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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6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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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순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일시 : 2021년 06월 15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10시 00분 개회)
맨위로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 경제교통과
○ 위원장 정성균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1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위원회에 이어서 오늘도 부서별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 부서는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 진행 요령은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 결산 관련에 한하고, 일반적인 의정관련은 조금 삼가해주기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십시오. 경제교통과 소관 세출결산은 135쪽에서 140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의 수입결산이 300쪽에서 301쪽까지, 지출결산이 315쪽에서 316쪽까지, 예비비 지출이 280쪽에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 없이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고맙습니다.
○ 조정희 위원
2020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니깐 75%입니다. 우리 순창군 평균 몇 나오신지 알죠? 올해 예산 집행률, 순창군 전체.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80십...
○ 조정희 위원
82%로. 75%이니깐 조금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고, 조금 저조하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집행률을 올려주시고, 그다음 지난번 추경 때 본 위원이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부분도 올해는 조금 줄여서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그리고, 139쪽에 대중교통 활성화 보조. 4억6,000만원 중에 4억 2,900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이게 지금 사업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 사업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이게 지금 콜택시와 마을 택시.
○ 조정희 위원
콜버스하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행복 콜버스, 마을 택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관계.
○ 조정희 위원
여기에 지금 작년 예산에 보면 버스 구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운영비는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작년에. 지금 콜버스 운영하는 운영비 얼마 들어갔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버스만.
○ 조정희 위원
버스 운영한 운행하는 운영비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버스와 택시를 합쳐서 2억원,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입니다.
○ 조정희 위원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작년에 몇 월달부터 시행했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작년에는 11월 말에 시작했고, 올해 기준으로 잡았을 때.
○ 조정희 위원
1년. 1년 행복 콜버스와 택시.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마을 택시.
○ 조정희 위원
운영하는데 약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기존에 시간제로 돌리다가 콜버스로 전환을 했나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시작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몇 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7월달. 저번 주 그때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 조정희 위원
5월달.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중간에 바로 시행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본 위원도 그걸 타 봤는데 어쨌든 그게 자연스럽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민원들을 들어보면 나름대로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어느 정도 지금 운행이 되는 거로 지금.
○ 조정희 위원
드러난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송준신 위원
위원장님, 질문해도 될까요?
○ 위원장 정성균
예. 다른 일을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135쪽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송준신 위원
지금 소상공인 지원사업 결산이 작년 전년도 이월분까지 해서 8억 3,000만원 정도, 8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됐네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송준신 위원
그리고, 8억원이 지출이 되고 3,400만원 정도가 지출 잔액으로 남고 있는데 처음에 본예산에 세워져 있을 때는 20년도 본예산에 세울 때는 얼마였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10억원 정도.
○ 송준신 위원
20년도 본예산에 세울 때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아. 본예산이요? 이게 계속 추경이 계속 있어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정확하게.
○ 송준신 위원
본예산이 4억 3,284만원 본예산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보조사업 말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송준신 위원
4억 3,000만원 이였는데. 그다음. 아니 4억 6,000만원 이였어요, 전년도 예산이 4억 3,000만원 이였고 4억 6,000만원 이여서 2,800만원 증가해서 올해 세우셨는데 그리고 다시 추경에서 700만원 감액하고 다시 2회 추경에서 2억 2,300만원을 증액했다가 또다시 정리 추경에서 14,558,000원을 지금 감액을 해서 이 금액이 결산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송준신 위원
굉장히 열심히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경제교통과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지원할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도 또 세워졌고 한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올해 예산은 지금 다 쓰셨죠? 올해는 예산이 다시 4억 2,000만원.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4억 2,000만원. 예.
○ 송준신 위원
작년보다는 또 4,000만원 감해져서 4억 2,000만원으로.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작년에 추경이 있어서 추경에 2억원을 세워서 지금 그런 것이고요. 올해 새로 세워서 전부 보조금 전부.
○ 송준신 위원
그런데 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4억 2,000만원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결산을 보니깐 추경을 계속 더 하고 감액하고 더하고 해서 거의 지금 결산상으로는 8억원이 지금 지출이 됐으니깐 의회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올해 하실 때는 어쨌든 지금 예산을 지금 더 생각하고 계시죠? 추경을.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수요가 많아서 한 번 검토 해서 추경에 한 번 검토 보고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 송준신 위원
우리 순창군 예산이 허용된다면 충분히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이 특별히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셔서 한 번에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집행을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59쪽 보시면 과 미수납액이 9억 9,0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미수납액이 주로 되는 것은 지금 자동차 관련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6억원 에서 7억원. 평균적으로 과거에 밀려온 채납액이 6억원에서 9억원 사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과 비교하면 올해는 그나마 한 6억원이면 적은 편입니다. 저희가 가장 큰 것은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보험이 들어가지 않았다던가 이런 수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연중 계속될 것이고 그 차를 폐차할 때까지 어려운 분들은 가지고 폐차할 때까지 이것이 계속 부담을.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부담을.
○ 이기자 위원
과에 주는 거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계속 물고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체납처분도 하고 예를 들어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재무과와 같이 합동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체납 세외수입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많고, 그중에 여기에 또 유가 보조금이라는 것이 2억원 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합쳐서 9억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 이기자 위원
그러면 징수를 위해서 예금 압류 같은 것을 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저희가 지금 재무과와 계속해서 정확한 건수는 모르는데.
○ 이기자 위원
파악을 안 하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영치라던가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수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것도 조금 관리를 하셔서 체납, 액수나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이 관리해 주시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이 관리해 주시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체납에 내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다음 59쪽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지금 2,7000만원 이 내용이 뭐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이거는 우리 농공단지 분양대금인데요. 농공단지 분양대금인데 지금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대는 OPMP라고 해서 분양대금을 올해 1월에 납부를 했고.
○ 이기자 위원
아, 여기는 잡혀 있지만, 납부를 받은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올해 납부를 했고.
○ 이기자 위원
예, 결산이니깐.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한 군대는 분양 계약을 해지해서 못 받은 분양계획을 했다가. 우리가 분양 계약하면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양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하나는 못 받는 돈이고, 1,200만원은 받았고 1,45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는 없어진 받지 못하는. 분양을 다시 해야 하므로 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 이기자 위원
해지되어버린 것. 신청했다가.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분양을 해지 한 겁니다. 지금 어려우니깐, 경기가 어려워서 들어온다고 했다가 못 들어오고 분양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현재.
○ 이기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36쪽 한번 보시면 에너지 공급 개선사업에 9,600만원 잔액이 남아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이기자 위원
이 에너지 공급사업이 어떤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이것은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중화 사업 집행 잔액, 야간 경관 사업 집행 잔액 그것을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런 이 제목이 에너지 공급 개선 사업해서.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거기에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저희는 우리 주민들에게 서민들에게 연결해주는 에너지 공급사업을 이렇게 많이 남겨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드렸는데.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것은 아닙니다.
