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년 12월 17일(금요일) 오전 10시
  • 제2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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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00분 개회)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세출분야
    ○ 생명농업과
    ○ 위원장 손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생명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생명농업과장 정영은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43쪽에서 247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434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예산 이렇게 현황을 보니까 3억 2,9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어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조정희 위원
    주요 요인을 예산을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금 지원, 여기에 1억 2,700만원을 소진을 잘 못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저희가 당초 작년 1,212ha 정도 됐습니다. 2020년도에. 그래서 2021년도에는 생산 장려금을 유기농 30만원을 더 증액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면서 좀 더 증액을 1억원 정도를, 2020년에서부터 2021년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1억원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밤 농가,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증액 사유가 금방 뭐라고 하셨어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농가 보조 지원하는 단가를 1ha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30만원을 증액을 했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3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그래서 2021년에는 지급할 계획으로 1억원을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2021년에 했었는데 2022년도에 밤 농가, 아, 2020년도에서 2021년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밤 농가에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감소가 됐어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한 77ha정도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 조정희 위원
    예산 규모로 보면 지금 생산 장려금의 약 1/10을 지금 소진을 못 했어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조정희 위원
    이거 편성할 때에 정확하게 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 245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조정희 위원
    여기 보니까 육종시험포, 순창읍에 하나 있고 금과면에 두 개가 편성이 돼있어요. 그렇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조정희 위원
    순창읍에는 2,300만원 삭감 편성했고 그 다음에 금과면에도 2,600만원을 이렇게 삭감 편성을 했어요. 감액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현재 지금 몇 명 있어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지금 한 7명, 조금 개월수가 좀 다르긴 해서, 다른데 한달에 한 7명 정도 기간제…….
    ○ 조정희 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산 편성할 때에 어느 정도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지 않나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저희가 조금 되도록 절감할 수 있는 방법쪽으로 그렇게 하면서 인건비 절감은 좀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사람을 쓰지 않고,
    ○ 조정희 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처음에 편성할 때 정확하게 계상해가지고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야지 또 이런 예산들을, 이게 지금 보면 약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이지만 어차피 인건비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조정희 위원
    가능하면 거기에 준해서 편성을 해서 이렇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생명농업의 핵심 키워드는 친환경 아니겠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조정희 위원
    거기에 중점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서 예산 같은 것도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6쪽, 친환경 농업단지 광역화 추진, 단위사업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금 지원하고 또 유기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사업, 친환경 쌀 소비 장려금 지원사업이 잔액이 1억 2,799만원 지금 발생을 했네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송준신 위원
    이 잔액 발생 사유가 뭡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방금 전에 조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금 부분은 저희가 1억원을 더 편성을 했었는데 조금 밤 농가라든지 이런 농가들에서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단가를 좀 올리기 때문에 그걸로 계산했을 때에는 1억원 정도를 더 편성을 했어야지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9,000만원 정도가 반납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유기농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 사업은 저희가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건립과 동시에 또 저희가 친환경 면적을 늘리고자 하고 유기농쪽으로 좀 더 확대하고자 해서 이 사업은 유기농산물에 대해서 유통, 대형마트에 납품할 때 물류비를 지원하려고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기농산물의 면적이 조금 적다 보니까 대량으로 납품할 수 있는 것이 좀 적정하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1,000만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 송준신 위원
    사유가 다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친환경 종합센터, 친환경 농업연구센터 그 공간이 지금 생명농업과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친환경 농업연구센터가 2017년 11월 13일, 100억원 규모로 해가지고 건립이 되었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송준신 위원
    100억원 규모로 해서 건립이 되고 그 때 도지사님도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이 2017년 현재 1,268ha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친환경 농업연구센터를 유치하기가 더 쉬웠을 거예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지금 현재는 친환경 ha가 1,122ha로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친환경 농업연구센터의 설립 취지가 많이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소득이 보장이 되어야 친환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으로…….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송준신 위원
    소득이 보장이 되어야 친환경으로 가는데 우리 여기 지금 무농약하는 데는 일반 작물할 때 벼는 180만원, 1ha당 180만원, 유기농일 때 지원해주고 무농약은 140만원 해서 유기농의 77%정도를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 작물은 유기농은 이번에 2020년도에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지금 지원금액을 인상을 시켰고 이것 때문에 지금 그 금액차이는 별로 덜 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지원금액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ha가 줄었어도 지급 금액은 더 많은 건데 여기에 그 무농약은 8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지금 80만원이라는 것은 비율로 따지면 53%예요. 150만원의 53%인데 이게 지금 유기농하고 무농약하고 한 80%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무농약 그 기간을 거쳐서 전환기를 거쳐서 유기농으로 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이 본인들의 그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우리 친환경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감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무농약으로 갈 때 80%까지는 보전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그런 관계는 저희가 올해 기상이후 현상이라든가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런 관계들은 장려금 관계라든가 그 사항들은 일부 좀 조정해서 내년도에는 좀 증액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우리 친환경 농업연구센터의 그 명분을 살리고 우리 친환경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지원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좀 신경써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송준신 위원
    그 다음에 유기농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사업은 지금 전액, 1,000만원을 전액을 하나도 집행을 못하셨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송준신 위원
    집행을 못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농축산과 유통마케팅계가 있잖아요. 마케팅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농축산과가 그래도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나름의 전문성을 조금씩 확보해 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농축산과 유통마케팅계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의 업무부담을 좀 경감을 시키면서 이 부분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을 조금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친환경 쌀 소비 장려금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지금 일반 쌀이 우리 20kg이 5만 3,000원 정도 해요. 그리고 무농약은 7만원대, 그리고 유기농 쌀은 7만원에서 8만원대 이렇게 나오는데 식당에다가 대량 급식소에다가 우리 20kg, 1포대당 1만 5,000원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송준신 위원
    그럼 8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8만원짜리를 1만 5,000원을 지원을 받는다 해도 6만 5,000원에 그 식당에서는 매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활성화를 시키시려면 판매량이 확보가 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1만 5,000원 지원금이 계속 묶여있는 겁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현재는 저희가 1만 5,000원으로 했고 내년에는 경로당까지 조금 확대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식당이나 이런 데도 그래도 본인한테 어느 정도 조금, 1,000원~2,000원이라도 이득이 있어야 또 우리 친환경 쌀을 활용을 해주고 내가 1,000원~2,000원 손해를 보더라도 친환경을 또 사용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차이가 나면 업체에서는 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주시고요. 앞으로 어쨌든 생명농업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감사합니다.
