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9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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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일시 : 2013년 11월 20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감사실시)
맨위로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농촌개발과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농촌개발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관계 자료요구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 반드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 허가를 받고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 소개후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농촌개발과장 하성길입니다. 우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 권해수담당입니다. 지역개발 오근수 담당입니다. 농촌주거 서화종담당입니다. 소득개발 한표담당입니다. 농업기반 신희술 담당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농촌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현 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과전원마을 농촌개발과에서 담당하시지요?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예,
○ 공수현 위원
지난번 우리가 후반기 현장실태조사때 발파에서 석축관계를 지적했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실태조사때 지적해 주신 부분 일부 반영을 해서 쌓았습니다. 여기보시면 24번 그쪽으로 해서 범면이 상당히 심해서 일부 분양면적보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공수현 위원
범면도 범면이지만 사실 석축부분을 완벽하게 해 놓고 범면 조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범면이 너무 구배가 심하기 때문에 구배가 심한 부분을 어떻게 범면까지 분양 면적으로 넣을려고 합니까?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원칙적으로는 도로 하단부터 개인분양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범면이 심한 관계로 일부 10~15%정도 개인 사유지가 경사면에 위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공수현 위원
입주자들이 과연 10~15%라도 인정을 하고 분양을 받을려고 하면 관계가 없겠는데 지금 현장을 가서 보면 범면 관계가 밑에 보다 위쪽으로 가면 범면이 너무 심해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석축을 24번 블럭뿐만 아니라 그 위쪽 석축들이 가서 보면 3단 쌓여 놓고 대부분 범면으로 전부다 차지해 버리고 하는 현실이더라고요. 저도 3~4일전에 현장을 가봤지만 도로 포장까지 다 해놓고 보았을 때 더 범면이 심하더라 또 입주자들이 그걸 분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분양을 받을려고 할 것 인가? 과장님이 입주를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분양을 받을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대안 가지고 계십니까?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현재 75가구를 저희들이 입주계약을 마쳤는데 그런 면적이 줄어드는 관계로 4가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0% 분양을 위해서는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공수현 위원
보완이 아니라 위쪽으로는 엄청난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입주자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포기하지 않도록 이 범면 조성만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그 사람들이 포기할 일이 없지요? 포기할일이 없는데 지금 범면이 너무 심하고 구배가 심하다 보니까 입주하고 싶은 사람들도 이런 상황에서 예를들어서 100평 분양면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한 70평이나 되고 60평이나 되었을 때 어느 누가 40평을 범면으로 자기 분양면적을 차지하고 살려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전혀 없다. 없으니까 이것은 보완해서 공사를 다시 하던지 아니면 입주하시는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시켜서 건물까지 자기 면적으로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범면을 자기 분양면적으로 받을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완시 설계를 다시 해서라도 범면이 높지 않도록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예, 저희들이 다음주 수요일 27일 오후 2시에 75가구 입주예정자들을 모시고 현장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범면 뿐만 아니라 입주예정자분들의 조금 미흡한 부분은 의견수렴을 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조건이 될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공수현 위원
토공은 우리 행정에서 하지 않습니까? 토공을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시공을 해 놓았을 때 입주자들이 가서 건물을 짓던가 아니면 밭으로 짓던가, 논으로 짓던가 할것인데 그렇게 해놓고 과연 입주자들이 거기에 입주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는가? 또 반면 면적이 100평이라고 했으면 그래도 90평, 95평이나 된다면 감안하고 입주를 할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본다면 거의 70%의 면적이나 자기 입주 지분으로 알고 나머지는 전부 산토다 이말입니다. 그럼 누가 입주를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런것들은 충분히 보완해가지고 시공을 다시 해주어 충분한 범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입주자들 설명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정도 알맞게 만들어 놓고 입주자 설명을 해야지 그런 상태에서 설명회를 갖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허락을 하겠는가? 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불신을 사는 원인제공이 된다는 것 입니다. 설명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행정적인 계획이 중요합니다. 행정에서 했으니까 행정에서 끝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줘야할 필요가 있다. 분양면적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업해서 석축 쌓고 상토 낮추고 해서 입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예산투입 다시 설계를 해서라도 그것은 분명히 충분하게 해줄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대안을 한번 말씀하십시요?
○ 정성균 위원
전원마을도 법적으로 공유면적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공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꼭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법정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예,
○ 공수현 위원
사실 공유면적이 37%밖에 안 된다니까요? 200평 하는 사람 보면 많이 나와야 120~130평 나옵니다. 과장님! 이 설명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설명회 해 봐야 전부 다 불신 해 버립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현장에 가서 보면 공유면적이 어떻게 제대로 나오지를 않는데 어떤 사람이 허락하고 입주할려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돈이나 많으면 자기가 재 시공해서 하면 모르지만 입주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한명이라도 있을것이냐? 없습니다. 저희가 봤을때는 없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관한 추후 대안에 대하여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요?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75가구중에 10가구가 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부분 단가산정을 해 보니까 1m 석축을 쌓아 주는게 약 16만원정도 소요 됩니다. 1가구를 완벽하게 해주는 게 약 800만원정도 10집이 8,0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 예정자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이미 분양계약을 했는데 그분은 200평을 분양을 받을 때 전용면적이 200평을 다 사용할 줄 알았는데 가서보니까 예를 들어서 180평 그 정도 나오면 추가 부담을 사실 안합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평지로 알고 살지 누가 그렇게 샀냐?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고 또, 안될 경우에는 군비를 부득불 추가로 일부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공수현 위원
우리가 현장특위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일련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자체부터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현장특위의 지적사항을 가서 봤을 때 손 하나 끄덕 안하고 성토는 성토대로 그대로 4~5m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지금 입주자들한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입주를 시킬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도시인들은 땅 한평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면은 물론 대안은 있으시겠지요. 대안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시급히 처리해서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입주를 시키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요?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예,
○ 공수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농어촌공사하고 조율도 좀 충분히 해보시고 예산이 더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순창을 찾아오는 전원입주자에게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한성희 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에서 예산은 작년에 세워졌는데 집행이 안되고 있어요. 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간단하게 금과면은 외벽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가 되었는데 짓겠다는 것인지 인계면하고 적성면은 관련부서하고 협의중이다.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이 자료는 전에 10월달의 자료이고 현재 인계, 적성은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달이면 철근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 한성희 위원
또 복흥면 이행계획 승인서류 검토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복흥면 같은 경우는 복흥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포함해서 복지회관에 목욕탕을 지을 계획입니다. 복흥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전라북도하고 시행 계획을 승인 받아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지난주에 승인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흥면도 이번달에 공사발주 해서 금년에 철거분야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 한성희 위원
이런 부분은 복흥면은 면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지요?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복흥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입니다.
○ 한성희 위원
그것이 소재지 사업으로 목욕탕도 안 들어 갑니까? 목욕탕은 할 수가 있지요?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예,
○ 한성희 위원
소재지 사업비로 해서 목욕탕까지 해버리지 왜 목욕탕과 조성사업을 별도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넣어버리면 쉽게 끝날 것 아닙니까?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복흥면이 50억원의 소재지 정비사업이 들어가는데요. 그것까지도 부족해서 사실 복흥면은 복지회관하고 다목적운동장 말고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들어간 시설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작은 목욕탕까지 사업비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복흥면 소재지 정비가 조금 무리가 있어서 도에서 준 것으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시행서류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검토해서 잘못되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시행서류 검토는 이 자료가 10월말기준으로 작성된 보고서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세우면 전라북도 도에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중이였고 10월말 기준으로는 승인이 완료되어서 현재 발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쌍치면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 내에다 지으려고 하지요?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예,
○ 한성희 위원
복지회관이 안전진단이 아직 안 떨어져서 그곳에 지을것인지 말것인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이지요?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이것도 현재 시점에서는 안전진단이 완료가 되었고 복지회관이 신고 건물높이를 저희들이 목욕탕은 아무래도 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검토를 했는데 복지회관내에 지어도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한성희 위원
유등면, 구림면은 면과 협의중이라고 하는데 면에다 협의도 않고 여기서 목욕탕을 지으라고 예산을 내려 주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구림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복지회관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구림면사무소 정면을 보면 왼쪽에 옛날 주조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매입을 해서 복지회관을 그쪽에 짓자 그래서 구림도 복지회관내에 목욕탕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중에 있고요. 유등면 경우는 사실 부지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유등면사무소 건너편이 처음에 이야기가 되었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면사무소 쪽하고 복지회관 부지를 검토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내린 결론은 복지회관하고 연접해서 짓는 것이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가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성희 위원
작은목욕탕은 우리 순창군의 동계면에서 유일하게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 시골 노인네들이 정말 사용하기 좋고 가격 저렴해서 우리 순창읍에까지 안 나와도 참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해서 서로가 지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유등같은 경우에는 지어달라고 하지도 않은데 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자금 예산세워서?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유등면 같은 곳은 3월달에 지사님께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면에서 목욕탕을 해달라고...
