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9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전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기 다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기

.제195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일시 : 2013년 11월 21일(목) 오전 10시 01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 01분 감사실시)
맨위로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산림축산과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은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자리에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 같이 앉아 계셔야 합니다만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이성고 위원장님이 10시 제일고등학교 앞에 도착을 하신답니다. 그 이유는 제일고등학교 앞에 로타리가 상당히 교통사고 빈발한 지역이고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무인단속기를 설치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설명차 가셨고, 부군수님께서는 권익위원회 교통도로 민원과장 최일호씨와 절친한 분이라고 그래요.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늦어도 11시까지는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대신 이선효 과장님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관계 자료요구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으로 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생략토록하고 담당공무원 소개 후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산림축산과장 고해중입니다. 2013년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기 전에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종호 산림경영 담당입니다. 방정운 산림보호 담당입니다. 박현수 산촌소득 담당입니다. 박병진 축산경영 담당입니다. 이재홍 동물방역 담당입니다. 양영기 친환경축산 담당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쳤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산림축산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봉주 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노거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거수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 정봉주 위원
노거수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속출하다고는 저희가 보고를 못 받았고,
○ 정봉주 위원
피해 봤다는 것도 못 들어 봤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일부 올해 초에 읍내 가마트 경우에 노거수가 오래 되어가지고 가지가 부러져서 차가 일부 파손이 된 사례가 있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태를 파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기계장비를 동원해서 조금씩 잘라가지고 제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적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단계별로 저희가 노거수라든가 보호수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노거수라는 나무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화합도 하고 소통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무들이 보통 짧게는 30년 많게는 몇 백년 나무들이 있어서 소통하는 자리, 화합하는 자리에서 나무들이 갑작스럽게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나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는 어떤 일정 규격에 의해서 정부법에 의해서 이상되는 나무에 대해서 보호를 지정해가지고 더 집중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노거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보호는 안되어 있지만 마을에 옛날부터 등구나무라 해가지고 주민들의 애환을 달래고, 소통의 장소로 가꿔왔던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새마을운동 시대때라든가 쉴 장소가 요새는 마을회관이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많이 쉬시지만 노거수 주변에 편리하게 쉬기 위해서 시멘트 포장을 많이 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말 그대로 나무라는 것이 위에서 잎 탄쇼동화작용으로 물이 들어가 영양분을 흡수해야 하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무가 고사가 되고 점점 말라가지고 올 여름 같은 경우는 가뭄이 지속되다보니까 그것이 고사되어가지고 마른 나무가 지나가는 행인을 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거수 같은 경우에 뿌리가 썩은 부분 같은 경우는 예방차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고, 보수라든가 노거수 주변에 주변경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시멘트 거듭댄 것을 걷어 내고 거기에다 큰 돌 같은 것을 놓아가지고 작은 돌을 사이사이 두어서 물 흡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할 경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급한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주민분들은 실질적으로 나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행히 행정에서 산림과라는 전문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봄에 차량 사고나 집에 한번 덮친 적이 있어요. 피해를 보신 주민도 불안해하는 모습도 보이더라구요. 옥천마을 이장님께서 이것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제거를 해주라 해서 제거를 해 주셨잖아요. 주민들 말이 나오기 전에 예를 들자면 가정이나 아니면 사람 뒤에 가까이 있는 노거수라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은 판단을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밭에 있는 것, 논에 있는 것, 들에 있는 것, 그런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것도 때론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농사지으러 가신 분이 느닷없이 바람 불고 하는데 가지가 떨어져서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일차적으로 조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우선 시급한데 그 다음에 인명 피해라든가, 인가 피해라든가 이런 사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더 보완적으로 해서 조사가 혹시 누락된 경우에 다중시설이 있는데라든가 이런데는 계속 조사를 해서 피해를 미연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예산을 어느정도 감안하셔서 그런데에 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알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예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추경이라도 그런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 분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나무들은 인명 피해를 분명히 줄 수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봄에 사건이 있지만 그러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내년 봄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조사한데를 예산범위 내에 정비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에 의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제가 행감때 이야기 했는데 느닷없이 또 인명 피해 일어나고 하면 과에서 아마 책임을 지어야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 말에 대해서 꼭 헛듣지 마시고, 꼭 상기시켜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이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한성희 위원
큰 나무 조림사업 있죠?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 한성희 위원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큰 나무라고 한다면 70cm∼1m정도 크기를 저희가 큰 나무라고 합니다. 굳이 저희가 큰 나무로 구분했던 것은 정부 산림청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니까
○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묘목이나 토목주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그렇죠. 묘목인데 묘목에서 크고, 작고 그런 차이입니다.
○ 한성희 위원
요즘에는 풀이 너무 많으니까 큰 나무 심어야 살아남을 수도 있으니까 큰 나무는 이해가 가는데 거기 나무 심는데 설계감리가 필요합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설계감리요?
○ 한성희 위원
예,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법에 감리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아니, 지금 나무 조림을 하면 산림조합에서 조림사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대행을 해주고 있는데 감리 비용이 별도로 필요합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설계할 때는 시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할 때는 감리가 필요합니다.
○ 한성희 위원
대행업체에서 다 책임지지 않아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대행사업 할 경우에 설계하고 별도로 시행과정이기 때문에 전체가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 한성희 위원
지금 예산이 약 30%이상 남았는데 올해 이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조림사업해서 5월까지 해서 춘기에 심고, 나머지는 추기에 심습니다만, 절차를 갖추다가 못 갖춘 경우에 가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나머지 올 가을에 다 하시겠다는 겁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임업 경영지원사업비가 5천만원이 섰는데 저온창고나 급속냉동기를 임업인들에게 지원할려는 사업비죠?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저온저장고요?
○ 한성희 위원
보면 임업 경영지원사업비라고 해서 5천만원을 세워가지고 5천만원 그대로 다 쓰고 잔액은 0원 남았는데 이것을 할 사람들한테 맞춰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줍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도지사님이 연초 군에 방문했을 때 산림조합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저온저장, 급속냉장고 설치한 것입니다. 지금 설치가 다 된 상황입니다.
○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미리서 해달라는 지원자에 한해서만 해주니까 예산이 다 들어 맞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예산을 세워 놨다가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자부담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가는데 우리 보조금에 대해 도에서 지원해준 것 하고 매칭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 한성희 위원
임업인들이 저온저장고를 쉽게 말해서 지어달라고 신청을 받아서 하면 금액이 맞는데 미리 예산을 세워서 했지는 않았냐 이 말이에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그러지는 않고요. 연초에 도지사님이 오시면 과거 같은 경우는 차량운반 삼무 수집하는 차량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는 저온저장고가 지은지 오래되어가지고 리모델링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갖다가 보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마다 필요한 농협이라든가 임업장, 간담회 했을 때 건의를 해서 우리 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순창읍 사람이 인계면에 와서 임업을 하고 있습니다. 6,000평정도 임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 봄부터 계속 저온저장고를 하나 해줘야 된다고 했다. 대봉감이랄지 또는 두릅이랄지 밤나무, 이것을 6,000평을 심어놓고 이것을 요구하는데 없다고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6,000평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곳은 지원이 안 될까? 다른 2,000평, 3,000평 한 곳도 지원이 되는데 왜 이런 사람은 안 될까 싶어서, 신청한 사람 한해서 해 줘버린 것인가 아니면,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저온저장고도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 한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림축산과도 그러냐 이 말이에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그렇습니다. 농림사업에 의해서 전년도 1월까지 신청한 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맹점이 있냐면 신청할 당시에는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1년후에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때 포기 같은 경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어떤 사람은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하는데 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도 안 해주냐 그런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신청 절차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한 다음에 사업을 불용액 생기고 할 경우는 그 다음 수요조사를 할 때 만약 그런 경우는 가능 할 수가 있죠.
