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17일 순창군수로부터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중 총괄예산 부분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로 같이 하겠습니다.
총괄로?
쪽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본예산부터 하시고 수정예산 하시면 됩니다. 앉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장현주입니다.
먼저 본예산부터 총괄 부분부터 전체적으로 질의하십시오. 먼저 본예산부터.
수정?
예, 전체를 총괄로 하세요. 세입 세출 예산서 중에서 총괄 부분. 3쪽에서 29쪽까지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예,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예.
기획실만 하나요?
아니요. 다 하세요. 필요한거.
그렇게 하면 들어가다 나왔다 해야 하니깐 기획실하고 착착하고.
그렇게 하시죠. 차라리.
아니요. 지금 세출 말고 세입 부분 총괄 부분만 먼저 하시라니까요. 3쪽에서 29쪽까지만 질문하신다니깐요.
세입만요?
예, 세입 총괄 부분만.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하십시오.
추가 경정 3차 추가 경정.
예, 3차 추가.
수정 전반적으로 다 다루려고?
먼저 본예산부터 먼저 하시고 없으시면 3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라고요.
수정예산안을 먼저 하는거 아니에요?
수정예산이라니까요.
추가 경정이 아니라?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2021년도 지금 제3회 추가 경정 관련해서.
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깐 2021년도 본예산 대비 34억 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보니깐 됐는데 이게 증액 내용을 보니깐 지방교부세가 18억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조정 교부금도 조금 증액이 되었고. 지금 지방교부세는 추가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지금 교부세가 18억원이.
예.
4건이 추가로.
예?
4건이 추가로 편성이 돼서.
4건이.
마스크를 좀 벗을게요.
마스크를 쓰니깐 도대체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잘 안 되는데. 4건이 추가로 늘어났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조정 교부금은요?
조정 교부금은 지금 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비가 6억원 하고.
예.
그다음 구암사 상수도 설치 공사해서 1억원 해서 소규모 사업비 8,000만원 해서 이렇게 3건이 7억 8,000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월금 8억.
예.
1,400만원 포함해서 34억원이 만들어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4억원.
예, 증액이.
이런 내용으로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34억원을 지금 거의 다 지금 세출 하죠? 지출하지 않습니까?
예?
34억.
예.
주요 세출 내역. 큰 틀에서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주요 세출 내역이 장애인 복지관과 구암사 상수도 아까 섬진강 먹거리촌 조성 사업이 지금 5억원 입니다. 그리고 장군목 현수교 보수공사, 그다음 현포교 위험 교량 재가설 공사 유촌지구.
그러니깐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8억 7,500만원이 세출로 잡혀있어요.
예.
여기는 어디 어디예요? 이 사업이 주로? 문화관광과 8억 7,500만원.
지금 섬진강 먹거리촌
섬진강 먹거리.
예.
늘 촌.
예.
그리고.
장군목 현수교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예.
대체로다.
사회복지쪽에서 지금 5억 9,400만원. 이게 취학계층 지원으로 되어있어요. 사회복지 쪽에서. 15쪽.
예.
본 위원이 지금 큰 틀에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이제 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
이게요?
예.
이게 장애인 복지관이고.
예.
농림해양 수산 쪽에 지금 6억 1,300만원.
종자기반사업 지금 군비 미부담금 이 부분입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 교통 및 물류가 10억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16쪽.
현포교 교량 재가설 공사.
현포교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관광 쪽으로 아까 이야기를 했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물어보려고 하다가 안 물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또 나오니깐. 그래요. 이렇게 해서 34억원을 큰 틀에서 이렇게 지출하겠다는 내용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과 부군수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 수정예산에 조정 교부금 시군 조정 교부금이 지금 7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복지관, 우리 원래 군비로 세웠던 그런 부분들이 좀 삭감이 되고.
예.
이 조정 교부금으로 지금 더.
부군수님께서.
지원을 받아오신 거죠?
어렵게 도에 가서 이번에 확보하신 금액입니다.
부군수님께서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는 본 위원도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 지금 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은 조정 교부금이 2억원이 거든요.
예.
혹시 우리 부군수님께서 도에 오래 계셨고, 도에 인맥도 많으시잖아요.
예.
혹시 도로 가시면 이번에 도로 가시면 우리 순창군 도비 지원을 많이 내려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예.
인맥이 많으시잖아요.
최대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송기홍
예, 농축산과장 송기홍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농축산 세입이. 세입 부분 29쪽 세입 부분에서 1억 8,3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원래 우리 국고 보조금 내용이 그대로 이쪽으로 도비 부분으로 이관이 되고 서로 교환이 되는 그런 세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감액이 많이된게 원예농산물 시설 정비 지원사업이.
예.
1억 2,900만원 정도.
예.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은 저온 저장고 신축이나 개보수 사업인데요.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우리가 공모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감액 내시가 온 사항입니다.
감액 내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 부분은 꼭 수정예산이 아닌 3차 우리 추가경정예산에 올라놔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닌가요?
예.
본예산 것이라 그런가요?
예, 그 후에 와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감액되는 부분이 조금 더 안되게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예.
또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죠? 찬물내기 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에.
예.
4,500만원 지금 전액 감액이 되었거든요.
예.
이 사업은 뭔가요?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인데 폐지가 되어서 이것도 감액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농축산과 감액 비율이 좀 높고.
예.
그래서 사업에도 차질이 없게끔.
예.
내년도 사업에도 차질이 없게끔 과장님께서 좀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 다 하십시오.
수정예산까지?
예.
그럼 복잡해서 안 돼요.
총괄 부분 하고요. 하십시오.
아니, 복잡한 건 복잡한 것이지 본 위원은 지금까지 수정예산은 나중에 다루고 본예산을 먼저 다룬다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본 위원장이 수정예산과 본예산을 동시에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총괄 부분을 나눠서... 세출은 과별로 각자 하고요.
회의 운영 상도 본예산 다루고 끝내고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던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한꺼번에 다뤄버리면... 그런 예외가 없었어요 한 번도. 본 위원은 아까 왜 본예산을 먼저 하라고 한가. 추경예산을 먼저 해야 하는데.
두 가지 다 멘트로 말씀드렸는데요. 총괄 부분을 먼저 하시고 세출은 세출 과별로.
그렇게 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양쪽으로 봐야 하는데요?
과별로... 그럼 먼저 본예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그래도 또 수정예산을.
예, 그렇게 하시라고요.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예, 문화관광과장 노홍균입니다.
월인석보 수장고 건립비 500만원 설계비 문제예산 짚어서 삭감했던 것 인데요
예.
이걸 왜 다시 올렸습니까? 의회가 우습습니까? 계속하면 줍니까? 본 위원은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군수님께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이것을 잘랐는데 만약에 이걸 해 주면 수장고 지고 그다음에 대웅전 지어주고, 박물관 지어주고 다 할 겁니까? 그러면 사중에 이것을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실을 오셔서 설명하셔야지 슬그머니 다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말씀을 개별적으로 드리고.
무슨 말씀을 드려요. 누구한테?
우리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본 위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안하다 보면 국비 확보나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아니 그렇게 하면 예산을 우리가 다룰 게 없어요. 도에서 내려온 것을 전부 다 매칭시켜서 해버리면 되지 뭐하러 위원들이 합니까. 위원들이 뭐 하려고 합니까? 욕먹어 가면서 예산도 모르면서 국도비에서 국도비는 내버려 두고 우리 순창군 예산만 자른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는데 뭐하러 하냐 이겁니까. 국도비 확보 못 해서 예산 확보해주면.
