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년 9월 15일(수요일) 오전 10시
  • 제26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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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00분 개의)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계속)
    ○ 세출분야
    - 생명농업과
    ○ 위원장 조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2차 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농업기술과,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먼저,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생명농업과장 정영은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215쪽에서 217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모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17쪽 순창군 유기농 산업 복합센터 조성 건 17억 8,500만원이 더 지금 추가 계상되었잖아요.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 추경이 이렇게 올라와 17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올라오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저희 지금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사업은 순창읍 백산리 투자선도지구 내에 있으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서 4개년입니다. 주요 시설은 유기 가공식품 판매장과 농부마켓, 공공급식센터, 곤충 사이언스관 등을 주요 시설로 구상할 계획이고 2020년에는 20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2021년에는 당초 51억원인데 군비 매칭 부분이 되지 않는 부분이 이번에 지금 매칭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6억원을 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액 17억 8,500만원 중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군비는 11억 8,500만원이 지금 더 추가로 계상이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국도비 매칭에서 군비 부분이 지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 2회 추경 때에 지금 편성된 부분입니다.
    ○ 송준신 위원
    이게 지금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비가 180억원이나 되는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또 위치가 투자선도지구 내에 있잖아요. 투자선도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 유기농산업의 판매나 이런 부분에 지금 목적을 좀 많이 두고 계실 것 아닙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유기농을 하시는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복합센터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 유기농이라는 것이 젊은층에서는 가격을 떠나서 신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기농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주로 많이 하고 또 투자선도지구가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그래서 정확한, 철저한 유기농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지금 현재 저희가 순창군에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고 다소 유기농 면적이 조금 저조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품목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하게 하고 또 친환경 농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실시설계하고 남은 8억 1,500만원 정도 나머지 발생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다시 가상체험관 용역비로도 좀 활용하시고 하실 그런 계획이신 것 같아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당초 2020년에 이월됐던 금액 중 설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친환경과 관련된 VR체험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 송준신 위원
    투자선도지구하고 잘 소통하셔가지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투자선도지구, 발효미생물산업사업소에서 하는 그 장소에 또 우리 생명농업과가 지금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잘 소통하셔가지고 추가로 또 예산이 부족해서 들어간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사업구상을 잘 점검하셔서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215쪽에 고품질 벼 육묘 생산비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벼,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품종이…….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신동진 벼,
    ○ 이기자 위원
    신동진이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아니, 다는 아니고요. 지금 육성품종,
    ○ 이기자 위원
    수매도 신동진을 중심으로 많이 하는 편이죠? 정부 수매를?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지금 저희가 정해진 품종은 신동진하고 다른 벼 하나하고 두 가지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꼭 거기에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전체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기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장마 후에 도열병이 많이 번져가지고 신동진 하시는 분들이, 나락이 여물지 않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어요. 내년에는 예를 들자면 신동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농가에서 그전에 했던 품종을 그냥 욕심 안 부리고 했던 분들은 튼튼해가지고 병에 강하니까 괜찮은데, 지시대로 신동진을 하신 분들은 여물지 않고 보험을 들지 않은 분들이 걱정이에요. 농협 보험을 드신 분들은 그 면적 대비해서 몇%까지 지금 보상이 되죠? 10월에 했을 경우에? 수확이 안되면,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상황에 따라서, 결실에 따라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이기자 위원
    지난번에 그 민원을 들으니까 다른 품종, 병에도 더 강하고 다양하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신동진 중심으로 해서 하지 말고, 이번에 걱정이 된다고, 추수 전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담당 주무 과장님께서 그것을 숙지를 하시고 또 새로운 품종, 병에도 강하고 신동진보다 월등한 품종이 있는지도 더 타시군하고 교류를 하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알겠습니다. 공공비축미가 실질적으로는 10%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다른 품종으로 해서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저희 전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같이 협의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좀 다른 품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 작황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많이 하신 분들이 쓰러져가지고 지금 고심에 차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고품질 벼 육묘 생산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지금 금년에 가을 장마가 이렇게 길게 있어가지고 우리 순창군 각 읍면에 농사를, 벼 단지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둘러본 적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저희가 지금 장마가 시작되면서 지속적으로 어제까지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금과, 팔덕, 쌍치, 복흥 이쪽은 그런대로 괜찮아요 작황들이. 가을 장마가 이렇게 길게 갔어도 그쪽은 그런대로 벼 작황이 괜찮은데 문제는 적성, 동계, 인계 이쪽이 신동진을 주로 많이 했거든요. 지금 정부 양곡 비축미를 신동진 위주로 이렇게 수매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특히 우리 지역구에서 신동진을 재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동계 같은 경우는 거의 신동진 벼를 재배한 그 필지는 기본적으로 30~40% 이상 도열병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벼가 빨갛습니다. 완전히. 근데 벼가 익어서 빨간게 아니고 죽어가지고 빨개요. 아침에도 적성 쪽에 행사가 있어서 그쪽 돌아보고 이렇게 왔는데 그쪽에도 굉장히 지금 목도열병에 많이 감염이 되어서 거의 한 40%이상 수확이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또 깨씨무늬병이 올해 굉장히 많이 만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약도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약을 하려고 농약 시골 지주들이 농약줄을 약을 하면서 끌고 가면 그 줄 자체가 감염 요인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염을 시킨다고 그래요. 근데 꼭 무슨 멸구 폭탄맞은 것처럼 깨씨무늬병이 그런식으로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멀리서 봐도 빨갛게 표시가 다 나요 군데군데. 제일 문제점이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군에서도 정부양곡으로 신동진 벼를 수매를 한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제일 불만이‘왜 신동진은 도복에도 약하고 수확량도 떨어지고 또 병해충에도 약하고 그러는데 왜 굳이 신동진을 재배하라고 하느냐.’그렇게 우리 군을 또 원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물론 잘되면 내 탓이고 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우리 군에서 신동진을 장려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 지금 벼 재해보험 들어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해본 부분의 약 한 30~40%밖에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금과, 팔덕 이쪽은 보니까 다른 벼를 재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찬벼나 해품벼 이런쪽으로 하고 유등 같은 경우도 일부 몇 분이 전남 강진에서 새청무라고 신품종, 그 품종을 들여와서 그걸 보급을 많이 해서 지금 그 새청무라고 하는 품종을 재배를 많이 하는데 유등 같은 경우는 거의 피해가 없어요. 금년에 이렇게 가을 장마가 길게 가고 그래도 거의 피해가 없이 이렇게 잘 작황도 좋고 그러는데 방금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을, 건의를 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우량 고품질의 벼를 꼭 좀 종자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각 읍면별로 재배한 품종이 다 다르고 다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전계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좀 뽑아서 어떤 품종이 병해충에 강하고 도복에도 강하고 미질도 좋은가 그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권장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종자를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소장님께서는 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비축미 품종 선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이장협의회라든가 농업인상담소, 농촌지도자,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등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종자를 선정을, 매년 3월달에 종자를 선정하는데 제일 먼저 읍면에서 올라온 것이 예찬미였어요. 예찬미였는데 그 품종이 10a당 570kg 이상이 돼서 농식품부에서 그것을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품종을 선정을 못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가들이 희망하는 것이 신동진하고 해품 두 가지가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이나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3월달에 다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품종을 내년도까지는 공공비축미를 그대로 가야 됩니다. 현재 상태 3월달에 선정이 다 됐기 때문에, 근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 다양한 품종들을, 아까 금과나 일부 지역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고싯가리하고 새누리를 합성한 전남 강진 새청무라든가 그런 사항들도 일부 면에서는 들어와가지고 재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다양한 품종들이 지역에 많은 품종들이 재배해서 생산될 수 있고 특히 올해는 늦은 장마가, 예년에 없는 장마가, 가을 장마가 오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저희 기술센터에서도 전략적인 사항들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나 새누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병해충에도 강하고 도복에도 강합니다. 또 수확량도 괜찮고 미질도 그런대로 괜찮은데 그런 다수확 품종들은 또 다수확에 대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제외를 시키고 있는데 농민들이 좀 쉽고 병해충에 강한 그런 품종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품종 보급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잘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예산서 216쪽에 임대농장 안개분무시스템 설치사업 1억 2,000만원 있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이 사업비는 우리 경영인 실습임대농장에 온습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라고 그렇게 사업비 편성을 하셨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전계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확실하게 내용을 알고 이 사업비를 신청을 했습니까? 편성을 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저희가 여러 전문인들에게도 자문을 얻고 또 저희도 직접 안개분무 시스템 있는 곳에 가서 시연도 보고 이렇게 하고,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 4, 5, 6, 7번의 하우스에서 10연동이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온도조절, 습도조절 부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방안이 그래도 현재는 이 방법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이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실질적으로 이 안개분무 시스템은 물론 지하수를 활용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전계수 위원
