이 123.41로 나와 있거든요.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ha입니다. 평당 3,000평씩 해서...
○ 이기자 위원
ha이요. 지금은 평당으로 쓰지 않지만 이해하기 쉽게 평으로 해석을 하면 ha가 3,000평 해가지고 370,000평정도 되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 이기자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읍면을 다니다 보니까 태풍피해로 쓰러지고 부러지고 지금현재 상황이 너무 보기가 흉합니다. 태풍은 8월에 지나갔는데 지금 11월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산주 분들도 걱정하신 분들도 많고 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신가, 앞으로 계속 피해 목을 그대로 두실 건가 여쭤보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최근 3년간 임목벌채 관보를 허가하는 것이 93필지에서 273.4ha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태풍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피해 목은 정리는 산주께서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순창군민과 순창을 찾는 손님들에게 좀 더 깨끗하고 청결한 클린 순창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선 저희가 국도변 가시권에 있는 태풍피해 목을 산주 동의를 얻어가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실시하고 산주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로 지난번 유등면 고속도를 타다보면 주변에 옥천조씨문중산에 태풍피해 목 벌채를 하기 위해서 동의를 구했습니다만 문중에서 태풍피해 목을 목재 취급하신 분들한테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주가 태풍피해 목을 정리한 필지에 대해서는 10필지 28ha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3년도에 봄철 춘기 조림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이기자 위원
제가 보니까 군데군데 남겨 둔 나무들이 정말 볼상스러워서 이것들은 할 때 다 베어버리도록 허가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본 위원 생각은 다른 산은 몰라도 허가 해준 지역은 지원을 받든 안받든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복구계획수립을 해서 확실하게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세요?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좋으신 지적이신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주가 동의를 하는데서는 하고, 옥천조씨문중산 같이 문중이라든지 소유자가 한다면 그 분들 뜻에 따르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 지역은 저희가 국도변 가시 친 것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옥천조씨문중도 방송을 보시고 하면 빠른 조치를 해주실 것으로 믿고 도로변 경관 같은 것은 순창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순창을 기억해주는 이미지상 지나다니면서 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처럼 그런 기분이 음사한 기분이 들 정도거든요. 최소한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알겠습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성균 위원
정성균입니다. 2012년 국정시책 합동평가실적 집계순위를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점수를 따서 1등을 했는가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나름대로 잘 한 것이 거의 1위를 하는 것이 5개 군데가 있고, 꼴등을 하거나 꼴등에 가깝게 2개 있어서 그것이 무엇인가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생활권 도시림 도어법이라는 것이 처음 들어봐서 찾아봤더니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맞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맞습니다.
○ 정성균 위원
순창군 5군데하고 공동 꼴등을 했거든요. 다른 것은 잘 했는데 그것은 꼴등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생활권 도시림은 순창읍 지역 주변 도시공원면적 증가율로 해서 저희가 0.02ha 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순위에 밀렸습니다.
○ 정성균 위원
꼴등한 이유가 바꿔 말하면 순창이 공원이 적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예산이 적었다는 얘기에요.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도시공원 면적 증가율입니다.
○ 정성균 위원
순창바닥이 적은데 도시공원만, 이번에 순창 소도업 가꾸기 사업하면 공원이 많이 늘어날텐데 실적은 많이 개선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등 하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이것은 올해 좀 전체적인 것으로 12가지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숲 가꾸기 달성율은 순창이 1위를 했거든요. 1위를 했는데 아이러인 하기에도 숲 가꾸기 자체 종합평가는 꼴등에서 세 번째 했어요. 12위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숲 가꾸기 달성은, 보존제시된 사업량에 대한 실적 증가율인데요. 예를 들어서 100ha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120ha를 해서 초과달성한 부분이고
○ 정성균 위원
같은 예산을 가지고,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그렇습니다. 숲 가꾸기 자체를 종합평가해서 후순위 있는 것은 시군 산림면적 대비해서 숲 가꾸기 면적비율을 하기 때문에 후순위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은 산림면적이 많고, 그에 비해서 숲 가꾸기 면적비율은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해도 비율에 따라서 평가되어서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지역의 형평상 어쩔 수 없는 것이구만요.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2012년도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12월 31일 현재 예산집행잔액이 50%이상 되는 사업이 보고서에만 9건 되요. 통계목 기준으로 보면 이보다더 훨씬 많을 것이다. 감사가 끝난 즉시 통계목 기준으로 50%가 넘은 사업, 집행잔액이 50%가 넘은 것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 정성균 위원
그것은 사업 특정상 명시이월을 해야 할 것인가, 사고이월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리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사유를 표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 정성균 위원
동료 위원이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등산로정비가 97%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총 2억5천에서 2억4천4백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것은 국사봉하고 책여산 등산로 두군데 정비하는 것이죠?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 정성균 위원
사업이 진착 됐는데 결재만 안한 것입니까? 사업이 시행을 한참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사업 시행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 정성균 위원
언제부터 시작 했죠?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11월부터 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예, 여기에서 제가 유감스럽고 아쉬운점이 하나 있는데, 책여산이 적성면에 있죠?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 정성균 위원
적성면하고 동계면을 거쳐서 책여산이 있는데, 제 선거구가 거기입니다. 그 의원이 사업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제가 누차 해당 부서에다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주요사업들은 해당 군 의원들한테 알려 줘라. 면민들, 군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군 의원한테 물어봤을 때 사업내용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모르는데요. 그러면 다음에 아웃이죠. 그것은 의원들을 경시했다고 뿐이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행정과 의회가 같이 공생을 하고 상생을 하자고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시 등산을 하면서 어디 부분이 잘 못되어 있는지 설계서하고 비교를 해서 잘 못 된 부분이 있다면 재설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책여산에 시설되어 있는 칼날봉이라고 있는데가 있어요. 칼날봉에 시설이 경사가 기울려져 있는데, 그것은 체육진흥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을 때 한번 지적했었거든요. 그쪽 한쪽면만 가드레일이나 봉을 난간을 설치하면 되는데 필요 없는 경사지 위쪽에다도 난간을 했어요. 그것도 스테인이나 지역에 경관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공사장에서 쓰는 빨강 사비칠를 한 C형각으로 해놨거든요. 책여산에 수려한 경관을 더 헤쳤어요. 같이 산에 올라가서 이것 당신이 봤을 때 잘 했다고 생각하느냐, 잘 못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말하고 가버리니까 끝나 버렸는데, 그래서 그런 사업은 해당 군 의원들이 현장에서 보고 자기가 느낀 것을 과장님보다 더 잘 알거든요. 자기가 관리하는 구역에서는 가서 자문도 구하고 그 지역에 전부다 산악회가 있는데 산악회 임원들까지 해서 한번 그 의견을 수렴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과정에서 약간 소홀한 점이 있다. 인정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 정성균 위원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고 그때는 강하게 대처 할 것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책여산은 막 시작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 정성균 위원
만약 잘못된 설계가 있으면 수정이 가능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 정성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는 본인과 동행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 도출해서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시 숲 조성 최고 3년간 계획을 달라고 했더니 2010년도 순창읍 향토회관 주변, 2011년도 순창읍 장류박물관 주변, 2012년도 순창읍 교성리 향교 뒷산, 이런 것들을 해 놓고 사후관리를 안한 것 같아요. 지금 순창읍 향토관 주변에 그때 4억원이라는 돈을 해서 소나무외 13종 44,740본을 이식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44,000본에서 50%나 존재하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말씀 하신 곳은 순창읍 향토관 주변이고, 비교 말씀하신데가 고추장 민속마을 앞 장류박물관인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향토관 주변은 4억원이고 고추장민속마을 앞 장류박물관은 3억원인데 실질적으로 한 것 보면 장류박물관쪽이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시에 향토관 주변에 했을 때는 처음 하고 그래서 약간 장류박물관쪽보다는 미진하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성균 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에요. 신청만 해 놓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비를 한다든가 나무 보식을 한다든가 그런 과정이 거의 안 되고 있다. 예산들이 잘 못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산림과에서 해서 주면 읍이라든지 장류박물관을 하고 있는 장류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것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고 전부 다 체크를 해보고 여기에다 사후관리를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는 것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다 제시하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쉽게 아는 것 아닙니다.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 정성균 위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태양광열 울타리를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지역경제과 말씀하십니까?
