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88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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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일시 : 2012년 11월 20일(화) 오전 10시 05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5분 감사실시)
맨위로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건설방재과
○ 위원장 임예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건설방재과, 건강장수과 소관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재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건설방재과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우 담당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복식 담당입니다. 다음은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정만 담당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근수 담당입니다. 다음은 하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동용 담당입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허종진 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과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기본현황으로 저희 건설방재과는 25명 정원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은 1명입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총예산액 434억원으로 현재 73%인 319억원이 집행 되었고, 27%인 114억 정도는 현재 집행중이며, 대부분이 대형사업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순창읍과 복흥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20억이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금년도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3년도 초에는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현재 주월지구는 현재 공사중에 있으나, 쌍치 방산지구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발주와 용지보상 중에 있어 집행되지 않고있는 실정이나, 그리고 쌍치 방산지구 일부를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발주 및 용지보상등으로 29억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월되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용지보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 도로현황은 국도 등 279개노선 945km이며, 현재 개설은 47.7%가 완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구림면 안정리 회문산 자연휴양림 주변 군도 덧씌우기 및 순창읍 백산리 국도 24호선 도로법면의 우리군 슬로건을 정비하는 등 5건에 206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국비 50%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2억원이며, 사업지구는 순창읍 백산리 신촌마을 농어촌도로 위험구간이며, 사업은 이미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이 되기 때문에 도로 설해대책이 매우 중요시기입니다. 현재 강천재 등 주요 고갯길 18개 노선 29개소에 모래주머니를 비치하여 유사시 지역주민들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눈이 많이 온다는 기상예보에 따라 염화칼슘 등 재설자재를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년도 이월수량 48톤과 하반기 구입 45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특별지원 27톤을 합하여 총120톤 확보하였으며, 소금도 54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년초에도 2013년 예산으로 염화칼슘을 추가 구입하여 눈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군민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한내~월정선과 지산~안정선 1, 2공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산~안정선 1공구는 인계 가성에서 용암마을을 연결하는 군도로, 총사업비 27억이며 금년도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용운선으로 금년 8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내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 내 잔여공정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현장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재난안전관리 능력 강화입니다.
철저한 재난재해 예방 관리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시설물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정관리 시설물로 대일맨션 등 67개소이며,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유등면 화탄마을 세월교 등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여름철 물놀이 위험지역으로 쌍치 영광정 등 20개소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재난취약가구 196가구에 대해서는 4월달에 전기, 가스, 보일러에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읍·면 지역자율방재단 610명을 구성 운영하여 금년 태풍 및 집중호우시 응급복구 등으로 총 51회 활동하는 등 재난 위험요소 사전제거 및 응급복구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186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개소로, 쌍치면 방산리 방산재해위험지구는 총사업비 61억원으로 현재 용지보상 중이며, 사업은 발주의뢰하여 시공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계면 주월리 교량개선사업으로 25억원을 들여 교량 156m를 재가설 중에 있으며, 2013년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으로, 현재 읍면 위험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지역적 특성 등을 조사완료 하였으며, 내년에는 위험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할 계획이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우리군 재해예방 사업은 본 용역이 정한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과업기간내 차질없이 완료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태풍 피해복구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유독히 태풍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14호(덴빈), 제15호(볼라벤), 제16호(산바) 등 태풍으로 우리군도 피해를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총 피해액은 30억원으로 공공시설 36건 6억원, 사유시설 738농가 24억원이며, 복구액은 공공시설 38억원, 사유시설은 14억원으로 52억이 확정되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4억원은 추석전에 지급을 완료한바 있으며, 공공시설은 36건 중 4건은 완료하고 25건은 공사중이며, 7건은 설계중으로 조속히 추진하여 소규모 시설물은 연말까지 완료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내년 6월 여름철 우기 이전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순창읍과 복흥면입니다. 순창읍 소재지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100억원이며, 복흥면은 50억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중으로 2013년 초에 사업발주 예정이며,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704건에 94억원이며, 시설사업은 681건에 88억 중 현재 556건 완료하였으며, 125건은 공사중으로 년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모정 등 민자사업은 23건에 6억원으로 2건은 완료하고 16건은 공사중이며 7건은 보조신청 중에 있습니다. 마을에서 보조신청시 즉시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교부결정하여 년내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은 206개소로 289km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19%인 55km를 개수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동계 내안소하천, 유등 건노소하천, 쌍치 삼장소하천으로 3개소에 14억원이며, 자체사업은 동계 서당소하천 등 7개소 3억5천만원으로 년내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191쪽 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순창읍 상촌교에서 백산리 대모암까지로 총사업비 70억원으로 2011년까지 58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 예산은 12억원으로 전체 90% 공사추진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초화류 식재 및 산책로 조성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순창군민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하천기성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 하천현황은 총 231개소 609km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38.5%인 235km를 개수하였습니다. 섬진강에 각종 오물 및 비닐 등이 걸려있던 잡목 등을 제거하여 섬진강 주변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그 외에도 구림 월정초교 주변(치천)과 동계(구송정) 오수천 제방풀베기 작업을 실시하여 재해예방 및 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3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확포장 사업은 구림면 구곡지구 1.4km와 쌍치면 산수지구 0.7km고 총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9개면으로 면당 3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156억원을 투지하여 인계, 풍산, 금과, 팔덕 등 4개면은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38억원을 투자하여, 동계, 적성, 복흥, 쌍치, 구림면 등 5개면에 67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18건에 공사중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이 없도록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5쪽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영농불편 해소 및 편익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밭기반 정비사업 등 총10종의 사업에 31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며,
특히, 금년도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저수지 준설 14개소에 7억3천만원, 관정 등 용수원개발 5공에 4억4천만원으로 총 11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어,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예민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균 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집행상황 건설과를 보면 편성목기준으로 14건이 사용잔액이 50%이상 남아있는데 그것을 통계목기준으로 작성해서 편성목기준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통계목도 아니고 편성목도 아닌 상태에서 자료를 주기 때문에 예산 대비해서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저께 기획실장님한테 복식부기로 해달라고 건의해서 뺐고 그것은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통계목 기준으로 사용 잔액 50%이상 남은 것은 사유를 표시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복구 추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피해복구비 현황에서 14호, 15호 태풍양식을 보면 피해액은 단위가 천원이니까 29억 4,000만원이 되는데 복구비는 51억원어치 복구를 했어요. 공공시설은 피해액은 6억 2,200만원 피해가 났는데 복구는 37억원 어치 복구를 했어요. 그러면 602% 복구를 했어요. 100%도 아닌 602% 공공시설을 그렇게 했는데 그 밑에 사유시설을 보면 23억원정도 피해를 봤는데 복구는 14억 피해 대비 60% 어떤 공공기관은 602%나 피해복구를 해주고 사유시설은 60%밖에 복구를 안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사유시설은 예를들자면 재난기금이 개인당 최고 한도당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상되는 것에 대해서 5,000만원까지 한도액으로 해 주어야 하구요. 재난연금은 300이하인 경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제안 해 주셔서 조례개정을 하여 내년부터는 100이상은 지원을 해주도록 현재까지는 300이하 부분하고 지원이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공공시설은 피해액에 비해서 복구는 600%이상 했다고 했는데 우리 속담에 이런말이 있지요 사또덕에 나팔분다고 그러면 공공기관은 이번 태풍덕에 600%했으니까 500%이상을 해주었는데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공공시설부분들은 원상복구, 기능복구등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 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능복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분야 예산이 많이 복구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런 수치를 뽑으려면 자세히 따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공시설은 600%가 넘게 패해복구를 해주고 사유시설은 60%밖에 안해 준다는 수치상을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사또덕에 나팔분다는 그러니까 공무원 편의대로 한다고 자꾸 군민들한테 원성을 듣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수치상으로 딱 나오잖아요? 만약에 수치가 신문등에 발표가 되어서 공표가 된다면 이것가지고 주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너희들 것은 600%를 하고 우리것은 60%밖에 안하느냐?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자료를 이렇게 빼가지고 남이 봤을때는 무엇이라고 하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요?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제가 의원된 지 2년 되어 습니다. 공무원들이 두고보자. 검토해보겠다. 연구해보겠다. 앞으로 잘 하겠다. 그 소리 하나도 믿을수가 없어요? 한번도 그 결과를 본 적이 없으니깐요. 그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박과장님은 순창군에서 내가 좋아하는 엘리트중의 한사람이예요. 그래서 그런 우려의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로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서 건설방재과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서를 보면 소규모주민 숙원 사업시설비 681건 총사업비가 87억 7,400만원이지요. 그중에 560건이 완료되고 125건이 공사중이라고 보고하셨는데 그중에 읍면에서 발주한 건이 몇 건이고 군이 발주한 사업이 몇건 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저희들 2,000만원 이상 되는것들은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다 한 것이 금액으로는 78억원정도 됩니다. 군발주 681건중에서 572건은 읍면 재배정하여 발주하였고 저희가 군에서 집행한 것은 9건이 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군에서 9건이고 읍면에서 572건이다. 읍면발주 소규모사업 설계는 누가 합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읍 개발계가 있어서 읍에서 하고 나머지 면은 저희 지역개발계에서 면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지역개발계 업무가 일이 많은데 지역개발계에서 500건이 넘는 설계하는 것이 감당하기가 쉽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 1년에 한 700여건 설계를 하다보니까 현장을 지도해야 되는데 그런점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설방재과가 도시같은경우는 데는 설계과와 합친 일을 하고 있지요?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그렇습니다. 저희군 재정규모와 직원이 비슷한 시군들은 설계과, 도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로 분리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부군수님! 건설 전문이시지요? 건설과가 인구비례로 이런조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3개 업무를 하는데도 불과 몇 사람이 지역개발 3명이 하는데 본연의 업무하고 설계까지 600~700여개를 하는 것이 성실한 설계가 가능합니까?
○ 부군수 김경선
어려움이 있겠지요. 건설방재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무리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 정성균 위원
열심히 하고 성실히 떨어지면 부실로 가겠네요?
○ 부군수 김경선
부실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 정성균 위원
안되지만 성실하고 열심히 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그 요인이 없어진다거나 그 사람들이 분발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주지 않는다면 부실로 갈 수 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 부군수 김경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 정성균 위원
인센티브 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공사감독은 누가 합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읍면에다 재배정 해주는 것이 읍면에 있는 부 읍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읍면 부 읍ㆍ면장이 시설직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시설직이 있는 곳은 1군데 있고요. 나머진 행정, 농업, 세무직입니다.
○ 정성균 위원
행정, 농업, 세무직이나 그 분들이 물론 부면장님들은 캐리어가 있서 행정의 달인들이 그쪽에 가니까 한다고 해도 군청에서 사무만 보다가 진급을 해서 부읍ㆍ면장으로 나가면 그 사람들이 일선 경험이 없는 사람이 나가서 공사감독을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업들은 주로 콘크리트포장부분하고 하천의 석축 크게 기술을 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주로 많이 있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부분들은 소규모 금액이 1,000만원, 2,000만원 이하다 보니까 복잡한 공정들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년같이 읍면에 기술직들이 배치가 되어서 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형편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개발계에서도 상당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제가 현장특위를 나가서 물론 건설분야가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공인은 했는데 어떤 부면장님이 어떤 석축살 쌓기 뒤에를 파보라했어요. 그래서 부적격 뒷채움을 35~40cm나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뒷채움을 규격대로 했습니까? 했더니 무슨 소리인줄 몰라요. 왜 부직포가 밑에만 있고 위에는 없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하는것 입니까? 그 분들이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감독이 그래도 행정공무원이라고 하면 낮다고 해요, 그 양반들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공사장이 1~2군데 입니까? 그러면 해당 이장님한테 바빠서 어디 좀 가야되니까 자기 동네일 이니까 잘 봐하면 예, 걱정마십시요. 그런데 이장님은 고추를 따야 되는데 이장님은 공사감독한데 들었지 잘좀 혀 그리고 그냥 가요. 그 공사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누가 짓습니까? 감독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처리는 누가 합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현재 준공처리도 읍면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부면장은 슈퍼맨이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그런것들로 생기면 과연 책임을 누가 짓느냐? 이겁니다. 순창군의 시설, 토목직 현황을 뽑았더니 37분이예요. 37분이면 저 같으면 그렇겠어요. 격무에 시달린다고 말했어요. 격무에 시달려서 바람도 한번 쐴 겸 어차피 버렸으니까 각 면단위를 하나씩 담당을 주어서 하다못해 준공처리라도 시설직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가서 그 공사를 제대로 되었는가? 왜냐면 줄눈 띄우는 것을 7cm이상 커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옆으로 번지지 못하게 클렉이 2~3cm 띄워놓고 있어도 그것이 잘못된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시설직이 나가면 어림도 없지 그리고 면대 있잖아요. 면대 1m당 176원인가 면대 1m 설치하는데 그런데 거의 태반이 안 되어 있어요. 복잡한곳이라던가 시설직이 나가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설직이 꼭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한테 하건데 37명이나 있는 토목직을 원래는 읍면사무소에 하나씩 배정을 해야겠지만 그러고 나면 건설과가 없어져 버리지요?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건설과 있는 37명중에서 빼내버리면 내가 볼 때에는 기획실, 지역경제과, 상하수도, 체육진흥사업소 이런데서 한명씩 차출해가지고 읍면사무소 보낼 순 없습니까?