    지하수 온도가 기본적으로 13도~14도인데 그러면 물론 겨울에는 보온작용으로 지하수를 활용을 해서 본 시설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이중 하우스 같은데는 보온으로 물을 분사를 해줘서 외부 온도가 침입을 못하도록, 차가운 공기가 침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이 안개분무 시스템은 실질적으로는 그 하우스 자체에, 우리 최형철 계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우스가 지금 연동 하우스인데 측창이 없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전계수 위원
    측창 개폐기도 없고 측창 자체가 없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난방을 위해서 겨울작목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딸기 작목으로 들어가는 3개는 딸기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온도를 위해서는 측창을 내지 않고 병충해 무농약으로 할 경우 그게 더 효과적이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측창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이 하우스를,
    ○ 전계수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측창을 안 내면 공기순환이 안됩니다. 공기가 들어가는 데가 있어야 나가는 데가 있죠. 공기가 유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지금 측창은 없고 천장개폐만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장개폐가 돼있으면 뭐합니까? 밑에서 공기가 들어가야 위로 나가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서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공기가 없는데 어떻게 밖으로 나갑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현재 환기팬이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 전계수 위원
    환기팬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공기 자체가 유입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뜨거운 공기만 계속 순환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측창을 안 냈다라고 하면 날벌레나 이런 것들이, 병해충들이 못 들어갈 수 있도록 방제망을 쳐주시면 되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요즘에 현대화 하우스로 스마트팜 하면서 측창을 내지 않고 공조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지금 현재 10연동은 설치를 했고 거기에 안개분무 시스템을 통해서 온도를 저감시키려고 합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안개분무 시스템을 설치를 해도 거기에서 잡아줄 수 있는 공기는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측창이 없기 때문에.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여름 작목일 경우는 약간 더,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안개분무를 계속 지금 온도가 한여름 같은 경우는 아침 8시면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후 6시까지, 7시까지 계속 뜨거운 햇빛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안개분무를 거기에다가 분사를 할 겁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지금 현재 딸기를 들어갈 경우는 9월에 정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난방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목의 선택에서 그렇게 간다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온도를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보완한다면 이 안개분무 시스템으로 그렇게 설치를 했으면,
    ○ 전계수 위원
    안개분무 시스템 설치를 해서 물을 분사해주면 그 때 그 순간은 잡을 수 있어요. 그 물 온도가 차가운 물을 분사를 해주기 때문에 약간은 잡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에 물을 계속 분사시키면 작물에 계속 물이 떨어지는데 그 습도는 어떻게 또 잡을 겁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하루종일 이 안개분무 시스템을 해서는 안 될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 전계수 위원
    근데 온도 자체가 여름에,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여름작목이 들어가지 않고 9월에 딸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상승되지 않은 상태에서,
    ○ 전계수 위원
    지금도 햇빛이 내리쬐면 하우스 안에는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안개분무 시스템은 문제가, 이 사업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고 정말 그 하우스를 제대로 온도를 잡으려고 하면 측창을 내주고 거기에다 방충망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환풍기 달아서 강제순환 시키면, 그렇게 하면 온도 원만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1억 2,000만원 들여서, 고액을 들여서 꼭 이 안개분무 시스템을 설치해서, 이것도 지금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물증도 없습니다 이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저희가 인력개발원에,
    ○ 전계수 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탁상에 앉아서 기본적으로 조사한 기본 데이터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직접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도 지금 현재,
    ○ 전계수 위원
    과장님, 이 관계는 더 한 번 검토해서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216쪽에 1억 2,0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들도 가능하면 요약을 정확하게 해서 바로 바로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시간을 조절을 할테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개분무 시스템은 저번에 협의 과정에서도 한 번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온도조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장시간 분무를 했을 때 농작물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 필요도 있다. 이런 부분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이것은 의회에서 한 번 심도있게 분석을 통해서 다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우리 전계수 위원이 하신 것에 대해서 참조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안개분무 시스템을 하겠다는 것은 단열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아니요, 온도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 정성균 위원
    떨어트리기 위해서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정성균 위원
    아, 여름에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정성균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됐고, 지금 임대농장 임대계약을 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얼마예요? 임대료가?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저희가 10농가에게 150만원~300만원, 평수에 따라서 다르고,
    ○ 정성균 위원
    1동당이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1동당 토경인 경우는 150만원,
    ○ 정성균 위원
    그래서 그것 할 때 안개분무 시스템 그 총액에 그것도 포함, 이제 예산 성립시키는 것이니까 그 임대계약할 때에는 그거 안 들어갔겠네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10/1,000, 그것도 지역 특산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 지역 특산물을 전시하든가 판매를 하든가 가공하든가 할 때 10/1,000인데 지어놓고 지금 시동을 한 번도 가동 안했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올해 처음…….
    ○ 정성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군수님하고 친하거나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사업시기에 1차적으로 소요된 그 때 계약을 하고, 총액이 얼마 안 될 때, 그 뒤에 추가로 건설하면 그 비용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원래 경영실습 임대농장의 취지가 청년 농업인들에게,
    ○ 정성균 위원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말고 본 위원이 지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갖고 임대차로 얘기하는 것이지, 청년이고 뭐고 거기에서는 예외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예외된다는 법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까지 못 살피고 갔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소요되는 총액을 계산해가지고 10/1,000을 계산해야지, 이거 외부감사 받으면 걸려요. 예산계장님, 맞아요? 틀려요? 거기에 총사업비, 임대 전에 가동하기 전에 들어간 총 사업비 10/1,000을 계산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최초에 들어간 돈만 계산해서 임대계약을 하는 거예요?
    ○ 예산계장 이석기
    거기까지는 제가 좀…….
    ○ 정성균 위원
    알았습니다. 앉으시고 과장님, 과장님이 농사 본연의 업무는 잘 아는데 이런 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외부 감사 받아가지고 왜 10/1,000을 1억 2,000만원 들어간 것까지 가산해서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걸 그 추후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 변명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 가동을 안 했잖아요. 이제 계약해서 막 가동하려고 하면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가동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지금 현재 임대농장은 분양이 돼서 지금,
    ○ 정성균 위원
    분양은 했겠죠, 계약이 됐으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분양해서 지금 식재가 되고 수확도 하고 지금 그렇게 삽목이 됐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일부는 안됐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빠져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앞으로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런 것 할 때에는 그 사업에 들어가는 총액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때 사업을 할 때는 그것 빼내버리고 하고 나중에 사업 끝나고 나서 추가로 하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우리가 청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청년일자리 거기에 우리가 지원은 해주되 외부 감사가 와서 감사했을 때 걸리지 않는 그런 대비책을 좀 세워놔라. 그렇게 하십시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정성균 위원
    앞으로는 그거 유념해야 돼요. 지금 거기 임대하는 것들이 더러 있는데 그거 꼭 하고 그 다음에 분무 시스템에 장비관리카드 있습니까? 없을거예요. 근데 일정한 금액을 넘는 장비는, 그 재산이 누구 것이에요? 민간이전 하는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설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저희…….
    ○ 정성균 위원
    그러면 우리 순창군 재산은 재산관리계에서 체크를 하겠지만 관리카드가 있어야 돼요. 재원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것이 없으면, 재산에 그렇게 해가지고 잡혀있지 않으면 A형이랑 B형이라는 게 있는데 A형은 중국산이고 B형은 한국산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해놓고 갖다 바꿔놔도 알 길이 없어요. 그럴 염려까지는 없겠지만 그래서 관리카드하고 그것은 농업기술센터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어디든 통용되니까 거기까지 관심을 갖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리고 앞으로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냥 답하고 잘 하겠다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노력해보겠다고 해야지 자꾸 변명을 하면 듣는 우리도 짜증나요. 물론 그 업무를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순창군에서 누구 보다도 잘 아는 게 우리 정영은 과장인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전계수 위원은 현장에서 뛰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전계수 위원 본인이 봐서 현장에서 뛰었던 결과를 갖고 자꾸 말하는데 이론상으로만 자꾸 변명을 하면, 차라리 거기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와서 그 이면에 있는 것을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든가 그런식으로, 그게 요령입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중 문제예산은 전계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임대농장 안개분무 시스템 설치 1억 2,0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감사합니다.
