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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6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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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순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차
일시 : 2021년 5월 4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속)
2021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 00분 개회)
맨위로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속)
○ 위원장 이기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2차 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농업기술과,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그러면 먼저,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생명농업과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생명농업과장 정영은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267쪽에서 274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조정희 위원
추경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7억 6,700만원 정도 되는데 추경예산에 주요 사용처는 뭔가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저희 추경예산 중에는 종자산업 구축,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이 가장 크게 되어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종자산업하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군비는 이번에 계상하지 못했고, 기금 7억 5,000만원과, 도비 2억 2,500만원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생명농업과에 전반적인 현황을 물어본 거예요. 추경이 7억 6,000만원 인데 이 관련해서 이 부분이 주도적으로 쓰이는 용처를 물어본 겁니다. 지금 그러면 종자사업에 다 들어간건 아니잖아요? 그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조정희 위원
또 어떤것들이 있죠? 탁, 머리게 꾀고 계셔야지.... 이 7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뭐뭐뭐뭐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가장 큰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씩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그런 토양 개량제라든지 유기질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영농철 시작해서 가장 바쁜 철이에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조정희 위원
우리 생명농업쪽에 현재 큰 이슈는 뭔가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저희가 현재 친환경농업쪽에 준비 하고 있고, GCM이라던지 BM수를 공급하고 종자연구를했던 체계라든지 연구했던 육묘가 잘 되는지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업은 유기농 복합센터와 경영실습농장을 임대해서 운영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여튼 큰 틀에서 맥을 탁 제대로 집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산에 273쪽에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마케팅 지원사업이에요. 그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조정희 위원
그런데 사업의 목적을 보면 소비자 친환경 농산물 의식 개혁, 머리 정서 함양, 상생, 성장기반 구축 이 부분이 상당히 뭔가 쉽게 말하면 감정을 자극하는 용어 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구체성과 실용성이 떨어지는 용어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보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이 사업은 저희 학교급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홍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 어린이들에게 모내기라든지, 생육 관련된 농산물이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한 교육 홍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순창 친환경 연합과 테이 친환경에서 같이 지금....
○ 조정희 위원
이것은 지금 순수하게 홍보입니까? 교육? 홍보?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해당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학교에 어린이 들어게 벼가 어떻게 자라는지 이런 것들을 표본으로 해서 보여주고 교육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예산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럼 이제 보니깐 사업대상이 도시지역 초등학교와....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학교에 논을 조성하고.
○ 조정희 위원
학교 학생들 친환경에 대해 교육을 하고, 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 들어가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지금 현재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했을 때 이 농산물이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데 활용하는....
○ 조정희 위원
교육은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을 하고, 여기에 보면 사업 대상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등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에게는 친환경 농산물이 이렇게 생산된다는 교육을 할 것이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어떤 홍보가 들어가나요? 교육 홍보가?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시식할 수 있는 sample을 제작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 조정희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모내기, 생육 관리, 출생 사 지원, 친환경 농산물 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업을 한다 이겁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조정희 위원
모내기도 홍보하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모내기할 때 학생들을 초대해서 그러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을 초대해서 하기도 하고, 학교에 직접 가서 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172쪽에 지금 2억 7,800여만원이 지금 감액되었어요. 조금 전에 국비 100원씩 감액해서 국비 지원이 줄어서 이렇게 감액 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결국은 작년에 우리가 유기질 비료 지원 금액에서 거의 3억원된 돈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 농사에서 3억원 준예산의 비용을 부담 해야 한다고 생각해도 된가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지금 작년과 조금 달라진 점이 국비 예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00원씩 떨어졌습니다. 농가가 그 부담이 조금 더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나오는 8억 4,000만원에서.... 1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해서 돈이 낮아진.... 삭감된....
○ 신정이 위원
줄었어요, 이게 필요한 유기질 비료 순창군에서 농가에서 필요한 양은 같은 것 아닙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양은 같은데 예산 배정이 이렇게 돼서....
○ 신정이 위원
예산이 이만큼 줄었다는 것은 결국 이 줄어든 부담을 우리 농가에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게 봐도 되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농가에서 100원씩이 더 부담되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줄이는 부분은 아니고 국비 자체가 내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 신정이 위원
국비 내시가 줄어서 우리 군비를 부담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신정이 위원
줄이고 농가에 부담을 주면 결국은 농가에서 농가 부담이 가게 되면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것은 가축분뇨 활용도 하고, 또 이 자원의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한 것인데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보면 우리보다 더 50:50이라고 했는데 우리보다 더 지원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그 부담을 전체적으로 농가에 부담시키는 것보다 우리 군에서 조금이나마 그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이 예산을 삭감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이미 나간 물량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하는 대로 하고 추후에 차액분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해볼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래서 이 유기질 비료 같은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또 저희들도 그렇지만 농가에서도 이 부분은 농가 부담보다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그런 인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농가 부담이 올라가니깐 바로 민원 제기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보시고 어떠한 방법론을 강구를 하셔서 해결책을 강구를 하십시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차액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유기질 비료를 공동 살포해 주는 구간도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공동 살포비 1,000원씩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노약자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시골에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어르신들 고령화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살포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십시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제가 조금 전에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토양 개량제 공동살포비는 따로 지원하고 있고, 이 부분은....
○ 신정이 위원
차후에 이런 문제점도 관련 부서에서 지역에 이런 문제점.... 비료만 가져다 놓고 싼 가격이라고 해서 가져다 놓고 이용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어떤 대책을 좀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산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차후에 관련 부서에서 관련 실무자들과 의논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271쪽 종자 산업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건축물이 세워지나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현재는 공유재산심의까지 끝났고 실시설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를 들어갈 계획이고요, 올 연말까지 해서 여기서는 건축물로 지어지지 않고 유리 온실로 해서....
○ 송준신 위원
유리 온실로? 우리가 지금 후발주자로 나서는 거죠? 씨감자나 서류, 고구마 서류 이 부분이 김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김제가 전국에 70~80% 차지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감자 같은 경우에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감자 재배지로서는....
○ 송준신 위원
그리고 보급도. 감자 자체가 지역으로 많이 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이 많이 섭취한다는 거죠. 그쪽 감자를 선호한다는 거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송준신 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후발주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경쟁력이 좀 약하잖아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여기 자체 순창군 자체에서 41만평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 지역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송준신 위원
우선은 우리 순창군에 맞는 씨감자, 우리 순창군 토양에 맞는 순창군에 보급하고 그게 우선은 이 씨감자 사업의 주목적이라는 말씀이시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송준신 위원
국내에 이렇게 같이 보급하고 하는 것은 후발주자라서....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일단은 저희 순창 관내에 농가들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 송준신 위원
일단은 그게 우선 목적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리 온실 시설을 할 때 우리 온실을 하든 그냥 건축하든 거기에 적합한 시설을 하다 보면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이 또 투여되거든요. 그런 부분 없이 벤치마킹이나 이런 곳을 잘 보셔서 잘하는 자치단체 견학을 하셔서 미리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실시설계 단계니깐 지금 조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소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며칠 전에 굉장히 중요한 분을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플랫폼 기업이 앞으로는 굉장히 대세를 이룰 것이다. 플랫폼이라는 것이 영어로 정거장이잖아요, 즉 카카오나, 카카오 선물하기, 카카오 쇼핑하기, 이런 네이버 이런 부분들이 플랫폼이 되는 것이에요. 그 플랫폼이 되어서 자치단체에서 구례나 이런 부분도 자치단체에서 플랫폼과 연결을 해서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을 가져다가 도시의 젊은이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제도를 이미 지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몇 가지 자치단체가 그래서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그곳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 들어가는 누구든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농산물도 싼 가격에서 살 수 있고, 직거래가 바로 되어버리니깐 우리 자치단체도 플랫폼 기업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도입해야 할 시기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은 저희들도 대안을 세워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제가 경제산업국장님께 경제교통과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소장님 혼자서는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는 이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그런 연결을 해서 플랫폼 기업과 연결을 해서 우리도 우리 농민들에게 판매하는데 있어서 조금 수월하게 판매하고 소득도 올릴 수 있게끔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잘았습니다.
○ 송준신 위원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268쪽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8천 6000만원.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네.
○ 정성균 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몇 군데에서 포장재를 지원해줍니까? 소장님, 지금 각 과에서 다 포장재를 지원합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친환경에서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만약에 GAP 농산물에서 지원받고, 일반 농산물에서 또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이 포장은 GAP 인증된 포장....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깐 아니, 이 한 사람이 그 농산물도 짓고 다른 농산물도 짓는다는.... 친환경 아닌 것도 짓는다는 이 말인데 양쪽에서 다 받을 거 아닙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품목이 다르게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 정성균 위원
거기서 안 걸러져, 지금 21% 증액을 했는데 증액한 내용은 또 뭡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여기 변경 내시가 와서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고, 조공을 통해서 계통출하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것은....
○ 정성균 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을 하더라도 조공을 통하지 않으면 지원이 없네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이 사업은 지금. 조공을 통해서 나갔을 때 지원해주는 사업....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깐 그 똑같은 것을 하는데 이 농산물을 하는데 만약 조공을 거치지 않으면 지원이 없냐 이 말입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일반 농가, 친환경 농산물 일반으로 출하하는 경우는 농·축산과 유통계를 통해서....
