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2021년 11월 16일(화요일) 오전 10시
  • 제2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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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내용 시:분:초
    기타 1. 2021년 행정사무감사.... 00:00:01
    기타 - 건설과 00:00:47
    기타 - 농촌개발과 01:10:44
    기타 - 산림공원과 0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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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00분 감사실시)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건설과
    ○ 위원장 송준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 도중 관계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으로 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표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수고를 하고 계시는 송준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순진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최동열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강승구 지역개발계장입니다. 김정웅 농업기반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예산집행상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 기본현황은 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제2회 추경까지 우리과 예산은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445억 5,520만원입니다. 10월말 기준 373억 7,22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3.7%입니다. 미집행된 72억 4,706만원은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지산~안정선 도로 확포장 공사부터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까지 18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지산~안정선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군도 19호선 인계면 지산마을에서 구림면 안정마을까지 10.7㎞중 미개설 구간인 구림면 통안마을에서 안정마을간 3km에 총사업비 84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17년 7월 착공하여 금년도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정률은 90%입니다. 현재 아스팔트 포장을 마치고 차선도색, 교통표지판 등 부대시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마무리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순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순지선 도로 확포장 사업은 옥천 인재숙에서 순평사까지 1㎞에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의 영농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토지보상과 무연분묘개장 등을 마치고 토공작업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20%입니다. 토지보상과 무연분묘개장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순화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내년도 상반기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2쪽,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입니다. 도로선형이 불량하고 위험지역 시설개량을 통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개소에 19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원촌~지내 마을간 도로 개선공사 등 3건은 준공하였으며 인계가목교, 쌍치중안교 재가설공사 설계용역은 12월중 마무리하고 동계면 가작~내령간 도로와 팔덕면 청계~월곡간 도로 선형개선 공사는 내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계면 수장~상외령간 위험도로 선형개선 사업이 토지 보상 협의 불응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194쪽, 덕흥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1970년대 설치된 노후 교량으로 지난해 정밀안전 점검 결과 D등급 재난위험 시설로 진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특교세 9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하여 길이 54m 교량폭 8.5m로 대가천 홍수위 영향을 충분히 검토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금년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도로 유지관리 및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위임국도를 포함하여 279개노선 667.5km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452.9km가 개설되어 지속적인 유리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개설률은 67.8%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유지관리에 9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노후시설물과 도로표지판정비, 차선도색 등 26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7월28일부터 8월11일까지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37개소에 대해서도 11억 8,300만원을 투입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풍산 향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풍산 향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4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향가유원지 등 차량교행이 많고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결과, 부족한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9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견실 시공이 되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발전 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을 국토부에서 고시함에 따라 2023년까지 국비 125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45억원을 투자하여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유원지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을 개선하고자 동계면 구미마을에서 석전마을까지 7.3k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주민설명회를 실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회룡마을에서 석전마을간 기존 임도를 이용하는 구간이 급경사로 사고위험과 겨울철 통행 등에 대한 의견이 있어 노선 재검토 중에 있으며 12월중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거쳐 내년에는 도로구역 결정, 행정절차 등을 마치고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순화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북개발공사에서 주거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동부산악권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부지면적 99,087㎡에 주택용지 34필지, 준주거용지 12필지와 공동주택 유통시설용지 등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 문화재 발굴조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현재 상하수도 시설과 토공작업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60%입니다. 