    - 농축산과
    ○ 위원장 조정희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송기홍
    농축산과장 송기홍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221쪽에서 232쪽까지와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331쪽에서 335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처음 발언대에 서시는 건가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고맙습니다.
    ○ 송준신 위원
    227쪽,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지금 1억 4,384만 8,000원 계상이 되었네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 사업은 지금 1월달에 한파가 있었고 또 4월에 저온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사업이신 것 같습니다.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송기홍
    지난 1월달하고 4월달에 한파, 저온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재난지수 300 이상이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 이하인 경우에는 군 재량에 의해서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른 국비와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두 건으로 해서 계상해놓은 사항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 300인데 어떻게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금 재난지원금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피해액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재난지수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 이상부터 1,000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것은 피해면적×작물별 피해율 해가지고 재난지수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300 이상이면 국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니까 차등지급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각 가정마다 피해금액이, 지원되는 금액이 좀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그렇습니다. 작목별…….
    ○ 송준신 위원
    신청은 읍·면사무소에다가 하시면 되나요? 지금 신청조사 끝났죠?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지금 끝나가지고,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성립되면 지원이 가능하시겠네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지금 국비인 경우에는 우리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고 바로 디지털 회계 시스템에서 재무과로 바로 와가지고 추석 전에 지금 지급하려고 넘겼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 총 사업비는 4억 4,500만원인데 우리 도비하고 군비만 1억 4,300만원 지금 계상이 된거네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난번에 복흥 같은 데는 복분자가 엄청 피해를 많이 입으셔가지고 걱정을 엄청, 시름을 앓는, 시름 속에 쌓인 그런 농부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피해입은 농가에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반가운 예산인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순창 자체사업이 1,439만 8,000원이어서 좀 그 부분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예산서 232쪽 시군 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이 사업은 축협에서 하고자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군청 맞은편에 일명 명품관이라고 그걸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체 사업비 속에 식육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난번에도 언젠가 이게 계상이 되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안 됐잖아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향교에서 민원이 있고 해가지고 도비만 본예산에 하고 시군비는 그 때 매칭이 안 되었던 사항을 민원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건축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 때 매칭을 못했던 것을 이번에 매칭한 건이 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물론 근거는 다 있어요.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21조에,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 40조 여기 지원근거도 다 있고 물론 충분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순창군의 정서상 이렇게 큰 대형 가공유통시설이 생겨버리면 우리 순창군 읍내에라든가 주변에 있는 식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생존의 문제가 좀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다른, 만약 이게 통과된다면 우리 읍의 열악한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속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또 있는지, 식당하시는 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농축산과장 송기홍
    순창 같은 경우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그런 인구 속에서 기존에 그런 유사한 대형 그런 식당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식당이 하나 더 생김으로써 우려되고 있는 사항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협에서 정읍에 지금 하나 운영하고 있는 그런 유사한 것을 이렇게 운영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특별하게 제한사항이 없고 대신에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영세 요식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 말씀 반갑고요. 지금 이 법이 해당하는 것이 축산물 산지 가공 유통시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법이 한 시설만을 위해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순창군 관내에 있는 모든 이와 비슷한 업종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도 똑같이 지원이 갈 수 있는 그런 법이잖아요. 법은 평등하니까요 과장님. 그래서 법에 지원근거가 있다면, 여기에 지원근거가 있다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도 우리 농축산과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해주십시오. 검토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지원을 해주시고 또 그 지원의 한 예로 서울 같은 데는 지금 좀 이제 말이, 뭐라고 그럴까, 오래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노포라고, 노포라는 그 개념이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점포를 노포라고 하거든요. 이 큰 기업의, 큰 축협에서 하는 거기하고 맞대응 할 수 있는 살아갈 길은 이런 노포, 아니면 전통, 또 어떤 우리 순창군만의 특색있는 그런 부분들이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도 관점을 좀 많이 맞추셔가지고 마케팅을 해주시고 어쨌든 이게 도에서부터 도비가 있는 부분이고 계속 힘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는 반대를 했는데 지금 상황은 본 위원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거기에 대한, 이게 생기더라도 우리 소상공인, 순창군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또 살아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라도 본 위원이 이 예산은 군비만 문제예산으로 좀 짚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문제예산으로 꼭 짚는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안을 듣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거니까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위원장님, 시군 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군비 1억 4,0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산지가공 유통 시설구축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축협에서 어쨌든 우리 축산인들, 돼지를 키우거나 소를 키우거나 그런 축산인들의 축산물을 판매를 하시겠다. 지금 식당도 식당이지만 그 장소에서 이런 육류를 판매를 하시겠다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군비가 지금 1억 4,000만원 들어가는 거죠?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산지 직거래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도비, 군비 이렇게 매칭을 해서 또 자부담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 사업을 하실 때 본 위원은 이제 축협을 위한 그런 사업체가 아니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정말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거래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관여되는, 이 예산을 투입이 되면 관여해서 명확하게 짚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가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그런 부분 보다는 축협의 조합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간접적인 지원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신정이 위원
    어쨌든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 순창군의 축산인들을 거래를 해서 바로 이익을 좀 축산인들이 더 갖는 그런 것이 정확하게 근거가 되어야 이 사업의 본 취지가 있지 그냥 축협 자체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도비나 군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실 때에는 충분히 그런 것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장치, 또 이 예산을 승인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 이대로 돈만 넘겨줘버리면, 축협에서 알아서 하게 되면 축협의 그런 이득을 많이 취하기 위해서 이용을 해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 신정이 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을 과장님이 관여를 하시고 또 조합원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조합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 거니까 축산인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계설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조합원들한테 그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222쪽에 농번기 공동 급식지원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마을회관이, 경로당이 문을 닫은지 거의 2년째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 신정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농가들, 나이드신 분들 그런 분들의 하루 드시는 그런 식사, 그런 영양도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런 공동급식, 농번기철이라도 좀 급식소에 가서 소농가들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것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근데 예산은 증감은 했는데 크게 증감이 된 건 없어요. 그래서 이 가을철 길어봤자 한 달이지 않습니까. 이때에는 군비를 더 투입을 하더라도 여기에 선정된 마을을 이 예산 1,600만원 올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나 또 주변 마을에서도 일 하시다 들에서 와서 그 마을로 가서 먹을 수 있게 이건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폐쇄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지금 완주에서 그런 관계 때문에 포기된 물량을 저희가 5개소를 더 가져와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은 운영은 못 하지만 도시락이라든가 아니면 식당을 이용해서 최대한 그렇게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니까 딱 정해진 마을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 마을에서도 농사철, 한창 농번기 한 달이라도 이런 제도를 좀 확대를 하셔서 농가에 또 여성 농업인들은 같이 일하고 식사 준비 때문에 대개 시골의 어르신들 보면 할아버지들보다 할머니들이 전부다 몸 상태가 안 좋으시거든요. 과중한 그런 가사노동, 농사일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긴 1년 내내 하는 것 아니니까, 한 때니까 주변 마을도 일하시다 오셔서 드실 수 있게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면 미리 준비하셔서 내년부터라도는 이걸 좀 확대를 해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최대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23쪽 농업분야 외국인 주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지금 저희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을 고용해서 농작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15농가입니다.
