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년 4월 30일(금요일) 오전10시
  • 제26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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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00분 개회)
    ○ 의사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제26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었으며, 위원으로 전계수 의원, 정성균 의원, 송준신 의원, 이기자 의원, 신정이 의원, 손종석 의원, 조정희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성균 위원님의 사회로 선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정성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위원장 선임건
    ○ 위원장 직무대행 정성균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의원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이기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정성균
    예,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이기자 위원만 추천 되었으므로, 이기자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이기자
    여러 면으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타당하게 또 주민과 공감하는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도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을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선임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조정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조정희 위원만 추천되었으므로, 조정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임되신 조정희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이기자 위원장님 잘 도와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성길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순창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 안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활문화센터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2020년 12월에 최종확정 된 국가예산확보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0억원(그중 균특400, 군비 600)의 예산을 투자하여 관내 청년들의 문화교류 공간인 청년문화센터를 지상 3층 연면적 407㎡의 시설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 부지와 예산확보 등 제반 절차가 완료되었기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 및 편익 증진, 지역 활력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복흥 이팝나무길 사진 찍기 좋은 곳 조성안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군의 관광자원인 복흥면 이팝나무길 낙덕저수지 인근에 사진 찍기 좋은 곳을 만들어 지방도로변 간이정차 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팝나무 개화기 관광객들이 차도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안전하게 사진 촬영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에서 체류시간 증대로 순창의 새로운 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지역 활성화가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사업 예정지 건너편에 있는 낙덕저수지를 구경하기 위한 관광객들이 도로 횡단, 사진 찍기 좋은 곳 진·출입시 교통사고 예방 등 관광객 안전에 대한 계획이 충분히 세워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읍 옥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안입니다. 본 사업은 제 253회 제1차 정례회(2020.06.23.)에서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한 순창읍 옥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대상지인 보건의료원 앞 부지를 삭제하고자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토지주와 미 협의로 매입이 어려운 부지를 제외하고 미집행 예산 2억 5,700만원은 농촌개발과에서 추진하는 남계지구 새뜰마을사업 주차장 조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며, 부지 미 협의에 따라 사고 이월된 보조금 예산 집행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예산의 불용 방지 및 순창읍 주차장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농촌개발과 소관 남계지구 공용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안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도시 새뜰마을사업 공모에 확정된 남계지구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용주차장은 순창읍 남계리 사정 1, 2 마을회관 인근 5필지 1,162㎡ 부지에 차량 40대 주차 규모로 조성하고, 부지매입비 일부를 경제교통과 소관 옥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 2억 5,700만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남계지구 새뜰마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순창읍 주택가 주차장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행정과 소관, 순창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안, 문화관광과 소관, 복흥 이팝나무길 사진찍기 좋은 곳 조성안,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읍 옥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안, 농촌개발과 소관, 남계지구 공용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안 총 네 건의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순창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안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행정과장 조태봉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순창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청년문화센터 이곳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곳인가요?
    ○ 행정과장 조태봉
    기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송준신 위원
    예, 기능을 질문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저희가 자료에도 있지만 지금 청년 소통 공간이 주목적이고요, 거기 안에는 저희가 소규모 도서관이라던가, 세미나실, 콘텐츠 등 여러 지지 청년들이 주 공간이 활동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갖출 예정입니다.
    ○ 송준신 위원
    청년들이 소통도 하고, 교육도 받고 뭔가 능력도 개발할 수 있고 지금 행복누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들이 배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쪽으로 가서 지금 진행하게 된다는 것인가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고요. 저희가 또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지금 복합으로 진행을 기능성을 조금 갖춰야 저희가 신규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복 관련 평생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지금 청년들 소통 공간은 계속 19년도부터 계속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행복누리센터에 그 공간이 조그마하게나마 지금 마련이 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서 조금 작은 모임이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는 기회가 되어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청년문화센터가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썩 다가서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많이 모이고 하지는 않는데 순창군의 청년들이 자주 모여서 많이 모여서, 여러 가지 지금 하는 것들을 더 확대해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지금 청년문화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게 굉장히 처음부터 프로그램이나 세부적인 상황들이 잘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송준신 위원
    준비를 이제, 정확하게 청년문화센터라는 이 명패를 걸고 사업을 시작하는 이만큼 세심한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걱정하신 부분들 저희가 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금년에 여러 가지 저희가 8가지 사업을 진행을... 신규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포함해서 고용노동부라든가 전라북도에서 청년 관련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잘 공모에 응해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청년문화센터에 역할이 우리 인구 유입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고,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곳이니깐 여러 가지 또 우리 순창군 앞으로 젊은 순창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송준신 위원
    조금 더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셔서 통과되면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네, 조정희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 행정과장 조태봉
    예, 아닙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지금 청년을 위한 문화공간 지금 순창군에 우리 순순하게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또 별도로 있습니까?
    ○ 행정과장 조태봉
    지금 현재는 그렇다 할 공간은 없어서 행복누리센터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그 정도에서 지금...
    ○ 조정희 위원
    노인들을 위한 회관이나 공간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 노인회도 또 마을별로 경로당도 되어있고, 청소년센터가 있고, 정작 중요한 곳이 사실은 우리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 거 같아요. 이 사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데이터 분석도 하고 통계도 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순창군에 이 시설을 이용할 만한 청년들 대략 뭐 어떻게 파악을 해 보셨어요?
    ○ 행정과장 조태봉
    저희가 순창군에서 청년이라 하면 만 18세~ 49세...
    ○ 조정희 위원
    49세.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인원이 26.6% 7천 4백 명 정도가 지금 청년으로....
    ○ 조정희 위원
    7천 4백 명.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통계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우리 순창을 찾는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이고, 순창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도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뭔가 문화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없어서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보면, 또 떠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시설이 정말 필요한데.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조정희 위원
    문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순창에 짓는 건물 자체가 이거는 조금 참고를 해주세요. 공공건물, 행정건물이 건물 자체가 상당히 무미건조하게 되어있어요. 박스형 주로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은 정말, 이 건물 우리 청년들이 와서 뭔가 문화 활동 교류하고 쉴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을 제대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위치가 지금 바로 건너편에 있죠?
    ○ 행정과장 조태봉
    예, 노인센터 일자리 센터.
    ○ 조정희 위원
    일자리 센터에 있죠.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거기 부지는 얼마나 돼요?
    ○ 행정과장 조태봉
    1,875㎡ 되는데요, 지금 현재 여건으로 보면 저희가 평수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114평 정도가 가능한 지역인데.
    ○ 조정희 위원
    114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건가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런데 73평이 일자리 센터로 지어져 있으므로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는 한 41평 정도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 조정희 위원
    41평이요.
    ○ 행정과장 조태봉
    41평이요. 그럼 연면적으로 3층이면 123평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쪽 노인센터 부지와 함께 연계해서....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거기 방금 말씀하신 일자리 센터 거기에도 일부 지금 우리 청소년문화센터 안에 들어가야 되나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 부분은 경천변에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있고 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일자리센터가 1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센터를 조금 건물도 다시 한번 저희가 추가적으로 많이 고민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함께 이 건물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일부 안에.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조정희 위원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간다는 거죠?
    ○ 행정과장 조태봉
    거기에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 조정희 위원
    평생학습.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평생학습 도시를 저희가 신청 공모를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조금 짖는데 조금 적다면, 저희가 지금 주민복지과와 군 노인회와 협의를 해서 노인 일자리 센터를 조금 축소기능을 한다든지 조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후에 우선은 현재 예산 규모로만 저희가 지금 이렇게 관리계획을 올렸는데요.
    ○ 조정희 위원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처음 시작할 때 밑그림 자체를 크게 그려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지 거기에 한정된 공간을 가지고 조그맣게 짖고 거기에 또 일자리 센터가 들어가고 한다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편함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시설 보니깐 도서관 들어가고 뭐, 뭐 들어갔어요? 여기에.
    ○ 행정과장 조태봉
    여기에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작은 도서관, 사무공간과 작은 도서관 기능하고요. 그다음 프로그램 싫을 또 2개 실정도 하고요. 그다음 강좌 실이라든가 동아리방 이런 방음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여기도 보니깐 박스형으로 다 되어있는데, 여하튼 이 건물 자체 외관상으로 봐도 여기 공공냄새가 나지 않게 누구나 편안하게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특히 지금 우리 군청에도 젊은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조태봉
    네.
    ○ 조정희 위원
    우리 젊은 청년들 공무원들도 점심 먹고라도 가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순창군에 갔더니 이런 정말 좋은 청소년 문화공간이 있구나! 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조금 밑그림을 크게 그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이다.
    ○ 행정과장 조태봉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지난 3월달에 또 제정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의위 조건이나 여러 가지 항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지금 청년과 관련돼서 건축물을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곳이?
    ○ 행정과장 조태봉
    제가 문화예술. 문화관광과 하는 쪽에서 근무했던 부분... 여러 가지 문화예술 쪽 분야에 대해서 근무를 짓고, 짓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또 청년들 이용을 한다고 보기는 조금 그렇고요.
    ○ 신정이 위원
    청년이 어쨌든 직업을 목적으로 하던, 어떤 사업을 하던 우리 순창군에서 지금 공사 중인 청년을 상대로 해서 공사 중인 대가 4곳이 있습니다. 기술센터 팹랩플랫폼, 또 건강장수사업소 인큐베이팅, 문화관광과에 이쪽 폐 농협창고, 내용은 약간씩 다르지만, 의미는 다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청년기반시설을 만들겠다. 또, 청년자립을 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그럼 이런 청년문화센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이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창군 자체적으로 정말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 따졌을 때 활용을 기존에 있던 것이나 어떤 건설을 하고, 증축하고 그런 분야에서 같이 접목할 수는 없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모든 사업이 거의 청년에 대한 비슷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군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이 청년문화센터를 우리 다른 기술센터에서 하는 팹랩플랫폼 그 부분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그쪽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번 해볼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좋은 말씀인데요, 방금 우리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각 분야에 전문적인 영역이고 지금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겸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각기 문화예술 활동도 좋고, 어떤 직업 전문 양성하는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기능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제도 안 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도 전체적인 차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총망라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청년문화센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런 곳곳에 건축물을 지어서 운영이 잘 돼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면 정말 많이 지어서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인구는 항상 한정되어 있고, 청년이라고 하면 제가 크게 분류로 구분을 하면 우리 공직자와 귀농·귀촌에 여기 와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해서 오신 분들 두 분류로 구분을 하면 딱 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분류로 구분을 했을 때 공무원들이 공직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여기를 활용할 것이며, 귀농·귀촌이 과연 청년들이 순창에 와서 자리 잡겠다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활용을 하겠냐. 이 많은 시설을 유지 관리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차후에... 이렇게 다 여기저기 같은 비슷한 건물을 지어놓고 아무리 국비 확보로 하고 균특 예산을 가지고 왔다고 해도 거의 군비가 60% 이상 다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기존에 하는 부서가 다르더라도 꼭 중앙부처 예산은 우리 세금 아닙니까? 비슷한 사업을 하실 때는 정말 함께 의논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최소화하자 해서 있는 곳에 같이 접목을 했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방금 신위원님 말씀을 총망라해서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이 청년문화센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청년문화센터가 조성되는 자리는 참 좋아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우리 공유재산위원회에서 들어보니깐 노인 일자리, 이 건축을 지면서 노인 일자리 시설까지 보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노인 일자리 자활하는 공간이 오래되고, 낙후돼서 그 건물까지 같이 해서 공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 하신 거 잊지 마시고 정말 거리 지역상으로 참 좋은 장소입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우리 순창에 있는 젊으신 분들이 정말로 활용도가 정말 잘 지어 놓았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기반시설부터 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기획실장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그냥 묻겠습니다. 혹시 순창군 행정재산 1년에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시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제가 판단하기로 2016년도에 조사한 것은 160억원 이었는데 그것이 해마다 15% 전후로 계속 상승하고 있었어요, 제가 추정하건대 지금 180억원 정도 될 거예요. 추정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동료가 5분 발언에서 발언해서 자꾸 행정재산을 늘려서 유지보수료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지금 이 시설들을 전부 다 건축해놓고 그것을 유지 관리도 문제지만 시설 이용도도 지금의 행복주택인가 그 자리에 있던 게 노인 뭐였죠?
    ○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노인복지회관이 있었습니다.
