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88회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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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9일차
일시 : 2012년 11월 23일(금) 오전 10시 05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 05분 감사실시)
맨위로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상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임예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9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오늘 실과소원별 감사가 모두 끝나면 기금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부군수께서는 기금 관련 실과소원장이 본 감사장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사전에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대상 실과는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관계 자료요구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소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임예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먹는 물 공급과 군민들이 사용하고 버리는 물과 오수를 정화하여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데 같이 노력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일곤 수도행정담당입니다. 한표 상수도담당입니다. 한경엽 하수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일반직과 기능직 18명을 비롯하여 비정규직 12명 등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도행정담당을 비롯한 3개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성정수장을 비롯한 4개의 정수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2쪽 2012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예산 규모는 280억4천여만원이고, 집행액은 206억6천여만원으로 73억여원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으나 이는 특별회계 전입금 36여억원과 복흥ㆍ쌍치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계속사업비와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관리 사업비 일부를 제외하고는 금년 말까지 전액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4쪽 불법지하수 2차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허가 및 신고처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질오염을 예방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현재 118개소의 허가 시설물과 13,924개소의 신고시설물 등 총 14,042개소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금년 8월 말까지 2차례의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였으나,
7,532건 중 2,291건의 자진신고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당초 대상 시설의 80%까지 자진신고 받으려 하였으나, 지하수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신고율이 저조한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향후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추가 연장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대형 방치지하수중 14공을 폐공할 계획했으나, 16공에 대한 폐공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합의하여 군비 4천여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상수도요금 인상 및 하수도요금 부과입니다. 환경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상수도요금 인상요구와 상ㆍ하수도시설 운영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2002년 이후 물가안정 및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억제해 왔던 상수도 요금 인상 및 하수도 요금 부과에 관한 관련 조례를 지난해 12월에 개정하였으며, 주민홍보 및 행정적 준비를 완료하고 금년 2월부터 부과하였습니다.
당초 모범음식점에만 적용한 감면 요금규정을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장애인,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도 더불어 보완하여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의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상효과는 연간 2억원정도 예상됩니다. 다음은 316쪽 동화댐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지하수 고갈 및 수질오염에 따라 지방상수도의 공급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적성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수량으로는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급대상은 유등면을 비롯한 5개면이며, 1일 1,200톤 규모의 배수지와 급ㆍ배수관로 11㎞를 2013년까지 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가압장 건축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공급관로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 예정인 송수관공사는 설계중으로 2013년이내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장기 물 사용협약 체결등 행정절차 이행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복흥ㆍ쌍치 통합정수장 건립입니다.
복흥ㆍ쌍치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 향상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복흥면 대가저수지를 수원으로 2008년 1월부터 200여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정수장, 취수장, 가압장 및 기계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상수도 배수관 20㎞ 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기공사, 제어계측 공사, 비상취수장 설치 공사를 마무리하여 내년 9월중에는 시험 가동후 정상적인 지방상수도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지방상수도 확대공급사업입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물탱크 청소, 소독 등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고, 지하수의 오염과 고갈로 지방상수도 공급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며, 당초 10개 마을에 대한 공급계획을 추가 달성하여 14개 마을에 대한 공급관로 설치사업이 완료되었으며 5개 마을은 공사가 진행중이고 11개 마을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급능력 부족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지방상수도 공급에 어려움이 있으나, 내년에 개통될 광역상수도 공급이 개시 될 경우 이러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19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관로 정비와 구역별 유량계 설치 등 상시 모니터링으로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누수 발생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하여 생산원가를 낮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압변 설치사업은 가잠지구등 4개소가 완료되었고, 현재 대산지구에 대한 설계가 진행중에 있으며, 누수탐사도 동계면 47㎞ 구간은 완료하였고, 구림면 20㎞ 구간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순화1구역에 대한 관망정비 및 블록화를 마무리하였고, 남계1구역에 대해서는 금년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어렵게 생산된 수돗물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32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 하수발생량에 비하여 처리시설이 현저히 부족하고, 인계ㆍ풍산 농공단지 등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하수처리 계획량이 증대되어 기존 2,600톤에서 5,1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3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시설 기초구조물 설치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조속이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중 시운전을 완료한 후,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인 하수처리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1쪽 순창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억6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순창읍 가남리와 남계리 일대를 대상으로 오수관로 14㎞와 우수관거 5㎞를 2015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에 착공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순창읍 남산마을 등 4개 마을에 하수관거 2.4㎞를 설치하였고, 금년말까지 포장 등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양지천분구 5개 마을에 대해서도 공사발주 할 예정입니다. 시공중인 사업은 말끔하게 마무리하여 우수와 오수를 분류한 분류식 하수관 정비사업이 순창읍 시가지에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위원장 임예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성희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군수님께 직접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서가 잘 못 되어가지고 톤당 59,000원으로 나왔었는데 거기에 하수처리까지 포함해서 59,000원 된다고 그랬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한성희 위원
축분만 처리한데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32,600원입니다.
○ 한성희 위원
32,600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 한성희 위원
일반 업체가 처리 한 것보다는 비싼 편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비싼 원인이 어디가 있다고 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민간시설에서는 액비 저장조 저장을 했다가 농경지에 액비로 살포하는 경우와 퇴비로 제조해서 만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높은 원가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공공하수처리장에서는 고액분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원액으로 들어온 것을 약품을 투여하고, 역세척을 하고 1년의 과정을 거쳐서 환경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질 기준을 맞춰가지고 하천으로 방류를 하기 때문에 그 정화과정에 투여되는 소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다소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한성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게 처리를 해서 비용이 톤당 배에 가까운 14,500원 차이가 나는데 18,000원이면 치우던 것을 비싸게 하는 것은 우리 담당 소장님은 개선해서 싸게 해봐야 하겠다는 연구 해 보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민간시설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은 운반비 포함해서 농가에서 18,000원정도 부담을 하고 액비로 살포할 때 액비살포비 보조를 받습니다.
○ 한성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싸게 처리할 때가 있으면 군비가 엄청나가게 할 것이 아니라 그쪽 방향으로 먼저 모색해서 처리했다면 군비를 아끼지 않았나?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쪽 방면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지원사업을 했더라면 군비가 많이 나가지 않고 비싼 가격에 안하고 싸게 처리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방향을 찾지 못하고 처리장에서만 처리를 하다보니까 군비가 많이 나갔지 않았나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물론 양돈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거나 일반 군민들이 하실 경우에는 군에서 하는 일이니까 다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중앙부처의 특성이 있고,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수질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들어 온 축분이나 하수를 정화해서 하천으로 내 보내는 것이 업무고,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축산업에 대한 사전 지원행위는 관련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축분을 반입을 하지 않고, 인분과 하수우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한을 강구해서 금년에 현재 축산농가들한테 신청을 하도록 공고가 되고,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개별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사업을 선정할 경우에는 저장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지원을 해서 액비를 처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축산농가에서도 자체 사업을 축산농가에서 규모가 있는 분들은 자체 처리를 하겠다.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개별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금년에도 일부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순창군에서 대행처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자가 처리를 못하게 안하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다른 축산과에서는 축사를 지어서 돼지를 키우게끔 유도를 했고, 환경과에서는 대행을 해주겠다고 해서 계약서를 써줘서 대행을 해서 지금까지 치웠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못 받겠다. 상하수도니까 하수만 받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축산농가들은 순창군만 믿고 계약서까지 받고 축산에서 불법인데도 승인을 해줘가지고 자가 처리공장을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2000년도 이후는 자가 처리공장을 지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12월부터 안 받는다면 축산농가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느냐? 3개부서가 내내 순창군 부서이니까 축산농가만 몰아붙이 것이 아니라 합의를 봐서 언제까지 지원을 해가지고 자가 처리를 하던가 아니면 대행처리 업체가 생기든가 해서 가게끔 만들어 놓고 나서 안 받는다고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못 받겠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래버리고, 축산과에서는 자기네들이 불법으로 자가 처리를 안하게 유도를 해서 허가를 내줬으면서도 나는 모르겠다고 하고, 환경과에서는 대처해서 자기네들이 치워주겠다고 계약서까지 써주고 우리는 모른다. 단속만 하겠다. 이 식으로 나온다면 결국 농가는 설 자리가 없지 않느냐, 군청만 믿고 있는 농가들은 그래서 3개부서가 내내 한 지붕 밑에 있으니까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농가들한테 어려움이 없게끔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12월말에 못 받는다. 하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그간에는 한위원님 말씀이 다 옳은 것도 같고, 행정에서 나름대로 준비는 했었는데, 물론 여러가지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볼 때는 순창이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대동산 밑에 있으므로 인해서 축분을 실고 시가지를 횡보해서 통과해야만이 축분처리장을 갈 수 있고, 또 축분처리장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저류조 저장이 되어 있고, 세척을 정화시키는 과정에서 공기가 위로 올라 가야되는데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저기압 때문에 냄새가 아래 깔아 앉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 한성희 위원
그 부분은 소장님이 설명 안해도 순창군민 읍 사람들은 다 아는 부분이고,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2010년도 가을에 분명히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올 것 같아서 순창군에 있는 축분을 왜 순창읍으로 다 가져와야 되느냐 이것 잘 못 되는 것 아니냐 원인자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랬습니다. 본인이 축산을 하다가 축분이 나오면 본인이 치워야지 왜 순창읍으로 쌍치, 복흥, 인계, 동계 할 것 없이 순창읍으로만 달려와가지고 거기서 냄새를 피워야 합니까? 순창읍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고 분명히 본 위원이 2010년도 행감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축산과장, 환경과장을 대동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방류시스템을 1년에 하나씩 만이라도 하자 국비, 도비 지원이 있으니까 군비 조금 지원해가지고 기 불법으로 지어놓은 축사들 그것을 행정에서 유도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살기 위해서라도 국비, 도비까지 있으니까 1년에 하나씩이라도 합시다. 했더니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나온다고 이제 12월말에 못 받겠다 하면 차라리 12월말에 못 받을 것 같으면 2000년도부터 불법으로 지은 사람들, 자가 처리를 해라고 했는데 안하고 불법으로 지은 사람들 단속을 해서라도 자가 처리시설을 갖추게끔 만들어 놓고 이렇게 포화상태가 안되게끔 만들어 놓고 나서 안 받고 단속을 하셔야지 여지껏 놔뒀다가 축산인들이 원한 것 의회에서 대표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라도 방치해버리던가 이제 와서 한달 남겨놓고 안 받겠다 해버리면 돼지를 다 팔아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 순창군으로 돼지 축분 똥을 다 실고 달려 와야 됩니까? 이것 전부터 처리했어야 돼요. 원인자 처리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에서 원인자 처리하게끔 자기 알아서 자기 축분은 자기 집에서 처리하라고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자금 엉뚱한 곳에 써버리게 방치해 놓고 지금에 와서 단속을 하겠다면 차라리 단속하기 앞서 원상 복기하라고 하던가, 그래서 뭔가 수를 만들어 놓고 단속에 들어가야지 또 안받고 그래야지 지금에 와서 단속 들어가고 안받아 버리고 하면 축산인들 어느 구렁텅이에다 몰아놓고 쥐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 하는데, 몰아놓고 마구 몰아붙이는 이런 격이 됐다. 이것을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한위원님께서도 2010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2010년도에 답변을 통해서 방금 똑같은 답변을 드린 적이 있고, 그 추세에 맞춰서 2010년부터 2013년부터는 분뇨 이주로 가고, 축분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분명히 축산농가들한테 했고, 수거업자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금년 예를 볼 때 축산농가들한테 저류조 처리장에 들어 온 것이 작년 예로 봐서 4억8천만원정도 축분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축분을 축분처리장으로 반입된 농가에 지원했던, 그 사업비로 볼 때 간접적으로 지원된 것이 농가당 4천5백여만원정도 수혜를 줬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한위원님께서 저와 같이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1년에 한 농가씩만 지원을 해줘도 이렇게 된다라고 볼 때 저희들도 4억8천정도 지원이 되고, 농가당 4천5백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추세를 볼 때 농가당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예산만 절약을 해도 절약된 예산으로 대체해서 가능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축산부서에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설치사업을 할 분들을 신청을 받는 기간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해서 내년 봄까지 마무리 할 수 있고, 내년 봄에 못다하는 것은 그 가을에라도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간다면 축산농가들에서 자부담도 투자를 하고 해서 하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한성희 위원
소장님이 할려는 사업이 최소한대로 5년전부터 시행이 됐어야 지금에 와서 문제점이 발생이 안되는데 이제 와서 2년전부터 줄창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또 축산농가들도 자기네들이 위법을 해가지 한마디로 말해서 자가 처리를 안해 놓고, 이제 와서 말하니까 그 사람들도 답답한 심정인데, 사실 순창군에 돼지가 2000년도 이후로 약 70%가 늘어났습니다. 2000년도 전에는 한 30% 밖에 안 됐고, 순창이 그 전에는 돼지가 불무지였어요. 그런데 2000년도 이후로 늘어났을 때 국비, 도비 주면서 자가처리를 하는 것을 안해 놓고, 방치를 해 놨다가 이제 와서 할려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데 소장님이 대안으로써 올 해 처음 하나 간다면 작년에 재작년에 실명을 할게요. 이기범씨가 축산을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군청에서 자금을 안줬습니다. 자금을 안줘가지고 못해버리고, 올해도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또 못했어요. 이제 해 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필두라도 해주던가, 아니면 대농가를 해주던가 해서 적어도 1년에 하나씩 3년간에 걸쳐서 해 줬어야 개인이 처리하는 업체에서 어느정도 소화를 시키고 자가처리로 소화를 해서 처리장으로 안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에 와서 처리장 막아버리면 몇 농가는 불법을 해서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만에 하나 양쪽 개인들이 하는 처리시설에서 못 받을 때 아직까지 자가 시설이 안되고, 이런데서 나오는 것을 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줘가지고, 범법행위 막아줬으면 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이기범씨가 얼마 전에 저희 부서에도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저희들은 배출된 액비를 정화시키는 부서고, 답이 원로적으로 돌아갑니다만 지원해주는 부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서로 안내를 하고 그 부서하고 제가 설명했던, 그런 부분과 맥이 같이 해서 이해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촉구도 하고, 협의도 해 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도 지금 액비를 가지고 오면 투여동에서 투여를 해서 저류조로 가서 역세척도 하고 그런 정화과정을 거친 과정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는데, 역세척조가 무너져 가지고 그것을 전부 파내고, 수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내년 1월부터는 분뇨처리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량을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하수처리시설이 가동되는데
○ 공수현 위원
위원 여러분! 축산부분가지고 시간을 끌려고 생각한다면 축산과장을 출두시켜서 본질적인 질의를 환경과장님 계시니까 본질적인 질의를 하는 것이 생각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 잠깐 정회를 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축산과장님 출석 해주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질의하십시오.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축산과장이나 환경과장, 사업소에서 이것을 합의가 이룰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같은 한 지붕 밑에 있는 최고 통수권자인 군수님이 사업소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못 받겠다하면 축산과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지원할 수가 없다. 환경과는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답변은 전체 과를 통솔하고 있는 군수님의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 위원장 임예민
한성희 위원님 그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신데 1차적으로 과장님들 답변을 들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 조치를 취하던가 하게요.