부지조성 공사를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주택이 신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택지 분양이 완료되어 공동주택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9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밝은 거리를 조성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 가로등 7,455등을 보수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등 65등은 신설 또는 이설 하였고 노후되거나 녹슨 가로등 190등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절전형 등원인 나트륨등 360등을 절전형 LED등으로 교체하여 연간 2,4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마을 진입로, 안길정비, 농로포장과 마을회관 및 모정을 신축 또는 보수를 통해 주민생활과 영농불편을 해소하고자 136억 1,810만원의 예산을 투입 시설 분야 총 803건 중 541건을 완료하였고 82건의 사업이 계약 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착수하지 못한 180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설계를 완료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 보조사업 분야 총 54건 중 49건을 완료하였고 5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걷기 좋은길 조성사업입니다. 군민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11개 읍면 19개 구간에 가로수 식재, 포장, 쉼터 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이월예산을 포함한 7억원의 예산으로 복흥면 추령천 걷기 좋은길조성 사업과 구림면 오래기교 가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80%입니다. 연말까지는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28일부터 8월11일 집중호우로 인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3억 3,94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소규모시설 피해 21건 중 18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영농생활 편익사업입니다. 농가의 영농불편 해소와 영농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7억 7,474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유등면 오교양수장 위탁관리와 소마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등 5개소 및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20개소에 대해서 영농이전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영농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농가 불편을 해소하고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6억 2,949만원의 예산으로, 11개 읍면에 용배수로 준설 장비임차료를 지원하고, 농경지 진출입로 포장 306개소, 용배수로 정비 11개소, 저수지 준설 10개소와 암반관정정비 등 농업기반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 보조 사업을 통하여 맹암거시설 20개소, 영농불리지역 용수 공급시설 26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소형관정 개발 92공 중 46공을 개발 완료하였고, 채수량 부족 사유 등으로 5공은 사업을 포기하여 삭감 예정입니다. 또한, 보조금 정산 또는 착정중인 41공에 대해서도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농업기반시설 관리 도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로부터 취약한 용?배수로 정비와 저수지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복흥면 산정리 웃터골 용수관 교체공사와 금과 청룡제, 쌍치 전암제 보수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안정적인 용수공급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가뭄 취약 지역인 금과 청룡리에 관정개발을 영농 이전에 완료, 농업용수를 공급하였으며 군관리 저수지 93개소에 대하여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보수 보강 사업이 필요한 15개소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및 파손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하여 재해예방과 영농편의 제공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광암제 사통 보수공사 등 9개소에 13억 9,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저수지 보강 2개소와 용배수로 2개소는 정비 완료하였고, 인계 마흘제 보수공사 등 추진중인 5개소에 대해서도 내년 영농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수리시설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연화제 등 저수지 5개소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두승양수장 등 8개소에 대하여 재해 복구하는 사업으로 연화제 등 5개지구에 대해서는 영농이전 대체 수원공을 확보하여 영농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주민설명회, 사업인가 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10월부터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35%입니다. 연말까지는 여방수로 등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담수를 시작하여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승양수장 등 8개소 재해복구 사업은 영농이전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 사업입니다. 논에 밭작물 집단재배 지역에 대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쌍치면 방산지구에 4억 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용배수로 정비 맹암거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50%로 농작물 수확이 완료된 10월말부터 재착공하였으며 내년 영농 이전에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현재 77.5%예요. 맞습니까?
    ○ 건설과장 한표
    예.
    ○ 조정희 위원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아마 우리 민선7기 공약사업 중에 우리 군민들의 최대 관심사업은 일전에도 본 위원이 한 번 군수님께 질문을 했었는데 국도21호선하고 국지도55호선 4차로 확장사업입니다. 이거 우리 군민들 사이에 지금 상당히 말도 많고 일부에서는 이 사업 누가, 누가 어떻게 해서 했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감사기간에 한 번 군민들에게 군민들에게 궁금한 사항도 한 번 같이 공감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계면 도룡리에서 쌍치 금평리까지죠? 위치가.
    ○ 건설과장 한표
    예, 국도21호선 지금…….
    ○ 조정희 위원
    길이는 지금 정확하게 몇km예요?
    ○ 건설과장 한표
    23.7km입니다.
    ○ 조정희 위원
    여기에 밤재터널이 포함이 돼있죠?
    ○ 건설과장 한표
    예.
    ○ 조정희 위원
    밤재터널은 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 건설과장 한표
    현재 예상은 2km정도 잡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밤재터널 정확한 위치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밤재터널은 어디에서 어디 구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 건설과장 한표
    지금 계획은 쌍치면 양신리에서 구림면 단풍리입니다.
    ○ 조정희 위원
    양신리 그러면 피치마을 입구 그쪽이 되겠습니까? 밤재 올라가기 직전에. 그 일대에서 단풍리까지 2.9km.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해요. 터널 입구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나오느냐. 그러면 피치마을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서 단풍리 그쪽으로 나오면 된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 건설과장 한표
    예.