    ○ 농축산과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입니다. 농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송기홍
    농축산과장 송기홍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51쪽에서 258쪽까지와,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385쪽에서 389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이 434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4억 3,000만원 정도를 지금 감액 편성을 했어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3억원 정도.
    ○ 조정희 위원
    감액 편성을 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농업인 농작물 지원사업 해가지고 2억 3,400만원을 추경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지금 이 사업비는 국비가 50%인가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국비 50%인데 예산서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50%는 어떻게 해요? 바로?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바로 저희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NH생명보험 거기하고 바로 해서 그렇게, 보험사로 바로.
    ○ 조정희 위원
    바로 들어갑니까?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보니까 6개 품목, 품목이 총 몇 개예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67개 품목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순창군에 지금 이렇게 필요한 농작물은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어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블루베리하고 두릅이 저희 지역에서는 많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 품목을 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이 두 개 품목을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는 다수 면적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자꾸 안 넣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번에도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초에, 그 동안에는 그런 수요조사를 안 했는데 자꾸 저희가 건의를 하다 보니까,
    ○ 조정희 위원
    반영이 될 것 같아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어느 정도는 좀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우리 순창군에 총 몇 가구 정도 지금 가입돼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기홍
    금년도에는 3,280농가가 가입이 됐어요. 작년에는 2,800농가.
    ○ 조정희 위원
    3,200농가?
    ○ 농축산과장 송기홍
    2,800이요. 작년에.
    ○ 조정희 위원
    올해.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올해는 3,200농가, 14%정도 증가…….
    ○ 조정희 위원
    3,200농가, 그러면 예산 증가액 2억 3,400만원 이것은 지금 올해 추가로 증가된 가구 수에 대한 겁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중요한 게 홍보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지금 이제 신청은 단위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는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농협에서도 같이 홍보도 하죠.
    ○ 조정희 위원
    이것은 가능하면 우리 농작물도,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 번 말씀 드렸는데 자동차 보험처럼 자연스럽게 가입해서 또 피해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그게 자연스러운 홍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 조정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산편성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 송준신 위원
    253쪽에 농특산물 마케팅 및 사업육성에서 2억 598만 5,000원을 지금 감액을 시키시는 것이잖아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유통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작년 행감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정책적으로도 지금 유통 부분에서는 약간 방향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도, 온라인 쪽으로.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지금 2억원 정도 감액을 시키시는데 이것 좀 다 집행을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지금 앞으로 내년에는 예산이 다 소요되기를 바라면서 내년 유통마케팅쪽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신 건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농축산과장 송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한 2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거기에 한 1억 8,600만원 정도는 포장재 지원사업 그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냉해라든가 폭염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생산량이 감소돼서 농가들이 포장재 신청이 좀 저조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 농산물 유통을 저희가 지금 3가지 유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농가들은 농협이나 조공을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통합마케팅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80억원 정도, 금년도 지금 현재 그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농들은 저쪽에 로컬푸드 직판장이요. 민속마을, 소농들은 거기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한 10억원 정도 그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온라인 판매가 요새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우체국쇼핑 온라인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그쪽으로 온라인으로 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거기하고 협약을 저희가 맺어서 저희가 알선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매출액이 한 9억원 정도 지금 잡혀있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도 한 100여농가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농가들을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아무래도 팔려면 꾸준하게 상품을 내야 되고 상품도 균일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저희가 많이 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을 조금 더, 그쪽에 이제 지원을 저희가 택배비 2,5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쇼핑에다가 내는 경우에, 그래서 그쪽 예산을 조금 더 확대를 한 번 해 볼 생각입니다.
