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6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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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순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일시 : 2021년 5월 3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회)
맨위로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세출예산
○ 경제교통과
○ 위원장 이기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1차 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경제교통과장 송정홍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은 181쪽에서 190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추경 예산이 한 38억 5,400만원이에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주요사업 올해 지금 추경은 이 예산을 어디에 주로 쓸 것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저희가 큰 덩어리로 봤을 때에는 시가지 지중화사업에 대한 도로 포장이 한 4억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국ㆍ도비 반납액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근로사업이 한 1억 7~8,000만원 정도 되고요. 일자리창출로 해가지고 국비 90%짜리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로 야간경관사업 예산이 좀 많이 있고요. 농공단지 용역 관련해서 4억 5,000만원.
○ 조정희 위원
농공단지 쪽이 지금 상당히 예산이 많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운영비하고, 신규 농공단지 조성하죠? 이것은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현재 인계 농공단지는 당초 특화농공단지로 해가지고 하려다가 인계 지금 삼부그린테크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지금 지구변경을 해 일반 농공단지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을 잡고 3만 3,000평 규모 정도로 해가지고 조성 계획을 잡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하고 도 심의를 거쳐서 조건부로 승인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게 예산은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맞는 예산이고요. 총 예산은 한 용역비가 행정절차비용이 한 11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 조정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관계를 물어보려고 그래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에는 이거 본예산에 들어갔어야지 이렇게 큰 예산을 추경에 넣고 이러면 계획이 맞지 않잖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 조정희 위원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분명히 어떤 절차와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충분하게 따지고 계획하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경제교통과 지금 38억 5,400만원 중에서 이것도 본예산에 넣어야 될 것을 지금 추경에 넣었고요. 지금 보면 예산 총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납액 한 20억 2,900만원 정도 되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이거 너무 많아요 지금.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담당 계장님은 원인분석해가지고, 대책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알았죠? 이거 내용이 심각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반납액이요?
○ 조정희 위원
예, 이거 단순하게 생각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38억원 중에서 20억원 반납해버리면 큰 것이에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 조정희 위원
항상 사업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 예측하고 준비하고 해서 철저하게 좀 하시고 이런 것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이걸 이렇게 추경에 넣어버리시면 다른 부서에서 사업 못하지요. 이렇게 큰 예산을 넣어버리면.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반납액 같은 경우는 지금 결산이 나온 다음에 세워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여하튼 관련 계에서는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대책도 만들어서 보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이 사업비는 4억 5,700만원은 우선 타당성조사 용역비라는 얘기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거기에 용역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타당성 조사는 작년에 했고요. 도시계획이라든가 지적측량이라든가 토질조사라든가 또는 개발계획 수립이라든가 재해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전반적으로 총 용역비가 한 1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4억 5,000만원 세우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를 세워가지고 행정절차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실시설계 들어가고 토지매입 들어가고 이렇게 절차가 나가야 됩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우선 4억 5,700만원을 들여서 먼저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6억원 더 추가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올해 다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또 물론 추경도 있고 해서 전액 세우지 않고 시간 절차에 따라서 세워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다시 또 본예산에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 전계수 위원
지금 이 사업 대상지가 인계 노동이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상부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저희가 계획을 잡아놓은 곳은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계획 잡아놓은 부분을, 그쪽에 지금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삼부그린테크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전계수 위원
그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부지 선정되기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 한 번 하세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한 번 해주시고 예산서 189쪽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11억 7,200만원이 편성돼있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감액을 시켰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감액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값이 똑같이 세워져 있는데요.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순수 군비만 11억 7,2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국비가 3억 4,000만원이 지금 확정내시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전계수 위원
3억 4,000만원이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군비를 8억 3,200만원만 부담을 하겠다는 얘기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변경해서. 그래서 11억 7,200만원은 똑같이 지원은 해주는데 결과적으로 국비 확보한 만큼 군비에서 감액을 시켰다는 얘기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보조도 지금 2억 5,694만원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똑같네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이 부분은 버스운행이 코로나19 때문에 지원금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 전계수 위원
원래 3억 679만 4,000원을 편성했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거기에 도비가 좀 감액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비 매칭 비율에 의해서 우리 군비도 감액을 했다는 내용이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전계수 위원
버스 관계는 어차피 항상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주문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응당 지원해야 될 부분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기본 데이터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매년 실차조사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타시군에 비해서는 지원금액이 좀 적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물론 타시군도 공영버스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가 있습니다만 우리 순창군도 앞으로 그 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세워서 순창군민이 질 좋은 교통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올해 효율화용역 결과가 나오면 개편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한 번 손을 볼 수 있으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한 번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은 5월부터, 이달부터.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부가세가 4월, 그런데 지금 5월도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부가세 확정이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확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해가지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신청하면 바로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가 지원이 되는 것이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쪽 순창읍 시가지 지중화사업 도로 포장이 없었던 예산 4억 5,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네요. 사유가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당초 설계라든가 계획에 도로 전면포장이 안 들어가 있어요. 실은 지금 공사한 구간에 파고 묻은 데에만 임시포장하고 포장하게끔 돼있습니다. 지금 설계상 봤을 때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만약에 지중화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임시포장한데에다 덧씌우기만 하다보면 시내가 효과가 별로 없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기적으로,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어도 지금까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작년 본예산에 세우려다가 예산 집행을 어차피 지금까지 못 할 것 같은데, 1분기에는 못하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추경에, 작년에도 본예산 때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 3월이나 4월까지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세우게 된 예산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런 부분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꼭 필요할 때 예산 세우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보도블록 아래에 콘크리트가 있었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중앙로는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그 부분하고 4억 5,000만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앙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가지 지중화사업하고 있는 부분.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로에는 다시 파헤쳐가지고 가로등을 세울 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것은 가로등이 아니라 조명사, 경관사.
○ 송준신 위원
조명사업을 할 때 다시 또 그것을 파서, 지금 지중화사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또 다시 파서,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인도 쪽.
○ 송준신 위원
인도 쪽에 다시 또 파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그 전에 경제교통과장님이 하셨던 누가 하셨던 어쨌든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상황을 멀리 보고 설계를 하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실은 포장하는 것을 놓쳤습니다. 설계할 때에, 나중에 오다 보니까 놓쳐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제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앞으로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경제교통과에 와가지고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기본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좀 다지면서 앞으로 행정을 해나가자는 취지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제교통과 직원들이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평상시에 많이 독려하면서 서로 그런식으로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본 위원도 반갑고요.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 송준신 위원
국장님, 플랫폼기업이라고 아신가요? 플랫폼이라는게 정거장이잖아요. 정거장인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광고를 보고 뭔가 물건도 구입하고 하는게 온라인상으로 지금 가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플랫폼기업이라고 간단하게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온라인이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2030세대가 온라인으로 뭐든지 다 구매를 하거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 드렸고 익산인가 거기에서 마을 공동체로 해가지고 절임배추를 한 10억원 매출을 올렸어요. 단기간에. 그런 것처럼 우리 농민들이 지금 공동체도 있고 두릅도 공동으로 출하하고 딸기도 공동으로 출하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더 활성화되어서 지금 온라인상으로 해서 판매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공단지나 이런 재래 공장을, 2차 산업이죠. 생산하고 2차 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모든 것이. 패러다임이 바뀐 상황에서 이 플랫폼기업이라는 것도 우리 경제교통과나 경제산업국에서 주축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좀 우리가 활용을 해야되지 않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나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지금 현재 중소기업 정도 해서 어떤 한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좀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마을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기업 정도는 접목을 시켜서 한 번 그 분야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 송준신 위원
앞으로는 2030은 전부 거기서 다 사요. 우리 직원들한테 한 번 설문조사를 해보십시오. 시장에 가서 사는가, 마트에는 물론 가겠지요. 마트 정도까지는 갈지 모르지만 온라인에서 금방 손쉽게 하면 택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군 자체적으로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깊이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검토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193쪽에 야간경관 조명 설치사업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중앙로 시가지 지중화사업 끝난지가 1년도 안됐어요. 한 2,3년 동안 그 상가나 거기를 통행을 하시는데 엄청난 불편이 있었고 또 그 사업이 계획대로 잘 된 것이 아니고 도중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우리 읍민들이 거기에 대한 피로감이 매우 많았습니다. 근데 1년도 안돼서 다시 보도블록을 뜯고 다시 경관조명사업을 한다고 하시면 이것은 경제 행정의 예산 효율성이나 전문성이 전혀 결여됐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한 5년이나 지나서 이런 사업을 계획을 갖고 한다고 하면 하는데 작년에 다 뜯어서 다 공사해서 다 엎어서 다 다시 해놓은 곳을 또 뜯어서 이거 한다는게 지금 말이 됩니까? 1년을 못 내다보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다시 또 공사하고, 내년에 또 뜯어서 무슨 공사 또 하시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 관계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선로를 빼놓기는 빼놨었어요. 근데 이게 공모를 하다 보니까 위치가 변경되어가지고 선로작업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앞으로 행정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멀리 보고 다시는 뜯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경우가 솔직히 행정에서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관계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래서 시가지 같은 경우에도 전 실과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앞으로 3년간은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공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좀 미리서, 우리가 도로포장하기 전에 공사를 해주십사하는 공문도 지금 발송을 했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번 건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계획대비 좀 변경이 되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보도블록을 파고 선로를 묻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사들도 안 되고 지금 힘든 상황에 또 뜯었다, 또 붙였다, 또 뜯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이 사업 이렇게 계획 세우시고 예산 세우시기 전에 여기 관련된 상가, 또 인근 주민들하고 소통하셨습니까? 간담회 하셨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중앙로 상가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 상가에다 설명을 드리고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아직 사업 착공이 들어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착공 전에는 저희가 전체 설명회를 한 번, 상가 방문해서 설명회를 드리고 이런 점이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터미널 지중화사업 하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신정이 위원