○ 한성희 위원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임예민
질의하세요.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은 애당초 실책은 행정에서 범했으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위원장님께 말했듯이 서로 3개부서가 박자가 맞지를 않아서 이런 것이 일어나가지고 막판에 와서는 남몰라 하고 서로 그래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양쪽 개인업체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거기에다 하고, 만에 하나 여름에 못 했을 때 범법자 군민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사업소에서 처리를 해줘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래서 축산인들의 안전을 도모해줘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축산과장 오시면 대화가 되겠지만 국비, 도비가 지금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처음부터 10년 전부터 국비, 도비가 있었으니까 자가 처리시설을 갖추게끔 유도를 해서 원인자 부담을 분명히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그런 것을 시스템을 안 만들어 주고는 축분을 갖다 다 순창읍으로만 오니까 저도 순창읍 사정쪽으로 가다보면 날이 안 좋은날은 냄새가 나서 정말 순창읍사람들 이 냄새 역겨운 냄새 다 맡고 고통 참느라고 애쓰는구나 정동 사람들 애쓰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에 부락숙원사업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두말 않고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그 내력을 알기 때문에 사업소장님이 축산과에서 지원해가지고 자가 처리를 할 때까지 저쪽에서 못 받는 양은 처리를 해주시라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내년부터 하수처리장이 상반기때 시험가동을 해서 하반기때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킬 계획이고, 분뇨처리장 개량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분뇨처리시을 개량을 하면 축분을 받아서 개량하는 시스템하고는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다 뜯어 놨는데 물론 거의 12월초면 공법선정 위원회가 끝나서 공법이 완료가 되면 실시설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재원협의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때 입찰해서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만 착공을 할 때까지 과정에서 공기에 여유가 있다면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검토는 하겠으나, 이미 다 뜯어 놓고, 사업 시행중에 있는데 받아라고 하면 여기에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행위밖에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상황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라고 밖에 제가 대답을 못 드리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상황판단을 해야되기 때문에, 대답은 하기가 어렵다.
○ 한성희 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금까지 인분, 축분을 갖다 책임을 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책임을 완전 털어버린 식이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순창군에서 지게끔 해서 여지껏 져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기계 바꿔서 못 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양쪽 개인의 업체에서 하다하다 안됐을 때 지금은 해양투기도 못하고, 그것을 짊어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책임을 완벽하게 털어버리고 나는 모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어온 책임을 10분의1, 100분의1라도 어려울 때 지어달라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그 부분은 아까 민간업자도 있고, 금년에 한 농가를 지원했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 한 농가, 두 농가정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봅니다만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할려고 하지 원천적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때 상황 시스템을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 한성희 위원
그때 상황에 어려움이 있고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 거기까지 답변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입니다.
○ 한성희 위원
하여튼 어떻게든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탄력적으로가 아니라 그때 가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금년부터 저장탱크를 지원한다는데 탱크지원사업은 일반농가에 해야 별 소득이 없습니다. 일반농가에 200톤짜리 한다고해야 한달이면 다 채워버리고 나면 그것을 또 어떻게 합니까? 일반농가에서는 처리를 못하는데 그 탱크만 채워놓고 그대로 묶어 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탱크, 그것을 제3의 개인업자를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두분 있는 사람들한테 더 지원을 해서라도 거기서 받아가지고 저장을 해 놨다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축산농가들한테 주면 뭐합니까? 줘가지고 20일동안 받아놓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비오는 날 떠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축산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지만 그것은 서로가 축산농가들이나 업자들과 잘 의논해서 처리를 하고 본 위원이 사업소장한테 얘기한 것은 어려움이 처했을 때는 배려를 해주라. 지금까지 책임을 져왔던 책임의식이 있으니까 배려를 해주라. 그것 부탁을 드리고, 분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업체가 3군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그러면 분뇨업체가 대부분이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을 통해서 들어가 버리고, 치울 때는 얼마 없죠? 웬만한 농촌부락도 합동으로 처리한데가 지금 순창군에서 몇 군데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마을하수처리시설이 26군데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26군데, 그것이 늘어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 한성희 위원
그러다보면 3개업체가 지금까지 제일 악조건으로 일하면서 먹고살아 왔는데, 이 사람들의 일자리가 자꾸 없어져요. 먹고살기가 어렵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물론 사업소장님이 먹고사는데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을 쉽게 말해서 마을 종합처리시설이라도 처리비용에 1억6천∼1억7천정도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26개 마을 전체해서 그렇습니다.
○ 한성희 위원
그런 처리시설을 어떻게 하게끔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처리시설을 맡겨서 1년에 1억∼2억이라도 벌어먹게끔 하든가,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셔야지 지금까지 평생을 인분만 처리하고 제일 밑바닥에서 해 놓은 사람들이 그것마저 할 것이 없어진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하고 의논 해 봤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분뇨수거 일종에 정화조시설을 해가지고 정화조를 연 1회씩 퍼내는 것이고, 그 업을 유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전국적으로 정화조 형태에서 우리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해서 하수처리를 하수처리장에서 종합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했던 분들에 대한 직업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게 되면 정화조를 다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지도 금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공사 지역에 들어간 지역에 대해서는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에 종사하신 분들을 투여해서 할 계획이고, 그렇게 된다면 순창읍 시가지의 하수관계 정비사업 오수관 분리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몇 년간의 여유는 있습니다만, 여유가 있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직업을 전양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모색을 하고 있고, 거기 시스템에 맞춰서 우리 군에서도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그 분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소리고, 그 분들이 국가에서 허가증을 내 줬는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순창군민을 위해서 순창군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부락단위 처리시설 있는 것 그것도 1년에 한번씩 처리를 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1년에 한번씩 처리한다기보다는 거기도 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규모만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고, 자격요건에서 수질기준을 맞춰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슬러지만 처리를 하지 정화하는
○ 한성희 위원
부락에 거쳐가는 통이 몇 개나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마을 수에 따라서 있는데, 집수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 한성희 위원
집수조 하나에다가 거쳐서 나가는데 통이 5개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일반적으로 우리 군에서 마을하수도에 적용되고 있는 공법이 7∼8개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하게 집어서 이 공법에서는 몇 개고, 이 공법에서는 몇 개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 한성희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그것 처리하는데 1억6천정도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것까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불법처리가 되고 있는 것을 방송이 나가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을 안하겠는데, 거기에 있는 비리를 본 위원은 다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그런 관계가 있다면 철저히 규명해서
○ 한성희 위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제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처리한다면 아무나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리고 돈만 버리는 방식이다. 그것도 본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잘 챙겨가지고 어떻게 해서 의원이 그것까지 대충처리하고 있는 것까지 알고 있는가, 대충처리가 맞는가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파헤쳐 보시고, 그 분들도 군수님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어차피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맡아야 할 부분이고, 지금까지 거기서 종사를 해 왔으니까 그 분들의 처우개선이랄지 또, 그분들에 일터방향이랄지 그것이 안 된다면 하다못해 운전이랄지 아니면 못 먹고 살면 개인택시를 내줘서 벌어먹고 살게 하던가, 뭔가 길을 잡아줘야지 어느 날 갑자기 하던 일이 다 없어져버리고 그것도 세분이어서 서로 경쟁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수님한테 그 분들도 순창군을 위해서 10년, 20년 봉사를 해 왔으니까 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렇게 적절하지 못한 행태가 있었다면 제가 더 철저히 분석하고 점검하고 해서 지도감독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업을 전향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하고 더 숙고해서 좋은 결실 맺도록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적절지 못하게 처리했던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드릴 것이니까 분명히 가서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수현 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오셨죠?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축산분뇨라고 한다면 밖에서도 민원소재가 제일 많이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 순창군 같은데는 농군이기 때문에 축산에다 의존해서 가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양돈농가들이 의외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비시설을 갖추고 있는데가 한군데죠?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현재 설치는 안했지만 인계에서 거름이 더 나올 겁니다.
○ 공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액비로 제대로 나오는데가 한군데죠?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 공수현 위원
구림에 김종일이 하고 있는 액비는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액비는 저장조
○ 공수현 위원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장조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그렇습니다.
○ 공수현 위원
액비 기계설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기계설비는 아니고, 탱크를 설치합니다.
○ 공수현 위원
당초에 양돈농가에 양돈장을 허가할 적에는 액비저장조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허가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그것은 아니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축산농가에서 자기들이 원칙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 공수현 위원
누누이 얘기만 되다보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현재 모든 가축이라고 한다면 농가와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고 아니면 농가가 시설을 갖추지 않는다면 타 지역같이 개인 액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순창군에 양돈농가가 총 몇 군데입니까?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양돈농가가 20농가 되는데, 올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2농가가 했습니다. 처리비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양돈농가에서도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비 지원해서 올해 2농가가 했고,
○ 공수현 위원
액비저장조로 했어요?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아니요. 분뇨처리시설, 내년도에도 1억5천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분뇨처리시설을 희망하는 대상농가가 있으면 대상자를 선정해줄려고 예산편성을 했고,
○ 공수현 위원
현재 해준 2농가에서는 민원 없습니까?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없습니다.
○ 공수현 위원
그렇게 지속적으로 5년 양돈인라는 것이 사실상 민원을 제일 한우쪽보다는 양돈농가가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당겨서라도 5년이면 5년으로 계획을 해서 순창군 전체적인 농가에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알겠습니다.
○ 공수현 위원
시간을 끌어가면서 양돈농가, 축산과, 환경과, 한성희 위원이 양돈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들께서 서로 상수도사업소하고 축산과하고 연찬을 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갑자기 해양투기도 안되고 더더욱 순창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축산물 폐기물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축산농가는 더더욱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축산농가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같이 노력해서 본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돈분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가축분뇨시설을 두 군데를 설치할 계획이고, 도에서도 축산분뇨처리 정화시설 지원사업을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9농가를 양돈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사업자 대상이 되면 분뇨시설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분뇨가 순창에서 발생된 총 가축분뇨가 65,000톤 됩니다. 65,000톤 중에서 비엽도자연영농조합에서 45,000톤, 액비저장조에서 20,000톤하면 오폐수처리장으로 분뇨시설에 안가도 충분하니 올해 분뇨시설을 했기 때문에 소화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공수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로 이설을 하면서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아스콘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재포장을 해두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제일 문제 되는 것은 농로, 농로에다 관로이설을 해 놓은데는 시멘트콘크리트가 3중으로 되어버린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한쪽이 부실하게 다시 시설을 해줘야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는 재포장할 생각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지금은 관로매설 위치만 다시 재포장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형평 같은 것을 고려해가면서 방금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국도포장과 같은 방법으로 포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수현 위원
시멘트포장을 군이 자원을 들여서 했던 것인데 그런 곳이 결과적으로 된다면 어차피 재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재투자를 많이 하기 전에 재포장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찾으셔서 구림이라는 측면보다도 상수도 관로시설을 하다보면 팔덕도 있을 수도 있고, 금과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지역이 나올 수 있는 곳들이 있을 것 같더라구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수현 위원
잘 검토해가지고 어느 지역이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역을 재포장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부군수님께는 두 과장님들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신 내용 충분히 숙지하셨습니까?