○ 정성균 위원
아니 똑같이 심사하고 조공하는 것만 이 심사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인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심사라는걸....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이 사업 자체로, 예, 일반으로.... 이 사업 자체는 통합마케팅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 정성균 위원
활성화 시키려고 하니깐 일반인 조공을 통하지 않은 부분도 해줘야지 활성화를 시키려니깐 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활성화시킨다고 하면서 제한을 두면 활성화가 될 것도 안 되지....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말은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 포장재가 너무 남발돼서 포장재가 지금 예산이 8,000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증액이 돼서 변경 내시, 확정 내시가 떨어졌다고 해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없는데, 지금 포장재로만 들어가는 돈이 대략 기술센터에서 얼마 정도 지원해줍니까? 세 개에서? 혹시 소장님 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정확한 금액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정확하지 않은 금액이라도 한번 말씀 해보세요. 대충이라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저희는 농축산과에서 나가는 것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8억원정도....
○ 정성균 위원
거의 10억원이에요, 그 전부터 10억원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거기에서 많이 정화됐어요. 이게 똑같은 포도야, 포도인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다가 1,000원짜리 포장을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1,500원짜리 포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원은 똑같다고 했죠? 포장재가 어떤 사람은 고급이고, 어떤 사람은 고급이 아니고 하는 데 지원은 똑같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여기에서는 계통출하여서 그렇고요. 다른 경우는....
○ 정성균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기술센터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정영은 과장은 전 과를 다 두루 섭렵한 길이라....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저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요 가공 분야에 했을 때는 포장재마다 다르게 하면 단가를 다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 부분은 수요 조사해서 기준 단가에서 만약 10,000원짜리다 5,000원짜리다 하면 기준 단가에서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깐 똑같이 일괄 지급하잖아요. 1,000원짜리 쓰나, 1,500원짜리 쓰나 이 전에는 1,500원짜리는 1,500원짜리 쓴 사람 비율로 해서 보조금을 더 주고 1,000원짜리 쓰는 사람은 1,000원짜리 쓴 만큼의 보조가 다운돼서 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주문했던 것이 왜 똑같은 농산물인데 어느 곳은 비싼 것 쓴다고 보조를 더 주고, 어느 곳은 싼 것 쓴다고 조금 주냐, 그러면 그때 모순이 뭐였냐 하면 비싼걸 쓰면 부가가치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자부담이 그만큼 줄어 버려요.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강력하게 의회에서 그 부분은 잡았는데, 그런데 지원은 똑같다고 해서 포장재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야. 순창군 치면 똑같아야 하는데 똑같은.... 그러니깐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 똑같은 제품인데 포장지가 어떤 것은 비싼 것 쓰고, 어떤 것은 싼 것 써서 비싸면 비싸게 받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제품에서 포장재 달라졌다고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그런데 이제 포장으로 인해서 개별포장이라든지 포장의 질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 올라가는 것은 가치가 조금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건 있어요. 문제는 포장지에다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상품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똑같은 포도나, 똑같은 농산물인데 그걸 기만하는 게 아니냐 이거지...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지원하는 쪽에서는 기준 단가로.
○ 정성균 위원
조금 전에 인증받는다는 GAP 농산물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확실성이나 진실성을 보장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똑같은 농산물을 어디에서 출하해서 하면 지원해주고, 어디를 내가 개인으로 해서 소신껏 해서 하면 지원 안 해주고, 그런 모순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도 모순이지만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과대포장의 한계를 결정짓기를 그렇지만 과대포장이라고 본 위원이 이름 지어서 농산물의 실제 내용물보다 포장을 조금 과대하게 해서 기만하는 게 없지 않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그 지원조차도 하나는 잡혀졌지만 지금도 공공연하게 인정을 하잖아요. 지원금은 똑같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지금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 정성균 위원
그것을 나중에 그런 모순 같은 것은 조금, 지금 포장지 같은 농축과라든가 할 말이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전체적인 기술센터에서 조정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앞으로 지원을 할 때는 세 과가 지원 DB를 같이 쓰세요. 그래서 세 과가 전부 다 통합해서 해야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지원이 보면 A라는 사람이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한 3~4가지 받아요. 기계 지원도 받고, 농산물 포장지도 받고, 제대 지원도 받고 그렇게 받는데 소외된 사람, 할머니나 그런 정보나 그런 거에 소외된 사람, 그리고 이장님께 찍히거나 그럼 전혀 그런 혜택을 못 받거든요. 지금 찾아가는 행정이잖아요. 찾아가는 행정에서 그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그걸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포장재조차도 모순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꼭 기만한다고는 아니라 기만과 포장재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는 한계가 모호하긴 해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기관이나 정직이나 신뢰 그것이 모토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포장재 때문에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서 부군수님과 상의를 했더니 나중에 담당이 잘 몰랐더라고요. 지원하는 것을 그래서 규명은 됐는데 그래도 조금 전에 말한 과대포장이나, 포장을 같은 제품을 다루게 해서 더 받는 그런 모순도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알겠습니다. 소외된 농가가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소외된 것은 소외된 대로 별개인데 지금 데이터베이스 지원 데이터베이스 세 과가 동시에 써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각과 마다 별도로 부서 이기주의 때문에, 힘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은 세 과에서 다 받아요. 그렇게 드물게 있어요. 소장님 그걸 한번 유념하셔서 너무 또 한쪽으로 지원금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소장님이 재배 농가 현황과 우리가 지원한 현황과 대비해서 한번 보세요. 여기는 여기 못지않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이쪽은 지원이 전혀 없고, 똑같이 농사짓는데도 여기는 여러 두세 겹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곳은 지양해서 골고루 순창군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1월달에 와서 그런 지원 분야들이 상반기에 1/4분기에 그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일부분씩은 지금 그렇게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깐 가장 중요한 것은 현황을 작물 재배 현황과 식부변형 현황하고 우리 지원 현황과 대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소외되고 그런 사람을 발췌해 낼 수 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알겠습니다.
○ 위워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구심이 들어서 답변에, 지금 포장지가 만약 두릅이다, 두릅 포장지다 그러면 순창군에 나오는 두릅 포장지가 개별적으로 지원은 하되 공통적으로 제작을 해서 농협에서 개인이 사갑니까 아니면 그 개인 농가가 직접 제작합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제가 이제 지금 저희 포장지와는 다른 차원이고 농축산과에서 지금 하고있는.
○ 손종석 위원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니깐.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전체적으로 했을 때 농축산과 쪽에 유통마케팅에서 하는 그 포장은 작목반별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배정을 몇 프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럼 기술과는요? 생명농업과.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저희 GAP 농산물 포장재 이 부분은 통합마케팅 조공을 통해서 마케팅하는 지금 그 물품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지, 대추, 두릅 이런....
○ 손종석 위원
그 두릅이나, 대추 같은 것도 순창 브랜드 찍어서 나가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손종석 위원
그런데 포장지도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합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아니에요, 이것은.
○ 손종석 위원
공동으로 하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공동으로.
○ 손종석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저희 것은 공동으로 가는 겁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러니깐요. 기술 과에서 대체적으로 용기를 제외하고는 포장지는 두릅이나, 딸기나 대체적으로 전부다 공동으로 제작을 해서 개별농가에서 농협을 통해서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지금, 예.
○ 손종석 위원
전체적으로 전부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그렇게.
○ 손종석 위원
단일성, 순창 브랜드를 개별농가로 해서 소규모니깐 전체적으로 묶어서 포장지 통일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손종석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순창군은 용기를 제외하고는 컨테이너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포장지가 그렇게 우리 정성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말씀하신 목표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포장지를 전체적으로 규격 제로 맞춰서 개별적으로 사서 납품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깐요. 하고 있으면서 안 한 것처럼 하시니깐.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저희 직접 업무는 아니고 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 손종석 위원
지금 순창군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포장재는 각 단체별로 품목 단체별로 예산을 배정해주면 그 품목 단체에 회장이나 총무나 거기에 위원들이 그 포장재를 여러 가지.... 포장재 만드는 회사에서 샘플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샘플을 보고 거기에서 결정해서 포장재를 맞추는데, 선정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순창군에 여러 가지 작목반이 있지만, 거기에서 비율을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50% 지원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작목반에 50% 전체 소요된 예산에 5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작목반에 얼마라고 그 예산이 선정이 돼서 지원해주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 자부담을 해서 맞추는 단체도 있고, 또 일부 단체들은 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급스럽게 좀 포장재를 맞추고 하다 보면 자부담을 더 합니다. 그 50% 보조 외에 자부담을 50% 해야 하는데 60% 할 수도 있고 또 자부담을 70%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고급스러운 용기를 포장재를 맞춰서 이렇게 각 단체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신 것 같아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그 부분은 지금 농축산과 업무이고 이쪽하고 좀 다른 측면입니다.