    ○ 조정희 위원
    공사기간은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돼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표
    저희가 공사는 5개년 계획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 수반 관련돼서 그게 지금…….
    ○ 조정희 위원
    계획은 지금, 사업계획상으로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로 돼있어요. 근데 이 기간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하죠? 2025년까지는,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한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추진상황으로 보면 그 때 가면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정희 위원
    2025년정도에, 예. 추진사항 잠깐 보겠습니다. 2019년 1월달에 국가균형발전 공모에서 예타면제 대상 사업으로 확정이 됐어요.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 그해 2019년 10월에 국도21호선 개량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했고 2020년 5월 14일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한표
    예.
    ○ 조정희 위원
    그리고 2021년 10월에 환경영향평가가 완료가 됐어요. 지금 사업비는 국비가 1,687억원이고,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를 대략 얼마로 보고 있으세요?
    ○ 건설과장 한표
    현재 설계한 내용으로는 1,9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기재부에 총사업비 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변경 진행 중에 있다. 일전에는 연말에, 그러니까 2021년 연말 정도 되면 첫삽을 뜰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 건설과장 한표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좀 지연이 돼서 금년도에는 착수가 어렵고 금년도에 계약의뢰가 들어가면 계약 과정이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조정희 위원
    올해 계약의뢰가 들어가고.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러면 내년 2월에서 3월경에는 아마 시공업체가 선정되고 착수가 시작될 겁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한 3월 정도에 사업발주가 되고 그리고 사업 착공은 내년,
    ○ 건설과장 한표
    3월경에 착공.
    ○ 조정희 위원
    3월경에 착공되겠어요?
    ○ 건설과장 한표
    예.
    ○ 조정희 위원
    예산 확보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군민들이, 많은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그러면 적어도 내년 3월부터는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국장님, 맞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지금 그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55호선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순창읍 백산리에서 구림면 월정리 일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차선이고 길이는 몇km예요?
    ○ 건설과장 한표
    여기가 9km입니다.
    ○ 조정희 위원
    폭은요?
    ○ 건설과장 한표
    폭은 지금 4차선 계산하면 한 18m에서 20m정도.
    ○ 조정희 위원
    이것도 사업기간이 지금 2025년까지로 되어 있죠?
    ○ 건설과장 한표
    저희가 사업기간을 이렇게 잡았던 내용은 국가 국지도 5개년 계획을 수립, 5년단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이 사업이 착수가 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2025년도 지나가면 2025년도에 5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다음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안에 사업이 착수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업비를 지금 903억원정도로 했어요. 국비 632억원하고 도비 271억원이에요. 이거 지금 아마 문제가 이 사업비 확보 문제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건설과장 한표
    현재 국지도55호선 4차로 확장사업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국가 5개년 계획에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해왔습니다.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국가 5개년 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방도였었는데 도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국지도로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해주십사 하고 승격요구를 해서,
    ○ 조정희 위원
    이게 지금 2016년 지방도 792호선에서 이것을 국지도 55호선으로 승격을 요청해가지고 승격됐다는 얘기잖아요.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래서 국지도 55호선으로 승격하고 나서 이제는 저희가 국가 5개년 계획에 사업이 반영되어야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금년까지 해서 국가 5개년 계획에 지금 반영요구해서 지금 예비 타당성 통과하고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죠?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2016년에 국지도 55호선 승격을 했고 2018년 국토개발 5차 5개년 계획에 반영 요청을 했어요, 우리 순창군에서. 전라북도에 요청을 했고 전라북도에서는 국토부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 2019년 4월에 5차 국지도 사업 1순위로 제출했어요. 전라북도에서 국토부로. 지금 5개년 사업 1차 선정은 지금 자료 보니까 2019년 12월에 선정이 됐네요?
    ○ 건설과장 한표
    이 부분은 2019년 12월달에 1차 선정했다는 것은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예비 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 조정희 위원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 건설과장 한표
    그렇죠. 우리가 이 사업을 포함해서 이렇게 사업해도 성과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본격적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예비 조사에 저희가 포함돼서 올렸다는 겁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해가지고 예비 타당성 조사 수행을 했고 재정심사평가 대비해가지고 관계부처를 여러 차례 지금 행정에서 방문한 걸로 나와요, 자료를 보면, 그렇죠?