○ 정성균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태양광으로 하는 것이 잘 안되니까 일반전기를 연결해서 써버린 곳이 있더라구요. 거기서 접촉사고가 일어나서 사망을 하고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군에서도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렇죠? 이것은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설치를 해 놓고 돈 들여서 군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 되짚어서
우리 군에 시설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설치해 놓고 계도도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사후점검을 해라. 전기로 연결을 했는가, 아니면 태양광이 고장 나서 무용지물을 만들 수 없어서 이렇게 전기를 연결했다. 그런 것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텐데 너무나 만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것 역시 전수조사 해가지고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데드라인 되어서 사용을 못 하는가? 사용 못하는 사유를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이것 역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마지막입니다. 동료 위원이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질문하는 요지를 가만히 보면 무수히 그것을 쓰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화목보일러라고 펠릿보일러라는 것을 합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 정성균 위원
펠릿보일러는 순창군에 37대 시설되어 있죠?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 정성균 위원
이것 역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사용중 이거나 미사용, 미사용이면 고장 났는가? 연료비가 과다 들어가서 그러는가? 아니면 번거러워서 그러는가? 그런 원인들을 파악해서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업무에 참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저는 실질적으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실무자들이 펠릿보일러 하는데를 다니고 여론조사도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30%가 절감이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도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만 직접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젊은 층에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정성균 위원
펠릿보일러하고 화목보일러가 화목보일러는 사실 나무를 자르는 전기톱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단점을 해소 할려고 펠릿보일러를 만드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 정성균 위원
대체용으로 펠릿보일러를 했는데 지금 농특사업으로 보조비율이 70% 자담이 30%라고 했는데 12개 사업비 5천1백70만원 보조 3천7백60만원 정확히 따지면 보조가 73% 자담이 27%, 70대30이 아닙니다.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펠릿보일러가 기름보일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보고서를 하나 해달라고 했더니 담당 박계장께서 해줬는데 시골 가정이 한달 200㎖ 때는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두드럼 가지면 시골에서는 올 가을에서 내년 봄까지 가는데가 90%입니다. 20㎖를 땠을 때는 여기 보고서에는 리더당 1,400원으로 기름보일러를 했는데, 보일러 등유가 1,700∼1,800원 안 합니까?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
○ 정성균 위원
그러면 1,400원으로 계산했을 때 200㎖면 28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펠릿보일러는 그 정도 열량을 칼로리를 얻으려면 25번정도를 때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25번이면 7,000원씩이면 175,000원이에요. 그러면 10만원 차이 나거든요. 펠릿보일러는 말만 하면 연료를 갖다 줍니까?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그것도 많이 주문을 해야지 직접 갖다 드린 것 같습니다.
○ 정성균 위원
물론 한달에 한 드럼에 10만원 차이정도 난다고 하면 당연히 펠릿보일러 써야 되겠죠? 그런데 펠릿보일러 설치해야지, 그때마다 담양이나 남원에서 사와야지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아껴 쓰고 기름보일러 때겠다.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이런 좋은 정책을 했을 때 거기에 어울리는 인프라를 확보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순창에서 연료를 구할 수 있는, 아니면 순창 산림조합에 갖다 놓으면 쉽게 연료를 획득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했어야 되는데 했습니까? 안됐죠?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 정성균 위원
그것은 산림조합 같은데 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것이 좀 더 쉽게 연료를 획득하는데 접근할 수 있도록 만전에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더 좋았을텐데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펠릿보일러가 기름보일러보다 가격경제력도 있지만 위험요소도 적다. 그런 장단점을 구분해서 단점은 해소시키려고 하고 장점은 더 승화시켜서 모처럼에 보급사업이 활기를 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데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똑같은 질문을 물론 다음에도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편하게 얘기는 했지만 내년에 얘기할 때는 달라질 거예요. 꼭 명심하고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알겠습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림과 동시에 저에게는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 신용균 위원
순창군에 산림 병행충 발생지역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신용균 위원
없죠? 전혀 1건도 없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지금 현 상태 말씀이십니까?