○ 부군수 김경선
과별로 업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군을 보면 타시군에 없는 과가 2개가 있습니다. 건강장수과와 장류사업소 그렇다보니까 그 인력이 사실 어디에선가는 줄어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 결원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도 우리 토목직을 2명 충원했습니다. 한꺼번에 확 늘릴순 없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충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해소가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성균 위원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은 민간인하고 가장 피부에 닿고 밀접한 사업이예요. 그런데가 방만하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어설프게 추진되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정부돈은 먼저 본 것이 임자다. 정부일은 적당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시설직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나가서 뭐라고 해주어야 합니다. 면대가 무엇인지 줄눈을 어떻게 해야는지 양생은 비닐양생을 시켜야 하는지 그런 논리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부면장님들이 실력이 없어서 보다는 자기일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 인력문제가 부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있는 계장님들한테 욕 얻어먹을 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딱 시설직 6급이 순창군에 11명 있더만요. 순창읍하고 적성면은 다행히 토목직이 부면장님을 해요. 나머지 9군데를 담당들이 하나씩 맡던가 아니면 담당이라면 장류사업소도 있고 상하수도 사업소도 3명이나 있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씩 해서 준공검사를 하게 하던가 담당제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토목직이 준공검사만이라도?
○ 부군수 김경선
그런 분야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총괄관리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과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업무적인 성격 때문에 그런것이고 과간 협조가 되어야 하고 서로의 업무 영역이 있어서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고 하자는 것입니다.
○ 정성균 위원
나는 담당을 계장이 하라는 법은 없고 누구라도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한 면에 시설직이 하나씩 담당을 해가지고 꼭 건설방재과가 아니더라도 해가지고 앞으로 준공검사만이라도 전문인이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부군수 김경선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읍면이나 군의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직원들도 비롯 행정직이지만 좀더 신경을쓰고 관심을 가지면 우리 기술을 꼭 크게 요하지 않는 도로포장이기 때문에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성균 위원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장 요구하는 것은 공사감독도 그런 체제로 해야 되고 준공검사까지도 부면장님이 한다면 만약에 재시공 떨어진 것이 2건 있지요? 그런식으로 하면 그분 부담되잖아요? 부면장이 자기 면에서 실질적으로 어머니같은 역할인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 하나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줄려면 토목직이 한번씩 준공검사를 봐주어야 한다. 일년에 한면에 발주사업이 대략 많아야 10건 미만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1건입니다. 나갈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검토할 것이 아니고 진짜 세밀히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부군수 김경선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내가 거기에 대해서 관련법을 알려고 건축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기준 이런식으로 이것을 모두 뽑았는데 실력이 짧으니까 확실히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왕한 것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보면 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에서 2항 5호를 보면 감독대상 공사의 현장에 속하는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공사 분야에 지식을 갖춘 사람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감독을 하고 그 사람이 도장을 찍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명예 감독관이라고 해서 읍면에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역효과가 이 자리에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역 효과가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최근에는 명예감독관 지역주민을 위한 명예감독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안합니까?내가 볼때에는 역효과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왜 역효과가 나는지 그것을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서류상으로는 최근엔 못해 봤습니다만...
○ 정성균 위원
물론 이해는 해요. 의회 민원 들어오는 것이 자기가 이 사업을 해달라고 해놓고 그 사업을 할려고 가니까 우리 밭 지나가니까 이용료 주라, 뭐 주라, 안하면 불만이고 그런사람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자가 주민참여감독제 하면 도장하나 찍어 주십시오, 하면 맨입으로 그런 부조리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을 못 담는것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예년에 담당계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었는데 그런 분야 때문에 시행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마을 이장님들이 많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익명제를 안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많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도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실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공사같은 것이 제대로 될수 있는가 한번 따져 보십시요?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가능하면 우리가 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보고서나 한번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 위원장 임예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봉주 위원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119하고 어느정도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평상시에는 많은 소통은 못하고 있고 위원회라던지 여름철에는 가끔 통화는 몇 번 했습니다만, 평상시에는...
○ 정봉주 위원
올해 볼라벤때문에 가로수가 많이 넘어져서 애로사항이 많으셨지요?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그렇습니다.
○ 정봉주 위원
타 시군을 조사를 해보니까 타 시군은 400마력 이상 되는 기계톱을 시군에서 많이 지원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실이나 무진장같은데는 119소방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순창의 소방서에 볼일이 있어서 볼라벤 왔을 때 보니까 상당히 일 진척율이 늦더라 진척이 없더라 했더니 순창군에서 지원을 제일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기금 있지요?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 정봉주 위원
기금으로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데 왜 안해줍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저는 지원해달라고 말을 처음 들어봅니다.
○ 정봉주 위원
일만 해주시라고 요청만 했지 요구를 하면 안해주신다면서요? 교통사고나 익사사고나 나면 겨울 잠수함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인들 들어가라고 하면 못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119에 계신분들이라고 해도 어떻게 수영팬티 입고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지요? 그런 어떤 장비들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재해기금이라도 해가지고 다른데 보니까 다 하시더라고요. 순창만큼은 인색한지 모르겠다 하던데 앞으로 지원을 좀 해 주십시요?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앞으로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만 순환펌프인가 500만원 해주고 안해주었다고 하더라구요. 추경때라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수고하시는 분들중에 한분이거든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계톱분야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볼라벤 때문에 수목이 많이 전소가 되어서 저희들도 지역자율방재단에 기계톱을 규모가 적어서 효율성이 적어서 저희가 3회 추경때 예산목을 바꾸어서라도 기계톱 큰 것으로 읍면으로 하나씩 배정을 해 줄려고 합니다.
○ 정봉주 위원
큰 아름나무도 5초면 할 수 있다는 그런것들을 좀 해서 교통사고가 생겼을 때 가로수가 차를 덮쳤다. 100마력으로는 30분 벤다는데 5초가지고 얼른 생명이 위급한데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잘 알겠습니다. 관계기관에서 요청만 하면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감사합니다. 2010년도 형평성이 너무나 엉망이다. 소형관정개발 실적에서 금과의 경우 157%, 쌍치 2%밖에, 순창의 비나 눈이 오면 똑같이 옵니까? 아니면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요? 금과만 비 안오고 그렇습니까? 쌍치만 오고 아니면 동계만 오고 순창만 오고 순창이 얼마나 큰 면적인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이렇게 개발하는 것을 이렇게 하십니까? 형평성에 안 맞게 올해도 봤더니 100동중에서 금과만 20동하고 다른데는 5동씩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저희들이 소형관정에 100억정도 예산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배정할 때 답면적하고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신청한 동수를 가지고 5대 5로 배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밭면적, 신청면적 같이 합쳐서 배분 계획을 수립해서 해주고 있는데요. 저도 올 봄에 상당히 가물었을 때 여러군데 산발적으로 돌와 다녀 봤지만 지역별로 문제가 있으면 좀더 지원될 수 있도록 내년에 할때에는 검토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이번 실태조사때 지적도를 봤습니다. 동마다 있는 곳을 표시를 해주라? 옛날같으면 우리가 협동을 해서 많이 했을텐데 금방에 1대만 있어도 되었을 것을 너무나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개인마다 1대씩 하면 면적이 예를들어서 금과면 886세대, 쌍치 1,016세대, 순창 3,938세대, 순창은 15%, 금과는 157%, 쌍치는 2%, 이것은 너무나 형평성이 안 맞다. 다른분들 예를들어서 천수답 같은 경우는 동계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구림면, 쌍치면, 복흥면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형평성에 있게 하시겠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배정을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지역별로 애로사항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쌍치면 같은 경우 소형관정들을 착정을 하는데도 깊이가 많이 들어가도 안 나오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신청하는 것이 소형관정보다도 대형관정들을 쌍치쪽은 해달라고 합니다. 올해도 대형관정을 쌍치면에 배정을 했습니다만, 쌍치쪽은 그런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신청공수가 적고 좀 수치상으로 보면 적게 보이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형평성 안맞으면 예산 올리지 마십시요?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배정하는데 기준을 다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어제 급한일이 있었습니까?
○ 부군수 김경선
예, 어제 사무실에 일이 있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우리 의장님께서 개회식할 때 개회사에서 부군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하니까 특별한 일 아니면 자리를 지켜주십사 했는데 여기 환갑을 넘기신 분들이 5분이나 계십니다. 칠순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힘드시다고 가버리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자리를 지키시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가십니까?
○ 부군수 김경선
힘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갔습니다.
○ 정봉주 위원
위원장님한테만 말씀하시고 가면 됩니까? 마지막 시간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부군수님이 가셔서 지적사항을 못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 알고 계십니까?
○ 부군수 김경선
제가 정확히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의회를 경시하지 않으면 이렇게 누락시킬 수가 없다. 누락된 게 15건입니다. 그것이 금시초문입니까?
○ 부군수 김경선
예,
○ 정봉주 위원
이렇게 의원들을 경시하는 어떤것들은 모든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감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락된 사항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있을수가 없다. 부군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김경선
행감지적사항 누락을 시킨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 정봉주 위원
분명히 잘못 되었지요?
○ 부군수 김경선
예,
○ 정봉주 위원
추후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김경선
누락시킨 자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정봉주 위원
제발 의원 한분 한분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것을 나름대로 누락시킨다는 것은 정말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경선
예, 알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앞전에 제가 부군수께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수에 대해서 오픈트렌치에 물이 고여 있는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부군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그 말이?
○ 부군수 김경선
어디? 농업기술센터요?
○ 정봉주 위원
오픈트렌치 지하에? 장류연구소 간장공장, 미생물공장, 그다음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과 제가 4개의 사진 찍어서 보여 주었지요?
○ 부군수 김경선
예,
○ 정봉주 위원
오픈트렌치에 물이 고여 있는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저한테 이야기 하셨잖아요?
○ 부군수 김경선
지극히 정상이라고는 안했고 농업기술센터의 지하실은 문제가 없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지하 펌핑 작동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다. 건물구조상 누수된 것은 아닙니다라고....
○ 정봉주 위원
겨울 돌아와서 제가 어떻게 판정은 못 내리겠습니다만, 그 당시 저도 머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나 해서 뒤를 가봤는데요. 지금도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어요. 혹시나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 관계자들이 이쪽으로 물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내가 하고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정상적으로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들어 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부군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다. 내가 분명히 사진 다 찍어놓았다. 현장에 그 때 오픈트렌치에 장류연구소 간장공장하고 미생물공장을 보여주니까 이것은 극히 정상이라고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 부군수 김경선
정상이라고는 하지 않고 내가 현장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극히 정상이라고는 하지 않고 현장보고 확인도 하고...
○ 정봉주 위원
그 이후에 이정화기자가 나한테 와서 정위원님 부군수께서 이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하는 데요? 그래서 제가 확인할려고 서울에 올라 갔잖습니까?
○ 부군수 김경선
현장도 확인 안하고 제가 어떻게 극히 정상이라고 합니까?
○ 정봉주 위원
제가 오픈트렌치에 물이 있으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부군수님 물어 봤잖습니까?
○ 부군수 김경선
들어온 누수에 황토물이 흘렀기때문에 옹벽에 문제가 있다?
○ 정봉주 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지만 간장공장에 오픈트렌치에 물이 다 차여있는데도 그게 정상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 부군수 김경선
현장 확인도 안한 사람이 정상이라고 했겠습니까?
○ 정봉주 위원
녹음을 해 놓을것인데 분명히 여기 순창신문에 계신 이정화기자님이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보고 계신다고 하면...
○ 부군수 김경선
저한테 와서 이야기 하시라고 하십시요? 제가 극히 정상이라고 했다면...
○ 정봉주 위원
아무리 그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결로가 있으면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 부군수 김경선
정상 아니지요?
○ 정봉주 위원
저한테 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잖아요? 결로도 지극히 정상이라고 하셨잖아요?
○ 부군수 김경선
결로는 구조적인 큰 문제는 없지만 정상은 아니지요. 결로가 안 생기도록 해야지요. 시설 투자를 해서...
○ 정봉주 위원
결로 생기는 것도 부실이네요?
○ 부군수 김경선
그것은 크게 부실로 보지는 않습니다.
○ 정봉주 위원
어떤면에서 부실로 보지 않습니까?
○ 부군수 김경선
어떤 시설을 처음에 설비해서 시공을 어떻게 했느냐 해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설계상에 규정에 맞게끔 했는데도 결로가 생기면 그것은 부실로 볼수가 없습니다. 지형상 어떤 문제이고 어떤 시설 환풍에 대한 설계문제이지 부실은 아닙니다.
○ 정봉주 위원
물론 설계에 대해서 어느 사람이 설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환풍이 되느냐? 안되느냐? 또 결로 페인트라고 자체적으로 있는데 페인트까지 해주어야 하는데 결로가 생긴다는 것예요. 대기온도하고 벽하고 15℃이상 차이가 나면 무조건 결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금속은 혹시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 부군수 김경선
금속은 모르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20℃입니다. 대기온도하고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잘 하셔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건물을 짓는다라는 것은 좀 잘못되었지요?
○ 부군수 김경선
그때 설계자가 어떻게 생각을 해서 어떤 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런 결로가 생겼다는 것은 설계가 잘못 되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앞으로 부군수님께서는 대형 건물을 지을 겁니다. 대형건물을 지을 것인데 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요? 저 도에서 오신 과장님이나 전문적으로 그것을 다루셨던 부군수님! 앞으로도 대형건물을 지으면 꼼꼼하게 살피셔서 정말 이런 누수가 되지 않고 부실이 생길수 없는 건물로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경선
저도 여기에 재직하면서 뭔가 순창에 정말 아름다운 건물하나 남기고 싶은 욕심은 실제 여기와서 보니까 제가 느꼈기 때문에 건물 한동을 짓더라도 진짜 순창에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 주십시요?
○ 정봉주 위원
퇴직하시고라도 순창오시면 나름대로 자부심은 느끼지 않습니까? 좀 계실때에 아름다운 순창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경선
예,
○ 위원장 임예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고맙습니다.
