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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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순창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20년 9월 15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위원 선임의 건
2.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계정 조례안
3.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순창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순창군 온천공동급수 및 관리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6.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7.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동의안
9.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순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 순창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
14. 순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5. 순창군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16. 순창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09시 59분 개회)
맨위로1. 간사위원 선임의 건
○ 위원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회의로 회부 된 안건을 보고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복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장과 함께하실 간사위원을 선임하고 지난 2020년 8월 31일 자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 된 본 위원장 외 6인으로부터 발의한 조례안과 신정이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한 규칙안 그리고 순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0건, 동의안 3건, 2020년 9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회부 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위원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신정이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신정이 위원을 호천 하였습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위원 선임 대상자가 신정이 위원 한 분만 호천 되었으므로 신정이 위원을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신정이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신정이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순창군 온천공동급수 및 관리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ㆍ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조례의 상위법 근거인 「지방자치법」제104조에서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음에도 시설의 증?개축 등에 따른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으므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2항을“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변경하고 안 제17조 제1항 중 “다만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8조 제4항과 제5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제104조를 준용하였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인 신정이 의원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개정이유입니다. 의장단 선출방식을 후보등록제로 하여 정견 발표의 기회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민주적인 의장단을 선출함으로써 순창군 의회의 내재적인 발전을 도모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3항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를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의장?부의장의 후보자 등록 내용에 관한 안 제8조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제71조를 준용하였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의를 대변하시고자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정성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시민단체 참여 가능 규정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관할대상에 순창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에 등록 단체인 공직유관단체는 순창군에는 발효산업진흥원 한 곳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어려운 한자어 용어를 순화하고 어문규범에 맞게 정비해서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정비대상 자치법규로 선정된 자치법규를 일괄정비함으로써 위임사무 등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 5건의 조례에 대해 어려운 한자어인 “분기하다”라는 것은 “갈라지다,나뉘어지다”를 “분기”를 “나뉘어”로, 앙양은 “앙양하다”를 “드높이다, 북돋우다“의 순화의 의미로 고치고 ”이환“은 ”질병에 걸리다“라는 순화용어로, ”회무“는 사무를 회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알기 쉽게 ”회무“를 ”사무“로, ”통리“를 ”총괄”, “통리하다”이런 것을 “총괄하다”라는 그런 순화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5. 4월 발족한 전라북도 동부권(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6개 시군)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 중에 제9차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기위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중 협의회 회장 임기를 “1년”에서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 제6항을 신설하여 “동부권 시·군 공동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서 동부권 6개 시·군 공동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 회장의 임기 변경에 따라 회계연도를 “매년 4월 17일부터 다음해 4월 16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마치기 전에 기획예산실 비롯한 모든 부서장에게 말씀드립니다.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때에는 꼭 성과평가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의회에서 그 사업의 진위를 가릴 수 있고 그것의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데 아무것도 안주고 그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서 나오는 동의안 세 건중에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하고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동의안??등 이런 것은 종합결과보고서가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관한 것은 꼭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그렇지 않으면 동의안이나 뭐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갈음할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형구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최형구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먼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불일치한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마을분리 2건, 마을통합 1건, 반수조정 1건, 마을 명칭 변경 1건 입니다. 먼저 순창읍 남계리 동은1마을 분리 건입니다. 동은1마을은 남원삼거리부터 시장도로 동쪽 일대를 관할하고 있으나, 2019년도에 신축된 미르채 아파트가 편입되면서 관할지역이 확장되었습니다. 위치상 분리되어 있고 세대수가 많아 이장활동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동은1마을에서 미르채아파트, 휴먼아트빌, 다가구주택 일대 101세대를 동은5마을로 분리하고, 4개의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흥면 하리 내의 중리마을 분리 건입니다. 복흥면 하리 당살뫼 인근에 귀농·귀촌인이 유입되면서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현재 16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적 여건상 중리마을과 교류가 적어 행정서비스 편중, 주민홍보 누락 등의 애로가 있어 마을 분리를 요청함에 따라 귀농·귀촌인 위주로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일대를 중리마을에서 분리하여 “당궁”마을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순창읍 교성리 교항과 성현마을 통합 건입니다. 현재 성현마을에는 4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2013년 이래로 이장을 임명하지 않고 읍 담당 직원이 주민홍보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 조례에 따라 10가구 미만의 마을은 읍·면장 직권으로 조정 가능하므로 성현마을을 인근에 위치한 교항마을에 통합하여 반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순창읍 순화리 관서마을 반수 조정 건입니다. 