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9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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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일시 : 2013년 11월 18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0분 감사실시)
맨위로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 배부된 감사일정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3조 및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숙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금년도에 집행부가 계획하고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의 적정성과 그동안 의회 활동 중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시정ㆍ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만큼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하고 있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사항,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 제척사항,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의 의무사항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셔서 공정하고도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한 것임을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거부, 증인 출석거부, 거짓 증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4 벌칙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규정한 방법으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군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같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숙주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숙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군수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와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순창군수 황숙주
○ 위원장 신용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숙주 군수로부터 감사실시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황숙주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숙주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19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제6대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그 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주민의 소리를 듣고 조례제정과 제도정비 등 활발하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하며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군 간부와 읍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오 부군수입니다. 정재환 기획실장입니다. 이선효 주민행복과장입니다. 오수환 행정과장 입니다. 박재기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강성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영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최인학 민원과장입니다. 하성길 농촌개발과장입니다. 고해중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최사차 환경수도과장입니다. 한상철 재무과장 입니다.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입니다. 김경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강용신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이구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설태송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정균 농업기술과장입니다. 김상우 건강장수사업소장입니다. 허관욱 장류사업소장입니다. 김용남 체육공원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읍·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동엽 순창읍장입니다. 양자봉 인계면장입니다. 김학봉 동계면장입니다. 설주원 적성면장입니다. 박학순 유등면장입니다. 설제훈 풍산면장입니다. 권재봉 금과면장입니다. 진상진 팔덕면장입니다. 윤영길 복흥면장입니다. 최종국 쌍치면장입니다. 한창연 구림면장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읍면 현장과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여 군정을 추진하였습니다만, 혹시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군정에 반영하여 보다 더 발전된 순창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황숙주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참고사항을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일괄 받았으므로 감사 당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는 생략하고 오늘 출석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은 감사 당일 발언대에서 증언하시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감사대상 실과소원장은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고 있는 실과와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당일 감사일정에 없더라도 감사장 방청석에서 감사진행 상황을 참관하여 업무연찬은 물론 필요시 보충 답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장에 출입하는 모든 공무원은 신분증을 패용하기 바라며 담당급 이상 참관 공무원으로만 하여 감사기간중 군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실과는 기획실, 주민행복과, 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2분 감사실시)
맨위로- 기 획 실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답변이 끝난 다음 또 다른 사항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허가를 받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관련 자료를 요구 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재환
기획실장 정재환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26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열린의회 알찬 의정을 이끌어 가시는 의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실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급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정성휘입니다. 예산담당 조태봉입니다. 감사담당 김종태입니다. 공보담당 한정안입니다. 평가통계담당 김인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획실은 5개 담당으로 24명의 직원들이 각 분야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기획실은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이 15억 7,296만 2천원이며 10월까지 12억 2,285만원을 집행하고 3억 5,011만 2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 주요내용으로는 국제교류업무, 홍보물 제작, 예산운영, 순창군 홍보 관련 예산으로 12월까지 대부분 집행하고, 일부 잔액은 3회 추경시 감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편익을 위한 기획추진입니다. 2014년 신규 시책발굴, 각종 제안공모, 2015년 국가예산확보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수제안 79건에 대하여 재검토를 실시하였고, 금년도 하반기 공모제안 168건을 접수, 10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새롭게 반영하거나 현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신 국외 자율연수는 지난 10월에 보고회를 실시하였고, 28건이 제안되어 우리군 접목 가능한 사업이 10건이 검토되었으며 2014년 신규 시책으로 104건을 발굴하여 비예산 포함 70건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한 2014년 국가예산은 현재 22건의 906억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고, 2015년 국가예산 사업도 현재까지 64건을 발굴하였으며 추후 추가 발굴과 면밀한 검토하여 중앙에 공모ㆍ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행에 즉시 반영하지 못한 사업도 지속 반영하고 중앙부처 정책동향 파악, 군정 주요상황을 점검하면서 군정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의회지원 강화로 함께하는 군정실현입니다. 금년에는 부의안건 60건을 의결하고, 주요 사업장에서 63건을 지적하였는데, 군정의 중요한 사업들이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되도록 협력해 주신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의회와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능동적인 자세로 협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순창군 예산 3천억원 규모 진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 2회 추경에서 3천 3십 6억원으로 3천억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군과 의회가 합심하였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가예산사업을 발굴,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렴행정을 지원하는 감사 추진입니다. 금년 읍면종합감사는 순창, 인계등 6개 읍면을 실시하였으며, 상급기관의 감사는 8회 받았습니다. 보조 농기계, 축산장비 관리상태 현지 확인을 금년에 처음 실시하였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사전 예방차원의 감사행정도 112건을 수행하였으며, 각종 보조금 집행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민간보조금 관리업무 편람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명확한 군정 수행을 돕는 법무행정입니다. 행정의 법률적 검토와 올바른 집행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있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현재 13건의 난제 해결에 협력 지원하고 있으며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오ㆍ탈자 정비 등 자치법규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군민이 공감하는 적극적인 군정 홍보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41개 신문사, 5개 방송사, 인터넷 5개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 현안사업, 농업농촌, 장류장수, 문화관광 등 역점사업과 우리군을 알리는데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고 있으며 현재까지 1,120건의 신문보도와 270회의 방송보도, 그 외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약사업과 국정시책 평가 관리입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은 6개 분야, 47개 사업이고 국정시책 합동평가는 9개 분야, 271개 세부지표가 있습니다. 우리군은 2012년 민선5기 공약사업이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등급’으로 선정되었고, 2012년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도내 3위’를 차지하였으며 최근 10월말 제3회 지자체 생산성 평가에서는 ‘전국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연말까지 대비를 철저히 하여 2013년에도 좋은 성과를 올리는데 기획실뿐 아니라 모든 부서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부서별 업무 목표관리제입니다. 연초 핵심업무를 선정, 추진실적을 중간 점검하고, 연말에 평가하는 부서별 업무 목표관리제는 군정성과를 높이고 목표지향적인 조직을 구축하기 위함으로 오는 12월에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1월에 포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끝으로 17쪽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당초 행정과에 있던 사무로 금년 8월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획실로 이관된 업무로서 금년에는 사업체를 2,044개소, 10인이상 광업ㆍ제조업 25개소를 조사하였고 10월에는 표본 200가구를 대상으로 전북 사회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계획에 대하여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청취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신용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전에 실장님, 계장님들까지만 자리하여 주시고 담당공무원들은 자리에 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질의는 부 군수님과 기획실장님에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2013년 대비 2014년 예산동향은 실질적으로 뒤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회계는 줄고 특별회계에서만 5억정도 증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작년보다 5억정도 늘었지요. 특별회계쪽에서?
○ 기획실장 정재환
예, 전체적으로 5억정도 늘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작년 당초예산이 2,782억에서 5억 증가한 2,787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지요?
○ 기획실장 정재환
예,
○ 정성균 위원
2013년도 2번의 추경으로 3,036억원으로 해서 순창군 역사상 처음으로 3,000억원을 돌파했는데 2014년 추경을 하더라도 3,000억 예산 도달이 어려운 쉽지 않는 실정 아닙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현재 정부에서 세외수입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금년도 편성 2014년 예산편성은 조금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어떤 신규 시책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응모해가지고 3,000억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문제는 3,000억원이 도달하지 않느냐? 도달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3,000억원이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주어진 예산을 얼마나 효과있게 집행하느냐? 내실있게 집행하느냐가 문제라고 보는데 예산 확보하는 것이 일단 관건입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예산 확보를 해야 그 많은...
○ 정성균 위원
예산만 확보하면 아무곳에나 사용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아니지요. 일단 예산을 확보해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정성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소요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성예산, SOC예산, 보조금등 그런 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의 확보나 그런 것은 정책상으로 뒤로 가고 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예,
○ 정성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방세나 세외수입 확충의 문제를 해결할려면 지방세나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순창의 여건으로 봐서는 한정 있지요?
○ 기획실장 정재환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현재 처해진 입장으로선 주어진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밖엔 없다. 예산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누수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예, 맞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저는 투입예산의 효율성 제고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행정면에서 작년부터 누차 강조하는 것이지만 투입예산에 성과평가를 해라 성과평가를 해서 일몰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창군에 일몰제가 생긴지 3년이 되었는데 단 한건이라도 일몰제 적용한 사업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없습니다.
○ 정성균 위원
왜 없습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사업에 대해서 일몰제 관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성과 평가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실과에서 하고는 있지만 일몰제 대상 사업은 없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저희가 볼때에는 일몰제 적용대상 사업이 상당히 더러 있어요. 그러는데도 이 체면, 저 체면 사실 이말을 하고 있는 위원조차도 대외적인 체면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강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어느 차원에서 일몰제를 행정에서도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효율이 없는 사업은 정리를 해라 했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 감사계 두고 성과평가계를 요식행위로 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감사부서는 3명이 3만의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평가계는 단 2명이 3만의 살림살이를 평가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무슨 보호막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성과평가를 좀 불리하게 하면 해당 과장이 너 언제까지 거기에 있을려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성과평가를 떼어서 부 군수님 직속으로 두던가 아니면 의회로 보내던가 그렇지 않고는 성과평가가 절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잔소리가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우선 단편적인 것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민행복과를 표적해서 올 여름에 7개 부서를 점검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조금을 받는 단체, 위탁사무를 아니면 민간이전을 받는 경상이나 자본적 보조에 사후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전혀까지는 어폐가 있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것을 느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한테도 보고하고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군수님하고 상의한 적도 있는데 지금 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앞으로는 이제까지의 그런 단점 위탁사무, 보조금민간이전, 경상자본적 보조의 사후관리를 지금까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정산방법의 적정성이나 적법성을 점검해야 된다. 그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기금을 점검해서 기금을 혁신할려고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렸고 올해는 기금마련 그런 분야를 보았는데 내가 감당하기에는 범위에 커서 수박겉?기식으로 끝났지만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이 문제를 정리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어느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내년에는 현장특위 갔을 때 앞으로 사후관리가 우리 순창군 재산의 관리정도를 점검하겠다. 예를들어서 제가 의원된지 딱 4년이 되어 가는데 단 한번도 순창군 본청에 있는 부서의 장비나 기구를 점검한 적이 없지요. 한번이라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물품조사는 정수물품, 비정수물품이 있는데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요. 비정수 물품에 대해서는 안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럼 작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공설운동장에 가서 꽃을 심지요?
○ 기획실장 정재환
예,
○ 정성균 위원
꽃을 심을때마다 삽, 괭이를 새것으로 굉장히 많이 사요. 그것 관리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지요?
○ 기획실장 정재환
예,
○ 정성균 위원
해마다 그것을 사고 그때만 끝나면 버려요. 그것은 비정수 물품입니다. 그리고 소모품도 1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취급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볼 때 그것은 지금 호치케스나 펀치나 그런 10만원 미만인데도 계속 사용하는 물품이 있거든요. 그것은 사무실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견디는데 삽, 괭이, 낫 같은 것은 한번 사용하면 버려요. 그런 작은 장비부터 잡지 않고서는 어렵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각 읍면이나 부서에 올해 통보해서 내년 현장특위에서는 꼭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산대장을 만들어라 하니까 망실이 되기나 없어진 물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조서를 꾸며가지고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지 그렇지않고는 그것을 적당히 숫자 맞추기를 했다면 감사부서가 있지만 그 재산대장을 유지하고 작성할 때 예를 들어서 취득, 폐기, 매각, 관리전환 그런 것이 적법하게 되어서 재산대장이 유지되고 있는가, 그것은 1~2부서나 1~2면을 해서 재산대장에 관리 적정수준을 꼭 따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부서에다 맞추어서 그것 재산대장을 해 버리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앞 뒤 전후도 없고 그것을 해가지고 만약에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산은 그러면 그것은 조서를 해가지고 이때를 기해서 일괄정리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재산대장이 유지되도록 하자 그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최초로 되는 재산대장은 본청의 부서나 사업소, 직속기관 또는 읍면은 재물조사는 현장특위도 1~2개씩 꼭 해서 앞으로는 지역의 시설물도 점검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유형의 재산 점검을 하겠다. 그래서 각 부서에다가 그것 꼭 통보를 해서 내년 최초 현장특위까지 정상적인 재산대장을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촉구 하십시오?