○ 전계수 위원
어차피 개인인증을 받은 우리 조공을 통해서 농산물을 출하하는 그 품목도 결과적으로는 단체별로 그 포장 박스나 용기를 선정 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비용 외에 더 부담하고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관계는 다음에는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72쪽에 우리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 처음에 본예산에 13억 1,165만5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는 국비가 8억 2,800만원 우리 군비가 4억 8,365만5천원 이렇게 해서 13억 1,165만5천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국가에서 확정 내시가 6억 2,200만원 밖에 안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예산을 줄인 건가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전계수 위원
거기에 맞춰서.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국비 60% 군비 40% 지금 매칭 비율이 그렇게 되어있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전계수 위원
그럼, 여기에 결과적으로 1차에 13억 1,100만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군민들이 퇴비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사용하겠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2억 7,800만원이 지금 국비 확정 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는데, 그럼 이만큼 우리 국민들이 퇴비를 신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1차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급을 끝낸 걸로 알고 있어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1차 공급을 끝낸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3억 1,165만5천원 어치를 공급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공급을 했습니까? 퇴비를.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저희가 당초에는 80만 6천 포 정도가 신청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0% 해서 예산 배정량에 따라서 68만 4천 포 정도로 지금 이번에 배정을 했고요. 이번 1회 추경때 나머지 부분을 예산을 더 하려고 했는데 군 재정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음번 2차 추경 때 이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되면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희가 물량, 잔여 물량에 대한 20%에 대한 잔여 물량은 다음 추경 때 검토해서 계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본예산 심사하고 할 때 그때 당시 그 자리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 부분은 13억 1,165만5천원 예산에 대해서 소진을 하고, 1차 추경 때 더 추가 편성을 해서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기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관내 퇴비회사에서 생산된 퇴비에 대해서는 500원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약 500원에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를 사용하는 농가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국비가 조금 감액이 되었다 해서 거기에 군비까지 같이 감액을 시키면,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껍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지난번에 제가 연초에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 추경 때 그 부분은 조금 더 계산하려고 했는데 군 재정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 돼서 저희가 2차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생각 중이고, 관내 퇴비에 대한 추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 400원~500원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역별 추가지원 차액은 300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농림축산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원까지 가능한 거로 지금 돼서 거기에 맞춰서는 추후에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1회 추경때는 조금 반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2차 추경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때 분명히 400원~500원에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퇴비를 관내 퇴비 생산 회사에서 퇴비를 생산을 많이 해줘야만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축분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다 소비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퇴비사가 금년 3월 27일부터인가요? 60% 이상 발효가 안 되면 반출을 못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축분을,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축산업을 하신 분들이 이 퇴비 때문에 앞으로 큰 골치가 아프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축사는 준비는 안 돼 있지, 축분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어디다 처리는 못 하지, 또 60% 이상 발효를 숙성시켜야 만이 반출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깐 이것저것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그런 축분을 우리 관내에서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거의 뭐 100% 수용은 못 하겠지만 일부분이라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퇴비를 생산하는 그런 지원 쪽에 퇴비 생산하는 회사에도 지원이 되어야 하고 퇴비를 사용하는 우리 농가에도 더 지원 폭을 늘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결론은 예산을 국비가 감액되었다라고 해서 감액을 시켜버리니깐.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보조 비율에 따라서 감액을 같이, 군비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저희가 군비를 추가로 더 추가로 편성했을 때 그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깐 다음번이 아니라 이번에 그런 부분을 준비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이번에는 예산 사정이 열악한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 다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물량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확실하게 장담은 못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음 추경 때 그 예산을 확실히. 그때도 우리 순창군이 조금 열악한 재정 상태에 있다면 또 예산을 못 세울 것이 아닙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다음에는 다음 추경 때는 이 부분 확실하게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271쪽 종자 산업기반 구축사업에 관해서 예산서 271쪽이요.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제안도 하셨어요. 이 부분이 예산 15억 중에 기금이 50%, 도비 15%, 군비는 35%밖에 안 되거든요. 적은 비용으로도 효율적으로 사업이 성공을 해야 하는데 이 예산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보니 기반 시설 조성해서 우량 조식 배양, 우량 품종을 공급하는 위주로 설명을 조금 전에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추후에 이것이 우수 종자별 보관사업 추후 계획이 있으세요? 거기까지만이고 보관사업에 대한 것은 아직 없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지금 21년, 22년까지 이 사업상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연도는 15억원이 계산이 될 것이고, 예산편성이 되고 다음 내년에 또 22년에 나머지 4억이 편성이 될 겁니다.
○ 위원장 이기자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소장님 예를 들자면 이 사업하고 연결을 해서 시너지 효과 창출이 이제는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이 사업 그때까지 만료된다 그러면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 순창군이 농군인 만큼 앞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강화시키고 이 시점에서 요구가 되는데 그 사업 만료되기 전에 이 준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지금 앞으로 추후 종자별 보관사업도 추진을 해서 병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우수 종자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판매사업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것을 좀 해주시면 종자 개발만 해놓고 나중에 준비하는 기간이 또 몇 년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종자가 연차별로 추진계획이 있으니까 별도로 현재 추진상황과 병행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축산과장 이정주 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277쪽에서 299쪽까지와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42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추경예산이 한 20억원 돼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20억 8,700만원 정도 됩니다.
○ 조정희 위원
20억원 중에서 국도비 반환금이.
○ 농축산과장 이정주
7억.
○ 조정희 위원
7억원 입니다. 왜 조그마하게 이야기합니까? 크게 이야기하셔야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7억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럼 실제 예산은 13억 정도, 조금 전에 예산 없어서 사업도 요번에 이렇게 많이 못 올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예측하고, 정확하게 계상을 해야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도비 반환액 줄여나가도록 하십시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277쪽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혹시, 우리 순창군에 지금 청년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농업인이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49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대로 따지면 한 150~200세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 조정희 위원
세대로?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워낙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잠정적으로 판단했으려나 모르겠는데….
○ 조정희 위원
이걸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세요. 데이터를 가지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조정희 위원
여기 분명 청년 농업인이라고 해 놨는데 정확하게 데이터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량 보면 32명이에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31명.
○ 조정희 위원
32명, 32명은 이거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한 거예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저희가 연초에 신청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 년간을 저희들이 바우처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첫 년 도에는 100만원, 2년 차는 90만원, 3년 차는....
○ 조정희 위원
대상은 신청을 받은 거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신청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적정한 사람을 청년을 선발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 청년 범주 안에 들어간 사람으로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원 방법 보니깐 지원 방법 자금, 교육컨설팅, 농지은행 이렇게 있는 데인걸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건가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바우처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지금.
○ 조정희 위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말하는 거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조정희 위원
바우처가 아니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정착지원사업이요. 영농자재나 생활비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자재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조정희 위원
창업자금.
○ 농축산과장 이정주
창업자금은 융자로 해주는 것이고.
○ 조정희 위원
여기에 과장님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왔다 갔다 하고 그러시면 안 되지. 지금 여기는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농지은행 및 매매 연계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농자재를 지원해준다고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아니 바우처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바우처로 지원을 하는 사업은 그런 부분 생활.... 이런 부분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청년들 중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우리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들어오셔야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 지원받아서 지금 건실한 경영체 건실한 농업인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자료 있나요? 하나도 없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현재는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깐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 사업이 정확하게 뭔지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는 끝나고 한번 설명해주세요. 본 위원에게.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287쪽 보면 유용 곤충 가공시설 지원사업 있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지금 이 생산시설이 년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캐파가 얼마나 됩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연처리 양이요?
○ 정성균 위원
예, 완제품이 됐건, 원재료가 됐던 몇톤 정도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돈이 나오고 기기가 나온게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 막연하게 물어봤나? 지금 이렇게 5억원짜리 사업이고 자부담이 30% 되는데 지금 쌍치에서 곤충을 키우는 데가 몇 군데예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쌍치에는 지금 한군데,
○ 정성균 위원
한군데예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럼 그 한 군데 해서 5억원짜리 공장을 건축해서 가동률이 몇 퍼센트나 돼요? 1년에, 한군데에서 키워서 가공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면 가동률이 30%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세워놓고 놀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쌍치에서 아니면 순창군에서 곤충이 어느 정도 생산되는데 그중에 얼마 전 정도는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고, 나머지는 홍수 출하나 아니면 뭐 때문에 가공할 필요가 있는데 몇 톤 정도를 가공하겠다. 그 가공 하는데 땅 크기 건물 크기는 얼마나 장비는 뭐 뭐해서 어떻게 들어간다 그런 레이아웃이 나왔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 계획은 여기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계획이 아니라 레이아웃이 나와 있느냐 이거예요. 계획이 아니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이것은 신규로 신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정성균 위원
신설. 이런 가공시설은 생산량, 원재료 생산량, 가공필요량 그거에 따라서 캐퍼가 결정되고 그 캐퍼가 결정됨에 따라서 그 기계를 공장 크기는 얼마를 하겠다, 가공 설비는 뭐 뭐 뭣을 하겠다. 그다음 기계는 뭐 뭐 뭐 뭣 그런 것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럼 부수적으로 첫째는 전기 인입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 돈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농산물을 가공하면 가장 먼저 세무서에서 뭘 보고 잡는지 아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2년 있다가 세무서에서 나와요. 용수개발을 하는데 용수 개발하는데 처리 회계서류를 내놓아라 해요 그런데 용수는 거의 다 자발적으로 하거든. 그런데 공장이라고 하면 용수가 중형관정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먹는 샘물 기준으로 하면 거의 5,000만원~6,000만원 이상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근거자료 본 위원이 한번 당해서 5,000만원 벌금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준비도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 쌍치에서 생산되는 곤충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현재는 아주 조그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런데 조그마하게 하는데 5억원 짜리 공장을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 달도 못 돌아갈 텐데.
○ 농축산과장 이정주
신규로 그렇게 건축해서 늘릴.
