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9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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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일시 : 2013년 11월 19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 00분 감사실시)
맨위로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안전건설과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안전건설과,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관계 자료요구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으로 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생략토록하고 담당공무원 소개 후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재기
안전건설과장 박재기입니다. 연일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시는 신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안전건설과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재곤 담당입니다.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희 담당입니다. 건설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일곤 담당입니다.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정만 담당입니다. 하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동용 담당입니다. 2013년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안전건설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재기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10분 감사실시)
맨위로- 지역경제과
○ 위원장 신용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생략토록하고 담당공무원 소개 후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업무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임강호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손주영 기업유치담당입니다. 김정숙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최철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봉주 위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음식점이나 사업장 시설을 깨끗하고 품격있게 할려고 하는 것이죠?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그렇습니다.
○ 정봉주 위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화장실이나 주방, 그릇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 정봉주 위원
올해 사업예산이 3억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이 3억5,000만원 융자금 이자지원이 1,000만원해서 3억6,000만원이거든요. 집행잔액을 보면 3억6,0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억4,400만원 남았거든요. 남는 이유가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4월부터 1차, 2차 해서 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희망자가 부족해서 이번 10월에 건강원이라든가 한과집 기계까지 확대를 해서 대폭적으로 신문에 공고도 하고 이장회의라든가 홍보를 해서 3차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 희망자가 부족해서 부득이 돈이 남았습니다.
○ 정봉주 위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왜 미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3억6,000만원 왜 쓰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신지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
○ 정봉주 위원
지금 지원사업을 보면 3년 이내는 안되죠?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런데 굳이 3년으로 조례를 정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작년도에 그 부분을 1년으로 다시 조례개정 요구를 했었어요. 수정의결이 안되고 다시 3년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혹시 과장님 1년으로 단축시킬 의향은 없으신가요?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1년으로 다시 하고 싶은 의향은 안 계신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검토뿐만이 아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는 이 말이죠, 지금 3억6,000만원 예산인데, 잔액이 1억4,400여만원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돌파구를 해서 상인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인들께서 3년이 못 되어 가지고 수혜를 못 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기간을 단축시켜 줘야 된다. 담당 계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정적인 경영을 할려면 최소한에 3년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정도 그 기간 안에 경영이 안정되면 그 분들은 일어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타이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맞습니다.
○ 정봉주 위원
경영에 안정을 1년이 못 되더라도 그 분들에 대한 경영안정을 위해서 조기 시급하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지난번 조례 개정 안을 냈을 때도 제가 그때는 주담당 과장은 아니였습니다만 여러 분분한 의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반수 이상이 해서 3년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든지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 정봉주 위원
조례라는 것은 상황에 맞추는 것이 법이지 예를 들어 올해 1년하고 내년에 2년하고 내후년에 3년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조례예요. 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게 조례 아니겠습니까? 공고를 3일 실시했는데, 1월 25일, 5월 29일, 8월 23일 3차례 했는데도 이 예산을 다 쓰지 못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후에 생각만 하시지 말고 조례를 개정을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원범위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런 것뿐만 아니고 기타 등등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좋은 제안 해주셔서 고맙고,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 정봉주 위원
이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지원받는 사람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 정봉주 위원
혹시 내년도 예산편성 얼마나 하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해서 2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1억원정도 책정이 된 것으로...
○ 정봉주 위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을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 정봉주 위원
왜 그렇게 축소를 시켜버렸어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 정봉주 위원
지금 이것도 남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축소를 많이 시켜버린 것 같은데,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그리고 올해 이미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 정봉주 위원
아니, 상인들도 지원사업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물론 농사지은 분들도 많이 해 주셔야 되겠지만, 상인들은 순창군민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물론 본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또 공고를 해서 수혜자가 많으면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습니까?
○ 정봉주 위원
추경에 세울 의향은 있으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수혜자가 많으면 보고해서 해야죠.
○ 정봉주 위원
아무튼 상인들이 수혜를 많이 봐서 혜택을 많이 골고루 받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알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먼저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질서사업 중에 하나 순창군에 차량 등록대수가 12,000대 가깝게 등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륜차가 1,800대 건설기계 500대가 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실질적인 차량등록 대수가 허수에 지나지 않는 차량등록 대수가 굉장히 많다. 옛날에는 그래도 5년 주기면 5년 주기로 선거철이 닥치고 그럴 때면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든가 사고로 인해서 형체도 없어져버린 차가 있다든가 이런 문제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창군에도 현재 그런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차량등록 대수만 늘어나 있을 따름이지 흔적도 없고, 차가 어디로 가있는지도 차 주인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숫자만 높이면 무슨 행정적인 지원이 중앙부처에서 가능합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차량대수가 많다고 해서 중앙에 지원관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렇죠,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한테 세금 받을 능력 있으십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없습니다.
○ 임예민 위원
없죠? 또 돌아가신 분 차량이 쓸 수가 있고 그런 차량 같으면 자식들도 상속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을 강제로 할 수 있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자손들이 그 차 안 가져가겠다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차량 상속 관계를 비교하시는데, 상속을 하면 전체적으로 상속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임예민 위원
강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냐고요?
○ 기획실장 정재환
강제는 없죠.