○ 부군수 김경선
예,
○ 위원장 임예민
본 위원장도 6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원인자 행위를 하게끔 부담을 해서라도 하여튼 원인자가 처리를 하게끔 그렇게 강력하니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루고 미뤄 왔는데, 이렇게 회의에서 소관을 떠나서 다른 과장님까지 이렇게 출석을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 뒤따를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2013년도라도 좀 더 확대를 해서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순창읍을 관통하는 인분은 냄새가 덜 납니다. 그런데 축분은 특히나 돼지 축분은 굉장히 냄새가 납니다. 짜증날 정도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2013년도 행감때부터는 이런 얘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부군수 김경선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신용균입니다. 과장님! 질의를 드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명료하니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가정에서 수도관이나 고장이 났을 때 재수리를 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업자한테 시켜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수리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선을 뜯으려면 도로를 잘라야 됩니다. 도로를 자르게 되면 그것을 충분히 다져가지고 포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실하게 하니까 한달이나 두달쯤 있으면 그것이 꺼져요. 자동차가 지나갈 때 아주 위험성이 팍팍 소리를 내면서 앞바퀴가 체인소리가 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은 정말로 앞으로 수리하시는 업자분들한테 주의를 주셔야할 사항이다. 그 분들도 충분히 다진 다음에 원래 땅이라는 것은 뜯으면 파헤치게 되면 일정한 시간을 둬야 갈아 앉지 않습니까? 그러지를 못하고 바로 복구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주기를 시켜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충분한 다짐과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리고 각 읍면에 수도관이 들어가는데 그런 현상이 있는 곳이 어느 정도가 파악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조속히 원상복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복흥, 쌍치 통합정수장 건립관계에 대해서 민원인하고 불용화음이 있는 것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일정부분이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복흥, 쌍치 부분에서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쌍치 부분은 없고, 복흥 부분만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복흥만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 신용균 위원
안타까운 일인데, 그 사람들이 확고하니 짤라 버리십시오. 과연 그 분들이 왜 그러는가 행정에 비토를 놓는 것인지, 아니면 요구를 하는 것인지 그 문제를 결단력 있게 판단하셔가지고 조속히 해결을 하십시오. 그래야 큰 사업을 하는데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얼마전에 부의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원칙에 위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꼭 그렇게 해서 조속히 잘 타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게요. 정수장 건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기존에 쓰고 있는 상수도물을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그 정수장에서 다시 배출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실려고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대가 정수장이 마무리되기까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됩니다.
○ 신용균 위원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못한다고 하기 보다는 아직 일정시간적인 여유가 저희가 공정작업으로 볼 때 정수장에는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시스템이 완료가 된 다음에 통수시험을 해 왔기 때문에 수압시험까지는 끝났습니다.
○ 신용균 위원
사업이 늦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큰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산에서 뽑아 올려가지고 저장해 놨다가 식수를 공급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 신용균 위원
그런데 명절이나 그럴 때 물이 딸려가지고 정말 애로를 많이 먹어요. 그쪽에서 계속 그 물을 먹고 싶어 합니다. 빨리 사업이 완공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선을 이어가지고 동네에 정수장 물을 먹지 않고 실질적으로 관로해서 들어오는 물을 먹고자 하는 실정이거든요. 행정에다도 요구를 할려고 그런데 자꾸 주저앉힌 겁니다. 의원한테 민원도 제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조속히 완료가 되면 왜 이중으로 돈을 들일 필요가 뭐 있겠느냐? 여기에서 들어오는 선을 이어가지고 수압도 좋고, 이제는 물 걱정도 명절에 할 필요도 없고, 조금 기다리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부의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신용균 위원
되도록 그 분들의 동네에 애로사항이 있는 만큼 그 선 정도는 빨리 이어줬으면 하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그 부분은 통수시험하고 민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포함해서 원칙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내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여러 사람이 빨리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속히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불엽화음 있는 관계에 대해서는 타협이 되는대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타협이라고 봐야할지... 하여튼 저는 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렇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결론적으로 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제대로 처리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 신용균 위원
왜냐면 여러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이라면....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자 위원
이기자위원입니다. 물은 인간생활에 정말 필요한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순창읍 공동주택을 보면 대신파크하고 영신빌라, 신천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은지 오래 되었거든요. 상수도 수압이 낮아가지고 주민들이 민원도 많고 불편도 겪고 있는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 이기자 위원
그러면 그 분들 위해서 부서 나름대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공동주택은 개념이 일반주택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주 계량기까지입니다. 오랜 된 건물은 주 계량기 보다는 개별 계량기 시설이 갖춰진 부분도 있고, 대일아파트 경우에는 지하에 물탱크가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우리가 공급을 해주면 지하에서 옥상으로 펌핑을 해서 개인별로 공급하는 시스템이고, 인정빌라나 영신빌라 그 경우도 관로는 50mm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하는 관로까지해서 수압세기 같은 측정해봐서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지은지 오래되다보니까 관로가 노후화 되고, 안에 급수관로 개인급수관로에도 녹이 쓸어가지고 구멍이 막히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수압이 개별적으로 약해서 우리 집은 물이 안 나오니까 군에서 해주라 이런 관계되는데 개인 급수관로와 똑같기 때문에 한집을 해주려고 보면 아파트 전체의 관로가 아파트 벽을 타올라가기 때문에 그 벽을 해체를 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대수선에 대한 아파트 관리민들이 스스로 해결해 낼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고지도 해주고, 그랬습니다만 한사람 한사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을 시켜가지고 오해 없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순창군 관계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이 민원인들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개선해 줄 수 있는데 안해준 것 같이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경우는 이장님들을 통해서나 반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주시고, 그런 공사를 하실 경우 개개인이하시면 부담이 되시니까 그런 공사계획을 세웠을 경우에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알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소장님 순창군 상수도 유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유수율이 80% 되는데요. 순창읍을 기준으로 볼 때 85% 올라가는데 구림과 쌍치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구림지역은 지난 추경때 누수탐사 용역비를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누수탐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누수탐사가 끝난 다음에 누수지점에 대해서 보수사업을 하게 되면 유수율이 올라 갈 것이고, 쌍치 관계는 쌍치, 복흥 통합정수장 건립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쌍치 소재지에 3억원의 예산이 노후관 교체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예산심의때 또 언급이 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우선 누수되는 것으로 봐서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쌍치, 복흥 통합정수장 건립사업과 더불어서 관로매설 사업이 내년에 쌍치지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관을 파서 다시 매설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파고, 내년에 또 파면 그 예산도 낭비 될 뿐더러 주민들한테 주는 생활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다소 늦춰서라도 내년에 같이 하면서 그 부분을 잡게 되면 85%까지는 못 올라가도 80% 수준까지는 도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 이기자 위원
지난번 위원이 요구한 순창읍 관로현황을 살펴보니까 노후관이 순창읍만 확인해 본 결과로도 거의 12.71% 20년이 넘은 관이 많거든요. 이것은 누수가 문제가 아니라 제2, 제3에 사고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군비도 세고 있지만 다른 재해상태가 나지 않도록 저희 봅니다. 작은 물줄기가 세어 나가서 나중에 집이 허물어지는 것을 봐요. 이런 상황이 더 큰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어떤 사업보다도 오래 된 관을 교체해주는 예산반영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그 사업은 관망구축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있고, 유수율을 올리는데 있어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사업이라든가 관망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예산에도 올라가 있고 금년에도 순화1구역에 대한 관망구축사업은 마무리가 되어 있고 남계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복합적으로 해서 노후관도 교체가 되고 주민들한테 맑은 물도 공급이 되고 또 누수로 인해서 지반이 침식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기자 위원
2013년도에는 군비도 절약하고 주민들도 안심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봉주 위원
지금 시골의 물탱크 청소는 어떻게 하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지난 추경 때 예산요구때 올라와서 저희들이 지금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 내지 12월초 되면 업자를 선정해서 일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 분들이 물탱크 청소를 어렵다고는 이야기를 했을 때 군에서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소장님하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정성균 의원님이나 부의장님 포함해서 그런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했는데 조금 견적 받고,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배교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만 바로 발주해서 다음 달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예, 그런 분들이 정말 편하게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누수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번씩 파악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누수는 몇 년에 한다는 것보다는 상식 모니터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정확하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실시간으로 어느 지점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인가 예컨대 정수장에서 시간당 내려보내는 물이 얼만데 가정 급수로 들어가는 물이 얼마다. 빼면 나머지 손실된 물은 자연손실 되고, 공용으로 빼 내고 이런 것들을 공제하고 나오면 누수량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감시해서 누수되는 지점을 찾아서 항상 예방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모든 공사들이 입찰로 하신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98%는 공개경쟁입찰로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누수탐사하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수장에서 예를 들어서 순창읍까지 온다. 또 순창읍에서 어디를 간다. 그렇다 보면 그 공사하는 부분이 명확히 어디 업체에서 했다라는 것이 나타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누수가 되고 있는지 잡지 못한 경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수압이 약하다든가 골목길이라던가 가정 배관내에서 그러는데, 누수탐사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할 정도 되는 것은 대게 관로가 50m이상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잡습니다.
○ 정봉주 위원
소장님! 저는 그 차원에서 물어보는게 아니고, 공사를 엉터리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분이 다음에 입찰에 응했을 적에는 그 분한테는 어느 정도 벌점을 줘야 된다. 그래서 입찰이 못 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야기 한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일정 규모이상에 부실공사를 했을 때 그런 관계법령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이행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것들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아무튼 동계, 구림, 누수탐사 올해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동계는 마무리 됐고, 구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누수탐사로 인해서 적발이 많이 되고, 너무나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공사를 해도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누수탐사 자체는 하자보수를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 정봉주 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 놨는데, 갑자기 터져 버렸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측면은 누수탐사하고 복구하고 혼용되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수탐사는 누수탐사에 불구하고 누수탐사로 인해서 누수지점이 발견이 됐다. 그럴 경우에 응급복구시스템으로 해서 다른 업자가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념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누수탐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감독을 참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누수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정성균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편성목 기준으로 보면 2건이 사용잔액이 50%가 넘거든요. 통계목으로 따지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2012년 10월 31일 현재이니까 그 날로 사용잔액 50%이상 사업, 통계목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를 표시하는데 정확하니 해주고, 두 번째는 거기에다 이월 비목별, 명시, 사고, 계속 표시해주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먹는물 샘물 유지관리에서 약수터 수질검사를 했다고 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 정성균 위원
순창군 약수터 분포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향가약수터 하나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사람들이 이용하는 약수터를 파악한 것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 정성균 위원
그것 안 되죠. 군민 위생과 직결되는 약수터가 항간에 대장균이 있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만 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인 것만 하지 않고, 미치지 않은 것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이 본연에 목적이나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강천산이라든가 몇 개 있는데, 수질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들은
○ 정성균 위원
그럼 폐쇄 해야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폐쇄 시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면 순창군 약수터 일반인이 이용하는 약수터를 면사무소에서 파악을 하라고 하고, 상하수도에서 나가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에서 관리카드를 하나 만들어 쓸 수 있는 관리카드를 이행을 하고 아니면 철저하게 페쇄 하기 바랍니다. 관리현황을 유지하도록 하고, 계획서를 나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 밖에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크게 할 것은 없는데, 먹는샘물 기준으로 약수터 수질이 적합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매월 표기해서 거기에다 공시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예, 자료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순창군 약수터 분포 및 현황을 하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지하수 2차 자진신고기간운영 해서 먼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방치지하수 패공 14공을 수자원공사로부터 4천만원을 들여서 하게 해서 군 예산을 4천만원을 절약했다고 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 정성균 위원
부군수님! 순창군에 예산절약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 있죠? 행정과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 부군수 김경선
예,
○ 정성균 위원
꼭 체크를 해서 합당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십시오.
○ 부군수 김경선
파악을 해 보고, 전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니까
○ 정성균 위원
검토해 봐가지고 절약을 안했으면 거짓말 하는 것이죠.
○ 부군수 김경선
파악을 해가지고,
○ 정성균 위원
거짓을 하면 혼나야죠. 과장님한테 관정지도를 제작해 달라고 한번 부탁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 정성균 위원
규격, 규모별, 사용 유무, 사용을 하지 않으면 왜 안하는가 해서 그러면 폐공을 시켜라. 관정지도가 제작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농어촌공사에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자료를 받아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어서...
○ 정성균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한해에 소형관정을 200공을 해요. 그리고 농정과, 축산과, 장류사업소 그런데서 하는 것이 중형이나 대형 관정인데, 그런 것들을 10건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조가 되어서 그런 것이 다 기록되면 아주 디테일하게 되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 관정지도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통합해서 써라. 이것을 제가 몇 번인가 요구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재무과에도 순창군에 재산 임목죽까지도 전부 다 파악을 하라고 해서 3개월을 거쳐서 파악을 해 놓은 적이 있거든요. 특별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하더라도 관정지도는 거기에다 위탁하지 말고 꼭 만들어야 한다. 1년에 200공씩 소형관정을 파고 있는데 실질 실패 공까지 따진다면 200공이 훨씬 상위하는 공을 지금 파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건설, 농정, 축산과나 그런데서 관정을 파면 일단 순창군에서 개발하는 소형, 중형, 대형 관정은 개발상하수도에 우선 신고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지금 저희들이 지하수 개발을 하게 되면 준공처리를 저희들이 해줍니다. 저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 거쳐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리가 되고 있고 체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14,000여공 되는 것이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숫자에 불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같이 병행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
○ 정성균 위원
관정지도를 만들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어디에서 또 무슨 관정을 한다면 지역별로 관정이 몇 공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검사를 할 수도 있고, 통제가 가능해요. 관정지도가 꼭 필요하다. 농어촌공사만 믿고 있다가는 우리가 개발하는 소형관정은 표기 안되잖아요. 그것 하고 통합처리해서 소형관정지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군수 김경선
동감합니다.
○ 정성균 위원
동감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까?
○ 부군수 김경선
예,
○ 정성균 위원
환경오염의 주범이 관정인데, 관정관리가 사실 어디 가서 오염을 하나 추적하는 것 보다 훨씬 몇 배의 효과가 있다. 지금 제 통계로 보면 동계면 뒤뜰에다 쏟아 붇는 농약을 계산해 봤더니 1년에 700드럼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기 따라서 관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거기에서 환경호르몬이라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일 것 같고, 다시 작물로 타고 올라와서 인체에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소형관정지도는 꼭 만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일부 동아댐에서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받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소요되는 예상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1일 1,600톤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1일 1,600톤이라, 그러면 예상되는 소요비용은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
○ 정성균 위원
그것은 계산이 안됐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아직 저희들이 물 사용협약을 통하면 협약체결하면서 연간, 연도별로 얼마씩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초안을 만들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가 소요된다라고,
○ 정성균 위원
대략?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얼마라고 말씀을 드린 것보다는 저희들이 적성 정수장 물을 생산해서 주민들한테 공급한 단가보다는 동아댐 물을 갖고 오는 것이 군비 부담은 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사업을 했을 때 동아댐 물을 200톤 끌어 쓴 적이 있어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한달에 1백80만원정도 부담을 했거든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행정과 행정끼리 하면 전혀 다르겠지만 이것도 상당히 많이 깎아서 200톤에 1백80만원정도, 1,600톤이라면 작은 것은 아닌데, 이것 예산 획득에도 미리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 정성균 위원
넘치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1,600톤이 아니고, 1,200톤정도 된다고 합니다.