현재 관서 마을은 연이은 연립주택 신축으로 세대수가 202세대로 증가 되었으나 반은 3개반으로 지속 운영되어 반장의 임무수행에 애로가 많아 2개반을 추가하여 총 5개반으로 조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흥면 봉덕리 대가마을의 명칭 변경 건입니다. 복흥면 대가마을은 행정구역개편 당시 지명 “대가”와 “도화”를 대가마을로 하여 하나의 마을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가” 주민 대다수가 이주하였고 남아있는 주민 대부분은 “도화”에 거주하고 있어 고유 지명을 되찾고자 하는 주민요구가 있어 마을 명칭을 “대가”에서 “도화”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시 마을 수는 310개에서 311개 마을로 1개소가 증가하고, 반수는 647개에서 654개 반으로 7개반이 증가하게 됩니다. 참고로 2020년 5월15일부터까지 6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마치고 다음은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예군민증은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4조에 따라서 군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외부인사에게 수여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함과 동시에 순창군 명예군민으로서 앞으로도 순창 발전에 더욱 기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추천은 국실과원소장 및 읍면장, 순창군의회 의원님과 각 기관 단체장이 할 수 있으며, 수상자 결정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순창군의회 의결을 받아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상자는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추천한 대한유소년 야구연맹 이상근 회장님입니다. 이상근 회장님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순창군수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를 매년 1회 개최하여 총4회, 10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였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순창 강천산배 전국유소년 야구대회?를 매년 1회 개최하여 총4회, 8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이상근 회장님의 지속적인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유치지원은 팔덕 다목적 보조구장 조성의 계기가 되었고 올해 6개구단 300여명이 유소년 동절기 야구 훈련을 우리군에서 할 수 있도록 기여 하셨습니다. 아울러 유소년 야구연맹 회의나 각종 대회시 우리군 관광지를 홍보하고 연맹 선물을 지역 농특산물로 구입ㆍ홍보하는 등 전국대회 유치뿐 아니라 다각도로 우리군에 애정을 쏟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이 지속적인 전국대회 유치로 유소년 야구대회 메카로 자리잡을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현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롤러스케이트장을 조성 중으로 현재 시설이 완공되면 사용신청 사용료면제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여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8조 제1항에 “다만 청소년이 롤러스케이트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사용신청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제22조 제1항에 “9세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의 경우”를 신설하여 많은 청소년이 부담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2020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공고 당시 제22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하면서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의 경우”라고 명시하였으나 순창군 청소년수련관으로부터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 연령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면제대상 확대 의견이 접수되어 순창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견을 받아들여 반영,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주영입니다. 『순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순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 제1항 및 제14조 제2항 내용 중 “군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용어를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며 행정재산 위탁관리 갱신에 대하여 관리기간 및 위탁사항을 안 제20조 제4항과 같이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순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작은영화관 위탁업체인 작은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난 6월 30일에 해산되어 휴장중인 작은영화관을 정상화하고 효율적ㆍ경제적으로 유지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업체를 선정?운영하기 위하여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순창군 순창읍 남계로 83에 2개관 144석을 갖춘 작은영화관으로 2015년 10월 개관 이후 금년 6월까지 26만9,000여명이 관람하여 군민에게 문화 향유을 제공한 시설이며 위탁 사무로는 영화관 시설물 운영관리, 영화상영 업무 및 기타 영화문화진흥을 위한 활동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 조건으로는 수도권 지역에서 개봉하는 영화를 동시에 상영하여야 하며 영화관 운영 계획 및 관람료을 순창군의 승인을 득하고 영화관 운영사항 정기보고 및 순창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설물 유지관리를 충실히 이행하는 조건입니다. 지원예산으로는 전 위탁업체와 동일하게 2,500만원 까지 손실이 발생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상황으로 운영비 등 결산손실이 발생시 월500만원 연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한시적으로 손실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공개모집을 하고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ㆍ결정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영화관 정상화를 통하여 군민들이 영화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원안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 교육 중인 관계로 공석인 민원과장을 대신하여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형구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최형구입니다. 민원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무조정실 주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요청 및 중소 벤체기업부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 선정기준 완화” 건의사항을 「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안 제6조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보완하였고 안 제9조 내지 안 제11조에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9조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조례 개정 건의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점번호 검증자 및 최근 3년 이내 실적제한 규정 중 기간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위탁업체 선정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손해배상공제 가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 내지 안 제20조에는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20년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게 된 주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조례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기본원칙 및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는 디자인 기준, 적용 범위, 디자인 추진 사업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순창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2020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거친 결과 별도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게 된 주요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순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창군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에 부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안 제1조는 옥외광고 발전기금 조성 목적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조례 안 제2조는 재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3조는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조례 안 제4조는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5조 내지 안 제10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 위원의 해촉,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1조는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12조, 제13조는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 안 제14조는 관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순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6조 규정에의한 입법예고를 2020년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20일간 거친 결과 별도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3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보건사업과장 김준우입니다. 