    ○ 송준신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이제, 지금 이게 보일런지는 모르겠는데 방송에 나온 내용이에요. 방송에 나온 내용인데 여기 보면 금산 인삼협동조합에서 말을 하는데 원래는 10만세트만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려고 했대요. 근데 며칠 사이에 이게 100만세트가 충분히 팔릴 것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100만세트를 지금 판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판매가 그만큼 우리 농민들한테 중요하고 이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온라인 판매는 대량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좀 협동조합식으로 이렇게 뭉쳐야, 개인적으로 그냥 한 농가, 한 농가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뭉쳐서 협동조합식으로 해서 대량생산이 가능해야 그것도 싸게, 온라인은 가격이 좀 맞아야 되잖아요. 싸게 해서 내면 그래도 우리 농가들에게 판매하는데에 있어서 어려움은 좀 없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신대로 좀 잘 추진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온라인이라는 것은 한 번 이미지 타격을 입으면 그 다음은 전체적인 이미지가 훼손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유념하셔서 처음에 이렇게 잘 좀, 첫 단추를 잘 꿰서 진행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내년에는 이 잔액이 안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금방 과장님 예산서 253쪽에 농특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사업 말씀하셨죠?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 전계수 위원
    이상기후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돼서 신청량이 저조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6억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지원내역을 보면 42만 1,170매를 용기를 지원을 했는데 개당 2,000원을 단가를 잡았어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 전계수 위원
    근데 문제는 이 2,000원이라는 단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책정을 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지금 용기 종류가 과실 품종마다 다 달라요. 품목마다.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 전계수 위원
    스티로폼 박스로 해서 생산을 하는 그런 품목도 있고 또 종이박스를 하고 그 안에 PE필름 용기를 제작을 해서 생산하는 그런 품목도 있고 그래서 지금 블루베리나 이런 경우는 보면 박스 1개당 기본적으로 3,000원이 넘어요. 종이박스에다가 또 용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균일하게 2,000원씩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7,800만원 정도를 감액을 시켰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 전계수 위원
    이 부분도 2,000원이 아닌 3,000원으로 책정을 했더라면 충분히 50:50으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50% 보조를 지원을 한다라고 해놓고 지금 지원 내면적으로는 50%가 아닌 30%나 심지어 28%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데 정확히 50%의 기준을 맞춰서 예산을 이렇게 잔액을 발생시켜가면서까지 농가들한테 출혈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 전계수 위원
    농가들이 3,000원짜리 용기를, 박스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면 50% 보조면 1,500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는 2,000원을 책정을 해놓고 1,000원만 해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50%가 아닌 30%나 40%밖에 안된다, 지원율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할 때 현실에 맞게 품목마다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는 1,000원 지원해주면 50%가 맞으니까 정당 그렇게 하겠지만 3,000원짜리는 1,500원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송기홍
    저희가 포장재 지원사업은 이제 작목반이나 이런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보통 견적을 받아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PE박스에다가, 종이박스에다가, 골판지에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단가도 다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조율이 50%에 못 미치는 경우가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본 위원도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지만 지금까지 블루베리 박스 신청을 해가지고 단 한 번도 50%에 맞게 지원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28%, 30%까지 이렇게 지원율이 낮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여기 예산서에 아까 2,000원, 이것은 그냥 편의상 저희가 예산 세우기 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434쪽, 명시이월입니다.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4억 9,000만원, 그게 무슨 사업입니까?
    ○ 농축산과장 송기홍
    여기 경천 건너에 축협에서 거기에다가 명품관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거 관련으로 해서 거기에 식육 유통하는 그 부분만 저희가 이제 도비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왜 도비 사업만 있어요? 순창군도 29%나 지원을 했는데.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군비 매칭…….
    ○ 정성균 위원
    금방 왜 도비 사업이라고 그래요? 축협이 얼마나 돈이 많은 곳입니까? 그런 데에다가 우리 군비 매칭 29%나 지원해주고 도비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명품관이 일종의 음식점인데 거기에다 만약 해주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순창군의 모든 요식업이 거의 망해가기 직전까지 어려운데 그런 데는 지원 안 해주고 축협같이, 지금 정읍에도 단풍미인인가 하는 그런, 이런 매장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거기 몇 번 가기는 갔는데, 거기도 그렇게 몇십억원 들여서 지어놨는데 거기 계속 적자래요. 그런데 여기에도 그런 상관관계를 한 번 계산 해봤습니까? 도에서 71% 지원해주니까 우리는 그냥 사돈이 장에 가니까 따라가는 식으로 지원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기간이 이게 언제에서 언제까지입니까?
    ○ 농축산과장 송기홍
    사업기간은 금년 한 해인데요. 추경에 군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늦어서 지금 인허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월을 하려고 합니다.
    ○ 정성균 위원
    시동도 안 걸었어요, 지금 거기. 그래서 추경해가지고 내년 6월달까지 끝내겠다고 하는데 내년 6월달까지 안 끝나면 또 사고이월 시킬 겁니까? 지금 시동도 안 걸은 것, 지금 물론 문제가 생기고 약간 클레임이 걸려서 땅 문제로 그런 줄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내년 6월달까지 기한을 정해놓고 만약 이 기간 안에 못하면 또 이월시킬 겁니까? 사고이월?
    ○ 농축산과장 송기홍
    내년 인허가는 동절기에 완료를 하고요.
    ○ 정성균 위원
    인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완료하고 이 사업비를 집행을, 지금 하나도 집행 안 했잖아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면 이걸 내년 6월달까지 집행완료하고 정산이 끝나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확실치 않죠?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6월까지는 좀 그렇고요. 연말까지…….