설계비가 먼저 내려왔고 또 그 뒤에서 수장고 건립 예산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깐 이걸 문제예산 짚어서 잘랐는데 이걸 설계 없이 그냥 지을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그리고 그때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순창군에 신경준 선생 고지도라던가 문화재 전부 다 캐비닛에 널고 있고, 그걸 캐비닛에 넣었다가 동계 유산에 임씨들을 종중에서는 도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던가 우리 순창군 사료 가치가 있는 것 방치하고 있는 것을 한꺼번에 모여서 수장고를 지어서. 이거 수장고를 지으면 유지보수비를 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창군 것을 전부 다 함께 모아서 사료 가치가 있는 것을 함께 관리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큰 수장고를 지어라. 그게 의회의 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조차도 우리 순창군에서 하게.
예, 그래서.
그리고 각 종파 문중에서 전부 다 수장고를 지어달라고 하면 다 지어줄 겁니까? 사찰에서 이만한거 하나 있어서 지어달라고 하면 다 지어줄 겁니까?
그래서 지금 내려온 예산은 전통사찰 관련해서 내려온 거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수장고를 우리 군립으로 하나 새로 짓든지 증축을 하든지 그렇게 추진을.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 사회복지 명목 예산이 13%이고, 농업 농촌 지원이 17%이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농업농촌은 계속 줄어가고 있고, 어느 의미에서는 크게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 명목 예산은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옛날에는 딱 구암사 하나만 지원을 했었어요. 전통사찰 6개 중에 그런데 이제 길이 나서 전부 다 이번에 요구한 우리가 문제예산으로 자른 것이 14억원이나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기독교도 줘야 하고, 천주교도 줘야 하고, 원불교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도 전통사찰이 아니니깐 문제이지만. 그래서 이 타당한 이유로 이것을 종합적으로 건립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한 것이지 그것을 방치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었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 그 수장고에는 그쪽 지역에 모든 보물을 거기에다가 관리하도록 하겠다던가 무슨 대안이 있어야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때 되면 다시 올리면 의회는 뭡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리고 수장고 짓겠다고 5억 4,000만원 얼마 딱 청구해 놓고 이렇게 하면 그거 날라가는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한번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그런 예산의 서로 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수장고를 별도로 준비를 하겠다.
본 위원이 다음에 나오지 않아서 웬만하면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거 때문에 싫은 소리까지 들었는데 예산 심의 잘못한다고 아시잖아요. 그렇게까지 싫은 소리 듣고 문제 됐던 예산을 슬그머니 올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명분이 확실히 있어서 이렇게 문제예산으로 짚었던 것이지 본 위원이 솔직히 우리 옆에 계시는 조 위원님이나 우리 의장님께도 면목이 없고 미안해요. 거기에서 아주 불쾌하게 그렇게 하는데도 본 위원이 명분을 걸어서 하니깐 아무리 권력도 명분은 못 이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항상 동료들에게 하는 소리가 의정은 명분이다는 말을 했었던 사람인데 어떤 명분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충분하게 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요새 문화관광과가 동네북이 되어서 여기에서 싫은 소리 듣고, 저기에서 싫은 소리 듣고 그래서 조금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계수 조정할 때.
예.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우리 동료위원들의 뜻이, 정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 본 위원은 따라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불쾌합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또 있다가 한번 더 나와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들어가십시오.
예.
그다음 경제교통과.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님.
예.
지금 세출 사업 부분 지금 질문하시는 건가요?
뭐라고요?
총괄 부분만 하시고 세부 부서별로는 과별로 합니다.
세입 부분만... 아니 세출만 하라고?
예.
이게 세출이에요.
아니요, 총괄 부분만.
예?
총괄 부분만 하시면. 총괄 부분만 하시고.
아, 총괄에서...
예.
그러니깐 본 위원이 하는 말이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하시니깐 어떤 걸 어떻게... 본 위원 12년 위원 했어요. 본 위원이 헷갈릴 정도면.
본 위원장이 쪽수를 읽어 드리고 총괄 부분만 먼저 질문받고, 세입 부분은 개별적인 세출 사업은 개별 과별로 한다고 말씀 드렸었지 않습니까.
언제는 전부다. 전반적으로 하라고 했다가, 두개다 하라고 했다가, 이제는 총괄 부분만 하라고 하면....
아니, 총괄 부분을 전반적으로 질문하라고 하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예산 부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부분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 수정 예산안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3회 추가 수정예산안부터 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35쪽에서 87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35쪽에 지금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
예.
20억 2억 900만원.
예.
증액을 시켰어요.
예.
이 내용이 뭔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예.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깐 지금 총 245억원이 잉여금 처리가 되었는데요.
예.
2억 900만원 정도 재난 예비비에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추가로?
예.
증액시켰다.
예.
특별한 목적이 있는건 아니고?
아닙니다. 조정하다 보니깐 그 정도 금액이.
예.
잉여금 처리가 되야될 것.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조태봉 입니다.
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39쪽에 있고 명시이월 사업이 91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4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균 위원입니다. 43쪽에 코로나 거주 시설 한시 지원사업 주향의 집 함께하는 마을 570만원이 뭐입니까? 주향의 집이 어디의 주향의 집 입니까? 동계.
동계입니다.
그 주향의 집이 순창에 두 개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주향의 집이.
주향의 집이요?
예.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 주향의 집이라고 표기를 해 줘야 하고.
예.
그리고 이거 내용이 뭐예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집단 감염이 되었거나 그 시설 내에 감염이 됐을 때 방역이라던가 그다음 임시채용 인건비라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경비를 드리는 건데요. 주향의 집이나 함께 사는 마을이 그런 코로나 감염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연초에 세워놨던.
아, 코로나 걸릴 걸 대비해서.
예.
그러면 각 시설마다 대비해서 이러한 예산을 다 세워놨습니까?
장애인 시설 두 군데 세웠었습니다.
예?
장애인 시설, 함께 사는 마을과 주향의 집 두 군데만 세웠었습니다.
아니, 예산을 성립시켜서.
예.
본 위원은 한시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렇게 써 놨는데 예산을 세워서 코로나가 안 걸렸으니깐 예산을 삭감시켜 버린다. 한시적인 예산이라. 코로나 걸릴 것을 대비해서 세워놨는데 안 걸렸으니깐 삭감한다. 그러면 순창군에 이러한 단체는 다 그랬냐? 이 유사한 단체는.
아니 저희는 장애인 거주 시설 두 군데만.
아, 순창군에 장애인 거주 시설이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세 군데 다 해 놨습니까?
지금 로뎀나무는 올 10월에 법인화되서 두 군데만 예산을 세워놨던 겁니다.
왜 두 군데 입니까? 아, 하나는.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똑같이 삭감시켰습니까? 한 군데는?
로뎀나무는 아직 당초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법인화 그때 10월달 까지는 법인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니, 이것도 국도비가 매칭된 것 인데 이제 반납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 그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 총사업비 6억원 있죠.
예.
그런데 원래 당초에는 8억 3,000만원 이였는데 6억원을 증액한 이유는 뭐예요?
이번에 도에서 부군수님께서 노력하셔서 특별조정 교부금 6억원을 확보해서 이번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 보조금이 아니라 조정 교부금인데 왜 특별 보조금이라고 해요?
예, 조정 교부금입니다.
여기는 조정 교부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예.
조정 교부금이라는 것은 각 지자체에다가 예산이 좀 덜 가는데를 조정 교부금으로 준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물론 이것도 꼭 필요한 장애인 단체에다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어차피 장애인 단체는 늦게 나오나 빨리 나오나 매칭 비율이 있으니깐 그 돈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농업농촌이나 그런 쪽으로 쓸 수는 없었습니까? 우리 행정국장님.
그것은 총액을 늘리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명분을 줘서 여기에 쓸 테니까 조정 교부금을 좀 교부해 달라 해서 지금 당초부터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러니깐 조정 교부금은.
예.