○ 정성균 위원
신규니깐 모르겠지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거기에서 쌍치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농산물의 양, 그러니깐 곤충을 얼마나 생산하겠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공하지 않은 채로는 얼마를 처리하고, 가공해서는 얼마를 하겠는데 그 가공하는데 이런 정도 땅 크기, 이런 정도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돈이 한 5억원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레이아웃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현재는 그 사람들이 건축물을 구 건축물을 매입해서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여기에 보면 가공시설 건축 및 포장 가공 포장 설비 구축 지원이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깐 장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가공해서 지금 사람이 먹는 겁니까? 아니면 가축이 먹는 겁니까? 사람이 먹지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면 HACCP 받았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아직 거기에는 이제.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돈 달라고 하면 주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여기를 하면서 HACCP 인증도 받고 그렇게 추진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는 아주 조금만 하게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 정성균 위원
그건 아무리 정부 돈 눈멀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주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가공 사업을 그렇게 주는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순창군이? 철두철미하게 검증되고 컨설팅 회사에서 모든 사업계획서 내고 인증받고 거기에 HACCP 이렇게 받고 용수개발은 이렇게 하고 뭐하고, 뭐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일괄적으로 됐을 때 그러는데 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돈은 이 정도 되는데 나머지를 지원해주면 농촌경제 활성화가 되겠다 하는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고 지금 곤충을 얼마나 어떤 종류의 곤충을 얼마나 생산한다는 것 그 곤충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쓰겠다는 것, 그걸 어떻게 가공하겠다는 것 그런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이 식품 장비는요 조금 전에 포장 설비 있는데 포장 설비 하나만 가지고도 몇천만원씩, 티백 있죠. 티백. 우리가 차에 타 먹는 티백. 그 봉지에 이렇게 실로 하나 나와 있죠? 실을 다는 것과 실을 다를 수 있는 장비 그냥 포장만 하는 장비와 가격이 3,000만원 차이가 나요. 식품은 유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까다롭고 그러는데 이거 하다가 하나 걸려서 중단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왕 하면 순창군에서 뜻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활성화돼서 잘되면 좋은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지원만 해주겠다고 하면은.
○ 농축산과장 이정주
이 사업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 정성균 위원
이것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지금 이것도 전처리 가공만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원자재를 1차 가공만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전처리라고 하는데 전처리만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완제품까지 다 만들겠다는 건가 그런 레이아웃이 안 나왔잖아요 지금.
○ 농축산과장 이정주
여기는 예, 안 나왔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집어넣고, 본 위원은 여기를 딴지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싶어요. 본 위원도 가공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깐 이걸 문제예산으로 집고, 그리고 서류를 받아서 검토해 보고 상의해서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기자
예.
○ 정성균 위원
유용 곤충 가공유통지원사업 3억 5,0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짚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외국인 계절노동자 하반기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하반기 현재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았었는데 6월 중에 받을 계획으로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 예를 들어보면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오지 못한다고 해서 작년에 못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럼 전라북도 전체 다 못 왔어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다른 시도, 시군도. 그럼 하반기는 어떻게....
○ 농축산과장 이정주
하반기는 6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한번 이것도 그쪽에서 지시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상반기에 전라북도는 한 군데도 안 들어왔다? MOU 체결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손종석 위원
하반기 계획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새 농촌 육성기금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새 농촌육성기금 지금 잘....
○ 손종석 위원
대출 현황을 해주는 것을.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손종석 위원
대출해주는 것을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대출은 년 40억원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어요, 상반기는.
○ 손종석 위원
그럼 상반기는 몇 번 하고 있어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상반기는 20억원 예상인데 20억원을 조금 상위했습니다, 신청이 되어서 이번 주중에 융자 심의가 마무리 됐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이 20억원을 다 받습니까? 원하는 대로?
○ 농축산과장 이정주
그럴 수도 있고, 그것은 저쪽에 신용도나….
○ 손종석 위원
대출하고 남을 수도 있죠? 그럼 만약 20억원에서 10억원은 대출되고 10억원은 어떻게 돼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다시 예치를 해놓죠, 그 부분.
○ 손종석 위원
그래서 그 10억원은 언제 또 심사합니까? 받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그건 우리가 수시 융자도 있긴 한데 기습적이면 수시 융자를 농협에서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 손종석 위원
그러니깐 과장님 딱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딱 두 번 하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 손종석 위원
행정 편의주의로 그렇게 하는 부분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저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 손종석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40억원을 상반기에 다 하세요, 신청받으세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그런데 실제로 다 받아도 안 들어왔어요.
○ 손종석 위원
그러니깐요 다 받으셔서 1차 심사해서 남으면 40억에서 20억원 나가고 20억원 남는다 그럼 다시 받아서 다시 운영하세요, 그래야지. 상반기 20억원, 하반기 20억원 한번 밖에 심사 안 하는데 실효성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전에는 그렇게….
○ 손종석 위원
그렇게 한다면 40억원이 아니라 30억원만 세워도 돼요. 전반기에 30억원 해서 남은 것을 하반기에 옮기면 되잖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손종석 위원
굳이 40억원 세워서 20억원도 쓰지 못하는데.
○ 농축산과장 이정주
그래서 우리가 상·하반기 나눠서 하긴 하고 있습니다만….
○ 손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상반기에 20억원을 세웠는데 대출이 10억원 밖에 나가지 않으면 10억원이 남잖아요 그걸 또 바로 이어서 대출을 하는게 아니라 하반기 6월달 넘어서 다시 신청받아서 하반기에 하잖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현재.
○ 손종석 위원
그러니깐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40억원 필요가 내년부터는 전반기에 40억원 전체다 신청을 받으셔서 심사하세요, 운영 방법을 바꿔서.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좋으신 의견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억을 예산을 두고 했었지만 25억원 정도 신청이 됐어요.
○ 손종석 위원
그러니깐요 그렇게 운영을 20억원씩 나누지 마시고 전반기에 전체 40억원이면 40억원 전체를 상반기에 신청을 다 받으세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 손종석 위원
그렇게 운영하시고요,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1억 4,900만원 있죠? 도비 30%, 군비 70% 설명서 146쪽이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 손종석 위원
예산서 280쪽.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거 저희들이 도비 30% 군비 70%인데 농산물을 군에서 군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도에서 지정을.
○ 손종석 위원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거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8개 품목.
○ 손종석 위원
그럼 어떤 것이 있나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여덟 개 품목이 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 이렇게 여덟 개.
○ 손종석 위원
그럼 저희들이 포함되는 게 뭐하고, 고추.
○ 농축산과장 이정주
다 포함이 돼요, 여덟 개 다.
○ 손종석 위원
고추, 그래도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무하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전체적으로.
○ 손종석 위원
지금 4개 품목 아닌가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이거 4개 품목이 뭐냐 하면은 시작을 작년, 재작년부터 한 사업인데 도에다 공약사업을 했어요. 재작년부터 한 사업인데 전년도, 전년도에 가격 등락 폭이 떨어진 농산물 안정지원금을 지원해주잖아요? 그러면 작년도에 떨어진 품목이 4개 품목이었다, 8개 품목 중에 그래서 4개 품목만 올해 발동이 걸려서 그걸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 손종석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순창도 저희들이 주력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순창군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한번 만들어 주심이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되는 곳이 전라북도가 3개 시·군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양새에 맞게 군에서 추진하고 있기는 한데 해놓고 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는 적극적으로 하는 곳은 없고, 지금 용역 중인 곳도 있고 현재 조례만 제정해 놓은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현실에 맞게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87쪽에 우리 퇴비사 지원사업이 있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순수 군비만 이번에 편성을 했네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지금 군비만, 여기에는 군비만, 여기에는 군비가 있고 국비 포함된 부분이 또 한군데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국비 포함된 그 사업은 농림부에 지금 공모를 해서 아직 결과가 나왔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올해 지금. 작년에 올해 배정이 돼서 이 부분이 추경에 담았습니다. 289쪽에 축산 악취 개선사업으로 해서 기금, 도비, 군비 해서 1억 1,000만원 지금 현재.
○ 전계수 위원
별도로?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전계수 위원
국도비 확보한 사업은 1억 1,000만원 별도 편성을 하셨고, 이 퇴비사 지원사업으로 우리 순수 군비만 지금 2억 3,760만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우리 3월 25일인가요? 27일부터 60%.
○ 농축산과장 이정주
25일부터.
○ 전계수 위원
부숙시켜서 반출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럼 우리 순창군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퇴비사를 제대로 확보를 못 해서 축분이 비가 오거나 이렇게 날씨가 궂었을 때 지금 한마디로 축분 액들이 농경지로 흘러 들어가고 또 하수구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물론 우리 순창군 현재 금년 1차 추경 때 예산이 굉장히 좀 여건이 좀 어렵더라고 말씀을 하신 중에도 2억 3,000만원을 편성을 하신 부분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축산 농가들이 바라는 부분들은 이 2억 3,000만원 부분이 아니라, 23억 7,000만원을 세워도 사실은 부족한 그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 퇴비사가 이렇게 축산 농가들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지금 공교롭게도 퇴비사를 많이 소요를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 요구를 했었습니다. 다는 못 하고 조금 이렇게 담았습니다만 단가가 높다 보니깐 많이는 어려워요, 저희가 지금 농림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어요, 신청을 올해도 많이 신청을 했어요. 내년 사업으로 그 사업 하고 부숙도가 실시가 되니깐 사실 많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생각을 해서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군비로라도 더 적극적으로 지금 확보할 계획입니다.