    ○ 이기자 위원
    15농가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그리고 거기에 딸린 고용된 외국인은 31명이고요. 근데 외국인들이 고용이 되어 가지고 마땅한 그런 거주지가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 이동식 주택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고용농가 15농가를 대상으로 그 사업 수요를 파악했는데 1농가만 그 사업을 원해서 그 1농가만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그 농가한테 이동식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것이 지금 농림축산부에서 4월 19일부터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 해갖고 접수를 해서 신청을 받은 사업인데 연초에는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 힘들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하는 데에 많이 지장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인력이 1/3 수준이라 농가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 우리가 언론 보도에 의하면 타시군에서도 농가에서 외국인들을 주거환경이 열악해가지고 그 폭염에 시달리고 질식해가지고 사망하는 사례까지도 나오고 해서 이 사업은 내년도 코로나 상황이 좀 잠잠해지면 미리 본예산에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지원받으면 1,500만원까지 1개 장소에 2개 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리고 꼭 그 컨테이너박스 외에도 이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든 또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꼭 집뿐만 아니어도.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좀 잘 하셔가지고 농가환경이 개선이 되고 우리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리고 하나는 232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이번 2차 추경에 그래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까지 발의를 하고 5분 발언하고 해서 도시보다도 농촌에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길고양이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데 처음 예산을 세우실 때 20마리를 세워서 본 위원이 웃었습니다. 20마리는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렸지만 1마리 고양이가 한 번에 생산을 하게 되면 4마리 이상을 낳고 있고 1년에 5번 이상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1마리 낳는 것만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하시겠다는 이게 뭘 한다는 의지를 볼 수 없어서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 20마리 한 것은 다 수행을 하셨어요? 계획대로?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저희가 20마리 부분 300만원 예산은 다 집행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당초 사업은 도비사업이었고요. 자체사업으로 해서 450만원 더 해서 한 30마리분을 더 해보고 해서 금년에는 50마리 정도 해보고 내년도 사업을 더 확대할 것인지 그 부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게 예산 세우신 것이 2마리 반에 대한, 순창군 전체 들고양이 2마리 반에 대한 제한을 하는 계획을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한없는 예산을 투자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유념을 하시고 또 그동안에 관리하시면서 특별히 애로사항 없으셨습니까? 예를 들자면 7~8월달에는 혹서기이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사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왔다갔다, 관내에서 이 수술만 한다면 얼마든지 쉽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줄 알아요. 다른데 동물병원하고 협약을 맺으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저렴하게 또 그거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어떤 점이었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기홍
    제가 여름에는 직접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혹서기에는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그런 애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철 되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앞으로는 동물단체나 환경보호단체 같은 곳에서 고양이를 약을 놔서 그전에 많이 사망을 시켰는데 시골에서도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난번 전주 같은 경우에 약 놓으신 분이 벌금도 맞고 가서 구치도 당하고 몇 개월 살다가 나오신 걸로, 그 노인분이 그랬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순수 군비만 가지고 확대하셨잖아요. 사전에 농가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그 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죽이지 않고 소수의 정예 동물을 제대로 밥을 줘서 우리가 보호도 하고 같이 공존하는 사업이니만큼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내년 예산 충분히 국비 확보하시고 더 많은 양을 차츰 차츰 해 가시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230쪽에 거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 있죠.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여기에 거점 초소 폐기물 처리비 3,300만원 편성하셨네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 전계수 위원
    본예산에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기홍
    660만원 편성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본예산에 660만원 편성하고 1차 추경 때에는 편성 안 하셨죠?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3,300만원을 가지고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사업비로 사용하시겠다 지금 그런 취지죠?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본예산, 지금 이 사업비는 지금까지 거의 편성을 안했어요. 거의 편성을 안 하고 본예산에 660만원 편성하고 이번에 2차 추경 때 3,300만원을 해서 3개월 동안 이렇게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사업비로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초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한 개 초소이죠?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거점 초소 가남초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가남초소 한 개 있고 앞으로 이제 10월부터 인계 깔재초소 운영합니까?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10월 1일부터.
    ○ 전계수 위원
    10월 1일부터 인계 깔재초소 하면 두 개네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 전계수 위원
    그 두 개 초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3,3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660만원 가지고 폐기물 처리하는데에 전체 부족한 부분 없었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기홍
    아까 10월 1일부터 확대 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폐기물 수거통 용량이 10t이에요 그게. 그래서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저희가 폐기물 처리를 했어요.
    ○ 전계수 위원
    10t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 농축산과장 송기홍
    13t 처리를 했는데 660만원 들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13t을 폐기물을,
    ○ 전계수 위원
    13t 처리하는데 660만원이 소요가 됐고, 앞으로는 결과적으로 두 군데 초소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3개월 동안에, 지금까지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발생된 부분이 13t이면 지금 3개월에 발생된 폐기물이 그렇게 따지면 얼마입니까?
    ○ 농축산과장 송기홍
    50t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상반기에는 조금 들었는데 왜 하반기에 이렇게 많냐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거점초소 소독 시설이 안개분무 시스템식으로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권치형으로 해가지고 바퀴까지 이렇게 세척을 해야 된다 해서 그만큼 폐수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최근부터는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 전계수 위원
    과장님, 어차피 차량이 진입을 하게 되면 소독시설에 진입을 하게 되면 밑에 바퀴부터 하부까지 전체적으로, 하부, 상부 전체적으로 소독을 하게 돼있어요. 그렇게 돼있는데 지금 왜 본 위원이 이걸 자꾸 물어보냐하면 지금 폐기물을 무단으로 계속 방류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더 환경을 지키고 이렇게 환경개선 시키는 데에 앞장을 서야 될 우리 행정이 여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들을 하수구에 계속 방류를 하고 무단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전반기 때에 사실 지금 이 사업비 그대로 산정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3개월 동안에 2개 초소에서 3,300만원이 이렇게 사업비로 계상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1개 초소에서 9개월 동안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한다라고 하면 660만원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660만원을 들여서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물론 사업비는 절감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다 무단방류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3,300만원 들여서 정말 제대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무단방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감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순창에 외국인 근로자가 총 몇 명이 들어와 있어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31명 들어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몇 명이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31명이요.
    ○ 위원장 조정희
    몇 농가…….
    ○ 농축산과장 송기홍
    15농가예요.
    ○ 위원장 조정희
    15농가. 그리고 이렇게 바쁜 농사철에 광주나 전주에서 들어와서 외국인들 일하는 그런 농가도 많이 있죠?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한시적으로 바쁠 때…….
    ○ 위원장 조정희
    거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 위원장 조정희
    파악 안됐죠?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 위원장 조정희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농촌도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진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에서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절차가 어떤 식으로 돼있나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한시적 계절근로자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 위원장 조정희
    미처 못 들어오고 있고.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그 부분이 지금 못하고 있고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 위원장 조정희
    그래요? 그럼 코로나가 끝나야 어느 정도 또 기대를 할 수 있겠네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그리고 아까 보니까 외국인 주거지원사업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실태를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외국인 근로자들 들어와서 지금 컨테이너나 굉장히 주거공간이 상당히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고 날 우려도 상당히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태 한 번 점검해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 사업 확대해서 적어도 사람이 사는 공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한 번 실태파악을 해서 보고 한 번 해주세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당부드리고 싶어서 발언하는데요. 여성 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하고 계시잖아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 이기자 위원
    근데 지금 이것이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돼있거든요. 자부담 20%예요. 소형 농기계잖아요. 근데 이게 한정을 해버리면 올해 도에서 딱 정해준, 2021년도에 몇 기종이었죠?
    ○ 농축산과장 송기홍
    5개 기종입니다. 농작업 작업대, 고추 수확차, 충전식 분무기, 충전식 예초기 그렇게 해서 5종인데요. 저희가 63대…….
