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2021년 11월 15일(월요일) 오전 10시
  • 제2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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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내용 시:분:초
    기타 1. 2021년도 행정사무감.... 00:00:01
    기타 - 민원과 00:00:52
    기타 - 경제교통과 01:21:29
    기타 - 안전재난과 03: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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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시 59분 감사실시)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위원장 송준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감사대상 부서는 민원과,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 도중 관계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 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
    ○ 민원과장 도광택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도광택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송준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희 민원계장 입니다. 박윤옥 지적계장 입니다. 오용훈 토지계장 입니다. 임송호 건축계장 입니다. 한현정 지적재조사 계장 입니다. 김명희 위생계장 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1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상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민원과 직원은 정규직 25명, 행정근로직 10명으로 총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회단체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순창지사, 순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순창군지부가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예산집행상황입니다. 민원과 총 예산액은 64억900만원으로 현재 39억9,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율은 62%입니다. 이중 집행율이 부진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고 이월된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가 12월 준공 예정으로 연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특별운영 회계 사업비 4억3,000만원 중 7,700만원이 지출되어 전체적인 집행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는 임대주택 반환금을 제외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군민중심의 맞춤형 민원환경 조성 등 총 15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0쪽,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민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실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용품 등을 비치하여 민원편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복흥면에 추가 설치하였으며 민원창구내 투명가림막 설치로 인한 민원소통용 마이크를 설치하였고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등 외국인 편의를 위해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 책자를 만들어 군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 민원창구 방역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환경 개선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 편의시책 발굴 등을 통한 민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친절과 봉사 정신으로 고객이 감동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공감과 소통의 민원행정 서비스 시행”입니다. 군민 중심의 민원창구 운영을 위하여 현재 9개 분야 단일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합·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접수 및 처리, 기타 각종 제증명 민원발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기하는 동안 즐길 수 있는 행복가득한 민원실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다육화분, 천연소독제, 라탄 공예 등 5회를 실시하였으며,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시상을 매월 실시하고 있고, 민원 처리 단축를 위해 이메일 등 안내를 수시 진행하였습니다.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친절 및 힐링교육을 지난 6월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기간 단축, 지연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도면 고도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임야도의 도곽·축척·시군간 필지의 이중경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관내 이중경계는 85%, 순창·남원·정읍·임실 4개 시군간 이중경계는 75%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지역내 이중경계 정비 완료를 서둘러 오는 12월 말까지 ‘21년 사업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DB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굴착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 및 공간정보 공유와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동안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을 조사·측량하여 DB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동안 사업비 3억8,200만원에 총 56km를 조사, 측량 및 DB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3차년도 사업으로 1회추경에 군비 의무부담금 5억을 추가 확보하고 설계변경 완료하여 총사업비 16억2,000만원에 252㎞에 대하여 DB구축을 추진중으로,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4쪽, “순창형 뉴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따른 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각종 공간정보를 통합하고 연계하여 활용가능한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각종 행정시스템 공간정보 자료를 공간정보시스템에 연계 및 통합하였고, 각 분야별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 및 설문조사를 거쳐 시스템 본 가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을 최적화하여 우리군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간정보 관련 행정업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됨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확인서 발급신청이 1,105건 1,552필지가 접수되었고, 1,001건 1,417필지에 대하여 공고를 하였으며 591건 839필지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 및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 13,000명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중 529명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확인서 발급 및 이의신청 접수 등 행정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여 특조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6 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 교차로 등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과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순창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명 관리노선은 425개 노선이며, 도로명 안내시설물은 20,000여 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완료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1,150개를 확충 및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지점번호판도 51개를 확충 및 보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기본 자료로 연 2회 정기분과 수시분을 조사·결정하고 있으며 도로, 하천, 제방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이후 주민 열람을 통한 의견제출, 이의신청을 받는 등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4회를 통하여 표준지, 정기분·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심의·의결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수시분 1,011필지에 대하여 이의신청 접수와 감정평가사 검증 및 조정ㆍ공시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결정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 쪽,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신혼부부, 청년 등 거주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순창읍 행복주택을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면단위 시범사업인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창읍 행복주택은 전체 30호실 입주가 완료된 상황이며,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공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대기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2021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2022년 1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신청자 자격검증 및 계약절차를 이행 2022년 4월경 입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운영과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 쪽,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관리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사업대상은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받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7개 단지 중 6개 단지는 사업완료 하였고, 1개 단지는 11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공공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 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옥외광고물의 게시 장소를 확보함과 동시에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총 49개소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지정게시대 3개소를 추가로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옥외광고물의 적법한 홍보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게시판을 강천산 및 채계산 입구에 설치하여 시험 운영중에 있으며, 2022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옥외광고물의 홍보 공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게시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광고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 쪽, “반월, 매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도면을 디지털화 함으로써 토지의 불부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풍산 반월, 금과 매우지구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동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 3월 반월지구 76.1%, 매우지구 75.1%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지적재조사 측량수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와 씨앤에스비전을 공동수행자로 선정하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토지소유자간 재조사 경계조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임시경계점 표시 및 경계설정 협의를 진행하고, 경계확정 및 공부정리를 내년까지 진행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3 쪽,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및 정비”입니다. 지적측량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이용하는 지적기준점의 현황을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기준점 유지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지적기준점 총 5,507점 중 770점을 조사하고 151점을 재설치하였으며 10월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검사 및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측량 기준점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4 쪽,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으로 식중독 예방”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과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한 식중독 사전예방 및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음식점 등 486개 업소에 대하여 위생점검은 물론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인 유흥, 단란주점 및 휴게음식점 등에 대하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중점 지도단속 하였고,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하여 사전예방 진단 컨설팅 추진과 식중독 예방홍보 활동을 하였으며 올해 현재까지 식중독 발생이 없습니다. 또한, 음식점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설개선사업 지원과 음식점 위생등급 컨설팅 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방역 및 위생 관리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5 쪽, “안전한 식품의 제조ㆍ유통기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식품 위해요인의 사전예방과 안전한 식품공급으로 군민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 차단으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식품제조업소 29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 하였고,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인 불량식품신고 1339로 접수된 총 27건 등에 대한 민원처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식품위생업소 지도검점을 수시 진행하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거검사를 추가 실시하는 등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도광택
    예,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업무량이 많네요. 우리 민원환경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인과 최접점에 있는 부서가 우리 민원과이고, 또 그다음으로 각 면에 있는 면사무소인데 2021년도 친절서비스 관련해서 평가받으셨죠?
    ○ 민원과장 도광택
    금년도에는 지금 자료 제출을 한 상태이고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 조정희 위원
    몇 점 받았어요? 점수로는?
    ○ 민원과장 도광택
    금년도에는 자료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았어요. 행정과로부터.
    ○ 민원과장 도광택
    친절서비스 관계 말씀하시죠.
    ○ 조정희 위원
    예.
    ○ 민원과장 도광택
    그 자료는 저희는 받지 못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93점. 우수 받았네요. 우수 평가받았습니다. 민원부서 평가답게 평가는 잘 받았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민원서비스 환경 관련해서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이번에 복흥에 설치를 했죠.
    ○ 민원과장 도광택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면 단위는 복흥만 설치했습니까?
    ○ 민원과장 도광택
    복흥이 처음으로.
    ○ 조정희 위원
    처음으로, 지금 주변 주민들 평을 들어보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복흥에서 우리 어떤 서류 발급하러 군청까지 올 수 있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또 밤낮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서 좋다고 그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추가로 지금 면 단위 필요한 곳이 몇 군데 있을 텐데 어떤 계획 가지고 있나요?
    ○ 민원과장 도광택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세 군데 정도 있는데 예산 형평상 내년도에 1개소 정도.
    ○ 조정희 위원
    1개소.
    ○ 민원과장 도광택
    예, 추가로 지금....
    ○ 조정희 위원
    지금 순창에 총 몇 군데예요?
    ○ 민원과장 도광택
    순창에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복흥 포함해서.
    ○ 민원과장 도광택
    복흥 포함해서 네 군데입니다.
    ○ 조정희 위원
    네 군데.
    ○ 민원과장 도광택
    순창읍....
    ○ 조정희 위원
    그럼 앞으로 추가하는 면 단위 정도를 계획하고 있나요.
    ○ 민원과장 도광택
    예, 면 단위로.
    ○ 조정희 위원
    쌍치나, 구림이나, 동계 정도 해서 민원도 많고 또 면세가 큰 지역은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다문화 가정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지금 거의 우리가 다문화 시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지금 민원서비스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 민원과장 도광택
    지금 저희들이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오는데 민원 신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청 서식을 지금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주로 많이 있는...
    ○ 조정희 위원
    민원 서식을.... 외국어로 번역해서 책자로 만들어 놨다.
    ○ 민원과장 도광택
    민원 서식을 외국어 책자로 만들어서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양방향 마이크 설치를 했죠.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조정희 위원
    이거 본 위원이 가서 느꼈던 것인데 가림막이 있고, 마스크 끼고 이거 도무지 소통이 안 돼요. 이것은 참 잘했다. 양방향 마이크 설치는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민원서비스 환경 개선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환경 개선을 많이 했어요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조정희 위원
    한가지 역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민원과 직원들, 직원들을 위한 환경 개선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 민원과장 도광택
    저희들이 일단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 입장... 아까 그런 환경 개선했던 부분이고,
    ○ 조정희 위원
    예.
    ○ 민원과장 도광택
    서비스를 하려면 일단 담당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조정희 위원
    예.
    ○ 민원과장 도광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힐링 교육이라 해서,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25명에 대한 힐링 교육을 한번 했었고.
    ○ 조정희 위원
    힐링 교육을 1회 했다.
    ○ 민원과장 도광택
    예, 건강장수 연구소에서 한 번 한 바 있고요. 그다음 심리 상담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했는데 그 부분은 쪼금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6명 정도....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부분은 조금 있기는 있는데 아마 우리 민원 담당 공무원이 민원응대 과정에서 갈등도 많고, 민원인들하고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노동 과정에서 감정... 감성 노동인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우리 민원인에 대한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민원을 직접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 환경 개선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는 시기적으로.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업무를 담당하는,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뭔가 편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지 우리 민원인에 대한 원만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것이 본 위원은 첫 번째 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축 분야 업무 환경을 보니깐 하루 평균 30회 이상의 건축상담, 매년 3,000여건의 건축 인허가 처리 이것이 엄청나게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대비를 생각을 해 보셨나요?
    ○ 민원과장 도광택
    저도 제가 건축 계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요.
    ○ 조정희 위원
    예.
    ○ 민원과장 도광택
    제가 불과 몇 년 전이지만 변화가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건축 관계가 건축 인허가라든지, 지도단속 위주로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후 건축물이 많으므로 유지관리나 점검 분야라던지 경관, 공공디자인, 아까 관리 분야, 설비 분야 이런 분야가 조금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 민원과장 도광택
    그래서...
    ○ 조정희 위원
    자료를 보니깐 지금 건축물 관리법이라던가 기계 설비법 법의 재·개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가 엄청난데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타 시군구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나 본 위원이 그것도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시 단위는 빼고요 군 단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건축 관련해서 무주는 6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진안은 건축하고 주거 복지계를 별도로 나눠서 13명, 부안은 건축 6명, 주택 3명, 9명, 고창 건축 6명, 주거 복지 5명 11명, 장수 건축 4명, 주거 복지 4명 총 8명 임실 우리와 근접한 임실 주택정책 5명, 건축면허 4명 총 9명, 순창 건축만 5명 같고 많은 업무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해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행정복지국장 신옥수
    조직 진단을 하면서 전부 지금 나왔던 그런 이야기고 내용인데요, 조직을 신설하고 통폐합을 하고 하는 그런 안에 대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건축 민원 지금 인·허가 민원이 세분화 되고, 고도화되고 양적으로도 짬이 많아지므로 좀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 부서장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 행정과 조직관리 부서에서 안을 지금 만들었고, 또, 그뿐만 아니고 기술센터의 식문화 산업이라던가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포함이 되어있는데 우리 지휘부 방침에서는 지금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지금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의전계 신설 하나로 확정하고 통폐합이라던가 신설문제, 신설조직 조직의 과를 개편해서 운영하는 문제는 임기 초에 하는 것이 군정 운영과도 맞아간다고 해서 그런 상태로 보류 내지는 그렇게 결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저희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조정희 위원
    예.
    ○ 행정복지국장 신옥수
    그거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이렇게 변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순창 같은 경우에는 적은 인원으로 엄청나게 폭주된 과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빠른 조치를 기대해 봅니다. 기타 우리 과장님 업무 수행하면서 특별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 민원과장 도광택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열심히 한번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근무자들 공무원들이 뭔가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한 주거환경, 행복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과장 도광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이기자 위원
    지금 민원과 업무보고 118쪽을 참고해 주시고, 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점검 예산액 1,500만원 집행률이 0%인데.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이기자 위원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 민원과장 도광택
    이건 이번에 추경에 확보된 도비가 내려와서 아까 가장 앞에서 보고 드릴 때 보고 드린 상황인데 지금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일단 적법개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을 추경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현재 지금 업체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달라고 재무과에 의뢰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이기자 위원
    장소를 아직 지금 물색 중이신가요?
    ○ 민원과장 도광택
    장소는 지금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고 세 군데 정도 저희가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예산 수립할 때 갑자기 내려온 돈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집행률이 0%라 해서.
    ○ 민원과장 도광택
    예.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다음 131쪽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옥외광고물 관리나 정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이기자 위원
    지금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행정 처분을 1월 10일부터 10월까지 1월부터 10월까지 지금 하셔서 4,200만원 과태료 부과를 하셨는데 징수 실적에 대해서 좀....
    ○ 민원과장 도광택
    저희가 지금 껀껀이 불법 현수막을 달면 과태료를 바로 부과를 하게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있는 아파트 그쪽에서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은 지금 광과 건축주 사업 주체에 대해서 한번 부과를 했었고, 또 설치한 광고 업체에 부과 해서 지금 4,250만원 2건에 대해서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 이기자 위원
    2건인데 4,250만원 이에요?
    ○ 민원과장 도광택
    지금 그 어느 특정 업체를 거론하기가 그래서 그러는데 그곳이 하도 많아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 이기자 위원
    방송상이니깐 특정 업체는 정확하게 말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이기자 위원
    이쪽 순창 쪽에 큰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4,200만원 부과가 되기 전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이 부과되는 부분을 그쪽 업체에 계속 설명하셨는데도 무관 외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모르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 민원과장 도광택
    저희가 사전 예고도 하고 저희가 방문해서 협조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회사 측 입장에는 분양을 위해서는 자기들 입장에서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계속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지적해 주셔서 계속 철거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금 이해를 했었고 우리도 사전에 부과하기 전에도 계고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도 이해는 하고 납부를 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금액이 엄청나서 두 곳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쪽에 와서 큰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과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서로 교감이 더 있어서 빨리 조금 철거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우리 군에 낼 돈을 홍보물 낼 때 접수하고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렇고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제안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이기자 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없는 옥외광고물 철거 접수 기간 운영을 해요.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이기자 위원
    그래서 깨끗한 시가지를 만드는데 일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 많은 부과할 돈이 체여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옥외광고물 철거 접수 기간을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하십니까. 지금 불법으로 난립해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서 계속 그분들의 부담을 드리는 것 보다는 이런 특별한 기간을 운영해서 옥외 주인 없는 간판이나 지금 이거 보면 한번 이거 봐주세요.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이기자 위원
    덕진구청에서는 주인 없는 옥외간판 철거 접수해서 이런 기간을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집중적으로 이게 시가지가 깨끗하고 불법 광고물이 철거되는 기간이 될 수 있어요.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이기자 위원
    자기들이 게시해놓은 것이 불법이라는 것도 모르고 또 주인이 바뀌어서 방치되어 있고, 영업하지 않으면서도 흉물스럽게 시가지 전경을 흐리는게 있는데 이것을 좀 참고하시고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도 벤치마킹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과장 도광택
    예,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에서 지금 유일하게 순화지구 공공개발하고 있죠.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이기자 위원
    그런데 밖에서 주민들 입에 회자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순화지구 인근 토지에 대해서 공무원 가족이 사업 이전에 토지를 매입한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이기자 위원
    다행히도 해당이 없다고 제출을 해 주셨어요. 이게 확실히 확인한 결과입니까?
    ○ 민원과장 도광택
    저희과 민원과에서 하는 것은 토지소유자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토지 대장이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공무원 가족이라던지 사실은 공무원 가족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의 근거가 없으므로.
    ○ 이기자 위원
    본인에 해당에서 했다.
    ○ 민원과장 도광택
    본인 공무원에 대해서 소유자 확인 정도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 이기자 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왜냐하면 최근 LH공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게 끓고 있는데 그래서 공무원 직원에 대해서 월급의 최고 50%까지도 삭감하는 혁신 방안을 정부에서 내놓고 있어요. 우리가 미리 사전에 관리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서 우리 순화지구 개발하는데 본 위원이 도보 2019년도 6월 14일에 전라북도에서 공시된 도보를 확인해 본 결과로는 현재는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또 혹시 가족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이 도보에 의하면 해당이 없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개발 관련 지구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행여라도 이렇게 접촉되는 사례가 있지 않도록 시시때때로 검토하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도광택
    담당군청 건설과라던지 감사부장, 기획감사실 협조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종 송준신
    예,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이 불법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민원과장님으로 부서 옮긴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민원과장 도광택
    7월 5일 자로 왔으니 한 4개월...