    ○ 정성균 위원
    노인복지회관, 그거 별로 써먹지도 못하고 놔뒀다가 부수었지요? 지금 공설운동장에 있는 청소년센터 그거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거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그 사람들 인신공격하는 것이 되지만 거기 보면 직장만 만들어 줬지 진짜 청년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발언했지만 지금 순창군에 청년 관련해서 짖고 있거나 하는, 물론 청년은 순창군의 백년대계예요. 지금 순창군이 장애인회관, 노인회관 그런 것들을 다 짓다 보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진다고 순창군에 재정자립도나 재정 자주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전국 230 몇 개 지자체에서 꼴등에서 13번째가 순창군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늘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의원 돼서부터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고, 그나마 순창군에는 청년이나 노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년들도 있어요, 중년 60대에서 75세 사이 그사이들이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옛날에는 다방이 있어서 다방에 가 앉아 있거나 뭐 그랬는데 노인회관에 가면 노인들이 거의 다 계시고 방범대나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대게 50대 미만이고 중년들이 갈대가 없어서 중년 당을 전국 최초로 만들어보자 그렇게 말해도 공연 불이에요. 지금 대상포진은 순창군이 처음으로 지원해서 얼마나 공전에 히트를 쳤습니까.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을 해야 해요. 진짜 순창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중년 당을 만들어서 활성화가 되어봐요. 이것 지금 넘치는 청년 관련 시설이라던가 아니면 노인 관련 시설이라든가 장애인 물론 장애인들은 그만큼 순창군민에게 대우받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이런 시설은 넘쳐나는데 과연 중년들을 위한 장소는 있는가. 이것을 행정과장보다는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좋은 말씀인데요. 이제 계층별로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노인 이런 측면에서 장년 계층이 조금 빠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중 장년층에서는 어떤 공간을 찾다 보다는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년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청년기의 과정이라면은 장년기에서 왕성한 활동을 마치고 사회에서 대접을 받는 시기가 또 노인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년기에는 사회적으로 경제적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쉼의 공간보다는 사업을 하는데 조금 더 탄력을 받고 할 수 있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예, 지극히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는데 우리 대답하는 국장님도 6월달 지나면 그쪽으로 지금 가야 해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같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효율을 따져야 하는데 전국에서 우리가 최초로 한번 해보자, 그 많은 시설 중에 하나만. 청년시설을 만든다는 걸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그렇게 만들고 중년 당도 한번 만들어보지 제대로 관리도 못 하고 제대로 활용도 못 하는 그런 것을 계속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그러다 보니깐 행정재산의 유지관리보수비를 두고 따지고 그것이 지금 5% 육박하고 있는 전체 예산에 그것을 넘으면 당연히 우리 군민들에게 가야 할 보조금이나 지원금들이 전부 다 유지보수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계속 청년 무슨 공익적인 시설, 물론 순창군 사람들도 광주사람들이나 전주사람같이 문화에 소비에 권리는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금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차별화할 수 있었냐, 그리고 순창이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들 때문에 순창군민의 삶이 더 윤택해지게 지게 해주는 방법도 하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도외시 되고 다른 사람이 사돈이 장에 가니깐 나도 가는, 이웃 군에서 무엇을 지면 우리도 경쟁적으로 짓는 그건 안 된다. 처음에는 본 위원은 순창은 언제까지 얼마나 더 청년이나 이런 관련 시설을 더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봐서 반대하고 싶었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해 보니깐 많은 동료 위원들이 그래도 우리가 도시와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다 필요하다고 해서 긴말은 하지 않겠는데 이 지금 당국에서도 조금 전에 말한 예산의 효율성 같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인지도라던가 효율이라던가 혜택이 더 많을 수 있는 이런 행정재산을 구축하고 시설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서두였고, 지금 여기서 보면 공시지가 대비 감정가액이 거의 5배, 순창군은 10배이거든요. 봤습니까?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정성균 위원
    감정평가는 하셨습니까?
    ○ 행정과장 조태봉
    부지는 지금 군유지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 정성균 위원
    아니, 지금 토지 복흥, 순창 남계리 토지를 5쪽에 쭉 사겠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깐 감정평가는 했느냐고?
    ○ 행정과장 조태봉
    저희는... 지금 현재 부지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하지 않고요, 관리 계획상.
    ○ 정성균 위원
    지금 우리 행정과장에게는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실장을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청년문화센터에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하는 부분이요? 거기에서는? 아까 기획실 실장에게 물어본다는 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다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위원장 이기자
    지금 청년문화센터 조성 사업비가 균특사업이고 우리 군비 6억원 이지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건 유사 문화센터가 난립이 되어서 사용 도가 저조하게 되면 조금 전 노인회관 허물고. 옛날 구 노인회관 같은 현상이 올까 봐 순창군에 짐이 되는 유지보수비가 과다 집행을 모두 걱정을 하고 계세요. 저는 하나 권장을 드린다면 앞으로 이것이 생산적인 청년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은 현재 문화센터로 하지만 청년몰로 갈 수 있도록 무언가 생산적이고 청년들이 여기서 일자리 창출이나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지 비슷한 유사 단체에서 문화공간만 즐기고 한량같이 놀 수 없지는 않습니까? 문화적인 공간도 중요하지만 뭔가 수입으로 창출해 낼 수 있는 공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가셔야지 계속 유사한 것을 한다고 하면 더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유념하시고 청년몰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조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문화센터가 지금 복합 기능으로 지금 신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에 관련된 것과 지난번 말씀드린 평생학습에 관련된 두 기능을 가지고 가는데요, 지금 저희 군에서도 평생학습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이 30개 사업 이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현재 지금 각 부서별로 8개 부서에서 진행도 하고 있고요, 정책적으로나 청년에 대한 중앙정부나 도에 정책 저희도 활성화될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던가 활성화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관심 있게 보면서 공모사업 플러스 그다음 기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컨트롤타워를 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걱정도 하고 있고. 어쨌든 본 위원 개인적으로 봐서는 위치도 좋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부터 시작해서 운영상의 묘미를 잘 살려서 제대로 “아! 정말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공유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순창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안을 조정희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복흥 이팝나무길 사진찍기 좋은 곳 조성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복흥 이팝나무길 사진찍기 좋은 곳 조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네, 전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순수 군비만 5,000만원 투입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네,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물론 이 사업의 주목적은 관광객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위치에 주차장을 형성해서 주차장을 활용해서 사진찍기 좋은 곳을 만들겠다. 취지는 그거죠?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네,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그 현지를 가서 우리 위원들이 현지 확인을 했었어야 했는데 너무 일정이 바쁘다 보니 현지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못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지 면적이 1,202㎡ 363평인데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있죠?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네,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런데, 공시지가는 실질적으로 1,202㎡, 698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매입가격을 3,000만원으로 예상가를 편성했는데요, 그런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공시지가는 6,980원입니다. 3,000만원은 저희가 가감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면적을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감정만 해봤는데요, 3,000만원 ~ 3,500만원 사이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와 함께 상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공시지가와 실제 매입가·추정가액과는 약 4.4배 가까이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맞습니다.
    ○ 전계수 위원
    정확히 4.3배 정도 되는데 실제 거래 가격이 잡종지를 평당 74,800원, 75,000원 정도 편성을 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 편성한 것 아니냐? 이런 의문점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그곳이 전·답이라고 한다면, 실제 거래 가격이 그 정도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거기는 잡종지로 되어있으므로 잡종지를 평당 75,000원으로 예상가를 추정한다고 하면은 이 가격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저희가 일단 가감정을 기준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나중에 매입 토지 협의 과정에서 정확한 금액을 반영해서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물론 이제 사업이 들어가면 거기 나름대로 감정평가해서 매입하시겠지만,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 행정에서 본 위원이 항시 드리는 말씀이 우리 행정에서 뭔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지역의 건물가나 땅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올리고 있다. 지금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소재지 중심지 사업이나 마을 가꾸기 사업들을 보면 매입가가 현지 거래가의 거의 배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주변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덩달아서 땅 가격을 올리고 하는데 평당 10만 원짜리가 어느 날 갑자기 군에서 그 자리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기본 15만~20만원씩 그쪽에 지주들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가격에 매입하게 되고 행정에서는 할 수밖에 없으니깐 어쩔 수 없이 그 가격에 매입해서 결과적으로는 땅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우리 행정이 그 가격에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 상승시키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므로 지금 복흥이 부분 쪽 사업을 정말 잘하셔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외지인들이 오셔서 주차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좋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복흥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물론 한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는 있지만, 그 한 사람 이익이 아닌 그 주변 복흥 전체 면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원인 제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관계가 있으므로 매입하실 때 철저하게 검증해서 그 주변 땅에 대해서 현실 시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물어보던 걸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감정평가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정식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액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가감정을 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거는 추정가액이라고 하든가 해야지, 감정평가 정식으로는 하지 않고 비정식으로는 어떻게 한 부분을 비정식이라고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시가가 얼마 하니까 얼마 정도 할 것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감정평가사 중에 그 근처에 거래하셨던, 평가하셨던 분들하고 상의해서 추정해본 것입니다.
    ○ 정성균 위원
    추정가액이라고 해야지 감정평가라는 것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동원해서 평잔으로 나오는 것이 감정평가액이에요.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정식으로는 않았다고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가 말씀했다시피 지금 여기는 공시지가의 4배를 주겠다고 하거든요. 행정에다가 파는 내용이 노출되고 세금이 물론 찜해놓은 땅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행정에는 무조건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동계 소재지 뒤에도 소방서 짓고 우회도로 소재지 중심지 사업을 하는 데 불과 몇 년 전에 5~6만원 하던 것이 26만원 으로 거의 몇 배가 뛰어버렸어요. 조금만 오른 게 아니라 그것도 조심스럽게 물론 재산 가치가 높아지면 그만큼 부자가 되는 것이지만 세금만 많이 나가지 실제로 거기서 농사지은다고 쌀이 더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조심히 생각해보면 앞으로 감정가액이라고 쓰지 말고 추정 감정가액이라고 썼어야지 감정가액이라고 쓰면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지금 주차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건 전용 주차장은 아니지요? 사진 찍고 그러니깐. 어떤 주차장으로 결정 쉽게 말해서 불규칙형이라던가 정방형이라던가 산출방법이 다르거든요. 주차장 할 때 땅이 불규칙하게 생겼으면, 그쪽에다 대비하여 주차장 면수를 계산하고 정사각형으로 되어있으면, 그 면수를 또 계산하고 계산방법이 달라요. 몇 면정도 계산했는지 나옵니까? 이것이 주차장으로 이름은 붙였지만, 일부 주차하고 일부에서는 쉬거나 사진 찍거나 하는 장소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쉼터라든지, 포토존.
    ○ 정성균 위원
    그것도 그렇게 했으면 오해가 적다. 제목을 조금만 수고를 하면 읽어낸 사람들이 설명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용도로 쓰는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너무 간편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질문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평수로 360평이면 한 마지기 반인데 거의 두마기인데 그렇게 넓은 땅이 있습니까? 그 위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복흥 가는데, 낙덕정 옆에....
    ○ 조정희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서부권 개발 차원에서 군수 초두순시 때 주민이 건의한 사업인데 위치는 낙덕 저수지에서 복흥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 끝나는 부분 왼쪽에 그 공간입니다.
    ○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현재 활용은 여기서 왼쪽으로 붙어 있는데 도로 측구를 건너서 바로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지목 자체는 잡종지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뽕나무하고 두릅 밭으로 경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나중에 여기에 화장실도 짓고 편의시설도 약간 해야 할 건데 300평이란 넓은 땅을 공간으로 놔두기보다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단번에 조성하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아서....
    ○ 정성균 위원
    이차사업으로 다시 하겠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순차적으로 편의시설....
    ○ 정성균 위원
    저희 의회에서 본 위원은 군에서 부동산을 매입한다고 하면 크게 시비를 걸지 않아요. 왜냐하면, 줘도 우리 군민한테 더 주는 것이고, 재산으로. 행사성이나 소모성 예산이 아니니깐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이런 공공시설을 시설한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땅값을 해서 주민들이 세금폭탄이나 그런 걸 맞는 일이 없도록 가격산정이나 그런 것을 좀 면밀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이팝나무 사진찍기 좋은 길 조성. 주평리하고 답동 삼거리 가장 좋은 곳은 답동 삼거리를 지나서 800m 가서 그 구간이에요. 이쪽 구간이 아니고. 정확히 사업내용하고 위치하고 전혀 안 맞아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이 사항은 면에서도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이고 하니까요. 면에서 어느 정도 부지가 매입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신청해준 사항입니다. 우선 당장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를 한 거로....
    ○ 손종석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 지역을 저희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해보고 정확히 위치와 여건을 보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동의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현장답사를 하시고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이쪽은 제가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부분에 가인 김병로 선생님 연수관이 있어요. 순창에서 복흥을 가다 보면, 사시사철 꽃이 굉장히 많이 아름답게 피어 있어서 드라이브 코스로도 좋고 외지인들이 오셨을 때 이 위치가 가인 김병로 선생님의 기념관하고 거의 근접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낙덕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좀 있다. 요즘 현대인들은 스토리를 찾아갑니다. 의미를 찾아갑니다. 꽃만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교육도 될 수 있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김병로 선생 연수관도 가서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또 꽃구경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치상으로는 별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건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복흥면민들이 알아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건의하셨을 것이고 행정에서 또 그냥 건의만 했다고 해서 조사 없이 이루어진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 좀 잘 고려하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손종석위원님.