○ 신용균 위원
금년에?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금년에 있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어디에 있었어요?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복흥면 한번 있어가지고 소나무 가로수 하면서 한번 가서 방제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금년 예상을 하셨을 때에 어느 정도나 발생 우려지역이 생길 것인지 예상을 하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평상시에 봄 진딧물이나 방패벌레라든지 여름에는 비단벌레, 깍지벌레 가을에는 진딧물, 겨울 애벌레 같은 것이 수시로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해당 읍면이라든지, 관리하고 있는데서 추진을 했고, 저희는 돌발해충이 발생했을 때 저희 부서에서 나가서 조치도 하고 그랬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 예정된 면적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예측을 안 하시고 갑작스럽게 돌발상태가 이루어졌을 때는 적기에 방제를 하시고 그런다는 말씀이죠?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나가서 같이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그렇게 했는데 돌발해충 발생은 올해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임실하고 저희 경계지역 피해만 없고,
○ 신용균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수립되어 있죠?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전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면 예산을 그 다음에 명시이월을 시키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유사하게 다른 곳이 발생이 되면 그쪽에다 직접 같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중성이 있는 공공장소 있죠? 공공지역에 나무가 쐬기 같은 충해로 인해서 고사되어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몇 번 방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을 2년에 걸쳐서 관찰을 했습니다.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이듬해 봄에 다른 나무는 잎이 핍니다. 때가 되면 피는데 안 피고 있어요. 이 나무가 죽었구나. 가서 끝가지를 잘라보면
생명력이 있어요. 20일이나 한달정도 있으면 그때 잎이 나옵니다. 노랗게 해서 아주 시달림을 당해가면서 활짝이 되는데, 주로 쐬기 같은 느티나무 잎 있죠? 정자나무라고도 하죠. 그 잎을 어떻게 뜯어 먹느냐면 망사 같이 뼈대만 남겨놓고 다 뜯어 먹어 버려요. 그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방제를 안하더라. 얘기 한번이라도 들어 보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저희는 총괄적으로 해야 되지만 공원관리 같은 하는데는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같이 나가서 협조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용균 위원
아니, 공원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총괄적으로 저희가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는 산림하고 가로수 부분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가로수 부분이나 원리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렇게나 저렇게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 나무를 살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 신용균 위원
1년에 두차례정도만 방제를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하고 있어요. 지금 면장님들이 잘 못 해서 그런 것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
○ 신용균 위원
이 이후에는 관찰을 하셔가지고 방제를 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산림에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는 예산을 이쪽에 할애해서라도 그것은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그 나무를 전부 관찰을 다 했어요. 완전히 다 뜯어 먹어 버렸습니다. 잎 달려 있는 것이 망사 같이 보기도 좋아요. 내년에 그 잎이 또 과연 어떻게 피는가? 제가 논문을 하나 쓸려고 그런다니까요. 내년부터 세심하니 관찰을 하셔가지고 한그루라도 나무가 그런 현상으로 고사하지 않도록 적극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강천산에 화단 조성한 것 있죠? 잡상인들 정비하는 차원도 있고, 여러가지 시너지 효과를 복합적으로 얻어보자 해가지고 화단조성한 것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화단조성 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가보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화단사업 추진배경은 노점상으로 인해서 도로까지 나와서 상행위를 하고 강천산 관광이미지도 해서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화단설치이전까지는 도로나 광등교 다리까지 나왔고 노점행위를 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났는데 화단설치 이후에는 그러한 현상은 발생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몽골부스를 다 뜯어내고 지구에서 9분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노점 상인들이 옛날에 노점상을 하던 곳에 화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그 앞에까지 나와서 하고 있더라구요. 다리 건너기 전에 우측으로 산 등산로로 가는데 등산하고자 하는 분들이 장애물이 되더라구요. 정비를 하실려면 한꺼번에 해주시고 만들어 놓으면 필요가 없어요. 이미 관광철도 끝났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그런 분들을 잘 유도해서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하시게 하던지 해야지 애쓰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또 장사를 또 하게 한다면 길만 좁아져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점도 신경을 쓰셔야할 대목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게요. 산림조합에 우리가 9천5백만원을 들여가지고 포이더라는 것 있죠?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 신용균 위원
지원 해줬죠?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 신용균 위원
산림조합에서 지경할 때만 그것을 사용하는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이 필요로 했을 때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지경하고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산림과에 산림조합에 모든 용역을 주죠? 잡목 제거 같은 것,
○ 보건사업과장 박학순
예, 수익계약에 의해서
○ 신용균 위원
산림조합에 주시는데, 산림조합에서 용역을 맡아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주가 거기에 있는 모든 임산물 지작목 같은 것을 잘라놓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그 나무를 조금 밑으로 내려줘라, 아니면 한쪽으로 모아달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응하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일반인이 했을 때요?
○ 신용균 위원
예, 일반 산주하고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산림조합하고 개인 간에 계약에 의해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신용균 위원
그것 한번 알아 보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현재 아까 말씀하신 포이더는 구입은 안된 상태입니다.
○ 신용균 위원
그래요?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 신용균 위원
어차피 자기들이 용역을 받아서 하면 엄격히 따지면 지경이나 다름없는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그것은 검토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네요.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검토가 한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검토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수종갱신 한다고 벌체허가를 내잖아요. 그러면 업자하고 산주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할 때 나무를 베어내고 수종갱신을 A라는 산주가 편백으로 해주십시오. 서로 얘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계약 형성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벌체가 다 끝난 후에 그 이듬해 봄쯤 되면 엉뚱한 나무를 갖다가 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수종갱신을 할 편백이 조달이 제대로 안 된다. 수요가 딸린다. 업자들이 그런 답변을 해요. 그래서 산주들이 상당히 불만스러운 점도 있고, 수종갱신을 하는데 상당히 이런 나무로 해서 하고 싶은데 이런 나무가 대체가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우려성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벌체허가가 들어오면 벌체허가서에 수종갱신 수종이 되어 있죠? 기재가 되죠?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 신용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1년 내에 3개년 평균이랄지 2개년 평균이랄지 내보면 알 것 아닙니까? 허가 요청서에 들어오는 수종갱신내역 통계를 한번 내보는 겁니다. 주로 어떤 수종, 이것을 선호하더라. 이럴 경우에는 산림공원과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제 말씀이 어떻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수요하고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제 묘목개변대가 한두개가 있습니다. 현재 보면 편백이나 백합을 많이 요구하는데 이런 것들은 산주께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어느 일정한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버리니까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획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데 산주분들은 무조건 요즘 편백이 좋다. 편백을 해줘라.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는 실정입니다.