○ 한성희 위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목욕탕만 지어달라고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건의를 해서 빨리빨리 해서 예산 세워서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협의중이니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사고이월되고 노인분들 다 돌아가신 뒤에 할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빨리빨리 관련 부서에서 면장들한테 독려를 해가지고 자금 사장시키지 말고 빨리 지어서 면민들 편리를 도모하라고 자꾸 독려를 해야지 가만 놔두니까 어떻게 하질 못하고 면단위 면장들도 내 임기내에 못하면 다음에 와서 하겠지하고 미루면 예산만 세워놓고 이것 무용지물이지 않느냐? 지금 예산세워서 한군데도 첫삽 뜨는데가 없으니 1년이 다되어가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내일부터라도 각 면에 시달을 해서 빨리 해라. 빨리해서 정말 동절기 사업은 못하더라도 금년내에 서류 마무리 해서 내년 동절기 풀리면 첫삽을 떠서 지을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과장님!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이 안전행정부 사업이지요?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삶의질 향상 사업으로 전라북도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소재지 정비사업은 어느 특정지역만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1년에 한두개씩 작은목욕탕이나 소재지 정비사업이나...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작은목욕탕은 저희가 요청하면 요청하는 데로 웬만해서 다 수량이 내려 오고요. 소재지정비사업은 1년에 한군데정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소재지정비사업하고 작은목욕탕하고 링크가 된 지역은 어차피 작은목욕탕을 만들려면 부지도 선정해야하고 건물도 따로 지어야 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재지 정비사업속에 복지회관이나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는 거기에다 넣어서 그 예산을 합쳐가지고 효과를 더 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동료위원말씀대로 빨리빨리 승인도 받고 조속히 시행을 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예민 의원
예, 임예민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가지 여쭈어보고 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 쪽으로 받아서 좋은 사업이 될수 있으면 진행을 해 주십시사하고 말씀드려 볼께요. 161페이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에서 사업목적이 농어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영농 불편해소 및 농가 편익제공 또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이런 것이 지금까지도 쭉 해오셨는데 이제는 옛날과 같이 농로포장하는 것 보다 조금 새로운 것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 아닌 다른 나라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로포장은 웬만하면 다 끝나고 재포장사업이 들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순창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친환경농산물 생산함에 있어서 과연 친환경을 어디서 어디기준까지가 친환경인지 참 애매모호하고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농약성분도 증발해서 없어져 버리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은 참 어떻게 답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타 시군 같은데 보면 친환경재배단지를 보면 비닐로 논두렁을 멀칭을 한다던가, 보온덮개를 덮는다던가, 아니면 LPG가스통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논두렁 풀을 다 태우고 다닙니다. 군산 옥구 이쪽은 농약을 못하게 하니까 LPG통 20kg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풀을 다 태우고 다닙니다. 이런 불편은 우리 순창은 노령화가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분들한테 과연 LPG통 짊어지고 풀 죽이고 다니라면 친환경아니라 더 좋은 것을 하라 해도 못한다. 그래서 이제는 시기적으로 정말 친환경재배단지라던가 또 노령자들한테 혜택을 주실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길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는 논두렁도 시멘트로 포장을 하다 보면 논두렁 같은 경우 시멘트가 물속에 있기 때문에 불과 몇 개월이 알카리기가 빠질 것이다. 그렇게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안제시를 한번 해 주시고요. 용배수로 준설등 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사업은 다 완료를 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시대가 변화하다 보니까 어쩔수 없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각 읍·면 사무소에 가보면 결코 이것은 충분한 예산이 못 됩니다. 용배수로 이것은 읍면장이 각읍면에서 행정을 이끌어 가면서 실질적으로 조그만한 것도 그때그때 적시적소에 해결을 할수 있는 아주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이런 것을 증액을 해서라도 정말 읍면사무소에서 읍·면장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던가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정말 그때그때 사용할수 있는 예산은 증액을 해서라도 해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잘 판단하셔서 읍·면장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현실적으로 정말 그런가? 본 위원이 헛소리를 하는 것인지 잘 판단하셔서 이런 것은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기획실장님! 그게 낫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은 면장을 하고 들어온 지가 오래되어서 그 시절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는 없었지만 지금에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실익이 갈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이 뒤에서 많이 보조를 해 주세요.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향토산업마을 만들기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3억원 들여서 지역특성하고 향토자원을 활용한 신규 소득원 창출로 농가소득증대를 한다고 하는데 몇군데 입니까?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금년에 향토산업마을 하는 곳은 2군데로 복흥 동서하고 동계 장항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금년도 해야 할 사업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복흥 동서 같은 경우는 메주 작업장하고 발효실, 저온창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동계장항 같은 경우는 추가지원 사업으로 엿포장하고 제품 보관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 이기자 위원
계획 대비해서 거의 잘 가고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이달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 이기자 위원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고 예를 들자면 우리 군비가 1억 5,000만원 들어가는 사업으로 시설만 갖추어 놓고 실제적으로 또 가공사업 같은 경우는 흐지부지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니까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고 소득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방축마을 리모델링시범사업에서 주택정비 하실 때 슬레트 처리하시지요. 지붕개량 그 전에 잘못된 슬레트가 안에 있고 위에다 지붕 개량한곳들 잘 포함시키셨나요?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예, 그것을 전체다 걷어내도록 하였습니다.
○ 이기자 위원
꼭 좀 포함시켜서 해 주시고 또 이것은 폐기물 허가가 있어야 계약이 되지요?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예,
○ 이기자 위원
폐기물 허가가 우리 지역 업체가 없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한군데가 있는데 사실상 처리능력이 없습니다.
○ 이기자 위원
처리능력이 없다하더라도 거기서 할 수 있는 양만큼은 최소한도 우선순위로 지역업체를 배려 해 주시고 큰양은 못 주어도 그 분이 할 수 있는 양만큼은 주십시오, 왜냐면 타 업체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일을 그 사람이 하청하게 되면 그것 어떻게 되겠어요. 하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되니까 배려를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양은 가능하면 지역업체에다 줄수 있도록 특별히 권고 드립니다.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예, 그 부분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봉주 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때 뒤에 앉아 있는 것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소감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전에 기획계장일때는 어떻게 보면 관전하는 입장이고 막상 이 자리에 앉아 보니까 부담도 많이 가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 정봉주 위원
사무관 교육이 끝났으니까 사령 받으셨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예, 임용 받았습니다.
○ 정봉주 위원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감사합니다.
○ 정봉주 위원
우리동료 위원님들이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에서 말씀해주셨는데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등하고 구림에 안 되는 이유가 아직도 부지선정이 안되어서 그런 것 입니까?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구림은 원래 복지회관에 넣을려고 했는데 복지회관 자체를 다시 짓자. 구림면 소재지정비사업으로 그런 의견이 나와서 주조장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거기에 복지회관을 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상 목욕탕은 복지회관으로 들어가 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유등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맞은편 땅이 부지 매입비하고 그 부분을 옹벽을 해서 성토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너무 과다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유등면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차라리 면사무소 옆쪽에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하겠는데 또 도로 건너편입니다. 유등면 앞이 커브구간이 되어가지고 교통사고 우려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너편 부지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면사무소 쪽에 부지를 찾다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반드시 유등도 내년 6월안에는 준공을 시켜가지고 목욕탕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유등 같은 경우는 마을 초도순시때부터 마을주민들이 그 앞쪽을 원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꾸 옆쪽을 원하시고 그 마을 주민분들은 우체국 옆을 원하시고 그렇지요?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일부에서 우체국 옆쪽 면사무소 건너편을 원하시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부지도 도로를 따라서 길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을 쭉 들어가는 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지 활용면에서도 불합리하고요. 또 앞쪽에 집들하고 피해를 안 줄려면 옹벽을 약 1m에서 심한데는 2m까지 쳐주어야 하는데 그런 바닥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 정봉주 위원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은 처음부터 무리였어요. 또 작은 영화관도 처음부터 무리이고 도비는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 3억 5,000만원주고 여기 작은목욕탕 사업은 6억 8,000만원 주면서 군비는 1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자기네들은 6억 8,000만원주면서 사업하라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원래는 도비가 6억 8,000만원이 아니라 목욕탕에 들어가는 물 데우는 기계 공기열 히트펌프라고 하는데요. 3,000만원은 현물로 주기 때문에 빠진 것이고 사실상 50대 50사업이고 작은목욕탕 이 사업은 이용인원이 동계면을 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민 복지를 위하고 또 농민들 여름에 땀 흘리고 고되게 농사일 하시고 하면 최소한 이런 시설은 있어가지고 저희들 최소한의 목적은 농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없는 것보다는 있는게 문화적 차원에서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골에 가보면 샤워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냉정히 따져보면 하지만 군비의 어떤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 도에서 어떤 생색내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생색내기예요. 물론 자기네들의 짜 맞추기식으로 맞 추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이 있는데 굳이 무리하게 해서 해야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기는 작은영화관 조성사업같은 경우도 36억 소요가 되는데 도비 3억 5,000만원 주면서 너희들 해라고 하면 이것 완전히 생색내기 아닙니까? 자기네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10% 주면서 사업하라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국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작은영화관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물론 어려움이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겁니다. 내 지역구라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등의 어떤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유등같은 경우는 이번달 안에 부지를 확정하고 반드시 내년 6월까지는 저희가 준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 정봉주 위원
확실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예,
○ 정봉주 위원
10명이 의논을 해서 민주적인 방법은 6명이 손을 들면 그쪽으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지 선정에 있어서 과장님의 그런 고정관념이나 그것이 보편적으로 맞을지는 모르지만 주민들하고 타협해서 그 분들이 그쪽을 왜 원하고 있는가? 다수의 의견이 그쪽에 많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 해 주어도 무난할 것 같아요. 항상 유등면에 들어가 보면 거기가 밑 빠진 공간이고 지져분합니다. 나름대로 어떤 마을주민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들도 거기도 하고 저기도 하면 유등면이 살아나지 않을까하는 조언도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빠른시일에 건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향토산업만들기 사업에 답변이 수시로 상담을 진행 하는등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컨설팅 하고나서 기대효과나 결과물이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컨설팅은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 센터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한 보고서는 없고 저도 작년 사무감사 그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런식으로 컨설팅을 해가지고는 사실상 소득을 늘리거나 그런데 큰 도움은 못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국가예산 역량강화사업으로 국비를 5,000만원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향토산업마을, 그 다음에 농촌마을 전체를 정확한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컨설팅을 해가지고 소득이나 관광객증대 부분에 컨설팅을 맡길 계획입니다.
