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88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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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일시 : 2012년 11월 21일(수) 오전 10시 1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 10분 감사실시)
맨위로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재 무 과
○ 위원장 임예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재무과, 보건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행정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1차 감사시 증인선서를 하지 못한 재무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거부 및 증인출석거부 거짓증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규정에 의거 5백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상철
재무과장 한상철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군정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담당 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 증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재무과장 한상철.
○ 위원장 임예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상철
먼저 계속되는 의회 일정과 행정사무감사에 피곤함을 잊고 불철주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임예민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수고 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욱 세정담당입니다.
박종환 경리담당입니다. 김영식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정성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225쪽까지 기본현황 및 2012년도 예산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원발굴과 친절한 세무행정추진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탈루 은익 세원을 최소화하고 친절한 세무행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운영으로 자주재원 증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군세 목표액은 당초 본 예산에 육십오억 칠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결산 시 까지 부과액은 73억2백만원으로 7억9천5백만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주요 증가 세목으로는 주행세 4억여원과 지방소득세 2억8천만원, 기타세목 일부가 증가 예상됩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득 개인사업자 관내 주소이전을 추진 42명을 전입하여 지방소득세 등 1천1백만원의 군 세입을 증대 시켰으며,
감면 부동산 이용실태 확인 등 세무조사를 통해 4천8백만원의 지방세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하여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지속 발굴과 향후 부과되는 자동차세 및 면허세 등 과세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추진입니다. 전자 계약업무 최적화로 민원 편의성 증대 및 특혜시비를 해소하고, 분야별 계약담당의 전문화를 통한 예산 집행의 공익성, 경제성을 확보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군 전자입찰 및 계약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에 대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업무의 경우 2011년 4월에 공사 1억원이상, 용역,물품 2천만원이상은 본청에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전자계약 제도를 올해 전면 시행하면서
입찰, 낙찰 ,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하자보수 점검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자로 하자보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소액을 포함 지속적인 전자계약제 시행으로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하자보수 점검시스템을 강화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예방기능을 더욱더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군세징수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군세와 세외수입의 징수활동을 강화를 통한 군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고, 공금의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해 이자수입을 증대해야 할 상황입니다.
방세 징수 현황은 부과액 61억 징수액 56억으로 91%의 징수율을 보이고, 세외수입은 부과액 66억 징수액 56억원 8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체납액 일소를 위해 상반기 체납일제정리기간을 운영 고질체납자 방문 징수를 추진하고, 대책보고회를 개최 읍ㆍ면과 합동으로 체납액을 줄이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차량압류, 차량번호판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자수입 증대 방안으로는 자금수급 예측과 이율분석을 통한 지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 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징수율 90%이상 달성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이자수입 목표액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청사 LED 조명 교체 공사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해 정부정책의 일환인 반영구적 LED 조명교체로 에너지 소비량 감소 및 예산절감 효과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현황 및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대상은 본청ㆍ2청사 및 읍ㆍ면 형광등 2,443등 이며 사업비는 5억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1월에 설치대상 실태조사를 하였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7월에 준공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LED 사업추진 후 발생한 폐형광 등은 선별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군유재산 재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건물이 총 21,871건으로 토지 21,632건 건물 239건입니다. 또한 청사 조경입목으로 95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자료 일제정비를 6월과 10월에 추진하였으며 지적전산자료, 새올 공유재산자료, 복식부기 자료 일치화 추진 결과 25,367필지를 21,632필지로 수정하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하여
순창읍일원 일제조사 및 처리방안을 검토하였고, 미활용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모색한바 있습니다. 또한 청사 조경 노거수 6주, 소나무 18주에 대하여 7월에 입목등기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공유재산 자료 일제정비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예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순창군 체납 세외수입이 징수실적이 도내에서 최하위권이거든요. 현재 체납액이 6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안일하게 대체했던 것인지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징수를 해야 하는데도 관련 부서장들께서 등한시 하셔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재무과장 한상철
과태료에 의한 체납은 전라북도 12위로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지방세는 그래도 93.8% 정도 지방세를 올려서 중간정도 이상을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분야 중에 부진합니다. 그 이유는 전체 체납액 63억원 중에 새농촌육성기금이 약 50억이 넘습니다. 새농촌육성기금이 57억8천만원정도 되는데 앞전부터 계속 논란이었던 고질적인 새농촌육성기금이 있고, 또 과태료 중에는 자동차세가 앞전에 규정이 바뀌면서 누락된 새로운 자동차세 발생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하는 금액이 약 5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차질하는 비율이 높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세입은 괜찮은데 이 세입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연말이고 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면 새농촌육성기금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줄 때는 기분 좋게 줬어요. 그 후에 대책을 결국에는 안일하게 대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잘 하고 계십니다만 세금이라는 것이 징수를 하다보면 굉장한 저항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애로사항도 많을 것으로 생각은 되나, 각 부서와 함께 더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 재무과장 한상철
예,
○ 신용균 위원
앞으로 미납된 세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을 렵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징수대책보고회를 해서 전체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7월 4일 총체적인 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다시한번 거기에 대한 점검을 부군수님께서 직접 주재하셔서 요인들을 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지방세 대해서는 간부회의가 끝난 뒤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부진 사유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받아가지고 연말에 저희도 계속 빼놓지 않고, 세입관리계에서 지금 읍면을 방문하고 또 필요한데는, 지금 고지서만 보내다 보니까 일부는 왜 체납세가 되면 부과 가산세가 계속되는데 특히 자동차과태료 경우는 부과가 안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안내문을 별도 작성을 해서 안냈을 경우는 가산세가 누진세가 되어서 계속 붙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다. 그것을 작성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발송을 해서 모르고 있었던 부분은 알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특단의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같이 큰 건에 걸린 상황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관계 부서와 좀 더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지금 미납액 1개 개인당 1백만원이상 건 체납액이 되어 있는 안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대체적으로 자동차과태료 같은 경우는 적거든요. 그런데 새농촌육성기금이라든지 누적되어서 예를 들어서 일부 특정 영농조합법인이랄지 몇 군데가 1백만원이상도 된 데는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렇죠?
○ 재무과장 한상철
그 돈이 사실은 체납세에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 신용균 위원
1백만원 된 체납액에 되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금방 말씀드린 1백만원이상 체납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내용 있죠?
○ 재무과장 한상철
예,
○ 신용균 위원
다소 민감한 사항일수도 있습니다만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창군에 등록된 건설업체가 218개 되죠? 220개 됩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예, 건설업체 자체가 계속 변동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보고드린 10월말, 11월초로 잡았었거든요. 189개 해당됩니다. 거기서 종합이 9개정도 되고, 전문건설업체가 180개데, 대부분 적게 수의계약에 관계된 것은 지역개발사업이거든요. 거기에 해당 되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 업종에 관계되는 68개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등록된 건설업체 약 200여 업체가 수의계약을 상향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 했죠?
○ 재무과장 한상철
예, 전체적으로 해서 협회에서 한번 왔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을 해달라는 안건에 대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죠?
○ 재무과장 한상철
예, 아직은...
○ 신용균 위원
해주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예,
○ 신용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왜 해주지 못한 이유와 이 문제를 해줘야 되는가를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 재무과장 한상철
사실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결정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 분들이 오시고 또 일부 저도 위원님들한테도 의견도 듣고, 언론, 기타 건설협회, 기타 주민 다양하게 현장에서 직접 가는 읍면장, 부면장님 여러 의견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의견이 전부다 분분하게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이 문제는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나와서 제가 보고도 드렸고,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여러가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걸려 있어서 어떤 결정을 예를 들어서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부에서 어떤 공사구간이 어디까지 하다가 끝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런 것들은 어떤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개념에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에 묘를 살리는 분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해당부서나 읍면장이 검토를 해서 추후에 어떤 상황을 건의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그렇게 협의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민심은 천심입니다. 앞으로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운영에 묘를 살려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최종 결정은 과장님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1천만원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중에 자투리 남은 경향도 많이 있어요.
○ 재무과장 한상철
예,
○ 신용균 위원
그래서 20cm, 30cm만 조금 끝을 내주버리면 될 것을 거기를 남겨놓고 이것은 1천만원밖에 안되니까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간에 의견 다툼이 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그런 문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어중간 하면 현장 일선에서 직접 뛰는 기술분야 하고 읍면장님들이나 부면장님들도 현장에 애로사항은 각각 있고, 이 자체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 분야가 예를 들어서 1천2백만원 공사다 그러면 어떤 구간에 1천2백만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량에 따라서 금액을 책정하고 어차피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그 관계는 저희 관내 건설업체한테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운영에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계에서 주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 또는 저희도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읍면 등 여러가지 사항을 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운영에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 문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개선방안책을 강구해 주시고, 227페이지 재무과에서 순창군내 거주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있죠? 관내 주소이전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42명이라는 숫자를 주소이전으로 해가지고 인구 3만명 목표달성을 위하여 기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한 지방소득세도 올리고, 큰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좋은 아이디어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노력으로 재무과가 상반기 인구늘리기에서 1위를 했죠?