○ 이기자 위원
우리군의 현재 도로개설목표가 279개 노선이고 944.5km가 맞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450.3km해 가지고 47.79%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국도 지방도는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갔지만 앞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50%미만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개설 하실 예정이지요?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 이기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계획수립 당시하고 여건이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 현재 상황이 농어촌은 그래서 이런 여건이 많이 변화된 것으로 봐서 계속 도로개설을 하다보면 군 재정형편도 어렵기도 하지만 특별히 군비도 소요가 되지만 농지나 임야가 많이 편입이 되어서 보상해주는거나 농작물 수확도 감소가 되고 여러가지 자연훼손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전엔 무작정 %해야 겠다. 계획을 세우셨지만 앞으로 이 도로개설하고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다른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할 우려도 있고 이 예산으로 인해서 그래서 꼭 필요한 도로만 개설하고 나머지는 계획을 변경할 의향이 있습니까? 본 계획대로 하실것이 아니라 여기 형편에 맞추어서 조금 계획을 변경할 의향이 있는냐? 묻는 것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저희 도로개설들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기존에 시공을 하고 있는 것들은 조기에 완료하는 추세로 하고요. 신규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시기를 조정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시기도 시기지만 정말 꼭 필요한 도로가 아니면 본래 세웠던 계획대로 하시지 마시고 계획변경도 한번 확인하여 되돌아보고 검토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189쪽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서 원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다수를 위해서 편리하게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아닙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종종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개인숙원사업을 해준 사례들이 있어서 여론도 안 좋고 공무원들이 곤욕을 치루는 것을 언론이나 많은 매체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사업선정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을려면 저는 하나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은 읍면담당자나 읍면장이 주로 사업선정을 하고 계시지요?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사업 선정은 1차적으로 마을에서 선정하고 마을회에서 면에다가 하면 다시 가지고...
○ 이기자 위원
주로 책임을 지시는 분이 읍면담당자나 읍면장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만 듣지 말고 읍면사업선정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하세요. 그러면 공평하고 공정하게 여러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이 사업이 우리한테 해야 될 사업인가 하다보면 공무원도 피곤하지 않고 여러 주민들도 인정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좋은 말씀입니다. 소규모사업은 소규모 조례에 의해서 2인이상 혜택을 보는 지구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마을에서 우선순위를 마을회에서 요청하고 다시 면에서 정해서 하고 있는데 면에다가 그런것들을 권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오히려 다른 공무원들도 책임추궁 당하지 않고 여러사람의 읍면사업 선정위원회를 해서 거치다 보면 정말 제대로 되고 있구나! 우리 의사를 잘 듣고 있구나, 마지막 한가지는 사업현장에 가서 이것이 정말 타당한 사업인가를 확인하신후 실시하시는 것이 그런 부담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 검토하실 것 이지요?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읍면에다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190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에서 수해 위험지구 소하천정비 해 가지고 재해를 예방하도록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번 저희들 현장실태조사를 나가보니까 선형을 무리하게 잡아서 제2,제3의 인재사고가 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해를 유발하거나 토사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게 할려면 언론매체에서 그것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매도 맞고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공사하실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하천공사 예년에는 상당히 직각공사를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로변경을 그렇게는 많이 시키지는 않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기존 유로를 따라가는 방향으로 하되 저희들이 홍수장의 수은분석을 해서 하품을 확보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식으로 유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소하천에 버드나무라던지 기타 잡초들이 너무 많이 우거져서 물 흐름을 거의 2/3는 방해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미리 사전에 정비를 해 주시고요. 수해난지가 오래되었는데 나무 사이에 폐비닐이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봤거든요. 이것이 방재단 하나로만 해결이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하셔가지고 건설방재과에서 환경을 정비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하천정비사업에 무조건 공사만 하시는 것 보다도 그런것들을 실시 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을 그쪽에도 세워서 집행해 줄 것을 요구를 하구요. 지난번 한내 월정선 저희가 현장조사때 가봤거든요. 과장님도 같이 동행하셨던가요?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 이기자 위원
주변에 불편사항 청취를 하신적 있으신가요?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 이기자 위원
저한테 들은게 처음아니죠? 그 전에도 민원을 들으셨지요?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그전에 저희들이 설계에다 그 사항을 반영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관계를 사업설계에다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한내 월정선은 나중에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2차, 3차 민원 들으시지 마시고요.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해드렸지만 이 부분에서 앞으로 포장공사 이전에 현장확인을 다시 한번 재 점검하시고 테크시설이나 횡단보도, 위험표지시설들을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2곳을 통해 사용하는 등산객들이 불편사항이 다시 노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잘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마을회관 건설과에서 관리하시는 가요?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 이기자 위원
마을회관중에서 앰프 노후되었다고 민원 들으신 적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그 소리는 들었습니다만, 마을 앰프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을 앰프에다 시설 기능을 보강하는 시설을 저희 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마을 앰프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자동음성시스템이라고 핸드폰으로 마을방송을 할 수 있도록 재난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섬진강주변 23개마을 도에서 재난관리기금 50%지원 받아서 시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들을 확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할 때 마을앰프도 같이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앰프문제는 관계부서에다 전해 드리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시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앰프들이 시설한지가 오래되었고 전체할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 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앰프가 노후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봤거든요. 지난번 제가 180회 임시회의때 마을앰프 주문을 했는데 여러과가 재난관리계말고도 건강장수과도 연계가 되고 서로 업무들이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무엇을 이야기 하고 싶냐면 마을앰프관계에 대해서 정비 부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발언할 당시에 회의록을 한번 확인 해보십시요. 그런데 앰프정비 계획을 수립했거나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간단히 묻고 싶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 앰프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검토는 못했고요. 저희들은 자동음성시스템 개념으로 해서 재난쪽으로 검토한 사항이고 섬진강마을 주변 23개마을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했고요. 이번에 년차별로 재난기금에서 재난안전 차원으로 검토하여 저희들은 그 분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기자 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재난재해를 방지하는 그런 예산을 세우시고 그런 것은 참 훌륭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임시회의에서 요청했던 사항에 대해서 중간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의견을 제시하는 의원 앞에는 지금 현재 어떤상황으로 되어 있고 그런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자료요청 하고 과장님께 질의해서 안 것이지 임시회의때 의원이 발의해서 이렇게 상황이 되고 답이 이렇습니다는 답을 들은게 아니고 제가 묻고 사항이 어떻습니까? 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의때 진행이 되고 의원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미리 사전에 설명해 주시기를 요구 드립니다.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관계부서에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예, 중간보고라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창읍뿐아니라 순창군 전체적으로 마을모정 설치현황이 있거든요. 현장실태조사시 보니까 대부분 차양막시설을 했어요. 셔터문도 하고 내려놓으면 볼쌍스럽고 여러사람이 쉬어가거나 여러사람이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설치할때는 깨끗했어도 현재는 흉물이 되어 있어요. 모정같은 경우는 운치도 있어야 되고 정말 그 마을에서 잠깐 쉬어가면서 좋은 인상을 남겨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관리가 잘못된 것이지요? 예산을 들여서 역효과를 내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하실 때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보완정비를 하시고 절대 그런 설치를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정에 가서 셔터내리고 난로를 켤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 이기자 위원
그리고 여러군데 모정하단의 마을 나무 기술목이 부식되어서 내려 앉을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철저히 미리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정관리에 대해서도 저도 의원님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셔터시설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지나가다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공간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역 마을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관리하는데 모기도 들어오고 물이 새어 바닥이 불편하다던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 오히려 경천하천에 설치된 모정같은데는 위험요소가 있는 모정이 있거든요? 난간이 없거나 그쪽에 술 드시고 잠깐 쉬다가 아래로 추락하면 큰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데는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이번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다리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테크시설이라던지 간단한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은 보완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장을 다시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분야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경선
위원장님! 모정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모정을 보고 느낀바가 많습니다. 흉물로 변했더라고요. 셔터를 해놓고 하니까 왜 저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마을마다 잘 지어놓았는데 왜 저렇게 해놓았을까?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흉물로 변했습니다. 저희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만, 셔터를 할려고 하면 지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사실 모정만 지어놓았지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읍면에다 관리를 할 수 있는 유지보수비도 읍면에다 세워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거기에 덧붙여서요. 모정을 짓고나면 니스나 락카를 칠하는데 그렇다보니까 부식이 더 빨리 옵니다. 이게 나무가 통풍이 되고 해야 되는데 밑에서 물은 빨아들이고 위로 방출이 되는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속에서 부식 현상이 오는데 차라리 방부제를 칠해주면 그게 훨씬 밑에 하단부라도 그렇게 해서 부식을 방지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행정에서 손을 못대고 또 지역주민들은 몰라서 안 할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 위원장 임예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주민숙원사업이 순창군 전체 약 680여건 정도 되지요?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중에서 외주 발주용역이 몇건이나 됩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주민숙원사업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외주발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럼 전부가 자체설계를 해서 하고 있는 것 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 신용균 위원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정도나 되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아직 그 부분 예산까지는 저희가 뽑아 보지 않았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금액의 한 3.7% 정도 설계비가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90억 정도 되니까 상당한 2억 7,000만원정도 됩니다.
○ 신용균 위원
2억 7,000만원 정도가 외주 발주용역을 안주고 자체 용역을 한다면 예산 절감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잘하신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스런 것을 감수하더라도 밤잠 안자고 설계하니까 2억 7,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그 돈이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움직여 주십사하고요. 예산절감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유난히도 태풍이 많았습니다. 저도 새벽에 올때마나 나가서 현장 복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과에서도 전 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열심히 복구 노력하시는 것을 봤는데 현재 미 복구된 것이 있지요?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미 복구된 소규모들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현재 물통골 하나하고 방산천 그렇게 저희과 소관은 아직 복구가 안 되었습니다. 다른 소규모 시설들은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다른 소규모 시설은 거의 100%다 했다는 것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완료단계입니다. 연말까지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끝낼 계획입니다. 2건만 내년까지 이월이 됩니다.
○ 신용균 위원
손도 안되는 곳도 있어요?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했기 때문에 소규모시설들은 목표를 연말이내에 완료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발주 안된게 물통골, 소하천부분입니다. 소규모 교량하고 박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조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용역을 맡겨 논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공사발주를 했기 때문에 소규모시설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소규모 시설인데 손을 안 미치고 있는 곳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급히 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부군수님!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하고는 서로 행정하고 상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행정하고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김경선
예, 저도 동감입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런데 의원이 전혀 몰라요. 예를들면 A라는 면에서 내년도 2013년도 숙원사업 무엇이 군으로 올라온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막을 의원이 그것을 일일이 알려고 관여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유인즉, 그 내용자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 의원들도 대체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행정에서는 일정한 룰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우리 의원들은 일정한 룰이 아니라 전체적인 룰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 이야기는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그말입니다. 그것이 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인지를 알아야 움직인다. 의원이 민의를 받아가지고 예를들어서 A라는 안건이 올라오면 그것도 모르고 해결할려고 의원은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알고보니까 일선 면에서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이 사전에 그런 관계를 알고 있다라고 보면 이런 관계가 이런 이런 부서로 가서 해결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저희 의원들도 편하고 서로간에 좋잖아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의원은 열심히 해결을 해 줄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때로는 안좋은 소리도 듣고 그럽니다. 일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좀 알아야 된다. 그런다고 의원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알려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은 종합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그만 정보를 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향후에 그렇게 좀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 부군수 김경선
예, 저도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신것처럼 해당공무원에 이야기 하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소통을 해서 일선행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원이 돕고 의원이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행정에서 민의 해결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수레바퀴처럼 굴러갈 수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참 모습이 아니겠는가?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부군수 김경선
예,
○ 신용균 위원
과장님! 내년에 우리 건설분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제가 숫자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산을 중점적으로 하는 시기에는 거의 1주일에 1~2번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좌우지간에 한번이 되던지 두번이 되던지 천번이되던지 찾아 같이 만나셔서 건설분야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 방법을 통해서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주로 다니시면서 현재 예산은 어느정도 확보 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저는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저희 군에서 직접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국가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같이 겸해서 지역에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도로라던지 하천,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현재 국회에서 아직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전망에 의하면 상당한 금액이 내년에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몇일전 임예민위원장님께서 중앙부처에 다녀오신줄을 제가 압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와 유사한 모든 예산 확보문제에 대해서 서로간에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과장님! 우리공무원들의 역량이 미치지 못해서 못했을 경우에는 옆에 힘이라도 보태서 해주시라는 것 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도와주신 것에 진심으로감사말씀 드립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우리 공무원들은 결과를 목표달성했을 때 제일 보람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겨울철이 돌아왔기 때문에 제설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제가 도로변 옆에 살고 있어서 제일 먼저 느껴요. 제설작업 같은 관계는 정말 새벽같이 열심히 하고 있더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는곳이 정읍, 고창, 담양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데 꼭 경계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다 해요. 그런데 그쪽 경계선 넘어는 그쪽 경계선 제설작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참 애로가 많거든요. 그런데 순창의 한계선을 넘어서 타지역까지는 제설을 해줄수는 없는 문제이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냐면 정읍, 장성, 담양이나 이렇게 우리 주민들도 항의를 합니다. 그래도 행정과 행정끼리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새벽까지 해주는데 당신네들이 늦게 하니까 우리가 하는 해주는 보람이 아무것도 없더라. 우리가 제설작업 하는 지역만 편히 지나고 당신네들 지역을 넘어갈 때는 위험 천만이더라 그러니까 건설방재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분들이 인근지역에 같은 해당과에 서로 전화를 상의를 해서 앞으로는 같이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도로관리사업소가 저희 관내에 있어서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이라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같이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우리 순창에서는 새벽부터 하고 있어요. 5~6시 넘어서 기계소리가 나요. 우리 제설작업차 차소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다 되어있겠지 하고 넘어갈려고 보면 안 되어 있는 그관계 서로 상의해서 해주시고요.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 신용균 위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예산이 많이 남아 있지요?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많이 남아 있는데 할 일이 없어서 예산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일은 했는데 예산집행이 안되어서 남아 있는 것 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농어촌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쌍치 용운선 하고 있습니다.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서 내년 상반기에 끝을 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단기로 끝낼수 노력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포괄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한 예를 들면 1~3개 부락을 지나갈려면 버스도 다니는 길인데 거기에 교각이 이렇게 U형식으로 가라앉아 있어요. 가운데가 그러면 비가 오면 물이 차게 됩니다. 다리에 그럼 그 부락에서 소재지를 나오려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지나갈려면 힘들고 또 자전거로 지나갈 사람이 힘들고 시골에 4륜차 오토바이 비슷한 것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나갈려면 아주 위험천만이고 애로가 있는데 수년전부터 그것을 해결해주라고 하는데 안해 줍니다.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한번 제가 현장파악은 못했습니다만,
○ 신용균 위원
제가 볼때에는 가서 아스콘으로 덤프차 1/3만 해서 채우면 될텐데 그것을 안 해줘요?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의원님께서 현장을 알려 주시면 현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점검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농로인데 자동차가 갈려면 이렇게 90℃정도의 각도로 꺾여지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 끝 모서리를 유도리있게 정비만 해주면 경운기등이 지나갈 때 이상이 없겠더라 그곳에서 사고도 여러번 났던 곳입니다. 그걸 해결해 주십사 해도 안 해주어요. 그래서 지역의 숙원사업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먼저 찾아서 해결을 해 줌으로써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복잡한 다리 교각관계 이런데가 몇군데 있으니까 그곳은 차후에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교각점검 문제는 말씀 해 주시면 현장확인 해 보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박재기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건설분야 공무원들이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롭게 탄생하는 이미지로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아쉬움이 있는 구석구석을 찾아서 행정을 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잘못되고 있는 것 잘되고 있는 것 간단하게 예, 아니요만 해 주십시오?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위험도로관리사업비가 1/3이 남았는데 도로유지관리사업비나 교량보수보강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178쪽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위험도로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요. 동계 수장, 순창 백산리 신촌마을 했고요. 나머지가 1,500만원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위험개소 가드레이라든지...