거기에는 이 조명사업 계획 있어요, 없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없습니다. 지금 현재.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거기는 없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안하실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신정이 위원
왜 이쪽에 야간경관사업 많이 하시고 또 터미널 거기도 우리 주민들이나 밤에 보면 그쪽이 어떻게 보면 더 신가지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많이 그쪽이 활성화가 돼있거든요. 그쪽은 왜 계획이 없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순창군 전반적으로 계획자체는 T자형으로 해서 경천하고 중앙로 이렇게 지금 순창군, 저희 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더니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추가계획은,
○ 신정이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1,2년 후에 또 거기도 한다고 또 파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사업하실 때에 우리가 가더라도 만약에 그것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그것을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땅 팔 때 같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거기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아마……. 그 관계는 제가 임의로 여기에서 하네, 안 하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야간경관사업 6,500만원 문제예산으로 잡고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그쪽 관련되시는 우리 읍민들 간담회 하세요. 이걸 다시 파서 이런 사업을 해볼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오후에라도, 내일 오전에라도 이거 하세요. 하셔서 어느 정도 그분들이 이 공사해놓은지 1년도 안된 곳을 왜 또 파냐 해서 하면 하지 마세요. 아무리 급해도 이거 없다고, 있다고 해서 크게 변화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내 살림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관계가 예산이 성립이 안 되다보면 전기선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미 용역이 발주가 되어가지고 관급자재랑은 다 발주가 된 사항이고요. 그러다보니 이 사업이 안 되면, 땅을 안 묻으면, 전기선이 전부다 위로 노출 되어가지고,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미리서 넣었어야지 이제까지 놔뒀다가 부서 이기주의 때문에 그러니 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 선로작업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지중화사업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방향이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도 쪽, 상가 쪽으로 선로를 매립을 해 놔버린 것이에요 할 때. 그러다보니까 이런 애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 신정이 위원
과장님, 어쨌든 그 상가 통행에 엄청난 불편을 주고 또 상가 먼지나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이 될 우려가 있고 또 행정에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렇게 나랏돈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쓸 수 있냐, 그 사정 그런 것을 떠나서.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인근 관련되신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분들 동의하에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행정편리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님, 이 예산은 6,500만원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 신정이 위원
그리고 187쪽에 지역활력 희망근로 지원사업 있습니다. 일자리사업 있습니다. 이 40명이 지금 사업량으로 40명이 돼있는데 이거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희망근로는 백신접종 행정지원 같은, 지금 우리 현관에 보면 발열체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로 방역 관련입니다. 주로 방역 관련해서 3개월 단위로 또는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사역을 할 그런 인건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행정에 관련된 그런 일자리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큰 업체, 사업체 같은 경우 또 큰 식당 같은 경우, 예식장 같은 경우 그런데에 어쨌든 인력이 한 명 나가서 거리두기나 체온이나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개인, 소상공인이 개인 사람을 써서 할 수도 없고, 그게 ‘이것 적어주세요, 이거 재세요.’ 하고 말만 하고 또 가버리면 저희들도 그런 광경을 많이 목격을 해요. 그래서 큰 식당이나 그런 데에서 필요하다 싶으면 이 사업도 활용할 수 있게 좀, 우리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것은 한 번 저희가 지침이라든가 확인해가지고 가능여부를 한 번 판단해보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확인해서 꼭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183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이것은 지금 LPG 사용가구가 고무호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고무호스. 가스렌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 손종석 위원
용기가 아니라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손종석 위원
근데 왜 용기라고 그래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가스 선 금속배관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고무호스는 노후되면 가스가 누수된다든지 해서 폭발위험이 있잖아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 손종석 위원
작년에 했던 용기 교체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교체사업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500만원이었는데 그 업체에서 지금 1회에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한 번씩 할 수 있는데 한 군데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렇다면 원래는 소상공인 저희들이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되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것은 용기를 바꿔주는 것은 그 때 당시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특별히 요구가 있고 주민부담이 있다고해서 500만원 한도내에서, 한 업체에 500만원 한도내에서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아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 손종석 위원
원래 업체하고 그렇게 합의를 한 것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업체하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결정을 그렇게 했었죠.
○ 손종석 위원
원래는 협회하고는 1업체당 2,000만원씩 4년동안 500만씩 지원하기로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아니죠, 그것은 그분들이 잘 못 아신 것이고요.
○ 손종석 위원
과장님, 정확히 알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지원했는데 소상공인 지원사업 복수로 500만원 지원하면 연달아서 이어서 다시 4년동안 지원할 수 없잖아요. 우리 조례로. 그래서 지원을 못 하는 것이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2,000만원 이내에서 사업을 지원하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가 지원사업이,
○ 손종석 위원
500만원 지원을 하고 그 다음해에 다시 500만원 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안됩니다.
○ 손종석 위원
그래서 못하는 것이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못합니다.
○ 손종석 위원
그래서 어차피 약속을 해가지고 저희들 행정에서 약속을 해가지고 500만원 지원하고 그 다음 조례에 의해서 못하게 됐으니까 그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하셔가지고, 상당히 지금 어렵잖아요 업체들이.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금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이 말씀이시죠?
○ 손종석 위원
그렇죠. 약속을 2,000만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조례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조례 때문이 아니고요. 그 관계는 저희가 지침으로 해가지고 결심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관계는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추가지원 관계 말씀하시잖아요.
○ 손종석 위원
아니, 처음부터 행정에서 약속을 안 했으면 그분들도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안하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처음에 그분들이 오해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체하고 그분야하고 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 손종석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다시 파악하셔가지고 회의 끝난 다음에 다시 회의를 하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 신규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법적으로 마무리 단계인가요? 삼부그린테크하고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 관계는 아직 저희에서 손대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것은 환경수도과에서 관련사항이고 저희는 전반적으로 거기를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까지는 아직은 결정 난 사항이 없습니다.
○ 손종석 위원
만약에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충분히 주민들의 고통과 충분히 논의도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법적으로 해결이 된다하면 좀 더 속도감을 내서 이 사업이 빨리 좀 완공될 수 있도록 살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이 농공단지 조성할 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류사업단지나 이런 업체가 이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 번 환경을 용역자체부터 한 번 하셔가지고 물류업체 이게 지금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왔고, 지금 상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한 번 용역 자체에도 집어넣어 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들어올 수 있는 업종코드에다 추가를 하는 관계의 문제인데요. 지금 그 관계는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물류단지가 일반 임대업이 아니라 물류단지…….
○ 손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 앞에 있는 신호등 있죠? 이번에 전부 다 시설한.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어린이보호구역이요.
○ 정성균 위원
그걸 왜 주말에도 작동시킵니까? 그것 때문에 교통정체가 자그마한 소도읍에서 얼마나 일어나는지 알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저도 다녀보면 그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한데 본래 법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 정성균 위원
좌우지간 그것을 지금 의원들이 하나 같이 해당 면소재지에 그것이 있어가지고 전부다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주말에는 안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하교 후 안 해야하고 심야에도 신호등이 있으니까 불법을 조장하는 것 아니에요. 만약 심야에 빨간불인데 그냥 버릇처럼 지나가다가 사고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여론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불필요한 시간대라든가 또 사람이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데 신호등 대기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학교 앞에는 학교가 끝나고 나서라든가 주말에는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도록 그걸 한 번 감안해서, 본 위원이 계장한테 말했더니 한 번 협의해보겠다고 그랬는데.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저희가 경찰서하고, 저희가 임의대로 단독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찰서라든가,
○ 정성균 위원
만약 앞으로 그렇게 하면 그 관련 예산은 전부다 삭감해버릴테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교통관련된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 정성균 위원
알았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정성균 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184쪽에 농공단지 운영관리. 김상국 계장 직렬이 뭐죠?
○ 기업유치계장 김상국
행정직입니다.
○ 정성균 위원
행정직인 것 같아요. 보고서 만든 것이. 여기 설명서를 갖고 말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관리에서 고농도라고, 고농도 폐수 방류를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고농도의 기준을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 정성균 위원
폐수가 어떤 것이 고농도이고 어떤 것이 저농도인지 알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기준에 의해서 기준초과, 이렇게 밖에 모르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 수치를 아느냐 이 얘기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고농도라는 소리를 아무데에다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고농도로 발생한 것이 몇ppm인데 몇ppm으로 이송시키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고농도 폐수 방류를 조기에 차단한다고 했는데 고농도가 몇ppm으로 해서 지금 들어와가지고 그걸 막겠다는 것이에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제가 ppm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고요.
○ 정성균 위원
그러면 무엇을 알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이 관계를 예산 수립,
○ 정성균 위원
고농도 폐수가 나오는 것은 장류사업소 염색이나 도금 그런데에서 고농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일반인 곳에서는 고농도가 안나와요. 고농도라는 소리를 써서 본 위원이 하는 소리인데, 농공단지 오폐수장 유지보수 1,200만원 있죠? 그것은 왜 20101로 분류를 했죠? 분류기호 20101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소규모 수리를 할 때에는 20101이에요. 그런데 1,200만원을 들여서 펌프나 체크밸브를 교체하는 것, 그것을 수리를 해서 그 장비의 수명이 현저하게 증가되면 그것은 40101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펌프를 교체하는 것이면 그 기능을 현저히 새것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왜 그것을 20101로 했느냐 이 말이죠. 혹시 예산편성 운영지침 읽어봤습니까? 예산계장, 앞으로 나와보세요. 본 위원이 하는 말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 예산계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이 분류기호 분류를 할 때에는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20101은 지금 전면 교체 1,200만원 들여서 교체하면 그것은 대수리에요.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 관계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 예산이 7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액, 공공운영비로 해서 딱 이것만 있는게 아니라,
○ 정성균 위원
예산서 봐서 그것은 아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려다가,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 관계는 목을 이렇게 부기를 교체를 한다고 해놨는데 전반적인 사업을,
○ 정성균 위원
아니, 500만원에 대해서 그 배가 넘는 700만원에서 증액한 이유는 무엇이냐고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러니까 지금 그 관계가 올해 상반기에요. 인계 쌍암 농공단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넘어오는 것이 배수펌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한 번 하천으로 흘러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고장 원인이 뭐예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노후화되고요. 오래돼가지고,
○ 정성균 위원
그것을 한지가 얼마나 돼서 노후화돼서 벌써 그것이,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인계 노동 농공단지요.
○ 정성균 위원
노동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밸브같은 것이 그렇게 쉽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가압펌프장이 고장나가지고 한 번 그런적이 있었어요.
○ 정성균 위원
가압펌프 어떤 것이, 펌프가 고장났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가압펌프가 고장나가지고.
