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9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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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일시 : 2013년 11월 22일(금) 오전 09시 59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09시 59분 감사실시)
맨위로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재 무 과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재무과, 보건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관계 자료요구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으로 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생략토록하고 담당공무원 소개후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한상철
재무과장 한상철입니다.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주 세정담당입니다. 박종환 경리담당입니다. 세입관리 김수경 담당입니다. 이용옥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재무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지방세 탈루방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방세 세입으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탈루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최근에 언론에 보면 감사원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영수증 위조한 것 한번 보신 적 있으시지요?
○ 재무과장 한상철
예,
○ 이기자 위원
등기할 때 그것을 누락시켜서 탈루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같은 것 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저희 군도 언론에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다행히 그런 사례는 없었고 앞으로 그런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해당된 것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서 같이 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다행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철저히 이런일이 우리 군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219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유지관리 예산이 6억 3,015만 1천원인데 잔액이 5억 5,901만 5천원이 남았고 또 청사유지 관리비도 8,800만원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 재무과장 한상철
저희가 저번에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었던 국민체육센터 앞에 다용도 부지가 약 3억 2,3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구림면 청사가 6,000만원정도, 그리고 금과복지회관 광장철거비가 3,600만원, 팔덕면 3,000만원 이런 정도의 군유재산 관리계획하고 매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매입이 안 되는 것은 명시이월해서 계속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청사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 재무과장 한상철
청사유지비에서는 3,000만원이 석면조사비용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국가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그 예산으로 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라 국가예산이 연말에 다 왔는데 결국은 허용이 안 되어서 이것은 자체적인 예산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조금 남았고요.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약 1,9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방제를 지금 날씨가 추워진 현재 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방제작업을 추진할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소나무 때문에 말이 나와서 그런데 지금 군청소나무하고 읍면 청사 소나무가 몇그루나 되며 싯가는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군청소나무가 19주 정도 되고 싯가로는 9억 4,000만원 정도 되고 읍면에 29주 7억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했을 적에는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소나무 재선충방제 같은데 정말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그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것이 예를들면 소나무에이즈나 똑같은 병 아닙니까? 한번 걸리게 되면 완전 고사되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정원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9억원이고 읍면이 7억원이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청사 소나무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군 자산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예방조치를 해서 이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한성희 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6대에 들어와서 줄기차게 이야기 한 것이 순창읍권내에 있는 자투리땅 또는 면소재지에 있는 자투리 땅을 사가지고 공원조성이나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누누이 행감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순창군에 주차장이 엄청 부족한 현상이지요?
○ 기획실장 정재환
예,
○ 한성희 위원
그리고 빈집들이 많이 있지요? 빈집들이 청소년들 우범지역으로 되고 있어 흉물스럽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사가지고 나무도 몇그루 심고 벤치도 만들어 놓고 주차장 시설을 해놓으면 순창읍민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온 사람도 가다가 쉴수도 있고 여름에 그늘에서 대화를 나눌수도 있고 해서 그걸 누차 부탁을 했는데 지금까지 시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개인 빈집주택에 대해서는 재산공개가 있어서 많이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 주차장확보에 따른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연말이 다 되어서 어렵겠지만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이던지 주차장확보를 할 것입니다.
○ 한성희 위원
도로를 내다보면 도로 주변의 조금씩 남은 군청 땅들이 더러 있습니다. 한 예로 여기 해솔식당 앞에 군유지땅 거기도 사거리에 어떤 사람들이 개인땅처럼 철조망을 쳐놓고 채소를 가꾸어 먹고 있는데 그렇게 채소를 가꾸어 먹는 것보다는 나무 몇그루 심고 벤치 몇 개 놓아서 주차시설로 갖춘다면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텐데 흉물스럽게 시내한복판에 농사짓게 하고 또 도로변 차 2~3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우리 군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방치해 놓으니까 채소나 가꾸고 있는데 정말 주차장 해소방안에 큰 도움이 될텐데 3년이상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의회가 시켜서 안하는 것인지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인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의회 의원님들이 시켜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주차장확보 계획안이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지난번 보고 내용은 남의 땅을 임대해 한다고 하는데 그 짓은 하지 말고 우선순위로 우리군 자투리 땅을 찾아서 하고 흉물스러운 집을 사서 만들고 하면 되지 왜 군청땅이 있는데 남의 땅을 임대해서 할려고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발상이고 기획실장님! 순창군의 주차난이 심하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 기획실장 정재환
예, 알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시내에 어디 가도 벤치하나 없어 대화를 나눌수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곳을 확보해 가지고 좀 활용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순창읍은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일원화해서 주차장확보를 할 것 같습니다.
○ 한성희 위원
소도읍가꾸기는 그것대로 하고 자투리 군청땅이나 빈집을 활용해서 해야지 내년에도 예산을 안 세웠다면 추가예산 세울 때 세워서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검토하다 말 것이 아니라 한다고 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그 사업을 정말로 해야겠다고 오늘 내일 이야기 한것도 아니고 3년전부터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의회의 마지막 본 회의인데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예산이라도 세워놓고 나가야 보람이 있을 것인데요?
○ 기획실장 정재환
충분히 검토를...
○ 한성희 위원
그럼 기획실장을 믿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으면 추경예산 바로 올려서 해 주십시요?