○ 신용균 위원
그 업자는 산주가 편백으로 해주시겠습니까? 하면 예 틀림없이 해 드리죠. 그럽니다. 서로 계약을 형성을 할 때 나는 편백을 하기 싫으니까 수종갱신을 하기 싫다. 사전에 판단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산림공원과에서도 해줘야 됩니다.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오셔서 상담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산주하고 목재상하고 같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후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한테 와서 말씀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사전에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지역에서 산주들이 요구하는 편백이나 인기가 있는 수종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를 다 더듬어서라도 확보를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업자가 산주한테 사전에 이해를 구하는 계약풍토를 형성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그런 부분은 사계약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면 안내를 해드리고 보조 조림 같은 것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조림 수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어야 합니다. 보조를 받은 분들은 그런 것들을 심어야 되고, 자력으로 하신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조림으로 수종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어째든 사업을 목표로 해서 세워 놓으셨으면 예산도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반드시 옆에라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법을 택해서라도 꼭 주변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어려운 점이 없도록 행정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알겠습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정봉주 위원
정봉주위원입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 운명을 달리 하신 두분 계시죠?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 정봉주 위원
그분들 어떻게 합의를 원만하게 잘 보셨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두분에 대해서는 원하는대로 다 원하는대로는 아니지만 원만하게 상호협의하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 정봉주 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새벽까지 이틀동안 밤을 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나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는 제가 외부에 돌아다녀 봐도 민원이 많은 한두건정도 민원 소리를 들었나, 많지 않게 운영한다는 것은 과장님 비롯해서 계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으로 듣겠습니다. 항상 지금처럼 그런 자세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강천산에 8% 관광객이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강천산에 계신 분들도 지인들이나 아니면 기타 식당에서 들어보면 불만족스러운 그런게 없더라구요. 강천산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13명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13분으로 인해서 백만명이상에게 잘 한다는 것은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위원님이 많이 지도해주시고 협조해주셔서 잘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아닙니다. 계장님 이하 12분이 협심해서 잘 하시니까 민원이 발생을 안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하고 제가 이야기 해서 단체 근무복을 하게끔 한적 있죠?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 정봉주 위원
근무복이 형편이 없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고가로 사가지고 누구나 입고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자. 괜찮은 것으로 근무복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저분이 관광객인지 아니면 저분이 근무를 하고 계신 분인지 아직도 분별이 잘 안되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는 근무복 할 때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근무복을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아니, 근무복을 작년에 했었어요. 코롱으로 했나요?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 정봉주 위원
그런데 12분이 계시면 항상 자기 같은 마음에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불미스럽게도 올해 한분이 자기는 디자인이 안좋다. 해가지고 다른 옷으로 바꿔가지고 그 옷을 다시 바꿨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겠죠?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이후라도 옷을 괜찮은 것으로 근무복을 해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조금 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추경 때 말씀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 정봉주 위원
이 분들이 강천산에 근무를 하고 계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관광객들이 알아볼 수 있게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알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신용균 위원님께서 어필을 하셨는데 강천산에 1억2천정도 들여가지고 용역회사나 그렇게 해서 화단하고 몽골텐트 철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3만명이 조금 안되거든요. 자꾸 인구유입정책하고 경제적인 파급효과 내려고 하는데 장사를 하는 것은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봐도 좀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도 나름대로 군에서 주차장에다가 그냥 오신 분들 지갑을 열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나가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무질서하게 하지말고 주차장마다 부스를 5개, 10개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좋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구를 안해서 그렇지, 연구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가?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초에 노점 허용취지하고 현재 노점하신 분의 인원하고 판매하는 것 하고 현 강천산 주차장 실태하고 지금 현재 안에 있는 것이 457대를 주차할 수 있고, 임시주차장까지 하면 358대 해서 815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성수기 때는 도로변까지 하고 육정까지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노점상에다가 조립건물 임대시에 어떤 문제점이라고 하면 노점에다가 주차장에 조립건물을 해서 임대를 했을 때는 또 자연적으로 그 옆에는 노점상이 발생되고, 공원에 주차장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조립건물을 지어야 할 것이 바람직한가, 만약에 했을 때 성수기 때 안정이라든지 교통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거기에 와서 돈을 내놓게 가게 할려고 하면 상가에 양질의 음식문화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에 소머리국밥 3,800원짜리가 있습니다. 먹고 싶으면 더 달라고 하면 주거든요. 셀프로 누룽지까지 먹고, 담양쪽에 가면 국거리 해가지고 3,000원에서 4,000원짜리 그런 것들도 지금 관광객이 수요에 맞게끔 친절하고 깔끔하게 맛깔스럽게 한두가지를 하더라도 그렇게 음식문화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땅 값이 비싸고 건물임대가 비싸다 보니까 현재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시간을 갖고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자문을 받을 것인가는 위원한테 별도로 가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부스를 한다. 각 주차장에 10개씩 한다. 그러면 평일에는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기존적인 어떤 장사를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성수기 때 봄, 가을에 관광객이 넘쳐났을 때 호주머니를 털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아니 평일에도 보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고추장 민속마을부터 해가지고 빈공간만 있으면 거기에 와서 다 식사를 해요. 그분들이 순창에 와서 단 한푼도 안쓰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왜 생기냐면 과장님도 그러실 거예요. 관광지란 이미지는 항상 고정관념이 있어서 관광지는 비싸다. 그러니까 안사먹은 거예요. 그분들이 마냥 와서 순창에서 강천산에 투입한 돈이 얼마데,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이라도 해줘야 된다. 길게 이야기 하지 않겟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노점상이 없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칙을 정해 놓고 회칙에 그 선에 이상 나오고 앞에 내놓고 하면 무조건 퇴장을 시키겠다. 그렇게 하고 회칙을 정하는 거예요. 40개 있으면 노점상 없어져야죠. 안에서 조금이라도 돈 주고 파는 깨끗하고 또 그 분들이 순창 농특산물이니까 안심하고 사 드실 수 있는 그런 제시를 집행부에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좋은 말씀인데요. 성수기 때 같은 예는 주차장 문제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 간사위원 한성희
산림공원과장님!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차후에 정봉주 위원님하고 심도있는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알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군민들한테 좋은 건데,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나가 있는 직원분들하고 서상희 계장하고도 내부에서 수시로 토론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떨어진 것이 없지 않냐, 다른데 가서 먹고 여기는 쓰레기만 치워야 되냐, 내부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서
○ 정봉주 위원
강천산 내에서 매운탕이나 통닭은 못 팔아도 백숙은 못 팔아도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소머리국밥, 국밥, 콩나물국밥, 싼 것 많이 있으면 절대 그 사람들 도시락 안 사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 드시지, 충분히 참고 좀 해주시고 아무튼 강천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많이 하셔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알겠습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임산물 소득지원사업 있죠?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 간사위원 한성희
금년에 총 11가지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산림공원과에서 직접합니까? 아니면 산림조합에 위탁을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아닙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보조사업인데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주세요.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보조사업을 집행하는지 아니면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하는지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산림조합에 전혀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안합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산림공원과에서 각 읍면에 시달을 해가지고 읍면 산업계에서 모든 11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죠?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 간사위원 한성희