○ 정성균 위원
제가볼 때 축산과에서 하는 햇삽같은 경우도 거의 형식적이거든요. 왜 그런 사업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구색맞추기로 하는 것인데 나도 이것조차도 이 컨설팅이 얼마나 효율이 있고 효과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짚어 주시기 때문에 꼭 역량강화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섬진강권역사업에서 마을 회관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예,
○ 정성균 위원
7월 9일 적성, 동계면을 돌아다니다가 여름에 뜯어 놨거든요. 회관을 리모델링한다고 지금까지 완공이 안 되어서 거기를 보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찬바람이 불면 저기 가서 이야기도 하고 거기가 자기 마을 동네일을 하는 것인데 저렇게 뜯어서 방치를 해놓아서 들어가질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12월 초나 거기를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 물어보니까 한사람 그 공사를 한 대요. 그래가지고 일정상 도저히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해서 오자마자 권해수 계장님을 불러서 촉구를 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그 부분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 섬진강권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쌍치방산권역도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방산권역도 다녀왔는데 강경마을은 어제께부로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청소중에 있고요. 오후부터는 불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마을 회관들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일부 서둘러서 겨울에 동네할머니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십시오?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예,
○ 정성균 위원
적성에 신월리 마을이 있는데 그 동네 앞을 보면 동네마을 주택 앞에 한 4m정도 도로가 있어요. 거기는 방지턱도 없이 그대로 논으로 1.5m 나락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주민들이 하는 말이 손주들이나 외지에서 놀러 온 아이들이 자전거나 뭘 탔다가 많이 빠져가지고 딸이나 아들들한테 면목이 안 선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상처가 나고 어디가 부러져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경운기가 추락하는 것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1년에 많이는 아니어도 2~3건의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데 가드레일을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건설과에다 말을 해서 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해보고 있는지 안 되어 있어요. 주택 앞에 높이가 낮기라도 하면 괜찮은데 1.5m면 어린아이들이 떨어졌을때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겠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신원마을 도로는 저도 몇 번 다녀봤는데 사실 인정합니다.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은 내년도 지역개발 사업이나 농촌생활개선정비 사업으로 반드시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보다 위험도가 떨어진 곳도 가드레일이 다 되어 있는데 신월리 같이 작고 소외된 마을은 자꾸 배제되는 것이 안 되었다. 또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의원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건의 드립니다. 이상없이 처리되도록 해 주십시요?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사실 본 계획대로 하자면 첫 번째가 문화관광과를 하고 두 번째 농촌개발과인데 순서가 바뀐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착오를 일으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실시)
맨위로- 문화관광과
○ 위원장 신용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 소개 후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장류축제때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축제를 잘 마무리 했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임예민위원님께서 마사회를 통해서 토니라는 말을 가져와서 자리를 더 빛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창호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다음은 송정홍 건강마케팅담당입니다. 다음에 이종현 관광자원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임송호 문화시설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봉주 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창 장류축제에 있어서 내실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여기에 최선을 다해주신 과장님을 비롯 직원분이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신경준선생님에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처음 신경준선생님을 조명하는 이유 취지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그동안 이끈 업적과 성품과 가치를 조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봉주 위원
조명하시려고 하는 내용과 거기에 대한 어떤 혹시 신경준선생 도로를 한번 가보셨나요? 신경준선생 묘를 한번 가보신적 있으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유등에 있는 구 고물상 뒤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사실 그 길이 너무 험난하고 갤러퍼차로 갔는데 상당히 어렵게 갔습니다. 제가 느꼈던 부분은 신경준선생의 묘지를 봤을 때 물론 도로라던지 농사가 조금 있던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길을 잘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농사가 있어서 농로포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을텐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길이 질척거려서 힘들게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진입도로나 이런 부분은 정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정봉주 위원
문화재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거기에 투자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앞전 2012년 행감때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사회학자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조명을 하고 싶어서 자동차는 힘듭니다. 그분들이 트럭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래도 승용차를 타고 다니실텐데 지금도 걸어서 다닌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한번 가보았습니다. 내차야 어차피 14년 되고 코란도라 신경쓰지 않고 다녀왔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배려를 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문화재 정비사업은 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이 유등면지역이니까 내년에 상의를 해서 포장을 해서 차가 지나갈 수 있을 묘지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서 U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문화재정비사업 추진한다고 해도 잘 모릅니다. 특정 중요문화재가 얼마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은행나무 주변 정비한다고 올해도 하고 있던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은행나무 정비하는 것이 복흥 구암사 절을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나무도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나무도 중요하지만 왜냐면 아마 그 나무는 오래된 나무거든요. 물론 생각에 따라서 다를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하고 물론 다른 부분이 안 되기때문에 우리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여기온지 2개월정도 되었습니다만, 문화재유지라던가 시설은 다 둘러 봤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우리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설 유지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순창읍에 신경준선생 유지하고 귀래정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앞전의 내용들을 바꿔서 볼품있게 만드는 쪽으로 자문도 받고 다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의 미비점이 나오지 않도록 현장중심으로 해서 잘 관리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정봉주 위원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입성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은행나무 주변정리를 한다고 해서 은행나무 주변정리를 정말 하나 안하나 봤습니다. 은행나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석축을 쌓고, 도로를 다시 개설하고, 조명할려는 어떤 신규적인 문화재발굴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투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기존적인 계속 자기의 개인 욕심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은행나무 팔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할 사업의 이유는 아니다. 이런 어떤 것들을 행정에서 저지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규정사업의 목적대로 일을 하도록 하고 최소한 범위에서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추후부터는 정말 과장께서 잘 하시겠지만 정말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곳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예민 의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아직 2개월밖에 안되어서 아직 100% 다 이해는 했다고는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의원
속된 이야기로 싸움 잘하고 코피난다는 이야기 전라도에서는 흔히 쓰는 말입니다. 이번 축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축제위원중에 한사람으로서 8회가 될 때까지 한번도 빠지지 않고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과 금년의 차이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서두에 말씀 드린 싸움 잘하고 코피난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는데도 언론상에 잘못 나와 기분이 안 좋은데 용역을 주셔서 몇 명으로 나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236,000명 평가 되었고 경제관련 효과는 216억원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 임예민 의원
앞으로는 그런 것은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감사가 감사인만큼 메주터널 있지요. 그것 불과 메주터널 옆에 고추하우스는 한번사용하고 철거를 했다는 말이예요. 철거를 하고 거기에 시설투자 한 돈도 많았을것이고 메주터널 그것도 수년째 하다 말고 그것을 철거를 해 버렸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제가 알기로는 메주터널이 지난 태풍피해를 입고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 철거를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시설에 돈을 주어서 갖추었는데 잘 보전해서 가꾸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올해 장류축제를 하다가 평가를 받다보니까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평가위원들이 예전에는 터널이 있어서 올해는 없으니까 작년보다 돋보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은 벽돌로 쭉 깔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 축제도 커버할려고 부직포를 깔고 옆에다 대나무로 만들고 다행히 국화를 만들어서 모형을 갖추었지만 사실 기술센터에서 국화가 있어서 커버를 해서 모형을 받쳤습니다. 물론 생각에 따라서 다를수도 있습니다. 올해 평가위원 두분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오순환교수님하고 또 한분이 작년의 터널보다는 이렇게 해 놓은게 더 좋다. 왜냐며 본 무대에서 먹거리장터가 탁 트이니까 참 공간이 확보가 되면서 멋있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의 철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폭설피해 때문에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예민 의원
폭설피해는 없었고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터널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호박, 수세미등 별것을 다 심어놓았는데 그것은 너무 무지에서 해 온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소홀 때문에...
○ 임예민 의원
호박이 연작피해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그것까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 임예민 의원
수세미는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수세미는 연작피해를 입습니다.
○ 임예민 의원
속된 이야기로 우리 한국토종 호박 그것은 연작피해를 안 입고 외래종 호박은 연작피해는 3년이고 수세미는 2년입니다. 그렇게 피해를 입는 것을 몇 년 심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것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착안을 못해서 철수에 이른 것 아닙니까? 막대 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작년 고추시범 종류별로 다해 놓은 것 사람들이 굉장히 이색적인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고추는 금년에 없다는 사람들도 있고 다 좋아요. 더욱 더 좋게 하실려고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그런걸 먼저 생각을 해서 연작피해를 대비해서 대안도 생각을 했더라면 그런 일도 없을 겁니다. 매년 거기다 거름주고 모종심으면 크는줄 아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저가 온 것은 8월달에 와서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요. 장류축제를 다른 부서 있을 때 축제기간동안에 둘러봤습니다. 매년마다 지금 8회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몰랐고 올해 터널이 없어져버려서 분석만 했었고 임위원님 말씀대로 연작피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거기까진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임예민 의원
본 위원이 얼마전에 거제시 기술센터를 갔는데 기술센터가 금년에 4일간 국화축제를 했더라고요. 거기가보니까 터널속에 호박이 천연색으로 달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술이 좋아서 아니면 땅이 좋아서 그런지 무엇 때문일까요? 기술력도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예산투입을 했다가 안 되니깐 철거를 해버리고 이것은 낭비성이다는 말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좀 더 좋게 보완을 할려고 했어야 하는데 심어보니까 안되어서 철거를 해버리고 새롭게 해 놓으니까 색다를수는 있지요. 저도 공감은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뭔가는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장류축제 하다가 내년에는 다른 축제 하실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잘 착안을 해 주시고요. 철거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그것은 30만원을 들여서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업체에다 맡길려고 하니까 철거비용이 안나와서 30만원을 들여서 철거를 했답니다.
○ 임예민 의원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요. 그 뒤에 고추하우스 작년에 지어 놓고 정말 새것나 다름없습니다. 돈 30만원 받을려면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그렇게 한다라면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 임예민 의원
30만원이라도 세외수입은 어디에다 잡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철거비용이 30만원 든 것입니다.
○ 임예민 의원
고철수익금?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고철수익금은 아마 잡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예민 의원
무슨 이야기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철거비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철거를 할려면 철거 비용이 들잖아요?
○ 임예민 의원
철거가 쉬운곳에서 철거비용이 안 나온다고요. 고철비가? 짚게차로 고물상에서 쭉쭉 뽑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임예민 의원
철거 해준데다 돈을 주어서 철거를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파악이 안 되어서 제대로 못해서 파악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 임예민 의원
업무 공부를 하셨다는 분이 이것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적지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위원님 말씀대로 고물 철거를 했으면 판매수익을 세입으로 잡아야 맞습니다. 물론 철거를 할 때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임예민 의원
고물값만 해도 가격이 될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임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재 활용을 하지 않고 철거했던 부분도 인정은 합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들은 잘 관리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시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예민 의원
이 문제는 이정도로 하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도감사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중에 행정상 처분권고 받은 것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있습니다.