○ 한성희 위원
이 서류상은 1억 1,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아 밑에 관리분야 말씀입니까?
○ 한성희 위원
교량보수보강사업이나 도로유지사업비...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요. 제가 서류를 잠깐 보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총 사업비가 3억 8,500만원인데 1억 1,300만원이 남아 있길래 할때가 많을것인데 안하는 것은 직원이 없어서 못한것인지?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아닙니다. 집행 잔액이 1억 얼마가 남아 있는데요. 덤프트럭 제설비 공판을 구입요청을 해고요. 도로유지관리 흄관이라던지 이런것들을 구입요청을 해 놓았는데 아직 집행이 안된 사항들입니다. 도로안전시설이라던지 말씀드린 가드레이등 이런 것을 발주를 해 놓았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 한성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인데 읍면 소재지 개발사업비는 전혀 사용을 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게 용역기간이 10개월 정도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기본계획 수립해서 도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아직 기간이 도래가 덜 되었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서둘고 있습니다. 복흥것은 연말안에 마무리를 짓으려고 합니다. 순창읍은 내년 3월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를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를 갖고 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90%이상이 남아 있길래 빨리 하시라는 차원에서...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시기적으로 공사를 발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한성희 위원
하천관리사업비도 엄청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풀베기사업 같은 것이 하천정비사업이지요?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그렇습니다.
○ 한성희 위원
이 부분도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하천관리사업비는 저희들이 풀베기라던지 이것은 끝부분만 남아 있을 겁니다. 집행잔액 입행잔액이외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 한성희 위원
4,200만원 예산에서 1,300만원이 남아있으면 약 1/3이 남았는데...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이것은 완료를 해서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오수천 풀베기환경정비를 했었는데...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이 봤을때는 하천에 정비를 할 때가 엄청 많은데 순전히 정비를 안했다라고 볼 정도로 정비를 해야 할때가 많은데 이런 예산이 11월말까지 남아 있다면...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사업은 시행을 했는데 아직 돈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이 봤을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것 같은데 예산이 남아 있다는 것이 의아스러워서?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돈이 더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 한성희 위원
지산 안정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97년도 사업인데 15년이 넘도록 계속 하고 있는데 박재기 건설방재과장님은 처음 들어와서 지산안정성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내년 예산을 2억밖에 안세웠다면서요?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 금액은 정확하게는...
○ 한성희 위원
지산 안정선은 순창군 의회 2대째 세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15년을 끌어가면서 안되고 현직 지역구를 둔 의원이 3년간 이야기를 해도 이제 겨우 2억원 세우고 쉽게 말해서 입막음으로 세워놓은 것인지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내년에 2억을 세운 것입니다. 안 할려고 하는 것인지?
○ 부군수 김경선
안 할려는 것 은 아니고요. 계획은 오래전부터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이 안된 것 같은데 금년부터 착수를 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 한성희 위원
내년 예산을 최하로 세워도 5억이나 10억정도 이상은 세워야 3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 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세웠다가 다른 곳으로 사용을 해버리면 그 지역의 의원은 무엇입니까? 세워놓았다고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이제 겨우 현직 의원이 3년 동안에 걸쳐서 이야기한 것이 2억원 세운 것이 입막음으로 세운 것인지 안할려고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 부군수 김경선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3억원하고 금년 하반기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자체가 오래전에 해놓은 것이라 설계내역도 다시 수정도 해야 되고 조정도 해야 하기 때문에...
○ 한성희 위원
순창군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설계를 한다면 비용이 다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낭비되고 애당초 하는 데로 해야지 다른곳은 1~2년만에 준공식을 다 하면서 인계 지산안정선 그 부분을 2대째 세워논 사업을 지금까지 15년동안 끌어온다고 하면서 하다가 설계를 다시 한다고 하면?
○ 부군수 김경선
다시 하는게 아니고 내역서를 보완한다는 것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단가 보완만 하는 것입니다.
○ 부군수 김경선
설계는 그 대로 하고 몇 년전 서류로 있던 것을 발주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
○ 한성희 위원
15년전이면 단가 차이가 엄청 나겠지요?
○ 부군수 김경선
예, 그것을 보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착공하고 해서 내년도에 재정이 허락된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우선 확장이라도 해놓고 확장한 뒤에 다져진 뒤에 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대로 땅사논지가 15년이잖아요. 그대로 묻혀서 확장도 안하고 현 군수님이 공약사업으로 했습니다. 인계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5억원을 세웠다가 구림쪽으로 돌리고 2~3억원을 세운다는 것은 현지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정말 화가 나는 것 아닙니까? 3년동안 와서 이야기를 해도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경선
예,
○ 위원장 임예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공수현 위원
예, 공수현 의원입니다. 방재단 비상연락망 전화번호부 제작 하셨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이번에 회원이 좀 변경이 있어서 이번에 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공수현 위원
전화번호부 제작하시면 우리 의회에 주지 안았나 싶어서 한번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사업을 119동 인가요?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 공수현 위원
사업하셨지요. 우리 귀농ㆍ귀촌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순창군 전체적인 것을 보면 독농가가 많이 생기더라 그리고 축산들을 기계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축산도 농가하고 멀어지는 곳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돈이 안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1~2년 내로 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또 지금 그 전에 가로등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고장난 것들이 의외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다니다보면 어느 전업사하고 상의를 해서 수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겨울철되면 노인분들 계시고 길도 얼고 하면 회관들 갔다 오시는 길에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뼈가 그렇기 때문에 눈오기 이전에 읍면사무소에 정비를 해가지고 고장난 가로등을 신속히 수리해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가로등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수현 위원
시설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기 설치해 놓은 가로등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가 상당히 여러군데 있습니다. 정비를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물놀이 안전시설장비 그것은 하나의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물놀이 부분은 실은 일회성보다는 소모품이긴 하는데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회수를 했다가 다시 면에다 보관했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놀이 하는 곳이 20군데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2~3개월은 관리인을 배정해가지고 하는데 낮시간에만 배정하다보니까 물놀이에 대한 구명보트라던지 구명조끼 이런것들은 현장에다 배치를 하다보니까 분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수현 위원
분실 아무래도 위험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분실우려도 있지요. 그런 것은 어쩔수 없는 것이만 그래도 이런 하절기 동절기 같은때는 가능하면 면사무소에서라도 회수를 했다가 하절기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실되었거나 파손된 것은 다시 예산을 세워서 준비해서 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 공수현 위원
유념하셔가지고 과장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과장님 몇가지만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답식으로 간단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공장용지를 하겠다고 논을 사놓고 먼저 착공을 하기전에 도로개설을 해주고 소하천을 다 정비해주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땅값 상승률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것을 지난 상반기 실태조사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농지 매입을 하면 만약에 농지로 활용을 안 했을때는 강제이행금도 부과할 수도 있지요?
○ 부군수 김경선
공장용지로 매입을 했다면...
○ 임예민 위원
공장용지로 짓겠다고 샀는데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사를 짓고 있어야지요. 현재도 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공장용지로 개발 하기 전에 도로도 8m폭으로 내주고 굉장히 후한 대접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그냥 농사도 안 짓고 놔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부군수 김경선
그것은 제가 농지관리법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100분의 20인가 매년 부과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김경선
농지관리법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파악해서 해야 한다면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정식으로 문서로 보고하여 주십시요. 위치 파악하고 계시지요?
○ 부군수 김경선
예,
○ 위원장 임예민
지난번 실태조사때도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여기를 다녀 왔어요. 오후에 고라니는 뛰어다니더라고요. 그 위에 맨 꼭대기는 불과 200평 정도는 어느 누군가 농사는 짓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풀밭으로 묻혀져 있는 불모지가 되어 있어요. 해 주었으면 군에서 필요 없는 예산을 투입해서 길도 내주고 했으면 무언가 후속조치를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뒤가 바뀌어버렸습니다.
○ 부군수 김경선
예,
○ 위원장 임예민
두 번째요. 206개의 소하천 순창에 잔존해 있지요?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옛날에 경지정리 사업 하는데 보면 호완블럭같은 것이 모두 부실상태가 와서 낙차공이 어디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수해가 있으면 피해를 입고 하는데 이 순서를 바뀌어서라도 아마 바뀌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를 언제 어느 시점에 할지 이것 예산확보 신경쓰고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저희가 여기와서 피해가 많은 지역들이 세천과 소하천 이런분야입니다. 그래서 소하천정비사업을 최대로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제가 그 관계로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피해가 많은 것이 소하천분야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의 5~6배정도 확보을 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을 증액 확보하는데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이것은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그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작로, 농작로에 포장을 해 줄때에 커브길에 삼각형 부분 그것을 설계단계때 부터 해서 농기계나 진출입할 때 지장이 없도록 보완을 설계부터 해 주십시요. 그리고 농작로에 교차점을 생각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교차점을 설계시부터 확보를 해서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경찰서부터 2교 다리까지는 갑자기 4차선으로 가다가 거기서부터는 2차선으로 줄어들지요. 시가지 한바퀴를 도는 라인인데 어찌 그 부분은 신경을 안 쓰십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년에는 양여금사업이라고 좀 돈이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도로들은 군비로만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이라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예산을 타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방법을 찾아 주세요? 지금 재설장비 사업 다 되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 위원장 임예민
겨울에 트렉터나 이런데에 사용할 수 있는 부수적인 장비 다 비축해 놓으셨어요?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저희들이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설장비에 삽날부분하고 트렉터에 하는 것이 있었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읍면에서 하고 있는 트렉터에다 제설기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간당 3만 800원정도 주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실은 그 분들이 수당보다는 봉사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덜컹거려서 트렉터가 고장이 난다던지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임예민
협조도 옛날에는 불과 45마력장비 이런 장비로 제설을 했는데 지금 대개 보면 트렉터를 가지고 제설을 하신다는 분들을 보면 거의 100마력 수준입니다. 그럼 연료비도 만만치가 않지요?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이런 것은 당연히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제설장비가 어느 부분에 무엇이 나가 있고 하는 부분이 다 파악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43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그 중에서 몇 개가 파손이 되고 보수를 해야될지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요?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것이 작동이 가능한 것은 40개이고 3개가 작동이 안 되어서 복흥에 하나 구림에 2개 지금 면에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비에서 일단은 하나를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답변 내용중에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복흥에 1, 구림에 2개라고 했는데 다른 면에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 행감이 시작하기 전에 힌트를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엉뚱한 파악을 했어요?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저희들도 읍면에다가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안 좋은데가 있을거다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다시 파악해서 보수를 해주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주고 아니면 그 분이 사용을 안하면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암튼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소도읍가꾸기 공청회는 언제 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28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28일로 조율중이라고요?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 위원장 임예민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누구나 다 알수 있도록 공청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읍에다 연락을 해서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건축물 관광서 건물같은 것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 건설방재 과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창틀밑에 받치는 것을 일본말로 덴다이라고 하지요. 건축용으로 쓰는 용어로 마두와꾸 밑에 벽돌로 쌓아 놓는 부분 약간경사를 주어서 일본말로 사용해서 죄송한데 창틀밑에 각을 주어서 물이 흐르는 부분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을 덴다이라고 하지요?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각을 잡아버려요. 직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 부군수 김경선
안으로 들어오지요?
○ 위원장 임예민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실적에는 그 부분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낭비입니다.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련지 답답 합니다. 그게 있습니다. 제가 어느 장소라고는 말을 않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우리 본청건물도 그럴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덴다이 각이 없는데 직각으로 하다보니까 당연히 비가오면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요.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 주시고요.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게 모든게 틀립니다. 동료 공수현 위원께서도 가로등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가로등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일종의 우범지역이라던지...