○ 정성균 위원
1,200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 정성균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순창군 광역 상수도 유수율이 30%라고 했던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80%입니다.
○ 정성균 위원
유수율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 정성균 위원
그러면 순창군 상수도 지역별 유수율이 표기된 것이 없겠네요? 지금 하고 있거나, 동계가 유수율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동계 자체적으로 보다는 동계는 적성 정수장으로 표기가 나왔는데,
○ 정성균 위원
여기는 동계면 완료라고 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거기는 누수탐사입니다.
○ 정성균 위원
유수율하고 누수율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누수율은 일반적으로 누수가 생산한 물 대비 실질적으로
○ 정성균 위원
도달하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그렇죠. 도달하는 양이 유수율이고,
○ 정성균 위원
예, 하나 배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누수율은 손실된 양입니다.
○ 정성균 위원
순창군 유수율이 80%고, 누수율이 몇 프로입니까?
○ 위원장 임예민
20%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20%는 못 되고,
○ 정성균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일반적으로 소방용수라든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물들은 빼기 때문에 20%까지는 다 못 가고, 17∼18%정도 될 것입니다.
○ 정성균 위원
전국 평균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평균치는 미달되고, 참고로 서울시 유수율이 96%정도 됩니다.
○ 정성균 위원
지금 순창군 상수도 광역상수도 역사가 몇 년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1980년도부터 구축하기 시작해서 1981년도에 개통을 했기 때문에 31년째 됩니다.
○ 정성균 위원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니까 자료요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누수율 제로화 사업은 불가능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입안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 누수율 제로화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제약요인이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상수도 저희 부서 업무보고를 했더니 군수님께서 첫마디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간에 당신들은 직무 유기 했구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저는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밤낮 구별이 일할 자세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성균 위원
예산하고 자세는 되어 있는데,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는 첫째는 노후관 교체 사업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관망구축사업입니다. 예컨대 경찰서 앞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데 어디서 누수가 된지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관망 구축사업을 하면 그 망을 그물망처럼 해서 표기를 하면 그 지역별로 망안에서 실시간으로 유량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검침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평소에 흘러가는 양보다 시간대별로 많이 흘러간다. 그 지역만 중점 점검을 하면 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 정성균 위원
그 시스템 이름이 뭐라구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관망 구축사업입니다. 작년에 옥천 관망 구축사업을 했고, 금년 순화1호 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남계고, 내년 본예산에 어차피 올려놨으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화, 남계 관망 구축사업을 8천만원 해서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올려놨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면 유수율은 급격히 올라갈 것이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시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향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균 위원
예, 관망 구축사업을 하는데 신규 시설하는 곳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 정성균 위원
그런데는 그 사업이 병행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감압별 설치사업이라는 것은 가압장과 감압장 병행이 되는 것인데 감압별은 내리막길에서 압이 탄력 받아가지고 내려가고 있는데, 그 압으로 가면 낮은 지대 관은 다 터져 버립니다. 그런 것들 해서 압을 감축 시켜야 되고, 고지대 올라 갈 때는 수압이 약해서 물이 안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압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적정수압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수율을 높이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 정성균 위원
예, 관망 구축사업이 지금 신규한데는 했다고 하고, 남은 곳을 할려고 하면 전체 예산이 대략 어느정도 소요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대략 한 15억정도 가지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정성균 위원
이월에 함께 병행하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 정성균 위원
이것은 군수님이 업무를 회피했다고 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직무유기 했다고 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직무유기를 했다고 하니까 자신있게 대답했다고 했죠? 이런 것들이 진짜 순창군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직원들이 자기 일을 찾아서 할려고 하는 그런 자세에요. 또 그런데서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불엽화음은 의회에서 어떻게든 책임져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부군수님이나, 이런 관망 구축사업 같은 것은 어떤 사업부도 우선되는 사업이다. 지금 일부 보조사업으로 누수되고 있는 사실 보조금 누수가 몇 100억에 이르고 있는데 관망 구축사업 15억은 비싼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본격적으로 고민해서 전 순창군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수도 사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죠.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에서 답변 안드리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2012년 예산집행상황에서 평성목 기준으로 두건이 50%미만 집행이 됐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전출금입니다. 전출금인데 그것은 다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과정에서
○ 정성균 위원
기재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한번 잡히고, 특별회계로 잡히기 때문에 이중된 계산이기 때문에 이 돈은
○ 정성균 위원
사유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관리 사업비 22억 남아 있는 것은 저희들이 38억입니다. 그런데 2회 추경때 18억을 세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지방상수도 공급이라든가 마을상수도 운영한 것들을 광역상수도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 놨는데, 2회 추경에 세워 놨다보니까 발주는 다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설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노후관로 구축사업에서 쌍치 3억은 예산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쌍치, 복흥 통합정수장 건립사업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고, 또 저희들이 상수도계에 시설직 인력이 계장 하나, 직원 하나입니다. 이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는 물론 발주해 놓고 지역개발과 사업과 같이 부면장 너희가 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한번 잘 못 되어버리고 줄로 공정해서 감독이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예산 재투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16억정도는 이월시켜가지고 내년 사업에 할 계획으로 본예산 계상하면서 이 사업비 계상해서 올렸다.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코 부진한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저는 부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그런 식으로 사유를 알아야 우리가 신년도 계속비 사업을 승인할 것인가, 사유를 그때그때 편성목마다 다 해서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유를 눈에 보이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고, 지금 거기서 보면 눈에 들어나는 것이 있고, 통계목 기준으로 하면 집행이 잔액이 50% 넘는 것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해달라. 서면으로 보고해가지고 간단히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다음에 바로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그때 할 수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불법지하수 철거 자진신고 운영 2차까지 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 위원장 임예민
거기에서 몇 프로나 자진신고 됐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아까 업무보고 때도 부끄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제가 금년 초에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릴 때는 금년 2차 운영을 해서 80%까지 목표달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해본 결과 30.4%입니다. 부진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잔고상에는 남아 있지만 현장에 가서 없었던 경우, 연장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영양평가 받기 위해서 수수료가 일정 부분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물을 품어서 쓰는데 아무런 관계도 없고, 불편함도 없었는데, 굳이 뭐하게 수수료까지 내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런 인식 부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조하고, 두 번째는 소형관정 옛날에 타설 관정, 두들겨 박아가지고 펌핑 했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만 빼면 자동으로 매꿔집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정이 부진하다. 원인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타설공, 옛날에 인력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때려서 박은 공이 쉽게 파이프가 빠집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포크레인으로 잡아 올리면 빠집니다.
○ 위원장 임예민
그것 포크레인으로 해도 안 빠집니다. 본 위원장이 한번 빼 볼려고 했는데 저는 못 빼고 말았거든요. 포크레인으로 빼버리려면 바이뷰레이팅 진동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동을 주면서 뽑아 올리는 것이지 그냥 파이프를 뽑아버리면 절대 뽑아 올립니다. 특수장비가 없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철관이 들어가 있는 것이 그렇고, 초기에 했던 것들은 피브식관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브식관은 중간에서
○ 위원장 임예민
어느 정도 지수벽을 막기 위해서 일정부분은 다 박습니다. 그것이 박혀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빠집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그것 잡아당기면 1m 이내에 밖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그것은 옛날에 1m 이내에 박았다는 것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초기에 했던 타설관정,
○ 위원장 임예민
그것은 형식적으로 옛날에 관정사업하고 뭣하고 나면 전기 달아지고 해서 그렇게 쓰는 방식으로 했던 것이고, 제대로 물을 뽑으려고 박았던 파이프는 빠지지를 않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지금 시설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그런데 그 장비 투입을 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폐공처리를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균 위원의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중 사용잔액이 50%이상 사업 통계목 기준 사유서를 내주시고 명시, 사고, 계속비 표기를 해주십시오. 민간적인 약수터인 것 같습니다. 현황 전수조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예민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실시)
맨위로- 체육진흥사업소
○ 위원장 임예민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서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감사합니다. 강성문입니다.
○ 한성희 위원
체육진흥사업소는 사업도 별반 없고, 쉬는 시간에 자료를 보니까 질의할 것도 없어서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체육시설을 정기점검 정비를 하신다고 했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예,
○ 신용균 위원
체육공원 운동장도 해당이 됩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예, 됩니다.
○ 신용균 위원
점검한 내역이 있어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예,
○ 신용균 위원
2012년도 지금까지 점검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2011년도 행정감사때도 체육시설에 대해서 화장실 문제 동파, 그 문제를 거론 했었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예,
○ 신용균 위원
그것을 어떻게 시정하고 있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그 부분은 읍면 복흥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열기구 같은 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동파해가지고 수리비가 횟수로 따지게 되면 아주 완벽하니 처음부터 하는 것이 이익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속히 각 지역에 확인을 하셔서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동파가 안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일고 입구에 있는 노인 게이트볼장 가보셨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예,
○ 이기자 위원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코트 사이에 배수시설 한번이라도 점검해 보셨어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예, 내년에 계획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비할 계획입니다.
○ 이기자 위원
그쪽 배수시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 앞에 부분이 질척거리고 물도 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모토실에서 아래쪽 게이트볼장 배수로나 학교 교실 뒤쪽에 설치된 하수도까지 배수로만 연결을 해버리면 간단하거든요. 얼마 예산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사전에 꼭 계획 세우셔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연일 되는 행사로 체육진흥사업소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예, 거의 그렇습니다.
○ 정봉주 위원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스포츠마케팅이 계가 없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마케팅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있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진흥계에서 담당합니다
○ 정봉주 위원
순창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유치를 많이 하셔서 더더욱 순창군민들이 경제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예,
○ 정봉주 위원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보면 트랙이 우레탄이지 않습니까? 올해 어떤 행사장에 가보니까 우레탄 위에서 고기를 구워 드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은 쇠에 소금물이 극약인 것처럼 기름이 정말 극약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참고 하셔서 행사 하신 분들을 철저한 감독을 하셔서 우레탄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예, 앞으로 그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정성균 위원
정성균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잘 했다고 칭찬을 하고 한다니까 저도 동감이고, 좀 전에 자료요구를 한 것을 들었을 겁니다. 50%이상 예산집행을 초과하는 것이 없어요. 통계목 기준으로 혹시 있을지 몰라도 없으니까, 그 대신 생활체육교실, 유소년축구교실, 생활체육동아리, 광장지도자 운영, 이것은 예산이 다 떨어져 버렸거든요. 10월 31일 현재로 제로에요. 그러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수당이나 운동용품 같은 것 유소년축구교실 운영, 생활체육동호인 리그 지원, 생활체육광장 지도자 지원 강사수당, 중앙초 생활체조 노인복지센터 탁구 이런 것은 앞으로 이 이후로는 안할 것인가? 예산이 없으니까 못할 것 아닙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된 서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저한테는 눈에 적발이 된 것 같아요. 절개지부분 있죠? 테니스장 뒤에 발파해서 절개했던 부분,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예,
○ 위원장 임예민
절대 산사태가 염려 없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금년에 제가 세 번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몇 번 더 할 것입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사실 그 부분이 당초 산림연구원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아니죠. 그것 흙을 토취를 할 때 산림연구원 저기도 않고, 그냥 막 무대포로 밀어 제킨 것입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밀어 제킬 때는 그렇게 하고, 보강할 때
○ 위원장 임예민
실태조사를 나갔을 적에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행한 결과 그 당시에 거기에서 답이 나오기를 뭐라고 했냐, 절대 산사태는 없다. 했어요. 금년 세 번 공사를 하고 있는지 봤어요. 세 번 더 했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하자쪽으로 해서 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아니, 세 번을 더 했어요. 세 번은 제 눈으로 봤으니까 앞으로 몇 번을 더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올해 비가 많이 왔을 때 세 번이상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배수로 다 치우고 토사 같은 것 밀려 나온 것 다 직원들이 손수 치우고 배수로 부분 배수관, 그 부분은 하자로 해가지고 다시 와서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그것이 왜 하자처리가 됩니까? 토취장에서 그것은 설계자체도 없었던 것인데,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맨 위에 배수로를 놓은 것 있거든요.
○ 위원장 임예민
아니죠. 그것은 설계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배수로를 추가로 설치했었어요.
○ 위원장 임예민
그러니까 추가설치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 당시에는 절대 산사태가 없다. 하고서 그냥 토취만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몇 번이나 더 하실 겁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보온 덮게도 쉬우고 해서 앞으로 풀이 나면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 위원장 임예민
그것은 보온 덮게 아니고 치즈스프레이도 해서 이미 풀을 나게끔 만들어야지 보온 덮게 덮은다고 해서 그것이 마무리가 된 공사는 아니죠? 부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 부군수 김경선
현장을 확인하고 해서 보완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집행부측에서 전 과장께서도 그것은 부정적으로 판단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으로 밀어부친 결과 오늘에 그런 사태를 초래를 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야 되지 매년 댐방식 그런 보수는 하지 마시고, 제대로 치즈스프레이 한다든가 아니면 위 상부에 수로관을 제대로 해서 뒤에는 다시 보수공사를 안하도록 해야지 무슨 공무원들이 삽질하고 있고, 삽질도 좋습니다만 그것이 해야 될 임무냐고요? 그것 아니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예,
○ 위원장 임예민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자료요구 건입니다. 신용균 위원에 체육시설 점검내용, 정성균 위원에 2012년 예산집행상황에서 집행잔액이 제로인 사업진행현황, 이것을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균 위원
진행현황이 아니라, 사후
○ 위원장 임예민
사후로 바꾸겠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예, 자료 내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들으셨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예,
○ 위원장 임예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예민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실시)
맨위로- 의회사무과
○ 위원장 임예민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간담회 등에서 상시 보고가 있고 항상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인학
감사합니다.
