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95회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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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9일차
일시 : 2013년 11월 26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감사실시)
맨위로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장류사업소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9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는 장류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관계 자료요구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으로 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장류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생략토록하고 담당공무원 소개후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장류사업소장 허관욱입니다. 저희 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구 장류특구 담당입니다. 장류경영 박동규입니다. 연구검사 정도연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소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예민 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약속대로 제가 먼저 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토굴형 저장고 조성사업 언제부터 하신다고 해서 관리계획 승인받고 하셔 놓고 왜 아직까지 함흥차사입니까?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함흥차사가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설계완료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11월중에 발주를 할 겁니다. 조금 몇 개월 늦어진 것은 저희들이 토굴에 대한 특구 변경건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중기청에서 변경심의 일정을 당초에 5월에 했던 것을 8월로 국가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기간 동안 저희들이 설계를 중단한 것으로 3개월정도 지연이 된 것입니다.
○ 임예민 위원
늦은 이유는 간단히 들었고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저희들이 50억으로 계획을...
○ 임예민 위원
50억 계상했지요. 우리 군비가 10억정도 들어가고 문제는 그 특구 부지가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4,130㎡나 되지요. 적은 토지도 아닌데 그런 토지는 잡초만 무성해 있고 그동안 확보된 예산은 사장을 시켜놓고 이것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일찍이 50억이라는 예산을 사장을 시켜놓고 있었으면 우리 행정에서 이자놀이를 할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이자놀이는 아닙니다.
○ 임예민 위원
아닌데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는 것이 자꾸 차일피일 이핑계, 저핑계 하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핑계성밖으로 생각이 안 들거든요?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토굴사업을 금년에 저희들이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난것도 아니고 설계가 3개월 늦어져서 그래서 진행을 못한 상황입니다. ○ 임예민 위원
늦을 것 미리 예측을 하셨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지난번 의회때 마을의 용도지구 변경하는 것하고 그 다음 특구 계획 변경하는 내용이 저희들이 간담회때도 말씀드렸고 의회에서도 그사항 특구변경승인도 받고 했는데 그 과정을 중앙하고 맞추어야 합니다. 맞추어야 하는데 중앙의 일정이 5월에서 8월로 잡혔어요.
○ 임예민 위원
5월에서 8월로 익히 알았잖아요?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그 전에는 몰라었습니다.
○ 임예민 위원
5월달에 알았 잖아요?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5월에 알았습니다.
○ 임예민 위원
5월에 알아서 8월에 연기가 되면 8월에 승인떨어져서 설계하고 뭐한다라고 하면 11월달넘어서 간신히 착공을 할 것이다. 이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되고 있었는데 설계중단을 잠시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빨리 납품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변경을 해야 하는 요소가 있어서 변경을 해야 하면 기간연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렇게 변경을 하다보니까 11월달 정도에 공사가 연기가 되겠다고 예측은 했잖아요?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예측은 그렇게 했지요.
○ 임예민 위원
했으면 과장께서 명색이 대한민국에 우수축제로 발돋움할려고 하는 장류축제도 있고 그런데 그 부지를 풀밭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겠느냐? 적은 부지도 아닌 4,130㎡나 되는 그런 넓은땅을 풀밭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바로 윗마을 백야나 백산리 사람들 옥수수나 고구마를 심으라고 했으면 서로다 주민들한테 호감받고 그 얼마나 좋은 일이예요. 그것을 풀밭으로 놔두어서 얼마나 이익 창출이 있었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예, 그런 내용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여러모로 미관상도 안 좋고 지역주민들도 아까운 생각을 가지고 계신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최대한 빨리 공사 착공해서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공사는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 넓은 땅을 풀밭으로 남겨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토지활용도를 제고 시키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 임예민 위원
이런 것은 명색이 축제를 하는 부분인데 깨끗이 경관조성 못할망정 그런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를 미리 그런점도 예측을 했더라면 여러 각도로 쓸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야지 그런 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한성희 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옹기생산 및 체험관건립에서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공정은 8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벽공사와 주변 토공공사까지 이번주 착공이 되는데요. 금년말안에 완공을 하고 운영에 관한 내용은 전국에 있는 옹기관련 시설 4개군데를 다녀봤고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 보다는 초창기에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어서 한번 해보는게 좋다는 의견을 두고 모아봤습니다. 위탁운영하는 방안으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우리군에서 직영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하고 위탁을 주는 방안이 더 옳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인데 위탁을 줄때에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름이 있는 사람으로 위탁을 주어서 옹기생산도 하고 우리 행사때마다 봉사활동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선택을 해서 위탁을 주는 방안으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예, 세밀하게 그런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잘못하면 여러군데에서 말썽의 소지도 있고 또 나중에 경영 측면에서 이야기도 되고 하니까 아무튼 옹기를 만들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만족도 제기시켜주고 그리고 위탁하신 분도 뭔가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분도 잘했다는 내용이 될수 있도록 심사숙고 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옹기생산시설이나 체험시설을 그냥 과장님 혼자 의견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이런데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조언을 받아서 했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저도 옹기전문가도 아니고 옹기의 보편적인 수준에서밖에 상식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무팀하고는 상당히 의견을 많이 나누었고 또 옹기를 직접 하는데를 많이 찾아가서 직접 봤습니다. 지난번 장류축제때 울주에서 체험팀이 와가지고 해주었을때도 저희들이 그때까지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것들을 고객들이 좋아하는 또 우리민속마을 업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까지도 저희들은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위탁을 맡기게 되면 거기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체험 또는 생산 그다음에 옹기만 할 것인가? 생활자기까지 할 것인지 그런문제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고 의견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정해지면 또 운영조례도 있습니다. 조례에 관계도 되고 하니까 의회 간담회때 체험관 운영에 관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고추장단지 절임류 모든 것이 옹기하고는 뗄 수 없는 불가분한 관계이니까 정말 옹기 만드는 장인들하고 충분한 의논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우리가 위탁이라고 해서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지난번에 행사때 울주에서 와서 하는 것 정말 굉장히 인기를 끈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하나 얻을까하고 줄 서있다가 말았는데 전부다 줄을 서서 체험을 할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우리 순창에도 정말 이런 것이 있어주어야 겠구나 싶었는데 앞으로 장인들하고 잘 의논을 해서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예,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이것이 변경 요소가 있어서 늦어졌다고 하니까 큰 예산이 저희가 우려와 관심속에 지켜보고 있고요. 지난번 현황파악하러 영동이나 청동, 무주 가신다고 했는 이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저는 그쪽으로 안갔다 오고 이미 그전에 다녀왔어요. 무주에는 와인종류입니다. 그다음에 머루, 직원들 말을 들으면 그런데가서 와인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열악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광객도 많이 온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을 더 좋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과장님은 동행하지 않고 직원분들만...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제가 발령나서 가기 전에 이미 다녀 왔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거기 갔다 오신 분들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과 총 예산이 50억이라는 재산이 투입된 사업이니만큼 군민들의 관심도 많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되기를 바라고요. 의회차원에서도 주의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그때그때 착공을 하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의 방법, 감사의 방법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공수현 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잔액발생이 금년에 많이 된 것 같은데 시원지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은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시원지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역언론에서도 질타를 받은바 있습니다. 사실 이쪽으로 집중을 하다보니까 그쪽 시원지에 자주 못가본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보니까 그쪽에 전기라던가, 영상물등이 장애를 일으킨 적 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전부 다 고쳤습니다. 저희특구하고 거리상으로 좀 멀리 있다보니까 매번 저희들이 가서 청소도 하고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쪽에 계시는 스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셨는데 역할을 안 하신다는 내용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인건비 잔액이 좀 남은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 공수현 위원
제일 문제가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도로사정이라도 좋으면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좋을 것인데 사찰내에 시원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더욱이 절을 가시는 손님들도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 도로가 임도이니만큼 임도라도 개설을 해서 주변에 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임도라도 내면 자기네들이 기부체납을 하겠다. 임도라도 낸다면 한분이라도 더 찾아갈 수 있는데 도로마저도 협소한데다 시원지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스치는 관광객들이 대다수더라 도로라도 회문산 올라가는 것처럼 아스콘이라도 해가지고 우리 군도로 낸다라면 임도를 더 확장을 해서라도 한다라면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장류사업소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으면 모든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분이라도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사정이라도 갖추여져 있으면 좋겠다. 말씀 드립니다.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공수현 위원
기획실장! 장류사업소하고 산림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도로사정이라도 임도는 어떤 폭 지정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일정한 규정은 없는데 설계할 당시에...