○ 위원장 임예민
사람이 다니는데 통행에 불편을 안주고 우범지역이라던가 운동을 하는데 그런데 보행을 하기 위해서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축사나 이런데 켜주는 것은 좋습니다. 축산물은 비육우를 위해서 키우는 것이지요?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사료를 먹고 그 짐승이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살이 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버렸어요? 그래서 축사앞에 켜져 있고 훤한 논밭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가 하면 지금도 켜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5일간 각 읍면을 돌아 다녀봤습니다. 밤에 불필요한 가로등이 얼마나 세워져 있는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건조기가 논에 하나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도 켜져 있고 개장옆에도 세워져 있고 농로길에 세워져 있어요? 농로길에 농작물 재배하는데 가로등이 켜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제가 가서 파악 다 했습니다. 이것 이설비용이 들더라도 이설 하십시요? 부군수님 이것 이설 해야겠지요?
○ 부군수 김경선
파악을 해 보고 필요한 것인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문제는 주민들 이야기왈 목소리 크고 그런사람들은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행정을 하면 안 되지요. 다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로등이 세워져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그 분야에 대해서 현장파악을 해 보고 앞으로 가로등설치시 위치를 선정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오늘 저녁에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현장파악 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밝게 켜져 있는가? 지금 밭이나 논에 켜져 있고 그렇습니다. 논밭에 켜져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 순창군의 예산이 많습니까? 우리 순창군 가로등이 다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등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지요?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위치상 도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5,478등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그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차후 파악할 문제라고 보고요. 우리가 가로등이라는 것이 목적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불합리하게 세워져 있는 것은 이설 계획을 세우던가 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공감하시지요?
○ 부군수 김경선
예,
○ 위원장 임예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예민
자료요구 있습니다. 정성균 위원께서 2012년도 예산집행상황에서 통계목기준 사용잔액이 50%이상 미집행사유건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부군수님께 문서로 자료 요구한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으로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시작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실시)
맨위로- 건강장수과
○ 위원장 임예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건강장수과 행정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제1일차 감사시 출장으로 인하여 증인선서를 하지 못한 건강장수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이의규정에 의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거부, 증인출석거부 거짓증언 및 선서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건강장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와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 위원장 임예민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장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장수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건강장수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안녕하십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예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관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병삼 장수정책담당입니다. 설경하 장수산업담당입니다. 최관석 노인건강 담당입니다. 고정숙 경로시설 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예산집행상황, 그리고 주요업무로 순창건강장수과학특구 조성등 13개 사업입니다. 먼저 20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 정원은 19명에 현원은 16명입니다. 그외 행정근로 2명, 청원경찰 2명 독거노인 응급안전센터요원 4명 서울대고령사회연수소 순창센터 연구원 2명등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로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순창군지회,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전북순창지회가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 주요시설은 순창군노인복지관 및 건강증진센터와 순창군노인전문요양원 등 2개 시설입니다. 노인복지관 및 건강증진센터는 5명의 직원이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 지도 관리하고 있으며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은 29명의 종사자가 입소어르신 57명에게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다음 202쪽 금년도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86억 9,600만원이며 현재 집행액은 146억 3,700만원으로 78% 집행되었습니다. 미 집행 예산은 40억 5,800만원으로, 장수우대시책사업인 3세대 효도수당 6,100만원, 건강장수식품 생산유통 기반구축 및 연계협력사업 2억원, 건강장수연구소 주변정비사업 8,900만원,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건립 12억 100만원, 건강장수 체험관광 학습기반 조성사업 1억 6,0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14억 1,40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억 5,400만원,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5,000만원, 순창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1억 4,80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1억 1,900만원, 노인복지ㆍ생활시설 지원 2억 1,2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지원 3,800만원 등이며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건강장수식품 생산유통 기반구축 및 연계협력사업 2억원과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건립사업 12억 100만원은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말에 착공하여 2013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업무보고 입니다. 순창건강장수 과학특구 조성 등 13건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건강장수 과학특구 조성입니다. 고령사회에 대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수시책 선점을 위해 장수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하고자 2008년 12월 순창건강장수 과학특구 지정을 받아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292,100㎡를 개발하여 건강장수연구소와 고령친화산업단지, 건강장수 체험관, 건강장수아카데미, 치유의 숲 및 산림욕장 등 총 사업비 444억원을 투자하여 건강장수관련 지식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할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건강장수연구소와 숙박동, 치유의 숲 및 산림욕장을 사업비 166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건강장수연구소와 쌍암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연계 활성화 추진을 위해 연구소 자문위원 구성 및 관련산업 유치를 위한 방안을 모색중에 있으며 지식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건강장수과학특구 사업 추진을 위해 과학관 건립사업이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베이비부머와 도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노후설계교육을 실시 12회 636명이 수료하였으며 연구소와 과학관을 중심으로 지식관광 상품화사업 발굴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창조지역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11억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쌍암 농공단지 관련부서와 기능성식품 관련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구 방문객을 중심으로 과학관 연계 및 지식관광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순창건강장수연구소 운영입니다. 장수관련 정부 R&D확보로 장수연구소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고 장수기업과 함께하는 장수연구소 운영을 위한 건강장수연구소는 166억원을 투자하여 연구시설, 강의시설, 식당동 및 요리강습실, 숙소동을 완공하여 연구사업,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지원 신규 연구개발 공모사업에 건강장수 안심공동체 프로젝트사업이 선정되었고 대사질환과 관련된 항노화사업 프로젝트사업을 부산대, 가천대, 한국식품연구원등과 연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수산업을 순창군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생산복지분야 사업 발굴 추진과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건강 장수식품 개발을 위해 서울대와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군민들이 일상생활중에 활용할 수 있는 건강장수 문화 및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으며 신규사업 발굴과 연구개발을 통해 건강장수 브랜드 및 경쟁력 향상과 연구소의 자립과 운영활성화를 위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7쪽 세계적인 장수고을 육성입니다. 저비용 장수사회 기반구축을 위한 장수인상 정립과 지역간 우호교류를 통한 장수고을 브랜드 확보와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군의 65세인구는 10월말 기준으로 8,799명으로 29.6%를 차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100세이상 장수노인은 열분으로 구례, 곡성, 담양, 순창이 함께 장수벨트행정협의회를 구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장수인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한 장수노인 우대시책으로 100세 되시는 세분에게 천수패를 수여 하였으며, 3대가 함께 사는 가정 435세대에게 2억 1,800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하였고, 장수노인 장제비 지급, 100세인 생일상 잔치와 제4회 구곡순담 100살 잔치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장수우대시책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건강장수 고을 육성은 물론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세계노년학회에 참석한 세계 노년학자들을 초청 워크샵 유치로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전국을 대상으로 한 건강장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건강장수연구소와 연계하여 장수고을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군 장수정책을 널리 알림으로써 향후 장수산업 메카로 우뚝 서기 위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제3기 인생준비를 위한 노후설계 교육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서울대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3개 과정으로 제3기 인생대학 과정과 한 차원 높은 의학적 내용이 가미된 미니메드-스쿨, 고령 남자노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골드-쿡과정 교육으로 구성하여 우리고장 관광인프라, 먹거리, 장류ㆍ문화체험 등을 실시하여 순창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노후설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에 위탁 건강장수문화 소비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후설계교육 과정인 제3기 인생대학 미니메드 골드-쿡과정에 5회 243명과 미니노후설계교육과정에 7회 393명 등 총 12회 63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정 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가예산 확보하여 건강장수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금과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들의 농촌 유입으로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특성을 살려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전원 주거 공간을 조성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인한 귀농 현상에 대비 농촌활성화에 기어코자 금과면 내동리 일원 194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75세대를 유치할 목적으로 부지 80,578㎡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순창군과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원마을 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 농어촌공사 경영위원회 및 이사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75세대 택지분양을 완료하고 2013년 11월 준공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0쪽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건강장수연구소와 연계하여 건강장수에 대한 과학생활체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 21세기형 지식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강장수과학특구내 부지를 확보하여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대지면적 17,877㎡에 지하 1층, 지상 1층에 연면적 776㎡ 규모로 건립하여 생명의 신비, 질병에 대한 이해, 노화 및 스트레스 해소 등 생로병사에 관한 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건립위치를 변경하여 기본설계안을 확정 환경영향평가 및 특구변경,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11월중에 행정절차 협의 및 특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12월에 착공하여 2013년 12월 준공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정성을 다하는 따뜻한 노인복지 구현입니다. 우리군 65세이상 노인 8,799명중 홀로 사시는 노인은 2,955명으로 34%이며 금년도 노인복지 예산은 99억 7,100만원으로 국비 81% 도비 4.2% 군비 14.8%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이상 노인중 소득ㆍ재산수준과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7,560명에게 64억 3,400만원을 지급 하였고,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202명에게 2억 9,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군 노인회 운영 및 행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및 보조금 적기 지원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보조사업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독거노인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온라인 IT기술과 오프라인의 독거노인돌보미, 소방서등을 연계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전자적 감지를 통해 상시 안전을 확인 및 응급상황 발생시 구조ㆍ구급 하는 시스템으로 2009년 2월 28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하여 전국 30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5개 시군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 인원은 24명으로 상담 및 기술사 4명, 노인돌보미 20명이 독거노인 2,100명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노인활동량ㆍ화재ㆍ가스ㆍ출입 모니터링 및 응급상황 조치 내용으로는 응급호출 후송 조치 7건, 화재출동 65회, 가스누출사고 4건, 안전확인 방문조치 22,839건, 전화확인 20,145건 등 사전감지 대응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대상자를 선정 398세대와 결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독거노인 관리대상 확대에 따른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독거노인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지역 실정에 맞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를 통한 건강과 보충적 소득을 함께 드리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원예산과 우리군 자체 예산을 지원하여 군 노인회 읍면, 경찰서와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92명의 참여자에게 9억 7,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에서는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 및 선발 참여시키고 영농기철 및 폭염시에는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공동작업장을 1개소 운영하여 년 인원 824명의 참여자들에게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노인 공동작업장을 적극 활성화시켜 노인들의 일자리를 제공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강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 복지와 관련된 시설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과 질병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장기요양 및 필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은 3개소로 종사자 61명이 입소어르신 104명을 시설에서 돌보고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은 20개소로 종사자 201명이 570명의 노인들에게 방문요양, 목욕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9억 4,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요양 및 재가시설에 운영비를 15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상반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순창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비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순창군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을 활동기준에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들의 학습지원과 여가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마련한 노인복지관을 이용 노인들의 교양, 취미생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2006년 11월에 개관하였고 연면적 2,375㎡에 취미오락실 등 17실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순창군 거주자 만 60세이상 군민으로 현재 등록회원은 700명으로 컴퓨터, 장수요가 등, 총 9개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노인배움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배움교실 회원 노인복지시설을 방문 위안행사 개최 등 노인복지회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여 보다 나은 시설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활기차고 신명나는 경로당 운영입니다. 쾌적한 경로당 환경조성과 운영비 지원으로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각 마을 경로당은 36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23억 6,30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지금까지 경로당 물리치료기 보급 4개소 10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7억 3,000만원, 경로당 방역서비스 사업 368개소 1,6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368개소 14억 9,000만원, 양곡비 지원 368개소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경로당 난방비, 간식비, 양곡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겨울철에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로당 지원예산 정산 및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연면적 6,813㎡에 지상 2층 건축면적 1,677㎡로 입소 어르신 57명에게 32명의 종사자가 급식, 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억 5,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군에서 1억 7,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입소어르신들의 상담,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의료재활서비스, 영양급식서비스, 생신잔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이 완료되면 생활 공간을 마련하여 신규 입소를 확대하고 보다 친절하고 따듯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소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낼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동안 순창군의 장수정책은 장수브랜드를 선점하고 건강장수연구소를 중심으로 장수고을이라는 인프라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장수고을이라는 브랜드를 활용 군민과 함께하는 장수시책 추진으로 군민들이 일상생활중에 활용할 수 있는 건강장수 문화 및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신규사업 발굴과 연구개발을 통해 건강장수 브랜드 및 경쟁력 향상과 연구소의 자립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장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예민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봉주 위원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건강장수과에서 I&D사업 많이 하시지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혹시 노령 인구 되시는 분들한테 도와주고 싶은 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말씀해주시면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공공수매하고 계시지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 정봉주 위원
까데기라고 하면 벼를 드는 것을 까데기라고 하지요. 저는 3년째 나가서 까데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지역구만 하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르신들이 들지도 못하시고 그것을 내리시는 것도 힘에 부쳐서 적재를 하시는 것을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아침에 보셔겠지만 그런분들을 제가 보면 한 30%정도가 됩니다. 아예 들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 계산을 해보았더니 4분만 사시면 1년에 25회정도 있는데 1,500만원 예산을 세우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노인일자리 사업이 하루에 3시간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나가서 지켜본 바로는 힘든 일은 안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로 하시는 일들이 단순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이것을 부군수님께 확답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부군수님! 순창에서 나름대로 많은 보조사업도 하고 사업도 많이 하지만 제가 오늘아침에 그것이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몇일전에 대정리에 가서 몇 100개 까데기를 오늘아침에도 할려고 하다보니 힘들어서 못하겠네요. 나이드신 분들이 하니까 어쩔수없이 도와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구상을 못하나 오늘아침에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다른데에다 투입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수매하는데 4분만 이렇게 1,500만원만 세우시면 얼마든지 그 분들이 힘든 과정속에서 편하게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 부군수 김경선
새로운 정책이나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할려고 하면 종합적인 분석도 해야 할것이고요, 쟁점이 어떻게 있는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어떤 시책이나 새로운 사업을 할려고 보면 쟁점이 있을경우에는 어떻게 보완해서 나가야 할 것을 분석한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느껴진다고 하면 저희 신규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어떤 결정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봉주 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좀 저에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100세인잔치 하셨지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 정봉주 위원
어떤면에서 성공적이지 않다고 보십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100세인 잔치를 저도 이번에 처음 해보았지만 사람동원이나 참여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대 프로그램의 운영에서는 미흡했지 안았나 여러 가지 이벤트 기획사를 공모사업으로 입찰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점이 있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예, 사실 공무원들이 할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대시설의 비중들은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실 겁니다. 다음에 어떤 행사들을 또 해야되지 않습니까? 어떤 행사던지 제가 이번에 몇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사진을 보면 트레스가 왜 세워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무대에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때 여건이 그 전날 오전까지 건설기계노조 때문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오후부터 날세기로 하다 보니까 무대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봉주위원님께서 보셨는데 나중에 프랑카드 업자가 나중에 붙이기는 했는데 트레스할때에도 무대의 구색을 맞추기위해서 프랑카드를 게첨하고 했는데 그런것들이 미비했었고 밑에 프랑카드 부분도 미흡할뿐 아니라 올라오는 계단도 사실은 준비가 덜 되어서 나중에 보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2번에 보면 트레스를 또 했거든요? 저는 딱 보니까 알겠던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겠지요. 총 기둥 4개 있는 것하고 6개 있는 것하고 틀린데 바로 2번 기둥이 6개짜리입니다. 기둥이 그런데 이것을 안했어야 해요. 사실은 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 은 무엇냐면 트레스 설치를 할때에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을 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트레스 설치를 할적에는 보통 조명을 하기 위해서 트레스를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이 업자들이 왜 이것을 넣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트레스비만 해도 정산서는 큰 마무리만 남았다고 해서 대충 정산서를 봤는데 정산서 나오시면 꼭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알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이것은 정말 낭비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여기 전문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니까 그 분들이 하시자고 해서 했겠지만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천막하나 할려고 몇백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또 2번에 보면 기둥6개 짜리를 보면 여기에다 음향설치를 왜 하셨는지를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음향설치를 할려고 몇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이 트레스 설치했다는 것은 그것은 업자측에서 하자고 했겠지요? 왜 그 사람들이 이윤을 많이 남길려고 하지만 이 스피커를 다운 시켜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요즈음 다운을 시켜도 밑바닥에 다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앵글을 짜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음향은 곱게 빼낼수가 있다. 앞으로 이후에는 조금 이런곳에 대해서 낭비되는 돈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심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건강장수과로 오신지가 6개월 되었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9개월 되었습니다.
