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20년 11월 24일(화) 오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3.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순창 농산물 이용 농식품관련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순창군 신평 찬물유원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순창군 축산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순창군 청년 영농실습농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4. 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순창군 식품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09시 59분 개회)
○ 위원장 송준신
지금부터 제25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1건이 2020년 11월 5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 농산물 이용 농식품관련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신평 찬물유원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축산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청년영농실습농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식품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경제교통과장 송정홍입니다. 저희과 소관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기존 지류상품권에 모바일 순창상품권을 추가,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이 2020년 5. 1일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가맹점의“지정”을“등록”으로, 판매·환전 대행점의“지정”을“협약”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에 가맹점의 자격 요건 및 등록심사 기준, 안 제7조에 가맹점의 등록 취소 사실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내용을 안 제8조 4항에 판매ㆍ환전 대행점에 관한 정보 공개 및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다음은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목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지자체 조례 위임 규정에 따라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임시시장 관리, 시설물 관리 기준, 상인회 관리규정 등을 포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장의 상권범위 및 시장 인정 취소 기준 명문화하고 안 제6조에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근거 마련과 안 제9조에서 안 제15조까지에서는 상인회 설립, 등록(취소), 서류비치, 운영상황 공고, 자료 제출 등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포함하고, 순창군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위임규정에 의거, 제4조 사용허가 기간을 당초 3년이내에서 5년 이내로 하는 내용과 상인의 생업복귀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설시장 화재공제 의무가입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상인회 관련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축산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정주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의 순창 농산물이용 농식품관련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및 제정 등 7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 농산물 이용 농식품관련 시설물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대한 조례 명칭과 2019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적극 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및 사용료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순창 농산물이용 농식품관련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제9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호 과오납한 경우, 제2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3호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로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추진 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새농촌육성기금 조례 개정을 통한 연체이자 감면으로 융자상환에 대한 농가 부담을 경감하여 기금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농촌육성기금의 체납대상자의 채무부담 경감과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하여 2017년부터 한시적으로 연체이자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코로나19 및 재해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이 있어 내년도 12월 말까지 연체이자를 감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14조 제2항 중“2019년 12월 31일까지”를“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대한 조례 명칭과 2019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적극 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및 사용료 미 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수탁사용료의 미반환규정 개정으로 제12조 제3항“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호 과오납한 경우, 제2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제3호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로 개정하고 합니다. 다음은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본 조례 조항 내 명칭 정정입니다. 제9조, 제16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제12조,“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를“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대한 조례 명칭 변경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된 명칭과 위탁 기간을 개정하여 특산물 직판장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본 조례 조항 내 명칭 및 위탁기간 개정입니다. 제15조 제1항“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제3항의“2년”을“3년”으로 개정하고 제20조 중“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순창군 신평 찬물유원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순창군 신평 찬물유원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09. 6. 1. 제정되어 2015. 12. 15.자로 마지막 순창군 자치법규가 일괄정비되어 있습니다. 2017. 5. 10. 축산물 판매를 위한“순창군 축산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기존의“순창군 신평 찬물유원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순창군 축산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축산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이 조례 역시 상위법에 대한 조례 명칭과 2019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적극 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및 사용료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순창군 축산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 및 2항 축산진흥센터 위탁사용료 등 반환 규정을 제 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호 과오납한 경우, 제2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3호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로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청년영농실습농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 귀농귀촌자들의 영농교육 및 실습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순창군 청년영농실습농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에 청년영농실습농장 조례 제정 목적,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농장 운영관리 및 운영재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농장 운영·관리자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농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농장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나 시설물 수리 보수 등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는 농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7조에는 농장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 개정안 6건과 제정안 1건에 대해서 원안 통과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정영은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소관 조례안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순창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한 연체이자 감면으로 융자상환에 대한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조항을 삽입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 6조 가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 제①항 기금의 융자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제②항 융자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 5퍼센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단, 체납대상자의 채무부담 경감과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체 이자를 감면한다. 제③항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신청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제④항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사망, 파산면책, 행방불명, 무재산 등 상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연대보증인이 상환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위 변제하는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결정은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안 제16조 나. 기금존치기간 2025년 12월 15일까지로 연장입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류사업소장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안건도 함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장류사업소장겸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먼저 장류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순창군 발효소스토굴을 운영함에 있어 신규로 설치되는 순창군 식품과학관 설치 운영에 따른 입장료 및 통합요금 징수관련을 규정하고 휴관일 지정과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들에게 공공시설 요금 감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조문에 제4호“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지구”(이하“발효산업지구”라 한다)란「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지정·고지된 지역을 말한다”라는 호를 신설하고 제5조에“1월1일, 설날 및 설날 전일, 추석 및 추석 전일”휴관일로 지정 하였으며 제9조“입장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구입금액의”를“입장료의”로 변경하고 제9조 제2항“발효산업지구와 연계한 통합요금은 별표 2를 적용한다”로 신설하였으며 또한, 별표 1과 같이 개인 및 단체, 일반요금을 각 500원씩 인상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요금감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별표 2와 같이 발효산업지구 연계 통합요금 관한 사항을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순창군 식품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참살이 발효마을 내 첫 준공예정인“식품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2021년부터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식품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용어와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투자선도지구 내 시설물들의 요금규정을 일원화 시키고자 관람료의 징수, 통합요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4조에서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식품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2020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장수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제안 설명자료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준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규약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령 사회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정된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의 목적과 참여기관, 협의회 구성과 임원, 경비부담, 주요사업 등에 대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 거점 노화연구도시간 고령화에 따른 공동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고령사회에서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 협력방안 모색 등을 추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급속한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임창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창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창호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1건 등 