    ○ 손종석 위원
    예. 손종석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의 위원들이 정확히 위치하고 타당한지 주변.... 위원들이 모르는 상태인데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보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이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 조정희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당 면에 있는 의원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우려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이 위치는 의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우리면, 지역의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위치가 타당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토지 매입하기가 쉽다. 그래서 이 위치를 결정한 거예요. 이것을 임의로 행정에서 결정하고 몇 사람이 결정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충분히 사전에 합의하고 위치 현지답사도 하고 신중하게 하고 해서 결정한 겁니다.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가보신다고 하신다면 위원장님 충분히 괜찮습니다. 가서 보고 또 나름대로 협의도 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기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결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흥 이팝나무길 사진찍기 좋은 곳 조성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준신 위원
    네,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심도 있게 지금 논의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송준신 위원
    이곳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통과되는 그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깐 정말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나 이 목적 그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차장과 쉼터의 개념이 함께 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복흥의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그런 곳으로 탄생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복흥 이팝나무길 사진찍기 좋은 곳 조성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복흥 이팝나무길 사진찍기 좋은 곳 조성안을 송준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읍 옥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읍 옥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삭감된 4억 2,300만원 군비를 불용 처리 하신 것이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군비는 재무과 풀 예산에서 사용하려고 했는데요. 원래 국비만. 군비는 재무과에서 불용 처리가 된 것입니다. 작년에 토지매입비 풀 예산 세워놓은 것에서 그 부분입니다.
    ○ 신정이 위원
    이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지금 한 1~2년에 걸쳐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 상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기는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피곤한 이야기가 있고, 주민은 주민대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지금 옥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지난번에 한 번 변경해서 관리계획 변경을 저희 의회에서 해 드렸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이것이 돌아서 보건의료원으로 갔다가 또, 옥천초등학교 앞으로 왔어요. 지금 현재 옥천초등학교 앞에 주차장을 조성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옥천마을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을 계획하셨을 때 행정에서 추정가를 잘못하셔서 장소를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위치 변경을 하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당초 계획에서 학교 부지를 빼고 다 매입은 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 위원장 이기자
    아니, 그 이해 당사자가 토지 가격을 많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추정가를 잘못해서 평수를 잘 못 해서 그런 이해가 생겼으면 나중에 이렇게 돌아갈 때 수정을 원위치로 해 두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당초 계획에는 그 부지가 없었어요, 안 들어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이걸로 인해서 자꾸 그쪽을 안 해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 주민 불신도 되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처음에 관리계획을 승인받을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는 원래 계획이 없던 부지입니다. 예산이 남다 보니 한번 의사 타진했던 것이고 그러다가 중간에 결정 과정에서 그쪽이 빠지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안 해주려고 한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이장님이 현장에 나오라고 해서 본 위원이 주차장 조성을 잠시 중단하고라도 조금 다시 검토할 수 없냐 하고 의견을 드렸는데도 진행이 되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말릴 수가 없었는데 지금 순창군 주차장 현황을 보면 순창군 공용주차장 현황을 보면 노상이 세 군데, 노 외 33군데 해서 총 36군데 1,056면이 조성 되어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위원장 이기자
    그런데 턱없이 부족해요, 그전에 시내 건물을 지어도 다른 곳에 주차장을 하면 허가를 내어줬는데 그 전에 주차장법이....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위원장 이기자
    이쪽에 건물을 지어도 높은 건물 주차장을 이쪽에 하지 않고 다른 동네에 해도 그게 됐다 그 말입니다. 현재 노면이 순창군청도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나오시면 1,056면이 우리 공무원들이 1/3 그냥 깔아놓으면 없어요. 문제가 많고, 주차장이 처음에는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출발을 해서 소규모로 작게, 작게 하다가 현재는 국비 하셔서 크게 하시기 시작하셨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위원장 이기자
    충분한 주차 공간을 어느 정도 사업 대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옥천마을도 당초에 30대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23대도 현장 가보니 23대를 주차할 듯 말 듯 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많이 노력하셔서 마을에 도시재생하고, 새뜰마을사업 하면서 주차장 조성해주는데 그 동네 주차장은 사업비가 적혀있는데도 이쪽저쪽으로 옮겨 다니면 마을 주민들이 괴리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인근에 당초 계획했던 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주차장 예산은 저희가 필요하면 수시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냥 대답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약속을 잘 지켜 주시고 주민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창읍 옥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읍 옥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안건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읍 옥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안을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남계지구 공용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계지구 공용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농촌개발과장 오근수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새로 다섯 필지를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여기에서 총 몇 대나 다섯 필지에서 총 몇 대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 제가 산출할 때는 차 한 대당 24㎡에서 25㎡ 정도 해서 약 148대 정도를 주차할 계획입니다.
    ○ 송준신 위원
    48대?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148대.
    ○ 송준신 위원
    148대.... 다섯 필지에서...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다섯 필지에서....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148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48~50대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남계리 쪽 510㎡ 259㎡ 쪽에서 두 곳에서 20대 그렇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제가 잘못 계산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총 해서 50대 많이 주차하면 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죠? 그래도 50대라고 하지만은 시장 쪽에 활용도 놓은 쪽에 된 곳도 있고 해서 곳곳에.... 본 위원이 시장 쪽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한 2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곳곳을 잘 아는데 지금 현재 시장 터미널 앞쪽에 한 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 부분의 옆에 조금 못사시는 곳이 있잖아요? 집은 허물어야 하는 상황? 집은 허물어야 하는 곳?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 그러면 초등학교 쪽을 바라보는 곳 우측 말씀하신 곳.
    ○ 송준신 위원
    예, 그렇죠. 초등학교 앞쪽 그곳도 집은 허물고 면은 조성은 하지만 주차장으로는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남의 토지니깐.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물론, 새뜰마을사업이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그 부분만 공터로 보기는 볼썽사납게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토지까지 주민분들 의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쪽 토지까지 함께 매입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차츰 그쪽도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으면 하는 여론도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타당을 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82㎡ 있어요. 82㎡는 본 위원이 현지를 가봤습니다. 담당 직원분과 본 위원이 현지를 가봤는데 거기는 주차장으로 전혀 할 수가 없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행정도 그렇고 주민분도 빈터로 잡종지처럼 이렇게 볼썽사납게 있다 보니깐 이 부분을 예쁘게.... 지금 현재 올라온 주차장 용도로만 활용해야 하는 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건 아니거든요. 주차장 용도보다는 정자....긴 땅이 직사각형처럼 길어요. 긴 정자를 놓거나 해서 그쪽에 어르신들 쉼터가 없어요. 야외 쉼터가 없으니깐 그쪽에 긴 정자를 놓고 야외 운동기구 몇 개를 설치해서 울타리같이 도로와 바로 옆에 접근하다 보니깐 울타리 같은 것도 안전 도모를 위해 설치해서 이런 부분을 이런 용도로 활용했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면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48대 정도를 주차할 수.... 제가 앞에 백자를 잘못 붙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추가부지 문제는 추진위원회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봐서 저희들이 당초에 부지매입 전체사업비 15% 정도를 부지매입비로 약 6억 2,000만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행히 경제교통과 예산을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니깐 당초에 계획했던 용지 매입보다 잔여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건 추진위원회에 추후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의견 조율이 된다면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2㎡ 토지에 대해서는 당초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주차장의 용도 보다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 토지를 행정에서 매입요구 사항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매입 자체는 주차장 용도로 매입을 하지만 활용 용도는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 의견을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혹시 또 주차장으로라도 용도를 꼭 주차장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송준신 위원
    의견 제시를 하셔서 쉼터의 개념 쪽으로 해서 조성이 되기를 조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정성균 위원
    도시중심지 사업....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과 에어리어 면적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도시 재상 사업 공모를 추진할 때 새 뜰 사업 구역 외 지역만 가지고 활성화 구역 선정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 정성균 위원
    시설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이 땅을 전부 해서.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 현재 시설비는 부지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나대지로 되어있는 대는 정비만 해서 하기 때문에 포장만 해서 거기는 그렇게 큰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은데 또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철거비에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있다 보니깐....
    ○ 정성균 위원
    건축물이.... 시내권이라. 다 있구나, 지금 그것도 한 10억원 정도 들겠네? 배꼽이 배보다 더 크겠네? 시설비가?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비와 철거비만.
    ○ 정성균 위원
    지금 주차장을 우리 동료 의원이 말했지만, 주차장을 하다 보면 집을 철거하고 나면 주변이 너무 험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정성균 위원
    그러다 보면 담을 쌓든가 치적 벽을 쌓든가 뭣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다 보며 예산이. 산출 안 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새 뜰 사업 마스터플랜 기본 계획은 수립 중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은 아직....
    ○ 정성균 위원
    땅은 이걸로 사고, 사업은 새 뜰 사업으로 한다 이건가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이것도 새 뜰 사업입니다. 새 뜰 사업내용 중에 한 꼭지로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 정성균 위원
    거기에서 시설비가 이 땅값이 6억원 되는데 주차장 때문에 사는 땅이 그럼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건 시설비를 마무리 지어야....
    ○ 정성균 위원
    그런다면 대충 4~5억원 듭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희가 5개 부지중에서 실질적으로 건축물 철거를 해야 하는 부지는 2필지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들 것 같습니다.
    ○ 정성균 위원
    지금 조금 전에 동료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주차장을 깨끗하게 만들고 뒤에 담 들이 허물어진 곳은 전부 다 커버해야 할 것 아니에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당연히....
    ○ 정성균 위원
    미관이 저해되지, 않게 좋은 의미로 하는 것인데 예산을 확실하게 해서 이왕 하는 거 완벽하게 해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충분히 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이고, 완만하게 하십시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계지구 공용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남계지구 공용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계지구 공용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안을 송준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이상으로 네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네 건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 순창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안은 원안대로, 복흥 이팝나무길 사진찍기 좋은 곳 조성안은 원안대로, 순창읍 옥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안은 원안대로, 남계지구 공용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1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후에 시간이 참 그런데 이걸 오후에 다룰까요? 동의하십니까? 오후에 하시는 거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기자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 전문위원은 2021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창호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대상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순창군수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순창군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으려는 사안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만 안건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수행경비」 지원 출연금입니다. 본 출연금은 재단법인 순창건강장수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쉴랜드 상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채용에 필요한 경비로 강사는 요리와 운동 분야 2명이며 관련분야 교육과정은 은퇴자 교육, 바른 식생활 교육, 기업연수ㆍ청소년교육 3개 분야로 ‘19년도에는 5,41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교육생 모집이 어려웠던 ‘20년도에는 2,08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쉴랜드 교육 활성화와 내실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현재 쉴랜드 내에 구축된 다양한 시설들의 효율적 활용과 연중 상시 교육이 가능한 전문가 채용을 통해 신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연중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신규 채용 강사의 적극적 활용으로 쉴랜드 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장류 기능성 규명 구축사업」지원 출연금입니다. 본 출연금은 ‘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예산에 반영되어 확보된 사업으로 ‘21년도부터‘25년도까지 5년간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60억원씩 총사업비 12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21년도 사업비는 24억 원으로 농식품부 사업 추진 절차에 의해 공모사업 형태로 변경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류의 장 질환 개선 효과 등 우수 기능성 규명과 장류에 대한 유해 물질 등 부정적 의견에 대해 과학적 대응자료를 확보하여 장류 안전성 매뉴얼화와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고 국제 학술논문 게재 및 국내 학술행사 등을 통해 장류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21년도에는 연구원 인건비, 검사비, 연구활동비 등의 직접비와 간접경비, 안전성 모니터링 조사 및 기능성 규명에 소요되는 비용 국내외 종균 실태조사, 장류 총서 발간 등 연구 용역비 등으로 자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통 장류에 대한 우수 기능성 규명 및 안전성 모니터링을 통해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국내·외 홍보한다면 국내 장류시장 활성화 및 글로벌 식품시장 성장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운영비」지원 출연금입니다. 본 출연금은 순창 장류특구내 장류를 생산하고 있는 36개 소공인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된 노후 시설과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19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40억 8백만 ‘20년도까지 건축과 장비 분야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공동기반 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금년도 7월에는 사업이 준공될 예정으로 공동기반시설의 가동을 위한 운영비를 확보하여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채용과 사무집기 구입 냉난방 설비 등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임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 장류사업소 소관 장류 기능성 규명 구축사업,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비입니다. 먼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쉴랜드 지금 꽃잔디는 다 졌나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아직은 지지 않았고 다음 주까지는 필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다음 주까지는 가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위원
    홍보도 잘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십시오. 지금 총사업비 5억 7,800만원 이 사업비는 인력 13명을 가지고 지금 연구 활동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인가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추가로 6,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유가 어떤 건가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지금 쉴랜드에 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데 상설 강사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사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소규모로 방문을 하거나 자연스럽게 와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쉴랜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설 강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요리할 수 있는 강사, 운동을 할 수 있는 강사 두 개 분야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 조정희 위원
    요리 강사 한 분과 운동. 여기 운동은 처방 사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야 하나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운동은 처방사라고도 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요가나 명상을 상설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강사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현재 이 인원을 제외하고 13명인가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13명입니다.