○ 한성희 위원
아니, 그 분 같은 경우는 인계면에서 농사를 짓고 거주지는 순창읍이고,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 한성희 위원
그래서 인계에다도 신청하고, 순창에다도 신청을 했는데, 인계에서는 순창사람이니까 안 해 줄 것이고, 순창에서는 인계 사람이니까 안 해주고, 지원 순위가 밑으로 내려가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원 순위를 내려서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서에서 이 사람은 3,000평 되고, 저 사람은 2,000평 밖에 안되는데 2,000평을 주는 것 보다는 3,000평이 더 필요한 것이다 하고 순위를 정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내 지역사람이라고 무조건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철저히 신청한 사람들 현장을 가서 보고 이런 사람은 필요하구나 두릅 3,000평 넘는데 두릅 다 따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농장 현실을 가서 보고 순위를 정해서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미리 정해서 주느냐 그런 뜻에서 묻는 겁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그것은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이 틀려가지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것은 그러지 못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읍면에다가도 권고도 하고, 그다음에 들어 왔을 때 현지 방문해가지고 불필요하게 많은 평수가 요구한 경우는 조정을 해가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이분이 6,000평 땅에다 해가지고 6∼7년 되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저온저장고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안하냐고 물었더니 인계에다 신청해도 순창사람이라고 안 해주고 순창에다 신청하니까 인계 땅이라고 안 주고, 이렇게 핑계를 댄 것 같다. 그래서 형편에 맞게 앞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줬으면 합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토지가 있는데다가 인계에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 한성희 위원
인계에다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인계면장님이 인계사람한테 2,000평이라도 줄려고 하지 순창사람한테 줄려고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관정이 부락에 하나 나와도 절대 순창사람 안줘요. 노동에도 순창사람이 3분의2이상 농사를 지어라도 순창사람 안 줍니다. 인계 노동사람을 주죠. 이런 현상이 있어서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농지 위주로 산지 위주로 해가지고 사업이 배정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우리가 권고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내가지고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특히 산은 타면에가 많이 있습니다. 순창읍 사람이 구림, 쌍치 다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개발할 때는 별도로 그 사람들 것을 받아가지고 군수님하고 의논해서 이런 사람은 그 지역에서는 받아가지도 못하고, 우리 군에서 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합시다 해서 별도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농림사업에 의해서 신청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합됐을 경우에 권고하는 것을 읍면에서 수용을 하고 주민들도 해야지 말 그대로 내 일도 순창인데 인계 틀리고 읍 틀리다고 해서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발전에서도 안 맞죠. 그러니까 권고를 해서 앞으로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행정 조율 아닙니까?
○ 한성희 위원
과장님도 도에서 예산 있으면 임실로 가야할 것 이리 끌어 올려고 무지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농촌에 이장님들 다 그래요. 내 부락에다 줄려고 하지 타 부락 사람한테 절대 안 줘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의회에서도 그런 조종 역할도 해 주십시오.
○ 한성희 위원
의회에 어떻게 조종을 해요? 알아서 올라오는데,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행정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 한성희 위원
부군수님 오시면 철저히 만들려고 했는데,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이런 상황뿐이 아니고 농사를 지다보면 저도 복흥면장을 해 봤거든요. 대인보유로 하냐, 대지보유로 하냐, 많이 대두가 됩니다. 정성균 행정위원장님께서 바르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장님들이 안 해요. 또 면장도 마찬가지고, 내 지역사람도 그런데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배려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현실 같고,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담당부서에서 잘 해서 오늘 지적을 하셨으니까 대처를 잘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분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라도 해서 구제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한성희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예산을 1억을 세웠다면 10%정도는 별도로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받아라. 예산 100%를 다 면에다 신청 받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사람도 10% 별도 예산을 두면 그런 사단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과장님 내년부터 그렇게 하시렵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확답을 못 드리고, 일단은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 산림분야 40%, 농정분야 50% 비율로 해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청자 본의로 해가지고 사업이 배정되기 때문에 일단 신청해야 되고, 만약에 신청을 안 한 사람이 배정을 희망한 경우에는 저희가 불용액이 생겼을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불용액 생겼을 경우에는 그런 우선순위에서
○ 한성희 위원
아니, 그것을 알고 있는데,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이것을 신청할 때 신청이 안 되면,
○ 한성희 위원
신청을 인계에다 하면 순창 사람이니까 저 뒤에 밀어놓고 안올린다는 말이에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올릴 때부터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10% 별도로 내 놓고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피해를 안 보게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신청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임산물 소득지원 사업 있죠?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 한성희 위원
소득작물 지원사업비가 4억7천5백만원정도 섰는데 예산이 너무나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지원이 안됐는가? 4억7천5백만원인데 1억4천1백만원이란 돈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금년도에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정산이 안 된 것은 없겠죠?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두릅 같은 경우에 산지분, 농지분 이렇게 해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농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소화를 하고, 산지분에 대해서는 특용수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바꿨습니다. 이 사업내에서는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특용수 분야에 대해서 봄철에 나무 심는 시기가 봄, 가을이다 보니까 봄철에 못 심는 분에 대해서 신청 받아서 가을철에 하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산이나 밭이나 논이나 봄철에 다 심는 것이지 이것이 가을에 심으려고 일부러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산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업배정을 안 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사업배정을 안 했다고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농지분에 대한 것만 했습니다.
○ 한성희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보조를 못 받았네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산지에다 한 분들은 추경수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경수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 한성희 위원
추경수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지고, 몇 번에 거쳐서 한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 소화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몇 십만원, 몇 만원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잔액을 안 쓰게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불가분하게 동절기 들어서가지고 못할 경우는 이월 조치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촌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두릅이란 작물은 산에서 잘 되더라. 논은 2∼3년이면 아마 과장님도 그것은 아시겠죠.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관리가 문제입니다.
○ 한성희 위원
관리도 관리지만 땅 토질상 아무리 배수를 잘 하더라도 한 3년 지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논에다 지원해가지고 3년 후에 파 내버리고 이럴 것 같으면 아예 산에다만 아니면 산 비슷한 밭에다만 지원을 해야지 좋은 옥토에다 지원해가지고 많이 가야 3년, 그렇지 않으면 2년이면 파 낼 수 있는데다 군비를 지원 안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두릅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릅이 적성에서 많이 하고 섬진강쪽으로 해서 모래 사질토양에 많이 해가지고 효과를 봤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구림이라든가 쌍치쪽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두릅은 봄철에 다른 작물들 나오기 전에 새순을 도시민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백화점에다 빨리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해서 선호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림 같은 경우도 일기가 온난화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생산이 되어가지고 올해 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도 동계쪽을 가시다 보면 오른쪽 책여산 자락인데 두릅 심어가지고 엄청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별되게 한쪽 필지는 심어 놓고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있어요.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에서 1년성 작물뿐만이 아니라, 얼마 정성을 드리냐야 따라서 소득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 한성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원래 산에서 자라는 것이라 논에 구렁진 땅은 아무리 물 빼기를 잘 하더라도 밑에 습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2년, 3년이 없으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 한성희 위원
논에다 지원을 하더라도 최소한 물 빠짐이 잘 된 산지장터에 같은데, 어득빼기 논, 이런 곳에 해야지 물이 낄 수 있는 그런 논에다는 지원을 안 한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그런데 저희가 신청한 분에 대해서 토양까지 조사를 해서 되네 안 되네 그것까지는 행정에서 너무 과중합니다.
○ 한성희 위원
일제 지원을 하지 말아야죠.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그래서 저희가 지도를 한 차원에서 신청할 당시 참고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를 하는데, 그것까지 무시를 하고 고집해서 심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말릴 수도 없고 어차피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보면 산에다 심은 농가는 5년, 10년 잘 가꿔서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관리가 문제거든요.