○ 임예민 위원
없죠? 그러다보니까 순창군에 차량등록 대수가 허수에 지나지 않는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파악은 안 해 보셨죠? 실장님도 이 업무를 담당하시다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마 담당 과장님도 실질적인 우리 순창군에 등록 대수가 허수가 너무 많다. 여기에 공감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저희가 이번 11월에 읍면에서 조사를 했어요. 세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그 중에서 사망자 중에도 무재산이 결손처분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전부 조사를 해서 9명 정비를 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취지가 세금 결손처리 문제가 아니고 차량등록 대수가 우리 행정 대장상에 허수가 많다는 얘기에요. 그럼 과연 이 차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제 말소기간을 설정을 해서 인우보증을 세워서라도 옛날 같은 방식이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없는 차량은 정리를 해야죠?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우리 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계고해가지고 말소를 하면 좋은데 어떤 차량 관리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문제점이 되는데,
○ 임예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러번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국토부와 연계를 해서 승인을 받아 내야겠죠.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형체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그 차량을 과연 어떻게 해요. 대장상에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실질적으로 정리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맹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등록이 된 차량이 벌써 30∼40년 된 차가 아마 많을 것입니다. 과연 그 차량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안고 갈 것입니까 세금을 돌아가신 산소에 가서 받을 것입니까? 이것 못 받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행정에서 복잡성이 나타나도 주민들에 편익을 위하고 한다면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순창군이라도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인후보증 제도를 세워서라도 이장님들 개발위원장님들 이런 분들 인후보증 세워서 말소할 것은 과감하게 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교통행정 질서 확립을 해야죠. 말만 교통행정 질서 확립이지 무엇으로 확립해요. 섞어빠진 흔적들 없는 차량을 놔두고 순창군에 12,000대가 등록되어 있어요. 아마 정확한 파악을 미처 못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해 보세요. 해서 기획실장님과 상의를 해서라도 윗선에서 승인 받을 사항이면 승인을 받아서라도 자치단체에서라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몇 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일제정리를 해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수를 늘리려고 그런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만큼은 기획실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 기획실장 정재환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소유자 사망했거나, 차량이 30∼40년 된 것은 누가 봐도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질의를 해서 처리가 가능한지 또 방법이 있는지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시설물 개선사업 있죠? 그중에 어린이 교통안전보호시설 혹시 위에서 공문 받아 본 일 있습니까? 순창군에는 없는가요? 학교 앞이라든가 횡단보도상에 LED로 조명해주는데 있죠, 없습니까, 제일고 앞에는 뭡니까? 거기 LED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앞으로 설치 해 볼려고...
○ 임예민 위원
설치가 아니라 철거입니다. 횡단보도상에 도외지 가보면 낮게 해서 횡단보도만 비춰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것을 아마 철거를 하고 그런가 본데, 순창군에 해당 사항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저희는 한군데도 없답니다.
○ 임예민 위원
제일고 앞에 LED는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업체에서 시범적으로 설치 해 놓은 것입니다.
○ 임예민 위원
시범적인 것이 아니고, 공문을 담당 과장님이 못 받아 보셨는가 파악을 못 했는가 모르는데,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죄송합니다.
○ 임예민 위원
경찰청하고 굉장히 논의 끝에 아마 철거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받아서 드릴테니까 혹시 순창군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발 빠르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날카로운 질의에 상당히 당황하신 것이 역력하신 것 같습니다. 당황하시지 마시고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고맙습니다.
○ 한성희 위원
앞전에 안전건설과는 평소에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이 의회에 와서 의논을 많이 했었고, 또 의회에서 질의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아서 빨리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과는 앞전에 시간이 남으니까 두배로 시간을 좀 주십시오.
○ 위원장 신용균
되도록이면 간단히 해 주십시오.
○ 한성희 위원
94페이지 순창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 있죠? 본 위원이 지난번 본예산을 세울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굿을 한다고 손님이 많이 온 것은 아니다. 2,200만원이 들여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손님이 많이 올 것 같으면 1년에 분기별 네 번은 행사를 하면 좋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 보다는 차라리 시장 상인들 인성교육을 시켜서 손님들을 끌어 안을 수는 있는 방법과 물건을 싸게 구입했다가 싸게 팔수 있는 루트를 찾아서 그렇게 했을 때에 시장에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2,200만원이나 들여서 굿 한다고 해서 시장 활성화는 안된다. 물론 알리기 위해서 한번 정도는 해 볼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계속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예산 세울 때도 문제를 많이 제기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순창 장날 되면 은행교 삼거리에서부터 양쪽으로 차에다 실고 와서 상인들이 차 한 대도 못들어가게끔 진을 칩니다. 그러면 차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시장을 볼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서 사버리고 말고 그러고 거기뿐 아니라 유등면 다리 사거리 거기도 그러고 전체가 다 외부 차량이 와서 장사를 하고 진을 치기 때문에 내부로 들어가서 물건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순창군청 직원과 경찰서와의 협조를 얻어서 교통질서 확립을 하고 순창 사람들이나 외부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시장 근처까지 가서 시장내에서 물건을 샀을 때 시장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들어가지도 못하게 길을 막아 놔버리고 굿만 한다고 해서 사람이 갈 것이냐 이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지역경제과 직원들하고 경찰서와 협조를 얻어서 교통정리부터 하고 또 예산을 세워서 인성교육을 시키고 박리다매 하게끔 이익을 조금 보고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찾아서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시장활성화가 되는 것이다. 이제 순창 시장에 저정도 우리가 행정에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지어놨을 때는 이제부터는 손님이 많이 와서 활성화가 되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소중한 의견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전에 있는 경영진흥원이라고 상인 전담해서 교육을 한 부서가 있어요. 초청을 해서 10월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을 더 강화하고 교통정비 하는데도 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지금 시장 상인들은 옛날부터 해서 경력이 굉장히 많고, 나이도 많이 먹고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장사를 해서는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가지를 않는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왕이면 서비스가 충분한 곳으로 갈려고 하거든요. 옛날 그 식으로 팔려고만 하고 손님을 대하니까 사람들이 안 가니까 굿 하지 말고 그 돈으로 그런 새로운 상술법 교육을 시키고 인성교육을 시켜서 순창 시장 활성화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있죠? 이 부분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터키를 가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고 이렇게 해야 한다. 군정질의도 했고 군 의견서도 채택을 해서 보고를 했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해주십시오 하니까 해 준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보급을 해야 합니다. 터키 같은 경우는 관공서는 물론이지만 개인집 큰 건물 전체가 다 태양열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깨끗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순창도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올 정도로 이 사업을 한번 펼쳐 봅시다라고 했었는데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너무나 적게 하고 있어요. 순창군에 관공서랄지 큰 건물이나 아파트 이런데 집중 지원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할 의향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조금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 한성희 위원
작년에도 1억2,6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액이 1,600만원밖에 안했어요. 앞으로 두달동안에 얼마가 집행될지는 몰라도 홍보를 안 한다거나 내지는 이 사업에 관심을 두지를 않으니까 1억2,6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1,600만원밖에 집행을 안하고 1억1,0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있고 민간 주택이 있고 두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군청 청사를 태양열을 할려고 했는데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전산관리 카드라든가 행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고 심사과정에서 하여튼 내년에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민간주택 부분은 도에서 지시부담으로 해가지고 63가구가 신청을 했어요.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신청을 34가구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업을 가구당 200만원씩 해가지고 6,800만원정도 이달에 나갑니다.