○ 신용균 위원
2년 가까이 계신분 있으십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설경하장수산업담당이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요? 2년전에 건강장수과에 부탁을 드렸어요. 경로당 368개 운영실태 파악을 해보라고 했는데 점검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운영방법이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년에도 한번 실태점검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화장실정비사업으로 5억원을 세워주셨잖아요? 그것을 하면서 경로당을 다 직접 직원들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적은마을은 다 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번에 경로당 있는 건강기구들 점검을 해서 일단 한번 돌아 봤고요. 지난번 아쉬운 부분은 지난번 5억원을 투자해서 화장실 정비를 다했는데 화장실은 인계만 한군데 남고 나머진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된 뒤에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만, 관리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로당에 없는 이장님, 노인회장을 만나서 시설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말씀 드리고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제가 있을때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내부적으로 거기 예산가지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점검을 한번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사용을하지 않으면서 사용하는 것처럼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일이 절대적으로 없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면 건강장수과에서 모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 신용균 위원
난방도 아끼지 말고 주는 연료 동네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고요. 또 체크카드 활용관계 이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것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시골에는 체크카드 사용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총무를 다 안 할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이것 복잡해서 못하겠다. 그래서 그때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또 완화시켜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경로당은 체크카드 사용하는 부분이 경로당에서 카드사용하고 요양보호기관에서 요양보호사가 긋는 2가지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사용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경로당운영부분에 카드 사용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운영비를 목적대로 사용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목적외로 하다보니까 조례는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요원 공무원들이 지도를 잘 해 주셔서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도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계좌입금 처리로 완화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당시에 그것이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없기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10만원 이상만 카드로 사용하고 그 이하는 간이세금계산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꼭 체크카드보다도 10만원 이상도 계좌이체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런식으로 해서 완화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읍면에서 서로 총무를 안할려고 미룹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완화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장장수과에 현재 우리가 연간 유치해야 하겠다는 계획이 있지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지금 현재까지 몇%나 다녀갔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거기에 기업유치는 저희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당초 취지목적은 건강장수연구소하고 산업단지하고 해서 생산복지개념으로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직은 포인트사업이 없기 때문에 농공단지 부분은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최근에 든 것이 나노버블이라는 회사가 10,000평 규모로 협약이 된 것을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암웨이라고 다단계판매 회사인데 거기를 김도훈박사라고 그 분이 소개를 해주어서 아직은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거기서 기능성식품을 하겠다고 의사타진이 와서 그 분도 순창군 농산물 연계해서 한번 찾아보고 그런것들을 다각적으로 찾아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루었던 문제중에 하나입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 좋은 것을 만들었으면 어디에다 활용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주문을 드려냐면 학생들을 많이 두들겨봐라! 교육계를 두들려 봐라! 수학여행단, 모든 세미나, 교육 이런 문제를 확대해서 그분들을 오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텐데...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올해 학교를 3회에 걸쳐서 174명을 학생들 초빙해서 1박 2일 코스로 교육을 했습니다. 순창, 대구초등학교에서 21명정도 와가지고 올해 6월 8일~9일 교육을 시킨적이 있고요. 그런 시스템을 자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체험과학관이 만들어지면 그것과 연계해서 그 과정을 넣을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연간 174명 이것의 10배 1,740명이 와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교육계를 두들려서 학생들만이라도 유치하면 금방 실효성이 있을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교육계를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지금 교육청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려고 저희과에다 여러가지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홍보토록 하고요. 단지 어려운 부분은 숙박시설이 84명이 있어요? 현재 이불, 도구가 한세트밖에 없습니다. 한번 자고 나가면 세탁을 바로 해주어야 하는데 한세트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어렵고 또 시설 관리하는 부분에서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한달에 교육을 1박일 코스하고 3박 4일 코스로 2회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교육을 늘리고 숙박시설에 관련된 어떤 소모품들을 준비해서 일 잘 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금년 실적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서 실효성이 있는 건강장수과나 건강장수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는데 박차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예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207쪽 과장님! 장수벨트행정협의회하고 고령친화모델 지역행정협의회하고 차이점은 무엇이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각 협의회별로 간단하게 말씀하셔 주시겠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장수벨트행정 협의회는 구례, 곡성, 순창, 담양으로 순창을 주측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고령친화 그 관계는 의성, 순창, 원주로 고령친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정책이 노무현정부때 했습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서 고령친화정책을 뒤로 하고 저출산정책으로 가면서 고령친화정책은 사실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고령친화정책이 앞으로 추세라고 보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수벨트행정추진협의회는 구례, 곡성, 순창이 100세잔치 모태로 해서 이것을 하는 목적은 이것을 추진해서 장수와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사업이라던지 I&D 사업 무엇을 할 것인가 모태로 했는데 사실 순창을 주측으로 하다 보니까 구례, 곡성, 담양에서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창이 좀 주춤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와 연계시켜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을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기자 위원
본 위원은 양 협의회들이 무슨 잔치나 하고선진지 견학이나 하고 예산을 사용할 게 아니라 좀 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현실에 맞게 공동사업을 통한 국비확보를 위한 그런 창고로 거듭 사용되시길 주문을 드립니다.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금년에 제가 장수축제를 보면서 한가지 느낀점을 말씀드린다면 축제가 장류축제하고 기간차이가 없어가지고 연이어 축제를 하느라고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구분없이 계속적으로 그런점이 좀 아쉬운점이고 또 100세인축제 같은 경우는 장류축제 때문에 치여서 제대로 모든 준비과정이나 모든 것에 지친 것을 봤고요. 이벤트업체에서 행사진행을 약간 미숙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어르신들이 햇볕에 장시간 앉아 계신 것들은 시정을 해야 할 것 같고 상차림같은 것이 깔끔하게 빨리 대체가 되지 않은 것은 정말 축제에서 잘된 축제이지만 그런 아쉬운점은 미리 손을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미숙한 점들을 보완 하셔서 원활한 행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벨트행정협의회와 고령친화모델지역행정협의회 현황하고 각 협의회 대표사업에 대해서 세세한 자료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215페이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관운영 사업에서 어르신배움교실 장소가 어디 입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노인복지회관입니다.
○ 이기자 위원
노인복지회관 한군데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명단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어르신교실 과목 수업하시는 분들 모집결과 성적이 참 좋습니다. 인원이 12과목에 300명이 했는데 거의 100% 가깝게 다 수강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 살펴보면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보니까 컴퓨터반이 초급, 중급반 해가지고 115% 넘는 과가 많고요. 요가도 160%가 되고 장수 요가 같은경우는 168% 서예가 125%, 탁구가 110%, 댄스스포츠 역시 104% 호응도가 엄청 좋거든요? 그런데 이 명단을 살펴보다 보니까 수강생중에 1/3이상이 시내권에 쏠려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인기가 좋은 항목은 관내 여러 노인어르신들 모두가 배움을 갖고 싶어 하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컴퓨터 초급반같은 경우 쌍치, 복흥, 구림은 00 한분도 못나오고 계시고요. 21명중에 그다음 중급반같은 경우에는 동계, 적성, 유등, 풍산, 쌍치, 복흥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제일 인기가 좋은 체육, 요가같은 경우에는 40명중에 유등, 금과, 동계, 적성, 구림, 쌍치, 복흥은 한분도 안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순창읍지역하고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좋을과목은 다른 면단위 어르신들도 분명히 좋아 할 것인데 나오시는 차량편이나 모든 것이 불편하셔서 이 수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좀 가능하시다면 중간지점에서 이분들이 오실만한 거리에 출장이나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교육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한번 시설규모나 이런 것을 검토를 세심하게 해 보고 컴퓨터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과에서 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그 분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수강 하실수 있도록 하구요. 시설이나 기준이 맞다라면 이기자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장출장에 가서라도 하는 방법 모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예, 각 면마다는 못나가더라도 이 분들이 모이기 좋은 위치에 한번 더 출장을 나가셔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호응도가 좋은 과는 이렇게 특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그렇게 권역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반영해 주신다고 믿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성균 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50% 집행잔액이 넘는 것이 편성목 기준으로 7건이 있어요? 그래서 7건을 편성목으로 여러 가지 섞여서 이것이 예산대비해서 예산서를 균형해서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통계목 기준으로 해서 사용잔액 50%이상 사업은 사유표기에서 보고해 달라. 또 하나 여기는 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출산장려나 장수벨트기금 같은 것은 한번 내버리면 끝나는 것이라 이해를 하겠는데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나 노인건강에서 노인자원봉사단 운영같은 경우는 지금 제로로 되어 버리면 앞으로 11월, 12월은 안 할 것인가? 예산이 없는데 그 다음에 노인건강에서 노인일거리사업 같은 것 11월, 12월이 있는데 이것 안할 것인가? 예산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수행 기관보조 인력지원 이것은 인건비가 들어 있는데 이 사업을 안해버리면 이것 어떻게 하실것인가? 그 밑에 보면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앞으로는 경로당은 11월, 12월이 피크입니다. 내년 3월달까지 그때가 속된말로 대목인데 하나도 없어서 예산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는 하나 더 제로화 된 예산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합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그 이야기는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보조사업계획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각 시도별 보조결정이 있다면 집행된 걸로 봅니다. 그런 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성균 위원
진행을 계속 11월, 12월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그런 사업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간단한 것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순창건강장수체험관 건립사업 설경하담당이 하는 건강장수와 연계하여 건강장수에 대한 과학생활체험 기반마련하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 21세기형 지식관광 인프라 구축에서 지금이 몇세기 입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지금 21세기입니다.
○ 정성균 위원
저는 21세기 세기라는 말을 상당히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제가 20세대 많이 들었던말인데 지금 요즘은 아날로그시대, 디지털시대, 스마트시대라고 하는데 시대에 뒤떨어진 용어를 사용해서 신석기시대 이야기를 하는가?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죄송합니다.
○ 정성균 위원
죄송할 것은 없고 취향이니까? 총 사업비에서 보면 당초 20억원이지요. 체험과학관 짓는 것이 25억원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10억원 우리 군비 10억 50대 50으로 매칭하기로 했는데 우리 순수 군비만 5억원을 늘리겠다는 것이지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것도 장소 바뀌는 값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문화시설지구내에서 우리가 땅을 더 사는 것도 아닐것인데 땅값 때문에 5억원이 더 들어간 것 입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그것이 아닙니다.