○ 기획실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사회단체나 위임사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올해 결산위원장을 하며 느낀 것은 주민행복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관련 사회단체가 9개 단체인데 맞습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예,
○ 정성균 위원
9개 단체의 지출결의서 양식이 전부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곳 양식 하나는 순창군 그 많은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해 못하는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순창군에 사용하는 모든 사회단체 지출결의서는 통일을 해라. 회계정산 방법 모범안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 거의 사무장들이 도장을 파 가지고 회장이 알지도 못하게 도장 쾅쾅 품의서나 내부결재를 해서 찍어버리기 때문에 회장이 그 사업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회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이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왜 사무실에서 자기들이 준비한 도장을 찍어서 모든 품의서나 지출결의서 아니면 그런것들을 다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단체장은 서명날인 등록을 받으십시요. 친필서명란 등록을 받아서 꼭 사회단체 최종결재는 도장이 아닌 서명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그것조차도 조금 연습해서 다 해버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친필 등록을 받아서 결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단체장이 자기 조직에서 하는 사업이나 회계가 어느정도 돌아가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주문합니다. 사회단체 정산서를 보면 3년 것을 대비해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 사용하여 제출해도 담당직원들의 사업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승인해서 계속 통과를 해요 잘못된 관행이 그냥 통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스마트시대 아닙니까? 옛날 아날로그 사무방법을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사회단체의 업무를 개발을 해라. 제가 사회단체에게 그 이야기를 해도 안 되요. 이런 말을 했었는데 다문화가족 부인들이 외국인들이니까 순창군 사회단체장이나 간부들하고 수양딸제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진짜 친정어머니 같은 그런 후견인제도를 한번 해 봐라 말만 했지 공염불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의원들이 항상 했던말 학생들이나 청소년 다문화가정 자제들의 인성교육을 시켜라 직접 단체명을 거론해서는 안 되지만 쉽게 말해서 바르게살기 단체라던가 지역의 어른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학교 같은데를 한번씩 돌아다니면서 인성교육, 예절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학생이 교복입고 담배피우는 것 보통이예요. 그래도 누가 말을 안 해요. 달려들기 때문에 그런것에 대해서 계도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흡연이나 청소년 음주가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인데 그것은 정부나 TV에서 하는 이야기지 우리 순창군 그 자체에서는 개선해 볼려는 노력이 한번도 없었다. 계속 의회에서만 공염불인 것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단체같은 경우 순창읍 차는 많고 주차장은 적지 않습니까? 그런곳에 역주행이나 차를 대각선으로 주차하던가, 누구 하나 그런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계도요원이나 지나가면 조금 정리되지 않고 생활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런것들도 단체장들이 피켓을 들고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번달은 어느 단체, 다음달은 어느 단체 1년 상시적으로 주차 계도를 한번 해보면 그것도 달라 질수가 있는 그런 사회단체에 돈을 주고 그런 사업을 해야지 무슨 선진지견학을 다녀온다라던가 선진지가 어디냐면 여수 오동도예요. 즐기는 선진지를 다녀오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또 하나 사업이 우리 충혼탑 관리 하는 단체가 5개입니다. 실제는 학교에서 다 하는데도 그것이 사업의 주예요. 그런 단체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산서를 계속 받아 가면서 그런 곳에다 그런 사업을 더 개발해서 예를 드는것 뿐 입니다. 각자 할 필요가 있다. 사회단체에서 새로운 사업을 해서 정산을 받아 봤으면 그리고 퇴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재능기부 해서 지금 행정부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보험중에 12건이 있더만요. 그런식으로 자기의 재능을 사회에다 환원 시킬수 있는 그런것도 사회단체에서 할 수가 있는 것 입니다. 꼭 어깨띠 두르고 장갑끼고 쓰레기 줍는다고 사진찍으면 바로 끝나고 식사하러 가는 그런 단체 유지는 앞으로 안 된다. 그러면 그 단체를 보는 우리 군민들은 불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힘있는 사람들이 정부돈, 군청돈 갖다가 자기들끼리 폼만 잡고 사진 찍고 그냥 만다. 그런것들을 좀 그만 해라. 그래서 그런 두서없이 몇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사실은 두분한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순창군물품관리조례를 하나하나 57조 물품의 수급관리, 60조 재물조사, 61조 재물의 조정, 69조 보관의 원칙, 75조 불용액결정 이것 하나하나 따질 려고 했어요. 그런 소모적인 것보다는 앞으로 그런 것을 준용해서 재산관리 잘하고 집행된 재산의 사후관리를 철저해 해 달라 그것으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 동료들하고 합심해서 분야별로 꼭 점검을 하겠다. 다음 돌아오는 최초부터는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저는 시도때도 없이 수시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점검을 할 것 입니다. 우리 평가계나 감사부서에서는 제가 주문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적법 아니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 기획실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당초 계획은 22건에 906억원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계획대비 몇 % 성과를 올리셨습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계획대비 사업발굴을 하거든요. 하면 국가예산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지속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럼 국가예산으로 관련이 있다. 그럼 계속 관련부처 출장을 해서 확보를 하는데 처음에 옆을 보면 2013년 64건에 2,198억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전체 직원들 해서 국가예산 사업을 발굴을 한 겁니다. 2014년도에는 22건에 906억정도 했는데 한 60%정도 될 겁니다.
○ 이기자 위원
미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처음에는 직원들한테 발굴을 다 했는데 검토를 하다보면 그게 대상사업이 아니고 또 어떤 자체적 사업으로 해야 할 상황이고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사업이 없다는 내용을 통보 받고 그렇습니다. 발굴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확보는 안 되고 발굴하는데로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실제 연결이 안 되어서?
○ 기획실장 정재환
예,
○ 이기자 위원
항상 추진계획을 세워놓고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면 내실있는 행정이 되지 못하거든요. 결과물로 봤을 때 이후에는 앞과 뒤가 맞는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고 미진한 예산확보 건에 관해서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 계획했던 부분들이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실장 정재환
예, 15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하고 지금도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64건 2,200억 정도로 발굴을 했는데 저희들이 많이 발굴해야 중앙부처에 침투를 하거든요. 해서 그중에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지 그냥 딱 될 것만 발굴하면 가능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예산을 중앙부처로 늘 방문하면서 건의도 하고 그 와중에 책정이 되는 것 이거든요.
○ 이기자 위원
수고는 많이 하고 계시지만 또 지금은 많은 세상이 변하고 있어서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돈키오테 같은 생각이나 발상도 정말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수 있거든요. 언제나 180℃ 다른 방향으로 열린 눈으로 봐주시길 바라고요. 실장님! 순창군의 등록된 사회단체가 몇 개입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45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 40개가 넘지요?
○ 기획실장 정재환
예,
○ 이기자 위원
그래서 보면 순창군에 있어도 전라북도하고 연결된 사회단체가 있거든요. 군에만 있고 전라북도에 없는 단체가 있고 또 전국에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14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적극적인 군정홍보 부분에서 현황이 신문, 방송, 인테넷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효과적으로 통념적인 홍보거든요. 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저는 정말 묻혀있는 사회단체들 아까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형식적인 행사나 그런 것보다도 이런 홍보쪽으로 사회단체에 힘을 실어 주신다면 이 축적된 인원들이 지금까지 전라북도 14개 시군이나 또 전국에 있는 루트를 통해서 순창군에서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통상적인 광고도 하시되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럼으로써 신뢰성을 얻은뒤에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사회단체장 임원들에 대한 신임도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군의 새마을, 다른군의 새마을 또 경상도나 다른 도 그래서 그분들의 단체들이 보통 우리군도 보면 1년에 선진지 견학이나 나들이 몇 번씩 하시잖아요.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분 단체장님들한테 홍보물을 보내고 서신을 하는 것도 홍보역할을 한다면 정말 큰 효과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에서 도움을 그 분들한테 힘을 실어 주신다면 그 단체들이 왔을 때 순창군의 상징적인 것들을 그렇게 초청해서 왔을 때 가볍게 선물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지원만 있어도 엄청난 홍보비에 비해 많은 효과를 창출해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일자리 창출면에서도 우리 순창군 사회단체 전체적으로 마감을 해서 그 회장님들한테 허락을 받아서 그 홍보물을 보낼수 있는 일자리창출도 하나 만들어 낸다면 지금까지 여성단체나, 사회단체나 모든곳에서 퇴직공무원까지 포함이 되지만 그런 부분을 맡아서 하실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훌륭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거기에서 순창군에 방문해 줄 수 있다면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도 파급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2014년도에는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재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봉주 위원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행정에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 기획실장 정재환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여기 제가 심의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여기 들어가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곳에도 없던데?
○ 기획실장 정재환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민원이거든요. 민원부서에 있는데 기획실소관으로 위원회...
○ 정봉주 위원
위원회 소속이 어디입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민원과입니다. 정보공개 관계는?
○ 정봉주 위원
민원과에도 없네요. 물론 심의위원회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올 겁니다. 이런저런 공개 요청하고 하는데 민주국가에서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요?
○ 기획실장 정재환
공개를 하는데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공개는 안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때 정보공개 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공개 할 것인가 안할 것 인가를 심의 결정합니다. 정보공개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부군수님!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심의위원회 자체가 없거든요. 민원과도 여기에 없어요. 그런데 정보공개에 대해서 특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상이나 모든 것에 대한 파헤치지 않는 내부라고 하면 언제든지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창군에 정보공개를 한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정보공개를 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주민들의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이강오
정보공개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되어서 각종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가급적이면 정보공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공개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에 대한 개인의 신상이나 정부의 주요 기밀에 대해서 대한 보호할 가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들은 못합니다만, 내부에서 심도있게 검토중인 사항이랄지 아니면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이랄지 이런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개대상이 되는 것들은 민원부서에서 업무 지침에 의해서 공개를 해주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알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혹시 제가 심의위원회 현황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이 자체도 빠진 것 보면 여기에 대한 정보공개는 좀 힘들지 않겠냐란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 추후라도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위원회 열어보지도 않고 여기에 나오지도 않는 심의위원회를 공개도 하지도 않고 나름대로 어떤 정말 중요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보공개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하다. 단 한번도 심의위원회를 열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위원회를 꼭 위원회를 두어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이강오
이것은 2가지 측면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왜 심의위원회 실적이 없는가 살펴보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활성화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예,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는 어떤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면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요. 아니면 정말 정보공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타당성이 들면 활성화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강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년전부터 기획을 했던 A+A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입성을 해서 1년 정도 되었는데 A+A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그 사업이 유등 체육공원 옆에 처음 생각을 하셨거든요. 기획계장님이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적성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선정된 위치가 어디이지요?
○ 기획실장 정재환
처음에 선정했을때는 장군목부터 해 가지고
○ 정봉주 위원
장군목이 아니고 무슨 식당이던데?
○ 기획실장 정재환
현재요?
○ 정봉주 위원
두 번째 선정한데가 그 다음에 캔슬 된 뒤에 그 위쪽으로 갔었지요?
○ 기획실장 정재환
구암정?
○ 정봉주 위원
구암정 말고요?
○ 기획실장 정재환
어은정입니다.
○ 정봉주 위원
두 번째 어은정으로 갔다는 이야기요. 기획을 하실 적에 저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자기 지역구라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에서 그런데 두 번째 어은정으로 간다고 했을적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아~ 정도 위치면 주변환경이나 아니면 갤러리들의 접근성이나 지역경제활성화나 그 정도면 괜찮겠다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위치선정이 A+A정도는 아니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장군목에 보면 앞쪽 마실길에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면 그쪽에 오시는 분들 갤러리에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활성화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위치도 아니고 지금 위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조금 미진하지 않나란 생각을 해요. 너무나 쫓기다 보니깐 올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해서 어쩔수없이 했었는데 추후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거기에 환경이나 모든 어떤 갤러리들이 왔을 적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주위환경 그런것들을 1차, 2차, 3차까지 기획을 하셔서 꼼꼼히 따지고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 되도록 좀 충분히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 기획실장 정재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순창군 행정이 청렴행정을 추구를 하시지요. 군수님을 비롯하여 부군수님, 우리 기획실장님 그런데 군민이 공감하는 적극적인 군정홍보에서 제가 과거에 검찰청 출입기자를 했었을 때 그때만 해도 이런 일반 신문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놀랐습니다. 무슨 신문이 41개가 되나, 지금 일간 신문을 보니까 34개나 되던데 우리가 군에서 이분들을 먹여 살릴 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신문이 몇 개사입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14개가 됩니다.
○ 정봉주 위원
14개인데 일간신문이 34개나 됩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중앙지랑 다 포함해서 입니다.
○ 정봉주 위원
중앙지 신문을 다 본다는 겁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예, 거의 다 봅니다.
○ 정봉주 위원
이 시간 이후부터 몇 가지만 보십시요? 예를들어서 나름대로 정말 필요한 신문만 봐야지 중앙지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고 하면 신문사의 책자도 다 보아야 되고?