○ 공수현 위원
도로를 넓혀서라도 시멘트포장으로 하지 말고 아스콘포장으로 해 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할 것입니다. 아무튼 길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올라간다고 해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분이라도 더 시원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군이 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갖다 놓았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로사정이라도 좋으면 한분이라도 더 찾아올까 싶어서 사찰을 이용하시는 고객들한테도 우리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남길 것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정봉주 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참 힘드신데 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모든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 되면 3년이 다되어 다시 재 허가를 해야지요?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출연회사를 말씀인가요?
○ 정봉주 위원
예,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3년이 아니고 2년이 종료가 됩니다.
○ 정봉주 위원
내년 1월달에 다시 재계약 해야지요?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그 기간을 다시 한번 갱신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정봉주 위원
우리 소장님이 생각할 적에 지금 장류나 절임류 거기에 대해서 자랑할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1년은 안되고 8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이 큰일을 많이 해 놓으셨다는 생각을 갖고 의회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기대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제가 근무하는 동안 뭔가 역할을 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직원분들하고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류 그 부분을 그동안에 순창군공무원으로 있다가 처음으로 거기가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순창장류는 특이하고 자랑할 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거기가서 우리 민속마을도 있고 우리 산업단지도 있지만 거기가 잘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외부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 관광객이 아니고 그냥 배우러 오는 자치단체 또는 기업체 분들이 많아서 감당키 힘들정도인데 정작 내부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마을에 어떤 장류식품에 관한 문제도 있을수도 있고 또 우리 산업단지에 대해서 군민들이 거시는 기대감에 하루속히 부흥하지 못한점 그런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순창장류에 대한 기대가치도 크고 자랑할 만하다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절임류나 장류나 젊은 사람들이 보면 한국절임류하고 순창장류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그런데 한국절임류는 대표자가 누구십니까?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한국절임류는 조각현대표입니다.
○ 정봉주 위원
조각현 대표자를 보니까 한달에 한두번밖에 집에를 안가시고. 계속 회사분들하고 동고동락을 하시더만요. 그런 반면에 순창장류 이분에 대해서 혹시 대표자 분은 누구십니까?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순창장류 대표는 김중필씨입니다. 전에 대상에서 근무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이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잘 안다고 할수도 없고 전혀 모른다고 볼수도 없습니다. 보편적인 선에서 보면 굉장히 경영노력을 많이 할려고 하는데 어떤 외형적인것도 좋지만 조심성있게 경영을 하신다는 생각 정도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한국절임류 조각현씨라고 했나요?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예,
○ 정봉주 위원
조각현씨하고 김중필씨를 보면 조각현 이분은 회사원들하고 동고동락을 하면서 한달에 집에 가는 것은 많이 가면 1~2번인데 비해 순창 장류의 대표자는 안 나오는 때가 있지요. 아침에 나와서 가버리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이분은 어떤 열정이 없었어요. 순창장류에 대해서 이번주에 동의안이 채택이 되었는데 여기 간부들을 보면 단 한명도 순창사람이 없어요. 물론 한국절임류나 장류도 마찬가지지만 왜 단 한사람도 순창분이 없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순창사람들 무시를 하는지 아니면 주소자체를 옮겨놓지도 않았어요. 회사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순창에서 월급을 받아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주소정도는 옮겨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저도 간절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순창 장류쪽은 자료를 보면 최근의 채용했던 과장한분이 주소가 전에 익산에 근무하셔서 주소가 그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엊그제 이쪽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확인은 아직 안 해봤 습니다.
