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6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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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일시 : 2021년 6월 16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09시 57분 개의)
맨위로1.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 보건사업과
○ 위원장 정성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위원회에 이어서 오늘도 부서별로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 부서는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농업기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보건사업과장 김준우입니다.
○ 신정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위원장님, 보건의료원은 지금 코로나 시국이 한 1년 반 정도 비상근무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고 또 현재에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순창군민들 코로나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획이 어떤지 그런 얘기를 듣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신정이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대비해서 기본적인 설명만 듣고 복귀해서 팬데믹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사업과나 의료지원과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도 듣고 그래도 결산감사니까 결산에 필요한 질문은 간단히 하고 마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꼭 필요한 질문만 간단히,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의견이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하셨고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우리군 코로나 백신접종 현황, 문제점 같은 것 간단히 하고 저희들도 최소, 시간을 절감하는 식으로 가서 현장복귀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당부 드린다면, 이따가는 발언하지 않으려고 지금 드립니다. 감염자 관련해서 지금 안내문자가 가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문자를 빨리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직원분들이 좀 고달프지만 전화로 와서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 검사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좀 안내 전화를 좀 더 드려주실 것, 그것 당부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이기자 위원의 간략히 하고 앞으로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의료원에서는 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만 듣자는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준우 과장께서는 지금 예방접종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려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감사합니다. 지금 순창에서 백신접종센터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현재 지금 저희들 인구대비 2만 7,378명 대비해서 어제까지 1만 1,804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1차 접종이 한 43.04%정도 접종을 했고요. 접종 완료, 2차까지 접종을 다 하신 분들은 3,396명으로 12.43%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제까지 해서 1,300만명이 접종을 다 마무리 했거든요. 인구대비해서 6.5% 정도가 접종 마무리했고 근데 그런 국가적인 계획에 우리 군은 2배 이상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 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해서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면 75세 이상도 2차까지 접종 마무리가 다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마 6월말쯤까지 하면 근50% 가까이 저희들 1차 접종이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접종완료는 한 16%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3분기에는 60세 이하자 접종을 시작하거든요. 지금 정부 방침에서는 3분기에 실시하는 그것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백신 선택권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3분기 부터는 일정 부분에 어떤 사전예약을 통해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정부에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7월부터는 50세~59세까지 접종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는 차츰 계층별로, 연령대별로 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아마 정부에서 논의되는 것이 추석 전까지는 70%이상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코로나 19 대비 예방사업에 관한, 그리고 추후대책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꼭 이 질문은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169쪽에 AIㆍ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그 부분이 지금 보조금도 좀 반납이 되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어차피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그러한 군민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건강관리나 혈당이나 혈압 이런 모든 건강체크 관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 송준신 위원
핸드폰을 소지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움직이면 움직임을 체크하실 수 있고 그걸로 체중이나 혈압이나 혈당이나 이런 걸 다 체크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만약에 독거노인 같으신 분들은 혼자 있을 때 움직임이 없거나 하면 우리가 또 바로 즉각적으로 캐치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맞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지금 코로나 시국에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널리 보급이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그런 사업이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좀 남고 그래서 그 사업이 혹시 늦게 내려왔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저희들이 9월달에 공모로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9월달에 최종 확정이 돼가지고 10월달에 사업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인력채용도 하고 비품구입도 하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너무 늦게 사업비가 내려와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이만큼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올해도 이 사업이 또 있죠? 공모사업이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지금 해마다 단년사업으로 해서 아마 최고 5년까지는 이 사업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 송준신 위원
우리 순창군에는 특히 또 병원이 많고 그렇진 않잖아요. 긴급조치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사업이 도입이 되고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으로서는 최초?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전라북도에서는 저희 군만…….
○ 송준신 위원
최초 사업이죠?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올해도 이 사업을 잘 예산 남는 것 없이 최대한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잘 추진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직원분들, 과장님,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고맙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하나만 당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에 결산할 때 보조금 반납액이 5,200만원이었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이기자 위원
근데 올해 코로나 시국 때문에 많이 시행을 못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반납액이 1억 8,9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음) 관련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출산 관련해서도 이 보조금들이 가능하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도, 그 부서에 쓸 수 있는지를 또 타 시군하고도 많이 조율을 하셔가지고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사실 질문거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도 많이 하시고 빨리 보내줘야 된다고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 예산 보니까 출산장려금 8억 1,000만원 지출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조정희 위원
이거 인구정책 관련해서 총 몇 명 출산했습니까? 우리 순창군에.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작년에요?
○ 조정희 위원
예, 작년에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작년에 154명 출산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순창군에서 출산한 신생아가 154명, 그러면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작년 같은 경우에 출산이 저희들이 전국 7위 정도 했거든요.