○ 임예민 의원
추령장승촌하고 호정소 우선 추령장승촌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추령장승촌은 제가 봤을 때 처음에 80억 규모로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더라고요. 사실은 추령장승촌 지어서 가보았지만 거기에서 큰 일들은 할 수가 없어요. 여건상 그리고 소나무도 없고 주로 활엽수가 있어서 참나무들이 많이 있고 둘레길 임도가 하나 2.7Km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가보았지만 설치할 내용들이 없어요. 안쪽에 2,000평 정도 순창군 땅이 하나 있습니다. 구 모텔 뒤에 거기다 시설을 갖추려고 해도 갖출수가 없어요?
○ 임예민 의원
과장님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그래서 제가 둘러 봐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전북대학교에다 그래서 사실은 용역사를 혼냈습니다. 왜냐면 정봉주위원님도 용역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데 저 역시도 용역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왜냐면 용역을 할려면 순창군 사람들이 제일 잘 알지 다른지역 사람이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용역에다 반영할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하고자 목적을 용역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부분 시설을 봤는데 처음 봤던 부분이 어떻게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느냐? 이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거기 여러 가지 모레일도 깔고 한다는데 이것이 가능하냐? 이런 것이 좀 잘못되어서 행정처분을 아마 도감사에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정소 오토캠핑장 관계는 당초에 부지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보전관리지역에다 오토캠핑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야 합니다. 그게 병형으로 되어 있는데 정방향으로 하자는 도에서 쉽게 말해 의견제시가 왔어요. 거기에 최종 취재하시는 분이 23,000㎡ 정도 개인의 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자기 시설을 가지고 시설을 할려면 그분의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할려고 보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렵고 또 거기를 할려면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공원지역은 사생활 침해가 됩니다. 사유지 관계등 그런 두가지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른 시설로 할려면 사전 환경성검토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서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해야 되요. 하수도 설치를 할려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46억 됩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도에서 정책 특정감사를 실시 했어요. 특정감사 결과가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아니 이동을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시켜라 왔습니다. 올 12월말까지 처분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데 저희도 호정소관계 현장을 3번 가 봤습니다.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유원지시설을 할려면 성토를 해야 되고 그럼 성토비용하고 길을 내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실제 우리가 목적하는 사업보다 2/3가 시설투자로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특정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앞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문광부에 승인을 받아서 다시 해야 되는데 한가지 문제점이 거기에 광특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하지 않으면 패널티적용이 됩니다. 앞으로 3회에 걸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임예민 의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행정에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기로 하다 보니까 이런일이 일어난 것 입니다. 추령장승촌도 예산 심의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꼭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정말 나는 잘 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본 위원은 이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짚었거든요. 이것은 어려운 사업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하던가 복흥을 위해서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복흥에 이팝나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 임예민 위원
그것 얼마나 좋습니까? 차라리 새로운 개발을 해서 이팝나무 축제를 한다라던가 이런쪽으로 해야지 장승촌에 가서 산에다 들국화 심고 뭐하고 그게 가능한 이야기 입니까? 돈 받아 먹으려고 대학교 교수들이 용역 맡아서 할려고 하는 것이지 용역 너무 낭비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제가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안은 추령장승촌은 어차피 장승문화축제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무대는 하나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할 수 있는 무대 그 다음에 주차장하고 장승은 지금세운 사람입니다. 목각의 형태로 거기에 목공예 같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던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 사방댐까지 가는 도중에 편백숲이 상당히 있는데 그 사이에다 데크를 해서 쉴 수 있는 공간 최소범위에서 그 정도 하고 임도에서 쭉 가다보면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중간으로 내려오는 길을 좀 내서 그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역시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소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추령장승축제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일들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보면 편백숲 가는길에 보면 우리 꽃도 잘 자라는 들꽃들도 있어요. 가능하면 그런 들꽃들로 일부해서 사방댐까지 구역을 잘 가꾸어서...
○ 임예민 의원
예, 그것도 좋지만 그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하는 사항이고...
○ 위원장 신용균
임예민위원님! 잠깐만요. 긴급한 사항으로 권익위원회에서 아마 신문고사업 때문에 순창을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부득이하게 20~30분 자리를 이석해야할 형편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하고 같이 행사에 참여를 하셔야 된답니다. 담당과장님 계시니까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예민 의원
과장님! 중앙부처에 승인받아서 하기까지는 무척 어려움에 봉착될 것 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가인선생 기념관도 있고 생가 복원도 하고 다 그런 사업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 임예민 의원
그 매리트 안에 들어 있는 것이 가로수 이팝나무가 장관입니다.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새롭게 하면 가인선생 그쪽도 더 활성화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개발해야지 저쪽 정읍땅 옆에다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장승 사실 별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복흥에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것도 없이 개인이 와서 행사와 하다보니까 추진이 된 것인데 정말 우리 군에서 홍보를 해야 되고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어디인가 이런것도 좀 착안을 해 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가인선생 법무연수원도 있고 생가 복원터도 있고 이팝나무 꽃 필 때 한번 보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언제 심었는가 잘라는지 그런것들 새로운 것을 개발하세요. 호정소 이문제는 분명히 지금 어떻게 답변은 내리지 못할겁니다. 아마 복잡한 점이 있을것이니까 서류상으로라도 제출을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구림 호정소와 복흥 추령장승촌 공원사업은 이미 광특사업이 군비로 취득하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패널티를 먹게 되면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3년동안 하지 못하고 사업들은 저희도 구상하는 복흥은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중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을 했던 당초부터 복흥추령장승촌하고는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3년에 걸쳐서 그리고 구림 호정소같은 경우는 광특사업으로 그곳은 연차적으로 추진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쪽에 무엇이 가장 어울리는지 그 외 환경과 전망이 어울리는지 그 사업들을 해서 나중에 의회에 별도로 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임예민 의원
과장님! 답변중에 말을 안할려다 답변을 하시니까 말씀드릴께요. 관광지를 개발하거나 무슨 놀이문화를 만들적에는 지금 현상태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맞습니다.
○ 임예민 의원
거기에다 성토를 하고 한다는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 임예민 의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요. 답변을 해 봤자 정확하게 하기도 힘들 것이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거라고 봐요. 그 점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한성희 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중요문화재정비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순창군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 발굴 및 보존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과인데 순창군에 보면 돌이이상하게 생긴것도 문화재이고 선비들이 놀았던 곳도 문화재가 되고 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감사패나 표창패나 열녀상이나 효자상이나 이런 것을 마구 남발하는 시대이지만 옛날에는 지역에 유림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참 예조판서까지 올려서 예조판서가 열녀비랄지 효자비랄지 이런 것을 내려준 시절인데 국립박물관 문화재를 보면 어떻게해서 열녀가 되었다던가, 어떻게 해서 효자가 되었다던가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런 것을 발굴해서 순창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학습효과도 내고 우리 순창군민의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하나의 문화재로 보전해 나갔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동감입니다.
○ 한성희 위원
동감이라면 앞으로 열녀비, 효자비, 국가에 충성을 다한 충효비랄지 이런 것을 국립박물관에 가서 기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만이라도 발굴해서 잘 보전해 나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섬진강에서 3개 시군 섬진문화 축제가 있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 한성희 위원
그것이 순창군비 1,000만원 투자하고 남원시 임실군해서 1,000만원씩 해서 문화재 축제한 것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데 그것이 잘된 사업인가 앞으로 유지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지난 11월 10일 남원, 임실, 순창 A+A 타운벨트조성사업 일환으로 섬진강문화예술 축제를 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아쉬웠던 부분을 솔직히 느꼈습니다. 사실은 관광객이 300~400명 왔는데 순창군민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문화관광과로 온지 2개월 되었지만 생활로의 문화제축제를 보면 순창의 문화예술 수준이 이렇게 높은줄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당초에 임실에서 할때는 수준이 좀 그랬는데 저 나름대로 문화제 축제를 할려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아이디어도 짜고 기획사에게 주문도 해서 했습니다만, 사실 관광객 유치하는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이제 됐습니다. 실패했다는 거기까지만 듣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순창군에서 예술인 하면 거장 박남재씨가 순창 출신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 한성희 위원
또 미술협회 중앙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는 김철수같은 분도 있지요. 이런분들이 한번도 참석하지 않으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 한성희 위원
박남재씨는 이번에 대상도 타고 중앙미술협회 순창군의 거물급들인데 이분들의 공연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왜 그때 참석을 안했냐고 여쭈었더니 그것은 단체가 아니다. 인정을 못한 단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인정을 못하는 단체가 왜 예산을 따가지고 와서 군비지원을 받게끔 놔두었냐고 했더니 그 분들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미술단체 협회가 25,000명 정도 된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그 단체는 사설단체로 해가지고 미술협회사설단체로 해서 회원이 약 1,500명 되는데 자기네들하고는 미술단체협의회하고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석해야 할 내용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참석을 안했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순창에서 거물급이라던가 진짜 미술단체협회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단체에서 어떻게 국비를 따와서 A+A 타운벨트 조성사업을 하는지 본 위원은 그것도 의문이고 또 거기에 단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미술하면 미술단체 서예하면 서예단체 그 협의회에서 순창군의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을려면 그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그 내용은 다릅니다.