○ 정봉주 위원
제가 자료 파악을 금요일에 했어요. 아직까지도 그런분들이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순창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의안 2년 더 해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동의안 문제는 저도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순창장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앞으로 기대가 많이 예상됩니다. 저는 크게 잘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회사 경영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직원 채용하는 문제도 그렇고 저희 사업소에서는 출연기관인 우리군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조언 또는 직원감독을 하는 선인데 경영에 관한 내용은 저희들이 굳이 관여할 수가 없어요, 정보는 주고 받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가급적이면 군민이 원하는 것 내용에 맞추어서 회사가 하루빨리 정말 큰 회사를 열어서 군민들한테 큰 선물을 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한국절임류 대표는 나름대로 생사를 거시더라고요. 한국절임류에 대해서 그 반면에 순창장류에 대한 간부진들을 보면 6시 넘으면 그분들은 가버린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확인 안해 보셨지요?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굳이 확인 하지 말고 요즈음 6시 퇴근시간 되면 어두워지더라고요. 어두워지면 불이 꺼진 것 보고 사람이 없는지 있는지 가능합니다. 지금 두 회사가 금년이 3년차이지만 재작년이 거의 반쪽 년도를 일을 했고 작년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일을 해서 성적을 냈었습니다. 금년이 3년차인데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건물비용이나 나름대로 아직은 회사 가동율을 100% 올릴려고 노력은 하지만 고객확보 측면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상 회사측에다 빨리 조업율을 높이도록 권고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봉주 위원
재무재표나 손익계산서를 보면 엄연히 따로 생각이 나요. 그런데 순창장류 대표자가 석사학위 받으러 다닌지 알고 계신가요?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제가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 정봉주 위원
소장님이 왜 그것까지 체크를 안 합니까? 아침에 왔다가 학교를 가버리니 매출이 오르겠습니까? 열정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올인을 해도 모자라는데 나름대로 간부라는 사람들이 6시가 넘으면 일 시켜놓고 자기들은 다 퇴근해 버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소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대표로 앉아서 한 절임류 회사사장은 나름대로 집에도 한두번 가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장류가 안되는가를 파헤쳐봤더니 이러는 거예요. 순창에 와서 월급주고 차주고 했더니 학교를 다녀요. 학교 다니는 것을 여기서 해야 합니까, 왜 여기를 일으키지 못하고 학교를 다니고 하는 사람이 누가 교육 못받게 합니까? 여기를 그만두고 아니면 자기가 어느정도 성장을 해놓았을 때 자기 어떤 나름대로 해야지 나몰라하고 학교나 다니고 사무 간부들은 몇시까지 일 하라고 시켜놓고 퇴근해 버리는 그런 장류공장입니다. 열정이 이만큼도 없다는 것 이지요?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그 사장이 뭐 학교를 다니고 혼자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배울려고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업율이 아직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만큼은 저 개인적인 생각에 그러니까 제일 최대한 원료수급문제 제품문제 판촉문제 그런것들을 빨리 끌어 올릴수 있도록 저희들도 옆에서 권고하고 그렇게 좀 독촉을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아무튼 우리 소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왜 한국절임류하고 순창장류가 안되는 이유를 파악을 하셔서 정말 소장님이 얼마든지 중재에 나설 수 있잖아요. 왜 중재를 안 합니까? 이시간 이후에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거기에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소장님께서 열정을 안 가지시면 정말 힘듭니다.지금도 힘이 드는데 나름대로 간부진 같은 그런분들 같이 열정을 쏟지 않는다면 더 이상 동의안 해줄 필요 없습니다. 한국절임류 이분은 정말 제가 몇사람한테 물어봤는데 회사에서 잔데요. 새벽 1~2시까지 하고도...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정봉주 위원
그런 반면에 장류 아예 문 닫으십시오. 아니면 흑자도 내지 못하면서 나름대로 들러리로 해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하여튼 최대한 경영 정상화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균 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이야기 된 것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장류하고 절임류하고는 운영 체계가 다르지요. 장류는 우리 순창군에서 지정하는 대표를 고용해서 쓰는 것이고 절임류는 위탁 준 것 아닙니까?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2군데가 다 일단 공장은 위탁...
○ 정성균 위원
이사 구성도 틀리고 절임류의 조사장은 우리 순창군에서 고용한 사람입니까?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한국절임류라는 농업회사 법인을 두고 거기 대표이고요.
○ 정성균 위원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그쪽에서 위탁을 주었지요.
○ 정성균 위원
장류는 우리가 지정하는 대표이사로 고용하는...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장류도 거기 농업회사법인이 하는 순창장류그 회사에다 준 것 이지요.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관여는 우리 군 관할이다. 이말입니다. 정도연박사님 앞에 나오시지요.
○ 연구검사담당 정도연
연구검사담당 정도연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자체는 사실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쪽도 대상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분율이 대상은 10%만 정해놓고 이쪽 사조쪽은 30%가 넘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거기 체제가 거기는 개인 수익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체제이고 우리 장류는 순창군에서 지정하는 체제 우리가 거의가 투자분이 많고 대상은 10%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사실 거꾸로 되어야 되요. 그 사람은 장류쪽에서는 일정한 수익이 올라오지 않으면 계약기간내에 책임을 물어서 경질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장류의 대표는 원래 이력서 보니까 QC더라고요. QC가 품질관리사 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QC출신이 경영을 할수 있느냐고 했더니 자기 출신은 QC지만 거의 경영쪽에 있었다. 자신 있다. 자기 임기내에 흑자로 확실히 전환하겠다고 해서 회의록 찾아봤더니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가동율을 이야기 했는데 가동율은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동율에 따른 생산율이 나와야 되고 생산율에 따른 수익률이 나와야 되요. 그래서 가동율, 생산율, 수익률이 한꺼번에 다 나와서 함수관계가 이루어 질 때 그 회사가 흑자를 내느냐? 적자를 내느냐? 갈음이 되는 것이지 가동율 아무리 높아도 생산율이 떨어져 버린다던가 생산율이 아무리 높아도 수익률이 떨어져 버리면 다 적자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요구하는 것이 가동율, 생산율, 수익률을 합한 그런 일지를 제출해라? 지금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태도로 회사에 임하느냐? 앞으로 그 사람 임용할 때 회의록까지 다 찾아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울한 이야기는 그만 두고 칭찬을 하나 하겠습니다. 순창군에서 하는 사업중에 유일하게 흑자내는 곳이 강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만큼 되지는 않지만 거의 자기 예산에 비해서 그 정도의 수익을 내는 것이 장류체험관이거든요. 2012년도 실적을 보면 2013년도는 11월 중순부터 빠져서 2012년으로 잡았습니다. 소요된 예산이 1억 1,681만원인데 거기서 올린 수입이 2억 1,450만원이예요. 그럼 1억정도 1억 1,180만원정도 흑자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2013년도는 13년 11월 19일로 현황을 뽑았는데 평잔을 놓아서 따져봐도 작년수준을 조금 밑돈다. 유일하게 장류사업소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사업이 이사업인데 직영하잖아요, 이것이 약간 답보된 것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세요?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먼저 그렇게 세밀하게 봐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체험관은 굉장히 와서 보니까 그야말로 활동화 되어 있고 역동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외부로부터 저희들의 생각 이상의 좋은 평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 군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강천산 때문에 오는 사람들 스포츠마케팅에서 오는 사람들 또 전에 제가 근무했던 건강장수팀에 교육을 받으러 오신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체험관 3층 숙소부분이 옛날 건강장수 교육을 하기위해서 그때 지급이 되었고 했는데 지금은 장수연구소에 숙박동을 따로 하다 보니까 그쪽의 노후설계팀이라던가 그쪽에서 하니까 당초 작년까지 이쪽으로 왔던 부분들이 조금 그 부분이 빠져나간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건강장수연구소 교육생들이 와서 숙소가 없어서 이쪽에 잤을 때 2011년도에도 그때에는 숙소의 이용료가 5,510만원이 되거든요. 그뒤로는 쭉 작년에 3,000만원으로 떨어지고 올해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확실한 이유는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자기 투자대 수익이 50대50 1억 투자해서 1억정도 흑자를 내는 곳이 유일하게 그곳이다.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장류특구에 있는 지금 장류사업소가 일종의 돈 먹는 하마라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아이템으로 좋은 운영을 하는 부서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진짜 계속적으로 돈만 먹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류체험관도 앞으로 조금 더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호환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서 내년에는 물론 내가 내년에 이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충분히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체험관 운영이 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 다음에 요리경연대회하는데 물론 용역을 거기서 줍니까? 6,600만원?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민간경상보조로 6,000만원입니다.