○ 정성균 위원
펌프가 몇마력짜리에요? 과장이 잘 모를 것이에요. 그 자료는 정확히 빼서 가져오십시오. 500만원짜리를 700만원씩이나 증액한 사유를 그런 것은 미리 까다롭게 할 줄 알고 와서 미리 설명을 했으면 이렇게 긴 말이 오고 가지 않는데, 그 다음에 농공단지 수질원격감시체계 및 유량계 정비. 이 TMS라는 것이 원격으로 조종해서 조종하는 것을 TMS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새것이 3,000만원밖에 안돼요. 고성능이. 그런데 무슨 고치는데, 그걸 정비하는데 2,000만원 드는 이유는 무엇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이에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게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정성균 위원
정비라고 해놨잖아요 정비, 신설이 아니라.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것은 부기명을 잘 못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성균 위원
처음에 감시체계 TMS를 신설한다고 했으면 말 할 것이 없어요. TMS는 비싼 것이니까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폐수 조기방류를 차단, 그런 것으로 한다고 하면 말이 돼요. 근데 여기는 정비라고 해서 무슨 TMS를 정비하는데 2,000만원씩이나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 것 아니에요. 고농도 폐수가 무엇인가 해서 TMS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하고 1,200만원 오폐수장 사업장 유지보수가 무엇인가 그 내역하고 한 번 제출하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쪽이 폐수처리 전문가들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잘 알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아까 김상국 계장이 혹시라도 환경직인가 해서 물어봤었는데 그 다음에 지금 184쪽 똑같이, 농공단지 개보수 공업용수 공급 있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정성균 위원
암반관정은 어떤 암반관정, 대형입니까? 중형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일단 대형을 파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보 세라믹스쪽이 물이 많이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물이 부족해가지고 다른데 물을 끌어다가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가지고,
○ 정성균 위원
혹시 암반관정 대형이라고 하면 갈수기 때에 몇t 정도 나오는게 대형인지 혹시 아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제가 세부적인 수치까지는…….
○ 정성균 위원
그건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상식이에요. 150t 이상이 대형이에요. 근데 관로를 지금 300m를 매설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어떤 공업용수라 좀 낮게, 먹는 샘물에 비해서는 돈은 조금 들어가겠지만 이것을 설계도를 봐서 수중모터를 몇마력짜리를 넣을 것이냐, 수중모터가 30마력짜리를 넣으면 모터 하나만 3,000만원이에요. 거기에 착정하고 이용시설까지 하면 그것만 갖고도 거의 7,000만원 들거든요. 대형은, 크면.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정성균 위원
그런데 관로를 300m나 한다는데 그것까지 해서 7,000만원갖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 암반관정이 중형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형도 그렇게 싼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뭡니까? 설명 자료잖아요. 설명 자료는 이것만 갖고 이 예산을 이해할 수 있게 써야하는데 행정직이 사실 이렇게 아까 그 고농도 수치라든가 전문적인 것을 알아라고 하면 사실 어려운 것이에요. 환경직도 잘 몰라요. 전문가, 계장 한 두어명 빼놓고는. 그러면 자료로 해가지고 여기다 좀 더 자세히 하면 우리 위원들 공부도 되고‘아, 이것은 암반관정은 거기는 이런 정도 들어가는 구나, 저런 정도 들어가는구나.’그렇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자세히 해가지고 차후에 보고하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래서 문제예산은 하나도 안 짚겠는데 기왕 해야 할 일이고 꼭 해야 될 일이니까. 근데 그 내역 정도는, 가부는 우리가 이렇게 봐서 이건 적절치 못하다 그렇게 조언은 할 수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쌍치하고 복흥 지금 행복콜버스 운영하는 것 있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10시까지 지금 이렇게 시간제로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순환형으로요.
○ 조정희 위원
이것은 언제쯤 콜제로 전환이 되나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쌍치, 복흥 다 의견수렴 해가지고요. 심의회를 5월 중순정도에는, 원래 5월 초에 하려고 그랬는데 심의회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5월 중순 정도부터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하면 또 이게 갑자기 변한다고 하면 주민 홍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기간,
○ 조정희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쌍치하고 복흥 다 가봤고 버스도 타서 같이 한 번 운행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도 했고, 여하튼 빠른 시일내에 심의를 통하든 어쩌든 해서 지역 주민들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 조정희 위원
5월달까지는 마무리 되겠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것은 홍보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최대한 빨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과장님, 지금 조금전에도 순창읍 중앙로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도 있었고 본 위원장도 지금 거기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 드립니다. 지금 도로변에 설치된 화분이 몇 개죠? 읍내권에.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112개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이기자
112개인데 이번에 야간 조명에 포함된 화분은 몇 개 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58개 정도요.
○ 위원장 이기자
반절 정도는 야간경관에 연결은 안되고 그냥 설치가 돼있는데 현재 그 화분이 어떤 상황이냐면 담배꽁초를 버리는 쓰레기함이 되고 있어요. 이미 나무가 죽은 화분도 있습니다. 노랗게 말라 비틀어져버린 화분도 있고 남자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새벽에 행복홀씨 정화사업으로 청소를 나가면 담배꽁초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버리시는데 지금 거기 딱 서셨다가 재떨이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제 그 설치를 했을 때 화분에 대한 과다 예산 때문에 정말 좋은 생각으로 그런 야간경관까지 움직이지 않게 잘 견고하게 하겠다는 또 멀리 보는 심정으로 하셨겠지만 좀 이게 정서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그것을 이번에 문제예산 짚어가지고 서로 검토를 하실 때에 이 설계도에 들어있는 최소 화분외에는 투자선도지구로 옮기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를 나중, 인도 끝에다가 차라리 화분조성을 쭉 해가지고 돈 들어가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렴하게 사시사철 이렇게 볼 수 있는 색깔이 나와 있는 그런 경관, 조그마한 경관수를 심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민들이 차 문을 열 때에 그 화분에 닿기도 해요. 심지어 주차하고 나오다가, 도로변에 주차하고 중앙도로 쪽은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만약에 이미 야간조명시설로 설계가 나와 있다면 선로 구간을 좀 잘 조정을 해서 화분수를 좀 줄여서 투자선도지구는 좀 약간 웅장하고 그런 것들이 어울려요. 그렇지만 시내권에는 야간조명에 연결이 안 된다면 이번에 그것 검토를 좀 하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화분 옮기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 위원장 이기자
예.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것은 부서간 협의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
○ 위원장 이기자
충분히 서로 그것 검토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저번에 순창읍 시가지 지중화사업 하면서 이 지중화사업이 정말 중앙도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로를 깨끗하게 해주고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칭찬을 군민들한테 많이 받아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가지고 수고하신 공무원들도 주민들과 충돌해가지고 심지어는 법적인 대응까지도 가고 좀 좋은 이미지가 아니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다시는 발생이 안 되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하면 지금 도시가스가, 경제교통과에서 도시가스 취급을 하시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인입배관 지원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근데 우리가 2013년도 5월달에 도시가스 지원조례를 해가지고 많은 주민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줬어요. 원래는 중앙도로 거쳐서 농공단지하고 다세대 주택만 해서 가서 남원으로 갈 것을 우리 하수관거 사업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행정부에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많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가스 지원조례가 개정이 됐었거든요. 2019년도 11월 15일에 도시가스에 공급을 해도 일반 주민한테도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취약지구에 한해서.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시내권 시장 상인들도 있습니다. 몰랐답니다. ‘어떻게 신청을 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냥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언제 쓰냐고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충분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에너지 절감이 최하 30%~50%는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연결해가지고. 지난번에 투자선도지구 기반조성 할 때에도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해서 같이 겸해서 이렇게 도시가스 선로를 개통해라 해서 교성리, 교황리, 민속마을, 백야마을, 백산마을 다섯 군데 마을에 지금 168세대가 들어갔죠? 근데 지금 2015년도 이후에는 자료가 제대로 과에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자료도 좀 정비도 하시고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관로, 이번에 교성리에도 다세대주택 들어오고 할 때에도 바로 옆 동네인데도 교황리인가 거기는 10세대인가 있는데 그 도시가스가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소통이 돼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서로 부서간에 협조가 있어야지, 그냥 주민들은 모릅니다. 홍보를 해주고 본인들한테 어떤 복지혜택이 있는지를 알려드려야 돼요. 지금까지도 애쓰셨지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나중에 주민요청이 있어서 예산이 있어서 우리가 조례가 있어도 해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도록.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보조관로 설치관련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 위원장 이기자
예.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전반적으로 한 번, 그러면 그 관계는 저희가 단발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 번 수요파악을 해봐가지고 큰 계획을 잡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리고 하나는 또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순창사랑상품권은 지금 관내에 거의 많이 받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불편없이 쓰고 있는데 온누리상품권 이용업소는 없어가지고 받지 못하고 그 상품권이 도로 여기에서 이용이 안되고 그 상품권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용 못한 상품권은 전주나 다른데에 가서 써야합니까? 안 받는 업소들이 많아요. 가맹점이 안 되어가지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온누리상품권 자체가 시장이기 때문에,
○ 위원장 이기자
재래시장인데 순창읍내 같은 경우는 그 시장에 한도를 좀 확대를 해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그 관계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위에다 검토도 해보고 질의도 해봤는데 그게 상품권 목적 자체가 전통시장 관련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대를, 물론 온누리상품권도 전 시내 우리 상품권 같이 다 하면 좋죠. 근데 취지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기가 어려운가봐요. 그 관계는 좀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이기자
그것은 차후 더 신중하게 많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위원장 이기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안전재난과
○ 위원장 이기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안전재난과장 황정만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은 193쪽에서 197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서 195쪽에 섬진강댐 방류 수해 피해조사용역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사업기간이 4월부터 6월까지예요. 수해피해 조사 건수가 2,318건인데 사업대상을 보면 수해피해 물건이라고 돼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지금 이것은 사유재산 피해고요. 주택침수라든가 농경지 침구, 축사 침수 해가지고 물건으로,
○ 조정희 위원
물건이 아니라 물건.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농경지 포함돼있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 중에 여러 가지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전부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조정희 위원
이 건이 2,318건이라 이거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그렇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이것을 지금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이것을 디테일하게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피해를 입었는가 이것을 조사하겠다는 건가요? 내용 자체가?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그렇습니다. 조사해가지고 그 피해금액을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 조정희 위원
피해금액을.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조정희 위원
이거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홍보가 다 돼있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사를 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건가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지금현재 이게 환경부에서 용역비를 전체적으로 국비로 해가지고 내려 보내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피해조사가 되면 환경분쟁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그 피해액을 분쟁위원회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 조정희 위원
분쟁위원회.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2,318건 이것을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는데도 이것이 분쟁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가르마가 좀 타져야 되나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그렇죠. 분쟁위원회에서 가르마가 타지지 않으면 이제는 재판이나 소송 민사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것 보셔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피해 보상해준다고 조사를 2,318건을 했어요. 여기에 용역을 줘가지고 또 찾아가서 일일이 전부다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고 있어요. 피해가 얼마인가, 얼마 정도 피해를 입었는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조정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보상을 못해주고 나중에 재판까지 간다 그러면 이것은 웃기는 것 아닙니까? 군민들 우롱하는 거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환경법이 4월달에 분쟁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는 어떤 수혜 부분에서 법률 자체가 지금 현재 변경을 해서, 재정을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 조정희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 피해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에 분명히 보상이 뒤따른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거 유야무야 또 시간 끌어버리고 그러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 참 골치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하고 기다렸다가 역시나 되어버리면 결국은 우리 행정 자체를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할 텐데 그게 걱정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따른, 정확하게 피해조사하고 보상이 딱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민사까지 가고 형사까지 가고 계속 재판한다면 지역주민들 얼마나 또 지루한 싸움을 해야 될 것인가.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아니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결정을 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수용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그러면 주민들이 민사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겠죠.