    ○ 건설과장 한표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지금 이 사업을 나름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다. 이렇게 지금 결과를 볼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2021년 8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고 그리고 9월에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 확정고시가 됐어요.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9월에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확정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문제는 예산확보 관련인데 지금 아마 예산확보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나름대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표
    현재 이 사업이 추진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를 지금 저희가 반영요구를 하는데 내년도 2022년도 예산을 국회,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을 잡는게 9월이면 이미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이미 내년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5개년 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실시설계 용역비 반영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비 지금 예산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다.
    ○ 건설과장 한표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 실시설계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도 말씀드렸고 저희도 지난주에도 중앙부처하고 국회를 다녀왔습니다만 이 사업이 현재 정부안에는 설계용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저희 순창 국지도 55호선 설계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여, 야 할 것 없이 지금 만나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어쨌든 지금 5개년 계획에 확정고시된 것은 분명하고 다만 지금 실시설계용역 착수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2022년도에 용역이 들어가냐, 2023년도에 들어가냐 이 차이가 좀 있지 사업계획은 확정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실질적으로 순창군민들, 또 특히 농업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펼치시고 또 그로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많은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금년도에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있죠?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총 사업건수가 857건인데 시설사업이 803건, 또 민간자본사업이 54건 이렇게 해서 857건을 우리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미착공 부분이 180건 있거든요.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설계 자체도 아직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표
    지금 180건에 대해서 측량하고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보면 설계 문제가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년도에 우리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를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했었죠?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반영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표
    다는 못하고 일부는 지금 용역설계를 진행하는데 20%에서 30%는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20~30%만 용역설계를 의뢰를 해서 설계를 작성을 하고 나머지는 한 60~70%는 자체설계를 하신다는 얘기죠, 직원들이?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직원들한테 굉장히 과중한 업무가 이렇게 부담이 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전년도에도 우리 사업을 제대로 완공을 못하고 이월시킨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 한 102건 정도 이렇게 이월사업이 나오는데 지금 명시이월이 99건, 사고이월이 10건, 이렇게 해서 102건이 2021년도로 이렇게 이월이 됐거든요. 금년도에도 지금 180건 이 부분들이 앞으로 11월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12월, 또 조금 있으면 날씨 추워지면 동절기 사업 중지로 해서 사업을 굉장히 하기 힘들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한표
    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 부분들이 꼭 자체설계를 해서 그렇게 설계도를 완성을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될 수 있고 가능하면 용역을 좀 더 50%를 하든 60%를 하든 이렇게 해서, 설계 발주를 해서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표
    예, 용역설계를 좀 더 용역비를 투입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용역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그렇게 과중한 업무로 시달리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또 실질적으로 직원들도 힘들뿐더러 또 공사 자체도 연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공사 자체도 차질이 또 있잖아요. 설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설계용역비를 조금 더 편성을 하시더라도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또 현장도 가서 관리감독도 잘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현장에, 설계 때문에 거의 현장을 나가보지를 못하고 이렇게 하면 또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감독을 소홀히 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설계용역 비율을 좀 더 높여서 그렇게 공사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지금 설계변경 건도 전년도에 보면 우리 건설과에서 61건이에요. 설계변경도 이렇게 자주, 물론 이제 공사를 많이, 1년에 1,000건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시지만 설계변경도 이렇게 보면 엊그저께 기획예산실 소관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거의 설계변경을 하면 증액이지 감액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고 가능하면 설계를 정확히 해서 본 설계대로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고 지금 주민참여 예산도 우리 건설과에서 보니까 24건을 하셨네요. 전년도에.
    ○ 건설과장 한표
    예.