○ 이기자 위원
공사가 끝나면 이 돈은.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입찰 잔액 남은 것을.
○ 이기자 위원
거기에 관련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우리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예산이 4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성립되어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신정이 위원
우리 순창군에 농공단지가 지금 다섯 군데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신정이 위원
최근 작년 포함해서 재작년 한 3년 동안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올해도 지금 2개 업체 입주를 했고, 작년에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올해까지 했고, 올해 1개 업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분양 계약을 해서. 지금 또 1개 군대, 지금 현재 올해에는 2개가 들어왔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지금 인계 노동리에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계시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지금 용역 발주해서 그것을 PQ를 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 신정이 위원
이러한 계획을 세우시면 농공단지 들어올 업체와 어느 정도 공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에서 지금 예상을 하시고 농공단지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거기까지 원래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들어온다고 했다가 안 들어온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어느 업체가 딱 확정되지는 않았고 저희가 수요를 한번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들어 올 수 있겠는가 이 정도만 파악하지 어느 업체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결국, 고정적인 일자리 창출은 어쨌든 그런 건실한 중소기업이나 업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또 거기에 들어오시는 사업 인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신정이 위원
그래서 계속 인구가 줄어가는 상황인데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여건이 우리 지역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조성 해놓은 그런 곳도 관심을 두시고, 또 지난번 재해재난에 피해를 많이 본 곳이 있어요. 그런 곳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의견을 들어서 참여하셔서 사업 여건을 조금 더 관심 있게 가져 주시면, 또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입소문이 납니다. 순창군으로 갔더니 그런 교통 여건은 좋지 않은데 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모든 소통이 잘 되고 이런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과정에서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협조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시고. 또 인계 노동리 농공단지 조성하시는데 건실한 업체가 입주 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본 위원은 농공단지 위치를 위해서는 진짜 공무원이 세일즈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신정이 위원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지금 우리 경제교통과 소관이죠?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봤더니 조성액이 지금 계획은 세우신 금액이 15,699,000원 작년 2020년도에 그래서 사용액이 8,200만원을 사용을 하셨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신정이 위원
그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전년 말에 조성한 우리 기금이 13억원이 넘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12억 9,000만원.
○ 신정이 위원
계획을 세우실 때 1,500만원 계획을 세우셔서.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이것이 수입이기 때문에 이자 수입 같은 것을 말합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6,7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쓰셨는데 결국 13억원 이라는 돈은 확실하게 몇천만원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쓸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쓸 계획이 없었으면 당연히 이 기금도 정기적금을 해서 1년 동안 이자수익에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 관계는 저희가 설명해 드리면 이것이 있습니다. 적금하다 보니깐 정기적금 이율이 더 많은 때도 있고, 그냥 적금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도 이율이 하도 낮아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바꿔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이것을 정기예탁을 시키느냐, 아니면 그냥 예탁시키느냐 해서 비교를 해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나온 데로 지금 한 것입니다. 거의 이자가 1%대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그러다 보니깐 금액이....
○ 신정이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기적금으로 넣은 것보다 그냥 보통 예금이.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 신정이 위원
그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네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한번 예금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수시로 봐서 이율이 높은 곳으로 지금 저희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정이 위원
상시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런 결과치를 가지고 그렇게 하였다고 하니깐.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결과치로 한다고...
○ 신정이 위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 결과. 전년도에 했던 부분과 작년도에 일반 보통 예금 통장에서 넣어놨을 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한번 뽑아서 드려볼게요.
○ 신정이 위원
이자수익이나 하는 부분을 한번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만들어 놓은 만큼 기금이 진짜 활발하게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 지역에 청년들 일자리에 관심 가져 주시고 이런 건실한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우리 농공단지에 조금 신경을 각별하게 써 주시길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하시는 말은 예산 측정을 정확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정기예탁금과 일반 보통 예금과는 금리 차이가 심하지만 그래서 일반예탁해 놓은 이유는 요구불, 즉시 집행을 할 수 있는 돈 외에는 전부 다 추정해서 정기예탁을 해서 수익을 올려라.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우리 동료가 우려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뭣도 있더라. 과장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일반예탁에 뭐 그런 것도 있더라. 물론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니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렇게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말씀만 알면 필요가 없어요. 실제 실행을 해야 하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전계수 위원
우리 경제교통과가 우리 순창지역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순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시국 때문에 지역 경제가 침체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순창군민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한 해 동안 겪었는데 그런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경제교통과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집행률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7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보조금 반납률이 굉장히 높아요. 실질적으로 예산 220억원 중에 보조금을 받아서 그것을 제대로 사업 집행을 못 하고 반납을 한 부분이 18억원, 약 19억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보조금 반납 부분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덩어리.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보조금이라고 10억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큰 덩어리 하나가. 큰 덩어리 하나가.
○ 전계수 위원
투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사업 10억원. 10억 6,000만원짜리 이것은 2019년도에도 이월을 시켰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최종적으로 못 들어온다고 기업이 들어오면 저희가 주는 보조금입니다. 들어온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결론적으로 최종 와서 들어오지 못한다고 분양 파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반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이 가장 큰돈이라고 생각을....
○ 전계수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농공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온다고 했는데.
○ 전계수 위원
들어온다고 해놓고 결국에는 안 들어오니깐 그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도 이월을 시켜서 2020년도에도 그 사업비를 결과적으로는 집행을 못 하고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업이 이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보조금까지 청구해서 보조금까지 확정 내시가 돼서 내려왔으면 이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했었어야지 이런 보조금도 제대로 집행 못하고 또 사업대상자 선정 자체도 제대로 못해서 반납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저희도 나름 기업체 찾아가서 몇 번 방문도 하고 했는데 기업체가 어렵다고 보니깐 이 업체가 태양광 관련 업체인데 아마 처음에 들어올 때는 새만금 쪽에 태양광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거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계속 입찰 같은 것이 안 돼버리니깐 사업이 확장을 못하고 결국은 못 들어오고 말아버린 업체였습니다. 보니깐.
○ 전계수 위원
하여튼 이렇게 보조금을 확정 내시까지 한 부분을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 업체가 못 들어온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어떻게든 이런 사업비들이 반납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우수 기업이 건실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담당 계장님과 같이 많이 노력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예산서 140쪽에 사업용 차량 차도 이탈 경고 장치 장착사업이 사업비는 120만원 밖에 안 되는데.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전계수 위원
이 사업비를 전혀 단 한 푼도 지출을 못 하고 그래도 이월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저희가 이렇게 개인들 차량 수요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 전계수 위원
개인차량?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화물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버스 같은 차량 이탈하면 소리 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 전계수 위원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이런 것을 수요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런데 요즘 신형 차량들은 물론 차량 이탈 경고 장치가 다 부착이 되어서 나오지만 약 3~4년 전에 출고됐던 차들, 차량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경고 이탈 장치 센서 부착이 안 되어 있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런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 전계수 위원
그런 관계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모르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홍보 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을 이렇게 시켰지만, 금년도에는 이 사업비들을 홍보를 잘하셔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영업용 차량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싹 보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각 읍·면별로 이장 회의 때라도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한 대당 얼마의 설치비가 들어갑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40만원.