○ 기획실장 정재환
예,
○ 위원장 신용균
임예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예민 의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한성희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순서가 내것먼저 다 해놓고 나서 그래도 부족하면 예산세워서 남의 땅을 임대를 하던가 매입을 하던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우선 군유지 확보도 안 해놓고 땅산다 뭐한다 그 예산 세워서 한다는 것은 명분이 뒤떨어지잖아요? 그것 먼저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검토를 하겠다고 뭐 검토는 1~2년 했습니까? 아직도 검토를 못하셨습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자투리땅 관계는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야한다면 기존의 자투리땅이 주차장으로 가능한가? 못한가를 아니면 공원관계로 조성을 해야할 땅인가 그것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 임예민 의원
동료 한성희 위원께서도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런 땅이 있는데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답변을 못하고 검토를 지금 3년째 검토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임예민 의원
아직도 검토예요. 한다고 답을 해 주어야지 앞으로 몇 년간 검토를 하실 겁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임예민 의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3년간이나 검토를 했는데 아직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 기획실장 정재환
자투리땅 주차장확보 관계나 공원조성 관계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 임예민 의원
동료 한성희 위원께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주차장으로 하면 그나마 몇 대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 먼저 할려고 하니까 순서가 안 맞다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검토를 몇 년이 지나야 검토가 다 끝납니까?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돈 많이 안 들어 가는거 잖아요. 우선 적게 들어가는 부분부터 하자는 취지인데 그것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 기획실장 정재환
예,
○ 임예민 의원
재무과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감사때마다 몇 번 드린 말씀같은데 금년에 차량 읍면사무소 4대 구입하셨지요.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시기는 올 예산승인때이고 상반기때 구입했습니다.
○ 임예민 의원
상반기 몇월 입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3월달에 구입했습니다.
○ 임예민 의원
3월달에 구입한 차량을 대폐차 매각한 차량을 인제 10월 29일에 매각을 했습니다. 몇 달간 금액이 많고 적고간에 행정이 이렇게 그때 그때 진행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저희가 차량을 그 당시 구입하고 해당 읍면에서 관리전환해서 인수를 받고 그걸 다시 저희가 소요조사를 했거든요. 그 차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버스도 마찬가지고 이 차량도 마찬가지고 매각을 해야할 때 미리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가, 또 타 시군에서 이에 대한 소요가 있는가 그걸 사실은 조사를 해서...
○ 임예민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 말씀 드릴께요. 여기 답변에는 온당치 않는 답변입니다. 왜냐면 읍면사무소에서 사용을 못하겠다고 바꿔달라는 차를 다른곳으로 사용하라고 하면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읍면은 읍면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서 그렇고 또 읍면에서는 사용을 했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거기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 임예민 의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6개월이 넘게끔 보험료도 다 지급을 하고 적지만 금액이 더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차량이라는 연식의 흐름에 따라서 가격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을 쳐박아 놓고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보험료가 6대면 얼마입니까? 적지 않는 돈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버스까지 5대 아닙니까?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짓입니다. 그렇지요? 딱 대차가 들어오면 신차로 사용하고 바로 매각처리를 해야지요. 그래서 보험료라도 줄이고 하다못해 차감가라도 덜 나오게 해야지요. 받쳐놓고 있다가 6개월을 넘어서 매각을 했다. 이런 것은 속전속결을 못한 그 탓입니다. 그렇지요?
○ 재무과장 한상철
예, 조금 기간이 지나긴 했지만 아까 같이 저희가 좀 정확히 하다보고 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계인수하는 부분이 있어 늦었습니다.
○ 임예민 의원
버스하나 팔은 것 있지요? 카운티 그게 돈 1,501만원에 매각 했을 겁니다. 그 차가 2004년식입니다.
○ 재무과장 한상철
2003년식 입니다.
○ 임예민 의원
보고서에는 분명히 구입년도가 2004년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틀렸습니까? 그럼 2003년식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게 15만km를 넘게 탔지요?
○ 재무과장 한상철
예,
○ 임예민 의원
의료원에서 쓰고 있는 셔틀버스 카운티 있지요. 그게 2002년식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더 뛰었습니다. 19만km 정도 되는데 어차피 지금 매각한 버스가 옥천인재숙에서 사용하다 만 차지요? 이게 참 깨끗한 차입니다. 그럼 그쪽으로 관리전환해서 우리 의료원에서 사용하다가 아님 다른 곳에서 사용하다가 차라리 의료원버스를 매각을 했더라면 그나마 예산절감이라도 했을텐데 그런 것은 신경도 안 쓰고 필요 없는 차라고 하면 바로 매각처리를 해 버리고 의료원도 내년에 차 구입할려고 예산 올라오지요?
○ 재무과장 한상철
저희가 신경을 안 쓴 것이 아니라 이차에 대해서 저희가 소요조사를 다 했어요? 청내 전체 공문을 보내서 소요조사를 했었고 그 소요조사에서 없었기 때문에 타 시군에 대해서도 소요조사를 하고 결국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것을 둘수도 없어서 매각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 임예민 의원
기획실장님! 소요조사를 했을 때 그쪽에서 사용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판단해서 파악을 해서 이차를 사용하고 그 차 매각을 먼저 하고 하는 권한은 없습니까? 윗선에서라도 보고를 해서 지시를 해야지요? 새차 사용하고 싶어하지?
○ 재무과장 한상철
해당된 버스에 대해서 서로 상의가 되어서 임차를 쓰겠다. 그런것들이 필요하지요. 서로 그 조건이 안되면 일방적으로 사용하라는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임예민 의원
본 위원은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같이 예산절감을 하고 뭔가 득이 되는 행정을 한다고 보면 그런것도 좀 아끼는 차원에서 쓰다가 먼저 노후된 차량을 매각을 하고...
○ 재무과장 한상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재숙차가 연식은 의료원차하고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재숙차가 상당히 주행거리수도 많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에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그 차를 사용하겠다 하면 전체적인 상태를 보기 때문에...
○ 임예민 의원
그럼 내년에 의료원에서 차 바뀌어달라는 이야기 안하지요?
○ 재무과장 한상철
그것은 제가 무엇라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의료원에서 필요한 사항은 봐서 조치를...
○ 임예민 의원
이런 차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파악을 했을적에 사항요구를 안했다는 것은 의료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차보다 2년이나 연식이 늦은 차이고 주행거리는 한참 덜 뛴차인데 본인이 알기로는 그 차가 훨씬 새차고 더 좋습니다.