총15건이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만 안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1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정의한 용어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이나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순창사랑 상품권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주민의 편익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전통시장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 도모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순창군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과 시설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유통산업의 균형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제2조의 조문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명시된‘시장관리자’에 대한 정의가 없어 관련 내용을 명시해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을 5년으로 상호 일치시키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 2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지원 규정에 따른 화재공제 가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시장 상인의 화재공제의 의무화 및 공제료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객의 안전한 쇼핑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제9조의 2 제①항 중“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 가입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중복되는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4년 12월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순창군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20년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임규정에 따라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일원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순창 농산물 이용 농식품관련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순창군에서 위탁 운영하는‘순창발효한식 뷔페레스토랑’등 농식품관련 시설물의 시설 사용료 규정 중 사용료반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2019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중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 반환 규정 정비를 주민생활 불편 해소 과제에 포함되었는바 시설이용료의 반환 의무가 있는 경우를 미반환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므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농촌육성기금 체납자의 채무부담경감과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한 연체이자 감면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2019년 3월 조례개정 이후 현재까지 달라진 제도를 시행한 이후 부실채권 중 23건 1억 400만원이 정상화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새농촌육성기금 체납 농가의 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조례개정을 추진하였는바 새농촌육성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농가의 편익 증진이 기대되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문 중 상위법령개정으로 달라진 법률명으로 수정하고 관련 조례 명칭 또한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탁사용료 미반환 규정 등 행정안전부의 주민생활 불편 해소 과제에 해당되는 조문을 개정하여 수탁사용료 반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용자 중심의 적극행정 실현이 기대되며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2019. 8월 전부개정 됨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된 조례 명칭 변경과 잘못 표기된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 명칭 변경과 수탁기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신평 찬물유원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09. 6월에 순창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개발한 신평 찬물유원지의 보호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 건축물의 용도가 순창군의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축산진흥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축산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순창군의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위탁 운영하는 축산진흥센터의 시설물 위탁료 등의 반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2019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중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 반환규정 정비를 주민생활 불편해소 과제에 포함시켰는바 시설위탁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 의무가 있는 경우를 미반환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므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청년영농실습농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 청년들이 농촌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영농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청년영농실습농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내용이나 순창군 귀농ㆍ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내용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 청년의 농촌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층의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농업의 활력이 기대되며 농작물과 관련한 재배 및 관리요령 수확 판매 등의 사전 영농 실습은 물론 향후 귀농귀촌지원센터와 연계한 장기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순창군 귀농귀촌 정책의 안정적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체납자의 채무부담 경감과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해 융자이율의 인하와 연체이자의 한시적 감면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융자금의 원금 회수를 위한 근거 마련과 기금의 손실 예방을 통해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의 내실있는 운영은 물론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가의 편익 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발효소스토굴의 효율적 운영과 시설 근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 및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요금감면을 통해 농특산품 할인권을 교부하는 사항으로 순창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가를 위해 희생 공언한 사람에 대한합당한 예우와 지원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계층 방문의 기회 제공을 통해 농특산품 판매와 입장료 수입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식품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식품의 역사, 문화, 기술 등을 전시ㆍ홍보하기 위해 건립하는“식품과학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이나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제정 조례안이 담고 있는‘식품과학관’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순창군의 대표적 관광명소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향후‘식품과학관’운영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 등에 대하여 장기적 측면에서 미리 보완 및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부 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령사회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한국 노화연구 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사항으로써 최근까지 순창군에서는 국립노화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정책적 환경변화로 인하여 순창군 단독으로 본 연구원 설립이 어렵다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 호남권(순창군), 영남권(김해시), 강원권(정선군), 제주권(서귀포시) 등 4개 지자체가 권역별 공동대응을 위해‘한국 노화연구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국가예산 확보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순창군에서는 장수 분야에 고령화 대비 노후준비교육,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순창 수 체험센터, 웰니스 관광 육성기반 구축사업 등의 건강힐링분야에 다양한 사업을 역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이행 속도가 프랑스보다 약 100배가 빠른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사회 추세를 극복하고자 하는 순창군의 역할과 방향을 설정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한국 노화연구 지역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의료비, 건강수명, 지역쇠퇴 등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발굴과 공동정책 발굴 추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동의’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임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경제교통과장 송정홍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순창사랑상품권이 올해 2020년도에 얼마나 발행이 됐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245억원에 5억원 해서 250억원 정도 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5억원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그것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갑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가맹점이 일단 많아야 되는데요. 가맹점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직접 방문해서 가맹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근데 그 모바일상품권을 이제 활용하는 것이 연세드신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설치하고 가맹점은 했어도 이 예산이 좀 남아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이 홍보하시고 인근 담양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 행정에서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먼저 하신분들 시군 현황도 보셔가지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비가 원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줬는데 부작용도 좀 따르고 있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이기자 위원
부정유통 해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하셔가지고 집계된 것이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저희가 경고조치를 26건 정도 주의공문 보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주의 경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지금 가맹점 취소가 3건정도 있고요. 취소의뢰가 1건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조례에는 취소됐거나 주의경고 했거나 그런 것이 표시하지 않거나 명기하지 않게 돼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면 홈페이지 같은 데에 공고를 합니까? 가맹점 취소된 업소를?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게시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상품권 부정사용하다가 걸린 경우, 예를 들자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현금화 시켜가지고 있는 분들이 장난을 하셨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하고 계세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현재 저희가 가맹점에 대해서는 1차로 공문으로 해서 주의공문을 보냅니다. 이런 사례가 의심되는 바 유의하시라고 한 번 보내고 그 다음에 재차, 3차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가 수사의뢰 또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는 고발조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조례 4조 2항중에‘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을 할 수 있다’를,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제2항만 거기에다 넣으면 그 부분을 좀 압축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처리의견 때에도 말씀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서‘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이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따라 군수가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로 축소를 해도 별 의미...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법령에 나와있으니까요.
○ 이기자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존에 종이 지류상품권에서 모바일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모바일하고 카드형하고 두 가지를 추가하려고 담았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문제점이요? 아니면...
○ 조정희 위원
이거 모바일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것은 아까 이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 사용이 불편하고요.