    ○ 전계수 위원
    금년 7월 5일 자로 오셨죠.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전계수 위원
    그 이전에 우리 권해수 과장님 계실 때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해 줘라, 우리 순창에 모 아파트가 이렇게 건립이 되면서 부 터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 관련 불법 현수막이 읍면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사거리 코너 이런 곳에 도배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정리를 해 주시라고 우리 권해수 과장님 계실 때부터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기간제 불법 광고물 정비 차원에서 기간제 채용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 민원과장 도광택
    예, 위원님이 지적해주시고 예산도 확보해 주셔서 일단 읍에 지금 읍면이 있는데 읍이 가장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읍에 재배정을 해서 1명 채용해서 수시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읍에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12,859,000원 편성을 했는데 집행이 760만원 하시고 잔액이 아직도 52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잔액 남은 이유는 뭡니까 사유가.
    ○ 민원과장 도광택
    사실은 장류축제를 대비해서 조금 4일 정도... 한 달에 4일 정도 일주일에 4일 정도 ?는데 그런데 지금 축제가 없어져서 5일 정도 늘려서 지금 현재 알아보니깐 400만원 정도 미집행이 되었는데 11월달 12월달 4일에서 5일로 하면 집행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 전계수 위원
    기간제 운영을...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옥외광고물 광고산업에 관한 진흥조례 보면 25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죠.
    ○ 민원과장 도광택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과태료를 별표6과 같이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이 면적이 3평방 제곱미터 미만은 장당 8만원 기준으로 해서 계속 추가가 되는데 더 크면 클수록.
    ○ 민원과장 도광택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9만원, 10만원, 15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부과가 되는데 지금 징수 현황을 보면 두건에 대해 4,256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전계수 위원
    이 부분은 물론 세수확대 차원에서도 과태료라고 하면 의미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건 외에 나머지 건들이 엄청나게 사실은 많아요. 지금 본 위원이 약 한 달 동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불법 현수막 개시를 해 놓은 것을 도로가에 사진을 찍었는데 물론 우리 순창에 상인들도 관련된 부분들이 어쩌다 몇 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외지 외부에서 와서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남원 모두다경매장 이 건은 실질적으로 금판마을 앞에 부쳐놓은 지가 약 한 20일이 넘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붙어 있어요. 혹시나 혹시나 하고 본 위원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지금 그대로 붙어 있어요. 지금도 붙어 있고, 또 복실리 앞에도 그대로 이렇게 붙어 있고, 지금 플래카드로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우리 행정에 관련된 부분들이 또 있어요. 분명히 순창군 마크를 딱 찍어서 순창군 예약문의 핸드폰 전화번호 이렇게 있고 물론 동력 페러글라이딩 여기는 우리 문화관광과와 서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순창군 마크를 붙여서 이런 불법 현수막을 개첨을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순창군에서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그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또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보면 우리 민원과에서 인지대를 내고 몇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개첨을 하라는 것까지 찍혀있어요.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우리 민원과에 신고하고 정상적인 개첨대에 개첨을 해야 맞는데 개첨대가 관리를 잘 안 하고 빈 곳이 없다 보니 도로 가로수에 붙여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현수막은 개첨대에서 약 한 달 이상을 그대로 현수막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면이나 읍에서 개첨대를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모 우리 정치인 같은 경우는 개첨대가 약 한 달 20일 정도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면에 면장님보고 그것 좀 떼라. 지금 그것 추석 때부터 있던 게 추석 잘 보내시라고 붙어 있던 게 추석이 지나고도 거의 한 달 가까이부터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관리를 하지 않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저런 부분들은 추석 명절을 기해서 주민들 추석 잘 보내시라고 그렇게 붙이는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추석 지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일제 정비를 하라고 했더니 나중에 날짜 지난 것을 다 떼고 나니 실질적으로 깨끗이 한 장인가부터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읍면에서 개첨대 관리를 제대로 안 해 주시니깐 공간도 안비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민원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개첨대에다 개첨을 해야 할 부분이 개첨대 공간이 없다 보니 결과적으로 도로 가로수나 전봇대 사이에 개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개첨대 부분이 부족하면 예산을 세워서 조금 시설을 늘리세요. 우리 순창읍에 19개 있고 면에 30개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순창읍에도 충분히 더 늘리세요.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전계수 위원
    이거 개첨대 하나 세우는데 1,000만원에서 1,500만원 가지면 세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는 순창읍에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코너 코너에 충분히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불법 현수막이 순창군에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출 수 있도록 그리고 단속을 철저하게 하세요. 과태료도 부과하시고 과태료를 부과하시라고 그렇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지금 두건에 물론 액수는 4,256만원 이지만 건수는 2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관련관 회사 것을 전체적으로 몰아서 하니깐 2건으로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면 기관에서도 불법 현수막을 많이 붙이고 있어요. 그런 기관에서 붙인 것들도 실질적으로 다 철거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 민원과장 도광택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민원과 업무를 보면 별로 노력한 흔적이 안 보여요. 물론 민원과에 주요업무는 민원인에 대한 쾌적한 응대라던가 순창 이미지 제공을 위해서 민원실이 순창군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치중해 있으면서 또 그렇게 뛰어나게 이렇게 친절하다는 것을 못 느끼겠어요. 본 위원이 전에 7~8년 전에 본 위원이 민원실을 내려가서 여권 때문에... 본 위원 옆집 사는 사람 여권을 찾아다 달라고 해서 본 위원이 신원이 확실하니깐 그래서 민원직원이 어떻게 했는지 아나요? 턱으로 옆이라고 본 위원은 나이를 먹어서 부모 또래이고 남편이 여기 공무원이라고 해서 남편을 꾸지람했는데 일반 민원인이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물어봤더니 옆이라고 턱으로 이랬는데 그래서 가만히 쳐다봤더니 여성 직원이어서 말을 못하고 왔는데 그것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본 위원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니 굉장히 삽삽하게 다 잘하는데 창구에 있는 민원인은 본 위원이 신협 이사장을 한 20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화하고 있는데 고객이 들어오면 절대 그렇게 못 하게... 딱 좀 막고 일어나서 인사 이렇게 하고 전화 받으라고 하지 그런 작은 차이가 아주 큰 차이예요. 전화 받다가 끄덕 하는것과 전화를 받고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과 같습니까? 그런 정신으로 지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서류도 보면 개정의 존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개정이 많아요. 예를 하나 들을까요. 거기에서 민원실이 좀 베테랑들이 일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한 축에 들어간다는 위생계 가지고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시니원 감시원 활동비가 매칭이 50:50입니다. 도에서 돈이 내려오니깐 그게 존치를 하는가는 몰라도 작년에도 사업 실적이 제로입니다.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정성균 위원
    올해도 제로입니다. 그런 걸 왜 존치를 해 놓습니까? 몇 년간 계속 사업 실적이 전혀 없고 그대로 남아서 불용처리하는데, 그것을 반납하고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비단 거기 하나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순창군 전체의 문제라 이 전에 국장님께 지적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증액을 하고 증액하고 올해는 남기는 것을 증액한 것 이상으로 불용액으로 남기고 그런 증액을 왜 하느냐?. 실질적으로 실용예산을 짜려면 정확히 예산 산출을 해서 사업에 향방까지 따져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말하는 것이 예산을 성립시키려면 첫째 행정사무 감사에 지적된 것은 없는가, 두 번째 그 사업의 성과평가를 해서 이것을 증액해야 할 것인가 감소시켜야 할 것인가 그것을 따진 뒤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작년 본예산만 보고 계속 베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실적이 전혀 없어도 그대로 올라오거나 몇 퍼센트 올렸으면 올려서 증액해놓고 불용처리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성의 없는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라.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알아서 넘어가면 좋고 알아서 하면은 지적당하면 시정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순창군 예산이 본 위원은 일인당 순창군 예산이 거의 2,000만원 가까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엄청나게 순창군이 많다고 좌담회 돌아다니면서 항상 칭찬했었습니다.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특수성 있는 진안이라던가 몇 군데 안호영 씨가 국회의원.... 힘 있는 국회의원 있는 곳에서는 우리 예산 절대 많은 거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많아요. 우리보다 군세가 작은데도. 이 정책이라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 힘의 논리에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그것을 정치를 일선에서 수행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본 위원은 내년에는 안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끊임없이 공무원들 불러서 1년 12달 문제점 도출하고 지적하고 바로잡으라고 하고 피드백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이 다음 선거를 위해서도 아니고 본 위원의 존재감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작은 힘이 순창군정에 0% 아니, 0.1%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런 마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사람은 저 사람은 내일모레 그만둘 사람이 공부하고 불러서 뭐라고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수님은 타 군수와 다릅니다. 민간인 출신이 아니라 한국의 행정의 길고 짧은 것은 재고 잘못되고 잘된 부분은 바로잡고 하는 부서에서 있다가 오신 분인데 밑에 직원들이 똑같아 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원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강장 밑에 약졸 없다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들은 옛날과 비교하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도 아직도 지금도 본 위원 눈에 볼 때는 부족함이 있다. 그게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민간 기업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게 바로 손실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니깐 굉장히 예민하게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제원이 해만 되면 계속 중앙으로 내려오니깐 그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본 위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조금 남겨놓으면 쓰고 남은 거 뒷주머니에 챙기는지 알고 뭐로 나눠 주라고 하고.... 그것도 의원을 두 번씩이나 하신 분이 그런 소리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 공무원들의 자세가 조금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무슨 말을 하니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벤치마킹은 2등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퓨처마킹을 해야 한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고 난 후에 쉽게 대답을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시던데 사실은 벤치마킹하라고 했으면 분명하게 벤치마킹을 하고 그 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 십시오. 의회에다. 쉽게 대답하시지 마세요. 우리는 회의록 같은 곳에서 서류 제출하라고 했다던가 어떠한 것을 요구한 것이 있다면 그것만 별도로 정서 과정에서 다 뽑습니다. 그래서 추궁합니다. 왜 이거 제출한다고 하고 하지 않냐고... 앞으로 부서장님들은 무슨 대답을 하실 때 쉽게 그냥 그 순간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생각하시고 아무리 가볍게 하신 것이라도 나중에 그 해당 위원께 가서 때 이건 이렇게 제출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구두로라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개정 존치를 위해서 예산서를 만들지 않지 지금 여기서 보면.... 11년, 12년, 13년입니다. 민원실 업무는 여기에서 크게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은 개정이 존치를 위해서 계속 유지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신협 뭐 하는 것도 몇 년간은 사업 실적이 제로 제로인데 50% 도에서 내려 보내주니깐.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사람 모셔다가 음식점 수거라던가 맛 평가를 한다던가 위생 상태를 점검한다던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계속해야 하는데 그 예산 남겨서 반납하면 상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주 재원은 우리 군청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라도 돌아옵니다. 그런데 국도 비는 반납을 해야지 않습니까. 조금만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만큼이 우리 순창군이 더 건강해진다. 그리고 그 수혜 혜택을 우리 군민이 받는다. 그러한 봉사 정신으로 민원을 해야 한다. 껍데기로 친절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러한 서류상으로 보면 10년간이 변해오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실에서 최근에는 안 봤는데 민원실 계량한복으로 유니폼 만들어서 입었는데 계량한복 만들어서 한 두달은 입었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집에서 어떻게 쓰는지는 몰라도.... 그러한 예산을 왜 씁니까? 사돈이 장에 가니 나도 장애 따라가는 겁니까? 우리 도광택 과장님은 자기 업무를 한번 피드백 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어떤 의미에서 의회에서 이런 주문을 하는가.... 아, 이거 개선할 것이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할 때만이 순창군이 앞으로 나가고 작지만 강한군이 되는것이지 거짓말로 맨날 본 위원이 자주 하는 소리가 소주잔에 소주 7부 따라놓고 순창의 발전을 위하여 하여하고 11년 해 봤더니 아무런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단 하나라도 뭔가 개선을 하고 시정을 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노력해야 할 의지가 보여야 한다. 그것은 본 위원이 민원과에 이야기했지만, 순창군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대민과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 민원과이기 때문에 대표로 민원과에 할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정성균 위원
    아시기만 하는 거로는 필요가 없어요. 개선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정성균 위원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신옥수
    예.
    ○ 정성균 위원
    본 위원이 잔소리를 국장님과 굉장히 친분이 있지만 미운 소리를 본 위원이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계실 때 무언가 순창이 달라진다면 그것이 실적이고 그게 자기가 공무원 했었던 역사입니다. 그런 것은 염두에 두셔서 이러한 계정들을 보면 아무런 생각 없이 예산부서에 총괄하고 계셨었지만 그런 생각 없이 예산을 성립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다. 앞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어떠한 지적보다도 큰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옥수
    예, 정형화된 업무 틀을 깨고 그 사업이라던가 업무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사업비를 보조사업이 특히 예산을 성립시키지 않는 것보다는 성립시켜서 집행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순창군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잘 새겨들으셔서 내년에는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옥수
    예, 알겠습니다.
    ○ 민원과장 도광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임대주택.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손종석 위원
    금과면에 12월에 준공이 완공되면, 그다음 추진할 때가 있습니까?
    ○ 민원과장 도광택
    지금 원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순서로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당초 5개년 계획 수립 당시 했던 부지 여건이 다 변동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그 전에 금과를 먼저 시범으로 하고 나서 복흥, 쌍치, 풍산, 동계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복흥같은 경우에는 민간임대 주택이 들어와 버리고 부지를 다른 활용도로 해버렸고, 쌍치도 지금 개인 주택들이 들어가서 여건들이 변동되어서 다시 지금 수요 조사해서 연차별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해보려고. 왜냐면 지금 수요도 우리가 당초 추진하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 요건이 맞는지 아니면 부지 확보. 왜 그러냐면 금과를 추진할 때 보면 부지확보가 안 돼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은 먼저 검토해서 다시 해야 할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지금 금과는 면 단위 지역은 하는데 추가로 할 계획은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계획은 다시 수립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복흥같은 경우는 민간업자가 임대주택을 세워서 수요를 조사해야 하고, 쌍치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계획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 민원과장 도광택
    그 계획을 바탕으로 여건이 변동된 부분을 반영을 해서.
    ○ 손종석 위원
    그럼 미리 조사해서 지금 답변을 해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복흥에 민간업자가 건축한다는게 지금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 민원과장 도광택
    그것은 처음에 금과를 하고 복흥을 하려고 관리 계획 수립까지 해서 초등학교 뒤쪽으로 했었는데 지금 같이 밀어붙이는....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모델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었고.
    ○ 손종석 위원
    농촌개발과에서 다른 사업비로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어요.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손종석 위원
    민원과는 별도로 하고 있지만 부서 간에 지금 의견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 민원과장 도광택
    거기는 제가 동계는 소재지 정비사업이나 그쪽으로 해서 부지 확보가 되어있어서 그 사업 예산도 있어서 그걸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쌍치 같은 경우에는 부지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꼭 공공주택 부지가 아니어도 군에서 매입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돌려서라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수요조사는 충분하게 2년 전에 했을 때도 필요하다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고... 집이 없어서 문의 한 사람이 많이 있고.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수요조사하셔서.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손종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22년도에 사업을 안 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로는.
    ○ 민원과장 도광택
    지금 당장은 내년 계획은 쌍치 같은 경우. 일단 조사는 보냈거든요. 읍면에 조사하고 있는데 그 계획은 안 드렸고 제가 알기로도 쌍치에 당초 했던 부지가 민간주택이 들어서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내년에 사업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 계획을 아직.
    ○ 손종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전심의 제도가 있죠? 민원. 청구인들이.
    ○ 민원과장 도광택
    예, 그렇습니다.
    ○ 손종석 위원
    많이 신청합니까?
    ○ 민원과장 도광택
    거의 지금 사전심사라던가 하는 부분도 인허가 말씀하신 거죠?
    ○ 손종석 위원
    예.
    ○ 민원과장 도광택
    그 정도 말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긴 하는데. 법적으로 검토라고 하면 기본적인 설계나 어떠한 계약서가 있어야 해서 사실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 손종석 위원
    민원을 신청할 때 일반 주민이 왔을 때 건축이나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신청 민원을 유도하는 것도 적극 행정입니다. 민원실에서 그래서 앞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사전계획 그 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 민원과장 도광택
    그 제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그것인데.
    ○ 손종석 위원
    예.
    ○ 민원과장 도광택
    그렇게 한번 유도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민원실 앞에 코로나 19 발열 체크 검사를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쓰셔서.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손종석 위원
    각 읍면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인력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아니 경제교통과에서, 책 관리는 민원실에서 하시고?
    ○ 민원과장 도광택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청원경찰과 기간제 단기 사역은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체크하는 부분은 우리 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대부분 직원이 출근을 몇 시에 합니까? 청사에.
    ○ 민원과장 도광택
    최소한 8시.
