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95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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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일차
일시 : 2013년 11월 25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 00분 감사실시)
맨위로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기획실장님께서 국정시책평가 컨설팅 전부서 자료담당 교육이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10분간 강사 소개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오신 줄 알았는데, 그럼 양해를 하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빨리 오시라고 하십시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관계 자료요구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으로 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직원 소개를 받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과별로 담당과장과 소장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안녕하십니까? 농업시술센터소장 이구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용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설태송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정균 농업기술과장님입니다. 설추호 친환경농업 담당입니다. 김휘식 미래농정 담당입니다. 송기홍 유통마케팅 담당입니다. 조영선 원예특작 담당입니다. 이호준 귀농귀촌 담당입니다. 배현진 지도기획 담당입니다. 김도훈 인력육성 담당입니다. 김유석 특화연구 담당입니다. 정영은 생활자원 담당입니다. 설공금 소득경영 담당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각과 과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장님께 질의를 먼저 하시고 다음에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과장님! 친환경 쌀에 대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급식한데 보조해줘서 그것이 진짜 친환경쌀을 먹고 있는가, 친환경 쌀을 지원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료 재취를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농약은 미검출로 나와서 친환경 쌀로 판정은 되었는데, 아마 본 위원은 포함한 다른 위원들도 친환경에 대해서 절실히 느낀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나온 농약을 살포해서 농사를 지어놓고 벼를 생산해가지고 벼나 쌀을 6개월이상만 두면 농약성분이 다 날아가서 검출이 안된다고 그래요. 그것이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 한성희 위원
근거 없는 얘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 한성희 위원
확실히 근거가 없는 얘기를 연구소에서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예, 연구소에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6개월 지났다고 해서 잔류농약 검출이 안 된다는 것은...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이 연구소에 직접 갔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거기는 농사 진 나락을 논에서 직접 뽑아다 검사를 해야지 이렇게 6개월 지난 나락이나 쌀은 절대 안 나옵니다. 성분이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근거가 없는 소리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우리한테 잘 못 가르쳐 준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과학적으로 그런 테이타를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저는 한 번도 안 봤고요.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저농약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기준하고 있는 약에 절반이하로 하는 것들이 저농약, 무농약이라고 하는 것은...
○ 한성희 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그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전주대학교가 전국에서 최고로 친환경시료채취 시험검사를 한대요. 우리나라 국가원, 거기 것 80∼90%를 갖다가 해주고 있어요. 국가원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계장비도 전국에서 최고로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국가원에서도 입찰을 봐가지고 전주대학교에다 80∼90%를 맡긴다고 하더라고, 임예민 위원하고 가서 충분한 대화를 나눠보니까 논에서 가지고 갖다 시료채취를 해야 농약성분이 여러가지로 검출이 되는 것이지, 탈곡해가지고 6개월후에나 아니면 쌀을 도정해서 6개월 후에는 절대 농약성분이 절대 검출이 안 된다. 앞으로 시료채취를 할려면 논에서 가져와야지 이것 맨날 가져와봤자 시료채취가 안 된다고 그러던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저희들이 농약검사를 의뢰할 때, 현장 출장에 와가지고 샘플링을 떠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논에 있을 때 합니다. 전주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데고, 그 다음 샘플링에 대한 샘플링은 또 품관원에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농약이나 무농약, 유기인증을 받은 것은 현재 필지에 있는 것을 가서 잔류농약검사를 하는 것이지 6개월이 지난 그런 것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10월말경에 이미 저농약이다 무농약이다 유기다 판정이 나서 나는 것이지 6개월 후에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필지에 가서 합니다.
○ 한성희 위원
그러면 순창군은 필지 논에 직접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당연히 그렇습니다. 출장 가서 논에 것을 샘플링을 떠서 하는 것이지 당초에 우리가 제출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샘플링을 떠서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갖다 준 것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 한성희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얘기를 달리하던데요. 학교 가서 가지고 와서 한다고 하던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학교에 것이 잔류농약 검사가 있는 것은 그것은 나름대로 틀리고 현재 무농약이나 유기 인증을 갖고 얘기를 한 것인지 학교에 것은 예를 들어서 업자들이 지금까지 포대가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 일반 농약하고 인증 받는 농약하고 같이 섞어서 팔수도 있고 어제, 그제도 신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가 있는 것이지 학교에 것 쌀을 갖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저는 잘 모르겠고,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이 느낀 점은 무엇이냐면 친환경농사가 어디서 어디까지를 갖다 인증해야 할 것인지 농약하고라도 6개월만 지나버리면 벼 6개월만 묵혀놔 버리면 농약성분이 안 나온다고 하고 쌀도 도정한지 6개월만 지나면 안 나오고 하는데 차라리 농약을 해서 농사를 잘 지어야 할 것 아닌가, 성분 안 나온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친환경이나 농약 한 것이나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에 대해서 군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쌀을 찧기 전에 저농약은 하지를 않고 2015년까지 유지만 되고 있습니다. 무농약이나 유기인증이 실질적으로 나락으로 있을 적에 찧기 전에 9월말이나 10월 초에 인증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상황하고는 전혀 인증하고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 한성희 위원
그리고 밤나무 밭을 본 위원이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밤나무 밭을 가서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서류만 보고 지원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무농약인증 필증, 유기인증 필증이 붙어있는 필지에 대한 생산량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인 인증기관에 인증서를 믿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한성희 위원
밤나무는 특히 다른데 비해서 칡넝쿨 때문에 제초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묵혀 놓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보조 융자받을 것은 다 받아가고 있다.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래서 그런 밤나무 밭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지원 보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옛날에 서류상으로 밤나무 밭을 개간했다고 해서 무조건 밤나무 밭으로 인정해가지고 보조를 하는 것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직원이 현재 인력상 전체적인 필지를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인증 필증을 믿고 저희들 보조금 지급을 하는 것이죠.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옛날에 한참 밤나무가 수입이 좋고, 또 어렵게 사니까 밤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임야는 밤나무 밭으로 인증이 되어가지고 이미 밤나무 밭으로 찍혀 있는데 묵혀 두는 것이 많다. 객지로 떠난 사람도 많고, 그런데도 밤나무 밭에 옛날 밤나무 밭이라고 해서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 잘 하셔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확인을 잘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밤나무를 심고 잘 가꾸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더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확인을 해서 지원금 빼면 지원 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필증을 믿고 지원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밤나무는 농약을 안하고는 벌레 때문에 못 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로사항이 풀 제거 작업인데, 농촌에 전부 노인네들이라 제거 작업하기도 애로사항이 많고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작성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지 묵혀 둔 밭도 밤나무 밭이라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내년에는 철저히 확인을 해가지고 좀 더 밤나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더 해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정봉주 위원
소장님께는 물어볼게 별로 없고요. 설태송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정봉주 위원님 그것은 과별로 질의하실 때 하시기로 하고 센터소장님은 지금 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저는 마무리 될 때까지 여기에서 대기하겠습니다.
○ 공수현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순창군은 농군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농정과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각 직원들이 우리 농업농촌의 소득과 농업 농촌에 앞으로의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개발들을 많이 하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전국이 한미 FTA나 한중 FTA의 관건을 가지고 농민들은 사실 시름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또 행정이 한미 FTA나 한중 FTA를 어떻게 타결할 것이고 지방행정에서는 그 대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이나 전체의 군민들은 거기에 굉장한 농심은 정말 큰 기대심리에 아니면 시름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순창군을 한미 FTA나 한중 FTA를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5일자로 한중 FTA 7차 회의를 마무리 짓고 지난주에 인천에서 8차 회의 2단계 협상이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미 FTA때는 우리 농산에 감소가 순창군으로 보면 40억원정도 감소가 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중 FTA가 된다면 170억원정도 생산액 감소가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한중 FTA에 중요내용은 일반 품목수를 정하는 것하고 자유와 정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중국하고 지금까지 거래를 하고 있는 품목수가 12,200여가지 정도 됩니다. 거기 품목수에 90%를 관세화를 하자, 그러니까 10%는 1,200개정도는 민간품목, 특히 쌀 같은 것은 제외하고 90%를 관세화 하자고 1단계 협상이 된 것이고, 그 다음 수입액으로 보자면 그간에 12,232개 품목중에서 수입액 전체의 85%정도를 관세화를 하자. 1단계 협상 그것을 모델리트라고 합니다. 모델리트를 정한 것이고 2단계 협상은 지난주에 인천에서 8차 회의가 협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원이나 대외경제연구원에 발표한 것을 보면 한중 FTA가 된다면 우리나라 전체 생산액에 2.3%정도에서 3.1%까지 부가가치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가 있고 일자리 측면에서 25만개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농업분야 같은 경우에는 2.1%정도 생산액이 감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조3,000억원정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2,900억원정도 순창군 같은 경우는 172억원정도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제도개선, 세제개편,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작년에 한미 FTA가 되면서 2012년부터 밭 직불제가 생겼습니다. ha당 40만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제개혁 농업소득사업을 하면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같은 것을 지금 만들고 있고, 한중 FTA가 됨으로서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세제개혁을 할 것인가, 제도개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제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래도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중국에 최고 소득자들을 겨냥한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유통을 수출을 중국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은 친환경이다 보고 친환경 정책으로 가고 있고 그 중 하나가 비닐하우스를 많이 보급을 해서 질 높은 농산물이 생산이 된다고 보면 그래도 순창군은 170억원정도 생산이 감소가 예상이 되지만 큰 여파는 없게 중국 FTA도 무난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친환경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수현 위원
지난 대통령 시정연설 때 창조경제라는 대통령 말씀도 있다시피 우리 순창군에서도 무엇인가 한미 FTA나 한중 FTA가 타결이 됐을 때 순창 행정에서도 무엇인가 피부에 닿는 선대책, 후지원 이런 행정의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냥 어떠한 생각도 없이 한미 FTA나 모든 것을 다가왔을 때 우리 농군에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농촌에 농민들에게 피부에 닿는 지원이라든가 대책 마련, 하우스 하나로만 이렇게 겨냥을 하시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에 같은 과에 계시니까 마련해서 우리군 향상이 되어야 된다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국제협약은 이렇게 됩니다. 공동연구를 합니다. 공동연구를 하고 그 다음 협상 준비를 하고, 협상 비준발효 이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한중 FTA는 최소한 3∼4년정도 앞으로 준비기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충분히 하고,
○ 공수현 위원
현재 고추 같은 것도 민간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질은 아무리 중국산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가격면에서는 민간품목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순창군에서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하나 하나 그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최근에 미국하고 터키하고 있습니다만 47개국하고 FTA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칠레를 비롯해서 47개국을 하고 있고 전체 우리나라 교역량에 51%가 아직 47개국에 그러한 나라들하고 교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다고 보고 우리 군에서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준비를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수현 위원
미리 사전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군민들은 편안히 한미 FTA나 한중 FTA가 체결이 되더라도 큰 부담 없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계획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감사합니다.