    ○ 이기자 위원
    그럼 이 예산이 11개 읍면에 균등하게 내려갑니까? 그냥 읍면에서 접수한대로 수요가 되면 예산대비해서 그냥 드리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송기홍
    사업량은 63대인데 저희가 받아봤더니 한 2~3대 정도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능력이 있는 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자꾸 한 사람한테 수혜를 주는 걸로 생각을 했지만 예산은 가져오고 집행을 못하시니까 돈을 갖고 계신 분이 또 해서 중복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나 노인이나 좀 이렇게 작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잖아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 이기자 위원
    그러니까 이 기종도 5개 기종으로 딱 끊지 마시고 실제 농가에 필요한 것을 조금 조사를 하세요. 내년도 본예산 세우시기 전에는. 그렇게 하고 좀 더 확대를 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좀 보충할 수 있도록, 다른 큰 기계 하나 중복해서 안 줄 것 이런 데에다 예산 해서 소형 농가들을 보호하는 것이 되잖아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 이기자 위원
    과장님 주무부서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도비사업이어가지고 5종으로 제한이 돼있지만 도에 건의를 해서 필요한 기종이 더 있으면 확대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리고 이장님들 읍면에서 교육하실 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빠져가지고 나는 한 번도 혜택을 받았네, 안 받았네.’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많이 좀 홍보도 미리 사전에 안내를 충분히 하시고 그렇게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바로 잡고 가게요. 아까 거점 통계초소 운영 및 소독비 지원 무단방류했다는데 과장님께서‘예.’대답을 하셨어요. 무단방류가 아니라 두 번에 걸쳐 처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 손종석 위원
    그렇게 답해주시고 아까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에 총 사업비가 7억원이죠?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 손종석 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2억 1,000만원. 이게 지금 단순, 보니까 설명서에는 유통단계 축소 및 소비자 축산물 유통 이렇게 돼있어요. 시설이 어디까지 시설이 됩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이 단순 판매 시설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가공까지 하는 시설입니까?
    ○ 농축산과장 송기홍
    단순 판매장입니다. 물통골에 이쪽에 최근에 달아내가지고 거기서 사가지고 들어가는 그 식육판매코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통골도 몇 년 전에 지원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물통골 계약한지가 언제지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그 사업한지 한 3년 됐습니다.
    ○ 정성균 위원
    아니요, 거기 지금 업체한테 위탁 줬잖아요. 물통골 위탁 안줬습니까? 아, 찬물내기구나. 찬물내기로 착각을 했습니다. 찬물내기는 얼마나 됐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기홍
    사용료가요?
    ○ 정성균 위원
    아니요, 찬물내기 위탁 계약한지가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지금 위탁 계약한지 1년이 넘었고요. 딱 1년 조금 넘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취소 사유에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위탁계약을 하고 1년동안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게 돼있어요? 취소하게 돼있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했습니까? 원래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1년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이 그것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그거 취소사유예요. 근데 그것을 군수가 인정하고 특별한 페이퍼상으로 무슨 기록을 남겨놓기 전에는 취소사유인데 그것도 외부감사 받으면 걸려야 돼요. 그런 것들도 유념해서, 여기가 무슨 무슨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요새는 코로나라는 좋은 이유도 있지만 지금 위탁금을 받고 있잖아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 정성균 위원
    받고 있는데도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더 좋은 조건으로 거기서 다른 사람이 그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위탁 계약취소 사유가 되는데 그것도 뭔가 항구적인 조치를 좀 해놓으십시오.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아니, 그렇게 쉽게 대답을, 너무 대답을 쉽게 잘 해요. 근데 뭔가 조치를 해놓지 않고 외부감사를 받으면 지적에 근원도 된다. 유념하시라고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문제예산은 송준신 위원께서 지적하신 시군 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에 1억 4,0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축산과장 송기홍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농업기술과 마저 하고 바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과
    ○ 위원장 조정희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농업기술과장 장성용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은 235쪽에서 238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 이런 사업들이 우리 농가에 조금씩 지원해주는 보조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감을 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 신정이 위원
    근데 그 이유가 본 위원도 우리 주민들 만나면서 많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재 값이 너무 상승해가지고 철근 값이 3배로 이상 올라가지고, 근데 지원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시설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상태라고 농가에서들, 그래서 하려고 신청했다가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부서에 그런 사업비들이 다 감해졌거든요 보조사업비가.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내년에라도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저희 농업기술센터 3개 과에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좀 하고 그랬는데요. 올해는 급작스럽게 자재 값이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못한 부분들에 현실가를 반영해서 내년 본예산 세울 때에는 또 저희가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가를 책정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더 한 번 세워보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철근 값이 무려 3배 이상 올랐다고 그래요. 근데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정해져 있고 만약에 업자하고 계약을 하면 그 3배 이상 오른 것을 농가에서 다 부담을 해서 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신청을 해놓고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나봐요.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이렇게 다 감해졌어요. 그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관련과에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 관련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지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그렇습니다. 현실가 반영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 위원이 시설 하우스나 이런 부분들을 자재 값 상승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 집행을 못하고 자재 값이 금년 봄에 약 한 130% 정도 철재 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도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2차 추경 때에 정도에는 그런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그 사업비 이미 편성이 돼서 승인이 돼있기 때문에 다시 그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재편성을 해서 사업을 승인 받아서 우리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라.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말씀 들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 드렸죠?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2차 추경을 이번에 이렇게 하면 적어도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사업비 재편성해서 우리 농가들이, 지금 금년에 사업 신청해서 거기에 선정됐어도 도저히 물가가 워낙 상승분이 커서 사업을 못하겠다라고 신청했다가 배정됐어도 포기한 농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하시라고 그렇게 했으면 좀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만약에 내년에 물가가 철재 값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또 내년에 금년보다 더 오른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그 사업을 아예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 더 많은 부담을 해줘야 되고 본인들이.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물론 도에서 내시가 평방미터당 가격이 다 내시가 돼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도에도 건의를 하고 중앙에도 건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순창만의 상승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그런 현상인데 그런 부분들을 중앙에서도 알고 도에서도 알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빨리 빨리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안되어 있다라고 우리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기술과는 예산 2차 추경이 증액편성이 아니라 감액편성이에요. 지금 사업들을 다 편성을 해놓고, 물론 자재 값 때문에도 물론 그렇겠지만 지금 예산서 237쪽에 보면 블루베리 품종 갱신사업 8,500만원 편성하셨죠?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했으면, 지금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블루베리 농가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또 블루베리 작목반, 블루베리 연구회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는 그런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신청 자체를 못해서 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1차 식재는 물론 봄에 하지만 2차 식재는 가을에 합니다. 하긴 지금 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할 수 있고 낙엽이 진 후에 하면 더 안정적으로 블루베리가 고사될 위험이 전혀 없는데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감액시킬 필요가 없어요. 3차 추경도 있고 하는데, 결산추경도 있고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감액을 시킵니까? 사업비 편성을 해놓고.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전체 감액은 아니고요.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일부 감액인데, 지금 8,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4,000만원 감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의 45%이상인데 이렇게 감액을 시켜야 될 필요 없이 우선적으로 기간이 아직 식재할 기간이 있고 하니까 충분히 더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추가로 사업을 하실 농가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농가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게 원칙이지 지금 결산추경도 아닌데 미리서 이렇게 감액을 시켜가지고, 혹시라도 만약에 더 신청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신청자들이 만약에 우리도 품종갱신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4,500만원이 남았는데 4,500만원 이상 더 신청을 했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 군이 블루베리가 특화작목으로써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왜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지는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근데 작년에 블루베리연구회라든가 블루베리 작목반에서 수요조사 받고 작년에도 5ha 사업을 했고 올해도 5ha 사업인데 왜 이렇게 신청이 안되냐 물어봤더니 농가들 의견들이 일부 좀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품종갱신을 하게 되면 당분간은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좀 우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물론 공판장이나 이런데에 내면 가격은 적지만 저번에 블루베리 폐원지원 하고 남은 부분들 중에 많은 부분들은 개인 택배판매를 통해서 지금 올해도 kg에 2만원, 2만 5,000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내년 소득과 내년, 내후년 소득과 연계되다 보니까 올해는, 작년에는 했거든요 5ha,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저조하다. 신청이. 이런 부분이 좀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5ha 중에서 다 감액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혹시 신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일부 남겨 놨습니다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이 관계는 본 위원이 블루베리 작목반이나 연구회쪽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본 부분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는 좀 상이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문제예산 지적을 해서, 결산추경 때에 감액시켜도 충분하니까 그 때까지 좀 보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237쪽 블루베리 품종 갱신사업 4,000만원 감액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순창도 기후환경 변화로 이제 시설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번에도 계속 업무보고 때에도 강조를 했는데 정책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떤 전환점이 되어야 될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여기에 참석하기 전에도 수차례에 거쳐서 과장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내년도 시책사업에 그 관계 우려하는 사항들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238쪽 창조지역사업 육성 자체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 송준신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어떤 사업인가요?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저희가 치유농업 관련해서 그 치유농장 육성하고 전문가들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송준신 위원
    우리 순창군에 와서 심신을 힐링하고 가고 치유하고 좀 편안해져서 가실 수 있게끔, 관광객이나 머물다 가실 수 있게끔 우리 농업을 하시는 농가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로 준비하신 자체사업이죠?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우리 치유, 힐링 이런 부분하고 또 머물다 갈 수 있는 우리 순창 이런 부분하고 굉장히 잘 맞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치유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정신적인 그런 부분, 정서적인 부분, 정신이라기 보다는 마음, 정서적인 그런 부분을 지금 힘든 상황에서 치유하고 한다는게 굉장히 좀 농가에서 준비하기에는 좀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행을 하셨고 하셨는데 지금 사업비 내역에서 5개 사업이 있었는데 세부사업 5개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전문가 육성지원 사업하고 품질인증 지원을 통한 우수 체험농장 육성 이 부분에서만 2,000만원하고 2,300만원 감액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 부분에서만 하시는 부분이 사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이 부분은 사실 치유농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전문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따기 위한 교육을 시키는 예산하고 그 다음에 치유농장 하다보면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에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건축법에 좀 저촉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려고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치유농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줄다 보니까 치유농장 하시는 분들이 필요성을 올해는 좀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 송준신 위원
    자부담 부분이 있는 거죠?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지금 또 많이 부담스러워서 철회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좀 어렵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은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있고 또 잘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감액은 안했지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 감액이 안 된 그런 3개 사업은 또 잘 되고 있는지, 우리 설명서를 지금 본 위원이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3개 사업은 또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감액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잘 사업비가, 꼭 사업비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될 것인지 어떨 것인지 궁금합니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치유농장 운영하시는 분들 중 힘들어서 이 사업들을 포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위드코로나도 대비해야 되고 10월, 11월달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해서 지금 여행사나 코레일이나 이렇게 협력해서 홍보하고 이런 사업들은 그래도 유치를 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까지 해보려고 그 예산들은 감액을 안 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순창에도 특별하게 화훼농가들도 좀 있죠? 꽃을 기르거나.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화훼를 전업으로 하는 농가는 없고요.