    ○ 정성균 위원
    본 위원이 목소리 크게 한다고 해서 주눅들 건 하나도 없고, 이런 걸 할 때에는 명확히 계산을 해요. 지금 보조사업 때문에 그 과가 곤혹을 치르고 있죠?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조, 시설보조사업, 자본적 보조를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진짜 우리가 투입하는 보조금이 어떻게 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가. 한 번 정도 더 점검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것을 하나만 갖고 또 내년에 이월, 사업이 안 되면 이월을 시킬 수는 있어요. 안 되는데 그것을 정산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따질 것은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제대로 집행되었는가, 또 그렇게 4억 9,000만원, 도에서 주는 돈이나 우리 군에서 주는 돈이나 정부 돈이기는 마찬가지죠. 한 5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 못하잖아요. 그렇게까지 계산 안 해보고 도에서 돈 줬으니까 우리 1억 4,000만원 매칭해서 지금 그냥 해주는 것이지. 앞으로 사업은 억단위의 지원을 하면, 그래도 축협같은 데는 물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순창군이 엄청나게 정읍치를 흡수합병해가지고 순정축협이 됐다는 것, 그것만 갖고도 축협의 위상은 본 위원이 짐작하건데 지금 서서히 정읍화 되어가고 있어요. 조합장이라든가, 그리고 축산농가도 정읍이 우리 순창보다 2배는 많아요. 물론 정관으로 그걸 묶어놔가지고 대의원 수를 제한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총회에서 조합원 수 비례에 따져서 정관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남의 논에 물만 대는 격이 아닐까……. 할 말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좀 심사숙고하고 과연 이 돈을 투자해서 우리 군에 미치는, 우리 축산농가에 미치는,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런 함수관계를 한 번 정도 고민해가지고, 물론 면단위에 있다가 지금 복귀하신지가 얼마 안되지만 원래 농업 이런 계통의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주문을 하면 완벽한 대답은 아니더라도 어설픈 대답이라도‘나름대로 이런 이런 고심도 했고 이런 준비도 했는데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합니다.’그런 대답 정도는 나왔어야 돼요. 앞으로 유념하십시오.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하도 요새 우리 송기홍 과장님이 얼굴이 반쪽이 되어서 진짜로 뭐라고 하기도 좀 조심스러워요. 오자마자 벼락을 맞아서, 그런데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벼락을 내년에 안 맞으려면 그런 심사숙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4억 9,000만원 들어가는 주로 용도는 뭡니까?
    ○ 농축산과장 송기홍
    거기에 물통골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식육,
    ○ 정성균 위원
    거기 말고 지금 축협치만 물어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그래서 명품관 그 식당 내에 식육코너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 정성균 위원
    그것을 어떻게, 정산지을 때 정확히 물가정보지 봐가지고 정확히 따질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게 힘들어요. 이것이 거기에다 그렇게 쓰겠다고 정산만 그렇게 지어놓지 그 돈을 추적해보면 예를 들어서 식육코너에서 쇼케이스 그것이 얼마 업을 시켜도 알 길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한 5,000만원인데 한 8,000만원, 9,000만원 해도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 것 물가정보지라든가 그거 따져가지고, 물가정보지 해서 공장등록해서 컴퓨터로 치면 그거 확인이 가능해요. 고급육절기라든가 냉동고라든가 그런 것 같은 거 할 때, 그것을 진짜로 이 식육판매쪽에만 들어갔는가, 아니면 가서 인테리어 했는가 그거 알 수 없잖아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전문지식이 있어야죠.
    ○ 농축산과장 송기홍
    노력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래서 노력해가지고 본 위원이 없더라도 여기에 있는 동료 위원들한테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도 그렇게 노력한 흔적이 있으면‘아, 조금 어설프더라도 진짜 노력을 했구나.’그래서 제2의 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은 지금 당부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물어보기 전에 진행사항을 우리 관심 있는 의원들한테 한 번씩‘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까지 갔습니다.’중간보고라도 한 번씩 하십시오.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렇게 하면‘지금 내년 6월달에 끝나는데 이것을 그 때까지 하려고 했는데 무엇 무엇 사정 때문에 다시 한 번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다.’그런걸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공감대를 느끼면 도와줄 수밖에 없지요.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꼭 그렇게 해서 틀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더 깊이 좀 뭐라고 할 얘기가 있는데 첫 째는 이런 기계나 이런 가공기계는 우리 송과장님이 크게 소양이 없고, 없다는 게 아니라 크게 없다는 겁니다.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 정성균 위원
    없고, 또 이번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순창군에 축산행정이라든가 농정행정이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축산과장 송기홍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과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농업기술과장 장성용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61쪽에서 264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이 435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64쪽에 창조지역사업육성, 치유 체험농장 활성화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1억 5,400만원을 편성해서 무려 1억 1,35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 조정희 위원
    이유가 코로나 때문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직격탄을 좀 맞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 조정희 위원
    이게 사업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다 군비 100%죠?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치유체험농장 활성화 지원사업.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화될 것이고 거의 이제 코로나와 같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했다가 계속 반납,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면서 반납할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일단은 내년에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들이 1, 2가지 정도 있고요. 일단은 올해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감액을 했긴 했는데요.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실제로 저희 대한민국이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모범국이었기 때문에 좀 일찍 종식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 조정희 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고,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우수 체험농장 육성, 치유농장 전문가육성 교육운영 및 치유농장 활성화, 농업활성화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에 전문가 강사가 투입되나요?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강사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치유농장에.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치유농장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아직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치유 체험객들이 오면 전문강사를 보내주는,