맨위로- 각종 관리기금 감사
○ 위원장 임예민
의회사무과장, 행감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순창군 각종 관리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관리기금 운영 상황에 대하여 먼저, 공통적이고 총괄적인 질의는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고 각 기금별 운영상황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원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회의장에 불참하시는 건설방재과장님은 중앙에 출장관계로 불참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기획실장께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각종 관리기금에 대하여 공통적이고 총괄적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균 위원
정성균입니다. 위원들이 이번에 기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금에 대해서 몇가지를 발췌해서 한번 봐서 문제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위원들이 다뤄보는 것이라 특히 저는 두서가 없을 수도 있고, 제가 쓰는 용어가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보면 기금에 존속기간이라는게 있거든요.
○ 기획실장 양주철
예,
○ 정성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읽어보신 적 있죠?
○ 기획실장 양주철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기금은 설치기한이 종기가 얼마로 되어 있죠?
○ 기획실장 양주철
5년 내지 10년으로
○ 정성균 위원
5년인데 특별한 기금에 재원조성 등에 5년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존속기한은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있죠?
○ 기획실장 양주철
예,
○ 정성균 위원
그것을 다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양주철
지금 저희는 없습니다. 존속기간을 정해놓은 순창군 기금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 정성균 위원
다른 예를 든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양주철
다른 시군요?
○ 정성균 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든 저는 순창군 의원이지, 다른 시군 의원이 아니니까요. 순창군 경우에는 존기를 정해놓은 적이 없죠?
○ 기획실장 양주철
없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것 안 정해 놓아도 상관없습니까?
○ 기획실장 양주철
법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군 자치단체별로 80개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법상으로 만들어서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성균 위원
잘 못 된 것이죠?
○ 기획실장 양주철
예,
○ 정성균 위원
각 기금마다 관련 조례가 다 있습니까?
○ 기획실장 양주철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다 없죠. 어떻게 다 있다고 답변하세요.
○ 기획실장 양주철
기금은 조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지도자육성기금 조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농촌지도자생활개선, 4-H 합해가지고 학습단체로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법에는 각 기금마다 조례가 있고, 조례심의 위원회 기구가 조례마다 다 있어야 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본래 따로 있다가 이것을 통합시켰습니다.
○ 정성균 위원
언제 시켰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2000년 1월 15일입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면 조례는 통합조례를 쓰는데 기금관리도 통합관리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통장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 정성균 위원
아니죠. 그러면 조례가 틀리는데 목이 틀리는데 어떻게 같은 조례를 갖고 씁니까? 생활개선하고 4-H는 원래 지금 모든 기금은 목적사업이에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사업 이외의 것으로 사용을 하면 조직은 폐쇄시키게 되어 있어요.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예,
○ 정성균 위원
올해 사업 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안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11년은 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11년도 안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지방기금법 보면 1년이상 사업실적이 미비하거나 사업실적이 없으면 폐쇄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예,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2010년부터 사업을 안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성과가 미흡하거나 일반회계와의 중복성 예산 기금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않기 때문에 군수님 결재를 2011년도에 맡아가지고 기금조례를 폐지를 시키려고 지난 의회에다 상정을 시켰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폐쇄 시킨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예,
○ 정성균 위원
3개 다 폐쇄 시킬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그럴 겁니다.
○ 정성균 위원
언제까지 시킬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지금 문제점이 조금 있어가지고 농촌지도자 과제자금을 저희가 한 사람한테 5백만원을 융자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 것이 이자하고 해서 1천2백만원이 되는데, 회수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보증을 서가지고 회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독촉해가지고 이것만 하면 바로 폐지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 정성균 위원
그것을 받을 때까지 하면 언제할지 모르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려고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빠른 시일내에 그 사람이 줘야 빠른 시일내지 안줘도 빠른 시일내도 될 수가 없고, 그 사람 행불 됐다거나, 사망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 다시 환생해서 올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구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독촉하고,
○ 정성균 위원
그런 막연한 대답을 하시면 안되고, 그렇게 회수를 못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해서 이런이런 대책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회수를 못해서 회수를 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것은 적절한 대답이 못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최대한 빨리라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니까요. 대안을 갖고 오시라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기금 3개는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예,
○ 정성균 위원
거기는 이상입니다. 그 다음 군민체육진흥기금 있죠?
○ 위원장 임예민
정성균 위원님 먼저 실장한테 총괄적으로 질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과장들한테
○ 정성균 위원
이것을 통상 다루던 것이 아니라 두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임예민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실과장님들께서도 준비를 해주십시오.
○ 정성균 위원
실장님! 이것을 하시다가 막힌데 있으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기금, 이것은 안하기로 했는데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입니다.
○ 정성균 위원
체육진흥기금에서 2천만원을 올해 집행한 적이 있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예,
○ 정성균 위원
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학교 선수들 용품비 1개 학교에 90명에 대해서 용품비 1인당 222,000원씩 이렇게 해서 2천만원 지원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2011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2011년도에는 9개 학교에 11개부 1천만원
○ 정성균 위원
그런 사실이 있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예,
○ 정성균 위원
모든 기금은 원래 설치목적과 위배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예,
○ 정성균 위원
설치목적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각종체육활동을 통한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순창군 체육진흥을 위한 그렇게 써져 있어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예,
○ 정성균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에다가 정구 라켓을 사주는 것이 군민의 체육진흥입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지금 보면 조례4조 기금용도가 있어요. 거기 2항에 보면 관내 학교 운동부 육성지원 할 수 있도록
○ 정성균 위원
그것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연 몇 년간을 계속 학교 운동용품만 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는 교육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학교에다만 계속 우리 민간단체라든가 체육진흥이 초등학교 용품 사주는 것으로 다 되느냐 이거에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10월 16일 위원회를 해서 좋은 다른 방안도 여러가지 의견을 제출 받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작년하고 금년에 학교 용품을 지원하도록 의결 심의를 받아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 정성균 위원
물론 합법적으로 했겠죠. 합법적으로 했지, 과장님 마음대로 아무라도 줬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목적을 보면 순창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순창군민이 그것도 교육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학교 지원만 하느냐, 이 조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하고 중복되는 사업 또, 기금끼리 중복되는 사업, 그것은 지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순창 같은데는 순창에 교육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왜 지원을 합니까? 그것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특별회계, 특히 이 기금까지 헐어가면서 그것을 쓸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이것은 예산편성으로도 가능하고 교육예산으로도 갈음되지만 굳이 한다면 체육예산 본예산으로도 충분한 것을 기금까지 헐어가면서 기금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꼭 필요하기는 한데 본예산에서 누락되어서 추경할 수도 없고, 그때 가용으로 그때그때 유요적절하게 쓸 수 있게 조성해 놓은 것이 기금이지 가만히 놔뒀다가 그런 것 사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순창고등학교 역도부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역도부가 5명입니다.
○ 정성균 위원
그렇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예,
○ 정성균 위원
그런데 뭐라고 나온지 압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예?
○ 정성균 위원
트레이닝복을 10벌을 샀어요? 한 군데는 8명이 있는데, 10벌을 사서 왜 그랬냐 했더니 코치하고 감독도 샀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왜 교장 것은 안넣었냐고 그랬어요.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기금을 그렇게 쓰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양주철
물론 기금은 목적에 맞게 타당하게 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정성균 위원
잘 못 됐죠?
○ 기획실장 양주철
예,
○ 정성균 위원
체육진흥사업소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발전기금을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주민생활과장 정재환입니다.
○ 정성균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성발전기금이 유요적절하게 제때 잘 써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잘 써졌다고 생각합니다.
○ 정성균 위원
잘 못 썼다고 제가 지적을 하면 처벌을 받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 정성균 위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성과 평가는 갖고 별도로 실장님한테 할려고 했는데,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다보니까 거꾸로 됐습니다.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을 쓴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 국제결혼가정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이 한번 있었죠?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 정성균 위원
리더십향상 스피치 교육기법,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건강걷기대회 했죠?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 정성균 위원
설치목적을 보면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죠?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 정성균 위원
남녀평등 촉진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성인지 예산제도하고 중복되죠? 맞습니까? 기획실장님! 남녀평등 촉진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성인지 예산제도하고 부합하죠?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면 안되는 것이에요. 사회활동 및 복지사업지원을 하기 위한 사용활동이 복지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여성복지증진이라는 예산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성인지 예산은
○ 정성균 위원
성인지 예산은 그렇다고 치고, 그것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것이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 정성균 위원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을 보면 집에 있는 것이 하나 가지고 간 것이 내년도 예산서 밖에 없어서 해 봤더니 예산서 ‘13년도 예산서 146페이지를 보면 여성복지증진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얼마냐면 4억5천1백만원이에요. 4억5천1백만원이라는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본예산이 있는데도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에 사용한 사실이 있죠? 그런데다가 예산서 2013년도입니다. 151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정 복지에 5억9천4백이 있어요?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 정성균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국제결혼 가정 8쌍을 결혼식을 하는 것이죠? 국제결혼 가정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내용이 순수하게 다문화가정 결혼식 한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 정성균 위원
우리 예산서 다문화가정 복지에서 5억9천4백만원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 정성균 위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중복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기금 사용용도가 본예산이나 특별회계나 그런데 하고 기금끼리도 중복되면 안 돼요.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사업이 중복된다고 하면 안된다고 하지만 사업내용은 중복이 안 되고,
○ 정성균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그 예산 속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3천만원이 또 있어요. 그런데 순창군 여성발전이 다문화에만 극한 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다문화는 아니지만 극한은 아니지만
○ 정성균 위원
아니죠. 다문화 사업 3개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문화가정 결혼시키는 것인데 그것도 본예산에 보면 여성복지증진이라는 4억5천만원짜리 본예산이 있고, 다문화가정에 예산이 5억9천4백만원이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이 3천만원 있고, 모국방문 6천만원 빼고,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다문화에 5억정도 있는 예산은 어떤 결혼 그런 관련이 아니고, 다문화 가정에 전체적인 예산관계고 여성발전기금에서 국제결혼이나 국제결혼 하는 것은 여성단체발전기금 5억에서 이자를 사용하는 계획서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용도를 보면 어떤 여성에 권위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또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이다. 여성보호 여성복지증진이나 발생예방을 위한 활동,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여성단체 회원들의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 정성균 위원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중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겹치지 않았더라도 다문화라는 분명히 본예산에 계정이 있는데도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으로, 혹시 기금에 성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다문화가정 복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기금을 갖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중복도 될뿐더러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다문화가정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어떤 단체로
○ 정성균 위원
그럼 기금 만들어 놓고, 본예산에 없으면 새로운 사업하면 전부 기금에서 빼서 써도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아니, 기금을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원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 정성균 위원
승인을 안 받았던 것이 아니라 중복되거나 유사 사업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 기금법에 있는데도 왜 그렇게 하느냐를 묻고 있는데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제 생각은 중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 정성균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위원님 생각 차이하고, 제 생각 차이인데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 정성균 위원
의원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의회 생각입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가지 사업중에 또 하는 것이 다문화에요. 다문화 사업을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하는 취지는 본예산으로도 충분히 갈음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왜 기금으로 하느냐는 것이지 제가 없는 사업을 그렇게 본예산이 없으니까 기금을 빼서 썼다는 것은 충분한 대답이 안돼요. 조금 있다 다루고 다시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건강걷기 대회 이것도 그런 논리대로 하면 또 마찬가지에요. 2013년도 다문화가정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1천6백만원 예산이 있고, 다문화가정 행복 플러스 사업 1천3백만원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본예산에 해서 다문화가정 함께하는 건강걷기 대회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했어야지 왜 기금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기금 조성에 목적은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원금을 까먹는 것이 아니고 이자를 가지고 여성단체에서 어떤 사회복지 차원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 정성균 위원
과장님이 제 말을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이것은 본예산으로도 충분히 일반회계라도 할 수 있는 일을
○ 위원장 임예민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기획실장 양주철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성균 위원
예,
○ 기획실장 양주철
사실 정성균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기금으로 세워진 부분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은 법적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안 세우고 기금으로서 목적을 써야 사실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세워 놓을 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금으로 충분히 세워져서 기금 내에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안 세우고 그 기금으로 써야 하는데 기금 액수가 적던지, 그런 부분이 되어서 사실 기금이 어떻게 따지면 제 개인적으로는 기금 편성되어 있는 사업은 기금이 하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에다 다 설치해서 세워서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금이 적립되는 동안 5년으로 목적을 정했는데 그 기금이 500억을 채워야겠다. 그런데 500억이 못 되어서 아직 쓸 수 없을 때는 그 기간 동안에 불가피하게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실장님! 기금에서 사업계획을 안 세워졌어야죠. 예산을 세웠으면
○ 정성균 위원
그렇죠.
○ 기획실장 양주철
원칙으로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말을 어렵게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 정성균 위원
처음에 제가 복잡하게 말 했어요. 일반회계라도 충분히 성립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뛰어서 기금에서 쓴 것도 문제지만 사실 정확히 따지면 혼선 되는 것이 있어요. 정확히 따져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일반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다문화 결혼식이라든가, 스피치 사업이라든가, 걷기대회라든가,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시행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사업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사업을 할 수도 있을뿐더러 손색은 없습니다만,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5억이거든요. 작년에 5억을 달성 했었습니다. 목표액을 달성했는데 이자발생이 1천6백만원정도 되는데 이자를 가지고 여성에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 한 것입니다.