    ○ 손종석 위원
    빠르면 8시 늦어도 8시 30분이면 다 출근을 하시죠. 그러면 기간제가 9시에 출근을 해서 직원들 전체가 다 출근을 해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 민원과장 도광택
    저희가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온도 체크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 손종석 위원
    그래서 다른 기관을 보면 자동 발열 기계를 가져다 놨습니다. 1차로 자동 발열기에서 체크를 하고 2차로 들어와서 기간제 직원분이 체크하는걸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일차적으로 한 다음 이차적으로 직원이 하는 거로 해야 요원에 안전도 보장이 되는 거로.
    ○ 행정복지국장 신옥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28쪽에 공동임대 주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신정이 위원
    상반기에 우리 의회에 순창읍에 행복주택에 대한 민원이 거기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빗발처서 우리 의회에서 현장 실태조사도 나갔었고.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신정이 위원
    또 실제로 가보니깐 겉만 이렇게 멀쩡하지 안에 민원인의 집 안을 다 봤어요. 봤는데 전기 시설부터 해서 습기, 곰팡이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이 한겨울을 지나고 나니깐 이렇게 허술하게도 집을 지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에 과연 행정에서 이런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좀 회의가 느낄 정도로 집 자체가 안에 구조가 허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금과도 이 책자를 보니 12월 말에 준공하고 내년 3~4월달에 모집을 해서 입주를 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어요.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신정이 위원
    그리고 복흥 쌍치에도 계획이 되어있고 전 읍면에 지금 추진을 할 계획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금과 임대주택 공사 기간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까?
    ○ 민원과장 도광택
    그전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순창읍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원래 곰팡이가 생기는 문제는 결로라던지 단열문제, 환기 문제가 있는데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순창읍은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깐 중복동이라던가 복도가 가운데가 있어요. 일단은 환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초기에 공실이 있었는데 단열 부분에 결로가 생긴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금과 같은 경우는 편복도가 아니라 한쪽으로 되어있고, 환기도 좀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번에 추경에 3억원 확보된 예산으로 단열 관계를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창문도 복도 쪽으로 해서 일단은 단열 부분 보강하고 환기도 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별도로라도 나가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최대한 하자가 덜 생기도록.
    ○ 신정이 위원
    완공해 놓고 입주가 된 상태에서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깐 보완한다는 자체도 임시방편으로 되는 것 같고 애초에 기초부터 단단하게 잘 점검을 하셔야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읍에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저는 작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금과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커졌어요.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신정이 위원
    평수가 커져서 면 단위는 신혼부부나 청년들보다도 노인들 겨울에 춥고 하니깐 선호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폐쇄되는 것을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지 않을 겁니다. 공간이 좁다 하면 그런 부분을 잘 반영을 하신 것 같아서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급 실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층별로, 평수별로 수요가 어떤 성향이 있는지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 부부 같은 경우에 평수를 큰 것을 선호하는지 작은 것도 선호하는지 또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평수에 대해서 나이대에 어떤 평수를 좋아하고 왜 안 나가는지 무조건 채워서 100% 만족이다고 하지 마시고 이 선호도 조사를 잘하셔서 또 차후에 복흥부터 해서 쌍치 다 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보안을 하면서 이 임대주택사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지어놓고 문젯거리가 되고 골칫거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선호도 조사를 하셔서 보안 활동을 하면서 계속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민원과장 도광택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순창읍으로 하고 금과면을 하는데 너무 서두르지 않고, 읍과 면과는 또 다른 상황이거든요.
    ○ 신정이 위원
    예.
    ○ 민원과장 도광택
    그래서 지금 모델도 아까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순창읍은 법적 기준이 행복주택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규모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면적을 늘릴 수가 없어서 금과는 행복주택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그 법 적용은 안 받기 위해서 면적을 키우기도 했었고, 지금 금과같은 경우는 바로 복흥이나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갔던 부분은 면책 모델을 개발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은 평수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그분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작은 평수가 청년들이나 그런 분들이 원하시고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너무 작다. 9평이라 그런 것은. 그래서 면 지역은 금과로 해서 한번 모집을 하고 보완해서 해보고 거기 모델을 개발해서 면적이라던지 대상 등을 해서 하려고 지금 바로 내년에는 계획은 안 잡고.
    ○ 신정이 위원
    금과 같은 경우에 평수가 늘어난 것은 잘하셨다.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나이 드신 분은 살림살이가 많아요. 살림살이가 많으므로 금과에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 여기에서 생각지도 못한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바로 다른 지역에는 수정하셔서 계획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 민원과장 도광택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130쪽에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신정이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의무 관리대상이 있어요.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신정이 위원
    안전 검사를 해야 한다는 얼마 기간 동안 한 번씩 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순창군에 공동주택의 대표들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안전점검은 꼭 해야 하지만 너무 자주 하다 보니 비용에 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안을 우리 순창군에서 할 수 있으면 공동주택을 묶어서 같이 비용부담을 반반씩 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법제화해 주시라 그러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 민원과장 도광택
    전에도 건축물 관리법이 생겨서 그 관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가 관리 점검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다 보니 별도로 부르다 보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달라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뒤에 아까 별도로 저희가 직접 법을 만들고 그러한 내용보다는 대상이 됐을 때 아까 그 부분들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 신정이 위원
    안전점검이 철저하게 되긴 되어야 하지만 거기에 부담비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조금 같이하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쪽으로 잘 추진을 해 주시고 의무 대상이 아닌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던가 또 몇 세대 이하인 건물은 안전점검을 의무화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보니깐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의무화 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군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라고 해서 의무화되지 않은 주택이 우리 순창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 민원과장 도광택
    저희가 지금 중복이 되신 것 같은데 일단은 공동주택 관리법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관련법에서 의무적 관리대상이 150세대 이상이라던지. 승강기가 설치된 게 아니면 300세대 이상 그 부분이 있고 아마 소규모로 해서 건축물 관리법이라는 게 생겨서 아마 전기 점검이라던지 점검 대상이 있는 내용 같은데 저희가 지금 세대수까지는 다 파악을 못 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이 예전에 오래된 옥천맨션이라던가 아까 150세대 안된 것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사례라던지 관련법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안전한 주거 공간 확보라는 것은 중대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고 난 후에 보안을 유지해 봤자 아무 필요가 없고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전이나 이러한 주민들 공간 문제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시고 여기에서 그분들에게 부담으로 해도 되지만 어려운 엘리베이터 없고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안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도광택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위원장 송준신
    예산서 118쪽, 추진상황 118쪽. 위생계 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위원장 송준신
    어쨌든 민원과에서는 민원 해결과 안전한 먹거리 여러 가지 지적사항 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도광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118쪽에 보면 우리 예산이 총 얼마예요? 위생계 예산이 209,676,000원이죠?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위원장 송준신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은 186,995,000원 맞습니까?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위원장 송준신
    그리고 134쪽으로 넘어가면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으로 식중독 예방사업 있죠.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위원장 송준신
    이 부분이 연결되는 건데 본 위원장님이 위생계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위원장 송준신
    118쪽에 보면 위생계의 예산이 전체 소계에서 지금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1억 1,860만원과 또 시설지원사업 3,000만원 시설비 지원 사업 3,500만원을 빼면 위생계에서 사용하시는 예산이 5,600만원정도의 예산이네요.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위원장 송준신
    그런데 본 위원이 평상시에 느끼는 게 인근 담양과 우리 순창이 음식 맛은 우리가 훨씬 좋다고 자부를 합니다. 음식 맛이 훨씬 좋다고 자부를 하는데 음식을 드시는 관광객들이 식사하시고 하시는 부분에서 있어서는 우리가 담양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과장님 본 위원장 말에 공감하시죠?
    ○ 민원과장 도광택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나름대로. 본 위원장도 봤어요. 우리 위생계장님과 직원분들이 어디 점검이 예산이 지금 점검 이런데 사용되는 건데 점검을 하시는... 추운데 언젠가 이렇게 점검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아까 정성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관리적인 예산들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장이 인근 담양을 한번 봤습니다. 인근 담양 예산을 봤는데 20년도에 5억 1,100만원 21년도는 5억2,200만원 물론 담양이 우리보다 1.5배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4만 6천명 정도 되니깐요. 1.5배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식품위생계의 예산은 엄청 차이가 크게 나죠.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것은 5,6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위생계에서 하시는 예산이. 어디에 이 예산이 사용되는가 살펴봤는데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 해서 음식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만들어요. 예산서를 보니깐. 음식문화를 활성화 하는 것이 있고 또 연구 용역으로 하셔요. 연구 용역으로 하시는데 작년 20년도에는 친환경 건강 음식 개발 연구 용역에 1,000만원 담양 백십리 재선정 연구 용역에 990만원 똑같은 연구 용역이라도 작년에 했던 것과 올해 했던 것을 다르게 또 올해는 어떤 연구 용역으로 하셨냐면 친환경 건강 음식 개발 컨설팅 담양 별미 제작물 용역 이런 부분으로 다양하게 퓨처 마킹을 하시는 거죠. 음식이 사람이 안올래야 안 올 수가 없고 안 먹고 갈래야 안 먹고 갈 수 없게끔 행정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민원과장 도광택
    저희도 사실 와서 검토해본 결과 주고 위생계에서 업무를 음식점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행정, 아까 건축도 마찬가지이지만 거의 개발이나 관광 쪽보다는 어떤 행정 지도 단속 관리 하는 쪽에 중점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근 담양도 저희들이 가끔 가보면 확실하게 깨끗하고 음식도 많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낀 데 지금까지 저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관광 쪽으로 보든 농산물 소비 쪽으로 보든 했는데 저희가 어차피 위생계 한 군데가 총괄 관리를 하니까 거기도 내용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확인해 보고 개선점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깐 본 위원장도 조금 안심이 되고요. 지금 우리 음식 문화가 더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사하고 카페에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힐링을 하는 그런 문화가 거의 정착이 됐죠.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위원장 송준신
    그래서 지금 우리 작년 관광객 수는 순창군에 273만이였어요. 273만이였고...237만이였고, 올해 관광객 수는 현재 9월까지 173만명. 이분들이 오셔서 정말 얼마씩만 쓰고 가셔도 우리 순창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오시는 관광객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게 그렇게 과장님께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위원장 송준신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담양은 잘 되나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지난 7월에 농축산과 유통 마케팅계에서 조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로 조례가 하나 올라왔는데 그게 순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조례예요. 보니깐 이게 식생활이니깐 담양을 한번 볼까 하고 담양을 한번 살펴봤더니 담양이나 전라남도는 도 차원 자체에서 음식업계 조례 자체가 음식업 관계자 교육이라고 해서 제 12조 도지사는 전라남도 내에 음식업 관계자들에 대한 식생활 교육이나 건전한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반듯이 해야 하는 조항으로 지금 기제가 되어있는데 담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식생활 조례를 보고 본 위원장도 과에서 올라올 때는 그 조항이 없었는데 그럼 우리도 순창군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여러 관광객에게 소개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본 위원장이 사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4조에 식생활 교육의 기본 방향에다가 4항에 군내 식품접객업 관계자들에 대한 음식업이라고 표현은 안 했습니다. 식품접객업 관계자들이라고 하면 요식업인데 관계자들에 대한 식생활 교육이나 건전한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5조에 지역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및 전통식생활 문화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도 명시해 놨어요.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음식업 하시는 분들 어쨌든 위생에 관계되는지 하시는 업종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원에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신옥수
    예,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단순 비교하는 데에는 내용을 모르고 단순 비교 하는 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우리도 순창 같은 경우도 2억 500만원 중에서 두 가지 사업을 빼버리면 거의 안전 지도 유통 이런 건데.
    ○ 위원장 송준신
    맞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옥수
    이것 외에 인근 지자체에서 음식문화가 활성화가 됐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니깐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사업이라던가 또 조직의 정비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교통과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지금 6억원 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드웨어는 지금 거의 깔아져 있습니다. 하드웨어에는 깔려 있고 우리 민원과 위생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셔서 여느 지자체 못지않은 음식문화 형성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도광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 경제교통과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경제 교통과장은 2021년도 주요업무에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준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은미 지역경제계장입니다. 김상국 기업유치계장입니다. 김은숙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한충희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1쪽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경제교통과 총예산은 162억 9,000만원이며, 집행액은 111억원으로 집행률은 74.3%입니다.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중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은 141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4% 지원 예산 3억4천만 원으로 연말까지 8%지원 국비예산 집행 완료 후 집행할 계획이나 현재까지 상품권 판매실적으로 보아 전액 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141쪽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 3,650만원은 사업신청자가 없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142쪽 일반산업단지 조성 용역비 4억 5,700만원은 농공단지 조성 예정부지 내 악취배출시설을 환경수도과에서 매입할 때까지 사업을 보류할 계획이며, 상황변화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대중교통활성화 예산중 행복콜 버스 운영비 3억 원 중 위탁운영비 1억 9,500만원을 제외한 1억 500만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준공검사 중으로 설계서 원가심사와도 인가 등 행정절차를 걸쳐 전체사업비를 확보한 후 빠른 시실 내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집행상황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순창사랑상품권 운영 등 총 11건으로 먼저 146쪽, 순창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2021년도 순창사랑상품권 발행은 지류형 120억원, 모바일 및 카드형 80억원 등 총 200억원 규모로 발행하였습니다. 10월말 기준 판매실적은 지류상품권 82억원, 모바일 및 카드 상품권은 68억원으로 150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지역상품권 사용 확대와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올해 4월 카드형 상품권을 도입하고, 5월 지류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5%로 인하하였으며,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하여 하반기 실적포함 가맹점 7개소에 대하여 가맹점 등록취소와 9명에 대하여 구매 제한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상품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판매홍보와 부정유통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순창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중앙로를 시작으로 깨끗한 거리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작년 9월부터 순창경찰서에서 은행교까지 왕복 2km구간에 군비 36억원과 전기 통신업체 19억원 등 총 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중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노후 가로등 45본, 교통신호등 4본, cctv 5개소를 교체 및 신설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입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33개소, 3억8,700만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15개소 1억 9,000만원을 보조 결정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28개 업체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은 314개 업체에 9,700만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사업은 111명에 93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시행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사업전담창구를 설치하고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한 분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지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을 대출하면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7개 업체의 38억 2,700만원의 대출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 8,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투자진흥기금 이차 보전사업으로는 수도권 기업으로 군내이전한 대규모 투자기업인 사조산업에 융자금 이차보전 3,600만원을 지원하여 10년간의 이차보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4개 업체에 약 3,200만원을 지원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위생시설을 개보수토록 하였으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4개 업체에 1억여 원의 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농공단지 사후관리로 기업하기 좋은환경 조성입니다. 기 조성된 농공단지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풍산 제2농공단지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풍산 제1, 2농공단지 내 암반관정 8개소에 대하여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조성된 지 15년이 지난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로 가남농공단지 내 도로 아스콘 재포장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안정과 고용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신중년을 신규 채용한 관내 9개 기업에 9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취약계층 130명에게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14명의 퇴직 전문인력에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고용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 101명이 백신접종 지원 및 생활방역 등의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의 근로 기간 연장 및 추가 채용하여 11월, 12월 인건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5쪽, 취·창업 맞춤형 인력양성 직업훈련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유휴인력이 사회진출 기반을 마련하도록 맞춤형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산교육, 전자상거래 분야 등 5개 과정에 해당하는 취ㆍ창업 역량 강화 직업훈련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4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취ㆍ창업 관련 직업교육 수강 시 중고등학생 최고 50만원, 일반인 최고 1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고등학생 7명, 일반인 21명에게 수강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드론조종자 자격증 분야 직업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7쪽, 청년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의 유출을 방지하고 청년들의 실업률을 낮추며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1개소당 총사업비 50%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리모델링과 기계·장비를 구축하는 창업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1년도 지원실적으로는 상하반기에 총 3회 모집으로 8명을 선발하여 1억 6,0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지금까지 지원한 사업장에 대하여 취득재산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현재 8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인증사회적기업이 6개소, 예비 사회적기업이 2개소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으로, 사회적기업 4개소 11명에게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사회적경제청년혁신가 지원사업으로 5개소 6명에게 인건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공동체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관내 8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마을기업 도 고도화 제품개선 사업에 하마마을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하여 상품 및 포장재 등 제품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마을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마을기업 사무장지원 사업으로 마을기업 3개소 3명에게 사무장 인건비 및 교통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 성공모델 발굴을 위한 기업애로사항 및 의견청취를 위하여 사회적 경제기업 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신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공동체 및 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기업이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에게 원활한 물류 수송환경 조성과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 주택가 불법 밤샘주차 방지로 운전자 및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24억원을 포함한 총35억원을 투입하여 200여대의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내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2019년 13억원을 집행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금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도 원가심사 및 인가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공사에 착수하여 내년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60쪽,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교통안전시설 사업은 위험도로 신호등 설치, 노후 승강장 보수, 반사경, 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한 차량 운행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한 사업에 주력하여 팔덕 덕진마을 신호등 설치, 쌍치면 삼장마을 과속카메라 설치 등 주민요구 사항을 반영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적성 율지 등 승강장 신설 4개소, 비가림 등 시설 보수 23개소 등을 완료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구림초등학교와 유등초등학교 등 6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카메라를 설치 완료하였고, 복흥동산초 앞 삼거리 노후 신호등을 교체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1부터 개정된 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신문게재, 현수막 게첨, 이장회보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홍보를 하고 있으며, 보호구역 내 시인성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표지판 부착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로 인한 주변상가의 애로사항은 경찰청과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불편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 확보와 상가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조금의 불편을 감내하는 군민들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11시45분이므로 질문과 답변은 중식 이후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송준신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교통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콜버스 정상적으로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역주민들 여론은 들어보니깐, 당초 취지에 맞게 잘 정착을 하고 있는는 것 같고 주민들 반응도 비교적 좋습니다. 지금 기존에 임순여객 정기노선을 줄이고 맞춤형 교통 버스 2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조정희 위원
    어떻습니까, 예산 관련해서는 정기노선하고 행복콜버스 운영하는거 하고 차이가 크게 나나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지금 더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죠, 행복콜버스 자체로는 문제가 아닌데 마을 택시를 운영하잖아요
    ○ 조정희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콜택시를 운영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쪽으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 조정희 위원
    콜택시 지금 복흥 3대하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쌍치도 3대 양쪽 3대씩입니다.
