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보건의료원, 건강장수사업소입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89쪽에서 193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409쪽에서 411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443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190쪽과 191쪽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깐 예산 집행률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190쪽에 사회 복무요원 보상금 있죠.
예.
여기 보니깐 2,700만원 감액 발생을 했는데, 지금 우리 복무요원들 급여를 지금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관리를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예.
몇 명이예요?
지금 예산 편성은 당초에 6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6명이요.
예, 그런데 1월 기준으로 해서 5명이 근무를 했고요.
예.
지금 소집해제가 1월, 8월, 11월 해서 3명이 소집해제가 되었습니다.
예.
현재는 지금 현재 11월 기준을 해서 2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
예.
그러면 여기에 보니깐 지금 4명 549,200원 해서 4명 이렇게 10월씩 되어 있어요. 보니깐. 물론 기간별로 차이가 나겠죠.
예.
연차 관계없이 차등 지급 안하고 일괄적으로 지급합니까?
아닙니다. 이 등급, 삼 등급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병무청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그 기준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 편성에는 일괄해서 549,200원 해서 4명. 10개월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원래는 지금 현역처럼.
예.
이등병, 상병 이렇게 해서 차등 지급한다.
예.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
관계없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깐.
예.
그다음에 191쪽에 비석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그다음에 쌍치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해서. 복흥에 비석 지구는 지금 1억 9,000만원을 감액을 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쌍치는 추가로 1억 9,000만원을 증액을 시켰고.
예.
이거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이거를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비석은 작년에 예산이 이월되어서 그 자체로 용역 설계를 지금 하고 있거요.
예.
그래서 이것이 올해 예산이 현재 수립이 되었는데 쌍치는 올해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이 착공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현재 행안부 국비 지금 현재 12월까지 신속 집행하라고 집행을 해야 해요. 그래야 행안부도 기재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추가로 받고 하는데 어렵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구가 같은 비석 지구이기 때문에 지구간 조정을 해서 일단 선집행 쌍치는 선급금이 집행이 계약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국비 100% 집행하기 위한 지구간 어떤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신속 집행 때문에.
예.
어쨌든 비석 지구를 쌍치지구로 선집행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비석 지구는 내년도에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아, 문제없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지금 전화도 오고 있고 그래서 계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미리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래야지 우리 지역 위원도 모르고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을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예.
안 그래요?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사전에 와서 설명하고 진행 상황도 체크해서.
예.
우리 위원도 지역주민들에서 설명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갑자기 예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아침에 담당 계장님을 불러서 물어봤는데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는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금 비석 지구 정비사업은 이상이 없이 진행한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비석 지구가 착공이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요. 쌍치지구는 계속 용역을 추진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92쪽에 수해 피해 조사 용역비 있죠.
예.
6억 2,6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505,003,000원 집행을 하시고 120,997,000원 을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기셨거든요.
예.
지금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 공사에서 국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와서.
예.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수해 피해 용역을 추진했는데요.
예.
용역이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됐고, 남아있는 부분을 정산 짖고 반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집행 잔액.
결과적으로 6억 2,600만원 국비가.
예.
내시가 돼서 내려왔는데.
예.
용역을 마친 결과 지금 5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1억 2,0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으셨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작년도 수해 피해 입은 대책 위원회와 우리 행정과 지금 추진 피해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은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위원회 어떤 부분 하고는 충분히 교감을 가졌고요.
예.
지금 현재 용역 결과가 나왔고, 환경 분쟁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해자로서 어떤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저기가 되었고요. 그다음 환경 분쟁위원회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수해 피해 입으신 농가들이 지금 보상을 70% 받을 것인지, 80% 받을 것인지 그런 보상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보상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환경분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예.
거기에서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것인지 결정하는 부분이 있죠.
예.
우리가 재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이 관계는 우리 또 행정에서 중간에 가교 역할을 잘해서 우리 피해자분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보니깐 411쪽에 1,600만원 온열 의자 설치 사업이 있죠.
예.
그걸 이월을 시켰는데.
예.
지금 동절기가 돌아오고 하는데 온열 의자를 설치하는 이 사업을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 무슨 이유가 있어 이렇게 이월을 시켰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로 도비로 내시가 된 부분이고요.
예.
3회 추경 전에 지금 해서 3회 처리 전, 추경 전 처리 전 사용처리를 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예.