이걸 확보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실링으로 우리한테 배정된 거예요.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특별하게 이런 장애인. 지금 순창군에 이거 계속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순창군에 가장 큰 문제가 행정 재산의 유지보수비가 거의 200억원이다. 그런데 그것이 1년에 10% 정도씩 크고 있다. 그리고 이번 이 기가 끝나고 나면 8대에서는 더... 지금 요사이 얼마나 건설을 많이 합니까? 그러면 200억원이 훨씬 상위할 텐데 이런 단체를 지금 순창군에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아따 군 단위치고는 참 시설이 많다. 참 시골이 훨씬 좋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떨 때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느끼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예산을 도시에서 받아다가 시골에다 너무 쓸데없이 퍼붓는게 아니냐 그런 도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도시에서 친구가 와서 한 이틀 같이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하던데 본 위원도 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순창군 예산이 남양주시 인원이 한 7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예.
거기와 별 차이가 없어요. 순창군 예산이. 남양주시 70만 명 되는 데와.
예.
그러니깐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는 사업비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예.
이런 것들도... 됐습니다. 조정 교부금으로 해결을 했다니깐.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예산과 상관없는 것 잠깐만 질문 좀 드릴게요.
예, 하십시오.
지금 엊그제 각 마을 경로당에 쌀 두 포씩 공급했죠?
예, 했습니다.
지금 그 쌀을 가지고 본 위원이 경로당을 돌아보니깐 이걸 과연 어떻게 하라고 준 거냐, 일부에서는 떡을 해서 먹으라고 마을 주민들이 부담해서 떡값을 부담해서 떡을 해서 드시라고 이야기 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식사를 해서 마을 주민끼리는 해서 드실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코로나 방역 준수 사항으로만 이야기하게 되면 현재 경로당을 문을 열 수 없도록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순창군이 지금 시점이 겨울이다 보니깐 경로당 문은 열되 취식은 못하도록 방역 수칙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저희가 11월에 주민들 여론이라던가 모든 부분이 문만 열지 말고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줘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위드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12월에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 감안을 해서 저희가 정부 양곡을 지금 신청을 받아서 공급했던 것이고요.
예.
식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드코로나 대비해서 공급했던 건데 일단은 저희가 공급을 하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영양결핍이라던가 그런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좀 마을 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운영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공급한 것이고요. 취식을 해라 그런 뜻으로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급식비는 추가로 지원이 안 됐죠?
급식비는 저희가 당초부터 없고요.
그러니깐.
없고, 저희가 인건비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올해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급식 도우미도 지원이 안 되고, 급식비도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쌀만 두 포 공급이 되었는데.
예.
그 쌀은 마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취사를 해서 드실 경로당들은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그 쌀을 어떤 쪽으로 활용을 하던 그것은 마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경로당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이 확실하게 전달이 정확한 부분을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깐 마을별로 어르신들이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어떤 마을에서는 떡을 해서 드신다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반찬을 가지고 오셔서 취사해서 드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마을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군에서 지침을 내려보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7쪽에서 48쪽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이 91쪽에서 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장군목 현수교 보수공사 예산이 있어요.
예.
이게 본예산에 지금 수정예산에 삭감하고.
예.
특별 교부금이 내려와서 이렇게 수정이 된 것 같은데.
예.
우리 이런 현수교가 오래 됐어요.
예, 한 9년 정도 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것들은 우리 부서가 좀 바꿔야 되는거 아닙니까? 관리 부서나 이런 공사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시는데 이 다리 보수공사를 우리 관광과에서 꼭 예산이 연결이 돼야 합니까?
제 생각에는 고도의 안전을 기여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건설과나 우리 순창군에 기술 부서에서 하면 더 전문화되고 더 좋다고 보는데 어차피 용역을 어떤 기술사라던가 용역을 맡겨서 하므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작업의 효율성이나.
예.
그런 것들 전문성.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거는 뭐 올해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안 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순창군에 계속 유지 되야 될 그런 시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합리적으로.
예.
좀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예.
또 관련 부서장님이랑 협의해서 이게 행정적으로 가능하면 전문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런 것들도 감안 하셔서 다음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다시 세우시는 것도 방법 중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본 위원은 켜져 있네요.
예,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48쪽에 장군목 현수교 보수공사 있죠?
예.
1억 6,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당초보다 증액한 이유가 뭣인가요?
저희가 정밀 조사를 해서 가설계를 하기는 했지만, 또 여러 가지 주변 정비도 같이해야 할 그런 일들이 생겨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변에 할 때가 없어요. 지금 5억 1,000만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자주 지나다닙니다.
예.
그런데 밑에 판자가 몇 개 썩어서 입구에 그런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법적으로 몇 년 현수교는 몇 년 만에 점검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으면 모를까 거기에 의해서 점검은 언제 했습니까? 최근에?
예.
언제 했습니까?
작년 4/4분기 때
언제 하셨습니까?
금년 4/4분기 때.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왔습니까?
예.
이런 이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큰 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래 되다 보니 나사 부분이라던지.
그거 오래 안됐어요. 하성길 과장님이 계장할 때 해서 한 10년 정도 돼요.
예.
오래되긴 뭐가 오래돼요.
그런 부분이라던지 그 밑에 하부에 있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끈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하부 부분이 이탈이 발생했다던가.
됐습니다. 그런 세세한 걸 이야기 하다 보면.
예.
건축직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그럴 거예요.
예.
세부내역서.
예.
처음 당초에 했던 1억 6,400만원 이였는데 거기에다가 3억 4,600만원, 3억 5,000만원을 더 증가시킬 수 없는 그 세부 내역서를 이해할 수 있게 바로 볼 수 있게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템플스테이 인문화 강좌산업.
예.
그거 어디 거 입니까? 어디에서 어느 절에서.
어느 절은 아니고.
절이 아니고?
사합연합회 차원에서.
예?
사합연합회라고요. 불교.
사합연합회.
단체.
예.
불교단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상반기 동안에 430만원을 썼는데 그걸 우리 직원이 착각하고 안 쓸 거로 전부 3회 추경에 삭감하는 바람에 다시 살리려고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이거는 업무 실수로 인해서.
예, 단순 착오입니다.
예, 그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입니다.
예산안이 51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이 55쪽, 명시이월 사업이 92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가격리자 생필품 및 방역물품 구입 1,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예.
혹시 올해 자가격리자 지금 이렇게 물품 구입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지급하셨어요?
지금 당초에는 좀 저기하고 한... 지금 계속 지원을 했고요.
예, 올해 총 지원 대상자가.
한 400명 이상은 지금 현재 지원이 됐을 것입니다.
한 400명.
예.
한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정확한 어떤 수치는....
담당자 여기 없어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예.
본 위원도 자가격리를 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까?
예.
위원은 대상에 포함이 안 되죠?
예?
위원은 이 물품 지급 대상에 포함은 안 되죠?
그거는 아니고요. 당초에 처음에 우리 홍기정 계장님 계실 때는 예산이 없어서 이 부분이 지원이 안 되다가 지금 홍기정 계장 말년에 가시기 전에 한 7월, 6월, 5월 정도. 5월 정도부터는 예산이 조금 내려와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1년도 생필품 지급하는 그 총예산을 얼마였어요?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들 사회재난계에서 직접적으로 세웠던 예산은 없었고요.
예.
특별교부세에서 방역에 나온 행정과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기금. 전라북도에서 나온 기금 해서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요. 한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는 쓰지 않았을까 합니다. 올해. 왜냐면 올해 단체에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와서 격리 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추가 경정 마지막 예산에 1,000만원이 투입이 되었으니깐.
예.
적어도 올해에 자가격리자 대상 물품 지급 대상자가 총 몇 명이고.
예.
앞으로 이 1,000만원을 가지고 몇 명 정도 지원하겠다는 거는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0만원 가지고 한 250세트 정도는 구입을. 250명 정도는 지금 현재....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한, 한 그러는데 이 표현은 적당한 표현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정확한 어떤... 앞으로는 전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59쪽에서 60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이 93쪽에서 94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59쪽 현포교 위험 교량 재가설 공사 1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금 10억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넘겨서 유촌지구 배수로 정비사업도 2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또 계상이 되고요.