○ 한성희 위원
알겠는데요. 지금도 도에서 지정한 업체에다만 해야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그것은 아니고,
○ 한성희 위원
그럼 전국에 있는 아무 업체라도 허가가 난 업체에다 공사를 맡길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위탁을 해서 도하고 저희하고 보조금을 줘서NAG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합니다.
○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도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NAG관리공단에서 지정하는 업체에다만 하니까 그 업체 하나만 주고 하니까 그 업체가 와서 무식한 말로 배짱으로 할려고 하면 하고 말라고 말면 말아라 그리고 충분한 설명을 안 합니다. 태양열이 이래서 좋고, 태양광이 이래서 좋고 이렇게 절약이 되어서 우리 가게에 이득이 된다는 것을 충분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할려고 하면 하고 말라고 말면 마세요 우리 업체밖에 이것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화가 나서 안 해버린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한테도 와서 안하겠다고 말았는데 그래서 순창 시장도 활성화를 시키려면 새로운 장사기법 교육을 시키라는 뜻도 거기가 있고, 이것도 경쟁 업체를 3∼4개 만들어 놨을 때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할텐데 그 하나만 지정해 놓으니까 와서 배짱 장사를 하니까 화가 나서 안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에너지 관리공단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전국에서 승인 난 업체에 아무데나 하겠다고 해야지 쉽게 말해서 거기에다 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위에서부터 잘못 된 거예요. 동료 위원도 인정을 하잖아요. 꼭 건의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3개이상 업체를 선정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알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만에 하나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군수님한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증액을 해 주십시오. 증액요구를 해가지고 더 준다면 더 확실히 사업을 펼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 한성희 위원
다음 98페이지 보면 마을기업육성사업 있죠? 여기도 1억8,000만원 본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집행액이 7,500만원 밖에 안됐어요. 1억500만원이란 예산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두달동안에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것 참 쓰기가 어려울정도인데 마을기업육성 예산만 세워놓고 방치하고 있습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이것은 다 집행 됩니다.
○ 한성희 위원
사업이 대충 완료는 됐는데, 아직 정산처리만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현지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 한성희 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좋은 사업은 행정에서 자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일찍부터 시작해서 지역 부자를 만들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99페이지 순창자수 기능 전수사업 있죠?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 한성희 위원
작년 본예산 때 제가 참 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220만원 예산이 섰는데 600만원만 지급이 되고 총 예산이 1억7,498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9,300만원이 남았어요. 이 부분이 군비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줘서 순창군민한테 얼마나 덕이 되고, 수익성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군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입니다.
○ 한성희 위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어도 거기 아니어도 다른 곳에 특별교부세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 한성희 위원
일단 우리 수지에 들어오면 우리 군비로 잡아야죠.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지정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준 사업이라 다른 사업에 쓸 수 없습니다.
○ 한성희 위원
지정해서 내려 온 사업이지만 우리가 다른 것을 지정해서 이익된 것을 지정해서 특별교부세를 요구하면 내려오지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우리가 요구한대로 해서 무조건 3,000억, 4,000억 줍니까? 어느 한도 내에서 맞춰서 주니까 유능한 사업을 시세 특별교부세를 요구해야 된다는 이 뜻 아닙니까? 강사하고 연구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연구원도 있고, 강사도 있고 그럽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연구원 2명을 할려고 했는데 필요성이 없어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연구원 2명을 쓰지 않고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특별히 인건비에 많이 남았습니다. 1,800만원인데 300만원 쓰고,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 한성희 위원
인건비용으로 1,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두명을 쓰다보니까 별 필요가 없어서 320만원 주고 말아 버렸다?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 한성희 위원
강사는 5,400만원인데 1,400만원이 나갔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안 주고 한번에 줄려고 그래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2명을 계획했는데 1명만 썼습니다.
○ 한성희 위원
2명 계획했는데, 1명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 한성희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신다면 한명만 쓸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이것은 행안부에서 올해까지 3개년 사업으로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여성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편입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그랬습니다. 한물간 자수다. 후진국가 가면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부 컴퓨터나 기계로 해버려서 누가 자수 할려고 하지도 않고 후진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옛날에 했다고 해서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자체가 잘못 된 것이다라고 했는데 물론 옛 것을 살리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은 잘못 생각이라고 했었는데 안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 공수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쌍암농공단지 조성사업 여기를 보면 쌍암단지 조성이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농공단지 사업을 하고 계시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첫장에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 공수현 위원
공사기간이 언제였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자료를 보겠습니다. 2011년 6월 1일부터 2012년도 7월 15일까지입니다.
○ 공수현 위원
준공이 잘 됐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그동안 추진상황 보고를 드린다면, 준공은 잘 되고 현재 지적공부 정리중에 있습니다. 인계인수를 이달 말이나 12월 초에 인계인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 공수현 위원
공사비가 총 얼마였죠?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총 공사비가 52억 됩니다.
○ 공수현 위원
준공기간 연장을 했었죠?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 공수현 위원
설계 변경였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 공수현 위원
설경변경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암반이 나와서 설경변경 했습니다.
○ 공수현 위원
암석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 공수현 위원
그 암석 때문에 연장을 했다는 것은 의회에서 봤을 적에는 기간연장이 연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데 암석을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설경변경이 두 번 된 것이 동결기 공사중지 건하고 암 발파 관련해서 했는데, 외부 업체에다 돈 안 받고 하는 형식으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 공수현 위원
행정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는데, 왜냐면 행정의 재산이라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법상 무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무대 처리해가지고 수익은 얼마쯤 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줘야 할 비용을 절감했다고 봅니다.