앞으로 3회 추경 때도 이 1,600만원이 지금 현재 예산을 올렸고.
예.
그런데 무슨 문제냐면 지금 현재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 마무리를 12월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을 지금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만약에 저희들 생각대로 안 되면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으면 아마 이것이 집행이 불응이 되지 안습니까? 일단 집행을 명시이월로 해 놓고 만약 집행 여하에 따라서 명시이월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게 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 지을 때는 이것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은 추진은 하고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준공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 12월까지 집행을 저희들이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그건 저희들 생각과 또 다르게 진행이 될 수 있어서 일단 명시이월 조사에는 지금 현재.
예.
포함 시켰습니다.
어차피 이제 겨울이 돌아오고 있으므로 이 사업은 빨리 12월 안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셔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97쪽에서 200쪽까지와 계속비 사업이 412쪽에서 42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을 보니깐 전반적으로 7억 3,1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깐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 사업 이게 지금 4억 4,0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예.
이거는 처음 사업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당초 지금 염수 장치를.
예.
매립장 청소차 운행 때문에 팔덕 구룡에서 부터 매립장까지와 구림 쪽에서 오는 청소차를 위해서 월곡에서 매립장까지 가는 걸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두 개소를 운영하다 보니깐 유지 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구림에서 오는 청소차는 한 구간만 돌아오면 되니깐 나머지는 다 팔덕 월곡에서 가는 거로 보고 구룡에서 매립장까지만 설치하고, 1.5키로를.
여기에 증감 사유를.
예.
건설 쪽에서 이렇게 분석해 놨어요. 자동염수 분사 장치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사업 구간 축소. 이렇게 되어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예.
이거 관련해서 마지막 발언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건강장수사업소에도 작년에.
예.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염소 분사 장치 설치는 지금 전라북도에 어떤 시범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또 저희들에게 내시를 할 때 4키로라는 물량을.
예.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 보내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이게 지금 염수가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설치한 금액과 나중에 유지하는 관리 금액을 비교했을 때.
예.
이 정도 설치비라면 차라리 임차 장비를 한 대 더 써서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도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실무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축소해서 추진했습니다.
사업 초기 판단할 때.
예.
최소한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판단을 하는게 맞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우리 복흥 같은 경우에도 낙덕저수지 구간.
예.
상송에서 송정마을 구간, 여기도 지금 거의 봄까지 많이 얼어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러면 충분히 나름대로 사업계획 할 때 반영했으면.
그 부분은.
이렇게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소통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는 지방도라서 우리 군에서 설치하는 구간은 아닌데 다만 도로관리 사업소에 여러 차례 건의했고.
예.
특수하게 거기는 낙덕정이라는 저수지가 있어서.
예.
염수는 좀 사용이 곤란하다. 환경오염이라던가 저수지 그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서.
염수가 낙덕저수지로 흘러 들어간다.
그렇죠. 흘러 들어갈 수 있다.
그건가요.
예, 그런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열선 장치를. 지금 전기료도 만만치 않아서 저희들도 도입을 못 하고 있는데.
예.
만약 전기료가 산업용이 아니고 일반용으로라도 전환이 된다면 거기는 전기 열선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관련 해서는 한번 우리 담당 과장님과 한번 말씀을 나누겠고요. 지금 명시이월사업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지금 총 건수가 몇 건인가요?
지금 108건.
108건이죠.
한 5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얼마요?
50억원.
그중에 보면 거의 108건 중에서 11건을 제외하고 거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소규모 시설이에요. 그렇죠?
예.
마을회관 뒤, 배수로라던가, 포장이라던가, 농로포장이라던가 대부분이 주민 숙원사업들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이렇게 소규모 사업들을 꼭 이월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예산 행정사무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
2회 추경 때 지금 세워진 숙원사업을 다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 중에는 일부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못했어요. 그래서 2022년도부터는 용역 설계를 더 늘려서 하는 거로 하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설계가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이 많죠? 거의가.