○ 전계수 위원
농림사업으로 해서 물론 공모를 하셔서 국비 확보도 많이 하셔야 하겠지만 그쪽이 뭔가 부족할 때 그 국비 확보를 해서 우리 축산 농가들 지원을 했을 때 정말 우리 축산 농가들이 바라는 양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축산 농가들 요구 사항을 들어보면은 지금 우리 예산 세우는 게 뭐 1/1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들을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비도 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 농가들은 각 마을에 한두 개지만 그 한두 개에 축산 농가들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 군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악취나 파리, 모기 이제 특히나 앞으로 여름철 돌아오면 또 파리, 모기떼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퇴비사를 더 증축할 수 있도록, 또 퇴비사를 증축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규제가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그런 규제들도 완화를 시켜서 퇴비사를 증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악취와 파리, 모기에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순창군이 청정고을이라고 이렇게 지금 밖으로는 소문이 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돈사나 축사들 때문에 굉장히 마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이기자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예산서 191쪽에 가축방역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요, 우리 설명자료에는 지금 증액이 되었어요. 예산이 3,500만원 총액이 증액되었는데 예산서는 1억 9,000만원이 삭감이 된 거로 나와 있어서
○ 농축산과장 이정주
91쪽 백신 구입이요?
○ 신정이 위원
291쪽에 보면 가축 방역 약품이 본예산 대비해서 1억 9,2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1억 2,250만원, 예산서 별로요.
○ 신정이 위원
그런데 책자와 설명자료에서는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서에서는 금액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건가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여기가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 증감 사유 내용에 나오는 것은 완화제 사업비가…. 이것은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 완화제가 사업비가 증액돼서 그 부분 때문에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내용을 쓴 것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설명자료의 액수와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액과 맞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서만 보면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구제역이나 이런 백신을 전부 없애버렸거든요, 예산을 예산서에서만 보면.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신정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구제역 백신이나 가축 예방접종 예산을 왜 삭감을 했냐는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이 설명자료에는 또 증액이 되어있어요, 어떤 부분이 맞는지?
○ 농축산과장 이정주
이 부분은 저희가 하면서 잘못 기술된.... 설명 내용에도 잘못 기재된 내용 같은데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설명자료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방 백신이나 이런 가축 AI, 구제역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다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수요나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내시가 이렇게 와서 저희가 삭감한 내용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우리가 지원해서.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정이 위원님. 잠시 이견조율과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이기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과장님 그럼 본 예산에서 예산 목을 정해 놓았던 것을 세부적으로 구체화 시키면서 예산 목이 조금 달라졌다는 거죠? 국도비로?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세부적인 사업내용도 약간 수정이 돼서 내려와서 예산은 그래도 있습니다. 추가로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 신정이 위원
어쨌든 정확하게 하셔서 예산의 수치가 맞는 것을 본 위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와 사업 설명서 있잖아요, 사업 설명서에 사업 목적이 있어요, 방금도 본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맞아떨어져야 되요, 그렇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죠? 예산서 따로 놀고, 또 설명서 따로 놀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부분을.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은 사실은 양쪽 다 보지 않습니까, 예산서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설명서 내용을 보고 이런 사업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틀려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다 질의하셨습니까? 과장님 289쪽 한번 봐주시죠, 축산 악취 개선사업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 악취 개선사업 자금 1억 1,000만원 중에 기금이 20% 도비 6% 군비가 14% 되어있는데 2억 7,500만 원 지금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이 융자가 50% 자부담은 10% 본인부담금이 60%입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러면 융자는 이율이?
○ 농축산과장 이정주
1%.
○ 위원장 이기자
1%, 그러니깐 본인 부담이 60% 사업이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확인을 해봤더니 개별농가에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가축 분뇨처리 지원사업을 올해 이제 지역단위 축산 악취 개선 공모를 해서 개편을 한 사업이에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당초에 악취를 개선하는 고액 분리기 지원이나 퇴비사 악취 저감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친환경적인 사육 기반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에 퇴비사. 스키로 더. 퇴비 살포기가 맞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우리가 3개의 품목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계수 부의장님께 말씀하셨을 때 말씀 드렸는데 이 돈을 가지고 스키로서. 퇴비 살포기 또는 퇴비사를 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래서 이 목적이 쾌적한 환경 조성인데 혹시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서 원래 목적대로 사업계획을 정확히 잘 검토 하시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중 문제예산은 정성균 위원께서 유용 곤충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에 3억 5,0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중인 농업기술과장을 대신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은 303쪽에서 308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계속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경은 이제 많지 않아서 최근 냉해 피해 입은 거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 조정희 위원
현재 냉해 피해 입은 품목, 현황들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저희가 지난 1월 7일 영하 21.5℃ 나가서 저희가 1차적으로 피해 조사했던 상황은 13농가에 1.17ha 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 조정희 위원
품목이 뭐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그때 당시에는 감자, 고추, 깻잎.
○ 조정희 위원
감자, 고추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 조정희 위원
고추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고추는 시설 하우스에 있는 것이 날씨 추워서 그곳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하우스 안에 있는것도 피해를 입었다는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 조정희 위원
두 가지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그리고 깻잎하고.
○ 조정희 위원
농가 수는 대략?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13 농가입니다.
○ 조정희 위원
13 농가, 우리 순창군 전체로 봐서는 13 농가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1차적으로 그렇게 했었고, 2차적으로 다시 조사를 한 결과 199농가에 77.6ha 발생이 됐습니다.
○ 조정희 위원
거기에 품목도 다 똑같나요? 3가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거기는 아니요, 거기는 과수가 대부분인데요. 매실이 41.5ha, 복숭아 15.3ha, 블루베리 9ha, 체리가 1.4ha, 오디가 0.1ha 우리 감은 산림축산과와 같이하는데 저희가 중복농가로서 10.3ha 동계에서 발생된 상황입니다.
○ 조정희 위원
저쪽에 두릅 농가도 피해를 굉장히 많이 호소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두릅 농가는 피해 현황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거기는 산림축산과에서.
○ 조정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 조정희 위원
실태조사 다 했다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이 어떻게 됐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지금 50ha 넘어서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국비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 조정희 위원
국비... 그럼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손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은 대략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지금 저희가 기간을 연장을. 도에서 연장을 해줘서 24일까지 입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24일까지.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작년 행정 사무감사 때 크게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 순창군 농기계 작업단이 있죠? 농기계 작업단의 큰 문제는 우리 순창군 농기계 작업단인데 일개 면에 한정되어 있었어요, 한 50% 이상 많게는 60%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지금 저희도 올해도 수요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가능하면 전 읍·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가장 바쁠 시기인데 이 관련된 자료를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 지금 팔덕이나 다른 일개 면에서 상당히 전화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 관련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작년에 저희가 1,342건인데 현재 4월 말까지는 120건 정도, 읍·면별로 사항들은 자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그러니깐 가능하면 그 성격에 맞게끔 여성 농업단, 농업인이라던가 노동력 취약계층에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복합적으로 기술과 보다도 센터에 지금 농축산과에서도 원예 특작 계에서 여러 가지 시설 하우스 지원을 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 전계수 위원
또, 기술과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여러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도 냉해 피해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금년에 특히 냉해 때문에 지금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약 한 80ha 이상 순창군에서 피해입었는데, 지금 감나무도 거의 고사되서 이번에 냉해 피해로 거의 싹이 나지 않고 있어요, 감나무도 안 나고 있고, 복숭아도 사실 거의 많이 고사되 버리고, 지금 현재 꽃이 피었다가 수정이 되고 착화가 됐더라도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꼭 수정되어서 어느 정도 과가 클 무렵에 꼭 우박 피해를 봐요, 그때 당시 5월 중순쯤에 꼭 우박이 내려서 과가 우박 피해를 이렇게 봐서 여러 블루베리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6월 수확기에 장마가 겹칩니다, 장마가 겹쳐서 장마가 겹치다 보니깐 수분 과잉섭취로 인해서 낙과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깐 물러 터지고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앞으로 복숭아 같은 경우는 시설재배 쪽으로 이렇게 가줘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기술과에서는 시범사업으로 복숭아 농가들 시설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가들에서 권유해야 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조금 전에 조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추가적으로 4월 5일날 서리가 내려서 지금 현재 조사중입니다만 70.5ha 추가로 서리피해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그런 상황들을 그런 자체적으로도 나름대로 대응을 하려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시설 하우스를 주로 말씀하신 상황대로 딸기라던가 쌈 채소, 멜론, 고추 그런데 국한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상황들도 과수에 대한 사항들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상기후와 동시에 저희들도 그런 사항들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검토에 그치지 마시고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과수 농가들이 물론 시설 쪽으로 먼저 선점을 해서 시설에 이렇게 시설을 활용해서 재배하신 농가들도 있지만 금년 같은 경우도 원가. 시설 철재라던가 필름이라던가 비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원가에 뭐 보통 30~40% 이상 폭등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농가에서도 물론 자부담이 많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 과수 농가들 전체가 시설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만 안심하고 수확도 할 수 있고 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피해도 줄일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 복합적으로 기술과 나 농축산과나 함께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시설 하우스 쪽에 지원 폭을 좀 늘리 수 있도록 또 시범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금방 말씀한 대로 제가 4월 5일날 서리피해 70ha 나온 것을 보고 세 분 과장들을 같이 이야기해서 그 사항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과별로 예산액을 한번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예산서 303쪽에서 304쪽까지 팸렛플렛폼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증액이 5억 2,650만원 더 증익이 됐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군비 매칭 사업입니다.
