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6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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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순창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21년 7월 19일(월) 오후 13시 3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순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시 28분 개회)
○ 위원장 정성균
지금부터 제26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수가 제출한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지난 2021년 7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일괄 상정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주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은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는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하던 균등분과 재산분을 통합하여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는 사업소분 주민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세율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30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6. 5. 18. 이후 동결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10만원을 15만원으로 증액하여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 결산 검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13조 지급기준 별표 위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기준 중 일비 액수란의 10만원을 15만원으로 변경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 심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호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창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창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보고 드릴 안건은 조례안 2건이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검토의견만 안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납세자 중심으로 단순화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개편사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세 납기 이전에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고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세입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결산검사 위원 선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조례안은 2006년 이후 동결된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활동하는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게 수당이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문제점은 없으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1.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임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을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본 안, 본 조례에 관련된 질의로 국한해 주십시오. 꼭 그 외에 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재무과장 손주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조례안 개정이 보니까 2020년 12월 29일에 공포를 했고 2021년,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조금 서둘러서 조례심의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 바쁜 와중에, 왜 이렇게 중간에 빠트렸나요? 아니면 이유가 있었나요?
○ 재무과장 손주영
죄송합니다. 지방세법이 2020년도 12월 말에 개정이 됐는데 그 뒤로 준칙안이 도에서 내려왔는데 제가 좀 늦었어요. 조례 개정도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좀 늦었죠. 죄송합니다.
○ 조정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행정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의회라든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쁜 와중에 시간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점을 정확하게 봐서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시기에 이렇게 조례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이게 보니까 기존에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여기 보니까 단순화 시켰어요. 개인분, 사업자분, 종업원분.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재무과장 손주영
이것을 당초에는 균등분이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분, 법인균등분으로 세 가지가 돼있었어요. 이것을 개인균등분은 개인분으로 새로 바뀌고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 재산분은 사업소분으로 통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종업원분은 그대로 종업원분 해서 5개 분이 있던 것을 3개 분으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 시킨 겁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 재산세 관련해서는 어떻게,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나요?
○ 재무과장 손주영
이해하기가 좀 쉽고 개인 균등분은 무슨 분 이것만 바뀌었을 뿐이지 세대당 금액은 똑같거든요. 금액 변동은 없고요.
○ 조정희 위원
금액상은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변동이 없고 법인분, 사업소분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만 5단계로 있던 것이 3단계로 되어가지고 조금 줄어듭니다. 부담액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330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으로 봤을 때는 크게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법인분만 약간 줄어들고요.
○ 조정희 위원
법인만 줄어든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홍보가 지금 어떻게 돼있나요?
○ 재무과장 손주영
홍보는 저희가 신문보도 했고 또 우리 지역 2개 신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새로운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집행하고 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해서 주민들 혼선,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충분하게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의원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순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순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금 2006년, 그러니까 이제까지 15년동안 동결되어 있던 것인데 이번에 약간 현실화하기 위해서 5만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가. 그 외에는 저촉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번에 참고사항에 관계법규를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83조 1항 같은 것은 검사위원의 수만 갖고 얘기를 했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자율권입니다. 이것도 토론은 종결하고 처리안을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처리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순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0분 산회)
○ 참관의원 - 2인
신용균송준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손주영
○ 심의안건
1.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순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