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제1차 본회의

  • 2021년 10월 15일(금요일) 오전 11시
  • 제26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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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 00분 개의)
    ○ 의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264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2일 송준신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6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이기자 의원으로부터 벼 이삭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6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신용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 10월 15일, 1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벼 이삭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벼 이삭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발의자 대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자 의원
    벼 이삭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지루하게 가을 장마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방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창군 지역 의원님들이 현장에도 나가봤지만 동계, 팔덕, 유등 다수의 면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앞 둔 농가들의, 또 보험을 넣지 않은 그런 농가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므로 지난번에 다른 시군에서도 발생되었던 것과 같이 농민들을 보호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의 재해를 인정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촉구 건의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용균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께 기 배부해드린 벼 이삭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은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이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이기자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벼 이삭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방금 채택된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낭독에 동참하여 주시고, 이기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자 위원
    벼 이삭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이삭도열병 등 병충해로 고통받는 농민의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올해 지루하게 내린 가을장마로 인해 발생한 벼 이삭도열병으로 전북도의 벼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창군을 포함한 김제, 익산, 군산, 완주, 남원 등 전라북도 대부분의 지역이 벼 이삭도열병 등 장마로 인해 발생한 병충해 피해가 발생해 14개 시군 평균이 46.5%이며, 최대 피해지역은 약 62%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라북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신동진 품종이 벼 이삭도열병에 취약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올해의 경우 지루하고 긴 가을장마로 인해 사전방제를 실시하였음에도 방제 후 약효가 발생하지 않아 벼 이삭도열병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농민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자연재해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2014년 전남지역의 출수기 강우로 농업재해가 인정돼 생계지원비 등 복구비 명목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음에도 금년 가을장마로 발생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재해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가을장마로 발생한 벼 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 농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을장마로 발생한 벼 이삭도열병 등 병충해 발생을 재해로 인정하라!하나, 전라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라북도의 주요 벼 품종을 병충해에 강한 품종으로 개량 보급하라!
    2021년 10월 15일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신용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9일동안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이 결정되었으므로 순창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신용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전계수 의원, 정성균 의원, 송준신 의원, 이기자 의원, 신정이 의원, 손종석 의원, 조정희 의원 이렇게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 감사방법 등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 의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신용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준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준신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 확대 시행토록 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 기간입니다. 2021년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 위원회 구성입니다. 감사 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이기자 의원, 위원에 전계수 위원, 정성균 위원, 신정이 위원, 손종석 위원, 조정희 위원 이렇게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 보조는 하성길 전문위원 등 여섯 명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부서별 감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으며 감사 장소는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및 읍·면 현지가 되겠으며 특히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변경은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어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중점 사항으로 2021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처리사항, 2021년도 예산 집행사항,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방법은 부서별로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 청취, 질의 답변, 자료제출 요구, 현지확인 및 문서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시에는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여 증언 및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 감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의 제출 요구와 감사 진행순서,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및 자료요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순창군의회 위원회실과 읍·면 현지가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국장 및 실과원소장과 읍면장이며 명단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일곱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충분한 협의ㆍ조정을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송준신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기자 의원, 전계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