○ 공수현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절감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아직 산출을 못 해 봤습니다.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공수현 위원
무대처리를 했을 적에 돌 양은 총 얼마나 나왔어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그 부분도 같이 4억정도 된 것 같은데요.
○ 공수현 위원
그러면요 무대 처리했을 때의 금액하고 돌 양, 차량 대수, 이것은 사실 행정에서 무대 처리를 해서 어떠한 수익을 냈다는 것은 큰 공유재산관리법상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 무대 처리 수익을 본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댓가를 안 받고 처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 공수현 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정산처리를 하고 나서 차익이 얼마나 남았죠?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전체적으로 정산잔액으로 해서 1억8,900만원
○ 공수현 위원
반환요구를 했었죠?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했습니다.
○ 공수현 위원
반환요구를 했는데, 반환요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반환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당초 6월 19일에 반환신고를 했어요.
○ 공수현 위원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는 언제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9월말정도에 했습니다.
○ 공수현 위원
9월말경에 했는데, 반환을 했다면 군정조정위원회를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지체 정산잔액은,
○ 공수현 위원
아니 지체정산 잔액?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11월 14일에 반환 받았습니다.
○ 공수현 위원
반환 받았으면 반환 받은 자료 주시고,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수현 위원
설계도 없는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
○ 공수현 위원
감독관이 임의대로 시공했던 것 , 설계변경도 없고 하는 내용의 사업을 했던 금액?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7∼8개정도 된 것 같아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공수현 위원
그것이 1억3,000만원의 돈이죠?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그렇습니다.
○ 공수현 위원
감독관이 임의대로 설계도 없는 사업을 했어요. 그 돈은 지금 반환이 됐다는 이 말이죠? 반환이 안 됐죠? 지금까지 반환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전 감독 현직에 있는 사장하고 협의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 공수현 위원
행정소송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러면 시공업체는 지금까지 돈을 안 주고 끌고 있어라도 시공업체가 가만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시공업체는 돈 다 줬습니다.
○ 공수현 위원
설계도 없고, 설계변경도 하지도 않고 자기 임의대로 사업을 했던 것을 돈을 못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감독관은 퇴직을 해 버렸어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알고 있습니다.
○ 공수현 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총체적으로 2억8,000만원정도 고지를 했습니다. 공사정산 잔액 5,800만원 14일에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계약상에 불이익상이 있어요. 지체 보상금 설계승인 내서 미승인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아직 정산이 안 됐는데 기한이 넘었기 때문에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 공수현 위원
바로 조치하는 것은, 물론 조치를 언제가는 하시겠죠. 이것을 비일비재하게 기한을 끌고 가는 저의를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행정은 다른 민원인하고 처리하는 것은 일사전리로 처리하면서 기관과 기관이 협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맡겼는데 처리를 못하고 있는 저의가 뭐냐 이 말입니다. 군수 출석요구 할까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아니, 이것은 제가 와서 볼 때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과정이 좀 있었어요.
○ 공수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의신청도 물론...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행정절차 기간이죠.
○ 공수현 위원
많은 협상의 시간도 물론 가지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다 처리할려고 했겠지만 지금까지 준공처리를 안해주고...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준공처리는 됐습니다.
○ 공수현 위원
준공처리가 언제 됐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9월 12일쯤 그때 됐습니다. 준공처리는 우리가 농촌공사한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했습니다.
○ 공수현 위원
농촌공사가 준공을 했기 때문에 공사비는 지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 공수현 위원
지급을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준공처리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저희는 인계인수만 남았는데요.
○ 공수현 위원
완전히 됐다고 인정해주고 나서 인수인계하는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데...
○ 공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받는 것도 하나에 설계를 준했다든가 모든 것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또 어려운데는 다시 재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인데 자꾸 끌고 가는 것은 뭣인가 투명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아니, 이것은 전부 끝났습니다.
○ 공수현 위원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무슨 부분이 얼마 입금됐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지체정산잔액 5,855만원,
○ 공수현 위원
그것은 정산을 했으니까 당연히 줘야죠.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감사지적분
○ 공수현 위원
감사지적분 8,000만원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895만2,000원
○ 공수현 위원
895만원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두 가지는 입금이 됐고요. 나머지 설계변경 미승인 잔액 1억3,100만원, 지체보상금 9,200만원, 이 부분만 납기 내에 못 냈어요. 독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 공수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체보상금 잔액 5,800만원은 당연히 업자가 하고 정산하고 나서 우리 군에 반환해야 할 돈이고, 그리고 감사지적분 890만원은 당연히 줘야 되고, 1억3,100만원하고 지체보상금 9,200만원은...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그 부분은 농촌공사하고 저희하고 의견이 달라요. 이의신청을 했는데 다시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독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2차, 3차 독촉을 한 후에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립니다.
○ 공수현 위원
아니, 설계도 없는 돈을 지급을 해 놓고 자기들 임의대로 사업을 해 놓고 돈 안주는 저의가 뭐냐 이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자기들은 다른 부분은 했다 하는 식으로 의견이 달라요.
○ 공수현 위원
대행 사업이라고 단돈 일원짜리 하나라도 주겠습니까? 기획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기관대행사업이 순창군에서 농어촌공사로 매년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농공단지 절차관계는 지난번 준공하기 전에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행정에 승인을 받고, 변경을 하던지 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인정을 못하겠다. 우리 행정은 그 뜻이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부득하게 할 상황이 되어서 사업을 했다. 인정을 해 달라. 의견 차이거든요.
○ 공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도 없고, 보완설계도 없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막무가내 다른 곳은 이보다 더 하찮은 것도 설계 준하는 것을 가지고 설계도 없는 1억3,100만원이란 돈을 적은 돈도 아닌 그 돈을 인정을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지금까지 끌고 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 기획실장 정재환
인정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 공수현 위원
과감하게 받아들여야지
○ 기획실장 정재환
인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하고 명령을 했거든요. 회수를 해라고 회수통보를 두 번이나 보냈어요.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주장이 맞다. 우리 행정입장에서는 우리 행정이 맞다. 승인 없이 왜 너희들이 임의적으로 했냐? 그 절차 차이거든요.