○ 정성균 위원
여기에서 보면 예산편성운영기금지침을 보면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하는 경우, 또 일반회계에나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데 통합하여 그런 것을 기금으로 편성해서 쓰는 경우 그리고 일반회계에 통합해서 운영해도 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안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일반회계로 충분히 갈음되는 것을 기금으로 편성해서 쓴 것은 기금관리법에 위배된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잘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인정하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잘 아는 것 하고 인정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제가 어느정도 봤느냐면 스피치 교육을 하는데 교육장 사용료가 18만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 알아 봤어요. 재무과에 알아 봤더니 우리 자체에서 쓰는 것인데도 돈을 받았느냐? 군청 지경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고 받은 영수증까지 해서 첨부 받았거든요. 그런 정도로 자세히 봤어요. 그래서 중복된 것을 여러 과를 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못하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앞으로는 기금사용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여성발전기금 자체가 잘 못 된다고 하는 것보다 그것을 집행하고 그런 것들이 방법들이 많이 잘 못 됐다. 그것을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그쪽은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자활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이 작년에 3천2백만원, 올해 1천5백만원 쓰셨는데,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 정봉주 위원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설치근거는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설치목적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전자금이나 자립을 할 수 있는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정봉주 위원
기금 종류가 3개에서 4개로 늘어나셨죠?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저희 과에요?
○ 정봉주 위원
예,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지금 4개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종류가 무엇입니까? 운영총칙에도 3개로 나와 있는데, 생활안전자금, 자립자활자금,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종류가 3가지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기금으로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 정봉주 위원
기금으로,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저희 과에 기금은 순창군 자활기금, 장학금에 관한 기금이 있고, 여성발전기금에
○ 정봉주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자활기금에 대해서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융자 어떤 방법내용 말씀하신가요?
○ 정봉주 위원
예,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3가지 있죠?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융자 조건은 생활안전자금이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 자립, 자활자금이란 내용이 있고, 공동자체 사업자금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3가지로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기금을 쓰시는 것 보면 5백만원이상 쓰시지 못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4천만원까지 받게 되어 있죠? 기금으로 받을 수 있죠?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용도별로 틀리는데 공동체 사업자금은 공동체로 해가지고 7천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자활자립자금은 세대별로 2천만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런데 보증인 관계로 인해서 융자 받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죠?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조성되어 있는게 10억 가까이 있는데 많이 쓰면 3천만원정도 쓰고, 평균으로 하면 2천4백∼2천5백 정도 그 정도 쓰시고 계시는데 이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서민한테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기금을 마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많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목적인데, 현금이 따르기 때문에 보증관계가 항상 따릅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이 쓸려고 하면 보증을 누가 쉽게 써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봉주 위원
올해 대통령령으로 택배 지원사업 있죠?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 정봉주 위원
택배?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택배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내년부터 하실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내년부터는
○ 정봉주 위원
복지부에서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올해 했더라구요.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 정봉주 위원
내년에 실시할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내년에 실시합니다.
○ 정봉주 위원
기본적으로 자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이 기금이 있는 자체도 모르고 있더라구요. 이것은 나름대로 행정에서 새농촌육성자금 때문에 상당히 애로들이 많이 있죠?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새농촌육성자금도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농정과에서 하는 새농촌육성자금 때문에 직원분들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자금들이 홍보가 되지 않았다. 10억이란 돈을 어떤 사람도 자력으로 일어나고 하자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모른 사람도 많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보증관계 문제는 예를 들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그런 생각 하에 행정을 하시면 자꾸 소극적으로 하다보면 없겠죠. 그렇지만 군민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자활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뒷받침은 충분히 해줘야 된다. 그럼에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보증인을 세워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29년이 됐거든요.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83년도부터
○ 정봉주 위원
‘83년도에 해서 29년이 됐는데 여기 기금법을 보면 기금에 존속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하되, 사업성에 비례한 재정조성 등에 5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10년 이내로 정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 정봉주 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기금은 심의위원회가 없고,
○ 정봉주 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금법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있어야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심의회를 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적용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심의위원회 자체가 없다면서요?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위원회가 국민기초생활법 위원회로 활용을 해라. 그런 내용으로 그 위원회가 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 정봉주 위원
위원회가 있기 있다는 말씀이시죠?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생활보장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그 위원회로 활용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로 활용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 정봉주 위원
몇 분이나 되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5명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5분 되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 정봉주 위원
본 위원이 들어 와가지고 각 기금에 의회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도 보면 단 한번도 그런 기금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본 적이 단 한건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29년정도가 됐는데 의회에 혹시 10년 넘어서 승인 받은 적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위원회 구성할 때를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가요?
○ 정봉주 위원
예를 들어서 존속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 정봉주 위원
그러면 더 필요하다 하면 10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10년이 넘으면 의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다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겪어온 바로 말하면 단 한건도 없었다. 의회에 승인받을 조차도,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승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승인을 안 받는 것은 위법이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연장이 존치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기금 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 정봉주 위원
아무튼 조례를 나름대로 활용을 하셔서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 경시하지 않는 집행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잘 알았습니다.
○ 정성균 위원
시행령 17조에 보면 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석해야 되거든요. 아까 심의위원회 무엇으로 갈음했다고 했죠?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생활보장위원회
○ 정성균 위원
생활보장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는 관련 근거 갖고 오시고, 심의위원회가 그것 있다고 하면 위법이에요. 왜냐면 시행령 제17조에 보면 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한 심의위원회가 아니면 효력이 없어요. 시행령 17조 보면 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한 그런 심의위원회가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 정성균 위원
17조가 아니라 7조입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전문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금심의 위원회 구성이 7조, 그리고 거기에다가 앞으로 이런 것 하면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위원님 무슨 법 7조 말씀이십니까?
○ 정성균 위원
지방기금법 7조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지방기금법요.
○ 정성균 위원
7조에 나와요. 그리고 참석자 실비보상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서면 심의로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서면 심의라는 것은 기금법 어디에도 서면 심의가 가능하다고 안된다는 말도 없지만 서면 심의라는 소리가 있지 않아요? 서면 심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전문가 3분의1, 조태봉 계장 혹시 기금법 조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전문가 3분의1 이상 참여한 심의위원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죠? 법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심의를 어떻게 갈음하라고 했는가는 몰라도 그것은 위법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리고 실비보상을 서면 해버렸다고 하니 크게 할 말이 없는데, 이따 그것은 실장님께 종합적으로 물어보겠지만 앞으로 심의위원회 구성했으면 심의시 회의록 꼭 원본으로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 지출결의서 따른 회계장부, 참석자 참석여부를 따른 서명인명부 있죠? 꼭 정산서에 넣도록 하십시오. 다 확인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보면 민간 전문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 정봉주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3년이내 이상 성과분석 하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성과분석 합니다.
○ 정봉주 위원
행안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보고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 정봉주 위원
꼭 지켜주시고, 청소년기금 같은 경우는 너무 미비하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청소년기금은 지난번에도 한번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관련에 대해서는 기금을 폐쇄를 하고 일반회계로 할려고 지난번에 검토를 했는데 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 조항 때문에 논란이 되어서 가정복지부나 법체제 지난번 질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에 관련된 조례내용은 지금 현재 입법예고를 해 놨지만 기금에 관련된 내용은 완전히 삭제를 하고 청소년에 관련된 조례는 전부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할려고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 정성균 위원
성과평가 했다고 했죠?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저희들이 세가지 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자활기금에서 성과평가 했다고 했죠?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자활기금하고 여성발전...
○ 정성균 위원
자활기금만 묻는 겁니다. 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 정성균 위원
언제 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12년도에 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거짓말입니다. 기금운영성과분석표 첫 조에 보면 3개 그룹으로 나눠서 하게 되죠?
○ 기획실장 양주철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거기에서 보면 사회복지가 2006년, 2009년, 2012년도에 하던가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중소육성기금 재난재해는 ‘07년, ’10년, ‘13년도에 하고 기타가 ’08년, ‘11년, ’14년도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 위배 했어라고요. ‘12년도에 했으면 거짓말이라는 얘기에요. 법에 상관없이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성과평가를 속해 있는 기타 군을 보면 ’08년, ‘11년, ’14년에 성과평가를 하게 됐고, 자활기금은 기타 군에 속해요. 그런데 ‘12년에 했으면 하지도 않는 엉터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금이 엉망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기금을 운용하는 담당자들조차도 기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 위원장 임예민
조태봉 계장 할 얘기 있어요?
○ 예산담당 조태봉
자활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 정성균 위원
자활기금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자활기금을 사회복지 분야로 봐가지고 사회복지분야로 봐서
○ 정성균 위원
자활기금이 사회복지기금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 정성균 위원
그러면 맞습니다. 올해 했다고요?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 정성균 위원
2006년도에 한 것도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정성균 위원
확인을 못 했습니까? 거기서 자활성과보고서를 했다는 것을 저희가 읽어보면 제가 이것을 하기 전에 조태봉 계장에게 말을 했어요. 성과평가에 대해서 분명히 따지겠다. 그랬더니 부랴부랴 만든 흔적이 나와요. 여기 보겠습니다. 기금 융자를 2011년도 7세대 3천2백만원 했고, 2012년도 3세대를 1천5백만원 했죠?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 정성균 위원
그러면 달성도가 37.5%에요. 그것은 안 써놨더라구요. 상식적으로 50%미만 되면 그것 잘못 된 사업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
○ 위원장 임예민
대답을 빨리 빨리 해주세요.
○ 정성균 위원
신청인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이런 기금 자체가 있는지도 몰라요. 기금에 정비대상이라는게 있거든요.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 정성균 위원
정비대상 기금은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이것은 실장님께 여쭤볼려고 했는데 모든 재원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고, 출연되는 것이죠?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그 전에는 됐는데,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현재는?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 정성균 위원
원래 수입은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 정성균 위원
그것은 이따 할 것인데,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않니 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쇄시켜라. 그렇게 됐거든요. 물론 이것은 단 한명을 하더라도 있어야 하는 기금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성과평가하는데 투자기금은 정봉주 위원님이 하시길래 옆에서 빠진 것만 보충을 했을 뿐이니까 계속 하십시오.
○ 정봉주 위원
과장님!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기금을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금에 대해서 조금 눈이 트이니까 두서없이 본 위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질문을 해봐야 제가 뭔가 남을 것 같아서 앞뒤가 조금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말들은 맞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철두철미를 기해서 해주시고, 기획실장께 공통질의 하겠습니다. 활용이 안되는 기금이 있죠? 활성화 되지도 않고,
○ 기획실장 양주철
활용은 되는데 미비한 기금들이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성과분석을 해서 그것을 일몰제로 못하도록 법에 되어 있죠?
○ 기획실장 양주철
주민생활과 청소년기금 곧 올라 올 거예요. 그 부분도 없애는 것으로 안 잡아서 올라오는데,
○ 정봉주 위원
아니, 청소년기금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 기획실장 양주철
아니, 쓰는 용도가 아주 미비해서 실효성이 기금으로서의 가치성이 없다.
○ 정봉주 위원
여기에 보면 전혀 사실 무근인게 많이 있습니다. 쓰지 않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장님께서 정리를 한번 해 줘야 된다.
○ 기획실장 양주철
예,
○ 정봉주 위원
기금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활용을 못하는데,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미래에 희망입니다. 그런 기금들을 조금 써가지고 어떻게 미래에 아이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도 잘 해주지 못하는데,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고, 정리할 부분이 있으시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양주철
기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성과평가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 중복 유사 사업현황이 있느냐고 하니까 해당이 없다고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성과평가 14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활기금할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 유사 사업현황이 있느냐? 하니까 해당 없음. 했거든요. 해당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사업내용이 중복이 안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꼭 내용 중복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대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꼭 굳이 기금에서 했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타 기금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투자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전부 다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특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소상공인지원예산, 지역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 농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청년 창업자 취업지원,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포함해서 지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마을 기업육성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중장년층 취업지원에서도 유사한 것이 있고, 또 하나 저소득층 생활안전, 자활근로사업, 근로자수급 탈 수급지원, 현물급여주거녹지복지사업, 기초수급자 정부양곡지원, 차상위지원, 취약계층지원, 사회적보장예수금지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있는데 유사층을 찾아서 이런 것이 중복되나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야 옳은데 해당이 없다고 해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조금 전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앞으로 성과평가나 이런 것을 할려면 주도 면밀하게 의원도 날을 세서 모든 자료 행감을 해가면서 틈틈이 이틀 한 거예요. 그런데도 엉성한 것이 많이 보이는데, 기금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내년에는 상당히 강도가 깊게 나갈 겁니다. 기획실장님과 상의해서 통폐합 할 것 통폐합 하고, 폐지할 것 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기금에 운용방안도 기금 본래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가도록 유도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 위원장 임예민
본 위원장인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조례나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원안의결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위원회 다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주민생활과만 장학금지급조례는요? 행정과장님이죠?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저희 장학금 심사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창군 장학기금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조례가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조례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터무니없이 원안의결 무조건 명목적으로 다 해 놨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
○ 위원장 임예민
행감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어떤 내용을...
○ 위원장 임예민
원안으로 심의 했다고 그랬는데 장학기금 위원회 몇 분이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8명입니다.
○ 위원장 임예민
청내에 실과장님들 이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아닙니다. 의원님도 포함이 되어 있고, 외부 교육장도 포함되어 있고, 청내는 담당과장하고 위원장만 되어 있고, 전부 다 외부인사입니다.
○ 위원장 임예민
운영심의위원 강제 조항이죠?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지급을 할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죠.