○ 한성희 위원
예를 들어서 미술협회에서 순창군에 미술관 하나 짓는다라면 중앙미술협회의 승인을 맡아야 한다는데 그것이 지역의 미술협회에서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들면 미술관을 짓게 되면 미술관에 물론 예술인들은 다 개성이 다릅니다. 또 화가들은 개인별 화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개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실만 만들면 누구나 와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미술관을 만들면 미술관에 김철수 화가도 올 수 있고 송만규 화가도 올수 있고, 박남재씨도 다 와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간활용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성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만 이용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한성희 위원
지금 문화관광단체 순창을 보면 진짜 문화예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어르신들 양상화씨, 양정욱씨랄지 순창군의 정말 문화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그 단체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조그만한 소규모 단체 전국적으로 1,500명밖에 안 되는 단체에서 정말 대한민국 미술협회에서 인정하지도 않는 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박남재, 김철수 같은 분이 그 단체에 오느냐, 행사때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가 반쪽 행사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그쪽 방면에 알아봐서 행동을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미술관 짓는 곳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 한성희 위원
섬진강 A+A타운벨트 사업으로 해서 구남부락 동네앞에다 주차장을 만들고 동네옆에다 화단을 조성하고 동네뒤에다 미술관을 짓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당초 미술관 위치관계는 여러 가지설이 많았습니다. 동계 장군목이야기가 나왔고, 구송정, 어은정, 최종적으로 옆에 갔는데 아마 장군목쪽으로 이야기 되어서 그쪽으로는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려웠고 그다음에 어은정관계도 마찬가지로 행정절차 이행이 어려웠습니다. 거기도 보존지역이여서 계획변경을 하고 도로를 개설할려면 개설비가 많이 들고 위치도 협소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남마을 위쪽에 동네 회관 뒷쪽으로 해서 부지가 선정이 되어서 거기는 행정절차 이행관계가 가능합니다.
○ 한성희 위원
그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때는 요강바위 있는쪽은 첫째 경관도 좋고 두 번째 땅도 우리 군유지니까 땅값도 안 들어가고 세 번째 길이 나쁘다고 하는데 어은정 들어가는 길은 농로길이고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차선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곧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 핑계도 될 필요도 없을것인데 그것은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본 위원이 봤을때는 훈몽재 금년에도 관리비, 운영비가 약 6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시설비까지 다 포함되었습니다.
○ 한성희 위원
미술관도 거기에다 지어놓으면 관리비 내지, 사업비가 몇억씩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순창군에 정말 너무다 많은 군이 관리해야 할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네뒤에다 국비 준다고 해도 군비보태어 몇명이 운영하는 그런 것을 지어놓고 해마다 관리비나 사업비를 투자한다면 이것도 하나 훈몽재가 될 것이다. 훈몽재도 정말 수백억을 들여 지어서 해마다 많은 금년에도 6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관리비, 사업비를 써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순창군 학생이나, 군민들 혜택보는 사람들 없어요. 외부 대학생들이나 와서 거기서 놀다 쉬었다. 교육받고 가는 것 그것뿐이지 그럼 여기 미술관도 역시 훈몽재와 같을 것이다. 앞으로 동네 뒤에다 지어놓고 나서 몇몇 자기네들만 한다면 관리비도 내지않고 지어서 우리군에서 관리하면 해마다 훈몽재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훈몽재는 올해 예산이 5억 9,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사업비가 5억 2,000만원이고 운영비는 7,000만원 됩니다. 그것으로 이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술관 관계는 장군목 이야기도 나왔지만 장군목 관계는 사실 우리 용도지역의 보존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국도가 구미 앞으로 나고 있는데 그쪽이 아니고 안쪽 도로개설을 해야 합니다.
○ 한성희 위원
과장님! 갖다 와서 답변하시는 것 입니까, 지금 캠핑장까지 공사를 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쪽은 자전거도로로 노면이 좁아서 가운데 남겨놓고 길을 내고 있잖습니까? 턱을 만들어서 법적으로 따졌을때는 도로라는 것은 6m 농어촌 도로식으로 도로가 개설되어야만 도로개념으로 형성이 되는 것 입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할려면 보존관리지역에서 기획관리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전에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청에 그럼 오토캠핑장...
○ 한성희 위원
그 이야기는 전임 과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내면서 시설을 갖추었을 때 환경청에서 협의를 안 해준 적이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그런 부분은 전임 과장님한테 충분히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캠핑장도 못 짓는 것 이지요, 캠핑장을 왜 지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오토캠핑장 거기 할때는 ...
○ 한성희 위원
자꾸 이유로만 들리고 본 위원은 세군데나 땅을 사가지고 동네 뒤에다 지어서 과연 미술인 몇몇 사람들이 대한민국 미술협회도 아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들어가는 관리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 주차장도 멀리 떨어져 있고 동네 뒤에다 지어서 정말 경관이 좋은 자리인가 순창에 해야 할 곳이 거기밖에 없는 것인가? 많이 의심이 가고 더 지어놓고 나서 정말 대한민국 미술인, 예술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가, 아니면 자기네들 몇몇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신중히 생각해서 앞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한번 말씀 드리면서요. 미술관이라는 것이 개인 것이 아닙니다. 미술관이 개인 것이 아니고 순창군 것이기 때문에 미술하시는 어느분이나 화가분이던 모두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제가 옆에 빗대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순창군의 문화원 회원들이 참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하니까 진짜 순창 문학에 대해서 잘 알고 국악에 잘아시는 노인분들은 싹 빠지고 안들어 가시는 것 양상화씨 같은 분, 팔덕 박면장 같은신분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안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양상화회장님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고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순창군문화원 회원들도 안 들어 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하고 관계가 안 맞다고 해서 문화단체를 만들어 놓고 소속이 안 되면 문화발전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문화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라면 조금 안 맞아도 들어가서 자문도 하고 조언도 드리고 잘 굴러갈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뜻이 안 맞다고 나가버리면 그게 문화단체 운영이 안 됩니다. 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들은 다 개인의 특성과 개성이 다 특이합니다. 순창군에 미술관이 만들어지면 순창군의 미술관이지 개인의 미술관이 아닙니다.
○ 공수현 위원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똑 같은 계보가 아니더라도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 한성희 위원
그 계보가 대한민국의 미술협회 회원이 25,000명이 넘는데 그 계보는 1,500명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원노조에 대한민국 교원노조가 있고 전교조가 별도로 있드시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하다 노무현정부때 강성파들한테 지원을 해주어서 지금 현 미술협회 회원들은 우리 박남재 선생 같은분은 단체로 인정하지를 않고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좀 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원로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술관이 지어진 뒤에 잘 조율을 해서 굴러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예민 의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만 너무 장황하게 하시는데 한가지 좋은 안을 제시 해 볼께요. 동료 한성희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 미술관을 짓는데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안을 드릴께요. 지금 박남재 화백, 김철수 화백은 대한민국에서 인정하시는 화백입니다. 박남재 화백은 내일모래면 구십정도 됩니다. 그 양반이 우리 군에 그림을 희사를 한다라면 어떻게 안을 세울 겁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려고 해요. 만약에 자신의 작품을 기부한다면 순창군에 내어놓고 세상을 하직한다고 보면 어떻게 운영 하실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사실 미술관도 그림을 전시하는 부분은 일반건축물과 다르잖아요.
○ 임예민 의원
아니지요. 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당신의 작품을 기부한다라고 하면 별도로 미술관을 지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해야 맞는 답이예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그 부분은 맞습니다.
○ 임예민 의원
그 이야기를 본 위원은 박남재화백과 나누어 본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많이 사셨는데 영원히 수백년을 살수는 없는 것이 인생인데 그 좋은 작품 어떻게 하실렵니까, 했더니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 해서 만약에 우리군에서 미술관을 하나 지어 놓으면 그 작품 내놓으실 의향은 없으시냐고 했더니 쾌히 승낙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문화관광과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일을 할려고 해야지 엉뚱한데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그런 이야기는 오늘 들었습니다만...
○ 임예민 의원
우리 과장님이 그런 곳에 발을 넓힐려고 해야지 우리 의원들이 찾아 다녀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그 문제는 박남재화가분께서 기증을 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전시관을 만들어 드려야지요.
○ 임예민 의원
이쪽으로라도 초점을 바꿀수 있잖아요. 사실 전시관을 해서라도 그 분 작품 다 받을수 있도록 준비할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공수현 위원
예, 공수현 위원입니다. 코레일관광 유치해서 관광객 300만 유치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그럴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공수현 위원
코레일관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요. 담당자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몸소 뛰어서 수고하신 사업인 것 같아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코레일관광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레일그린은 농업기술센터 정영은 담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코레일관계로 이번에 순창군에 도움이 된 부분은 각 역사별로 역장이나 템플여행팀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수시로 순창에 와서 워크숍도 한 적이 있고, 만난 적도 있고 우리 송정홍 담당께서 애를 쓰고 있고 장류축제때도 6,000명이 다녀 갔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많게는 1,500명정도 그런것들 때문에 순창이 많이 알려지고 농산물판매도 되고 사실 미흡한 점은 하루에 관광객이 1,500명이 오면 판매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가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런것을 잘 엮으면 순창에 300만명 관광객 유치는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강천산에 관광객을 파악해 본 결과 작년도 10월말쯤에 110만명이 왔는데 아니 연말기준으로 해서 10월말 기준으로는 110만명이 왔습니다. 저희도 11월 초에 30만명이 왔고 그렇다보면 300만의 수치가 거의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 공수현 위원
우리 순창 강천산은 겨울철에 설경도 좋고 봄부터 겨울까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인데 겨울 설경을 찾는 관광객들은 극 소수더라 그러니까 코레일관광을 어차피 유치를 하고 있기때문에 겨울관광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갈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자체가 좋다고 생각한다면 한번이라도 우리 의회에다 와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니만큼 우리 의원님들 깊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도움의 이야기도 한번씩 해주고 하셔야 하는데 코레일에 대해서 정말 직원들이 쉬지도 못하고 평일이나 주말이나 매일같이 관광객 유치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관광과장께는 한번이라도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8월 9일자로 왔는데 사실 축제를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고 전반적으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의회관계를 견제기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소통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늘 일이 있을때만 보고를 드리고...
○ 공수현 위원
소통기관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소통을 했어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잘 하겠습니다.