예를 들어서 임도 사업이랄지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조합에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그것은 재무과에서 공개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그 부분이 산림공원과 사업은 재무과에서 공개입찰을 분명히 하셔서 적정한 가격에 할 수가 있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왜냐면 산림공원과에서 하면 지금 흔히 말한 쉽게 말해서 하청을 주는 산림공원과에서도 직접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맡아가지고 다시 또 하청을 주는 이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동료 위원이 말했듯이 문제점이 많더라. 이런 부분은 꼭 산림조합을 통해서만 사업을 할려고 하지 말고 직접 우리 군에서 입찰도 보고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나서서 하셔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직송으로 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알겠습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정성균 위원이 산림공원과장께 요구자료가 있습니다. 통계기준 집행잔액 50%이상 남는 사업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도시 숲 조성사업 사후관계 계획수립 예산 등을 제출하여 주시고, 펠릿보일러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펠릿보일러 여러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순창에서 펠릿보일러 1호가 저일 겁니다. 본 위원이 펠릿보일러를 했는데 문제점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처음 시작해서 일주일 사용을 하고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펠릿보일러 펠릿을 신청하면 지금은 남원 산림조합에 펠릿보일러 재료를 생산한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군산에서 최하 5톤이상 10톤을 주문을 해야 실어다 줍니다. 이 근처에는 살 수도 없고, 농가에서 10톤씩 사서 쟁여놓을 돈도 없을뿐더러 그 많은 것 갖다 한차 갖다 쟁여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설치만 해 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농촌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펠릿보일러를 다행히 금년에 1대도 안나갔구만요.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 간사위원 한성희
앞으로 나간다면 테리을 손쉽게 살 수 있는 방안부터 강구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에 좋은 사업만 갖다 자꾸 던져줄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너희들이 취급을 해주라. 어려운것도 취급을 해줘라 취급을 해줘서 농가에서 다음 10포 20포라도 와서 직접 사 갈 수 있는 자리 제공을 해달라 해가지고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테리보일러를 보급하셔야지 아니면 저 같이 5∼6년 전에 설치 해 놓고 한번 쓰지도 못하고 돈 낭비하는 이런 신세가 되니까 이점은 유념하시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사람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 한번 담당직원하고 가서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예,
○ 간사위원 한성희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실시)
맨위로- 축산환경과
○ 간사위원 한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축산환경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축산환경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과장 최사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한성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축산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환 축정담당입니다. 이재홍 축산방역담당입니다. 노홍균 축산명품담당입니다. 양종호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양영기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양상구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28명에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 근무자는 공수의 방역 수의사 1명과 위생매립장 미화원 비정규직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162쪽까지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축산환경과 총예산액 115억,3천8백60만9천원 중 10월 31일 현재 집행액은 육십사억, 사천육백십육만, 삼천원으로 56%를 집행하고 오십억, 구천이백사십사만, 육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1.2차 추경 예산시 국. 도비. 군자체
사업으로 이십이억, 팔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동물 복지형 축산업 진흥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4쪽 동물 복지형 축산업 진흥입니다. 군민과 축산이 함께하는 조화롭고 행복한 축산업 달성을 위해 축사환경개선과 경영 관리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총 57개 사업, 5십5억, 9천3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친환경 축산 조성 확대 사업 등 총 5개 분야, 56개사업 3십6억9천9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미 사업은 완료가 되였지만 농가로부터 사업비 정산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조기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한우 명품화 고급육 육성사업입니다. 청정지역 순창에서 자란 한우가 소비자의 요구에 부흥하는 고품질 한우로 생산하기 위해 총 20개 사업에 10억5천8백만원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고급육 생산사업 등 13개 사업을 완료하고 8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순정축협이 추진하는 가축시장현대화사업이 이달 중에 부지를 선정하고 한우회가 추진하는 사료 물류창고 신축공사가 연내에 완공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입니다. 구제역 방역대책이 상시 백신접종체계로 전환되면서 우리 군에서도 소에 대해서는 3~4월에 3천9백두, 5~7월 2만1천두, 8~10월 4천5백두를 예방접종하고 또한 돼지, 염소, 사슴 등 5만6천두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소 2만1천두에 대해 구제역 6차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 10월4일부터 이듬해 다음연도 5월말까지 구제역, 조류인플레인자 가축방역대책 상황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쪽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입니다. 가축 전염병 근절 및 발생최소화를 위해 민간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가축약품지원, 소독시설 및 장비지원, 채혈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축협 공동방제단 및 전국 일제소득의 날을 연 45회 운영하는 등 가축 전염병 예방에 노력한 결과 청정 순창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수질오염총량 관리제 추진입니다.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 후 유지 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총량을 할당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우리 군은 4개 유역으로 주로 섬본 C지역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섬진강수계관리기금 7천3백5십만원 으로 2011년도에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과 올해에는 오염총량관리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기후변화 중요성 인식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군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 유도로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탄소 포인트 가입세대 746세대에 9백9십2만, 7천원을 지급하고 눈높이 환경학교를 운영하여 16개교, 1,362명에 대해 녹색생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적정관리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청정 순창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총 1,061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총 630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17개 위반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반 오염배출사업장 및 민원 발생사업에 대하여 중점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환경부 지침에 의거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납부 하도록 하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유도하는 시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우리 군은 올 3월부터 음식점 201개소, 학교급식소 12개소를 우선시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수거방식 선정관계로 조례개정 절차이행을 하고 있어 끝나는 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172쪽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1992년 준공하여 매립용량 173,000 m3 중 현재 65%인 111,500 m3가 매립되어 있으며 금후 2020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청소인력 33명과 청소장비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매일 생활쓰레기 13.5톤, 재활용품 1.2톤이 들어와 처리하고 있으며 매립장 주변 6개 마을에 1억8천원을 지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매립장으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지하수 수질검사와 하절기 방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환경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축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은 167페이지까지 축산부분부터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하신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3일부터 1월 18일까지 개최되었던 제18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시에 주요업무추진계획 업무 건수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주요업무추진상황 건수가 다른데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보고 드린 사항하고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죠?
○ 이기자 위원
부서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은데,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당초에 산림축산과가 있다가 산림환경과로 바꿔져서 자료내용이 변경되었을 것입니다.
○ 이기자 위원
보고서를 봐서 비교해 보면 연초에 보고하는 환경분야 내용이 6건이거든요. 분야는 바뀌었지만 방금 보고한 추진상황에는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지금 보고하신 상황에는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 점검이라는 업무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업무를 중단을 했거나, 업무추진이 부진하던지 문제가 있어서 뺀 것 아닙니까?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그것은 내용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별도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축산환경과 환경위생과는 주요업무를 매년 9건으로 정해 놓고 업무추진을 하시는지 공교롭게도 과 편제가 바뀌었는데 또 9건으로 맞춰져서 올라왔거든요. 이번에도 9건인데, 9건으로 맞춰가지고 의례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작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맞춰진 것 같습니다.
○ 이기자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시에는 당초 보고하셨던 추진계획을 당연히 보고를 하고 추진중에 다른 업무가 초과 됐으면 추가해서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9월 10일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업무추진과정을 확인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자 위원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 이기자 위원
171페이지 음식물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관내 음식업소가 몇 개로 파악됐습니까?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대상 3개가 338개 음식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0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지난 민원과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이 472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음식물 종량제 적용기준에 맞는 배출대상이 337개소인데, 종량제 대상이 238개소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상이 총 급식인원 1,000명이상 급식소, 식품위생법상 면적이 100평이상
○ 이기자 위원
통계가 민원과하고 일치하지 않고 있거든요.