    ○ 조정희 위원
    13명 중에는 나름대로 요리나, 운동이나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없나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별도로 요리와 운동.... 요리는 어떤 요리인가요? 메드푸드인가요? 아니면 일상적인 요리 인가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일단 건강에 좋은 요리를 컨셉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기관이나 단체에서 요리 강습했던 전문 요리 강사를 채용해서 저희 쉴랜드 컨셉에 맞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서 상시 어느 때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운동처방사도 마찬가지고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위원
    요리나 운동에 관련된 분들은 기존에 어떤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저희가 최대한 오면 바로 현장에 투입 가능하게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지금 예산을 보면 예산 자체가 순순한 군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13명도 마찬가지고 추가될 2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적인 조직과 사적인 조직을 비교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나는 이제 공무원이야, 나는 공적인 조직에 들어왔기 때문에 무언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안주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13명 지금 15명이 되잖아요. 15명이 연구소 무언가 연구 활동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측면에서 본다면 활성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단순히 들어와서 급여 타 먹고, 시간 가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장수사업소 활동뿐만 아니고 기회가 되면 우리 순창군에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음식 문화라던가 또 체육행사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지난주 토요일인가? 지지난 주 토요일에 건강장수사업소를 한번 다녀왔어요. 전주에서 오시고 광주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 거기가 좋다는 걸 알고 가족을 모시고 와서 차를 한 잔씩 하는 모습을 보고 희망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구절초도 심고, 금게국도 심고 해서 때때로 철마다 예쁜 꽃 군락을 볼 수 있게 조성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더욱더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정원이나 벤치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소장님께서 그 역대 소장님들께서 다져오신 결과에 우리 김인숙 소장님께서 꽃을 피우신 것 같아요. 꽃이 더 활짝 잘 피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6,000만원을 들여서 강사 두 분을 채용하시는데 이분들이 요리도 하고, 명상이나 요가도 강사 활동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많은 분이 오시리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먼저 일단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우리 군민들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거니깐 잘못되더라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주시잖아요? 이런 경험을 이분들이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서 조금 더 프로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보고,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연구한 것, 우리 농산물로 약품이나 건강식품이나. 약품은 아니겠죠? 건강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팔로까지 조금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 특히 그 부분에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사님들과 긴밀하게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지금 강사비를 상근으로 해서 두 사람 채용하시겠다. 6,000만원 세웠어요. 작년에, 재작년에는 이 강사를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루하루 쓰셨다는 이야기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신 예산은 어떻게? 우리 총예산에서 강사비를 지출했을 것 아닙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 신정이 위원
    본예산에서 5억 이상이 잡혀있는데, 인건비 상근으로 하더라고 거기에서 인건비를 이용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지금 출연금이 건강장수연구소 급여 제 수당 퇴직급여 이런 부분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니깐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교육하셨을 것 아닙니까. 교육할 때마다 요리했을 것이고, 강사를 불러서 하루 일당을 주던... 그때 그 예산은 어떤 거로 했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저희 노후 준비교육이나 바른 식생활 교육은 복지부의 공모사업을 따와서 국비 반절 군비 반절 절반씩 부당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러니깐 우리가 출연해줄 때 본예산에서 총예산을 할 때 그 강사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았느냐? 작년, 재작년 총예산에서 강사료가 다 나갔을 거예요? 지금도 본예산 세우실 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상근으로 채용을 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세우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강사비로 얼마를 쓰셨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작년에 노후 준비교육으로는 11회 해서 330만원, 바른 식생활 교육 720만원, 기업연수 청소년교육으로 해서 2,280만원 해서 총 3,330만원 집행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제가 자료 받은 부분을 보면 강사료 두 가지 강사료만 2020년도 1억 2,900만원 쓰셨다고 나오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그 부분은 19년도까지 합했을 때 1억 2,960만원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니깐 2년을 합쳐서 1억 2,900만원을 하면 6,000만원 예산을 세울 필요 없이 이 예산에서 가능한 것 아닌가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지금 말씀하신 강사료는 저희 군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당해연도에 예산 확보해서 그 사업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신정이 위원
    내부적으로 어떤 몫으로 해서 그렇게 유지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출연해줄 때 본예산에서 통합으로 해서 해준 부분에 대해서 소비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상근으로 채용을 하겠다고 하면 그 예산에 포함된 예산이 어떤 용도로든 이해가 가야 하잖아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상설 강사를 채용하겠다 하는 부분은 연구소에 직원으로 2명을 채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했는데, 예산상 지금 이미 강사료가 포함됐을 텐데 본예산에.... 이렇게 별도로 하면 작년에 썼던 강사료로 들어갔던 예산이 다른 방향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 그 부분을 그래도 놓고 강사를 별도로 채용을 해서 월급을 주겠다고 하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군비든 국비든 쓰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부군수 이남섭
    예, 맞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000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 직원에 대한 인건비이고, 조금 전 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은 강사 수당을 현재 별도로 편성을 한 부분으로 생각돼요....
    ○ 신정이 위원
    부군수님 이해는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는데 예산에 관계 정리가 되어야 한다.
    ○ 부군수 이남섭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목적으로 타 사업을 현재 강사 수당을 변경해서 타 사업으로 집행을 하려고 한다고 방금 들었습니다. 강사 수당은 타 사업으로 현재 변경해서 집행할 계획이고, 이 6,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별도 예산이라고....
    ○ 신정이 위원
    어떠한 계획도 앞으로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든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 절감 차원서도 디테일하게 계산을 하셔서 뭔가 예산을 절감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가지고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작년에 2년 치 1억 2,900만원에 자체 내에서 쓰셨는데 별도로 또 상근으로 채용을 하겠다 하고 예산을 별도로 세운다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 본 위원들에게 이해시키고 작년에 사용했던 예산은 어떤 용도로든 빼내든 어떻게 해서든 방법으로 돌리고, 채용을 우리 군에서 해야 하니깐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관계에서 이해가 가게끔 하시기 전에 이 부분부터 하셨어야지 작년에도 그 돈은 그대로가 있는데 별도로 군비 세워서 강사를 두 명 채용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저희가 강사가 그동안 상설 강사가 없어서 교육에 많은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려고....
    ○ 신정이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소장님. 해소를 하겠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그쪽으로 들어갔던 예산을 효율적으로....
    ○ 위원장 이기자
    소장님 여기서 지금 신정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변경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의회에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냐는 겁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본 회기 들어오기 전에 그전에 세웠던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경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시고 이해가 빨랐을 텐데 지금 위원님은....
    ○ 신정이 위원
    솔직-하게 그 예산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 위원장 이기자
    그 예산은 그대로 두고 인원을 뽑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그동안 저희가 운영했던 프로그램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때그때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 상설 강사 채용이 되면 뭔가 더 체계적으로 프로그램도 활성화가 되어야 하고 다양화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업 발굴도 하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따서 쉴랜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 신정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별도로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고, 정확하게 분명히 노후 준비나 바른 식생활 교육에는 체조도 들어가 있고, 음식, 강의도 들어가 있어요, 그걸 그때그때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조사업을 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정확하게 끝나고 나서 본 위원에게 설명해주시고, 자료도 제공해 주십시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이 부분은 별도의 보고서를 의회에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채용 인원에 요리 한 명과 운동 한 명 이렇게 강사 두 명을 채용하시잖아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위원장 이기자
    이게 전국 공모인가요? 순창지역 제한 공모인가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전국으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순창에도 이 자격 요건을 갖춘 인재가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 홍보를 철저하게 하셔서 취업의 기회를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나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충분히 주실 수 있도록 안내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부군수 이남섭
    이 부분은 채용 계획을 통해 홍보해서 합당한 분이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계시기기만 한다면 순창에서 하면 더 좋죠.
    ○ 부군수 이남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 수행경비는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
    청이 있으므로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을 송준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입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장류 기능성 규명 구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류 기능성 규명 구축사업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우수 기능성이나 안정성 유해 관리 교육, 학술발표 홍보 그동안 우리 장류에 대한 나름대로 우수성이나 안정성 관련 자료는 충분히 그 전에 어떠한 자료가 없었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선별적으로는 진행했죠, 저희들이 쭉 해오고 있었는데 이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야 하겠다 해서 작년에 이 총사업비가 12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60억원, 도비가 18억원, 군비가 42억원인데 금년도 사업은 24억원으로 되어있고 여기에서 국가가 국비를 지원해서 하게 된 동기는 아직까지 국가가 인정해 주는 식품에 기능성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는 어떤 기능이 좋다. 어떤 기능이 우리 몸에는 작용한다 하는 선별적으로 연구를 해왔는데 이번 계기로 체계적으로 해서 식약청까지 함께 협조받아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장류단지가 생긴 지가 총 몇 년 됐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저희들이 장류 특구로 199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4년까지 장류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 조정희 위원
    2004년, 그러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장류단지에 우수성이나 안정성, 유해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검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장류단지가 꾸준히 유지가 되어 왔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장류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입증을 했죠.
    ○ 조정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 장류단지에 장류가 우리 사람에게 그만큼 좋고, 안전성이 있다. 이것은 사실 예전에 규명 됐어야 할 작업이고, 이미 저는 규명이 된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사업한다고 하시면.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장류가 좋다는 것에 개별적인 여러 가지 증명을 했지마는 이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 발효와 부패의 기준도 국가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발효라는 음식에 대해서 어디까지 기준을 정해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국가가 대대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 조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적립해나가는 단계로.
    ○ 조정희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발효냐 부패냐 이걸 논의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우리 발효 미생물이 엄청나게 발전 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발효냐, 미생물이냐, 부패냐 따지면 안 되지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식약청도 그런 기준에 대해서 아직 정해놓지 못하고 있고 어류에 대해서는 미국 식약청도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지수를 가지고.
    ○ 조정희 위원
    이 부분은 미국을 떠나서 우리 한국에서 했어야할 일입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준을 정해 간다는 이야기죠.
    ○ 조정희 위원
    이건 단지 여기에 관련된 사업이 있어서 따서 지금 국비 있고 해서 하는 건지, 기존에 우리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건지 본 위원은 그것이 조금 의심스러워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지금까지 우리가 축적해온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에 건의한 거죠,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인증을 해 줘야 한다. 그래서 국비를 저희들이....
    ○ 조정희 위원
    지금 몇 수십 년이 흘렸는데 장류가 당연히 우수하고 안전하고 이게 다 어느 정도 규명이 되어있고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순창에서는 당연히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런데 지금 인제 와서 이거 한다고 하면 발효냐 부패냐 이걸 따지면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적으로....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고, 발효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우리 몸에 좋은 것이 아니고 발효를 하므로 인해서 나쁜 영향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기능과 나쁜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나타나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우리 인체에 적용해야 하는 건지 이건 국가에서 학술적으로 정해 가는 기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많은....
    ○ 조정희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학술발표나, 홍보해서 논문 게재 및 학술행사, 언론, 방송 매체 홍보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장류 관련해서 안전성이라든가 우수성에 관한 논문은 없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있죠,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죠, 학교에서도 해오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있죠? 어떤 데이터 축적되어 있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렇죠.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됐지 이걸 가지고 또 얼마나 하시려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걸 국가가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인증 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류단지에는 충분한데 데이터가 축척이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한다고 지금 딸랑 물어서 또 사업을 하면....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렇지는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건 우리 소장님 생각이시고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이건 국가와 함께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지....
    ○ 조정희 위원
    당연히 국비가 들어갔으니 국가가 하는 사업이 맞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러니깐 국비가 들어간다고....
    ○ 조정희 위원
    지금 순창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장류 우수성 인정 못 하고 장류 사업 자금까지 했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우수성을 인정하는 거죠. 우수성을 인정하는 거죠.
    ○ 조정희 위원
    이런 데이터도 없이 우리가 지금 장류단지 계발했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으면.
    ○ 조정희 위원
    그 정도 자신감 없으면 이 사업 하지 말아야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제 와서 발효냐 부패냐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인증이 된다는....
    ○ 조정희 위원
    지금 우리 장류사업 한 지가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관광객 몇백만 명, 1년에 백만 명 넘게, 아직도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에....
    ○ 조정희 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논문 검색해 보면 장류가 지난번에 그랬죠. 우리 소장님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에도 나은 영향을 미칩니까?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렇죠. 그러니까....
    ○ 조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무슨 발효냐 부패냐 그러면 안 되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단순히 국가에서 하는 사업 계속 따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 조정희 위원
    우리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부군수 이남섭
    이 건은 제가 정확하게 보고 받은 것은 없는 상황이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기존에 해 왔던 발표한 논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지만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건의를 통해서 국가에서 선택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된 거로 예상되는데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더 발효 관련해서 식품이나 이런 부분을 더 연구해서 학술이라든가 고증하는 취지의 목적으로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조정희 위원
    학술 목적이요?
    ○ 부군수 이남섭
    예.
    ○ 조정희 위원
    학술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학술적인 단계는 이미 지난 단계입니다. 우리 순창 장류단지는 이미 학술이나 논문, 홍보 단계는 이미 떠났어요. 그 단계를 훨씬 벗어나서 이미 지금은 장류 발효 미생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빠짐없이 그런 단계가 와 있어야 해요, 지금 여기에서 아직도 기초단계에 관련해서 이게 유효하냐 미생물이냐, 발효냐 따지면 되겠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아니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지....