○ 재무과장 한상철
예,
○ 신용균 위원
순창군 인구 3만명이 무너지면 행정기구나 지방교부세 등에서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각 실과에서도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순창군 생활자 주고 갖기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경선
예, 각 실과별, 읍면별 목표설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수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부군수님께 공유재산에 대해서 정리 좀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군 공유재산이 21,871필지 토지가 21,632필지, 건물 239필지죠?
○ 재무과장 한상철
예,
○ 공수현 위원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관리법과 조례로 각 부서장이 재산관리 관이 되어서 관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임야는 일반재산으로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른 일반재산은 재무과장이 관리관으로 되어 있으시죠?
○ 재무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 공수현 위원
지금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 재무과장 한상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물품재산관리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소원 직소기관, 그리고 임야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에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 행정재산이더라도 관리전환 용도폐지 되어가지고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어서 재무과로 최종적으로 넘어오는 경우는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필지가 359필지 정도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도 하고 활용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 공수현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실태를 정확히 조사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행정에서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 재무과장께서는 명확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행정에서 쓸 것은 쓰고, 아니면 현재 모든 순창군에 여러 민원으로 듣는다면 자투리땅을 매입 그런 부분들 상당히 갖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지금 했습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자료를 제출해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4월에, 제가 금년 2월에 재무과장으로 왔었는데 그때 보니까 공유재산 문제 같은 것들을 정확히 실태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고, 한번쯤은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할 상황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금년 4월에 약 한달여에 걸쳐서 현장도 직접 보고, 실질적으로 일반재산 공유재산이 어디에 있는가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를 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11월부터 12월까지 또 그 외에 대한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을 일제조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수현 위원
현재 실태조사하고 나서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는 건물이나 재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여기에 보면 12건인가요?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순창범한 카센터, 구 풍산면사무소, 구 119안전센터, 4건에 대해서는 협의중에 있는 것도 있고,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안전센터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협의를 못하고 계시죠?
○ 재무과장 한상철
주로 미활용 공유재산 중에 말씀하셨던 노인복지회관은 군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 됐듯이 문화관광과에서 작은영화관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순창범한 카센터 자리가 있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순창읍과 협의해서 처리방안을 찾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풍산면사무소 경우는 농정과에서 귀농귀촌센터 그것도 역시 협의가 되어서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복흥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수현 위원
인계 보건소는 어떻게 가져 갈 목적입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인계 보건지소는 인계면서 대책보고를 해가지고 노인건강증진센터쪽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119센터는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도에 저희한테 돌려주도록 하고 부군수님께서도 그쪽분야는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3월 26일에 답변을 받았는데 양해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와서 제2차로 4월 24일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도 그쪽분야에 해달라고 소방방제청으로 직접가셔서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문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군에 연결되는 것이 있어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 공수현 위원
구림시장 같은 경우는 그럼 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에서
○ 재무과장 한상철
예, 그것도 구림시장도 구림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해서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수현 위원
그리고 순창읍쪽에 보면 자투리땅들 활용이 가능한 땅들은 행정에서 활용한 가능한 땅들은 물론 활용을 하겠지만 몇 평씩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데 2009년부터 5대 때 의회에서부터 자투리땅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사이 간에 거래가 아니고 행정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그만 자투리땅에서 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몰라가지고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매각이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특히 순창읍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해당 내에서도 가끔가다 민원이 오셔서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순창읍내 자투리땅은 실질적으로는 도로 내지 공설운동장 됐던 어떤 건물, 체육관 하고 남는 자투리땅이 주변에 같이 공존하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을 하고 남는 땅이라든지 도로부하면 어중간하게 남아 있는 땅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 소관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재산이어서 도로다 그러면 건설방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일반재산으로 와가지고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저번 4월에 전체 실태조사를 할 때도 현장을 봤습니다. 그 대상은 한 26필지 정도에 해당되는데, 거기에서 일부 2개의 자투리땅은 저희가 매각처리를 했고, 나머지는 군 기동대에 해당되어서 있고, 순창초등학교 뒤쪽은 자투리땅 내에 정자가 지어져 있어요. 일부 남아 있는 것은 꽃밭조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성을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읍장님하고 새로 가시고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읍면에서도 내년초에 필요한 꽃밭이라든지 일부 주차장을 생각했었는데 자투리땅이 현장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어중간한 자투리땅들이 많아요. 그것을 주차장으로 할까, 꽃밭으로 할 것인가, 읍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필지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많지를 않아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있는 것에서는 처리를 하고 적지만 그것이 미활용이 그러면 주변에 필요하면 조그만 땅이지만 대부를 해서 우선 하고 그 외에는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 공수현 위원
행정에서 사업목적으로 쓸 수 있는 큰 땅들은 사업목적으로 쓰시겠지만 사업목적으로 쓰다가 남는 땅들이라든가 또 사업목적으로 어중간이 쓸 수 없는 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것을 활용을 하는 것은 좋은데 매각을 어중간한 집 옆에 2평이나 3평이나 남아 있는 것들은 빨리 빨리 매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재무과장 한상철
소관 된 꼭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같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투리땅 도로를 하고 남는 행정재산쪽이 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땅은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한테 넘기면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수현 위원
금년에도 자투리땅은 전혀 매수 되는 것은 별로 없죠?
○ 재무과장 한상철
매수는
○ 공수현 위원
아니, 매각하는 것은
○ 재무과장 한상철
2필지 했습니다.
○ 공수현 위원
어중간한 땅들, 행정목적으로 땅이 있어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몰라도, 화단을 만든다든가 체육시설을 갖다 놓은다든가 이런 땅들 외에 아주 어중간한 땅들 그런 땅들은 매각을 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도 사실상 사인들이 아니라서 못 사는 것이지 행정 것이라 그냥 지어도 이것은 어차피 내 땅이다. 평생 자기네들이 거기에다 건물 하나 지을 수도 없고, 주차장 하나 할 수도 없고, 뭣 할 수도 없기 때문에 2∼3평 남은 것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것 어차피 자기 땅이든 똑같이 생각하고 행정에서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이 큰 효과가 아니고 불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매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필지, 3필지 매각하는 것 보다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그런 것은 매각을 하고 공유재산은 법적 테두리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재무과장은 관리부서장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무과장 한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수현 위원
순창군 총 물품이 얼마나 되죠?
○ 재무과장 한상철
건수로는 5,300건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물건 개수로는 26,000여개정도 됩니다.
○ 공수현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나는 것이죠?
○ 재무과장 한상철
220억원정도 됩니다.
○ 공수현 위원
물품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물품도 사실은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물품운영관이 실과소원은 물품운영관, 직소기관 사업소는 물품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물품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 재무과는 총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정수물품이 31건이 되는데 31건에 대해서는 정수물품 관계 승인을 받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실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수현 위원
행정재산은 내구연한이 있죠?
○ 재무과장 한상철
예,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 공수현 위원
자동차 같은 경우는 7년, 복사기, 컴퓨터, 책상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내구연한 있습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예, 다 있습니다.
○ 공수현 위원
복사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된가요?
○ 재무과장 한상철
복사기가 5년입니다.
○ 공수현 위원
책상은요?
○ 재무과장 한상철
책상은 8년입니다.