맨위로- 친환경농업과
○ 위원장 신용균
친환경농업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정봉주 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친환경 이동화장실 지원이 작년 2차 추경때 했었거든요. 이것을 물어 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농정담당 하셔가지고 이름이 쓰여져 있다가 어차피 열명이 맞을 것 같으면 첫 번째 맞은게 빨리 낫잖아요. 업무를 시작하면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답변석에 처음 앉으시죠?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정봉주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부 양곡수매를 하고 있죠?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 정봉주 위원
양곡수매를 하고 있는데, 화순군 같은 경우는 한 마지기당 네 가마니를 하더라구요. 순창군은 한 마지기당 한 가마니를 한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그 정도 됩니다.
○ 정봉주 위원
제가 정확한 것을 물어보기는 물어봐야 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시간되시면 화순군에다 한번 여쭤봐서 내년부터는 순창군서 마지기당 네 가마니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리고 양곡수매를 하다보면 제가 악수를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같이 해야겠다 싶어서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빠진 적이 없거든요. 다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적재를 하면 그 분들이 창고 안에다 넣은 것은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경운기나 화물차가 와서 적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건비로 못 사는가요?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현재까지는 지원한 바가 없고, 앞으로 그런 관계는 포대 수매는 고령화되기 때문에 아마
톤백으로 많이 전환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작년부터 통백 저울이라든지 톤백마대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인건비를 세울 수가 없죠?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 정봉주 위원
방송으로 말을 해야 인건비 못 세워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얘기 하구요. 다른 분들은 다른 것은 보조를 잘 해주는데 이 인건비는 안 해주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건비 책정은 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다시 들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라고 했었는데 인건비만큼은 세울 수가 없죠?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현재까지 다른 지자체도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른 분들이 그래서 못 세웠구나라고 인정을 하실 겁니다. 아무튼 과장님 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고맙습니다.
○ 정봉주 위원
지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질문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예민 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1차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재배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벼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료채취 확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친환경인증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정부에서 해가지고 지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증을 실시하는데 농가에서 직접 인증기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인증신청을 할 때는 경영일지 봄부터 상자부터 해가지고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언제 살포하고 얼마 살포하고 그런 경영일지를 작성을 해가지고 인증기관에 8월 이전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월에 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에서 현지 방문을 해가지고 집단 재배 단지 경우는 표본조사를 하고 있고, 개별농가는 개별통지 조사를 하는데 나락경우는 나락 잎이라든가 열매, 토양, 수질까지 전부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최종 인증 절차가 마무리 되어가지고 10월초에 인증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인증신청을 했을 적에 개인 농가에 무슨 바코드나 이런 것이 지정이 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시료채취 할 때 해당 단지라든지 농가별로 인증기관에서 전부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수확 량을 어디에서 도정을 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최종 인증을 받고 각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자체 도정할 수도 있고, 또 금과면 같은 경우는 친환경 정미소가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금과면에 친환경 정미소가 있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친환경 정미소에서 수매를 한다면 수매할 때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하고 잔류농약검사서가 별도로 발급이 됩니다. 그것을 받고 수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친환경 정미소에서는 원칙적인 목적은 친환경 나락만 해야 되는 것이 명칭상으로나 모든 것이 일괄성이 있겠구만요?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달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과면 친환경단지에서 운영한 정미소는 운영을 친환경법인에서 운영을 하지 현재 아까 지원을 할 때는 쌀 경제력 제고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반 정미소보다 시설을 현대화 시켜가지고 고품질에 쌀을 도정할 수 있도록...
○ 임예민 위원
그럼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빼야죠.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빼야 되고, 전국에서 뜨고 있는 로컬프드 사업이 완주군에서 부쩍 뜨고 있죠?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 임예민 위원
적어도 완주군 같이 못할망정 거기에 버금가는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농가에서 벼를 심어서 시료채취가 들어가기 전까지 시료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토양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다 검증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시료채취를 해가면 주인도 모르게 자기들 마음대로 와서 논 가운데 와서 하든, 어디서 하든 한다발 정도씩을 전부 베어 갑니다. 그것을 베어 가서 그것을 검사해서 거기 1차 과정이 통과가 되면 다음에는 2차는 나락으로 또다시 시료를 검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매대금을 일례로 순창농협에서 친환경 나락만 한 지점을 통해가지고 수매를 하게끔 하더라구요. 완주군 같은데는 고산농협에서 합니다. 고산농협에서 수매를 해 놓으면 모든 것이 합격통지가 나와서 바코드번호 부여가 됐을 때 이미 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일례로 열마지기 심은데 내가 먹으려고 두마지기 남겨뒀어요. 친척들과 나눠먹으려고, 근데 그것을 가서 친환경 정비소 가서 찧려고 하면 쪄주지도 않고 포대도 담아주지 않고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친환경 정미소로 해가지고, 그런데 순창군은 뒤죽박죽이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친환경 자는 빼야 됩니다. 그래야 친환경 지원사업이라 거기에 부합되는 사업이지 시설 개선사업으로 했으면 일반농가들도 다 그렇게 해 줘야죠. 그것은 잘 못 됐다는 것이고, 그런 1차, 2차 과정까지 거쳐 가지고 나왔을 적에 거기에서 포장하다가 바코드를 부여를 해서 정확하게 해줍니다. 생산자 이런 것 전부다 해서 그렇게 했을 적에 그것이 친환경이지 지금 일반적으로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했을 때는 그럴 일이 없다. 그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허나 그것을 초월해서 둘려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목포쪽에서 몇 만톤씩 친환경으로 해서 팔아먹다가 들통 나가지고 대한민국이 시끄러웠잖아요. 그런 것이 있듯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냥 맹목적으로 친환경이라고 해서 단순히 검사 한번 통과해가지고 그쪽으로 지원해줄 수는 없다. 적어도 동료 한성희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학생들한테 주는 것까지도 무의미하게 검사 한번만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인증 포대 정확하지도 않는 그런 쌀이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누구나 친환경이라고 갖다 먹으면 인정하시겠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매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해가지고 수매를 하고, 금과면 같은 경우는 일반 쌀하고 도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인가 본데요. 그것은 확실히 구분을 해가지고 도정을 할 때 하고 또, 학교급식 납품을 하면 그 학교측에서 다시 또 잔류농약 검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도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 임예민 위원
그 얘기는요. 나락으로 수확을 해가지고 6개월이상이 지나면 농약이 검출이 안 된다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난번 목포쪽에서 하다가 말고 들통이 난 것 아닙니까? 수사결과에서 다 메스컴에 다 떠버렸잖아요. 검출이 안 된다는 것은 인정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다 입건이 되고 법적절차를 밟고 그러는데 이제는 탈피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 임예민 위원
우리보다도 먼저 알고 명색이 기계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 과정에 허점을 노려서 다 그렇게 해 먹고 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제라도 완주군이 로컬프드로 뜬다는 이유가 거기에서 공감을 했어요. 이정도 하니까 이렇게 뜨는구나. 한 군데서는 친환경 수매를 합니다. 완주군에서 친환경 재배를 많이 합니다. 친환경만 수매를 하지 다른 나락은 일절 수매를 하지 않습니다. 수매를 않고 도정도 친환경 인증 받은 것만 도정을 하지 일반 나락을 절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친환경으로 재배를 한 것, 남겨놓은 것을 알아도 안 해 줍니다. 일반포대도 개인 포대 사가지고 와서 담아가도 안 되고 일체 안 됩니다. 그런데 순창군 같은 경우는 검증절차가 어떻게 신뢰할 만한 검증절차가 못 되고 있다는 얘기죠. 동료 한성희 위원께서 본 위원하고 대학 교수님하고 말씀 장시간 나눴습니다만 벼포기체 검사를 하지 않고는 나락으로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구요. 솔직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쌀을 시료채취를 해다 드리니까 어떻게 정확한 답을 안 해요. 그분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에요. 순창군에서는 과연 친환경 재배 명목적으로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뭔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누구나 전국에 계신 분들이 우리 순창에서 수확된 쌀 같은 것은 100% 친환경이다. 이것을 인증 받을 수 있게끔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지금 맹목적으로 친환경이란 이 명맥만 붙이면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올해 인증비용으로 9,900만원 섰습니다.