    ○ 위원장 이기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01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 위원장 이기자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장류 기능성 규명 구축사업 군비 7억 2,000만원 이 사업은 아직 집행부 쪽과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순서를 바꿔서 뒤쪽으로 미뤘다가 다시 심도 있게 집행부에 설명을 듣고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입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을 겸임하고 계시는 장류사업소장은 계속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 시설 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 시설 운영비네요.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추경에 세워진 사유가 있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세워야 하는데 군비가 조금 부족해서 운영비 성격이 강해서 이번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 때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추가로 설명해 드리면 총 40억원 규모의 예산인데, 국비가 47% 도비가 3.7% 군비가 49.2% 비율로 저희들이 사업을 확보한 사업인데, 군비 중에서 운영비가 군비에 계산이 되어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운영비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추경에 금번에 반영을 하고 출연금으로 넣은 것입니다.
    ○ 송준신 위원
    우리가 큰 사업비를 들여 시설해놨고, 운영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본예산에 안 하고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일단 쓰고 추경에 지금 꼭 필요한 시점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요청하신 거네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잘하셨고.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 시설은 여러 민속마을에 계시는 업체들이 함께 연구도 하고 시제품도 만들고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상품화될 수 있게 판로도 개척이 되고, 상품화될 수 있는 고추장, 소스나 된장이나 장류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위원
    처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세한 사업을 소장님께서 디테일하게 잘 보셔서 이 부분이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소득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건 사업만 있고 유야무야 흐지부지해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좀 자세하고 세밀하게 잘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스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여러 번 의원님께 설명해 드렸었고, 그래서 소스 박람회를 저희들이 5회째 개최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소스도 10여 종의 소스도 지금 추가로 개발이 되어있고 이러한 관계 명맥 상에서 직접 화 시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처음 초기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지고 마케팅을 잘하고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집중하고, 그리고 미생물진흥원이 이제 운영하게 될 텐데 그쪽에 연구진들과 머리를 맞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개 소공인이라 하면 민속마을 각자 자기 집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론 이분들은 이미 어떤 형태로든 완성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공인 집적지구라 하면 별도의 신제품을 만든다든가 소스 신제품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두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속마을에 있는 우리 업체가 고용 적인 고추장, 된장, 간장 일부 소스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는데 작업장이 없어서 만들기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의견이 제시가 많이 되어있어서 그분들이 본인의 제품을 가지고 소공인 센터에 와서 소스화 시킨다면 저희들이 제품까지 만들어 주는 이런 역할을 해서 자체브랜드로 나갈 것이고. 또 하나는 미생물진흥원에서 직접 개발한 소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으라차차 소스든 몇 가지 13가지 종류의 소스가 있는데 이 건 자체 미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한 브랜드를 달고 생산을 해서 판매망을 하려고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여기 36개 소공인이 이용할 때는 무료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정해진 규칙대로 하는 거예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일부 저희들이 사용료는 받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형평성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다음 소공인 센터 안에는 또 저장고 시설, 냉동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가장 민속마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품질관리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장고에서 저온 창고에서 관리가 되고 제품이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안전한....
    ○ 신정이 위원
    소공인들의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게 활성화가 잘 된다고 하면 큰 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거기에 맞는 제품, 완성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게 우리 일자리 창출의 근원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여기에서 해서 먹고사는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처음 계획 세우실 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나이를 먹으니 헷갈려서 우리 예산계장님께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기술지원 인건비와 시제품 제작비 두 가지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꼭지가 다릅니다. 기술지원 인건비는 일반 운영비라던가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시제품 제작비는 원재료비로 원가 계산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같은 꼭지에 넣을 수가 있나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지, 이 사업내용이 출연금이 출연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출연금을 다시 분개를 하나?
    ○ 예산계장 이석기
    일단은 출연금으로 주고....
    ○ 정성균 위원
    이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돼서 나가는 게 아니고 출연금으로 나가니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설명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비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준신 위원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 시설 운영비는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께서 원안대로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비을 송준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장류 기능성 규명 구축사업 심사를 지금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할까요? 다음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중 심의 보류한 장류 기능성 규명 구축사업을 제외한 두 건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은 원안대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비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9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 위원장 이기자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성길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이 후 정부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등 세입 증액 요인이 반영된 사항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보시면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4,765억 8,7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4,540억 1,800만원 보다 225억 6,9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534억 2,400만원으로 222억 4,700만원 증액 특별회계 231억 6,300만원으로 3억 2,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분석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16억 9,2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37억 9,700만원 조정교부금 1억원, 국도비 보조금 67억 9,9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98억 5,900만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16억 9,200만원 증액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37억 9,7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 1억원 국 ·도비 보조금 67억 9,9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98억 5,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코로나 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2억 400만원, 자활근로사업 1억 6,3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2억 1,400만원, 2021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참여자 인건비 1억 7,700만원, 벽지노선지원사업 3억 4,000만원, 수해피해조사 용역비 6억 2,600만원, 신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5억 등 총 47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는 코로나19 한시적 생활지원비 지원 4,600만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 5,000만원,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 3억원 등 총 20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231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분석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하여 7쪽부터 12쪽까지 자세히 분석해 놓았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확정 내시분 정리와 추가 확보한 교부세를 반영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계층 지원과 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둔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군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비,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등으로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선별진료소 설치 등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판단됨 또한, 군민의 안전한 생활유지를 위하여 스마트홍수관리 시스템 구축, 수해피해조사 용역 등 재난관련분야 지출에 적절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됨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됨 다만, 지역경제활성화, 소상공인지원 강화를 바라는 군민들의 욕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세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입 예산
    ○ 위원장 이기자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실 쪽을 말씀드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먼저 예산서 5쪽에서 84쪽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 본예산 4,540억원 대비 225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산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각 부서별로 많은 예산을 삭감했나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경상비를 15억7,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15억7,000만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퍼센트로 보면 10% 정도....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10% 정도 여비를 비롯한 사무실 운영 경비라던가 제반 사항들을 읍·면·사업소 본청 할 것 없이 의무적으로 지금 절감을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각 부서별로 상당히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겠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시기적으로 보면 많이 어려운 시기인데 고통을 조금 같이 분담을 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세입 제원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 제원은 어떤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이번에는 사실상 자체재원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약간 증액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정산분이 시달돼서 그것을 위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세외수입 중에 지금 16억 9,200만원은 내용이 먼데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16억 9,200만원에는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2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4억 2,000만원 인데.
    ○ 조정희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보조금 반환이 1억 9,300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민원실에 있는 2억 5,000만원, 그다음 가장 큰 게 집행 잔액 반납이라든가 시상금이라든가 기타사업이 9억 7,500만원정도 세외수입이....
    ○ 조정희 위원
    교부세는 지금 37억 9,700만원 이 내용은 지금 작년 정산분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 정산분입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교부금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1억원을 받았는데.
    ○ 조정희 위원
    이거는 내용이 뭔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이거는 지금 각 시군마다 제정 신속 집행이 있습니다. 제정 신속 집행에서 순창군이 2위를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2위? 신속 집행해서 1억원을 받은 것이네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보조 수입 보면 지금 순 세계 잉여금 결산이 다 마무리됐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마무리됐습니다.
    ○ 조정희 위원
    결산이 마무리됐으면 순 세계 잉여금 총 얼마 나갔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 순 세계 잉여금이 본예산에 지금 161억원에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해서 67억원을 더 발생이 됐습니다.
    ○ 조정희 위원
    67억원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러면 228억원.
    ○ 조정희 위원
    229억원정도?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여기서 본예산에 162억원 편성했고, 1차 추경 이번에 다 넣었네요? 그러면.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이번에 67억원 다 넣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순 세계 잉여금 지금 67억원은 조금 적은 교모인데 본예산에....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잠깐 순 세계 잉여금은 67억원이 이번에 대상이 되었는데 제2회 추경을 대비해서 6억원 정도 남겨놨습니다.
    ○ 조정희 위원
    6억, 보통은 보통 예산 편성할 때 전문가들은 결산해야 순 세계 잉여금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마는 30% 정도 보통 계상을 해요. 우리가 지금 70% 넣고 1차 추경에 67억원을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 1차 추경액이 적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사실 추경 재원을 위해서 조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많이 남겨 놓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본예산에 너무 저희들이 빠듯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잡은 것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 결산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예상해서 잡은 건데 결산을 실질적으로 해보니깐 여기보다 7억원 정도 더 남아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더 남아있어요? 그러면 2차 추경도 사실은 여유가 없네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지금 예상되는 것으로 봐서는....
    ○ 조정희 위원
    지금 보조 수입 중에 우리 국도비 반납 집행 잔액을 이렇게 보니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과별로 보면 주민복지과, 경제교통과, 농축산과 이렇게 너무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 경제교통과장 나오셨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입니다.
    ○ 조정희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국도비 반환금 한 20억원 나왔습니다. 이건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많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본 위원이 변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한 20억원 중에서 굵기가 큰 것이 10억 원 단위가 있습니다. 지방 투자보조금이라고 해서 기업체 본사가 순창으로 이전한다든가 수도권에서 와서 일정 규모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 조정희 위원
    저기 과장님 마스크 잠깐 벗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차분하게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 경제 교통과장 송정호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금강이엔지라고 2019년도에 저희와 계약 체결을 해서 들어오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로 해놓은 상태인데 행자부를 통해서 이 기업체가 최종적으로 작년 2020년도에 최종적으로 오지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 금액이 반환되는 금액이 10억 원 정도 됩니다.
    ○ 조정희 위원
    금강이엔지?
    ○ 경제 교통과장 송정호에
    예,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조금 큰 것이 우리 시장통 주차장 사업이 10억 예산을 확보해서 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집행 잔액이 2억3,000만 원이 남아서 추가로 하기도 그래서 이거를.
    ○ 조정희 위원
    과다하게 계상이 됐네요?
    ○ 경제 교통과장 송정호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큰 것이 상암 농공단지에서 처리장까지 연결하는 오·폐수 연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6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집행 잔액이 3억 7,000만원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다 이유가 있겠지요. 어찌 됐든 사업 초기 준비 단계부터 정말 철저하게 나름대로 검토할 것은 검토해서 과다하게 계상되거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셔야 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가뜩이나 우리 지금 자립도나 자주 도가 낮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해서 반납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처음부터 올해부터는...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우리 주민복지 과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나요? 우리 주민복지 과장님께서 일을 참 잘하세요. 사업도 엄청 많고 2020년도 회계연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보니깐 너무 많은 액을 반납하게 되어있는데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저희 국도비 잔액이 19억원정도 작년에 집행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장애인 바우처나, 생계급여에서 4억 5,000만원 정도 남아있고, 장애인 바우처에서 3억 1,000만원정도, 그리고 기초연금 1억 4,000만, 노인 맞춤 돌봄 2억 9,000만원 이렇게 조금 큰 건들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계속 조정이 되다 보면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많이 늘려서 주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대상자가 있는데도 주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19억원 이면 굉장히 많은 액수죠. 그죠?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조정희 위원
    어찌 됐든 전부 다 국비가 많이 있잖아요. 80% 이상이 국비인데 아마 정부 차원에서 그 전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내려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깐 그 관련해서 꼼꼼하게 챙기고 너무 발생하면 나중에는 순창군은 너무 많은 잔액이 남으니깐 안 주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군이 상당히 반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조정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농·축산과도 7억 1,200만원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농·축산과 과장님. 뭐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돈이 남아 돌아가지는 않겠죠?
    ○ 농축산과과장 이정주
    그런 부분은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세부적으론 7억 1,000원.... 물론 작년보다도 최대한 반납을 적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109개 사업이나...
    ○ 조정희 위원
    마스크 좀 벗고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 농축산과과장 이정주
    109개 사업인데 거의 민간 보조나 민간 경상 쪽에서 배치가 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액비 살포가 3,000만원정도 남고, 이 외에도 건수가 많다 보니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만은....
    ○ 조정희 위원
    어찌하든 건수가 많더라도 정확하게 계상해서 절대로 가능하면 반납하는 액수가 적게 좀 해주세요.