○ 공수현 위원
현재 물품관리의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정기 재물조사라고 행안부에서부터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단위로 정기 재물조사를 일제적으로 하고, 기타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하는데 대부분 지금은 전자테크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전산으로 새올행정 물품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물품을 구입할 때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되면서 그 시스템이 같이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등록을 자동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수기대장에 해서 털어내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물품관리시템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앞전 같이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함부로 털어내지도, 넣지도 못하거든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관리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 공수현 위원
정수물품 같은 것이 일시에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수물품이라던가 이런 것을 보면 20억정도 된다면 물론 물품을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총괄부서인 재무과장께서는 관리에 더욱 노력해주시고, 불용매각처리 할 수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철저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가 상당히 늦어가지고 못 하는 부서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11월, 12월 해서 필요사항을 관계부서들과 같이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공수현 위원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방재과가 있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공유재산 관계가 나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들이 60년대 이전에 저수지를 막고 승강사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수지 주변 부지들을 보면 90년도에 구림에서 한번 있었던 일입니다만 저수지 주변 땅들이 순창군 저수지로 되어 있으나 이전이 안된 땅들이 아주 많습니다. 금년에 구림지역에서 준설작업을 할려고 보니까 명이인이 있어요. 이전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저수지 땅으로 알고 물도 담수가 되어 있었고 그런데 준설을 할려고 보니까 자손이 상속을 받아가지고 내 땅이니까 이 땅은 절대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수지 주변의 땅도 이런 기회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주민들은 저수지를 보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리안전답이 되어가지고 편안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준설작업을 할려고 보니까 순창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땅들이더라. 차라리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해온다면 우리 주민들이 증인으로 쓰겠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불편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저수지 땅으로 편입할 수 있으면 편입을 해서 넉넉하니 담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군수 김경선
예, 조사해서 군에서 필요하다면 매입을 해야겠지요.
○ 공수현 위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김경선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지난번 7월 추경예산심의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자수입금을 18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시겠다고 하신적 있죠?
○ 재무과장 한상철
예,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결과가 그렇게 된다면 국비를 2억원 갖고 온 것과 똑같은 결론이 나오거든요. 진행상황이 어느정도 됐는지 그때 생생만 내시느라고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상철
앞전에 18억5천만원에서 21억원까지 이자수입을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로서는 목표로 했던 21억원은 충분히 더 이상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치를 한번 뽑아봤는데 21억은 무난히 달성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금운용관리를 여러가지 방법에서 최대한 실무자가 고생을 합니다. 기간을 맞춰서 미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처리를 해서 이자를 하루라도 아끼기 위해서도 처리를 하고 기타 말씀드린데로 환매체나 후순위채권 이런 운용관리를 융통성 있게 하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자 관리를 목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발생을 했고, 가장 큰 중요 요인은 지방교부세 분야에서 좀 더 일찍 내려줄 수 있도록 한 것이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더 발생해서 된 것 같습니다.
○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목표를 정하셨으면 그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상철
예,
○ 이기자 위원
최근 TV, 신문 등에서 보도된 것 보면 예민한 사항이지만 여수시나 완도 등에서 수기 회계처리 해가지고 문제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세입세출현금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그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부 행안부에서도 전국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수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09년부터 종합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해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결재를 올리면 담당계장과 제가 승인을 해주는 이중체계로 처리가 되어 있고, 여수나 완도에서 발생 했던 것을 수기대장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사실 재무과 같이 사업추진 부서가 아닌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별로 부각이 되지 않지만 이런 문제가 불거지다보면 중요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재무과 같은 경우는 조용한 것이 업무처리 잘 하시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사실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문제가 없도록 더욱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청사 LED조명 교체 공사 사업추진상황을 보니까 사업비 5억이고 국비 2억5천, 군비 2억5천으로 본청 2청사, 읍면 청사, 2,443등을 교체를 하셨거든요.
○ 재무과장 한상철
예,
○ 이기자 위원
사업비 집행액이 2억9천4백만원인데, 2억6백만원이 남는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남았죠?
○ 재무과장 한상철
사업비 5억을 받을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정책 차원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추진을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그 당시 조달 가에 책정이 될 때 조달고시 가격이 있거든요. 그때는 LED 한등에 26만원이 가격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공공청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각 사안마다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최종적으로 예산이 성립될 때는 전년도에 책정이 되는데 이 사업이 추진이 될 때쯤 와서는 치열한 경쟁이 되고, 여기에 대한 공공청사에 대한 자기들이 어떻게 되든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단가를 조달청에 고시 단가를 같이 특정업체가 고시 가격을 예를 들어 20만원으로 낮춘다. 그러면 다음 업체가 18만원으로 낮춰버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다수계약자 2단계 공급계약으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계약이 됐는데 계약될 때 당시 조달 가격은 약 13만4천원까지 떨어져서 당초 책정했던 금액보다 훨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럼, 남은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당초에 2청사를 했을 때 본청하고 2청사에 대한 계획을 해서 예산을 확보 했어요.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거든요. 에너지관리공단에 그래서 읍면까지 해도 예산이 되고 거기에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읍면까지 할 수 있도록 해라해서 본청, 2청사, 읍면까지 전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어느정도 LED 사업은 추진을 마무리 한 사항이고, 그 외에 제외대상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향토관이나 체육관, 기타, 피체지라든지 이런 시설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요. 제외대상 시설로 못이 박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를 제외하고 또 엊그제 준공한 공공청사중에서도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준공을 했고, 기타 다른데도 청사가 고효율 전등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는 제외를 하고 추진을 한 상황입니다.
○ 이기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청사는 금년까지 30%이상 의무적으로 LED로 교체해야 되고, 2020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군 실적은 지금 현재 얼마정도 몇 프로 된다고 봅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거의 80% 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사업비 매칭비율이 국비 50%, 군비 50% 그러기 때문에 국비 70, 30이 아니고 그런 비율이라 필요시 2020년까지는 반납해도 다시 확보할 수 있죠?
○ 재무과장 한상철
예, 그때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 이기자 위원
그리고 교체 후에 형광등 폐점용기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별도로 모아서 선관위와 협의해서 일반 자선단체에 기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자원낭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교체를 하지만 한꺼번에 3,000여 등을 멀쩡한 것도 때네고 하다보면 2차적인 자원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런 요청을 했는데, 권고 드린 사항이 재활용으로 연결이 됐다니까 에너지 절약 원칙이 지켜진 것 같아서 관계 공무원께 번거로움은 끼쳐드렸지만 아무 얘기 안했으면 폐기하고 업자들이 어떻게 없애버렸을 건데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LED 공사 후에 변동된 전기요금을 차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공사가 몇 월에 준공이 된 거죠?
○ 재무과장 한상철
7월에 준공은 됐습니다.
○ 이기자 위원
7월까지 그 부분이 80% 끝나셨다는 말이죠.
○ 재무과장 한상철
예,
○ 이기자 위원
그 이후에 8월분부터 변동된 변동 전 대비 변동 후 해서 요금납입 자료를 실시했던 청사에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폐형광등 처리할 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그렇게 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 부분 꼭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정성균 위원
정성균입니다. 이기자 위원이 제출 요구한 절약분 전년 동월 대비 할려면 의미가 없거든요. 계절별로 요금이 틀리니까 이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월대비를 8월부터 작년 8월 전기세하고 올 8월 전기세 LED를 하고 나서 대비를 해서 절약 액수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달라 그 말인 것 같아요. 그것 맞죠?
○ 이기자 위원
예,
○ 정성균 위원
그렇지 않고 전부 뽑아버리면 계절별로 뽑으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고 하는 것 같고, 2012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역시 재무과라 상당히 용이하게 적절하게 잘 집행해서 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과는 집행상황 5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을 것을 보고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하나 뿐이 없어요. 건은 두개데 하나는 의미 없는 것이고, 재산관리 빈틈없는 청사유지관리에 사용잔액이 62.7%가 남았거든요. 이것은 빈틈 있게 관리해서 이만큼 남았습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그것은 금과 복지회관 관계 그 분야가 다 남아서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전국 244개 지자체 중에서 꼴등에서 15번째라는 얘기를 항상 해 왔거든요. 예산안이 나왔길래 예산안을 봤더니 금년도 예산이 2,762억을 예산을 짰어요. 그것이 작년도 2012년도 2,565억 2차 추경 끝나서 그 액수, 그것보다 7.14%가 늘어나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이것을 분계해보면 순창군이 진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감각하면 안되는 것이, 예산은 늘어나는 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인은 뭐냐, 의존세원은 늘어나고 자주세원은 자포상태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제일 움직이지 않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예산확보를 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좋은 예가 이번에 2013년 예산을 다룰 때 해야 될 일이지만 잠깐 보면 지방세 수입 2.58%, 세외수입 6% 증 됐어요. 예산안에, 그런데 의존세원인 지방교부세는 50%가 늘어났어요. 그만큼 예산투쟁을 잘해서 50% 올해보다 더 많이 확보해서 갖고 왔다 이거예요. 그런가 보면 보조금 같은 것도 40%, 의존세원은 자꾸 비중은 늘어나고 자체 세원은 그 자리에 있으면 문제는 그러면 나중에 직설적인 표현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이나 실과장들이 그 능력이 떨어졌을 때 의존세원 비율이 떨어졌을 때 한번 보조금이라든가 복지예산을 한번 늘어나면 줄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줄이기가 힘든데 의존세원을 많이 해가지고 복지 이런데 볼륨을 많이 키워놨는데, 나중에 의존세원 줄여지면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것은 자립도를 어떻게든 올려야 한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차 추경 끝나고 나서 순창군 자립도가 9.3% 되어 있죠?