○ 정성균 위원
요리경연대회를 보면 이번에 우리 동료들이 가보았지만 흰 천막으로 되어 있어 거기서 뭐하는지를 몰라요. 옆에 명품관 레스토랑운영을 했지요. 거기 주방인줄 알았어요. 그런 좋은 요리 6,000만원씩 들여서 요리대회를 하는데 전부다 벽을 투명유리창으로 해서 밖에서 아 여기서는 요리경연대회를 하는 구나 그리고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만드는 것 보고 일부겠지만 맛도 볼수 있는 그래서 참여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더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을텐데 그것이 좀 아쉬웠고 또 하나는 용역받은데가 전라북도 사단법인 음식문화연구회에다 주는 것보다 우리가 직영해서 아까 체험관운영 잘 할 수 있는 곳에 직영하면 전문가들 와서 하는 것보다 순도도 떨어지고 퀄티도 떨어질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것 6,000만원을 가지고 직접 해 보거나 순창관내에 있는 단체에게 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저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싶습니다. 그전에도 그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리경연대회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뭐냐면 이번에 큰 상을 받은 사람이 농식품장관상입니다. 저희들은 행사에서 총리상까지도 원하고 했지만 행사의 어떤 경력이 못되어 그것을 못하고 그래서 경연대회를 전국적으로 해서 참가하는 단체나 수상자들이 학생이면 진학할 때 수상경력이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되요. 그래서 품격 있는 단체에 그렇게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가지 내용 같아요. 한쪽의 의견은 순창의 장류축제이니까 우리 지역분들이 요리잔치를 하자는 내용이고 한쪽의견은 그와 같이 부대행사로 하지만 이것은 정말 전국적인 대회이니까 대회로서 이상을 찾아주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주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물론 전문성 때문에 사단법인 전북음식문화 연구회에서 해야 하는 것은 컬리티 문제로 일리가 있습니다만, 순창군의 요식업조합이라던가 전통식품연구회라던가 순창도 그런 유사한 단체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일부를 같이 아니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이라던가 진행방법이라던가 이렇게 배워서 언젠가는 우리 순창군 자체에서 쉽게 할려고 계속 6,000만원이나 주면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좀 본연의 순창의 경제나 순창군의 요식업조합이나 그 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방금 말씀해주신데로 저희도 어떤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고 지역에 있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아무튼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체제를 약간 변형을 한번 시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기자 위원께서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데 지나간 것 같은데 이것은 관심있는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야 됩니다.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천막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를 요구했더니 다른 것은 전부다 문화관광과에서 주천막같은 것은 했지만 명품관하고 레스토랑은 발주는 장류사업소에서 했지요?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 경상보조를 주니까 거기서 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부기만 그쪽에다 달아서 가지고 있지 실질집행한 것은 문화관광과가 맞지요?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저희들이 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발주를 하고 계약하는 것 과장님이 직접 했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저희들이 계약은 안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부기 달아서 예산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인것 문화관광과에서 다 한 것 아닙니까?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거기에 전부 천막 그런것도 회사 주체측에서 전부 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여기 관계 견적서를 가지고 왔어요. 견적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안서지요. 나는 이 사업을 이런정도 가격에 하겠다는 제안서지요?그런데 그 제안서가 정산서하고 가격이 똑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정산도 거기서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적금액이 2,934만원인데 이것 정산서도 2,934만원 이예요. 제안서가 들어오면 제안서를 협의를 해서 우린 이것이 불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하겠다. 아니면 이것은 좀 예년에 비해서 비쌌다. 좀 깍을수 없냐? 그런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타인견적서를 받는 것인데 원래 사업발주 제안서를 받을때는 타인견적 2군데 이상을 더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견적서를 지금 중후텐트라는 곳에서 견적서 청구 요청을 우리 순창군에서 한 것 입니까?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발주할때 음식문화연구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래서 그런것들도 앞으로는 우리 순창군에 있는 단체가 개입을 하면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런곳에서 흑막이 있을 수 있다. 전북음식문화연구회에서도 제가 나쁜 의미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제안서하고 정산서하고 금액이 똑같으냐? 만원단위까지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순창군단체를 거기다 일부 참여시키자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만약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한다라면 이번에는 이런정도로 넘어가지만 다음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시킨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때 소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 안계실지 모르지만 만약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하면 나중에 불러서라도 증인석에 세워서라도 뭐라고 할 것 입니다. 꼭 유념하시고 이런것들이 지역경제나 지역 단체들의 업무의 질과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용균
과장님!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창은 장류 지역이지요?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장류가 특화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통장류지역입니다. 그러면 또 특구로 지정된 곳이지요?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통장류가 가공이 될라면 원료 자체부터가 이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우리 장류특구에 대한 관련 법을 보면 원료가 전부 순창산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상 여러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순창산을 쓰고 있다라고 믿고 있고 아직은 외지에서 들어왔네 하는 이야기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통장류라고 하면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 100%원료 또 지역에서 생산된 수질, 물, 가공기술, 이 삼위일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가공되어야만 전통장류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항상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게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관이 정말 협심해서 금방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심도있게 항상 판단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해서 전통장류를 이어가야 된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 직원들 머리를 맞대고 마을 주민들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실시)
맨위로- 체육공원사업소
○ 위원장 신용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다음은,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생략토록하고 담당공무원 소개후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체육진흥사업소장 김용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건강 잘 챙기시라는 말씀과 함께 평소 저희 사업소에 좋은의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동승 체육진흥담당입니다. 김성엽 체육시설담당입니다. 박영래 공원운영담당입니다. 허종진 공원개발담당입니다. 노홍균 도민체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소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봉주 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저기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허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용균
위원여러분! 정봉주 위원으로부터 동영상을 먼저 보고 질의 답변의 순서를 갖자고 하셨습니다. 이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상 상영”)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 정봉주 위원
제가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조금전에 공유지의 비극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직접 느끼고 못하고 있지만 지금 오존층 파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환경이 상당부분 파괴가 되어서 우리 시대에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후세대는 상당히 자연적인 재앙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아시겠지만 최근에 필리핀에서 나타난 사태라던지 저희 지역도 어떤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서 집중 호우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환경보호는 현재 지금 시대에서 상당히 심각성있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봉주 위원
과장님께서는 사무관 승진하신지가 얼마 안되셨는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그런 것이 보입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존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보여준 것은 팔덕 음용수 온천수 있지요. 하루에 몇톤쯤이나 사람들이 떠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저희들이 2008년도 시추를 해서 지금까지 14,000톤정도 했는데 하루에 13톤정도 계량기가 있어서 분석을 해봤더니 하루에 13~14톤정도 됩니다.