    ○ 농축산과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보면 각 부서별로 해서 반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 잘 챙기시고, 실장님 각 부서별로 해서 잘 챙기시고 우리 세출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어떻게 세출을 집행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세출은 이번 추경 내용을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우리 백신 접종 방역 활동 경비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것은 군 역점 현황사업 관련한 국도비 사업에 관한 군비 부담액이 본예산 때 109억원을 군비 매칭을 못 했는데 이번에도 다 하지 못하고 9개 사업에 약 37억 9,000만원을 필수적으로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군비를 매칭하지 못한 사업은 109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다 하지는 못하고 37억 9,000만원 정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본예산 성립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고 정리되고 한 부분이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가용재원으로 필수경비로 다 빼내고 나니깐 가용경비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는 52억원정도 해서 거기에는 우리 경상비 절감한 부분도 있고 사업지구대에서 건설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마을 내에서 사업 지구를 변경해서 정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각 부서별로 10% 이상 삭감해서 지금 어렵게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허투루 쓰지 마시고 정말 짜임새 있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차 추경예산을 보면 220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군이 돈이 없어서 예산이 코로나 19로 작년에도 어려웠고 예산이 없어서 여러 사업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2020년도 1차 추경 때보다 무려 한 50억원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런데 예산이 있어서 늘려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신 부분에는 별문제는 없겠지만 본 위원은 3,000만원 이상 신규 편성사업이나, 1,000만원 이상 예산 다시 세우신 그 예산을 하나하나 목을 보면 정말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 감염병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농업인, 노점상, 운수업, 관광업 등 이런 분들의 새로운 사업을 신규사업을 편성하면서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산이 무려 작년보다 한 40 몇억원이 1차 추경에 세워서 추경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긴급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게 추경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런 어려운 사태에 우리 월급쟁이도 월급 받고 있으니깐 실감을 못 해요. 한 달 지나면 월급 나오니깐. 그러면 장사 안되고 관광업 하시는 분들 관광버스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 사업에 코로나 19로 들어있는 실과마다 사업 다 국가에서 내려 준 것.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정말 우리 지역주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그 돈을 십 원도 우리 군비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 본 위원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수없이 영업 정지, 강제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 업종들 국가에서 주니깐 국가에서 주니깐 여러분 1년에 500만원 가지고 살겠습니까? 500만원 줬으니깐 끝납니까? 이 추경에 이런 업종들 군비 100% 해서 다만 100만원, 10만원이라도 예상한 곳도 세운 곳이 없어요. 다 물론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정말 군민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그쪽으로 눈을 돌려서 다만 1,000만원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힘들게 사는 관광업 하는 관광차 비싼 관광차 사 놓고 한 번도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예산 하나라도 세운 것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이 이번 예산에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변명이 될 수도 있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220억원이 순증 되었습니다. 추경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제가 당초에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기는 이번 추경에 가용재원이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필수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경비가 180억원입니다. 180억원을 제외하고 42억원. 50억원 정도를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이것도 아시다시피 군 자체사업은 한 25억원 편성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변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 신정이 위원
    실장님, 예산은 한도 끝도 없어요. 예산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맞추려고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얼마만큼 우리 공직자들이나 우리 관련 담당 실장님이나 공직자들이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정말 실감을 조금이라도 하셨다면 추경에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 강제로 문 닫으라고 군에서 했으면 국가에서 하면 국가에서 다 주더라 우리 군에서도 몇 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성의 표시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 신정이 위원
    이런 것들을 1년 내내 이 말씀을 드려도 반영이 하나도 안 돼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소상공인에 대한 순창읍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1,230여 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에 이런 집합 금지 대상이라던가 영업 제한이라던가....
    ○ 신정이 위원
    집합 금지 대상은 30개도 안 돼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죠. 집합 금지 대상은 제가 보면 단란주점, 유흥주점 16개소 정도 되고 영업 제한 업소가 있습니다. 영업 제한 업소도 500여 개소가 되고, 일반업종도 700여 개소가 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돈 1,000만원, 2,000만원, 1억원 이렇게 상징적으로 세워놓는다고 하면 사실상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이분들에게 평등권을 부여해서 똑같이 차등해서 준다고 하면 적어도 한 20억원 정도, 10억원 정도 이렇게 세워져야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 신정이 위원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해결 안 돼요. 줘도. 하지만 내가 순창군민이다. 우리 순창군에서 우리를 순창군민으로 인정하고 우리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구나! 그 만족입니다. 아무리 울부짖어도 아무리 소리를 쳐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과 들어서 관심을 우리에게 가져 줬구나, 정말 추경에 이런 예산이 한두 개라도 올라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몇 번 관련 부서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제가 기획예산실에서 모든 예산을 컨트롤하고 의견을 제시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해당 부서에서 요구가 되고 이것을 해보자, 해보자고 해서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 저 마음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풍부하다고 그렇지 않더라도 거기에 상징적으로 1~2억원 정도라도 세워줘야 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100% 공감을 합니다.
    ○ 신정이 위원
    실장님, 어쨌든 앞으로도 오늘내일 끝날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될 올해 안에는 해결이 되지 않을 상황 인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관심을 갖으시고 그분들을 먹여 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우리한테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련 부서, 부서장님들이 다 계시겠지만 정말 있는 사업 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맞게 우리 군민들 아픔을 함께해주는 행정이 되었으면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코로나 19가 금방 끝나는 상황은 아닌 거 갖고 다음 2회 추경 때는 반드시 소상공인에 관련한 예산이 어느 정도 만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정말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행정이 돼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84쪽까지라고 했죠?
    ○ 위원장 이기자
    예.
    ○ 정성균 위원
    사업 명세서까지 하려고 하면 102쪽까지 해야 합니다. 명세서까지 하려면.... 맞습니까? 맞을 거예요. 102쪽까지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구체적인 부분이 명세서에 다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도 되겠죠?
    ○ 위원장 이기자
    예.
    ○ 정성균 위원
    지금 기획실장님께 총괄적으로 물어보고 해당 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세입 총괄표를 보면 기타수입이 포지션이 증감률이 25% 유일한 것이 지금 기타수입입니다. 12억원이 기타수입으로 잡혀있는데 그 내역을 여러 가지로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기타수입이.... 그 부분 하기 전에 체육진흥사업소장 혹시 오셨나요? 그 부분 하기 전에 먼저 다루고 오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체육진흥사업소에 공설운동장 사무실 임대료 순창군 체육회와 자율방제단과 사무실을 바꿨죠? 이번에.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바꿨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의회나 다른 곳에 추경 설명서에 표기한 적이 있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소액이라 별도로 설명자료....
    ○ 정성균 위원
    소액이지만 중요한 것이면. 소액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별도로 저희가 와서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 정성균 위원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만 설명....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안 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하지 않았죠? 마스크 벗고 말해주십시오. 지금 회의실이 당초에 자율방재단에 있던 건물이었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맞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 부분을 떼서 체육회에 준 부분이죠? 그 부분은 누가 승인을... 그냥 체육회 사업소장이 승인해서 바꾸면 되는 부분입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저희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 정성균 위원
    그러면 되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정성균 위원
    보면 본 위원은 처음 이 부분을 보고 회의실 빼고 체육회와 방재단을 바꿨으면 어느 부분이 다운됐으면 어느 한 부분이 올라가야 하는데 방제단도 임대료가 떨어지고, 체육회도 임대료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단 회의실은 별도로 통째로 넘겨줬으니깐 이 부분을 별도라고 하더라도 왜 두 곳이 임대료가 다운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임대료를 계산할 때 감정평가를 해서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 정성균 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우리 군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 정성균 위원
    지금 감가상각을 하면 감가상각한 대로 다운시켜준다고 했죠? 그럼 재산재평가 해 봤습니까? 재산재평가라는 것은 지가라던가 건물 비용이 오르면 한꺼번에 올려야 하거든요 한꺼번에 우리는 고정 한번 해놓고 감가상각해 놓고 계속 떨어트리기만 해요. 재산재평가를 하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땅값이 조금 전에 말했지만 몇만 원 했던 부분이 10만원단위, 20만원 단위로 올라가고 있으면 땅값도 올랐을 것 아닙니까. 그럼 재산재평가를 했던 시설은 거기에 합당한 것을 해야 하는데 처음 임대료가 100만원이었다. 그럼 감가상각해서 그다음 95만원, 그다음 90만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공짜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이 되면 재산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해서 재산의 가치를 상승시켜야 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결정되면 감가상각해서 계속 재산 가치가....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저희는 5년마다 감정평가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감정평가했어요? 이 두 곳에서?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정성균 위원
    그래서 평잔을 내어서 했다. 그렇게 했다면 별문제 아닌데 그러면 토지 지가라던가 건물은 60년에서 20년 하니깐 떨어질 수 있는 토지 지가는 올랐을 텐데 오른 부분 다 반영을 하고도 감가상각했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토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왜 토지는.... 건물은 당연히 오래되면 떨어지지요. 왜 올라야 할 것은 올리지 않고, 내릴 것만 내리면 안 되지.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분명히 감가상각하면 그 덩어리 재산을 한꺼번에 해야지.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외 수입이 12억원이 줄었는데 그 내역을 한번 봤어요. 그 외 수입을 봤더니 중요한 것이 덩치가 큰 것이 투자 선도지구 기반공사 정산 잔액이 5억 2,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산 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미생물소장이 할 수 있으면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 미생물사업소장 김재건
    예, 미생물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저희들이 투자선도지구 공사가 210억원에 대해서 LH와 계약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고 난 사업비가 5억원이 저희에게 반납했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인 전체적인 실측을 하면서 정확하게 실사를 한 결과 사업비 반납을 받게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깐 우리 장류소장이 그쪽에 세밀하게 따져서 받을 수 있었던 부분입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 미생물사업소장 김재건
    예, 저희들이....
    ○ 정성균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 미생물사업소장 김재건
    설계 내역부터 다시 검토해서 받아 낸 것입니다.
    ○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순창군에 실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끌고 가야 하는데 앞으로 모든 업무는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미생물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02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9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 세출예산
    ○ 기획예산실(읍·면)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기획예산실(읍면),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은 107쪽에서 111쪽, 그리고, 읍면 예산이 347쪽에서 391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실과 읍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실장님, 민간단체 공모사업 자부담금 지원에 관해 107쪽, 지금 민간단체를 몇 개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군에서 가지고 계시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저희들이 지금 민간단체를.... 여기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43개 단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도 43개로 단체로 되어있는데 여기 지금 지원 근거가 조례가 전무해요. 공유재산 관리법은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았더니 현재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조례 없이 세운 예산이거든요, 작아요. 이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민간단체 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발상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 부분을 하시려면 사전에 기획예산실은 순창군에 컨트롤타워 입니다. 모범을 보이셔야지 부서에다는 원칙을 지키라 하시면서 근거 조례도 전혀 없는 예산을 세우시면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근거 조례를 입법 예고가 끝나고 이번 회기에 올리지 못했는데요. 의안 상정을 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다음 회기 때 반드시 조례를 의원님들께 상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근거는 상위 법령을 지역 문화 진흥법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 주신다면 조례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집행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지금 현재 공유재산은 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있죠? 본 위원이 공유재산 관리법을 확인해본 결과로는 대부료나 사용료 감면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이나,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2,000만달러 이상인 사업이나, 일일 평균 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이 부분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지금 이 부분을 개정하셔야 하는데 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을 세우셨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이번에....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관련 조례에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 위원장 이기자
    현재는 조례가 지금 없죠?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 제정을 할 때부터 소급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자활기금에서 이자 삭감 해주는 걸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했었는데 그 전에 소급할 수 없다고 해서 하루나, 한 달 전에 이자 내신 분들이 항의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위원장님....
    ○ 위원장 이기자
    아니요, 실장님 긴 설명은 필요 없고, 다음번에 올리시면 이 부분은 당연히 발상도 좋으시고 저희 의회에서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되지 않으니깐 민간단체든 공모사업 자부담금 지원은 삭제하는 거로.... 이해하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아니, 워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법에 맞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과 우리 지역문화진흥법 이런 관계에서 법률과의 관계에서 그 법률을 적용해서 이런 공공을 위한 목적의 사업입니다. 어떤 단체의 수익사업이라던가 이익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공공사업을 하는데 만약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면 공모사업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을 위한 목적에 각 시설물 운영 개별 조례에 공공목적을 위해서는 무상으로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총괄해서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를 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실장님의 말씀을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 현황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양보하시고, 다음번 추경 때 올리십시오.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0만원.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절차상 관계법이 미비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
    ○ 위원장 이기자
    지금은 본 위원이 문제 예산으로 집고 별도의 충분한 설명을 듣겠지만, 현재 의회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행정과장 조태봉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117쪽에서 124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최근 우리 공무원들 친절서비스 관련해서 결의대회도 하고, 각 면별로 가서 보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아마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교육도 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격려 말씀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속적으로 교육을 부탁을 드리고, 5분 발언 때 본 위원이 우리 순창군의 음식 문화 먹거리 관련해서도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그쪽 관련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사업은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 행정과장 조태봉
    전산실 UPS라고 전기가 나갔을 때 대응... 예비로 전력을 공급을 해주는 UPS인데 그게 2대가 설치되어있는데.
    ○ 조정희 위원
    2대가?
    ○ 행정과장 조태봉
    예, 하나가 2002년도에 장비가 노후화가 돼서 문제점이 있어서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연계 시스템이 한 30개 되나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 무정전전기하고 관련해서?
    ○ 행정과장 조태봉
    예 30kW....
    ○ 조정희 위원
    용량이 30kW고.... 여기에 보니깐 온 나라, 새올, 재정 지방세 해서 연계된 시스템이 한 30개 되느냐 그 말입니다. 업무파악 안 하셨어요? 과장님.
    ○ 행정과장 조태봉
    정확한 숫자까지는.... 33종이....