○ 기획실장 정재환
책자는 의무적이 아니여서 안 봐도 되고 일간신문이 34개인데 신문은 다 오지만 신문대금은 지출하는데 있고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전북신문 실제적으로 보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차피 전북에서 하는 신문들이야 어쩔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 많은 신문들로 인해서 특별히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런 출혈을 좀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문사들마다 보면 특히 중앙지 책자가 보통 10만원 많게는 25만원짜리 홍보물도 있는데 그런걸로 인해서 출혈이 심하다고 하면 이런 돈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청렴하지 않으면 다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장님께서 청렴하게 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이런것에 쫓아가는 생각을 지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신문사별로 전화가 자주 옵니다. 어디 신문사라고 하면서 무슨 책자가 있는데 봐주십사하고 전화가 오는데 저는 단호하게 어렵다고 거절합니다. 그럼 상대방에서 답변도 안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런 전화는 수없이 받았으나 단호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부산이나 경남쪽에 보면 신문사가 5~8개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신문사가 너무 난립하다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사는 도가 전라북도인 것 같은데 어느 도보다 신문, 일간지가 많은 곳이 없거든요. 우리 일간지도 힘들텐데 다른 일간지까지 책임진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충분하게 여기에 실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신문외에는 사절해 주시기를 적극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질의하시기 전에 아마 오전에 기획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생각한건데 주민행복과는 가셔서 업무를 하시는게...
○ 한성희 위원
그것을 미리서 보내야 할 내력은 없지 않아요?
○ 위원장 신용균
지금 대기하고 계시니까,,,,
○ 한성희 위원
잠깐 대기하다 20분후에 하면 되지요?
○ 위원장 신용균
본 위원장이 예상컨대 기획실이 오전에 끝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뒤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나는 가셔서 일을 보시고 오후에 참여토록 하시는 방법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 정성균 위원
기다려야할 필요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번인데 안 그렇습니까?
○ 한성희 위원
그대로 진행합시다.
○ 위원장 신용균
위원장이 내보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양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한성희 위원
기획실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조례를 만들때에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항상 조례 회의때마다 2~3건에서 많을때는 10건 이상으로 조례를 만들고 하는데 언제나 조례에 오·탈자가 많이 나와요? 그것은 기획실에서 검토를 하지 않고 보내서 그런 현상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조례개정을 의회에 보낼때는 절대로 오·탈자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기획실장 정재환
예,
○ 한성희 위원
예산시책 활동비가 7,000만원중에서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 기획실장 정재환
몇 페이지 입니까?
○ 한성희 위원
7페이지인데 시책활동비는 하나의 예산을 타러 갈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지요? 예산 타오기 위해서...
○ 기획실장 정재환
대부분 보면 국비확보 사항에서 하는 것 입니다.
○ 한성희 위원
예산확보 차원에서 세워놓고 여비로 사용하는 것 작년에 예산을 세울때는 내년에는 정말 예산을 많이 타 올수 있게끔 예산을 7,000만원 세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을수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10월말로 했기 때문에 그 후에도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12월 더...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은 예산 받으러 다니실 때 좀 열정적으로 많이 다녀서 예산을 많이 타다가 우리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예산 아깝게 생각 말고 열심히 다녀서 예산을 많이 타오기 위해서 당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 기획실장 정재환
예, 고맙습니다.
○ 한성희 위원
부군수님 고향의 강 사업 알고 계십니까?
○ 부군수 이강오
내용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정재환
유등 가는데 학촌지나면서 해마다 비가 많이 오면 넘치거든요?
○ 한성희 위원
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 도로가 넘쳐버리고 다리가 넘쳐서 항상 피해지역이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동료위원 옆에 있는 임예민의원님이 자기 지역구라고 297억이라는 예산을 중앙부처를 쫓아다니면서 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타 왔습니까? 임예민 의원이 타왔습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의원님하고 행정하고 적극적으로...
○ 한성희 위원
행정에서는 애당초 70억원만 해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70억이 적고 200억원을 더 해서 297억원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예민위원이 몇 차례 국회의원을 만나고 올라가서 297억원을 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획실장 정재환
저도 임예민 의원께서 중앙부처에서 국회의원님을 자주 만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지역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순창군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면 이런 시책사업비에서 차량소요비 등은 안 줍니까, 법률적으로 준수가 없습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의원님들과 행정공무원들하고 지급하는 범위가 틀려서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한성희 위원
한번 상위법에 물어보세요? 의원들이 이렇게 활동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 해오면 그래도 행정에서 뭔가 고마움을 느끼고 해주어야 하는데 의원들도 순창군에 기업을 유치하면 포상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확보해오면 조금이라도 소급해서 차량유지비라도 주어야 하는데 그런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말 한 김에 한가지 더 할께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차량 있지요. 또 사회복지 차량 있지요. 마사회에서 하는 것 그것도 임예민위원이 정말 몇 차례 쫓아가고 차관들 내려오면 밥사주고 해가면서 이 차량도 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정재환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 주민행복과 근무할 때 임예민위원께서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단체에다 혜택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적풍지구 배수로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84억원 요구하고 지금도 시간만 나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료의원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는 행정에서 고마움을 느끼고 여비라도 충당해주면 더 힘을 얻어서 더 잘 다닐수 있지 않나 이렇게 시책활동비가 3,000만원이 남아 있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을 법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어쩔수가 없지만 순창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의원이 있다라면 차량 유지비정도는 할 수 있다면 그래야 의원들도 더 힘을 내어서 활동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부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 부군수 이강오
사실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교통이나 공항이 없기 때문에 많은 교통비가 소요되고 또 현지에서 접대비등 사실 보이지 않는 경비를 지원하는 행정공무원들한테도 충분히 지원이 안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 한성희 위원
물론 행정공무원도 여기에 딱 맞추어서 버스비나 여비등이 나오지만 자기 자가용 가지고 가면 부족한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절반이라도 받는데 임예민 동료의원 같은경우는 약 380억원이 넘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행정에서 나 몰라라 의원신분으로 해야지 이런식으로 방치해 버리면 어떤 의원이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하겠는가? 이것을 생각해서 다수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좀 전에 동료 위원의 A+A사업에서 본 위원이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안 할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었지요? 관리계획 승인 해달라고 기획실장님이 부탁을 하셨지요?
○ 기획실장 정재환
예,
○ 한성희 위원
관리계획승인을 해주면서도 본 위원은 다음에 예산은 삭감하겠다. 그런 각오로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왜냐면 섬진강 미술협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섬진강 미술협회요.
○ 한성희 위원
군청 직원 여러분들 섬진강 미술협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섬진강 문화예술제를 말씀하시는가요?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행사하실 때 부 군수님 안가셨지요?
○ 부군수 이강오
예,
○ 한성희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안 가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본 위원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참석을 안했습니다. 왜냐면 거기 미술협회 회원들은 전라북도에 몇십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1,500명미만 이래요. 우리 대한민국 미술협회는 25,000명이 넘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사노조가 있다면 거기에 전공노가 있듯이 자기들만의 강성이 강한사람들끼리 몇몇이 모여서 하는 미술협회지 대한민국미술협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남원, 순창, 임실 미술인들 그 사람들 자청 섬진강미술협회 회원들인데 그분들이 노무현대통령시절 노무현대통령이 강성을 좋아하니까 가서 부탁을 해서 A+A사업을 타온 것입니다. 잘 모르십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그 분들 그 계통에서 물론 예산확보하는데 일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광특으로 해서 70% 보조입니다.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단체인데 25,000명이 넘는 대한민국미술협회가 엄연히 있는데 한 1,500명 미만으로 해서 사설 미술협회다. 이 단체는 그래서 강성노조다. 예를 들어서 쉽게말해서 노무현 정부시절에 예산을 타가지고 지금까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었는데 순창에서도 강남재 선생 같은분 순창에서 유명한 미술인들은 거기 회원으로 가입을 안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중앙에서 미술협회 임원을 맡고 있는 김철수 같은 분도 참여를 안하고 몇 사람들만 참여해서 하는 단체인데 우리 순창군에서 1,000만원 지원하셨지요?
○ 기획실장 정재환
예산 일부 지원 해 주었습니다.
○ 한성희 위원
남원시 1,000만원, 임실군에서 1,000만원, 순창군에서 1,000만원해서 3,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해서 한번 가보았더니 아닌게 아니라 한 것이 별로 없어요. 손님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이 사업을 정말 어설프게 정비를 할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느 동네뒤에다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 관리계획 승인때에 정말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지을려면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요강바위 앞에 군유지 땅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땅을 주어서 냇가 부분에 전망 좋은 곳에 앞으로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물쩡하게 동네 뒤에다 하고 주차장을 양분해서 동네앞에다 주차하고 동네모퉁이에 주차장 만들고 이런식으로 어물쩡하게 하면 안 된다.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지난번 섬진강문화예술제 행사관계하고 이번에 섬진강A+A 사업관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섬진강 A+A 타운벨트조성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요강바위 그쪽에도...
○ 한성희 위원
요강바위가 아니라 이번에 자전거도로 나는곳에 우리 펜션 있는 곳에 그쪽에가 우리 군의 땅입니다.
○ 기획실장 정재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쪽에서도 부터 쭈욱 검토를 해왔습니다. 지난번 마실길 건물을 지으려면 진입로가 6m이상 되어야 하는데 거기는 강경마을까지만 포장이 되어있고 그 안에부터는 좁은 도로가 아닙니까?
○ 한성희 위원
기획실장이 가 보았습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예, 가 보았습니다.
○ 한성희 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최근에도 가 보았습니다.
○ 한성희 위원
제가 어제까지도 가 보았는데요. 2차선 확장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에까지 포크레인이랑 지게차로 확장해서 2차선 되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정재환
그전에 검토했을 때 6m이상 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는 계획에 없었거든요. 6m이상 도로관계, 또 어떤 환경성검토 관계등으로...
○ 한성희 위원
환경성이야 동네 뒤에다 짓는 것 보다는 낮지요. 동네뒤에다 해서 주차장은 동네앞에다 하고...
○ 기획실장 정재환
환경성검토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 아니라 환경청에서 환경성검토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일정면적이 상이면 허가는 받아야 하고 환경청에서 안 해주면 건물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 한성희 위원
아까 정봉주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봤을적에는 요강바위쪽이 정관도 좋고 훨씬 좋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가서 진입하기도 훨씬 좋고 도로 진입하는 것도 좋고 A+A사업을 그렇게 나누어서 진행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 해주고 싶고 그것은 한번정도 땅을 사기전에 한번 더 생각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장시간 소요되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예민 의원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간략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 한성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법무담당이 있지요. 법무담당이 하는 일과 실과의 과장이나 담당계장님들이 하는 일이 거의 병행되는 일이 있지요?
○ 기획실장 정재환
법무담당은 실과에서 조례개정하거나 제정을 하면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해주면 검토를 해서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다시 실과로 통보를 다시 해주는 절차입니다.
○ 임예민 의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자치단체장은 표를 먹고 삽니다. 무슨 사업을 하나 추진함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응답을 하는 사례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1차적으로 법무담당이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해주지요.
○ 기획실장 정재환
선거 관련해서 직접 실과에서 질의를 하고 때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법무담당으로 와서 선거법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질의를 하거든요. 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무담당 해석이 가능한 것은 해석을 해주는데 모르는 것은 선관위에다 직접 질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 임예민 의원
해석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보면 담당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다고 자료로 제출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실과에서 선거관리위원회라던가 법리적인 유권해석을 바라고 문서로 오고가고 하는 것은 실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법무담당이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실과담당 과장님, 계장님들 하실 일 많을 겁니다. 1년에 성적 올린 것이 이것 입니까? 나름대로 부수적인 것은 많이 있겠지요? 엄연히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다룬다고 보면 법무담당이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임위원님께서 말씀도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선거관련 질의를 하실적에는 저희들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예민 의원
지금 이 문제가 법무담당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법률적인 지식이 계신분이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과장님들이 법률적인 것을 모를 수도 있고 자기 전공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기술센터에 농업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법률적인 유권해석은 나름대로 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해주면 법률담당 앞으로 유권해석을 해 달라고 하면 마무리까지는 지어주어야지요?
○ 기획실장 정재환
법무 담당이 유권해석할 때 어떤 선거관련 해서 정확하게 답을 듣고 어떤 행위를 해야지...
○ 임예민 의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법무담당이 해야 된다. 거기에 공감하시지요?
○ 기획실장 정재환
예, 말씀하신데로...
○ 임예민 의원
그것을 놔두고 실과장님들이 다시 또 한다 이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원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력의 낭비지요. 앞으로 이런 것은 일원화를 해서 해주시고 또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인근 남원시 같은데는 정식 6급으로 채용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변호사로 있던 사람들이 다 들어올 정도면 이제는 우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가야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실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 임예민 의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정재환
예,
○ 임예민 의원
실과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담당은 법무담당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실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분명 지원부서입니다.