예, 일부는 지금 설계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빨리 보완을 해야 하죠. 이 설계 관련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수차례 보안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발언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보면 큰 사업도 아니고 1,000만원 짜리도 많고, 2,000만원 짜리 있고, 전부다. 소규모 주민들 숙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해당연도에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19 관련해서 소규모 건설 업체들도 많이 힘들고 있고, 또 여기에 관련해서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봄이 되면 바로 영농활동 시작해야 되는데 또 그때 봄이 돼서 공사하고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 소규모의 숙원 사업들은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가능하면 해당연도. 설계가 문제가 된다면 그것도 보완해서 진행을 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자동 염소 분사 장치 설치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도비 매칭 비율이 30%밖에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70%이고. 그래서 이렇게 적극 권장까지는 그렇지만 여기 말하는 팔덕 구룡 교차로라는게 구룡가든 조금 넘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말하죠? 거기 삼거리가.
예.
그런데 앞으로 추모공원이 들어서잖아요. 승마장이 있고. 그러니깐 팔덕 거기가 앞으로 교통 수요가 굉장히 많을 곳이에요. 다른 곳에 비해서 나중에 추모공원이 들어서고 그러면 1년 12달 상시적으로 거기는 움직이고 승마장 같은 것이 있고, 또 쓰레기장은 사실, 이 쓰레기장 들어가는 차는 전문 기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보고 있다는 거는 지금 아까 하는 말이 맞는데 지금 앞으로 추모공원이나 일반 불특정 외래객이나 군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못한다. 그러면 대안을 마련해야지 사업 자체를 삭감시켜 버리면 안일한 것이죠. 그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닥에 전기를 깐다던가 그러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 사업비를 줄여야 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 사업비부터 줄이고 보면 이거는 조금 안일한. 지금 행정에서 말하는 찾아가는 행정, 원스톱 행정 그래서 민원인의 편의 위주로, 복지 위주로 그렇게 모든 행정이 가는데 조금 생각이 짧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 교통 수요가 극대화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애초에 안 할 거면 몰라도 유지비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렇게 사업 자체를 축소해서 반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다시 검토하고 해서 이것은 아까 말한 추모공원이나 승마장 때문에 민간인 불특정인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인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그때는 지금 추모공원까지는 계산이 안된 것이잖아요.
지금 여기는 아까 매립장까지 가는 구룡에서 가는 데는 전체를 다 설치를 하고.
그 삼거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설치하고요. 예, 설치하고요. 지금 삭감된 구간은 매립장에서 월곡가는 그 반대편으로 가는.
여기는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구룡 교차로 쓰레기 매립장 그렇게... 구룡 교차로라고 해 놨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어디로 알아요. 거기 삼거리로.... 아무튼, 좌우간 문제는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 좋은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했다. 그러면 도 같은 데서 정책 위반자가 웃기는 사람 아닙니까? 유지비 생각 안 하고 내려보냈다면. 그리고 모든 사업은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비용과 같이 내려 보내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유지비도 일부는 도에서 확보해서 아니면 도 위원님이 있잖아요. 도 위원님이나 줄기차게 의해서 이러한 예산을 시설만 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비용까지도 일부는 부담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부담분도 줄여야 해요.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쓰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03쪽에서 206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430쪽에 있고, 계속비 사업이 443쪽에서 444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도시 재생 관련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개인적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예산이 거의 감액으로 편성을 했는데 우리 농촌개발과는 11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어요.
예.
그 주요 요인을 쭉 보니깐 예산서 205쪽에 중앙로 도시 재생 관련 사업인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16억원을 증액 편성을 했어요.
예.
이 관련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도시 재생사업을 진행할 때 공모할 당시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전 부지매입도 이렇게 확보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저희가 1차연도 계획된 부지매입을 저희들이 도시 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의 노력으로.
예.
저희들이 약 90% 이상의 부지 매입이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타 지역의 예산 집행률의 저조한 지역의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 집행이 타지역 보다는 우수했기 때문에 지원이.
예산 집행이 우리 군이 타 시군구보다는.
예.
우수해서 추가로 받은 겁니까? 예산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로 도시 재생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상생 상가 쪽 확보된 건물은 철거 진행 중이 있고, 그다음 도시 재생 센터의 거점 지역, 지금 현재 도서관 옆에 부지를 저희들이 완료해서 지금 설계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설계가 완료되고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으로 거점센터 사업이 진행 될 것으로.
센터 위치가 도서관 옆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설계 공모가 끝이 났고.
공모 끝났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그 안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제가 브리핑을.
이 사업비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 거점센터만 해서 45억원 정도.
45억원.
아직 설계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산출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청순 문화마당이라고.