○ 공수현 위원
관광같은 것도 사실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의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도움도 받고 같이 어려움은 헤쳐 나가고 잘한 점은 칭찬도 하고 그런 소통의 장이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소통이라는게 전무하다. 우리 관광과는 더더욱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텐데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을 자주 해가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참 좋을 것인데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특히 겨울철에 설경 강천은 봄, 여름, 가을보다 겨울철 설경이 더 멋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철에는 부산, 경남을 활동하여 강천산 눈꽃 열차를 할려고 합니다. 코레일 연결해서 올 겨울설경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공수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칭찬받을 것은 칭찬받고 그렇게 해 가는 것이 업무 처리하는 데도 편할것이고 다음 예산과정에서도 전혀 전무하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코레일 여행이 왜냐면 일회성 관광으로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충분하게 이해시켜가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오후시간으로 중식을 마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2분 남으셨는데 중식시간이 다 되어서 식사를 하시고 질의답변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계속하자는”하는 위원 있음)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제8회 순창장류축제 체계적인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찬장이 약간 부족한 부분 그동안 축제 성공을 위해서 정말 20만이상 유치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들이 며칠동안 정말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 행사보고 나서 이런점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말씀드리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찬장에서 음식부스로 가는길 포토존 입구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유모차나 휄체어 이동하는데 불편이 있었습니다. 약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다음 축제에는 개선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저도 느꼈습니다. 내년도부터 계단을 없애고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자원봉사 지원센터에 교통약자를 위해서 휄체어나 보행기, 보조기등을 이번에...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말씀드리면 이번에 휄체어 3대가 구비 되었고 사실은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모르고 그 다음부터는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 이기자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장류고장 순창은 음식이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읍면부스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읍면에는 고유의 특이한 무언가가 다 있거든요. 쌍치면의 복분자, 동계면 서로 약간씩 다른 그런것들을 이용한 향토적인 음식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거의 똑같이 밥 먹고 막걸리 마시고 부침개 먹고 거의 4일동안 너무나 식상했어요. 마을별로 자기마을에 특색있는 음식을 연구해서 완주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 축제를 개최하면서 지역별로 전통적이고 수준높은 음식물대회를 하거든요. 마을별로 나와서 하면 좋겠어요. 새로운 음식도 구경하고 그 마을에 대한 향토적인 생산품도 강구할 수 있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축제안에서 하면 될것 같구요. 앞으로 우리 군도 이런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정확히 잘 보셨는데요. 음식 먹거리장터에서 제일 특이한 것이 청국장 한가지였습니다. 고추장버무린 적새우라던지 전도 부치면 보통 호박전, 파전인데 저는 기왕이면 고추전을 부치면 좋겠고 고추가 있으니까 그리고 장류와 고추를 원료로 한 음식을 권장할려고 하는데 사실 읍면에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먹거리 장터에 우리가 고추장장류축제를 하는데 고추장과 장류를 이용한 먹거리가 없다. 꽃게장도 이야기가 되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다음 연도에는 우리 먹거리 장터에 고추와 우리 장류원료를 이용한 식당을 일부나마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번 행사에 자원봉사자하고 축제 참여 공무원들이 대량으로 동원이 되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식사등은 배려가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이번에는 식사를 전부다 쿠폰제로 해가지고 쿠폰으로 다 드렸고요. 유관기관도 원하는 곳으로 식당지정을 해주었고 또 유관기관도 쿠폰을 드려서 음식제공은 다 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 부분은 잘 하셨는데 조금 건의를 드린다면 특정인이나 업체에다만 식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조금 자유스럽게 어디든지 가지고 가서 먹을수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저희들은 그런 일은 없었고 단체별로 식당쿠폰을 주었어요. 쿠폰을 왜냐면 밥을 먹는 사람이 있고 음식먹고 술을 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쿠폰을 주어서 운영을 다 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고 자유스럽게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토록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여기 행사에 대한 판매수익금 처리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군 세외수입으로 다 잡을 겁니다.
○ 이기자 위원
이번에 유니폼이 빨간색으로 점퍼가 고추장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보기가 좋았는데 제대로 지급이 안 되어서 지급대상자가 사전에 파악이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당초에 행사 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아마 추진위원들에게 각 실과별로 다 배부를 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같이 행사에 참여하는데도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은 4일동안 똑같이 수고를 하고 조금 배려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사실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스폰을 많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받지를 못하고 축제위원회 관계도 있었고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일부만 받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물론 100% 다 해드리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못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과장님! 그런 애로사항도 있으셨지만 똑같은 공무원들이 나와서 4일동안 막노동 수준으로 일을 하셨어요. 뛰어다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떻게 보면 그게 예뻐서 똑같이 입고 싶겠지요. 여성으로서 가능하면 같이 똑같이 지급받고 동일하게 대접을 받을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 이기자 위원
행사장 도로변에 꽃 박스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꽃 박스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마지막날까지 정비를 하다보니까 물론 각 실과도 수고하였고 8월달에 발령받아 왔지만 우수축제로 가는 건널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판장, 천년의공원, 길에 도로관계라던지 각 실과에서 정말 도와주셔서 그 부분 보완이 잘 되었지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꽃은 참 아름다운 것이고 행사장을 훌륭하게 화려하게 좀 마음을 편하게 꾸며주는 것인데 이번에 꽃 박스는 조금 상황이 달라던 것 같아요. 색이나 모든 것이 부실하고 또 많이 도난도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꽃 박스는 지양을 하시고 그 무렵에 피는 꽃으로 꽃길조성을 해서 다음번 행사때는 그런 부분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경천의 벚꽃 축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벚꽃 조성이 몇 km 정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한 2.6km정도입니다.
○ 이기자 위원
벚꽃이 만발해서 우리가 즐기고 하는 기간이 10여일정도 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조성에 우리 순창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는데 축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저도 아쉽습니다. 그 축제를 매해 때마다 지켜봤는데요. 작년도에 벚꽃축제 제전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가에 작년에 개최를 못하고 올해도 못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벚꽃축제라는 것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창의 문화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무대만 설치해서 문화공간으로 누릴수 만 있으면 축제는 그야말로 순창군민의 축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인이 와서 축제관련 자문을 해서 꼭 벚꽃축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방법이 되던간에 재 추진할 방법으로 할려고 합니다.
○ 이기자 위원
앞으로 매년 벚꽃축제가 활성화되어서 강천산하고 장류축제를 활성화 시켜 외부관광객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높이고 주민들도 화합하고 잠시와서 또 정신적인 안정을 갖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많이 하시고요. 내년부터 순창 경천의 벚꽃 축제가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문화의 집안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에 현재 보관되어 있는 물량이 몇권이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한 4,500권 정도입니다.
○ 이기자 위원
대여후에 미 회수 책자는 없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미 회수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거의 회수 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 이기자 위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도서관 이용객수를 봤더니 지금 저한테 보고해 주신 이것 맞습니까, 잘못된 보고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10월말 현재로 3,500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제가 인정할 수 없는 보고서이고 현재 소장된 도서 목록하고 대여대장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 이기자 위원
이런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도서관이 있고 교육청에도 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 순화리에 짓고 있는 곳에도 도서관이 들어갈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 이기자 위원
정말 1년동안 유지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주민들의 혈세가 별로 사용도 되지 않는 도서관에 앞으로 이런것들이 할수만 있다면 1~2곳은 용도변경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취미교실해서 좋은 작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가끔 전시하면 민원실 앞에 조금 하다 가고 향토관에 조금 하시다가 가져가시고 그렇게들 하고 계시는데 현재 교육을 통해 보기만 해도 아깝고 아까워서 팔지도 못할 고도의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모든 예술작품들이 이게 약간 용도변경을 한다면 과별로 다르고 해서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여기 소장된 도서들이 또 다른데 도서관이 생기면 올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도서목록을 확인하는 겁니다. 신청하면 똑같은 책들이 중복되어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순창군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제안 받는 책 회사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중복된 책들이 와서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도서관이 되면 안 되고 현재 있는 도서들이 잘 활용되어 잘 채워지고 그 공간들이 정말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하는 공간으로 거듭 나기를 바라는데 저는 이 작품들이 빛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도서관 한곳 정도는 복합선물 코너로 운영을 해서 그 작품들이 판매도 되고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럴려면 개인이 운영하기는 힘들겠지요.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협동조합이라던지 다른 용도로 검토를 하셔서 정말 알차게 운영되기를 소망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용균
위원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실시)
○ 위원장 신용균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시간정도 자료를 준비했는데 미리 휴식시간에 관계 계장님들하고 잘못된 것은 협의를 많이 하고 특히 사회단체관리가 문제가 있어요. 9개 사회 단체를 관리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 정성균 위원
9개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자체 모금액이 당초 1차 공통요구 자료에는 하나도 표기 안 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잘못 지적한 바가 있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 정성균 위원
자료를 지금이라도 받아 보니까 문제들이 좀 있어요. 순창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2조 정의 1항 7호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해 지원하는 단체외에는 정관, 또는 회칙에 회원의 회비납부 조항이 있고 보조사업 시행시 최소 20%이상의 사업비 자부담등이 있을 것 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 정성균 위원
지금 여기보면 9개 단체에서 정관에 회비납부 조항이 있는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제가 확인은 다 안해 봤습니다만, 옥천향토사회문화연구소 정관에 보니까요. 정관에 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정관에 회비납부 조항이 있음에도 지금 첫 번째 있는 단체는 이사장이 자부담 1,000만원 다 출연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합법적으로 적법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잘못 된 것 같습니다.
○ 정성균 위원
많이 잘못 되었지요. 이런것들이 관행처럼 잘못되었는데 잘못된 지도 모르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짚어주지 않으면 다음에도 계속 대물림 될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사회봉사를 그런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말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또 하나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 4호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출된 서류를 보면 한군데는 회비로 576만원 걷었는데 총 사업비가 500만원이예요. 그 500만원중에 400만원을 보조 해 달라는 것 입니다. 1,000만원을 자부담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에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이것은 자체 적립된 돈 가지고는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거기를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각 사회단체별로 잘 모르지만 단체별로 회비를 걷어서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서류정리 하는 과정속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모르겠습니다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 정성균 위원
그렇게 된다면 합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유념하시라 앞으로 내가 운이 좋아서 다음에 재선이 되어서 왔는데 그때도 정산서가 이런식으로 되어 있으면 단오하게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앞으로 서류를 정산할 때나 보조금 교부할 때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누수가 없도록 지도를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정관을 꼭 징구 받아가지고 보조비율이 20%이상이라고 하니까 거의 20% 맞추는 것이 의도적인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양하고 또 하나는 여기서 보면 모금액이 지금 자기가 자담하겠다고 하는 금액이 다 넘지요 ?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럼 그 금액은 어떻게 적립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말씀드린데로 사회단체가 우리가 보조사업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면서 별도로 관련부분이 일부 있을 겁니다.