○ 위원장 임예민
아니, 기금 운영별로 심의위원회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강제 조항이라고요.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조례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위원회 설치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그것 맞죠?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 위원장 임예민
아까 정봉주 위원께서 행안부에 결과보고를 하는데 의회에는 보고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
○ 위원장 임예민
의회는 이웃집 간에 사니까 여태까지 한번도 안하셨죠?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여태까지 위원회 심의를 해서 결과를 의회에다 보고하는 내용은 아직...
○ 위원장 임예민
해 본 일이 없죠?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못 봤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그것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파악을 잘 해보세요.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해야 되는가, 하지 않아도 되는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기본법 제14조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14조 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 성과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결산하는 것은 기금운영에 따른 심의를 하면서 하는 것으로
○ 위원장 임예민
지금까지는 안하셨다고요.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지금 하고 있는 것 책자... 계획안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재무과에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하는 것으로...
○ 위원장 임예민
분석결과하고 결과보고서는 안해 줬다고요.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금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결과보고를 해줘야냐 안해줘야 하나
○ 위원장 임예민
이 내용은 기금운영 성과분석 이에요. 정봉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한 거예요. 행안부에만 보고를 하고 의회에는 빼는데 의회에도 보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기금이나 일반회계나 재무과에서 결산보고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다른 내용을 보고하라는 말씀같은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아니, 나와 있어요.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재무과에서 결산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임예민
결산보고가 아니라, 의회에 별도 제출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해 준 일이 없다 이말 이에요.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결산보고 한 것이,
○ 위원장 임예민
해 준 일이 있으세요?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결산보고 한 것이 제출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 위원장 임예민
분석결과라는 것을 언제 보내 줬어요?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지나가지고,
○ 위원장 임예민
총괄부서에서는 했습니까?
○ 기획실장 양주철
위원장님! 결산심사 관계는 의원님들한테 제출한 보고는 결산심사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분석 보고는 의회에다 보고를 해라. 현재의 조항은 저도 못 찾았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 기획실장 양주철
그쪽 부분은 행안부는 보고를
○ 위원장 임예민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안부는 했지, 의회는 안했다는 말이에요.
○ 기획실장 양주철
예, 의회는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잘 못 된 것을 지적해 줬으니까, 앞으로는 수정을 하라는 말입니다.
○ 기획실장 양주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의회에 보고하는 거요? 어디에 있냐면 제14조
○ 기획실장 양주철
14조 4항에 있구만요.
○ 정성균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은 1항에 따른 기금운영과 성과분석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양주철
성과분석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지금까지는 안해 주셨으니까 지적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 기획실장 양주철
예, 그렇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정봉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금관계는 폐지를 하고 청소년 위원회는 두는 것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실시)
○ 위원장 임예민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획실장이 종합 답변을 하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흩트러진 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각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서 본 위원장이 최종 질의를 드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 행정과장 양동엽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 위원장 임예민
행정과 소관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운영조례입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예민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설치 조례내용은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이 건에 대한 기금 문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 정성균 위원
정성균입니다. 투자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투자기금에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서 보면 지출이 74억9천만원 이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맞습니다.
○ 정성균 위원
투자진흥기금 정산서에 보면 정산서 내역에는 64억9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10억이 어디로 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운영계획에 74억이라는 금액은 금년도 연초에 지출계획을 수립했던 금액인데, 11월말 현재까지 64억이 지출이 됐고, 결산추경에 다시 10억 지출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추경에 다시 기금운영 계획수립을 추가로 의회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약 6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억5백정도가 지출이 덜 됐기 때문에 추가로 지출하고, 정산서를 별도로 3회 추경에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정성균 위원
74억9천만원이 이미 승인이 난 사항이에요. 승인이 났는데, 추경에 기금을 다룹니까? 기금도 추경에 다루는 것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74억 기금 승인 난 것은 201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을 74억 하겠다.
○ 정성균 위원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그런데 64억이라는 것은 먼저 의회에 제출시안까지는 64억까지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보조금 정산서만 의원님께 자료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 이후에 발생된 부분이 추가로 4억5천 집행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래도 틀려요.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몰랐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총 사업비 50%이상이 넘지 않게 되면 의회에 사전 승인 없이
○ 정성균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변경을 갖고 말씀을 하시면 됐는데, 제 상식으로 틀려서 변경이 50% 넘지 않으면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기금에 50% 이상이 변경이 오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맞습니다.
○ 정성균 위원
사실, 변경사항이죠? 이것을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기금 승인 받은 것 하고, 정산서하고 틀리면 아니더라도 보고서에는 그렇게 썼어야 돼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기금 정산보고에는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맞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런 것에 틀림이 없도록, 앞으로는 지금 두서가 없어서 위원들이 미처 발췌 해 놓고도 말 못 한 것들이 있어요. 잊어버려서, 내년부터는 체계해서 하나하나 다 볼 것입니다. 앞으로 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예민
다음은 민원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민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 민원과장 한창연
민원과장 한창연입니다.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 정말 현실성 있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다양한 사업내용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니까 두가지뿐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 해가지고 음식문화에 개선을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위생복 지원, 그랬거든요. 위생복은 했어요. 그런데 식품접객부서 위생관리 상태 계도. 지금부터입니다. 유통종인 식품 등의 표시기근,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관청의 신고 또는 자료 제공, 금지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관청 식품위생 감시원이 행하는 식품 등이 수거 검사 지원, 그랬죠?
○ 민원과장 한창연
예,
○ 신용균 위원
마지막으로 가서 식품 등의 회수 현장 확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리 학교주변 어린이 먹거리 계도 활동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기금을 탄생시킬 때 이런 내용에 기금을 운영하고자 해서 만드신 것 아닙니까?
○ 민원과장 한창연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런데 위생복하고 식단 기자재 조금 해주는 것 그 내용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열거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왜 안하고 있는 겁니까?
○ 민원과장 한창연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문제는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이 보건복지부 권고사항 지침에 1억 미만시는 과징금 감소로 인한 기금 고갈을 대비하기 위해서 쓰지를 못하고 전액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6백36만원정도 예치를 했었는데,
○ 신용균 위원
예, 그랬어요.
○ 민원과장 한창연
8월 도 종합감사때 왜 1억미만인데, 저희가 사실은 2011년도 9천7백693천원 밖에 조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조금 썼더니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1억이 안됐는데 썼다고, 구두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2008년도에 저희가 오직 답답하면 보건복지부에 우리 순창 같은 경우에는 요식업 업소가 음식점이 적은데 솔직히 기금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재원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 하면서 질의회신을 한번 했어요.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다른 기금처럼 그것을 하면 안되겠냐 그랬더니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법을 개정할 의사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질의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이 돈을 써서 순창에 음식문화를 개선 할려고 굉장히 저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방금 설명 드린 내용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균 위원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하지도 못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1억이 조금 부족한다고 해서 기금 1억이 될 때까지 예산을 쓸 수 없다라는 그 말하는 자체가 잘 못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것을 만듭니까?
○ 민원과장 한창연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 세미나를 하게 될 때 한번 꼭 참석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건의 하시고,
○ 민원과장 한창연
시 단위나 군 단위나 이런 것이 똑같으면 되냐? 이런 쪽으로 한번 개선방향을 권고를 해보고 싶습니다.
○ 신용균 위원
하여튼, 그런 회의석상 있으면 반드시 반영을 시켜주시고,
○ 민원과장 한창연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거기서 반대 의사를 한다면 저랑 같이 갑시다.
○ 민원과장 한창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용균 위원
정말 그런 문제는 따질 용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 민원과장 한창연
예, 고맙습니다.
○ 신용균 위원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줘야지 내년에는 1억이 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내년 계획을 보면 1억이 넘어요. 그렇다고 보면 명예감시원을 활용해가지고 원산지 단속이나, 식품 허위표시나 이런 것을 단속하고 하는 경비에 쓸 수 있다는 얘기죠?
○ 민원과장 한창연
사실은 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에서 활용을 못 하다보니까 일반회계 예산에다 그것을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를 조금 넣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잘 하셨고, 세부적인 사항 기금사업 개요가 있어요. 이것을 항상 과장님께서 숙지를 해 두셨다가 돈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한가지를 시행을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 민원과장 한창연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일상생활에 밀접한 기금이에요. 한가지만 더 여쭙게요. 소상공인지원 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식품위생법 제89조3항에 의한 사업을 보면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도 식품업소에 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민원과와 같이 링크를 해가지고 이 돈으로 융자사업 같은 것도 조금씩 해주면 안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는 융자금에 대해서 본인이 융자를 해 간 부분에 대하여 2차 보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요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융자를 하고 싶어도 못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기금에서도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냐 그 말씀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업무 집행과정에서 민원과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머리를 맞대어서 법령에 위촉이 되면,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서로 편의적으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업무 추진과정에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성균 위원
정성균입니다. 기금이 1억미만 되면 쓰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어디가 있다고요?
○ 민원과장 한창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하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한창연
예,
○ 정성균 위원
작년도에 사업 했습니까?
○ 민원과장 한창연
2011년도요?
○ 정성균 위원
예,
○ 민원과장 한창연
2011년도는 안 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2011년도 않고, 2년 계속하면 폐지시킬 것 같아서 엉뚱한 곳에 돈을 썼습니까?
○ 민원과장 한창연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 정성균 위원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처음부터 계셨습니까?
○ 민원과장 한창연
예,
○ 정성균 위원
기금을 어디에다 쓴다라는 것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생복 제작이나 소형 찬기 제작은 본 예산에서 편성해서 일반회계로 지출해야 할 것이지, 이것이 기금에서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식품위생과 식품사업 발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한다라고 했는데, 위생복 제작하면 식품사업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소형 찬기를 만들으면 그렇게 됩니까?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써야 할 문제이지 절대 기금을 건든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 민원과장 한창연
저희는 식품위생법 제89조를 보게 되면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들어갑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생복 제작하고 소형 찬기 제작이 기금으로 써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써야 할 것인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것이 맞습니까?
○ 기획실장 양주철
기금 중요성을 말씀 들었습니다만 기금은 중요성을 감안해서 세워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 세워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성균 위원
그렇죠?
○ 기획실장 양주철
예,
○ 정성균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 민원과장 한창연
예,
○ 정성균 위원
위생복 제작 5백10만원 있죠?
○ 민원과장 한창연
예,
○ 정성균 위원
위생복을 어디에서 제작했습니까?
○ 민원과장 한창연
위생복요?
○ 정성균 위원
예, 정정휘란 사람이 어떤 분입니까?
○ 민원과장 한창연
예?
○ 정성균 위원
여기는 나오는 예금주가 송금을 정정휘라고 했는데, 누구입니까? 제가 아는 사람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민원과장 한창연
휘문기획사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거기서 위생복도 합니까? 사업자등록증에 위생복이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자등록증에 합법적으로 휘문기획사
○ 민원과장 한창연
아무래도 광고를 하기 때문에 로고를 세기고 그런 것 때문에 그쪽에다 한 것 같습니다.
○ 정성균 위원
했습니까? 한 것 같습니까?
○ 민원과장 한창연
그렇게 했습니다. 장류의 고장 로고를 세기고 하다보니까
○ 정성균 위원
간판사가 아니라도 어느 위생복에다 맡겨도 다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적당한 업체에 적법하게 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일신상에 거론하게 되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한창연
예,
○ 정성균 위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정산서 하나도 앞으로는 의원들이 좌시하지 않고 하나하나 따지겠다는 얘기에요. 모든 사업이고 물품을 샀으면 거기에 합당한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곳에서 합당하게 샀는가? 필요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필요한 표준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 민원과장 한창연
조금 모순되는 점이 사실은 아무래도 지역경제를 생각하다보니까 조금은 순창에서 유사업종을 갖고 있는 분들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규제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광주나 전주 같은데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단 한푼이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자금을
○ 정성균 위원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한창연
여기에 돈을 주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 부분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칭찬할 만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잘 했습니다.
○ 민원과장 한창연
예,
○ 정성균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거기 수입이 과징금 수입밖에 없죠?
○ 민원과장 한창연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2012년도 과징금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 민원과장 한창연
과징금 수입이 3백만원 있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정확히 3백만원입니까?
○ 민원과장 한창연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목표 60% 달성 했네요.
○ 민원과장 한창연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잘한 실적은 아닌데,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지출이 그렇게 해서 ‘12년도에 6백36만원인데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네요.
○ 민원과장 한창연
예, 약간 좀 많은 편입니다.
○ 정성균 위원
과장님 말씀에 아이러니 한 것이 1억 못되게 하면 안된다고 그런 법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 수입보다 작아서 자꾸 원금을 깎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 민원과장 한창연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순창 음식문화가 조금은 다른데 비해서 열악해서 사실은 무리수를 뒀습니다. 무리수가 결국은 감사때 구두로 경고 내지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기금운영 자체가 위에 지침이 잘 못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앞으로 이런 성질에 것은 본예산에서 편성하십시오. 진짜 본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과장님 하는 것 중에 칭찬받을 수 있는게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기금이 부족하고 지적을 받았더라도 소신 것 식품진흥에 기여를 할려고 사업을 했다는 것, 또 하나는 관내 기업에다가 무리를 하더라도 같은 값이면 관내 기업에 한푼이라도 벌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위법이 되더라도 잘 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흙도 묻힐 수도 있고 물도 묻힐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과정에서 흙이나 물을 묻혔냐를 가지고 따져야지 일을 안하면 흙도 묻힐 일도 없고, 물도 묻힐 일도 없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본래 바른 뜻으로 그런 것을 시행했다는 것은 상당히 칭찬할 말인데 앞으로 의회 입장에서 잘 했으면 하는 것이 일반회계에다 편성해도 될 수 있는 것을 편성하지 마시고 진짜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기금으로 편성해서 쓰면 그 사람이 만약 와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얼마든지 가서 생때를 써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과장 한창연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한창연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예민
다음은 건설방재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과장이 안계시니까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설방재과 소관 마치고, 건강장수과 노인복지기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 정성균 위원
정성균입니다. 금년도에 노인복지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아직 없습니다.