○ 한성희 위원
논에다 한 사람은 아무리 가꿔도 3년 넘어가니까 밑에 습이 있으니까 뒤 또랑을 아무리 잘 치고 물 빼기를 잘 해도 땅 토질이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고 파내더라 그래서 자꾸 보조금을 헛되게 쓰는 것 보다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저희가 오랜 된 것부터 해서 작황한 분석을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말 그대로 영양가가 없고,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신용균 위원
잠깐만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 서론은 생략하시고, 본론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또 답변하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예민 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산림분야가 전공이신데 축산분야를 여쭤보겠습니다. 명품한우 육성추진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한우정액지원 사업이 3억5천8백50만원이 나가죠?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 임예민 위원
축협으로 가는 거죠?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대행하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축협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 임예민 위원
수정액을 구입을 했을 적에 좋은 수정액과 질이 떨어진 수정액의 차이점은 있다고 생각하시죠?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3억5천8백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 군에 암소가 몇 두나 있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우로 해가지고 암소가 11월 19일 현재 12,100두정도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12,100두가 있는데, 전부다 수정이 가능한 소들입니까? 아니면 어린 소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통계상에 있는 전체 숫자입니다.
○ 임예민 위원
수정 한번씩 하는데 얼마씩 수정료가 가신지 아십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4만원정도...
○ 임예민 위원
정액에 차이가 세가지 정도가 있죠?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이 체계가 잘못 된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KTN라는 혈통등록의 수정액이 있죠?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 임예민 위원
제일 좋은 수정액인데, 그 수정액으로 하면 어린 소는 새끼가 너무 커지니까 조금 난산을 우려해서 싼 정액을 사서 쓰고 그런 추세일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확인 못 해 보셨죠?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제일 좋은 것은 한스토로에 10,000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권고를 하고 그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않고 있는 것이 개인 수정사가 자기네끼리 구입을 하기 때문에 군수님 추진사업중에 하나가 명품한우를 생산할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수정액이 좋은 수정액을 사용함으로써 소도 품종이 개량이 되겠지만 육질도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행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값싼 수정액을 쓰고 우선 농가 편의주의대로 난산을 우려해서 수정액을 싼 것을 쓰다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여기 부기상으로 정액지원사업이니까 전제 되어 있는데 안에 여러가지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임예민 위원
KTN 수정액 좋은 것이 한 마리 수정하는데 5,000원정도 될 것입니다. 5,000원, 3,000원, 2,000원 3등급으로 구분이 되는데 10,000원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 단가에 차이점은 일단 뒤로 미루고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했을 적에는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하실 것 아닙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 임예민 위원
보다 질 좋은 한우를 개량하고, 육질 좋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발런스가 안 맞게 지금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군에서 KTN 1등급 수정액을 구입해가지고 수정사들한테 직접 배분을 하세요. 축협에서 하다보니까 수정액 싣고 온 차 보면 어느 장소에다 두고 공급해주고 그러고 말고 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등급이 간지, 3등급이 간지 우리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행정에서도 모를 수밖에 없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농가가 수정사를 통해서 수정을 하고 증명서를 축협에다 내면 축협에서 군에다 금액 정산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정증명서에가 어떤 수정을 어디에서 할 것을 공급 받았는가,
○ 임예민 위원
이것을 농협중앙에서 일괄적으로 KTN이란 것이 공급을 하죠?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축협에서 일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사들이 가져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바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여기에 바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 임예민 위원
바코드를 우리가 확인 했을 적에 이게 정말 농협중앙회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보장하는 KTN 혈통한우정액인가, 이것은 우리 행정에 모른다니까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개선할려면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군에서 정산을 지어주게 해야 된다. 그리고 공급만 해주세요. 그렇게 체계를 바꿔야지 이렇지 않고는 지원사업 해봤자 육질개선사업 명품한우 이것 헛도는 얘기로 떠돕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불량품에 대해서 질 저질 정액으로 했다는 것은
○ 임예민 위원
불량품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축산농가에서는 초산이 경우에는 좋은 수정액을 쓰면 새끼가 너무 커버리니까 난산을 우려해서 기피하는 영향도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불량품이라는 얘기는 않고, 그런데 정액 차이는 가격 값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있으니까 설령 난산이 우려되더라도 축산농가가 수고를 해서라도 수의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먹이는 사료에 따라서도 난산은 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을 축산농가에서도 노력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군에서 지향하는 목표대로 갈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알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군에서 구매를 해서 수정사들한테 공급을 하는 방법, 훨씬 더 좋은 축산개량문제 명품한우가 나올 것이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군에 소고기 같은 것 생산한 것 보면 그렇게 등급 좋은 고기 안 나옵니다. 강원도나 안동에 이런 곳하고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머리를 짜내어 주십시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검토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액비문제 있죠? 자가 처리시설도 있고, 저장조 지원사업도 있고 그런데 개별사업이나 저장조 지원사업 이 사업이 잘 되고 있죠?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 임예민 위원
아직도 추진중에 있는 것도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개별지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예가 없습니다. 대량으로 하게끔 저장조를 해서 설치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한 사람들이 우리 순창군에서 보조사업을 했으면 우리 군민이 가축을 키우고 하는데서 액비 같은 것 나온다는 것 이런 것을 수거를 해달라고 해서 지원을 해준 것이죠?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여름철에 살포지 문제라든가, 오염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것이죠.
○ 임예민 위원
그렇죠. 우리 군민들에 축산농가를 위해서 지원을 해 준 것 아닙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했으면 그것이 그대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더러 보면 외지 것을 갖다 저장을 하느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시리라 저는 인정을 할게요. 그런 예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저장 대규모로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여름철이라든가 이럴 때는 가동하는데 충분히 우리 관내 것
○ 임예민 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이것을 연중 운영할 수 있게끔 액비 양이 나와야 되는데 모를 경우는 불가분하게 그것을 돌리기 위해서 인근에 그것도 저희가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 임예민 위원
아니죠.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물량이 없어가지고 그냥 놀고 있는 것보다도 처리할 수 있는 것 낫지 않습니까?
○ 임예민 위원
그것을 넣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축산분뇨 같은 것이 저장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쪽에서 돈 받아서 하니까 그 사람들은 훨씬 알진 사업이죠. 안 그렇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저희가 현재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가져와서 그 보조금 지급 검토를 안하고 과거에 증설되기 전에 보조금 증설할 당시에 저희가 외부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않겠다. 그때 얘기가 되었기에 이전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 임예민 위원
그 얘기는 알아듣겠는데, 이 시설물을 설치할 적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설치 지원을 해 주셨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우선 또 다른데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 심정은 이해를 해요. 외지에서 갖다가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순창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한성희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설명 해 드릴게요. 우리가 예비 탱크를 만들죠. 농번기 때는 못 뿌리니까 여기에다 예비로 받아놓고 농번기가 끝나고 가을에 뿌려라 하고 예비 탱크를 만드는 것은 군비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예비 탱크를 외부 것으로 채워버렸을 적에 우리가 바쁠 때 농번기때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 시점이거든요.
○ 임예민 위원
그래서 그것을 못 하게끔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알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알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래서 우리 축산 농가들이 맘 편히 키울 수 있고, 그때그때 나오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해줘야지 일개 개인들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죠?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위배 됐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해서 행정에서 컨트롤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지도한다고 해서 됩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어차피 그것에 대해서 출고장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옥출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우리 군에 명품산에 대해서 많이 내 놨습니다. 옥출산 등산로 말씀하시죠?
○ 이기자 위원
예,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관광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 이기자 위원
지난번 열린순창에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봤습니다.