    ○ 전계수 위원
    24건을 하셨는데 지금 그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 소구모 주민 숙원사업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에요. 보면 용배수로 정비나 농로 확포장 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개인적으로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서 해야 될 그럴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에 편성을 해서 이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24건 중에 거의 15~16건은 그런 식의 사업인데 주민참여 예산제로 이렇게 사업을 건의를 받아서 한 그런 사업들은 될 수 있고 가능하면 한두명의 주민들보다 여러,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로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표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부터 5년치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2017년, 2018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고 또 우리 11개 읍면을 비교를 해보면 이 편차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주민수, 또 그런 것에 관련돼서 편차가 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엇비슷한 데는 좀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냐,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주민 숙원사업 11개 읍면 분배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한표
    예, 그 내용은 맞습니다. 다만, 여건 고려를 좀 하다 보면, 저희가 지금 최초 읍면별 배분할 때에는 인구수라든지 농경지 면적, 면세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고려해서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나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해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조금 면별로 집중될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고 올 봄에도 집중호우가 예를 들어 복흥하고 풍산, 금과 이렇게 집중호우가 떨어진 지역에 아무래도 사업이 수해복구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더 그렇게 치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 신정이 위원
    자연재해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다, 그런 경우도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5년치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항상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계속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인위적으로 우리가 조절해서 딱 끊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형평성에 맞춰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면밀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2020년 작년, 올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그 전년도보다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근데 결국 저희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뭐냐하면 우리 집행부 면사무소 가고 마을 이장님한테 말해서 안되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어떤, 농사를 지면서 불편사항이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말해도 우리 행정에다가 요구하면 어쨌든 안됩니다. 안되는 것을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는 것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 순창군이 특용작물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분자나, 복분자는 조금 이제 바뀌어서 지금 두릅같은 것, 오미자, 밤, 대추, 사과대추 큰 것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우리 젊은 농가들은 그런 새로운 특용작물에 많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작물들을 농사를 짓기가 땅값도 싸고 그런 부분이 거의 산 밑이나 산속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릅같은 것도. 근데 이제 결국은 그분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길을 내달라는 민원, 또 길이 나있는데 포장을 해달라는 민원, 그런 민원들이 면에서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여기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평야보다 산림지역이 한 80%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권장하는 그런 농업 종목에 기반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법적으로 좀 그게 허용이 안되지만 우리 실제 농가가 필요로 하고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좀 유용하게 바꿔서라도 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한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임산물 소득로라고 해서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부 두릅이라할지 이런 특용작물을 재배한다고 해서 산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급경사지고 위험한 구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다가 특용작물을 재배해놓고 길을 내달라고 하다 보니 저희는 안전사고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문제가 있다. 이대로 가면 산꼭대기에다가 집 지어놓고 산꼭대기에 길 내야 되는데 이게 자동차가 올라갔다 내려가서 사고가 나면 그 원인은 어디에서 따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되고 해서 그래서 지금 산에 가는 것은 저희가 보류를 했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 신정이 위원
    근데 과장님, 거기까지, 그런 곳까지 다 해결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어느 선에서 법의 한계를 정해놓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야 된다. 지금 딱 막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속에 길 내주고 하는 건 막혀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농업 방향이나 또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어 어떤 사항인지 저희 의원들한테 민원도 들으셨고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는 법을 개선을 해서라도 우리가 필요로 하면 지원해야지요.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법, 100% 다 해달라는 게 아니고 어느 선을 행정에서 규정을 해서 여기에 부합하면 할 수 있다, 그 어느 선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에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 건설과장 한표
    예, 집단적으로 재배한다든지 그런 부분, 또는 소유자들이 전부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를 들어서 평야대지에서 몇km까지는 가능하고 또 양쪽에 농가 2인 이상이 있었을 때 가능하다든지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가 허용을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에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함양 같은 데 보면 거기도 우리 순창하고 거의 비슷해요. 산림지역이 우리 순창보다 조금 더 많더라고요. 거기는 작년에 본 위원이 갔었는데 엑스포, 산삼 엑스포를 했어요. 한 한달 좀 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산삼이 나오기까지는 최소한 10년이 걸립니다. 10년 정도 넘어야만이 상품가치가 있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 지형에 맞는 그런 작물을 선택을 해서 그 긴 기간을 투자를 해서라도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빛을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이 산림지역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또 주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만족을 시켜줄 것인가 그 방향을 좀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잡아서 어느 기준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쪽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표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지난번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신청을 하면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죠?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11개 읍면에서 14개 마을이 회관이 없습니다. 근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골에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복지혜택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어야만 지원이 돼요. 그 복지 혜택으로 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순창 일부 이쪽 충신2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이 없어가지고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1마을로 놀러를 가는데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고 간답니다. 본인 돈을, 미안해서, 가서 방에 앉아서 놀고 간식 나오면 같이 먹어야 되고. 자기 돈을 내고 간대요. 미안하니까. 지금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때 6,000만원으로 지을 수가 없어서 그 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1억 5,000만원으로 올렸는데 내년 예산에 이 수요조사는 해서 추계를 했습니까?