    ○ 조정희 위원
    이 부분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꼼꼼하게 잘 챙기세요. 사업도 구체적으로 챙기시고.... 그러니깐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전원이 나가도 절대 나가지 않는다는 건가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기계인데 설치를 하면 정전이 됐을 때 바로 연결이 돼서 바로 통신에 전원 공급을 해주는....
    ○ 조정희 위원
    이게 2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건가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가 2002년도 설치를 해서 19년 됐다 이거인가요? 내용연수 10년인데 19년을 썼으면 물론 과장님은 아니지만, 그 전 과장님들 직무유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건 미리미리 본 위원이 액수를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 갑자기 정전됐을 때 어떤 나름대로 문제가 발생하면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그죠?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런 부분은 10년이 지나서 문제가 없다고 해도 그냥 교체하세요. 알겠죠?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고 같은 그것도 예방해서 순창군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이런 부분으로 문제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119쪽 국제화 여비에서 19년도 교육 훈련 성적 우수자 해외 연수 있죠? 다른 부분은 전부 다 감소시켜서 예산을 반납하기가 억울해서 그랬나 300만원을 세워놨거든요. 순수 도비입니까?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성적 교육을....
    ○ 정성균 위원
    순수 도비입니까?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군비 없고? 질문 끝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서 쪽수 121페이지 순창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 조금 전에 관리계획 이야기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셨어요, 유사한 문화센터가 많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갑자기 많이 조성되어서 군립도서관에도 있고, 생활문화센터도 또 폐문화창고 같은데 지금, 이 청년문화센터 조성해서 기대의 효과를 과장님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조금 전에 청년문화센터라고 사업비 제목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복합 건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 가지 시설들 그다음 프로그램운영 평생학습과 청소년 부분들을 망라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다음 센터가 있으므로 해서 공모사업을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문화센터를 총 컨트롤타워 하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몰이나 창업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렴한 임대료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청년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묻어나는 공간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교육하는 공간, 별로 이용도 안 되고 비슷비슷한 공간이 아닌 뭔가 다른 청년 특화 거리 같은 연결이 되는 그런 뭘로 연결.... 특별히 더 구상을 많이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으셨으니깐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디자인이나 식품 같은 것도 청년들이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들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요즘 온라인이라든가 4차산업에 관련된 것들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응하고, 선도적으로 우리 순창군 청년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감사합니다.
    ○ 주민복지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은 127쪽에서 148쪽까지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가 423쪽에서 424쪽, 계속비가 433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복지 관련해서 사업도 많고, 일도 많고 가장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서 132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1억3,6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복지 사각지대 긴급복지 발굴해서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업무를 게을리해서 반납한 겁니까? 아니면...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198명 정도 발굴을 해서 1,000여건 정도 지원을 했었고, 올해는 60명.... 240건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감액한 이유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4차 재난지원금 2억7,000만원정도 저희들이 아직 통지는 오지 않았어요. 6월중에 지급을 하게 될 4차 재난지원금하고 맞물리는 관계가 있어서 일단, 이 긴급복지 예산에서 이 정도 삭감을 하고, 정부에서 나중에 부족했을 때는 다시 채워주는 걸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는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소홀하게 다루지는 않았고 최대한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각 지역을 다니면서 조금 어려운 가정들 계속 발굴해서 제가 직접 연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정규직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복지 사각지대 지금 노인도 아니고 나이 드시고 이혼하고 실직하고 직장 없는 분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찾아보면 그래서 수시로 각 면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발굴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아마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이고 우리 순창군이 과거에 데이터를 쭉 보면 가장 발굴도 많이 하고 예산 자체가 거의 국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6쪽 순창군 참 좋은 가족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억이 늘어났어요. 군비가?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조금 늘어난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당시 2019년도 가족센터가 확정됐을 때 사업비를 기준으로 했던 금액이 그 당시에는 평당 가격이 ㎡당 246만원 정도 계산이 돼서 65억이면 지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평당 가격이 그 당시에는 그랬었고, 이게 노후자 시설이다 보니 상주 감리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평당 가격을 지금 현재 시세로 계산을 해보니 평당 890만원 정도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늘어난 부분과 상주 감리 이 부분과 해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 상주 감리 부분은 처음에는 그 부분이 존재하지 않았던 부분인가요? 상주감리가 처음부터 있었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우리 계획 세울 때부터? 그 시점에....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노후자 시설일 경우에는 상주감리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은 당시에 판단을 못 했던 것 같아요....
    ○ 송준신 위원
    그거를 놓치신 부분인 거죠?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송준신 위원
    조금 더 세밀한 계획이 예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참 좋은 가족센터 건립사업이잖아요, 우리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건립이 되는 이 시설이죠?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아동학대도 있고, 친부모의 학대가 또 많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그럼 아이들을 혼을 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부모교육을 통해서 부모들도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모교육이.... 부모교육을 통해서 자녀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고, 자녀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랑 과정을 주어야 하는가 의사소통 기법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부모들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엄마 아빠가 이 부모교육을 받는다면 훨씬 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잘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건 여러 가지 논문으로도 연구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거든요. 믿을 수 있는 교육들이 있으니깐 그런 교육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서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충분히 지금 그런 교육실이나, 가족 프로그램실 이런 부분들이 시설에 다 담아져서 설계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건물이 지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일단 시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송준신 위원
    부모교육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최상의 배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급복지 지원 예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창에 본청을 비롯한 11개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저희가 전체 지금 54명입니다.
    ○ 신정이 위원
    우리 군에 54명이요. 이 54명이 국비 예산대로는 생계나 의료비나 주거 교육에 대해서 위기상황에 관련된 대상자를 발굴을 많이 하지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신정이 위원
    이 사업 우리 행정에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사업은 물론 다 하시겠지만, 그 외에 예를 들어 신기마을에 불이 났잖아요. 우리 군에서 이것저것 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어떤 재단이라든가 초록우산 재단이라든가 또 이랜드 복지재단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우리 복지사들이 조금만 자기 업무 외에 조금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 생각지도 못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복지사들이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그런 신규로... 저희가 가장 초록우산에 득을 보고 있는 곳이 저희 드림스타트 한 200여명 아동들, 가정들 이렇게 굉장한 후원을 받아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마을 화재건 같은 경우도 긴급지원은 해줄 수가 있어요. 긴급지원은 가능하고, 이런 사회단체나 후원 기관들하고도 연계가 적극적으로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공감은 했습니다.
    ○ 신정이 위원
    불이 나서 전소가 돼서 집을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재단 쪽에서도 조건이 맞기만 하면 최고 7,0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냐 하는 부분인데요. 순창군 내에 이런 복지 관련된 일도 물론 벅차시겠지만 그래도 정말 군에서는 법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인 단체나 재단이나 또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사업을 발굴하셔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모색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 관련해서 이쪽에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원되더라고요. 그쪽에 담당자들이....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인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후원금도....
    ○ 신정이 위원
    그쪽에서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계속 열의를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되게끔 서류를 만들어다 가져다주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교육청 관련 부서 그런 담당자들이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금액과 비교를 해보니깐 어떻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 해서 우리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이런데도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그런데 소방서하고 신기마을도 소방서에서 서류 갖춰서 적십자에서 100만원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기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연계가 돼서 지원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혹시라도 다른 대상자가 있으면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사들 보수교육비 지원하고 있죠? 예산 세워서?○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올해부터....
    ○ 위원장 이기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신 분들, 국도비 확보하고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발굴해 내신 분들에게는 상·하반기 해서 시상이라도 해서 더 경쟁적으로 업무에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 당부드리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작은 목욕탕 운영을 면 단위를 중단했잖아요. 중단하다 보니 노인들이 건강상태도 그렇지만 신경이 예민하고 우울하고 그 전에 저희가 경로당 방문을 해보면 11시에 아점으로 아침 겸 점심을 드셨어요. 두 끼니 해결했던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깐 애로 사항이 참 많습니다. 빨리 시급한 목욕탕이 정비가 돼서 열리기를 바라고, 그 지역민들만 있고 외부인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업무부서와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경로당 열 때 지금 현재 에어컨과 냉장고, 지난번 공기 청정기를 보급해 놨습니다. 우리가 폐가를 가서 보면 문을 닫아 놓으면 삭아버리는 것 같이 필터 상태나 사용하지 않아도 갑자기 가져다가 꽂았을 때 노인분들 호흡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경로당 개장하기 전에는 구내 소독 같은 것을 충분히 해주시고, 필터도 더러워서가 아니라 지금 시설 같다 하신 지가 기간은 오래됐죠? 문은 닫아놨어도.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위원장 이기자
    공기 청정기 같은 것, 꼭 교체해서 한 번씩 설치된 부분을 버리고 미리 사전에....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운영비가 있으니 개장할 때는 이런 부분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도 했고, 애쓰는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이달의 사회복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표창을 해서 사기 진작을 돕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 전에 저는 사회복지사들은 곤란한 분들에게 많은 것을 나눠주기 때문에 매번 행복한지 알았어요. 그런데 언론기사를 보면 정말 힘든 분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지원하다가 중단을 하고 다른 분으로 옮겨갔을 때도 받았던 부분을 잊어버리고 그분에게 원망을 하고 괴롭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부서에서 많이 조치를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잘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감사합니다.
    ○ 재무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151쪽에서 1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4쪽 행복누리센터 외벽 보수공사 행복누리센터가 준공한 지 한 2년 됐나요?
    ○ 재무과장 손주영
    19년도에 처음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 했으니 한 2년 되어 갑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준공하고 또 그 이후에 외벽 보수공사를 한번 한 거로 기억을 합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재무과장 손주영
    연도별로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용도변경을 해서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연도 2020년도에 외벽 보수공사를 했는데 전면과 좌·우 했고, 금년도에 후면 안 했던 뒤쪽 후면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신정이 위원
    준공할 때 전체적으로 다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니고....
    ○ 재무과장 손주영
    후면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 신정이 위원
    절차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던 계획을 세워놓았던 하나의 사업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계획적으로 연차별로....
    ○ 신정이 위원
    계획안에 들어있는 사업이단 말씀이신 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52쪽 적성면 청사 리모델링 공사 있죠? 적성면 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당초 본예산에 5,000만원 세워져 있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전계수 위원
    처음에 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적성면에서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처음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1억원을 요구했을 때 우선 본예산에 5,000만원 편성을 하고, 추경에 5,000만원 편성을 해서 1억원을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우리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1회 추경에 3,000만원 편성을 했네요.
    ○ 재무과장 손주영
    이 부분은 저희 재산관리계 토목 설계 담당자와 적성면과 수시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범위 내에서 민원실 확장이라든가 복지상담실 이전, 직원 휴게실 이전, 누수 부위 보수 등 관련 사업을 총 해서 3,000만 원 편성된 금액을 일부러 줄인 부분이 아니라 해당한 부분을 가설계를 내서 해보니 3,000만원 정도면 된다고 해서 3,000만원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 전계수 위원
    결과적으로 공사를 축소를 시켰던 부분이 아닌가요?
    ○ 재무과장 손주영
    아니요, 공사내용은 똑같습니다. 축소된 부분은 없습니다.
    ○ 전계수 위원
    공사 내역은 똑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2,000만원을....
    ○ 재무과장 손주영
    추정할 때 처음 1억 할 때 구체적인 설계를 해서 한 부분이 아니고 추정치로 한 금액이기 때문에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럼 예비적으로 기초조사를 했을 때 1억이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 재무과장 손주영
    그건 적성면에서 산출했던 금액이요.
    ○ 전계수 위원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를 해보니깐 한 8,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5,000만원 공사를 하고....
    ○ 전계수 위원
    과장님, 말씀을 먼저 듣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물론 8,000만원 가지고 완벽하게 적성면 청사가 리모델링이 될 수 있다 하면 누구나 다 환영할 일이고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좋은 일인데 공사라는 것은 사실 시작을 해서 할 때 완벽하게 해야지 어중간하게 공사를 하면 나중에 또 손을 봐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면장님과 서로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나중에라도 더 추가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다 끝나셨어요? 과장님,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 드리니깐 다른 의견을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가만히 봤습니다. 본관 주차, 정면 주차에서 측면주차로 돌려놨잖아요. 그런데 정면 주차가 문제성이 앞으로 빼거나 차를 넣을 때 공간이 좁아서 안으로 1m만 넣어주십사 했는데 잔디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게 하시기가 힘들다고 하니깐 사람이 더 중요하지 잔디가 중요합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물론....
    ○ 위원장 이기자
    과장님, 자꾸 과장님 의견도 예쁘게 해놓은 것을 훼손하기가 마음에 걸리셔서 그런데 1m 넣어서 군청 본관을 이용하는 민원인이나 주민들이 쾌적하게 안전하게 운행을 하고 더 많은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또 앞에 도로에 인도를 잔디 때문에.... 잔디가 참 문제입니다. 우리 순창군청 앞에 조경이 잘 되어있습니다. 내놓을만하고 예쁘다고 하는데 인도를 끊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인도를 연결해 주시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 재무과장 손주영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이기자
    인도가 끊어져 있습니다. 잔디를 만드시느라고, 이 부분은 한번 보세요. 시간 나실 때.... 민원실 화장실 과장님 한 번이라도 사용 해 보셨나요?