○ 정봉주 위원
한 여름 같은 경우에는 300톤 가까이 떠가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나도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순창의 어떤 그런 큰 자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500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300톤 가까이 떠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밤에 물을 떠가시는 분들이 물이 검정물이 나온다고 해요. 무슨 검정물이 나오느냐 그 이유인즉 나름대로 고갈이 되고 있다라고 음용온천수가 지하에 있는 물들은 나름대로 30~40% 정도로 떠가야지 무방비로 하다 보니까 광주나 전주나 남원에서 아파트 차들이 옵니다. 각 아파트를 날라 준다고 하는데 제가 3번이나 트럭을 목격했고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우리 자원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창에 어떤 정말 나름대로 사람들이 먹어도 시원찮을 판에 계속적으로 조금전 동영상을 봤지만 이 40%가 넘어가버리면 수맥이 끊어집니다. 그 이유인즉 나름대로 안에 공간이 생기면 그 산소로 인해서 무너지고 차단되고 그런답니다. 그럼 계속 우리 자원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문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온천공을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 체육공원사업소에서 이번에 사무인계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물에 대한 생물평가라던지 물에 대한 마케팅이라는 부분은 현재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견을 들어서 외지에서 상당부분 물을 많이 떠간다는 말을 우리 직원들도 했었고 저도 시간대별로 한번 가서 지켜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른 새벽이라던지 저녁 늦게까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감독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발견을 못해 지도감독을 못했고 만약에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상용화 되지 않는 부분에서 물을 떠간다면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지도감독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시간도 좀 조율을 해서 현재 저희가 하절기때에는 8시까지 동절기때에는 7시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제가 되지 않으면 순창에 있는 물은 고갈될 것이다. 미래에는 분명히 그럴겁니다. 지금처럼 계속 나름대로 계속 오픈을 시켜주면 나름대로 어떤 수맥은 다 끊길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를 두고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순창에 산다는 것이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물을 먹고 싶으면 주소를 옮기면 인구유입에도 좋고 순창브랜드 나름대로 그 사람 혜택을 받아서 좋고 일거양득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신용균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건장장수사업소 소관인 것 같습니다.
○ 정봉주 위원
아닙니다. 여기 체육공원사업소 맞습니다. 물만 나노버블만 건강장수사업소에서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리자를 하나 둬서 통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강천산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이라던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외부에서 저희 순창군을 많이 알리고 물을 떠가는 것은 좋겠지만 추후에도 고갈이라던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 해서 지정 시간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
저는 정말 공유지의 비극을 보면 내 스스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 눈물이 나오냐면 내 나이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가서 물을 떠보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제 목표가 100살인데 100살을 살지 못살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자식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물도 못 먹으면서 우리가 언제 물을 사먹을 것 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물 받는데 30초도 안 걸려요. 무슨 이야기냐면 물이 너무나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용기를 씻는데도 펑펑 쓰는 거예요. 그런 트랜스부터 바꾸어야 된다. 그 물은 나름대로 좋은 물들을 무방비상태로 하다보니까 엉망이예요. 가서 보십시오.용기 씻는데도 펑펑 틀어서 쓴다던가 상수도꼭지 가정에서 사용하는 만큼의 정도로 한다라면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10톤은 아니어도 5톤~10톤은 절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잘 처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성희 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체육대회 유치를 하기로 해 가지고 도비 13억 군비 10억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지요?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예,
○ 한성희 위원
도비 내시가 내려 왔습니까?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금년도 말씀이신가요? 도민체육대회에서 11억원은 와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내년에 할 사업이지요?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예,
○ 한성희 위원
내년에 할 사업인데 우리가 유치도 되기 전에 꼭 올해 한다고 하면서 서둘러서 군비예산 10억원이나 세워졌는데 사장되어서 내년 9월달까지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도에서 11억 와 있고 내시도 2억이 와서 13억정도 확보가 되고요. 군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10억 반영한 상태에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이런 부분은 유치도 안 되었는데 꼭 유치가 될 성싶어서 꼭 올해 한다는 식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가 13억원이 왔다면 우리 10억까지 해가지고 23억원이 사장되어서 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도민체전은 5월달에 유치확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은 것입니다.
○ 한성희 위원
유치 확정 받아서 하더라도 내년에 할 것 내년에 해도 충분할 것인데 1년씩이나 미리 예산 세워 사장시키고 있다는 이말입니다.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도비로 해서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한성희 위원
강천산 순환형 탐방로 조성사업에서 여기도 예산이 5억원이 세워졌는데 2,100만원 사용하고 약 4억 7,898만원 정도가 사장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강천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계속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10억이 문화관광과에 세워져 있고 5억원은 과별로 분산되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5억중에서는 작년도 이월사업까지 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잔액이 4억 7,000만원정도 남았는데 금년도 집행 70%를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계속적으로 사업 해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성희 위원