○ 기획실장 정재환
예,
○ 임예민 의원
우리 군에서 자체 감사를 하고 계시지요. 그 업무가 감사로서만 끝내는 것 보다도 하고난 뒤에 지적을 하지 말고 하기전에 시정할 수 있도록 이런 업무 체계로 바뀌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감사나 아니면 현지 확인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나 어느 실과에서도 사업을 할려고 하면 감사계에다 일단 검사의뢰를 해요. 설계가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검사의뢰를 하게 되면 우리 실무자가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빼라, 넣어라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거든요. 다시 설계납품 대기전에 설계도 바뀌고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의원
예방차원에서 하는데 일상감사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 다 하고 난 것을 들추어 보고 다 이런것인데 솔직히 행정을 같이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다 나름대로 알수 있다. 알면서 하다보면 실수가 있을것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실수를 하고 나서 들추어 보기 전에 업무를 조금 변경을 해서 평소에 감사계는 활동을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어떤 도나 이런데서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발 이런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많이 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읍면을 다니면서 지적하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서류를 봐야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쭉 점검을 해야 내용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감사는 실질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서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 임예민 의원
솔직히 본 위원이 말씀 드릴께요. 같은 동료직원들끼리 하고나서 만에 하나 적발이 되었다. 그것은 어떻게 할것 입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타나기 이전에 먼저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인력부족이면 다른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사전에 현장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나는 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기획실장 정재환
예,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읍면에 정기적인 감사도 병행하면서 예방차원에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예민 의원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이 그런지, 우리 순창군의 행정이 그런지는 몰라도 의회에서 지적을 해봐도 이 앞에서는 분명히 대답을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대답만하고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간지 흔적도 없어요? 두둥실 떠가는 뭉게구름 같아요. 정말 그렇지 않도록 우리 부군수님도 일정기간 계시다가 가실분이거든요?
○ 부군수 이강오
예,
○ 임예민 의원
이 앞전 부군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유심히 내가 지켜봤는데 정말 그런 부군수님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두둥실 시간가면 가더라고요.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는 행정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부군수 이강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공수현 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감사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합감사, 도감사, 자체감사를 받아 가지고 처리는 바로 바로 되었습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예, 대부분 처리했습니다.
○ 공수현 위원
다음에 기획실이 행정사무감사때 중점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군 행정은 이렇게 감사원 지적내용을 하나하나 처리가 된 것으로 기획실장은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의 결과보고가 결과적으로 처리가 미진하게 되고 있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전체적으로 감사는 중앙에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내용을 쭉 보면 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차원에서는 미흡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에서는 집행을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를 못하는 것은 진행중이여서 못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그런 법규를 적용합니다.
○ 공수현 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안되면 바로 바로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처리를 해야지 미지하게 넘기는 것은 봐주기식이지 않느냐? 자체감사라고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종합감사를 받아서 처리를 못하고 있다면...
○ 기획실장 정재환
종합감사를 하는 것은 법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도에서나 중앙에서 그런 감사에 대해서는 처리를 다 했고요.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 공수현 위원
종합감사나 도감사 자체감사 이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지금 끌고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아니면 설계관계 검토를 감사할 당시에 도에서 와서 지적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처리를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회수를 한다던가 설계변경을 한다던가 다 처리는 했습니다.
○ 공수현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처리를 잘 하셨겠지요. 잘 하셨으니까 아무탈없이 지금까지 잘 오셨겠지만 공직기강확립 이런부분 하나 하나를 묶어서 본다면 감사가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이렇게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점검을 해서 감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도 물론 방법은 방법입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제가 지역경제과 할때에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만, 감사에서 처리를 못하고 지금까지 미진하게 끌고 오는 사례가 번번히 그런 한건을 보더라도 비일비재 끌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에 지적사항을 1년동안 끌고 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분명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정재환
공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실장 정재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감사는 1시 30분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부군수님께서 오후에 아마 본연의 사무관계 때문에 시간을 할애를 받으셔야 할 입장이신 모양입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실시)
맨위로- 주민행복과
○ 위원장 신용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속개합니다.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행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주민행복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지금부터 주민행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정환 복지희망담당입니다. 김미경 통합보장담당입니다. 전귀례 여성가족담담입니다. 고정숙 아동복지담당입니다. 김규완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문효녀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 업무담당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기본현황입니다. 주민행복과는 6개 담당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포함해서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은 4명입니다. 우리과와 관련된 시설이나 지원단체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8쪽까지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주민행복과 총 예산액은 336억 5,4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264억 1,600만원으로 78%를 집행했고 72억 3,7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목별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30쪽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및 장애인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순창군에 등록장애인 수는 3,026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지원된 금년도 예산은 장애인연금 지급 등 14개 사업에 3,194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법적업무로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945백만원, 둥지나 장애인 자활자립회등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568백만원, 함께사는마을 등 장애인시설 6개소에 1,040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복지사각 지대가 없도록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맞춤형 서비스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별로 복지환경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바우처 사업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아동인지능력서비스 등 8개사업에 381백만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234백만원을 집행해서 6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아동복지사업으로 218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고, 노인건강이나 장애인, 보건복지 사업으로 행복한 노인만들기와 암환자맞춤형 건강관리사업등으로 101명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우처사업은 국ㆍ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비스 대상자를 추가로 발굴해서 예산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나 질병ㆍ화재 등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현재까지 긴급지원실적은 49세대를 결정해서 생계비와 의료비로 5,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긴급지원사업으로 15명에 2,300만원 지정기탁사업으로 11명에 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긴급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통합보장으로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구현입니다. 현재 통합보장복지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급여 수급자는 8,478가구에 10,428명이고,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964가구에 1,45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수시로 사통망을 통해서 소득이나 재산조사 등 관련 자료를 정비해서 부정수급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10월말 현재 기초노령연금 등 8종에 32억 4,400만원을 집행해서 8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수급자 발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센터운영입니다. 순창지역자활센터 금년도 예산은 10억 4,300만원으로 자활근로사업, 자립기업운영, 사회서비스사업 등 1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7,900만원, 순창올크린이나 행복도시락배달사업 등 6개사업에 61명이 참여해서 6억 1,900만원을 지원 했고 가사ㆍ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에 20명이 참여해서 5,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으로 50가구를 선정해서 현재까지 36가구를 완료해가지고 1억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이 출신국별로 9개국에 270가구가 살고 있고, 자녀수는 409명입니다. 사업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사업과 군 직영사업으로 모두 18개 사업에 6억 2,8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주 유인물은 전부다 읽어 봤으니 다시 읽을 필요없이 유인물로 참조하고 질문만 받고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신용균
본 위원장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후에는 설명관계는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후에는 그렇게 하고 이시간은 어차피 한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해 주십시요.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예, 그럼 36쪽 여성이 행복한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추진상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통한 특성화사업과 무료빨래방을 운영등 624가구로 도움을 주었고 기타 여성취업상담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노인복지 구현입니다. 추진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기초노령연금등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노인건강진단사업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상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8쪽은 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 및 응급 센터 운영입니다. 우리군에 독거노인은 2,906명이 있는데 이것도 돌봄서비스나 여러 가지 독거노인 응급안정센터를 내실있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노인자치경찰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상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단순한 잡초제거나 순찰활동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마을마다 쓰레기집하장 관리나 쓰레기무단투기 예방순찰 활동으로 배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활기차고 신명나는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이것도 추진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확인해서 개선사업도 거의다 완료를 했고 소득사업이나 냉난방보수사업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41쪽 즐거운 노후를 위한 요양서비스제공입니다. 현재 옥천요양원등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운영 상황등을 수시로 점검해서 운영상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42쪽 행복한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입니다. 여기도 노인전문요양원인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43쪽 아동이 주인공인 보육, 양육, 요보호 아동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어린이집이나 여러 가지 지원등 양육수당, 일반 보육료 아동에게 필요한 경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44쪽 활기 넘치는 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청소년센터에는 지도사 1명, 상담사 2명, 청경 1명 등 모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름방학, 토요일 현재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아동이 행복한 드림스타트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0~12세 이하 저소득 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통 아동과 같이 능력을 강상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도 여러 가지 신체건강분야, 인지, 언어분야, 정서, 행동분야로 모두 100회 2,999명 대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행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첫째 우리 부군수님이 업무 바쁜데 내가 붙잡아 놓은 이유는 부군수님에게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경로당에다 난방기를 올해 120대 보급했거든요. 1대 60만원씩 해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100대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올해에 비해내년에는 10만원이 늘었습니다. 100대에 7,000만원 저하고 동료의원들하고 검토해본 결과 물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 부군수 이강오
예,
○ 정성균 위원
에어컨 기본사향만 놓고 기능들을 전자회사에 특판부하고 절충을 하면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여관이나 소규모 호텔같은경우 특판부에서 선점적으로 보급을 해요. 개인점하고 특판부는 다릅니다. 특판부는 홍보성이니까 그래서 여관이나 그런데는 TV가 같은 기종일 때 안에 내용물이 텍스 기능이 빠진 상태로 30%에 보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0% 이내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우리도 특수한 기능이 에어컨에 있어 봤자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기능을 에어컨 전원 키고, 풍향조절,, 타이머 그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그 정도의 기본 사향만 넣고 일괄 100대를 한번에 계약을 하면 내가 볼때에 50%전후로 계약을 할수 있음에도 왜 이것을 돈으로 주느냐? 하고 담당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형평상 여기가 더 덥거나 장소가 크기 때문에 우리 돈을 보태어서 더 큰 용량으로 살려고 한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머지를 희생하고 아니면 우리 예산을 더 투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는 지금 회관의 구조들이 양쪽의 방이 있고 가운데가 응접실인데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럼 남자분이 사용한 곳에 설치를 하던가, 여자분쪽에 설치하던가, 조금 사용하는 곳에 우리것을 설치하고 큰 것은 자기들 돈으로 보태서 사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일괄 하면 지금 190군데가 남았지요?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예,
○ 정성균 위원
올해 100군데를 하면 90군데가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네가 적은것도 서러운데 계속 불이익을 볼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그 예산이면 그런식으로 계약을 하면 설비까지 우리 동료의원이 설비하고 물품하고는 별도 계약이라는데 설비까지 해주는데 그렇게 해서 일괄계약을 하게되면 예산을 적어도 30%이상 절약할 수가 있다. 그러면 90대 남은 것을 거의 30대정도 남게 거의 한 40~50%의 사업의 효율을 높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부군수 이강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실과에서 보조금을 집행, 지원하는데 특히 주민행복과는 여러단체에 지급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과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관행상 돈으로 또 수요자가 취향에 맞도록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돈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자본보조라 함은 물건을 사서 주는 것이고 경상보조는 돈을 주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자본적보조라 하는 것은 물건을 형태가 있는 것을 주는 것이거든요. 거꾸로 말하시는 것 같아요. 민간이전한다라고 하면 돈을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자본적보조로 예산이 그렇게 세워져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일괄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첫째 AS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단가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규격 동일하다보면 관리나 유지가 용이해요. AS가 그래서 내가 볼때는 입찰을 봐서 순창군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시설을 하면 기종이 똑같기 때문에 LG나 삼성이나 이름있는 메이커가 아니고 세기도 있고 그런것까지는 메이커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업체에서 나오는 것은 싸긴 굉장히 싸요. 60%정도 뿐이 안 되는데 나중에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요. 몇 년 지나면 그래서 나중에 효율적인 관리가 문제가 있다해서 지금 가격이 싼것도 싼것이지만 일괄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동구매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관행 때문에 이익을 등한시 한다는 것은 굉장한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이강오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듣고 보니까 합당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예산과목이 공동구매가 가능하도록 입찰이 허용된다면 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저희가 수용하는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찰로 공동구매 함으로서 1개 업체가 일괄 AS가 가능하고 또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보조금으로 인한 의혹이나 그런 것을 일소할 수 있고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원님의 지적은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검토해서 물론 여기 냉방기뿐만 아니라 모든 보조금 전반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부군수님께 그 말씀을 듣고자 남아 주셨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바우처사업 활성화에서 집행잔액이 38.6%가 남았어요. 올해가 10월말로 뽑았기 때문에 3/4분기, 4/4분기를 집행안 한 것으로 이론상으로 25%가 남아야 하는데 그런데 38.6%가 남고 그 다음에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보건사업도 51.9%로 남고 어떤 것은 7~8%남은 것도 있어요. 예를들어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같은 것은 7.7%라고 했는데 회계성이나 일괄성이 없다.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십시요?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서 담당 하신분에게 물어 봤어요. 왜 밑에 제로냐? 했더니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분기나 반기에 돈을 넘겨주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제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들었는데 앞으로 아무리 위탁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할때에는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금액 이것이 25%정도 남아 있어야 하는데 터무니없이 많이 남았거나 아니면 많이 집행을 했을때에는 무언가 집행상에 문제가 있다고 체크할 수가 있는것 이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를 가능하다면 꼭 지켜주라. 작년에도 따졌는데도 별로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실과장님이 검토해 보겠다 하는데 검토는 검토에서 끝나더라고요. 나중에 결과가 없어요. 제가 내년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자리에 말할 기회가 있는데도 시정이 안 되면 좀 싫은 소리가 나갑니다.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도 불러다가
세울 겁니다.