    ○ 조정희 위원
    처음 초기 정착단계에서 택시 기사분들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지금 불만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처음에 노선제를 운영하다가 콜로 갔었잖아요. 현재 그쪽에서 얘기는 콜하고 순서대로
    콜이 들어오면 순서대로 보내주기를 원하는데 아무래도 운영하는 측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정 부분 행복콜이 큰 차가 들어가서 많은 분들을 싣고 나오는 게 그 부분은
    ○ 조정희 위원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어쨌든 행복콜 택시 행복콜 택시 이렇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그렇죠.
    ○ 조정희 위원
    택시 6대 가지고 버스 2대 하고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돌리기를 바라고 있다 이거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4대면, 한 면에 4대면은 순서대로 1, 2, 3, 4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복 콜버스가 조금 횟수는 많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아니. 지금 현재는 대비해서는 많죠. 그리고 저희가 노선을 아까 쌍치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행복콜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마을 택시로 넣어주는 부분이 있고 합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용자 수는 지금 어때요. 파악을 해보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지금 잠깐만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자료가 지금 이용자는 한 면당 50명 정도 하루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조정희 위원
    내가 자료 받아 봤어요. 월평균 2,04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콜버스가 7,253명 지역 택시가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10월까지
    ○ 조정희 위원
    11,2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정착단계에서 택시기사분들 상당히 항의가 많았던 거로 알고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그런데 시간이 가면 어느 정도
    ○ 조정희 위원
    어느 정도 민원은 해결이 됐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물론 목적이 대중교통 취약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함에 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콜버스를 도입했는데, 반대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불편한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의외로 물론 많이 해결했는데 아직도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지역이에요? 주로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지·간선제를 운용하는 과정 중에 버스노선이 운영하는 지역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행복콜을 타지 못하니깐 그쪽에 있는 분들은 약간 손해를 본다고 그렇게
    ○ 조정희 위원
    그렇죠. 지금 기존에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는 분들 기존 노선에 그분들은 제외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복흥에 석보마을 같은 경우에 석보마을은 참 희한한 곳이에요. 거기가 기존 버스를 줄이면서 행복 콜버스를 도입하는데 여기는 도입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복흥에서 쌍치를 가는 버스를 타야 석보를 경유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복흥에서 순창가는 버스를 타버리면 답동에서 내려야 해요. 이분들이.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그렇죠.
    ○ 조정희 위원
    답동에서 내려서 2km 정도를 걸어가야 해요. 그러면 저번에 보니까 여름에 어른들이 불러서 가서 보니깐 땡볕에 어른들이 걸어 다녀요. 걸어가고 있고, 더러는 행복 콜버스가 안 들어오니깐 이용을 하려고 어디로 가냐 인접 마을 중리사창이라는 곳에 그쪽으로 가서 불러요.
    여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이라 제가 저번에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항의가 빗발쳐서 여러 번 항의가 있어서 어쨌든 이런 분들 몇 군데 동네가 있을 거예요. 이런 동네가 한번 쭉 검토를 해보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니깐 담당 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있겠지만은 적어도 행복 콜버스를 도입해 가지고 불편함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답변 한번 해보세요.
    ○ 행정복지국장 신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들어서 인지하고 있고요. 의외로 좋은 제도를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 조정희 위원
    그렇죠.
    ○ 행정복지국장 신옥수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복흥 노암지역이라던지 이런 데는 해소가 됐는데 석보라던가 그보다 더 또 문제가 있는 지역이 없는지 한번 두루 살펴서 제도권 내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좋은 취지로 제도를 도입했는데 본의 아니게 제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쌍치 복흥 다 사각지대를 파악해 보시고 내년부터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잘하셨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우리 예산상에 재래시장 쪽 예산 편성 해놓은 것 있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전계수 위원
    재래시장 관리에 81,449,000원, 도비 별도로 4,1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50%도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앞으로 2달 동안에 전체적으로 집행 다 하겠습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저희가 장옥에 빗물받이 시설이 삭아서 물이 많이 새거든요. 그 부분하고 상전가 옥상 부분이 지금 누구는 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 화장실 부분들이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경 때 세운 예산인데 그래서 연말 안에 다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연말 안에 집행해서 우리 군민들이 시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엊그제 일간지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전통 시장 장옥 계약 기간이 금년 말로 끝나나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내년 1월 1일부로 계약 갱신을 해야 합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매년 1월달에 계약 갱신을 해서 또 연말에 기간이 끝나면 그다음 해에 계약을 갱신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아니요, 5년 단위인데.
    ○ 전계수 위원
    5년간.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하는데 기존에 장옥을 쭉 했던 사람은 문제가 없고, 아까처럼 저희가 3개월 이상 장옥을 열지 않은 사람들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그분들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하고 다시 재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장옥도 일부는 계약했던 본인이 상가를 운영 하는게 아니고 거기에서도 물론 형편상 장옥을 계속 영업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거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그러겠지만 장옥 관계도 지금 전대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장옥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과 계약을 했던 분이 그대로 가계를 운영을 하시는게 아니고 또 그분이 다시 전대해서 다른 분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장옥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데 문제는 상가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깐 우리가 상가가 지금 36개소죠, 순창.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36개 소인데 문제는 우리 군과 직접 계약을 했던 분이 상가를 운영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 상가를 본인 사정 때문에 운영을 못 할 그럴 사정에 처해 있을 때 다른 분께 전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과 전대 계약을 할 때 본인들이 거기에 투자했던 시설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기를 계약해서 들어간 분들께서 거기에 전대를 다른 분들에게 재 3자에게 하면서 권리금을 받는다고 해요. 권리금이 예를 들어서 몇백, 몇십만원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권리금이 몇천 정도로 되어 버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금년 연말에 계약이 끝나고 다시 재 계약을 할 때 실제 거기 상가에 영업하고 계신 분 위주로 계약을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앞에 계약했던 분과 다시 또 재계약이 이루어 지면 실질적으로 권리금이라던가 이런 그것들이 전대해서 하는 분들과 우리 군 행정과 계약을 했던 분과 그런 서로 간에 권리금들이 인정이 안 되면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1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현재까지 파악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지금 9월부터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과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장옥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례가 있냐 하면 지금 소상공인 코로나 19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 전계수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그래서 이제 장에 시장 상인에 등록을 한 사람들 50만원을 주거나 그러한 일이 있다 보니깐 이제 본인들이 받느냐, 아니면 전대 받은 사람이 받느냐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1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절대 전대가 안 된다는 부분이고 아까 상정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권리금을 주고받고 한다고 하는데 본래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본래 건물을 변경할 때 군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다 끝나면 원상복구를 시켜서 해야 하는데 지금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전대를 해 주는 것인데.
    ○ 전계수 위원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이 부분은 잘못되어 있으므로 바로잡기 위해서 이것은 어떤 질서를 잡기 위해서라도 다음에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는 다른 분과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깐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자 중심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전계수 위원
    어차피 금년 말로 해서 거기에 시설을 본인들이 했던 부분들이 인정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시 원상복구 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권리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를 현재 운영 중인 사람들은 이미 권리금을 앞에 군과 계약했던 분들과 지급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상정가는 그런 전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양을 할 때 현 계약자가 계약할 수 없을 때는 아까 보완 측면에서 지금 전대를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이 조금 유리한 점수를 주던가 하는 방향을 잡아서 한다면 약간 구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개선 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물론 전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겠지만 현재 운영중인 분들이 선의에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그분들 중심으로 우리 군과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니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해서 피해자가 발생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어물전과 우리 시장통에 장옥과 사이에 현재 도로로 되어있죠? 본 위원이 사진 우리 과장님께 드렸는데.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거기가 지금 도시 계획 도로입니다.
    ○ 전계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에 장가를 한 번씩 가서 보면 평일날 날씨 좋을 때는 거기에 포장치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어물전도 그렇고 장옥도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는 거기가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또 거기 부분이 명절 때라던가 장날 이렇게 보면 제일 분빕니다.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어물전에 집중적으로 거기에 펼쳐져 있고 하기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그 부분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했을 때 제일 분비고 제일 보기도 미관상 좋지 안 좋고 포장들이 난립이 되어 있으므로 이쪽 집에서 포장치고 저쪽 집에서 포장치고 해서 그물처럼 밧줄들이 양쪽으로 얽혀서 있는데 그 부분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비가림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저희도 장날이면 돌아보지만 다 똑같은 생각 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노점상들이 아까 어물전이던가 장옥에 있는 분들이 나가지 않고 질서를 지키면 도로가 혼잡하지 않고 조금 정리... 포장을 안쳐도 장사를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물전도 나오고, 장옥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서 도로에다가 장사하다 보니깐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질서를 잡기 위해서 들어가라고 하다 보니깐 상대편에서 들어가면 우리도 들어가겠다 하고 서로가 버티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상가 쪽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야채를 파는 할머니들이 와서 저쪽에서 파는 쪽은 아예 그런 시설이 없으므로 검토를 해 봐야겠고, 위원님 생각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도로에다 이런 포장을 했을 때 큰 문제점이 없다면 물론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넓은 도로라고 하더라도 시장 도로라면 저희가 바로 위에 상부에 이것을 비가림 시설을 할 텐데 이게 지금 도시 계획 도로여서 한번 도시계획도로 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런데 어차피 장날은 차량이 그쪽은 통행을 못 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천막을 양쪽에서 처서 물건들을 전체적으로 밖에다 진열해 버리기 때문에 물론 우리 행정에서 첫째적인 잘못은 있습니다. 이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가계 밖으로 가계 밖으로 아예 진열을 못 하게 그렇게 계도를 해서 단속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장날 가서 보면 안에는 물건이 없어요. 텅텅 비어 있는데 밖에 도로변 이쪽 인도나 도로 쪽까지 점거해서 물건을 전체적으로 양쪽에서 진열하다 보니깐 또 더군다나 거기에 천막까지 얽히고설키고 이렇게 해서 천막까지 쳐 놓고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고 또 미관상 보기도 안 좋은 부분이 있으므로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셔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 비가림 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설치가 힘들다고 하면 부분적으로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임순여객 버스 잘 현재 운영이 되고 있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현재는 큰 문제 없습니다.
    ○ 전계수 위원
    금년도에 우리 기사님들이 한번 파업을 하셨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렇게 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전년도에 코로나 19 때문에 회사가 어렵다 보니깐 전년도에 임금 동결을 했었는데 올해 협상하는 과정 중에 단일사업장 내에 협상이 아니라 민주노총 한노총 해서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업체와 협상을 하다 보니깐 이렇게 개별사업장별로 쉽게 끝날 수도 있는데 또 업체 측에서도 똑같이 임금 인상률을 맞춰가야 하므로 단체로 하길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동결된 인건비를 올해는 풀어줘야 한다. 그리고 몇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수용해 달라는 취지로 아마 파업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때.
    ○ 전계수 위원
    지금 우리 임순여객에서 순창군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몇 대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지금 15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전계수 위원
    15대에 기사분이 18분인가 있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전계수 위원
    그렇게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2014년도에 의회 입성을 해서 그때 당시에 임순여객에 지원이 되는 적자 노선 벽지 노선을 합쳐서 약 14억원 정도가 됐어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전계수 위원
    그때 당시에 14억원 정도가 지금은 무려 우리 순창군 인구는 2만7천 명도 무너지고 인구는 계속 줄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임순여객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22억310만원입니다. 지금 보니깐.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벽지 노선 적자노선 손실 보상 전체적으로 했을 때 22억300만원 정도 되고, 또 우리 행복콜 버스 1억9,500만원인데.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4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8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우리 순창군 인구는 약 거의 3,000명 이상 줄어든 그런 상황에 임순여객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10억원 정도가 증액되어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공용버스를 할 수 있도록 버스 공영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그렇게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 보고 때도 그렇고 누차 지적을 했었지만 지금 단 한 건도 뭐가 이뤄진 것이 없어요. 행복콜 버스도 우리가 행복콜 버스에 지원한 만큼 임순여객에서 지원금액이 감액되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다른 부서에 있었지만, 그 부서에 계신 과장님께서도 누차 우리가 지속해서 요구하고 이이렇게 했었는데 결론은 행복콜 버스도 약 3억원이 가까운 돈이 임순여객에 추가로 또 지원되고, 또 여기 임순여객 버스에도 실질적으로 약 22억원이면 거의 8억원 정도가 또 증액되어 버리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이제 아까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 때도 설명해 드렸지만 아까 코로나 19라던가 인구 감소, 다른 교통 분야 마을 택시라던가 특별교통수단 그런 것들 때문에 아까 이용객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아까 적자 폭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 요금제를 시행해서 단일 요금제 수입이 빠져 있고 여기에서 별도로 나중에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깐 단일 요금제에서 예전에는 1,600원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1,000원만 받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외관으로 봤을 때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버스는 적자가 더 커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라던가 유류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올라가는데 수입은 거기와 비교하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저도 예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고 의회에서도 수차례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대중교통 효율화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지금 납품 용역사를 납품을 받았는데 저희가 11월 22일인가 의원 간담회 때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 보고를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서 한 8개 시군이 대중교통 공영버스제를 운영을 하려고 했었고 그러니깐 과거에 이제 신안에서부터 시작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아까 정선이라던가 화성시는... 정선은 완전히 했고 화성시는 일부만 했는데 나머지 5개 시군은 검토는 했는데 조금 더 보류라던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전라남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까지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포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공영제는 장기적으로 필요한데 일시적으로 많은 사업비 또는 아까 운수업체와의 관계. 아까 보상문제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으므로 조금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그것이라고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전계수 위원
    물론 공영버스를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물론 사업비는 이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인구는 줄어든 상황에 버스 운행은 단 한 대도 감차을 안 시키고 또 결론은 그대로 다 운행하다 보니깐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손실 보상... 버스 회사에서는 손해를 본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것도 계속 무한대로 임순여객에 끌려갈 수는 없어요. 뭔가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지금 몇 년 사이에 이렇게 10억원 이상이 증액되어 버리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그쪽에서는 적자를 크게 본다고 더 많은 예산을 계속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어쨌든 공영제를 하면 현재보다는 돈이 더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22억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공영제를 하면 나중에 30억원 이상이 들어갈 겁니다. 이게 인건비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와 같이 그런 수준으로 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 전계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공영제를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30억원을 쓰더라도 그 돈이 우리 순창군 관내에 풀립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22억원에다가 우리 행복콜버스 약 3억원 가까이 보태서 25억원을 지원을 하면서도 우리가 순창 지역경제에 도움받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기사분들 지금 열 몇 분 그쪽에서 채용한 거 우리가 계속 그쪽에다가 기사라도 우리 순창사람 채용 해줘라. 계속 요구하니깐 그때 어쩔 수 없이 기사를 우리 순창 출신으로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 기사분 채용한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받은 것이 없어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이제 아까 지역경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내에 회사가 아니므로 그런 부분들은 가지고 이야기는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만약에 그 회사가 우리 군에 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서 한번 이야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 그래서 저희가 임순여객이 분리를 해서 순창에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쪽으로 분리를 해서 임실과 순창을 분리하는 방안을 예전에 한 번 강구를 했었는데 말씀드리면 아까 차고지를 회사를 분리하다 보면 차고지라던가 회사 차릴 때 주유소 유류 탱크를 설치해야 하고 정비공장을 설치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지 매입에 지금도 적자가 심한데 아까같이 아시다시피 자본이 많이 잠식된 상태에서 아마 그런 분리가 어려워서 저희에게 한번 요청했었습니다. 이게 부지를 좀 그래서 저희도 분리만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로 우리 공유림이라던가 그런 것을 임대해서라도 한번 회사를 분리해서 우리 순창군 회사로 만들어서 임실 안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많이 절약되거든요. 차가 쓸데없이 주유라던가 요금통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군내버스가 임실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해결하면 그만큼 노선도 줄어들고 적자폭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회사 측과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마만큼 약 25억원 이상을 투자한 부분에 비례해서 순창군민이 질 좋은 교통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해요. 기사들 친절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데모한다고 해서 운영 중지를 지키고 이런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예산 절감할 방안을 조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아까 참고로 우리 행복콜 버스 위탁운영비는 1억9,500만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은 3억원이 쓰여 있는데 아까 1억500만원 잔여 금액은 내년도 행복콜 사업비로 다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관계는 어차피 1억9,500만원에다가 지금 1억5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그것은 정부 지원금 때문에 예산을 더 세웠던 부분이고 거기에서 다 집행을 못 하니깐 1억 9,500만원을 위탁비로 주고 나머지 1억 500만원은 내년도 행복콜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행복콜 버스 사업도 우리 순창군에서 뭔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로 마련을 해서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내년 계획이 1억 500만원 이거에 내년 예산 더 추가해서 구림 쪽에 지금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전계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임순여객에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셔야지 계속 그쪽만 바라보고 거기에 의존하고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은 많이 주면서도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듣고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로 계속 이렇게 관계가 유지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잘하셔서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우리 최 과장님께서 대답을 너무 쉽게 하네요. 그러면 관련 예산이 증액되거나 그런 예산은 싹 잘라버려도 상관이 없겠네요? 다음에....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아닙니다.