기획실장님! 지금 순창군에는 산림도로를 낼수 있는 지형이 아주 많고 급한데도 많이 있는데 모든 산림도로 낼 돈이 전부다 강천산에 들어가서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대로 활용도 안하고 한마디로 저희 지역구인 인계면에 있는 제일 큰산 건지산은 언제부터 산림도로를 낼려고 산림도로가 한 개도 없이 단 한건도 산림도로가 나지도 못하고 그렇고 있는데 이 모든 돈이 강천산으로 다 투자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에도 예산이 사장되어 있고 여기 공원사업소에도 예산이 사장되어 있고 앞으로는 명산인 강천산에 산림도로는 그만 하고 지역의 정말 건지산 같이 큰 산이 각 면 단위에 다 있을 겁니다. 인계에서 제일 큰 산이 건지산인데 이런데도 산림도로를 좀 내어서 산림녹화나 산림화재 예방에 힘을 쓸수 있도록 예산 분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천산에만 다 투자해서 강천산에다 200m이상 관정을 판다던가 산림을 뚫어서 그런 명산을 버리지 말고 이제 강천산에 그만 투자하고 지역산에다 투자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한성희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임도사업은 산림분야에 대해서 임도사업비로 별도로 책정이 되고 현재 조금전에 말씀하신 탐방로 조성사업은 관광자원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관광자원 하기 위한 예산으로 임도를 개설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임도 사업비를 가지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건지산 같은데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 한성희 위원
사실 건지산 같은데는 화재가 나면 어디로 끄러 갈수도 없어요. 헬리콥터 아니면 할수도 없고 또 치산녹화를 하려 해도 길이 없어서 치산녹화도 못하고 산에 길이 없어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산에서 사방사업을 할려면 나무를 베거나 하면 운반할 길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런데다 좀 투자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방금 휴양단지 조성사업에 여기도 6억 1,900만원 예산인데 7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관광단지에다 자꾸 예산 투입해놓고 이런 것은 일을 안 한것인지 아니면 예산 세워놓고 할 때가 없어서 안 한것인지 6억 1,900만원 세워 놓고 700만원 사용했다면 말도 안 되지요. 나머지는 사장시켜놓고 있다면 그리고 시설비 강천산 가꾸기사업 시설비에도 8억 9,000예산에서 4억 6,900만원 약 4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고 전체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연말이 다되어가는데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아서 체육공원사업소에는 예산이 본 위원이 봤을때는 엄청 투자가 된 예산이예요. 74억 3,600만원 예산을 투자해 놓고 38억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예요. 쓰지 않고 우리 본 예산때 정말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해야할 입장이다. 이렇게 예산을 안 쓰고도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절반이나 사용하지도 않고...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천산휴양단지 애당초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토지매입비입니다. 현재 6억 예산을 세웠는데 잘 아시다시피 군산에 김순동 사장님하고 서울에 계신 분들이 가격문제라던가 아니면 분묘를 할 수 있는 토지를 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지금까지 몇차례 접촉을 했지만 사실상 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고 강천산 가꾸기 사업에도 금번에 계약체결이 되어서 48%정도 집행을 못했는데 현재 계약을 하게 되면 78%까지 금년말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 한성희 위원
공원계에서는 3억 7,400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1억 500만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공원계는 그런데로 사용을 했는데 체육계에는 약 70억 예산이 세워졌는데 약 35억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50%이상 예산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체육계에 약 70억정도 예산이 정말 우리 군민이 그 정도 체육 운동을 해야 하냐? 운동장 만들고 뭐 만들고 관리비로 다 들어가 버리고 조금만한 단체도 지원이나 하고 앉아 있고 거의 70억돈을 1년에 소비를 시키고 있는데 또 돈을 주었어도 50%밖에 사용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이 서류를 보면...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체육쪽으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산림축산과하고 문화관광과에 편성이 되었던 사업이 우리 사업소에 와서 74억정도 편성이 되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체육시설 부분은 체육마케팅 분야하고 체육시설분야에서 일부 있었는데 그것은 현재 체육시설에 남아 있는 17억정도는 도민체전비하고 순창고등학교 운동장 조성비 5억원 그 부분이 이월되어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된 사항입니다. 공원운영에도 약 1억원이 남았는데 인건비 지급하게 되면 금년도에 금년말까지 무난하게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공원개발분야에서 계속사업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관광계로 해서 불가피하게 일부가 이월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지금 체육시설쪽에 19억 1,000만원정도가 남아 있지요? 체육진흥지원사업도 2억 4,900만원 약 2억 5,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너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내년 본 예산에는 정말 우리가 꼼꼼히 따져서 예산심의를 해 주어야 겠다. 이렇게 돈이 많이 사장되어서 거의 50%가 넘게 남았습니다. 지금 공원계하고 체육계하고...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말씀드린데로 체육진흥에서 2억 4,000만원이 남은 것은 각종 대회지원이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7개 대회를 현재 개최를 하고 있어 금년말에 집행이 다 되고요. 그 다음에 1억 1,000만원 정도는 체육시설은 현재 우리 정구단에서 인건비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집행이 다 됩니다.
○ 한성희 위원
74억 3,600만원중에 35억 9,400만원밖에 집행을 안하고 지금 현재 장부상에는 38억 4,100
만원 50%가 넘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그래서 이것은 정말 내년 본 예산에는 우리 의회에서 정말 꼼꼼히 해서 삭감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기획실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한성희 위원님께서 예산집행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10월달까지 집행해서 내역이 나와 있는데 많이 집행을 해야 하지 왜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조금전에도 실무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체육진흥에 대해서 각종 대회지원은 11월, 12월 어떤 대회유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1억정도 남아 있고 또 체육선수 육성관계에서 1억 1,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감독이나 선수단의 인건비나 운영비로 남아 있고 체육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17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 도민체전하는데 약 12억정도가 남아있고 또 순창고등하교 운동장 잔디조성하는데 집행이 안되어 있어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점은...
○ 한성희 위원
기획실장님! 그렇게도 급하지도 않고 내년에 해야할 사업을 무엇이 급하다고 꼭 세워달라고 해서 했는데 예산이 50%도 사용못하고 남아 있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잘 못했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너무나 성급하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는가 최소한도로 60~70%사용을 했어야지요? 그런데 50%를 사용을 못했어요. 체육공원사업소에서는...
○ 기획실장 정재환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저도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지적도 하시고 심도있게 공부를 하시면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아까 말씀하신데로 70%이상은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이 미흡한 점은,,,
○ 한성희 위원
50%도 집행을 못하고 내년 사업으로 미루고 있는데 안 급한 것을 왜 그렇게 급하다고 작년 본 예산때는 편성하셨냐 이말입니다.