○ 공수현 위원
그러니까요.
○ 기획실장 정재환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한테 2억2,000만원정도를 반환을 해라. 통지를 했습니다. 두 번했는데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3회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절차를 거쳐서 그때도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민사로 가야 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 공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관과 기관이 공사를 52억이란 돈을 줬을 때 협약을 어떻게 하고 줬냐? 그렇게 얘기한다면 협약도 없이 주는 꼴이다 이 말이에요.
○ 기획실장 정재환
협약도 다 만들어졌습니다.
○ 공수현 위원
실장님 말씀은 협약서도 없이 그 많은 돈을 그냥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건은 농어촌공사에 줬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 기획실장 정재환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 공수현 위원
1억3,100만원이란 돈을 설계도 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사업을 했다는 것은 말이나 됩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협약서는 다 작성이 되어 만들어져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협약서가 문제가 아니고 공위원님께서 하신 말은 설계변경이라는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공기관에서 돈을 지출할 수 있느냐,
(청취불능)
○ 기획실장 정재환
인정을 안해 줬기 때문에
○ 공수현 위원
그쪽 얘기는 이렇고, 행정 얘기는 이렇다는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 기획실장 정재환
행정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회수를 한 것이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회수 조치를 했죠.
○ 기획실장 정재환
그쪽에서 주장한 내용이 안 맞다.
○ 공수현 위원
당연히 기한을 끌지 말고, 당연히 회수를 해야죠.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회수를 거치고 있는 절차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잠깐만요. 공수현 위원님 휴식을 취하고 의견조율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공수현 위원
간단히 끝낼게요.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무조건 어떠한 협의를 해야 할 일도 아니고 1억3,100만원이라는 것은 설계에 준했던 사업이라면 열 번, 천번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설계도 없고, 또 보완설계도 하지 않고 했던 사업비만큼은 무조건 반환요구 해서 어떻게든 반환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수현 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돌에 대한 무대 처리했던 부분은 분명히 공유재산관리법에 위배를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의 양, 차량 대수, 금액 그것만큼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실장님, 잠깐만요. 금방 공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상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시정을 해 주시고, 법적인 대응을 하셔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바로 법적 조치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공수현 위원님께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은 공수현 위원님께서 행정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아니다. 그쪽에서 주장한 것은 맞지 않다. 우리 행정에서 주장한 것이 맞다 해가지고 행정 회수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절차 밟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임예민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임예민 위원
기획실장님, 쉽게 말하자면 발주처가 순창군이죠?
○ 기획실장 정재환
예,
○ 임예민 위원
순창군에서 계약체계를 했을 적에 계약서 내용에 임의대로 알아서 설계변경 해서 하라는 내용 없죠?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없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한 것입니다.
○ 임예민 위원
농촌공사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할 부분은 해야죠. 지난번 실태조사를 나갔을 적에 모 직원이 핸드폰을 들고 있기래 봤더니 녹취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팀장님이 화가 나서 답변도 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미뤄져 온 것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잖아요. 그러나 보면 가파른데다 농공단지 만들어 놓고 지금 가보세요. 어떻게 생겼는가? 흉물스럽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순창군민 어느 누구를 가서 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잘 못 됐다.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서 기업을 유치를 한다든가 해서 순창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자세를 보인다든가 아니면 가시물을 제시한다든가 해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법적대응 찾고 뭐 찾고, 계속 미뤄온다 보면 어느 세월에 끝날 줄 알겠습니까? 말 그대로 재판이 가다보면 1년이 갈지, 아니면 6개월 안에 끝날지 그것은 모르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기업유치 문제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고,
○ 임예민 위원
공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회수할 것은 빨리빨리 하고 아니면 너무 과다로 회수했으면 나머지 반환해 달라고 하고 그때 절차를 밟아서 반환을 해주던가 이런 선행이 이루어졌어야지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오고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회수 절차도 이미 끝났습니다.
○ 임예민 위원
돈 안 주는데 회수해요?
○ 위원장 신용균
똑같은 말씀이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그 부분은 의견이 달랐을 뿐이지,
○ 임예민 위원
그러니까 돈 받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의견이 달랐을 뿐이지...
○ 임예민 위원
그것은 회수가 아니에요.
○ 한성희 위원
실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그쪽에서 위법을 해가지고 설계변경도 없이 했는데 사건이 안 끝났어도 내년에 공기관 사업을 그쪽에다 줄렵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상황에 따라서...
○ 한성희 위원
상황에 따라서 준다는 말이에요.
○ 기획실장 정재환
예, 사업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 한성희 위원
아니, 사업내용보다도 공기관이 자기네들 임의대로 설계변경도 없이 해서 군비를 낭비시켜 놓고도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법적으로 미루고 있고, 안 주고 하는데 내년도 사업을 또다시 공기관 대행사업을 그 기업에 주시겠냐는 말이에요.
○ 기획실장 정재환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임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인정을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회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 공수현 위원
그러니까 임의적인 얘기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야죠.
○ 한성희 위원
임의적으로 했으면 자기네들 잘못을 뉘우치고 보상을 해야죠.
○ 공수현 위원
계약서에도 없는...
○ 위원장 신용균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실시)
○ 위원장 신용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경영 안전지원 사업에 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금년도 계획 대비 몇 % 사업하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70%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이기자 위원
원래의 목적에 아쉬워하고 접수했다가 못하신 분들도 있죠? 접수했다가 더러 못하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사업 신청유형이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산 자체가 까다로워서 했다가 그것이 자신 없는 분들은 더러 못하겠다고 해서 서류를 빼 가신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포기한 분들에 대해서 그런 규제들을 완화를 해가지고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서류로 너무 규제를 까다롭게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투명성만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줄여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업을 승인 하실 때 위원회 서면 심사 한 적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이번에 3차 할 때...