○ 조정희 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떤 나름대로 해결 방안이 있으세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것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류상품권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지류상품권 그대로 사용하고 또는 카드형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난지원금 나간 것처럼 카드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자기 편의를 위해서 모바일 상품권 사용하고,
○ 조정희 위원
모바일 앱 설치하고 휴대폰에 그리고 거기 가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관련해서도 홍보도 잘 해주시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여기에 따른 부작용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드러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게 행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조금 걱정이 되기는 되는데 여하튼 관리 감독을 잘 해서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바일이라든가 전자 상품권을 지금 추가 발행해서 그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전담으로 해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런 부정행위는 많이 잡혀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모바일상품권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셔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정유통 부작용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게 잘 유통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4조 제2항 중‘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를‘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따라 군수가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이기자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자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순창군의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육성을 통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이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이거 조례가 사실은 우리 순창이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하고 좀 일맥상통을 해야 돼요. 내용 자체가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여기 보면 정의 중에서 지금 시장관리자 정의가 조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이 정의도 좀 여기에 신설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 중에 보면 제5조에 시장 안에 도로라든가, 진입도로 이게 지금 우리 현재 전통시장하고 규격 자체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몇 가지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수정해서 의결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올라온 시장 상인회 조례가 지금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상인회 등록 등 상인회 관련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에 상인회가 만들어져 있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신정이 위원
그러면 그 상인회하고는 좀 상의를 하셨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 내용을 오히려 더 강화해가지고 더 많은 범위를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 신정이 위원
그분들하고 소통하시고 어쨌든 상인회 지원조례가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의하시고 또 그 내용을 이 조례에 포함을 한다. 이렇게 해서 소통하시고 지금 조례 개정하시는 것이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조 정의 중에 8호에 시장관리자 정의를 신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3조의 시장 구역 중에서 3항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 부분은 우리 전통시장하고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3항을 삭제를 하고 5조에 편의시설 설치기준 중에서 4항하고 5항, 4항의 시장안의 도로하고 진입도로 이 부분도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조의 4호, 5호 삭제하고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조정희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조정희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제25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1건이 2020년 11월 5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 농산물 이용 농식품관련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신평 찬물유원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축산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청년영농실습농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식품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경제교통과장 송정홍입니다. 저희과 소관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기존 지류상품권에 모바일 순창상품권을 추가,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이 2020년 5. 1일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가맹점의“지정”을“등록”으로, 판매·환전 대행점의“지정”을“협약”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에 가맹점의 자격 요건 및 등록심사 기준, 안 제7조에 가맹점의 등록 취소 사실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내용을 안 제8조 4항에 판매ㆍ환전 대행점에 관한 정보 공개 및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다음은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목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지자체 조례 위임 규정에 따라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임시시장 관리, 시설물 관리 기준, 상인회 관리규정 등을 포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장의 상권범위 및 시장 인정 취소 기준 명문화하고 안 제6조에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근거 마련과 안 제9조에서 안 제15조까지에서는 상인회 설립, 등록(취소), 서류비치, 운영상황 공고, 자료 제출 등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포함하고, 순창군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위임규정에 의거, 제4조 사용허가 기간을 당초 3년이내에서 5년 이내로 하는 내용과 상인의 생업복귀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설시장 화재공제 의무가입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상인회 관련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축산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정주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의 순창 농산물이용 농식품관련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및 제정 등 7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 농산물 이용 농식품관련 시설물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대한 조례 명칭과 2019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적극 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및 사용료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순창 농산물이용 농식품관련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제9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호 과오납한 경우, 제2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3호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로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추진 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새농촌육성기금 조례 개정을 통한 연체이자 감면으로 융자상환에 대한 농가 부담을 경감하여 기금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농촌육성기금의 체납대상자의 채무부담 경감과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하여 2017년부터 한시적으로 연체이자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코로나19 및 재해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이 있어 내년도 12월 말까지 연체이자를 감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14조 제2항 중“2019년 12월 31일까지”를“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대한 조례 명칭과 2019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적극 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및 사용료 미 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수탁사용료의 미반환규정 개정으로 제12조 제3항“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호 과오납한 경우, 제2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제3호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로 개정하고 합니다. 다음은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본 조례 조항 내 명칭 정정입니다. 제9조, 제16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제12조,“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를“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대한 조례 명칭 변경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된 명칭과 위탁 기간을 개정하여 특산물 직판장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본 조례 조항 내 명칭 및 위탁기간 개정입니다. 제15조 제1항“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제3항의“2년”을“3년”으로 개정하고 제20조 중“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순창군 신평 찬물유원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순창군 신평 찬물유원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09. 6. 1. 제정되어 2015. 12. 15.자로 마지막 순창군 자치법규가 일괄정비되어 있습니다. 2017. 5. 10. 축산물 판매를 위한“순창군 축산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기존의“순창군 신평 찬물유원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순창군 축산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축산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이 조례 역시 상위법에 대한 조례 명칭과 2019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적극 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및 사용료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순창군 축산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 및 2항 축산진흥센터 위탁사용료 등 반환 규정을 제 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호 과오납한 경우, 제2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3호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로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청년영농실습농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 귀농귀촌자들의 영농교육 및 실습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순창군 청년영농실습농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에 청년영농실습농장 조례 제정 목적,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농장 운영관리 및 운영재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농장 운영·관리자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농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농장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나 시설물 수리 보수 등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는 농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7조에는 농장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 개정안 6건과 제정안 1건에 대해서 원안 통과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정영은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소관 조례안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순창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한 연체이자 감면으로 융자상환에 대한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조항을 삽입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 6조 가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 제①항 기금의 융자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제②항 융자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 5퍼센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단, 체납대상자의 채무부담 경감과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체 이자를 감면한다. 제③항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신청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제④항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사망, 파산면책, 행방불명, 무재산 등 상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연대보증인이 상환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위 변제하는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결정은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안 제16조 나. 