예.
이 지금 특별교부세가 내시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건설과에서 노력하셔서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해서 온 건가요?
지금 저희가 현포교는 작년에 지금 안전정밀점검을 실시해서 2등급을 받아서 새로 교량 놓는 거로 해서 작년부터 지금 예산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아.
저뿐만이 아니라 기획실이라던지 안전재난과에서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추가로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그동안에 쭉 노력을 통하여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 노력, 건설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기획예산실 우리 집행부에 노력으로 인해서 이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이번에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건설과에 또 지금 주민 숙원 사업 거기에도 우리 도비 확보가 돼서 8,000만원 4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시네요.
예.
어쨌든 간에 유촌지구 배수로 정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안전과 여러 가지 주민 숙원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는데 잘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수정예산안입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환경수도과예요?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입니다.
먼저 환경수도 먼저 하십시오.
환경수도과.
예, 먼저 하십시오. 본 위원장이 건너뛰었습니다.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63쪽 보면 21년 배출업소 환경 관리 우수 지자체 포상금. 포상금으로 받았습니까?
예.
얼마를?
260만원 받았습니다.
예?
260만원 이요.
260만원 받았어요?
예.
포상금으로?
예.
그런데.... 아, 본 예산에서 그래서 260만원을 더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 260만원에서 그러면 포상금으로 받은 건 물론 여기에 안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자체에서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올려준 건 고맙긴 한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포상을 받은 것에는 환경부서 전원이 노력해서 받은거잖아요. 5명만 해서 받은게 아니고.
예.
그러면 요사이 인터넷 같은데 보면 시중에 50만원 가는 것도 인터넷으로 사면, 한 20만원에 살 수가 있거든요. 연말에 겨울에 막바지에 이르러니깐 그렇게 해서 환경과에 애쓰는 나가서 하는 사람들 전체한테 수혜를 줘야지 전체 노력은 하고 5명. 환경지도 나가는 사람 5명만 불합리 한 것 아닙니까?
예, 일단은 환경지도 요원 5명에게 방한복, 안전복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또 미세먼지 우수평가로 500만원이 지금 여기에는 안 잡혀있는데 내년 세입에 올릴 겁니다. 그것으로 한번 환경....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260만원을 가지고 5명에게 피복을 사주느니 인터넷으로 사면, 이 반 가격에 이 못지 않는 것을 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예.
우리 의회도 최근에 그런 것을 했으니깐. 지금 환경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사무실만 22명입니다.
사무실만? 그럼, 저기까지 하면? 집하장.
아, 매립장이요.
매립장.
매립장, 정수장 하면 한 40명 정도 됩니다.
40명. 그러면 작은 것이라도 일선에서 매립장 추운데 차 뒤에 딱 붙어서 따라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어야지 환경지도하는 사람들은 차 타고 다니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포상금은 고루고루 여러 여러 사람이 해택을 봐야지.
예.
특별한 사람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안 되는 것 까지는 아니지만 그것은 과장님 마음이지만 시상으로 받았으니깐 명분 있게만 쓰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그런데 더 효율적으로 쓸려면 본 위원은 이 돈을 가지고 조금 더 싸게 구매해서 인터넷이나 그런걸 통해서. 요사이 거의 블랙프라이데이라던가 그런 것들 때문에 70% 세일 하거든요. 그런 걸 봐서 추위에 노출된다 던가 그런 분들에게 고루 해택을 주는게 본 위원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조언을 하는 겁니다.
예,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검토만 하고 그냥 이대로 집행하고? 검토만 합니까? 한번 고려해서 바꿔보겠습니까?
이것은 배출업소 우리 환경 연약한 환경에서도.
그러니깐 금방 고려해보겠다는 것은 그냥 하는 소리네요. 말치레입니까?
우리 환경지도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정말 애쓰셨거든요.
아니, 쓰레기차 뒤에서 추운데 노출돼서 차에붙어서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노력한 사람 아닙니까?
거기는 예산이 피복비가 따로 또 서 있어서 우리가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깐 그렇게 하면은... 이 예산을 좌우간 여러 사람이 해택을 볼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이지 꼭 누구에게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
고려만 해보지 말고 의회의 주문이 일리가 있어서 해 봤다고 한번 나중에 보고 해 주십시오.
예.
고려했는데 별 볼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그 소리 빼고.
예.
대답을 너무 쉽게 하시네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참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될 수 있으면 이건 안 해야 하는데. 지금 일회용 사용규제 신고 포상금 그거 없애버렸죠?
예.
본 위원이 신고 포상금을 받아야 합니다. 텀블러 이번에 1,000개 샀죠?
예.
일회용 사용 못 하게. 본 위원이 점심 먹고 민원실 앞에 서 있으면 우리 여직원들이 한 2~3일에 한 번씩 본 위원에게 걸려요. 그래서 텀블러 받아서 자네 어디에다가 썼습니까? 그리고 왜 일회용 컵 들고 다닙니까?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별로 달라진게 없어서 계장님께 한번 꾸지람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네 밥 먹지 말고 앞에서 보초 서서 일회용품 들고 오면 제지하라고. 그런데 그 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거면 뭐 하려고 텀블러 샀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 신고했으니깐 포상금 받아야 하는데 이걸 없애 버려서 받지를 못하잖아요.
정식 신고가 안 돼서.
정식 신고. 그걸 몰랐네요. 본 위원이.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깐 이런 걸 시행을 하면 그 후속 조치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저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업무 지도할 때 직원회의 할 때 하던가 의회에서 어른들이. 본 위원이 여직원 불러 세워놓고 그거 못 들고 다니는데 왜 들고 다니지? 그러면 얼굴이 빨개져서 뒤에다 감추더라고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민간인들이 하는 민원실 앞에 그렇게 공공연하게 들고 점심 먹고 다시 오는것이...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가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신경을 쓰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조서가 94쪽에서 95쪽에 있습니다. 94쪽에서 95쪽까지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수정예산안 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입니다.
예산안 67쪽에서 68쪽과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95쪽에서 96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68쪽에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사업 인건비 2,850만원 증액 편성을 했어요.
예.
이거 어떤 인력인가요?
저희들 선별검사소에서.
선별.
예, 했는데 원래 12월 말에 끝나는데.
예.
도에서 최근에 갑자기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그걸로 해서 내년 4월까지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인력 채용해서 내년 4월까지 쓰는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예산서 71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입니다. 생명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서 76쪽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9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76쪽 종자 산업 기반구축 있죠.
예.
5억 2,500만원이 군비만 반영이 되어있거든요. 이번에.
예.
그러면 군비 없이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군비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예산이?
당초에 저희가 원래 15억원 사업인데요.
예.
국비와 도비 부분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예.
이게 추가로 1회 추경 때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이 사업 선정이 늦어져서 그래서 그때 군비가 다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계 쪽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편성 못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을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설명이 부족해요. 반영이 안 되었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가 편성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은 국도비 만해서 군비가 없이 국도비 사업으로만 하는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지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고요.
그런데 나중에 군비를 이렇게 전체 사업비에 53% 되는데. 54% 정도 되는데 54% 하늘에 뛰어놓고 예산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군비 확보해서 넣었다는 것이 조금.
저희가 여기를 군비를 넣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됐습니다. 예산계장님.
지금 예산계 쪽과...
일어나셔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저쪽으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기 사무관 아니면 못 서는 곳입니다. 영광으로 아십시오.
예, 예산계장 이석기 입니다. 종자 산업 기반구축 사업이 금년도에 예산 집행 상황이 상반기 때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또 그리고 군 재정 군비도 재원이 열악해서 우선 국도 비만 반영을 하고 연말에 군비를 부담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들어올 것 같아서가 어디가 있습니까? 추정예산 세웠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명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예산안이 79쪽에서 80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수정예산안 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입니다.
예산서 8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아까 상정했습니다. 아까 상정했어요.