○ 조정희 위원
7위, 그러면 지금 출산장려금이 효과를 봤다. 이렇게 판단해도 돼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봤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조정희 위원
출산 관련해서, 인구증가책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지원책이 많은데 이거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의료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순창군의 출산 증가책은?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저희도 무조건 출산한데에 지금까지 어떤 금액을 주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이 그 금액을 받고 한 5년있다가 보면 또 다른데로 전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보다는 앞으로는 그런, 물론 (무슨말인지 모르겠음) 도 하지만 지금 군수님께서도 생각하고 계시는 통합적으로 해서 정말로 ‘애를 낳으면 순창에서 다 키워주겠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앞으로 변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여하튼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 저렇게 책정하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우리 순창군 인구는 어떤 식으로 증가시킬 것인가 이것도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리 순창군은 지금 소멸도시에 포함이 돼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거 생각하면 참 걱정도 많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잠도 안 옵니다. 진짜로.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한 번 좋은 정책을 만들어 보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한 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신생아 154명 중에 두 자녀, 세 자녀 몇 명이나 속해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그것은…….
○ 손종석 위원
그걸 정확히, 저희들이 이 정책을 펴면서 한 자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자녀, 세 자녀 낳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위원장님이 가장 강조한 부분이잖아요. 두 자녀, 세 자녀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더 개발하시라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의료지원과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의료지원과장 박미숙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171쪽에서 173쪽까지, 예산 전용이 273쪽, 예비비 지출이 281쪽에 있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원장님과 가셔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십시오.
○ 생명농업과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생명농업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생명농업과장 정영은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생명농업과 소관 세출결산은 174쪽에서 178쪽까지, 예산 전용이 273쪽에 있습니다. 생명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0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89%, 집행률은 아주 좋아요. 이 정도면 우리 순창군 평균치 이상이 됩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많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조금 많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집행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결산서 175쪽에 친환경농업 체계적 지원,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1억 2,700만원 남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이 사업 안에는 고품질 벼 육묘 생산비 지원, 친환경 농업 실천 보험료 지원, 친환경 벼 유통업체 물류비 지원, 농약보관함, 논두렁 물막이 사업, 스마트 팜 버섯 재배사 사업, 벼 육묘장 비닐교체 사업까지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 중에 가장 좀 많이 예산이 잔액이 남았던 부분은 친환경 벼 유통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인데 여기서 3,300만원하고,
○ 조정희 위원
이게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그리고 스마트 팜 버섯 재배사 사업이 포기한 농가가 있어서 4,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 이것도 상당히 보조금 반납금도 많고 집행잔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나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이 사업은 지금 2020년까지 일몰제 사업입니다. 논에 조사료나 두류나 이런 것을 재배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2억 8,200만원 좀, 반납액이 많은 전체적으로는 신청분에 대해서는 다 완료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그리고 원예특작에서 군비로 또 별도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이건 국비사업고요. 별도 원예특작에서는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기농 복합센터 만들고 있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조정희 위원
이거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지금 하나도 집행을 못 했어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작년 예산액이 6억 5,000만원인데요.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중이고 기본계획 승인도 지금 현재 마지막 서류만 보내면 완료하는 것으로 농식품부 방문은 지난주에 해서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실시설계 중이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조정희 위원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 없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지금 현재는 투자선도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15개 건물이 지금 투자선도지구 내에 사업이 같이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하고 또 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차질없이 진행하세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조정희 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할 때에는 결산서나 부속서류의 해당 쪽수를 꼭 거론하고 질문을 해주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176쪽 종자연구개발 전반적인 것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거기 5개 사업이 있는데 매칭사업은 몇 개입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이 몇 개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저희가 현재 전통장류 복원사업과 그 다음에 역매칭 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식품부, 농협하고 하는 역매칭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제가 몇 개라고는 딱 파악을……. 지금 현재 올해하고 조금 제가,
○ 송준신 위원
항상 좀 다르니까 그렇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송준신 위원