    ○ 조정희 위원
    지금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전문가 육성교육이나 우수 체험농장 이거 관련해서는 이 계획은 본래 지금 오프라인상에서 모아 놓고 교육하는 걸로 돼있었어요?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프라인상에서 어떤 강의를 대규모 대상자를 모아 놓고 교육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해서 100% 온라인상으로 해도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고 떨어질 거예요. 우리 농업의 현장중심의 농업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 조정희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대책을 만들어야 될텐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체험농장이 사실은 많이 부실돼있어요. 저번에 우리 관련 체험농가 방문해서 체험하는 것 우리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지금, 학생들 인솔해서 다니는 선생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이 사업을 하지 마세요.’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지금 체험농장, 그 다음에 치유농장 육성하는 전문가가 있을텐데 강사가, 가능하면 한 공간에서 다 모아 놓고 교육하기 힘드니 대상 체험농장 선정이 됐으면 거기를 소규모 그룹단위로 해가지고 방문해서라도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병행해서 온라인도 가능한 교육은 온라인으로 하고.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 조정희 위원
    어차피 강사비가 지금 책정이 돼있는데 이 강사를 전체 다 모아놓고 교육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전문강사를 조금 더 여러 분 채용해서라도, 이 교육비 내에서, 가능하면 체험농가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전문가 교육을 좀 필요한 교육들을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해놓고, 보세요. 지금 1억 5,400만원 편성해놓고 1억 1,300만원을 지금 반납을 해버리는데 이게 사업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농장도 어느 정도 활성화 시키고 또 관광객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방문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하되 나름대로 조금 심도있게 해서 대안을, 대책을 만들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 내년에는 반납하지 마세요.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은 264쪽, 동료 위원님께서 창조지역사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남았어요.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내년에도 똑같이 작년 2020년도 집행액이 프로모션이나 전문치유농업은 이제 올해부터 생긴 것이고, 하반기에 생긴 것이고, 근데 창조지역사업육성 사업은 작년도 집행액이 8,600만원이거든요. 8,600만원 집행을 하셨고 올해 이제 본예산에 1억 7,000만원, 그 다음에 3차 추경에 지금 8,300만원으로 감액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또 1억 6,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안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대안이 꼭 필요할 것 같고 본 위원은 그 중에서도 지금 농업농촌 체험관광 프로모션 운영 1억원하고요. 그 다음에 돌봄형 전문치유농장 활성화운영 거기 3,0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 송준신 위원
    지금 체험 프로모션, 프로모션이 뭔가요, 과장님?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프로모션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이벤트,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 이런 뜻인데요. 여행사라든가 코레일 이쪽하고 연결해서 프로모션해서 연계해서 저희 치유농장하고 연결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을 거기에서 유치하고 전북 관광마케팅 지원센터라든가 코레일 여행센터 이쪽하고 연결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들입니다.
    ○ 송준신 위원
    이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낱말이 찾아봤더니 연극이나 영화, 서커스 따위의 흥행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프로모션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관련 뜻이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특별히 만든 상품,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 사업이.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우리 항상 정성균 위원님께서 외래어 쓰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뜻을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이 프로모션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 예산이 1억원인데 지금 1,000만원만 집행을 하셨어요.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 송준신 위원
    1,000만원만 집행을 하셨고 5월달부터 쭉 집행을 하시려고 노력은 하신 것 같아요.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1억원을 편성하셨는데 집행 금액을 보면 여기에 지금 309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근데 내년에도 지금 이게 1억원이 또 돼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1억원을 다 집행하실 수 있을 것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대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올해 저희들이 11월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되고 코로나 종식을 전제로 예산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좀 지속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내년에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올해와 같이 한 번 예산을 세워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은 봤어요. 예산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것에서도 봤는데 이 집행금액이 과연 이게 집행이 될까? 하는 의문점이 좀 계속 남고요. 어쨌든 그리고 또 전문 치유농장 활성화 운영에서 본예산에 3,000만원을 세우셨는데 1,500만원 지금 남기신 거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 송준신 위원
    1,500만원 남기고 이게 이제, 이 집행액이 12월달까지 해서 쭉 집행을 하실 그런 계획이신 것 같아요.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이제 여기 지급 금액도 그냥 30만원씩, 일단 한 곳에 가면 30만원씩 인원수 제한 없이 10명으로 해가지고 3만원씩, 1인당 3만원씩 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 송준신 위원
    이것은 3,000만원이니까 12월까지 어떻게 1,500만원을 다 소요하실 것인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지금 12월 24일까지 원래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이번 또 조치가 있어서 사실은 이번주까지 끝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그래서…….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예산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치유농장이 우리가 개수가, 우리 순창에 참여하는 농가가 지금 몇 농가입니까? 25개농가죠?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중복을 빼면 20농가 정도 됩니다. 저희가 같이 프로모션하고 이렇게 해보겠다하는 농가가 20농가입니다.