예.
거기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청순 문화마당은 저희들이 순창은 이장 회의 때도 저가 일차적으로 설계 가안에 관해서는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청순 문화마당의 향후 활용 계획을 지금 현재 어떤 형태 광장형태로 지금 현재 조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저희들이 면 단위행사. 예를 들어 군민의 날 행사라던지 주 무대로 읍내에서 행사하는 주 무대를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을 방향으로 광장형태로.
거기도 보니깐 지금 이교 다리 건너와서 우축에 있는 그 공간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도 부지매입 완료됐고.
매입 완료해서 지금 현재 평탄작업까지는 완료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착공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설계가 그것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광장이다 보니깐 아마 순창읍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고 하니깐 아마 우리 순창군민들, 특히 순창읍에 계신 분들이 많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점센터 설계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09쪽에서 211쪽까지 있고, 명시이월사업이 431쪽에서 432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209쪽 갈색날개매미충 방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9쪽 맨 하단에 있네요.
예.
지금 본 예산에 5,000만원 이였는데 올해 총 사용하신 집행하신 금액이 27,693천원에 집행을 하셨고, 22,307천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네요.
예.
좀 많은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에는 20년도 결산을 보니깐 이게 840만원 집행이 됐었거든요.
예.
840만원 집행이 되고 내년 본 예산에는 4,000만원.
예.
본예산 세워졌고,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격차가.
예.
집행금액 격차가 조금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4배? 3배 정도? 작년 집행액보다 올 집행액이 3배 정도 더 집행된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적게 집행이 되어서 조금 홍보를 많이 하라고 하는 그런 주문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작년부터는 실적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작년에 지금 처음 이 사업을 하신 거죠?
사업은 그전에도 한 번 더 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전년도에 19년도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격차가 커서 질문을 드렸고, 그러면 2,800만원에서 2,700이고 내년에는 4,000만원 이고.
예.
이 4,000만원이 다 집행이 될 거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황상 잠깐 이야기를 들으니깐 갈색날개매미충이 조금 줄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긴 했는데 어떻게 좀 될 거 같습니까?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5,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사실 갈색날개매미충이 조금 줄어든 듯 싶어 내년에는 1,000만원 적게 해서 4,000만원 일단 한번 세워 봤습니다. 일단, 이 갈색날개매미충이 이게 어떠한 요인데 의해서 사라졌는지 좀 감소가 됐는지, 이게 기후 변화인지 아니면 천적이 나왔는지 그런게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는 조금 적게 일단 세웠습니다.
그 부분 잘하셨고요. 어쨌든 이렇게 갈색날개매미충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민간 이전 해 주시는 자부담들이 한 50% 되는 예산이잖아요.
예.
피해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셔서 집행을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예.
올 예산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서부지방 산림청.
예.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예.
이 사업이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청에서 매년 사유림에 임야를 구입을 하고 있는데 매년 홍보를 해가지고 서는 산림청에서 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국유림화 사유지를 국유림화하기 위해서 서부지방 산림청에서 지금 전라남북도 이쪽으로 해서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걸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부터 분할 납부. 분할로 어르신들이 주로 산을 소유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신청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걸 처음에는 산에 금액에 20% 지급을 해 주고.
예.
서부 산림청에서 매입했을 때 나머지 80%를 10년간 월로 해서 어르신들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급을 해 준다 이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순창군이 지금 사유림이 상당히 많거든요. 굉장히.
예.
사유림이 많으므로 홍보를 하셔서 이 산주들이 생활에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좀 농사도, 임업도 하기 힘들고 하신 분들은 이것도 굉장히 호감을 갖으실 것 같아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하셔서 매도를 하시려고 하는 산주들이 계시는지 많이 알아보셔서 이 사업이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31쪽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4억 2,500만원 편성을 하셨죠.
예.
4억 2,5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1억 9,350만원 지출하셨거든요.
예.
이게 사업비가 임산물 포장지 지원사업인데 금년에 사업비로 이렇게 내년도로 이월을 시킨 그런 사유가 뭡니까? 임산물 포장재는 금년에 생산된 임산물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을 해줘서 농가들이 출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예산을 약 2억 5,000만원 가까이 이월을 시켰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농림사업은 매년 사실 농가들이.
예.