○ 재무과장 한상철
내용연수라던지 전체적인 사항을 봐서 또 어중간하게 그 차를 인수해서 차에 맞게끔 수리도 해야 하는 문제 그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임예민 의원
같은 차종입니다. 카운티 25인승 같은 차종인데 2년이나 뒤에 나온 차면 더 신형이겠지요. 요즘 자동차 회사가 1년이면 2~3번씩 모델을 교체합니다. 더 신형으로 만들고 하는데 2년이나 늦게 나온차입니다. 그런데 그 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을때에는 의료원은 그 차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이야기로 생각해도 되겠지요? 파악을 하셨다면서요?
○ 재무과장 한상철
파악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매각을 하거나 교체를 할때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 의뢰를 하고 어떤 소요조사를 하는데 해당부서하고 서로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의료원은 의료원 그 상태로 타고 나중에 교체시기가 되면 또 교체할 계획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 그렇다보면 어중간하게 이차를 다시 받아서 또 거기에 맞게끔 차를 운영해야 하는 문제 그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임예민 의원
과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려잖아요. 관용차 내것 아니니까 새차 타고 싶지...
○ 재무과장 한상철
의료원 차도...
○ 위원장 신용균
과장님!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정이나 인정을 하시고 답변은 예, 아니오로 간단히 답변을 하시고 또 깊이 말씀을 드려야 할 사안이 있다라고 하면 휴식시간이나 자세하게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말씀 드리도록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 임예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긴 겁니다. 의료원에서 차 신청하는 것은 안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우리군에 99년식과 98년식 차량이 있습니다. 99년식 12,000km를 뛰고 98년식 77,000km를 뛰었습니다. 99년식인데 12,000km 탄 차 무슨 필요성이 얼마나 있어서 몇천만원을 들여서 사야 합니까? 이것 렌탈을 해서 타는 것이 더 이익 아닙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이게 무슨 차량인가?
○ 임예민 의원
덤프 4.5톤입니다.
○ 기획실장 정재환
덤프차 관계는 특수성이 있어서...
○ 임예민 의원
그러니까 순창시내권에도 그런 차 임대해서 사용을 해도 훨씬 예산절감이 되고 그때 그때 더 친절하게 하지요? 그냥 받쳐놓고 전시용으로 놔 두는 것 입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임예민위원님께서 모든 차량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 재산처럼 철저히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공감합니다.
○ 임예민 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내권에 있는 일반인들도 한푼이라도 벌어먹고 군은 군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입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덤프차량 같은 경우에는 임대할 경우 예를들어서 재난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사용할 경우 또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사용할 경우 그때그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임예민 의원
이게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인지 알고 답변하시는 것 입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덤프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차로...
○ 임예민 의원
아니요. 매립장에서 받쳐놓고 있는 차입니다.
○ 기획실장 정재환
매립장에 있는 차량은 청소관련이기 때문에 청소용인데 청소용을 임대해서 사용하기는 좀...
○ 임예민 의원
청소차는 따로 있고 이것은 4.5톤 덤프인데 99년도 연식인데 이제 12,000km 탔다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한번 해 보세요. 일년에 몇 km 뛰었습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그것은 매립장 내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주행거리는 많이 늘어나지 않은걸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 임예민 의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되고 이 차를 가서 살펴보지 않으셨지요?
○ 기획실장 정재환
차는 못 봤습니다.
○ 임예민 의원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99년도이면 몇 년이 지났습니까? 12,000km 탔다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을 하면 지역주민들 한푼이라도 벌어서 먹고 행정은 행정대로 예산절감 할 수 있고 또 공무원들 거기서 근무하는 하시는 분들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득이 되잖아요?
○ 기획실장 정재환
현황을 보면 한 대는 덤프트럭으로 제가 덤프차량은 매립장에서 쓰레기가 들어오면 흙을 복토를 하거든요. 흙을 실어 나르는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임예민위원께서 기왕이면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흙을 파 나르는데 사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주행거리 관계는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 임예민 의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하고 정 반대의 회피성으로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의 취지를 잘 이해를 하세요. 지금 덤프차 한 대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새차로 구입을 할려고 하면 7,000만원 갑니다. 7,000만원 이자소득으로 만 해도 순창에 있는 영업용 데려다가 그때그때 친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예산절감하고 그 사람은 하다못해 단 돈 몇푼이라도 벌어 먹잖아요. 우리 주민이 굳이 받쳐놓고 시간 보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내용입니다.
○ 기획실장 정재환
그 내용은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임예민 의원
재무과장님이 제대로 업무 파악을 못하셨는지 실장님도 잘 이해를 못하시네요?
○ 재무과장 한상철
저희도 자료는 있는데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임예민 의원
이런 것은 그런식으로 해주십시요? 15년이상으로 된 차인데 다른 98년식은 집게차일 것입니다. 폐비닐같은 것 옛날에는 직접 군에서 수거를 했지만 지금은 수거 하지 않고 전화만 하면 수거 다 해 갑니다. 이런 것은 필요가 없으면 빨리 매각을 하시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받쳐놓고 시간 보내지 마십시요?
○ 재무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정봉주위원 질의 하십시요?
○ 정봉주 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세 같은 것 계속 내잖아요. 그럼 여기 계시는 분들도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이 계실거에요. 제때 납부를 안해서 그런데 특히나 체납된 부분이나 아니면 그 순간을 넘어가 버리면 가산금이 붙는데 그런 어떤 잘못된 체납된 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그 분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손실이 많이 있거든요. 누가 뭐 가져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장난해서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체납된 분들에 한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예, 좋은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그런것들을 대비해서 금년도에 고지서만 보내고 말 것이 아니라 어쩔 때 보면 문틈에 쌓이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문자서비스 제도를 했습니다. 문자를 같이 병행해서 보내면 핸드폰은 확인을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체납가산금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별도로 안내문을 만들어서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 정봉주 위원
과장님 과에서 자동차 정기점검을 안보내지요?