○ 이기자 위원
보셨죠? 양수장 공사 한다며 풍산면 옥출산 등산로 파헤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사 내용을 읽다보면 순창군하고 농어촌공사가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군민들이 이 기사를 봤을 때 순창군에 대한 행정과 농어촌공사에 대한 행정낭비에 대해서 질타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참 많거든요. 잘 해결 됐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관광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저희가 금산 등산로라든가 대동산 등산로, 읍내 가까이 있는데도 수시로 저희가 검진을 해서 대동산 등산로 데크 같은 경우도 일부 회손이 되어가지고 봄철에 금산 등산로 사업계획 잔액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하자가 안 생기게끔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산림축산과 같은데도 아미산 등산로 정비도 있고 이런 사례가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미리 사전에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오해가 없도록 기관간에 긴밀한 협조체결 구축도 하시고 시정사항을 빠른 주민 안내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행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금년도 산불발생이 몇 회나 됐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가을철에는 산불 난 것은 없고, 봄철에 10건이 났는데, 1건은 검찰 송치를 했는데 기소유예로 됐고, 9건 작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해서 100만원정도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0.5ha나 손실이 됐네요? 복구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산불이 크게 난 것은 아니고 지피물로 해가지고 불이 지나갈 경우에 임목 손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임목 피해가 봄철에 난 산불이 바로 임목 피해 증세가 나타난 것은 아니고, 가을 지나서 내년도에 새순이 올라올 때 나무가 고사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이 파악이 됩니다. 그럼 그때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산불 내신 분한테 저희가 책임고지를 해서 만약에 고사 됐을 경우에 그다음에 지필물만 해서는 의미가 없고요.
○ 이기자 위원
건수 대비해서 0.5ha고 빨리 복구가 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런 산불이 났을 때 다시 원상태로 될 때까지 50∼60년이 걸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 뒤에 소중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한 것 보다는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된다고 보고 내년에는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 준비 해주시고, 지금도 산 옆에 보면 논두렁, 밭두렁 불태우고 있는데 한 건이라도 단속하신적 있으세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올 봄 대비해가지고 올 초에 해동기 때에 위험요인 제거를 62ha를 했습니다만 봄철 순창같은 경우에는 눈이 늦게까지 있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져서 도에서부터 내년도 사업을 가을 산불은 사실 위험요인이 없기 때문에 가을에 시행하도록 해서 저희가 지금 11월중에 계속 할려고 합니다만 최근 눈이 와가지고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밤에 깨를 턴 깨대라든가 이런 것을 밤에 불을 지르거든요. 그런데 위험성이 없는 경우는 크게 염려 안됩니다. 사실 가을산불 같은 경우는 그런데 공동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진화대라든가 읍면 진화대를 동원해가지고 안전펜슬을 친 상태에서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든요.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서 최대한 내년도 산불이 안정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향후에 이런 예방을 위해서도 특별단속을 수시로 하셔서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순창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피해상황을 읍면을 통해서 받아봤는데, 현재 보상기준에 의해서 보상산정액이 7천4백만원정도 현재 파악 됐습니다. 예산은 6천5백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11월말까지 해서 읍면에 들어 온 것을 파악해서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쳐서 이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에 들어 온 것을 조사해서 위원님들이 이것 불가피하다 너무 과하다 하면 조정을 할 때 6천5백만원 범위내에서 집행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피해만 담아가지고 보상 주는 것은 너무 낭비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유해동물 포획보상금을 갖다가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지급을 할려고 하는데 현재 235마리 멧돼지 같은 경우는 82두, 고라니 146두를 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것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이기자 위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 일정금액을 보상하도록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제11조 포위계획 보상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은 순창군 지역안에 있는 농경지에 재배하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포획한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할 수 있고, 멧돼지 한 마리당 10만, 고라니 한 마리당 5만원, 비둘기·꿩 한 마리당 5,000원 보상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 실적은 있으세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지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 이기자 위원
지급내역을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유해조수 포획를 위해서 군에서 포획허가 받고 경찰서에는 총기반출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본 위원은 총기허가와 포획허가를 두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군하고 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진짜 유해조수 포획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문을 터줘야 되고, 허가는 받고 총기 반출입 허가는 안받고 이런 식이면 어차피 소용도 없고 행정력만 낭비 아닙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총기가 살상 무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엽총하고 5m공기총 같은 경우는 영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해서 다수인의 인명을 살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군에서 수렵면허취득을 하고 총포소지허가를 합니다만 총포소지허가는 경찰서에서 관할한 사항이고 저희가 수시로 공문을 요청하면 경찰서에서 적극 협조를 해줘서 하고 있습니다만 초보자들이 의욕만 앞서가지고 할 경우에는 오발사고가 나가지고 멧돼지 잡는다고 했다가 인명피해가 나면 엄청난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래서 안정장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일부에서 왜 절차를 갖다 복잡하게 하고 그것은 그 분들한테 이해를 구해할 사항입니다. 인명피해가 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 이기자 위원
원래 이 조례의 목적이 멧돼지를 비롯한 유해조수로부터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거든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는데 총기 문제만큼은 안정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 이기자 위원
저는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허가대상자도 공개모집을 해서 열심히 멧돼지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된다는 말이에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렇게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성균 위원
정성균입니다. 동료 위원이 아까 과장님 직렬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산림 전문이라고 하셨죠?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 정성균 위원
확실히 그 태가나요. 왜 태가 나느냐면 2013년도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산림축산과 집행잔액이 24%예요. 축산계열에 집행율이 59%뿐이 안 돼요. 배 차이가 나거든요. 전공은 뭣이 틀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현장특위 행감자료를 산림축산과에다가 한 20건 가까이 청구를 했는데 필요해서 제가 받아서 보고 싶은 것은 많이 누락됐어요. 민간대행사업 농가소득공동방재단운영비 운영일지 및 정산내역, 축산물 햅샵 컨설팅사업에 구체적 사업현황, 기대효과나 결과물, 그것은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산림에서는 산불 무인카메라 시설현황, 설계도서 구매계약서 재원표 첨부해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왔습니다. 임산물산지 종합유통센터 지원에 84,000원 사업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나중에 증거 해서 따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죄송합니다. 누락된 것에 대해서 바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것은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면 분석해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서라도 말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연관된 것인데 지금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산림축산과가 집행비율이 40%뿐이 안 돼요. 거기서도 산림은 상당히 아까 말한대로 집행잔액이 24%뿐이 안 남았는데, 축산계열은 집행잔액이 59% 남았거든요. 여기 비고란이 있잖아요. 이것은 주민행복과장님께서 잘 들어서 꼭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예,
○ 정성균 위원
비고란에다 집행잔액 25% 정확히 3/4분기까지 한 것이죠? 과장님! 예산집행 상황이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10월 31일까지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3/4분기까지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4/4분기 안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하면 집행잔액이 25%정도 남아야 돼요. 그 이상이 남은 것은 비고란에다 사유 표기를 해달라. 예를 들어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 그런 것을 표기하거나 아니면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오해가 없을텐데 아까 동료 위원도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았으면 사업은 끝났는데 정산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했다든가 등등 그런 사유를 꼭 표기해 주십시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동료 위원들께서 주로 해버렸기 때문에 한건만 지적을 해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순창군지회에서 한 사업 있죠?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인재숙 도로변 철쭉 식재사업, 거기서 보면 그 사람들이 청구할 때 보조 400여만원 사업비를 자담 100만원을 하겠다 해서 500만원짜리 사업을 신청한 적 있죠?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거기서 집행을 실지 지원한 것이 얼마입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200만원입니다.
○ 정성균 위원
지방재정법 제17조1항4호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에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도록 했죠?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 정성균 위원
그것이 적법하게 됐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임업후계자...