지역 특화형 토종 종자 농산물 활성화 사업과 코로나 19 희망일자리 극복사업은 매칭사업이고 우리 부속서류에 보면 시도비 매칭이 지금 다 표시가 돼있는데 거기에 없는 부분이 3가지 것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부분은 순수 군비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맞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일부는 지금 순수 군비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최대한 국비라든지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과장님이 국비를 많이 따오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순수 군비인데 그 액수가 거의 지금 종자연구개발에 14억 7,400만원이 예산현액이었고 12억 6,000만원을 작년에 집행을 하셨어요. 집행을 하셨는데 이 예산에, 그리고 2019년도 결산은 또 한 18억원 정도 지금 종자연구개발에서 집행이, 예산액이었거든요. 2019년도 예산액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과평과를 본 위원이 이번에는 좀 신경을 쓰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 결산서 751쪽에 아마 과장님 가지고 계실 거예요. 친환경 유기종자 유전자원수 품종 추천에서 2020년 달성 목표가 9건이었는데 1건도 이것을 유전자원수 품종 추천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이 부분에는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송준신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설명 듣기 전에 이것까지 한 번 봐주세요. 그 밑에 유전자원수 품종 추천은 지금 0건인데 우리가 또 밑에서 두 번째 측정산식 방법을 보면 순창군 명품장류 공동연구 건수 이것은 6건 목표를 해가지고 9건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과 이야기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말씀하신 것이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회문이나 채계 이런 성과에 대해서는 이 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저도 이 부분하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유기종자 기술개발 부분하고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저도 또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목표 사실 저희 성과지표를 전체적으로 저도 분석을 하면서 좀 달성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방금 말씀하신 유기종자 기술개발하고 명품종자 기술연구실적하고가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유기종자,
○ 송준신 위원
중복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작년에 회문, 채계 고추도 성과가 있었고 또 콩도 우리 전통콩도 성과는 있었죠? 성과는 있어서 6건 목표를 해가지고 9건 성과달성을 하신 것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인 것 같고 전혀 유전자원수 및 품종추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일은 계장님이 하시죠. 모든 업무는 계장님들이 다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과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집행했던 결산, 투자대비, 이걸 꼭 투자대비를 따지는 것 보다는 이 부분의 성과목표를 책정을 해놓고 그 부분을 간과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저희 순창군에서 종자연구라는 것을 저희가 2019년 예산 아까 말씀하신대로 18억원, 이렇게 비슷하게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순창의 어떤 종자를 개발하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우리의 종자를 갖고 있다는 측면은 대단히 그래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종자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품종의 어떤 유전자원이 있는 것 중에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유전자원수라고 명기를 했던 걸로 생각이,
○ 송준신 위원
유전자원수라는 것은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유기농 벼 종자, 유기종자를 세부 측정산식의 아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아니, 어떤 종자, 채계나 아미를 개발하기 이전에 저희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어떤 것은 수확이 많이 나온다거나 어떤 것은 병에 강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여러 유전자원을 갖고 있는 중에 품종을 추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 송준신 위원
과장님, 유기농 벼 종자라는 것은 유기종자라고 하고 1세대 이상 유기적으로 재배되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가 아닌 종자를 말한다. 이게 지금 정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유전자원수 및 품종추천에서는 유기종자 이것을 개발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순창군이 전라북도에서 친환경 면적이 2013년도에는 가장 넓었어요. 그리고 점점 이렇게 계속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친환경 농업 군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고 자리를 거의 잡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유기종자도 이게 특히 볍씨 같은 게, 벼 이게 유기종자에 더 관련이 많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지키고 개발하고 우리 순창군에 맞게 좀 출시를 하고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종자연구 쪽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유기종자가 지금 친환경농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말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금방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저희 나름대로 해서 특히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것은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금년도부터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시범재배하고 종자까지도 현재 지금 공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신다면 저희가 우리 군민들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개발한 종자가 정말 우리 군민들이 병충이 없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 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종자연구가 간단하게 하는 연구는 아니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굉장히 전문적인 어떠한 지식을 요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으로 보면 박사는 지금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 박사가 더 충원이 되어야 된다면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한데에 대해서 조금 박사진을 더 투입을 해가지고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께서 그 부분도 한 번 고려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순창군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비가 지금 2019년부터 2년간에 거쳐서 마무리가 됐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신정이 위원
그 사업이 177쪽에 있습니다. 이 딸기 육묘장이나 여러 가지 그런 하우스를 스마트 팜으로 해서 자동, 편리한 그런 최신형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신 거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설치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온도 센서라든지 개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는 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여기의 대상자들이 한농대 연계해서 젊은 사람들, 또 새로 우리 귀촌, 귀농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미리서 연습, 농사에 대해서 연습하는 그런 역할로 쓰시겠다는 거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신정이 위원
근데 이런 사업들이 금과도 있고 동계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물론 이런 사업들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인구유입 차원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 위원은 이제 결산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또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에 실제로 지금 우리 순창에서 이런 하우스 재배 농가를 하신 분들이나 여러 농업인들을 보면 작업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작업환경이 좀 오래된 그런 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순창말로 농사지으신 분들은 골병이 들어요. 정말 우리 순창말로 농사 한 10년, 20년 지은 사람들은 몸에 골병이 들어서 정말 남는 건 병 밖에 없다. 그랬을 때 우리 순창군이 농업도시로, 농업지역으로서 정말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새로운 젊은이들을 위한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주민들,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 그 분들이 최대한 이렇게 좀 지원도 하고 보조사업을 많이 확보를 하셔서 작업환경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직접적으로 저희 소관 업무라기보다는 농업기술과에 있을 때, 특히 예를 들면 쌈채소 같은 경우 토경으로 이렇게 앉아서 일을 하는, 바닥에 거의 앉아가지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서 일하는 그런 작업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저희도 이제 직원들과 의논을 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좀, 조금 더 높이를 높이면 작업환경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쉴 공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 신정이 위원