○ 이기자 위원
왜 서면 심사하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11월달에 3차 할 때 기간이 연말 안에 마무리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시간도 그렇고 해서...
○ 이기자 위원
원래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투명성을 기여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위원회를 소집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서면 심사는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 이기자 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심도있게 관찰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리고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는 아까운 돈을 버리면 되겠느냐 하지 말아라 하셨는데 예산을 효율성 있게 써야 되죠. 그런 예산이 안들어가고도 시장에 활성화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작은 예산으로도 제가 지난번 강천산에 작은음악회 하는 것 보니까 강천산에 오신 분들이 단풍도 봤지만 그 공연이 심취 되어서 둘러 앉아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생면부지 사람들이 순창군에 대한 좋은 인식을 하고 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작은음악회들을 한번 공연을 시켜보고 반응을 보세요. 그리고 순창군에서 많이 배운 분들, 풍물이나 스포츠댄스나 대중에 관심을 끌 수 있는 분들이 참 수준급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분들의 교통비라든지 경비정도는 약간 계상하셔서 2,000∼3,000만원 들여서 하는 공연만 하겠습니까? 내 집 가족이 와서 공연도 하고 시장도 보고 갈 것이고, 정말 큰 효과가 있다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동의 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 이기자 위원
내년도 2014년도에는 그런쪽으로도 개선을 하시고, 또 예산을 잡으실 수 있다면 차라리 시장입구에서 안내 도우미들 분한테 시장가방을 차라리 드린다면 시장에 오신 분들이 그냥 바쁘게 왔다가도 1회 봉지 썩지도 않는 검은봉지 다시 제작되어가지고 돌아다니던데
원래 쓰레기봉지 비닐봉지를 제작할 때는 그것을 없앤다고 해서 처음에는 썩는 봉지라고 했는데 지금 이중으로 그 봉지를 다시 넣어서 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구에서 비닐봉지를 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방이라도 그 분들이 오신분들 몇 명한 해가지고 일찍오시면 그 가방도 가지고 시장을 볼 수 있다. 하루종일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시장에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 이기자 위원
순창군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지금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하고 공공근로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 이기자 위원
여기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 환원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있습니다. 터미널 화장실 추석에 청소한 내용이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사회적 기업에서?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크린월드라는 청소나 방역 대행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 오용호씨가 대표인데 9월 12일에 추석 전후로 해서 군에 관문이 터미널을 한 50만원정도 됩니다. 봉사활동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런 일들은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일들을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환원한 것들을 적극 권장하셔서 수혜 받는 것을 일부를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일자리 사업으로 벽화그리기 사업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장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터미널 주변, 공설운동장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옆에 벽화, 실내체육관, 적성면 도로변에서 잘 보인 태자마을, 작년에는 동계면이나 풍산면 부분도 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터미널에 그려진 벽화를 보고 승객들이 터미널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네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신문에도 난 일이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깨끗하고 아름다운 터미널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 것도 봤고, 또 실내체육관 역시 차를 타고 달리면서 뒤쪽에 건물이 조금 됐기 때문에 약간 우중충한 기분이 드는데 건물이 달라진 것 같다고 그림 하나라도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 정신건강이나 정서 안정이나, 일거리 창출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 권장사업으로 잘 연구하셔서 끊이지 않고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관련해서 자료를 수차례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부실자료, 또 없다고 하고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를 질의 드립니다. 담당부서 조차도 너무 파악이 미진하다고 생각할 때 실망도 컸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가스공사 관계자가 저한테 전화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은 없다고 해서 제가 없나보다 하다가 인터넷 찾아보고 했는데, 과장님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 이기자 위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제18조 보면 도시가스 사업자가 가스 공급계획을 제출하여 매년 3월말까지 해당 연도를 포함한 2년간에 지역별 도시가스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도청에서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관련법규에 제18조3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시·도지사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제출한 가스공급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3월말일까지 해당 연도를 포함한 2년간에 지역별 가스 공급시설에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계획상 미 포함된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하수관거 사업구간과 병행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군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시장통 남계지구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계획이 없는 것을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말씀하시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전라북도 공고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 공고한 2013년도 계획은 2013년 공고시 공사구간이 변경되기도 했더라구요. 공고를 했다고 해서 절대 안되는 것이 아니고, 변경해가지고 공고를 하기도 했더라 이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마찬가지로 2013년에 2014년도 사업계획이 공고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도시가스공사와 면담을 하셔서 2014년도 계획을 변경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할 역할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
○ 이기자 위원
제 말씀은 지금 우리 2014년도 하수관거사업이 있는 곳으로 변경하는 것을 미리 서두르셔서 그 사람들이 공고를 하게 되면 우리 군 예산이 덜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거기에다 돈을 보태서 하는 식으로 끌려 다니면서 하는 것 보다는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하수관거사업을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자료를 다 뺐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실장님! 한번 답변 해주십시오.
○ 기획실장 정재환
지난번 시장통 남계지구는 하수관거를 하는 과정에 나중에 가스 관로를 묻게 되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투입 된다. 예산 절감차원에서그쪽에 가스관을 같이 하수관거 하는데 같이 묻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개별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장통 남계지구는 군비를 투입해서 예산을 절감하자. 그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예산이 절약이 된 거죠. 한번 파서 덮은데는 3년동안 다시 재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죠?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1차 구간 덮으신 부분은 3년동안 도시가스 연결 못하시잖아요. 과장님께서 늦게 오셔서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순창군 주민들은 이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누구나 다 쓸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잘 못 된 것 같은데요.
○ 이기자 위원
그런데 막상 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바로 옆 골목으로 도시가스가 이미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쓴 집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망감이 크겠죠. 이장님들도 지난번에 그쪽 구간도 이장님들이 주민 서명을 받아가지고 오시고 해가지고 이루어진 사업들이죠.
○ 기획실장 정재환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또 그 사업결과는 좋다고 포상도 받았던데, 예산절감 하셨다고 무슨 포상 받으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산업통자부장관, 기관표창입니다.