    ○ 정성균 위원
    반영해서 절약하는 방안을....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저희들도....
    ○ 정성균 위원
    그럼 우리 전계수 위원에게 한 것은 거짓말이었어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저희도 최대한 될 수 있으면 저희 군비가 적게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 아까 노선 변경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 정성균 위원
    본 위원이 최 과장님의 업무 스타일이나 성격을 확실히 일을 역대 지역경제 과장님 중에서 본 위원이 가장 기대를 하는 사람이고 또 사실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금방 우리 동료가 질문하는 데에서 그중에 대답을 공영버스로 하면 돈이 더 든다고 그랬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정성균 위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저희가....
    ○ 정성균 위원
    그럴 것이다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아니요. 저희가 지금 본래 신안군청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부사항으로는 그렇게 크게 돈이 더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르고 아까 지금의 서비스가 우리가 벽지 노선 개선명령을 하듯이 더 많은 버스가 더 많은 노선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만큼 혜택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인구는 줄어드는데 노선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운영비라던가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더 늘어납니다.
    ○ 정성균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운수업 안 해보셨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본 위원은 해 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순창 터미널 화장실 정비추진, 그다음 순창 터미널 화장실 인건비 이런 식으로 퍼주기 시작하면 공영버스 해도 됩니다. 공영버스를 하되 일반 전부 다 운수업계 종사자들 본 위원이 몇 번 말 했습니까. 한주에 1,000만원을 하던지 2,000만원을 하든지 해서 운수업계 종사자들만 경리를 빼고 전부 다 운수업계 하던 사람. 택시를 그쪽으로 해보십시오. 택시를 반절 정도 뚫으면 택시도 살고 버스도 살아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느냐? 지금 터미널에 인건비 2,000만원 지원하고 또 이번에 예산액 올라오는 것이 1억 7,200만원 정도 예산 사용하신 거 있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지금 터미널 화장실 정비.
    ○ 정성균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정성균 위원
    그렇게 있는데 사실이 그런 돈들이 모여서 1,000원 택시라던가 다 국가 지원받는 것까지 하면 순창에 주식회사를 만들어도 20억원에서 순창 본부에는 한 10억원 정도 줍니다. 그리고 면 단위 큰 곳은 조금 더 주고 조금 작은 곳은 덜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가 되어서 하면 지금 터미널에 가면 개인택시들이 하루에 10만원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화장실 지원해 줍니까? 그냥 차 사는 데 지원해 줍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그나마 최근에 생긴 것이 1,000원 택시 하면서 보조해 주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잘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혹시 우리 과장님 터미널 운영 대차대조표 혹시 읽어 보신 적 있습니까? 재무제표?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최근에 읽어 보지 않았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자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 정부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을 위하건 지역경제를 위하건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불가결하게 들어갈 수밖에 돈 중에서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그 일부분을 지어주는 것이 보조금의 정의거든요.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 우리 보조가 없으면 그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을 때 우리 보조금이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대차대조표를 보면 우리 지원금을 보면 우리 지원금을 하나도 안 받는 것, 화장실이고 뭣이고 일절 행정에서 일원도 안 받는 상태에서도 흑자가 1,630만원이 나왔습니다. 19년도에 거기에다가 뭐로 해 줍니까? 그러다 보니깐 우리가 지원하는 재무제표 어디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횡령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세무 대차대조표 다시 300만원 들여서 다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행정에서 게을리하고 있으므로 그 사람들을 도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곳에 뭘 지원해 줍니까? 그러면 택시에도 별도로 화장실을 지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화물차도 별도로 화물실을 지어줘야 하고 물론 공공이라는 목적에서 공공은 택시도 공공이요 터미널도 공공이거든요. 그런데 대차대조표를 읽어봐서 진짜로 이 회사에서 우리 순창을 위해서 순창군민의 발이 되는데 이것은 진짜로 안 해 주면 안 되겠다는. 그런 필요불가결한것이 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없어도 1,630만원씩 흑자를 내는데 거기에 재무제표 보면 뭐라고 써진 지 아십니까? 접대비가 800만원입니다. 터미널 접대비가 800만원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행정 소모품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 200만원 전부다 200만원 수준입니다. 그렇게 올리고도 1,630만원이 남는데 거기에 더하려고 2,000만원에다가 화장실 다 지원해 줬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제가 답변을 중간에 들여도 될까요?
    ○ 정성균 위원
    해보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일단 화장실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터미널 내에 있으므로 터미널 재산이기는 하지만 공용 화장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 개선을 하라고 해서 안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터미널 재산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줬던 부분이고 아까 저희가 요금, 매표 수수료가 지금 줄어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단일 요금제를 시행하다 보니 예전에 1,600원씩 하면 매표 수수료는 얼마씩 받았는데 지금은 교통 카드로 하다 보니깐 매표 수수료가 임순여객에서는 매표 수수료가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1,000원짜리라도 표를 끊으면 조금 덜 하지만 아예 교통 카드를 가지고 타버리기 때문에.
    ○ 정성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본지 아십니까? 동계 터미널을 못 들어가게 하니깐 본 위원 집 옆에 면사무소 우수조에 그쪽에 차를 바치고 담배 피우면 전부 아침마다 거기에 한 번 물어보세요. 누가 쓸은지? 본 위원이 쓸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담배꽁초 다 버리지 겨울에 춥다고 저 혼자 타고있으면서 시동을 걸어 옆에 사람 잠 못자게 하지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아까 동계 정류장과.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깐 아니 됐습니다. 그것을 탓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하는 진짜 순창 운수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망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군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냐. 임순여객 기사 한 50명 중에서 순창군에서 압력을 가하니까 열몇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데려온 자녀 취급을 합니다. 노조 지부장님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잘렸는데 운전사 물론 하지만, 그리해서 우리도 순창 운수 주식회사를 만들면 그래도 순창으로 떨어진다. 지금 임순여객 순창에서 기름 한 방울이라도 주유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지금 넣지 않고 있고 임실에서도 넣지 않습니다. 임실에서도 자기들이 도매로 띄어다가 지금 유류 탱크에 가져다 놓고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 정성균 위원
    그렇게 하면 세금은 임실군으로 들어가요. 직영하더라도, 그런데 순창군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사나 거기 종사원들이 그래도 순창군 사람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그리고 임실 사람이 와서 순창에 와서 서비스하는 것과 우리 조석으로 보는 이웃집 사람이 서비스하는 것과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순창군수 주식회사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초선 때부터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게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노선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북 여객으로부터 산 노선.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3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냥 순창군에서 승인해준 그것은 사지 않아도 되지만 그 노선을 사야 합니다. 노선을 사서 순창에서 하면 혹시 압니까 우리 과장님 퇴직하시고 경비라도 들어가실지. 본 위원이라도 거기에 들어가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지금 아까 예전에 지금 우리가 행복콜이라고 하는 것이 전에 2010년도쯤에 전라북도에서 용역을 줘서 DRT라는 현재 지금의 콜버스 제도로 시작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정착이 그렇게 되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수가 줄어들고 거기에 맞는 교통 체제로 많이 변할 것 같아요. 그때 당시도 DRT했을 때 참으로 좋다고 했는데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것은 많이 이용하는 통학, 출근 시간 때 장날 어떻게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그때 도입을 못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통시장 이용률이 떨어지고 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체계가 변화할 것이라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순여객에서 잘 들어줘서 회사를 분리해서 순창 쪽에 하나 차렸을 때 이쪽에서 주식회사를 선립해 인수해서 우리 군에서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순창에서 운영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하여튼 그런 방향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리고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임순여객 관한 조치는 쉽게 거기 전략해서 해보라고 하니 말씀은 쉽게 하시던데 그게 쉬운 것이 결코 아니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정성균 위원
    터미널도 앞으로 지원할 때 지원한 산출근거를 분명하게 마련하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정성균 위원
    운수사업 조례 50조에 의해서 여객자동차 운송 운수사업 50조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지원할 수 있다 하고 두리뭉실하게 한 소리만 쓰여 있지 화장실에 화장지까지 사 주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맞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우리 최 과장님이 성질도 있고 원리 원칙도 따질 때 따지는 사람이라 앞으로 주더라도 물론 우리군민에게 주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주십시오. 사실 터미널의 사장은 그 사람들 주소 여기 순창으로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광성 여객이 50% 나중에 옛날에 김응보씨 큰 며느리가 50% 해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본 위원이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압력을 한번 넣었습니다. 아들이 경찰이 한 명 있는 듯한데...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더 심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말들이 똑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뭔가를 이번 기회에 조금 바꿔 보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리고 알겠다고 처리한 부분을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정성균 위원
    아니 쉽게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알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아셨는지를 저희 위원들이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알았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얘,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151쪽에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지원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신정이 위원
    중소기업 2차 보전 8,2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2차 보전.
    ○ 신정이 위원
    거기에 대한 기금액이 12억 9,300만원 융자를 해 준 데에 대한 이자 지원이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마련한 것은 그 돈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 추천을 받아서 오면 저희가 그 이자를 물론 조례에 4% 이내에서 융자금 2차 보전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년에 예전에는 1년에 연초 계획 때 중소기업 심의 위원회 개최를 해서 20억원, 10억원씩 해서 그 기금을 선정해서 공고를 내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이자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을 받을 때 신청 기업에서 지원할 때 할 거 아닙니까. 신청서를 넣을 거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그렇죠.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자체 평가를 해서 가능한지 1차 검토를 해서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일단 저희가 실무자들이 아까 조례에 따라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신청서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행규칙에는 자세하게 배점표가 있기는 하지만 더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쭉 같이 사용하던 평가표에 의해서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서류 같은 걸 확인을 한 다음 그 배점 비율에 따라서 융자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2018년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을 한 19억원 정도 8곳 업체에 지원했더라고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지원했는데 영농조합법인 가인 융자신청서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직원 3명, 생산직 2명, 사무직 1명이 상시에 근로하고 여기에 2억 2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그 사업 계획서에 우리가 보조사업을 국비 3억원에다 군비 6천만원 지원을 해서 자부담 포함을 해서 6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공장 설비를 했습니다. 설비도 두 번에 걸쳐서 했고, 또 자부담으로 3,000만원 정도 들여서 오종을 더 해서 설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융자하는 계획에 인건비도 5명을 쓰겠다. 6개월 동안 해서 인건비 위주로도 6,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포함되어있어요. 운전자금 내용 중에 또 원료 구입비.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해서 2억 200만원을 융자를 했는데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거기서 나온 제품 알토란 등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는데 최근에까지 그 제품에 제조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지금 다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전북 김제시 금수면 봉두로 148-22번지 코엔에프. 여기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이 막대한 6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27종, 또 본인이 5종을 하겠다고 해서 또 하고 이 사업 뒤에 착즙기 외 2종 해서 또 설비 예산을 이렇게 들여놓고도 지금까지 현재까지 김제에서 그 코엔에프 라는 거기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인터넷판매 우리 순창군에서 예산 들여서 고속도로 휴게소. 지금은 판매는 안 해요. 지금 확인해 보니 안 나가고 제품이 다 유통기간이 지나 모두 폐기를 했다고 하는데 다 여기에서 만들어서 띠여서 물건을 파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또 이자까지 1,200만원을 3년간 이 돈에 대한 이자를 우리 군에서 우리 군비로 지원을 했어요.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 시행규칙에 보면 사후관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신정이 위원
    사후관리를 시작한 시점 그다음 해부터 사업 완료가 된 후 1년까지 사후관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인건비 사람 쓴 내용도 하나도 없고 원료를 우리 순창에 무슨 원료를 구입한 명세도 없고 공장 설비 시설을 그렇게 28종을 가져다가 해 놓고 한 번도 안 돌아가고 김제 공장에서 띠어다가 파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다 이렇게 지원을 해도 되는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중간에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지원을 하는 경제교통과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이든지 잘되도록 하게 하려고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2015년도에 서남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2017년도에 공장을 건립했는데 아마 운영비라던가 그런 것들이 약간 어렵다 보니 그전에도 약간에 부채가 있었던 부분이라 그래서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에 2억 3,000만원을 요구를 하고 그다음 저희가 평가를 하다 보니깐 다 주지는 못하고 2억 2,000만원 융자 추천을 했는데 실제로는 융자를 받은 것은 1억 6,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신정이 위원
    2억 200만원 받았다가 나중에 또 일반 대출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두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저희가 그것은 2차에 더 줄어든 것이고, 아까 융자 금액에 120%를 저당권 설정을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는 저희 입장에서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체가 어려운 기업이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훗 날 이렇게 와 있으니깐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 신정이 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러면 지원을 하고 그것을 밥을 사 먹든 콩을 사든 뭘 하든 상관이 없나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그게 사후관리.
    ○ 신정이 위원
    이렇게 다 법에 도중에 관리 하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고 이제 휴업을 했는지 않했는지는 저희가 전임자에게 물어봤더니 간간이 농공단지를 방문하면 차는 바쳐져 있어서 공장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본래는 1년 거치 2년 상환이기 때문에.
    ○ 신정이 위원
    제조원이 지금 제조원이 전부 다 김제 코앤에프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까 1년 거치 2년 상환인데 1년 거치 1년으로 해서 상환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완료 보고서를 받아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이행본부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고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조치는 충분하게 할 것입니다.
    ○ 신정이 위원
    과장님 우리 군비 1,200만원 이자 3년간 지원한 것 그것 사업 완료 잘 검토하셔서 환수하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하여튼 지금 일단 서류 완료 보고서부터 받은 후에 그것이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되었다면 저희가 사업 승인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 신정이 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우리가 안 봐도 다 보여요.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3년 동안 이자를.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아까 2년....
    ○ 신정이 위원
    100% 지원하면서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안 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시 완료 보고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재무제표 낸데 보면 사업계획서는 2018년도 3월달에 이 신청을 받고 13억원정도 매출을 올리겠다고 했어요. 19년도는 23억원 정도 매출을 올리겠다고. 재무제표에 현황에 보면 2018년도 1년 동안 6,200만원 벌고 2019년도에 33,045,000원 벌었다고 나와 있어요. 2020년도에 59,700,000원 정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 매출도 아니고 1년 매출이.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그때 당시는 공장이 없었잖아요. 쌍암 농공단지에 2017년도에 건물이 들어섰으니깐.
    ○ 신정이 위원
    18년, 19년, 20년 3년간 재무제표가 이렇게 나왔다니깐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지금 거의 가동하지 않은 상황에.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완료 보고서를 받은 후에 거기에 따른 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보고서를 못받았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 이행 명령을 내리지 않을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취소를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행 명령을 내렸으니깐 공문을 사업 완료 보고서를 내라고 일단 공문을 보냈으니깐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자체적으로 사업 승인 취소도 가능합니다.
    ○ 신정이 위원
    법적 검토 확실하게 하셔서 그 대응은 누구든 평등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하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아닙니다.
    ○ 이기자 위원
    148쪽 참고해 주시고 순창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중앙도로 지중화 사업으로 야간조명 사업으로 정말 읍 전체가 읍 중심이 밝고 깨끗한 환경이 되었는데 지금 백제약국 주변과 백제약국 주변에서 한옥형 가로등하고 그쪽 부분에 7개 정도 전구가 지금 두 달이 넘게 소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남원 쪽으로 가는 위치에 어느 한 곳은 날파리가 많이 와서 지장이 있다고 제발 방향을 어떻게 해 달라고 항의를 많이 해서 그런 것으로 해서 하나는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7개 정도 전구가 그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소등해 놓은 문제가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저희가 지금 가로등 높이가 애매해서 가로등이 2단입니다. 밑에 있고 위쪽에 있는데 지금 밑에 있는 가로등이 2층에 주거하시는 분 유리창에 비쳐서 이게 저녁에 잠자는데 큰 피해가 있는 봅니다. 그래서 위쪽은 키고 밑에 쪽은 두 개가 있는데 위쪽은 키고 밑에는 소등을 했고 그래서 민원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 이기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고장이 나 있는데도 유지관리를 못 하고 방치.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그렇게 생각하고.