어쨌든 평생을 직업으로 하시는, 평생을 농사일을 하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TV 보면 다른 지역의 특산품 보면 수박 같은 것도 하우스에서 땅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매달아서 수확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그런 농업을 봤어요. 그랬을 때 우리 순창도 기존에 하고 있는 농사 전업으로 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 그 주민들 환경개선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평생 그렇게 하시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오시는 우리 청년 농업인들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농사를 전업으로 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 최대한 보조사업도 세우셔가지고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잘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우리 생명농업과에서 전년도에 우리 순창군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신데에 대해서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결산서 174쪽에 우리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면 지금 벼 재배 새끼 우렁이 공급 면적 있죠? 지금 목표가 1,100ha인데 실적은 1,276ha 그렇게 해서 100% 이상 달성을 했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이제 물론 일반답에도 새끼 우렁이를 제초제 대신에 이렇게 뿌려서 제초작업을 우렁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0% 이상 이렇게 달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물론 우리 순창군이 친환경 장려 정책으로 지금 벼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무농약 인증을 받고 또 유기로 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전계수 위원
그런 부분에 항시 수고하신단 말씀 드리고 지금 친환경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일반답에도 지금 우렁이를 많이 넣고 있어요. 넣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도 호응도가 좋고 또 금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작년도에도 실질적으로 목표를 1,100ha를 잡았는데 실적은 1,276ha를 공급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 보면 예산상 실질적으로 거기 1,100ha에 맞는 예산편성을 했는데 1,276ha의 면적에 들어갈 수 있는 우렁이를 공급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원율이 50%인데, 지금 50% 보조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전계수 위원
50%인데 실질적으로 50%의 보조율을 맞추다, 그 예산에 맞춰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우렁이 공급이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1,100ha에 공급할 수 있는 우렁이는 예를 들어서 1t인데 그 1t을 가지고 1,276ha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100%가 아니고 농가들은 70%나 80%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 못 들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아니요, 듣고 있습니다. 말씀 끝나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나 금년도에는 더 면적이 많이 늘어났어요. 면적이 더 많이 늘어난 그런 상태에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공급량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지적했듯이 100%가 아닌 70%밖에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정확하게 1,276ha에 맞춰서 50%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할 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방금 전에 제가 자부담이 50%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70% 보조에 30%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점차적으로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 말고 일반답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초제에 대한 우렁이를 넣음으로 해서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75%정도로 지금 올해도 배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 가기 전에 수요조사를 사전에 해서 그 면적을 좀 더, 예산 성립 전에, 내년도 예산 성립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면적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실 때 그러면 미리서 신청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면적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0ha이면 실질적으로는 1,100ha에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1,100ha를 목표로 잡았는데 1,276ha를 했으면 벌써 176ha가 초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가 목표 잡았던 부분에 그 이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사전에 수요조사 해서 면적에 대해서는 잡아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결산서 175쪽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있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전계수 위원
여기 예산이 9,6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8,000만원 이상을 사고이월로 이월을 시켰어요. 이 관계가 왜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켰습니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서 이월을 시켰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이 사업은 임신부터 출산, 이유기까지 해서 1년,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방금 전에 보건사업과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154명이고 또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보건의료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당되지 않은 임산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고 저희가 꾸준히 지금 페이스북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예산이 많이 지금 이렇게 잔액이 남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 부분에 지금 출산을 하신 분들이 대상자가 154명이거든요. 물론 이 중에는 농업인도 있고 상업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다 다르겠지요. 실질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농업인에 한해서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도 수요조사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이 부분은 그것과는 좀, 농업인이 아니고요. 여기는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순창군에서 임산부, 아까 임신부터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친환경 농산물이고 대상자는 임산부입니다. 일반 우리 순창군민 다 해당이 됩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을 9,600만원을 세웠는데 8,000만원을 사고이월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애초에 편성을 시켜라는 얘기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아, 이 부분은요. 시범사업인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 이렇게 같이 매칭사업이고 4개 시군만 시범사업으로 내려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돈이 올 때 좀 많이 왔는데 우리 순창군에 임신의 확률이 좀 적어가지고…….
○ 전계수 위원
그래도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사업과에서는 154명의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거기에서 영양플러스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또 해당되는 이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당되는 사람을 빼고 난 나머지 대상자가 됩니다.