○ 조정희 위원
지역주민들이 이것 가지고 피해 몇푼 입은 것 가지고 민사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안할 것 같은데 요는 피해조사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 바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실질적 피해보상이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0만원 피해입었다 그러면 100만원 피해보상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순수하게 섬진강 수자원공사에서 방류를 잘 못해가지고 피해발생한 것이니까 여기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피해 얼마 입었으니까 조사로 끝나는 것인지.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하면 6억 2,600만원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부분은 개인마다 전체 부분에서 피해,
○ 조정희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시원스럽게 한 번 우리 주민들 알아듣게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손해사정사하고 용역을 해서 피해액을 산출하거든요. 그것을 환경조정위원회에 올리면 지금 그쪽 전문가들 얘기로는 약 70%정도,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그렇답니다.
○ 조정희 위원
70%.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피해액이 약 100만원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손해사정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또 다른 조사를 하지 않고 그 조사된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배보상금이 60%~70%정도 가까이는 나온다. 그동안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했던 것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아마 개인이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산지 3년밖에 안 되어가지고 40만원짜리인데 그것 다는 못 받더라도 아마 그 산정금액의 약 70%가까이는 배보상을 받지 않겠냐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보상시점은 정확하게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6월말까지 해서 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 분쟁조정위원회에다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빠르면 7,8월달에도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저희 기대는 지금 9월달 안에는 나왔으면 하는 기대,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보상은 올해 안에 충분히 이루어 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 조정희 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고, 이거 조사만 해가고 그걸로 끝나고 또 그러면 그것도 너무 허탈한 것이고.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지금 이 조사단계에서 개인들이 이미 다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민간 조사위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지금 어떤 품목까지도 다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2,318건에 대한 보상이 올해 안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피해 입은 주민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보상되는 것으로.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이 수해피해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섬진강 방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자체 중에 우리 순창군이 지금 마지막이죠? 조사가?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아닙니다. 지금 조사를 계속 다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마지막에 지금 우리 순창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 전부다 완성되고 손해사정인 조사해서 완성되고 남원이 지금 조사완료 중이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남원도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남원이 용역 자체가 좀 늦어졌습니다. 처음에 할 때.
○ 신정이 위원
이 문제는 이렇게 국비 내려와서 지금 순창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군비나 자기 지자체 예산으로 한 것도 다 그 국비로 전환이 다 돼요. 그러면 지금 피해원인조사 단장 정양수라는 조사단장께서 어떤,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냐, 그때 당시 피해을 입었을 때 당시 다 복구를 해버렸다. 복구를 해버리고 현장 보존이 안 됐다는 것이에요. 현장 보존이 안 되고 피해입증 자료,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순창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적성, 인계, 동계 어르신들이 사진을 찍어놓거나 동영상을 찍어놓거나 그런 것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빨리 조사를 하자 그랬던 것이고 누가 어떤 돈이 됐든 빨리 손해사정인 용역 줘서 조사부터 해놓자 그랬었던 것이에요. 지금 늦게 조사하면서 이걸 과연 우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만큼 조사가 이루어지냐. 손해사정인이 와서 우리 주민들이 말해서‘이것 없어졌어요, 이것 없어졌어요.’다 인정해줍니까? 안해주잖아요. 법적 근거를 잡아서 정말 그랬냐 그것을 따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지금 9개월이 흘러버렸는데 제대로 조사가 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냐 그것이 본 위원은 의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지금이라도 손해사정인 용역줘서 조사가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행정에다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님 수당을 주더라도 최대한 이장님이 같이 다니셔야 되고 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더 큰 민원 발생이 안 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손해본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몇%를 보상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가깝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다 맡겨놓고 하는 것 보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장님 동원되고 또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을 철저히 해서 조사가 완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부탁을 드릴게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피해조사 물건은 작년 8월달에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일단은 면 직원하고 이장님을 동원해서 작년에 조사는 다 돼있어요. 저희들도 분명히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왜, 그것이 오래되면 기억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을 면하고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피해조사단의 그 민간 위원들하고 지금 현재 마을마다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구축이 돼있는 분들한테 나누어 줘가지고 이 부분을 개인별로 지금 한 번 누락이 됐는가 다시 한 번 확인을 시켰더니 상당히 어떤 부분이 그 때 조사가 좀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부분들은 조금, 저희들도 충분히 하나라도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더 우리 주민들하고 한 번 확인절차를 거쳐가지고 최대한 한푼이라도 더, 조사해가지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 신정이 위원
그러니까 가정 살림살이 수저 하나까지도 조사가 다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빠진 것이 없도록 행정에서 좀 어떤 T/F팀을 만들어서 두 달간, 4,5,6 세 달간이잖아요. 그래서 면마다, 그 전체 11개 읍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피해를 본데는 적성하고 유등이고 또 풍산, 동계 이렇게 돼있는데 좀 예산의 문제도 좀 있겠지만 그래도 이 조사할 때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섬진강댐 방류로 인해서 수해피해조사 용역은 지금 이미 업체가 선정이 돼있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지금 3월 30일날 입찰봐가지고 계약이 됐습니다. 착공계 4월 30일날 들어왔고요.
○ 전계수 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 보면 추경성립전에 이렇게 집행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여튼 수도 없이 우리 피해대책위원회에서 그 수해피해조사를 우리 군 자체적으로라도 용역을 좀 줘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지만 그게 묵살이 되고 결과적으로 환경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이제 실제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 말씀대로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 가교역할을 우리 행정부서에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스마트 홍수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있죠? 예산서 197쪽에.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이 예산은 원래 2억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6억 2,600만원이 우리 국비로 지금 확정내시 된 건가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확정내시 됐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8억 6,600만원인데 이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무수 제1배수문하고 유촌배수문, 외이제1배수문 이렇게 3개소를 어떤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섬진강 수계에 보면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하천이 있으면 그 수문이 있어요. 근데 수문이 섬진강 방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섬진강에 순창에서 관리하는 것이 8개 수문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사실상 담당자들이 가서 내리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오면 수문지 자동으로 내려가게끔 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전년도에 그 수해피해를 입은 우계지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동으로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해서 설치를 해놓은 그 배수문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봐버렸는데 그 배수문 사이에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그 배수문 작동이 안되어 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강물이 범람하면 그 강물의 압력에 의해서 농경지로 강물이 역류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계지구가 침수가 되어버렸거든요. 그 유리온실 전체적으로 거기까지 침수가 되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농경지는 그래도 물이 침수가 됐다가도 2~3일내에만 빠지면 그런대로 복구가 되지만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그 침수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중간에 이물질이라든가 나뭇가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끼어버리면 원격으로 조종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할 것입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일단 침수라는 자체는 꼭 외수침수에 의한 침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수침수도 침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섬진강댐이 방류를 하고 1,860t을 흘려보냈을 때 하류지방에 비가 안 왔을 때에도 홍수위선까지는 물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하류지방에 비가 와가지고 그 부분이 여유고까지 전부다 찬 상태이고 그 물들이 동계 소재지까지 역류로 흘러가는 부분이었어요. 이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 수문을 막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려오는 소하천에 의한 물이 역류는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까 외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홍수부분에서 하기 전에 저희들이 대비를 하는 부분에서 있는데 그 시기에 아까 같이 이물질이라든가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이물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쓰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물론 내수에 의해서, 비가 작년에 거의 60일을 지속적으로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장마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물론 내수침수에 의해서도 그런 일이 발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발생이 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압력에 의해서 작년에 그쪽의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내수쪽에, 비가 많이 와서 내수쪽에 압이 강했을 때에는 밖으로 이렇게 배수가 되고 또 밖에 압이, 밖에 하천의 물이 많아져가지고 그쪽 압력이 셀 때에는 자동으로 문이 닫힐 수 있도록 그렇게 간편조작이 될 수 있는 그런 배수시설이 차라리 더 낫다. 이렇게 돈을 몇백만원, 몇천만원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것 보다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더 낫다라고 지역 주민들이 하나 같이 굉장히 원성이 많았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물론 관리를 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관리 잘 못한 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자동개폐기 정도로 이렇게 해도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몇천만원씩 들여서 결론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도록,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과장님께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피해사례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겠지만 그 관계는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또 작년 같은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우계마을 그 밑에 신월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수의 물은 별로 그렇게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내려온 물은 별로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강물이 넘치다 보니까 신월마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더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월마을도 배수문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년에 우리가 수자원공사까지 가서 집회를 하고 항의방문을 하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별로 이루어진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그리고 작년에 제방이 좀 낮은 부분들이 있어요 순창지역에. 근데 지금 익산청에서 올해 3월달에 그 부분들 전체적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용역기간은 한 2년, 720일 정도 되고 2023년도까지는 용역이 완료가 되면 아마 연차적으로 그 부분 용역에 따라서 제방 자체가 보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관심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셔서 우리 신월마을에서 괴정마을까지 그 제방 뚝을 상승을 시켜서 2m정도 이렇게 보완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195쪽 보면 하단에 한파피해 지원사업 있죠? 300만원.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정성균 위원
그게 뭐예요? 300만원을 가지고 한파피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이게 도비로 해가지고 한파피해든 무더위든 이렇게 보면 돈이 좀 내려오더라고요. 그 때 겨울철 한파가 영하로 내려가면 독거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독거노인 명단을 받아서 온수매트 있지 않습니까? 25명을 대상해서 그 300만원 가지고 온수매트를 사서 보급을 해드린 사업입니다.