○ 임예민 위원
인증비용으로만 해도 9,900만원이죠?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 임예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증비용을 빼 놓고 지원되는 사업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증비용만 가지고 9,900만원인데, 이렇게는 하시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정말 정확성이 있는 인증결과가 나오는 그 수확물을 한 군데를 지정을 해서라도 정확하니 도정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고 드실 수 있는 그런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입니다. 친환경만 해가지고 행정에서 보조해가지고 정미소 지어주고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니 친환경 쌀만 해야죠. 그래서 일반 도정 농가나 이런 사람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그것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미소 관계는
○ 임예민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얘기만 대답하세요. 친환경이란 이름을 붙였으면 친환경 쌀만 도정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기본적인 목표로 지원을 해 줬을 것이다. 일계 개인한테 몇 억을 지원 해줬잖아요? 그랬으면 지원을 받았으면 군민이나 아니면 수용가들이 혜택을 받게끔 거기서도 노력을 해야죠. 일반인들이 농사를 지은 순창군 예가 이렇습니다. 일반인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친환경 기계가 좋다더라, 새 기계니까 좋겠죠. 여기서도 쌀을 실고 가면 거기서 다 받아 쪄 줘요. 그러면 보조 못 받은 정비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 이해가 갑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제가 알기로는 태인친환경에서 운영한 정비소에서 금과면뿐만이 아니라 인계면라든지 팔덕면, 친환경 농가만 받아주고 친환경 아닌 분들은 안 받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본 위원이 헛소리 한 것 아닙니다. 도정을 해준가 안 해준가 볼려고 일반 농가에서 일부러 싣고 갔어요. 도정을 해줬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태인친환경법인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정미소라고 보편적으로 명칭이 이루어지는데, 친환경만 도정하라고 지원하는 사업은 당초에 아니었어요.
○ 임예민 위원
본 사업목적은 그것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전년도 시끄러웠죠?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 임예민 위원
본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사업을 못 받았던 일반 정미소들은 불만이 많고 언성이 많아요.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알겠습니다. 최대한...
○ 임예민 위원
친환경이란 간판을 붙이려면 친환경 쌀만 도정을 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맞죠.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반 나락은 도정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친환경 면적이 너무 적다보니까 1년에 몇 억원의 공사 해 놓고 친환경 농사 100톤이나 수매를 한다면 너무나 1년에 적자가 많이 난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보조금을 받아서 했으면 그것은 그 목적사업으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당초에 지원을 할 때 꼭 친환경 쌀만 도정을 해라 해서 지원을 했으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 사업비를 따 올 때는 친환경이란 그 이름으로 해서 사업이 확정 된 것 아닙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제가 알기로는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기존에 재래식 정미소는 사실상 색체미나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 임예민 위원
왜 못 건져요?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물론 남산 정미소 같은 경우는 개인 시설비를 투자해서
○ 임예민 위원
과장님 답변 잘못 하셔요. 지금 색체선별기는 이 사업이 있기 전에 진작부터 색체선별기가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세요? 친환경사업이 있기도 전에 일반 도정공장에도 색체선별기 아니고는 골라내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알고 답변을 하셔야죠.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일부에는 자체...
○ 임예민 위원
우리 한국에서 국산품 생산을 못 할 적에는 일제 독일제라든가 이런 것만 갔다 썼는데 지금은 국산제품을 생산을 하니까 아무나 손쉽게 구입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전에 쌀장사 대상들은 전부 색체선별기 설치해 놓고 했어요. 농협 RPC라든가 이런데 다 전부 했어요. 벌써 순창농협 RPC공장 DSC 시설로 바꿨습니다만 그때 당시 색체선별기가 얼마나 대형인줄 아십니까? 그것을 모르고 답변을 하시면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그렇게 대형정미소는 자체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소규모 재래식 정미소에서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 임예민 위원
소규모 재래식 정미소도 순창군에 색체선별기 없는데 단 한군데도 없어요. 없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지도 잘 하셔야 될 것이고, 책임감을 갖고 하세요.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알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리고 친환경 검사하는 과정도 정확하니 해주시고 만약에 친환경 검사가 필요한데는 행정과 농협이라든지 어디를 하나 지정을 해서 협조를 해서 친환경 쌀만 수매를 해서 그 생산물만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이제는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친환경이 면적이 그동안 사실상 100ha 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시범단지를 조성하다보니까 한 200ha이상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수매물량이 많이 있으면 태인친환경법인에서도 친환경 쌀만 전문적으로 도정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말씀 뉘앙스를 그렇게 풍기면 안 됩니다. 친환경 쌀이 적으니까 친환경 쌀만 도정하지 말고 그 얘기는 일반 쌀도 도정하라는 얘기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아니, 도정하라고는 안 했죠.
○ 임예민 위원
그 얘기죠.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죄송합니다.
○ 임예민 위원
죄송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죄송하다는 답변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것을 정확하니 해서 친환경 간판을 내리고 일반 도정공장으로 돌린다든가 아니면 군에서 친환경 쌀을 확산을 시켜서 군수님 목표 사업도 그것이니까 그렇게 한 군데를 제대로 가동하게 한다든가 이것 목표를 갖고 하시라는 얘기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계획해서 친환경 정미소를 지원한 것 하고 틀린 말을 자꾸 하시는데 그 분은 방앗간 방자도 모른 사람입니다. 애당초 친환경 농사를 지은 사람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친환경에 대해서 잘 아니까 정말 친환경 도정만 하라고 순수한 군비 2억5천만원을 줬어요. 그래서 2억5천만원을 줘서 정미소를 세운 것입니다.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친환경 도정만 하라고 지원한 것이지 그렇게 아무 도정만 하라고 한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정미소 허물어져 가는 잘 못 된 것을 지원해서 5천만원씩만 줘서 하더라도 다섯 군데는 지원해서 깔끔한 정미소를 만들텐데 거기는 친환경만 도정하라고 순수한 군비로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반 벼도 도정하고, 친환경도 도정하고 마구 도정해서 자기 수입만 올린다면 특정인한테 특혜를 준 사업밖에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담당 부서에서 알아가지고 이것 순수한 군비로 해서 순창군에 친환경 쌀만 도정하게끔 하면 그 사람이 적자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군에서 다 지어 줬는데, 적자 날 것 없어요. 10가마니 도정해서 한말 세 받으면 그것이 다 남은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순창에서 친환경 쌀만 도정하게끔 해서 친환경 쌀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한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04년, 2005년도에 도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일단 3억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비 8천만원, 군비 4천만원, 1억2천만원정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담을 갖고 했지 전부다 군비 갖고 해준 사업이 아니고,
○ 한성희 위원
2억5천만원이 군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옆에서 관여를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 한성희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2013년도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세울 때 친환경쪽에 농정과 328억이란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 소득사업 친환경사업에 지원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약 150억이 남아 있어요. 얼추 40%가 넘게 45%정도 남아 있는데 여기 보면 순전히 사업 안 한 것도 있고, 50% 사업한 것도 있고 여러가지 나와가지고 45%가 남아 있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전체 328억은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180억정도 집행이 됐고, 147억이 남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모든 농업 사업은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특히 고액으로 나가는 친환경 직불제, 고정 직불제가 54억 되는데 3회 추경에 반영되고 해서 매년 12월에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광역단지가 40억 되는데 현재 행정절차 토지매수 같은 것이 지연되기 때문에 두 건만 해도 90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거의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전체적인 예산 55%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원인행위는 다 되어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12월말 가면 거의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 한성희 위원
전혀 1원도 안 쓴 부분은 친환경 인증 농가 지원사업이나 또는 친환경 자재 지원사업,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40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1원도 안 쓰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 11월에 최종적으로 금과면 호치마을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토지매입 관계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가지고 매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2월에 일부 필지를 매입했고, 또 공법 선정회를 7월에 선정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현재 부지는 좁다. 그래서 추가로 9월에 더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12월 10일정도면 설계가 나오면 검토해서 12월 안에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금과면 소재지 들어가면 군에서 구입해 놓은 땅 있죠?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몇 평이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8.7ha입니다.
○ 한성희 위원
8.7ha, 얼추 3만평 되겠네요.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 한성희 위원
그럼 그곳을 제대로 활용해야지 행정공무원들이 앞으로 농사 지으련가 땅을 구해가지고 직원들이 친환경 농사지을 것입니까? 있는 땅이나 활용해서 하던가, 삭골 것을 활용해서 하던가 해야지, 이 예산은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렵게 왔습니다.
○ 한성희 위원
그러면 군청 땅 팔아먹어야지 군청 땅 3만평이 넘은 좋은 옥토 땅을 두고 남한테 세 조금씩 받고 주고 있고, 또 이것을 사가지고 뭣을 할 것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관계는 우리 땅이 아니고 조공법인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조는 해주는데 6개 농협이 합쳐가지고 조공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거기서 추진하고 있고 토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콩단지 관계는 당초에 사업공모를 할 때는 거기에다 유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주변 농가 마을에서 반대가 심해가지고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어서 부지 선정 관계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친환경 농사를 못 짓게 반대가 심하다고요?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아니, 광역단지를 말씀하시니까...