    ○ 재무과장 손주영
    민원실 화장실이요? 안 가봤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안 가보셨죠? 여기저기 청사들 화장실 깨끗하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민원실 2청사 화장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서 이번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깨끗한 환경에서 순창군민들이 방문하고 제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리모델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그리고 본청 앞에 주차 관계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이해하지 못합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앞에 현관하고 사각 주차했을 때 거리가 8.3m 현재.... 그런데 60도 대향주차 지금 사각 주차 예전 방식으로 했을 때가 필요한 거리가 9.75m입니다. 1.4m 정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잔디밭을 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 뒤쪽서 순화 저리죠. 공사에서 발주는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곧 뒤쪽 공사를 하게 되면 천변 앞에 논을 임대해서 직원들이 전부 차를 다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의장님도 말씀하셔서 이러한 사유 때문에 차선으로 되어있던 부분을 직선으로 해서 5면이 되어있는데 거기서 평상시 유심히 보니 3~4대가 늘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무계에 이야기해서 청경시켜서 그쪽에 주차하신 분들 다른 쪽에 옮기라 해라 민원인들 편의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제가 봤는데 그 차들을 빼니 3~4대가 항상 남아있어요. 일단 순화 저리 조가 생기면 우리 군청 내에 주차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어차피 공사를 설령한다고 해도 순화 저리 조를 하기 때문에 차들이 밖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직원이 주차하던 누가 또 주차를 하게 되면 현상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리 관계도 있고 해서 우선 저리 조가 생기는 1~2년 정도까지는 불편을 조금 참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감사합니다.
    ○ 문과관광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59쪽에서 16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농악 활성화 사업이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국악원에서 운영하는 농악반의 강사료입니다.
    ○ 정성균 위원
    이 부분을 예상된 부분이니 본예산에서 세워야지 이걸 추경에 원래 의의가 뭐예요? 내시가 늦게 떨어졌거나 예상치 못한 예산이 성립시켜서 사업을 해야 할 곳에 하는 것이 추경인데 이 부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도에서 추가적으로 내려 준 예산입니다.
    ○ 정성균 위원
    100% 도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166페이지 구암사 빗물 이용 소화 시스템 구축사업. 구암사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렇게 구암사만 나오면 경계를 하는 위원들이 몇 명 있는데도 이제는 은행나무도 약효가 떨어지니 빗물 이용 소화시설.... 그럼 그냥 큰 양동이 하나 사고 거기에 펌프 하나 달으면 되는 거지. 이건 5,000만원씩이나 들어요? 그러면 구암사만 하지 말고 다 해주든지 아니면 방염처리를 하세요. 구암사라고 하지 말고 순창군에 있는 정통사찰 한꺼번에 방염처리 지난번에 내장사처럼 불이 날 수 있으니 한꺼번에 해서 해야지 다른 사람이 봐도 봐요. 이곳에서 구암사라고 하면 경계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이제는 할 이야기가 없으니깐 무슨 빗물 이용해서 나중에는 빗물 이용 세탁소 설치한다고 또 돈 달라고 하려고?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이 사업은 구암사에서 원한 사업은 아니고 도에서 내장사....
    ○ 정성균 위원
    도에서 30%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70%이고.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선정이 되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 정성균 위원
    선정 준 사람이 70% 주고 우리가 30% 한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해요. 본인이 선정했으면 70% 줘야 할 것 아닙니까? 30% 주고 생색을 다 내. 우리는 70% 내고 들러리하고? 위원장님, 166쪽 빗물 이용 소화 시스템 5,000만원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이 18억원 정도 더 늘었죠?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증액은 10억원정도 ?습니다.
    ○ 송준신 위원
    증액이 10억원 늘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180억원에서, 190억원으로 10억원 가량 늘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송준신 위원
    예, 그렇습니까? 10억원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죠?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또 추경에도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진행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추경을 포함해서 문화관광과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금년에는 문화 시설사업들이 몇 군데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순화 문화 창고라든지, 훈몽제 어암관 신축, 오색단풍길 사업이라던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사업들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단지 문화예술행사 쪽에서 코로나 19 때문에 대대적인 행사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군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상당히 갈급해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비대면을 최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소소한 행사들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추경 예산서를 보다 보니 우리 전통 문화제에 있어서 많이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우리 전통문화 계승에 의해서 사찰이나 구암사 말고 문화재 비지정 문화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우리 문화재는 한번 훼손이 되면 그 모습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후손에서 우리가 빚을 지는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계승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중앙 쉼터 있죠? 중앙 쉼터는 계속 그렇게 놔 두실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지금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진행하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 송준신 위원
    중앙 쉼터를 보면 너무 인공적인 자연미가 없어요. 너무 인공적이고 모르겠습니다.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가서 딱 들어가서 차라리 당산나무 한그루가 있으면 앉아서 쉬였다가 갑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쉬고 싶은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166쪽 무인 도서관 설치사업. 이것은 정확한 위치가 영화관 부지 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기존 도서관과 별도로 떨어트려서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영화관과 미술관 앞쪽도 공간이 있고, 미술관 앞쪽, 영화관 뒤쪽 그쪽 소나무 동산 공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지만, 그쪽에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미술관이라든지 영화관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것이....
    ○ 조정희 위원
    여기는 순수하게 지금 무인 대출, 반납 기능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별도의 기능이 있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무인 반납 대출도 하지만 그곳에서 정보 검색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가서 도서 검색도 하고 책을 볼 수 있는 공간도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함께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보통 크기가 지금 몇 곱하기 몇입니까? 박스 쪽으로 나왔는데 대략....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대략 사이즈가 총 10평 정도 잡았습니다.
    ○ 조정희 위원
    10평, 10평 공간에 안에 들어가서 검색하고 또 책도 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반납하고 그쪽에는 그럼 상주하는 인력은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인력은 따로 없습니다. 인력은 따로 없고 저희 도서관에서 하루에 한 번씩 다녀간다든지 하는 관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격으로 제어가 된다고 합니다.
    ○ 조정희 위원
    어찌 됐든 그곳에 도서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거나 다시 원위치시키는 작업을 사람이 계속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필요한 도서를 그곳에 신청하고, 또 우리 도서관에서 필요한 도서를 찾아서 그 전날 비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무인 대출을 할 때 거기에 책이 없고 사전에 신청해 놓고, 그러면 그 책을 오는 시점은 대략 어느 정도? 하루나 이틀? 그러면 우리 직원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고생을 할 텐데 사람은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 이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아직 채용 계획은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현재 인력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에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지원사업 있죠? 이게 지금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에 국비 800만원 군비 1,2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전기시설, 취사 시설,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를 하시겠다 하는 사업비죠?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가 현재 운영상태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금년부터 순창분으로 운영자가 바뀐 이후에는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계약을 언제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작년 12월에 해서 금년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작년 12월에 새로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계약 3년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3년입니다.
    ○ 전계수 위원
    작년에는 일부 계약했던 업자가 중간에 도저히 수입이 없고 적자가 나서 포기를 했죠?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그곳이 계약을 어떻게 얼마에 했습니까? 임대료를?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3,120만원에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3,120만원.... 실질적으로 문제는 마실휴양 숙박시설단지 관계 때문에 항시 예산 심사할 때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곤 했는데 실질적으로 3,000만원 정도가 임대료의 수입으로 우리 군의 세입으로 이렇게 들어오지만, 거기에 나가는 우리 지원 세출 금액은 평균 1년에 5,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실질적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 계속 시설 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할 것이면 지역주민에게 무상임대 해줘라,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 수입이라도 올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권고하고 했는데 지금 2,0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리를 하고 나면 내년에 수리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 수리를 어차피 시작할 바에 예산을 대대적으로 편성을 해서 근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보수할 수 있도록 뭔가 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해마다 7,000만원 ~ 8,000만원 뭐 5,0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이 되다 보니 그쪽에서 수입이 있는 게 아니라 지원 쪽이 더 많다 보니 이 시설 자체가 애물단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2,000만원 이 부분을 문제로 삼는 부분이 아니고 근본적인 보완을 할 때 확실하게 해서 임대료도 제대로 받고 그 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순창군에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잘 알겠고요. 이 사업은 마침 국비 사업에 보조되는 부분이 있어 신청해서 저희가 가져오게 된 부분입니다.
    ○ 전계수 위원
    이 관계는 조금 더 보완해서 내년에라도 우리 군이 굉장히 열악한 시기에 있지만 확실하게 예산을 증액을 세우든지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제대로 시설을 갖춰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162쪽에 채계산 출렁다리 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여기는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지금 매각 의사가 있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사지 못한 부분이 두 필지가 있는데 그중 한 필지 토지주께서 마음이 바뀌셔서 빨리 매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셔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옥수씨....
    ○ 전계수 위원
    지역주민께서 지난번에 절대 팔지 않겠다고 하신 분은 마음을 바꿔서 파셨다고 하고, 다른 부분을 지금 매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출렁다리 주차장이 사실은 본 위원이 7대 때부터 출렁다리 기본 설계 들어갈 때부터 주차장은 천변 쪽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7대 의회 때부터 누누이 강조를 해왔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남원 쪽으로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까? 잡아서 현재 물론 코로나 19 시국 때문에 우리 출렁다리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는 타고 있지만, 관광객은 별로 없는 것을 보이는데 지금 현 상태로는 물론 주차장이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그만큼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원인은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주차장이 그 정도 주차장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곳에 오시는 관광객 차를 수용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 19 시국이 마감되고 전체적으로 관광객 숫자가 늘어났을 경우 그 주차장을 가지고도 사실은 전체 관광객 차를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차장을 더 확대하고, 또 거기 전체를 순창군에서는 강천사 다음으로 채계산 출렁다리를 상품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출렁다리 관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지금 모노레일 관계도 용역을 줘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듣고 있고, 집라인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또 주차장 관계도 더 확보해야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과거 때부터 주장해 왔던 천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천변 쪽으로는 경관이 좋습니다. 경관이 좋기 때문에 더군다나 금년 봄에 유채꽃까지 경관 조성사업으로 심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활용도로 높기 때문에 천변 쪽을 앞으로는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주차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하면 지금 당장 정식 주차장으로 쓰지 못하더라도 임시 주차장으로라도 쓸 수 있게 매입이라든지 임대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그 관계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끝나셨습니까? 과장님 지난번 현장 실태조사 때 향가 무인 공방 한번 들렸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다 마무리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지금 건축공사는 끝났고, 거기 내부에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6월부터는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배수로가 문제가 있던데 배수로는 야무지게 단속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위원장 이기자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이 다 정비가 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감사합니다.
    ○ 민원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민원과장 권해수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71쪽에서 176쪽까지와 계속비가 433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아닙니다.
    ○ 송준신 위원
    175쪽 식사 문화 개선, 238만원 지금 새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 민원과장 권해수
    예.
    ○ 송준신 위원
    안심식당이라고 해서 안심식당 지정 물품 구입해서 238만원이 국도비 지금 내려와서 우리 군비도 책정이 된 부분이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내시가 되어서.
    ○ 송준신 위원
    안심식당이 어떤 건가요?
    ○ 민원과장 권해수
    코로나 19 방역 수칙 준수업체를 저희가 안심식당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위생 등급제 지정이 된 업체라던가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체를 위주로 해서 코로나 19 방역 수칙에 현저하게 준수하는 업체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니깐 반찬 같은 것도 위생적으로 더 덜어 먹을 수 있는 위생 집게가 있다던가 아니면 수저를 따로 수저 커버가 있어 활용한다든가 해서 코로나 19 방역을 중점으로 해서 하는 식당이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우리 순창군에도 지금 안심 식당이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죠?
    ○ 민원과장 권해수
    지금 12곳이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현재 2021년 2월달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1만3천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순창군이 조금 더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확보를 좀 안심식당으로 지정을 해서 안심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코로나 19를 겁내지 않고 식당에 가실 수 있는 안심식당이 더 많이 지정됐으면 좋겠고, 예산이 보니깐 지난번 5분 발언에서 우리 조정희 동료 위원님께서 우리 음식문화가 조금 더 많은 개선을 가져와야 한다는 5분 발언을 하셨는데 그 5분 발언에 깊이 감동하였고, 우리 다 같이 모든 군민이 그거에 공감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음식 식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층 더 개선되고 하려면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저희가 앞으로 조정희 위원님 5분 발언 잘 들었는데 저희도 동감하고 앞으로 그런 관련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순창군 음식은 어디에 내놔도 진짜 맛이 있고, 자랑스러운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식당을 통해서 행정에 지원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민원과장님께서 위생계와 함께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위원회는 5월 3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된 예산은 기획예산실 소관 본 위원장이 민간단체 등 공모사업 자부담 지원금 2,000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추경예산안 중 정성균 위원께서 구암사 빗물 이용 소화 시스템 구축 3,5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위원회는 5월 3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