○ 정성균 위원
아니, 됐느냐 안 됐느냐만 말 하십시오. 질부하게 하시지 마시고, 그것이 적법하게 사회단체에 지원이 됐느냐, 안 됐느냐?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지원은 적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지원은 적법하게 되어 있는데, 방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죠? 절차상에 문제라는 건 지방재정법 제17조1항4호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고 지방자치가 권장하는 사업에다만 선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자체 보면 1,400만원이 있거든요. 1,400만원이 모금이 되어가지고 자체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만원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별도로 지원을 요청한 거예요. 그 방법이 행정절차가 적법한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설명이 필요 없고, 맞냐, 안 맞냐로 답변을 간단히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십시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1,400만원 아니고 기정액이 800만원 되어 있는데
○ 정성균 위원
총액이 1,400만이죠.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모금액이라는 것은 자체 회비 연간 자기들 계획인데 여기에는 자체 회비라든가 자체 수익금 군에서 200만원 받을 것 해가지고 연간 계획에 대해서 800만원을 갖다가 계획했는데 여기 자체 회비인 자기들 회비를 걷은 것 하고 자체 수익금은 200만원에 대한 것은 어차피 행사를 해 수입을 얻기로 했는데 그것은 거진 안 되어 있고, 200만원해서 600만원 계획까지 합니다만 여기 자체수입 회비에 대해서 이 돈을 가지고 운영비라든가 다 쓰거든요. 그래서 800만원에서 실질적으로 200만원정도 가용인력 재원이 있고, 쓸 수가 있는 것이고, 800만원은 아닙니다. 연간 계획을 여기에다 써 놓은 것이기 때문에 표기상 이 부분들이 잘못 되어 있다. 오해할 만하다 그 말입니다.
○ 정성균 위원
이것은 오해가 아니라 잘못을 지적 한 것이지 제가 잘 되어 있는데 오해하는 것은 아니고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아니, 이 자료가 오해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나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예, 아니오, 시정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는 쉬는 시간을 이용하든지 또 여가시간이 있을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아니면 자료로 해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신다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것은 자세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인터넷을 보고 있는 각각 군민들이나 출향인사들이 그 사업에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총액을 잘못 읽어가지고 800만원을 1,400만원이라고 읽었는데 그것은 잘 못 됐습니다. 정산방법에 합법성에 대해서 해당 계장님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산방법도 잘못 됐고, 후계자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로 선정할 때는 아까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준용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잘 못 됐다. 이 단체 정산후에 성과평가 했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성과평가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결과물 있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는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 정성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림축산과에 존재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있습니다. 정산서 첨부해가지고...
○ 정성균 위원
정산서는 정산서고, 사후평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4항에 나와요. 보조금 정산과 사후평가 등을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해 놨어요. 그런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만약에 적법하지 않으면 제가 나중에 마지막 끝날 때 통합해서 책임 추궁해도 되겠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 정성균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다 하고, 임업후계자 그런데다 할 때 정산 방법에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무주에서 행사 한번 했었죠?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남원에서 했고,
○ 정성균 위원
두 번인가, 행사내용이 상당히 알차고 자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투여 됐더라구요. 그렇게 투여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것을 원래 관행대로만 정산을 할려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재정 지출이나 수고가 여기에 하나도 남아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노력하면 한국임업후계자협회가 진짜 건실하게 자기 출연을 많이 해서 사업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내용대로 하면 상당히 불건전하게 가용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비출 수가 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런 오해가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지 제가 이것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과장님 잘못을 추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 하셨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산방법을 개선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수고가 그대로 묻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인지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소홀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사실이죠?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시정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더 수고한 사람 수고한지 알고, 인터넷을 시청하신 시청자들이 산림축산과가 이렇게 좋은 일을, 또 단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이 흠만 잡지 말고 칭찬을 해 줄 수 있는 자리도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공수현 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순창군은 농군입니다. 더더욱이 순창군의 모든 사면이 산으로 쌓여져 있는데 현재 순창군의 보존임지하고 준보존임지 같은 경우는 어떠한 농가나 농민들이 또 아니면 외지에서 재향인들이 우리 고향을 찾아와서 보존 자기 산림에다가 어떠한 사업을 할려고 했을 때 이런 대안된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더라. 그래서 보존임지 같은 대안 개발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대폭적으로 큰 산 같은 경우는 불가분하게 해 놔야 하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산은 그냥 보존임지나, 준보존임지로 그냥 산으로 방치해 둔 것 보다는 무엇인가 우리지역의 소득과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산은 개발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도 간간히 해 보거든요. 지금 순창군에서 산림에다 투자를 할려고 한 사람들이 더러 계시더라. 그런데 이런 보존임지 같은 제한된 지역에다 할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보존임지라도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라도 과감하게 민원인들의 대폭적인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은 있는가? 생각은 갖고 계신가? 취지를 묻고 싶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존임지와 준보존임지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선을 그어가지고 해 놓은 것은 보존임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산에서는 우리가 보이는 목재 생산이라든가 부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옵니다만 보이지 않는 엄청난 대다수 국민한테 공익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 패스로 해가지고 보존임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재편해가지고 보존하고 있는데 일반 산림사업 관계된 것을 보존임지 상관없습니다. 시책사업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개발행위를 해가지고 어떤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대다수 국민한테 좋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강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해 드릴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부합될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규모로 해가지고 어떤 공공용 사업을 한다든가 국가적으로 시책사업을 한 경우는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고,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됩니다만 개인이 투자를 하고 이런 경우에 사실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긍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수현 위원
공익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간소하게 할 수 있는데 개인이 투자하는 것은 물론 공익적인 측면은 아니겠지만 개인도 투자를 해서 공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없지 않아 있다. 꼭 행정에서만이 투자해서 사업하는 것이 공익사업이 아니고 개인이 사업을 해서 공익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왔을 때 과연 그런 것들을 보존임지로 해가지고 군에서 담당부서에서 모든 것을 컷트를 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왜냐면 군수가 허가를 해주게 된다면 보존임지일지라도 산림청장에게 해지허가를 신청하면 될 수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순창군은 바닥에서부터 차단을 해 버린다고 그래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담당부서에서부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법을 가지고 한 법적업무 같은 경우는 재량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면적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 이상 산림청장, 도지사, 군수 이렇게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면적기준에서 이미 했다는 것이지 법에 의해서 청장까지
○ 공수현 위원
면적기준을 미리 했을 적에는 환경평가도 받아야 되고 물론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받아야 하겠지만, 순창에서 땅 아니고는 투자할 때가 없어요. 농지는 농지로서의 활용가치가 있지만, 아까 동료 위원들도 허다 못해 두릅이라도 심으려고 하면 보존임지를 찾아서도 심을 수도 있고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보존임지인지, 준보존임지인지를 모르고 막무가내 투자계획을 세워가지고 와서 보면 보존임지다. 해가지고 담당부서에서부터 어려움만 과중되게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실망을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실망의 소재가 없도록 담당부서에서부터 군수가 허가한다면 모든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가 허가해서 산림청에게 보존임지라도 허가신청한다면 안되면 거기서 안 되는 것이고, 행정에서는 최소한 순창군의 산림을 활용을 할 수 있는 활용가치가 있게끔 도와드려라 이 말이에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알겠습니다.
○ 공수현 위원
활용가치가 있게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주민들, 민원인들 설득을 드리고 벗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공수현 위원
안 됐을 적에는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대한 행정에서 농가들은 아무리 산림 전문인이 아니고 그렇다면 준보존임지인지, 보존임지인지 그것을 모르고 사업설계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행정의 편익을 제공해줘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알겠습니다.
○ 공수현 위원
정봉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노거수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환경이 변해서 기후변화가 무진장 심합니다. 그래서 각 마을단위를 다니다보면 필요치 않는 큰 나무들이 농가주변에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나무들을 농가에서 베고 싶어도 너무 커서 못 베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더라구요.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그렇습니다.