기금존치기간 2025년 12월 15일까지로 연장입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류사업소장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안건도 함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장류사업소장겸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먼저 장류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순창군 발효소스토굴을 운영함에 있어 신규로 설치되는 순창군 식품과학관 설치 운영에 따른 입장료 및 통합요금 징수관련을 규정하고 휴관일 지정과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들에게 공공시설 요금 감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조문에 제4호“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지구”(이하“발효산업지구”라 한다)란「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지정·고지된 지역을 말한다”라는 호를 신설하고 제5조에“1월1일, 설날 및 설날 전일, 추석 및 추석 전일”휴관일로 지정 하였으며 제9조“입장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구입금액의”를“입장료의”로 변경하고 제9조 제2항“발효산업지구와 연계한 통합요금은 별표 2를 적용한다”로 신설하였으며 또한, 별표 1과 같이 개인 및 단체, 일반요금을 각 500원씩 인상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요금감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별표 2와 같이 발효산업지구 연계 통합요금 관한 사항을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순창군 식품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참살이 발효마을 내 첫 준공예정인“식품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2021년부터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식품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용어와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투자선도지구 내 시설물들의 요금규정을 일원화 시키고자 관람료의 징수, 통합요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4조에서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식품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2020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장수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제안 설명자료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준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규약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령 사회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정된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의 목적과 참여기관, 협의회 구성과 임원, 경비부담, 주요사업 등에 대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 거점 노화연구도시간 고령화에 따른 공동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고령사회에서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 협력방안 모색 등을 추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급속한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임창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창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창호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1건 등 총15건이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만 안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1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정의한 용어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이나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순창사랑 상품권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주민의 편익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전통시장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 도모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순창군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과 시설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유통산업의 균형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제2조의 조문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명시된‘시장관리자’에 대한 정의가 없어 관련 내용을 명시해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을 5년으로 상호 일치시키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 2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지원 규정에 따른 화재공제 가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시장 상인의 화재공제의 의무화 및 공제료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객의 안전한 쇼핑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제9조의 2 제①항 중“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 가입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중복되는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4년 12월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순창군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20년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임규정에 따라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일원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순창 농산물 이용 농식품관련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순창군에서 위탁 운영하는‘순창발효한식 뷔페레스토랑’등 농식품관련 시설물의 시설 사용료 규정 중 사용료반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2019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중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 반환 규정 정비를 주민생활 불편 해소 과제에 포함되었는바 시설이용료의 반환 의무가 있는 경우를 미반환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므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농촌육성기금 체납자의 채무부담경감과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한 연체이자 감면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2019년 3월 조례개정 이후 현재까지 달라진 제도를 시행한 이후 부실채권 중 23건 1억 400만원이 정상화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새농촌육성기금 체납 농가의 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조례개정을 추진하였는바 새농촌육성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농가의 편익 증진이 기대되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문 중 상위법령개정으로 달라진 법률명으로 수정하고 관련 조례 명칭 또한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탁사용료 미반환 규정 등 행정안전부의 주민생활 불편 해소 과제에 해당되는 조문을 개정하여 수탁사용료 반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용자 중심의 적극행정 실현이 기대되며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2019. 8월 전부개정 됨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된 조례 명칭 변경과 잘못 표기된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 명칭 변경과 수탁기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신평 찬물유원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09. 6월에 순창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개발한 신평 찬물유원지의 보호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 건축물의 용도가 순창군의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축산진흥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축산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순창군의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위탁 운영하는 축산진흥센터의 시설물 위탁료 등의 반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2019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중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 반환규정 정비를 주민생활 불편해소 과제에 포함시켰는바 시설위탁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 의무가 있는 경우를 미반환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므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청년영농실습농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 청년들이 농촌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영농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청년영농실습농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내용이나 순창군 귀농ㆍ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내용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 청년의 농촌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층의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농업의 활력이 기대되며 농작물과 관련한 재배 및 관리요령 수확 판매 등의 사전 영농 실습은 물론 향후 귀농귀촌지원센터와 연계한 장기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순창군 귀농귀촌 정책의 안정적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체납자의 채무부담 경감과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해 융자이율의 인하와 연체이자의 한시적 감면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융자금의 원금 회수를 위한 근거 마련과 기금의 손실 예방을 통해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의 내실있는 운영은 물론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가의 편익 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발효소스토굴의 효율적 운영과 시설 근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 및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요금감면을 통해 농특산품 할인권을 교부하는 사항으로 순창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가를 위해 희생 공언한 사람에 대한합당한 예우와 지원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계층 방문의 기회 제공을 통해 농특산품 판매와 입장료 수입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식품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식품의 역사, 문화, 기술 등을 전시ㆍ홍보하기 위해 건립하는“식품과학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이나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제정 조례안이 담고 있는‘식품과학관’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순창군의 대표적 관광명소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향후‘식품과학관’운영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 등에 대하여 장기적 측면에서 미리 보완 및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부 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령사회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한국 노화연구 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사항으로써 최근까지 순창군에서는 국립노화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정책적 환경변화로 인하여 순창군 단독으로 본 연구원 설립이 어렵다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 호남권(순창군), 영남권(김해시), 강원권(정선군), 제주권(서귀포시) 등 4개 지자체가 권역별 공동대응을 위해‘한국 노화연구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국가예산 확보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순창군에서는 장수 분야에 고령화 대비 노후준비교육,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순창 수 체험센터, 웰니스 관광 육성기반 구축사업 등의 건강힐링분야에 다양한 사업을 역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이행 속도가 프랑스보다 약 100배가 빠른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사회 추세를 극복하고자 하는 순창군의 역할과 방향을 설정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한국 노화연구 지역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의료비, 건강수명, 지역쇠퇴 등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발굴과 공동정책 발굴 추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동의’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임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경제교통과장 송정홍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순창사랑상품권이 올해 2020년도에 얼마나 발행이 됐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245억원에 5억원 해서 250억원 정도 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5억원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그것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갑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가맹점이 일단 많아야 되는데요. 가맹점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직접 방문해서 가맹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근데 그 모바일상품권을 이제 활용하는 것이 연세드신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설치하고 가맹점은 했어도 이 예산이 좀 남아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이 홍보하시고 인근 담양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 행정에서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먼저 하신분들 시군 현황도 보셔가지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비가 원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줬는데 부작용도 좀 따르고 있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이기자 위원
부정유통 해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하셔가지고 집계된 것이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저희가 경고조치를 26건 정도 주의공문 보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주의 경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지금 가맹점 취소가 3건정도 있고요. 취소의뢰가 1건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조례에는 취소됐거나 주의경고 했거나 그런 것이 표시하지 않거나 명기하지 않게 돼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면 홈페이지 같은 데에 공고를 합니까? 가맹점 취소된 업소를?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게시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상품권 부정사용하다가 걸린 경우, 예를 들자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현금화 시켜가지고 있는 분들이 장난을 하셨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하고 계세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현재 저희가 가맹점에 대해서는 1차로 공문으로 해서 주의공문을 보냅니다. 이런 사례가 의심되는 바 유의하시라고 한 번 보내고 그 다음에 재차, 3차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가 수사의뢰 또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는 고발조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조례 4조 2항중에‘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을 할 수 있다’를,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제2항만 거기에다 넣으면 그 부분을 좀 압축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처리의견 때에도 말씀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서‘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이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따라 군수가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로 축소를 해도 별 의미...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법령에 나와있으니까요.