사업 신청을 해서 예산 확보를 산림청에서부터 하는데 내년 예산을 농가들이 사실 적게 신청한 그런. 그래서 예산을 적게 사실 땄어요. 그런데 실제로 두릅이 피해를 많이 봐서 많이 죽어서 좀 농가들이 줄었는지 아니면 내년에 예전처럼 많은 농가가 신청 한다고 하면 그 예산에 부족함이 있어서 일단 국비라서 이월을 시켜놓고서는 그런 문제를 조금 대비를 하려고 예산을 이월을 시켜 놨습니다.
지금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예.
매칭 비율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결과적으로 물론 두릅도 있지마는 우리 산림과에서 지금 지원하는 임산물이.
예.
두릅도 있고, 감도 있고, 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결과적으로 신청량이 저조해서 예산은 많이 내려왔는데 소진을 못했다. 그런 말씀이죠?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예산이 작게 내려와서.
예.
일단 올해 예산을 내년에 틀림없이 농가들이 더 필요하다고 할 것 같아서 일단 이 예산을 반납하느니 내년에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국토비를 반납을 안 하고 이월을 시켜서 우리 농가들에게 해택을 줄수 있으면은 10번이라도 그렇게 하셔야죠.
예.
그렇게 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 농가들이 또 일부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100%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40~50%밖에 지원을 안 한다. 그런 말씀 하시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도 물론 홍보는 잘 되셨을 것으로 보이지만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셔서 이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면 우리 농가들이 해택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깐 단 한 푼이라도 불용처리하는 사업비가 없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예산서 211쪽에 보면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 올해 13억 9,400만원 집행을 했어요.
예.
했고, 지금 명시이월을 보니깐 여기에 다시 찾고 싶은 강천산 군립공원 조성 여기에 예산 두 개가 편성이 되어있어요. 명시이월로.
예.
하나는 3억 9,200만원이 이월이 되었고, 또 하나는 57억 6,0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순수하게 지금 주차장 조성사업만은 아니죠?
예, 주차장 조성사업은 올해.
예.
올해 사업은 일단 끝났습니다.
끝났죠.
예, 그리고.
총 몇 면이예요? 거기가?
600대 정도가.
600대.
예.
그러면 지금 이 조성된 사업에 대한 집행은 아직 덜 됐죠? 사업기관 미도래해서 집행을 안 한 겁니까?
내년까지 해야 강천산 주차장 사업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래서 지금 준공된 것.
준공이 된 건 올해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다음 예시에 보면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다목 주차장 조성사업 해서 45억원 여기에 명시이월이 되어있어요. 몇 쪽입니까? 432쪽.
예.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 돈 45억원은.
이 이월된 여기 예산에 순수하게 지금 주차장 조성사업은 총 45억원 이잖아요.
예.
총 45억원인데 여기 사업명에는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해서 여기에 2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외에 어떠한 사업이 들어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명시이월.
저희가 강천산 자연 체험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조정희 위원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딱 한눈에 파악하고 계셔야지. 이와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본 위원께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지금 명시이월이 지금 주차장은 다 조성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기간이 미도래해서 집행을 안 한 것인지 지금 명시이월액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 총사업비가 45억원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기에 3억 9,000만원하고 57억원이 명시이월로 됐어요. 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15쪽에서 219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65쪽에서 370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이 432쪽에서 434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444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216쪽 쓰레기 반입량 감소 정책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쓰레기 반입량 감소 이 사업비가 7,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216쪽 정책사업이 쓰레기 반입량 감소입니다. 지금 7,600만원 증액이 되었고, 또 옆에 217쪽에 가면, 217쪽으로 가면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이 2,400만원 늘었고, 농약 빈 병 수거 보상금 지원이 369만원 늘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보니깐 우리가 지금 쓰레기도 굉장히 많아졌고,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좀 많고, 또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자원 재활용, 이 내용을 좀 보니깐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쓰레기. 우리가 현재 증액이 된 상황이잖아요.
예.
증액 없이 자원 재활용을 하면 이 부분을 좀 증액 없이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자원 재활용하면 일단 처음 우리가 먼저 생각이 드는 건 분리수거잖아요.
예.