○ 공수현 위원
이런 것들은 예산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도 편성해서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나기 오든 바람이 불든 아무튼 그 주변 주민들이 안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거를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그것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호할 것은 보호를 하고 제거할 것에 대해서 주민들 대민피해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 위원장, 정봉주 간사와 사회 교대)
○ 간사위원 정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한성희 위원
공공승마체험장 조성사업 있죠?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예,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순창 군수님의 공약사업인데, 작년 예산을 20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1원도 쓰지 않고 그대로 이 사업이 멈추고 있는데 멈춘 이유가 뭡니까? 땅을 못 사서 그럽니까? 물론 땅을 못 사니까 용역이 안 들어갔겠죠?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그것은 아니고요. 2013년도 올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중앙공모사업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도전을 2014년도 공모사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옛날 군부대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어차피 국방부에서는 거의 무형지물이나 같은 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재산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공공승마장으로 하겠다고 공문을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내방하는 것으로 얼마 전에 시설단장도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 한성희 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떨어져서 예산을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있다는 그 뜻 아닙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올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 용역이 끝납니다만 그때 용역이 끝나면 절차가 이행되는데 공모사업은 12월중에 중앙에서 어제 신문 3개 부처 농림부, 문체부, 교육부 해가지고 앞으로 승마장이 엄청나게 활성화 시키겠다고 정부 발표 했습니다. 저희가 발맞춰서 때를 잘 만났는데 여건이 다른데 기존 장수라든가 이런데 보다 여건은 좋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지만 여러가지 보완해서 할 수 있게끔 한다면 과거에 경마 위주로가 아니고 공공승마장에서 하면 요즘 애들이 게임이라든가 놀이문화가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군부대에서 땅을 못 팔아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 드렸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공모에 당첨되어서 꼭 빠른 시일내에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 간사위원 정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감사합니다.
○ 간사위원 정봉주
다음 실과 준비를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실시)
맨위로- 환경수도과
○ 간사위원 정봉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생략토록하고 담당공무원 소개후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최사차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환경정책 담당입니다. 양상구 자원순환 담당입니다. 김공수 클린생활 담당입니다. 최복식 수도행정 담당입니다. 소순진 상수도 담당입니다. 한경엽 하수도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위원 정봉주
환경수도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균 위원
정성균입니다. 서호에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예,
○ 정성균 위원
그리고 채수원이 섬진강 상류지점이고, 동계에서 서호부락이 소재지를 제외하고 제일 큰 부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없어서 그냥 강으로 유입되고 있거든요. 이전에부터 그곳에 설치 필요를 절감해서 계속 건의를 했는데 현재로는 결과가 없습니다. 또 신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우선 2014년도에는 서호마을은 하수종말처리장은 안되어 있고, 구미마을만 되어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서호는 없죠?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예,
○ 정성균 위원
구미도 물론 상수원 구역이기 때문에 심각하지만, 서호마을도 거의 못지않게 심각한 곳이에요. 그것을 언제쯤 계획을 하는지 아니면 대책은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2014년도에 신청해가지고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3년도는 복흥 정동, 내년도에는 동계 구미, 2014년도에 신청을 해서 2015년도에 사업이 되도록 신청을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하수종말처리사업은 대부분 신청하면 다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예,
○ 정성균 위원
시기가 시기인만큼 상당히 민감함 시기이거든요. 그런 것이 상당히 빨리 제때 시기에 맞게 해주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용잔액에 대해서 얘기는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리고 업무를 뭐라고 하는 것인데 음식물처리위탁 있죠? 1차 보고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 보면 당초에서 과목변경하는 것 있죠?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예, 과목변경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초에는 민간대행사업을 민간위탁금사업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예, 바꿨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저도 이번에 왜 바꾸는가를 봤더니 민간대행사업 당초에 있는 그 사업은 사실 다리나 건축물 도로 같은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는 민간대행사업이고 쓰레기 민간위탁은 307025 민간위탁금 그러니까 시가지 도로나 청소대행사업 그런 곳에 쓰는 자금이 맞죠?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예,
○ 정성균 위원
적법하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예,
○ 정성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해당 이것을 만들었던 계장님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하지 않았다. 연찬해서 뒤에 달아 있는 예산운용실무 계획서를 보면 계정별 설명서에 단서조항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소홀히 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다른 것에도 비추어 소홀함을 엿볼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봤지만 환경쪽에 일은 원만하게 다 잘 하고 있고, 자료요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대행을 해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할려고 하는 계장님들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약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자기 업무에 대한 연찬을 더 할 필요가 있다. 환경이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감하십니까?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예, 앞으로 연찬을 더 해서 예산편성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렇게 해주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예, 알겠습니다.
○ 간사위원 정봉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성희 위원
수도사용료에다 하수도를 부과하고 있죠?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예, 그렇습니다.
○ 한성희 위원
수도사용은 적게 하고, 예를 들어서 큰 식당이나 공장 같은데서 자가 지하수를 파가지고 쓰는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상수도 나간데만 하수도 같이 병행에서 나갑니다.
○ 한성희 위원
자가 지하수를 쓴 사람들은 하수요금을 안 낸다?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하수관거사업이 안 된데는 하수도 사용료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예를 들어서 순창읍내에서 큰 식당이나 조그만한 가내공장을 하고 있는데서 수도는 있는데 수도를 안 쓰고, 지하수를 써서 하고 있으면...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지하수를 쓰신 분들은 아마 상수도로가 다 전환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하수관거사업이 시내 추진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다 전환이 어떻게 하더라도 다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하는 양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이 부과 되고,
○ 한성희 위원
공급한 양에 따라서 하는데,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지하수는 별도로 상수도 아니기 때문에 하수도료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 한성희 위원
상수도 수도요금은 계량기가 돌아가서 하는데, 하수는 계량기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그렇습니다.
○ 한성희 위원
그래서 수도요금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데, 하수도요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지하수를 아니면 수도료을 아끼려고 지하수만 파서 쓰고 상수도를 조금 쓰면 하수도요금을 안 내지 않느냐?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신고량이 있어요. 5년 주기로 신고를 해야 되고 2년마다 수질검사를 해야 되고 해서 지방상수도를 해야 농가들이 편합니다.
○ 한성희 위원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할 문제이니까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고추장단지에서 행사할 때 각 면단위 부스가 있다거나 또는 개인사업자 와서 사업을 하면서 수도를 달아주고 계량기를 부착했죠?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예,
○ 한성희 위원
거기도 하수도료를 부과할려고 한 것입니까? 수도료를 부과할려고 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상수도는 어차피 계량기를 설치를 해서 부스마다 상수도요금을 받았고, 하수처리비는 공동방지이용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속마을 공동방지위원회에다 하수도료를 상수도요금 납부에 따른 하수도 금액을 그 마을로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
○ 한성희 위원
개인들이 장사를 하고 그런데는 당연히 부과를 해야 하는데 면단위 부스는 와서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돈 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면 자체적으로 하고 하는데 그런데까지 다 받아야 하나 그것은 행정지원을 몇 푼 안되지만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나중에는 부스 참여 안할 수도 있고, 많은 돈을 냈고 그러면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것은 지원을 해주지 면단위 부스까지 다 수도요금을 받는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우선 주민들을 위해서 면단위 부스가 운영되는 것은 그 사람들 고생이 많죠. 그렇지만 장류축제위원회에서 작년까지는 하수도요금이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없다가 올해 민속마을에 공동오폐수처리 배출부과 뒤로 그 돈을 공동방지위원회에 내야겠다 해서 우리 자체에서는 추진한 것은 아니었고, 장류축제위원회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를 설치를 했고, 하수도는 문화관광과에서 폐수처리 나가게끔 했습니다.
○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요금 때문에 그러는데, 면단위 부스도 무료로 주고 있죠?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예,
○ 한성희 위원
무료로 주고 있고, 3박4일동안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이 적자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사람 군에서 행사 참여해 달라고 하니까 안할 수도 없고, 울며겨자먹기로 참여를 했는데 몇 푼 안된 것조차 수돗물을 공짜로 줘야지 이것을 갖다가 부과를 시켜버리니까 좋아하지 않더라.