기획예산실장.
본예산, 본예산입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예.
예비비가 지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예.
29억원 정도가. 29억 3,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예.
특별한 사유가 수정예산에 감액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올해 지금 수정예산에 세출 부분이 총 필요한 예산이 한 83억원 정도 되어요. 그런데 그중에 군비 부담금이 65억원 인데 이 중에서 예비비에서 29억원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 잉여금에서 36억을 해서 그 부분을 충당하느라고 예비비에서 29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예, 군비 부담금에 지금 충당을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수정 예산안 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태봉 입니다.
39쪽에서 40쪽까지 있습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39쪽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예.
5,4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어요.
예.
여기에 보니깐 한시라고 되어있어요. 한시.
예.
이거는 왜 이렇게 한시라고 표현을 했나요?
이 사업비는 지금 청년 특별대책이라고 해서 금년도 8월 26일에 국회에서 의결하고.
예.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어있는데요. 지금 내년 2024년.
예.
9월까지고 지금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월 최대 전세 자금으로 20만원씩 이렇게.
월 20만원씩.
예, 최대 20만원씩 그렇게 지금 임차금액을 지원하는 거로.
2024년까지.
예.
그러면은 여기에 청년이라고 되어있는데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로 지금 청년기본법에 나와 있는 청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대상자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순창군에서 정한 청년하고는 거리가 좀 있네요. 34세이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49세하고는 좀 틀린 데요.
예.
청년 기본법에 따른 대상자가 34세 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지금 49세로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상은 나름대로 어떻게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 시군에서 배정한 내역을 보면 저희가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까지 전체적으로 22명 정도를 배정을 했고요.
군당.
예, 그렇게 했고 지금 시 단위는 100명. 익산시는 383명. 이 인원 문제는 나중에 수요가 더 많으면.
예.
저희가 추경 절차로 해서 또 이렇게 요구를 하면 충분히 받을거라고....
그러면 이 청년 대상 안에.
예.
우리 별도 공무원도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여기는 지금 소득. 주요 소득 분석의 대상은 되는데 소득분 조사를 해서 거기에 지금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은 거의 포함이 안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기준 주요소득 60% 이하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따져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집행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서 49쪽까지 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입니다.
계속비가 111쪽에 있습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예.
44쪽 지금 순창군 공설 추모공원 조성에 원래 본예산에는 7억원 이였잖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13억 8,000만원으로 6억 8,000만원이 큰 금액이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시설비에서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지금 편성 목에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가 당초에 토지 매입비만 현재 반영이 되어 있고요. 기본계획이나 실시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되어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들여서 올리게 된 이유는 추모공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어서 국비 신청이 엄청나게 자치단체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70%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신청 자치단체 수가 많이 지게 되면 보조율이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매입을 내년도에 하고 그 이후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 지급률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준공 시기도 1년 반 정도가 늦어져서 좀 1년 반 정도를 앞당기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수정예산에 불가피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금액이 거의 한 50% 금액이.
예.
증액이 되어있고 우리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정책적으로 이게 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예, 시기를 조금 당기기 위해서.
좀 빨리 당겨서 불이익이 없도록.
보조금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것에서는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그래도 지금 우리 노인 복지계, 복지계 쪽에 시설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없어서 대책보고를 행정과에 협의하고 군수님 결제까지 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때 이 부분은 전문직들이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6개월은 금방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목직 분들이 오셔서 이 부분들을 잘 수행해 주신다면 최소한대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이 부분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그래도 산을 야산이긴 하지만 산을 바위가 있고, 산을 개간해서 추모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 평지도 아니고 산이라는 점에서는 위험성을 전혀 배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시설직 공무원이 여기에 임무를 맡아서 함께, 노인복지계 직원들과 함께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 스스로도 주민복지과에 애로사항을 많이 지금 감지를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시설직이라던가 토목직이라던가 건축직 관련해서 주민복지과에 추가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행정과와 지금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배정되어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가 본예산에 없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에 나왔고, 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또 하나는 뒤에 보면 종사자 사회복지 시설 운영 경비보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아까 이것은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수정예산에 넣었습니까? 3가지나 되는데.
이것은 0세 반이나, 그룹홈이나, 사회복지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예산 요구한 시점보다 늦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수정예산에.
아니 아까는 예상해서 예산도 잘 편성하시더니 이거는 예상을 못 해요? 이것은? 그리고 뒤에 하나는 법정 운영경비입니다. 법정 운영경비는 지금 법적으로 안주면 안 되는 것을 그걸 예상 못해서 그게 빠져서 교부금이... 내시가 이제 떨어졌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시가 지금 떨어졌으면 늦게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 그래서 수정예산에 넣었다는 것은 그러면 내시가 없으면 1차 추경에 했겠네요? 내년도?
내시가 만약에 내년에 떨어지게 되면.
상시로 원래 내시가 이때 안 떨어집니까?
이것은 신규로 이번에 도에서 도비로 매칭 비율로 해서 온 사항이어서 내시가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내시도 작게 주면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사회복지 시설 법정 운영경비 보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준예산으로 추정적으로 편성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전혀 없다가. 혹시 누락된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상한선에 보면 10호봉까지 줄 수 있는데 지금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현재 지급하는 인건비 차액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조정해야 할 문제이고, 이건 법정 운영경비예요. 법정 운영경비. 특히 인건비는 지금 하고 있으면 가예산으로 하던가 그렇게 해서라도 집행을 하게 되어있는데 추정예산으로.
예.
그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가 수정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을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꾸지람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시가 늦게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까지 경상적으로 계속해 왔던 거죠?
아니 이것은 기존에 이 차액 부분은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된 겁니다.
어떤 부분?
차액 부분입니다. 지금, 인건비 차액 부분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인건비 차액?
차액 부분은 도에서 별도로 신설을 해서 이번에 새로 늦게 주다 보니깐.
충분한 설명은 못됩니다마는.
예.
법정 운영경비를. 법정 운영경비예요. 그냥 운영경비도 아니고 법정 운영경비는 충분하게 예상을 할 수 있고 법으로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는데 누락된거에 대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조금 문제 있게 됐다고 해서 그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절차가 최대한 적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입니다.
예산서 47쪽에서 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순번도 아닌데 큰소리로 꾸지람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월인석보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짚고 이것이 물론 본 위원도 우리 동료가 그 해당 면에 두 명이나 있다는 것이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명분을 가지고 양해를 구해서 이걸 했던 것인데 이것은 우리 동료들과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예.
다시 풀든지 어찌하든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48쪽 어린석보 수장고 걸립 설계비 9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짚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문제예산은 월인석보 수장고 설계비 900만원을 문제 예산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이 51쪽에서 52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52쪽에 우리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예.
도비가 지금 내려와서 민생회복 지원하신다고 예산 80만원씩 10분 해서 800만원 세워졌어요.
예.
지금 이런 문제는 지금 생기는게 아니라 작년부터 연속 2년째. 만 2년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군비도 지원하자. 이 소상공인으로 포함이 안 되거나 또, 강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집합 금지를 내렸던 곳에는 우리가 좀 군비 지원이 있어야 한다.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도비가 내려왔을 때 2년 동안 정말 저희가 보기에도 이런 관광버스 하시는 분들이 나갈 일이 없었어요. 나갈 일이 없었는데 이 도비 80만원씩 지원을 하신다는데 이 기회에 우리 군비를 더 세워서 지원의 폭을 좀 넓히는 그런 방법 강구 안 하셨습니까?
이 예산 집행 하는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집행이 되어서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 집행 전에 추경 전에라도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은 이 계획이고.
이거라도 도비가 와서.
예.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솔직히 2년 동안 어디 돈벌이로 한번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게 만족을 하겠습니까? 위로 차원이지. 이럴 때 우리도 군에서 코로나 시국에 이런 예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민들께.