    ○ 이기자 위원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깐 우리가 농촌에 보면 가로등을 켜면 농작물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자기 논 쪽으로 밭작물 안 비치는 쪽으로 해 달라고 해서 가려지는 방법을 하고 소등은 되지 않도록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그쪽에 교육청에서 남원 삼거리 쪽은 저희가 칸막이를 해서 막는 것을 해서 보완했는데 이 부분은 조명등 자체가 막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최대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 분야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으셔서 이왕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은 시설인 만큼 개인 의견을 다 들을 수 없지만, 건강에 지장을 주거나 하면 생활권에 침해를 주는 거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이기자 위원
    그 부분을 좀 잘 해결을 해 주시고 등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2020년도 행정감사 때에 승강장 방역 소독에 대해서 월 1~2회라도 순창 관내에 있는 승강장을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몇 군데 승강장 현황도 사진을 찍어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 과장님이시겠지만 현황이 이래서 들어가서 앉을 수 없는 현황이다고 많이 환경 정비가 안 되어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저희가 지금 읍면에 예산 배정을 받아서 저게 읍장으로 있었을 때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사역해서 승강장 청소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보면 저도 출장을 가다 보면 이분들이 승강장에서 청소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저도 그때야 아, 예산이 지원되었었구나! 그렇게 할 정도로 했었는데 이제 읍면에서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예산 배정을 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 이기자 위원
    여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이기자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보면 순창에서 소독 방역 관리사 자격증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농·귀촌하신 분 젊은 분들이 자격증 소지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관리가 잘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분들을 투입해서라도 깨끗하게 소독 관리 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코로나 19 시대이지 않습니까, 승강장을 만들어 놓고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보통 의자보다 더 지저분하고 먼지가 쌓여있는 상황이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낫다. 들어가지 않고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한다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때 본 위원이 하나 더 주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승강장 설치를 하실 때 야광으로 마을 표시 설계를 할 때 꼭 그렇게 해 주시라고 했는데 지금 설계에 반영하고 계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이야기하고 지금 읍면에 200만원씩 내려보냈는데 그래서 되도록 읍면에서 저희가 일괄 조치를 못 하니깐 읍면에서 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왜냐하면 승강장 인근에 가로등이 없는곳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충분히 그 마을 주민 아닌 분들도 이정표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또, 지금 버스 대합실 우리 공용 시외버스 대합실에 온열 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장에도 지금 우리가 2019년도 본 위원이 설계 명세를 받아 봤는데 2019년도와 2021년도와 설계 명세를 보니깐 19년도에는 온열 의자가 설계에 들어 있었는데 지금 21년도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교통과에 상관이 없고 다른 부서에서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빠진 건가 그렇지 않으면 설계에 온열 의자는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하므로 빠진 부분이기 거기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일단 온열 의자는 안전재난과에서 아까 주민들 부분 때문에 설치했었고.
    ○ 이기자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저희들도 아마 이 부분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라면 아까 예산에 반영해서 한번 해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승강장 신설 개수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보면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승강장 같은 것을 계속 만들 수 없고 현재 있는 것에 도로가 새로 확장·포장 되거나 또 전원마을 같은 그런 마을이 생겼을 때만 만드는 건데 현재 있는 거 개보수하시고 자꾸 이렇게 원만 해주지 계속 만들지는 않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이기자 위원
    그래서 개보수 시에 온열 의자가 예를 들자면 읍사무소 안에도 온열 의자가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이기자 위원
    그런데 실내에 있는 온열 의자는 조절을 안 해주고 그냥 앉기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버스 터미널에 있는 온열 의자가 또 있어요. 근데 그게 조절이 지금 현재 안 돼서 온열의 자인지 일반 의자인지 모르고 주민들이 앉았다가 너무 차가워서 폴딱 일어나서 오히려 다른 의자로 가고 있거든요. 관리 상태도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주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건데 방법을 조절하는 것을 몰라서 온열 의자가 시간제로 조절이 된다고 하는데 몇 시부 터 몇 시까지.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타이머를 달아야겠죠.
    ○ 이기자 위원
    버스 대합실 문 닫아 버리는 시간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그 부분은 점검해서 조절할 수 있는 거면 꼭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이기자 위원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에도 전통시장 보수에 대해서 한번 예산을 잘 세워서 불편하지 않도록 어물전 셔터나 화장실 비가림 시설 유지비 5,000만원 세우셨던걸 1억원으로 증액을 하셔서 하셨는데 이 결과는 문제없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지금 추경 때도 예산을 세워서 최근에 지금 금주 중에 화장실 잠금장치라던가 대변기, 소변기 그런 부분들은 다시 정비할 계획이고 그다음 빗물받이가 많이 세서 비가 왔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 비가 많이 맞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연말까지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우리 재래시장이 현대화 사업 시행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2004년도 그쯤... 15년 훨씬 넘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이기자 위원
    이제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공모를 천천히 시작해 볼 시기이다. 그리고 그 시장 안에 지금 도시가스가 순댓집이며 뭐며 식당이 겸해져 있어요. 원래는 장옥으로만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수 시설이나 그런 것을 하셨을 텐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모 준비를 하셔서 철저하게 시장 현대화 사업이 순창 전통시장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장옥 쪽에 우리가 19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이기자 위원
    19년도에 조례 개정된 뒤에 혜택을 본 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자료에 드린 것처럼 아까... 저희가 올해 예산도 있고 아까 상점가 지금 그 부분들과 그 부분들은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기자 위원
    지금 이제 시내권에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때 선도 투자 지구도 원래 도시가스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팔지 않겠다고 한 구역을 지금 같이 협업으로 해서 1/3 공사비 절감을 해서 이끌어냈는데 그래서 지금 166가구가 행정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마을 주민들도 심야 보일러가 거의 고장이 나기 시작한 상황에서 좋아하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도시가스 연결을 하실 때 교황마을과 세대수가 작은 마을이 있어요. 지금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생긴 인근에 그러면 지금 도시가스를 연결하지 않아도 분기봉까지는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시면 주민 부담이 훨씬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제 교통과에서 지난번 시내권 하실 때는 미쳐 생각을 못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연결을 못 하신 분들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민 고통이 심한데 그래서 이번에는 꼼꼼하게 살펴 주시라는 주민을 드립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알아봤는데 남양휴튼에서.
    ○ 이기자 위원
    휴튼.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외곽도로를 내면서 그쪽 방향으로 유입관을 묻는다고 하니깐 조금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고 이쪽 음식점 쪽은 이미 중앙도로 쪽으로 가는 노선이 있으므로 상가 쪽에서 희망만 하면 조금 추진을 해볼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도시가스 공사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 이기자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아까 보충적으로 이게 방송에 나가니깐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잘못 말할 수도 있으니깐. 읍면에 아까 승강장 유지보수는 희망 근로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 이기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성균 위원
    한마디만 하고 바로. 아까 우리 동료가 가인 영농조합 때문에 질문을 많이 했는데 원래 공장은 완공 전에 행정에서 가서 기계 품목별 흐름도에 따라 일상감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 기계가 진짜 여기에 필요한 것인가. 흐름도에 왜곡은 없는가 일상감상을 해서 그런 것이 다 되었을 때 완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무시되었고 완공되도 시운전 6개월, 그다음 6개월의 시험 운전이 끝나면 공장이 정상화 수율이 100% 나오기까지 2년 정도, 빠르면 1년 걸려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정성균 위원
    그런데 그 안에 공장을 완성하고 3개월 때 운영 자금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적어도 받으려면 시험 운전 6개월 끝나고 공장 정상가동 1년 정도 하고 나서 운영 자금을 사업계획에는 전부 그때그때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겠다고 다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3개월 될 때 운영 자금을 대출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에서 가서 이건 제재를 해야 했는데 근데 그것은 사업을 모르니깐 이해는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다음 전부 다 일상감사 끝나고 시험 운전할 때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전체 다 무시가 됐다. 특히 잘못된 건 3개월 시험 운전해서 시험 운전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운영자금을 받습니까?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체크 하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앞으로 이번 건을 계기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2차 보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임순여객은 너무 많이 질문했으니깐 넘어가겠습니다. 행복콜버스 조금 전에 조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석보 문제에 대해서. 석보가 지금 승강장 때문에 그렇죠. 거리?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그렇죠. 지금 마을 뒤쪽에 승강장이 있어서 하루에 4대가 거기로 왔다 갔다 하므로.
    ○ 손종석 위원
    그런데 석보 같은 경우는 승강장 위치가 답동 삼거리인가 마을 뒤편이 승강장인가부터 이것부터 개념을 잡아야 합니다. 쌍치 석보에서 복흥 터미널로 갈려면 쌍치에서 복흥 들려서 정읍 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죠? 돌아오는게 없으니깐. 그렇다면 석보 주민들은 답동 삼거리까지 걸어 나가서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나가야 합니다. 쌍치서 가는 거 외에는 그 개념으로 본다면 답동 삼거리가 승강장인 그 폭넓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정확히 지금 제가 알기로 4회가 다니는 거로 알고 있는데.
    ○ 손종석 위원
    폭넓게 하셔서 승강장 개념을 답동 삼거리로 폭넓게 잡으셔서 그렇게 하신다면 행복콜 버스가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폭을 넓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콜센터.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손종석 위원
    콜센터는 꼭 순창에서 구림까지 생기니깐 꼭 운영할 수 있도록 순창으로 이전하는 데 힘 쓰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콜센터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여기서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제가 결정을 여기서 내릴 상황은 아니므로 아까 이 부분에 처음에 행복콜 시작할 때부터 콜 센터는 순창에 둬라, 순창사람을 쓰라 했는데 지금 아까 그것이 임순여객에서 우리만 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실 쪽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을 하고 있으므로 한군데서 운영하는 것이 한다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 손종석 위원
    그런데 순창같은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질문 하는게 임순여객 차고지도 순창으로 옮기고 이런 것을 크게 봐서 전체적으로 콜센터나 이런 부분이 순창으로 와야 한다고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 차원에서 콜센터는 하루라도 빨리 구림 옮길 때 시행할 때 같이 옮기는 그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 보호 주차장 단속 강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손종석 위원
    본 위원이 업무 보고 때인가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충분하게 대비를 하고 있냐고 질의를 했는데 충분히 대비한다고 했는데 대비하셨습니까? 과장님은 아니지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용주차장문제가 먼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부분이 50m도 안 걸어 다니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깐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걸으면 좋은데 50m도 안 걸으려고.
    ○ 손종석 위원
    걸은 거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푸른 화원 뒤쪽에 한 3~4년 전부터 주차장을 희망한다고 판매한다고 그쪽 부지를 계속 건의가 들어 온 거로 알고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어디 가요?
    ○ 손종석 위원
    푸른 화원 뒤쪽 앞 식당.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푸른 화원.
    ○ 손종석 위원
    그 골목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공영주차장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렇게 사무실에 있으면 몇 군데서 전화가 와요. 공영주차장을 여기에 만들어달라고, 그런데 이게 좋은 의도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거의 부지매입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 손종석 위원
    과장님, 그쪽 지역은 심각하잖아요. 상가들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쪽 21일 전에는 그래도 밤에 쭉 양쪽으로 주차 시켜놓고 볼일을 일일이 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차가 없잖아요. 그 차가 어디로 갔겠어요? 다 골목으로 들어가서 이중주차가 더 늘어나서 차가 다닐 곳이 없잖아요. 지금 심각하게 되었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지금 그러니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마 중앙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이 가장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에 대해서 이제 중앙초등학교 근처에 예를 들어 그전에 세차장 했던 부분들이라던가 그런 걸 매입을 해서 하면 좋고 또 이쪽에도 아까 말씀하신 거기까지 와버린 부분이라.
    ○ 손종석 위원
    그럼 계획은 세우고 계신 거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아니 계획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공용버스 계획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용주차장을 만들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먼저 상정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중압부처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하는 과정 중에 이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므로 앞으로 공영주차장 지원 확대를 해야 된다고. 그런 부분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속만 이야기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아까와 같이 너무 부지가 비싸서 부지매입비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단속 장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부분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건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 손종석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 주시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그 부분은 상가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농공단지 지금 세 군데 농공단지 중에 휴업이나 폐업을 한 업체가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있죠.
    ○ 손종석 위원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지금 저희가 휴업이라기보다는 역할을 안 했을 때는 매각을 하고 나가라는 그런 식으로 이행을 하고 또는 아까처럼 지금 과거에 계약했다 건물을 했다 하는 부분들은 이행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촉구를 했을 때 안되면 계약 해지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바로 인간적으로 바로 계약 해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할 때는 어느 날 서로 계약에 의해서 한 것보다는 상당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바로 계약 해지를 못 한 부분도 있어요. 조금 연장을 해 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제조업을 해야 하는데 거의 임대업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공문도 계속 발송을 했고요.
    ○ 손종석 위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업종, 들어갈 수 있는 입주 할 수 있는 기업을 변경해서라도 빨리 처리를 하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저희들이 산지관리법에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그런데 분양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조그마한 회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전한 기업이 아니다 보면 1~2년 지나서 아까 같은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도 전에 기업 유치 계장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저는 자원 또는 어떤 회사가 신규가 아니고 확장을 하는 회사들을 유치해야지 어떤 신규 회사를 하다 보면 어떤 자본을 힘들어해서 나중에는 휴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감안을 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농어촌 버스 용역 세 가지 한 것 결과가 나왔다고 하시니깐 보고해 주시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손종석 위원
    10년 동안 용역으로 한 업체들 10년 동안...실사...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실차조사용역이요.
    ○ 손종석 위원
    예, 10년 치 용역회사.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실차조사했던 업체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 손종석 위원
    예, 같은 업체가 했는지 아니면 계속 1년에 한 번씩은 바뀌었는지.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에, 그 부분은 바꿔서 했었죠.
    ○ 손종석 위원
    계속 바꿔서 했었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계속까지는 확실히... 2년에서 3년에는 한 번씩 지금.
    ○ 손종석 위원
    그 결과를 가져다 주시고, 이상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위원장 송준신
    예, 손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교통 과장님은 항상 보면 경제 고통 과장님이신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아닙니다.
    ○ 위원장 송준신
    우리 상인들도 그렇고 가장 실생활에 밀접하게 접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해결하셔야 할 문제도 많고 신경 쓰셔야 할 문제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그래도 한 해 동안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모습이 보여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본 위원장은 지금 160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서 관련 예산 집행 현황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52% 집행률을 보입니다. 네모 칸에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위원장 송준신
    52% 집행률 보인 부분과 관련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금 주·정차 전면금지 사항이 우리 순창군에도 해당이 되는 곳이 있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위원장 송준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위원장 송준신
    지금 정확하게 어디 어디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어린이 보호구역이요?
    ○ 위원장 송준신
    예,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구역이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순창군에 총 17개소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아니 읍에 있는걸.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읍에는 옥천초등학교. 남원 삼거리에서 부터 지금 푸른 화원 거기 인근까지 하고, 그다음 후문 쪽에서 제과점까지 부근, 그다음 옥천초등학교는 사거리에서 부터 양지교까지, 그다음 순창초등학교는 입구에서 녹원 쪽으로 일부.
    ○ 위원장 송준신
    거기가 주·정차가 전면금지 되는 구역이 되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래도 우리 거기에 상가들이 많이 조금 밀집이 되어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분들에게는 지금이 코로나 시국에 생존에 문제가 걸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그렇죠.
    ○ 위원장 송준신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아까 공용주차장을 마련하시려고 상부에 건의도 하시고 그럴 계획이신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은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부분은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중앙초등학교에서 남원 삼거리에서 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푸른 화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까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송준신
    아니 그 옥천초 시장 주변이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위원장 송준신
    시장 주변까지도 지금 주차를 못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그러니깐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를 할 수가 없으므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인데.
    ○ 위원장 송준신
    그러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그런데 공영주차장에서 가계까지 걸어가는 것은 이루어지셔야 한다는.
    ○ 위원장 송준신
    아니 지금 현재 주정차를 못 하니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그렇죠. 당연히
    ○ 위원장 송준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고 공영주차장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러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제가 보기에는 옥천초등학교는 시장 앞에 그다음 남계 우수 저리조 주차장이 있고 경찰서 관사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낫고.