    ○ 송준신 위원
    치유농장 활성화나 프로모션 사업에 이 20농가가 골고루 잘 참여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지금 3농가, 시범으로 하기는 하지만 3농가만 지금 우선 집중적으로 여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 송준신 위원
    내년에는 좀 더 이제 다, 전체 농가가 다 골고루 진행할 수 있는 거죠?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참여를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 가지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다들 좀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순창에 힐링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만족감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잘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3개 과의 예산 삭감된 부분, 큰 사업이 이월되거나 삭감된 것 빼고 정말 소농가에서 작은 금액을 지원받아서 농사를 짓거나 하우스를 재배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에게 직접적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재값 상승, 또 예를 들어 유통 포장재 같은 것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산량 감소로 해서 예산이 안 쓰여져서 몇억원 삭감되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소농가나 일반 농가들의 정말 1년 농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또 내년에 어떻게 생활을 하실까, 그런 걱정이 너무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다, 또 자재값이 상승해서 사업포기를 다 하셨다, 이렇게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술과나 우리 이쪽 관련 부서에서, 3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이런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지금 금방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난 주에 관련 3개과 과장들하고 담당 계장들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끝날 상황이 아니고 위드코로나 체제에 있다가 다시 또 멈추는 상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금방 말씀하신 코로나 사항이라든가 자재가 인상, 또 이상기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대처를 하자, 그래서 저희는,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만 지난주에 회의를 할 때 이 사항이 이번주나 다음주에 어떤 특별한 대책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대책회의를 다시 한 번 강도있게 한 번 협의를 하자, 그렇게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 우려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연내 안에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나중에 또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빠른 그런 대책 수립을 하셔서 내년에 또 농가에서 이런 피해가 연속적으로 가중되면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 비율을 꼭 기존에 50:50 그것만 고수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으셔서 실제 우리 작은 소농가들이나 일반 농가들이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 뒷받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한테 할 말이 없고 기술센터에서 끝나가니까 우리 소장님한테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 마디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 정성균 위원
    위원장님, 추경보다는 종합적으로 성과평가에 대해서 한 마디, 본 위원이 주로 말을 많이 하는 쪽이 그 쪽이니 한 마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하십시오.
    ○ 정성균 위원
    성과평가 읽어 봤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전체적으로는 안 봤습니다만 읽어는 봤습니다.
    ○ 정성균 위원
    우리 과장님, 읽어봤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아니요, 못 읽어봤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이 성과평가는 각 부서에서 하게 돼있어요. 근데 이 성과평가를 보면 무엇을 무엇, 무엇 했다는 것이지, 성과평가거든요. 그 성과에 대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무슨 교육을 실시했다, 무엇을 했다, 그것만 나오지 그 교육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라든가 우리가 생각한 기대효과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 성과평가가 그래도 우리 순창군이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잘 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성과평가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생명농업과의 2021년 종합성과평가에서 보면 농업 생산기반시설 및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논 타작물 단지조성으로 생산비 절감 및 식량 경쟁력 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 아니, 그렇게 했다고 말만 했는데 그것이 시각적으로 하나도 보이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무엇, 무엇을 어떤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봤더니 이런, 저런 문제들이 있더라.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취약한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게 성과평가예요. 무얼, 어떤, 어떤 사업을 했다고 기술하는 것보다. 그리고 기술센터 같은 데 보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를 양성해서 8개 분야 37명, 74회 교육을 추진했다. 교육했으면 뭔가, 전문지도자 연구회에 참석했다. 그게 성과평가입니까? 거기에서 무슨 문제를 도출시키고 대안을 찾고 결과, 거기에서 그런 것이 나와야 뭔가 성과평가가 되는데 이건 산술적으로 무엇, 무엇 했다라고만 자꾸 기술을 하면 안 된다. 아까 연구회를 참석했는데 본 위원이 그전부터 한 말이에요. 우리 소장님이 거기 취임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초선 때부터 하는 말이 순창군의 토질이 다 다를 수 있죠?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쌍치의 특성, 동계의 특성, 유등의 특성이 다 다를텐데 무엇이, 어떤 식품이 히트가 친다고 하면 순창군 전체가 그걸 해달라고 해요. 식부면적을 늘려달라고. 그러면 토양조사를, 토양조사는 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도 오랫동안 본 위원이 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상 그 작물은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제지를 시켜야 하는데 무조건‘왜 복흥은 주고 아니면 동계는 주고 왜 우리는 안 주느냐’그러면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걸 제지를 했어야 하는데 안 하고 지원해주다 보니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 오류를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 그걸 방지하라고 성과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의 사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대안을 찾고 결말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그렇게 한다면 성과평가가 진취적으로, 요식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농정업무에 진짜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석기 계장님, 일어나보세요.
    ○ 예산계장 이석기
    예.
    ○ 정성균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셨죠?
    ○ 예산계장 이석기
    예.
    ○ 정성균 위원
    알아듣기만 하면 필요 없어요.
    ○ 예산계장 이석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노력만 하면 뭐해요, 흔적이 없는데. 됐습니다. 앉으세요. 그래서 지금 농정 당국에서는 현재 음식의 트렌드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지금 노인 건강식이라든가 가정식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면 거기에서 주로 필요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농산물이 무엇인가. 그런 것 정도는, 기업은 그렇게 하거든요. 예측해서 그걸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그 토질에 맞는 것을. 그게 성과계획이고 그것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연말에 지어서 성과평가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성과평가는 거의 완벽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에서 성과평가를 하라고 하니까 그냥 요식행위로 하지 마시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해주면 귀결을 지으면 성과평가가 훨씬 효과가 있고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와서 언제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 인정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 정성균 위원
    그래서 이것은 비단,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앞서가 있어요. 우리 성과평가가. 이것이라도 하니까. 다른 데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농정업무를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진짜 본 위원이 항상 말하는 작지만 강한 군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그런 숨은 노력이 없이는 진짜 불가능하다. 지금 순창군이 전국의 30몇개 소멸 군 중의 하나가 순창군이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작지만 강한 군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 하나의 진취된 역량이나 노력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소장님이, 또 우리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성과평가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잘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뒤에 있는 계장님들도 명심하시고, 알았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 장류사업소
    ○ 위원장 손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송정홍
    장류사업소장 송정홍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275쪽에서 276쪽까지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5쪽, 세계 발효소스 박람회 개최 지금 2억 4,571만 4,000원 감액처리하시는 것이네요?