○ 정성균 위원
지난 년도 ‘11년도에 있습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11년도에는 컴퓨터를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전 과에서도 말했지만 노인복지기금이 컴퓨터 본체, 모니터, 복합기, 팩스, 사는 것이 기금 용도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용도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성균 위원
잘 못 됐죠?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쓰게 되어 있어요. 물론 노인 컴퓨터를 새 것으로 바꿔주면 얼마 노인복지에 기여를 하는지는 몰라도 기금 본래 목적에 위배됩니다. 인정하십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예, 인정합니다.
○ 정성균 위원
정비대상 기금에 보면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비한 기금은 폐지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기금에서 운영비로 쓸려고 했는데 사실 운영비를 쓰는 것도 기금 사업에 유배됩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자동차 승합차를 구입할려고 올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내년까지 해서 내년 승합차를 한 대를 구입해서 운영할려고, 올해 사업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 정성균 위원
원래 기금으로는 운영비나 인건비 출장비 여비는 못 쓰게 되어 있어요.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법으로,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앞으로 기금을 모든 과에서 집행을 할 때 그런 것은 명심해서 그런 것이 정산서에 올라오거나 그런 것은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운영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감사합니다.
○ 정성균 위원
종합적으로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임예민
예, 말씀하세요.
○ 정성균 위원
실장님! 기금 중에서 심의위원회가 없는 조직이 몇 개입니까?
○ 기획실장 양주철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없는데 있으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 기획실장 양주철
제가 확인을 못 해서...
○ 정성균 위원
전문가 3분의1 이상이 있는 심의위원회?
○ 기획실장 양주철
심의위원회가 없이 지출될 수는 없고,
○ 정성균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전문가가 3분의1 이상이 있는 심의위원회, 혹시 전체 심의위원회 정비 했습니까?
○ 기획실장 양주철
전체적으로 못 봤습니다.
○ 정성균 위원
법에도 전문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전부 다 점검해서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 기획실장 양주철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정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항에 그쪽 부분이 같은 사업이거든요. 자활관계 그런 것들이 똑같은 내용이 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그 위원회로 하도록 조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활용하는 조항,
○ 정성균 위원
그런 기금은 통폐합을 하라고 하잖아요.
○ 기획실장 양주철
저도 그 말에 공감은 합니다.
○ 정성균 위원
기금을 갖고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필요 없는 사업실적이 없는 기금들은 폐쇄하고 유사한 기금끼리 통폐합 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투표로 좌우지주 되는 선거 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지 괜히 미움만 받을 짓을 왜 합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지방기금법 제14조4항에보면 행안부나 의회에 성과분석을 해서 보고하기로 했죠?
○ 기획실장 양주철
예,
○ 정성균 위원
이제까지 한번도 안했잖아요.
○ 기획실장 양주철
성과보고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의회에는 안했어요?
○ 기획실장 양주철
예,
○ 정성균 위원
사실 중차 되게 의회를 경시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해도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가 그렇게 방관하다가는 그때는 여지없이 해버릴 겁니다. 앞으로 약속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3년이 1회이상이 아니고 최근에는 1년에 한번 이상인 것도 있어요. 꼭 성과보고를 결산보고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 미처 못 찾아가지고 거론을 못한 것이라도 있으면 미리 발표해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 기획실장 양주철
예,
○ 정성균 위원
그리고 각 기금령 심의위원회 회의록에는 아까 말했듯이 전문가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참석자들이 서면 보고라는 것은 없습니다. 서면 심의라는 것은 없어요. 서면 심의한다라는 것은 기금법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면 전문가라는 것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가능하면 실질 회의를 하시고, 거기에다가는 참석자 경비, 지출결의서, 참석여부를 하는 서명날인 하는 것까지 전부 첨부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 기획실장 양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기금은 아까 기금을 일반회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을 기금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기금은 어느 항목에도 존속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 불가피 하는 것을 쓸 수 있는 어쩌면 예비비 성격하고도 유사, 틀리지만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평상시에 하는 일반회계나 예측할 수 있는데에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 본래 목적에 벗어나서 그런 곳에 쓰는 것이 발견되면 그것은 여지없이 그때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꼭 그것을 주지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제가 마지막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보고 통합관리기금을 추측한데 필요 없는 기금들을 통합하는 것을 통합기금인지 알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아니고 여유있는 각 기금들에 여유는 자금을 모아서 통합기금에서 금융기관에 넣지 말고 유효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써라. 이자를 불입해가지고, 자체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물론 예치를 시켜도 하지만 그 보다 더 조금 나은 그리고 예산에 유효적절하게 편성이 되잖아요.
○ 기획실장 양주철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통합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국에 보면 통합기금이 서류에 보면 76군데, 최근에 빼보니까 한국에 통합기금이 80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전라북도는 도청, 정읍, 김제, 임실 그래서 4군데 있고, 전라남도는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통합기금이 통설에 의하면 해봐야 해 놓고 쓸 때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괜히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 설이 있는데 이 통합기금을 어떻게 운영 하냐, 우리도 통합기금이 있으면, 기금들이 1억이 못된다고 해서 못쓰게 하는 한 5억 이자발생 한 것만 갖고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군데에 모여가지고 이율이 높은 지방세로 상환한다든가, 이쪽에다 이자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금에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실장 양주철
병합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심의하면 공무원들이 의회에 경시하고 그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장들이 저부터도 다른 과장님들은 잘 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1년, 2년 있다가 바꿔지고 바꿔지고 하다보니까 솔직히 저는 기금에 대해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기금 공부를 하셔가지고 밤낮 잠을 안자고 공부를 하신다고 해서 솔직히 저도 그제부터 이틀 밤은 안 세웠습니다만 10시, 11시까지 해서 여러가지 기금을 공부했습니다. 위원님들만큼은 사실 공부를 못했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공무원 30년을 한 저희들을 따라 갈려면 힘들다고 하는데 이 분야에는 사실 이동발령을 하다보니까 과장님들도 몰라서 못했지 의회를 경시해서 못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저도 공부를 하다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기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금 자체가 아마 중앙부처에서 만들어졌을 때 제 추측인가는 몰라도 일반회계에서 그때그때 세워서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많은 돈 기금을 모아두면 재난이 일어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 부분에 중요하게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목적인데, 사실상 시군에 자체 기금들을 보면 그럴 만한 기금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기금은 재난이 있었을 때 도에서 기금을 받아서 씁니다만 그런 부분에 일반예산으로 할 수도 있지만 부족하면 그것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필요없는 예산은 저는 필요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솔직히 말해서 여성발전기금외 6가지는 저희들이 법적인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적인 기금도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폐지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법적인 규정 외에 다른 노인복지기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노인복지기금 이자 갖고 활용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그런 부분에 예산이 일반회계에 서 있고, 그래서 기금운영은 일반회계에서도 서 있고, 기금도 인건비, 업무 추진비, 여비 이런 부분들은 기금에서 못 쓰니까 세워도 되지만 다른 부분에 유사한 것들이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몇 년 전부터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저는 그때 기금을 안 봐서 자리에 서서 대답은 안했습니다만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면서 필요없는 기금은 다 없애야 한다. 그 대신 일반회계 부분에 노인회 기금 이자 갖고 2천만원 쓰는데 예를 들자면 저는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2천만 갖고 기금 아껴서 쓰고 그것 쓰고 그냥 지나가고 여성발전기금 1천6백만원 갖고 쓸 것을 이것이 없다 그러면 예산을 4천만원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요구해서 넘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없으면 더 많이 혜택이 갈 것으로 어떻게 보면 생각도 됩니다. 이런 기금들을 선거직 관계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없애 버린다면 벌떼 같이 단체들에서 쫓아 올 것입니다. 자기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 없어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학습단체도 진작 없애단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걷어 놓은 돈이 거기에 들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에다 돈 넣으면 자기것 못 찾은 것처럼, 이것을 안된다. 나눠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도 옛날에, 우리 계돈을 갖다 거기에다 넣어 놨는데 이것이 안 된다. 하지만 사실 법인에다 돈을 투자한 것 아닙니까 못 찾아간 돈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가지 있어서 못 된 부분이고, 통합관리기금 관계는 중앙에서 아주 필요성이 있어서 만든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군에서 울며겨자식으로 80개 단체 만들어 놓고, 중앙에서 만들어라고 하니까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하고 쓰도 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가져가면 재융자 되니까 융자해서 가져가고 나중에 유효적절하게 쓰고 이자까지 주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빌려 갔으니까, 정성균 위원님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거기서 쓰고 본자만 나중에 채워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고에 맡겨 두나 여기에 맡겨 놔도 똑같은데 그 대신 일반회계 갖다가 쓰면 우리가 유효적절할 때 쓸 수 있는 부분해서 통합기금 자료만큼은,. 또 일몰제 부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도 핑계일지는 몰라도 없애 수 있는 그런 근감도 될 수가 있고, 5년간 해보니까 이렇게 효율성이 없다. 그런 부분해서 통합기금조례 관계는 저희들이 재정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성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영 방향을 보면 수백의 정보가 일반이나 특별에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예산편성 5년 기준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232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 할 것, 두 번째 유사 중복기금은 당일기금으로 통폐합, 세 번째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이런 기본 원칙들에 충실 해주라.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양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본 위원장이 행정과장께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와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정의에 보면 기금이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 하는 자금을 말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과장께서는 인재육성기금 정의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육성기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조2항에 의해서 운영조례를 만드셨는데 2조에 정의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설치 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했는데 옥천인재숙을 주로 두고 만든 것 아닙니까? 인재육성기금이 포괄적으로 말을 하자 보면
○ 행정과장 양동엽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이 정의에 맞느냐, 안 맞느냐, 저는 여쭈 보는 겁니다. 조금 부합되지 않죠?
○ 행정과장 양동엽
...
○ 위원장 임예민
정비를 해야 될 소지가 있죠?
○ 행정과장 양동엽
그런 부분까지는 정확히 안 따져 봤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 위원장 임예민
아니,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대로라면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소재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양동엽
6조2항이라고 하셨는가요?
○ 위원장 임예민
아니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조 정의.
○ 행정과장 양동엽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부분 말씀하시죠?
○ 위원장 임예민
예,
○ 행정과장 양동엽
지역개발 부분은 저희들은 사실 인재육성기금에 포함이 안됐다고 저는 봅니다.
○ 위원장 임예민
그렇죠?
○ 행정과장 양동엽
예,
○ 위원장 임예민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금 조례 역시도 법에 맞게끔 정비를 하시던가 하십시오. 그것이 맞지 않겠어요?
○ 행정과장 양동엽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기금용도가 있거든요. 기금용도에 보면 지역개발 분야는 없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하고 장학사 설립 및 조성기금 출연하고 장학사와 관련된 시설투자 및 운영관리 사업부분만 있지 지역개발 분야는 내용이 없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기금 운영조례를 만들 때 법적 근거가 이 법에 의해서 그 법을 준용해서 만드신 것 아니에요.
○ 행정과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그러니까 재정비할 사항이 있으면 정비를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 행정과장 양동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여성발전기금을 누가 담당 하시죠? 주민생활과장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사장이니까 수치상으로 잘 된 것 못 된 것, 이것은 제가 분명히 묻습니다. 2012년도 가족걷기대회 정산서를 보면 참여인원은 300명, 그런데 기념품 구입비는 250만원, 5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없어서 그냥 안 줬습니까? 다 같이 참여하신 분들은 들여야 되겠죠?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숫자 있는대로 줘야지
○ 위원장 임예민
아니, 300명이 참여를 했는데 기념품은 250명 밖에 마련을 안했어요.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를 들어서 거꾸로 생각한다면 300개를 했는데 250명만 참여를 하면 그것도 복잡하고 그런데
○ 위원장 임예민
남은 것 하나씩을 더 주는 것은 뭐라고 안해요. 주는데 못 받아 간 사람이 욕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앞으로는 참석하는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그리고 리더십향상 스피치 교육 정산서 보면 보조금이 7백만원인데 어떻게 자부담은 8백만원입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감사장이니까 수치가 틀린 것인지, 무엇을 잘 못 했는가 물어 본 것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오타입니다.
○ 위원장 임예민
오타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 위원장 임예민
자활생활안정자금 그것도 과장님 소관 이시죠?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예,
○ 위원장 임예민
마이크 끄고 얘기 하겠습니다. 사람 이름이 들어가니까요.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으로 인한 청취불능)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그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감사서류입니다. 오타 안나도록 해서 이것도 생보자가 차상위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명시를 분명히 해서 해주셔야지 불과 몇 개월 만에 그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예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괄적으로 감사하는 과정에 나온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과장님께서 분명히 폐지하신다고 했습니다. 조속하니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기금성과 분석결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사업추진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과 사업 중복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일반회계 중에 반영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기금별 사업실적이 없거나 실적이 부진한 기금의 통폐합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기금 집행시 관련조례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등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창군 군민체육진흥기금 등 모든 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바랍니다. 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시 서면시 보다는 회의를 거쳐 개최하기 바라며, 각종 기금은 존치기간을 지방기금법에서 향후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명시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각종 관리기금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16시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9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5분 감사종료)
○ 참관의원 - 1인
최영일
○ 참석전문위원
우만식
○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경선
기획실장 양주철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행정과장 양동엽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민원과장 한창연
농정과장 이구연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재무과장 한상철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박학순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기술담당관 강현희
장류사업소장 권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예산담당 조태봉
○ 심사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회의록 서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임 예 민
간 사
한 성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