○ 송준신 위원
도비가 10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도 10억을 똑같이 매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소요되는 예산이 5억 2,600만원 더 늘어났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5억 2,600만원
○ 송준신 위원
이 팸렛플렛폼이 올해 사업 현황이 진척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현재는 20% 정도 진행 상황이고, 제가 어제까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현재는 1층과 2층 H빔 설치 작업을 하고 주변 경관 폐기물 처리라던가 그런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럼 기초작업 20% 정도 들어가고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 송준신 위원
이 펨렛플렛폼이 전적으로 거의 청년들을 위한 제작 실험실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런데 이제 이 공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굉장히 넓어서 지금 목공 반, 농업기술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목공 반이 영농실슨포 복실리 앞에 거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수업도 팸렛플렛폼에서 하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저희는 교육생을 한 3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54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계획했던 사항이니깐 전체를 다 받아줘서 현재 사실적으로 제가 토요일에 현장에 돌아다녀 보니깐 휴일날도 그 시기에 다 못한….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신 분들은 휴일날에도 나와서 작업하시는 걸 보고 했었는데 그런 사항들이 거기에 같이 이동을 해서 거기에 같이 설치 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당초에 취지는 청년들을 위한 거지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전에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퇴직하고 나서 뭔가를 굉장히 일하시는 시기잖아요, 일할 수 있는 시기이고 앞으로도 계속 일 하셔야 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분들을 위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행히 목공 반은 오시는 분들이 거의 50대에서부터 30대, 40대도 있지만 50대에서 60대분들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그 목공 반에 열정을 보이고 계시는 거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활성화 되어야 될 필요성을 좀 느끼고,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 그분들을 위해서 중년들을 위해서 이 펨랫 플렛폼도 어느 정도 한 공간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 송준신 위원
목공 반을을 비롯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취지하고는 다르지만,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304쪽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장비 수리비를 100만원을 감액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반 운영비로 이것을 책정했는데 어떤 것을 네 종류 고치는데 2,800만원이 들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경상적 경비에서 무조건 10% 줄이라고 해서 줄인 겁니다.
○ 정성균 위원
줄인 것은 그런 것 같은데 이 4종을 어떤 것을 수리했는지 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현재 사업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깐 뭘 줄이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가를 아느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장비가 고장 났을 때 수리 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것인데….
○ 정성균 위원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장비 4개를 수리하는데 2,800만원이 들 정도면 대규모 수리예요. 장비에서, 그런데 20102 이걸로 하면 안 돼요, 어제도 예산계장 한번 불러서 이야기 한번 했는데 대규모 수리를 해서 내용 장비의 수명을 현저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은 40101로 해야 해요. 그런데 계정 분리를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예산계장님. 어제꺼와 똑같은 말이 나왔는데 이 2,900만원 들여서 4개 기계를 수리한다고 하면 장비를 수선한다고 하면 장비의 수명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깐 이런 계정 분리를 잘 못 하면 의원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분명하게 어떻게 하라고 대규모 수리라던가 내용 현황을 현저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은 40101로 하라고 분명히 있는데도 이걸 자꾸 201로 소규모 수리. 엔진오일을 간다던가 페인트를 칠한다던가 거기에 있는 소모품을 갈았을 때는 20102로 되요. 그런데 이 3,000만원 가까운 돈을 들어서 기계 4개를 고쳤다면 하나에 적어도 500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지금 전기세와 같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 정성균 위원
그러면 또 수리비가 아니지, 앞으로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집고 그럴 부분은 아닌데 이런 거 하나를 정확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지, 이거 장비 수리비라고 쓰여 있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그 내용을 명시를 잘 못했....
○ 정성균 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세분화 시켜야 되는데 세분화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앞으로 이런걸. 하나를 보면 사실 외부 감사가 와서 우리 군수님은 감사원 국장 출신이라는데 타군이나 똑같은 뭐가 다르냐고 그러면 욕 먹이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쯤 제대로 해서 해줘야지 이 계정 분리만 보고도 이 장비 수리에 성격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결코 사소한 게 아니에요. 소장님 앓으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좀 그런 쪽에 앞으로 신경을 쓰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상관이 없고요, 인력지원단하고 농기계 작업단이 내년에도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 손종석 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지금 희망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증가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 손종석 위원
지금 임실, 남원, 순창 이렇게 3군데가 하고 있는데 공통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뭐 예기로는 지금 임실이나 그쪽에서는 금년도만 하고 내년도는 하지 않겠다.
○ 손종석 위원
지금 거의 다 포기한 상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 손종석 위원
그래서 순창군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그 관계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아직 안 해보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황에서는 어떤 군민들이 조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상태에서 120건 정도를 추진하고.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 손종석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만약 임실, 순창, 남원이 포기한다면 순창군 자체만의 사업을 할 때 지금 농번기와 농한기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 손종석 위원
작업단 같은 인력이 3개월 정도 밀려버리고 인력지원단 같은 것은 8~9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기간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순창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꼭 한군데에서 할 필요 없이 구역별로 나누던지, 면별로 나누던지 운영 방법도 정확히 구체적으로 찾으셔서 한번 10월달 전에 한번, 이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감사합니다.
○ 건강장수연구소
○ 위원장 이기자
계속할까요?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313쪽에서 317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출연 출자 건강장수연구소 쓰인 경비에서 상시 강사 채용을 한다고 해서 군비 6,000만원 군비 세워서 출연해 줬던 5억 7800만원 안에 들어있는 강사비 활용 방안을 강구를 하라 그렇게 했었잖아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신정이 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 활용 계획을 세워 오셨어요, 관내 초등학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건강 식생활 교육을 20회 정도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예산 활용을 하시겠다, 또 다이어트, 디저트 음식문화 그런 것들을 직장인들을 위해서 주말에 주말반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해서 1,4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꾸러미 밥상 꾸러미 바른 밥상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특산품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3회에 걸쳐 40명당 해서 꾸러미 밥상을 늘리겠다 해서 900만원정도 예산 활용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우리 노후 준비 상담 인력 운영을 위해서 물품과 활동비 예산을 한 700만원 정도 예산 계획서를 세워 오셨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신정이 위원
이 사업계획은 기존에 있던 계획하고는 상관없이 별도로 신규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시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지역민들 또 지역에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활용 방안을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건강장수연구소와 합의를 다 하셔야겠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나중에 연말에 이 사업 결과 보고도 의회에 좀 해주시고, 강사비로 활용될 수 있는 예산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우셨으니깐 운영 시에도 잘 관리 감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 위원께서 313쪽에 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 수행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순수 6,000만원 예산 편성하신 부분이 여기 증감 사유에는 쉴랜드 상시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한 강사 채용, 채용에 따른 증액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강사 인건비인가요?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예산인가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지금 이 6,000만원은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 기간이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같으면 지금 현재 오늘이 5월 4일입니다, 그러면 4개월 동안의 인건비는 감액시켜야 맞는 거 아닙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아니요. 지금 여기 사업 기간은 전체적인 출연금 5억 7,800만원에 대한 기간이고, 그다음 강사는 6개월분으로 저희가 별도로 세운 겁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강사는 2021년 1월에서 12월까지 채용해서 근무하는 인건비는 아니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원래는 1년간 해야 하는데, 지금 추경은 6개월분
○ 전계수 위원
6개월만 인건비로 지출하시겠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을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인건비 포함 사업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데 전체적으로 포함된 예산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시니깐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 6,000만원 증액 시킨 부분은 강사를 채용해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사업비는 별도로 이미 편성이 되어있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에 있던 사업을 바꿔서 새롭게 저희가 강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새롭게 계획을 변경해서 승인받아서 해야 할 상황이고요. 지금 추경에 6,000만원은 2명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신규로 6개월분을 세운 겁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럼 6개월분이 강사 2명을 채용하는데 6,000만원이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한 사람에 3,000만원으로 해서 6개월분을 세운 부분입니다.
○ 전계수 위원
강사를 어떤 강사를 채용해서, 지금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기간제로 채용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기간제를 채용하시는 강사가 어떻게 6개월에 3,000만원씩이나 받아 갑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그거는 기본급을. 기본급이나 기본 단가를 저희 연구소에 원급 5호봉을 기준으로 한 거고, 자격 요건을 두려고 해요, 5년 이상 5년 이상 관련 분야에 자격증을 전문 자격증을 소진한 자로 해서 채용을 할 거고, 그 요건에 충족하는 기본 인건비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 전계수 위원
그 기본 단가에 기준에서 선정한 부분이 6,000만원 이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전계수 위원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가져다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6개월에 6,000만원 이라고 하면 도저히 우리도 이해가 안 가는데 1년이라고 그러면 강사 한명이 3,000만원씩 사실은 3,000만원도 기간제 채용을 했을 때 3,000만원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6개월에 3,000만원씩을 지급을 한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우리가 생각 했을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기준이 물로 다 틀리겠지만 그 기준표를 보고 우리가 그러면 결정을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6,000만원은 문제예산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를 기간제로 채용하는 그 인건비 책정하는 그 기준 부분을 좀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기자
예.