    ○ 건설과장 한표
    마을회관 신축이나 이것은 저희가 읍면에 전부다 요청을 받습니다. 해마다 받고 거기에 원하면 저희가 현재까지는 거의 다 해줬습니다.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거의 요구에 맞게 저희가 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니까 보수는 지금 여기 보니까 한 60여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지도 잘 홍보가 안되어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마을회관을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홍보를 하셔서 각 11개 읍면에 홍보하시고 신청을 한 번 받아주라, 해서 1년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선순위, 그 조례 안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선순위에 맞춰서 1년에 예를 들어서 3건, 5건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꼭 필요로 한 마을에 어르신들 이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서 준비하시고 수요조사 좀 하셔가지고 추경에라도 꼭 필요한 마을이 있으면 예산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수요조사를 꼭 해주시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수요조사 결과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한표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95쪽 도로 유지관리 및 수해복구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해의 영향으로 도로 파손이나 교량 파손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전체 복규율이 몇%나 됩니까?
    ○ 건설과장 한표
    도로하고 농경지 전체해서 지금 97%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97%, 굉장히 열심히 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따른 이월사업량 금액은 얼마나 된가요? 이월사업.
    ○ 건설과장 한표
    작년에 수해복구로 해서 이월된 사업은 65건에 15억 4,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 이기자 위원
    지금 이월된 사업들이,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냐하면 지금 12월부터 1월까지는 공사중지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손된 것들이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고 넘어갈 경우에 또 제2의, 제3의 피해들이 주민들한테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표
    예, 지금 못 끝났던 사업들은 올 여름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수확물이 있어서 장비가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이 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수확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해서 연말 안에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지금 97%면 정말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농작지에 가보니까 농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고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들을 충실하게 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표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9년 도 감사를 보니까 설계 과다 계상으로 해서 감한 예산이 지적받은 게 있죠? 2019년도 도 감사에 설계 과다 계상으로 3건을 지적받으셨네요. 투자선도지구하고 지선~안정선, 동계 내령 해가지고 3건, 왜 이걸 말씀드리냐하면 복흥 낙덕정 주변 걷기 좋은길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죠?
    ○ 건설과장 한표
    예.
    ○ 손종석 위원
    거기 보면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쪽이 장마철이면 침수가 되는데 왜 그쪽으로 걷기 좋은 길을 내냐, 그래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충분히 확인을 하고 주민들이 걱정 안해도 된다, 확인하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민들은 자기들이 직접 보고 겪은 내용이잖아요. 그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 가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한표
    지금 낙덕정 주변 수변개발은 낙덕정 홍수위 수면 계산을 해서 그 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주민들이 설계변경을 요구했다고 그래요. 담당자, 군에는 접수가 안 된 것 같아요. 아마 공사 현장 소장선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한 번 확인해보시고 조치를 한 번 취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한표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왜 이 말씀 드리냐하면 국장님,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설계가 너무 과하고 지금 11월달인데 180건이 지금 미설계가 돼있어요. 지금 내일모레면 다시 동절기 공사중지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거의 못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가능합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지금 마지막 추경 때에 반영됐던 그런 건들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12월 초순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지돼서 이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읍면에 이 설계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이건 작년부터 계속 의회에서 요구를 했고 인력배치를 효율적으로 좀 하시라 그 주문을 드렸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읍면에 배치해서 읍면에서 자체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참고해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지금 우리 설계를 할 수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을 읍면에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건의도 하고 검토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각 부서에 또 토목직들이 필요한 현실이기 때문에 읍면에다 배치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용역설계를 50% 이상 늘리는 방향으로 좀 해서 설계를 좀 빨리하고 현장 검토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빨리 반영되는 게 그 면이나 읍에 설계 직원이 있으면 가장 빨리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그게 최적의 방안인데요. 지금 인력 수급관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역 비중을 한 50% 이상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설계 과다 계상돼서, 공사비가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더 신경써 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건설과 2021년도 총 사업비가 예산이 328억원 정도 되거든요. 예산서에 나온 걸로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총 순수사업비, 시설 유지보수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죠? 대략.
