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제4차 본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신현수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20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과 순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등 5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또한, 2021년 12월 17일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마을인접지역 벌채 등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2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2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17일 송준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요지서와 이기자 의원으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 신정이 의원으로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송준신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신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만 순창군민 여러분! 황숙주 군수님과 8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경제산업위원장 송준신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신용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순창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 활성화 방안인 청년몰과 문화관광형 시장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창 전통시장은 조선 후기 기록도 있어 약 2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시장입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장날이면 5,00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경제활동뿐 아니라 만남과 교류를 가졌던 순창군민의 문화공간이었고 우시장과 자수전은 전국 최대 규모였으며 전통순대 골목은 그 때에도 명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때의 번영은 사라지고 지금은 대부분 60~70대 고령의 상인들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손님은 없고 상인들만 있는 모습이 현실입니다. 2017년도 소매 판매액 비율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온라인에서의 판매액이 총 80%를 차지하고 있고 전통시장 판매액은 10.5%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의 고령화와 대형마트와 온라인에 집중된 구매자의 소비트렌드 변화가 전통시장 침체를 가져온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정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2020년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대상은 847곳이었고 지원예산은 시설 현대화사업을 제외하고도 전년대비 11.7% 증액된 4,705억원의 막대한 규모였습니다. 전통시장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우수시장을 선정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인근 임실군이 1,500여개 전통시장 중 우수시장 3곳에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순창시장도 2007년도에 지금의 모습으로 시설 현대화사업을 준공했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음에도 시장의 경기는 점점 침체되고 있습니다. 준공된 지 14년이 지난 장옥은 노후화가 심하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우며 비가림시설의 잦은 누수와 좁은 통로, 주차장 부족문제,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지 않은 하수도의 막힘과 역류는 이용객과 상인 모두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시설 현대화사업을 미룰 수 없는 현실이고 일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수준이 아닌 전면적으로 재건축하는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통시장 내 청년몰 조성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0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고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90%인 전폭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도 전주 서부시장, 군산 공설시장, 김제 전통시장, 진안 고원시장, 완주 삼례시장에 청년몰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성된 69개의 청년몰은 젊은 청년층의 유입으로 침체된 시장에 활기를 주었고 시설 현대화사업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문화예술 공간이 되었습니다. 청년몰 조성과 함께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을 제언 드립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이란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시장 대표상품을 개발하며 노후시설을 활용·재생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순창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문화놀이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순창에는 아름다운 강천산과 용궐산이 있고 채계산 출렁다리와 고추장 민속마을, 투자선도지구 등 특색있는 관광자원과 향교, 객사, 전통사찰 등 문화자원이 많습니다. 청년 상인들과 시장 상인들이 함께 만든 체험, 문화프로그램과 지역 상품들은 침체되어 있는 순창 전통시장을 살릴 것이고 순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번성했던 1960~1970년대의 장날, 5,000명이 이용했던 순창시장처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2022년도 상반기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공모 선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창군민여러분! 코로나19로 지금껏 겪어 보지 못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심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데에 도움과 힘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준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발의자 대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순창군의회 의원 이기자입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신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으로 군민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화 상생발전을 위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평생학습체제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지역적 특성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인프라 강화를 통한 포용적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군 의회 지원, 군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에 적극적인 참여, 군의 평생교육 정책과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께 기 배부해드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은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이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이기자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방금 채택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낭독에 동참하여 주시고, 이기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문. 순창군의회는 4차 산업혁명,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순창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생학습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인식을 같이 한다. 또한 군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누릴 수 있는 지역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쳐 자아실현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정책에 부합하고 군민의 행복증진과 사회적 가치 창조를 위한 순창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적극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순창군의회는 지식기반사회, 고령사회 진입 등 변화하는 지역사회 학습요구를 반영하여 평생학습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 순창군의회는 순창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권을 보장하여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하나. 순창군의회는 사회통합, 경제발전, 세대계층간 소통과 화합을 유도하는 순창군 평생교육의 정책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적극 지지한다! 2021년 12월 21일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발의자 대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신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숙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하십니까? 신정이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유치원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어 시설과 아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가 종합적인 기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유아 보육은 보건복지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유치원 교육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어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낭비도 만만치 않은 실상입니다. 또한 같은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분리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인 아동과 부모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리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기 위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께 기 배부해드린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은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이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신정이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방금 채택된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낭독에 동참하여 주시고, 신정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일원화 촉구를 건의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육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이원화되어 있고, 관할 부처 또한 이분화 되어, 시설과 아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가 종합적 기획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유아보육은 보건복지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 유치원 교육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어 각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낭비도 만만치 않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과 재정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일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서비스가 분리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인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회변화에 따라 수요자의 요구가 달라짐에 따라 점차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서비스 내용이 차이가 없으나, 법적으로 여전히,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이분화 되어 있고, 시설과 설비 기준뿐 아니라 이용비용에서도 큰 차이가 나고 있어 시대와 변화에 맞지 않고 있다. 특히,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무시간 또한 상이하여 이를 급여에 반영할 경우 급여차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근무여건도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치원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유치원을 새로 개원하고, 보육시스템을 맞추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어, 현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새로운 보육시스템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영유아들이 똑같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모두 초등학교 입학 전 예비교육기관으로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두 기관 모두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영유아에 대한 공정한 돌봄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부처를 일원화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아이들의 차별 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 하라! 하나, 교육부 일원화를 통해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 가중을 중단하라! 2021년 12월 21일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의회 직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창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순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순창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순창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순창군 마을인접지역 벌채등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순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균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 위원장 정성균입니다. 제2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조례안 26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인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의회에 출석 ?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순창군의회 직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순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등 16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순창군수로부터 제출 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순창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순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7조 제4항에 교육시간을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순창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8조 제2항을 신설하여 같은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준신 경제산업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송준신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마을 공동체 공간의 안정적 유지와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한 순창군 마을인접지역 벌채 등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새농촌 육성기금 연체 이자 감면으로 융자상환에 대한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운영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한 순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업무 위탁 대상을 추진단 등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준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의회 직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순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순창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순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순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순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순창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순창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순창군 마을인접지역 벌채등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순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7항 2022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38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9항 2022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종석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예산규모 등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5,236억 1,200만원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으며, 또한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15건의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당초 2022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 4,406억원과 특별회계 239억 7,700만원, 총 4,645억 8,700만원이며 예산안 심사 중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4,700억원을 심사한 결과 대모암 목조 여래좌상 주변 정비공사 등 총 1건, 3억원을 삭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기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2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송준신 의원, 말씀하십시오.
송준신 의원입니다. 대모암 목조 여래좌상 주변 정비공사에서 도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만 도비 부분인 1억 5,000만원을 제외하고 군비 부분인 1억 5,000만원만 삭감하는 의결로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송준신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본예산은 총 4,700억원 중 대모암 목조 여래좌상 주변 정비공사 총 1건의 군비 부분 1억 5,000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22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8일부터 오늘까지 44일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예산심사를 통해 집중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충분한 검토와 연찬을 통해 집행 시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창군민 여러분! 황숙주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올 한해를 되돌아보니, 코로나19 등 많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순창군의회에 항상 따뜻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올 한해의 마무리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제 얼마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