○ 이기자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존에 종이 지류상품권에서 모바일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모바일하고 카드형하고 두 가지를 추가하려고 담았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문제점이요? 아니면...
○ 조정희 위원
이거 모바일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것은 아까 이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 사용이 불편하고요.
○ 조정희 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떤 나름대로 해결 방안이 있으세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것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류상품권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지류상품권 그대로 사용하고 또는 카드형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난지원금 나간 것처럼 카드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자기 편의를 위해서 모바일 상품권 사용하고,
○ 조정희 위원
모바일 앱 설치하고 휴대폰에 그리고 거기 가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관련해서도 홍보도 잘 해주시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여기에 따른 부작용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드러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게 행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조금 걱정이 되기는 되는데 여하튼 관리 감독을 잘 해서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바일이라든가 전자 상품권을 지금 추가 발행해서 그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전담으로 해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런 부정행위는 많이 잡혀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모바일상품권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셔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정유통 부작용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게 잘 유통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4조 제2항 중‘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를‘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따라 군수가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이기자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자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순창군의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육성을 통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이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이거 조례가 사실은 우리 순창이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하고 좀 일맥상통을 해야 돼요. 내용 자체가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여기 보면 정의 중에서 지금 시장관리자 정의가 조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이 정의도 좀 여기에 신설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 중에 보면 제5조에 시장 안에 도로라든가, 진입도로 이게 지금 우리 현재 전통시장하고 규격 자체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몇 가지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수정해서 의결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올라온 시장 상인회 조례가 지금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상인회 등록 등 상인회 관련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에 상인회가 만들어져 있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신정이 위원
그러면 그 상인회하고는 좀 상의를 하셨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 내용을 오히려 더 강화해가지고 더 많은 범위를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 신정이 위원
그분들하고 소통하시고 어쨌든 상인회 지원조례가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의하시고 또 그 내용을 이 조례에 포함을 한다. 이렇게 해서 소통하시고 지금 조례 개정하시는 것이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조 정의 중에 8호에 시장관리자 정의를 신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3조의 시장 구역 중에서 3항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 부분은 우리 전통시장하고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3항을 삭제를 하고 5조에 편의시설 설치기준 중에서 4항하고 5항, 4항의 시장안의 도로하고 진입도로 이 부분도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조의 4호, 5호 삭제하고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조정희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조정희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장 장옥이 몇 개나 운영이 되고 있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현재 총 장옥이 80개입니다. 근데 허가가 나간 것이 72명에 137개정도 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화재보험이 들어있지 않고 그냥 본인 의사대로, 하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합니다. 한 20만원돈 되는데 저희가 50%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 이기자 위원
연 20만원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화재보험이요.
○ 이기자 위원
아주 저렴한데도, 왜냐하면 거기에 상주하지 않고 장날 출근했다가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을 느끼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고가 안 난 것이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이 전통시장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그분들이 보호를 받고 어떠한 사고가 생기더라도, 그분들을 위한 조례 개정이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요. 저희가 납부까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이 화재 공제 들어야 되는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의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국비가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반납을 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안 들어가다 보니까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들었는데요. 앞으로는 이것을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한 번 세우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기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계약기간을 3년을 5년 이내로 하신다.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특별법에 의해서 연장하게 되어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으로 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기간을 2년에서 계속 해야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년 범위 내에서. 근데 5년범위내에서도 재계약을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니까,
○ 신정이 위원
내용은 이렇게 해도 2년동안 점검은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것은 상관 없이 2년이기 때문에요.
○ 신정이 위원
그리고 지금 5일장, 5일마다 장이 열려가지고 장옥이 열게 돼있어요. 그러면 지금 장옥이 아까 80개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임대는 몇%나 지역상인들하고 연결이 돼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역상인들하고요?
○ 신정이 위원
장옥을 임대가 몇%나 계약이 돼있냐고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제가 정확히 %는 잘 모르고요. 지금 여기를 잘라서 하기 때문에, 공실이 있던 것은 100% 다 돼있는데 몇평, 몇평 이렇게 잘라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 신정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거의 95%정도는 임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장날 나가보면 계절장사가 있기 때문에 물론 닫을 수는 있습니다. 닫혀있을 수는 있는데 많이 지금 장옥들이 닫혀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사용료 관리 조례를 보면, 조례에 보면 19조에 사용허가나 재개신고 3개월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취소를 하게 돼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특별한 계절 판매를 하는 그런 분들은 또 계약할 때에 조건이 다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돼있고 또 허가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할 때, 만약에 휴업을 하면 휴업을 신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경제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옥을 비워놓고 있는 것 보다 필요에 의해서, 이 가격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 위원한테도 많이 전화가 오는데 다 계약이 돼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약이 돼있으면서 불미스러운 그런 불법 거래가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관리하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분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관리하는 분이라고 하면 어떤...