○ 정성균 위원
그것은 왜 안전재난과에서 해요? 주민복지과에서 해야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그게 자연재난쪽으로 해가지고,
○ 정성균 위원
이런 것들도 ‘재난’ 하면, 그러면 이번에 동계 그 많은 장두감들이 전부다 재난으로 싹 얼어 죽어버렸는데 왜 그건 안해요? 그것도 재난은 재난이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조사가 되어가지고 오면, 그것도 아까와 같이 한파의 재난인데요. 그것이 오면 재난지수에 의해서 아마 보상금이 나갈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한파대책이라고 하면 그런 사회복지성은 주민복지과가 있고 또 농작물피해면 기술센터가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한파피해가 무슨 가압장치처럼 펌프가 되어가지고 그걸 한다는 소리인가 뭐하는 소리인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자세히 적어 놓으면 물어볼 일이 없죠. 안전재난과에서 한파피해라고 하니까 요새 지금 한파피해 때문에 우리 동계지역 같은 데에는 냉해로 인해서 농작물이 많이 죽어버렸잖아요. 그것에 300만원 갖고는 조사도 안 될텐데 하고 의문이 나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잘 좀 하십시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과장님 지금 현재 안전재난과에서 파악하신 수해 복구율은 몇%정도나 되신가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지금 저희들이 공공시설이 총 308건이 수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가 104건이고요. 지금 추진 중이 204건입니다. 6월말까지는 아마 193건이 추가로 완료가 될 것이고요. 12월까지는 6건이 더 추가로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5건만 2022년, 내년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저수지,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6월달까지 장마철 대비해서 약 한90%이상 까지는 복구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빠짐없이 잘 챙기셔가지고 또 다시 영농 불편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감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건설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표
건설과장 한표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은 201쪽에서 208쪽까지와 계속비가 43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201쪽에 지산~안정선 도로 확포장공사 이 사업이 이제 올해 마무리 되나요? 아니면 내년까지 가야 되나요?
○ 건설과장 한표
현재는 추경 이번 예산에 마지막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마지막 예산이면 올해 완공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과장 한표
예.
○ 조정희 위원
올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 건설과장 한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계획은 내년까지로 돼있는데, 2022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 건설과장 한표
원래 예산이 잔액이 좀 남아 있어서 기간 연장을 했고 포장사업을 당초에 못해가지고 도로포장 타고 오는 그 물 때문에 유실이 많아서 포장사업비까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 조정희 위원
그 총 예산이 84억 7,000만원이에요. 이 예산이 2020년까지 67억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나머지 17억 5,000만원 들어가면 총 84억 7,000만원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산~안정선은 모든 예산을 지금 이번 추경에 다, 추경까지 들어가면 다 100%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한표
예,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추가로 예산 들어갈 일 없죠?
○ 건설과장 한표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이 예산범위 안에서 깔끔하게 마무리 된다고 보시면 됩니까?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계획은 대략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표
저희가 포장 완공시점은 내년 3월, 4월이면 마무리가 완전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올해 안되네요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네요. 과장님께서 지금 올해까지 된다고 그러셔놓고 또 내년까지 넘어간다고 그러면……. 국장님, 여기가 저희 지역구입니다. 예산은 100% 다 들어갔어요. 이 추경 들어가면.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마무리 사업비까지 다 확보가 된겁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안 들어가지요?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 공사완료 시점은 내년이 아니고 올해라고 보면 됩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지금 금년안에 포장 같은 경우 되더라도 건설과장 답변 말씀대로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정비가 4월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런 판단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내년 4월까지.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내년 4월부터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거죠?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또 예산 추가로 들어가고 그러면 안됩니다 이제.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7쪽 군관리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이 기정액이 5,700만원이 있었거든요.
○ 건설과장 한표
예, 맞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지금 그 예산이 전액 삭감으로 계상이 되었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표
5,700만원 계획했던 것은 저희가 안전점검을, 정밀조사를 하려고 매년 이렇게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저수지 5개소에서 그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금년도 나머지 저수지 280개소에 대해서 전액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웠던 군비는 삭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도에서 지금 지원을 받으셨네요.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옥천교에서 교성 회전교차로 보행자 인도 설치를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요청을 드렸고 또 그 때 김수곤 국장님께서도 관심있게 그 부분을 들여다봐 주셔서 지금 예산이 추경에라도 세워져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소년센터가는 청소년들이나 또 이렇게 걷기운동을 하시는 우리 주민분들에게 큰, 꼭 필요한 시설이 설치될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한표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07쪽에 농업기반시설관리사업 있죠?
○ 건설과장 한표
예.
○ 전계수 위원
여기에 농경지 진출입로 1억원 지금 추가로 편성을 했네요.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농경지를 진출입로 포장을 이렇게 해 준 부분이 물론 이제 본인들이 자력으로 더 하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쭉 해주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현실에 맞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농경지 진출입로 포장이 넓이가 보통 3m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3m로 포장을 해놓고 그 진출입로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는 보면 거의 다 대형이에요. 트랙터가 됐든 짚이나 사료작물을 묶어주는 곤포기나 이런 부분들이 다들 이렇게 대형 기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3m는 사실 너무 좁고 이왕 할 바에는 한 5m 정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3m~4m정도면 되지 왜 5m를 해야 되느냐’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그 큰 콤바인에다가 뒤에다 곤포기를 달아서 작업을 하게 되면 곤포기의 회전반경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농로 보통 3m의 농로에서 커브를 틀어서 논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다 보면 트랙터는 들어올 수 있지만 곤포기는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또 나갈 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 자체를 좀 더 관심을 갖고 증액을 시켜서 내년 본예산에도 좀 더 증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진출입로 자체를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3m짜리도 한 2m정도를 더 늘려주고 또 새로 신규 조성한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5m정도로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한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진출입로 정비하고 있는 것이 기존 도로같으면 3m이하는 3m이상 넓혀주고 지금 들어갔다 나오는데 출입하는데 문제가 시점부거든요. 시점부는 가각을 정비해서 한 4m, 5m 이렇게 확장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관계를 지금 진출입로 그 사업을 우리 본예산에 1억원 편성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현재 하고 있는 현장을 가서 보면 3m짜리를 1m만 늘려주더라고요. 그래서 4m 폭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농기계를 갖고 계신 분들은 5m로 해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한 5m정도로 이렇게 넓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표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한표
감사합니다.
○ 농촌개발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농촌개발과장 오근수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은 211쪽에서 216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개발과는 이번에 추경 편성된 것이 4억 4,900만원 있네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조정희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왜 이렇게 조금 편성을 하셨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거의 자체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도 본예산 이후로 공모사업 확정된 매칭사업비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나름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검토해서 어떤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짜임새 있게 살림을 꾸려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가뜩이나 지금 예산 부족한데, 예산서 215쪽에 도시재생예비사업 이것은 지금 9,400만원 편성을 했어요. 현재 이 사업은 지금 어떤 단계, 어떤 사업입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희들이 도시재생뉴딜사업 본사업을 공모하기 전에 예비사업을 사전에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가 되면 그 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으로 예비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응해가지고 50:50, 지금 소프트웨어 50%하고 하드웨어 50%로 해서 저희들 사업공모를 해서 된 것입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사업 전에 예비사업 지금 단계에 있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작년에 한 번 도전했다가 조금 안됐죠? 복흥쪽은. 이 사업 아니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준비를 했었는데 도에서 공모 철회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인 공모는 응하지 못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주민들 잔뜩 기대했다가 실망이 컸었는데 이번에는 자신 있게 준비하는 것이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금년에 지금 저희 담당 계장께서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금주 중에 공모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사업도 이상 없을 것이라 예측합니다. 여하튼 예비사업 철저하게 잘 하셔서 이상 없이 이번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114쪽에 수상레저기구 체험교실이요. 우리 카누나 카약이 지금 이런 사업들이 시작된 지가 한참 오래됐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신정이 위원
출렁다리 밑에서 카누를 타고 노니는 그 광경이 나와야 되지 않냐.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이 2,000만원 가지고 지금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 반납 내용에도 보면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이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역량강화 사업비를 다 진행을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요구를 했었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연말까지는 그래도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 정도 사업비를 한 번,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소규모로 예산신청을 해서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적기는 한데 나름대로 지금 준비는 하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적다 보니까, 또 금액을 많이 갖고 와가지고 또 반납하는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현재는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얼른, 어쨌든 관광객들이나 우리 순창군민들이 이제 날씨도 풀어지고 하면 야외에 나가서 한 번씩 또 섬진강 물 위에서 노를 저으면서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겨울 철에는 문을 닫겠지만, 근데 계속 지금 준비하는 단계 그 느낌이거든요 항상. 준비만 하고 어떤 드러나 있는, 이제 자리를 잡을 때가 됐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출렁다리 아래쪽이든 또 유등체육공원 그쪽도 사업이 하나 있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신정이 위원
계류장이 설치가 되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하나 하나 완성될 수 있도록 박차를 좀 가해주십시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13쪽에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평남마을이 이번에 선정됐나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이건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최종적으로 평남이 확정됐습니다.