    ○ 송준신 위원
    화훼를 그러니까 전업은 아니지만 화훼를, 꽃을 기르는 농가들도 좀 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저희가 국화 같은 경우는 생활개선회에서 하고 있는데 꽃 화원 빼고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꽃을 많이 기르는 그런 농가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화훼 꽃이라는 게 항상 힐링하고 연관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또 꽃이 있는 곳에는 어디를 가든지 관광지에 가면 꽃이 있고 장류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또 국화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 화훼라는 것이 마음에 편안을 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만약에 농가가 있다면 여기하고 일맥상통할 것 같거든요. 이 사업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그런 농가도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파악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나중에 소통 한 번 또 하시게요.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임순남 도농 인력지원센터 내에 농기계 작업단이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 이기자 위원
    근데 지금 2021년까지 운영을 4년째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해체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된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아니요,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돼가지고 해체를 한다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 이기자 위원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 전라북도에서 3월 16일날 KBS전주 뉴스를 통해서 고령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을 확대하겠다고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우리 순창은, 예를 들자면 임실, 순창, 남원 3개를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임실하고 남원은 논농사 위주지만 순창은 밭농사가 많습니다. 산간에. 그리고 영세 농업인이 많고 여성 농업인, 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소형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앞으로 이 문제를 지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금년에 여러 방향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임순남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남원시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운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창하고 임실만 남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 순창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공이라든가 자체적인 이런 사항들, 그리고 재원관계 그리고 지금 인력들을 운영하는 관계, 인력들을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운영하는 관계가 지금 그 시기가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다 보니까 그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 차량들이, 그 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쌍치, 복흥에서 작업을 요청했을 경우에 차량들이 없기 때문에 트랙터나 콤바인을 이동시키려면 이동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에 따른 거기에서 차량이라든가 그것을 인건비를 충당하려면 한 4억원~5억원 정도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런 사항을 저희들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아직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그것을 내년도에 없앤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사항해서 남원이 없애면 우리 순창하고 두 군데로 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임실도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지 않고 농협계통으로 위탁을 주는 방안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우리 농민들한테 어떻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관계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다가도 별도로 보고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장 실태조사 점검 때 구림하고 복흥을 농기계 법인체를 갔는데 대농에서, 법인체에서 그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3억원씩을 지원을 해줬잖아요. 자기 농사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큰 면적만 가서 빨리 하기 때문에 연결이 제대로 안되고 또 인력지원단이 거기를 가더라도 배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서로 복선이 돼가지고 소형 농가들이 많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참작을 하시고 옮기는데 좀, 농기계를 타고 새벽에 이동을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제 검토를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실제 우리 순창에 관련된 소형 농가나 여성 농가나 고령 농업인한테 뭐가 필요한가 되짚어서 잘 소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그냥 지금 조금 업무에 피로한 기색이 많으신데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올해도 인력 한, 동계 같은 경우에도 9농가 농기계 작업단이 갔는데 옆에서 다 밀려와가지고 15농가로 늘어났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소화를 하겠어요? 그리고 밤중에 9시 넘어서도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이 오고 있는데 이걸 폐지를 하게 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걱정이 돼서, 이거 정말 잘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문제예산은 전계수 위원께서 지적한 블루베리 품종갱신 4,0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 건강장수사업소
    ○ 위원장 조정희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43쪽에서 245쪽까지와 계속비가 34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부군수님 장시간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244쪽 전반적으로 244쪽을 보니까 지금 수체험센터 여름에 성수기 때 수상요원이라든가 수테라피 체험, 체험하고 홍보하고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은 지금 개장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그런 부분을 목변경을 하셔가지고 운영인력 인부임이라든가 홍보물품 구입 이런 부분으로 전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이제 이 개장이, 지금 최초 개장 예정이 언제였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4월이었습니다.
    ○ 송준신 위원
    4월이었죠? 근데 아직, 11월에 개장을 하시려고 하는거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7개월 정도 텀이 생기네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송준신 위원
    7개월 정도 텀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순창군에 그래도 불이익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 개장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물론 4월에 당초 계획대로 개장을 했으면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많았을 것이고 좋았겠지만 저희 단독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타부서 사업과 같이 가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양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이게 행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굉장히 뭐든지 긍정적으로 보고 양해도 많이 한다고 본 위원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 소장님은 물론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하셨겠죠. 소장님한테는 드릴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7개월이라는 텀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세입 부분에서도 차질이 있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도 차질이 있었고 또 그 개장이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거든요. 1년. 올 2021년도에. 근데 주민소득도 전혀 창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력창출도, 일자리도 역시 그것도 착오가 생겼고요. 그리고 우리 순창군의 사업 집행률에도 영향을 미쳤죠?
    ○ 부군수 이남섭
    예, 집행률이 좀 늦어졌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렇죠,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행정력도 낭비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 부군수 이남섭
    예, 맞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뭔가를, 차라리 2021년 11월에 개장을 하겠다 했으면 그 기대감도 없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군민들도 또 뭔가를 진행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늦춰지는 그런 심적 부담감 또한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군수님께서,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 부군수 이남섭
    이게 갑자기, 당초 계획에는 4월에 개장을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개선하는 과정 시간이 한 5개월, 6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나름대로는 다들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는 했었지만 불가피하게 그 공사 일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이 한 7개월 정도 지연됐다는 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이나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송준신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이 늦어질 수 있었던 것도 미리 예측하기는 힘들겠죠. 근데 전문가들이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조사도 하고 늦어지지 않게끔 암반 뚫고 하는,
    ○ 부군수 이남섭
    예, 미리 대비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부족하게 생각합니다.
    ○ 송준신 위원
    미리 그것을 검토하고 해보고 나서 좀 진행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부군수 이남섭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 사업을 하는데 이상기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준비를 좀 철저하게 잘 해야 되잖아요.
    ○ 부군수 이남섭
    예.