같이 업무연찬 하셔가지고 정확한 통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또 한가지 민원과 보고서에서 보면 110페이지 모범음식점 21개소와 제출자료 음식물 폐기물 감량 사업장소가 21개소로 됐는데 같은 장소입니까?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같은 장소는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이 민원과하고 환경분야에서 법령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마 배출대상업소가 다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기자 위원
21개소로 똑같은 숫자가 나와 있어서 같은 장소인가 제가 한번 확인차 여쭤 봤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관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총 얼마로 파악이 되어 있는가요?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연간 660톤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2012년도 10월 기준으로 540톤이 수거가 됐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 중에서 읍권 발생량은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순창군 전역입니다.
○ 이기자 위원
그 중에 읍권은 따로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읍권은 따로 안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전체로 파악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 이기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난 8월부터 담양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계시죠?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 이기자 위원
1년으로 계산하면 위탁처리를 얼마나 예상하고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톤당 72,000원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660톤을 기준했을 때 약 5천만원이 조금 못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위탁처리 동기가 쓰레기폐기물관리법상 의무적으로 쓰레기처리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위생매립장에서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이 고장이나 났죠?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 이기자 위원
퇴비화 등을 위해서 중간처리 없이는 직접 매립은 못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급하게 위탁계약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 이기자 위원
제출자료를 보니까 처리비용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2억1천5백1만2천원 인건비가 1억5천1천2백70만원 차량유지비, 시설비 모든 합한 금액이죠?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아니, 금액은 우리가 폐기물 처리한데만 위탁 처리한 것 72,000원이고, 전체로 우리가 안 실어다 주고 회사에서 우리한테 전체 싣고 가면 19만5천원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 이기자 위원
보면 1999년부터 2007년도까지 매년 이정도 예산이 들어서 고장나기 전에도 이 예산이 들어서 처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위탁처리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위탁비용으로 들어갔던 비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 그런데 이번에 또 급하게 위탁 계약을 맺기만 했지 처리기는 수리 안하실 계획입니까?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 이기자 위원
음식물 고장난 기계는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고장 난 기계는 차후에 비상가동을 위해서 매주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이냐, 제일 마지막 간에 후부소초에서 저장하는 음식물 퇴비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컨테이너식 26룸 3개를 구입을 해서 만일에 비상시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동을 해야 된다. 컨테이너 박스 26룸에다 3개를 이용하면 충분하니 음식물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이기자 위원
작년이만 때 저희들이 여기 행감장에 있었던 위원들이 전체 다 쓰레기 침출수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잘 하고 있습니다. 해서 물도 마시라고 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마셨어요. 그런데 벌써 이 기계가 고장이 나서 군에 이런 상황이 왔다고 보니까 걱정도 되고,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금년기준해서 위탁처리비가 거의 4천7백만원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수거해서 담양까지 갖다 주고도 이 돈을 준다는 말이죠?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그렇죠. 72,000원은 우리가 수거해서 갖다 준 돈이고, 우리한테 수거를 해 갔을 때는 전라북도 시군 평균을 봤을 때 20만원정도 됩니다.
○ 이기자 위원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지금 갖다 주기까지 하면서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우리가 그만큼 절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 이기자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올 봄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하면 담당 과장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당시 담당 과장께서 검토해보시라고 했더니 더 해볼 의사가 없냐고 여쭤봤었어요. 소량, 작은 것부터 큰 쓰레기처리 시설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개개인이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시를 했고, 검토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긍정적인 대답을 듣지도 못하고 과장님이 바뀌었어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처리하는 것보다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처리하는 것보다 줄이는 쪽이요.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음식물 감량을 위해서 음식폐기물 용량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세대별로 수거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에 아파트 같은데서 개별수거 방식이 아니고 공동 수거방식을 요구하는데가 있어요. 그 아파트를 빼놓고는 대석아파트, 웰빙아파트는 개별 수거방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3리터짜리 수거를 위해서 수거용기를 별도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다른 아파트도 해태아파트라든가 대신파크라든가 여기도 개별용기 사용을 했었어요. 불편이 따르니까 공동수거방식으로 바뀌어야겠다. 해서 두군데만 개별수거방식을 고집하고 있고, 세대별로는 아직 시행계획은 없습니다.
○ 이기자 위원
개별도 요구하신 것도 있고, 공동을 요구하신 데도 있고 약간 확정되지 않고 오락가락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검토해본 바로 민가에서 감량기기를 사용할 경우에 70내지 80% 감량효과가 있는 것을 제가 권장을 드렸어요. 전체 한꺼번에 보급할게 아니라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라 그렇게 했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량기 사용은 행감자료때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감량기가 3내지 5인 가족이 쓸 수 있는 감량기 구입 가격이 1kg짜리가 88만원입니다.
○ 이기자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린 것은 3인내지 5인 개인의 감량기 그것을 권장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에 양을 배출해낸 것에 모범적으로 해볼 수 있냐는, 3인나 5인은 오히려 감량기가 더 불편해요. 냄새나고 지난번 바뀌신 과장님 말씀대로 불필요합니다. 오히려 갖다 놓고 전기요금도 많이 나갈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집에서 2일이나 3일 조금 나오는데 그것은 별로 권장할만한 사업이 아니고, 타시군에서 다문화가정이나 시군으로 이사 들어오는 집에 그냥 의무적으로 그것을 했다가 불합리해가지고 없애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외딴집으로 따로 떨어져 있어서 영업을 하시거나 그분들 지금 다 거의 불법 매립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런데서 쓰레기를 퇴비화 시켜서 효율적으로 줄여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규격이 큰 것, 그것부터 욕심을 내고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작은 용량으로 해서 쓰레기 배출이 많은 곳에 견본으로 해서 실시를 해 보신 다음에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제가 한번 검토한 바로는 우리가 연간 위탁처리비가 5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서 30%인 1천5백만원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처리하는 것보다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천5백원을 절약할 수가 있고, 매립장 기계도 고쳐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서로 여러가지 방법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 드린 사항은 인근 남원시에서도 아파트단지하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 이기자 위원
기획실장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에 대해서 내년부터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 기획실장 양주철
예, 지난번 조례관계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 이기자 위원
타시군에서는 너무 욕심을 부려서 세대수에서 별로 필요하지 않는 곳까지 이사 오면 선심성으로 주다보니까 이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필요없는데다 갖다 준거죠. 그러니까 일반가정집에서는 별로 쓰레기가 나오지 않고 필요도 없는데 이사 왔다 주고, 다문화가정이다고 주고, 타시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순창군 같은 경우는 외지에 떨어져 있는 음식업소들 어디에다 버립니까? 비 많이 오면 물에다 흘려보낼 수도 있고, 흙에다 그냥 묻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파리, 모기, 또 비료로 쓴데도 있고 가축물한테 잘 연결되어서 줄 수도 있지만 시내권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장난 기계도 고쳐야 되고, 여러가지 방면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량기에 대해서 타시군하고도 의견을 많이 조율을 해보시고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충분히 타시군하고 비교해보고 현재 전주시하고 서울시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설치비가 비싸고 전기를 24시간 가동해야 되고 오래 보관하다보니까 냄새가 나고 그런 것 때문에 사용이 기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성공한 시군의 사례를 참고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처음부터 과다 예산편성하시고 너무 큰 것을 가지고 실패하신 것보다 시범적으로 중간형정도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면 우리 군에는 정말 절실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알겠습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은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봉주 위원
정봉주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원해서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명에 의해서 들어 왔습니다.