○ 전계수 위원
한 대당 40만원. 그러면 3대만 부착하면 되겠네요. 차 3대 사업을....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러니깐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을 혹시라도 모르는 이월을 한 사업인데요.
○ 전계수 위원
이 관계는 다음에는 절대로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손종석 위원
예, 손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순창군에 청년창업 사업장.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손종석 위원
혹시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전체요? 전체가.
○ 손종석 위원
청년 순수하게 청년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말씀하십니까?
○ 손종석 위원
저희들이 지원해서 창업한 사업장. 가장 오래된 사업장이 몇 년 됐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2018년도부터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정확히 1년에 5섯~6섯 군대 정도.
○ 손종석 위원
이것이 지금 2018년도에 지원을 해서 2018년도 지원한 사업장이? 몇 군데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3개소.
○ 손종석 위원
3개소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2018년도에 지원한 사업장이.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3개소인데 2개소는 운영을 하고 있고, 1개소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2019년도에 지원한 사업은 다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예,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면서 모든 사업장이나 영농법인이나 가장 의회에서 주문한 내용이에요. 그게. 특히 청년 창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정착이 될 때까지는 꾸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연도별로 전반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운영상황이라던가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러니깐요. 2018년부터 해서.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2018년도부터.
○ 손종석 위원
지원된 사업장이나 해서 지금까지 지원된 내용. 꾸준하게 관리를 하셔야 그분들이 완전하게 정착이 될 때까지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야 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손종석 위원
결과 보고 가자고 보고해주세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제가 그 내용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손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거의 끝난 것. 또 있어요?
○ 전계수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정성균
예, 전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전계수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금방 청년창업 지원에 관하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셨는데.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전계수 위원
물론 우리 결산과는 상관이 없지만, 남계리 시장통 사거리에 청년창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 위원장 정성균
전계수 위원님. 관계가 없으면 허락을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발언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지금 창업을 했는데 가계 오픈을 했는데 잠시 몇 개월 동안 운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아 버리고 가계를 폐업해 버렸는데 전혀 사람은 연락이 안 되고. 그곳에 가계에 있는 여러 가지 생선 이런 것들이 전부 썩어서.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냄새나고.
○ 전계수 위원
지역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고 했는데 지금도 그 가게가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조금이나마 발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잘하셨어야 하는데 지도 관리가 안 돼서 그런다고 우리 순창군에다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2,000만원씩이나 퍼주냐. 그렇게 그 주변 상가 상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청년창업을 지원할 때도 특히나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순창에 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을 받아서 그런 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검증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집 주인과 문제가 조금 많이 있나 봅니다. 그쪽 그 자체가.
○ 전계수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군 행정으로 인해서 군에서는 돈 예산이 지출되어서 손해, 또 지역 주민들은 군에서 지원해준 예산으로 인해서 그렇게 창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폐업을 해버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악취로 고통을 주니깐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까지, 우리 군민들까지 우리가 지원해서 군민들에게 악취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전계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므로 철저하게 창업지원을 할 때 검증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도 결산과 관계없는 것을 질문하시길래 본 위원장도 이왕 말 나온 김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순창 읍내에 수정관이라고 있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위원장 정성균
수정관 주위에 관리계획을 한번 주차장 문제로 승인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왜 진척이 없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 관계를 당초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지금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관계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당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니깐 다른 곳으로 변경을 시켰는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안 받았더라고요. 안 받고 그냥 놔두고 다른 곳을 사업해 버렸더라고요. 내용 자체를 보니깐. 그게 그대로 살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그걸 그대로 안 받고 변경을 한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저희과 교통교통계에서 지금.
○ 위원장 정성균
그러니깐 혼을 나지 맨날. 국장님 금방 무슨 말인지 접수하셨습니까? 관리계획 변경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변경도 하지 않고 그것을 지지부진 해놔서 민원이 발생하게 하면 순창군에 공신력이라든가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빨리 파악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지금 결산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심하게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바로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주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세출결산은 141쪽에서 145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이 302쪽, 지출결산이 317쪽에서 318쪽, 예비비 지출이 279쪽에서 280쪽까지에 있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결산을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집행률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 안전재난과는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여기에 이월액이 127억이나 되고. 우리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 조정희 위원
물론 안전재난과의 업무 특성상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이 부분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지난해에. 지지난해에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 사업비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재해재난 대책 관련 사업비들이 주로 연말에 또 내시가 되다 보니깐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들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발주하는 시점이 꼭 연말에 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안전 재난과도 2019년 결산보다는 조금 여건이 좋아졌을 텐데요 하여튼 그 지적하신 말씀대로 집행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작년에.
○ 조정희 위원
그리고 작년 민방위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나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교육은 하지 못하고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사이버교육으로 다 마무리를 했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 지금 국가재난 대응 종합훈련은 예산은 집행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훈련을 지금 어떤 식으로 실시했어요. 그 부분은.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코로나19 때문에 안전 한국훈련도 대면으로는 하지 못했고 온라인 교육으로 지금 현재.
○ 조정희 위원
어떻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온라인 교육으로 대처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훈련을 온라인 교육으로.
○ 안전재난과 황정만
예, 중앙정부에서 저기 해서, 훈련을 온라인 교육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니깐 나름대로 온라인이 아니고 거기에 관여된 분들 회의를 통해서 진행한 걸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조정희 위원
뭐, 교육해서 끝냈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교육으로 2번.
○ 조정희 위원
두 번을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협의기관까지.
○ 조정희 위원
협의기관 모여서 지휘부 훈련을 한 것인지, 단순하게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온라인 교육만 한 건지.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영상회의실에서 협의기관이 모여서 서면 훈련.
○ 조정희 위원
이것을 어쨌든 코로나19 관련해서 집합한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지금 재난 대비해서 훈련하는 거는 가능하면 지금 협의기관이나 지휘부라던가 어쨌든 체계적으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예산은 얼마 안 되어요. 집행은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설 점검이라던가 사회재난 지진 예방훈련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올해도 제대로 점검하고 있죠? 지금.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계획을 세워서.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수립해서.
○ 조정희 위원
제대로 진행해 주시고. 결산서 144쪽에 소하천 정비 사업. 이게 지금 보면 75억원 중에 39억원을 지출하고 35억원이 이월이 되었어요. 그죠? 상당히 많은 사업이 이월되었어요. 보면. 이 사업 중에 문제가 되는 사업이 있나요? 진행상에?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문제가 되는 사업은 지금 현재 없고 지금 대부분이 용역을 작년부터 용역을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상당히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용역이 끝나고 올해 용역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집행률이 올라가지 않냐.
○ 조정희 위원
구림에 온자실 사업.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조정희 위원
중간에 진행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됐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어떤 겁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지금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 사업으로 지금 현재 온자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공구, 2공구.