우리과 소관인 『순창군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지원 조례안』 및 『순창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주도의 건강증진 활동장려 및 주민참여 건강증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여 예산·인력·시설 등 지원으로 주민이 안정적인 건강증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을 명시하여 연령별, 시기별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규정을 명시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역량강화 및 물품지원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건강생활 실천자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 표창 규정을 명시하여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사업발굴, 동기부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센티브 등의 제공을 통해 전군민이 건강증진 활동의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의 관련법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영양관리법을 근거로 제정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주민의견 등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순창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코로나19 감염병의 국내 유입 확산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감염병의 정의를 명시하여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는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방역대책, 환자관리, 교육, 정보수집,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등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기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의 시행계획수립, 안 제7조 및 제8조의 감염병 대책반 구성 및 조사 사항 등을 명시하여 비상대책반의 효율적인 역학조사 사항 등을 명시?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8조까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명시하여 예방접종, 감염병 표본조사, 정보제공, 관리기관 지정, 환자관리, 강제처분사항 등 감염병 발생 사안별 신속한 대응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안 제20조 및 제21조에는 감염병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감염병 예방 및 발생에 따른 대군민 홍보와 더불어 유관기관 정보공유 등 협력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하였으며 입법예고시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건의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으며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성길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동의안 등 13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2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으로 행정과 소관 순창군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순창군에서 시행하는 민간위탁업무의 수탁기관 재계약시 성과평가 등 실질적인 심의를 위해 의회 동의 절차를 강화하여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관계부서인 행정과와 사전 협의한 결과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규정은 개정에 대하여 동의, 제17조 재계약규정은 제7조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서 단서조항삭제 의견을 제시하여 개정된 조례의 내용과 일치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제18조 4항 수탁기관의 의무중 군수의 사전승인 조항 삭제, 제18조 제5항 기부채납관련규정 또한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규정에 대한 법제처 회신 사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간의 관계, 시설에 대한 증·개축 또는 추가 신축과 영구시설물의 축조간의 관계를 명백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위탁조례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크고 법체계적으로도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에 따라 제4항과 제 5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단 선출방식을 공개적인 과정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선출방식으로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정견발표 조항 등을 신설하여 의장? 부의장 후보자의 신상, 정견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으로 군민 알 권리 충족과 의장단 선출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변경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을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 자격을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선임한다”로 변경하고 위원회 관할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달라진 관계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청렴공직문화 확산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순창군 온천공동급수 및 관리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말로 바꾸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정비 계획에 따라 관련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자치법규내 한자어와 순화어 예시에 맞게 정비되었는바 시책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동부권인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이 전라북도 동부권의 식품관광분야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부권 발전사업의 자치단체간 원활한 협력을 위해 구성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을 개정하고자 제출한 동의안 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협의회 회장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의 처리사무를 동부권 시군 공동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전라북도 동부권 특별회계 설립취지 및 동부권 발전사업 활성화에 부합하여 동의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다른 지역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창군 역점사업인 스포츠마케팅에 공로가 많은 인사에게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에 의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써 대상자는 전국 유소년야구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순창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발전을 도모한 자로서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여 동의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 수련관에 수련시설인 롤러스케이트장이 설치됨에 따라 별표에 시설사용료징수, 면제, 사용신청 등 등 규정을 정비하고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준용조례명을 변경하고 시설위·수탁에 관한 협약체결 등을 민간위탁기본조례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내용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행정규제요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특히, 안 10조 협약체결 등은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민간위탁사업관련조례의 공증 의무조항이 불필요한 비용 지출 등 행정력낭비를 초래하므로 행정안전부에서는 관련조례를 정비하도록 지도 권고하라는 의견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개선과제로 지정된 사항을 함께 정비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새로이 제?