○ 재무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 정봉주 위원
경우를 한번 이야기 할께요. 바쁘다보면 자동차점검안내서가 나와도 그 때 순간 잊어버리면 몇 달 지나 버립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신가요?
○ 기획실장 정재환
예,
○ 정봉주 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20일이나 한달정도 되면 다시 등기우편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던가 그것을 꼭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일정을 놓쳐서 과태료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관련부서에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군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서비스정도는 해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제가 두달이 넘었더라고요. 누가 한번만 더 알려주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계신분들도 고개를 끄덕하신 분들이 3~4분 계시고만요. 해당과에게 문자나 등기우편으로 하던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더 확대를 해주셔서 체납되고 다시 보내시면 또 안 내시는 분들이 큰소리는 더 치고 또 선의의 거짓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분들 안에서 행정에서 챙겨주신다고 하면 더더욱 감사하겠지요?
○ 재무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공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현 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우리 순창군 군유재산에 대해서 관장하고 계시니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쌍치면 체육공원 언제 시설이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 공수현 위원
체육공원부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한상철
저희가 전체적인 현황관리만 할 뿐이지 내용은 체육공원사업소 하기 때문에...
○ 공수현 위원
기획실장님! 쌍치면장님도 하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것으로 믿고 말씀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재환
조성년도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현재 조성할 당시에 무상사용승락을 해주셨거든요. 소유자께서 무상사용 승락을 해 주는 것은 어떤 최후의 법적인 효력이라고 할까? 그것은 발생이 안 된대요.
○ 공수현 위원
발생할 수 없는 소지를 가지고 그냥 우리 순창군에서는 시설 투자를 하셨지요?
○ 기획실장 정재환
투자를 했는데 고정건물이라고 하나 건축물같은 것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해서 그 후에 지속적인 민원소지가 되었습니다. 땅을 사야 할 것이 아닌가? 공식적으로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사용승낙만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차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이번 본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때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희 실무진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 공수현 위원
행정에서는 아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치 체육공원시설이 되어 있는지 지금 그 당시 매입을 했더라도 지금 현재의 매입가격보다 월등하게 적은 돈으로 매입을 해서 시설을 할 수 있음에도 무상사용 승낙 하나로 그 많은 시설 투자를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을 느낄수 있도록 장소가 불편해 져 버렸다. 그렇다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비 투자행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무상임대라는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무조건 매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시설을 했던 부분에다 다시 시설보강을 어디 하나라도 하더라도 마음편하게 할수 있고 그 군민들이 사용하더라도 편한 마음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지주가 내땅이니까 사용못하게 막아버리면 시설 투자한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맞습니다.
○ 공수현 위원
공유재산 그런 부분을 챙기셔가지고 매입을 하시던지 아니면 그것을 무상임대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없이 해 달라고 하던지 어느 주인이 그 넓은 땅을 그냥 무상임대로 계속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니까 빨리 해가 가면 간만큼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하고 가격은 가격대로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빨리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시설을 만든지가 10년이 넘었습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넘었을 겁니다.
○ 위원장 신용균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한성희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3대때 고인이 된 이길영의원님이 거기가 묵은 뻘밭이였습니다. 5천만원만 주면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5천만원이면 그 땅 살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5천만원으로 투자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 기부채납이 유명무실 되 버리고 무상으로만 사용하게만 되어 있었던 부분이예요. 그래서 어느날 가서 보니 비료공장도 생기고 했는데 그건 정말 그때 당시 만약에 기부채납한다고 안했으면 5천만원 주고 그땅 사고도 남았습니다. 엄청난 큰 돈이였는데 제가 3대때 있었는데 그것 앞으로 꼭 그 자리가 아니라 차라리 땅을 살려면 다른 땅으로 사십시오. 문제된 땅 사가지고 발전시키지 말고...
○ 공수현 위원
이미 시설투자가 되어 있는데요?
○ 한성희 위원
싸게 준다면 몰라도...
○ 공수현 위원
어차피 주인의 입장에서는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면 정말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 위원장 신용균
질의는 끝난 것으로 간주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군유재산의 장비나 물품의 불용 처리에서요. 불용품의 소요조사가 1,000만원 이상하고 이하하고 적용범위가 틀리지요?
○ 재무과장 한상철
예,
○ 정성균 위원
1천만원 이상이면 도이상, 1천만 미만이면 관내에서 맞지요?
○ 재무과장 한상철
예,
○ 정성균 위원
대상자가 꼭 관공서에 한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단체나 개인이나 사실은 일반 차량같은 것은 다 되어서 그 차를 사용할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단, 그것이 언제 필요하느냐? 급수차나 소방차 같은 것이 불용 처리된다면 그것을 사다가 농장에서 개조해서 급수차나 분뇨차로 사용할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확실히 느껴서 설명을 해주어서 우리 순창군 관내의 농장이나 필요한 사람들이 순창군의 재산중에 이런 것 이런 것 있는데 필요한 사람들은 신청하십시요. 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홀한 점이 있지요?
○ 재무과장 한상철
예,
○ 정성균 위원
앞으로 그런 점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1천만이상일때는 이렇게 하고 1천만 미만은 이렇게 한다. 그런 것을 공고해서 수혜 혜택을 전 군민이 받을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용균
재무과는 상당히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항상 신경을 써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한상철
감사합니다.
- 보건의료원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보건의료원장의 인사와 직원 소개를 받고 보건의료원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보건의료원장은 환자를 진료토록 하고 과별로 감사를 담당 과장으로부터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장은 인사와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정영곤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3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는 제가 일반현황과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은 각 과장들이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로 나누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최면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강현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권미경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영자 지역보건담당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강용신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임성락 원무담당입니다. 박미숙 진료담당입니다. 조남숙 건강검진담당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성희 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에 대하여 3년전에 의료원장님이 부임하여 오셨을 때 체육운동장옆 산꼭대기에 급히 지어야 한다고 이것 안지면 사업이 넘어가니까 빨리 승인해달라고 구구절절 사정을 했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그렇습니다.