○ 위원장 신용균
다른 질문하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부군수님께 긴급한 업무처리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질의답변은 기획실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가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 군수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긴급히 찾으실 경우 5분 이내에 와 주시고 기획실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강오
예,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예민 의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군정질의를 통해서도 드린바가 있을 겁니다. 화장장 문제로 지금 현재 묘지관련 저희군에도 장사문화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가 있지요?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예,
○ 임예민 의원
실질적으로 법대로 우리 가정에서 애사를 당했을 때 이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은 본의 아니게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고 행정 역시 불법을 방조하거나 똑같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화장장을 건립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군정질의를 통해서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화장장을 그때 당시에는 군수님께서는 복흥쪽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복흥에다 할려면 남원으로 가서 하는 것이 낫지 굳이 화장장을 순창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창읍 가까운 위치에 있음에도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군정 질의는 시간가면 잊어버리는 날 오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것 입니까?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화장장 문제는 비단 우리군 뿐만 아니고 다른 군에도 비슷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순창군 엊그제 자료를 보니까 한 46%로 거의 50% 육박할 정도로 화장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화장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협오시설이다 보니까 전부다 필요성은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다 할까요? 예를들어서 어디 면에다 하자고 하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이 조성되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 임예민 의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여건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 입니까?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범 군민적으로 해야 된다. 차라리 우리면에 해 다오! 하는 지역이 있으면 이것은 100% 지원이 됩니다. 예산 확보해서 세우면 되는데 그 지역만 있다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여건이라는 것은 주민이 공감이 가서 우리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임예민 의원
이게 시대가 변함으로서 핵가족시대가 되다보니까 저 역시도 아들 하나 있는데 저 죽고나면 과연 벌초를 할지 또 묘소관리를 어떻게 할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저 도로변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갈지 묘소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할지 누구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 문제만큼은 시대적으로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말썽의 대상이 되고 있고 갑론 을박을 주고 받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협조를 해준다면 집행부서는 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그렇습니다. 어디면에서 해도 좋다는 곳이 있다면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 임예민 의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예, 그렇습니다.
○ 임예민 의원
실장님! 이것은 확약 해 주실수 있습니까? 이것은 생방송으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실장 정재환
이선효 과장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어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신다면 주민들이 한다고 해놓고 막상할려고 보면 반대의견이 있는데 그런 일이 절대 없다면 적극적인 호응만 있다라면...
○ 임예민 의원
있습니다.
○ 기획실장 정재환
그렇게만 한다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 임예민 의원
그럼, 동의서만 받아서 드리면 동의하시겠습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전체 의견 동의가 필요하다고,,,
○ 임예민 의원
받아다 드리면 최대한 협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각하는 분한테도 무언가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면 그분은 안할려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감면 조항이 있지요?
○ 기획실장 정재환
화장장을 조성하는데 수용된 토지에는 법적으로 감면해라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예민 의원
감면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담당과장께서 알아보셔서 연락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은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가 공감을 합니다. 우리마을 뒤에 우리집 앞에 이것 이런것들은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저도 마지막 가는 길에 화장을 할지 모릅니다. 또 해야 되고 앞으로 이 문제는 분명히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그냥 구두로 지나가는 지적이야기가 아니니까 만약에 했을적에는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것 이상입니다.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예,
○ 정성균 위원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문화가 2011년도 현황으로 우리 순창군이 39.6%밖에 안되요. 화장비율이 그리고 장수가 40% 바로 위에고 제일 많은 군산이 77%인데 그래서 전국 평균이 72%입니다. 화장의 필요성은 그린, 클린을 주장하고 있는 순창으로서는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거리 문제를 이야기 했는데 화장터는 거리문제가 아니고 요금의 문제입니다. 남원같은 경우에는 외지 사람들한테는 6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남원사람한테는 16만원을 받고 광주의 경우에도 20만원 받는데 외지사람은 90만원을 받고 전주는 5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 차별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 화장을 못한다는 것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이 화장터의 필요성을 아주 절감하는 것이고 우리 순창군에서 그린, 클린을 주창하는 동네이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도 협조해야 된다. 그것을 여기서 꼭 유념하셔서 그런일이 있으면 머리를 싸매서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아십시요?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예, 알겠습니다.
○ 임예민 의원
앞으로 승화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주민행복과에서는 아동복지계를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순창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복지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지원이나 청소년센터 운영, 최근에는 드림스타트라고 해서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43페이지 보면 아동이 주인공인 보육·양육·요보호 아동지원이라고 해서 아동급식이나 시설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복지혜택만 준다고 해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방안일까? 이제는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메스컴을 통해서 아동학대나 폭력, 그리고 성 범죄가 극성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아동들에게나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남은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강력한 피해의식이나 큰 정신적 충격을 준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청소년 아동을 위해서 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복지상담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라고 팀을 운영하고 주로 여러 가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집합교육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센터에서도 하고 드림스타트팀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심히 교육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기자 위원
과장님! 혹시 성범죄자가 관내에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성범죄자가 5명인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순창군에 몇분이나 계시고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대상자도 있거든요? 지난번 경찰서에서 치안설명회를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하시는데 참 좋은 설명회였어요. 경찰서 과장님들이 다 출석하시고 서장님이 오셔서 과별로 설명을 해 주시는 중에 순창관내에도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 계시는 분이 한분이고 현재 차야할 분이 한분 또 계시고 앞으로도 등급에 따라서 그런 위험이 있는 분이 있는데 전혀 전무한 상태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알수 있는 담당과에 여쭤봤더니 개인보호차 누구라고 또 발설할 수가 없다네요. 직접 본인이 들어가서 성범죄자 알림 e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 이장님들하고 잠깐 차 마시는 시간을 가졌더니 정말 여성이장들이라도 이 사람들의 명단을 알아야 주변에 있는 지적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소녀가장들이나 청소년들 부모나 관련이 있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보호할 때 요주의 인물로 기본적인 돌봐줄 수 잇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걱정어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이런것의 안내가 부족하지 않나, 과장님 발찌 차시는 분이 확실히 누구인지 아십니까?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모릅니다.
○ 이기자 위원
뒤에 계신 여직원분들도 거의 모르실테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언론에 공개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차고 있다는 것, 앞으로 찰분이 있다는 것, 또 찰수도 있는 여건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들어가서 보면 정보만이라도 어디서 교육하는 것만 목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것들을 알고 옆에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공감합니다.
○ 이기자 위원
아이들 양육비, 급식비 지원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에서도 보셨듯이 학대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군에 다양한 노력은 어느 장소에서 교육하는 것은 있어도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노력은 세밀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것들에 대한 과장님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교육이 있으면 교육내용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기자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시행도 하고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꼭 2014년도 업무 보고시에는 방안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덧 붙여서 한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조례 중에 청소년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소년상담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 설치 목적과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상담복지센터 또 청소년센터에서 하는 일이 이런 것 입니다. 청소년들이 성장을 위해서 전반적인 교육 또 복지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상담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위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자살을 할려고 하고 또, 인터넷만 해가지고 중독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상담,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상담도 하고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가 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센터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도 그런 근간에 목적을 두고 제정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청소년센터라는 명칭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청소년수련관 법률적 용어로 타당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아닙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크게 청소년 분야에 있어 예를 들어서 청소년센터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또 수련원도 있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센터도 근거가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앞으로는 이런 법적용어에 맞춰서 조례개정도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검토 하시겠습니까?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예, 말씀하시니까 검토를 해서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금년 1월달에 주요업무 보고시에 청소년상담센터 민간위탁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보시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검토 해보신 결과는 어떻습니까?
○ 이기자 위원
청소년센터에 지도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민간위탁 할 적에 센터장은 주민행복과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검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안 했고요. 그것 민간위탁이 필요한지는 아닌지는 제가 또 왔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 상의해서 그 부분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제가 여성가족부 지침을 찾아보니까 가급적이면 민간위탁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도 내년도 업무 보고시에 검토에 대한 최종적 결과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U-케어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예, 알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는 U-케어시스템이 지금 현재 잘 가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지금 문제가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2008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전화기, 가스센서, 화재예방설치가 되었는데 초창기에 하다보니까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현재 망실이 되거나 훼손되거나 상당수 있습니다. 또 고장나서 AS를 받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망실된거나 손궤된 것은 수리하거나 교체도 해주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런취지에 맞게 운영은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 이기자 위원
순창군에는 독거노인 2,938명이 등록된 독거노인들이 계시고 U-케어시스템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2,100대정도 전화기, 활동센서, 가스센서, 화재센서 그런식으로 해서 혼자 계신분들이 지난번 뉴스에서도 타시군에서 5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발견되는 그런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인데 이번에 사후관리 현황을 봤더니 너무 많은 고장과 망실, 손궤가 있는 거예요, 정상 가동되는 것은 1,776대이고 고장 218대, 망실 79대, 손궤가 27대 여기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입니까?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주로 망실된 것은 어차피 사용하지 못하게 고장난 것이고 손궤는 부주의로 인해서 부서진 것이고 고장이라는 것은 AS만 받으면 조금 가동이 될 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망실된 것이나 손궤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금년도에도 몇 대는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특히나 내년부터는 장수연구소에서 IT융합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전화기 고장부분은 9월 하반기때 총 150대가 있는데 시스템관리업체가 부도가 나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데요?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그런 경우에는 엊그제 계약을 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타 업체하고 계약을 하셨는가요. 그래서 혼자계시는 분들이 그 전에 개설하셨던 시설들이 노후되어서 다시 요청하고 다시 들어가는 것은 그것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하셨습니까? 지금 나오는 기계는 가격이 거의 3배 수준이더라고요?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부도난 곳은 어렵고 희망사업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업체가 있기 때문에 우수업체하고 또 도에서 추천도 해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하면 상당히 기계도 최신급으로 나오고 운영이 활발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기자 위원
처음에는 국가에서 권장쪽으로 많은 숫자를 설치를 했다가 정말로 사후관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유명무실하게 기계는 사용하지 못하고 서비스도 못 받고 그런데 지금 정도에는 다른 회사하고 과장님께서 조치를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런것들을 확실히 하셔서 노인분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니다.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읍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인건비가 다른 보통 인건비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14개 시군에 비해서 떨어지지는 않네요?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교통비하고 통신비하고 우리군에서 20만원 지원을 하는데 타시군에서는 지원비가 우리군보다 많은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보수비가 65만원, 통신비로 15만원 교통비로 5만원씩 지원해주는데 우리가 사업을 해보면 다른 시군보다는 월등히 많지는 않지만 약간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이기자 위원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시간이 짧아서 참 열악한 것 같아요. 통신비나 교통비외에 돌봐줄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분들이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인건비 상관해서 그런것보다도 그 일에 보람을 가지고 일할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고 싶은데 지난번 장애인 콜택시 순창군에 도입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태입니까?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 이기자 위원
예, 지난번에 지체장애인들이 지역경제과와 주민행복과와 연계된 사업이라 여쭤어 보는 것입니다.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예, 지금 아직 선정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선정하는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는데 지체장애인분들이 현장학습 가시는데 버스에 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업고 올라가시는데 양쪽 팔이 다 걸리고 다리는 한쪽이 없으시고 기어서 올라가시고 정말 떠나기 전에 기사분이 약간 불친절하다 보니까 출발하기 전부터 분위기가 우울하게 되는 겁니다. 말 몇마디에 상처를 받으시니까 또 안에서 업고오신 분이 언성을 높이시고 참말로 황당하더라고요. 정말 웃으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순창군에 앞으로는 저상버스가 장애인분들이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도록 개조된 버스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예,
○ 이기자 위원
저상버스에 도입에 대한 계획을 꼭 세울 필요가 있다. 과장님도 거기에 계셨다면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몇분 오시지도 않지만 휠체어 실으는 것도 눈치를 보면서 접어서 실고 또 거기에 올라가는 계단에 운전자 보호를 위해서 뒤에 세워둔 부분 때문에 업어서 가야하는데 걸려서 못들어 가는 거예요. 그 분이 기어서 통로를 지나서 안에서 끄집어 주고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예를들자면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너무 부족하면 우리가 택시에다 보조를 해서 탈 수있게 도 해줄수 있지만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버스는 무언가 방법이 연구되셔야 됩니다.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예, 그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 이기자 위원
내년 2014년도에 계획 세울때는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한성희 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보면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에서 2,329만 4천원하고 그 밑에 여성단체역량강화 1,250만원 예산 있지요? 예산집행상황에서 그 예산 사용용도를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여성단체역량강화사업은 저번에도...