    ○ 건설과장 한표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십시오.
    ○ 정성균 위원
    건설과 총 예산 328억원 중에 건설사업에 소요된, 그러니까 시설물에 시설하고 유지보수하는 비용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되느냐, 본 위원이 그것 좀 빼오라고 직원한테 말해줬는데, 정확히는 안나와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표
    저희 유지관리비가 한 10억원 정도 되고요. 시설비로 따지면 저희가 거의 다,
    ○ 정성균 위원
    아니요, 거기에서 다른 용도도, 용역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빼고요. 거의 90%가, 시설비 90%이상이 들어갔다 그 말이죠?
    ○ 건설과장 한표
    예.
    ○ 정성균 위원
    본 위원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하면 설계변경이 금년에 66건이 있었어요. 66건 중에 거기서 보면 설계변경에서 증가된 돈이 한 7억 4,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감소한 것이 4,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순수하게 증가한 것이 한 7억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한 해에 설계가 순창 같이, 본 위원이 그건 정확히 데이터를 못 뽑았습니다만 순창에서 66건의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물론 하다 보면 주민 요구나 현지 사정이 그렇지 않아서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설계 변경은.
    ○ 건설과장 한표
    저희가 지금 설계변경이 도로분야보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서 좀 일어난 부분이 작년에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하고 보다 보면 보고가 안됐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복구를 하다 보면 그 지역에 조그마한 2~3m만 더 하면 그런 복구지역이 나오는데 거기에 묶어서 하다 보니까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좀 있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수해 특수성 때문에 예년보다 좀 많았다, 그 말이지요?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런 부분하고,
    ○ 정성균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리 의회에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 현장 관리하랴, 현장 확인하랴, 현장 설계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힘에 겹다. 그래서 그것을 외주로 해서 약간 우리 직원들 피로도를 줄이는 일이 우리 순창군의 시설 유지보수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주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그랬어요. 우리 직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직원으로 하자. 외부 용역 주지 말고, 그걸 이제까지 주문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본인이 봤을 때 작년에 수해의 특수성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혹사를 하고 있다, 건설과 직원들이,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그런 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건설과 직원들은 속된 말로 노가다들이라 여름이나 가을 정도에 보면 얼굴이 전부다 새까매요. 그래서 참 애쓴다. 그리고 건설과 직원은 배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애를 쓰는데 지금 올해는 수해의 특수성 때문에 해서 그랬다고 이해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설계를 하든가, 설계 감리를 하든가 철저를 기해서 설계변경을 하면 좀 의혹의 눈으로 봐요, 의회에서는. 그러니까 그 횟수를 앞으로는 좀 줄일 수 있는, 그래서 내년에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 건설과장 한표
    예, 저희도 용역설계를 좀 더 확보해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설계의 질이라든가 내용이 더 퀄리티가 높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 직원들의 혹사량도 좀 줄고 더 가서 세심하게 살피면 그것이 순창군의 건강에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점에 좀 유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설계변경 횟수를 좀 줄여줘라. 그게 의회의 주문입니다.