개정된 자치법규를 반영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추진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자치법규내 한자어와 순화어 예시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행정재산 관리위탁 규정에 적합하며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창군의 문화공간인 작은영화관이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위탁업체 해산으로 휴장중인 작은영화관을 정상화 하기 위하여 제출한 동의안으로써 영화상영기술, 최신개봉작품 확보 등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순창군의 현실에서 민간위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등 코로나 19 팬데믹 장기화를 고려할 때 위탁운영시 손실발생에 따른 운영비 지원 등 군비 지출이 예상되나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광주, 전주 등 인접도시를 방문하여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는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한 순창에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고려 할 때 동의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달라진 사항을 반영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지정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선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도로명 주소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적합하며 도로명주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CCTV, 비상벨, 밝은 조명 설치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을 주거지로 확대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관련 가이드라인 및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맞게 제정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중 순창군에 교부되는 보조금 등 광고물 관련 수익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의 내용과 기금관리법에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옥외광고물 관련 재원조성으로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안 제9조 제5호 위원의 해촉사유중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는 당연 해촉사유이므로 제 5호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순창군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건강환경을 조성하여 건강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상위법인 국민건강 증진법에 의거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의 내용에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건강생활 실천활성화로 군민건강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대규모로 확산 발생하고 있는 신종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의 내용에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신종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건강 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안 제2조 제4호 정의중 표본감시란 “감염병증”은 오자이므로 “감염병 중”으로 수정하고 제8조 4항 역학조사에서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는 상위법 조항을 잘못 옮긴 오자이므로 “제12조부터를 제15조부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및 규칙안?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계정 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종결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의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맨위로3.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위원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맨위로4.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먼저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4항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온천공동급수 및 관리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맨위로5. 순창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한자어 정비대상 용어를 잠깐 보니까 “분기하여”,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회무를 통리하고”, 이 용어 자체는 거의 일제시대에나 한말쯤에 썼던 용어 같은데 이게 지금 거의 자치법규에 통용이 되고 있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동안 한자어 정비라던가 용어 순화라던가 일괄개정 형식을 통해서 해왔는데 지금도 보니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오래된 정비대상 용어들이 조례안이나 규칙안에 들어있는 것이 사실이라서.
○ 조정희 위원
저희 학창 시절에도 이 용어 자체는 거의 쓰질 않았던 것 같아요. “사기앙양”, 이거는 좀 썼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나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도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쓰고 있죠. 근데 “분기”, “이환”, “회무를 통리하고”, 이 용어는 저도 뭐 학창 시절에도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용어인데 이거를 우리 공직사회에서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 정비대상 자치법규로 선정이 언제 된 거예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이건 정비대상으로 꽤 오래됐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그런 용어를 발견을 못해서 지금까지 개정이 안된 것이지...
○ 조정희 위원
그럼 우리만 그럽니까 아니면 다른데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같이합니까 아니면...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일괄적으로 다 한 시군도 있고 지금 우리처럼 못 한 시군도 있는데...
○ 조정희 위원
우리가 좀 늦었네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저희들도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해왔는데 못 찾았던 것인데 이제 없는 것으로 자신 있게 뭐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도 이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이걸 한번 기획예산실에서 찾아가지고 자꾸 개정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은 이거 잘하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앞으로도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점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사기앙양” 이라는 표현도 쓰면 안되겠네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드높이다”입니다.
○ 조정희 위원
홍보를 잘해서 “사기앙양”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6.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 위원장 정성균
이어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바로 처리안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리안을 말씀해주십시오. 동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기자 위원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의결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이기자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이기자 위원의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맨위로7.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행정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형구
행정과장 최형구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먼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중리마을을 분구해가지고 당궁마을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마을을 분리를 하게 되면 추가로 이장하고 경로당을 설립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분리하는 과정에서 몇 분들 민원이 발생되서 한번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마을 분구시에 본인 의사에 따라서 그 마을을 정할 수가 있습니까? 가능한가요?
○ 행정과장 최형구
자기가 어디 마을로 갈 것인가, 지금 가운데 경계 지점에 있는 부분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전에 중리마을이 아까 상리, 중리, 창동으로 해서 중리마을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리 밑에 쪽에 그 두 가구 거기가 애매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중리마을 이장님 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분들이 지금 마을을 분리하게 된 동기가 문화의 차이, 그런 부분 때문에 한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집은 중리마을로 엮어왔기 때문에 중리쪽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 도로 하고 해서..
○ 조정희 위원
마을 내부적으로도 이제 편입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물론 거기 마을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거기 살고있는 사람들 생각이 중요한 것 같은데, 여튼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는게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10가구가 되어야지 마을 분구 가능하죠?