    ○ 위원장 송준신
    그런 부분들을 잘 홍보하셔서 그곳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하시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위원장 송준신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실에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사업과 연계해서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과장님 면담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제도를 이용하셔서 자꾸 불편한 점 아무리 악법도 법이니깐 지금은 지켜야 하지만 굉장히 우리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개선될 수 있도록 자꾸 건의하십시오. 정부에.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저희가 지금 경찰청에도 통화도 했었고, 또 전라북도라던가 경찰청에 질의회신을 했고 또 앞으로도 지금 추가로 감사원에도 보낼 계획인데 저희가 CCTV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주차단속을 그런데 현재 24시간을 돌려야 하는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이라던가 아이들이 학교 가지 않는 시간 때에 애들이 없는 시간 때에 그것을 가동하지 않아도 그것이 직무 유기가 아니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적극 행정으로 우리가 가동을 안 했을 때 적극 행정으로 인정을 해 줄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읍내만 문제가 되지 면 단위는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참고로 아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CCTV뿐만 아니라 요즘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사람들이 신고를 많이 해서 그래서 면에서도 다 조심을 해야 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CCTV에 의존한다면 우리가 아까같이 아이들 등하교 시간이라던가 휴일에 맞춰서 가동하는 부분을 적극 행정으로 인정을 해 달라 하는 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렇게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또 상인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장사를 하시는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위원장 송준신
    그리고 예산이 아까 어린이 보호 정비구역 예산이 52% 집행이 되고 나머지 조금 남아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신호등을 설치한다던가 교통 표지판을 설치한다던가 하는 이런 부분에 집행하셔야 하는 부분이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이 주로 시장이나 또 중앙 초등학교 그 부분에 많이 오시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또 인지를 못 하실 수가 있어요. 못하실 수가 있으니깐 예산도 남아 있고 하니깐 도로 바닥 면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도 좀 하시고 눈에 띄게 표지판도 세우시고 하셔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앙도로에서 경천교 가는데 전에는 거기에서 과속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보호구역이 해지가 되고 쭉 가시면서 페달을 밟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속이 많아서 주변 골목에서 중앙도로 쪽으로 나올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니깐 거기가 과속이 되지 않도록 언젠가 한 번 거기는 가운데에다가 분리대를 세우셨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위원장 송준신
    분리 봉을 세우셨는데 그게 없어지고 그만큼 위험한 곳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신호등이 점멸등인데 신호가 빨간불, 파란불 이렇게 신호등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다른 대안을 고민을 좀 하셔서 주민불편이 없고 과속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 위원장 송준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안전재난과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재난과장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 안전재난과장 황정만입니다. 먼저 2021년 한해 동안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연일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시는 송준신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안전재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완 안전총괄 계장입니다. 권숙이 사회재난 계장입니다. 이종대 자연재난 계장입니다. 정안성 하천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상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164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는 정원 16명중 일반직렬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련된 사회단체는 “순창군지역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다음은 165쪽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2회 추경까지 반영한 우리과 예산액은 318억 29,432,000원이며, 10월 31일 기준으로100억 6,75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31.4%입니다. 미집행한 218억 22,679,000원 은 사업발주 및 계약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선급금·기성금·준공금 지급으로 연말까지 최대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부터 “하천 재해 복구사업”까지 15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일상생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안전관리 필요지역 및 사고 위험지역을 수시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선제적·예방적 대응으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장군목 등 7개면 17개소에 대해,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안전요원을 배치·운영하여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그 결과 금년도에 한 건의 익수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창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익수사고 등 19개 항목에 대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2019년 9월부터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군민들이 한분이라도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언론보도, 이장회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올해까지 뺑소니 후유장해, 의사상자 지원, 익사 사고 사망 등 3건에 총 1,68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속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홍보 및 운영으로 안전관리 제보사항을 신속대응 처리하고 있으며, 매분기 4일에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태세확립”입니다. 일상 생활속 재난예방과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지역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지역대ㆍ직장대ㆍ기술지원대를 포함하여 1,047명의 민방위 대원을 64개의 민방위대로 편성·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시설·장비는 방독면을 비롯한 전자메가폰, 응급처치세트, 교통지시봉 등 7종 1,670점을 보유하고 있고, 민방위경보시설 8개소, 비상급수시설 5개소, 비상대피시설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비상 대비 태세 시스템 가동훈련 1회, 호국 훈련 및 예비군대대 전술훈련 등 3회를 실시하여 비상사태와 각종 재난 및 대테러 대비 태세를 향상하였으며, 10. 27일부터 10. 29일까지 3일간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여 전시 기본임무 수행 및 위기관리 능역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난 발생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영화관, 아파트, 군청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지진 등 복합 재난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92억원으로 연장 293m의 지하 대피시설 및 전쟁체험 등 생활안전 교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2년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하여 2024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22년도 국비 18억원의 국가예산 추가확보를 위해 국회 2회, 기획재정부 1회, 행정안전부 2회 등 총 5회에 걸쳐 여·야 국회의원실과 실무 부서에 협조 요청 및 사업 추진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 정책질의서를 전달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효율적 대응을 통한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군민을 보호하는 등 광역적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구로써 2020년 1월 27일 국가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11개부서 13개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군민들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1인당 10만원씩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을 26,996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정기적으로 각 분야 및 시설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상황 등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방역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발생 가능한 재난 유형을 선정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을 대비하고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 훈련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주관하여 분야별 매뉴얼 숙달을 위해 기능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종합점검 및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소화어린이집과 꿈초롱 빛초롱 어린이집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하였고, 이달 중에 토론훈련으로 지진 및 대형화재 대응 훈련이 예정되어 있으며, 자체 현장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2쪽,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제2종과 제3종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등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교량, 절토사면, 정수장 등 제2종 시설물 18개소와 향가터널, 현수교 등 제3종 시설물 82개소 등 총 100개소의 시설물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에 지정시설물 100개소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전통시장, 터미널, 출렁다리, 야영장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과 전라북도 안전관리 자문단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관리를 통해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8월23일부터 9월17일까지 26일간 건축, 소방, 가스, 전기 등 4개 분야 52개소에 대하여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생활 및 여가, 환경 및 에너지, 교통시설 등 52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10개소 중 3개소는 시정 조치 완료하였으며, 횡단보도 이설, 무단 횡단 방지 휀스시설 등 교통시설 7개소는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12월 말까지 시정 조치 예정으로 조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 6,410매를 제작하여 다중이용시설과 군민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국가안전대진단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별 추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빈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재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도룡과 유정 재해위험지구 2개소는 계속사업으로 상반기에 정비 완료하였고, 쌍치와 비석 재해위험지구 2개소는 신규사업으로 358억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5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재해 위험지구 후보지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재해 위험지구 지정 고시 및 행정안전부의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등 누수없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세천, 소교량 등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로 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인명 및 주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총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세천, 소교량 등 27개소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인계 도룡리 농로 정비사업 등 본예산에 편성된 18개 사업은 준공 완료하였고,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인계 세룡 재해위험 방지시설 사업 등 9개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소규모 재해 위험시설사업을 마무리하여 인명 및 군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순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입니다. 총 98억원의 사업비로 군청 주차장 부지에 1만3백톤 규모의 저류시설 및 배수펌프시설 1개소를 설치하여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내수 침수 피해방지 등 자연재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에 신규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2020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인근 학교 및 주택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수저류조와 흙막이 공법선정, 설계안전성검토 용역 착수,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심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인 및 직원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군청 건너편에 농지 6필지 6,617평방미터를 임대하여 차량 18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지하영향성 검토 용역추진 및 실시설계용역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2023년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순창군 행정구역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비로 군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0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초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예비 후보지를 추출하고 재해유형별로 분류하여 재해저감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총 2,697개의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고, 전수조사 및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위험지구 후보지 93개소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 청취 이후 전라북도, 행정안전부 심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국비 확보를 통한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자연재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재해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경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중 순창교 재 가설사업”입니다. 순창읍 순화리와 교성리를 연결하는 교량 가설사업으로 38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장 78m, 폭 13m의 교량과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을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교통량 분산에 따른 교통 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폭 및 통수단면이 부족한 소하천을 정비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하천 5개소에 268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약 9.3킬로미터의 소하천 정비를 추진중에 있으며, 그 중 쌍치 오류소하천은 올해 준공 완료 하였고, 구림 온자실 소하천은 2019년 착공하여 2022년 6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계 구약 소하천과 구림 닭사리 소하천 등 2개의 소하천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시행 발주하였으며, 동계 이동 소하천은 실시설계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 “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구림면 운남리에서 금천리까지 하천 3.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교량 4개소, 배수문 2개소 등을 시공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2022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착공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등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0년 7월 28일에서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9개소, 소하천 22개소 등 총 33개소의 크고 작은 하천에서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복구를 위해 65억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우에 의한 2차 수해 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중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7개소, 소하천 20개소 등 29개소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우곡천, 경천, 도경소하천, 수양소하천 등 추진 중인 4개 사업은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65쪽 예산 집행률을 보니깐 31.4% 나왔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이기자 위원
    예산 미집행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이 어떤 것인가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지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음에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지금 저희들이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는 2000년부터 소하천 사업이 지방 이항 대상인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국비 지원 사업 추진 방식에서 2000년부터 시군구 직접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보조금이 적용 대상 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19년도에 저희들이 한 78억원 정도 국비 50%, 군비 50% 해서 시·군별 지원한 국비 규모만큼 지방 소비세로 3년간 2000년도부터 2022년까지 직접 보존해주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50억원을 받기 위해서 117억원 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 전에 19년에 예산을 수립했던 78억원을 지금 시군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절차가 이행이 필요해야만 117억원 39억원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3개 정도가 되는데 한 5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2년간 78억이 두 번이 세워졌기 때문에 150억원에서 160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 단계가 어렵다 해서 지금 용역을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두 개 사업 소하천은 하나는 준공이 되었고 한 개는 계속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고, 또 두 개 사업은 지금 현재 용역이 완료되었고 지금 17일날 개찰이 되기 때문에 선급금 지급 등을 통하면 올해 연말까지 우수저리 사업까지 총 해서 51억원 정도에서 52억원 정도는 아마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아마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현재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니깐 전체적인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17억9,000만원이나 15억원 이나 이러한 큰 예산들이 묶여있다 보니 일을 열심히 하셨어도 예산 집행률에서 31.4% 하면 모르고 봤을 때는 지금 뭐 근무를 태만하신 것 같이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노력하셨지만 이 예산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176쪽 순화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이기자 위원
    내년 3월입니다. 공사 중에 민원인 주차장이나 직원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지금 아까도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임시 주차장을 지금 현재 군청 건너편에 6필지에 대해서 현재 임대를 해서 조성을 해 놨습니다. 사업만 들어가면 아마 185대 정도 해서 지금 현재 이 규모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규모 정도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 이기자 위원
    위치상으로는 조금 약간 거리가 있기는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있는데 지금 어디 임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그곳이 가장 가까워서 위치 선정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본 위원은 그 전에 이 설계 순화오수저리소 설계할 때 반영 할 수 있다면 하나 건의를 들인 적이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이기자 위원
    담당 공무원에게. 본관과 연결 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냐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 하실 때 조금 검토를 한번 하시고 가능한가 그 부분도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옥천마을 주차장 조성 시에도 타 부서와 연결해서 그 마을 주차장에서 필로티 공법으로 하면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집만 흡수하면 할 수 있는 부부도 있거든요. 마을에서도 강력하게 주차장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도 같이 서로 업무 연계하셔서 주민들이 정말 환영하고 군청과도 가깝고 우리 마을에 숫자는 작지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순화 우수저류조 하나만 하면 뭐 합니까 주변 옆 마을과도 정말 우수저류조가 생기면서 우리 마을도 이렇게 좋아지고 했다는 그런 서로 공감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그런저런 사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 집행이 없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고 지난번에 5월 26일에 우리가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조례가 생겼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이기자 위원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동계면 수정리에서 1호 화재 조례 제정된 뒤에 발생이 되었는데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3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면 완전소가 아니고 반소네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반소입니다.
    ○ 이기자 위원
    완소가 500만원, 반소가 300만원인데 우리가 그쪽에 가봤을 때는 거의 완소다고 볼 정도로 폐허가 되어 있던데 소방서를 따라야 하니깐 지금 그것이 늦게 지급된 이유가 있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이기자 위원
    소방서에 화재증명원을 바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한동안 지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원인이 뭐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저희들도 바로 신청서를 받고 어차피 지출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지출을 빨리 조속하게 해서 그분의 안정화를 먼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소방서에서 조금 어떤 답변이라던가 업무 차원에서 조금 늦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방서에서 받고 지출을 해야 하는.
    ○ 이기자 위원
    처음 실행을 하시는 거라 원칙적으로 순서를 밟다 보니까 2주도 더 지나고 증명원이 2주면 나오면 바로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국과수 수사를 받는 중이라 그것이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번에라도 또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면 소방서 화재증명원만 바로 제출이 되면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업무는 빨라 질 겁니다. 처음이다 보니 저희들도 아마 그런 부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소방서와 안됐는데.
    ○ 이기자 위원
    그나마 그 불행을 겪으신 주민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고 화재가 난 뒤에 현장을 보니깐 폐기물 처리라든지 또 병원 치료라던 지 심리적으로 놀래서 그때도 주민이 병원에 다니고 계셨어요. 여러 가지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숙박할 곳을 찾고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주셔서 그나마 주민들께 작은 피난처가 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국가 안전 대진단 실시했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자료를 보니깐 8월 23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시 했는데 관련 부서 주관으로 민관, 건축, 소방, 가스, 전기 합동으로 시행을 했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총 몇 분이 실시했나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지금 건축, 소방 최소 민관 합동은 건축과 소방, 가스, 전기를 보니깐 4명이 됩니다.
    ○ 조정희 위원
    4명이.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조정희 위원
    우리 부서 직원은.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부서 직원과 같이했고.
    ○ 조정희 위원
    같이. 2년 전에 합동으로 해서 안전 대진단을 체크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만 합동 진단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 직원 한 명이 대충 돌았어요. 그래서 거꾸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주민들이 연락해서 이런 점검은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시 재실시 한 기억이 있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아, 예.
    ○ 조정희 위원
    이번에는 확실하게 했다 이거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조정희 위원
    잘했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분야를 보니깐 생활 여가, 환경 에너지, 교통시설, 일반건축물 4개 분야 52개 점검 대상을 실시했어요. 지금 보니깐 교통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여기만 부적합한 사항이 7개소가 나왔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조정희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다 적합하던가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3개 부적합 소는 지금 10개소인데요. 지금 10개소 중에 3개 소는 조치가 완료되었고 7개소는 지금 현재.
    ○ 조정희 위원
    아니 다른 분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분야.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3개소. 10개소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 조정희 위원
    10개소가.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아까 어린이 구역 시설은 7개소고, 3개소는 다른 분야.
    ○ 조정희 위원
    다른 분야가 어떤 분야예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다른 분야는 적성 정수장, 장애인 체육관, 여성회관.
    ○ 조정희 위원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던가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적성 정수장은 소화기가 오래되었는데 교체를 완료했고.
    ○ 조정희 위원
    교체 완료했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장애인 체육관은 2층 계단 난간 높이 규격에 미달이 되고 일부 경사도 난간 시인성 도색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지적사항에 있고.
    ○ 조정희 위원
    예.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순창 여성회관은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불량과 유도등 일부 누락, 불량, 지하층 도어체크 누락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부 다.
    ○ 조정희 위원
    다 조치했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농어촌 민박 시설 20곳을 점검한 것으로 나와요. 보통 겨울철 앞두고는 민박 시설에서 사고가 자주 납니다. 가스 관련해서 인명사고도 자주 나고 있고, 그다음 야영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는 문제가 없던가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점검을 했는데 큰 어떠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점검 결과를 지금 보니깐 경제교통과에 해당이 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니깐 7곳이 문제가 있는 거로 결과가 나왔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조정희 위원
    이것은 지금 경제교통과에 통보를 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아까도 경제교통 과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한8,000만원인가 예산이 남아 있던 부분 가지고 12월달 까지 조치를 완료하겠다.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은 잘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점검 한 거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떤 조치를 액션을 취해야 하니깐 이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을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그다음 재난 취약 신설, 여기에 우리 시설물을 지금 100개소를 지정했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조정희 위원
    2종과 3종. 2종과 3종 구분 기준은 뭡니까? 2종에 18개소, 제3종에 82개소를 지정했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조정희 위원
    이렇게 구분한 어떠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2종은 교량 터널 하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시설을 지정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 조정희 위원
    예.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교량 같은 경우는 연장 100m 이상.
    ○ 조정희 위원
    몇m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100m. 그다음 터널은 300에서 1,000m 미만.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장교, 장 터널 같은 경우에는 2종이 되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2종이 되고요.
    ○ 조정희 위원
    2종으로 포함을 시켰다 이거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조정희 위원
    그다음 종을 다시 A등급. B등급, C등급. E등급으로 분류를 했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조정희 위원
    여기에 보니깐 지금 우리 E등급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지금 E등급은 현포교입니다. 현포교. 동계에 있는 현포교인데 지금 우회도로를 지정했고, 통과 중량을 제안한 상태고 지금 재가설을 추진하고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 조정희 위원
    여기에 보니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 등급 시행령 12조에. 주요 부지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하여야 하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사용 중지인가요? 아니면.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지금은 현재 통과, 하중을 제안을 두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하중을 제안 두고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왜냐면 차량 통행을 차량 중량이 큰 중량은 차량을 통행을 중지 시키고.
    ○ 조정희 위원
    2등급으로 분류를 한 곳은 사용을 금지하고 즉각 사용을 금지하게 되어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어쨌든 지금 다시 재가설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이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알려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순창교 가설하고 전 다리 있죠. 순창군청 앞에 다리 옛날 다리.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조정희 위원
    이곳은 판정을 어떻게 한 상태입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지금 존치로 일단은 지금 저희들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 철거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현재 그것을 재가설하기 위해서는 인도교라던가 하는 부분에서 20억원 이상이 들 겁니다. 일단은 예산 부족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 사람만 이용하게끔 막고 있고.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인정이나 어떤 나름대로 예산 부족분 이런 걸로 해서 의사 결정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조정희 위원
    명확하게 한번 진단해 보세요. 명확하게 진단해 보시고 이 다리가 차량 통행은 물론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람 통행도 하는데 별 이상이 없는지 그 진단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그런데 그 부분은 안전진단에 어떤 부분이 통과 중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폭이 어떤 부분이.