이런식으로 따져본다면 내년부터 참여를 안한다면 이것 문제도 있고 수도요금까지 다 받아가는데 어떻게 참여하냐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한위원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사소한 것은 행정에서 면단위 부스만이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다음에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예, 한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문화관광과하고 저희하고 장류축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장류축제위원회가 아마 요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문화관광과에 확인해 보니까 면에서 이용한 것 면에서 내야 한다고 얘기를 해서 협의를 통해서 부담이 안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이 부스를 돌 때 수도요금이 있다고 불평불만이 많더라구요. 나와라 해가지고 봉사활동 해라 하고 수도요금까지 받아가는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냐고 하면서 불평불만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에는 세 개 과에서 서로 의논해가지고 그 정도야 봉사하는 사람한테 행정에서 봉사하자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예,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간사 정봉주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류축제때 상수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상수도는 처음부터 그분들한테 각인을 시킬 부분이 있습니다. 고추장마을에 계신 분들이 상수도요금 가지고 굉장히 말썽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추장마을하고 나름대로 조율을 잘 하셔서 면에서 할 수 있는 그 분들이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을뿐더러 행정에서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으면 잘 상충하셔서 조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예, 잘 알겠습니다.
○ 간사위원 정봉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정성균 위원
폐비닐집하장 설치 사업 있죠?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예,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순창군에 폐비닐이 50%가 복흥에서 납니까?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아닙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는데 복흥에는 집하장이 3개 있거든요. 쌍치 1개, 구림 2개, 동부지역에는 단 하나도 없어요. 폐비닐이 동부에서는 안 나는 것 아니잖아요.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혹시 공룡알이라고 사료 쌓은 비닐압축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롤박스,
○ 정성균 위원
그것이 1년에 얼마나 발생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실거예요.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연간 40톤정도
○ 정성균 위원
그 비닐이 순창군에서 올해 지원한 것만 해도 38톤정도를 지원했어요. 그것은 그대로 쓰레기로 나오거나 부족해서 다른데에서 사온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까지 하면 아무리 못잡아도 순창군에 공룡알로 발생하는 폐비닐이 50톤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서부쪽에 밭농사라든가 상당히 동부쪽보다 많아요. 그리고 면단위 분포현상이 순창 소재지에 가까이 다 있고 동계 하나만 동부에서 떨어져 있거든요. 동부 끝 시골에서 운송편이 적절하지 못한 사람들이 폐비닐을 할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동부에다가 집하장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1개 면에다 폐비닐 집하장 설치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6개라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제가 알고 있기는 12개소 들어왔습니다. 동계가 안 들어 온 것이 아니고 들어왔는데 도로변이나 구거나 하천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쉽게 말하면 폐비닐 집하장소로 설치해도 무리가 없는 장소를 선정해주라고 했는데 도로, 구거나 하천으로 가면 안전건설과에 협의를 받아야 되고 승인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된 면에다가 다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올려 주라. 그래서 2014년도에도 환경부에서 폐비닐 집하장소를 해주기로 사업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도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도 6개 밖에 해당이 안됐어요. 그 면을 제외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된 마을에서 신청하면 현지답사를 해서 설치할 수 있냐, 없냐, 그런데 마을 자체에서는 마을에 소유하는 땅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설치를 해도 민원이 발생하지 되지 않는 지역에다는 추진해 줄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혹시 동계면장님을 해서 거기는 말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안한지 알고요. 절차상에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절차상에 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사람 특히, 제가 관리하는 지역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되거든요. 또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행사에서 폼 잡으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 동부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가 다음에 이 자리에 앉을지 못 앉을지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다시 앉는데도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그때는 책임 묻겠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불러서라도 하겠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우선 2014년도는 확인 안 했는데, 면사무소에 하나 설치한 것으로 신청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수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으로 제일 문제가 슬레이트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집수리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번에 금과 리모델링 사업 경우를 보더라도 슬레이트를 두고 위에다 지붕개량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는데 슬레이트 문제를 어떻게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제때 치워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농촌에 가서 보면 집 뜯어놓고 헌 슬레이트가 길가에 많이 있는데다가 한두군데가 아니더라구요.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공수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폐 슬레이트가 환경문제 제일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지붕개량사업으로 슬레이트를 다 지원해서 개량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 40년, 50년 지나가다보니까 폐 슬레이트가 발생이 됩니다. 지붕개량사업을 앞전에 했을 때는 폐 슬레이트가 나온지는 한 1∼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앞전에는 지붕개량사업을 한다고 전부다 슬레이트 위에다 강판을 올려버렸어요. 강판을 안 올린 농가들이 발생되면 갖다 농가에다 차분하게 뜯어서 놓신 분들은 한쪽에다 적재해 놓고 그렇지 않으면 방치해 놓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어제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당초에 취지는 국가에서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했던 사업들을 세월이 지나고 노령화가 되고 자부담 능력들이 없기 때문에 폐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어제 질문을 했고, 국가예산으로 환경부에서 나온 것이 올해도 있습니다. 40평 기준으로 240만원 폐 슬레이트 처리비하고 군에서 별도로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매년 여름철 풍수해 때 날라가고 피해가 난 슬레이트 처리하는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권익위원회에서 우선 폐 슬레이트에 대해서 환경부에다 건의한 것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 공수현 위원
아무튼 주민들도 슬레이트에 대한 것을 상당히 문제로 안고 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슬레이트를 각 마을에서 이장님들한테 호응해서 한 곳에 모아두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발 빠르게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예, 폐 슬레이트 처리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공수현 위원
동화댐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동화댐은 광역상수도입니다.
○ 공수현 위원
구림 같은 지역이라든가 유등, 풍산, 이쪽 광역상수도 안되고 있죠?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예, 유등, 풍산, 금과, 팔덕, 구림 동화댐 광역상수도는 해당이 됩니다. 군에서 추진했던 관로사업은 우리 군에서 추진했던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고, 남원 대강면에서 갯고개까지 주관로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관로매설을 다 해서 상수도공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 공수현 위원
금년에 광역상수도로 한다고 했는데 1년간이나 이렇게 지연이 된다는 것은 수자원공사하고 계약관계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사업기간이 내년도까지입니다.
○ 공수현 위원
내년도까지입니까?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예,
○ 공수현 위원
금년에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군 공사는 다 마무리 했어요.
○ 공수현 위원
순창군 관로만 완료되면 바로 수자원공사에서 빨리 해줄 것이다 생각하고,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대강에서 우리 망고개까지만 관로매설이 되면 사실 6월에 구림정수장도 폐쇄를 할려고 했습니다.
○ 공수현 위원
금년 6월말 이전에 광역상수도로 한다고 했잖아요.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예,
○ 공수현 위원
안되다보니까 하는 얘기에요. 빨리 해서 광역상수도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예, 알겠습니다.
(정봉주 간사, 신용균 위원장과 사회 교대)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4년도 하수관거사업 시행하시죠?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예, 합니다.