○ 한성희 위원
거기가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이쪽으로 옮겼는데 지금까지 첫삽도 못떼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직도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산꼭대기에다 했을 때 그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임실이라던가 무주하고 장수가 다 되어 있는데 저희 순창만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14년까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제가 와서 인지를 했었습니다.
○ 한성희 위원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산꼭기에다 하지말고 지금 지을려고 하는 곳에다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지금 급하니까 거기에다 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이 사업이 우리 순창군으로 안 온다 넘어가니까 산꼭대기에다도 해달라고 사정했던 부분인데 본 위원은 지금까지 승인을 해주었어도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업 안해도 지지부진하게 한해가 넘어가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넘어가는 것이라서 그렇신것인지 아니면 벌써 3년째 되니까 정말 순창군민 의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서둘러서 정말 88억 9,000만원이면 90억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이 돈을 빨리 갖다 사용해서 군민의 의료질 향상에 수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땅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땅은 확보가 되었고 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안 하셨겠지만 사실 저희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2000년도쯤 저희 리모델링을 한 것이 있었어요. 상당히 돈을 많이 갖다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의료원이나 보건소 신축사업에서 순위가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6군데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4군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순위가 6위였습니다. 6위였는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부군수님, 의원님들, 언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제일 꼴찌인데도 불구하고 4위로 올리는데 우여곡절이 많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모든게 마지막에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처음에 하는 것이 좋겠지만 또 나중에 지원나오면...
○ 한성희 위원
예, 그만하시고 본 위원이 봤을때에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안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그 이야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의료원 리모델링한지가 얼마나 되어서 다시 신축해서 그 꼭대기로 옮길려고 하느냐? 반대를 했어도 이번이 아니면 다음 연도에는 안주니까 이번에 넘어가버리면 우리 순창군은 영원히 여기에서 해야 하니까 지금 빨리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그렇습니다.
○ 한성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시작도 안하니까 본 위원은 답답해서 묻는 것입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행정의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중앙에서는 승인을 해서 국비 사업비는 내려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그렇습니다.
○ 한성희 위원
그럼 첫삽은 언제나 가능한가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제가 보기에는 동절기사업 중지로 최소한 늦어도 내년 봄에는 시작합니다.
○ 한성희 위원
완벽하게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그렇습니다.
○ 한성희 위원
빨리 서둘러서 군민들의 의료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시작할려는 그런 급한 마음으로 급히 좀 서둘러서 빨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예민 의원
원장님 답변중에 제가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슨 설계용역이 1년걸리고 뭐하고 그렇게 바삐 독촉하고 하는 것이 내년 봄에나 첫삽을 뜬다는 답변을 하시니까 참 웃음이 나오네요. 그렇게 바쁘게 하시더니 이제는 마음 편히 태평천하처럼 하시는데 그렇지 마시고 빨리 시작하세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을 보셔서 아실련지 모르지만 행정과장에게 질의한 내용 아시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아~ 방사선사에 관해서 여자환자가 왔을 때 남자방사선사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 임예민 의원
법적으로 여자분이 도와주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임예민 의원
누가 이의제기를 해도 충분히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알텐데 그럼 그때그때 여자분이 오시면 여직원을 옆에 붙여서 촬영을 해주시고 하십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 상황에서 의료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의료인들은 사실 성별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가 여자를 진료할 수 있고 또 여자의사선생님분도 비뇨기과 남자환자분을 진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분들이 오셔서 성적 수치감을 느꼈다하면 약간의 개선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다만, 혹시 만약에 그런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현재 있는 의료인력으로서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되도록 이면 여자분이 도와주는 그런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임예민 의원
임시방편으로 하신다고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 위원장 신용균
임위원님! 이 질의는 일반적인 사안이니까 해당과장님에게 답변하도록 하시고요.
○ 임예민 의원
의료원장님 내부 인사를 하시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그렇습니다.
○ 임예민 의원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예민 의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여직원을 한분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해 주시던가 그때그때 다른 부서의 있는 직원을 데려다가 하고 다시 가서 그 업무를 할려고 하는가? 그것을 물으려고 합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저희들한테 충분한 인력을 편성해 주신다면...
○ 임예민 의원
지금 현재 어떻게 하시냐고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여직원이 와서 도와 주는 것으로 임시방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24시간 운영하므로 여자분이 3명이 필요합니다.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합니다.
○ 임예민 의원
X레이 현황을 받아 보니까 해가 갈수록 여자분이 많이 찍거든요. 그것은 아시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그러나 전국적으로 볼 때 모든 병원들이 말씀하신대로 그 범주에서 밖에 못합니다. 특히 여자분이 오신다고 해서 여직원이 도와준다던가 하지 전담해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임예민 의원
만약에 성적 수치를 느꼈다면 어떻게 계속 그런식으로 해야 된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때그때 환자는 모시는 손님이고 돌봐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때그때 대체를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뭔가 제도가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 임예민 의원
현재 우리 직원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방금 말씀하신데로 제가 금연실에 있는 여자직원분들이 와서 거들어 주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의원
내가 말하는 취지를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우수한 대학도 나오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분이 얼른 알아 들으셔야지?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위원님 말씀은 결국은 여자분이 해주셔야 하는데 인력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임예민 의원
그것이 아닙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위원님은 어떻게 하실려고 하십니까?
○ 임예민 의원
지금 현재 방사선기사가 몇분 입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저희들이 4명 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의원
직원을 아직 파악도 못하시고 어떻게 내부인사를 하십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죄송합니다.