    ○ 장류사업소장 송정홍
    예.
    ○ 송준신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 장류사업소장 송정홍
    예, 코로나 때문에 장류축제 취소되고 같이 취소했기 때문에…….
    ○ 송준신 위원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될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장류사업소장 송정홍
    일단 예산은 지금 본예산에 올려놨고요. 또 상황 봐야할 것 같습니다. 좋아지기를 바래야죠.
    ○ 송준신 위원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내년 연말에 또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잔액으로 발생하면 그건 또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소스의, 장류의 고장임을 우리가 또 축제나 이런 박람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좀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송정홍
    지금 저 행사 자체를 축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별도로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쪽으로도 계획을 한 번 수립할 수 있으면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한 2020년도 그 때 말부터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직 이제 한 해 지났긴 했지만 전혀, 그대로 지금 예산이 남잖아요.
    ○ 장류사업소장 송정홍
    예.
    ○ 송준신 위원
    올해는 그랬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그래도 뭔가, 우리가 좀 홍보할 수 있는, 소스 고장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도.
    ○ 장류사업소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미생물산업사업소
    ○ 위원장 손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279쪽에서 281쪽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이 437쪽에서 439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투자선도지구 푸드 사이언스관 예산 280쪽입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저쪽으로 푸드 사이언스관에 3D 컴퓨터가 있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 송준신 위원
    3D 컴퓨터로 초콜릿 같은 것 아이들이 지금 거기에서 만들어서 체험하는 거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 3D 컴퓨터로 인한 질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것하고는 우리 푸드 사이언스관 3D 컴퓨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은 보통 재료 때문에 그렇거든요. 고무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만드는 재료가 중국산 저가가 와서 그런 것이고요. 여기는 초콜릿, 말 그대로 저희가 먹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 송준신 위원
    먹는 것이라서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 송준신 위원
    그걸 보고 좀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 송준신 위원
    280쪽, 매운맛 음식 거리 시범사업 제품개발 및 컨설팅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 송준신 위원
    지금 150만원, 2,200만원에서 2,460만원 지출하시고 150만원은 잔액으로 남기셨는데,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입찰잔액…….
    ○ 송준신 위원
    용역비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용역비 입찰잔액입니다.
    ○ 송준신 위원
    용역비인데 이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식도, 음식 컨설팅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간식종류, 빡빡이 도너츠 그런 부분은 이렇게 보면 호응도도 좋고 좀 적극적이시고 본 위원도 자주 그 쪽을 지나다니거든요. 근데 손님도 굉장히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음식뿐만이 아니라 간식거리도 우리가 거기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지금 현재 저희가 매운맛거리 시범사업은 올해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내년도, 내후년도에 농촌개발과에서는 매운맛 시범거리를 구축한 다음에, 어느 정도 구축하면 그 때 한 번 이게 소프트웨어 식으로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가는 계획을 한 번 잡아가지고 그 관계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간식이 굉장히 좀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봤을 때. 우리 어디 가면 하나씩 간식 사먹잖아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 송준신 위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서 279쪽에 전통 장 문화학교 운영, 지금 9,900만원을 거의 예산을 하나도 소진을 못했어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도 코로나 때문인가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외지에서 서울이라든가 1박 2일로 우리 장 담그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요. 학교하고 연계도 시키고 이런 사업이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혀 하지를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여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편성 안 돼있습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 장 문화학교 운영은 내년부터는 안 합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지금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셨을 때 나온 그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일부 포함이 돼있어가지고,
    ○ 조정희 위원
    그렇죠, 출연금으로 들어가 있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그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조정희 위원
    그럼 이제 장 체험 이런 건 어차피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순창에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해야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지금 월 학교하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장 담그기 행사하고 1박 2일로 우리 민속마을에 있는 주민들 직접 거기에 가서 체험하고 담아놓고 가져가고 이런 사업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사업 자체가,
    ○ 조정희 위원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실시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지. 아마 내년부터는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런 대안들을 한 번 나름대로 모색을 해보시고 관련해서도 한 번 우리 의회에 대책을 한 번 만들어 주세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감사합니다.
    ○ 체육진흥사업소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285쪽에서 288쪽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이 439쪽에서 440쪽까지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있으니까 285쪽에 전국 및 도 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예산을 지금 2,0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어요. 이 사유는 출전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대회가 많이 취소가 되고 해서, 도 단위 대회 출전할 때 출전비 지원해주는 예산이거든요. 대회가 많이 축소가 돼서 이만큼…….
    ○ 조정희 위원
    지금 우리 보통 도 단위 대회가 1년에 몇 개 정도 있어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지금 1년에 보통, 장애인 대회가 한 20개~30개 정도 됩니다.