○ 재무과장 한상철
예, 9.6%
○ 정성균 위원
자주도가 67%, 자주도는 높으면 평균 이상인데 자립도는 군 평균 이하다.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 사실 재무과는 돈을 만드는 과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사업에 4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진 부서지만 자기를 위해서 쓰는 예산은 거의 없어요. 아까 말했지만 체납 63억 같은 것도 새농촌육성자금이 47억7천만원 자동차 체납이 5억3천만원 그런 체납이 엉뚱한 부서에서 사실 여기는 집계만 갖고 있지 실질적으로 새농촌육성자금을 운영하고 시행하는 것은 농정과잖아요. 그렇죠?
○ 재무과장 한상철
예,
○ 정성균 위원
독촉장을 보내든가, 회수를 하는 것도,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도 역시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현황만 유지하고 있는 힘든 과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순창군 재산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순창군에 정확한 재산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단식부기냐, 복식부기냐, 쉽게 말해서 임목죽마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순창군 재산을 다리를 얼마나 평가하고 도로를 얼마로 평가할 겁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몇 개월에 거쳐서 손목이 아플 정도로 순창군 재산 전수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순창군이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는데도 만약 안일하게 대처했을 때는 순창군이 꼴등에서 열다섯번째가 아니라 꼴등에서 꼴등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다. 비록 남의 과에 일을 하더라도 재무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료 위원이 좀 전에 말 했듯이 폐형광등 삼파 등 재활용계획을 요구했더니 재활용 수량이 한 1,300개인데 형광등 800개는 소요가 별로 없지만 삼파 등은 500개가 상당히 좋은 의미로 씌여졌다해서 재활용 했던 것에 감사를 드리고 초두에 말했던 순창군 재산에 대해서 그것도 좀 전에 동료 위원이 말했지만 순창군 재산에 폐기나 용도전환 같은 것 할 때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재산이 새는 일이 없도록 해라. 역시 이번에 전 읍면에 물품관리제반규정 준수 및 예산절감사용 하라고 전 읍면에 보낸 적이 있죠?
○ 재무과장 한상철
예,
○ 정성균 위원
실질적으로 말을 하면 뛰어준 것에 대해서 진짜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꼭 해야 되고, 왜 제가 진부한 소리를 하냐면 여기하고 관계는 없지만 예산이 세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부군수님! 들어 보십시오. 순창군에 장류사업소에 천년의 공원이라는 것이 있죠?
○ 부군수 김경선
예,
○ 정성균 위원
크기로 따지면 600평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원 만든 것은 100평정도 해서 시설물이 있는데 거기 보면 죽은 나무 하나에다 조명 해 놓고 천년의 공원이에요. 거기에서 1년에 얼마정도씩 예산을 쓰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3천만원입니다. 해마다 3천만원씩 공원유지를 해서 쓰고 있어요. 해마다 소모성으로, 내용을 보면 할미꽃 200본, 금난화 300본, 분꽃 300본, 마그레이트 800본, 민들레미 500본 이런 식으로 단일초를 심어가지고 그 철만 지나면 다시 또 한번 그렇게 해요. 그래서 쓰는 돈이 해마다 3천만원이다. 어느 부서보다 가장 소모적인데가 천년의 공원이에요. 실체도 없는 꽃 없어져 버려요. 저 같으면 기업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천년의 공원 운영 유지관리에 대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하세요. 5백만원 상금을 줘가지고 1천만원을 주더라도 천년의 공원을 어떻게 유지하면 예산을 대폭 줄이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자면 거기에다 유리온실을 지어가지고 계속 단일초 식재 한번 하면 한다든가 그보다 볼거리가 있는 조형물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해야지 해마다 한 곳에서 3천만원씩을 소모시키는 꾸미는 정원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고추나무라고 핑계 대어서 죽은 나무에요. 죽은 나무 세워놓고 LED 해 놓은 거예요. 상징성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새고 있는 예산들을 어떻게 하면 잡느냐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대가 왔다. 세부적인 것을 전에 한번 말씀 드렸죠. 순창군 각 실과 및 사업소에 의료원데까지 공공요금 통합관리를 해 달라.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안 되어도 케이블방송 수신료, 전기안전공사 수수료나 전기검사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승강기 유지보수 및 정기검사비, 정화조, 정수기 임대료,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통합해가지고 수요조사만 파악해서 통합관리해서 입찰을 하세요. 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당신네들 말한 것 2건, 지금 이런 것이 전부 다 실과장이 안면, 친척이다 그런 인연 혈연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태만상이라고 지난 해 제가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예산서를 보면 그대로 각 실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예를 들어서 읍면 예산은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읍면은 읍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제도가 잘 못 되어서 예산이 샌다고 하면 제도를 바꿔야 되요. 이 부기는 그냥 그렇게 다루세요. 부기 달고 여기서 통합, 승강기가 순창군에 몇 대데, 아니면 정화조가 몇 개인데 전부 다 요소들 동계, 적성, 장류사업소, 의료원에 있는데 이것을 다해서 이것이 몇 건인데, 얼마에 하자. 입찰해라. 그래서 그것 관리하게 해요. 그리고 부기는 그쪽에다 달아줘요. 제도만 조금 바꾸고 좀 노력하면 그런 예산들이 엄청나게 절약될 수 있는데 이것은 절약의 시작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요구하는 복지예산이나 그런 것은 자꾸 늘어나는데 순창군 인구가 늘어날 일이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이 면적, 인구수 그것이 비례해서 예산이 배정되는데 그때그때마다 단방약식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 우리 의원들까지 중앙에 가서 빌고, 고추장단지 들고 가서 사정해서 예산 따오는데 이것이 만약 그렇게 안됐을 때는 진짜 문제다 이것입니다. 꼴등에서 열다섯번째가 아니고 꼴등으로 떨어질 확률이 있다. 이런식으로 가면 일본에 유바라시 같이 직원에 봉급, 공무원의 봉급도 걱정하실 시대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교체하자. 제가 요구했던 2011년도 지적사항에 각 실과, 사업소, 의료원 모든 공공요금을 통합관리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도상이나 그런것에 문제가 있다면 고치던가, 그런 편법 써서 만약에 누가 중앙감사나 외부감사나 지적을 한다면 저라도 답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군수 김경선
좋으신 생각입니다.
○ 정성균 위원
좋으신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 부군수 김경선
예,
○ 정성균 위원
앞으로 재산관리계가 남 설거지만 하는 부서지만 진짜 거기에서 하는 일 그 자체는 순창군 존립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집어서 우리가 건강하고 튼튼한 순창군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면 퇴직해서라도 그 기틀을 말 많은 하얀머리 의원이 해가지고 함께 협조해서 우리가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퇴직하고 생각했을 때 참 잘 했다. 그런 생각을 갖게끔 신념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좋으신 제안이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부군수님까지 해서 관계 부서와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꼭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순창군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위사람들이 공무원 스스로가 실감을 하고 느낄 때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 위에서 조회할 때마다 변해라. 절약해라.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대통령만 바뀌면 우리나라 바로 그 다음에 복지사회가 될 것 같았지만 나중에 그 자리에 가면 말하고 있는 저도 실과에다 부탁하는 경우 있어요. 꼭 그런 생각을 갖고 공무원들이 의식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달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수검을 받는 단체에다 21세기를 표현을 썼기를 21세기라는 표현이 참 오랜만에 들어 봤다. 지금 디지털시대, 아날로그시대 스마트시대 그런 것으로 통용되는 21세기를 썼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사고도 아날로그고 하는 행동도 아날로그이지만 의식만은 스마트쪽으로 갈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휴대폰도 디지터인 폴더를 쓰고 있습니다. 제 의식이 진짜로 스마트폰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을 때 스마트폰을 쓸려고 안 쓰고 있는데 개인적인 것입니다. 전 공무원이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봉주 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보충질의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청 앞에 있는 119센터 땅은 우리 것이고 건물은 소방서 것 맞습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러면 땅에 대해서 주시라고 건물 요청을 해 봤습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3월에 요청을 했는데 불가하다고 와가지고 4월 24일에 다시 요청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어서 부군수님이 직접 도청도 방문하고 관관계 재난부서도 방문하고 소방청도 방문을 해서 요청을 했는데 우리 순창군만 꼭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되어 있고, 여러 사항이 걸려 있어서 당부간은 양해가 좀 어렵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 정봉주 위원
법정대응 하실 생각은 없으시구요?