○ 조정희 위원
일부 구간이.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3공구 전체 구간이 중단이 된 것은 아니고 1공구, 2공구 예산에 비해서 연도별로 집행을 하다 보니.
○ 조정희 위원
온자실 하천공사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은 143쪽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위쪽 부분에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74억원 이였고 예산 현액은 144억원 이였고, 지출액이 작년도에 98억 8,000만원, 이월액이 36억원 정도 되고 있고요.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4억 8,800만원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금이 4,200만원, 집행 잔액도 1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굉장히 한 10배 정도 보조금을 반납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이 부분은 현재 3개의 사업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룡 재해 위험지구, 현포 2 재해 위험지구, 안전 이익 급경사지 3개 사업해서 불용액이 6억 4,000만원 정도가 발생했고, 보조금 반납액이 4억 5,500만원이 현재 발생을 했는데, 지금 현포2재해위험지구와 안전 이익 급경사지는 지금 사업이 마무리되었고, 도룡재해위험지구는 지금 현재 올해까지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비로 넘어오다가 연도 마지막 회에는 지금 현재 사고 이월로 하다 보니 이게 도룡 재해위험지구가 5억 5,30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작년에 전체적인 부분이 올해까지 마무리를 다 한 사업비는 지금 현재 넘어온 상태고, 남아 있는 어떤 부분이 집행 잔액이 5억 5,300만원이 조금 도룡 재해위험지구에서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 자체는 투입된 어떤 부분 가지고는 마무리가 전부 다 될 부분입니다.
○ 송준신 위원
이미 거의 다 사업이 진행되었고 마무리 시점이기 때문에.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송준신 위원
우리가 재해예방 이건 우리 군비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그렇죠.
○ 송준신 위원
그래서 국도비 보조를 받았을 것이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으니깐 우리가 반납해야 하는 부분을 정리를 하셨다는 의미이신가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지금 현재 국비가 50%, 도비가 20%, 군비가 30%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 송준신 위원
완료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재해위험 하천 같은 도룡, 현포, 유정 재해 위험 지구들이 거의 올해가 되면 거의 다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맞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칭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도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지금 작년에 수해가 있어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깐 우리 하천에 대한 국가에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하천에 대한 예산도 많이 국도비가 내려오고 올해 보니깐 하천계 예산이 239억원 이예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송준신 위원
239억원이고, 하천 정비하는데 국가나 순창군이나 어쨌든 우리 하천이 범람하거나 둑이 터지거나, 계속 침하가 되거나, 깎이거나 하다 보면 그 주변에 물난리가 나버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명피해가 될 수 있는 거고, 위험한 것이 그래서 하천 정비는 본 위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천계에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신가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지금 전체적으로 하천계에서 지금 현재 이월된 사업비와 본예산이라던가 추경 때 확보한 사업비가 239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천계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계장 포함해서 3명인데 6월 초에 한 사람이 상당히 일이 힘들었나 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사람이 사표를 냈고, 6월 11일날,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그게 받아들여져서 계장님과 2명이 하는데 상당히 집행을 신속 집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 송준신 위원
국장님 239억원 우리 중요한 하천을 올해 예산에 투입이 되었는데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이시거든요.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알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인원 확충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직원 한 분이 의원면직해서 나간 부분이 업무에 과중도라던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았냐 하는 판단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번 인사 때 인사 부서에 건의해서 조금 더 열심히 그리고 알차게 일 할 수 있도록 인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사람이 기계는 아니거든요. 항상 어떤 에너지도 충만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하천 계장님과 무슨 말 한마디도 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서류를 보니깐 예산서를 보니깐 너무 과중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시설직이 확충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직원이 그만둔 부분은 과장님께 문제가 있는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통감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그것을 무슨 조직에 문제인 것처럼 숫자가 몇 명이냐 하니깐 주어불 늘어놓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통감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 위원장 정성균
물론 그쪽에 지금 얼마 안 되는 직원들이 애쓰는 것은 우리도 알고는 있어요. 그것은 군수님께 해야할 일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폭우와 댐 방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유등, 적성, 동계, 풍산쪽에 피해를 많이 입어서 유등 위원으로서 여러 봉사 단체나 특히 자율방제단 우리 유등만 보더라도 방제단 역할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다 쓸려 내려온 쓰레기, 가지가 꺾어진 나무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치워주는데 해서 정말 함께 산다는 소중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순창 방재단이 어떤 상을 타셨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신정이 위원
평가해서 상을 타셔서 상금도 부상으로 타 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각 11개 읍·면 방재단원님들께 고맙다고 전해 주시고 올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려도 하시고 좋은 자리 있으시면 회포도 풀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안전재난과 감사 중이니까 예산과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그때 피해 입은 지역에 민원 이야기.
○ 위원장 정성균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간단하게 해도 될까요? 지금 손해사정인 조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 언제 끝나는가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지금 6월 말 정도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6월 말경에.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신정이 위원
지금 피해 농가와 손해사정인과 절충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서로 맞지 않은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련. 본 위원은 손해사정인 쪽 이야기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 1년 농사가 망쳤으니깐 어쨌든 보상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이러한 갈등은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누가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그 역할을 해 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위원들도 어쨌든 관심 있게 참여를 할 것이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고생스럽지만, 그분들 의견도 들어주시고 들어서 해결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서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들 위로가 될 겁니다. 힘드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여러 농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농식품부에서 정해진 룰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0평 농사를 지었을 때, 고추 농사를 지었을 때 수입이 얼마가 나온다.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가 분들은 그 기준만큼만 해 달라 손해사정인에서 그 기준만큼만 보상을 측정해달라 그런데 손해사정인 자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룰을 따라서 농식품부에서 정해놓은 것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걸 관심을 두시고, 어쨌든, 보험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정해진 룰을 우리가 깰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무관심과 관심하고는 또 농가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다르거든요. 관심 있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게 조금 바쁘시지만 손해사정인 현장에도 나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우리 과장님 전년도에 수고하셨다고 칭찬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본 위원도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고맙습니다.
○ 전계수 위원
작년도에 엄청난 호우 피해로 인해서 우리 순창군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복구 활동들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나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지역 자율방재단이 정말. 지금 방제단 사업비 예산이 1억 4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순창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10억원, 10배 이상의 큰 가치를 했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지역 자율방재단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5,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방재단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 차원에서 예산도 더 증액하셨는데 금년도에도 어떤 이상기후가 발생이 되어서 재난이 발생이 될지 모릅니다. 장마가 다가오고 있는데 한두 달 이내에 장마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금년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제단들이 지장목 제거라던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격려해 주시고 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안전재난과가 집행 잔액이라던가 이월액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까지 약 36억원 예비비까지 집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예비비까지 집행하면서까지 집행 잔액을 많이 남기고, 또 명시이월, 사고 이월 이렇게 이월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금년도에 또 어떤 재난재해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집행해서 사전에 재난재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라던가 이월이 많은 사유가 뭡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지금 계속되는 어떤 사업 진행이 되면 집행률이 상당이 높은데, 신규사업이 있다고 하면 행정절차와 용역이 수행하다 보니 이 부분들이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래도 용역이 끝나고 발주가 되면 사업 부분은 속도가 빨리 되는 부분이 되는데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신규사업들이 작년에 많이 있었지 않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률이 저조했는데.