○ 한성희 위원
광역단지 친환경 농사를 못 짓게 한다고요?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거기는 경축자원센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주변 마을에서 반대여론이 많아서 거기에다는 도저히 추진을 할 수 없는 실정였습니다.
○ 한성희 위원
아니, 농약살포 단지를 조성한다면 반대할지 몰라도 친환경단지를 조성한다는데 왜 반대를 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거기는 축분과 돈분 해서 유기질 퇴비...
○ 공수현 위원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이해하기 좋게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경축자원센터가 퇴비를 만든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마을에서 반대가 심해가지고 도저히 거기에다 유치를 못 할 형편이어서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 한성희 위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가 퇴비공장 진다는 얘기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부기를 그렇게 달아야지,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해버리면 농사짓는 단지 조성한다는 뜻 아니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원래 공모사업 명칭이 그래서 부기를 다른 명의로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위원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개인들한테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한다면 농사짓는 논 만든다고 알지 누가 냄새난 퇴비공장 짓는다고 하겠어요. 퇴비공장 짓는다고 하면 다 반대할 것 아닙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거기는 퇴비공장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시설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 명칭을 그대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 한성희 위원
그리고 쌀 소득 직불금은?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그것은 11월에 확정이 되어서 3회 추경에 추가로 국비 내시가 옵니다. 올해 지원단가가 85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 한성희 위원
그것을 안 준다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농업직불금 콩 같은 것이야 수확해가지고 수매를 했을 때 준다 하지만 쌀은 일단 심으면 쌀농사 지은 것 아닙니까? 직불금을 지불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차로 농사짓고 있을 때 7월∼8월에 직불금을 지원해주면 농민들이 생활하기가 윤택해질텐데 그때는 농민들 돈도 없이 빠듯한데, 그동안에 이자 채우려고 안 줬던 것인지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이 사업비는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논농업 직불제는 6월말까지 본인들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11월에 최종 확정을 지어서 12월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6월말이면 모 다 심어버려요.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그렇죠. 모 다 심고 하니까
○ 한성희 위원
직불금 조금 타먹고 갈아 버릴까봐 안 줘요?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군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국비 사업이에요.
○ 한성희 위원
국비 사업이니까 직불금을 한달이라도 일찍줘서 농민들이 농사 질 때 농비로 쓰게끔 일찍 지원해주라는 말이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저희들이 일찍 줄 수 있으면 진작 드렸죠. 그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 한성희 위원
인증비용 지원사업도 9,9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700만원밖에 안 썼어요. 7,100여만원이 남았는데,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인증비 지급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일 이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인증이 받아진 것은 상반기때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단지 같이 하는 것은 올해 신규 신청이지 않습니까? 8월에 신청해서 9월말까지 이행실태 검사를 하고 최종 인증이 10월초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증서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하죠. 인증서가 나와야 나중에 신청을 해야 저희도 인증서를 보고 인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인증농가 지원 사업은 전혀 안 나갔어요. 그 밑에도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 사업도 10원짜리 하나도 안 썼고, 친환경 자재 지원 사업도 하나도 안 ?고 그랬는데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자재 지원 사업도 올해 컨설팅 업체라 해가지고 처음으로 시험단지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 수매가 끝나면 컨설팅 업체하고 농가하고 계약을 할 때 수매까지 컨설팅 업체에서 전부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재를 그 이전에 주면 나중에 수매할 때 문제가 생길까봐서 자재대는 미루자 해서 농가 희망 사항에 의해서 수매가 완전히...
○ 한성희 위원
친환경 자재는 무엇으로 줍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친환경 자재는 여러가지가 있죠? 일반농약 대신 친환경 자재로 만든 농약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친환경 농약값을 지원한다.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 한성희 위원
긍비 대신 유기질 비용을 준다는 뜻이죠?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 한성희 위원
이런 것을 빨리빨리 지원해서 농민들을 부드럽게 해야지 지금까지 50%정도를 남겨두고 안 주고 있으면 농민들이 그렇다.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일부에서 전에 강인형 군수는 농민들 많이 도와줬는데 새로온 황숙주 군수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없다고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돈 많이 남겨놓고 이자 나오게 하지 말고 지원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농민들 숨통도 트여 주고,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알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1원도 안 쓰고 남은 부분은 다음주 본 예산때 이런 것은 삭감을 할 것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충분히 말씀드렸었는데...
○ 위원장 신용균
한성희 위원님 그런 사항은 예산심의 때 말씀하시기로 하고,
○ 한성희 위원
경고를 주는 거예요. 삭감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빨리 써라 이 말이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최대한 빨리 완료 되는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농특산물 유통포장재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로 지원 작물은 어떤 것들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올해 포장재 지원 관계는 32개 품목인데 주로 많이 지원된 것은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고추 등 101개 영농조직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예산이 14억8,000만원인데 전액 지원이 됐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전액 지원은 안 됐고, 일부 남아 있습니다. 거의 집행이 되고, 포장재 관련해서는 6억7,200만원 집행하고 현재 1,785만원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집행이 안 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레기 무,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했는데 포장재를 처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 수확을 하기 때문에 수매량 파악해서 지원할려고 합니다.
○ 이기자 위원
앞으로 포장재도 있다. 그리고 보면 재배 면적하고 생산량에 비례해서 계상을 하실 때 과대계상 하셔가지고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못쓰게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 포장재 납품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십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각 작목반별로 올해 회의를 했습니다. 필요한 소요량만 꼭 했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필요이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농가들 희망량에 60% 내지 63%정도만 지원이 됐습니다. 재질이나 용기 상태 같은 것은 작목반별로 해가지고 공동구입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단가를 낮추고 작목반에 필요한 량을 신청해서 공급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방법들이 개선이 된다니까 다행이고, 그것을 받으실 때 확인을 현장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작목반에 맡겨놓고 서류로만 받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서류 들어오면 현장 확인도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1차로 하고, 2차로 직원들이 직접 나가셔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전부 확인은 불가능 하시겠지만, 그래도 현장에 몇 군데라도 가셔서 직접 확인을 하셔야 추후에 불거지는 다른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되지 않을까 관리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 되고 다른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현장 나가셔서 규격이나 재질을 직접 보시고 서류로만 받으시지 말고 몇 군데라도 꼭 현장 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쌀 포장재 지원하시죠?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 이기자 위원
보니까 20kg만 보조를 하셨더라구요?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18개 업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7,000여만원 들여서 46만포대 지원을 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본 의회에서 수매 현장이나 그런 쪽에서 볼 때 40kg 포대도 많이 요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0kg에다만 극한 하시지 말고 병행해서 지원하실 수 있죠?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본인들이 희망하는 규격대로...
○ 이기자 위원
현장에서는 소가족 작은데 20kg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40kg를 포대로 대량으로 많이 사용한데는 그것을 요구한데가 있고 많이 바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다음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정성균 위원
정성균입니다. 친환경 쌀 도정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거기에서 확실하고 시원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친환경 도정공장이 문제가 진짜로 되고 있는 것은 동료 위원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일반 쌀 도정을 하고, 그 다음 친환경 쌀을 하면 잔류해 있는 일반 쌀이 친환경 쌀로 흡입됐을 때 그것이 친환경 쌀로 검증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도 그런 가공산업에 장치산업을 해 봤지만 지금 법적으로 친환경 도정공장이 쌀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고요?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 정성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쌀 이외 것을 하면 안 된다는 법적인 것은 없잖아요.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면 거기도 가공산업을 해서 먹고 사는 사업의 일종인데, 그렇게 했을 때 친환경 쌀만 도정을 했을 때 문제점, 쉽게 말해서 가동율이 몇 프로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어서 어느 정도 되고 일반 쌀까지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야 하고, 만약에 친환경 쌀만 하라고 한다면 친환경 쌀하고 일반 쌀하고 구분을 해서 앞으로는 도정을 하겠다. 그쪽에 감독을 하겠다. 사실 친환경 쌀만 해서 그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다면 자기가 자선 사업가이지 않기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 그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동료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있는 또 하나 사용 잔액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친환경농업과가 전체적으로 45% 미집행 됐는데, 그 중에서도 친환경농업쪽이 62.6%가 미집행이 됐어요. 옆에 보면 비고란에 제가 계속 주문했던 것인데 거기에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그것을 표시 해주거나 아니면 기간 미도래를 표시해주면 이것은 성질상 기간이 연말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미도래 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질문을 안 할텐데 이것 누가 봐도 어떤 부분은 3/4분기까지만 집행하고 1분기 4/4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없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 지원은 이것은 4/4분기 석달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돈 줬죠?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경상보조로 조기집행 관계가 해당 되어서...
○ 정성균 위원
조기집행이라도 어느 정도죠. 그러면 조기집행이라면 아무 돈이라도 미리 다 줍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그렇지 않습니다.