○ 재무과장 한상철
...
○ 정봉주 위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시군이 공통쪽으로 해야 되는데 도라는 특성도 있고 해서 한번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 자리는 제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들 계시잖아요. 중앙도로 사거리에 조그마하게 귀퉁에 상담소가 있는데 농사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구요. 그 자리가 상담소로 딱 어울릴 것 같은데, 자료 같은 것 갖춰놓고 하면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되찾으면 그분들에게 자리를 줬으면 하는 생각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 재무과장 한상철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되면 임대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 분야는 해당된 곳과 관련 부서가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구 인계 보건지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불법건축물 이죠?
○ 재무과장 한상철
불법건축물이라기보다는 건축물 중에 일부가 지을 때부터 옛날에는 그런 것을 별로 그렇게까지 않하고 한 경우가 몇 개가 있어서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2010년도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불법건물을 갖다가 왜 처리를 안하고 계시는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유등면민들께서 건강 체조를 하신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적법한 건축물에서 그런 것도 군에서 권유를 해도 늦지 않을텐데 굳이 불법건축물에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아직은 의료원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은 아닌데 의료원에서도 보건지소가 새로 신축되어서 가면서 처리를 할려고 고심도 하고 저희 부서하고도 협의도 했지만 아까 그런 문제가 걸려서 새로 나중에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운 것을 하거나, 아니면 현 상태에서 좀 활용방안을 해서 찾거나, 아니면 불법건축물을 철거를 해야 하는데 철거를 했을 때 비용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신중하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우선 면에서 노인건강증진센터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를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재무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너무 성실하셔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계장님들까지 네분이 성실하세요. 본 위원은 없는 것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적당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추후에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119센터 건물 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추후에 생각이 있으시면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 부군수 김경선
인계 보건지소 건물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접도법에 걸려가지고 사실 철거해야 할 건물인데, 인계면으로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그쪽에 노인복지센터로 쓴다고 하길래 관리전환을 해서 쓸려고 보니까 요즘 작은 목욕탕 관계가 나와가지고 아마 거기 철거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건물 그대로는 쓰지 않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정봉주 위원
부군수님! 걱정이 많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건강체조를 하신다든가 다 좋습니다. 다만, 사고가 났을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힘드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인계면 계신 분들은 우리가 저것을 쓸려고 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지 할까봐 제가 확답을 안했었는데, 사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버스가 와가지고 들어와 버린다든가 아니면 덤프가 와서 들어가 버리던지 아니면 소형차가 와서 들이받아 버리던지 아니면 재해로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거기가 무너져 버리다든지 그랬을 때가 문제라는 말이에요. 부군수님께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군청내 LED가 많이 교체 했잖아요?
○ 재무과장 한상철
예,
○ 정봉주 위원
그런데 이것은 AS가 몇 년까지 규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 재무과장 한상철
3년까지 AS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제가 늦게 퇴근하다보니까 1층에 보면 LED 하나가 계속 조명처럼 깜박깜박 하는 것 하나 있거든요.
○ 재무과장 한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 재무과장 한상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혹시 있나 알아봐서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상철
예,
○ 정봉주 위원
순창군 소유건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예, 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안전점검은 외부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십까?
○ 재무과장 한상철
안전시설 건물에 대해서는 총괄은 건설방재과 재난관리계에서 재난안전 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재난관리계 지시에 의해서 저희 소관 부서인 청사하고 복지회관에 대해서 관리가 22개 시설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팀을 공고를 이미 했어요. 5명으로 해가지고 1명은 기술적인 건축사가 필요해서 외부인 건축사가 하고, 나머지는 토목, 전기, 가스, 일반행정 이런식으로 해서 5명을 구성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점검하면서 기준이라든가
○ 재무과장 한상철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있습니까? 몇가지나 됩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예, 체크리스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제대로 하신 편이네요.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이 2곳이 미정이더라구요. 혹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한상철
동계, 풍산이 특정관리대상 건물이 되거든요. 660㎡이상인 경우는 특정관리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2건물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분야는 요청을 해서 특정관리대상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빠른 시일내에 포함되지 않는 건축물에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상철
예,
○ 정봉주 위원
재해복구 공제보험이라는 것이 있죠?
○ 재무과장 한상철
예,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화재보험, 이런 것들을 순창에 하시는 분들한테 보험을 안하고 외부에
○ 재무과장 한상철
지방행정공제입니다.
○ 정봉주 위원
여기에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방재정공제에다 넣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지방재정공제는 우리 행정공제처럼 전국 공공기관에 대해서 출자를 공공기관에서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공제로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공공안전시설물에 대한 것은 공제가 약 40%정도 보험금이 싸고, 영조물에 대해서는 약 25%
○ 정봉주 위원
40%정도가 저렴해요?
○ 재무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특정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거의 의무적이다시피 그쪽에 가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지방재정공제회사라는데는 개인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단체입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출연단체입니다.
○ 정봉주 위원
공제보험을 지금 얼마나 하죠?
○ 재무과장 한상철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약 4천8백만원정도 보험금이 들었고, 영조물에 대해서는 약 1천만원정도 그렇게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혹시, 재해 있어서 보험 수령한 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이번 태풍 볼라벤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깎일 것을 예상도 하지만 1억정도 요청이 됐어요. 1억6백만원정도 되는데 공제조합에서 실질적으로 나와가지고 최종적으로 해주는 것이 약 5천8백만원정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내려오면 우선 추경 전 경비처리라도 해서 그 금액으로 시설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 정봉주 위원
좋으신 생각이네요. 나오면 신속하게 잘 처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공제보험을 봤더니 영조물이라는 것을 인터넷에서 찾아 봤는데, 공원, 놀이터, 도로, 공공건축,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영조물이라는 자체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에 놀이터라든지 공원, 항만,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영조물에 해당이 됩니다.
○ 정봉주 위원
체육시설물이 영조물이 된다고요?
○ 재무과장 한상철
예, 군민체육공원에 있는 체육공원시설도 마찬가지고, 도로에 구조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도 영조물에 해당이 됩니다.
○ 정봉주 위원
영조물에 대해서 1천1백만원정도 공제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혜택 받으신 적은 있으세요?
○ 재무과장 한상철
금년도 보다는 수영장 있잖아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분이 계셨는데 그 분에 대해서는 영조물 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보험처리를 해서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이후로도 안전점검이나 특히 동계, 풍산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셔서 그 분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공제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소홀함이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본 위원장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차례 말씀을 해주셨는데 119센터 무상양여 건은 본 위원장이 지난 의회에 입성해서 바로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이미 건물 잔존가는 다 떨어진 상태니까 무상양여를 받도록 해주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방재청에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죠. 그렇지만 않으면 부군수님 차라리 땅을 사가라고 하십시오. 그 안도 되는 것 아닙니까? 땅은 우리 거니까 건물은 잔존가격 다 떨어졌는데 사가라고 하던가 양자택일을 해야지 그것을 계속 그래도 119센터 다시 신축해주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김경선
그 단계는 저도 도 소방본부에 가서 이야기 했고, 타시군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행정부지사님도 뵙고 저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아마 도에서는 전체적인 뭐가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임예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상양여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저대로는 놔둘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땅을 도에서 인수를 해가라고 하세요. 땅은 잔존가격으로 상관이 없으니까 감정해서 그 가격 정식으로 가져가라고 하세요. 양자택일을 하라고 해야지 그대로 하급기관이라고 해서 하자는 대로 끌려 다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매년 지적을 해주는데도 도가 복지부동이라면 도가 윗선이라 그러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가서 얘기하니까 끄덕도 안한 것 같아요.
○ 부군수 김경선
저도 가서 이야기도 했고, 행정부지사님도 만나 뵙고
○ 위원장 임예민
만나만 보면 뭐합니까? 그것을 해줘야지,
○ 부군수 김경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것이 좀
○ 위원장 임예민
그러니까 복합적인 것이 본 위원도 약간 들어서 압니다. 타시군하고 똑같은 형편이 얽히다보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순창군 것을 인수해가라고 하세요.
○ 부군수 김경선
그것도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공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수지가 60년, 90년대 이때부터 했던 것이 이전이 안 되어 가지고 자기가 소유권 주장을 한다는데 법무담당 없습니까? 민법상에 시효취득 완성제도가 있고 그런 걸로 해서 그냥 받으세요. 소송을 해서라도 법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20년이상 아무 이유 없이 쓰면 민법상 넘겨줘야 할 법이 있잖아요. 왜 그런 법을 법무팀장이랑은 활용을 안하세요. 부군수님 그것 해주시죠?