○ 전계수 위원
계속비 이월은 이해가 갑니다. 계속비 이월은 지속해서 해마다 연속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비 이월을 약 37억원 정도 됩니다. 계속비 이월은 37억원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과 사고 이월이 따져놓고 보면 약 90억원 가까이 돼요.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금년에 세운 예산은 금년에 가능한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해 주시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해서 말하자면 요새 국지성 날씨 때문에 안전재난과가 고생이 많다. 그것이고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예산의 집행 문제는 꼭지가 예비비에서 쓰는 꼭지하고 집행 잔액이 남은 꼭지하고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행 잔액이 남을 수가 있는데 집행 잔액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집행 잔액, 또 하나는 실용예산 진짜로 가서 알뜰하게 써서 어떻게든 절약해서 최대한 쓰고도 효율을 갖고도 예산을 남길 수 있는. 본 위원장은 후자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 그것은 우리 동료들도 인정하는데 조금 더 만전을 기해서 국도비 예산이 많이 있으니깐 남기지 말고 우리 지역 안전을 위해서 써달라는 당부인 것 같습니다. 다 고생은 하셨는데 옥에 티가 하나 있어요. 뒤에 배석으로 계시는 계장들이 앞으로 신경을 쓰십시오. 앞에 국장님께서 넥타이까지 매고 계시는 것은 국장님은 시원해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결산안을 승인하는 좌석인데 티셔츠 바람으로 와서 어제도 본 위원장이 혼을 냈는데 그런 것을 조금 해 주시면 더 빛이 날 텐데 앞으로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뒤에 있는 계장님들 알겠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계장님 다수
예.
○ 위원장 정성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 위원장 정성균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표
건설과장 한표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앉으십시오.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은 146쪽에서 148쪽까지, 예비비 지출이 280쪽에서 281쪽에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건설과장 한표
예,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 집행률도 87% 좋고, 보조금 반납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2020년도 사업 중에 우리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우리 건설과에서 가장 잘한 사업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건설과장 한표
제 생각에는요.
○ 조정희 위원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 한표
이월사업이 전년도보다 조금 더 줄었다는 것으로.
○ 조정희 위원
이월사업이 줄었다. 그것입니까?
○ 건설과장 한표
예.
○ 조정희 위원
애쓰셨습니다. 성과표 보면 가로등 교체 관련해서 절전형 등원 교체 등 수. 목표 1,000개, 실적 400개, 달성률 4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에 보면 가로등 관리해서 7억원 편성을 했거든요. 이것은 다 집행했어요.
○ 건설과장 한표
예.
○ 조정희 위원
거의 뭐 100%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목표치를 정할 때 어떻게 정했길래 40%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 건설과장 한표
전년도에 천등을 6억원을 세워서 천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머지를 2년에 거쳐서 하려고 천등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목표는 1,000개로 세웠고, 예산은 못 세웠고. 그죠?
○ 건설과장 한표
에,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도 거기에 맞게끔 정확하게 세웠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잖습니까. 그죠? 지금 가로등 설치 7억원에는 신설 및 이설 가로등 유기 관리 사업, LED 등원,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것이죠? 7억원 안에 다 포함이 된 가죠?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사업서를 보고 있어요, 추진현황을 보고 있는데. 지금 가로등 관련해서도 보면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지금 귀농하신 분들 귀촌하신 분들 보면 거의 독가를 이루고 있어요. 거의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데 이런 곳은 계속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이 독가 이런 곳은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표
저희가 현재는 지금 주거지에 설치를 하는 거로 지금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 지역이랄지 주민들이 가옥,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에 설치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농작물이라 할지 이런 피해가 있어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농작물 아니고 예를 들어 귀농하셔서 대부분 계곡이나 이런 곳에 혼자 독가를 이루고 있어요. 독가촌을 이런 곳 같은데는 또 필요 하거든요. 거의 요청하고 있는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다음 가다 보면 길이 구부러졌다던가 이런 곳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곳들 이런 곳에는 지금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표
현재 저희 규정에는 3가구 이상.
○ 조정희 위원
3가구 이상.
○ 건설과장 한표
주거하는데 조금전과 같이 귀농해서 산속이라 할지 마을로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런 데가 진입로 포장하고 가로등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 조정희 위원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요
○ 건설과장 한표
아직은 거기는 지원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거기까지는 여력이 미치지 못한다. 물론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어쨌든 주민의 안전이라던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 필요하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예산 집행률 87% 달성을 위해서 온 직원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옥에 티라면 하나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 2억 1,000만원, 소규모 시설 정비에 1억 1,000만원 지출 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 건설과장 한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 지금 읍·면에 배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토탈 627건인데 읍·면 별로 집행 잔액을 모아 보니깐 1억1,0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 이기자 위원
본 위원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나 시설 정비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이 필요해서 무언가를 계속 요구해서 이 돈은 0원이 지출 잔액이 되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건설과장 한표
사업 집행을 하다 보면 계약 잔액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
○ 이기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남아 있는 금액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2021년도에 고생을 하셨고 많은 일을 하셨으니깐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0월이 되고 부족해서 계속 예산 청구가 들어와야지 정말 바라는 일들을 해주지 못해서 밀려있는데 그 예산을 남기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표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 전용의 절차를 무시하고 막 전용해서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송준신 위원님 질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 건설과장 한표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건설이라는 업무 자체가 밖에서 하시는 일이 주로 많죠.
○ 건설과장 한표
예.
○ 송준신 위원
힘이 더 드실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147쪽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과목표에서 가로등 관리 목표 지수를 잘 못 세우신 것이죠?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우리 예산이, 2020년도 예산이 7,000만원 이였으니깐, 7,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400개 정도가 세워져야 하는 게 맞죠?
○ 건설과장 한표
전년도에 400등 정도 계획잡은 것이, 설치하는 것이 2억 2,000만원 입니다. 지금 등 당 55만원정도 금년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 송준신 위원
우리 작년도 예산서에서는 7,0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맞습니까?
○ 건설과장 한표
최종적으로 2억 2,000만원 입니다.
○ 송준신 위원
최종적으로 2억 2,000만원 들어갔습니까?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2020년도에. 7억 2,500만원. 147쪽 보시면 우리 결산서.
○ 건설과장 한표
7억원은 전기요금 등을 전부 포함해서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토탈 금액입니다.
○ 송준신 위원
가로등 관리입니까?
○ 건설과장 한표
전체 관리를 하는 겁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목을. 세부 사업명을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2억 2,000만원. 작년에 지금 가로등 신선을 위해서 2억 2,000만원이 세워졌습니까?