○ 정성균 위원
지금 농어민신문은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했던 거예요. 지금 이것이 불소시게나 나무 간에 가면 포장 뜯지도 않는 채로 있는데, 제가 나중에 사진을 한번 찍어서 제출 할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제는 그것도 부족해서 선 지급까지 한다는 것 문제가 있다. 이것은 선 지급이지 조기집행이 아닙니다. 물건이 도착하지도 않고 있는데 조기집행을 하라고 해서 미리 다 준다는 것이 조기집행이 타당한 소리입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까 보면 여기 여성농업센터 운영 지원 보조 같은 것 농지보존 및 이용관리는 지금 사업비를 다 써 버렸는데 이런 것들도 사유를 써 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질문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새농촌육성기금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사실 순창군 전체 예산이 어떤 면에서는 돌렸습니다. 전년대비 2,782억에서 본예산에서 당초 예산보다 내년에 5억 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실지 일반예산은 줄어들고 특별회계에서만 13억 늘었어요. 거의 다 새농촌육성기금 쪽이죠?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돌리는데도 거기만 돈을 많이 줘도 관리가 잘못 되면 필요 없다. 본 위원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망, 행불, 부도, 파산 이 세 항목 고질체납 빼고도 지금 97농가에 13억7,200만원이 이 자료대로 보면 아주 채권확보가 불가능 한 것이거든요.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 정성균 위원
그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전에부터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줄기차게 하고, 동료들까지 했던 말이 채권 확보가 불가능한 채권은 쉽게 말해서 보증인이 한명이나 액수에 따라서 두명이 될 수도 있죠?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세 명 전부다 아까 말한 사망, 행불, 파산, 무재산 그렇게 됐을 때는 결손처리 해라.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안하고 또 하나는 형평의 원칙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 소리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불이나 사망한 사람한테 받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도저히 이것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리를 해서 깔끔하게 떨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군내에서 이제까지 관리 했던 것이 81억1,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48%, 50%가 고질채권으로 그런 문제 채권으로 되고 있죠?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 정성균 위원
그것은 제도상에 문제라는 거예요. 고름이 살 안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떨어버릴 것 확실히 떨어버려야 하는데 계속 제도상에 문제, 형평성에 문제로 이것을 고집하고 있는데 꼭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불이나 결손처분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년부터는 결손처분을 할려고 하고 올해까지는 2012년까지 203농가 913건 물건으로 압류를 했고, 올해도 91명에 326건을 재산조회를 해서 추가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12월말까지 최대한 채권확보를 하고, 내년부터는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결손처분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내년부터는 보증제도가 없어지는 것 알고 계십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현재에도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 정성균 위원
보증제도 때문에 농촌이 피페해진 주요원인이 이거예요. 지금 빚 보증 잘 못 서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렸는데 그래도 잔금이 남아가지고 뭔가를 해 볼려고 해도 모든 각종 보조사업 지원사업에서 다 제외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한 더 죽여 버리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익부 빈익 뭡니까? 부자는 더 부자 되고, 보조 많이 받아서 가난한 사람은 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된 사회구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든 타계해서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행정에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앉은 쪽에서만 업무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농촌육성기금이 계속 새로운 재원만 갖다 쏟아 부을게 아니라 물론 앞으로는 농협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방법을 쓰던가, 군 관리채권에 체납액 340억정도에 채무는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채무는 공청회를 하던가 전 군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은 결손처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재산을 다 털어놔가지고 빚을 갚았는데도 보증 잘 못 서서 잔존가액이 그래도 잔금이 남았거나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봐가지고 재생할 수 있는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박탈시키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 하는 본 위원에 마음입니다. 거기에 꼭 유념하셔서 그런 불행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과장님! 지금 계속 금과 친환경 쌀 도정공장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성균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현재 쌀 경쟁력 강화라는 사업이죠?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친환경 인증을 받는 쌀만 도정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론이 없죠?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저도 의원이 막 되어가지고 이것을 파헤쳐 봤어요. 그랬더니 친환경 쌀만 도정해야한다는 원칙이 없다는 말입니다. 두리뭉실하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친환경 자체를 위에서는 두리뭉실하게 이용을 한 것입니다. 뭐냐면 시설을 현대화 시키는 것도 친환경이거든요. 도정공장을 모든 유해사항이 없도록 현대시설을 갖춰준 것도 친환경이다는 말이에요. 상당히 운영 면에서 두리뭉실하니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 지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정의를 한번 받아 보십시오.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래서 정의를 받아 보셔가지고 거기에 모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두리뭉실 하다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두리뭉실 일 처리를 한 것은 아니고, 자료를 보면 답이 나올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방앗간을 군비, 국비, 도비로 해가지고 2억5,000만원을 줘서 만들 때는 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친환경 단체에다 줬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쌀만 도정하라는 내용이죠.
○ 위원장 신용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 한성희 위원
그 내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 한성희 위원
만약에 경우 그런 내용이 없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두리뭉실하게 줬다라고 하면 이것은 방앗간에 방자도 모르고 거기에 종사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사업 밖에 안 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자료를 정확하니 받아보셔서 위원님들께서 이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공수현 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2013년도까지는 유기질 퇴비 각 마을단위로 신청을 받았죠?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공수현 위원
그런데 2014년부터는 개인이 신청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유기질 퇴비 관계는 제도가 내년에 공급할 것부터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농협에다 직접 신청을 하고 농협에서 공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읍면에다 신청한 것만 변경되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개인농가별로 읍면에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 작물별로 유기질 비료가 필요량이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 공수현 위원
그리고 유기질 비료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순창군에 업체가 4∼5군데 있죠?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 공수현 위원
4∼5군데 있는데 외부에서 구입을 하다가 사용을 하는 것은 그것을 보는 주민들이나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불편한 요인이다. 그러니까 순창군의 경제도 살리기 위해서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사용해야지 외부 퇴비를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 못 된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과 관내 퇴비를 우선적으로 쓰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특별히 원하는 퇴비가 있더라구요.
○ 공수현 위원
그러니까 순창군에서 보조사업인만큼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사용해야지 외부 퇴비를 농가에서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공수현 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보조사업만큼은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부산물퇴비를 지원한 사업 목적이 첫째는 순창군에서 축산농가들에 축분을 처리해주고 또 그것을 갖다 재활용하자는 근본 목적이죠?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 임예민 위원
그런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가지고 오면 외지 축분 같은 것을 처리해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순창군에 축산농가들 속된 얘기로 돼지 똥이나 소똥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거의 다 관내 퇴비를 우선적으로 씁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소비 농가들 한 방울이라도 들어오면 안 되죠. 병원균 유입 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순창에서 발생되는 축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했을 때는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데 것을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 본연의 행정에서 추구하는 사업목적으로는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다.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관내 퇴비를 사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런 것은 철저히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또 계도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 추진사업 현황에 대하여 도 지시공문, 즉 추진지침과 보조결정서류 등 군 사업 추진계획서를 빠른 시일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실시)
맨위로- 농업기술과
○ 위원장 신용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농업기술과장 김정균입니다.
○ 임예민 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순회 수리교육 있죠?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예,
○ 임예민 위원
현재까지 순창군에 임대사업은 대단히 잘 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임대장비를 출하를 할 적에 한 가지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굴삭기도 있고 스키로다도 있고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예,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장비 임대를 할 적에 면허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임대를 합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예, 중장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 임예민 위원
스키로다 같은 것은 중장비로 인정되는 장비가 있고 인정되지 않는 장비가 있고, 두 가지가 있죠?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종에 대해서 스키로다는 임대 안 합니다.
○ 임예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그것은 임대장비를 옮기는 장비입니다.
○ 임예민 위원
지게차도 있고, 다 있는데 지게차도 임대를 해 줍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왜, 안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예, 굴삭기만 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왜요, 지게차는 임대를 않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지게차에 대해서는 임대장비가 아니고, 그것은 관리장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정면허 취득을 위해서 사업을 몇 번 하셨죠?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예,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앞으로 할 사람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이 있는데, 제도가 좀 개선이 되어서 지난번까지만 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일정시간만 이수를 하게 되면 자격증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령개정이 됐어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만이 자격증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광주로 인원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수를 하게끔 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일반농가들은 편리도모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서 실시를 했으면 편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되니까 그 기관에 가서 일정시간을 이수를 해야지 취득을 하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예,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어차피 그렇게까지 지원을 해주실 것 같으면 농가에서 지게차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2.5톤, 3톤미만 차량만 써야 되는데 3톤미만 지게차를 쓰다보니까 톤백를 들 적에 지게차를 잘 쓰신 분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조금 위험성도 내포를 합니다. 마스트를 높이 들다가 보면 그런 문제가 되는데 3톤 장비를 사용했을 때는 충분하게 안정성 있게 쓸 수가 있다. 구입한 농가에서는 그렇게 안정성이 있는 장비를 구입할려고 하고, 가격 차이도 별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면허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3톤은 정식으로 조종면허를 따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예,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 없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하여튼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씨감자 생산사업을 계속 해 오셨죠?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시설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준 금액 대비 우리 군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부가가치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씨감자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설명이 아니고, 간단히 답변 해 주세요.
○ 위원장 신용균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식생원에서 공급하는 씨감자 생산량은 작년에 16만개정도 씨감자를 생산했고, 2013년도 올해는 약 23만개정도 씨감자를 생산했습니다. 실제로 그 분이 순창군에 전적으로 씨감자를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 공급 능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순창군 전체에 공급할 수 있는 량은 저희가 현재 판단하기로는 약 100만개정도가 필요한데 한 50%정도뿐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 2개 농가에다 비닐하우스를 지원해가지고 망실재배를 통해서 거기서 씨감자를 생산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올해 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지금 식생원에 지원된 금액이 1억1,000만원정도 되죠?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예, 2년간에 거쳐서 1억1,000만원정도 지원 됐습니다.