○ 기획실장 정재환
제일 문제는 체육시설비에서 도민체전 관계하고 순창고등학교 운동장 잔디조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원개발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어쩔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앞으로는 집행이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성희 위원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35억이라는 돈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자놀이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급하지도 않는데 이것은 내년에 꼭 해야 할 사업이니까 작년 본예산에 해 놓고 40% 넘게 사용하고 사장시켜버리니까 위원들이 행감때 말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 위원장 신용균
한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예산심의하실 때 충분히 논의하시기로 하고 임예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임예민 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신고식 같은데 그냥 부드럽게 못 넘어가고 고전을 면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동료 정봉주 위원께서 음용 온천수 관련해서 적나라게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걸 항상 지날때마다 몇 번 지켜보고 그런 사항중에 하나인데 질의요지는 다 끝났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음용온천수로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나노버블은 이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임예민 위원
당초에 음용온천수로 나노버블을 하네 어쩌네 하는 장황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서 우리 실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 기획실장 정재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임예민 위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재환
예,
○ 임예민 위원
소장님! 내년에 도민체전 주차장 문제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적 있지요?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별 차질은 없습니까?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예, 최대 한도로 공설운동장 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500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 관내 주민들까지 한다라고 하면 2,300대정도 예측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공간을 경천주변, 학교시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주변도로, 강천산주차장이라도 최대한 협의를 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땅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잘 되었습니까?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부지관계는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 기획실장 정재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센터 앞에 토지매입으로 금년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말을 들었는데 빨리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럼 소장님! 지난 175회때 한성희위원께서 보조구장 그 부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2012년도 5월달에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서 당시에 3필지 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서 제가 당시 재산관리담당을 했을 때 7,442㎡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해서 당시 군정책방향이 스포츠마케팅에서 다목적보조구장이 절실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샀는데 여러차례 의견문제로 보건의료원 신축문제라던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시 체육쪽 관련부서로 업무를 맡다보니까 번쩍 생각나는 것이 보조경기장 부지활용 방안입니다. 지금까지 1~2년 동안 그런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와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신다고 하면 내년에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개보수나 일부정비를 해서 주차장 부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 임예민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당시에 재산관리계장을 했기 때문에 더 내가 질의를 드릴려고 해요?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에서는 무조건 일을 벌려놓고 보자 의회에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심의과정에서 승인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 따지는데 행정에서는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것들을 보면 일단은 벌려놓고 보자 이런 위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례로 이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당시 이건과 관련해서 한성희 위원께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유등체육공원이나 제일고등학교 운동장이 있으니까
그런점 시설을 충분히 보완해놓고 그래도 도민체전을 주최했을 때 부족하면 그때해도 늦지 않는다. 3개월 정도면 롤 잔디깔면 사용가능하니까 그때해도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이게 176회 임시회때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순창군 의회 역사이래 처음으로 찬반기립 투표까지 붙였습니다. 그래서 한성희 위원과 본위원은 분명히 반대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안목도 보지않고 무조건 사놓고 보자해서 지금까지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예, 알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잡초밭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당시 결정할 당시에는 군정책방향이 보조경기장이 절실히 필요해서 추진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그걸로 알고 있는데 재산관리담당을 했으니까 더 잘 아실겁니다. 흔히 사용하는 말로 소갈배기땅이지요. 진입로를 확보해서 이것을 샀습니까?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당시에는 진입로 부분을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 분까지 포함해서 매입을 해서 추진할려고 했던 부분이였습니다. 당시 토지매입하면서 미국에 거주하고 묘 분묘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추진과정에서 애로가 있어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이 토지와 관련해서 진입로 부분에 있는 토지주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사람, 저사람 와서 이야기 하고 여기다가 의료원을 신축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나온줄 아십니까? 실과 담당직원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줄 모르겠습니다만, 선친묘소가 있는데 유탈이 될 때까지 그대로 놔두겠다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지요. 행정관서에서 땅을 매입을 했으면 바로 사업에 착수를 해야지 무사안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 훌렁 던져놓고 땅 팔아라고 하면 그게 과연 앞뒤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의료원부지도 거기가 되고 하다 제3의 장소로 해서 충분히 좋은 장소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역시 그 보조구장은 들어갈 길이 없어요. 본위원이 언제가 관리계획승인때도 말했습니다. 헬리콥터를 사야한다고 헬리콥터 주차장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들어갈때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심지어 보조경기장과 관련해서요. 여론몰이까지 했습니다. 임예민위원이 반대해서 보조경기장을 못 만든다는 사용하지도 못할 땅을 왜 사냐는 겁니다. 이것 잘못되었지요?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군 정책이였던 방법이 그런 관계 때문에 잘되었다 못되었다란 것은...
○ 임예민 위원
지금까지 진행을 봤을때에 잘되었냐? 잘못되었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결과로 본다라면 현재 보조경기장 부지매입을 해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정책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서 추진할것인지 그런 부분관계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이게 오죽하면 의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소수의 의견까지 남기는 유례가 없었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위원
될거라고 생각은 하십니까?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토지주하고 협의가 된다면 전체면적보다 일부 부분 진입로부분만 분할해서 협조가 된다라고 하면 진입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임예민 위원
협조가 되면 가능하겠지요. 당연하지요. 세 살먹은 아이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몇차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주는 완전 부정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 행정의 입장을 고려해서 봤을 때 현재 부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재검토 해달라는 몇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 임예민 위원
제가 토지주한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할까요? 김용남소장님이 하시는데에는 정말 협조를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3자들이 이야기를 했더만요. 절대 안한다고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지속적으로 협조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이제는 김용남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안한답니다. 주무담당 소장님하고는 이야기를 안한다고 이사람 저사람이 재산관리 담당을 해봤으니까 땅 매입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겁니다. 정말 일관성있게 일을 추진해야지 여기서 저기서 찔금 하다보면 사람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일관성있게 해서 우리 순창군 의회 이래 처음으로 기립투표까지 해서 억지로 매입해 놓은 땅 결국에 와서는 잘못되었다고 판정이 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하세요.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성균 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하고 체육공원사업소장님 같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비고란에 그 용도를 이월, 명시, 계속사업비 아니면 사고이월을 하던가, 원인행위를 마쳤는데 정산기간이 미도래해서 이 예산이 남아 있다고 표기를 했으면 동료 위원이 그렇게 질문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대답하는 것도 이것이 집행이 잘못되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체육시설을 하나 볼께요. 17억짜리 그것을 보면 동네 체육시설, 도민체전, 학교운동장생활체육시설 이것을 빼놓고 나면 이것은 내년 도민체전하고 도지사가 와서 학교운동장 흙 준공사업이지요?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학교운동장은 현재...
○ 정성균 위원
17억짜리 체육시설에서 그것을 빼놓고 나면 19억에서 그것 빼놓고 나면 2억 9,000만원 남것든요. 그러면 집행대 실적이 95.5%밖에 안되요. 그래서 비고란에 표기를 하라고 했던거예요. 그런 것을 안해 놓으니까 사업을 등한시하고 잘못 집행해서 예산이 남은 것으로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3/4분기에 뽑은 것이지 지금 연도말 되어 사업종료 되어서 뽑은 예산이 아니지요?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예,
○ 정성균 위원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으면 그런 오해가 없을텐데 지금 돈 남은 앞으로 1분기가 남았는데 남은것으로만 따지면 체육선수육성보조같은 경우 지금 연말에 보너스나 뭐다해서 다 정산하고 나면 별로 얼마 안 남지요?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예,
○ 정성균 위원
그런 것은 옆에다 표기를 해 주어야 한다라고요. 그래야 그런소리를 듣지 않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조차도 아~ 잘못되었는데 앞으로 그런일 없겠다고 대답을 하면 이 예산서가 마치 잘못되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기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 입니까? 우리 듣는 사람들은 아 진짜로 예산을 방만하게 50%나 남겨서 저렇게 체육진흥사업소가 다음 예산에 반영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설명이 충분히 되었어야 되고 내가 그래서 비고란에 표기를 하라고 했었는데 맞습니까?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예,
○ 정성균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전에 위원들하고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어야지 이것은 그 내막을 모르면 누구고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전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이것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강천산 공원에 30마력이상짜리 수중모터가 몇 개 있는줄 알고 계십니까?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실질적으로 8개중에서 취수공에 들어가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그게 다해서 4~5개정도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예비로 8개가 취수공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지금 취수공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럼 여유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현재 구장군폭포에 5개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예비로 활용하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8개가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8개 있는데 5개 들어가면 한두개가 안 들어 갈수 있고 정확한 수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들어가기는 다 들어가고요. 구장군폭포는 5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럼 전체가 몇 대입니까?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구장군폭포하고 비룡폭포해서 60마력 1억짜리 구장군폭포에 5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룡폭포에는...