○ 건설과 한표
2억2,000만원은 등은 교체. 조금 전에 나트륨 등을.
○ 송준신 위원
LED로.
○ 건설과장 한표
LED로 절전용 LED로 교체하는 비용이 2억2,000만원 입니다. 전년도에 LED로 전환하는데 한 400 등 정도.
○ 송준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LED 교체건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성과 지표 개수와는 이 가로등 관리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 건설과장 한표
성과 지표구가. 그렇죠, LED 절전용으로 지금 교환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잡았습니다.
○ 송준신 위원
교환하는 게 성과 지표로 들어가 있고.
○ 건설과장 한표
예.
○ 송준신 위원
성과 지표로 들어가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이고 싶은 것은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관리가 2019년도에 결산을 보면 14억원 정도가 예산 현액으로 되어서 13억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2020년도 결산을 보면 그게 반절 정도 7억 2,500만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특별히 2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표
2019년도에는 절전형 등원 교체 예산이 6억원을 세웠었습니다. 아마 차액 나는 부분이 6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교체 건이 관리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
○ 건설과장 한표
아니. 2019년도에는 1,000등을 교체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2019년도 예산에 가로등 관리 14억원 에는 14억원에는 1,000등을 교체했는데.
○ 건설과장 한표
예.
○ 송준신 위원
이게 올해 예산서 147쪽에 가로등 관리와 2019년도 예산서 결산서 가로등 관리하고는 내용이 세부 내용이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건설과장 한표
가로등이.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본 위원에게 따로 해 주시고.
○ 건설과장 한표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금 LED로 교체하는 이유가 있죠.
○ 건설과장 한표
예.
○ 송준신 위원
LED로 교체하는 이유가 절전도 되고.
○ 건설과장 한표
수명이 나트륨 등에 비해서 3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 송준신 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LED로 이른 시일 안에 전체적으로 순창군이 교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한표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이상입니까?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47쪽에 우리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여기 예산 중에 실질적으로 이월액이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사업에서 엄청 많이 발생했거든요. 약 11억8,000만원, 약 12억원 정도가 수해복구비에서 이렇게 이월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수해복구는 조금 전에 안전재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 순창이 수해 피해를 많이 입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복구 차원에서 금년도에도 벌써 우기철이 돌아오고 있는데 전년도에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편성을 이렇게 했으면 금년도 우기철이 돌아오기 전에 이 사업들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또 예비비까지 사용했었는데 이렇게 보면 3억 4,000만원을 예비비를 끌어다 집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시킨 사유가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하고 이월을 시킨 사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한표
작년 8월달에 집중호우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투입해서 그 부분은 거의 응급 복구 차원에서 했고, 지금 이월된 예산들이 거의 3회 추경에 대부분 편성이 되어서 이월된 것입니다. 현재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 건설과장 한표
예.
○ 전계수 위원
그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2021년도에는 이 사업들을 거의 마무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 건설과장 한표
수해복구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까지 포함해서 저수지, 장군목 도로를 제외하고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물론 3회 추경때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시간적인 여유가 물론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보이지마는 그래도 최대한 이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이월 액수를 줄일 수 있도록 금년도 사업에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표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한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한표
감사합니다.
○ 농촌개발과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세출결산은 149쪽에서 153쪽까지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항상 우리 농촌에 주거 환경이나 여러 도시재생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서 151쪽 일반 농산 어촌 개발, 행랑채 철거 그다음 152쪽에 버들지구 지역 생활권 협력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송준신 위원
이게 우리 성과목표를 보면 다른 걸 다 초과 달성을 하셨는데 이것만 보니깐 달성을 못 하셨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송준신 위원
집행률도 너무 아깝게 96.25%, 93.34% 한두 곳만 더 이렇게 진행이 되었더라면 100% 훨씬 넘게 달성을 하셨을 텐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실질적으로 저희가 빈집정비나 행랑채 정비 같은 경우는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액이 저조한 것은 뭐냐면 사업자 포기입니다. 사업자가 포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포기를 하게 되면 바로 이어서 다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인 포기 이유를 확인해 보니깐 자부담비율 금액을 확보를 못 해서 포기를 하시더군요.
○ 송준신 위원
어르신들이 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빈집정비나 행랑채 정비 같은 경우는 평균 38%~42%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는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10월달 이후에는 담당자나 담당 계장들이 최종적으로는 잘 챙기고 있는데 그분들이 대상자 확정이 되면 연말까지 안 놓쳐요 그러다 보니깐 사업 시기를 소명을 해서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꼭 어르신들이 12월까지 우리가 결산을 봐야 하는 12월까지 꼭 그걸 하시겠다고 꼭 가지고 계시다가 못하신다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하셔서 사업 포기를 해서 초과 달성을 못하신 것 같아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그 원인을 알았잖아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송준신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너무 안타깝게 너무 아깝게 달성이 안 된 상황인데 어떻게 대안은 가지고 계시는가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글쎄요, 지금 이것을 저도 담당자와 담당 계장님과 몇 번 협의했는데 이걸 가지고 읍·면에 페널티를 준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대로 저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야 하겠다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대상자가 없도록 최소한대로 맨투맨 역할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죠. 불이익이 간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송준신 위원
그 대신 우리가 12월까지 어차피 그분들은 하시고 싶으신 마음은 있지만, 상황이 그러지 못해서 또 못하시는 경우가 있고 하니깐 그 기간에 대한 제안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10월 말까지 안 된다. 10월 말까지 기간을 두셨다가 그때까지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대기자들이 계시잖아요. 대기자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하나에 방편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방향 검토를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농촌계발과는 크게 지적사항은 없어요. 집행률 자체가 워낙 좋아서. 지금 이렇게 보니깐 광역 사무장 지원 하는 거 있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조정희 위원
여기에 예산을 2억원 편성했나요? 2억 700만원. 지금 사무장 급여 나가는데.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조정희 위원
사업 중에 어떠어떠한 사업이에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희들이 사무장. 각종 권역과 체험 휴양마을,
○ 조정희 위원
권역 사업하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휴양마을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럼 지금 대략 몇 명 정도 지금.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희들이 지금 7개 권역하고 휴양마을까지 해서 9개 권역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보조금 반납 비율 금액이 3,000만원 정도가 바로 그 분야. 예를 들어 쌍치 방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준비했다가 사업자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권역 사업 마무리되고 나서 그 권역 사업이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어떻게 만들어 놔야 하잖아요. 그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 이후에는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 저희들이 운영 관계에 따른 사무장들을 국비 확보를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사업을 마무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사무장들이 다 운영을.