    ○ 조정희 위원
    장애인 관련 대회가.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조정희 위원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지금 일반 체육도 보면 어르신 체육대회라든가 여성 체육대회도 전부다 취소가 돼가지고 전부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출전 예산은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취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286쪽, 편성목으로 섬진강변 전국 자전거대회, 육일정 복원기념 궁도대회, 강천산배 동호인 배구대회, 순창고추장배 중학 야구대회 해가지고 도 단위 대회유치, 전국 도단위 대회 유치해서 도비를 1억 5,200만원을 확보를 하셨네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이 예산은 추경 전 경비처리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에는 1억 5,000만원 정도는 아니고요. 한 2억 6,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 송준신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추경 예산만 봤을 때, 여기 나온 것만 봤을 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거의 지금 어쨌든 섬진강변 전국 자전거대회나 궁도대회나 배드민턴대회, 야구대회는 우리 군비는 사용을 안 하셨네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도비만으로 지금 하신 것이네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도비에다 자부담 일부 해가지고 대회를 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 부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비 없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고맙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스포츠마케팅 실시간 경기영상 송출시스템 설치, 2,263만원에서 2,242만원 쓰고 이게 집행잔액입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 경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오시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 경기내용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해놓으면 휴대폰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영상으로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 송준신 위원
    TV화면이나 이런 게 아니라 휴대폰으로 볼수 있게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휴대폰으로 ID 접속해가지고 하게끔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스포츠 활성화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송준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고맙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신인수
    의회사무과장 신인수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신인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창호
    전문위원 임창호입니다. 2021년도 제4차 각종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정책사업의 변경금액이 20%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운용 중인 14개 기금 중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과 투자진흥기금 2개 기금의 정책사업 변경금액이 20%를 초과하여 금번 회기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주거 안정기금은 당초 예산편성 시 6명에 30억원을 목표로 계상하였으나 2021년도 12월 현재까지 2명의 직원에게 주택매입과 전세자금으로 8,000만원을 융자지원함에 따라 융자금 잔액 2억 2,000만원을 예치금과 비융자성 사업비로 변경하는 것이며 투자진흥기금은 당초 융자금 이차보전액 지원을 위해 사조산업에 10년간 5%의 이율로 산정하였으나 이차보전액 지원 마지막해인 2021년도에 사조산업에서 융자금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이차보전액의 청구금액이 감소하여 1,729만 9,000원을 감액하고 예치금과 이자수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은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무주택 직원의 지역거주 유도를 위해 대상자 선정 범위 확대와 지원기준 완화 등 탄력적 운영 등이 요구되며 투자진흥기금은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지역에 기업이전과 유치를 위한 적극적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번 요청된 2건의 기금변경 모두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차 각종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임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이상 변경이 있는 기금은 행정과 소관 공무원 주거안정기금과 경제교통과 소관 투자진흥기금으로 총 2개의 기금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기금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행정과장 조태봉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15쪽에서 20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지금 3억원 예산을 세워서 6명 대출을 해주기로 했는데 2명이 이용을 했어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금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이 기금을 처음에 세울 때 본 위원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만약에 하더라도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청년, 우리 순창군에 살고 있는 청년들도 같이 포함을 시켜달라. 포함을 시켜서 이런 주택을 사거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로 집을 얻거나 했을 때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같이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이 기금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활용도가 이게 별로 효율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청년들 관련돼서 해주는 방안은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 행정과장 조태봉
    범위 확대 문제는 제가 처음으로 듣기도 했고요. 지금 조금 스쳐가는 생각이, 저희가 인구문제 관련해서 의회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상향식으로 지금 올려야 할 내년 상반기 이전에 그런 계획이, 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년지원사업 등등 해서도 이런 주거안정이 제일 주거, 일자리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고민 좀 잘 해서 그 부분도 한 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적인 부분이 좀 많이, 그것도 내부 검토를 조금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인구정책이라든가 청년정책으로 보면 조금 범위를 크게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점이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 기금 처음에 만들어질 때 많이 논쟁이 됐었어요. 왜 우리 공무원들만 해당을 하냐. 우리 순창군에 있는 청년들에게 다 포함을 시켜라 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일단 이렇게 해보고 또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일반 우리 군민, 청년들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한 번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시겠다. 근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보고도 들은 바도 없고요. 또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용이 안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또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기금이 정말 우리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고 우리 순창군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일반 청년들 그런 문제까지 포함시켜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개선책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오늘 제가 지역신문에서 전라북도에서 청년 안정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청년정책에 대한 지원사업을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저도 자료를 좀 봤는데요. 청년 관련해서 아까 이 주거문제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검토 잘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잠깐 한 마디 할게요. 그 기금변경 조례를 바꿔야 하는데 그냥 행정과장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돼요?
    ○ 행정과장 조태봉
    저는 아직은……. 검토를 해서 제가 보고를 드려야죠.
    ○ 정성균 위원
    본래 목적이 변경이 되면 조례를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근데 행정과장 마음대로 무슨 규칙 바꾸나요?
    ○ 행정과장 조태봉
    아니요, 제 답변 내용은 제 마음대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잘 상의해서 검토해보겠다고 해야죠.
    ○ 행정과장 조태봉
    일단은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허락을 한 것처럼 되잖아요.
    ○ 행정과장 조태봉
    아닙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경제교통과장 최형구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투자진흥기금은 23쪽에서 28쪽까지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국장님, 마지막인가요?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아니요, 수정예산도 있고 아직 시간은 있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손종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이상으로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은 제11차 위원회 시 계수조정을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차 위원회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 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