    ○ 송준신 위원
    그런 부분을 앞을 내다보는 행정, 또 주의 깊은 행정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이남섭
    미리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걸 예측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사전에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저희들이 잘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체험센터는 이제 어느 정도 개관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지금 주차장 조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용수 이설 관로 매설이나 전반적인 준비는 지금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10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저희가 현장특위도 가봤어요. 거기 하수관로 사업 도중에 암반이 발견돼가지고 부득이하게 늦어졌는데 어쨌든 11월달에 정상적으로 오픈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244쪽에 강천 온천 개발지구 온천발견공 관로설치공사 이렇게 해서 2,200만원 편성을 하셨거든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이 사업비는 거기 강천 음용공이 현재 지금 3개가 있지 않습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그 3개 공을 서로 연결하는 그 배관작업에…….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음용수공은 하나이거든요.
    ○ 전계수 위원
    음용공은 지금 보면 몇 보조공이 음용공으로 지금 사용할겁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온천발견공이라고 해서 음용공은 하나이고요. 다른 3개 공은 음용공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음용공을 팔덕지 수변개발사업, 관광호텔 건립사업이요. 그 경계까지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럼 현재 음용공 거기에서 팔덕 관광호텔 거기 부지까지 450m 그 구간을 2,200만원을 들여서 관로설치를 하시겠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얘기인가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음용공은 수체험센터, 지금 거의 다 됐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다 됐으면 지금 취수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쯤에 설치를 할 겁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지금 현재 수체험센터 건물 뒤편입니다.
    ○ 전계수 위원
    뒤편으로. 그러면 일반인들이 만약에 취수를 하러 가면 뒤에까지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 한통씩 들고 오려면 굉장히 무거운데 차량을 그러면 바로 뒤에다가 주차하고 이렇게 취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군민이 아닌 분은 1,000원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고요. 물을 떠서 나올 때는 똑같이 안나오고 바로 나올 수 있는 문은 주차장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켜놓고 앞으로 물통을 들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빈통은 들고.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빈통을 들고 표를 매표를 해서 안에 들어가서 뒤쪽으로 가서 물을 취수해가지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설을 해놨습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그렇게 마무리를 할겁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통을 들고 왔다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이왕이면 매표하는 바로 옆에 한쪽으로 이렇게 취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설치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도 편하고 외부인들도 물만 뜨러 오신 분들은 이용하기가 훨씬 더 편할 건데.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이용 측면에서 편리성만 생각하면 당연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또 효과적인 운용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그 동안은 누구든지 와서 물을 떠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용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저희도 이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군민은 무료로 지금처럼 물을 떠가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1,000원의 입장료라도 내고,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1,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안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외부인은 표를 매표를 한 뒤에 물을 취수할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표를 끊고 물을 뜨러 갈건데 그 물 뜨러가는 과정이 복잡하니까,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려면 한참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통들을 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표를 끊는 장소를 한쪽 옆으로 좀 돌려서 하든가 그 관계를 한 번 잘 살펴보시고 또 특히나 거의 하루에도 수백명씩 물뜨러 가고 또 이렇게 외부인들도 오시고 그러는데 그 관계에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소장님,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세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물통 들고 솔직히 군민들도 그렇고 외부인들도 그렇고 입구에서 다른 거기 수체험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물통들고 그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부분도 좀 보기가 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장류사업소
    ○ 위원장 조정희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가 중인 장류사업소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기획예산실장 장현주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49쪽에서 250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은 249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장류원료 콩 구입 등 지원 10억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이 어떤 예산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주식회사 순창장류에다가 콩 구입 원료 그런 재료비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거기에서 10억원 정도, 지금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 정도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전에는 우리가 예산 지원이 없었죠?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 송준신 위원
    이게 준공이 2010년도에 메주공장이 준공되고 2012년도에 장류공장은 준공이 됐거든요. 메주공장은 180억원이고, 사업비가. 장류공장은 100억원 사업비가 총 280억원 사업비가 소요된 그런 우리 순창군의 자랑스러운 그런 공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영 경영능력이나 이런 걸 평가를 했을 때 2019년도치를 작년에 경영평가를 했을 때‘라’등급을 받았거든요. 올해는‘다’등급을 받았다고, 한 단계 높아졌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좀 뜨거운 감자였던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게 운영을 하자니 계속 적자이고 감가상각으로 계속 이렇게 깎여나가면서 어떻게 그동안에는 제대로 잘 운영이 안되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운영을 잘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보조금이 10억원이 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살려야 되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 주식회사를 살려야 되니까 특단의 방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그동안에 관여를 하기는 했지만 지도 점검도 하고 관여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기가 지금 주식회사하고 대표이사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한계선은 정해져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 점검하고 관여하고 하는 한계선이.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저희가 출자기관을 또 지도감독을 해야되니까요.
    ○ 송준신 위원
    정해져 있었는데 새롭게 또 저희가 우리 순창군에서 10억원이라는,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큰 예산이죠. 이 기업이 그동안에 잘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 어떤 혜택을 주거나 세입을 가져오거나 그렇게 했어야지 당연하데 이게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없이 항상 보면 우리 군의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공장 사용료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마다 삭감을 했어요. 본예산에서 또 나중에 결산할 때는 몇% 삭감, 몇% 삭감 이런식으로 해서 세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그런 열악한, 열악하게 된 그런 기업체였는데 이번에 10억원이라는 큰 돈이 나가니까, 보조금으로 지출이 되니까 어쨌든 충분히 잘 살리셔가지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출자율이 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저희 군이 지분이 41% 조금 더 가지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이 10억원에서 좀 더 출자를 지분율을 높이시는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원래는 출자금을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지분이 50% 이내에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10억원을 하면 초과가 돼버려서 2억원 정도밖에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10억원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예산으로,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된 상황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그 10억원을 전체적으로 다 보조금으로만 나갑니까? 아니면 그 10억원에서 출자율…….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그 10억원에 대한 일부 지분 확보를 저희가 또 합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50/100 미만이잖아요 출자 한도가.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 송준신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50만 안 넘어가면 되죠?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 송준신 위원
    최대한으로 우리 주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고요.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대표가 이번에 바뀌어서 사활을 걸고 하겠다고 또 그런 각오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기대를, 경영이 안정화되도록 기대를 한 번 해보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행인게 그동안에 대표이사들이 지금 외부에서 다 우리가 모셔왔어요. 외부에서 경영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모셔왔는데 처음 시작은 계획도 세우시고 충분히 저희가 호감을 가질 수 있게끔 잘 그런 계획서 같은 것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안 좋은 그런 경영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행이 우리 순창 분이 대표이사를 맡게 되셔가지고 운영을 잘 하실 거라는, 애향심이 있으신 분이니까 잘 하실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행정에서 맨 처음에 설립하고 또 보조금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가지시고 옆에서 잘 지도 점검 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출자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도 있고 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
    ○ 위원장 조정희
    계속해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계속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53쪽에서 254쪽까지와 계속비가 34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감사합니다.
    - 체육진흥사업소
    ○ 위원장 조정희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57쪽에서 259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스포츠마케팅은 잘 되고 있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제한적이지만 저희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보면 운동선수들이, 어린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것 보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도 좀 생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고맙습니다.
    ○ 송준신 위원
    259쪽 유등 다목적 체육시설 시설보강 그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유등 섬진강 체육공원에 인조잔디로 해서 조그마하게 야구장하고 축구장 겸하는 인조잔디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휀스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바로 옆에 도로가 있고 하천이다 보니까 거기에 휀스를 치려고 지금 예산을 배정한 겁니다.
    ○ 송준신 위원
    거기에서 유소년 야구도 하고 하는 거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휀스가 없다면 공이 좀 멀리 가버리고 그런 경우도 생기겠네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까지 가서 차가 파손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 송준신 위원
    그렇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지금 또 스포츠마케팅에도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여기가 지금 유등, 아이들이 많이 오면 그렇게 되잖아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송준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추진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과
    ○ 위원장 조정희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인데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신인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위원장 조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1년 9월 13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 하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37쪽에 사업 홍보비 PC 임차료 등 있죠?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예.
    ○ 정성균 위원
    임차료하고 또 뭐예요? 내용이?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임차료하고 홍보비, 홍보비나 플래카드,
    ○ 정성균 위원
    홍보비는 밑에 별도로 있고 위에 사업 홍보비, 밑에 홍보비는 뭐고 위에 사업 홍보비는 뭐예요? 위에는 사업 홍보비로 해가지고 400만원짜리가 있고 밑에는 1,600만원짜리 있는데.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추경전경비처리한 것하고,
    ○ 정성균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하면, PC가 한 대나 들어가죠?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예.