○ 정봉주 위원
지금 힘드시죠?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업무가 생소하고 안본 업무라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 정봉주 위원
2011년도 국도비 및 기금반납 액비시험포 운영사업 반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 국비 반납내역 제출하셨죠?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 정봉주 위원
사업 포기 이유가 뭡니까?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사업 포기는 오리 사육농가 계근대 설치하는 것인데 계근대를 설치 안하고 포기한 것 같습니다.
○ 정봉주 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오리 사육농가들이 필요한 계근대, 오리 출하를 위해서 차에다 실어놓고 같이 다는 저울입니다.
○ 정봉주 위원
저울요?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 정봉주 위원
액비시험포 운영사업이요? 2백만원 사업 포기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정확히 파악은 안됐는데, 예산 체계가 변경되어서 바꿔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추진집행이 지침이 변경되어서
○ 정봉주 위원
지침이요?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공동자원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사업비 매칭이 어떻게 되죠?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전액 국비입니다.
○ 정봉주 위원
전액 국비예요?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 정봉주 위원
국비 아닙니다. 제가 국비 같으면 안 물어보죠?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기금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 정봉주 위원
맞아요. 기금입니다. 전라북도 기금 맞죠?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 정봉주 위원
그때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시범운영 사업요?
○ 정봉주 위원
예,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액비유통회사에서 선정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러면 대상자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양돈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 정봉주 위원
양돈농가에 계신분들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 정봉주 위원
지정한 사람 외에도 될 수는 있죠?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그렇죠. 본인들이 희망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 정봉주 위원
사업 포기일자가 언제죠?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사업 포기한 것은 확인이 안됐습니다.
○ 정봉주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도비 기금을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못 받아도 빨리 파악해서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됐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맞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런 것들에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다. 추후라도 과장님께서 이런 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알겠습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기자 위원
본 위원이 현장특위 시에 지난번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내 마을마다 쓰레기 분리수거함 있죠?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512개로 파악이 되네요.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 이기자 위원
그 중 50개는 수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현장특위 시에도 보니까 최근에 설치한 수거함에서도 망을 빼가서 본래 목적대로 사용이 안되고 있고, 망도 충분히 보충을 해주시고 설치 연도를 봤더니 512개 현황이 2003년 88개, 2004년 50개, 2007년 64개 이런 식으로 쭉 되어가지고 점점 작아져서 2011년도는 18개 올해 최근에는 3개 설치가 됐거든요. 계속 설치되는 하나 설치하는데 30만원 든다는데 맞습니까?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하나 제작하는데 30만원입니다.
○ 이기자 위원
디자인이나 실용도나 거의 10여년 지나는 동안에 수요나 환경이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옛날 디자인을 그대로 고집을 하고 그대로 두면 지난번에 봤더니 오히려 환경개선을 위해서 설치한 쓰레기분류함이 더 미관상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원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다 들어가지 못하고 날리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께 하나 의견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50개 노후 쓰레기분류함 수리하시는 것보다는 제거를 하셔버리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황을 살펴보면 우기시에도 다 젖어버리고 불쾌하게 늘어져 있고, 비위생적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약간 비가림막이라도 설치한 디자인을 좀 타시군하고 많이 교류해 보십시오. 그래서 미관상도 깨끗하고 앞으로 설치된 것에 또 예산투여하시지 말고 우선 시범적으로 50개 수리할 때 먼저 오래된 것에다 먼저 그렇게 다시 설치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1개 읍면중에 8개 읍면은 망하고 설치대하고는 8개 읍면은 조사를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유등, 풍산, 금과만 정비를 못했고,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활용함 위에 비가림시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적극 권고 드립니다.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 이기자 위원
감사합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정성균 위원
축산환경과에서 그간 자본적보조로 지원장비 있죠?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 정성균 위원
제가 3년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장비지원이 2010년도 12개 사업, 2011년도 10개 사업, 장비지원만입니다. 2012년도 17개 사업이 있는데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처음으로 들어와서 농기계 보급상황에 대해서 관리대장이 있는가를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관리대장 정비사항을 한번 했었고, 그 후에 하반기 때는 점검을 못 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제가 양식은 별도로 담당 계장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지원사업자가 누구요, 사업지원연도, 축종별, 사업명, 사업기종, 사육두수, 그런 것까지 해서 별도로 상의해서 해주겠습니다만 많은 장비들이 현 위치에 있지 않고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가 많다. 그런 요인들을 파악해서 회수라든가 아니면 원인을 종목별로 파악해서 다음 예산편성하는데 참고했으면 하고, 2012년도 사료용 옥수수 수확장비 구입 있죠?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 정성균 위원
1대, 예산에는 2억3천인데 사실 그 장비가 3억2천만원정도 가죠? 그정도 주고 샀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2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다른데서 순세계잉여금 불용금액으로 넘어와서 1억원정도 이월이 된 것이 있어요. 그것하고 포함해서 제가 지난 년도도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다루어서 잘 알고 있는데 3억3천만원짜리 순창군 한군데에 사주기보다는 2대를 사가지고 서부지역 동부지역으로 나눠서 쓰게 하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쌍치, 복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음 소요가 동계라든가 적성이라고 하면 운반비만 해도 어디냐 그렇게 해서 검토해본다고 하더니 검토가 검토로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언제 사가지고 위탁 됐죠?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7월에 샀다고 합니다.
○ 정성균 위원
올해 시즌에는 쓸 수 있었겠네요.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올해 옥수수 수확을 했답니다.
○ 정성균 위원
위원장님 지금부터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적법하게 위탁을 해주는 겁니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영농조합으로 민자로 보조된 것입니다.
○ 정성균 위원
자본적 보조로 해 줬다.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물품구입해서 다시 과목변경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됐습니다.
○ 정성균 위원
기기에서 사료옥수수 수확 이용장비 운영현황을 금년도 것을 하나 제출해주고, 내용에는 실시면적, 그 면적이 실시를 했던 지역이 어디에서 했다 얼마만은 양을 수확량을 몇 톤으로 표기해서 하고, 거기에서 사용 수수료를 받았을 거예요. 사용 수수료 수입내역까지 해서 보고를 해주고, 요구한 지금 2010년, 2011년, 2012년 자본적보조 축산환경과에서 그간 지원한 자본적보조를 통한 장비지원 사후점검 일지를 양식에 대해서는 제가 계장님하고 상의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결과를 보고 해달라.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두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신용균 위원
과장님! 검사 체크리스트를 보면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자료를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두가지만 할려고 합니다. 농촌 쓰레기소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제가 다방면으로 구해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농촌 쓰레기 소각실태가 62%가 농촌에서 소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54%는 한달에 한번 내지 세 번 29%는 일주일 한두번, 이렇게 소각을 한다 하거든요. 환경을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과장님 단 한건이라도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 신용균 위원
지금 단 한건도 단속한 사례가 없죠?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없습니다.