○ 전계수 위원
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 수행경비 증액 6,0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잘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이 추경과는 직접 관계는 없는데 연관된 것을 한번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 위원장 이기자
아니요, 그냥 관련된 문의만 하십시오.
○ 정성균 위원
그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 위원장 이기자
관련된 문의를 하시라고….
○ 정성균 위원
지금 우리 동료가 강사 채용한다고 했는데 건강장수사업소 공용차량 준 승용차, 승합차 구매에 보면 쉴랜드 교육생 수송이 있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정성균 위원
그럼 그 교육생 중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2,581명이 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데.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정성균 위원
그렇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정성균 위원
그렇게 하면 그 강사를 할 때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보면 어린이나 학생을 교육하는 강사는 성폭력 전과 조회서를 첨부시키게 되어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정성균 위원
지금은 그렇게 되어있어요. 어린이나 학생을 지도하는 강사를 채용할 때는 성폭력 전과 조회서를 꼭 확인해서 첨부시키게 되어있어요. 알겠습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꼭 그 점이 틀림없어지도록 하십시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의 위원입니다. 예산서 315쪽에 테라피 체험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 됐어요. 5,000만원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체험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어서 이렇게 한 건가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산림공원과에서는 또 필요하고, 강천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성격은 일맥상통하고 해서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조종을 한 겁니다.
○ 조정희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수 체험센터는 개장은 어제쯤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지금 6월말에 환경수도과에서 진행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6월 말이나 7월 초로 지금 개장 준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하반기 되면 그래도 가서 체험도 하고 목욕 하고 할 수 있겠네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죠, 그리고 그 옆에 강천파크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가장 중요한 도 실시계획 인가가 끝났고, 5월 중으로 토목공사를 착공하는걸로 알고 있고요.
○ 조정희 위원
토목공사. 지금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깐 지금 그쪽에 나무 베고, 포크레인 작업하고 있던데.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지금 입목벌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는 다 끝났고 바로 착공 들어간다고 보면.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건물 인허가를 받고 바로 토목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할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그러면 진행 중인 것은 토목공사 진행하고 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입목벌채하고, 그다음 거기 흙을 저희 수체험 센터로 와야 될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이 끝나면 건축물 인허가받아서 호텔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요. 차질 없이 진행을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잠시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강사 채용 시에 성폭력 전과 경력 증명서 필수 항목으로 제출받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중 문제예산은 전계수 위원께서 순창건강장수연구소연구사업 수행경비에 6,0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5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 장류사업소
○ 위원장 이기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321쪽에서 324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323쪽에 장류 기능성 규명 구축사업, 이 사업은 출연금 관련해서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먼저 군비 7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 위원장 이기자
예.
○ 조정희 위원
이거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 조정희 위원
그리고, 계수조정 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3년간 우리 진흥원에 출연한 출연금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우리 소장님?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정확히는....
○ 조정희 위원
모르죠? 제가 자료를 보니깐 한 230억원 정도 돼요, 이번에 기능성 구축사업 빼고 19년도에 30억원, 20년도에 120억원, 21년에 이것 빼고 80억원정도.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우리 순창의 미래 성장 동력 먹거리가 발효와 미생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전반적이 추세 자체가 장류에 관련해서는 생산성이나 소비세 소비 자체가 상당히 둔화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아마 그 업무를 하고있는 관련 부서에서도 상당히 부담감을 가질 거예요,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 물론 우리 순창군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임이 분명해서 그러나 큰 틀에서 본다면은 출연금 자체가 너무 많이 가고 있다. 이것은 행정에서도 보면 행정이 부담되고 있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크게 부담될 꺼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다른 사업 투자 기회가 상실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있겠지만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국비 확보해서 건물 짓고 운영하고, 이것이 과연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순창의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이 맞는 것인지 깊이 고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관련해서는 정 박사님 와 계세요? 이거 기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담당하고 계시니깐 소장님 계시지마는 그래도 또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자가 계시니깐 간단하게.
○ 장류연구소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장 정도연
지금까지 저희 장류에 대해서 보면 동물실험은 많이 이루어졌는데 요즘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섭취했을 때 과연 이게 전·후 섭취 전·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김치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김치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류에 대해서는 사람이 섭취 전·후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없다 보니깐 그런데 이게 비용 자체가 한 5억원정도 들어가요. 사람 테스트하는데, 그런 부분 자차는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농림부에서는 정책사업으로 만들어 달라 해서 작년에 선행 연구를 했었고요, 선행 연구를 해서 보니깐 순창 장류를 섭취했을 때 확실히 위 장내 미생물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좋아지는 결과를 얻었거든요, 그 근거를 해서 농림부 쪽에서 장기가 5년 동안 규명사업을 해라 해서 공모사업 자체를 만들어 줬습니다. 저희가 순창 장류가 왜 우수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동물실험도 했고, 지금까지 먹어와서 좋았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저희는 주장하지만 바이어나 소비자들은 더 나아가서 정말 외국인들이 먹었을 때 어디가 좋냐? 환자들이 먹었을 때 어디가 좋냐? 이런 데이터를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순창군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건의해서 만들었던 거고, 다행히 도에서도 지금 지방 매칭 30% 정도 해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324쪽에 농식품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뭐입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고추장 농업 사업에 대해서 쭉 추진하고 있는데 식약청에 요구로 HACCP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 순창에서 두 군데가 작년에 신청했는데, 문옥례 식품이 지금 공모에 선정이 됐거든요, 돼서 여기서 고추장은 문옥례 식품이 HACCP 갖춰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간장 시설이 HACCP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억원인데 여기에 도비가 1억원이고, 군비가 4,000만원, 자부담이 6,000만원 해서 도비 50% 지원에 시·군비 우리 군비 20% 자부담이 30%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깐 HACCP 받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HACCP 시설.
○ 정성균 위원
HACCP 시설이 어디 것입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정성균 위원
HACCP 인증해주는 단체가 어디 거예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식약청.
○ 정성균 위원
그래서 여기는 자부담 안 할 수가 없겠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런데 HACCP 영구한 게 아니라 한번 받으면 일정한 기간 내 계속 받아야 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정성균 위원
그럼 다음 받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1차적인 것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다음에는 본인들이.
○ 정성균 위원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집에 갔을 때니깐 그다음 사람이 또 하면 뭐라고 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지금 현재 지원 절차는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런데 HACCP은 자기 필요해서 자기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인증받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거의 70%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리고 HACCP을 하더라도 대표자가 HACCP의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대표자 점수가 들어가요. 대표자가 별도로 교육받고 종업원들이 별도로 교육받아서 일정한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인정을 않아 줘요. 한 10년에서 하는 것은 웬만하면 해줘요. 그러니깐 권위가 없어서 이 상표로 이 HACCP 가지고 외국으로 수출을 못 해서 인정을 않해버리니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음료 회사 할 때 처음에는 영국 걸 받았다가 미국 걸 받는데 자그마치 120억원 들었어요. 이게 작게 드는 게 아니에요. 이 군에 한 10년에서 하는 것은 시설에 대한 그런 것만 적당하게 해서 되면 인증해 줘버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지. 그리고 여기에도 표시를 HACCP 인증받는 데 지원해준다고 써야지. 그러니깐 물어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표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거 HACCP 받으면 인력 고용 창출이 됩니까? HACCP 인력 고용 해주는지입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직접적인.
○ 정성균 위원
HACCP은 위생 상태 정확히 쉬운 표현을 하면 우주선에 타는 우주인들이 먹는 그런 정도의 청결도를 가진 식품을 인증하는 것이 HACCP인데 그것이 고용 창출과 어떻게 연결이 돼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지금 농식품부나 우리 정부 우리 군이.
○ 정성균 위원
지금 순창군에 HACCP 받은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런 업계에서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지금 민속 마을에 지금 하면 조금 큰 곳은 성가정이나 문옥례, 장본가 일부 이렇게 도입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지금 앞으로의 HACCP이라고 하는 청결 기준,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하는 게 정부의 최종적인 목표인데 전통 식품에는 자본금이나 규모가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정성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본인들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하겠다 하는 목표고요.
○ 정성균 위원
더 정밀한 HACCP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의 낙하 균이 공장 천장에서 단 하나만 떨어져도 HACCP 안 돼요. 국제적인 HACCP 기준으로는 그런데 순창에서 2억원 가지고 받는 HACCP이 과연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 정도연 박사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하십시오. 이 HACCP 가지고 외국 수출이 가능합니까? 지금 시설은 전혀 손 안 대고 시설까지 손대는 비용이 2억원 입니까?
○ 장류연구소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장 정도연
지금 HACCP 말씀하신 것처럼 HACCP 두 가지 시설 부분이 있고, 그리고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래요.
○ 장류연구소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장 정도연
시설이 50점, 관리가 50점 해서 100만 점 되는 거고, 전통 장류업체나 이쪽은 소규모 HACCP라고 해서 학교급식이 우선적인 거고요.
○ 정성균 위원
아, 그런 정도.
○ 장류연구소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장 정도연
수출보다는 학교 급식 쪽이 우선….
○ 정성균 위원
거기는 수출 같은 것은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 장류연구소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장 정도연
예.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깐 그 HACCP 기준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소규모라고 하는데 HACCP이면 이런 등 하나도 전부다 열이 가야. 벌레가 가서 딱 디여서 떨어져 버리면 그것도 HACCP 안 돼요. 낙하 균이 먼지 하나만 떨어져도 안 돼요. 그런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2억원 가지고 어떤 HACCP 받겠다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이제 조금은 이해는 갔습니다. 학교급식 정도는 통한다.