하여튼 예산 집행 전에 그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 보고 만약에 이게 충분하다면은 저희가 좀 집행을 늦게 하더라도 추경을 세워서라도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 예산에 본 위원은 정말 이런 우리 군에서 정말 민생하고 관련된 피부에 와 닫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서 정말 불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 전세 운수 업자들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 왔을 때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그래도 만족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군에서도 우리 이 어려움을 알고 있구나, 우리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시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산 수립하는 데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5쪽에서 56쪽까지와 계속비가 111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56쪽 하천관리 유지보수에 하천 제방 유지보수 하고 하천 하상 정비사업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하천 제방 유지보수는 3억 5,000만원에서 1억 9,600만원으로 지금 감액이 되었고요. 1억 5,4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하천 하상 정비는 6억 3,700만원에서 10억 2,000만원으로 3억 8,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예.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 도에서 아마 하상정이나 지방하천인데요. 이게 하상정이란 하천이 지방하천인데 도에서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충분히 어떤 부분에서 더 온 것 같습니다.
아니 1억 1,400만원은 지금 또 교부금으로 받아오셨잖아요.
예.
그 부분은 잘하셨는데요.
예.
수정예산까지 잘하셨는데 이게 이제 도에서 그러면 이 지금 목을.
예.
정해져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방하천입니다. 하천에는 국 가 하천이 있고요, 지방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습니다.
지방하천이라서.
지방하천은 도비가.
지방하천이라서 이렇게 목이 정해져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56쪽에 우수시군 자율방제단 지원 사업비 1,000만원이 증액된 거 있죠?
예.
기존에 1,6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도에서 1,0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2,600만원으로 지금 증액을 시켰네요.
예.
1,000만원의 사업 편성비 성격은 뭡니까?
우수시군 선정 인센티브는요 방제단에서 1년에 한 번씩 14개 시군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합니다. 11월 정도에.
예.
해가지고 그다음에 최우수 한팀하고 우수 두 팀을 선정해요. 그래서 항시 이 부분이 수정예산에 작년에도 수정예산에 들어갔는데 순창군 자율방제단은 항시 최우수입니다. 그런데 항시 최우수를 주면 다른 시군에서 또 반발이 있기 때문에 작년 우수하고 이번에 우수해서 이번에 1,000만원이 일단은 경진대회에서 사무국장이 발표해서 경진대회에서 이 부분에서 예산이 지금 현재 저희에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우리 방제단 하는 어떤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우수를 작년도에.
재작년에 받았습니다.
순창. 아, 재작년에.
예, 작년에는 우수 받았습니다.
그러면 연속으로 최우수를 줄 수 없으니깐 우수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 이거죠.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순창군이 전라북도에서 최우수입니다. 그런데 그게.
본 위원도 우리 순창군 자율방제단이 정말 전라북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최우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굉장히 열성적으로 내 일을 뒤로하고 나와서 여러 가지 안전 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방제단들이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을 해 주시는데 보면 지금 방제단을 장비 있죠.
예.
톱이라던가 이런 장비들이.
예.
제대로 정비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방제 활동을 나갔을 때 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깐 좀 낭패를 겪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정말 못 쓸. 불용시켜야 하는 부분들은 폐기 처분시키시고 제대로 공급을 잘 해 줘서 방제단 역할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비 부분 보충을 잘해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점검 한번 해 보고.
예.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다시 구입 할 것은 구입하는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 관계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입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서 59쪽에서 62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5쪽에서 66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오근수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69쪽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는 임차비 있죠?
예.
월 220만원으로 해서 10개월 동안 임차하는데 2,200만원 편성하셨네요.
예.
지금, 이 화장실은 임시 가건축물이죠.
예, 저희가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동을 1씩이면 한 동이거든요.
예.
한 동 임대하는데 월 220만원씩 임대료가 지출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가로, 세로? 규격.
규격이 3ｍ에 4ｍ, 5ｍ 정도 되는 컨테이너 박스 정도 규격입니다.
그러면 3ｍ에서 5ｍ면은 한 6평 정도, 그 정도.
4.5평
조금 못되네요.
예.
그러면 임시 가건축물을 임대하는데 2,2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10달 동안 임대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2,200만원이면 그 시설이 물론 내부 시설이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동 화장실 정도라면 2,200만원 이면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고 남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걸 임대료를 월 220만원씩을 주고 임대를 해야 맞습니까? 그걸?
저희가 지금 동계 구미 마을에.
예.
올해 긴급하게 한 동 설치를 했는데 일단 내년에 계속해서 그 상황을 봐가지고 서는 계속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설치하는 것은 좋아요.
예.
그걸 설치를 못 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이 2,200만원에 예산을 10달 동안 들여서 소진을 시키면 결과적으로 그건 반납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반납을 할 임시 가건물을 2,200만원을.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 800만원 더 보태서 우리가 매입해서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다른 데로 이동해서 또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왜 임대를 해서 쓰시려고 하는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임대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차피 가건축물이니깐 그 화장실을 이동식 화장실 매입을 해서 그 자리에 임시 설치를 했다가 그 자리가 필요 없다고 하면 다른 장소로 또 이동해서 설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이 예산을 임대료로 주는 그런 예산이 아닌 매입비의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려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동식 화장실은 그렇게 가격이 많이 비싸진 않아요. 임대하는 것보다 매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구미마을에 사실은 마을에서는 화장실을 3동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상 한 동만 설치했는데.
그러니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본 위원은 임대보다는 매입 쪽으로 방향을 검토를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환경부서에서 사서 내년에는 저희에게 임대하겠다고 하니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하여튼 고려해보겠습니다.
굳이 2,000~3,000만원 정도면 매입을 해도 충분한데 왜, 임대료를 주고 그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예산 낭비예요. 내년에 또 2,200만원 또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 부분을 매입 쪽으로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매입 쪽으로 검토를 하면 예산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이걸 문제예산으로 짚어서 증액하든지 그래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4.5평짜리가 괜찮은 것이 5,000~6,000만원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깐 우리 동료위원이 하는 말이 맞아요. 2년만 하면 유지비가 나와버리는데 뭐하러 그것을 임대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리고 시내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산이나 마을 주변에 간이 화장실이기 때문에 남녀 구역만 나뉘면 되지 그렇게 거판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매해라. 그러면 이거 문제예산 짚을까요? 짚어서.... 예산이 없는데 이걸로 사지는 못하고 우리 과장님 개인 돈으로 보태서 살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지금 올해.
본 위원 보면서 이야기하세요.
올해 구미마을에 지금 임시로 임대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구미 마을이라고 하지 왜 용골산이라고 그래요.
아, 용권산에 오는 손님들이.
구미에 붙어있는 산은 무량산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예.
구미에 붙어있는 산은 무량산이고, 건너가 장군목 쪽으로 있는게 용궐산 이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 표기부터 틀리는데. 그리고 또 하나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내년에 유지관리비 일부 세워놨기 때문에 모자란다면.
유지관리비가 계속하나 늘어나면 유지관리가 틀리는데 100만원 해서 세 군데 했으니깐 한 군데 더 넘었는데 그 돈으로 해....그렇게 할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유지관리비는 이걸 살 거로 예상하고 책정해 놓은 것은 아닐거 아닙니까? 임대했다던가. 그러니깐 우리 동료위원이 하는 말은 조금 앞뒤가 맞게. 첫째는 경제적인건 매입하는게 낫고, 도시에 있는 호화 찬란한 것이 아니니깐 매입하는 것이 훨씬 더 항구적으로 더 이익이다. 이거는 2년이나 2년 반 임대료면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그걸 말했던 거고. 또 하나는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러면 있지도 않은 것을 세워놓은 겁니까?
원래 저희가 임시로 이동 화장실을 구미 마을에 설치했는데 이게 지금 환경과에서는.
구미 마을 이야기를 자꾸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는 용궐산이라고 해 놓고 자꾸만 구미가 나옵니까?