○ 행정과장 최형구
그렇죠. 한개 마을은 1반 이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1개 반은 10가구 이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이제 10가구가 안 되면 보통 가까운 마을에 인접해서 같은 마을로 통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보면은 겨울철 같은 경우에 경로당 사용하는 문제, 이거를 아무래도 통합되서 같이 운영하는 큰 마을에 편입되서 있다 보니까 급식비라던가, 경로당 문제라던가, 쉼터 문제라던가 이런 애로사항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거를 줄기차게 요구를 하는데 마을이 성립될 수 있는 성립 가구가 10가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해주기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는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행정과장 최형구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자연부락이죠. 보통 9가구까지 있는 그런 부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 무학동 같은 경우, 구림 어은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있다가 분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형에 따라서 동네가 거의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동네가 같은 동네로 묶여 있다 보니까 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 못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합리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점차적으로, 가구 수가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가구도 안 되는 데를 마을로 분리해가지고 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어준다는 것도 좀..
○ 조정희 위원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뭐 한 7~8가구 정도 되는, 겨울에도 급식비를 전혀, 큰 마을에 경로당에 와가지고 휴식도 취하고 식사도 같이하라 그러는데 눈 오고 그러면 여건상 전혀 갈 수도, 이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민원 발생하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순창군에 총 몇 개 마을이 있나요?
○ 행정과장 최형구
총 310개입니다.
○ 조정희 위원
310개 마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늘 일부개정 조례안과는 별 상관이 없는데 이 조례에 좀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7조 2항에 보면 “2장은 제6조 의무의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이 조항이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특수부대 요원도 아니고 이 시대에 맞게 순화를 해야될 것 같아요. “행정의 지시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행정과장 최형구
이 조례가 1983년도 당시에 표준안으로 아마 내려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구가 그때는 이해가 됐는데 현재 와서는 많은 부분들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은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건의대로 그렇게 바꾸는 게 좋다고 봅니다.
○ 신정이 위원
“직무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를 “행정의 지시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로 수정의결 하는 데 동의하시나요?
○ 행정과장 최형구
네, 동의합니다.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아까 그 조항에 대해서 수정의결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성균
그렇게 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7조 제2항 “직무상의 명령해야 하며”를 “행정의 지시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신정이 위원의 제7조 제2항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8.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동의안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최형구
감사합니다.
맨위로9.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주민복지과장 장현주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롤러스케이트장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이제 행정절차 끝나고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바로 착수할 겁니다.
○ 조정희 위원
아 바로 착수 가능해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조정희 위원
그 롤러스케이트장 원래 위치 가지고 관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던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지금 고려를 해 보셨나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이제 여러가지 실내냐, 실외냐 여러가지 사안을 놓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실내는 현재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외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차후에 또 지붕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방법을 찾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일전에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청소년수련관장 얘기로는 1층에 비어있는 공간 거기를 활용해서 했으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고 기존에 지정된 공간 자체가 야외는 아무래도 다시 예산투입 해가지고 지붕 공사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마 노출된 걸로 알고 있고 또 공사했을 때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바닥 표면 자체가 동파되어 터질 우려가 있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됐는데 여튼 지금 외부에 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 이거죠?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하나씩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살펴보시고 차질없이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딱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18조에 보면은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 사용일 7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하 할 때에도 사용일 전날까지 변경신청서 또는 취하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단서 조항을 넣어서 개정되는 것이 “다만 청소년의 롤러스케이트장 사용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면 9살 먹은 청소년이 왔는데 보호자가 따라오거든요. 그럼 그 보호자는 입장료는 내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입장료는 내야 되요. 입장료를 내게 되어 있으니깐. 그 사람들이 이 조항대로 하면 7일 전에 군수의 허락을 맡아야 해요. 맞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현재 문구대로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정성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그래서 그 단서 조항에 “다만, 청소년이 롤러스케이트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는 의미를 살려서 청소년이라는 그 문구를 삭제를...
○ 위원장 정성균
청소년이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만이 보호자도 7일 전에 허락받지 않고 당일, 7일 전에 허락받고 보호자가 롤러스케이트 타러 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삭제해야 된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22조 4항을 신설했죠?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인 경우는 사용료 면제에요. 24세 된 사람이 동갑이랑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려고 청소년수련관을 대관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공짜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네, 그때도 혜택을 줘야 됩니다.