○ 임예민 위원
2년에 거쳐서 1억1,000만원이면 우리가 강원도에서나 이런데서 씨감자를 샀을 적에 1억1,000만원이면 얼마나 삽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돈으로 따져버리면 상당히 진정성이...
○ 임예민 위원
아니죠. 우리가 군민에게 지원해주고자 할 적에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행정에서 따져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예, 알겠습니다. 물론 경제성도 파악했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지원했던 것은 씨감자 자체가 강원도 산이 계속 공급이 됐었는데 앞으로 지자체로 공급을 그쪽지역으로 한정을 하고 이쪽으로 씨앗을 안 주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저희 동료 위원들이 현장 견학을 괴산군을 갔습니다. 그쪽에 가서 보시면 과연 씨감사 생산사업을 하는 것이 이 정도는 해야된다 것이 인정이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순창군에서 하는 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 봐주기 사업이고, 1억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사업 1억1,000만원만큼 강원도 씨감자를 사다가 했으면 순창군 사람들 감자 심고 싶은 사람들 맘대로 심어요.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 임예민 위원
아니, 답변만 해 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지원을 안 해주고 전량 다 농가들한테 보조금을 줘서 한다면 그런 사업이 필요가 없겠죠.
○ 임예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었잖아요. 1억1,000만원만큼 씨감자를 외지에서 사다가 썼으면 이것 보도 더 효과를 더 낼 수가 있었다. 원하는 농가에 다 줄 수 있었다. 그런데 1억1,0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씨감자 생산을 하십시오. 이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줬어, 거기에 과연 이 돈이 들어간 만큼에 사업을 충분히 효과를 냈다고 보시냐 이 말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올해도 약 11톤정도를 식생원에서 공급을 했거든요.
○ 임예민 위원
외부에서 사가지고 왔다면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보통 개당 외부에서 사오면 200원씩 하고, 우리 식생원에서 공급한 것은 100원씩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조금이나마 주자.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취지는 좋죠. 좋은데, 지금까지 투자대비 우리 농가에서 수혜를 받는 것이 부족하다.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 임예민 위원
부족하죠?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예,
○ 임예민 위원
그러니까 할려면 정말 말 좋죠.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도 가보고 하는데, 한번 가보시고 정말 순창군에서 씨감자 생산 사업하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지난번 갔다 왔습니다만 괴산군 같은데 하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낫겠는가? 일반 몇 농가에 그렇게 지원한 것 보다 농업기술센터가 적어도 순창군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력을 개발해서 농가에 직접적인 보급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을 정확하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검토가 아니라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아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씨감자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는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 임예민 위원
체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마련하고자, 1억1,000만원만 지원한게 아니거든요. 막대한 예산투입을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순창군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붙는 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이 수고스러워도 주도적으로 해서 박사님들도 계시고,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군에서 농가에 직접적인 보급사업을 한다고 하면 더 극대 효과를 낼 것이다. 몇 몇 사람들한테 지원하지 말고, 감자를 심고자 하는 농가에 전부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사실 조직배양해서 씨감자 생산하는 체계가 아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는 문제입니다.
○ 임예민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다 보고 와서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맞다고 인정하시죠?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일단은 식생원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순창군에 씨감자 문제를 한번 해결보자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다소 돈이 1억1,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만 조직배양해서 씨감자 생산을 제대로 할려면 1억1,0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약소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만약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면 사실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도 인력이거니와 시설 장비가 우리가 현재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 임예민 위원
아니죠. 1억1,000만원 금액만 가지고 따지는데, 본 위원이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익을 창출하고자 그런 사업도 따다 할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시행했더라면 이윤추구가 아니잖아요. 농민에게 수혜를 주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다 더 극대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인정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이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임예민 위원
아니, 제 논리적인 질의에 답변을 해주세요.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이, 그 몇 몇 사람들한테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갖고 하는 것 보다는 효과가 떨어진 것은 인정하죠?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
○ 임예민 위원
그 사업이 어떻게 됐냐면 다른 지자체 괴산군 같은데 가보니까 행정에서 하다 보면 예산이야 비록 많이 투입이 되겠죠. 거기에서는 그 만큼 효과는 개인이 한 것 보다 더 낼 수가 있다. 또 기술력도 많고, 지금 우리군에는 박사님들 이런 사람들 아주 훌륭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그 분들이 조직배양을 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 임예민 위원
조직배양 안 하신 분들도 활용을 하시는데, 한 두분 모셔놓고 밑에서 보좌해서 하면 순창군에 계신 분들도 그 기술력 배우고 그런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한번 배우면 날마다 계양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예,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것이 사업 방침이 잘 못 됐다. 그 얘기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정하세요.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하여튼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아니, 논의가 아니라 잘 못 된 사업을 지적했으니까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쉽게 말해서 저희가 씨감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식생원이 선정됐다 뿐이지 사실 저희 자체로 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 임예민 위원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외지에서 씨감자를 구입 하다가 농가에 보급하는 것과 식생원에다 지금까지 지원한 사업의 효과를 본 위원이 과장님께 물었죠? 그 차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부에서 사다 쓴 것이 훨씬 낫다. 분명히 낫습니다. 그것은 인정 하시죠?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돈만 따지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장사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농가에 원만한 공급이 못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분명히 시정할 부분은 해야 된다는 얘기고, 지난번 장류축제에서 국화재배 한 것 있죠?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예,
○ 임예민 위원
예산을 3,100만원 세워서 2,400만원정도 활용을 하셨는데, 좋게 재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아직은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저희가 올해 장류축제에 쓸 화단 조성용하고 분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예산을 2,400만원정도 집행 했습니다. 그래서 국화 묘하고 성토 화분 재료비를 사는게 주로 들어갔고, 실제로 저희가 생산한 것은 한 9,000본정도 정확히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식재용으로 8,000주, 화분용으로 1,000주정도 해서 9,000주를 생산했는데 사실 임위원님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품다운 작품은 못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화단에다 심는 것을 많이 생산하자. 이용도를 처음에 계획을 잡고 했기 때문에 본수 위주로 생산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 내용에 초점하고는 방향이 다른데, 국화 재배를 함에 있어서 기술력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화단에다 심건, 어디에다 심건, 많은 본수를 생산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국화재배가 재배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건 인정하시죠?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기술력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 임예민 위원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사실 담당자의 기술력은 떨어졌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렇게 국화 재배를 해가지고 큰 행사장에 내 놓은 것은 이것은 얼굴입니다. 국화 재배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니거든요. 국화 재배 하나를 하더라도 국화다운 국화를 해서 내놓았다면 그것 별거 아닙니다. 국화 재배가 그렇게 어려운 재배 방법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잘 압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타 시군에 갔다 와 봤어요. 거제시를 가보니까 거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축제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까지는 해달라고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축제를 할 정도의 국화 재배를 해 달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화단용으로 재배를 하는 것까지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재배를 했어야 된다.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알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이번에 국화 재배 한 것 보니까 비료관리나 물 관리나 전부 제로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기술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 임예민 위원
기술력이 아니라 관리 문제도 잘 못 된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저희가 인부임도 없어가지고 사실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 임예민 위원
인부임 예산을 세워서 덜 썼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그것은 재료비 이었구요. 사실 기술력도 부족했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관리부분도 인정합니다.
○ 임예민 위원
금년에는 비록 이렇게 됐을망정 내년에는 잘 해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죄송합니다만 내년도 계획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 국화를 전담해서 가꿀 수 있는 인력과 기술력이나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화분을 사다가 배치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 임예민 위원
쉽게만 갈려고 합니까?
○ 위원장 신용균
과장님! 그런 답변 내용 사항은 다음에 말씀드려도 충분히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예, 아니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임예민 위원
편리하게만 가시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지금 삭골이라든가 복실리 신기 앞에 있는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잘 하세요. 그리고 작년도 장류축제 현장에 고추묘 품종별로 시범 하우스 하나 있었죠?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2011년도에 설치했던 것입니다.
○ 임예민 위원
그것 있었죠?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예,
○ 임예민 위원
그 파이프는 철거를 했는데 어디로 어떻게 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철거는 문화관광에서 해서 위탁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부에 있는 파이프는 전량 재활용을 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재활용으로요?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재활용으로 다 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바로 그 내용을 물어볼려고 그런 것입니다. 문화관광에서는 고물상에다 뜯어 가라고 했다고 하던데요.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위에 구부려져 있는 것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 임예민 위원
다 그랬다고 그래요.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하우스가 이중이에요. 내부에 쓸 수 있는 것은 전부다 저희가 파이프를 휘고, 연결시키는 것은 전체 잘라서 시험포에서 지주용으로 활용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지주용으로 활용했다.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예,
○ 임예민 위원
고물로 내버리기는 아까우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그것은 다 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러죠. 그런데 고물상 철거해 가라고 했다고 하던데, 그렇게 답변 분명히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외부는 그랬구요. 내부는 저희가 다 가져다가 활용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 하우스는 외부 이상이 없었죠? 본 위원이 알고 물어본 거니까 그래요?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외부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여튼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가로장 질러 놓은 반듯한 파이프 같은 것 이런건 잘라서 쓰셨겠죠?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예, 썼습니다.