○ 전계수 위원
결과적으로 이중지원이 안되니까, 중복지원이 안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을 사고이월로 남길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말씀이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그렇지만 하여튼 최대한 홍보해서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좀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결산서 177쪽에 유기농 산업 복합 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이 예산은 지금 6억 5,000만원 편성했는데 이 예산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이 사업은 지금 2020년, 저희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에 저희 이월된 사업비가 6억 5,000만원으로 해서 올해 설계업체가 선정이 돼서 선급금 주고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전계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가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지금 현재 투자선도지구 내에,
○ 전계수 위원
투자선도지구 내에.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투자선도지구 내에 저희가 지금 현재 유기농 마켓, 공공급식센터, 유기농 공유 공방, 또 유기농에 필요한 교육들을 할 수 있는 교육장, 체험,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주요 섹터를 넣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전계수 위원
설계단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도 전년도에 전체 이월시켰지만 금년도에도 사실은 얼마 그렇게 집행을 하지 못하겠네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여기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가 180억원인데요. 4년에 거쳐서 조금씩 배분되어서 내려오는데 저희 계획상으로는 올해 11월, 7개월 정도 설계기간이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 선급금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그 관계를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은 과장님은 앞으로 답변할 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적당히 대답해놓고 나중에 보고 받고 정정하고, 정정하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하면 됩니까? 위원들은 이 수치를 보고 질문하고 그러는데 적당히 대답해놓고 나중에 ‘그게 아니고’ 라고 한다든가. 물론 정영은 과장님이 실력이 있고 업무에 특출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 앞으로 사전에 준비가 미흡해서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좀 보충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건사업과에 이중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셨다고 했잖아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신정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사업과에 순창군 출산정책으로 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많을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 그 과하고 좀, 내년에도 이게 연계가 된다고 하면 과하고 좀 조절을 하셔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먼저 쓰는 걸로 그렇게 좀 처리를 해주십시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한 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사업과 예산을 좀 줄이고 이 국도비 예산을 좀 쓸 수 있도록, 내년에 이 사업이 지속되면 그렇게 좀 연계를 하십시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올해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면 그쪽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보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산계장님, 잘 들었습니까?
○ 예산계장 이석기
예,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감안하십시오.
○ 예산계장 이석기
예.
○ 위원장 정성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명농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감사합니다.
○ 농축산과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제일 큰 것이 우리 위원들이 소신껏 발언할 수 있게 그걸 보장해주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본 회의 안에서 왜곡되는 경우, 그 한 개가 참 뭐해서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아까 말한 기본적인 것, 폐지라든가 자기 견해 같은 것은 우리가 또 행정사무감사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하시고 발언하시면 진행하기가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축산과장 이정주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그리고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에 “예, 아니오”꼭 자기 견해를 피력할 필요가 있으면 꼭 거기에 부연설명이 필요할 때는 하지만 내용도 없는 지지부진한 그런 답변은 삼가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아요. 예산 집행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해주세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결산서 180쪽에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걸 전부다 이월했어요. 이 사업 내용하고 왜 이월했는지.
○ 농축산과장 이정주
지금 발효사업단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이게 주가 궁중본가가 되겠고요.
○ 조정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궁중본가가 주를 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따온 것인데 이것은 궁중본가하고 성가정식품, 그리고 우리 발효미생물진흥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왜 이월했어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작년에 하면서 지금 궁중본가가 대표로 돼있는데 당초에는 성가정식품으로 하려다가 이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바뀌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관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지연이 돼버렸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사업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결산서 186쪽에 ICT융복합축사지원 이거 지금 예산을 5억 4,000만원을 이렇게 수립했는데 집행은 1억 8,000만원을 했어요. 보조금도 상당히 지금 많이 반납을 했고, 1억 5,000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이 사업 이렇게 문제가 된 게 이유가 있나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포기자가 있어가지고, 3농가가 포기자가 있어가지고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 조정희 위원
포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계장님 나와계세요? 이게 지금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작년 몇월 기준으로 나온 것이죠? 추진상황 기준이. 10월? 아마 작년 후반기쯤이 될 거예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그렇죠?
○ 예산계장 이석기
10월말 기준입니다.
○ 조정희 위원
10월말 기준이에요. 여기 자료를 보면 ICT융복합축사지원 해가지고 지금 예산집행률이 91%로 나와요. 이게 여기에는. 그렇죠? 보셨어요 혹시?
○ 농축산과장 이정주
집행률 못 봤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죠? 자료 한 번 보여주세요. 저희 의회에 제출한 자료 2020년 10월말 기준 해가지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결산서 보면 이게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저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또 나름대로 다음 정책에 반영을 하고 결산을 하고 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 91%예요. 잔액이 4,800만원이고 예산액 5억 4,000만원에서 4억 9,2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해가지고 집행률 91%로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결산과정을 쭉 따져보면 어떤 추적을 해요. 업무보고 한 것을 가지고 추적을 합니다. 그냥 결산서만 안 봐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파악을 해보니까 당시에는 원인행위가, 포기하기 전에 원인행위가 된 것을 여기에다가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돼요. 의회를 이게 무시하는 처사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거 확인 안 해요? 뭘 가지고 결산을 해요 저희가? 이거 원인분석해가지고 이것도 자료제출 해주세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183쪽 보시면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에서 지금 결산서 확인해보면 지출잔액이 1억원,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에서 잔액이 지금 7,900만원이거든요. 지출잔액이. 확인하셨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이기자 위원
2018년도에 귀농귀촌 한 현황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지금 갖고 계시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이기자 위원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잔액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 이기자 위원
예.
○ 농축산과장 이정주
귀농귀촌이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면 2016년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당초에 저희가 선점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계속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다가 2016년을 정점으로 해서 조금 하향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재작년부터 조금 그러는데 작년에 특히 코로나 관련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예산을 세웠던 그런 부분들이 전입이 좀 적고 또 기존에 기반시설을 많이 한 농가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이분들의 그런 부분에 잔액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돼서 올해 본예산에는 특별한 귀농귀촌 집수리나 이런 부분들은 50% 감액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2020년도에 귀농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626명입니다. 482세대.