○ 임예민 의원
그중에 여자분도 있잖아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그럼 그 여자분이 항상 24시간을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임예민 의원
아니지요. 그때 그때 쓸 수 있는 활용가치가 있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그 점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임예민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 원장님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권을 가지신 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소관 조례중에 순창군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사업조례가 있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 이기자 위원
이 조례는 음식물 섭취등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시술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의료서비스 확장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온 결과는 어떻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위원님 제가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 이기자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보건사업과장 김경일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보조사업이 있고 하나는 우리군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기자 위원님 그 사안은 보건사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 보건사업과 시간에 질의하시기로 하고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이기자 위원
동의 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장은 의료원으로 가셔서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실시)
맨위로- 보건사업과
○ 위원장 신용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바로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성희 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운동본부 운영에서 뜻이 무엇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 한성희 위원
단체 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단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임의로 구성된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 한성희 위원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순창에 산부인과를 만들어서 해주어야 아이낳기 좋은 순창군이 되는 것이지 나는 이게 무슨 단체인가 싶어서 500만원이라는 돈이 세워져 있길래 그 단체에서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홍보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장이 하고 있는데...
○ 한성희 위원
아이낳기가 좋은곳이 순창군이다. 그거 홍보하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 한성희 위원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전국적으로 따라갈 필요성은 없고 남 갓 쓰고 장에 간다고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 순창군에 산부인과가 있어서 여성분들이 광주나 전주로 안갈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아이낳기좋은 순창군이지 이런 운동본부 해서 돈준다고 해서 아이낳기좋은 순창군 아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저도 동감은 합니다.
○ 한성희 위원
순창군에 산부인과는 없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의료원에만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의료원 산부인과에 부인들이 많이 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예, 그런데 사실 공보의다보니까...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주나 광주, 남원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친절하게 해가지고 모든 것 서비스를 잘해주고 해서 아이낳기 좋은 순창군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253페이지 보면 예방접종의약품 구입비에서 3,300만원이나 잔액이 남았지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독감예방접종약이 떨어져서 일부만 맞고 일부는 못 맞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산이 없어서 본 위원은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못한 것은 아니고 원래 작년보다 백신이 20% 감액 생산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 무료분은 확보를 해서 놔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유료분이 문제였습니다. 저희들이 유료분에 대해서 입찰을 했었는데 3차까지 해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공급하는 업체에서 응찰자가 없어서 나머지 부분을 수의계약해서 구입을 했는데 제약회사에서 우선 공급을 의료원을 한 것이 아니고 개인병원쪽에 공급을 먼저 해 버렸습니다.
○ 한성희 위원
단가를 비싸게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조달청 단가가 우리는 7,500원이 못되는데 개인병원으로 가는 최소한의 금액이 9,900원아니면 10,000원이 넘어 갑니다.
○ 한성희 위원
일반 병원에도 없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순창관내 개인병원에서 구입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다 소진되어서 없는지는 몰라도...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은 올해는 이렇게 넘어 갔더라도 내년에는 이렇게 예산을 남길것이 아니라 이런 예방접종약은 미리미리 구해서 군민의 건강을 좀 챙겨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의료진료비 면제동의안 통과된 뒤로 보건의료원 입원환자도 늘어나고 내원환자가 늘어나서 직원분들이 수고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의료원 가면 장속같다고 얘기하시더라구요?
○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하루 평균 거의 200명 가까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 부분에서는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구강보건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중에 순창군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사업 조례가 있죠?
○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예,
○ 이기자 위원
근데 이제 이 조례에는 음식물섭취등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의치보철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고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만든 조례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저희들이 올해 부분이나 전부 틀니로 해서 한 90명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신청자가 한 80명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60명은 완료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좋은 사업이 지금 90명 계획 잡았는데 80명 하셨다고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남아서 홍보 방법에서 좀 미진하지 않았나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관내 협약을 체결한 5개 치과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치과 진료를 오신분들 이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홍보는 했는데 올해 사업이 좀 미진 했었거든요. 예산도 남았고 그런데 지금 2013년도 10월말 기준해서 순창군 노인인구가 8,936명이예요. 엄청난 인구인데 제 생각으로는 대상자가 없다기보다는 홍보가 약간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지만 방법면에서 조금 미진하지 않았냐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방법보다 개선책을 좀 대안을 한번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타 부서에 보면 행사중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 많죠?
○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예, 많이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런 행사중에 한번 이사업에 대한 홍보를 해 보신적 있으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홍보도 여러번 했었습니다. 보조금 지원관계도 했고 다른사업도 마찬가지로 병행해서 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런 행사에 관심을 가졌다면 다행이고 또 노인대학 강의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예, 매주에 한번식입니다.
○ 이기자 위원
그때도 가셔가지고 하시면 거기 많이 나오시는 분들한테 피부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노후설계 건강장수과에서 하는 과로 연계해서협조를 해주시면 신청자가 넘쳐서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런 예산은 얼마하셨는가요 신청은?
○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금년수준으로 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런 사업들은 신청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셨을거라고 봅니다. 홍보만 잘 된다면 본인들 부담이 되어서 못하시는 분들 장애인이나 노인분 연세드신분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정도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정봉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정봉주 위원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의료원신축공사에서 장례식장도 들어갈 예정이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예, 들어갑니다.
○ 정봉주 위원
장례식장을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의료원과 같이 짓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지금 건물내에다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 정봉주 위원
병원을 지을때에 제가 건설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어떻게 설계를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흔히 병원에서는 녹색아니면 하얀색외에는 사용하면 안되는 그런 것은 없지만 대부분 거의 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신축을 하실때에 색깔을 제가 전주에서 기자생활을 할때에 어디를 갔는데 보건지소를 크게 지었는데 거의 다 분홍색으로 빨간색 가까운 분홍색으로 지어서 제가 한번 기사화 시킨적이 있습니다. 이 색채학에서 하는 이야기는 녹색은 사람에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해주거든요. 제일 사람에게 안정적으로 하는 색이 녹색이고 그 다음이 하얀색입니다. 녹색으로만 다 칠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외벽이나 안이나 색채가 어떤색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거의 하얀계통입니다.