○ 임예민 위원
휘어 놓은 것은 고물상 다 뜯어가라고 했죠?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저희가 처리는 안 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알고 물어보는데, 벌써 말이 다르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내부만 저희가 활용을 했고요. 외부는 위탁업체에 맡겨가지고 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 얘기는 저도 얼른 알아듣는데요. 가로장 지른 파이프는 반듯한 파이프니까 아무나 가져가서 쓰라고 하면 씁니다. 제대로 휘어져 있는 파이프가 새것입니다. 지금 고철 값 비싸잖아요. 그런 것을 꼭 고물상에 줘야 되는냐고요. 그것 잘 못 됐잖아요. 각 과별로 말이 다른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과별로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일단 저는 태풍피해로 인해서 거의 하우스가 부서져서 그것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 임예민 위원
확인을 하셨어야 하죠? 재사용이 가능한 파이프를 고물상에 줘버리면 간단히 집게차로 집어 가버리죠. 아깝죠. 안 그렇습니까? 일반농가들은 하우스 한동씩 보조 받아서 쓸려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한성희 위원
삭골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가 몇 평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전체 17.9ha 됩니다. 54,000평입니다.
○ 한성희 위원
1년에 7억5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수입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그렇게는 안 들어가고요.
○ 한성희 위원
이윤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드는데 수입은 얼마나,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올해 예상 수익금을 1,770만원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680만원, 2011년도 1,250만원 이렇습니다.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것은 거기에 모든 시설을 군비로 갖추고 인력을 투자한 것도 군에서 투자를 하는데 1,700만원정도 나온다면 일반 개인이 54,000평을 농사를 진다면 적어도 2억, 3억은 소출을 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현장실태조사를 나갔을 때도 이것은 엉망이다. 시험포로서는 가치성이 떨어진다. 시험포로 누구나 와서 구경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엉망으로 해 놨더라.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큰 땅에다가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하면서 1,700여만원이 순수이익이 나온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동만 가지고도 1,700여만원을 잘만 가꾸면 볼 수가 있는데, 넓은 땅에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너무나 낭비가 된다. 하나의 시범사업을 하더도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가서 보고 이 과일을 하면 잘 열리고, 탐스러우니까 이것을 한번 해 봐야겠다 하는 정도로 시범사업을 잘 하셔야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되는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꿔 놓고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가서 봐서 창피할 정도였다.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시범사업도 소득과 연결될 수 있게끔 해서 시범사업을 견학 온 사람들한테 마음에 들 수 있게끔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이라고 해서 쌀 가공식품 상품화 등 해가지고 1억5,800만원 예산 세운 것 있죠?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예,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그것이 5,300만원밖에 안 쓰이고 예산이 다 남았는데 무슨 뜻이에요. 예산이 3분의2이가 남았어요.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설명 드리겠습니다. 쌀 가공식품 상품화외에도 소규모 위생시설 부과사업, 공동판매장 사업까지 포함해서 총 예산이 1억3,000만원입니다. 집행이 2,700만원 하고, 잔액이 1억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크게 남아 있는 것이 쌀 가공식품 상품화 사업인데 보조가 8,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다소 사업자 선정이 늦어졌습니다. 한번 선정을 했다가 사업자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것을 다시 선정하고 하는 과정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에 보조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사업이 진행 되면 2월안에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 한성희 위원
예산이 다 들어 갈 것으로 봅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예산이 3분의2가 남아본 것을 작년에 예산심의를 잘 못 했나 싶어서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아닙니다. 저희가 선정을 잘 못 해서 그렇습니다.
○ 한성희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은 확실히 짚어 볼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밑에 보면 시군 공동 제조기 가공 공장 있죠?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예,
○ 한성희 위원
그것도 10억을 세웠는데 5,400만원밖에 안 쓰고 전체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통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이것은 광특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한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처음에 어떤 품목을 선정해서 시군 공동 제조지원센타를 운영할 것인가부터 해서 여러 심의를 거치고 자문을 받고 여기 계십니다만 정성균 위원님께서도 수십번 자문을 받고 해서 하는 중에 저희가 인허가 관계가 좀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하여튼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입찰중입니다. 11월 29일쯤 개찰을 할 것입니다.
○ 한성희 위원
지금 5,400만원 쓴 것은 어디에다 쓰셨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교육관계에 썼습니다.
○ 한성희 위원
교육만 시키고,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나머지 부분은 건축하고 들어갈 기계는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참 안스런 현장을 목격했었는데 지금 오디 작목반이 동계, 적성, 구림, 쌍치, 복흥까지 해서 작목반이 140명 됩니다. 냉동창고나 급냉창고가 인계면에 있는데 하필 따가지고 와서 수매를 할려고 널어놨을 때 소나기가 와가지고 다 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난리가 났습니다. 시설 잘 해 놓고 작목반 회원들이 구림에서 왔네, 쌍치에서 왔네, 인계에서 왔네 해가지고 비가 와서 다 버리니까 이런 시설을 갖춰 놓고 수매를 한다고 상품 하루 종일 따 온 것 다 버렸는데 이것 어떻게 하냐는 소리까지 나왔는데 그런데다 가공시설 해주면 비 맞고 못 쓸 것 바로 짜가지고 가공을 해서 팔게끔 해서 내주고 비를 안 맞게 해줘야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해 놓고도 그런데 지원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이것은 광특으로 10억 사업인데, 개인한테 지원한게 아니라
○ 한성희 위원
오디 작목반이 140명이나 되요.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그 관계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기술지원센타라는 것은 일단 농가들이 가공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본인이 해 볼 때가 없어요. 실습을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센타에 와서 직접 본인이 가공제품을 만들어 보고 시제품까지 만들어서 판매하는 수준까지 하는 것을 저희가 목적을 해서 이 센타를 만들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오디 작목반이 3년 전부터 갑작스럽게 비가 와서 상품화가 안 된 것, 즙으로 짜야 한다고 해서 짜는 기계 지원해달고 하고 수매할 때 비가 안 맞게끔 지원해 달라고 해도 그런데는 남몰라 하고 있고 돈은 이렇게 사장시켜놓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사장이 아니고, 지금 바로 집행을 합니다. 하여튼 오디 생산 가공공장 관계는 사실 저희가 손대기는 어렵고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처리가 되겠지만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쌍치, 복흥, 풍산면 같은데서 종일 따가지고 저녁에 수매하러 와가지고 비 다 마졌을 때는 그 사람들 심정을 생각해봐요.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예, 알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이렇게 9억4,700만원을 사장시켜놓고 그런데다 지원도 안하고, 농민들이 애로사항이 있게끔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이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넘어간데 내년 초라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예,
○ 한성희 위원
그리고 여성전문인력양성이라 해가지고 7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인계면 호계마을 육성 했는데, 예산 700만원 세워놓고 안 쓰고 다른 곳에 쓸려고 안 쓴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사업이 지연 되어서 인계 호계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것은 민간 교육비입니다. 그 분들 교육을 하는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 한성희 위원
교육사업을 앞으로 할 것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 한성희 위원
블루베리 체험농장 조성사업도 2억 예산을 세워 놓고 한푼도 안 썼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그 관계는 3개소에 2억 사업이거든요. 중앙 공모사업였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농가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사업을 가져와서 보니까 3개 법인에서 신청을 했는데 2개 법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국비를 쓰자고 해서 2개는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할 생각이고 1개는 올해 안에 작업 끝내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도시에서 농촌에 체험을 많이 할려고 노력을 하니까 체험농장을 활용해서 활성화 시키고,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어떻게든 진행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직거래를 하게끔 해주셔야지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한푼 쓰지도 않고 남몰라 하는 것은 물론 올해 처음으로 과장님으로 올라오셨고, 그래서 마음대로 못해서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앞으로는 한번 예산을 세웠으면 정말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예, 알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66억6,700만원이란 예산의 세워졌으면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지 학습단체나 견학이나 간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소득과 연결되어가지고 농가가 소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해주시고, 무슨 시범사업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시범사업 같은 것 안 합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합니다.
○ 한성희 위원
5년, 10년전에만 해도 정부 농산부에서 시범사업이 내려와서 100% 시범사업도 있고, 80% 시범사업도 있고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올해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소득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 총 16개 했고, 작물분야에 4개, 전담지도사 8개 이렇게 했습니다. 총 30개정도 됩니다.
○ 한성희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학습단체에 견학 간 것도 좋고 견학을 갔다 왔으면 반드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 줘야 하는데 지금 견학 갔다 와서 사업 한 사람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견학을 갈려면 그쪽 방면에 뜻이 있는 사람 모아가지고 가서 잘 보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가야지 맨 날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견학만 갔다 오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30명이 갔다 왔는데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견학으로 끝내지 마시고 한 두명이라도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하례 될 것 같으면 중식을 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실시)
○ 위원장 신용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봉주 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 퇴비살포기 있죠?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예,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노상에 방치 되어 있는 것 몇 대나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경운기까지 합쳐서 12대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노상에 방치 되어 있는게 몇 대입니까? 1대에 얼마씩 하죠? 800∼900만원씩 하죠?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예, 1,000만원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900만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거기에 비가림 설치라도 해줘야만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눈이나 비가와도 다 맞어 버리고 실질적으로 냄새가 나서 실내에서는 가능하지가 않는다면서요.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그렇죠.