○ 이기자 위원
귀촌은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합쳐서 그렇습니다. 귀농귀촌.
○ 이기자 위원
귀농귀촌 합해서 26세대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아니요, 626명이고 482세대입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면 2019년도보다 지금 2020년도가 줄었다는 얘기에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한 130명정도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 이기자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예를 들자면 유치하고 홍보하는 것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적극적으로 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사용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출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이기자 위원
지난번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잘 하고 계시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지금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지금 20마리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9마리를 중성화 수술을 추진은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과정을 봐서 2회추경 때에라도 필요하면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 이기자 위원
지금 타시군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계시는데 관내에 혹여라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면 가능하면 관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20마리는 턱도 없어요. 이제 시작이니까 그 사업의 문제점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추경에도 이제 더 많이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183쪽, 아까 이기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귀촌 정착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 위원장 정성균
사고이월이 3,000만원이에요.
○ 송준신 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17억원 예산현액에 지출액 15억원이고 지금 사고이월 3,000만원, 지금 사고이월이 됐는데 특별히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귀농인 창업자금으로 해서 축사신축 내지는 주택수리비를 신청을 한 것인데요. 지금 추진이 좀 늦어가지고 이월을 시켰던 그런 부분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귀농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주택을 수리하시려고 하셨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잔액도 9,800만원이나 남아서 좀 많이 남은 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비가. 근데 성과지표를 보니까 우리 결산서에 768쪽을 보면 2019년도 달성 성과는 목표가 900명었고 637명근데 본 위원이 어제 계장님으로부터 받은 자료로는 2019년에 760명이 들어오셨거든요. 귀농을 하셨고 또 세대로는 568세대인데 이 성과지표하고 어제 받은 자료하고도 조금 다르고 그리고 또 2020년도 결산서 768쪽 달성 성과도 2019년도하고 똑같이 900명이에요. 900명인데 626명 귀촌을 하시게 농축산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6명이 오신 것도 상당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 송준신 위원
코로나가 아닌 상황에서 760명이 왔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626명이 귀촌을 하셨다는 것은 좀 큰 성과였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이, 귀농을 하시는데 팬데믹 상황이나 이런 것들, 위험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 귀농귀촌을 더 많이 유치하시기 위해서 올해, 결산은 그랬지만 올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작년에는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모든 교육이나 또 그런 사업 추진 부분들이 거의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따라서 낮은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626명정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올해는 귀농귀촌센터를 작년까지 우리가 위탁을 하다가 올해부터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상반기도 지금 장기교육생 4주 교육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지금 그분들을 유치를 하려고 교육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 교육을 하면서도 저희 군으로 전입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 부분도 있고 또 지금 구미 실습농장에도 지금 11명이 실습생들이 거기에 입주를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론 그 청년 실습생들은 여기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지만 그분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파급효과도 하면서 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하반기에도 지금 장기교육생을 유치를 하면서 전입유도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박람회가 1년에 한 2~3번씩 있는데 거기도 지금 안하고 있어요. 지금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필요하면 거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유치를 하도록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5월말까지 221명이 귀촌을 하셨다고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돼있고요. 지금 우리 한 달 살아보기, 건강장수사업소에서 한 달 살아보기가 있죠? 그 사업이 있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한 달을 건강장수 방갈로 거기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생활하신 소감이나 생활하시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을 블로그에 올리거나 또 본인들의 sns에 올려가지고 또 많이 우리 순창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잘 하셨고 지금 비대면 상황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온라인을, sns나 온라인을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할 때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했던 귀농귀촌 관련 그 예산은 작년에 8억원이 넘게 이월을 시켰거든요. 전체 예산의 반절 이상이 전년도에서 넘어왔다거나 사고이월이 생각보다 많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출잔액이 많거나, 지금 거기의 문제는 예산절감액이 단 한 건도 없어요. 전부다 집행잔액이지. 그런 것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은 중점적으로 그런 것만 체크해서 위원들이 그런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시면 준비할 때 더 용이할 것이고 앞으로 그걸 감안하십시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183쪽에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이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작년도 그렇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저희 관내 생산된 것도 있고 또 없으면 관외의 것, 품목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런 것들이, 없는 품목은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조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산이 지금 코로나 시국 계속되다 보니까 보조금도 약간 반납이 됐고 또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어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급식일수가 줄어들다 보니…….