○ 전계수 위원
우리 과장님 참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지금 과거에는 이 사업을 새뜰마을 사업이라고 했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새뜰마을 사업이나 마을가꾸기 사업. 우리 가목마을도 3년전에 마을가꾸기 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5억원의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이렇게 했거든요. 또 우리 신촌마을이 새뜰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약 14억 5,000만원인가를 들여서 여러 가지 마을 환경개선을 많이 시켜서 정말 좋은 마을로 탈바꿈을 시켜놓았는데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주민들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본사업 들어가기 전에 역량강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전계수 위원
엊그제도 적성 소재지정비사업의 현장을 가서 보니까 거기도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각 마을마다 화분, 꽃을 갖다가 화분만들기를 20개씩 이렇게 하고 있던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들은 보니까 많이 나온 마을은 한 1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적게 나온 마을은 한 5명, 또 심지어 어떤 마을은‘우리 마을이 지금 도저히 할 형편이 못 되어서 취소를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취소한 마을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역량강화도 좋고 마을 주민들 선진지 시찰도 좋고 이렇게 다 좋지만 그런 사업비들이 정말 내실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가목마을 같은 경우도 5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해놓은 것은 기존에 있는 모정 그거 리모델링하고 또 마을 경로당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마을뒤에 산책로 일부 해놓고 그러고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도대체 그 5억원이란, 시골분들은 돈 5억원이면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그 5억원이란 돈을 도대체 어디에다 썼냐.’그러면서 굉장히 의문 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중간에 추진위원장이나 위원들에 대해서도 좀 색안경을 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사업이 끝났으면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결산을 볼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한테 상세히‘이 사업비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그렇게 해서 마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산을 봐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도 참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의아심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사업들을 물론 전체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추진을 할 때에 될 수 있고 가능하면 시설을 한 군데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또 마을 주민들이 정말 보고 느낄 수 있도록‘그 돈을 우리 마을에 이만큼 투자를 해서 우리 마을이 이렇게 변화가 됐구나, 환경 개선이 이렇게 됐구나.’하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십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부터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사업설명회할 때 위원님을 모실 수 있으면 한 번 모시든지 아니면 제가 직접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고 사업의 성과가 지역주민들에게 그렇게 시설사업 위주로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부분은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주로 농어촌공사나 전북개발공사에서 그 사업을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전계수 위원
그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금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 거기에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이익이 있어야 공사를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기본설계대로 좀 충실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2주에 1번 정도로 농어촌공사 담당부장 이하로 해서 지금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현장에 저희들이 가서 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지적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4쪽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독대마당 운영 관리비하고 일품공원 수목관리 등 자재구입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독대마당 작년 수해로 해가지고 좀 무너지고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잖아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독대마당이 처음부터 설계가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순창군 전주에서 오면 처음 접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뭔가 좀 휑하고 어설프고 그런 부분들이 항상 사계절마다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은 전면적인 개편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독대마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좀 분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에 어떤 재해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원상복구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방향이 여러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부분 말씀하신 부분을 들었는데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재편을 할까, 어떤 방향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꾸며볼까라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예상 사업비가 또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른 한,두어분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순창읍 주민들 전체적으로 한 번 그것을 주민설명회든 또는 공청회든 뭔가 의견은 한 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송준신 위원
좀 그럴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래서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장기적인 검토가 다시 한 번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일품공원 수목관리비 자재구입비가 10% 감액이 됐어요. 30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30만원이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일품공원을 이렇게 보면 코로나19 상황이고 거기가 야외이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목이나 이런 것들이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식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감해졌다라는 것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희는 일반관리비 쪽에서 감액을 시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쉴 수 있는 공간 또는 그늘 그건 전체적으로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 예산으로 아마 금년도에 2억원에서 3억원 정도는 일품공원에 투자를 해줄 것 같아요. 수목식재로.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일품공원의 효과를 더 느낄 수 있도록 아마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 송준신 위원
농촌개발과 예산은 작은 예산이지만 줄고 산림공원과에서 그 부분을 보강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그것을 사실 행정에서 하면 우리 민간인의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돈이 배 이상이 들고도 그것이 돈이 어디에 들어갔는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50억원씩 들여가지고 농촌중심지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아무 효과도 없어요. 체육관이나 하나 짓는다든가 그렇게 하기 전에는. 지금 이런 것들이 하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공기관 대행사업하는 업체하고 우리 행정하고 사이에 정산만 지어버리면 마을에서는 그거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해당지구, 사업지구 해당마을에다가 정산내역을 공고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동료위원이 상당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게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이나 몇몇명이 굉장히 애를 쓰고, 밥 한끼니 정도는 얻어 먹었으려나 몰라도 무슨 큰 흑막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오해를 받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공기관 대행사업에서 사업내역이 끝나고 나면 그 정산내역을 꼭 그 마을에다가 공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물론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처음에 행정하고 공기관 대행업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나가서 마을에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맞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근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소모성, 마을 안길 넓히기, 담장 고치기, 지붕개량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 이 마을 안길 넓히기 같은 것은 꼬불꼬불한 길을 반듯이 승용차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그건 좀 효과가 있는데 그 나머지 창호교체, 담장교체, 지붕교체, 화단가꾸기 그런 소모성 예산은 전혀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리고 자기 집은 혜택 하나도 없는데 옆집만 혜택 있으면 혜택 없는 골목 안에 사는 사람은 성질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고하고 혜택이 가능하면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충분히 협의를 한 번 하세요.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산을 꼭 지어줘라. 그래서 공고 하겠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저희 사업 완료 이전에 사업비 관계는 주민들하고 제가 직접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로나 규칙으로라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도화 하지 않고는 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그냥 유야무야 지나니까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받고‘행정에서 하는 일이 그렇지.’사실 5억원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그것이 진짜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꼭 그런 것을 해주십시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사업 정산내역은 제가 꼭 참여를 해서 제가 직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과장님, 예산서 213쪽에 보면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은 2020년도에 농어촌정비법이 바뀌면서 기존에도 빈집 철거에 대한 법정 규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적 규정에 강제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빈집이 어떤 유해나 안전상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소유주와 몇 차례 공고를 해서 소유자가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강제로 철거를 할 수 있다. 어떤 그런 강제규정을 지금 농어촌정비법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법적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민법상에 사유재산 보호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순창에도 지금 그 건으로 제가 지금 몇 건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2020년 전북도에서 도정 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는 추진하라고 그러는 것을 군비 부담이 좀 많거든요. 50:50이라, 한 70:30정도 해주면 응하겠는데 실질적으로 군비 부담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는 안하겠다고 해서 안했고 근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저희 14개 시군이 다 하고 나머지 6개 시군이 올해 최종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저희들이 국토정보공사하고 지금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이냐 하면 쉽게 말해 빈집의 어떤 웹을 만들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빈집 정보만, 저희들이 정비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이기자
일단 정보.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A면에 A라는 사람의 빈집이 이런 형태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 위원장 이기자
현재 그러니까 759동에 대한 정보를 정비를 하는 것이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그 정보만 웹을 만들겠다.
○ 위원장 이기자
이게 정비가 되고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 중에 지금 농촌개발과에서 빈집정비하면서 또 이렇게 새로 구축하는 것 있잖아요. 그 사업에 지금 읍권에 보면 경로당이 없는 마을들이 있어요. 하나 권고사항으로 추후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 마을 어르신들이 옆동네에 가서 간식이나 식사제공을 받으면‘당신 우리 경로당 회원이 아니라.’고 해서 눈치를 보고 얻어먹으러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몇 개가, 읍권에도. 그래서 그런 마을들을 다수의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에도 좀 연계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하실 때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오전 중에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중에 신정이 위원께서 순창읍 중앙로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사업의 6,5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에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산림공원과
○ 위원장 이기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산림공원과장 박현수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219쪽에서 224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조정희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223쪽에 강천산 병풍폭포 화장실 설치공사 추경에 2억원을 올려놨어요. 강천산에 화장실 총 몇 개나 되어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8개소가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8개소에서 현재 조금 문제가 된다는 화장실은 몇 개나 돼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지금 구장군폭포에 있는 화장실하고 병풍폭포가 가장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2군데, 일단 이번 예산은 병풍폭포에 있는 화장실을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열린관광 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으로는 구장군폭포에 있는 화장실을 좀 리모델링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안에 다 끝납니까? 계획으로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그 8군데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문제가 되는 곳 2군데 정도.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일단 문제있는 2군데는 올해 추진이 됩니다.
○ 조정희 위원
강천산은 군립공원이지만 단풍에 관련해서는 전국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유명해졌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화장실이에요. 작년에도 우리 손님들 와서 본 위원이 모시고 가서 둘러봤는데 다 좋은데 화장실 들어가서 보니까 볼일을 못 보겠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적절하게 잘 편성하신 것 같고 여하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우리 강천산에 있는 화장실은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든가 보수를 하든가 해서 우리 강천산 찾는 관광객들이 적어도 화장실 관련해서 얼굴을 찌푸리거나 인상을 찌푸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또 각 면에 보면 최근에 관련해서 무분별하게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거 알고 계시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일부 신고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 민원들 많이 발생해서 가서 보면 대부분 그런 곳인데 어쨌든 적어도 산에, 임야에 어떤 시설을 하든가 뭘 했을 경우에는 꼭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무분별하게 그냥 허가 없이 무허가로 그냥 해서 문제가 생기고 또 집중호우 때에는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안감도 조성하고 있어요. 지금 두릅 값 좋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조정희 위원
두릅 값이 좋으니까 또 벌목하고 거기에 제초를 해요. 제초제를 뿌리면 아무래도 나무 죽고 두릅 심기가 좋겠죠? 그래서 또 산사태가 나고 그러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산림공원과에서는 각별하게 좀 신경써서 절대로 지역주민들한테 불안감 조성하지 않게끔 하고 어쨌든간에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220쪽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비 639만원, 이번에 새로 추경에 계상이 됐네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송준신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순창군에 위험한 산사태로 지정된 데가 9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맡겨서 좀 더 자세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이것은 군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 송준신 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게 지금 발상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수해가 심해가지고 산사태가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도 자연재해 저감대책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는, 지금 거기에서도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해서 또 용역이 들어가거든요. 좀 광범위하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용역을 하신다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저희군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산림청에서 9군데를 찍어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용역비를 세워서 그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니까 아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이네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 순창군에 가로수가 큰 도로변에는 가로수 조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있는 반면 좀 시골로 가면 가로수 조성이 좀 안 된 곳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많아요. 그래서 인근 군을 비교를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쪽을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 괜찮은데 시원한 그늘이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오는데도 괜찮은데 들어서는 초입에 나무가 그 경계가 확실하게 표시가 나버리거든요. 나무가 없는 것이. 그런 부분이 조금 썰렁하고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 시골길, 특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길 이런 부분은 가로수 조성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저희가 연차적으로 가로수 조성을 해나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일단은 국도변 같은 데는 거의 다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런 안 된 그런 곳들을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꼭 그 계획을 한 번 깊이 좀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과장님, 순창에서 적성가는 구간하고 순창에서 인계가는 구간에 가로수, 소나무 가로수가 지금 많이 죽어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위원장 이기자
근데 심을 때 잘 못한게 아니라 전지로 인한 그 후유증으로 들었거든요. 이 구간에 보식은 언제 하실 계획 있으세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저희가 산림청에 지역녹화조림 예산을 따서라도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왜냐하면 순창에 들어오는 그 진입로 구간이라 순창의 이미지가, 외부인들이 들어올 때 나무들이 죽어갖고 있으면 좋을 리는 없잖아요. 황폐된 고을 같이, 또 환경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전지하다가 그런 줄은 모르고 이쪽에 또 무슨 환경오염이 돼있나 또 그런 이미지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좀 빠른 시간 내에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서 223쪽 한 번 봐주시죠. 거기에 강천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1억원 도비로 지금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거기 맨발산책로 주변에 꽃무릇 식재하신다고 계획에 들어 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위원장 이기자
근데 우리가 맨발로 들어가는 그 산책로가 참 좋은 호평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 반면에 비가 오거나 그런 것이 몇 번 겹쳐지면, 모래를 많이 채워놓으셨죠? 처음에 황토로 해놓으셨다가.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위원장 이기자
다 흩어져가지고 길이 훼손돼요. 너무 넓어가지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데 본 위원장은 하나 개선책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구간을 운동화를 다 이렇게 벗고 가면 들고 가거든요. 그리고 모래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는 발바닥이 아파요. 걸어가면 모래 잘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반절은 그냥 신발을 신고 가는 사람들이 그냥 신발 신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간을 나눠가지고 한쪽은 편안하게 신발을 벗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구상을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신발 운동화 들고 가는 것도 아래에서 신발보관함을, 먼지 털고 있는데 있죠? 들어가기 전에 진입로 그쪽에 해주시면 운동화 보관 해놓고 그냥 쾌적하게 그 구간을 이용하니까 더 훨씬 이용객들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육성사업하실 때 검토를 하셔가지고 훨씬 사업비도 덜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경계선을 만들어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많이 모래를 채워가지고 다 길이 훼손되는 것보다 중앙선을 만들어서 그냥 운동화를 신고 갈 수 있는 구간, 반절은 그렇게 맨발산책로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신발 보관대도 좀 해주시고 그걸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렇게 하면 훨씬 예산도 덜 들어가고 그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관광객들도 훨씬 쾌적한 기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감사합니다.