    ○ 조정희 위원
    어쨌든 이것을 어떤 추측이나 인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사고는 행정은 우리 일반인들과 보통 달라야 해요. 이거 지금 얼마전 광주에서 난 사고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아무렇지도 않고 대충하면 되겠지. 물론 대충은 아니죠. 본 위원이 보니깐 진단도 야무지게 잘했고, 결과 제출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안전재난과에서는 엄격해야 합니다.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순창을 살리는 길이예요. 자칫 잘못해서 이거 우리 사람만 다녀도 되겠지. 이거 만약에 어떤 폭설이나 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떤 사고라도 발생이 되면 그때는 우리 순창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전에 관한 것들은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해야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안전 점검을 철두철미하시고 어쨌든 형식적으로 대충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야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량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안전재난과에서 명확한 지침을 내려 놓은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재난 과장님이 정말 우리 순창군 재해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고 또 여러 가지 재해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복구 또는 재난지원금 지급 이런 부분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금년도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 것 중에 지금 설계 변경이 35건 하셨네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전계수 위원
    전부 설계 변경을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하시지 말라고 처음에 설계를 정확하게 잘해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저희 위원들이 업무 보고 때나 감사 때 누누이 말씀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61건이나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계 변경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설계 변경 관계는 될 수 있고 가능하면은 설계 변경 없이 본 설계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 변경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증액입니다. 감액은 지금 35건 중에서 6건밖에 안 돼요. 29건이 전부 증액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물론 이제 과장님 능력이 좋으셔서 어차피 확보해서 사업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증액으로 해서 사업비 자체를 늘려 놓으면 물론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증액해서 하시겠지만 이게 건수가 너무 과다하기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변경이 안 되고 본 설계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변경한 가운데 섬진강 석산지구 재해 복구 사업 있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전계수 위원
    이게 원래는 454,049,000원 이렇게 본 설계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변경해서 512,991,000원으로 5,894만원을 증액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 확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5,894만원을.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그 100% 섬진강은 100% 국비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수해가 낳기 때문에 섬진강은 익산청에서 수해 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 자치단체에서 있는 해당 지자체에 100% 군비를 해주셔서 지금 현재.
    ○ 전계수 위원
    애초에 그러면 군비가 여유 있게 내려와서 본 설계는 4억5,000만원에 했지만 변경을 해서 5억1,000만원에 했어도 국비 확보를 충분하게 했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그 말씀이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산은 낙찰 차액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보면 낙찰 차액이 항시 예산은 처음에 예사대로 100%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낙찰 차액이 남기 때문에 낙찰 차액이 남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을 활용해서.
    ○ 전계수 위원
    기본적으로 낙찰 차액은 10%에서 15% 정도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전계수 위원
    그 낙찰 차액을 활용해서 변경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예산 확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사진 한번 보시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전계수 위원
    우리 국장님도 한번 사진 한번 드려보세요. 지금 그 사진을 본 위원이 용궐산 꼭대기에 올라갈 일이 있어서 거기에서 사진을 촬영을 한 건데 지금 거기가 수해를 입어서 지난 20년도 8월에 장마 폭우로 인해서 수해를 입어 수해복구 차원에서 공사한 그런 장소이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맞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사진 찍었을 때는 100% 완공은 아니고 지금 공사를 하는 과정이었었는데 거기가 왜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그 부분이 아마 하천 홍수위보다 아마 저 부분이 조금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면 물이 차다가 빠지면 와류 현상이 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범면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휩쓸려 가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그 부분이 돌출이 된 부분입니다. 병목현상처럼 그 부분이 약 기본 하천 경계선보다 약 25~30m 이상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 전계수 위원
    이 공사를 할 때 본 위원이 국장님과 부군수님 모시고 이 하천 경계선 쪽으로 지주들도 그쪽으로 양해를 본인들도 그렇게 해 달라고 양해를 구한다고 하천 경계선 쪽으로 공사 설계를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들은 적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공사 해 놓은 것을 보면 똑같습니다. 처음에 설계했던 부분과 하천 경계선이 지금 여기 석축을 쌓아놓은 부분에서 약 안쪽으로 25m에서 길게는 30m 이상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소유하고 경작하고 있는 지주께서 물론 하천 소유는 될 수 없지만, 그 땅을 임의로 경작하는 지주께서 본인 포기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 원래 거기에 관련된 분들도 전체적으로 거기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포기를 할 테니까 실질적으로 하천 경계에다가 석축을 쌓든 제방을 쌓아서 다음에 수해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주라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 공사 석축 쌓아놓은 부분이 하천으로부터 약 25~ 30m 이상 밖으로 나간 부분입니다. 하천을 점유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도 또 병목현상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앞으로도 또 비가 올 때 여기가 또 제방이 유실될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 하천 경계선 부분을 경작하고 있는 소유주도 양해를 했었고 그렇게 했을 때 석축이나 재방을 하천 경계 쪽으로 해서 공사를 해 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다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그 부분을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당초에 수해 피해를 본 시설물에 대한 공사비 산출을 할 때 그 기반으로 해서 사업비가 산출되었고, 그 지역에 맞춰서 그것을 사업 당초에 건의하신 내용대로 사업을 하다 보면 절성토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어 발생하는 사업비의 과중한 부분, 그리고 익산청에서 당초 원상복구 형태의 복구를 해야 한다는 협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사실상 당초에는 미치지는 못했습니다만 20~30m에는 미치지는 못했습니다만 4~5m 정도 뒤로 빼서 미뤄서 안쪽으로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4~5m 뒤로 뺐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설계도를 보면 25~30m입니다. 하천 침범 한 게.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그것은 하천 선까지가. 경계선.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깐 그러면 결과적으로 20~25m 하천 경계선을 지나서 석축을 쌓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작년같이 비가 많이 오거나 폭우가 내렸을 때 또 여기는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쪽 부분이 여러 가지로 하천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 분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부분들이 다음에는 이런 공사를 하실 때는 분명히 하천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 이러한 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하기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작년도 수해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했었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전계수 위원
    1차, 2차, 3차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1차 때 재난지원금 지원하는데 3억 1,600만원 168명, 200만원씩 이렇게 하신 것 있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전계수 위원
    168 농가를 3억3,600만원을 이렇게 지급하셨는데, 그중에 37 농가가 중복으로 지원이 됐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전계수 위원
    그거 왜 37 농가가 이중으로 중복지원이 되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일단은 주택의 침수라던가 어떤 부분은 그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선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 법률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단 선지급하고 나중에 이게 잘못됐다면 환수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 재난지수에 의해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이 부분들이 나머지 부분들이 농지라든지 이것이 한꺼번에 합산이 되어서 200만원을 빼고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합산이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37 농가가 중복으로 되었는데.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전계수 위원
    그중에 30 농가는 지난번에 환수했었고, 지금 7 농가가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환수를 못 했다고 이렇게 들었었는데 결과적으로 7 농가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시키겠다. 압류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일단은 저희들이 몇 차례 어떤 부분들을 지금 현재 납부를 해 달라고 공문도 보냈고, 말씀도 드렸어요. 지금 현재 7 농가였었는데 3 농가는 환수했고, 4 농가가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도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충분한 부분이.
    ○ 전계수 위원
    그래도 1년이 지났던, 2년이 지났던 어찌 됐든 우리 행정에서 실수라고 보면 실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수로 이중 중복지원을 했으면 그분들이 환수를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안 준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가을일해서 돈이 마련되는 대로 주겠다고 했으면 우리도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하셔야지 그분들에게 행정에서 잘 못 해놓고 그걸 환수 안 한다고 재산을 압류시키네! 뭐를 하네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절대 좋다고 안 하죠. 그런 부분들은 서로 오해 없이 환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시키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알겠습니다. 이해시키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순화우수저류조. 내년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우수저류조가 남계와 동계에 설치가 되어 있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전계수 위원
    남계 같은 경우는 거기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있어서 우수저류조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는데 동계 같은 경우에는 배수펌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우수저류조 거의 위에까지 물이 찼는데 조금만 비가 더 오고 그랬더라면 동계가 아마 침수가 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 사업을 이렇게 많은 돈 들여서 사업을 해 놨으니깐 우수저류조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배수펌프 시설을 추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물이 차는 대로 바로 배수를 시켜버리면 우수저류조의 2배, 3배 역할을 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무슨 부분이어야만 익산청에서 작년에 수해 비가 많이 왔고 댐에서 방류를 했기 때문에 다섯 군대에 대해서 지급 제방의 어떤 축조공사가 있고, 오수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용역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다음 제방의 어떤 부분을 좀 보고 그 부분이 꼭 저류지가 우수 저류지가 펌핑장 설치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두 가지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충분한 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만 된다고 하면 펌핑장이 없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깐 물을 충분하게 담을 수 있는 공간은 돼요. 거기가 작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고, 그렇게 했었지만, 제방을 높이면 높일수록 사실은 침수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물이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펌핑을 해서 거기에 저류되어 있는 물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검토하고 행안부나 어떤 부분들이 관리하는 부분들을 상의해야 합니다. 중앙부처나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용량이 나온다고 하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어떤 부분은 없고, 만약 그게 부족하다면 현명한 방법이 있는가 찾아봐서 그 방법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꼭 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성균 위원
    질문해도 됩니까?
    ○ 위원장 송준신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질문해도 돼요? 충분하게 해도 됩니까?
    ○ 위원장 송준신
    시간이. 짧게. 최선을 다해야 하니깐 짧고 간략하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균 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장군목 하천에 석축 공사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위원이 민원을 제기했으면 그때는 수락했으니깐 끝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과 다르게 시공했잖아요. 그죠? 국장님 대답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시설을 하지 않았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아니 그런데.
    ○ 정성균 위원
    아니 그것만 대답하세요. 했나 하지 않았나만.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그 민원에 대해서 민원대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정성균 위원
    우리 위원이 말하는 것이 자기가 그때 건의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 그래놓고 쓰다달다는 말 한마디라고 우리 동료 위원에게 상의했습니까? 상이점에 대해서.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그동안 추진되는 과정은 충분히 의견, 견해들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이렇게.
    ○ 정성균 위원
    그런데 안 했단 식으로 하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결론이 지금 그렇게 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정성균 위원
    아니, 했는데 결론은 안 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아닌 그 말씀이 아니고.
    ○ 정성균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해당 위원이 뭔가를 제기했으면 오셔서 충분히 해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해당 위원이 가서 다시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해줘야 권위가 서고 위원으로서 체면이 서는 것이지 그때 의뢰하는 말로 예, 알았습니다. 해 놓고 엉뚱하게 해 놓고 나중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건 변명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면 본 위원은 보실 일이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중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사실이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저희들이 설계서까지 다시 충분한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설계까지 뽑아서 드렸기 때문에.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깐 그것을 우리 해당 위원에게 중간에 있었던 해당 위원에게서 설명해서 해당 위원의 입장에서 할 말이 있었다고 그런 것을 충분하게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이 부족해서 그때 본 위원과도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냐고 본 위원이 한 소리 하고 말았는데 우리 전계수 위원이 다음에 나오시려고 표를 몇 표를 의식해서 그만두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간단하게 위원장님께서 하라고 몇 가지 체크 해 놓은 것은 나중에 예산 다룰 때 그 몫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생략을 하고 본 위원이 말은 했지만 모든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비용이 수반되죠. 그런데 왜 우수저류조는 관리 비용을 산출하지 않았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제가 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죄송했고 내년에.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깐 그게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겁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잘못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면 잘못했다고 하고 시작을 해야지...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유지관리비를.
    ○ 정성균 위원
    지금 앞으로는 또 하나 우수저류조를 질 텐데 관리비가 수반되어서 관리비와 해당 면이나 읍면에 관리전환을 해줘야 합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정성균 위원
    그러게 안 해주니깐 면장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되겠냐, 이게 잡풀이 이렇게 많은데 본 위원이 거의 거들고 그 길의 1/3을 본 위원이 쓸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색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노인 일자리를 시켜서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빗자루라도 하나 사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러한 자그마한 것이 행정에 신뢰를 떨어트린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169쪽에 다목적 생활안전 시설 건립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네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지금 현재 문제는 큰 부분은 없고,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국비라도 한 18억원 정도 내년에 국비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군비를 아끼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 신정이 위원
    총예산이 지금 192억원 이라는 큰 예산인데 국·도비 좀 많이 확보를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다목적 여러 가지로 이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생활안전 교육관, 야외 생존체험장 이런 것들인데 본 위원은 우리 지역주민과 밀접한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생각하시라.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신정이 위원
    예를 들어 게이트볼장이나 그라운드 골프장 넓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 순창읍 같은 경우에 조금 시설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면 단위는 난방이나 그런 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순창읍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붕도 없었는데 지붕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민원이 많아요. 난방시설이며 여러 가지. 이 시설을 하실 때 구조 공간이 나온다면 그런 시설을 평상시에 그런 운동을 하는 곳으로 활용을 하다가 이런 교육이 있을 때는 전부 열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대피시설을 활용할 때는 그때 이용할 수 있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십시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그 방안은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방법을.
    ○ 신정이 위원
    검토를 좀 하셔서 가능하면 평상시에 우리 솔직히 안전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긴 하지만 이게 제대로 이용이 될지 어쩔지 그것은 예상할 수 없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그렇죠.
    ○ 신정이 위원
    10년, 20년간 한 번도 사용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깐 평상시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국민 안전 보험 있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신정이 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 조금 급해지는데, 지금 이 안전 보험으로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이 한 다섯 분 계시죠? 요양병원 관련되어서.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그 이후로 이게 안전 보험과 이 부분으로 한지가 한 분 계시죠. 왜 그러냐면 이게 9월달에.
    ○ 신정이 위원
    보험을 넣어서.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추가해서.
    ○ 신정이 위원
    지금도 코로나19 시국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이 내용을 그분들 연령층이 거의 고령인들의 사망률이 높아요. 그런데 보험을 넣고도 감염병으로 400만원 정도 보험료가 들어가는데 나이 제한이 79세로 딱 제한이 되어 있어서 실효성이 없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상법과 보험법에 따라서 상법에 따라서 보험법에 따라서 15세 미만은 보험 자체가 보상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법률이 풀어지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저희들이 한 것은 감염병이 54개가 됩니다. 54개가 되는데 54개 중에서도 정부에서 이 병으로 해서 지원이 되면 추가지원이 안됐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깐.
    ○ 신정이 위원
    그래서.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코로나가.
    ○ 신정이 위원
    어쨌든 보험료로 우리 군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하셔서 중복지원은 안 되니깐 늘 필요가 없으면 안 넣어야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아, 그러죠.
    ○ 신정이 위원
    해당이 안 되면, 그래서 이런 보험사만 이익이 가는 보험료가 아닌가 검토를 잘하셔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한 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 가입을 해 주십시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주문 내용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 재해 복구 사업이.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위원장 송준신
    하천 재해 복구 사업이 33건을 거의 많이 집행하셨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위원장 송준신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의회로 반대로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4.4% 집행률이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위원장 송준신
    올해 준공해야 하는 부분이 없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올해 준공 한건 했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올해 한건 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오류 소하천 오래구하천.
    ○ 위원장 송준신
    그리고 23년 준공 건도 없어요. 23년 소하천 준공 건이 없습니다. 179쪽 표에 의하면.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온 좌 실이 내년에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22년이면 내년이면, 23년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텀이 22년, 여기 표에 보면 22년에 2건, 24년에 3건, 이 5개 소하천 정비 사업에 그렇게 있는데 이거를 예산을 적절하게 잘 운영하시고 부드럽게 운영을 하시려면 끊임없이 한 해에 두 세개씩은 완료가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정비사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꼭 그렇게 해서 집행률을 높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 소하천에 잡목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위원장 송준신
    읍은 그래도 괜찮아요. 읍은 괜찮은데 면 단위에 가면 조금 볼썽사납기도 하고 이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범람의 위험도 있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위원장 송준신
    그 부분에 내년 예산에는 그 부분이 조금 세워질 것 같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해마다 하천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세웁니다. 그 다음에 장비 임차료도 항시 세우고 그런데 한꺼번에 일시에 해결을 못 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예산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이상기후도 있고 하니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경천변, 경천변 고양외각 정비사업을 하셨고, 경천변에 다리가 많아요. 경천교도 있고, 교악에도 있고, 옥천교도 있고 그런데 우리 순창에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그 다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계국을 심어서 다리 주변 밑으로 하천에서 금계국을 심어서 천이 예쁘다 하는 생각이 들게끔 했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이 없게 조금 잘...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깐 다 심으라고 할 수는 없죠. 효율성 있게 적재적소에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일 수 있도록 식재를 초화류 식재를 부탁드립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읍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양지천을 비롯한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지금 제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양지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야 하는데 타당성 용역으로 한 이후에 행안부에서 지정해야 합니다. 내년에 한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위험 부분 양지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재해위험 2022년도, 아니 23년도에 내년도는 타당성도 사고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전체적인 순창군의 재해 위험지구가 전체적으로 다 안전하게 정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