순창읍을 이렇게 보더라고 분리 수거대가 그래도 많이 더 보강되긴 했지만, 아직도 분리 수거대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분리 수거대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311개 마을에 368개 분리 수거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 마을이 크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에 하나만 있다는 것은 읍에서는 그 마을에 하나만 있다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분리수거 함을 좀 많이 더 설치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쓰레기 분리수거는 쓰레기양을 줄이고 우리 순창군 입장에서는 쓰레기 처리 비용도 줄일 것이고, 우리 지구 환경문제도 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같이 동감을 해 주시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우유 팩이나 아이스팩은 읍면 사무소에서 수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일반 학교나 큰 대형 시설에서는 이걸 모아서 가서 휴지나 이런 거로 바꾸는 모습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일반 가정에서는 그렇게 모아서 가서 할 정도의 양은 안 나와요.
예.
아이스팩 같은 것도 그냥 버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고, 그래서 이 아이스팩이나 우유 팩이나 폐건전지, 폐형광등 이런 부분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좀 있다면, 그러니깐 분리 수거대 옆에다가 전체적으로 이걸 다 만들 수는 없지만 몇몇 중요한 시장 입구라던가 대형마트 입구라던가 터미널 입구 여러 곳을 사람 통행이 많은 곳을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집에서 가지고 나와서 거기 들리면서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을 버리고 갈 수 있게끔.
예.
그런 분리수거 함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년도에는.
예.
폐형광등, 폐건전지 대량 나온데 공동 주택 같은 학교 같은데.
예.
시장통.
예.
그쪽을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수거통을 놓겠습니다.
예,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시장에 장날 분리수거가 사실 안 돼요. 거기가 그래서 주민 민원이 어떠한 민원이 있냐면 거기에다 분리수거 할 수 있는 클린하우스를 조금 작게라도 설치를 해 달라. 클린하우스를 설치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어떤 민원을 본 위원이 들었냐면 어르신들이 분리수거 방법을 몰라서 그냥 막 가져다가 버린다. 어르신들에 대한 분리수거 교육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로당 같은 데서.
예.
노인회관, 또 마을회관 이런데서 어르신들에서 그런 교육도 조금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것을 오늘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검토 하셔서 집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올 한해 환경수도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클린순창을 위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219쪽 우리 공공하수 처리 증설사업. 올해 예산이 이렇게 예산 이용을 안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환경부 재원 협의중에 지하 안전 영향평가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돼서 그 사업이 지연되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내역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을 하수관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예, 신천마을 하수.
신천마을도. 그럼 올해, 내년도 예산 18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예.
2022년도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되어서 원활하게 이행이 될 수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해서 올해 삭감된 것은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국도비 반환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죠?
예.
지금 저쪽 우리 수 센터나 여러 가지 지금 하수관 그런 것들이 많이 증가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깐 이런 사업이 차질 없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쉬였다가 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25쪽에서 231쪽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이 434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원장님.
아니.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30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질문드리기에 앞서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 한해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과 또 우리 원장님, 직원분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드셨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어떻게 공감을 하겠습니까.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게 연결이 돼서 내년까지 언제 종식이 될지 몰라서 더 애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30쪽 감염병 예상을 위한 방역 소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이 본예산에 1억 2,890만원 본 예산이 아니라 이게 추경에 조금 조정이 된 거죠?
예.
추경에 조금 조정이 된 거고, 본 예산에는 129,428,000천원이었는데 조금 조정이 되고 지금 3차 추경에 121,246,000원 감액이 76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이 왜 감액이 됐는가 조금 궁금하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봤을 때 소독차를 봤거든요.
예.
그런데 옛날 같으면 소독차가 가면 뿌옇게 막 연기가 나고 그래서 아이들이 따라가고 하는 그런 추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게 없었어요. 그런게 없어서 소독약이 우리가 조금 부족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생각이 들다 보니깐 예산이 부족한거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의회에 있다 보니깐 다른 지역의 예산들을 봤습니다.
예.