○ 부군수 김경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그렇게 해서 무상양여 명도 받으세요. 인계 건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철거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삭감을 했던 건인데 이것은 그때 당시 국도에 접촉이 되어서 있다라는 것을 명시해서 매각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쪽으로 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매각을 공고문에 분명히 명시를 해서 매각하고 차라리 정봉주 위원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좋은 터 잡아가지고 거기에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낫겠어요?
그대로 건물까지 놔두고 가면 개인은 인정하고 사갈 것입니다.
○ 부군수 김경선
개인도 사갈 가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사갈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 부군수 김경선
그렇습니까?
○ 위원장 임예민
저는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부군수님은 저보다 좀 인계까지는 모르시만요.
○ 부군수 김경선
면에서 활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아니, 활용계획을 세우는데 조금 전에 정봉주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났을 때
○ 부군수 김경선
아니, 그 건물 철거하고,
○ 위원장 임예민
왜 철거를 합니까? 철거하면 그 예산이 작년에 철거비 2천7백만원이 올라온 것 삭감해 버렸는데,
○ 부군수 김경선
철거하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려고 한다는 거죠.
○ 위원장 임예민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다른 곳에다 지어라 이 얘기죠. 이것을 매각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니까 어떤 것이 이익인가를 구분해서 해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 부군수 김경선
지역을 여러 군데 찾아서 검토는 했는 모양입니다.
○ 위원장 임예민
그렇게만 하시면 안되고, 이것을 현재 매각을 하면 땅 가격보다 더 받을 수가 있으니까 현 그 건물 그대로 매각을 하고 다른 곳에 부지를 매입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충분히 이익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서로 좋은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집 안 짓고 리모델링해서 살 것이고, 또 행정은 싼 땅 많이 사서 넓게 지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산 삭감을 했는데 또 다시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안되죠? 건물 조금 걸려 있어요. 많이 접촉이 되지 않았어요.
○ 부군수 김경선
앞뒤로 접촉이 걸려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그것은 저도 압니다.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까 그 상태로 해서 본인들은 인수할 사람이 있어요. 매각처분을 하고 매각 금액을 가지고 다른 데다 재산에 부지를 사서 깨끗하니 지으시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군수 김경선
좋은 생각인데요. 다른 곳을 몇 군데 두 군데를 면에서 검토를 했나 봐요. 접촉도 해 봤는데 엄청나게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해서 그것도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쪽을 활용할려고 계획을
○ 위원장 임예민
충분히 이 땅 팔면 그 땅 살 수 있습니다.
○ 부군수 김경선
위원장님 자문을 받아가지고 인계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모든게 보조금라든가 이런 것이 카드결재를 의무화 했죠?
○ 재무과장 한상철
예,
○ 위원장 임예민
그런데 소액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카드로 하라고 그랬죠? 우리 1년에 은행에 카드결재 수수료가 얼마가 나간지 아십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파악 안 하셨죠?
○ 재무과장 한상철
예,
○ 위원장 임예민
그것 자료 빼주시고, 이것 때문에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은 영향가 없이 손해만 보고 있습니다. 카드회사만 살쪄준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정확성을 기하는 것 카드가 100%는 정확성을 기할 수 없는 것 인정하시죠?
○ 재무과장 한상철
예, 대체적으로 카드가 다른 것보다는 정확사 라고는 보는데 그것이 100% 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그러면 소액금액 같은 것은 계좌이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조금 편리성을 소상공인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생각 안 하시렵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보조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항이 걸려 있는데 저희 부서는 솔직히 보조금이 하나도 없고, 각 부서에서 하는데 전체적인 사항을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물품 구매라든가 이런 과정이 조금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에요.
○ 재무과장 한상철
물품 구매요?
○ 위원장 임예민
몇 만원치 사러 가면서 그것도 카드로 하면 카드사에 살찌겠죠. 허나 이것 엄격하니 따지면 군민의 혈세가 또 카드사만 보태주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 재무과장 한상철
회계법상으로는 카드를 거의 의무화 하다시피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아주 소액인 경우는 일부 계좌에 이체를 해도 되는데 그것이 자꾸 감사에 지적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분야는 전체적으로 한번 현황을 파악하고 그 분야는 의원님과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이 자리도 현재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행정감사 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윗선에 감사가 우리 지역의 형편은 다 꾀들어 보지는 못할 것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의원들께서 다 같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 이런 것 잘 못 된 것을 개선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윗선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도 감사장이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선을 내서 소상공인도 살고, 서로 주민들도 이익이 가는 방향을 찾아서 해주려는 말입니다. 공감하시죠?
○ 재무과장 한상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 2013년도 자동차 관련해서 예산 올렸죠?
○ 재무과장 한상철
예,
○ 위원장 임예민
그런데 안타까운게 자동차 정비를 그렇게 해주십사, 해주십사, 수년째 부탁을 드렸습니다. 소모품을 제외한 실질적인 정비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31대 중에 고작 24대 밖에 정비를 안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펑크 때우고, 소모품 타이어 달아지고, 오일 가는 것은 소모품입니다. 정비가 아니거든요. 부식방지를 위해서 페이팅을 하라는 것은 전혀 없고 배터리 갈고, 타이어 갈고, 엔진오일 갈고, 정비다운 정비를 하는 것은 24건 밖에 없더라구요. 그나마 적은 것까지 합해서 그것도 액수도 많냐? 불과 많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 해주십사, 해주십사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비료를 다른데다 이용을 해서 그런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고, 말씀을 드릴 이유도 없는 같은데 내년에는 재무과장께서 예산 목을 다시 달아서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방면으로 쓰면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 자동차들이 아직은 충분하다. 대한민국 자동차 수준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봤습니다만 프랑스 시트로엥 자동차가 리터당 22km를 달리고 국산 모닝이 16km를 달리더라구요. 연료 소모에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자동차 내구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쓰고, 관리를 서로 미루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데 뭔가 책임자를 하나 정해 주셔서 단 한푼이라도 절약해서 쓰는 방향으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상철
의원님께서도 그 분야에 많이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실태도 다시 파악을 해보고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31대에서 24건 밖에 정비 안했다니까요.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한상철
예,
○ 위원장 임예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균 위원께서 1백만원이상 체납자 현황, 이기자 위원께서 8월부터 전기요금 전년도 대비하여 자료 제출를 요구해 주셨습니다. 신속한 시간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한상철
감사합니다.
맨위로- 보건사업과
○ 위원장 임예민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 일단 업무보고만 받고 감사를 중식이후에 진행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보건의료원장의 인사와 직원 소개를 받고 보건의료원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보건의료원장은 환자를 진료토록 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로 보고를 받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장은 인사와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정영곤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제가 일반현황과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각 과장들이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를 나누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료원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박학순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최면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강현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박미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영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되겠습니다. 강용신 의료지원과장 입니다.