○ 위원장 정성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롤러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것에 한해서만 사용료 감면이지 사실 이 사용료 감면이 쉽게 할 게 아니에요. 7대에서 문제 됐던 것이 순창군 공설운동장을 순창군의 선수가 전북체전에 나가려고 사전연습을 하는데 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분란이 된 적이 한 번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건 의회에서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건 부결됐는데 그 논리대로 한다면 이건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이사람이 단지 롤러스케이트장만 이용하는 것은 청소년 영역에서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래 청소년 센터인데 청소년의 복지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까 결혼식을 한다던가, 생일잔치를 한다던가 그래도 되잖아요. 그것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다 포함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정성균
조례라는 것은 순창군의 법입니다. 법인데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하나 때문에 이 거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 명시를 해버리면 다툼의 소지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겠지, 쉽게 말해서 나부터도 어린아이들이 결혼한다던가, 순창군에 어린아이들이 일찍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유사한 경우 때문에 대관하면 그것도 다 100% 현재로서는 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확실히 그건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분란이 되면 그때 바꿔도 되긴 되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됐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두 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리안을 낼까요? 그럼 18조의 단서조항 “다만 청소년이 롤러스케이트장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데 “청소년”을 빼면 부모나 동행인까지도 다 할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조 사용료 면제건은 사후 심사를 어제부터 거론이 되었는데 많은 법률 검토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만 사용한다고 한다면 청소년의 기본 목적에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전액 무료로한다” 라는 것이 답변입니다. 18조의 단서조항 에서 “청소년이~” 그것을 빼는 것으로 수정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장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감사합니다.
맨위로10. 순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재무과장 손주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20조에 신설 위탁 기간 5년으로 하되 지금 우리 군에서 읍면에 종합복지회관을 위탁하는 데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던가 그런데다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게 종합복지회관을 위탁한다고 봐야 하나요?
○ 재무과장 손주영
그것은 읍면에서 하기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는데 운영은 일부 주민자치위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탁관리계약을 맺어서 하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일부 사무실을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합복지회관을 위탁한다는 것은 말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 재무과장 손주영
이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2015년 1월에 개정이 되었어요. 거기 맞춰서 개정을 하는겁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이제 일부 사무실만 위탁하는 계약을 해서 “5년으로 한다” 이 조항을 거기에 삽입을 시켜...
○ 재무과장 손주영
그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행정재산을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일부만 위탁을 해도 이 조항에 포함을 시켜서 이 조항에 따른다 그런 의미로 신설했다는 거죠?
○ 재무과장 손주영
네.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행정재산은 기간이 5년이고 일반재산은 3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감사합니다.
맨위로11.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작은 영화관 민간 위탁 동의안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영화관 관련해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어요. 어떤 효율성, 또 어떤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다면은 사실은 운영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공공성, 공익성 차원에서 봐서 운영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영화관을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이 문제도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위탁하는 거 하고 직영했을 때 전문성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비용 문제에 대해서 왜 위탁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이거를 쉽게 비용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현재 지금 작은영화관이 2015년 10월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4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금년 6월 30일 자로 해산된 사회적 협동조합 작은영화관이 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그게 이제 법인 위탁해서 2개소, 결론적으로 직영은 1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비용 대비를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김제시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인접 진안하고 저희가 똑같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순창군이나 진안이나 2억 7,000만원~ 8,000만원 정도 1년에 운영하는데 2019년 기준입니다.
○ 조정희 위원
비용 말하는거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위탁 비용이 위탁해서 2억 7,000만원~ 8,000만원 정도를 지출 비용으로 그렇게 잡혀있는데요. 실직적으로 김제시 직영하고 있는 2019년도 자료를 보면 4억 4천만원 정도가 현재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8명이 근무하는데 인건비가 70.3%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었고요.
○ 조정희 위원
인원은 그러면 직영이나 위탁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인원이 구성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김제에도 8명, 저희나 진안도 운영하는데 8명, 기간제 포함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비용으로 보면 저희가 2억 7,000만원~ 8,000만원 하면 위탁 준 업체가 그정도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실제로 직영하는 김제시가 한 4억 4,2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것이 그렇고요. 기술적인 측면이 배급사에 대한 공급을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에서도 위탁하는 측면이 고려가 돼서 위탁 쪽으로 가야 된다는 장점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 조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해산되면서 지금 폐업이 되어 버렸죠 저희가? 만료기간이 지금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이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요구사항도 요구하지 않았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지금 저희가 금년 4월달까지 결산내용을 보면 1,4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저희가 결산보고는 받았고요. 6월 30일 자로 잔계 라던가 인수인계는 받았지만 저희가 특별히 협약서에서 손실에 대한 그런 문제까지는 저희가 다루지 못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언급하지 않았다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차후에 위탁을 주었을 때,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었는데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그 위탁업체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다시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지금 대비책 같은 게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그래서 저희가 작은영화관 위원회에서도 검토를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저희가 차후에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닌 일반 협동조합으로 저희가 위탁공고를 해서 수탁자로 선정이 되면 이후에 저희가 4대6으로 지금 배분 방식이 돼 있는데요.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 발생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적립을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협약서 담아서 파산했을 때 일정부분 배상하는 그런 내용을 협약서에 추가적으로 담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께요. 기존에 그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유명한 극장에서 동시상영 하는 영화가 가능 했잖아요 순창에서.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지금 협동조합하고 관계없이 개인 위탁업체한테 주는 건데 지금 동시상영 할 수 있는 위치라던가 지위, 역할을 할 수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네, 저는 가능하다고 현재는 보고 있고요. 현재 우리지역에서 영화관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되어 있고 저희가 전라북도 전주에 지금 업체명 ‘포’로 시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배급을 받는데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배급받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작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 조정희 위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확실하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뭐 이제 비용의 문제가 현재 작은영화관들이 일반인들이 6,000원, 비슷한 기준을 지금...