○ 한성희 위원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 2,329만 4천원, 여성단체 역량강화 1,250만원 예산 사용내력...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예, 사용내력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이것이 인건비용이지요. 위에는?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빨래방운영경비로 알고 있고 여성단체역량강화사업은 각읍면 여성단체 리더자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저번에 부안 대명콘도에서 스피치교육 2박3일로 이렇게...
○ 한성희 위원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비로 나간 것이 아닙니까? 위에 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성이 아닙니까?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인건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 한성희 위원
지난번 본 예산때에 본위원이 줄기차게 예산을 안 세울려고 하다가 동료위원들이 세우고 본위원만 소수의견을 남기고 세우지 않는 부분인데 자원봉사단체에서 총무가 인건비를 8급 공무원처럼 받아가지고 약 3,000만원 정도를...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그 업무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로 이관되어서...
○ 한성희 위원
거기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원봉사단체도 그러는데 여기도 여성단체가 봉사활동을 한다라면 우리 행정에서 주는 돈은 봉사 활동하는데 봉사를 받는 사람들한테 다 사용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정 돈을 가지고 자기네 돈같이 사용하는 것은 봉사활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순수하게 할려면 보조를 받지 말고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우리 순창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하는 사업이 무엇이냐면 불우세대 밑반찬지원사업이랄지 이런사업을 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재료비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하는 노동력은 봉사로 하는 것이고 최소한의 재료비같은 것은 지원하는데 경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 한성희 위원
기획실장님! 여성가족 여기에서 예산이 11억 4,400만원정도 됩니다. 현재 예산세운 것이 다문화가족 한 5억정도 사용하고 약 6억정도 여성단체에서 이 문제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아이돌봄이도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그것은 몇푼 안됩니다. 250만원, 71만 4천원 조금이고 그래도 5억원 이상은 여성단체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그것이 아니고 여성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과 봉사활동하고 활동센터 2,000만원이고 전부다 여기에서 나간 것은 그런 경비가 아닙니다. 아이돌봄이 사업은 법적으로 운영을 시책적으로 하는 것이고
○ 한성희 위원
아이돌봄이 사업도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아닙니다.
○ 한성희 위원
아이돌봄이는 여성단체가 아닌 별도로 군에서 운영하는 단체입니까?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단체가 아니고 아이돌봄이라는 것은 아이가 있어가지고 취업을 할려고 하는데 취업을 해서 아이들을...
○ 한성희 위원
아이돌봄이사업 같은 것은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도비가 나오지요?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예,
○ 한성희 위원
이런 사업들은 어쩔수가 없지만 여성단체가 활동하는 사업비는 이건 국도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군비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같은 경우도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 한성희 위원
무슨 도비가 지원이 되요. 순수한 군비로 하지 여성단체지원 사업비는?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도비로 704만원. 군비가 1,625만 4천원해서 2,329만 4천원으로 됩니다.
○ 한성희 위원
기획실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은 여성단체에서 정말 하는 일도 많겠지요. 진짜 봉사활동 할려는 의욕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본 예산때 보니까 정말 개인들 일당도 받아가고 또 단체장 활동비도 받아가고 이렇게 해서는 여성들의 자원봉사가 아니다. 이런 예산들은 지난번 본예산때 깍아야 하는데 본 위원이 혼자 하다하다 못 깍고 예산을 세워주어서 행감때 제가 지적사항으로 해서 내년 본 예산은 못 세울려고 하는데 아마 내년 본 예산도 세웠지요. 기획실장님!
○ 기획실장 정재환
계상했습니다.
○ 한성희 위원
계상했는데 정말 봉사하는 사람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돈을 안받아 가야 한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인건비를 받아 가버리고 활동비를 받으면 정말 그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자기네들 돈 벌려고 나온것이지 정말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그 분이 활동하는 상황에 따라서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원없이 순수하게 봉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최소한 재료비나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순수하게 몸으로 활동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필요한 어떤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전혀 그것이 안 되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 한성희 위원
봉사활동 하는데 드는 경비는 이해하는데 교통비나 그날 먹는 음식같은 것, 아니면 거기에다 봉사자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봉사하는 사람들이 일당을 가져가고 활동비를 가져가는 것은 봉사활동이 아니다라는 것 입니다.
○ 기획실장 정재환
봉사하는 사람들의 일당비나 활동비는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내역은 여기에서는 없고 인건비가 좀 있습니다. 인건비는 그분들이 연중 계속 활동을 해야 할 상황이 되거든요.
○ 한성희 위원
그럼 봉사활동을 안해야 하지요. 인건비를 받아갈려면
○ 기획실장 정재환
아니지요.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는 필요합니다.
○ 한성희 위원
기획실장님! 어느 단체 회장 서로 돈 써가면서 합니다. 인건비 안받고 활동비 안줘도 회장 서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장한테 활동비를 주고 간부들한테 인건비를 주면 그것이 봉사단체입니까? 봉사단체가 아니지?
○ 기획실장 정재환
주체되는 1~2사람들이 이끌어 나갈려면 그에 따른 인건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개인 한사람이 자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데 전혀 보수도 없이 여러사람들 봉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갈려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성희 위원
자원봉사를 하는데 사무장이 기본급을 받아갑니다. 쉽게 말해서 별정6급 6호봉을 받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봉사활동을 하지 말고 월급쟁이로 써야지요. 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지요. 공무원들이...
○ 기획실장 정재환
그게 안전행정부 그쪽에서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여성이 아니고 자활...
○ 한성희 위원
지금 사무국장이 기본급이 연 2,351만 1천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명절휴가비를 받고 또 직원이 보너스도 받고 퇴직금도 받아요. 그럼 군청직원으로 채용을 해야지 왜 일반 가정주부들을 갖다가 군청 공무원같이 돈을 주어가면서 그것 특혜 아닙니까? 시험보고 들어온 것 아니잖아요?
○ 기획실장 정재환
특혜가 아니고 시험봐서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안행부의 지침이 일괄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제가 작년에 전라북도 전체의 그 예산을 뽑았습니다. 무주군에서 월 30만원씩 주고 남원시에서 월 15만원을 주고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일원 한장 안줍니다. 이 단체에 순창군만 사회복지단체하고 자원봉사단체에게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주고 정말 이것 시험봐서 뽑은 것도 아니고 가정주부 데려다가 특혜성으로 이렇게 6호봉 월급을 주는 것은 봉사활동도 아니고 누구 하나에게 특혜를 주는 것 밖에 안 되고 또 그 단체회장들이 월 50만원씩 활동비도 받습니다. 그런 활동비를 받을 정도면 봉사활동을 하지 말아야지요?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육체를 다 쏟아서 활동하는 것인데 그것의 댓가를 받아가는 것은 봉사활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다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자료를 다 갔다 주었어요. 남원하고 무주 15만원하고 30만원 주고 순창만 기본급 2,300만원 주고 또 보너스. 퇴직금까지 다 준다는 이말입니다.
○ 기획실장 정재환
제가 알기로는 요. 다른 시군은 적게 준다고 말씀하시는데요.
○ 한성희 위원
주는데는 딱 2군데요. 무주군과 남원시?
○ 기획실장 정재환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른 시군 다 주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해가지고 만약에 그 자료가 안주고 있으면 어떻할렵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시군별로는 금액 차이가 있지만...
○ 한성희 위원
차이가 없어요. 작년에 본 위원이 그때 무주에서 월 30만원, 남원시 15만원 주고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일원 한장 안줘요?
○ 기획실장 정재환
센터장도 봉급을 받는 곳이 있어요? 순창은 판공비 50만원을 주고 있는데 다른 센터장은 봉급센터장도 있어요.
○ 한성희 위원
그런 봉사활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안행부지침상 주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고 있고 호봉관계는 처음에 들어오면 1호봉이지만 현재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그동안의 경력이 있거든요?
○ 한성희 위원
자기집에서 밥하고 하는 경력을 포함한 것 입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아닙니다. 실제로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1년에 1호봉씩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금액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분명히 시군별로 다 주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약간의 차이가 그럼 본 위원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전문위원 다 있고 우리 의원들 자료 뽑아온 것 다 보왔는데 타 시군들은 일원한장 지원이 안 되었어요. 무주하고 남원만 형식적으로 주고 순창군만 다 했다는 말입니다.
○ 기획실장 정재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자료제출은 제가 해놓았는데 이것 기획실장님 큰 소리할 것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때 그렇게 성토를 하고 행감때 해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을 못세우게 할려고 하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전라북도 전체 시군의 자료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의 반대가 혼자밖에 안되어 본 회의장에서 소수의견이라도 남겨달라고 했던 부분이예요. 그런데 다른곳에 다 준다고 하면 본 위원이 거짓말 하는 것밖에 안되고 본 회의장에서 한 것이 전부다 망신 아닙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한 위원님 뜻 자원봉사라는 뜻은 충분히 제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수나 댓가없이 한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일정한 금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한성희 위원
그 분들의 일정한 금액을 타 시군에서 월 100만원이라도 준다면 우리군에서는 70~80만원이라도 주자라고 본 위원도 할 것입니다. 타 시군은 일원한장 안준다고 하는데 믿질 않고 준다고만 우겨대고 앉아 있으니 본 위원도 화가 나지요. 그럼 전문위원이 거짓 보고를 했어요. 나한테?
○ 기획실장 정재환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이 부분은 작년에도 그랬지만 혼자 통과를 못시키고 설움을 당해서 행감때 정말 지적사항을 해 놓고 이런 사람들을 예산을 준다는 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 낭비다. 순수한 군비로 들어가는 것이지 매칭사업도 아니고 순수한 군비로 해서 인건비를 주고, 활동비를 준다는 것은 올 본예산은 세우지 마십시요라고 제가 발언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요?
○ 위원장 신용균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실시)
○ 위원장 신용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봉주 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주민행복과로 오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으신가요?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 사업이 많고 주민행복과는 정형화된 업무 주로 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너무 종류가 많고 또 관리할것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여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숙지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것 외에도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줄수 있으면 지원해주는 그런 마음 자세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복지가 참 깊이가 좀 있지요?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그렇습니다.
○ 정봉주 위원
문화관광과는 사업적인 문제지만 여기는 아동부터 어르신들까지 챙기시는 것이 힘들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지난 행감때 챙겨야할 것들 몇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챙겼는지 확인차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때 순창군 행정에서 사회복지시설 관리하는데가 있잖아요. 모 어떤 사회복지시설에서 지난 행감때 순창군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특정한 종교가 아니면 입소할 수 없다라는 정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셨습니다. 혹시 여기 김도철계장님이 아실텐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데 특정 종교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 정봉주 위원
특정 종교가 아니면 입소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물어 봤더니 아니라고 발뺌을 하시는데 그런 어떤 정보가 있어서 작년에 물어 봤더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지금도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제가 와서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사회복지 시설에서 누구도 어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우리나라 입니다. 추후라도 특정한 종교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예, 알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또 지난 행감때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장애인 연합회가 2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시각장애인이 따로 나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통합 되어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아직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설득력은 없습니까?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그분들이 좀 와서 같이 하십시요. 했는데도 별도로 있다보니까 지금도 개방은 되어 있고 연합회에 지금도 책상은 놔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하루빨리 그런분들도 나름대로 잘 보듬어서 같이 했으면 하는 어떤 바램이거든요. 나름대로 어려운 분들끼리 그렇게 사무실을 따로 생활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설득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행정에서 도울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강구하여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주십사하고 당부 드립니다.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예, 잘 알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이번에 6월 6일 현충일날 그때는 우리과장님이 안계시고 그때 당시 기획실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셨는데 푼돈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국화가 상당히 많이 남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당시 몇송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반절정도 남은 것 같아요. 국화가 200송이를 했는지 300송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하루이틀 행사하는 것도 아닌데 국화낭비를 해서 소모한다는 것이 좀 왜 그렇게 많이 남아야 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옛날에는 유족들이 헌화를 했는데 올해는 헌화를 안하다보니 남았다고 합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소요를 판단해서 한두송이가 남는 것은 몰라도 앞으로는 수요판단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비하지 않도록 그런 사소한 것도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이번에 헌화한 장면을 봤더니 그렇게 많은 분이 헌화를 안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예산 낭비를 하시지 말고 적정하게 잘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예, 알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 위에 천막 있지요? 천막은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아니면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읍사무소에 그늘막이 있어서 그것을 빌려서 사용 합니다.