다른 지역 예산들을 봤는데 진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와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긴 한데 무주 같은 경우에는 2억원이 넘어가요. 이 사업 예산이 임실 같은 경우에도 3억원이 넘어가고 그러니깐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는 이 예산에서 우리가 하지 않은 사업들이 이 곳에서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감염병에 관한 예방관리 쪽 예산으로는 우리보다도 두배 세배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생각하다 보니깐 이쪽 지역은 코로나가 지금 몇 명이나 나왔나 여기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니깐 예산이 많은 임실은 43명, 무주도 지금 총 해서 확진자가 52명, 어제 날짜로 해보니깐 알아보니깐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임실은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많은데 43명이고, 무주는 두 배 정도 많은데 52명이고, 우리는 지금 요양원 발과 요양병원 발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로 발생이 한 코로나 환자분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이런 것이 연관이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연관이 없다고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방역 소독이 아까 750만원 반납한 것은 실제 두 분이 소독 인부임 두 사람이 근무하는데 한사람이.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지금 소독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갑자기 다쳐서 근무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 인부임 조금 남은 부분을 반납하게 되었고, 아까 두 번째고 이야기하신 저희들 소독약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교부세라던가 도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교부가 이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선사용 하다 보니깐 군비를 될 수 있으면 반납하는 쪽으로 절감을 해서 반납하다 보니깐 이런 750만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저희 방역 소독 자체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약품도 지금 충분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연막소독하고 방역한 것 같이 했는데 지금은 그 약품 자체가 등유를 섞어서 염막 소독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2년 전부터는 그 사용 자체가 환경오염이나 인체에 많이 안 좋다 해서 지금 물을 섞어서 소독약과 물을 섞어서 연무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소독차가 가도 전혀 그런 느낌이 안들 그런 사항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약품이나 방역 약품 이러한 부분은 아직은 현재는 충분한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집단으로 두 군데 나온 것 빼면은 실제 한 30명 정도 나왔거든요. 이번에 지금 21명 정도 갑자기 폭등했는데 그전까지는 두 군데 빼고 9명 정도밖에 안 나와서 다른 지역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내년에 더하다가 혹시 뭐하면은 추경에라도 조금 더 세워서 하는데 현재까지는 충분한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관이 없다고는 못 볼 거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이 방역이라는 것이 심리적으로 위안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아무래도 해충이나 이런게 적어지면 또 효과도 있을것 같고 그런 부분을 염려해 두셔서 생각하셔서 좀 더 증액되는 방향으로 하시다가 좀 넉넉하게 잘하세요. 하시다가 증액이 되는 방향으로 해도 아까 우리 정성균 위원장님께서 응원하고 이런 것은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저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6쪽에 출산장려금 지원. 2021년도 본예산 9억원 중에 3억 2,5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예.
상당히 심각한데 이와 관련해서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깐 작년에 저희들이 출산 인원이 168명, 올해는.
조금 마이크 가까이 데고.
작년 같은 경우는 168명이였는데.
예.
올해 지금 11월달 까지 해서 88명 나왔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깐 출산율이 거의 반토막 났다.
반토막 났다.
그렇게 하다니깐 당연히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부분도 천여 명이 줄었거든요.
예, 그렇지 않아도 줄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더 지금 줄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더 떨어지다 보니깐.
과거에 우리 산아제한을 보건소, 의료원, 보건지소 관련 통해서 산아제한을 했어요.
예.
이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본다면 수요가 없는데 아기를 안 낳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산아제한 정책도 과거에 집행할 우리 보건진료소 의료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출산 증가책 관련해서도 아마 가장 좋은 정책을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곳이 본 위원은 아마 우리 의료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7~8년 후가 되면 학령인구가 거의 순창군 전체 뭐 80~90명에서 100명 안쪽으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예.
상당히 심각한데 어쨌든 심각하게 고민해서 출산 증가책 한번 제도를 한번 정책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어떻겠습니까?
내년에는 더 출산장려금 외에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출생하면 바로 200만원을 행복카드로 해서.
돈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급하는 정책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국가에서 어떻게 나름대로 출산 증가 대책은 관장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 그래도 국가 정책을 만드는 기반 기초는 본 위원은 의료원이 상당히 어떤 관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창에서 한번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는게 어떻겠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도 한번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까?
정성균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비 있죠?
예.
보니깐 100% 국비 사업인 것 같은데 이번에 확정 내시가 떨어진 겁니까?
이 부분은 확정 내시가 아니고요. 당초에 국가에서 주는 비용을 갔다가 과목 변경을 해서.
예?
과목 변경을 세워서 변경해서 세운 것입니다. 90만원을.
그러면 과목 변경을 했다고 표기를 해놔야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12월 끝나서 지금 12월달이 금년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인제 와서 90만원을 세우면 이제까지는 이게 지금 올해 예산에는 없거든요. 여기에는 예산에 없어요.