○ 정성균 위원
그게 안 되는 것이 회계의 흐름이 정확히 나와서 자체적립이 되었다던가 내가 이 단체들을 보면 이 사업비 이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체 경비로써 정산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적당히 해 버리는 것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되면 당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좋은일 하고 공무원이 당한다. 나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예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정산기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성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마다 사무실에서 보면 경천 벚꽃축제를 했었는데 올해 왜 안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벚꽃축제를 쭉 해오다가 AI로 한번 안하고 올해는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옥천제전 벚꽃축제위원회에서 해왔는데 올해 안한 이유는 정확히 말씀 드릴수는 없고요.
○ 정성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부담비율이나 회원의 호응도가 가장 좋은 자생적으로 출연을 많이 해서 하는 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머리 뒤로 묶고 다니는 회장이라는 친구한테 물어도 보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자기 노력에 비해서 거의 행정의 협조가 없었다라고 들었는데 일리 있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냐면 민간단체 출자를 자꾸 이전할려고 하는데 행정에서 자꾸 주도적으로 하면 축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큰 축제같은경우는 저도 장류축제위원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관에서 주로 주도하는 축제는 약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 넘겼더니 결국 축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가위원님 말씀이 이구동성으로 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관에서 적극 주도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옆에서 지도하고 하는 부분은 해야 겠다란 생각은 들었고요. 벚꽃축제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까지는 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에는 천안함사태가 있어 못했고 4번에 걸쳐 했는데 작년하고 2012년도 못했어요. 사실 보조금 700만원을 주었는데 반납을 했습니다. 제전위원회에서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생활문화동호회를 동원하던지 원하는 단체가 있으면 벚꽃축제를 살려서 순창의 어떤 문화를 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내가 알기로는 경천이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아름다운 하천으로 변했는데 그것도 대외적으로 알리고 우리 순창이 관광인프라가 적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300만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데 그런 주위에 있는 인프라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과장님! 제8회 장류축제가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자평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작년도에 비해 상당히 성숙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아쉬웠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단위 부스에서 장류사업소로 가는 주차장 있지요. 거기가 밤이 되면 너무 암흑 세계가 되어서 정말로 우범지역에 버금가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전등 2개만 켜놓아도 밤에 오고가는 사람들이 불평이 없었을텐데 그게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장류축제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순창지역에 청사초롱을 다는데 그게 밝기가 너무 약하다고 판단이 되요. 그래서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차례씩 행사홍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조금 높여서 밝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우리가 개막식 전에 내빈들 만찬이 있었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 위원장 신용균
거기에는 외부에서 오신 상당 수준급들의 분이 오셨는데 식사가 좀 부실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분들이 식사를 하시러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분들이 순창하면 음식문화가 상당히 수준급이라고 다들 아시는데 그 분들한테 대접하는 것이 그것도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더 신경을 쓰셔서 다양한 메뉴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 말이죠.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주차장관계하고 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좀 느꼈습니다. 서치라이트를 밝게 해서 주차장 찾아 가는 부분 아쉬움이 있었고 청사초롱관계는 예산절감을 한다고 아크릴 형태로 만들었어요. 재사용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실은 4일 동안 지켜보았습니다만, 가로등이 설치되거나 불이 훤한데는 켜지지 않더라고요. 백산리를 저녁이나 새벽에도 가보았습니다. 밝더라고요 왜 지금은 그러냐면 아크릴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찬 식사관계는 행정과에서 준비를 했는데 제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여러가지 음식도 하고 했지만 물론 생각도 다를수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도 사실 들었습니다. 각 시군구에서 오신 분들이 순창군에 와서 만찬을 벤치마킹하고 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물론 어떻게 100명이면 100명 다 마음에 맞지는 않겠지요. 만찬관계도 사실은 여러 가지 부스안이라던지 식사 구색이라는 것은 사실 정성껏 준비를 했는데 아마 아쉬운 부분도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잘못되고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은 시정하고 발전해 나가면 됩니다.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기자 위원의 작은 도서관 도서목록 대여 대장에 대하여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감사합니다.
맨위로- 민 원 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생략토록하고 담당공무원 소개후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최인학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최인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민원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민원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박용길입니다. 다음 지적담당 김용배입니다. 토지담당 박재규입니다. 다음 건축담당 도광택입니다. 다음 위생담당 정미자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민원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봉주 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엊그제 우리 과장님이셨는데 이렇게 질문할려고 하니까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최인학
질문 많이 받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제가 매번 느꼈던 것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밤늦게 퇴근을 하다보면 민원실에 11시 넘게 근무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적계, 위생, 건축 3분야가 11시 넘게 특히나 지적같은 경우는 12시 넘게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직원을 보강한다던지 너무나 막중한 업무가 연일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민원과장 최인학
지적재조사 업무가 금년 남계1지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순창군이 제일 먼저 앞서가고 있는데 도 토지건축과장님이신 이승복과장님한테 인정받은 사항입니다. 저번에 보고를 갔을때 우리 지적 김용배담당이 이야기 한 사항인데 순창군이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시나 다른 시군은 TF팀을 조성할려고 하는데 지금 순창같은 경우는 재조사 업무까지 함께 병행하고 있어요. 어제 지적재조사 개소식을 해서 그 업무 자체가 물론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합니다만, 그 내부적인 민원관계 등을 우리 행정직원들이 수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에 사무적인 일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계도 공시지가업무가 있지만 거기에 공시지가 후반의 마무리작업 601필지에도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쁘다보니 야근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 정봉주 위원
본 위원이 하루, 이틀 본것이 아닙니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는 제가 새벽에 책을 보고 갔거든요. 그런데도 12시 넘어서도 하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부군수님한테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또 그 전에 김경선 부군수님한테도 거듭 말하고 했는데 새로운 부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너무나 막중한 업무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 예를들어서 시간외수당을 한다고 해서 대충 일을 볼수 있었거든요. 9시 넘으면 시간외 수당 안주잖아요?
○ 민원과장 최인학
하루 4시간입니다. 월 57시간 이냅니다.
○ 정봉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되는 업무를 너무나 막중하게 하다보니까 왜 똑같은 공무원인데 퇴근하면서 밖에 창문을 한번씩 봅니다. 물론 기획실이나 행정과는 24시간 바쁜 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기획실장님! 이것 매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저도 어떤 특정직에 대한 업무가 너무 과장하다고 생각은 많이 하거든요. 기회 될때마다 기술직 채용관계가 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술직에 따른 직위부여를 할 때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인사관계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직위에 부합되는 직렬이 있다고 하면 건의를 해서 직렬에 맞도록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래도 업무가 부담이 덜 하지 않나란 생각을 합니다.
○ 정봉주 위원
인간은 살면서 3단계를 겪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열정, 그리고 그 다음이 권태, 다음에는 성숙단계로 들어가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성숙의 단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왜냐면 열정을 가지고 정말 뿌듯하게 열심히 하다보면 이게 권태가 온답니다. 권태에서 바로 우울기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열정적으로 했을 때 어느 사람이 그것을 더 불을 지펴주어야 하는데 내가 나혼자 예를들어서 계속 열정적으로 하다보면 그게 권태로 들어간 답니다. 그러면 권태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모습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의원의 자격으로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열정이 떨어져 버리면 제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막중한 업무를 하다보면 정말 그 사람들에 대한 모든게 파괴가 될수 있다고 생각들을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우울기에서 끝나버려야지 우울증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열정을 가지고 했을때에 그분들이 우울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개선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정재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과장님! 제가 심의위원회 모든 자료를 올리라고 했는데 민원실에서 그것을 빠트렸어요? 일부러 그런것인지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 민원과장 최인학
예, 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왜 그것을 안 올리셨나요?
○ 민원과장 최인학
그것을 일부러 빠트린 것은 아니고 직원이나 저나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봉주 위원
제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는지를 사실 잘 몰랐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아~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구나 왜 지금까지 단 한번도 심의관계를 안하셨지요?
○ 민원과장 최인학
심의를 금년에 6건이 비공개로 처리되었어요. 총 354건이 들어와서 부분공개로...
○ 정봉주 위원
위원회는 한번도 안 열렸지요?
○ 민원과장 최인학
작년에는 2번정도 개최를 했는데
○ 정봉주 위원
작년에?
○ 민원과장 최인학
예, 2012년도에 2건 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올해는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 민원과장 최인학
올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여러번 개최되어서 좋은 것이 아니고 누가 비공개로 민원인들한테 이의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그것을 수긍했기 때문에 아마 이의신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를 안한 것 입니다.
○ 정봉주 위원
정보공개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시라고 하신분들이 계시지요?