손주영 원무팀장입니다. 권미경 진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근무하고 있는 현원은 정규직 75명과 청원경찰 1명, 행정근로직 32명, 공중보건의사가 29명으로 총137명입니다. 총원은 보건지소 10개소와 보건진료소 17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238페이지 2012년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보건의료원 총예산액은 46억5천3백8십만원으로 현재 32억8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14억4천만원입니다. 현재 미집행액 주요내용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업무지원에 따른 의약품 구입 및 공공운영비가 1억4천2백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사업비 7천6백만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사업 및 급성감염병관리사업비 7천6백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2천2백만원, 노인의치 시술비 일부지원금 5천4백만원, 응급의료 기간제 인건비 및 진료서비스사업을 위한 사업비 2억4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연도내 사업추진과 집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이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예민
보건의료원장님 바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실시하겠습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실시)
○ 위원장 임예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께서는 답변을 당연히 해주셔야 되나, 감사에 원활한 편의와 의료원에 내방 환자들을 위해서 현 위치에 근무하셔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의료원장 답변은 과장께서 질의답변을 응해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학순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학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 팔덕보건지소 현대화사업입니다.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위해 신축중인 팔덕보건지소는 900㎡의 부지에 323㎡ 건축면적에 총 사업비 5억8천6백여만원을 들여 6월에 착공하여 이달 중에 완공하고, 12월 중에 이주 및 진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신축을 위한 국가예산확보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보건의료원과 금과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차례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하여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비 43억3천만원 도비 6억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신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출산장려 및 모성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산부, 신생아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을 통해 모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시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2,900명 2억9천9백만원, 난임부부 및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46명 3천만원, 영양플러스지원 1,025명 9천만원, 영유아 건강진단과 임산부 등록관리 334명 1억6천만원 등 모자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겠으면 12월에는 모자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다 나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한방 보건사업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및 독거노인에 대한 가정방문 진료, 중풍예방의실 등 한방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의약 순회 진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원스톱 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의 건강현황을 파악하여 건강위헙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여기에 맞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건강 원스톱 맞춤 상담실을 운영하여 건강 체크, 체지방 분석, 맞춤 운동 처방, 건강생활 실천과 금연홍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후에도 지속적인 건강생활 서비스를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에게 빈발하는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실명을 조기에 예방하고자 계약하였으나 순창군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어 중복 추진할 필요가 없고, 또 금년 4월에 노인 실명 예방사업이 도 신규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2회 추경에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군에서는 민간단체와 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의약무 지도관리입니다.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전한 약품유통시설을 통해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하는 사업으로 의약업소 인허가와 의료기관, 약품판매업소 지도 점검, 의료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양귀비 불법 재배 합동단속 등을 통해 의약업무의 법질서 확립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 외에도 의약업무의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발생예방 및 감시망 강화입니다. 감명병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으로 질병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약지와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614개소 방역을 실시하였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물품 보급, 홍보활동 전개, 간흡충 검진과 감염자 무료 투약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동절기 모기유충부재 소독 실시와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945명에 필수 예방접종과 12,905명에 인플루엔자외 2종의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지속적인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이 사전에 예방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취약계층과 건강상 문제를 안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관리 서비스를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관내 취약가구 435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체크, 건강상담, 운동처방, 건강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자 조기발견과 등록관리, 고혈압, 당뇨, 스트레스 예방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맞춤형 방문보건 서비스를 실시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의 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통해 치료 효율 향상과 의료비를 절감하여 가족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5,935명에 대하여 5대 국가 암을 조기에 검진하였고, 암 환자 65명 의료비 3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등록된 149명의 재가 암환자에 대하여 방문을 통한 영양제, 영양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암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정신, 재활 관리사업입니다. 60세이상 노인의 치매와 정신장애인을 조기진단하고 검진을 통해 중증 치매, 정신장애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2,684명에 대하여 치매 선별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하였고, 치매 환자 175명에 대하여 약제비와 진료비 2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우 유생용품 지원 및 영양제를 공급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재활촉진과 사회적응력을 키우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정신, 재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5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충치와 잇몸병등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무료 노인 의치 보철시술 47명, 군 자체사업인 노인 및 장애인 의치 보철시술 88명에 대해 1억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및 연령별 대상자에게 치아홈메우기, 불소겔도포 등 충치예방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강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구강보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예민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맞춤형 보건서비스 제공 관련해 활동실적이 별로 활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로 어려운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학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자 위원
맞춤형 방문 보건서비스 하고 계시잖아요. 계획대비해서 실적이 별로
○ 보건사업과장 박학순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시죠?
○ 이기자 위원
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동하시면서 주고 어려운 문제점이 과장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학순
맞춤형 보건 서비스는 절주, 금연, 영양제, 5개 사업을 같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방문을 통해서 진료 및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첫째 어려운점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현재 있는 인력으로 충분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개선을 위해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금연환자 같은 경우에 본인이 등록을 해야 되고,강제로 가서는 할 수 없잖아요.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지, 관찰을 갖고 관심을 기울여야 금연을 성공하는데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박학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 이기자 위원
찾아오는 환자만 상담으로 끝내고 그런 상황 때문에 실적이 확실하게 안 나오지 않나 생각도 되고 금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한테도 어른으로서 집안에 가장으로서 본도 보여주시려고 그런 의지도 있으신데 기회가 본인이 바쁘고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발로 찾아가서 등록을 해서 관리를 받기는 참 힘들거든요. 보시면 요새 아침드라마 보고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고 되고 있는 우울증이나 정신장애 같은 경우도 본인이 나 정신이 조금 이상하거나 우울증 앓고 있다고 자발적으로 오기는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마을에서 다른 분들한데 피해를 줄 정도로 심하신 분들도 많아요. 알콜중독이나 정신적인 장애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전에 정보를 수집을 하셔가지고 발로 뛰는 먼저 찾아가서 그 분을 관리할 수 있는 약간 공격적인 의료서비스 요구를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학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금연사업이 원하는 만큼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에게 권장을 했어도 본인들의 의지가 부족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에 의해서 금연을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쫓아가서 권장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의도한대로 오셔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매년 쫓아가서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대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미흡한 점입니다.
○ 이기자 위원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료서비스가 참 힘든지는 압니다. 직원분들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방문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찾아와서 그러냐고 거부감 가지는 대상자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한 분 구제를 하면서 다수가 행복하다면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없어지겠죠?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사전에 조금 발로 뛰어서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것이 개선이 된다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고 생각되고, 거기에서 일하시는데도 실적도 주민들이 인정되고 정말 잘 하고 있다고 공감하고 고마워 할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학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 하면서 본 위원은 앞으로도 방문 보건 관련성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개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학순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예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정성균 위원
2012년도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집행잔액이 50%이상 되는 것이 편성목 기준으로 7건 있거든요. 이것을 통계목 기준으로 더 많을 거예요. 저번에 다른 과를 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부기를 이런식으로 해서 설명을 하면 한 제목에 여러가지 편성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대비해서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끝나고 해당 계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을 사용잔액 50%이상 사업은 통계목 기준으로 사유표기해서 제출해 주고, 또 하나 예산이 조기로 10월 31일부로 다 떨어져버린 사업이 많죠? 제일 많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학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출을 다 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지출을 했으니까 떨어졌죠.
○ 보건사업과장 박학순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아니, 사업을 내용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거든요. 10월 31일자 기 소지된 사업비 조기 소진사유를 함께 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학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원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사항인데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과장께서 답변해주세요. 2011년도, 2012년도 환자 진료내역을 간략하니 빼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장께서 담당하시는 비뇨기과가 작년에는 36명, 금년에는 10월 현재 54명을 진료하셨는데, 왜 본 위원장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환자들이 찾아 갔는데 원장님이 안 계시더라는 얘기를 해 오셨습니다. 현재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한달에 5∼6명 진료하신 것 밖에 안되는데 업무가 바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차후에는 그런 환자가 진료를 하러 갔는데 안 계시더라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께서도 분명히 보고를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박학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그렇게 할 수 있죠?
○ 보건사업과장 박학순
예,
○ 위원장 임예민
그리고 산부인과가 지금 활성화가 잘 안됩니까? 응급실은 환자가 내방객이 늘고 있는데,
○ 보건사업과장 박학순
사실상 산부인과는 출산을 하기위한 진료가 주로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출산까지 본인들이 지정한 병원으로 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에서는 출산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고, 출산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다른 과에 비해서 진료인원이 줄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질 좋은 서비스로 찾아주신 내방객을 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인구정책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나마 다른 환자들은 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소아과는 조금 늘었어요. 이것도 대폭적으로 봉사를 하세요.
○ 보건사업과장 박학순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원장님 오시고, 과장님이 새로 바뀐 뒤로 작년과 비교해보면 지금가지 4,513명 늘었고, 수입도 늘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인원이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본 위원장에 사고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관에서 흑자 위주보다도 주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해주자는 그런 논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학순
수입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임예민
한가지 실례를 들어서 방송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장께서 비뇨기과 전문이죠?
○ 보건사업과장 박학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그러면 비뇨기과는 나이와 환자가 비례를 한다. 50대 50%, 60대는 60% 70대는 70%가 전립선이라든가 이런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어떻게 순창은 남자들이 없는지 아니면 수치스러워서 그런지 또 찾아가니까 안계셔서 못 받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순창군에는 비뇨기과에 대해서 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 보건사업과장 박학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학순
예,
○ 위원장 임예민
자료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는 2012년도 예산집행잔액이 50%이상인 사업으로 통계목으로 사유표기 제출해 주시고 사업비 진행이 완료된 사업 사유, 정성균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학순
감사합니다.