○ 신정이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시장이요? 예.
○ 신정이 위원
그래서 5일장, 장이 서게 되면 장날 거기 나가서 시장관리를 하시는 분 계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저희 직원은 한분이 시장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 신정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1월달부터라도 점검을 좀 해주십사,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면 솔직히 이렇게 우리 여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요구를 하나 하셔서 한 명을 채용을 하셔서 장옥 점검을 하십시오. 장옥 점검을 하셔서 기본 한 6개월 이상은 점검을 하셔서 장옥마다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계약자가 아닌 전대로 해서 제3자가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만들어 내십시오. 그래서 다시 계약하실 때에 정리를 하십시오. 정리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그 사람이 싸게 그 장옥 얻어가지고 장사하시면 시장 활성화도 되고 또 그분들 경제적인 엄청난,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군에서 싸게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한 번 전반적으로, 만약에 그런 문제가 물론 듣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한 번 정도는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신정이 위원
꼭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불법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잡아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일단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가지고 사용이라든가 빈 것으로 남았다든가 창고로 쓴다든가 또는 공실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한 번 정기적으로 저희가 장날마다 체크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현황을 한 번 파악해서,
○ 신정이 위원
그리고 기존에 다른지역 사람들도 많이 여기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분들이 순창사람도 옥과장을 간다든가 그사람들이 좀 연로하셔서 장사를 안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주장은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또 비어있거나 아니면 전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내년 1월부터는 기간제를 한 명 채용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또 그분들하고 협상이 돼야되지 않습니까. 그걸 안 내놓으려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이상은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6개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년이면 한 20회 이상 지금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보다 더 강화해서 계약 갱신을 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좀 미리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전매나 불법 다시 임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순창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주시고요. 우리 시장 하수, 우리 순창군은 좀 특별하게 하수도가 좀, 순대를 하기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하수도 청소도 그 예산도 세워져 있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금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런 부분도 깨끗하게 잘 청결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처리의견을 내기 전에 과장님께 하나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전수조사를 해서 장옥이 놀고 있는 것이 다 문이 열리게 해주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지금 경제교통과에 코로나19 관련 국가 일자리 사업이 와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시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부서에 나눠줬는데 그게 처음에 계획 대비해서 남아있는 일자리가 있어요. 7명을 3개월동안 쓰겠다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사업이 진척도가 늦어져가지고 이제 뽑지도 못하고 월은 넘어가고 그 남아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12월 첫 장부터라도 그 인력을 좀 동원을 하셔가지고요.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12월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돈들이 남아 돌아가지 않고 정말 우리 군에 필요한 일들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경제교통과에서 솔선수범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조례 제9조의2제1항 중‘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화재공제 가입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이기자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자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순창군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감사합니다.
5. 순창 농산물 이용 농식품 관련 시설물○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창 농산물 이용 농식품관련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축산과장 이정주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 농산물 이용 농식품관련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 농산물 이용 농식품관련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농산물 이용 농식품관련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 농산물 이용 농식품관련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지금 조례 적용해서 면제기간을 2019년 12월 31일부터에서 2021년 12월 31로 연기했을 때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는 대상이 몇 명 정도 돼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참고로 지금 내년에는 아직 계산 안해봤습니다만 작년이 한 13건에 6,4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올해가 10건에 4,000만원 정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다 합쳐서 1억여원 정도 되네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 정도입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 매번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연체이자 감면하면서 조례를 개정하실 겁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아니요, 지금 올해는 특이한 사항이라서요. 원래는 지금 끝났어야 됩니다만 올해 특히 코로나19하고 재해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올해,
○ 조정희 위원
물론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수해나 이런 것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또 자칫 잘못하면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 조례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저희도 그 걱정을 합니다만.
○ 조정희 위원
이거 이자 안 갚으면 나중에 또 내년 되면 또 조례 재개정 해가지고 해줄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되어서는 안된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다시 또 이렇게 연장해서는 안됩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순창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조례를 지금 농축산과에서 올리는 조례 대부분이 2019년 6월 행정안전부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의한 그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조례가 다시 우리도 일부 개정을 해야되는 것이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위원장 송준신
근데 이게 지금 2019년 6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을 했고 기획예산실에 이 공문이 내려온 것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올해 1월 17일날 기획예산실에 이 정비를 해라. 소극행정을 지양하고 적극행정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에 공문을 1월 17일날 내려 보낸거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때 바로 이것을 좀 우리가 개정을 해야되는데 지금 거의 이제 11월 말이에요. 소극행정을 지양하는 법 개정인데 아직도 소극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빨리 해서 개정을 했었어야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빨리 개정해야 될 부분은, 우리 고름이 살이 안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적극행정을 조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순창군 신평 찬물유원지 설치 및 운영에○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신평 찬물유원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신평 찬물유원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순창군 신평 찬물유원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신평 찬물유원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신평 찬물유원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순창군 축산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축산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축산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축산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축산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축산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순창군 청년영동실습농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청년영농실습농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제18조 준용 규정 여기 보니까 하나 누락된 게 있어요.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나름대로 어떤 준용 규정이 여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이 조례의 목적이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순창군에 와서 어떤 실습을 해서 우리 농민으로 귀농해서 정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미리 실습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을 준비해서 실습하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구미에 설치가 돼가지고 올해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런데 지금 제10조에 보면 우리가 그러면 관리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지금 하잖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지원을 하고 위탁을 주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하는데 여기 보면 순창 농장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리 수탁자가 순창군 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했는데 그 밖의 수입이란 것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해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저희 순창군 재원으로 주지만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실습을 하면 그 소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부는 그쪽에서 그걸로 해서 충당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걸 운영을 해서 수입이 나오는 것은 사업 수익금이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사업수익금 말고 그 밖의 수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실습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체험료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받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겠죠. 이게 위탁을 하면 위탁한,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센터에서 만약에 하면 거기 나름대로 프로그램에 의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가능하겠죠.