○ 이기자 위원
순창읍에서는 어디 구간 하실 계획인가요?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지금 현재는 가남지구 하수관거사업이 진행중에 있어서 내년 2014년도 5월까지 완료될 예정이고 다음은 경천 하수관거사업, 중앙도로 위에 순화리쪽 작업이 착수가 되어 있어서 2015년도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교성리 하수관거사업이 2014년도에 부기를 달아서 71억 공사가 내년도 5억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 이기자 위원
저는 군에서 주민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실과가 다르더라도 서로 연계 협력을 해야 된다. 지난번 하수관거 끝나고 도시가스 관을 매설하려면 덮어버린 뒤에는 3년이 넘어야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나 또 시간적인 낭비가 되는데 이번에 사정부락 같은 경우 1억 들어 간 것도 미리 대처를 하셨다면 이런 예산들이 절감되지 않았을까 참 아쉬운 감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은 지역경제과와 같이 업무연찬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행이 되어서 추진이 되면 훨씬 더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도시가스 공사에 30%가 굴착하고 복구하는데 들어간다고 볼 때 이것은 엄청난 예산에 낭비가 될 수도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과끼리 업무연계 하십시오.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제일고 테니스장에서 장덕마을로 들어가는데 진입로에 10여가구 전원주택이 있거든요.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예,
○ 이기자 위원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우선 아랫마을로 되고 본 마을은 윗마을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상수도 관로공사를 처음에 읍사무소에 연계해서 장덕리로 갔을 때 아랫마을 거쳐서 윗마을로 올라가야 되는데 수압이 낮아서 윗마을은 인계 노동에서 연계한 것으로 공사를 완료 했고, 아랫마을은 읍사무소에서 공사를 관로를 따서 아랫마을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완료를 해서 내년도에는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원수 공급관의 거리가 멀면 그 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어요. 거리가 멀다고 해서 주민부담을 많이 시키면 안되고, 원래 관망이 제일고 테니스장을 경유해서 진입을 했으면 이 분들하고 거리가 가깝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쪽으로 예산절감 위해서 수압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불이익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피해 본 주민들, 일단 피해를 봤다고 봐야죠. 정상적인 진입로를 통해서 갔으면,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니까
○ 이기자 위원
거리가 머니까 피해보상 차원에서라도 관망을 제일고 테니스장까지는 연결을 해 놓고 그 뒤부터 그 분들한테 부담을 시키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안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원래의 설계에 벗어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분들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라도 그쪽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사무소에서 아랫마을까지는 900m 관로매설은 됐습니다.
○ 이기자 위원
다행히 빠른 시일내에 물이 공급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런쪽으로 검토해 주시고 2012년도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세부기준에 적합하도록 음식물 자원화시설 후부속조 정상 가동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처리상황이 완료라고 되었거든요. 후부속조가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후부속조는 지금 비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매주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상가동에 되어도 후부속기가 지금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은 안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고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위탁처리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위탁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저희들이 정상 가동되도록 조치하라고 지적을 한 사항인데 처리결과에다 음식물위탁처리방안을 검토해가지고 담양군 소재 회사 위탁하는 것이 적합한 가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십시오.
○ 기획실장 정재환
음식물처리시설을 운영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라 그런 지적사항인데,
○ 이기자 위원
저희가 지적한 것하고 처리결과하고,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 기획실장 정재환
후부속기를 운영했을 때 하고 위탁처리를 했을 때하고 장·단점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한 결과 위탁처리를 하는 것이 낫다. 조정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와서 위탁하는 것도 완료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처리하고, 만약에 비상시에는 비상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일정기간에 돌리고 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위탁처리하는 것은 어떠한 완료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위탁동의 안건이 지금 제출된 상태인데 후부속기 이용은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안하시려는 의도 아니에요.
○ 기획실장 정재환
그것은 아닙니다.
○ 이기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음식물처리가 지금 시점에서 큰 현안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에 어떤 방향을 잡느냐가 큰 관건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작년에도 음식물 감량기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 국정시책평가가 있죠?
○ 기획실장 정재환
예,
○ 이기자 위원
음식물 관련해서 어떤 평가 항목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음식물 감량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평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다른 시군 비교하면 순창군 같은 경우는 음식물 배출 양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에서 또 감량을 더 많이 해라는 평가가 있어요. 적은데다 더 감량을 하라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음식물에 물기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제가 알기로 음식물 감량 시책사업도 시책평가 항목에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적으로도 폐기물관리법에 준해서 음식물을 감량화 하도록 자체단체에서도 노력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지부동으로 변하거나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지난번에 보면 시상금 탄 것으로 몇 분 시범으로 하시기는 하셨죠?
○ 기획실장 정재환

○ 이기자 위원
몇 가구 했는데 다시 반납하신 세대가 있어서 왜 반납을 받았나 감량하는데 문제가 있었나 물어봤더니 그 분은 짐승을 키우셔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다른 분한테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사용해 보시니까 20분의1로 감량됐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관계 부처에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시범을 하고 계신 대상자들한테 일지를 쓰라는 식으로 하면 일기 쓰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사용하신 분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 답을 하기 쉽게 해서 주셔야 설문조사 같이 해서 주셔야 간단하게 체크를 할텐데 날마다 일지를 쓰라고 하면 그 분들이 기계 좀 가져가서 무슨 일기 같이 쓰겠습니까? 공무원이 아니고는 조금 황당할 것 같아요. 후부속조수리비가 3억 들어간다고 하셨죠?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예,
○ 이기자 위원
고쳐서라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우선 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서 연도가 안 지났기 때문에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위탁처리도 우선 쉽게 위탁처리인데 전년도 5천1백만원이고 2014년도 계획 세우신 것 보니까 9천만원정도 두 배가 각각 늘어나고 그쪽에서 처리비를 계속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줘야 되거든요. 이것 문제가 있고, 후부속조 감사지적사항하고 음식물 감량화 시책권고가 다 음식물 처리문제 도출이 되거든요. 음식물 감량화를 위한 노력은 결국 음식물 위탁처리에 대한 비용절감도 되요. 다른 돈이 들어 간 것이 아니라 위탁하는데 비용이 적게 든다. 음식물 위탁처리에 대한 비용절감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감량화 시범사업으로 감량기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기자 위원님 말씀하신 감량기 설문조사를 받아 봤습니다. 감량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현재 80만원짜리 감량기를 3대를 사서 공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딱딱한 계란껍질이라든가 뼈라든가 과일껍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처리가 안 되더라. 그래서 환경부에 등록된 음식물처리기가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올해 시범운영해서 농가들한테 설문지를 받은 결과는 50내지 60% 밖에 절감이 안되더라. 절감이 되니까 성공적이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처음으로 써봤기 때문에 사용농가에서 너무 소리가 크다. 두가지 단점이 나왔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50% 줄인 것으로 우선 음식물 감량기 설치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있더라도 농가 수요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를 한 다음에 수요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농가도 농가고, 다세대 주택들도 인근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효과가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동의안 심의때 더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예,
○ 위원장 신용균
중식시간이 지났거든요.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이기자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상수도 문제, 장덕리 그쪽 얘기하셨는데 지금 신촌에 지방상수도 공급관로공사 끝났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신촌은 끝났습니다.
○ 임예민 위원
끝났죠?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예,
○ 임예민 위원
거기도 역시 소외 당한 분이 계시죠?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한 집 빠진 집 말씀이십니까?○ 임예민 위원
예, 그 한 동네에서 속된 얘기로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겠지만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팽이 식인데 그 사람도 혜택을 받아야죠?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안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했으면 똑같이 수혜를 받게 해줘야 한다. 이 문제 한번 고려해 보세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얘기죠?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예,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공급한 기준이 5농가 이상이 되어야만이 지방상수도 관로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마을은 한 농가가 있는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관로 지방상수도 관로공사가 와야 하는 거리가 백산리 도로를 거쳐서 들어와야 하거든요.
○ 임예민 위원
그러니까 신촌까지는 들어 왔잖아요.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신촌까지는 들어 왔어요. 도로를 따고 들어와야 합니다. 지하도쪽으로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로를 해야 하는 것으로
○ 임예민 위원
지금 시대가 단열제가 같은 것이 아주 고성능의 단열제가 나오니까 충분히 저는 가능하라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시도도 안 해보고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문제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후부속조 말씀하셨죠? 후부속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정말 서로다 복잡합니다. 너무도 깊이 알고 있어요. 3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3억이 들어간지 이해가 안 가요.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그것은 원인분석을 해서 뒤에 첨부를 해 놨습니다.
○ 임예민 위원
원인분석을 어떤 사람이 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원인분석은 담양 회사에다 우리가 견적을 받아 놨습니다.
○ 임예민 위원
제가 여기에서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하겠습니다. 너무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치 않는 금액산출이다. 그것 수리해서 쓸려고 하면 씁니다.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지 마시고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종료)
○ 참관의원 - 1인
최영일
○ 참석전문위원
우만식, 임재호
○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강오
기획실장 정재환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환경수도과장 최사차
○ 심사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회의록 서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신 용 균
간 사
정 봉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