맨위로- 의료지원과
○ 위원장 임예민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의료지원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강용신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예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올립니다. 의료지원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활기찬 진료실 운영, 군민 검강검진사업, 환들과 호흡하는 입원실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 활기찬 진료실 운영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관내 의료 공백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관내 병ㆍ의원에 개설 되어 있지 않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비뇨기과와 야간진료실 운영에 중점을 두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하고 공백 없는 진료 실시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운영 실적으로는 내과, 정형외과 등 7개과 1실을 운영하여 38,363명의 환자와 1,514명의 입원 환자를 진료 하였으며 야간이나 휴일 등 취약시간대 응급 환자의 진료 편의를 위하여 24시간 응급진료 체제를 구축하고
야간 진료실에서 9,213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야간진료실을 연내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응급실로 승격 운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비응급환자에게 부과되는 응급의료관리료의 본인부담금 100%인 18,330원을 감면해드리고자 개정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3쪽 군민건강검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들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하고 건강관리 습관 정착을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먼저 일반 건강검진은 지역ㆍ직장가입자, 학생, 노인 등을 대상으로 군민들의 편의를 위한 35회의 현지 출장검진과 원내검진으로 지금까지 4,239명을 검진하였으며 군민 무료검진은 전북대학교병원과 연계하여 남자 75개 항목, 여자 77개 항목에 대해 총106명을 검진하였습니다. 검진결과 암 의심증상자나 암 확정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64쪽 환자들과 호흡하는 입원실 운영입니다. 입원환자에게 가족처럼 친근하고 편안한 입원생활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야간 간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1일평균 10여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에 걸린 호스피스 환자 11명을 간호하였고 10월말 현재 입원환자 연인원수는 1,514명으로 전년대비 20%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종이 가까운 환자 입원시 친절한 간호 실시와 병실환경 청결로 보건의료원 입원 선호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의료지원과 직원 일동은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진료와 건강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예민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내원 환자에 대해서 입원환자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20%정도 입원환자 현황이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대만큼 많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있죠?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원장님 이하 진료하는 의사가 있습니다만 공보의에 대해서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입원환자를 증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진료하는 의료진 서비스문제도 있고, 의료장비 같은 문제도 여기에 갖춰지지 않는 그런 장비 때문에 미리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신 분들, 또 여러가지 문제점이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보건의료원이 꼭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함께 앞으로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 진료는 결국 의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담당 의사께서 환자에게 질 낮은 서비스를 하게 되면 우선 장비 부족한 것은 많이 다치거나 위험상태가 되면 저절로 가지만 의료원으로 갈 수 있는 것도 환자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환자를 소중하게 하지 않으면 작은 진료조차도 다른 곳을 찾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서비스를 많이 개선을 해야 되고, 이것이 밖으로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의료원을 더 외면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동안에 의료원에서 가족 같이 환자분들에게 잘 하셨던 의사 분들이 지금 시내에 개원하신 분들도 병원이 몇 군데나 있잖아요. 서너 군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래서 현재 이런 사례들을 볼 때 근무하고 계시는 의료분들 교육을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교육을 현실에 와 닿게 의사분들 정신교육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군의관으로서 잠깐 순창에 와서 거쳐 가는 식으로 환자를 기계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닌, 인간적으로 보고, 전에 당신네 선배들은 이렇게 해서 순창에서 성공해서 병원을 개원 하신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다. 그런 부분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하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 칭찬받고 있는 의사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예, 알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문제가 있는 의료진하고 칭찬받고 있는 의료진하고 분명히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앙게이트 조사 했더니 실시 하셨던데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예,
○ 이기자 위원
그런 부분을 파악을 했을 때도 저는 분명히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잘 하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제공을 해주고 또 물의를 일으키는 의사선생님들은 복무지침에 의해서 과감하게 조치해야 된다고 권고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료관계는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고, 첫째는 환자분들한테 친절해라는 내용과 원장님이 수시로 의사선생님을 원장님 방으로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인센티브 관계는 해외여행 관계는 예산상도 있고 전국적으로 실시한데가 순창만 있다가 실시를 안하고 있는데 수시로 우수한 의사선생님을 발굴해서 표창을 실시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원환자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앞으로 확실하게 잘 하고 계시는 의사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꼭 해주시고, 해외연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지난달 이었던가요 우연히 군청 앞에서 직원들 이동검진을 해주는 광경을 봤거든요. 그런데 당직실 앞에 현관 복도에 직원들이 많이 서 있어요. 무슨 얘기 하련지 모르시죠?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이었는데, 그 모습이 민원인들한테나 군청을 방문하는 내방객들한테는 좋은 인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군청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이었거든요. 한꺼번에 나오셔가지고 계시니까 보기가 안 좋았는데, 당직실 앞에서 꼭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군청 3층 대회의실 같은 곳에서다 검진소를 하면 어떻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검진 차량이 있기 때문에 차량 가까운 곳에서 하다보니까 3층에서 만약에 한다면 일반적인 것은 할 수 있는데 엑스레인 촬영이나 이런 부분이 촬영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시정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검토해 보셔가지고 기계를 간단히 옮길 수 있는 것은 옮겨 본인들이 검진 나오셨으면 그 정도는 해서 직원들이 볼 상사납지 않게 안에서 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검진 받게 되면 또 많은 인원이 오게 되니까, 또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하시잖아요.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연중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연중하게 되는데 인원이 아무래도 멀리 안가신 분들이 많은 인원이 거기 가서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예,
○ 이기자 위원
의료원에서 하신 건강검진이 인원이 많이 오니까 그런가는 몰라도 너무나 짧은 시간내 기계적으로 보내버리고, 거의 의례적인 말투 외에는 전혀 환자한테 설명이 없어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평을 많이 들었거든요.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2년에 한번씩 하는 종합적인 건강검진인데, 그 부분은 의사선생님이 최종 결과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데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왔을 때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도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의사분들이 개인 병원이다면 환자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도 그 환자한테 문제점이 있으면 한마디라도 물어보면서 성의있게 할 것인데, 그냥 순서만 바꿔치는 쪽으로 너무 성의가 없다. 꼭 의료원에서 받아야 되냐,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그런 부분은 잘 지도감독 하셔가지고 대상자들한테 좀 더 성의있게 검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죠?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예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정봉주 위원
정봉주입니다. 야간 진료하실 때 본 위원이 작년 행감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행패부리신 분들에 대해서는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그 이후로 당직자 1명하다가 2명씩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도 퇴근을 늦게 하고, 아침에 일찍 오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는 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고발조치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또 군민이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를 하도록
○ 정봉주 위원
실질적으로 사실 고발한다는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예, CCTV도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 의료원 신축을 하면 그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 정봉주 위원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경쟁하셔서 이기셨다면서요?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예,
○ 정봉주 위원
원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에게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청경을 제가 이야기 했었지 않았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예,
○ 정봉주 위원
등치 좀 크신 분 하나 채용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체를 해주십사 했었는데, 그 이 시간 이후로 어느 분이 아무 말씀도 안하시더라구요.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행정과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인사상 조치가 아직 없습니다. 행정과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 행감때 지적을 해서 의료원에 애로사항을 본 위원도 가서 보면 행패부리신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경 한분을 어떻게 신규 채용을 하셔서 직원분들도 사실 군청에는 직원분들이 몇 백명 되지만 의료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두분이 당직을 하신다고 하면 한달에 한두번 꼴로 돌아오겠는데요.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한달에 두 번,
○ 정봉주 위원
네 번요? 뒤에 계신 계장님이 네 번이라고 하시잖아요. 거짓말 하시 마세요.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일찍까지 하면 세 번에서 네 번정도 돌아갑니다.
○ 정봉주 위원
군청에 계신 분들은 두달, 석달에 한번씩 돌아오시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부군수님 어떻게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 부군수 김경선
인력관계이기 때문에 인력 티오도 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당직을 한명 더 보강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취해가면서 점차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일것 같습니다.
○ 정봉주 위원
군수님하고 행정과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현명한 대책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김경선
예,
○ 위원장 임예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예민
끝내기 전에 부군수님께 한가지 말씀 좀 드리렵니다. 부군수님 항상 매번 검토를 해서 검토로 끝이 나는데 뭔가 확실한 대답을 해주십시오.
○ 부군수 김경선
그 사항은 인력사항이기 때문에 인력 자리도 확인도 하고,
○ 위원장 임예민
다른 것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검토해서 검토로 끝나셔, 본 위원장이 어제 국회를 다녀오느라고 여기에 없었기 때문에 부군수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권에 가로수가 굉장히 높이 보이거든요. 그것을 낮춰 달라. 2m를 낮춰서 시내권에 있는 상가 물받이 홈대라든가 건축직이니까 잘 아시겠네요? 거기에 낙엽이 쌓여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주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하면 주민들께서는 은행나무를 수종갱신을 해달라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경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예민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일차 감사는 일정에 따라 11월 22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장류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2분 감사종료)
○ 참관의원 - 1인
최영일
○ 참석전문위원
우만식
○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경선
기획실장 양주철
재무과장 한상철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박학순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 심사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회의록 서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임 예 민
간 사
한 성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