○ 환경수도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경제산업국장이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경제산업국장 김수곤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은 227쪽에서 237쪽까지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13쪽에서 414쪽까지, 계속비가 434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교육 들어가 계신가요?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승진교육 들어가셨습니다.
○ 조정희 위원
모처럼 우리 국장님 실력발휘 한 번 하시면 되겠네요. 추경 예산은 그리 많지는 않은데, 지금 우리 쓰레기 매립장 사용 연장 건 관련해서 상당히 말이 많고 며칠 전에 서울에서도 전화를 받았어요. 팔덕에 또 추모공원까지 두 가지가 걸려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고 아마 지금 팔덕을 고향을 둔 우리 서울에 계신 분들도 반 협박 비슷하게 전화를 주셔가지고‘어떻게 팔덕이 무슨 봉이냐, 팔덕에 왜 그렇게 추모공원까지 만들려고 난리냐.’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지역적으로 하여튼 염려가 많은 그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는 지금 특히 월곡마을 쪽에서 대책위를 꾸려가지고 우리 군과 협상도 하자 지금 그런 시도까지 와 있고 제가 전에 듣기로는 지난주까지 어느 정도 마을에서 그런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군의 추진단하고 한 번 협상을 해보자라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까지는 들었거든요.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마을에서도 용단을 내려주신다면 군에서도 최대한 그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혜택도 어느 정도는 드려야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 조정희 위원
말하자면 님비현상은 비단 우리 순창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인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환경조건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웬만한 시설들은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하여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전반적인 여론은 그래도 우리 행정이 좀 협조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요구조건이라기 보다는 마을의 피해 내용, 그리고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보듬어줘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정희 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팔덕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또 불편한 사항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도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의 아픈 마음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어쨌든간에 주민들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스마트 지방 상수도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이것은 일종의 현대화식으로 관리를 하자는 그런 측면인데요. 물 공급 과정에서 재염소를 측정을 한다든가 또는 자동수질측정장치 그리고 유량수압감시 시스템, 관로인식체계, 워터코디닥터, 스마트미터링 등을 설치해가지고 관망을 이렇게 현대식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 손종석 위원
그럼 이게 정수장 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아닙니다. 저희 현재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관망에다가 그리고 또한 가정에 유입되는 유량계쪽에다가 마지막 미터링을 설치를 해서 이게 과연 물이 누수가 생기면 어느 지점에서 생기는지 또는 그런 수압이 떨어지면 어디가 누수가 되기 때문에 수압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그 원인을 찾아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기존에 정수장 내에 배치된 직원들 인원수나 근무여건은 전혀 변함이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죠?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이걸 설치하게 되면 이 시스템을 위탁관리하는 그런 유지관리를 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항간에 또 이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근무형태가 바뀐다고 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환경수도과장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는 했었는데요. 하천을 다니다 보면 하천에 작년 홍수로 인해가지고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밀려와 있어요. 여기 경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순창군에 지금 다 그런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천주변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지금 홍수 이후에 지난 여름 홍수 때에도 그 이후에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정비 예산을 좀 가지고 그걸 정비를 했었고요. 또한 플라스틱이라든가 아니면 스티로폼 같은 이런 환경적 유해요소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환경부서에서도 일부 지금 치우고는 있습니다만 너무 양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갖고 다 치우기는 한계가 좀 있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데 하여튼 그걸 좀 적극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공감을 해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이게 꼭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읍내를 다녀보면 우수관에도 뭔가 많이 쌓여있어요. 담배꽁초 같은 것, 나뭇잎 같은 것, 나뭇가지 같은 것, 흙 이런 것이 많이 쌓여있어서 우리가 기후를 예측을 못하는 상황에서 또 비가 작년처럼 그렇게 많이 와버리면 이게 역류하지 않을까, 막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되는 점이 좀 있거든요. 그런 우수관도 같이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알겠습니다. 오수관로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준설이 필요한 그런 관로를 지금 준설을 하고 있는데요. 못지않게 우수관도 병행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홍수기라든가 이런 우기 때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거기에 고여서 썩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관리 잘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꼭 그렇게 잘 파악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229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지원 있죠?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 전계수 위원
이번에 예산을 1,35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하셨네요. 이 내용은 피복비하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편성을 하셨나요?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특히 봄철이나 수확철에 야생동물 때문에 농민들이 지금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현실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준 그런 보상금이라도 이런 것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은 야생동물을 포획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지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 판단하에 지금 야간에 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식별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피복을 한 번 지원해줘서 그분들의 안전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고라니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멧돼지 포획이 좀 더 용이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라니를 많이 잡지 못해서 또 많은 피해를 더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고라니를 추가로 좀 더 포획을 하면, 일정수량 포획을 하면 보상금을 좀 더 추가로 지급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우리 기동포획단으로 현재 구성이 돼있는 인원이 30명 있는데 지금 우리 수렵단체가 순창군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7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7개 단체에서 그래도 좀 활동을 잘 하실 분들로 이렇게 선발을 해서 30명의 기동포획단을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기존에 이분들한테도 연간 12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60만원, 후반기 60만원 해서 1인당 12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추가로 9000만원 편성을 해서 이 부분을 지원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 한 15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멧돼지 관계는 우리 포획단에서 지금 1인당 10마리 이상으로 하게 돼있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멧돼지도 10마리, 고라니도 10마리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멧돼지 부분은 지금 충족을 거의 시켰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보는데 고라니 부분이 실질적으로 충족이 안되고 또 농작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시기에는 멧돼지보다도 고라니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라니를 좀 포획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좀 주자 해서 지금 지원을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 하셨다고 봅니다. 예산 세워서 그 분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고라니 포획이 사실 멧돼지보다도 10배 가까이 더 쉽습니다. 지금 마음만 먹고 나가면, 우리도 저녁에 차를 운행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고라니를 도로에서도 많이 마주쳐요. 또 고라니도 거기 기동포획단에 속해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저녁에 정말 나가서 마음 먹고 고라니 포획을 하려고 하면 5마리~10마리까지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단, 문제는 고라니를 포획했을 때 굉장히 귀찮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 관계는 물론 본인들은 좀 귀찮으실지 모르겠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고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밭에다가 정식을 많이 했는데 고라니가 사실 고추 위에 연한 부분 잎사귀만 다 뜯어서 고라니가 이렇게 피해를 줬을 때 고추를 다시 심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문에 피해방지 포획단 단원 여러분들이 조금은 귀찮을지 모르겠지만 고라니를 제대로 좀 포획을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무작정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실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본 10마리를 기준으로 잡았으면 15마리라든가 우리가 증액해준 만큼 또 그분들이 더 활동을 해주셔서 실적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0마리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15마리 정도 이렇게 좀 더 늘려서 포획을 해주라 그렇게 강력이 요구를 좀 해야될 것 같아요.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센티브로 책정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존에 멧돼지 10마리, 또는 고라니 10마리 그런 것을 충족을 해서 미리 그것을 다 잡아온 포획단이 추가로 잡지 않으면 그 돈은 집행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라니를 추가로 무조건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 이렇게 홍보하고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 충분히 고라니쪽에 좀 많은 포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가을철에는 또 멧돼지를 중점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가을철에는 멧돼지 부분이 우리 농가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좀 우리 집행부에서 운용의 묘미를 발휘하셔서 그분들한테 독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피해를 좀 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국장님, 환경수도과 질의를 마치기 전에 지금 인계 노동 폐기물 처리업체 삼부그린테크가 휴업 1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지금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재판 계류 중이고 근데 이게 불법건축물을 철거한 뒤에 다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다시 영업을 불법건축물만 빼놓은 상태에서는 앞으로 정비해서 하겠다. 그런 의사표명을 했다는데 현재 상황을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맞고요. 그리고 지지난주엔가 1년 영업을 휴업연장을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 위원장 이기자
1년 휴업한 상태에서 다시 재연장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처리는 지금 해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불법시설은 거의 자진철거했고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 1년 이후에 가서 또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아마 다시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악취로 인해서 주민 민원이 재발생되는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사업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보건사업과장 김준우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243쪽에서 253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료원 가족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 장기화돼서 몇 개월째 이러고 있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1년하고 4개월째…….