○ 정봉주 위원
하얀계통이요. 그 부분을 좀 신축하실때에 색깔을 살리셔서 환자분들에게 안정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릴려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예, 알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창병원에 저희 아버님이 아프셔서 갔는데 지나가면서 환자분들이 보면 그게 굉장히 짜증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색채학 공부를 했는데 그 원장님한테 원장님 이게 전문가가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밖에다 빨간색으로 해서 방사선, 내과. 외과 이 문구를 쓰셨습니까? 했더니 전문가가 하시니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전문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저만 해서 환자가 오면 짜증이 나서 안 온다. 내가 색채학을 공부해서 알수가 있다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바뀌더라고요. 처음부터 색채에 대해서 녹색아니면 하얀색 그 계통계열이 사람한테 안정을 준다는 것을 숙지를 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용균
공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현 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동방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순창군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방역은 저희들이 2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하나는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인구밀집지역이나 관광지, 쓰레기 매립장 등 저희들이 인부를 고용을 해서 소독을 하고 있고 읍면은 마을별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 공수현 위원
물론 관광지나 인구밀집지역은 별 불편한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작은마을 같은 경우나 축사, 우범지역은 이런데 필연적으로 불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마을안에도 필요하지만 축사지역이 우리 순창군같은 경우는 돈사도 많고 축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축사지역의 방역은 정말로 철저히 해서 한성희 위원은 노인정같은데 하라고 하는데 노인정 소독은 잘 해 주고 있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저희들 여름철에는 분무소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가지고는 다 방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절기 해빙기에나 분무소독을 하도록 해서 정화조나 사회복지 시설이나 이런곳에 하고 축사는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공수현 위원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기동방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면단위 그 지역 마을에 가면 축사지역도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산림축산과하고 의료원하고 같이 주기적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여름철 환경 모기, 파리가 없으면 우리 군민들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의료원에서 하는 기동방역도 축사부분을 같이 좀 병행해서 하자는 이말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예, 잘 알겠습니다.
○ 공수현 위원
아무래도 같이 하게 되면 좀 수월하지 않나싶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성균 위원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촉구를 하나 할게 있어요. 동료위원이 예방주사는 부족한데 예산은 남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전국예방접종약을 20% 가까이 폐기를 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 정도의 양을 줄여서 생산을 했는데 품귀현상이 일어나니까 우선 일반병원으로 대시를 하다보니 먼저 하고 우리 보건의료원은 배정이 적어서 구매를 못했잖아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때 같으면 추가 구매가 가능 했었는데 그런것들 때문에 추가 구매가 불가능했잖아요. 그럼 그런 사실을 지역신문에다 알려가지고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못했다고 하면 오해를 덜 받을텐데 일부에서는 이런 소리가 있어요. 의료원에서는 일반병원하고 짜고 비싸게 병원에서 돈주고 맞는데는 있는데 왜 보건의료원은 없느냐? 그런사람들의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려면 이런이런 부분을 지방신문에다 공고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부분 부족한 점 이해 하시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예,
○ 정성균 위원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태가 벌어지면 시골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한테 그런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이해를 구할수 있는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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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의료지원과장 강용신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과장님! 금년 연말이 정년이십니까?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공로연수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지난 형설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머리에 스쳐가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객지에 와서 순창군민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 예산계장할때부터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에 군민의 건강까지 챙겨주느라고 의료과장을 하시면서 수고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생략하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무료로 노인분들 진료를 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무료로 해주기 전과 후 환자수가 몇% 증가 했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저희가 7월 15일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4개월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간으로 봤을 때 11%정도 증가되어 44,326명이 진료를 받은 실적이 있고 지금 현재 4개월동안 노인분들이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진료 받은 분이 6,000명이 되는데 감면이 3,900명이 됩니다. 저희가 결산추경에 세입이 올라오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8억 7,200만원이 본예산에 잡혔는데 2억 6,700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세입에는 11억 4,000만원 정도 환자가 많아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 한성희 위원
노인분들한테 무료 진료는 해 주어도 수입은 더 늘었다.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공단에다 저희들이 청구를 해서 받기 때문에 거기 진료수입은 증가를 보이고 있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조례제정할때에는 1억 정도 감할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환자수가 증가가 많이 되다보니까 세입은 증가 되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속된말로 누이좋고 매부좋고 식으로 노인들 건강을 챙겨주어서 좋고 우리 세입수입이 올라서 좋고 참 일거양득을 했는데요. 걱정이 되는게 한가지 있어서 그런데요. 갑작스럽게 진료환자들이 늘어나서 전에는 한산했던 곳이 환자들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까 봐서 지금 어느 병원을 가던지 실제 대학병원을 가더라도 환자로 생각 않고 손님으로 생각하고 반갑게 해주고 친절하게 해 주고 그런다 이말입니다. 도시에 있는 병원급에 가도 정말 분위기도 잘해 놓고 질의 향상을 높이고 있는데 유독 우리 순창군은 병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면 복잡하고 서비스도 없고 그런데 의료원만큼은 물론 많은 진료환자들이 오니까 서비스질 향상을 높여가지고 정말로 공짜로 해주면서도 정말 반갑게 해준다. 아니면 공짜로 해주니까 아주 질이 떨어져가지고 본체만체 한다.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서비스의 질을 좀 올려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그 부분은 매월 교육도 시키고 있고 사실은 진료환자들이 증가가 되다보니까 거기 보조하는 간호사나 의사들이 좀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만, 지금 수시로 교육하고 저희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중보건의사도 표창을 하고 직원도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힘들지만 웃으면서 일을 하자 그런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만족을 못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해를 시키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나보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한테 인사를 받으려면 내가 먼저 하면 인사를 받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군수님한테 인사하면 군수도 끄덕하고 인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계장님, 과장님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내 부모가 오신 것으로 간주를 하고 인사를 웃음으로 잘 받아 주었을 때 아~ 의료원에 가니까 공짜로 해주니까 그럴줄 알았는데 정말 서비스 좋고 돈도 안들고 좋더라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봉주 위원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벌써 공로연수를 연말에 들어갑니까?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예,