○ 신정이 위원
예, 급식일수가 좀 줄어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 농축산과에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이 사업 예산을 넘겨줍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쪽에다가 해서 지금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학생들은 학교를 가야만 먹거리를 제대로 잘 먹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방학이 되면 걱정이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시국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런 위험에 노출돼있는 학생들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하고 이런, 올해도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하셔서 정말 어려운 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186쪽에 축산진흥센터 예산이 사고이월로 좀 남아있고 집행잔액이 좀 있는데 왜 축산진흥센터가 아직까지도 개장을 안 하고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이것도 핑계 같습니다만 거기에서 작년에 7월에 계약을 하면서 바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작년에 물품도 설치했던 부분이 있고 예산을 활용해서 추진하면서 육가공은 지금 홈페이지를 구축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식당은 7월중에는 하는 걸로 그렇게, 정부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그쪽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신정이 위원
7월달에 시작하는 걸로.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7월은 가능한걸로,
○ 신정이 위원
육가공 그런 것들은 지금 오픈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것은 지금 구축했고 그 다음에 거기를 보니까 가스시설이 설치가 돼야 이게 영업허가가 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엊그제부터 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영업허가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늦었습니다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 주민들도 여기에 관심이 많고 또 이게 큰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비어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빨리 보완해서, 오픈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188쪽에 동물방역위생관리 예산이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보조금 반납도 한 1억 7,000만원 정도 반납이 돼있고 특히나 가축방역의약품 국비 예산이 한 1억원 정도 반납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이제 가축방역은 사실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국비는 예측을 해서 그 실수요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많이 일단 보내주고,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남원, 곡성, 구례, 정읍, 임실까지 다 발생해서 저희들은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그것이 발생됐었다면 더 돈이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다행히 그러지 않고 저희가 선방을 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보니까 잔액이 남은 국비 잔액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 신정이 위원
우리 농가에 그런 큰 질병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신정이 위원
올해도 국비 확보하는 데에는 문제 없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이것은 전염병이기 때문에요. 코로나19도 인체니까 더 그렇다고 하지만 가축도 저희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작년에 그런 예산이라면 정말 애쓰셨고요. 올해도 가축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축산과에서 우리 농업인들, 또 축산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참 많이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데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결산서 180쪽에 보면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있죠? 지금 5억 4,900만원을 편성을 해서 5억 4,900만원 지출을 100% 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이 몇 가지나 되나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67개 품목이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67개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작년, 재작년도에 58개 품목이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순창군에 필요한 그런 품목들을 좀 추가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해주시라고 당부를 드렸었는데 물론 작년도에 우리 이상기온, 또 태풍, 장마 이런 부분 때문에 침수도 많이 되고 벼 도복도 많이 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정말 우리 농가에 벼를 재배하는 농민들, 과수를 재배하는 과수 농가들이 이 재해보험을 해가지고 혜택을 지금 많이 봤어요. 전년도에. 그래서 굉장히 우리 센터의 역할을 참 우리 농민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꼭 필요한 두릅, 블루베리, 지금 우리 특화작물로 블루베리도 재배를 하고 있고 두릅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또 금년도에도 서리 피해로 두릅이 피해를 많이 봤고 또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우박으로 또 피해를 좀 많이 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전체 소진을 하고 우리 농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품목을 더 늘리고 또 보험을 전체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확대정책을 펼쳐서 여기에 가입하는 농민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지금도 100% 다 가입은 안 되어 있거든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또 금년도에도 매실 같은 경우는 저온현상으로 냉해를, 실질적으로 냉해피해를 입어가지고 수정이 안 되고 착과가 안 되고 해서 매실이 거의 수확을 못하는 그런 농가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농가들도 이런 보험에 가입이 돼서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 매실 농가들이 이 보험에 가입을 안 해가지고 혜택을 또 못 본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이 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이상기온이 자주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는 그런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여러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 예산을 이렇게 소진했다는데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애쓰셨고요. 또 우리 농민들 위해서 더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고 결산서 181쪽에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 4,2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 지출액은 750만원밖에 못 했거든요. 이 사업의 내용하고 이렇게 잔액으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긴 이유 이 관계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이 부분은 지금 농협들이 농촌인력을 자기들이 자부담 해가지고 농촌인력을 좀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구림농협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구림농협이 신청했는데 변경내시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2회추경 이후에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원만하게 예산을 다 소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 전계수 위원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미리서 좀 대처를 해서 보조금 반납도 실질적으로 1,000만원 이상 반납을 하고 집행잔액도 2,400만원 이상 이렇게, 결과적으로 예산은 4,200만원 편성을 했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750만원밖에 집행을 이렇게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본 사업들이거든요. 지금 시골에 정말 인력들이 없어가지고 엄청 모든 걸 수확하는 데에 애로 사항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사업비를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한다라고 하면 농민들이 그만큼 혜택 볼 수 있는 부분을 못 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예산들은 정말 제때제때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농업기술과
○ 위원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농업기술과장 장성용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결산은 191쪽에서 195쪽까지에 있으며, 농촌지도자육성기금, 4-H회육성기금, 생활개선회육성기금의 수입 결산이 303쪽에서 305쪽까지, 지출 결산이 319쪽에서 321쪽까지에 있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교육 잘 받으셨어요?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잘 받았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업무파악도 잘 하셨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작년도 사업을 보면 저희들 결산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집행률을 많이 봐요. 또 집행하지 못한 사업은 왜 집행하지 못 했는가 그 원인도 분석을 해야 되고. 67%예요. 상당히 저조합니다. 우리 순창군 이번에 82%예요 집행률이. 그리고 집행잔액도 4억 6,000만원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률하고 집행잔액 한 번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 이거 결산서를 큰 틀에서 보면 사업이 큰 과목으로 봤을 때 191쪽에 농업기반조성사업 여기에 28억원 중에서 8억 3,000만원. 집행률이 28%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농업기반조성이. 그리고 그 다음쪽 보면 192쪽에 농업다차산업육성 여기는 98%, 농업기술보급 86%. 결산서 보고 큰 틀에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게 농업기반조성 쪽이에요. 28%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 조정희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업무분석 차원에서 한 번 전반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특히 집행 안 된 부분 이 사업들 한 번 꼼꼼히 찾아서 한 번 업무파악 차원에서라도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시고 이것을 한 번 개인적으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드릴까요?