○ 위원장 송준신
그 밖의 수입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어떤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청년영농실습농장과 같이 서울 특별시에서 지방에다, 괴산이나 이런 곳에다가 서울 특별시에서 재원을 주고 그곳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그런 농장도 있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근데 괴산 그 농장 같은 부분은 서울 특별시의 재원을 지원을 받지만 우리는 순창군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래서 더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지원 없이 우리 순창군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관심 가지시고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런 부분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위원장 송준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청년영농실습농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지금 거기가 몇 명까지 수용 가능해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수용을 한 20명까지는 가능합니다. 올해 한 14명 했었고요.
○ 조정희 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순창의 미래가 달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에 준해서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18조 준용 규정중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을 여기에 추가해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조정희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청년영농실습농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청년영농실습농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감사합니다.
12.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농업기술과장 정영은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자 감면해서 육성기금을 통폐합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통폐합 또는 폐지쪽으로 지금...
○ 손종석 위원
통폐합 했다가 폐지하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손종석 위원
근데 존치기간을 굳이 2025년까지 잡은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2025년까지 그 자리에 계실거예요? 이것은 의지예요 의지. 그 회장님께서 저희 의원들한테까지 찾아오셔가지고 강력하게 그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자도 16조에 2021년 12월 31일로 돼있는데 이 기간 놔두게요. 놔두는데 상반기, 6월달까지 정리를 하세요. 조건부로 하는거예요. 그리고 존치기간을 2025년이 아니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똑같이 연체 그 감면 기한을 똑같이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정리하시는 것으로, 아니면 좀 더 합의를 한 상태에서, 아주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의지이니까 16조에 2025년을 2021년 12월 15일까지로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저희가 기금 일몰 그걸 하면서 5년 이내에 기한을 두라고 해서 저희가,
○ 손종석 위원
아니 이번에 합의가 다 이루어진 상태고 상당히 좋은 호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지예요 의지. 과장님, 2021년 12월 15일까지 존치기한을 수정하는 것으로, 어때요, 괜찮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동의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존치기간은 그대로 두고라도 저희가 내년,
○ 손종석 위원
존치기간을 이렇게 두면 의지가 없어요. 저희 의원들 찾아오셔가지고 개별면담 하시면서 약속하신 부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자 감면도 해주는 것이고 그 조건으로.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최대한 저희가 내년까지 해서,
○ 손종석 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동의하시냐고요. 2021년 12월 15일로 존치기간을.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존치기간을 5년을 두더라도 저희가 내년까지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니까 2021년 12월 15일로 하는 것으로 딱 못을 박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그 관계는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아니에요.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일예가 없는 것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의회에서도 부담을 가지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지를 보여줘야죠. 사회단체, 이 학습단체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조건하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저희가 통합 내지 폐지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될 경우는 통합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 손종석 위원
그래서 2021년 12월 15일로 존치기한을 딱 정해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폐지로 갔을 때에는 내년 2021년 12월 15일로 해서 폐지가 가능한데 만약에 통합으로 갔을 경우는 앞으로 통합해서 잘,
○ 손종석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저희한테 와서 설명한 것하고 또 틀리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제가 그건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손종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기금의 존속기간은 조례를 개정하면 5년단위로 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아까 2025년 12월 31일로 했는데 체납기금 징수관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 6월 상반기 내로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3개 학습단체가 통합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거의 마무리 단계에는 있어요 사실은. 근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에 안 되면 12월까지로 하면 내년안에 통합이나 폐지가 안 된다면 다시 또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 손종석 위원
다시 개정하세요. 다시 개정하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그런다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이왕 존속기간은,
○ 손종석 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 위원장 송준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과장님, 그렇게 2021년 12월 15일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노력을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 조례 존치기한이 내년까지, 2021년 12월 15일자까지로 이렇게 지금 딱 정해지게 되면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학습단체 회원분들하고 이야기하실 때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그 기금이 항상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 전부터 이것을 존치를 해야 되냐, 통합을 해야되냐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 기간이 이미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기간동안에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16조 존치기간을‘2025년 12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2021년 12월 15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손종석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손종석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감사합니다.
13. 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장류사업소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발효소스토굴 휴관일자 보니까 1월 1일하고 설날 전후, 추석 전후 해가지고 총 5일입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그리고 별도로 무슨 군수가 정한 날 해서 따로 있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별도 정한 날은 없고요.
○ 조정희 위원
그러면 1년에 휴관일은 딱 5일.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5일 외에는 쉬는 날이 없다 이거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추석 연휴, 설 연휴 이 때에는 좀 찾는 사람 없어요? 이 때에는 많이 찾을 것 같은데 추석 연휴 같은 경우에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당일날, 당일하고 전날은 대부분 없고요. 그 다음부터 관람객이 들어오는데 그 때에는 거의 대부분 이런 시설들이 다 쉬는 휴무를 갖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때를 쉬고 나머지는 전체 가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는 딱 5일만 쉬네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발효소스토굴 입장객 수는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지금 계속 증가를, 저희들이 2017년도에 오픈을 했는데 당시에 5만 5,000명이 왔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5만 5,000명, 2019년도에는 8만 7,000명까지 왔는데 올해는 1만 1,000명 지금 왔는데 이것도 가을철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풀리고 나서 요즘 지금 들어오고 있는 관광객 수인데 저희들이 이제 작년 예로 봐서는 10만명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아쉽게도 지금 이런 상황에 걸려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만약에 풀려진다면 가능성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 조정희 위원
토굴은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나름대로 잘 대책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아무래도 실내이다 보니까 조금 우려가 되는데 대책 잘 세워서 차질없이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발효소스토굴뿐만이 아니라 옹기체험관이나 이쪽 부분에 좀 가보니까 청소상태가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청결을 유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예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순창군 식품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식품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식품과학관 푸드사이언스관이 언제 개관을 하게 됩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내년 2월 정도에 지금 개관하려고 합니다.