○ 조정희 위원
예전에는 거대한 협동조합을 통해서 영화 배급사하고 어떤 트라이를 통해서 동시에 개봉된 신작들이 들어왔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개인 자구책을 마련해서 신작을 끌어 와야되는데 그게 확실히 가능하냐 이겁니다. 이거 확실하게 답을 주셔야 되요. 나중에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철 지난 영화가 들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저희가 방법을 찾으면 가능하고요. 단, 사회적 협동조합이 기존의 업체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이 요금 인상의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협동하고 위탁을 한 업체가 전국적으로 33개소였는데 나름대로의 배급사하고 협동조합이 중간역할을 잘해서 요금 인상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컨트롤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어차피 승인을 받아가지고 의회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있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 순창군에서 영화관을 지어서 우리 군민들이 저렴하게 문화를 활용할 수 있게 제공 하는거 잖습니까? 근데 이제 저도 많이 걱정이 돼요. 또 주민들에 영화관이 언제 개봉하냐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그전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전국에 40개가 넘는 영화관을 운영하는 그런데도 적자가 심하다 해서 어쨌든 우리 군에서 저렴하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한 영화관인데 또 요금을 계속 올려야 된다 해서 의회에서 또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 결국 올려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운영비 손실에 대해서는 “1년에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로 조항을 넣어서 협약을 하시겠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운영자가 주민들 볼모로 해서 관람료를 올리겠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요금 문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요금에 인상되는 문제가, 제가 1년여 지금 영화관을 관리하면서 저는 수탁자가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큰 것이 아니고 배급사가 타 일반 영화관하고 작은 영화관하고 요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하고의 컨트롤 하는 문제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3개소라는 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컨트롤 할 능력이 좀 있었던 부분이 우선 제일 컸고요. 일단은 요금 인상의 문제는 배급사에 대한 횡포라고 하면 안 되지만, 자꾸 인상 요구가 있었던 부분을 컨트롤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수탁자에 요금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결산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2,900만원 정도가 수익으로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 해준 게 4,900만원 입니다. 그럼 그 갭이 2,000만원 인데 현실적으로 2019년까지 2,000만원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33개소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본사 분담금이 있었어요. 그게 월 200만원 정도에 우리 결산서를 보면, 그 2,400만원을 가지고 보면 현재 2018년~2019년 600만원~7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플러스 시키면 지금까지 운영사례로 봤을 때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플러스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탁자의 운영상의 문제 가지고 요금인상에 대한 것들은 좀 저조하다... 단, 이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특수성을 봐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과장님의 그런 뜻은 알고, 저는 운영자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벌었다고 안해요. 손실이 많다, 행정의 지원을 해달라, 그런데 이 계약을 하실 때 부당하게 요금 인상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철저하게 어떤 조항을 넣어서 운영자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또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협의를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올라온 건 어떻게든 어떤 설득을 해서든 통과가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문을 닫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협의하실 때 관람료 인상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라, 그런 저의 의견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아무튼, 사회적 협동조합은 당해년도에 결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립의 문제가 어려웠지만 이번에 새로 법인이 되면 아까 파산했을 때 비용 청구를 위해서 적립하는 문제도 좀 협약서에 담고 해서 요금의 문제는 전국적으로 작은영화관들이 가는 추세에 저희가 인상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일방적으로 그런 요금인상이 없도록 규제를 잘 보완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동의안을 받으려면 동의안을 승인해 줄 수 있는 판단 기준을 마련해줘야 되어요. 부속 자료를 줘서. 아까 말하는 종합성과평가서, 협약서. 지금 신정이 위원님과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하는 얘기는 협약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 협약내용이 어디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가, 어디까지 통제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이 협약서에 들어있잖아요. 협약서 사본하고 정산보고서하고 세 가지 정도는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민하고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의 입장에서 하겠지만 관의 입장이 너무 강하다 보면 민이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감사합니다.