○ 민원과장 최인학
작년에 2건이고 올해는 6건을 비공개로 했는데도 이의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 정봉주 위원
그 분들이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 보다도 그분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보공개를 해주라고 하니까 안해주니까 그분들이 어떤 거기까지 가서 해야 할 일이 있겠는가란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의신청을 안한 것 같고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할려고 하면 이 서류, 저 서류 복잡하니까 안할수도 있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 민원과장 최인학
저는 제가 업무를 물론 3개월밖에 안되었지만 업무를 보면서 그것을 귀찮다고 피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 오기전에도 금년에 아마 그런식으로 정보공개심의가 개최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하신 분들이 비공개를 우리가 반려했을 때 충분히 정보공개는 원칙이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어떤 신상이라던가 공공이익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우리가 반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본인들이 정보공개 심의를 요청을 하면 저희가 판단을 못하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올해 2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의신청을 할려다가 그냥 안하신분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아는 것인데 알 권리의 정보공개라는 것은 어느 사람이던지 다 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례에 대해서 몇가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알 권리를 처음 등장한 것이 1964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경향신문기자가 분명히 팽 당해 가지고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을 국민이 알권리 침해라고 기사화했습니다. 처음으로 미국에서는 그런 사례도 있지만 미국에는 1922년 월터미터밍이라는 여론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세하게 알 권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 권리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주민의 참여를 활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에 간섭을 받지 않고 국민과 언론이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국가기관이 보유한 정부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국민 개개인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자신의 복지를 위해 충분히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이때 국민이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이렇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 두 번째는 국민이 사회인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문화적인 현대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세 번째 국민이 인격상 자기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총괄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알 권리는 헌법 제65조, 제21조4항, 법률 제65조 제37조 2항에 의해 다른 기본권과 국가적 사회적 법익과 상충 또는 마찰을 일으킬 경우 제한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65조항에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1991년 헌법재판소에 결정이후 알권리를 헌법권리로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시를 보면 1991년 5월 13일 판시를 했습니다. 90헌마 133 결정의 이런 판시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알권리는 기본권 5장에 법률에 의해 그 실형을 위한 법률적 보장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안더라도 헌법 제 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헌법재판소 알권리의 성격이 표현의 자유와 표의일체에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적인 동시에는 청구권적 기본권임을 밝히겠습니다. 여기에 제한되는게 이 내용입니다. 알 권리가 65조항에 의해 제한될수 있으나 그 제한은 알권리에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제한도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 제한의 권리는 대개 알권리가 다른 기본적권리 또는 국가적 사회적 법익과 상충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즉, 알 권리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개인적 법익에 대해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사회적 법익에 대해서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중에서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알 권리가 개인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알권리의 실현이 과도하게 개인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화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청취불능“)
이러한 알 권리 정보공개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모든 것을 우리 행정에서 돌봐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한다던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후 행정에 침해하고 저촉되는 정보공개라 할지라도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걸쳐 공개를 원하는 분에게 성심성의껏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최인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교롭게도 뒤에다 차를 받치고 꼭 민원실을 경유해서 사무실을 올라 옵니다. 그러면서 보고 느낀 것이 민원실에서 아직까지 거의 4년동안 올라오면서 봤을때에 한번도 민원인하고 언성이 높은 것을 못 봤습니다. 친절하고 봉사정신으로 민원인한테 잘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은 느끼고 앞으로도 민원인과의 분쟁이 없도록 또 혹시라도 작은 분쟁이라도 있다면 민원과장님이 잘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최인학
예, 잘 알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기획실장님한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것인데 민원실 앞에 장애인 주차장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주민행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민원실에서 관리 하는 것이 아니고요?
○ 기획실장 정재환
장애인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주차를 했을 때 단속은 주민행복과에 장애인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고용화사업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시간씩 그분들이 주차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단속을 주민행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순창군청 장애인시설이 3개이상 해 달라는 규정이 있지요?
○ 기획실장 정재환
규정이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쉽게 말해서 청사 가까운 아무곳에나 하는 것이 아니라...
○ 기획실장 정재환
민원이 많은 곳에...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이 느낀게 민원실 앞 장애인시설 3개가 90%이상 비워 있더라, 비워있어서 민원인이 간혹가다 1대씩 받치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장애인이 꼭 민원만 보는 것이 아니고 행정일도 볼수가 있다. 그래서 군청 앞에도 하나 하고 민원실 앞에다 하나하고 하나는 바로 옆에다 했을 적에 민원실 바로 옆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3개로 분리되어 있을 때 3개가 항상 비워 있어 남들이 보았을 때 어색하게 보이는 것 보다 군청 청내 들어가는 곳에 하고, 하나는 민원실 그 자리에 하나 그리고 민원실 들어가는 부분에 하나 했으면 합니다. 다른 민원인들이 차를 주차하고 민원을 보는데 장애인시설 있는 곳은 못받게 하고 정말 장애인분들이 왔을 때 한걸음이라도 가까운 곳에 하다보면 장애인들이 더 편리할 것 같은데 우리 기획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좋으신 말씀입니다. 3개 주차시설에 대해서 때로는 다 주차가 된 경우도 있고 한위원님 말씀처럼 세자리 다 비어 있을때도 있어요. 다른 장소는 주차할 곳이 없는데 자주 비워있는 것을 저 역시 자주 봤습니다. 어떤 주차장 시설은 전체적으로 했을 때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은 몰라도 민원실 앞에 차가 2~3대 주차되어 있습니다.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보다 장애인분들이 어차피 가까운 곳으로 해주는 것이 더 편리하고 그리고 처마밑 가까운 곳에 장애인주차장을 하나 하고 건너편에 하나 군청앞에다 하나 해놓고 하면 3개 장애인 주차장 비워놓고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인상 쓰는 것 보다는 그것이 나을 것 같으니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재환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민원실 앞에다 장애인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공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한성희 위원
어차피 비워 있는 시간이 많더라 본 위원이 봤을때는 민원실 앞에는 항상 2~3대가 서 있더라 이것을 탄력있게 운영할려면 민원실 앞이 오히려 비워있는 시간이 많고 또 3개가 항상 비워 있으면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할 곳이 없어 빙빙 돌아서 기분 나쁜 인상을 받고 갈수도 있으니까 실과소장님들하고 의논하여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재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요지만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예민 의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농촌주택 설계를 표준설계를 준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설계회사에 위임해서 농촌주택을 해 주고 있습니까?
○ 민원과장 최인학
설계서에 의해서 합니다.
○ 임예민 의원
설계를 굳이 내어서 하는 것인가? 아님 행정에서 비치하고 있는 표준설계도로 활용하는 것인가요?
○ 민원과장 최인학
표준설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의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표준설계도가 굳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평수를 호화판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표준설계도 정말 내실있고 괜찮은 설계도인데 당연히 농촌주택을 지면 설계도를 내야 하는 줄 알아요. 그런 점 회의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최인학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식품진흥기금 때문에 지적을 했어요. 답변이 아주 걸작이예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존치가 필요함. 그리고 끝이예요. 뭐라고 했냐면 사업실적이 없고 활용계획이 미진한 기금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검토하여 기금 존치여부를 판단해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기 바람 했더니 원래 법으로 기금이 되어 있는 것은 함부로 우리 자체에서는 못 없애요. 방법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하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 행정기관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가지고 없앨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마디로 여기는 법에 의해서 없앨수가 없다는 식으로 한마디를 했어요. 그럼 얼마나 의원들을 우습게 봤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법이 기금관리기본법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법으로 있어야 하는가? 그래놓고 실적이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했더니 기금할 때 성과분석을 안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한 것이 모범음식점 관광지음식점, 위생복 지원하고 소형찬기 지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636만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평은 어떻게 했느냐?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으로 재원의 조성이 적정함. 엉뚱한 소리를 써서 평가했다고 해 놓았길래 참! 의회를 많이 우습게 보는 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2013년도는 식품진흥기금 사업실적 없었지요?
○ 민원과장 최인학
예, 없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것은 왜 통폐합에서 없애도 되느냐? 기금의 15조 기금의 통폐합 폐지 3호하고 4호를 보면 이렇게 일반회계나 다른 것으로 중복지원하는 것은 없애도 되요, 지금 순창군의 소상공인지원조례가 있거든요. 소상공인 지원하는데는 거의 요식업이예요. 그러면 그 안에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또 이 기금에서 기금의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책정이 되어 있지 않는 예산을 긴급이나 여건변화에 따라서 예산의 필요가 있을 때 신축성 있는 사업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금으로 사용한 것이 위생복하고 소형찬기를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 가지고 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평가서를 3년마다 만들어서 평가서를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 놓고 기금관리기본법 15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존치를 하니까 존재한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답변이었습니까?
○ 민원과장 최인학
그래서 저도 1억미만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존치하도록 이렇게 지침으로 받은 바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1억 이상을 예치할려고 하다보니까 아마...
○ 정성균 위원
과장님! 법이 위 입니까? 지침이 위 입니까?
○ 민원과장 최인학
물론 법이 위입니다.
○ 정성균 위원
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법에 위배되는 짓을 하면서 왜 지침 이야기를 해요?
○ 민원과장 최인학
그래서 저희가 법과 지침의 혼선을 일으켜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 정성균 위원
저는 그래요. 기금이 이왕 있는 것 1억원이 되기전까지는 기금이 얼마를 정해놓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면 차라리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출연을 해달라고 하던가 그렇지 않고 기금관리 수익금이 올해 수입이 786만원이 이자수입이 25만원 그 다음에 과징금 500만원으로 했거든요. 과징금 사람들이 정의사회가 되어서 과징금을 낼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년에 200만원 해서 1억원이 넘을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안되지요?
○ 민원과장 최인학
예, 안됩니다.
○ 정성균 위원
앞으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지만 앞으로 소상공인지원조례가 유사한 것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식품산업발전을 수행하는데 순창군민의 건강을 위하는데 그런곳에 꼭 사용되어지길 바라는 것이지 아까 말한 모범음식점, 위생복, 소형찬기 사주는 것이 군민의 위생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과장 최인학
그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1억원 법에 나와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법에 준용해서 1억미만으로 더 소요되더라도 최소한 식품위생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2013년도 기금에서 학교주변 어린이 먹을거리 계몽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 민원과장 최인학
예, 했습니다. 7개소가 있는데 주변지역에서 2회정도 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것조차 안했으면 더 뭐라고 말을 했을텐데 답변하는 것 아까 이것은 법으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존치에 필요하다고 딱 한마디로 끝내서 이런 것을 좀 성의있게 앞으로 그렇게 되지만 더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답변을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내가 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지침은 절대 법 위에 설수가 없어요. 법에 의해서 더군다나 식품진흥기금이 활성화되어서 진짜 그 혜택을 군민들이 도로 받을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종료)
○ 참관의원 - 1인
최영일
○ 참석전문위원
우만식, 임재호
○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강오
기획실장 정재환
농촌개발과장 하성길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민원과장 최인학
○ 심사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회의록 서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신 용 균
간 사
정 봉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