용궐산에 오는 손님들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서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저희가 임시로 했지만, 환경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화장실을 내년에 저희한테 임대를 놓을 수 있게끔.
누가 지어서?
내년에 환경과에서.
그러면 환경부에서 지어서 거기다 임대를 환경부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환경부서에서 내년에 화장실을 이동 화장실을 사서 저희가 지금 임대를 해 놨는데 거기에다 설치를 해 주기로 일단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런데 의회에 승낙도 안 받고 약속을 합니까? 의회에서 망치도 안 두드렸는데요.
내년 예산에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깐 우리 행정과에서 사서 거기에다가 임대로 준다.
행정과에서 사는게 아니고.
어느 부서? 환경부서?
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깐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환경부서 환경 관련 단체에서 그걸 사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아닙니까? 사서 줄 테니까 한 달에 임대료를 줘라. 특정인에게....
아니요, 그건 아니고 군 환경수도과에서 사서 저희한테 임대로 놓은 데다가 설치를 하는데...
아무튼, 이걸 우리 동료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안 짚었는데 그렇게 하면 고려하겠다고 하면 문제예산으로 짚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구매를 하려면.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해 보겠다고 성의 없이 대답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서야 하니깐 환경단체에서 사서 임대로 주고, 그러면 그거 간접지원 하는거 아닙니까? 간접지원이면 거기 지원이 원래 있으면 이중지원이 되고 아니면 법적인 근거 없이 지원하는 것이 됩니다. 모든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이 지원하면 간접지원이나, 직접지원이나 걸리게 되어있어요. 감사를 하면. 잘 고려해서 좋자고 하는 일이고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일이겠지만 그러한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없는 말입니까?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타과와 연계된 부분은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잠깐 지금 산림과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임대료를 세워놨는데 내년도에 환경과에서 용궐산 주변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니깐 두 동을 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설치할 때까지 화장실을 설치 하려면 정식적으로 땅도 사야 하고, 항구적으로 설치를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발생한 것 같아서 그 시기까지 약 10개월 정도 임차를 먼저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당장 문제가 발생이 되니깐 그래서 이게 임차료가 매년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환경과에서 구입을 해서 적정한 위치가 설치돼서 두 개 이상이 설치되면 이 부분은 이제 1년 단기간으로 아마 해소되기 때문에 임차로 했지 아까 전계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년 이상 안 쓰게 되면 굳이 임차하지 말고 사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충분한 설명은 아닌데 그냥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그러면 환경과에서 그 화장실 임대 화장실을 사서 거기에다 두 동을 설치 한다고 하면 이미 내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에 환경과는 편성이 되었죠.
그러면 여기서 임대를 할 게 아니고 환경과에서 예산 집행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해서 임대 안 하고도 얼마든지 환경과에서 사서 거기다 설치 해버리면 끝나는데.
설치를 하려면 지금 현재 주변에 우리 공유지가 없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그런 부분들 협의하고 뭐 하고 하면 다소 시간이 걸린다.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그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화장실을 매입해서 설치 한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설치하기 위해서 아까 그런 행정 절차들이 필요하다. 그 기간이 좀 소요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본적인 계획들이 세워져 있으므로 그런 예산을 편성한걸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고 가능하면 환경수도과에서 속히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수정예산안입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3쪽에서 74쪽까지와 계속비가 111쪽에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박영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73쪽에 쓰레기 무단 투척 감시 솔루션 굉장히 고상한 말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3,350만원.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 단속용이거든요.
단속용 카메라입니까?
예.
이게 지금 감시 솔루션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그러면 지금 몇 군데 몇 개소 설치해요?
당초 우리가 군비로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를 다섯 대를 올렸거든요.
예.
그것을 감액하고.
예.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합쳐서 10대를 설치 하려고 합니다.
10대?
예.
10대. 그럼 주로 지금 설치하는 곳은?
지금 클린하우스 주변, 클린하우스에 무단투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클린하우스 주변, 폐 비닐 집화장, 쓰레기 불법 투기 우려 지역 그 정도 설치 하려고 하거든요.
그 용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알면 되겠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김수곤 국장님 마지막 자리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씀하시고 마무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공직생활을 약 한 34년 우리 동료 공무원 선후배님들 그리고 또 우리 같이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덕분에 큰 대과 없이 이렇게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직을 떠나더라도 순창군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환경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7쪽에서 78쪽까지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이 우리 코로나 관계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 코로나 환자가 몇 명 확진자가 발생했습니까?
지금까지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현재 219명 발생했습니다.
219명.
예.
지금 근래에 갑자기 우리 구림면사무소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이 돼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근래에 몇 명이 발생이 됐어요?
최근에는 24명.
24명.
예.
지금 우리 군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확진자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확진자. 예를 들어서 어제 2명. 또 그제 3명. 이렇게 해서 5명이 발생 됐다고 확진자 수는 뜨는데 동선을 거기에다가 표시를 안 해 주니깐 문자에 그 동선 때문에 굉장히 조금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문자에 알려줄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초창기에 할 때는 그런 동선들을 다 알려줬는데 그 뒤로 방역 지침이 많이 바뀌어서 어떤 개인정보라던가 상가에 그런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다 보니깐 저희들이 확진자 발생을 하면 먼저 동선파악을 합니다. 동선파악을 해서 CCTV나 신용카드 결제라던가 이런 것을 다 하고 나서 그것이 불명확하고 다수가 이용했을 때는 저희들이 동선 공개를 하는데 그런 것이 다 파악된 사항에서는 동선 공개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선 공개를 못하게 되어있고, 거기에 또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저희들이 문제로 보낼 이유가 없어서 문자로 안 보내서 다수의 궁금증하고 뭐가 발생했다는데 어디서 발생했다는 이런 어떤 의구심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부분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금 못하게 되어있으니깐.
그런데 지금 타 시군은 실질적으로 어디에 방문했던 분들은 가서 코로나 검사를 하시라고 이렇게 문자가 떠요.
그런 부분은 동선파악이 안되서 있는 사항에서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창군은 지금까지 문자 내용을 보면 몇 명 이렇게 발생 됐다는 것만 문자로 이렇게 뜨지. 어디에 관련된 환자가 발생했다. 또 어떤 시설이나 어디 특정 그런 부분에서 발생이 됐다는 것들이 전혀 문자로 이렇게 뜨지 않으니깐 주민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환자가 발생이 되는가?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님.
예.
지금 동선이 확인되지 않으면 뜨는데, 해 주는데.
그건 알아요.
지금 확인된 상태에서는.
예.
100% 못하죠. 할 수가 없죠.
우리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깐.
예.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
예.
그 관계를 될 수 있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자를 좀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그러한 역학관계 그런 조사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동선 관계가 이렇게 공개가 안 되는 부분으로 저희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은.
예, 하여튼 우리 보건사업과나.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의료지원과에 직원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궁금해하고 계시니깐 그런 것들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과장 정영은입니다.
예산서 81쪽에서 83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81쪽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예.
이전 재원 사업인데요.
예.
6억 6,400만원 전액이 다. 아니, 없었던 건데 이게 지금 생겼네요?
예, 잠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두 개 업체가 당초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순창농협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목적은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 유통,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0억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예산 사업에 대한 심의를 걸쳐서 최종 사업비는 8억 3,000만원 중에 80%가 6억 6,400만원이 지원이고, 1억 1,600만원은 자부담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농업기반 구축 사업해서 그 부분은 기반구축이요? 어떤 사업인가요?
그러니깐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에 원래 사업명이 이 기반구축을 하기 위한 업체나 단체, 법인에서 사업을 공모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생산이라던지, 유통이라던지 판매에 촉진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농식품부까지 심사를 3회에 거친 다음에 최종 선정이 된 사업체가 순창농협에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어디 업체라고요? 거기가?
이번에 순창농협입니다. 법인이 해도 되고 농협에서 신청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개인인 하면?
이 사업은 개인은 아니고요. 거기에다.