○ 조정희 위원
2년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1년 4개월 됐습니다.
○ 조정희 위원
굉장히 피로감이 아주 극도로 많이 쌓여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할 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 조정희 위원
아마 군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지금 의료원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계시는지는. 그래서 업무 자체가 의료원에 계시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저희 군에 이번 주말까지 해서 132명이 확진됐고요. 거기에 요양병원에서 120여명이 나와서 실제 지역주민들은 한 10여명정도. 왜그러냐하면 지난번에 서울에서 온 사람들, 다른지역에서 와서 확진된 사람들 4명정도 돼서 실제는 저희 군민들이 발생한 것은 한 6~7명 발생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현 시간부로 해서 확진되어 있는 분은 있나요? 몇 분이나 되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어제 두 사람 확진됐습니다.
○ 조정희 위원
어디, 여기 순창 관내에서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순창 읍내에 사시는 분…….
○ 조정희 위원
그 분들은 지금 어디로 이송되어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남원의료원으로 옮겼습니다.
○ 조정희 위원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해서 보니까 현재까지 접종 인원은 몇 명정도 접종을 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저희가 우선접종 대상자로 해가지고 한 5,700명 정도 되거든요. 응급이나 보건의료인들, 저희 1차 대응요원들, 요양시설 종사자 및 환자, 75세 이상 노인분들이 한 4,300명 정도 되고요. 해서 접종을 저번 금요일까지 했었는데 지금 그분들 대비해서는 한 45.7% 정도 하고.
○ 조정희 위원
접종대상자의 45.7%.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현재 우선접종대상자에 한정해서.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료기관 종사자하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요양시설, 75세 이상 노인들.
○ 조정희 위원
마을 이장들도 받았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이장들도 받았습니다. 거기는 1차 대응요원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의회는 언제쯤 맞을 수 있을까요? 계획이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의회의 지시에 따라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백신에 관련해서 백신접종하고 나서 여러 가지 방송에서 부작용도 얘기하고 그래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지금 동의를 안 한 것 같은데 우선접종대상자임에 불구하고 ‘나는 맞지 않겠다.’. 지금 우리 순창군은 비동의자가 몇 분 정도 나왔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저희 1차 대응요원 같은 경우나 요양시설 종사자 같은 경우는 한 90%정도 동의를 했고요. 75세 이상은 한 98%까지 동의를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동의는 98%까지 했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또 언제까지 접종 완료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지금 저희들이 백신의 수급관계가 좀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주에는 인계 내일 한 245명정도 접종 예정이거든요. 75세 이상. 그렇게 하고 나면 당분간 한 일주일 정도는 접종을 안하고,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백신수급 관계, 우리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그것이 좀 원활하지를 못해서.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순창군의 우선접종대상자 중에서 어느 정도, 많이 못 맞았나요? 많이 못 맞았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아니요, 우선접종대상자 약은 지금 다 갖고 있어요. 그분들이 아직 동의를 안 해주셔가지고.
○ 조정희 위원
이것은 동의를 안하면 맞을 수 없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그렇죠.
○ 조정희 위원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설득하거나 종용해 될 일은,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저희들이 설득하고 해서.
○ 조정희 위원
그래도 최하 설득을 해야 되겠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그렇죠.
○ 조정희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설명도 잘 하고 해서 어쨌든간에 많은 우리 대상자들이 접종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야 의료원 계획에 따라서 접종하면 되는 것이지만 현재 의료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어떻습니까? 어떻게 휴가라도 한 번 다녀오셨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휴가를 갈래야 갈 수가 없죠.
○ 조정희 위원
원장님, 도저히 한두명이라도 빼서 이렇게 갈 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벅찹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업무가 누적돼서 오히려 인원을 충당해야 할 그럴 상황입니다. 휴가는 갈 수가 없죠.
○ 조정희 위원
그래도 피로감이 누적되면 아무래도 그 후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휴가 못 보내시면 어쨌든간에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정상적인 직장생활 할 수 있게끔 다른 여건들을 조성해서 피로가 누적되지 않게끔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야 될거예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순창군에 5,700명의 예방접종을 이렇게 1차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2차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2차 관계는 4월 22일날 개소를 해서 접종을 해서 2차 접종 21일만에 해야 되니까 5월 13일날 2차 접종을 실시를 합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5월 13일날 2차 접종할 수 있는 지금…….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그것은 준비가 돼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백신은 준비돼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도에서 다음주 월요일쯤에 백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13일부터 2차 접종하는 것으로 하는데 1차 접종을 지금 한 4~5개 면이 못 했어요. 그 부분은 5월 말이나 6월초로 아마 옮겨질 것 같습니다.
○ 전계수 위원
어차피 1차 접종 자체를 안 하신 면은 천상 뒤로 미뤄야 될 것 같고 1차 접종을 마치신 그런 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 내에 2차 접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항간에는 요즘에 매스컴에서 지금 백신확보를 우리나라에서 2차 접종분에 대해서는 배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매스컴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2차 접종에 대해서 좀 불신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행히 우리 순창은 2차 접종까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또 1차 접종하신 분들을 또 그 2차 접종기간 안에 맞혀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그렇죠.
○ 전계수 위원
그 부분들도 지금 상태에서는 확보가 돼있다라고 볼 수가 없네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아니요, 그 부분은 사전에 계획된 양이 다 되어 있으니까 도에 준비돼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내일 예를 들어서 인계 275명이 접종을 하면 또 2차 접종기한 내에 그분들이 접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그런 계획들은 사전에 다 준비해 놓으니까요.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면에도 접종을 할 때에는 2차 접종할 백신까지 확보가 된 상태여야만이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네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그렇죠.
○ 전계수 위원
그 관계를 잘 설정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과장님, 방금 접종 관련해서 의무접종하시는 분들 있죠? 시설 종사자들. 본인이 의료학적으로 접종을 받았을 때 위험하지 않는 이상은 의무적으로 접종을 해야 되지 않은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접종은 의무라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왜냐하면 과장님, 의무는 없는데 노인시설에서 그 시설에 있는 분들이, 종사자들이 다 맞았는데 다른데서 출퇴근하면서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마나 나머지들이 다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 잘, 철저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할 정도로 접종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맞도록 하고 그분들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무효 돼 버리잖아요. 그 시설 다 감염시켜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저희들도 설득을 할 때에는 최대한 어떤 당연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지만 그분이 정 의사가 없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억지로 맞힐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 위원장 이기자
강제성은 없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위원장 이기자
그러면 그 사람이 책임지는 부분도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안 함으로서 본인이 시설에 그런 피해를 줬을 때 책임지는 뭐라도 받으셔야죠 그럼.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도의적인 책임은 지어야 되겠죠.
○ 위원장 이기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좀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감사합니다.
○ 의료지원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의료지원과장 박미숙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257쪽에서 263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1년 4개월 동안 보건의료원 전직원분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61쪽 치매환자 위생용품 구입비 1억 1,04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네요. 감액 사유가 어떤 건가요?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치매등록환자들한테 위생용품을 조호물품을 지원을 하는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신청일 기준 1년동안만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등록했던 사람 130명 정도가 퇴록을 하고 단,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계속 기간에 상관없이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 79명 정도만 두다 보니까 저희가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원해주는 조건이 조금 더 강화됐나 봐요.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1년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저귀하고 물티슈만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거든요.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지금 지급을 못 받게 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신가요?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그러니까 130명 정도는 일단 퇴록을 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130어르신은 지금 못 받는 상황이 되네요?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 송준신 위원
그러면 대안을, 그동안에 계속 받아 오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계속 요구를 좀…….
○ 송준신 위원
하고 계시죠?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 송준신 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셔서 지급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혜택을 보다가 혜택을 못 보게 되면 또 그 난 자리는 더 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갖고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예산서 261~262쪽까지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사업대상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죠?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울증 환자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신규로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주로 사업 내용을 보면 찾아가서 심리지원이나 코로나19 고위험군 마음건강 사업 그런 위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그에 따라서 찾아가서 심리안정 진단키트를 준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한다든가 그렇게 조금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가적 정책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내시가 돼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 송준신 위원
지금 정신건강, 아까 우리 지금 코로나 블루잖아요. 그런 증세들이 많잖아요. 근데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 보건사업과나 의료지원과 직원분들이 굉장히 일선에서 필수노동을 하고 있어요. 맞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이분들은 우리가 쉬는 시간에도 보건사업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휴식이 없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더 어떤 우울이나 마음의 피로도가 더 쌓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상 지역주민을 위한 마음챙김 이런 사업은 있어도 우리 직원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국가시책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부분도 좀 돌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제공자가 건강하고 모든 게 안정이 되어 있어야 서비스 혜택을 받는 분들도 오롯이 좋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결여가 된다면 그 혜택이 어떻게 보면 예산소요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의 마음건강 챙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저희들의 어떤 그런 정신상담이나 휴가라든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일단은 이번 사태 잘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 건의해보고 실행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크게 대대적으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어쨌든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이 관심 갖고 진행을 지금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송준신 동료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뭔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받는 사람도 건강하고 행복하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산서 261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중에 특이한게 하나 있어요. 치매환자 쉼터 교통 서비스 제공, 안심센터 안에 교통서비스 제공 이렇게 돼있는데 1,600만원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인가요?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쉼터교실이나 그런 교실을 운영을 할 때 대상자들이 대부분 읍에 있으신 분들만 오시더라고요. 저희가 좀 확대를 하고자 해도 교통편의 때문에 어르신들이 못 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타 시군도 한 번 저희가 벤치마킹 해봤더니 이렇게 11개 읍면 두루두루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참석하면 좋은 장점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교통비를 세워서 그분들을 모시러 갔다가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세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교통비를 별도로 세워가지고 그분들 가서 직접 모시고 옵니까?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택시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이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치매센터 안에 무슨 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저희 차는 있긴 있는데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소수가 움직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확대해서,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치매환자들 이동수단으로.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치매환자도 그렇고 인지가 떨어졌다든가 그런 분들 대상으로 좀 폭 넓게 하고 싶어서요.
○ 조정희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20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신용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남섭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건설과장 한표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 불출석공무원
환경수도과장 신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