○ 정성균 위원
문화시설지구내에서 연구시설지구내로 옮기는데 5억원이 더 들어간다. 이것은 설명이 불충분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건립유치변경 상황에서 그것 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바뀌어 보겠다. 우리는 진짜 차별화된 21세기인가 스마트시대로 표현을 해야 더 좋은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시설로 갈려면 필요 불가결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 설명이 전혀 없어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지금 이 시간에 그 설명 들을 시간은 없고요. 그것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의회 승인을 받아야지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정성균 위원
12월 언제 바뀌었다고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지난번 의회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 결심한 뒤에 증액을 했습니다. 단 문제는 당초에는 건강장수과에 올라가는 구릉지대에다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건강장수과 위에 있는 바로 옆부분 능선부분에다 설치를 하다보니까 토공이 이동이 되어야 합니다. 절성토에 대한 비용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그 땅이 앞에 학습기반사업이라고 소나무 20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절충을 하면 예산이 절감되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2번째로 공간시설만드는데 공간시설이 도저히 그 사업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적게 해도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난번 의회간담회때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 정성균 위원
이것은 불과 몇 년이 안 되어서 5억씩이나 증액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이 줄기차게 하는 말이 시설을 늘리는게 능사가 아니다 그 시설의 운영관리비까지도 생각을 해야 한다. 작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순창의 주요시설 33개 시설에 지금은 더 늘어났지요. 그 시설에 유지 운영만 120억원이 든다. 앞으로 강군수님 계실 때 그 사업이 완전히 끝나면 1년에 거의 200억원이 든다. 그러면 순창군 전체 예산의 10%입니다. 10%가 시설유지관리비로만 들어간다. 이것은 정말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러면 지금 20억원이면 그에 따른 시설관리비가 들어갈것이고 25억원이면 25억원에 해당하는 관리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 계상해봤는가? 그러면 20억원짜리 지었을 때 그 사업 추진할때하고 25억원이면 5억원을 더 했을 때 진짜 그것을 세이브할만한 그런 혁신적인 사업이 있는가 묻고 싶어요. 그것은 나중에 관리계획승인때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 하십시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정성을 다하는 따뜻한 노인복지 구현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12개소 202명이 2억 9,20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을 내가 한번 분계를 해봤더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보면 2억 9,200만원을 202명으로 나누고 그것을 12개월로 나누고 그것을 30일로 나누니까 1일 1인당 415원을 가지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하겠다. 이것은 결코 작은 액수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2억 700만원을 600명에게 시행하겠다. 이것도 그런식으로 분계를 해보니까 하루에 958원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하겠다 했는데 958원으로 1인당 순창에 독거노인 기초생활자 차상위 전부해서 600명에 대한 독거노인 관리가 가능합니까? 1인당 1,000원도 못되는 958원을 가지고?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방문, 목욕등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고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잘 아시지만 우리 건강장수과에 있는 IT산업으로 해서 안전돌보미가 있습니다. 그 분이 각읍면별로 20명의 돌보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화재나, 가스 체크를 하는 기본서비스이고 앞에 부분은 방문서비스는 뒤에 체크카드를 긋는 부분이고 뒤에는 직접 현장을 뛰어가서 활동하는 부분이고 2가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돈은 주는 것이 아니고 조사나 이런 주민생활과 통합조사계에서 하고 국민보호공단에서 적극 선정이 되면 요양보호 서비스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물론 노인복지예산 99억 7,100만원은 국비가 80%정도 되지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분권이 0.02% 도비가 4.2%, 군비가 15% 거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가위임사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내가 볼 때 예산이 가장 여유가 있는 부서가 여기입니다. 말을 바뀌어서 뒤로 갔다 오겠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하는 요양서비스 제공을 보면 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 3개소에 종사원이 61명, 입소자가 104명 그러면 종사원 1인당 관리하는 사람이 1.7명이예요? 이것은 완전히 VIP입니다. 그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보면 종사자 1명당 요양기관에 있는 수용원 2.8명을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재가복지 수준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것하고 아까 말한 것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말씀드리면 다른 부분이 시설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시설에 입소해서 방문, 목욕서비스도 하고 재가도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3명당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상에 시설기준과 관리요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야 하고 노인종합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직접 가정방문해서 하는 사업이고 사무향상 요양서비스 제공은 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설에 입소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 밖에 나가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정성균 위원
사업비 19억 4,100만원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262명이예요. 그럼 그 사람 봉급주면 사실 사업하는 것 하나 없어요? 내가 볼때에는 이 요양기관에 있는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보다는 이것은 거의 국비가 차지하니깐 크게 문제삼을 것은 없지만 이것은 종사자를 위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사실 요양시설같은 경우는 종사자 1명당 1.7명 관리를 한다니깐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관리시설이 얼마나 용이한가 그것은 나중에 하고 이왕하는 것이니까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72명에 대해서 6,000만원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지요? 이것이 식사값 입니까? 식사 배달값 입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그것은 식사배달이 아니고요. 순창읍은 월요일날부터 식사배달을 하고 있고요. 읍내는 식사를 주면 안 되니깐 반찬을 만들어 줍니다. 반찬을 매주 수요일날 같다주면 읍면 사회복지요원들이 독거노인들한테 반찬을 전달해 줍니다. 그 분들이 1주일동안 먹을 수 있도록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 정성균 위원
이것은 식사배달이라고 하지 말고 부식배달이라고...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순창읍은 식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럼 차별화를 하던가? 순창읍이 전체 차지하는 포지션 ?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1/3정도 됩니다.
○ 정성균 위원
1/3 때문에 2/3는 그냥 묻혀가는 것 입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전체 읍면으로 봐서는 몇 사람이 안 되고 순창읍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것도 그 논리로 분개를 해보면 1인당 하루에 2,314원입니다. 이돈 가지고 어떻게 식사를 하나 의심스러웠는데 이렇게 보고서를 쓰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는 것이지요? 물론 풀렸지만요. 간단하게 몇가지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지금 앞에 사업하고 뒤에 사업하고 아까 1사람이 1명을 관리하던 1사람이 10명을 관리하던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자기가 느끼고 진짜 이 시설에 묵고 싶다. 그런 마음만 느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은 좀 덜하지만 그런 복지시설의 문제가 자꾸 발생하잖아요. 지도점검에 내가 지도점검 하시라고 하면 예,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하지 말고 가서 주위여론도 좀 듣고 진짜 들어가서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면담도 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남겨놓아라?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것을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저도 사회복지분야를 근무를 했고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시설이 시설의 종사자를 위한 시설이 아니고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늘 강조를 합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하면 그 시설에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시설 입소하신 분들이 늘 만족을 할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요. 시설종사자들에게 늘 그 부분을 주입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성균 위원
예, 이것은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기회가 있을 때 꼭 짚고 넘어가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서론이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장장수식품 생산유통기반 구축 및 연계협력사업계획이라고 있지요. 거기에 보면 주요내용이 꾸지뽕, 매실등 주요특화작물을 이용한 영향개발식 4건 시제품 개발에 따른 배합비 제조공정 관능테스트 및 품질관리 방안제시 이렇게 씌여 있거든요. 지역내 관심있는 업체의 기술이전 및 상품화 지식재산권 등록등 용역지수 4건이 무엇입니까? 암웨이에서 와서 무엇을 한다고 하셨지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암웨이에서 지난번 건장장수연구소에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북대, 원광대학교, 한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조선대, 지역군 대학교수님들한테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의견이 나왔을 때 미래의 우리 연구소 전라북도 했는데 김도훈원장님께서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김도훈씨가 누구 입니까? 암웨이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미래산업진흥원장입니다. 암웨이하고는 관계는 없는데요. 전국을 다니면서 자문도 하고 이런 부분은 느낌도 있어서 암웨이쪽에서 기능성식품을 개발한다고 해서 그 회사가 다른쪽으로 갈려고 둥지를 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은 만나지 못했습니다만,그런 부분들을 순창의 농산물을 연계시켜서 식품을 개발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은 결정적이지는 않고 저희들이 자꾸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사무실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는 2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과 같이 토론을 해서 그런 부분을 연결시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암웨이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암웨이가 다단계회사로 식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식품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암웨이가 미국에 본사가 있어요. 다단계치고는 가장 건전하고 한국의 다단계의 효시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있고 골드가 있고 하는데 다이아몬드는 최 상층이거든요.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암웨이는 가공공장이 있지도 않고 저희가 암웨이 거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회사도 암웨이를 뚫을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아주 좋은 시설을 가지고 배짱 놓고 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와서 접근성도 안좋고 교통도 안좋은 곳에 와서 회사를 짓을 이유는 거의 제로입니다. 그것은 믿어도 좋습니다. 그 사람들과 상당히 오래 거래를 했으니까 회사는 건전하고 좋은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여기에다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가지고 갈 일은 없으니까 거기에 크게 현혹되지는 마십시오?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영양식 4건 개발했다고 하는 혹시 과장님! HMR이라고 하는 가정대체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저는 건강식은 잘 알지만 대체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장수식품하고 연관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페스트푸트가 한물 가고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가정대체식이 아주 한 장르를 우리 라면이나 인스턴트식품의 한 장르가 있듯이 가정대체식 HMR식품이라고 그런 장르가 선진국에 새로 생겼어요. 거의 장수식품인데 우리 순창의 2,900명의 독고노인들이 계신다고 하셨지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분들이 식사를 준비할 수가 없고 또 시중에 있는 것이 매운 김치나 그런것이기 때문에 치아가 없으면 잘 씹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노인식 실버푸드라고 합니다. 그것을 바뀌어서 말을 하는데 앞으로 각광받을 있는 사업이 실버푸드산업이예요. 우리 과장님이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쉽게 풀어서 HMR식품이라는 것이 축소식품 가정대체식이라고 해요. 가정편의식이라고도 하고 앞으로 나이먹은 노인분들이 끓여먹기가 힘들면 간단히 그것 하나 사다가 데워먹는 죽, 전복죽이나 영양식을 그런 식품 산업군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영양식 4건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조그만한 사업을 할 때 신제품을 하나 만들 때 사업성이 있는 차별화된 사업인가를 가장 먼저보고 그 다음에 원자재 수급이 용이하고 가격경쟁력이 있는가를 두 번째로 보거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로 그것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것 3대요소가 부합되어야 신제품이 하나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연구실에서는 제가 있는 회사만 해도 박사 2명에 석사가 3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만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스텐바이 하는 식품군이 90~100가지 정도 준비하고 있어요. 계절 상황에 맞게 그런 개발을 할 적에는 그런 3대 요소가 충족된 제품을 해야지 아무리 여기 그 사람이 좋은 제품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들 수 없으면 필요 없어요? 그렇다거나 소비자나 업체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3대 요소를 다 충족한 식품이였나 영양식 개발 4건이 영양식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가정대체식은 실버푸드는 앞으로 절대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여건을 충족시키고 개발을 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개발된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추구하자는 방향은 정성균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잘아시지만 현재는 마무리 질병이 너무 많아서 건강식 이런 부분을 챙기지 않으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갈 것 아니냐? 물론 친환경도 가고 건강하면 친환경같은 음식, 환경,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복합적인 것이어야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순창의 농산물을 가지고 어떤 식품을 만들어서 그 판로를 해서 돈이 어떻게 농가에 돌아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성균위원님께서는 기업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는 부분이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없고 현재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첫째 건장장수연구소는 R&D 사업이나 풀 사업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프렌드사업이나 공모사업, R&D사업을 만들어 내야 거기와서 연구할 수 있는 인력도 창출하고 지역의 농산물을 배출시켜서 기능성식품을 만들어 내고 매년 그 식품이 판로가 유통이 되어서 농가소득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하자면 어려움 점이 많이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과장님 안은 옛날 60년 군대식으로 워커에다 발을 맞추는 격이거든요. 발에다 워커를 맞추어야지 이것이 무엇이 먼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책상에 앉아 있으면 그 차이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현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이론으로만 모든게 존재하지 사실 현장에 있지 않고 있어서?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저는 현장에 있어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또 하나 여기서 주요내용에 제품개발 방향을 보면 음료제품을 만들겠다. 농축쨈류, 식초, 음료, 빵 제과 첨가제, 크림류를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것은 빼놓고 음료제품이나 농축쨈류, 식초음료는 같은 맥락이예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것 사업성이 있고 시중에 자기 상표로 나갈 정도로 될려면 공장용설비가...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이 부분은 쨈류, 빵 첨가물인데요. 사실 말씀드리면 구림에 있는 천연초가 있습니다. 저도 천연초를 먹어봤습니다만, 발효식품인데 참 좋아요. 그 부분을 성사시킬 부분이 없어요. 사실 올 연말에 농업부분에 향토 공모사업에 참여를 할려고 했는데 사실 준비가 덜 되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을 한번 개발해서 구림쪽에 천연초를 중심으로 하는 천연식품을 만들어 보면 거기에 선인장재배 4,000평 면적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활성화 시키면 구림면 땅이 사절토이기 때문에 선인장이 잘 될 것이다. 그 부분을 성공시켜서 천연식품을 만들면 거기에 일정부분 도움을 되어서 그 분들이 농가소득을 받지 않겠는가? 그 부분을 사실 서울대학교 임성근박사하고 매칭을 했습니다. 하다가 사실 말씀드린 우리가 지난번 감사때 위탁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딜레이 시켜서 오늘 의회에 그 부분을 동의를 받은 뒤에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구상중이다는 말씀 드립니다.
○ 정성균 위원
지금 워커에다 발을 맞추는 격입니다. 이론으로만 그것이 가능하지 예를들어서 무엇을 하나 만든다고 해요. 사실 식음료에 라이프사이클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6개월밖에 안됩니다. 길어야 예를 들어서 옛날에 식혜가 아주 장수식품이였는데 라이프사이클이 2년봤어요. 그게 아주 장수식품이예요. 그리고 토마토쥬스나 감귤쥬스, 알로에쥬스 전부다 사업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요? 그러면 그 시설로 얼마나 천연초 선인장은 아마 호남에서 내가 제일 권위자입니다. 혹시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천연초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효 효능이 진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것으로 제품을 해서 사업성이 있는 제품인가 아닌가 이론상으로 하면 가능할 것 이다. 지금 그런 식으로 뜬구름 잡는 업무를 하겠다는데 가정대체식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려다 과장님이 그런식으로 말을 하길래 나중에 더 이야기 하기로 하고 아까 말했던 것들이 새로운 식품을 만들때는 이 3대요소가 충족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싸이클이 6개월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시설이 한가지로만 만드는 시설로 만들어진다면 그 시즌이 지나면 망해 버립니다. 옛날에 갈아만든배, 사과 우리는 쌕이라고 하는 과즙 과일을 갈아서 하는 것을 쌕이라고 하는데 그것 만드는 회사들 전부 망했습니다. 갈아 만든 배가 없어지니까 과일 갈아서 팔데가 없어져 버린 것예요. 무슨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래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문서상으로 간단하게 표기할 것은 아니다?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성균위원님의 많은 조언을 듣고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심사숙고해서 하지 않고 한건 위주로 실적위주로 이 사업을 그럴듯하게 만들면 사실 나 못지 않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서당 개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던가 한다던지 우리 위원장님이 그렇습니다. 나 못지 않게 잘 압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 농협에서 있는 유사한 사업을 듣더니 쌍수를 들어서 말리는 사람이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두서없이 괜히 늘어 놨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창의 건장장수연구소가 설립당시에는 정말 거판스럽게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을 모시고 정말 웅장하게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주민들을 많은 분들을 그곳에 모셔다가 기공식이나 준공식을 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알기에는 오로지 서울대하고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어느날 갑자기 가천대가 나오고 전남대가 나오고 전북대가 나오고 조선대가 나오고 별스런 대학은 나오더라고요. 대학은 다 같은 대학이라고 일단은 칭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쏙들어가고 다른 타 대학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대는 손을 끊은 것 입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와 관계를 끓는 것은 아니고...