○ 정성균 위원
5대가 다 들어가 있어요?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예,
○ 정성균 위원
한 대도 밖에는 여유있는 것이 없습니까? 만약에 그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현재 5대 가동하고 돌아가면서 가동하고 있어서 만약에 도중에 모터가 고장이 나면 현재 지금 펌핑하고 있는 것은 보통 3대정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1,000만원 이상짜리는 정수물품에 등록하게 되어 있지요?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예,
○ 정성균 위원
그런데 수중모터 30마력이 2,500만원정도 가는데 정수물품 등록 다 되어 있습니까?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이것은 소순위쪽으로 해서 아마...
○ 정성균 위원
그래서 그것이 기타 종물로 해서 정수물품으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0만원이 넘는 모터라도 일부가 앞으로는 이것을 소장님이 취임하신지 얼마안되어 정확히는 빼지는 못하겠지만 수중모터 현황을 적어도 1,000만원이상 수중모터 현황을 빼십시오. 그래야 몇 기를 가동하고 어떻게 순환 운영을 하고 여유분이 몇 개 있다. 여유분의 상태는 언제고 최고의 상태로 정비를 해서 바로 문제가 있을 때 뽑아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강천산같은 경우 한창 피크때 순환해서 10시간 돌려서 그 다음에 모터를 가동시켜야 하는데 가동분이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돌린 것을 더 돌릴 수밖에 없어서 과부화가 걸려 또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격이 30마력이면 2,000만원이 넘거든요. 60마력은 거의 1억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런것들이 방만하게 전에는 되어 있었다. 재산상에는 있는데 폐지를 시켰더라고 폐지시킨 동기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돌이 들어가서 뚫고 나와 빵구가 났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거든요. 앞으로는 고액이 들어가는 장비들은 특별히 공원사업소에서 특별관리를 해서 상태를 상중하로 따져서 양호, 보통, 불량으로 고가장비이니까 풀 상태를 유지하도록 앞으로는 고가장비 현황을 꼭 만드십시요?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강천산 순환형 탐방로 조성사업에서 2013년 12월 13일까지 공사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탐방로는 관련 12월 13일까지 준공기한입니다. 거의 마무리 되었고 최종적으로 어제도 가서 재점검을 할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가고 준공기한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그전에 걷는길 조성하실 때 목재판이나 테크를 많이 지양하라고 했는데 234.9m나 되어 있는데 다음 설계에 혹시 강천산이나 다른 탐방로 개설에 가능하면 테크나 목재계단은 지양을 하시고 나중에 흉물이 되어서 처음은 좋지만 오래 보존을 못하고 또 걷는 분들의 다리에도 무리가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미 설계가 다 끝나서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작년도에도 제가 그런 건의를 드렸지만 반영이 안 되고 그런것같은데 그런것들이 좀 아쉽고 종합안내판 하시잖아요. 마무리 하시면 안내판하실 때 보면 우리말로만 되어 있지요.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예,
○ 이기자 위원
한글로만 하시지 말고 우리군에도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살고 있고 다문화가정들이 거의 300세대 가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2세대들이 살고 있고 외국인들도 많이 강천산을 오시니까 앞으로 반드시 추후 안내판에는 외국어도 같이 겸용해서 표기토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또 뒤쪽에 보면 작업용 임도부분이 나중에 복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그게 현재 선녀계곡에 2저수지 상승공사에서 차량다니는 길을 말씀하시는 가요?
○ 이기자 위원
거기가 몇m 구간이지요?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원래 임도는 12km정도 이고요. 그쪽 부분은 한 2km인 것 같습니다. 아직 복구가 내년도까지인데 상승공사 끝나고 나면 복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 계획할 때 같이 협조를 해서 탐방로형태로 해서 나무를 식재해서 그늘이 질수 있도록 현재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저번에 제가 건의 드렸던 대로 단풍나무 많이 식재되어 있는 곳을 잘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가려져 있고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아까운 것들은 그런쪽에 해서 정말 탐방로가 복구되는 도로까지도 같이 겸해서 명품 단풍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감사합니다.
맨위로- 의회사무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윤택
의회사무과장 박윤택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간담회 등에서 상시 보고가 있고 항상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윤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1시 51분 감사실시)
○ 위원장 신용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균 위원님으로부터 실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한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기금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다 하라고 했지요?
○ 기획실장 정재환
예,
○ 정성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은 방만하게 있다가 부랴부랴 하니까 늦은 겁니까? 노인복지기금, 인재육성기금 이제 상정했고 중소기업유성기금은 입법예고중이고 투자진흥기금도 입법예고중이거든요. 그것은 입법예고라도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또하나 식품진흥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은 법으로 법정기금이니까 이것은 보조기한이 사실 필요 습니다. 필요 없는데 예외조항이 있어요. 예외조항은 기금관리 기본법 15조 1항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라도 잘못되었다거나 조치에 필요가 없을때는 사후를 보면 재정운영상에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장한테 법정 기금이라도 통폐합을 하거나 폐지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해당없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 것은 해당이 없는 것 아닙니다.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 기획실장 정재환
거치기한을 작년에 정성균의원님께서 기금관련해서 굉장히 관심 갖고 거치기한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통폐합한 것과 폐기할 것은 몇 개정도 없애고 2~3개...
○ 정성균 위원
없어진 것 없어요. 4-H육성기금, 생활개선육성기금을 말하는 것 입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예, 그것하고 주민행복과에서 장학금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존속기한을 현재까지 개정을 안 한는 것은 파악해서 그쪽 부분 실과에다 왜 지난번 존속기한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하냐? 독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내용까지 왔습니다.
○ 정성균 위원
예, 조례폐지 진행중이라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4-H육성기금, 생활개선기금은 조례 폐지를 진행중이거든요.
○ 기획실장 정재환
예,
○ 정성균 위원
이것을 관련단체와 협의중이라고 했어요. 관련단체하고 무슨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법으로 폐지를 하거나 통·폐합을 하거나 두가지 중에서 하나를 해야지 협의해서 어느단체에서 자기 육성기금 없애라고 하는 곳이 있겠습니까?
○ 기획실장 정재환
물론 단체에서는 하지말라고 이야기는 나올겁니다. 일단은 그 쪽 단체의 의견도 들어보고 존치가 필요하다보면 존치하면서 활용방법을 찾고 존치가 필요없다라고 하면 그 쪽 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것은 이런 사항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서 활용하고 기금으로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렇게 설득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 정성균 위원
이것은 금년도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존속기한이나 통폐합이나 폐지를 완결 하십시요?
○ 기획실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 16시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9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56분 감사종료)
○ 참관의원 - 1인
최영일
○ 참석전문위원
우만식, 임재호
○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정재환
장류사업소장 허관욱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
의회사무과장 박윤택
○ 심사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회의록 서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신 용 균
간 사
정 봉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