○ 조정희 위원
아니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본 위원이 배려를 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자료를 한 번 가지고 오세요.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 조정희 위원
큰 틀에서만 본 위원이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성과평가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보급 사업수가 뭔가 좀 잘못됐나 싶어요. 지금 다 100% 넘게 달성이 되셨고 기술보급도 200%나 달성을 하셨는데 지금 지역특화작목 보급사업 투입 개소 수만 50% 달성이거든요. 사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실제로 처음에 목표 입력할 때 전년도 수정을 않고 입력했습니다. 실제로 4개 사업이 맞는데요. 실제로 4개 사업 완료했기 때문에 100%이긴 한데 입력이 좀 잘못됐습니다.
○ 송준신 위원
목표 설정할 때, e-호조에 입력할 때 잘못하신거라는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마음가짐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100%인데 수치상으로 이렇게 하면 좀, 눈에 보이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역특화작목 4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어떤 사업인가요?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왕다래 재배시범하고 블루베리 품종갱신 사업하고 하우스두릅, 쌍치에서 고설재배 4가지입니다.
○ 송준신 위원
굉장히 지금 블루베리나 두릅이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해보험에 좀 가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소장님과 함께 그 부분도 과장님도 한 번 관심 가지셔가지고 어떻게 좀 잘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상기온, 본 위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상기후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작물로 인해서 농가들이 지금 시름에 잠겨있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화작목을 활성화 시키고 보급을 해서 정착을 시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득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올해도 여전히 잘 관심가지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193쪽에 농업기술보급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릴게요. 전체 예산액이 한 31억원 정도 되는 예산이에요. 31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기술부터 해서 분석까지 다해서 체계적으로 예산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흐름을 보니까.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은 항상 해년마다 이 예산을 보거든요. 이 예산이 잘,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분석도 잘 하셔서 체계적으로 예산을 쓰고 있구나 그런 느낌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결과반영을 해서 어떤 품목을 선택할 것인가, 또 어떤 계속적으로 예산투입만 해서, 예를 들어 시범사업을 한다, 신기술로 어떤 기술적인 면을 새롭게 해보겠다 그런 사업은 해년마다 이렇게 적은 예산이 아니고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결과 반영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농가에 그것을 적용을 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여기 결산할 때 보면. 이 예산은 잘 쓰고 있는데 결과치가 이게 우리 농가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치가 나왔는지. 그래서 다음해에 반영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요?
○ 신정이 위원
예.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이나 보조사업 같은 경우,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연구된 작목뿐만이 아니고 시설에 투여되는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딸기 육묘시설 이런 것들 지원해서 자가육묘를 통해서 경영비 절감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발열체라고 해서 우리가 겨울에 춥지 않습니까? 새로운 신기술,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을 하면서 탄소를 이용한 시설 하우스내 온도 상승을 시켜서 작목을 재배하기에 유익하게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설재배를 통해서 농작업, 쭈그려 앉아서 하시면 힘들고 또 과학적으로 재배해서 고설재배 이런 것들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있는 작목들도 강화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그것을 강화해내고 더 품질 좋게 만드는 것이 1차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작목도 도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항상 상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필요 없는 사업은 좀 줄이시고 아까 생명농업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지으면서 나이 드시면 몸만 다 상해가지고 병원신세만 지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이 되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좀 본업으로 하시는 농사일이 좀 더 우리 행정에서 조금 도움이 되고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유도를 해서 정말 건강하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에 이런 결과치를 내서 반영을 좀 시켜주십사, 그리고 다음 예산 세우실 때에 그쪽 방향을 좀 하셔서 실제 농가 농사일을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191쪽에 농촌지도기반조성 예산이 10억원 세우셨다가 다 이월이 됐어요. 이 사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저희 센터 옆에 팹랩 플랫폼 지원사업에 10억원이 반영됐는데요. 농촌 기반조성을 해가지고 진흥청 예산을 따와서 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군비매칭이 작년에 안 되어 가지고 이월을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신용균
○ 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업기술과장 장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