○ 신정이 위원
2월 정도에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 시대가 언택트시대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런 우리 순창의 대표 관광명소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대대적인 이런 좋은 식품과학관이 개관을 하는데 그 개관했을 때 편의시설로 해서 우리 특산품 판매장이라든가 기념품 판매장 그렇 것들도 거기에 부합적으로 개설되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계획에 있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런 우리 농산물 판매를 시대에 맞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계신가요? 주문을 했을 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지금 영상, 그 안에 설치돼있는 식품관 안에 여러 가지 컨텐츠가 들어있고 또 저희 식품에 연결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미디어로 송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대의 흐름이 기존의 그런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장에 맞춰서 뭔가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농산물 판매나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이 홍보를 하시면서 또 다음에 2차적으로 구입을 할 때에 온라인상으로도 전화만 하면 바로 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를 해주십시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이제 새로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 다른,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과도 마찬가지로 중복적으로, 이중적으로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조례에도 보면 14조에 보면 3항에 이미 이랬을 때 취소를 하겠다. 취소하고 정지하겠다 했는데 3항 5호에 보면 같은 말이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사소한 것이지만 조례 만드실 때 잘 꼼꼼히 살피셔서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조례 14조 3항 5호‘그밖에 군수가 공익상 취소 또는 정지할 필요가’이 말은 이미 3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을 빼고‘그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렇게 수정을 하면 더 좀 깔끔한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게 문구를 바꾸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실내로 들어가는 것 보다 실외로 주로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식품과학관이나 이런데는 어른들보다 오히려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투자선도지구 그 쪽 부분에 실내는 지금 설계대로 다 계획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위원장 송준신
실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실외도 지금 보시면 조금씩 나타나고 있겠지만 여러 가지 편의시설, 쉼터, 즐길거리 이런 시설들이 지금 다 갖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밖에서 노는 시간들이 많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본 위원장도 그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밖에서도 그늘을 좀 만들어가지고 밖에서도 음식을 먹는다든가 오히려 밖에서 더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식품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식품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14조 제3항 제5호‘그밖에 군수가 공익상 취소 또는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그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식품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식품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감사합니다.
15.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산속에서 고생 많습니다.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이게 출범 언제했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올해 1차 정기총회를 10월 30일날 했고요. 그 때 협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임원이나 규약 지금 상정한 규약안 심의를 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 조정희 위원
이거 지금 노화연구지역협의회가 지금 우리 호남권, 호남권은 우리 순창이고 영남권, 강원권, 제주권 이렇게 4개 지자체가 권역을 대표해가지고 공동으로 협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위원
이게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노화연구라는 것이 국가차원에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정책을 수행해야 될 그런 사안인데 지역에서, 순창이라는 특정 지자체에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지배적인 여론이 있어서 지역에 권역별로 대응을 해서 국가차원의 문제를 지역에서 나서서 해결을 한 번 해보자 그런 선제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이 출범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노화 관련 문제를 순창 한 곳에서 전담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역별 권역별로 해서 통합해서 공동목표를 가지고 대응하자. 전략적으로. 그 얘기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우리 국립노화연구원 이거 유치하는 것도 관계가 있습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잘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복지부에 용역비로 3억원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립노화연구원을 순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자그마한 성과라고 생각했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립노화, 국가적인 노화연구를 특정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해서,
○ 조정희 위원
순창군 한 곳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4개 지자체 권역별로 해가지고 공동대응하자.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어차피 국립노화연구원은 어떤 한곳의 지자체로 가긴 가야될 것 아니에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그렇게 생각하는 것 보다요. 권역별로 각각의 지자체에서 잘하는 강점을 서로 살려서 궁극적으로 노화연구에 대응을 하자 그런 차원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꼭 노화를 연구하는 것 보다는, 물론 연구는 기본바탕이 돼야하지만 교육이나 체험쪽으로 특화가 돼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남 김해에서 노화연구를 한다 그러면 그런 결과물을 여기서는 교육을 하고 체험을 해서 그 4개 지자체의 지역 주민은 우선적으로 저희 순창으로 오고,
○ 조정희 위원
노화연구에 대한 나름대로 지자체별로 특성화 하자.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위원
그렇게 해서 발전시키자 이 내용이지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그 당시에 말씀하신가요?
○ 손종석 위원
예.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복지부에서 3억원 예산 용역비 세워진 것은 순창군에 특화시켜서 한 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해서 그 용역비는 다른 예산으로 사용이 됐고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권역별로 공동으로 대응해서 용역비를 새로 확보해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러면 순창군에서 노화연구센터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총 얼마 정도 예산을 사용했습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제가 알기로는 간이용역을 전북연구원에 700만원을 했었고 그 다음에,
○ 손종석 위원
그 내용을 정확히 다 뽑아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주세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금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구성하고 우리가 여기에 또 부담도 하고, 적은 액수지만 부담도 하고 해서 우리 서로 공존해서 이 소멸위기나 건강을 함께 정보공유하고 함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협의회를 구성하고 하실려고 하시는 것이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우리 순창군은 그동안에 쭉 건강장수로, 건강장수라는 슬로건도 있었고 그 목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온 군이잖아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위원장 송준신
다른 곳은 지금 시나 도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노화나 건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순창군도 우수한 그런 자치단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주도권을, 회장, 부회장, 주도권 이런 것을 좀 따지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건강과 장수에 깊이 연구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 부분들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나 활약이나 또 우리의 권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대한 잘 이용을 하시고 활용하시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협의체에서 좀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세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4건, 동의안 1건의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