그러니깐 기반을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 사람은 농협에는 기본에 조직이 있습니다. 생산도 농협에서 합니까? 농가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생산은.
친환경.
지금 여기에서 금방 말할 때는 생산, 유통, 판매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농협에서는 유통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6억원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다가 보니깐 80% 지원이니깐 1억 2,000만원은 자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예.
그 품목이 뭡니까?
지금 현재 사업 내용으로 보면 저희가 순창농협에서 관리하는 팔덕이라던지, 친환경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단지에 친환경 농자재를 제조 설비할 수 있는 시설도 같이 포함이. 농자재.
제조 설계?
설비. 그러니깐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하겠다. 갖추겠다는.
아니,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지 왜 이것을 농협에다 주냐 이 말입니다. 농협이 지금 수익이. 거기에 있는 농협 직원들의 급여가 우리 군청 직원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 사업은.
아니 지금 유통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유통조직에다가 뭣을 더하라고 구체적인 6억 6,400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가지고 오시라 이겁니다.
이거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짚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저희가.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농협에다 주는 것은 이것은 농협은 기존에 유통 시설이 있고 자기들이 지금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중계만 하는 거예요. 농협에서 생산하는게 아니잖아요. 농민들이 생산하고 그걸 수급해서 하는 것이지 농협에서 팔아주는게 아니잖아요. 유통만 해 주는 것이지 농협에서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하는거 아니죠? 유통 업체에다 넘기는 거지.
지금 농협에서도 유통 쪽으로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깐.
예.
이것이 그러는데 6억 6,000만원이 어떻게 들어있는가 산출 근거를 가지고 오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부분은 설명해 드리고요. 제가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 사업 자체는 저희가 직접 군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가공 업체나, 그다음에 농협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순창농협이 가공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가공 업체가. 저희는 가공 업체가 한 군데는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는 농협에서 했는데 농협이 순창농협이 가공 업체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러니깐 친환경 농업을 생산, 유통할 수 있는 것은 생산부터가 관리가 돼야 한다 해서 여기 이 사업은 생산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원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이라던가 농가 교육이라던지 여기 지금 순창농협에서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그 다음에 저장 시설할 수 있는거, 그다음 아까 자재라던지 이런 생산에 조금 더 필요한 시설들을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요. 이것이 쉽게 생산자 단체에서 하면 그 말이 됩니다. 그런데 농협은 기존에 유통조직이 있어요. 유통조직이 있고 생산도 자기들이 하는게 아니고 농민이 생산하는 것을 자기들이 수급해서 그것을 다시 유통 단체에다 넘기거나 직접 소비자에게 파는 것은 불과, 물론 마트를 가지고 있으니깐 조금은 팔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거의 다 서울이나 그런 농산물 단체 그런데다가 넘기는거 아니에요. 유통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기반구축을 한다고 하니깐 지금 농협이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까?
저기 그게 아니고요. 이번 이 사업의 취지는 유통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하기 전단계. 농가들이 조금 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까지 같이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산 부분. 그러니깐 순창농협에서 같이 하는 생산 농가들이 같이 단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사를 받거나 농신보에서 했건 그것은 그분들 이야기고 우리 순창군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면 긁는 거죠. 그래서 망치 두드리고 그러는거 것이지 폼으로 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깐. 위원님 조금 오해하신 부분이 유통 부분만.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유통 부분만 이 사업을 하겠다는게 아니고요. 생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순창농협과 관련된.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깐 농가들에게 개별적으로 여기에서 심사해서 주는 겁니까? 농협으로 다 주면 농협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농협에서 시설하고요. 농협에서 순창농협에서 전적으로 하는데.
돈은 떼국놈이 내고, 재주는 떼국놈이... 돈은 누가 받고 그러는 식이네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고 농가 교육을 하고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조금 더 생산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깐 우리 정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시는게 뭔가가 있기는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보면 우리 농민자 단체라던가 그런데도 지원해줄 것이 많이 있는데 농협은 이미 기반이 잡혀있고 생산하는 그 쪽에다가 지원해준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면서 농협에 주는게 아니라.
예.
결과적으로는 농협을 거칠 뿐인데 농민에게 간다 그 말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와 닫지 않아서 지금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는 농협 쪽에서도 유통 부분만 하는게 아니라 잘 생산된 농산물을 사실을 유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인 지금까지 살았어도 농협에서 생산 지도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생산 농가에 가서 이것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우리 군에서 가서 생산 지도하는 것이지 농협 직원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농업직이 있습니까? 가서 지도하게.
이제 농협도 많이 바꿔져서 이쪽으로 생산하는 데 있어서 시설들을 하고 농가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문제예산으로 짚고 확실하게. 아니, 본 위원이 부당하는게 아닌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도 확실하게 시원하게 그 말의 취지는 알겠는데. 자료를 가지고 더 설명해서 하면은 해 주는 것이고 아니면... 자신 있습니까? 이거?
예, 다시 한번 설명을....
좋습니다. 예, 됐습니다. 우리 정 과장님께서 그 정도 자신이 있고 소신이 있다면 문제예산.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먼저 질문을 한 것인데 본 위원을 한다는 것을 그러니깐 우리 소장님도 자신 있으십니까?
예.
예, 두 분이 자신이 있다면 조금 이해는 덜 가더라도 나중에 보충 설명을 더 받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제예산으로 안 짚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명농업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87쪽에서 91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88쪽. 민간 경상 사업보조 2021년 한파 등 과수 피해 복구 지원사업 2,400만원이 지금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도에서 내시가 늦게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시가 12월 9일 날 와서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아니 올해.
예.
한파 때문에 복분자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1/10 작황이 그런데도 많이 있었어요.
예.
과장님 공감하시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1,200만원이 내려왔고, 우리 군비 1,200만원 세우셨는데.
예.
이게 매칭 사업입니까? 아니면?
예, 매칭 사업입니다.
5:5로 딱 매칭을 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우리 군비를 추가 부담하거나 비중을 더 높일 수는 없는 거죠?
높일 수는 있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재해 피해에 관련해서 아까 재난지수 30 이상인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되고 이하인 경우에는 군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지원이 끝난 사업인데요. 한파로 인해서 그때 추가로 과수가 많이 동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굴치, 그것을 캐내는 그것을 좀 해 주려고 알파 사업으로 해 주려고 하다가 그 사업은 의견이 다른 시군에 의견이 많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하려다가 그 사업을 취소하고 내년도 사업에다 이것을 지원하는데 그 관련 한파를 입을 농가들에게 비료라던가 기타 자재를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올해 엄청 피해를 많이 보셔서 시름에 잠겨 있는 그런 농민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군비. 도비는 1,200만원이지만 우리 군비는 1,200만원 가지고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나눠 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그분들의 어려움을 잘 파악을 하셔서 증액될 수 있으면 충분히 좀 증액을 하셔서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해 관련으로는 충분히 아까 국비나 우리 군비로 지원이 된 상항이고 이것은 아까 굴치 관련해서 하려다가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몫이 지금.
이 사업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몫이 틀려서 안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피해 농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89쪽에 원예농산물 시설 장비 지원사업이.
예.
전액 지금 감액이 되어 버렸어요.
에.
2억 5,700만원이.
예.
이거는 사유가 뭡니까?
아까 세입에서 질문하셨던 그 사항인데요.
예.
이게 저온저장고 신축 개보수를 공모사업으로 도에다 한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선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탈락이 되는 바람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액을 하셔야 한다는 거네요.
다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수정예산에 빨리 감액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장성용입니다.
예산서 95쪽에서 96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입니다.
예산서 10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오늘 15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음으로 위원회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영 변경계획안,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2021년도 각종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 최종 계수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수정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2021년도 각종 기금운영 계획안도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그리고 2022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총 4,700억 중 대모암 목조 여래좌상 주변 정비공사 총 한건에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원안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장기간에 걸친 2022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2022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