○ 이기자 위원
어쨌든 주민들 요구사항에 이장님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그런 일들을 병행을 해서 안 들어간 구간에 하신 것은 좋은데 해당부서에서 가이드라인을 잡고 도시가스도 돈 버는 사업을 하되, 우리 군도 조속한 시기내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이익 사업이다고 해가지고 이익 안 난데는 못 넣은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부분도 그 분들이 공고를 했어도 변경하도록 빨리 서두르셔서 내년 3월에 그것을 변경하면 우리 군이나 도시가스공사 예산이 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조금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에 넣고 공고를 했더라도 시행을 하고 안하고는 말하자면 전북 도시가스 회사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인 것 같아요. 계획에 넣더라도 가스요금 문제를 연초에 도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3년째 동결되어가지고 회사에서 어려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도 예산이 못 따라가면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설계를 했는데 계획보다 돈이 많이 들고,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시행을 못한 구간은 가스업자가 다시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변경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계획이 변경됐다고 이것은 전북도시가스업자가 그것을 꼭 시행한다. 그런 보장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기자 위원
인계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급관이 들어가 있는데도 거기서 가스 사용 안한다고 해가지고 사용 안하고 있는데 있고, 풍산 농공단지 같은데는 연 12억이상 연료비가 줄어가지고 엄청 큰 혜택을 본 산업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 이기자 위원
이것이 서민들한테는 도시가스공사에다 꼭 군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시기 전에 법률상 정해진 절차를 이행할 시에 하수관거 공사구간하고 공사구간을 같이 해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줄여서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공급 관을 많이 깔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죠?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그 부분은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2014년도 예산심의 전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 이기자 위원
2014년도, 2015년도 하수관거 사업계획하고 연계해서 도시가스 공급계획도 세워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 위원장 신용균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 임예민 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3년도 계획에 읍권을 제외한 외각마을로 나가는 저압관로 매설 계획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아마 고추장마을민속마을 단지 그쪽에 계획이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당초 전임 과장께서 보고하실 적에 외각마을은 제외하고 시내권만 가스 공급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기자 위원 말씀하신 내용도 주민들은 마치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안 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장사를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속마을까지도 가는 저압관로 개선사업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 약속대로 예산투입이 어느쪽으로 먼저 투입이 되어야 되겠는가 생각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감사준비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도에다도 강력히 얘기를 했어요. 도에서 어떠한 근거로 공고를 한지는 몰라도 어떤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공고를 했는가는 몰라도 도시가스 업체 물어보니까 시행이 어려운 것 같더라구요.
○ 임예민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영양가가 없으면 속된 얘기로 돈이 안나오면 안 할려고 하겠죠.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그래서 앞으로...
○ 임예민 위원
그 후속 대책으로 우리 행정에서 전 과장님께서는 성남시 병자동에는 도시가스 공사까지도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안 하셨잖아요. 성남시에 있는 공사 가 보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거기는 말하자면 정부 투자기관이거든요.
○ 임예민 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계획을 포함하고 여기까지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와서 전주 사업자 방문을 했습니다. 부군수님하고도 가보고 저도 가보고, 전임 과장도 한번 가서 사정마을 하수관로 하는데 그 부분을 어쨌든 공급 관로는 책임지고 해야 한다 해서 우리 돈 안들고 좀 해 달라. 사정하러 간 일이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아주 잘 하신 사례라고 보고, 그래서 상금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상 받은지 몰랐는데, 그것은 그랬다하더라도 후임 과장도 똑같은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내권을 먼저 하고 외각마을 어떻게 하느냐 본 위원이 그때 질의를 했어요. 외각마을은 제외를 하고 시내권만 하겠다고 했는데 시내권도 빠져있는데 아직 미설치 된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 임예민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께서 어느 누구를 잡아서라도 시내권을 빨리 확보 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군수님도 가서 노력을 해야죠. 윗선에 가서 과장님 역량이 못 미치면 군수님이라도 발 빠르게 해서 하셔야 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에요. 한다고 사업계획 발표를 하고 이미 하고 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 약속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아무튼 동감하고요. 민속마을 그 부분 외각지역은 도에서 공고를 하는데 강력히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그렇고 그리고 군수님이나 저희가 활동해야 한다 하는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가스 공사 같은데는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사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개인사업자 이익창출을 하는 그런 사업자들한테는 좀 한계가 있지 않냐, 물론 노력은 합니다.
○ 임예민 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중에 정부투자기관입니다. 군민 혈세가 들어가 있는 공사예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이미 공사는 손이 떠났고, 공사는 순창 풍산에 있는 다리 있잖아요. 지나면 인수기기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는 것이 공사에서 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그 다음부터는 사업자가 해요. 전북도시가스 주식회사, 개인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임예민 위원
공사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물론 연관성은 점검도 받고, 안전 점검도 받고,
○ 임예민 위원
영향이?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영향은 금전적인 영향은 없어도,
○ 임예민 위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있겠죠?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 임예민 위원
그러니까 윗선을 가서라도 로비를 해서 사업확보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알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 얘기이니까 정 안되면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알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
○ 임예민 위원
군비 확보해서 하는데 돈 많이 안 듭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군비 확보는...
○ 임예민 위원
실장님, 협조를 해서 그런 계획은 어떻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예, 해 보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 임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자 위원
간단히 짧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에 제정된 도시가스 지원조례에 의하면 단독주택에 한해서 200만원 한도 50% 지원, 차상위 영세민을 한해서는 70% 지원으로 했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80%입니다.