○ 정봉주 위원
정들자 또 이별을 하실려고 하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감기가 심해서 다른 것은 다 참겠는데 콧물 때문에 못 참겠더라고 의료원 응급실간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난동을 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분들에 어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경찰한테 신고를 하면 출동도 안했는데 바로 출동 합니다. 무조건 경찰한테 신고하기도 그렇고 달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자분 전부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어도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까 가끔 술먹고 오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들이 조금 늑장을 피우면 바로 조치를 안 한다고 성질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술 취하신분들도 하여튼 군민중에 한분이시고 그분도 집에 가면 가장이시겠지만 그 옆에 환자분들도 계시면 굉장히 짜증을 내실거예요. 나도 의사선생님한테 진료 받고 있는데 큰소리를 하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지요. 그래서 그런분들을 위해서 방을 하나 해서 타인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예, 신축할 때 검토를 해서 칸막이를 설치한다던가 해서 문을 달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한성희 위원님도 직접 겪으신 일도 있었어요. 저를 뭐라고 하니까 한위원님이 제편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 혼자만 환자냐고 옆에 환자분이 화를 내니까 말을 못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고 한성희위원님께서 환자로 누워서 화를 내시니까 그 사람이 조용하게 나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 정봉주 위원
기획실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간호사분, 의사분들이 기겁을 하고 다 떨고 그러시던데 밤에만큼은 경찰을 오라 가라 할 수도 없고 맨날 지켜 계시라고 할수도 없으니까 청경을 저녁에 배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녁에 당직 하시는 분도 여자분이시고 간호사들도 전부다 여자분이고 단한분은 의사선생님만 남자분이시는데 그런 어떤것들 대책을 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안해서 그 사람들이 예를들어서 소란을 피우고 자던데 그 사람은 단골이라고 하던데요. 어디서 술먹고 떨어져서 잘 곳이 없으면 119로 신고해서 쇼하고 자고 가고 한다는데 그런분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수혜를 못받을 것 같아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저도 정봉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옛날에 저도 의료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현재 청원경찰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명이 24시간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2명이라도 오면 교대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하고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특히나 그게 실행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예를들어서 과장님! 예를들어서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라고 생각하고 느닷없이 한 대 치면 맞아야 되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래서 나름대로 대처방안을 어느분 하나 내려오시지 않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인사하실 때 고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과장님! 순창분들이 혈액투석기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담양으로 혈액을 투석할려고 많이 가시거든요. 그런데 순창에는 왜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그 부분은 의사들이 판단을 해야겠지만 저희들이 내과하고 신경외과만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내과가 저희들이 면제 시행전하고 후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 평균 70~100명 진료를 보고 있어요. 내과에서만 신경외과과가 70~80명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신장내과전문의가 그 부분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내과에서도 순환기 내과가 있고 일반내과가 있고 여러 가지 내과가 있더라고요. 신장내과 전문의가 있어야 투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순창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분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투석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혈액투석기는 얼마나 됩니까?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혹시 대충이라도 모릅니까?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한 6,00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 정봉주 위원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내년에 어차피 공보의라고 하시나요. 그분들 전문적인 분 계시면 같이 해서 그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그 부분은 사업과와 원장님, 도와 검토해서 해 보는 방안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남직원이 당직 안서십니까?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저희들은 당직이 2명하고 응급실에 간호사 2명, 의사 1명, X-레이기사, 운전기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응급실에 들어갈 때 간호사 2명이 있기 때문에 정봉주위원이 말씀하신데로 여직원이 주로 하고 있고 당직은 남직원하고 여직원이 할때도 있고 여직원만 할때도 있고 남직원만 할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대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상으로 여직원이 많다보니까 말씀드린데로 청원경찰이 있으면 그렇게 교대근무를 시키면 남자직원이 근무를 매일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특별 대책이 마련되기전까지는 당직을 하시는 직원들은 당직시간외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되어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무체계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공수현 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원에 입원환자가 의료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지원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 의료원 입원실이 다 차가지고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 내과의사나 다른 의사분들이 친절도가 좋아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65세이상 무상진료를 하다보니까 숫자가 늘으신 것 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저희들이 8실에 26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거의 26병상이 다 차있어 예약을 해야 입원할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65세이상 감면 영향도 있습니다만, 현재 내과나 신경외과의사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히 봐주다 보니까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사들 사기앙양차원에서 시간외수당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입원환자가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의사선생님들이 굉장히 성의있게 진료를 봐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공수현 위원
저도 감기가 걸려서 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의원이라는 신분으로 한것도 아니고 일반인으로 가서 치료를 했는데 내과 의사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아주 자상한 진단을 내려 주시더라고요. 아 이정도라면 의료원 내원 환자들이 많이 늘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마을 주민이 편찮으셔서 제가 응급실에 모시고 간적이 있어요. 응급실 담당의사분이나 간호사님께서도 친절하고 자상하게 해주시고 해서 상당히 우리 의료원이 서비스가 상당히 향상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의 관리감독 이런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순창군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라면 더 열심히 노력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고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일차 감사는 일정에 따라 11월 25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종료)
○ 참관의원 - 1인
최영일
○ 참석전문위원
우만식, 임재호
○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강오
기획실장 정재환
재무과장 한상철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 심사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회의록 서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신 용 균
간 사
정 봉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