○ 조정희 위원
그것은 몇 개 마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 현재 쌍치 방산과 도룡을 제외하고, 종곡을 제외하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다 하고 있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물론 중간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재 채용을 하는 과정은 있습니다만 현재는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 관련해서 지금 권역 사업이 아닌 곳에서 요구하는 곳 있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확보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권역 사업은 어쨌든 간에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경제 활동 통해서 소득도 창출해야 하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조정희 위원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올 스톱 된 곳도 꽤 있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세 군데가 올 스톱 되어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죠. 그런 데는 어떻게 나름대로 지금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 오룡같은 경우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그래도 다국민들 숙소를 일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수익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수익 창출을 하고 있고. 문제는 쌍치 방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예 폐쇄를 시켰습니다. 거기는 농림부에 자문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 시설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농식품부에서 답을 주신다면 아마 저희들이 이달 말 7월 초까지는 답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맞아요.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부분인데.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렇게 되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어쨌든 간에 기본 기능을 상실하고 올 스톱된 곳은 다른 기능을 한번 찾아보시고 대체하는 방법. 안되면 나중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매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방치된 시설들이고 있는데. 지금 보면.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 관계는 농식품부에 의견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농촌협약 151쪽에 5억원 편성을 해서 지출을 다 했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조정희 위원
이것 지출한 내용은 뭐예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 현재 그것은 농촌협약에 따른 용역비 성격.
○ 조정희 위원
용역비.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집행입니다.
○ 조정희 위원
농촌협약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 현재 진도는 최종적으로 협약만 남았습니다.
○ 조정희 위원
협약.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500억원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대대적으로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아마 농식품부에서 지금 저희들이 전국에서 9개 지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농식품부에서 그 당시 때 업무 추진했던 담당 차관님, 국장님, 담당 사무관님 모든 분이 인사이동에 따른 변경으로 인해서 협약 내용이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전체적으로 500억원 이라는 기준을 저희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주는 사업에 가이드라인이 대상 사업이 리스트를 주고 그 사업에 해당하다 보니깐 저희들은 그 기준에 500억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줄어들었어요? 많이?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계속해서 협약이. 맞출 수가 없습니다. 대상 사업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1개 리스트를 주고 그 사업의 범위에서만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니깐 저희들이 당초 협약을 할 때 순창군만의 어떤 특색있는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안된다. 농식품부 자체적으로 우리가 주는 사업만 진행을 하라고 보니깐...
○ 조정희 위원
그 사업 관련해서는 한번 진행 상황을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최종적으로 농식품부에서 키를 가지고 있어서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152쪽에 재해 복구 사업 예산이 1억 5,7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떠한 사업인가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재해복구.
신정이 위원
재해복구 사업비.
○ 농촌개발과 오근수
저희는 독대마당 같은 경우에는 진도가 거의 85% 정도 진행이 됐고, 저희들이.
○ 신정이 위원
복지회관.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거의 다 완료가. 현지 시점에서는 완료가 됐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 사업비가 어디 복지회관.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아니 독대마당. 우리 지금 제일고 앞에.
○ 신정이 위원
아. 독대마당.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게 지금 무너졌잖습니까.
○ 신정이 위원
아, 그쪽에.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카누 계류장이 유속으로 떠내려갔기 때문에 그 부분 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카누 계류장하고 독대마당 그쪽 재해 입은 예산인가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마무리는 잘 되고 있는가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 독대마당 같은 경우에는 85% 정도 전기 분야 쪽만 남아 있고 위에 담장만 남아 있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 될 겁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소규모 재생 사업이 지금 어디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153쪽 소규모 재상 사업.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소규모 재생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창림마을 쪽에 예산을 공모해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 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뒤편쪽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는 오 공방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공방 쪽으로 더 운영을 검토를 하려고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본 위원이 창림마을 사업하고 순창에 독대마당도 있고 도시재생 사업이 큰 프로젝트로 사업이 진행 중이고 또 남계 지구도 있고, 또 공동 문화복지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순창읍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창림마을 같은 경우에 보면 조금 아쉬운게 지금 이 예산도 그쪽 예산에 투입이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아쉬운게 그냥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하는데 일부 그 사람들의 공간으로 활용이 되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다른 부산이나 여수에 가보면 문화마을 그런 것들이 크게 볼거리는 없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가면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자리 매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림마을이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비슷한 사업이 되지 않냐 하고 기대를 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믿고 있었는데 주변 지역 주민들도 아쉬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고 일부 거기에 관련된 사람의 자리로 자리 매김이 되어 버린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다른 사업이더라도 순창읍은 하나니깐 하나의 그림을 맞춰 나가는 그런 사업들로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각동배기로 가는 것 보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사업도 그 차원에서 공모해서 예산을 따온 것인데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저희들이 투자하는 금액이 1억원 이렇게 소규모로 하다 보니깐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그다음으로는 저희들이 공방에 투입하고 있는 인력들의 역량이 사실상 조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만큼 열량이 다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미흡 한 거고,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로 그렇게 한번.
○ 신정이 위원
이 사업가 조금 다르더라도 도시재생 사업이 많은 액수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화마을이 하나가 순창에도 명실상부 외부에서 왔을 때 실망하지 않는 그런 하나의 문화마을이 하나 창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깐 그런 사업들이 여러 사업이 있어서 몫은 다르지만 한 공간에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업이 연계를 시켜서 그런 하나의 작품이 나올 수 있게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정 정성균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산림공원과
○ 위원정 정성균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산림공원과장 박현수입니다.
○ 위원정 정성균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154쪽에서 159쪽까지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0년도 사업도 많고 일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지금 데이터로 보면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68%. 우리 지금 순창군 전체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데 지금 주로 이월된 사업들이 어떤 사업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작년에 재난 때문에 산사태라든지 임도라든지 그러한 강천산 수해복구 이런 예산들이 이월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보조금 반납금은 2019년도에는 5억 7,000만원. 2020년도에는 2억 7,000만원으로 줄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집행 잔액도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 산림공원과 박현수
예.
○ 조정희 위원
친환경. 지금 157쪽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를 보니깐 예산을 상당히 집행을 많이 못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조정희 위원
많이 반납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떠한 사업이길래 집행을 못 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이 사업은 주로 농가들에게 혼합유박이나 유기질 비료, 퇴비 같은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보면 저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깐 한 700여 농가가 사업 신청을 했는데 포기 농가가 77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 포기 농가 때문에 그 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깐 당초에 사업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사업 집행과정에서 포기 농가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 이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조정희 위원
저희가 기술센터에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관련 부서나 관련 해당 면에서 담당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깐. 처음에 신청한 것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하면 나중에 그런 사태가 꼭 발생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중간중간에 체크를 한번 해서 처음에 신청한 분들도 나중에 한번 최종으로 할 때는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가능하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께서 조금 빨랐습니다.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우리 현장 실태 조사를 갔을 때 용궐산으로 갔었는데.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송준신 위원
용궐산에 대한 성과 지표가 조금 달성을 못 하신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송준신 위원
20억원을. 20억원을 하시려고 올해 20억원을 확보를 하시려고 했는데 예산을 8억원 확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송준신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저도 제가 이 달성률이 낮아서 왜 이런 원인이 뭔가 하고 살펴봤는데 사실 용궐산 휴양림사업은 2017년도에서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계획이 되었었고, 2019년도에 저희가 20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뒤에 20억원 확보한 것을 저희가 2020년도에 목표 설정을 20억원으로 조금 높게 책정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우리가 용궐산 하늘길을 갔을 때 과장님과 계장님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짐을 나무나, 테크나 이런 것을 기계 없이 손으로 다 옮기셔야 됐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송준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매일 하고 그러는 부분은 아니기만 또 업체가 하기도 하지만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이미 성과 지표는 그렇게 되었지만 이제 용궐산 하늘길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오실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송준신 위원
암벽등반도 계획하고 계시니깐 많이 오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안전한 테크나 이런 용궐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난해 수해로 인해서 우리 산림이 많이 훼손되고 또 산사태도 많이 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산사태가 난 지역들을 우리 산림과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복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전계수 위원
굉장히 하여튼 보면 완벽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산 주인들과 우리 군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감사합니다.