○ 이기자 위원
예, 그런데 지원한 지역에 차상위 영세민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문제가 있더라구요. 일반가정은 100만원정도 이익을 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안되는데 아까 차상위계층이 80% 한다면 160만원정도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60만원정도 케일이 생겨요. 그 부분은 별도로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원에 긍정적인 태도로 해석을 해주시고 그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동료 위원들이 내용 있고, 좋은 의견들 말씀하셔서 간단히 두가지, 하나는 촉구, 하는 대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013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집행잔액을 보면 평균 55.5%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 기록이 3/4분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25%정도가 남아 있어야 사실 적법한데도 55.5%가 남았어요. 예산이 업무에 특성상 가장 많이 남아야 할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도 16.7%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남는 예산을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 계속비이월 같은 그런 것이 있으면 비고란에 앞으로는 예산이 25%이상 남으면 표기를 해주십시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예,
○ 정성균 위원
비고란을 비워두지 말고 거기에다 명시이월 대상인가 아니면 사고이월 대상인가, 계속비이월 대상인가를 표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아까 동료 위원이 물어봤을 때 대신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경제과가 너무 많이 남아 있다. 앞으로 명세에 대해서 필요한 이월을 빼 놓고는 저한테 보고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대책 강구인데, 통과했던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에 관한 조례가 통과 됐죠?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 정성균 위원
거기 제14조에 이용요금을 보면 군수가 고시하는 택시요금에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서 정하고,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우에는 그 요금에 50%, 예를 들겠습니다. 쌍치 방산이 요금 2만원이라고 했을 때는 군수가 고시하는 가격이 1만원이에요. 거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하면 50%해요. 2만원 택시요금이 5,000원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버스는 한 사람당 돈을 받지만 택시는 한 대당 얼마씩 받아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한명하고 보호자 한명과 동승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호자가 꼭 친족이라는 법은 없거든요. 호적등본을 발급 받아 올 수는 없는 것이고, 동네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서 오면 5,000원에 와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수반되느냐, 지금 택시업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택시업을 6∼7년 해 봤습니다만 지금 택시업계가 하루 10만원 매출 올렸다고 볼 때 옛날에 가스 비용이 20%정도밖에 안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40% 돼요. 연료 값이 40%, 보험이나 가변비용, 또 타이어 등등 들어가는 것, 보험 20% 본인 쓰는 것 해서 하루에 10만원 수입을 해서 순수익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은 2만원정도 뿐이 안됩니다. 2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감가상각도 따져보면 2,500만원 8년 수령으로 봤을 때는 1년에 330만원이 감가상각으로 떨어지는데 하루에 1만원 꼴이에요. 그렇게 하고나서 2만원 갖고 과연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냐, 가뜩이나 어려운 택시업계가 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행정에서 앞서서 그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보호자와 아니면 대상자가 아닌 승차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고, 교통약자 편익은 교통약자 복지차원에서는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보니까 방금 지적하신대로 시골이다보니까 택시업계가 말을 안해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은 당연히 생각하고 하여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제가 행정 당국에서 어려움을 조금 감소시키려고 지역경제과에서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긴 알아요. 콜벤 택시가 원래 규정대로 하면 200명당 한 대죠?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면 순창군에 여기에 저촉된 사람이 한 660명정도 되죠?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면 3대정도 되어야 하는데 도하고 절중을 해서 도저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한 대로 고집하고 있는 그런 것도 알고 있지만 그보다 한 대만 갖고도 타격이 심한데 아까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그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감독에서 당연히 행정에서 철저히 할 수 밖에 없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떤 대책으로 택시업계 어려움이 가중된 것을 경감해주겠는가?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FTA 같은 것을 하면 특혜 같은 것도 더 주잖아요.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택시업계가 어려운 것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야 됩니다. 필요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 정성균 위원
제가 아까 말 했다시피 과장님 마지막 행감이죠, 다시 행감 받을 일 없죠?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 정성균 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쉽게 대답하고 가시면 되지만, 해당 계장님들은 나중에 저는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그 사람이 약속을 한 것 안 지키면 발언대를 세워서 제가 꼭 책임을 물었어요. 대답을 하더라도 쉽게는 대답을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고 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 정성균 위원
앞으로 택시업계에 어려운점을 해소하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야 차후에 가서 택시 기사들한테도 나쁜 소리 안 들어요. 지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 대를 운영하잖아요. 일단 운영을 해 보면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보면 하루에 5번, 6번 한다고 그래요. 운영을 해보면 하루에 10만원정도 하련지, 20만원정도 하련지 몰라도 그것을 봐서 택시업계에 얼마나 피해를 미치는가, 우선 그것이 판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많은 피해를 준다면 그 상황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 정성균 위원
그것은 대답이 아닌 것이 지금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설립된 것은 일몰제 적용도 못해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수립된 사업은 일몰제 성과가 없다고 법으로 폐지를 못 시키게 됐어요. 그것 성과 없으니까 일몰제 적용해서 이것 폐지시키자. 그것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폐지시키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 정성균 위원
아니, 대책 세운다는 것은 잘 되면... 과장님 말씀이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지 말고 앞으로 이것을 철두철미 감독·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택시업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고, 가시기 전에 동료 고생하신 계장님들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알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과장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순창읍내 세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죠?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그렇습니다.
○ 정봉주 위원
2010년도 과태료 건수를 보면 208만원, 2011년도 496만원, 2012년도 252만원이거든요. 2013년도 현재 10월까지 보면 1,100여만원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하는 댓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2012년도나 2011년도는 왜 이렇게 주차단속을 안 하셨는지?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
○ 정봉주 위원
어떤 사항들이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 정봉주 위원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물론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불법주차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선진화로 갈려면 의식문화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량에 대해서 질서가 너무나 없다라는게 대다수에 모든 분들에 의견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동감합니다.
○ 정봉주 위원
본 위원이 시내를 가더라도 역주차 좀 안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4차선에서 끝에 차선으로 가버리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고생하신김에 의식문화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힘 써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동감합니다. 그리고 여러번 역주차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도 교통단속을 할 때 거기에다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 주차 문제가 시급하여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지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물론 애로사항을 제가 몇 본 적이 있습니다. 싸움을 하지 않나, 자기가 잘 못 해 놓고도 본인 정당하다는 표현을 쓰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순창에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거든요. 4차선인데 역주차를 저렇게 다 할 수가 있겠냐,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순창에 사는 것이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예,
○ 신용균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실에서 농촌개발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종료)
○ 참관의원 - 1인
최영일
○ 참석전문위원
우만식, 임재호
○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강오
기획실장 정재환
안전건설과장 박재기
지역경제과장 강성문
○ 심사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회의록 서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신 용 균
간 사
정 봉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