○ 정봉주 위원
그런데 외부에 두어도 비가림이라도 해주면 어떨까요? 수명이 상당히 연장이 많이 될텐데...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몇 번 정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를 안 맞고 보관 할 수 있도록 해 볼렵니다.
○ 정봉주 위원
20∼30만원씩 하면 모르겠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외부에 방치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남아 돌아간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본 예산에 어차피 못 세우겠네요. 수정예산이라도 어떻게 해 보시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추경에 한번 강구 해보고, 또 지원센터 공사할 때도 강구 해 보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예,
○ 정봉주 위원
제가 매번 연구사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쪽으로 R&D 사업쪽으로 직접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상당히 그쪽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소프트도 중요하겠지만 R&D 사업을 잘 하면 어디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거든요. 제약회사에서 한 약을 만들려고 하면 1,000억정도가 든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사람에게는 다돌핀이라는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엔돌핀은 들어 보셨어도 다돌핀은 처음 들어보시죠?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예,
○ 정봉주 위원
다돌핀은 뭘 깨달으고 성취할 때 다돌핀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엔돌핀에 비하면 다돌핀은 4,000배 가까이 나온데요. 그런 것처럼 제약회사 모두가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연구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사들 무엇을 연구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작년 12월 초에 연구사 3명 공채를 했었고, 그 전에 전임계약 나급으로 해서 한분해서 총 4명을 채용했습니다. 현재 지금 사무실에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올해 추진했던 연구과제는 총 6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삼채에 대해서 특성규명연구, 아모란스 재배연구, 삼채 상하수직이동 수경재배연구, 토양측정관계, 기능성원기록, 삼채 가공적용특허관계 6건이 됩니다.
○ 정봉주 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장비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2,400만원밖에 안 세워졌어요. 연구개발비 600만원, 재료비 300만원,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700만원이고 그러시는데, 이쪽에 활성화를 시키고 싶은데도 비협조적으로 하신건지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2014년도에는 연구장비를 상당히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사실 여러가지 조직체계상에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연구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갖춰지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는 연구사 사업을 준비하는 그런 해로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연구 장비를 상당히 많이 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지금 여기 연구하시겠다는 것이 배양조직에 그치고 있거든요.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만,
○ 정봉주 위원
내년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 조직배양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하시는데 물론 기초부터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름대로 연구 장비를 연구할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지 실질적으로 농약 잔류검사도 할 수 있는 연구사 계신가요?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연구사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장비를 못 갖추었기 때문에 아직 분석은 못 합니다.
○ 정봉주 위원
그 장비가 1억2,000만원 이다고 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예,
○ 정봉주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는 안 됩니까? 매칭으로 못 삽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사실 농촌진흥청에서 방향은 시군 센터에서 연구사업 하는 것을 적극 권장은 않습니다. 왜냐면 시군에서 연구원 1∼2명 채용하거나 연구시설 조그마하게 갖춰가지고 그만한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중앙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중앙쪽에 주로 집중하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어요. 저희들도 계속 요청을 합니다만 중앙하고 그런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더라구요. 전주대학교 잘 하네, 30분이면 나오네 하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을 하시고자 하면 그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깔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계 하나 없이 친환경을 마치 그냥 예를 들어서 잔류검사 하나 할 수도 없는 그런 지자체에서 뭘 얼마나 하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하여튼 저희도 그것을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마침 소장님께서 이쪽으로 오시면서 몇 가지를 같이 일을 하다보니까 친환경과하고 농업기술과하고 같이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년도에 친환경연구센터를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연구센터 유치가 된다면 그 속에 전체 연구기반시설이 갖춰지게 됩니다.
○ 정봉주 위원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예, 그래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나름대로 연구는 하고 계시네요?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예, 하고는 있습니다만 효과는 미흡합니다.
○ 정봉주 위원
순창에 연구사 분들이 계시고, 박사급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못 할게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구를 하시는데 대해서 중앙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조직배양이나 아니면 어떤 연구를 한가지 해서 그게 대박이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로얄티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 것들을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서 제가 연구사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에 나오는 과제는 아니다. 최소한에 5년 계획, 10년 계획해서 뭔가 하나 터트려서 꼭 농가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다 했더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추가로 기계들의 문제나 나름대로 시골이라 농민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농민들 잘 살리고자 하는데 그런 연구를 게을리 한다고 하면 농민들이 잘 살 수가 없다라는 전제가 들어가거든요. 농민들이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특히나 순창군이 연구를 해서 농민들이 큰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인구 유입 안 하더라도 많이 올 것입니다. 과장님, 특히 소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연구장비나 연구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순회수리 교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의원간담회 때 임대사업소 시험포에 하나 더 개설한다고 하셨죠?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예,
○ 이기자 위원
추가로 장비 구입이 필요합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애로가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분소를 하나 설치하자고 저희가 내부적인 결정을 하고 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산확보 과정을 겪었습니다. 결국 현재 가 내시까지는 내려왔습니다. 가 내시까지는 내려왔는데 아직 중앙에서부터 완전히 확정을 짓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고 일단 가 내시까지 총 11억을 가지고 분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준비하실려고 하는 장비 품목이 주로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지금 이쪽에 보면 지금 저희가 수요가 많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기종들이 있더라구요. 그 기종 위주로 선정을 하고 싶은데 먼저 보면 전동가위 같은 경우가 가장 수요가 많습니다. 36대 있는데, 1,939대를 빌려가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매일 나가다시피 한 기종이거든요. 전동가위, 관리기, 파종기, 땅속작물 수확기, 이런 종류가 굉장히 농민들에게 수요가 많습니다. 일단 수요가 많은 기종 위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번 행감 때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현재 보유 장비하고 임대장비 현황을 봤더니 2011년도에 구입한 장비중에 24종이 그냥 놀고 있었고, 2012년도는 14종으로 줄었다가 현재 2013년도에 보니까 6기종이 전혀 사용 안한 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에 효율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장비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놀고 있는 장비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임대사업 목적이 고가의 장비들을 농민들한테 부담을 안주고 농사를 효율적으로 부담 없이 짓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목적에 벗어나게 장비구입을 할 때 담당 직원이 임의적으로 그 전에는 하셨던 것 같아요. 농민들에 의사나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셨다고 보고 이번에는 한 군데 더 늘어나게 되면 미리 수요조사도 확실히 하시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좋은 품질에 좋은 가격에 기계가 들어와서 농민들한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동료 위원님께서 소형 건설기계 농업에 필요한 기계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계들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교육시키실 때 한번이라도 하신적 있으세요?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소형건설기계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 이기자 위원
예,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2011년도에 자격증반을 신설해가지고 1박 2일로 계속해서 농민들을 소형건설기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자격증을 따기 위한 제도가 바뀌어서 그 뒤에는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인근 타 시군을 보면 2년 전부터 앞으로 선진을 보고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순창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왜냐면 올해도 농민들 자비를 들여서 타 지역으로 가서 면허나 자격증을 따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담이 없이 또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소형농기계를 많이 작동하시고, 이번에 또 벼 수매장에 가보니까 작은 량에 농사를 지신 분들에 애로사항이 많으시더라구요. 아침에 몇 시에 나오셨어요. 물었더니 5시 이전에 나오셔서 50포대에서 70∼80포대 노부부가 져서 경운기에 실어가지고 온다는 것이 참 힘들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되려면 이런 분야에도 농기계 구입하실 때 눈을 돌리셔야 되고, 그런 교육도 그분들이 몇 분이 나가서 많은 경비를 들여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는 것 보다는 실제 농가에 필요한 교육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쪽 부분에 관심을 가지실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구입을 하시겠다는 농가가 있으면 저희 센터에서 농기계 팀이 직접 그분에게 조작법이랄지 이런 것을 교육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 반은 별도로 광주에 있는 중장비 학원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순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보면 제5조 트렉타, 이앙기, 콤바인은 임대장비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여러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조례에 대형농기계는 임대사업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관계는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랬었고, 현재 기 농기계회사와의 마찰 때문에도 상당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기계는 임대농기계에서 제외를 시켜달라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사실 큰 기계를 가져다가 사기는 어렵고, 여기에 지침이 있는데 농기계임대사업이란 지침을 보면 농림사업지침에도 거기에 대형농기계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이기자 위원
제가 말씀 드린 농기계는 대형이 아니고 3톤이하에 소형 농업 작업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기계들에 한해서는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그것은 가능합니다.
○ 이기자 위원
농기계사업소에서 보유를 한다 하더라도 면허증이나 자격증이 없으면 사용을 못하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다가 또 사고를 낼 수도 있고 하니까 사전에 꼭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감사합니다.
맨위로- 건강장수사업소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생략토록하고 담당공무원 소개후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 김상우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상우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관석 장수특구 담당입니다. 이석기 장수진흥 담당입니다. 김준우 건강산업 담당입니다. 문광현 헬스케어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 김상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일차 감사는 일정에 따라 내일 10시부터 장수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50분 감사종료)
○ 참관의원 - 1인
최영일
○ 참석전문위원
우만식, 임재호
○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정재환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
농업기술과장 김정균
건강장수사업소 김상우
○ 심사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회의록 서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신 용 균
간 사
정 봉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