○ 신용균 위원
없어서 안하셨습니까?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없어서 안하기보다는 인력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신용균 위원
자료를 보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직접 옆에서 체험을 하고 겪어보면 머리를 조금 굴리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선 모든 신고체계가 빠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공무원들이 없어요.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또, 밤에 남 잠잘 때 비닐 같은 것을 태우고 있어요. 자다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을 떠서 보면 불빛이 보인다. 불난지 알고 나가서 보면비닐 같은 것 소각을 시키고 있다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언제 항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선 면사무소에 체계를 만들어 줘야 된다. 제 말이 어떻습니까?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환경지도계 신고센터는 있습니다. 조그만한 것 소각하는 것은 현장지도로 해서 훈계정도로 처분을 했고, 그런 것들은 없지만 단속건수는 없지만 현장지도 건은 많이 있습니다. 신고 건이 있기 때문에 현장출동은 많이 갑니다. 쓰레기 소각이라든가 환경지도에서 관리단속 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구분 없이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농촌에서 영세한 농가에서 조금씩 태우는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살만큼 사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그 행위 자체는 뭣이냐 쓰레기봉지 하나가 750원입니까?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 신용균 위원
그것 하나가 아까워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응당에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불법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어 주십시오.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후에 지켜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축산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강화를 시키려면 현대적인 기계설비나 이런 것에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원시적인 면에도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들천에 널려 있는 산야초, 풀 내지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조사료 문제,이런 문제를 확대해서 축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좋은 얘기입니다. 현재 조사료 생산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지원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신용균 위원
조사료를 계속 하고 있죠?○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호응이 어떤가요?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전년에 비해서 조사료 재배면적이 도에서 면적은 600ha 내려 보냈는데 사실 500ha 밖에 재배를 안했어요. 사실 농가들이 축산농가한테는 필요하지만 축산농가가 아닌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꺼리거든요. 이모작으로 재배를 해야하기 때문에 내년 2013년도 조사료 확대계획이 있어서 내년도 목표가 1,000ha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도 축산농가라든가 축산농가가 아닌데도 내년도 예산에 지원할 계획이 있거든요. 최대한대로 추진해 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비싼 수입 사료에만 의존할게 아니라 수입 사료에만 의존한다고 하면 앞으로 축산은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원래 소라는 것은 초식동물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도 전부 꼴 베다 먹이고 소죽 쑤어 먹이고 이렇게 해서 키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원식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한다고 보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경쟁비도 적게 드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는 예산만 갖고 얘기를 하실 것이 아니라 하신다고 그런 사례를 조성한다고 하면 무한정 해드려야 된다.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 방면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축산농가가 조사료 확대를 위해서 현재는 조사료만 벼짚하고 풀시만 전담해서 관련했는데 최대한 확대를 해서 축산농가에 사료값으로 고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시간이 1시간30분 남았으니까 위원장이 계속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님! 축산부분에 순수지원사업비가 115억원정도 이상 넘죠?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 간사위원 한성희
그런데 50%도 안 쓴데 있고, 60%도 안 쓴데 있고, 2012년10월 31일 현재 그렇다면 앞으로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나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안썼지 않는가? 또는 100% 안 쓴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행감장이니까 위원장이 한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사업 있죠?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있습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이 부분은 18억8천만원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7억3천1백만원정도 밖에 쓰지를 않고 11억5천만원정도가 사정되어서 남아 있고, 청보리 생산 장려금도 3억7천2백만원정도 예산이 섰는데 1억7천8백만원정도 밖에 안쓰고 1억9천만원, 60%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는 유기동물보호사업은 8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쓰지를 않고 있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도 40%나 쓰고 60%정도는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2개월 밖에 안남았습니다. 11월 22일이죠?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아니, 19일입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그러면 금년도 40일 밖에 안남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안쓰고 한 것은 작년에 예산편성을 잘 못하셨는지 아니면 아껴볼려고 남겨 놓은 것인지, 수요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 보고사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 2차 추경때 예산이 2억8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지만 완료가 되어 있는데 보조금 청구를 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내려온 사업은 올해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월 시켜서 내년도까지 집행하면 예산이 다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조사료, 청보리 생산 장려금은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조사료, 청보리 생산 장려금은 타종을 하기 때문에 12월에 보조금 신청이 됩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청보리는 여름에 끝났습니다.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조사료까지
○ 간사위원 한성희
여름에 끝났는데도 40% 밖에 안나갔어요.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 이정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하여튼 못쓰면 삭감하도록 할렵니다. 그런데 12월까지
○ 간사위원 한성희
12월까지는 축산환경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조사료 생산 기반사업이지 청보리사업은 봄에 끝났습니다. 이 부분이 40%정도 못 썼다는 부분이고 유기동물보호사업은 작년 겨울에 폭설 왔을 때 동물 사료 주겠다는 그 사업이죠?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그것도 있고, 유기견도 있고 그럽니다. 사체 처리하는데, 12월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12월에요?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 간사위원 한성희
유기견이 12월에 다 죽습니까?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청구를 안했기 때문에 한 마리씩 나오기 때문에 연말에
○ 간사위원 한성희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예산에 1원짜리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한달이나 남겨놓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축사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은 이것도 엄청나게 60% 자금이 남았는데, 신청자가 없습니까?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이 국비사업인데 친환경인증하고 무항생제 햇삽 인증지원비하고 축사 개보수비가 들어 있습니다. 1가구당 2천마리에 지원하도록 한 내용인데 이것은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방향으로 할렵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산인도 이런 개보수사업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친환경축산농가가 145농가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이 부분을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청보리 생산 장려금과 조사료 생산 기반사업, 두 가지와 유기동물보호사업, 축사 신축 및 개보수사업,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와 정성균 위원이 사료용 옥수수수확기 장비 이용 현황과 실시면적, 수확량 톤수로 해서 사용수수료 내역을 자료요구를 하셨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지원한 축산분야 지원장비 사후점검현황을 정성균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로 축산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감사합니다.
○ 간사위원 한성희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6일차 감사는 1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방재과, 건강장수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3분 감사종료)
○ 참관의원 - 1인
최영일
○ 참석전문위원
우만식
○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경선
기획실장 양주철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 심사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회의록 서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임 예 민
간 사
한 성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