맨위로12. 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과장이 교육중 이므로 가능하면 원론적인 질문이나 꼭 필요한 질문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끝난 뒤에라도 민원과 해당 계장들에게 개별 질문해도 답변을 충분히 해주고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3. 순창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순창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순창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의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4. 순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순창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아까 도로명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고 지금 옥외광고 발전기금 조례도 보면 기록을 안해도 될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도로명 같은 경우랑 보면 사망했을 때 위원회 임기 해촉 사유 그런데가, 스스로 사직을 원할 때, 거기와 마찬가지로 이 옥외광고 발전기금에도 보면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그런 내용은 우리 입법 질의 그런 사례라 관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이런 위원회 조례에다 이런 사항을 기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야지 이런 불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기록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 사항이다... 이런 사례가 나온것도 있어요. 그래서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은, 없어도 될 조항은 안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행정과장 최형구
예, 지금 제9조 5호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보통 사퇴의사를 밝히면, 본인이 사임을 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해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5호는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정성균
본 안에 그 조항이 없어도 흔들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 신정이 위원
행정과장님, 그럼 5호를 삭제하는 걸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하신다는 거죠?
○ 행정과장 최형구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9조 위원의 해촉에서 5호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삭제하는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신정이 위원의 제9조 5호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그 상식을 떠난 거예요. 상위법에도 이런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5. 순창군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보건 사업과장 김준우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먼저 순창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지원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지원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지원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6. 순창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순창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우리 보건사업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또 원장님,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직원분들도 원장님이 잘 챙기셔서 직원분들이 근무하시는데 애로가 없도록 잘 위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위로의 자리에 저희들도 가서 격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감사합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여기 2조 정의에 보면 “사후에 표본감시란 감염병증으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감염병증, 감염병 환자가 발생 빈도가 높아 전수 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해서 감시 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 “감염병증”이 아니고 “감염병중”으로 되어있죠 원래? 여기에는 오타가 난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 전계수 위원
‘증’을 ‘중’으로 수정을 해야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전계수 위원
그리고 8조 4호에도 “역학조사반의 구성,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역학조사반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조사관을 구성해서 그 조사관들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역학조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는 역학조사의 시기, 제14조는 역학조사의 방법, 제15조부터 역학조사반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제15조부터 적용을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오타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한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저희들이 범위 설정을 폭넓게 한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15조, 제16조가 맞는 것 같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기때문에 여기도 제12조부터 실질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이 역학조사반의 구성이기 때문에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제12조부터”를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수정하시는 데에 이의 없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없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처리안 낼 때 수정해서 수정의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 만들어져 있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네,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 매뉴얼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번 코로나 사태도 그 매뉴얼 대로 이렇게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저희들이 2월부터 6월까지 했던 매뉴얼을, 또 자체 매뉴얼을 만들었거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온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대응했던 매뉴얼을 책자로 제작해가지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내려온 매뉴얼하고 지금 순창군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조정희 위원
또 매뉴얼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체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조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감염병이라 함은 어느선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조치사항을 협조를 해야된다 라던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저희가 이번에 만든 감염병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감염병이 1급에서 4급까지 감염병이 있거든요. 이번에 만든 감염병 조례는 1급 위주로 해서 대응하는 관련 조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코로나나 메르스처럼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겼을 때 필요한 조례라고 보면 될까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어르신들 폐렴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한 방에 있다가 한 분이 걸리면 다 격리가 되더라고요. 격리가 되고 또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고 그럴때까지. 그럼 그런 것들은 오늘 만든 이 조례하고는 연관성은 없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아니요.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전염성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폐렴 같은 경우 2급 전염병으로 구분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방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종 전염병같이 아직 백신도 없고 유사시 대처도 못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이 조례가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 신정이 위원
그럼, 우리 순창군은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폐렴에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실 때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정 병원이 있어요? 의료원으로 가야 하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현재는 예방접종 차원만 해주지 전문적인 병원은 없습니다.
○ 신정이 위원
없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병원을 찾아가야 되겠네요. 그런 진단이 나왔을때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 4호 표본감시란 “감염병증”을 “감염병중”으로 수정을 하고 제8조에 역학조사에 4호 역학조사관의 구성, 임무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부터”를 “제15조부터”로 수정하는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참관의원 - 2인
신용균송준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부군수 전해성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과장 최형구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재무과장 손주영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 불출석공무원
민원과장 권해수
○ 심의안건
1.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