○ 정봉주 위원
그런 천막들을 일회성으로 하고 버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버리는 어떤 것들이 자기 재산이면 저렇게 버릴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민행복과 과장님께서 꼼꼼히 잘 이용하시는 것 보니까 역시 복지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구나 느꼈습니다. 아무튼 푼돈이라도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있듯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예, 알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생활안정 및 생활시설 지원사업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장애인이나 저소득 그쪽에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에 어떤 복지시설은 그분들이 만족하신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따른 반응이 있는가요?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자활사업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봉주 위원
예,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자활기금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아가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1년에 5분정도 지원을 받아 가고 있고 이런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정부의 공적 부조를 받는 가급적이면 탈수급을 해서 스스로 자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최종목표인데 실질적으로 자활을 하면 탈락이 되니까 그것이 조금 어느정도 중도에 자활을 할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활복지기금도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시설자금으로 극히 몇분만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정봉주 위원
굉장히 보면 주민행복과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계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계장님들, 과장님, 현직에 있는 담당자들도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더욱더 감독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셔서 그런분들 혜택을 잘 누릴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공수현 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그 부분 대책을 어떻게 해서 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남고 있습니까?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저희들이 작년에 넘어온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이 늦게 영달이 되었는데 이것도 집행을 했고요. 단체운영비 기능 보강한 것도 늦게 하달되어서 이것도 했고 수양할머니경로당 신축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명시이월은 하나도 문제없이 일찍 끝냈습니다.
○ 공수현 위원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라던가 선진지견학이라던가 이런것들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사회복지 시설에 아무리 예산이 풍부하게 세워진다고 해도 부족한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예,
○ 공수현 위원
이런 부분들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남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다 전액 사용하여 모든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중에 당부 드릴것이 있었는데 드림스타트 아동들 체험교실할 때 주로 수업 방향을 어느쪽으로 해주시고 계신가요? 승마나 스키나 그런 것 하신가요?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예, 승마는 가는 것이 문제인데 체육하시는 분이 광주로 가서 승마체험도 하고 각종 여러 가지 문화체험도 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과장님은 1년에 스키 몇 번이나 타십니까?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저는 아직...
○ 이기자 위원
우리하고 조금 그렇지요. 또 스킨스쿠버는? 전혀 동떨어지지요. 우리 농촌하고 예를 들자면...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그런데 좋아 하더라고요.
○ 이기자 위원
꿈을 가지고 좋아하긴 하는데 일반 학생들에게 너무나 동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평상시 우리들도 못 가는데 아이들은 좋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농촌생활에 가깝게 그 아이들을 배려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자면 우리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역사관이나 가까운데 있는 유적지나 그런 부분부터 한발 한발 다가가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꿈을 향해서 가는 것 정말 본인들이 한번도 체험 못하는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은 일반 학생들도 거의 못해보고 있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우선 우리 관내에 유적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인식해야 할 곳 그런 곳부터 체계적으로 너무 높이 올라갔다가 현실하고 뒤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우리 관내도 우리것도 사랑하고 우리것을 먼저 알고 이해하면서 한발 한발 가는 것 꼭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을 제가 내년도 계획 세우실때는 정말 첫걸음은 우리것을 먼저 사랑하고 이해한 다음에 꿈을 향해서도 한걸음 한걸음 갈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성균 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거기서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12개 입니까?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14개 단체입니다.
○ 정성균 위원
관련 계장님한테나 부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단체들이나 관리위탁을 하는 곳이나, 위임사무를 하는 곳이나 전부다 해서 꼭 운영일지를 써라,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잔액대장표를 꼭 만들어라. 그래서 현금의 흐름을 파악해야 과연 좀 전에 동료 위원도 말했지만 이 단체를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수가 있거든요. 자기들 사업비로 이만큼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만큼 부족하다 하면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사업에 관계없이 경상보조로 해마다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낭비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든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고맙습니다.
맨위로- 행 정 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및 이후 과소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대하여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오수환
행정과장 오수환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행정과에서 학생들 친환경급식운영비를 지원하지요. 연간 1억 1,100만원 지원하지요?
○ 행정과장 오수환
예,
○ 한성희 위원
친환경쌀을 어떻게 구분해서 지원합니까?
○ 행정과장 오수환
학교급식에서 친환경쌀을 포함한 모든 조리비용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쌀만큼은 순창교육지원청에서 학생수를 저희들에게 통보하게 되면 거기 예산에 확정되어서 저희가 순창교육지원청으로 예산확정 공문만 보냅니다.
○ 한성희 위원
그 내용은 다 아는데 일반 행정적인 이야기고 친환경 쌀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 행정과장 오수환
저희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친환경쌀 재배단지에서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나 전주대학교에서 친환경쌀로 인증을 받은 업체가 현황만 저희가 자료를 받고 우리 교육지원청에 순창군 관내 친환경쌀인증을 받은 5개단체가 있는데 이 5개 단체를 가지고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어느 단체하고 계약할것인가는 임의적으로 저희가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학교계약은 학교장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친환경농사를 짓는데 보조금을 주지 말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다 보조금을 지불해주어야 친환경 농산물이 나온다. 농사를 짓는데 보조금을 주면 친환경농산물이 안나오고 친환경농산물이 나온데에다 보조금 준다면 진짜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어 낼것이다고 몇차례 했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임예민위원하고 같이 학교 급식 시료채취해가지고 친환경 확인절차 밟은지 아시죠?
○ 행정과장 오수환
예, 알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전부 친환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에 정말 이제 친환경이 되었구나 마음놓고 지원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정말 친환경쌀을 먹겠구나 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좋다 말았습니다. 이유인즉 전주대학교도 그렇지만 농관원에서도 친환경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벼를 수확해서 벼나 쌀로 두어서 6개월만 지나면 농약성분이 증발하여 전부다 친환경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약성분이 안 나오면 친환경이지요. 그래서 친환경을 어떻게 찾아 내어야 하나? 넉넉하게 6개월, 3~4개월만 지나면 농약성분이 다 날아가서 친환경으로 변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했더니 들판에서 직접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락에서 벼농사를 짓고 다 익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조사를 하면 농약성분이 다 검출이 되지만 그것을 갖다가 나락이나 쌀로 4~5개월 지나고 6개월이면 농약성분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래서 지난번에 친환경으로 다 나오길래 기분이 좋다가 나왔습니다만, 내년에 만약에 또 2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지원하는것도 지원이지만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친환경쌀을 먹기 위해서는 직접 농사짓는 곳에 가서 농관원이나, 전주대학교를 가서 시료채취를 해서 검증을 받아볼 의향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오수환
예,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쌀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고 우리가 1년에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친환경쌀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친환경인증을 확인할려고 하는데 검출이 안될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료채취를 하실 때 논에서 벼를 뽑아서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오수환
그 분야는 업무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내에 농정과 친환경농업분야에서 좀 전에 친환경인증을 받고 싶으면 미리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한 다음에 거기서 인증이냐? 불합격이냐?판정을 해주거든요. 이미 농정과내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행정과에서는 학교급식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합격을 맞은 친환경인증 업체에만 우리가 통보할 권한만 있지 저희가 시료채취를 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한성희 위원
쌀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이말입니다. 쌀로 해서는 안되고 이번에 임예민위원하고 본위원하고 같이 시료채취를 해서 전주대학교에다 맡겼습니다. 이 농관원에다 시료채취를 한 것이 전주대학교로 80%가 옵니다. 80%를 전주대에서 시료채취 분석을 하는데 농관원에서는 전주대에다 맡겨서 전주대에서는 기계하나에 몇억짜리 이런 것을 가지고 전부다 시료채취를 해서 분석을 하는데 거기서도 그렇습니다. 들판에 있는 나락을 직접 가지고 와야 확인을 할 수 있지 쌀은 5~6개월이 지나면 나올수가 없다.
○ 행정과장 오수환
위원님 말씀대로 볍씨를 가지고 도정을 해버리면 잔류농약 검사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쌀 볍씨 자체를 가지고 바로 잔류농약검사를 해야만 가능, 불가능이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한성희 위원
벼를 생산해가지고 바로 방아를 찧었을 적에는 바로 농약이 검출이 되는데 이 벼나 쌀을 5~6개월이 지나면 농약검출이 안 된다. 친환경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 행정과장 오수환
그럼 그 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그 농정과에서 볍씨가 익어갈 무렵에 시료채취를 해서 친환경인증을 해주냐? 안 해주냐? 판단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그때 바로 나락을 베어서 바로 도정을 해서 도정된 쌀을 가지고 다시 검증을 해보라는 이야기입니까?
○ 한성희 위원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수확할 때 벼를 가지고 와서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 행정과장 오수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말씀을 해서 내년도 부터는 그 방법대로 개선을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정말 친환경쌀을 만들어 내야한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예민 의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임예민 위원님 보충질의는 좀...
○ 임예민 의원
아니 같이 다녀왔기 때문에 그날 농산부로 갔습니다. 아는 서기관에게 갔더니 전주대를 추천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농관원에 검사의뢰 들어온 것을 입찰을 받아서 하는데 80%정도를 전주대에서 받아간다고 해서 제일 신빙성이 있는 기계장치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하나에 2억 5,000만원인데 30분이면 결과가 나온답니다. 30분이면 나오는데 옛날기계로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을 때 신기계에다 다시 재차 확인을 하더라고요. 좀 전에 핸드폰의 사진 보셨지요? 충청남도에서 벼를 포기까지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비닐포장속에 다 넣어서 어느 농산물품질관리원 딱딱 이렇게 다 해서 그렇게 통째로 보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친환경 검사를 할 수가 있다. 얼마전에 전라남도 가 난리가 났었는데 몇만톤씩 친환경으로 팔아 먹다가 들통나서 난리가 난 것을 그것이 6개월 이상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린답니다. 우리 행정도 이제는 늦었지만 빨리 대체를 해야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친환경다운 급식을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 행정과장 오수환
그 방법을 내년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친환경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주는 것도 좋고 또 우리 순창군에서 엄격하게 해야 친환경농산물이 나온다. 지금까지 친환경 보조를 해주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진짜 확인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보자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하나 이야기 해보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행정과에서 흡연장을 만들어 놓았지요. 흡연실을 어디에다 만들어 놓았습니까?
○ 행정과장 오수환
청사 옥상하고 뒤편 주차장 쓰레기 야적 해놓은곳 하고 2군데를 설치할려고 현재 용역 설계까지는 마쳤는데 아직 정식업체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이 아침, 저녁으로 볼 때 정말 그것 필요하다. 휴게실 흡연장도 흡연장이지만 휴게실이 꼭 필요하다. 아침 추운 겨울날씨에 통로에서 추위에 떨면서 담배를 피고 또 여성직원들이 커피한잔 마실려고 서서 추위에 떨고 있으면 본 위원이 보면서 추위에 자네들 고생이 많네 하면서 들어오면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흡연하는 사람들은 국가에 제일 많은 세금을 내면서 자칫 잘못해서 복도에서 흡연하다가는 벌금까지 내야 됩니다. 세금을 두 번이나 내야 하는 제일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 벌금까지 물어서는 안 되니까 정말 흡연장 휴게소는 하나 만들어서 젊은 여성직원들이나 마음편하게 커피한잔 마시고 담배하나 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빨리 만들어 주면 올 겨울 그 고생들을 안하고 휴게실에서 차도 마시고 흡연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예산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만들고...
○ 행정과장 오수환
다음주에 결정을 하게 되면 업체선정을 해서 최단 시간에 할 수 있도록...
○ 한성희 위원
내일 당장이라도 거기서 담배피다 벌금나오면 행정과장께서 내셔야 합니다.
○ 행정과장 오수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친환경농약검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재배단지에 우리 품질관리원에서 벼가 익어갈 무렵에 표본채취를 해서 안정성 검사를 매년 해요. 거기에서 공신력 있는 자료를 협조요청해가지고 한번 받아보세요?
○ 행정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임예민 의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성희동료위원께서 친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료채취를 하는 과정에 교수분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는데 지금은 기계시스템들이 첨단으로 발전이 되다보니까 30분이면 모든 것이 끝난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해서는 야채든 뭐가 되었던 친환경 100% 먹일수는 없다. 그러면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법이 지금까지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만 검사수수료도 10만원까지 낮출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오전에 채취를 해가면 오후에 음식을 하기 전에 다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정도의 시스템이 발전을 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정말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다운 친환경으로 음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부담갖지 않으셔도 된다. 내년에는 개선점을 찾으신다고 하시니까 꼭 좀 부탁드리고 한가지 더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전체적인 인사를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시지요?