    ○ 정성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신계에 여유 있는 PC들이 많이 있어요. 상당히 여러 대. 그런 걸 그냥 갖다 쓰지 뭐하러 임차료를 주고 임차를 합니까? 이 하나가, 각 과에서 하나라도 뭔가를 절약하는 것을 부서장들이 뭔가 모범을 보여야지, 여유 생기면 임대하고.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저희가 계속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3개월 정도만 운영,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여유있는 것 갖다 쓰라 이거예요. 통신계에 있는.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저희가 인원이 증가할 때마다 통신계에서 매입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만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수정예산까지 세워가지고 홍보비라든가 PC 임차료 같은 건 그렇게 해도 홍보비는 우선 급한 것도 아닌데 이런 걸 수정예산까지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필요가 하니까 했겠지요. 근데 앞으로는 더 심각하게 좀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수정예산을 세워야지. 수정예산은 지금 추경에서도 누락된 것, 그 다음에 내시가 늦게 떨어졌다든가 특별한 요인이 있을 때 그러는데 이것은 다 예견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저희가 9월 6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우리 추경전경비처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 정성균 위원
    국도비가 30% 이상이면 추경전경비처리해도 상관은 없어요. 앞으로는 국도비가 돼서 우리 군비 매칭하는 것이니까, 돈이 내려온 것이니까 그것을 쓸 수밖에 없는데 가능하면 그런 것을 가용으로 우리에 있는 것을 조금 절약하는 방안도 한 번 생각해봐라.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가급적이면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내시가 왜 이제 떨어졌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내시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면 내시서 같은 것도 한 번 보여주고 그러세요.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은 계수조정을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감사합니다.
    3.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 전문위원은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창호
    전문위원 임창호입니다.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활기금 변경 계획건은 순창 지역자활센터 백옥세차사업단의 장비구입 건으로 기존 소형차량으로는 작업량 확대 및 장거리 출장 세차가 어려운 상황으로 대형 스팀차량과 부대장비 보강을 통해 매출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 8월 11부터 8월 13일까지 순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서면심의로 확정되었으며 본 사업 추진으로 신규수요 발굴과 사업확장을 통해 참여자 근무여건 개선 및 매출향상으로 자활기업 기반이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임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20%이상 변경이 있는 심사대상 기금은 주민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주민복지과장 양병삼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자활기금은 15쪽에서 20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말했는데 지금 이 변경은 자활기금 그거 하나 때문에 변경하는 것이죠?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에다가,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장비교체죠? 장비교체가 자활기금의 개요에서 보면 목표사업이나 여기에 장비교체가 있습니까? 그 항목이?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저희가 작년 2020년도에,
    ○ 정성균 위원
    그 소리가 아니라 기금운용 기본방침에 보면 기금의 사업목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자활기반 조성 그것이고, 두 번째 2021년도 기금의 사업의 개요에 보면 생활안정기금, 자립예탁금, 자활기업 사업자금 융자 그런 걸 지원해주겠다고 했지 장비교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장비교체를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자활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장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그 담당한테만 잠깐 뭐라고 했는데 지금 차량 소형으로 해서 연매출 얼마를 하고 있는데 장비 캐퍼가 더 커지면, 그러면 우리 매출을 더 증대시켜서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면 우리가 지원할 때, 보조금을 지원할 때 그 보조한 걸로 해서 수익이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예상한 이상으로 생기면 그걸 환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우리는 지원만 해주지 환수 단 한 건도, 본 위원이 11년동안 의원을 했는데 단 한건도 환수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예.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기서 보면 소형 998cc, 1,000cc짜리를 2,490cc짜리로 이렇게 큰 차로 바꿔줬을 때 상관관계, 지금 현재 매상을 이것밖에 못 올리고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크게 하면 수용폭이 커져서 우리 소득에도 있고 자활사업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식으로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소형으로 해가지고 얼마를 했는가, 대형으로 하면 얼마나 효율이 있는가 그걸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청구를 하면 예산을 변경을 하고, 기금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게 기금이에요. 기금이 아주 단순한데도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서 억지로 봤는데 이거 아, 차 바꾸려고 하는 계획이구나. 그러면 차를 바꾸면 차를 왜 바꿔야 하는가. 그리고 바꿨을 때 상관관계가 어떤 것이 생기는가 그걸 설명을 했어야 돼요.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앞으로 자료 만들 때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리고 기금의 목적사업에도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도 될 수 있는 것은 기금으로 못 쓰게 돼있어요 원래. 기금 기본법에 보면, 근데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왜 기금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 설명을 했어야 돼요 의회에다가. 이런걸로 쓰려고 하니까 알아서 승인을 하든 말든……. 기획예산실장 출신인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생각은, 본 위원 말이 어떱니까?
    ○ 행정복지국장 신옥수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고 설명드려야 되는 것은 분명하게 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근데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기금사업의 목표라든가 기금사업의 개요에서 자활 기반조성이라든가 또는 자활기업 사업자금을 이렇게 분류해서 쓰는데 장비교체도 이 기금 목적사업에는 그렇게 크게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저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근데 이것이 소형에서 대형으로 바꿨을 때 그 진위 타당성이 그것도 말이 돼요. 자활 기반조성이니까. 근데 지금이나 바꿔서도, 나중에 지금 소형했을 때 지금까지 매출하고 대형으로 바꿨을 때 매출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그 때 책임 물어도 됩니까? 국장님한테?
    ○ 행정복지국장 신옥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것은 부족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양병삼 과장께서는 사회복지쪽에 종사를 하지 않고 와서 정신이 없을 거예요. 또 과장께서 그 때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근데 앞으로는 모든 업무를 의원이 한눈에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히, 그래야 양병삼 과장한테 아까 그 상관관계 물으니까 대답 못하잖아요. 그건 누구도 못해요. 조사하기 전에는. 근데 그런 것들을 자활기반조성이나 그걸로 분류를 해도 부당한 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볼 때 소형이나 대형으로 했을 때 그런 상관관계가 없을 때에는 그런 걸 갖고 우리가 추궁해서 뭐라고 할 수도 있는거예요.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예.
    ○ 정성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유념하십시오 앞으로.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문제예산으로 짚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전 부서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한 것은 기금으로 하지 마십시오. 원래 기금법에도 그렇게 돼있어요.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한 것은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기금으로 쓰지 말라고 그렇게 돼있는데 그런 것 까지도 유념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든가.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단에 소속돼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4명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네 분이요. 그러면 기존에는 2014년도에 세차차량을 구입해서 지금 한 몇 년 정도…….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한 7년째…….
    ○ 신정이 위원
    7년 정도. 그러면 쓰시던 그 소형차량은 폐기하고 이번에 새로 구입한 차량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지금 현재 소형차량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장거리 출장해서 세차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큰걸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에 확정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 신정이 위원
    어쨌든 자활이라는 그 말 자체적으로 그분 네 분들이 이 사업을 하시면서 삶에 대한 그런,‘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살아갈 수 있다.’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투입을 해서 그런 소외된 분들이 삶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근무조건, 또 차량 대형으로 가서 이런 근무조건도 좋아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의지를 갖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거쳐서 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만드는 기초가 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이 차량 구입하시고 또 그분들 일하시는데 환경개선이나 그런 것도 좀 잘 보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군에서 지원해주니까 우리가 그냥 가서 형식적으로 하루 지나가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거쳐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게 각별이 좀 신경을 써서 정말 자활기금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세차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세차도 하고 있고 또 방문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홍보도 좀 하시고요. 본 위원같은 사람도 세차했을 때 여기에 연락을 해서 세차해도 가능한가요?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예, 가능합니다.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이상으로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계수조정 및 의결
    ○ 위원장 조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된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1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총 5,167억 2,300만원으로 일반회계 4,930억 6,300만원 중 순창 아이돌봄센터 조성사업 등 총 5건의 2억 7,562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창 아이돌봄센터 조성사업 3,962만 7,000원, 월인석보 제 권15 수장고 건립 설계비 군비 부분 900만원, 대모산성 스토리텔링 세미나 지원사업 500만원, 임도관리사업 7,200만원, 치매안심센터 이전 설치공사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품종갱신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