○ 장류연구소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장 정도연
예.
○ 정성균 위원
그럼 외국 수출을 하려면 다시 받아야 하는 건가요?
○ 장류연구소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장 정도연
ISO가 더 낮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렇지.
○ 장류연구소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장 정도연
그래서 HACCP보다는 HACCP 요즘은 국제간에 같이 상호 간에 연계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HACCP는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보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성균 위원
이왕 HACCP 받으려면 국제 공인된 그런 것을 받아서 여기서도 통하고, 외국 가서도 통하는 물론 유해 해소 중점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HACCP인데 그것이 완벽하게 되어서 한국 한 실견에서 했으면 식품연구원에서 했으면 외국 가서도 통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최고 권위 있는 단체인데 이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모순이 있어요, 그렇죠?
○ 장류연구소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장 정도연
68개 항목을 대규모 HACCP 하고 있고, 소규모 HACCP 30개 항목으로 줄여 놨습니다. 그래서.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깐 학교급식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 장류연구소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장 정도연
예.
○ 정성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중 문제예산은 조정희 위원께서 장류기능성 규명 균특사업 7억 2,0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감사랍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327쪽에서 330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감사합니다.
○ 체육진흥사업소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333쪽에서 338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관련해서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스포츠마케팅 통해서 우리 지금 전국대회 하고 있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뭐 하고 있으세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지금 초등 테니스하고, 유소년 야구대회 2개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테니스대회하고 야구대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우리 순창을 이번에 대략 몇 분 정도가 방문하셨나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지금 야구 같은 경우는 선수단이 약 700여 명 되고, 학부모까지 하면 1,500명 정도.
○ 조정희 위원
1500명 여분하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초등대회 같은 경우는 400명에게다가.
○ 조정희 위원
400명.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학부모까지 하면 그거도 한 700~800명 옵니다.
○ 조정희 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어요. 그분들 순창 방문해서 대회 치루는 동안 식당이라던가 또 방문해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단 같은 경우 밥을 먹으러 갔을 때 보통 선수단이 15명에서 20명, 많게는 50명까지 되는 곳도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일부에서 전화 민원이 있습니다. 5인 이상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선수들이 너무 많이 와서 같이 먹는 것 아니냐 그건 저희가 이해를 조금 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케팅하는 이유가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 방역하고 대회를 하기때문에 그건 이번에 양해를 해줘라, 사실 그것까지 막아버리면 우리가 대회 하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어요. 파급효과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정부에서 정해진 원칙은 또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조정희 위원
그러고 이번에 민원 상황도 쭉 들어보니깐 주로 우리 순창에 계신 분들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인접에는 옆집은 잘 되고, 자기 집은 손님이 없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가능하면 대회 치르기 전에 충분한 홍보도 하고 협조 요청도 해서 우리 순창 이미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러죠.
○ 조정희 위원
그러고 또 그분들이 힘들어도 와서 큰맘 먹고 여기 지역에 왔는데 또 이분들 와서 정신없는 와중에 그것 조금 위반했다고 신고하고 그러면 순창에 아마 다시는 안 올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깐 충분하게 홍보하고 협조 요청해서 대회 치루는 기간에는 대회 참석하는 그분들도 나름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업주들 친절하게 대하는 서비스라던가 나름대로 또 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은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순창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걸. 어쨌건 관련 부서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잘하고 계산 가능은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335쪽에 우리 공설운동장 수해복구 사업이 있어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신정이 위원
여기 운동장 법면 관련해서 무너지고 수해가 난 지역을 군비 세우신 거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런데 그 인근에 개인 사유지, 개인 사유지 밭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분들도 토사가 유입돼서 밭 사이에 수로가 막혀 있다든지, 밭으로 토사가 넘어온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실 때 꼭 공설운동장 복구 차원이 아니라 인근 문제가 되는 곳도 정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계획 세우고 계시는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저희가 지금 설계는 거의 다 끝났고, 저희가 시행하게 되면 업체가 선정되면 그 관계도 부탁을 해서 정비할 수 있으면 같이 토사 같은 것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주변에 밭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 사업 수해복구 설계해서 하게 되면 그 관련된 부분도 같이 처리될 것이다. 본 위원이 그렇게 답변은 드렸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위에 산책로, 지금 계단이 위험한 구간이 한 두 군데 정도 있어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안전사고 나지 않게 대비를 좀 빨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337쪽 하단에 보면 공공 승마장 강의동 수해복구 일습 있거든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정성균 위원
공공 승마장이 완공된 지 몇 년 됐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저희가 2016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 정성균 위원
2016년도 그러면.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건물....
○ 정성균 위원
6년 됐나?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아니, 5년.
○ 정성균 위원
이걸 처음에 설계할 때 지금 뒤에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강의동으로 토사가 쌓였다 그 말이에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아니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작년 8월달에 완전히 강의동을 통과해서 벽체가 전부 다 무너지고 급수시설, 승마장에 물 뿌리는 그 시설까지 전부 다 파손이 됐습니다.
○ 정성균 위원
아, 뒤에 산사태가 나서.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산사태가 났습니다.
○ 정성균 위원
본 위원은 그렇지 않고 수해를 입었다고 하면 설계할 때 5년 전에 설계할 때 그걸 생각하지 않았느냐를 물어 보려고 했는데 산사태가.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산사태가 났습니다.
○ 정성균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십니까? 소장님 그럼 지난번에 7월 수해 피해 시에 부재중인 주민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입원해 있거나, 이쪽에 없어서 혹시라도 접수가 안 됐는데 그 인근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잘 챙겨주셔서 복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균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2021년 5월 3일 자로 순창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관해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입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 수정은 얼마 되지 않아요. 22억원 7,600만원 정도 그래도 이거 주요 재원과 세출 분야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고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지금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제출된 이후에 국·도비가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신접종 이송하는데 버스 임차료가 1억 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또 주민복지과에 한시 생계지원이 2억 6,200만원이 추가로 지금 자금이 선분 송금,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구축비가 7억 6,000만원 국비로, 또 재활용품 선별 및 관리 인부임 8억 4,700만원이 이렇게 오고 자체사업은 지금 한 건이 있는데 2,300만원 민사소송에서 1심 2심 3심까지 갔었는데 지금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 군 자체 사업으로는 그렇게 수정예산안을 구성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은 계수조정을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이기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 전문위원은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창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창호입니다.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양성 평등기금」정책사업비의 변경 금액이 20%를 초과하여 금번 회기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주요 수입금은 공금예금 이자수입금으로 예금 이자율이 0.6%로 하락하여 ‘21년도 사업규모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설치 목적인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실현을 위해 기금의 정책사업비를 3백만 원 증액하고 예치금을 22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정한 기금운영변경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임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20%이상 변경이 있는 심사대상 기금은 주민복지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주민복지과장 장윤주 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양성평등기금은 37쪽에서 44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닙.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비를 어떻게 이용할지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저희들이 당초에 300만원 이자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600만원으로 늘려서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여기에 양성평등 기금을 쓸 수 있는 단체, 올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받았는데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양성평등 사업을 한번 조금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3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지금 600만원으로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 신정이 위원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요청에 따라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받았고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아직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항상 이렇게 해년마다 보면 이자 수입으로 해서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깐 사업 내용상으로 조금 실용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의례적으로 하는 사업처럼 보여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금에서 조금 더 보태서 또 미리 계획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이 추가됐으니깐 그분들이 잘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같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적절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지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2021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번안동의 할 것에 사전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번안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장류사업소 소관 장류기능성 규명 구축사업입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장류 기능성 규명 구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장류기능성 규명구축사업 관련해서는 바로 전에 정도연 박사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출연금 관련해서 최근 3년동안 쭉 자료를 봤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금 출연이 되고 있어요. 우리 행정으로서도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고 있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담당 실장님이라든지 계장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효 미생물 장류가 우리 순창 미래의 성장 동력, 또 먹거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느끼는 책임감은 상당히 저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 이상 더 무겁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많이 고민했고, 우리 동료 위원들과도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연 계속해서 우리 행정에서 출연을 해줘야 할 것인가? 자체적으로 뭔가 회생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통해서 결론에 다다른 것은 그래도 자립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어쨌건 간에,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시스템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마는 무조건 사업 따와서 국비 따서 건물 짓고 운영비 달라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다른 시·군·구와 비교해서 우리 현재 미생물사업소에서 가지고 가고 있는 출연금 자체가 정말 타당한지, 또 거기에 따른 성과도, 평가도 확실하게 따져서 어떤 결과 input 대비해서 output 분명히 나와야 할 것이고, 이 계속 출연만 된다면은 우리 행정에서, 의회에서는 상당히 여기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면 의견 듣고 본 위원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 기능성 규명 구축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의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또 당부 말씀도 드렸기 때문에 장류기능성 규명구축사업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류 기능성 규명 구축사업을 조정희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세 건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은 원안대로 장류 기능성 규명 구축사업은 원안대로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비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1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번안동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이기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1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3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이기자
○ 불참의원 ? 1인
신용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건강장수연구소소장 김인숙
장류사업소/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 서상희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 불출석공무원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농업기술과장 장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