○ 전계수 위원
산사태가 난 지역이 금년에 집중호우로 또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더 관심을 가지고 안전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전년도에 보면 예산서 155쪽에 건강한 숲 산림보호. 지금 예산이 85억원 인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38억원, 이월은 43억원을 했어요. 이 예산을 이렇게 이월시킨 사유가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사고 이월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킨 사유가 어떠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올해 저희가 이월된 예산들은 사실 거의 다 산사태 관련된 예산이고 기타 예산은 이월된 예산이 극히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58쪽 말씀하신 겁니까?
○ 전계수 위원
155쪽에 건강한 숲 산림보호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에서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켰다는 말씀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그게 다 산사태 관련된 예산입니다.
○ 전계수 위원
산사태 복구 차원에서.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전계수 위원
그럼 이 예산도 지금 3차 추경 때 편성이 되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전계수 위원
물론 시간이 촉박해서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집행을 이렇게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물론 3차 추경 때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이 예산을 거의 소진을 다 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지금 사업은 발주가 된 상황입니다. 그 산사태 관련해서.
○ 전계수 위원
금년도에 폭우나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2의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서 158쪽에 FTA 폐업지원금 있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1억 6,681만5천원 지금 예산을 편성은 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전체를 다 이월을 시켰는데 이 폐업지원금 품목이 어떤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밤나무 관련 폐업입니다.
○ 전계수 위원
밤나무.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전계수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신청자가 한 분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 산림공원과 박현수
아니에요, 신청을 해서 이 예산이 작년에 신청이 됐는데 그 밤나무를 베고 하는 작업이 다 진행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됐습니다.
○ 전계수 위원
결과적으로 신청은 했는데 신청하신 농가가 밤나무를 전체적으로 베지 않고 작업 마무리를 못 해서 지급을 못했다는 말씀이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확인을 다 해서 지원이 끝났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일부 농가들은 끝났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폐업지원금도 실질적으로는 밤나무. 물론 밤 재배 농가들을 보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밤 비료라던가 이러한 부분들 또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으면 친환경에 대한 직불금.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 면적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임야가 2ha다 그러면 2ha 밤나무를 식재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서 소득을 올리면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면적은 2ha 지만 밤나무 식재 면적은 1ha, 아니면 1.2ha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전계수 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물론 직원들이 힘들고 번거롭겠지만 현장을 꼭 확인하셔서 정확히 식재 면적이 얼마인가 그것을 산출해서 친환경 인증 비용도. 아니 직불금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전계수 위원
밤 비료라던가 이러한 지원사업도 보조금 지원사업도 정확한 식재 면적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 전계수 위원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임야는 자기 소유 임야는 2ha지만 식재 면적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게 2ha 기준으로 해서 나가니깐 그 관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관계는 우리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정확한 식재 면적을 파악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저희가 밤나무 같은 경우는 ha당 400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ha에 가령 400분이 심어져 있으면 저희가 1ha로 계산을 해서 폐업지원금 같은 부분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물론 폐업지원금은 현지에 가서 주 수를 확인하겠지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전계수 위원
다른 보조금 이라던지 조금 전에 말했던 친환경 직불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정확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한과가 남았는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환경수도과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결산은 160쪽에서 165쪽까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이 247쪽에서 248쪽까지, 세출결산이 265쪽에 있고, 예산 전용이 273쪽, 예비비 지출이 279쪽에 있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조정희 위원입니다.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예, 안녕하십니까.
○ 조정희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 집행률 78%. 우리 순창군 평균에 조금 미치지 못해요. 조금 더 높여 주시고 지금 보조금 반납액도 5억 8,800만원 조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면은 앞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 신인수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크게 문제는 없는데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에 163쪽에 2억원을 편성을 해서 1억2,30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예.
○ 조정희 위원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 사업 현재 진행 상황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 환경수도과 신인수
일단, 사업적으로는 실시설계를 해서 환경부에다가 설계 검토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요?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승인요청이 나면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고요. 아마 7월 중에는 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매듭이 되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지금 주민과 관계는 아직 답보 상태이고 일단.
○ 조정희 위원
답보상태다.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마을에서 그 전에 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그 위원회가 굉장히 활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주민들이 마을 구심체라던가 건의 사항은 마을에 통보를 해서 이야기가 됐고, 추가로 혹시 건의 사항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추진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조금 복잡해졌네요. 국장님.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일단.
○ 조정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아무래도 이 상황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은 마을에서 자체 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꾸려서 저희들에 건의서를 저희에게 공문으로 보낸 적이 있어요.
○ 조정희 위원
마을에서.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그래서 그 마을에서 어떤 요구 조건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위치에 놓여있는 마을들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최대한 대로 보듬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드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조건들. 조건이라기보다는 요구 사항들을 받아 보려고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가치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조율이 좀 안 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는 그냥 스톱된 상태네요.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릴 때 정리가 되면 요구 사항이 올라오면 검토해서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마을 쪽에서 정리가 돼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요구 조건이 올라온 것이 아직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에서 대책위원회와 또 주민들 사이에 관계 나름대로 조정을 통해서 행정하고 협조를 해야 하는데 어쨌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가능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예,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직원분들도. 작년에 많이 힘드셨죠?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아마 작년에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송준신 위원
특히 환경수도과가 넘쳐나는 쓰레기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163쪽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와 162쪽 163쪽 폐기물 처리시설 재해복구비가 이월되었어요. 4억6,000만원, 9억 4,000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이월이 되어서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4억 6,000만원은 수해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해서 6월달에 완료가 됐고, 9억 4,000만원은 매립장 주변에 옹벽이 무너진 부분이 있어서 발주해서 사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예.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유촌처리장 재해복구 비용도 역시 이월이 됐네요. 1억원 정도가.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예, 작년에 수해에 잠겨서 6월달에 다시 공사 마무리 지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예.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여기에서 또 주민 불편 없이 그래도 없었던 게 처리장이니깐 처리장이기 때문에 없었던 게 생기면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지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예.
○ 송준신 위원
그런 부분 주민 불편 없이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 가지셔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 53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신용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남섭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건설과장 한표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 심사안건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