예.
예산에 없는 것을 갑자기 세워 놨어요. 그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복지과나 경제교통과 같은데서 해야할 자원봉사 활동비를 왜 사업과에서 하느냐? 그리고 금년이 다 끝나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소급처리했습니까? 이제까지는?
아니요. 소급처리 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 90만원을 어디에다가 쓸 겁니까?
90만원을 어디에다가 쓴게 아니고.
예.
아직 집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깐 안 하죠. 승인 성립이 안 됐는데.
그러니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해보세요. 그러면.
당초에는 자원봉사 예방접종. 백신 접종센터 있지 않습니까? 실내체육관에서 했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자원봉사자 센터에서 사람들이 지원이 나왔어요.
아.
저희는 무료로 나온지 알았거든요.
코로나 대비해서 자원봉사자 나온 거구나.
예, 나왔는데 나중에는 그쪽에서 행정 쪽에서 행정과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 부분에 최소한의 수고비라도 지급을 해야 한다 해서 방침이 나왔더라고요.
그럼 이 전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고 요사이 한 사람들에게만 주네요?
예?
그렇지 않아요. 이 전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없잖아요.
아니 센터 자체로 주는게 아니에요. 사람한테주는게 아니고요.
줬었나요?
예?
이 전에 했던 사람.
그분도 수고비 정도는 줬죠.
줬어요.
예.
그런데 그건 어떤 예산으로 줬습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자원봉사로 안하고 별도로 기간제 형식으로 해서 몇 시간 일한 단가 계산으로 해서 별도로 조금씩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확보해서 그걸로 줬으면 됐지.
그 전에... 이거는 당초에는 지급 하는 것이 아니었었는데 갑자기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더 준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할 말은 없어요. 우리 순창군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에게 더 준다고 하니깐 할 말이 없는데 본 위원은 첫째 의문이 생겼던 것은 자원봉사 활동비를 왜 거기에서 하는가? 코로나가 앞뒤에 있어서 지레짐작은 했지만.
백신 센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다 끝나가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예.
그러면 이 전에까지는 다른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했다. 그리고 이것을 과목 변경을 했으면 과목 변경을 했다고 표기를 해 주던가. 과목 변경했다고 했나요?
예.
그러면 표기를 해 주시던가. 그러면 국비 사업이라 크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는데 전부 다 이렇게 결산 추경이라 전부 다 잘랐는데 유별나게 그게 하나 올라와서 봤더니 계정 부리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았는데 사정 내막은 이해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것이 의문 생기는 점이 있으면 이리 오셔서 상의한다던가 의혹이 없게 했으면 그냥 끝났을 텐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35쪽에서 239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269쪽에서 272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이 435쪽에서 437쪽까지 있습니다.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270쪽 생활 SOC 복합형 복합화사업 체육관 사업 있죠.
예.
종합 체육관 건립사업 예산이 지금 5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비는 당초에 저희가 확보할 당시 사업비는 33억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쉴랜드에서 조금 더 특화된 건강증진형 체육관으로 건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하는 가운데 도조정 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억원은 조정 교부금입니다.
조정 교부금을 지금 더 확보를 하신 거네요.
에.
잘하셨고요. 지금 보통 기존 읍면에는 어느 정도 체육관으로 예산이 들어가냐면은 30억원에서 3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 맞습니다.
총 사업비가 42억원으로 굉장히 좀 많이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체육관보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단 읍면에 있는 종합 체육관과 달리 쉴랜드에 들어설 체육관은 이용 대상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교육이나 연수 세미나를 위해서 방문하는 분들 그리고 기업체에서 오는 임직원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과 힐링을 감희한 건강증진형 체육관으로 건립을 해야 하다 보니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조금 더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하게 되었고요. VR 운동 체험관이나 스포츠 클라이밍 이런 추가적인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보다는 좀 더 뭐가 부과되는 시설들이 더 들어가는가 봐요?
예.
여기 스포츠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벽 타고.
예, 암벽.
암벽 타고 하는 것처럼.
실내 암벽입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장수 사업소와 또 거기에 맞게.
예.
치유, 힐링 이런 것도 좀 고민하셔서 해야 하니깐 예산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강장수사업소가 많이 외부에서도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찾아오시고 중요한 우리 순창군에 큰 명소인 것 같아요. 중요한 기관이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0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