○ 행정과장 오수환
예, 담당부서입니다.
○ 임예민 의원
본의 아니게 본 위원에게 전화가 와서 이것을 확실하게 한번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이약기 합니다. 지난 7월달에 기획실장님! 조직개편하면서 인사를 다 하셨지요?
○ 행정과장 오수환
예, 8월 9일자입니다.
○ 임예민 의원
인사라는 것이 만사라고 정말 공정하게 해야되고 적재적소에 인원배치를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전문직이라는 것이 있지요?
○ 행정과장 오수환
예,
○ 임예민 의원
아직까지도 한국사람들이나 전세계 여성분들은 정말 신비스럽고 성스러운 존재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X-촬영을 하셨는데 아직도 나이가 드신분인데도 자기몸을 남에게 맡기기가 싫었나 봐요. 가서 보니까 남자가 찍더라는 것입니다. 순창에 전문직종이 한분밖에 없습니까?
○ 행정과장 오수환
방사능 기사는 3~4분 있습니다.
○ 임예민 의원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오수환
4분중에 한분은 우리 본청에 그동안 방사능분야에 오래 근무를 하셔서 이쪽 본청으로 와 있고 3분이서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의원
그중에 남자가 몇분이고 여자가 몇분입니까?
○ 행정과장 오수환
남자만 3분 있습니다.
○ 임예민 의원
남자만 3분요. 대단히 질타 받을 인사를 하셨고만요. 아니 내 몸을 성스럽게 생각하시는 분, 특히나 여자분들은 부부간에도 싫으면 몸도 못 만지게 하는데 그런식으로 했다면 질책 받아도 마땅하고만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오수환
개념이 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방사능기사는 하나의 의료진 포함되는 개념으로 봤을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예를들어서 산부인과도 남자의사가 절반이 넘거든요. 그럼 그 보다 더한 진료도 남자가 다 하는데 꼭 여자 환자에 대해서 여자가 사진찍고 하라는 절차상은 의료개념으로 보면 특별한 사항이 아닌데 또 개인 사생활로 보면 좀 난처한 점도 있었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 임예민 의원
옛날같으면 그런가 보다 했어요? 지금은 성을 따지고 어린아이들부터 굉장히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보면 순창군에서 참고로 X-촬영이 몇분이나 되는가 남자하고 여자 구분을 해보았어요. 여자가 2011년부터 총 집계된 사항입니다. 여자분이 2,224명이 더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남자분만 3분을 근무를 시킨다고 보면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 행정과장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원장님 만나 뵙고 의료지원과장 만나 뵙고 앞으로 특히 여자분들 방사선 이쪽 유방암 촬영 왔을때는 반드시 여직원을 대동하고 모든 방사선기사가 없으면 그것도 의료법 위반이거든요. 방사는 기사는 밖에서 찍고 안에서는 우리 여직원을 대동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예민 의원
여직원이 방사선 기사입니까?
○ 행정과장 오수환
기사는 아니고 보조역할만 해준다는 것입니다.
○ 임예민 의원
여직원이 있다면서요?
○ 행정과장 오수환
그분이 집행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의원
문화관광과에 X-촬영할 일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오수환
아니 그 사항이 아니고 의료원에 이미 3분이면 3교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1명의 잉여인력이 있는데 그 여직원은 한곳에 10년이상 근무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건강장수사업소에 힐링치유 관련해서 그 업무가 있어서 업무차원에서 발령을 이곳으로 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저희가 공채할 때 나중에 결원이 된다면 여직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순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예민 의원
인사권이 없는 사람이니까 어떻게는 하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한테 그런일로 전화 오지 않도록 하세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님 들으셨지요?
○ 기획실장 정재환
예,
○ 임예민 의원
점점 여자분들이 X-촬영하는 추세가 요즘 암이 부쩍 뜨고 있는 세상이여서 그런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져가고 있는데 과연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하루빨리 개선점을 찾도록 하십시오?
○ 신용균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봉주 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작년에 순창군 생활자 주소갖기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30,055명으로 말일자로 해서 위기를 넘기셨네요?
○ 행정과장 오수환
예,
○ 정봉주 위원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순창군민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오수환
지난주 금요일 기준해서 322명이 작년말 대비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가지 하고 있는데 마음과 같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정봉주 위원
특별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오수환
저희가 대책 세우는 것은 교육장님하고 몇차례 면담해서 우리 관내에 학교 선생님들 다 순창에 주소갖기 운동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옥천인재숙에 다니시는 강사분들 전부 순창으로 주소옮기기 운동 100% 마쳤고 식품공학과 학생들 전입했다가 개인사정으로 옮기신 분들 다 순창으로 옮기도록 다 100%완료했고 경찰서도 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농업지부장님도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에서만 다 해주신다면 연말이면 다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워낙 노인계층이 많아서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 정봉주 위원
만약 3만이 안 넘으면 행정에 대한 불이익도 많이 있지요? 과가 하나 없어진다던지 아니면 세제혜택을 덜 받는다던가?
○ 행정과장 오수환
예, 있다고 봐 집니다.
○ 정봉주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 자들중에서도 주소를 옮기지 않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어떤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3만을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추후에 인구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오수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범이장 해외연수 이장님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 행정과장 오수환
금년에도 다녀왔습니다만, 명칭은 모범이장인데 그래도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추천했을 때 면단위 이장님들중에서 이런분은 여행다녀 오실만 하시다. 저희 군으로 추천하신분들에 한해서 모시고 다녀오는 것입니다.
○ 이기자 위원
제가 실적자료를 한번 봤더니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하게 선정이 되었거든요. 어느곳은 1명인데, 어떤곳은 6명이나 되고 이것은 어떤 사례인가요?
○ 행정과장 오수환
그 분야는 예를들어서 좀 큰면은 인원을 좀 더 배분했습니다만, 그 면에서는 추천이 안된면은 인원이 남기 때문에 또 가고싶은 면이 있고 그렇게 좀 서로 교감이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추천이 안 된데는 면장님들의 성의가 없어서 이장님들을 챙기시지 않고 과장님의 말씀 들었을때는?
○ 행정과장 오수환
면장님들이 못 챙긴게 아니고 이장님들이 스스로 이번에 포기하겠다. 그런 분들도 있고 2012년도에 어느 면은 바빠서 다음연도 더 좀 챙겨달라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서로 교감이 되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냥 막연하게 자료만 봤을때는 어느 지역에는 모범이장님들이 안계시고 성의없이 일을 하셔서 이런 편중된 사례가 있지 않나란 생각이 들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분들 골고루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어느 한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흡연이 가능한 쉼터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 출퇴근시 밖에서 떨고 커피한잔 하면서 담배피우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참 마음이 안좋았는데 이것을 하실 때 자동판매기 하실거지요. 예를들면 그사람들이 흡연하면서 차한잔 할 수 있는 그렇게 배려하실 것 아닙니까? 담배만 피우게 휴게실 하실 겁니까?
○ 행정과장 오수환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복도에도 자판기가 하나 있는데 장애인과 관련해서 순창군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에 제 4조에 보면 장애인들을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실 때 자판기도 하나 놓으시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등록된 장애인들로서 20세이상이고 세대주인 자거나 20세 이상이고 배우자가 세대주인 자로 자격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자판기 관련해서는 제가 살펴보니까 순창군에서는 장애인의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특별히 염두에 두시고 장애인도 행복하고 우리군 공무원들도 잠깐 쉬면서 걸쳐갈 수 있는 그런 쉼터로 행복한 공간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행정과장 오수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낼때에는 자판기 관련은 생각하지 않았고 구내식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성이 걸림돌이 되고 또 그 문제는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다음에 관련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노조에서 자판기를 관리하는 것으로 잘못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관련이 없으시더라고요. 자판기에 관련해서는 장애인들이 우선순위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오수환
예,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그 부분을 염두해 두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장님들 해외연수관계 가실분이 사정이 있어 못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 순위라도 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 행정과장 오수환
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인원이 면별로 들쑥날쑥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 관계는 좀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 관변단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요. 그런데 주변에 웬만한 사회단체는 해외연수가 1~2명은 있는데 왜 우리는 전혀 한명도 해외연수가 없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오수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보면 2013년 예산집행상황이 행정에서 기본경비가 잔액이 203만 2천원 2.3%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3/4분기껏 앞으로 4/4분기 1분기가 3개월 남았는데 잔액 2.3% 남았으면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겁니까? 원래 계산대로는 25%가 남아 있어야 거든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대로 다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보면 조금 무책임하고 무작위로 예산이 집행되었지 않나란 생각에 이야기를 하고요.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14개가 맞습니까?
○ 행정과장 오수환
19개 단체입니다.
○ 정성균 위원
여기에는 13년 사회단체 풀사업지원사업 현황에는 왜 14개만 표기를 해 놓았습니까?
○ 행정과장 오수환
보조금이 안 나가는 단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 정성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예산을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본 예산에 표기를 해서 지원하는게 있고 풀비사업으로 지원해서 하는 2가지 유형이지요?
○ 행정과장 오수환
예,
○ 정성균 위원
본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나 풀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거나 중복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다른 명목으로 그것은 예민한 사항이라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원래 중복지원은 어떤 이유라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오수환
작년도부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를 보면 17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회단체 보조금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리군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자체를 할 수 없는 단체를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 행정과장 오수환
예, 맞습니다.
○ 정성균 위원
여기 17페이지 5번째를 보면 거기는 자체 모금액이 600만원이예요 600만원이면 2013년도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400만원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충분히 600만원만 가지고도 자기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럼 본래 목적이 지방재정법 17조1항4호에 나오는 소리가 그말입니다. 시행령도 보면 똑같은 말이 써 있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들의 모금액이 많이 있음에도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런데를 경상적보조라는 명목하에 해마다 똑같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오수환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단체가 어떻게 하면 현재까지 관례가 행정에서 보조금을 받고 자부담은 회비로 모금해서 일부 보태서 할려고 하는 성격이 다분히 다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관례로 해왔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지원할 때...
○ 정성균 위원
꼭 깍으라는 것은 아니고 깍기보다는 자체자금이 많으면 사업의 내용에 더 충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 행정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우리가 주는 것을 깍으면 안줄려는 핑계로 댑니다. 그럼 뭐하러 우리 모금을 하느냐 회비도 안 받고 주는 것으로 하지 그럴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하고 자기가 모집을 많이 한만큼 사업의 규모를 좀 전에 주민행복과 할 때 혹시 말 들으셨습니까?
○ 행정과장 오수환
예, 들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새로운 사업을 개발을 해서 제가 정산서를 보면 3년치를 비교해 보았는데 똑같아요. 토씨하나 안 틀려요. 계속 베끼는 겁니다. 연도만 틀리고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외부감사를 봤을때는 이런 사업내역을 보고 돈을 주었다고 무엇을 보고 감독을 했냐고 뭐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을 해라 인성교육도 있을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만 대답할 것이 아니라 그럴 의지는 있습니까?
○ 행정과장 오수환
있습니다. 이게 행정 착오인데 저희가 정산서를 받을때는 보조금 부분만 받아서 관행적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안 준 순수한 자부담만 가지고 그런 분야도 저희가 정산서에 포함시켜서 받아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자부담 비율이 높으면 인센티브로 사업비를 더 주어야 합니다. 사실은 자기들은 뭔가 한푼이라도 우리 동료위원도 말했지만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무슨 돈을 받느냐하는데 그 사람들 기간제 주는 봉급이였고 사실 여기에서도 이중 지원하는 것 다른 명목으로 읽어보면 여기 끝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중 지원하는 것도 있고 사실 자기 자담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영위할수 있음에도 지원을 받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때는 지원금을 줄여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이 보조금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이 지역사회에 진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 행정과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 내용은 만약에 해가지고 내가 내년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오수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과,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종료)
○ 참관의원 - 1인
최영일
○ 참석전문위원
우만식, 임재호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이강오
기획실장 정재환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행정과장 오수환
안전건설과장 박재기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민원과장 최인학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재무과장 한상철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의회사무과장 박 윤택
순창읍장 양동엽
인계면장 양자봉
동계면장 김학봉
적성면장 설주원
유등면장 박학순
풍산면장 설제훈
금과면장 권재봉
팔덕면장 진상진
복흥면장 윤영길
쌍치면장 최종국
구림면장 한창연
○ 불참공무원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상우
○ 심사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회의록 서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신 용 균
간 사
정 봉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