○ 위원장 임예민
원래 그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신규사업을 서울대학교와 같이 매칭해서 같이 따온 것이지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맞습니다. 원래 서울대학교 중심으로 해서 건강장수연구소...
○ 위원장 임예민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을 따왔으면 지금도 주체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서울대로 모셔야 될 것인데 어쩌다 서울대 이름 한번씩 나오지 엉뚱한 대학 생소한 가천대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가천대학교가 인천의 길병원이라고 군산출신인 것 같습니다.
○ 임예민 위원
최근에 생긴곳 입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아니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제가 별로 못 들어본 대학이라서...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최종 말씀 드리면요. 길병원 재단이라고...
○ 임예민 위원
길병원 재단이라고 하니까 가천대는 모르고 우리 동료위원님도 공직생활을 십수년 하셨던 분이라도 모르시잖아요? 시골에 사시는 주민들은 가천대학교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 이말입니다. 서울대는 쏙 빼고 그런데 하고 다시 MOU를 체결한다는등 이런식으로 흘러가느냐구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그것은 아니고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노후설계교육은 서울대학교와 계속 추진하고 있고 현재 서울대 농과 농생물과 이정림교수와는 계속 교류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 밑에 있는 배현정 박사라고 일주일에 한번씩 왔다갔다 하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왜 지방대학교와 연결을 하느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을 참여하게 되면 지방대학교와 연계사업을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매칭이 되요? 지난번 공모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의 한번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연계하고 있고요. 왜 가천대학교와 연결지었냐? 지난번 건강장수연구소를 추진했던 박상철교수님께서 서울대학교에서 퇴직하셨습니다. 가천대학교 연구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총체적인 연구소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본 위원장은 이해를 하겠는데 서울대를 그만 두셨으면 그 다음에 이어받으실 서울대에도 교수님이 계실 것 아닙니까? 승계를 해주고 서울대학교와 맨 처음 공모사업을 했으면 거기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지 우리 주민들도 공감을 가질것인데 그 분이 그만두었다고 그분 따라서 그분 개인하고 공모사업 유치했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그것이 아니고요.
○ 위원장 임예민
서울대학이라는 릭네임 때문에 유치가 쉽게 된 것이 아닙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각 학교별로 공모사업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남대학교에서 추진하는 부분, 조선대학교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추진하는 부분은 농업진흥청 이정재교수님하고 했던 부분이 있고 옛날 박상철교수님하고 했던 부분이 있고 그 파트는 다릅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와 같이 가면 저희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좁아 집니다. 지역별하고 가는 부분이 있고 서울대학교의 비중이 제일 큽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대학교의 브랜드라는 파워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어디 중앙부처를 가도 서울대학교 가고 있고 하나는 삼성그룹에 있는 은퇴연구소 그곳에 노후설계 부분이 있어서 우리보다 앞선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를 얻을려고 용역처리한 것이지 서울대학교를 배제할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임예민 위원
배제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서울대에서 가천대로 저 아래로 떨어져 가는 구나 점점 퇴색해 간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많다. 이말 입니다.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그런 것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철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이름이 처음에 들어갔으면 브랜드파워를 이야기 하셨는데 서울대학교의 이미지의 힘이 주민들이 갖는 잠재력은 얼마나 있는가 그걸 깊이 생각하셔서 과장께서 일을 추진하시라는 말입니다.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그리고 오산요양원 기능보강사업 다 하셨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마무리는 다 되고요. 준공단계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얼마 2억 5,000만원에서 얼마나 사용을 했습니까? 그게 침실규격을 키우기 위한 첫째 목적이지요? 5.9㎡?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 위원장 임예민
그게 주 목적이지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국비 1억 2,500만원, 도비 5,000 합쳐서 군비 7,500만원 합쳐서 2억 5,000만원?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말씀드리면 노인 복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시설이 어느 정도 끝이 났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완공이 거의 되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2억 4,200만원 들었는데 그중에 남은 부분을 승강기 부분에 있어서 승강기부분을 보강하는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승강기 그 목적사업에 들어가는 것 입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승강기는 목적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다 반납할 수가 없어서 차액을 가지고 승강기를 3층 옥상까지 올리면 거기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특별하게 볼수 있고 거기있는 종사자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셔서 걷을 수도 있고 산책도 할 수도 있고 여러 잇점이 있어서 승강기를 3층 옥상까지 올리는 부분쪽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 위원장 임예민
승강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는 예산을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지요. 국비 반납하기 싫어서?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그것이 아니고 설계변경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전용 아닙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전용은 아니고 설계전용을 설계마무리 되기전에 변경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 위원장 임예민
이미 시설을 다 했다면서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아니요. 동시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 위원장 임예민
동시에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그러면 3층 옥상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 입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옥상에는 저희가 구상하는 부분은 옥상녹화사업이라고 대도시에 가면 공원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국비사업을 올해 추진했습니다. 올해 반영이 안 되고 내후년도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 위원장 임예민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순창지역에서는 녹화사업이나 공원화사업은 걸맞지 않는 사업이다. 도회지같은데 대도시나 이런데 분명히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요. 일반 아파트옥상에도 그런 것을 권장을 하고 하는데 우리 순창같은데는 눈만 뜨고 나가면 산천이요, 강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들녘이고 여기에 꼭 예산을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잖아요. 다른곳으로 사용을 해도 얼마던지 사용할텐데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낭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그 시설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어디에 계신 분들이?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노인전문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할머니들이 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와서 활동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3층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올려주면 3층에 옥상이 있어 휠체어타고 올라가서 걷기도 하고 옥상에 공원화 사업을 해주면 거기서 즐길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의 의견의 제시가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복지부 파트에 조율을 해봤습니다. 복지부 소관이 아니고 환경파트에서 했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아마 요양원에 계신분들 시설종사자나 할머니들 편리하게 해서 만드는 그 것입니다.
○ 위원장 임예민
저는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라고 보거든요? 노인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노인네들 휠체어에다 모시고 다 다른데도 나가고 목욕도 시켜주고 다 그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나들이 행사는 매월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1년에 한두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들이 행사 나가는데 경비도 많이 들고...
○ 위원장 임예민
그렇게 하면 경비도 안 듭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거기는 바로 올라가서 활동할 수 있으니까...
○ 임예민 위원
내년에는 그런 예산을 삭감시켜도 문제 없지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문제가 있거니와 이게 우리 순창지역의 공원화 사업이나 녹지사업은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렇지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이 부분의 동감은 갑니다만, 저는 생각이...
○ 위원장 임예민
몇몇 사람들의 의견만 존중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그런데다 집행을 해 버리면 그 보다 더 소외계층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오산요양원 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나이먹고 갈데가 없으면 저도 그런데로만 갈 수만 있으면 나는 가겠습니다.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또 대접받고 그 누구도 거역 못하는 사항입니다. 인정해야 되요. 그런 시설을 더 잘 하겠다고 VIP대접을 하겠다고 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설투자에 사용하라는 돈은 안쓰고 엉뚱한 곳에 사용을 하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산요양원이라는 자체가 총액임금제에 묶여서 별도 법인체로 떼어 잖아요? 어차피 순창에 요양원이 2군데가 있습니다. 혜택을 받으면 동등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차별대우가 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거역 못할 겁니다. 그 이야기까진 따질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우리 서로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남으면 정말 이런 예산을 모아서 다른곳에도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오산요양원과 관련해서 항간에 지난번 메스컴에도 나오고 시끄럽지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그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해서 수리 되었고요.
○ 위원장 임예민
본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사직서를 받으러 갔지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아닙니다. 본인이 제출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내기는 본인이 내겠지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물론 여기서는 자세한 말씀은 못드리지만 본인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사표를 내서 사표를 수리 했습니다. 그 소관은 저희들이 할 부분이 아니고 그 시설내의 원장과 사무국장의 일이고 저희 집행부에서 원장과 사무국장만 다루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임예민
별도 법인체로 떼어서 거기는 원장이 운영하기로 되어 있지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원장이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사표수리를 누가 받았냐구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사표수리를 받은 적이 없고 본인이 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본인이 냈다고요. 그게 확실합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확실합니다.
○ 위원장 임예민
증인 요청해도 상관없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상관없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후속대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후속대책은 계약기간이 내년 2월입니다. 그리고 종합감사때 민간위탁 부분을 검토하라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의 종사자들은 계약이 1년 단위 계약입니다. 1. 1~ 12. 31말까지 까지 그런 문제가 있고 내년 2월 민간위탁기간 종료입니다. 사무국장하고 원장이 내년 2월이 가면 다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부분을 할 것인지 감사부분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 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임예민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가야지요? 우리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총액 입금제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떼어 냈으면 확실하게 해서 해주어야지 그것을 우리가 보듬어서 무엇을 할 것 입니까? 그래서 똑같이 수혜를 받도록 해주어야지 거기하고 저기하고 차별을 준다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요양시설은 군비투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80%, 군비 10%, 도비 10%입니다. 그러면 옥천요양원도 문제가 있어서 올 추경에 1,8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을 갖추어 주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국비사업을 신청을 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소방시설관계도 국비확보해서....
○ 위원장 임예민
그렇게 현 담당 과장님같이 일을 처리를 했더라만 지금 같은 사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옛날에 담당을 하셨던 그런분들은 차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 사태가 오고 지금까지 시끄러운 것입니다. 지금 현 과장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잖아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종전에는 시끄럽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지금 원장이 사표를 냈다거나 하면 군수가 사표를 받아야 하지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아닙니다. 실무부서에서 사직서를 내면 저희들이...
○ 위원장 임예민
임명권자가 누구 입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군수님입니다.
○ 위원장 임예민
군수님이면 실무과장이 사표를 받고 하면 안되지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체계가 그렇습니다. 사직서를 내면 원래 뽑을때도 그것을 그냥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적격자를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명은 군수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요. 더 제가 알아봐서 분명히 따질 사항은 서로 따지고 감사지적 사항에 따른 내용은 후속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릴께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사표수리 과정에 잘못된 사항들 이것 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아닙니다. 그러면 끝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순창에 묘지정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군 묘지사용조례와 군 장사문화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에서 묘지를 쓸려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지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허가 건수가 몇건 입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허가 개장 건수가 4건이고 3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이...
○ 위원장 임예민
돌아 가신 분이 그 것 밖에 없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돌아가신 분은 409명이 돌아가셨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그 분들도 매장을 할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 위원장 임예민
허가 신고건이 몇 건이 접수가 되었냐고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개장 4건에 묘지건이 3건으로 7건 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묘지를 썼다가 파면을 해서 화장을 할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3건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그럼 여태까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묘지문화는 대부분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로 봐서는 행정지도 절차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실 수도 있겠지만 통념상으로 저희들이 신고하지 않는 부분에 억지로 신고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예민
우리 군 조례자체가 이렇게 사설로 묘를 쓰시는 분들한테 맞지 않는 조례다. 이것은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공원묘지나 이런데에 쓰는 조례에 맞게끔 만들어진 조례다 이것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 위원장 임예민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아마 조례보다도 장사하는 법률을 보면 개인묘지나 가정묘지나 종중묘지를 쓰는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일부 나뉘었는데요. 사용허가절차 세부적인 내용을 정해 놓았습니다. 장사의 범위를 보면 행위절차 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 위원장 임예민
그것은 설치 허가를 받는 경우이고 사용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조례가 잘 못되어 있다고요. 앞으로 이것은 집행부에서 고쳐주시던가 제대로 만들어서 해야지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빠른 시일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장사문화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있지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2011년도 화장장려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화장장려금은 나간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없지요. 만약에 있으면 잘못된 것 이지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조례에서 지원대상을 보면 화장을 하면 골분을 자연장으로 했을 때 그 분들은 어떻게 대상이 됩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되어 있습니다. 제 3조를 보면 자연장을 한 경우 개장유골을 화장하여 자연장으로 한 경우 보고 화장장 사용 지원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그렇게 되면 자연장지를 지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 자연장지가 어디 입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순창에는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없지요. 이런것도 잘못 되었지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이런것도 잘못되었고 실질적으로 돌아가신분들은 너나할 것 없이 언젠가는 한번 가야 됩니다. 저도 가야 되고 우리 앞에 계시는 과장님도 한번 가야 다 가야 되는데 후속조치를 밟아줄려면 제대로 조례를 현 위치에 계실 때 만들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주 위원께서 100세잔치 정산서 제출과 이기자위원께서 장수벨트 행정협의회와 고령화친화모델지원 행정협의회 공동사업현황 정성균위원께서 2012년 예산집행상황에서 통계목기준 50%이상 잔액사업 사유서 집행잔액이 제로인 경우 이 4가지를 자료요구 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예민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7일차 감사는 1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4분 감사종료)
○ 참관의원 - 1인
최영일
○ 참석전문위원
우만식,
○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경선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 심사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회의록 서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임 예 민
간 사
한 성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