    ○ 건설과장 한표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순창군에 건설과 농업기반시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최적화를 위해서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한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리고 지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시죠?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답변을 준비를 많이 하셨는지 답변을 그래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순지선에 인도 설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순지선 인도 설계 반영과 여중학교 앞에 인도 설치, 그리고 경천 주변에 인도 보수공사를 지금 국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요청을 했었는데 국장님과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관심과 수고로 그 부분들이 다 잘 마무리 되어서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한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본 위원장은 188쪽,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이 사업들이 모두 저수지 관련 사업이 많죠?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저수지 수질검사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과 과장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셔서 2020년도와 올해 2021년도 수질검사를 하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 수질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건설과장 한표
    올해 수질검사 측정한 결과 작년에 비해서 유기물 탄소량이 좀 높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는 수질검사를 11월달에 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이 목적이기 때문에 농사철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지금 올해 6월달에 가장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6월달에 수질검사를 앞으로 계속해서 통계를 만드는 걸로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자고 지금 그렇게 제가 계획을 바꿨습니다. 근데 6월달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중호우라든지 장마철 이런 영향으로 산의 낙엽이라든지 부엽토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유기물 탄소량이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작년에는 11월에서부터 이렇게 쭉 하신 것이죠?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 때하고는 시기적으로 인해서 오염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한표
    예.
    ○ 위원장 송준신
    근데 이제 우리 저수지는 우리 농군에서는 가장 우리 논이나 밭에 물을 댈 수 있는 생명줄이잖아요.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래서 이 저수지 수질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가 부적합 개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상당히 많이 늘어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본 위원장한테, 우리 직원분이 제출해주신 그 자료에는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자세하게 대책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한테 이렇게 수질개선 대책 자료를 주셨거든요.
    ○ 건설과장 한표
    예.
    ○ 위원장 송준신
    그래서 항상 수질 모니터링도 하고 준설도 하시고 하시겠다는 거죠?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배수, 그러니까 이 원인이 가장, 저수지 수질 오염의 원인이 그 부엽토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총 유기탄소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러면 그것을 준설을 해가지고 없애면 다시 좀 더 맑은 물로, 더 깨끗한 물로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 준설이나 사통 보수 이런 배수, 물을 순환을 하는, 한번 쫙 뺐다가 나중에 다시 저장을 해서 맑은 물로 농사를 지으실 수 있게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예산이 어떻습니까, 이 예산이 하나 저수지 준설하고 물을 뺏다가 배수했다가 다시 담수하고 하는데에는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 건설과장 한표
    지금까지는 저수지 준설을 퇴적토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 이제 수질관계를 계산해서 보면 지금 이 시기가 가장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나면 겨울철에 완전히 배수한 다음에 내년 영농 이전에 담수를 하는 그런 기능으로 좀 전환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거기에 따른 낙엽이라든지 부엽토 유입같은 것을 차단하는 위주로 한 번 개선을 해보고,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대대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분명히 그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효과가 있을 것이고 예산이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에는 한꺼번에 우리가 저수지가 상당히 지금 많아요.
    ○ 건설과장 한표
    예, 134개소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134개를 단기간 내에 그 엄청난 비용을, 작게는 한 5,000만원에서 많게는 몇억원까지 들어가는 이 준설작업이나 배수, 담수 비용이 한꺼번에는 다 할 수 없잖아요?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래서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또 더 그게 부족하다면 예산 과다로 10개년 계획이면 10개년 계획, 우선 급한 데부터 좀 이 작업을 해서 수질개선 작업을 조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한표
    예, 이 부분은 올해 6월달에 했으니까 내년에도 한 번 더 해보고 수질의 변화를 한 번 더 보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산이 꼭 다음 본예산에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수지 수질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본 위원이 농어촌공사 직원들하고 그 민원 들어온 데를 갔어요. 가서 농어촌공사 직원분들에게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근데 민원 들어온 데 두 군데가 그 저수지 옆에 우리 가축분뇨 액비저장고 탱크가 있는 곳이에요. 두 군데 다. 두 군데 다 너무 오염이 되고 너무 저수지 물이 우리 그냥 일반인이 눈으로 봐도 정말 문제가 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오염이 돼있어요. 근데 두 군데 다 액비 저장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근 주민들이 액비 저장고에서 분명히 샌다, 저수지로 흘러들어간다는 그 의심을 하고 계시면서 민원을 넣어서 이 액비 저장고 문제를 해결을 해달라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그랬고 이 자료를 받으니까 성분 중에, 저수지 성분 중에 우리 순창의 그 많은 저수지는 다 정상치로 나왔는데 그 두 군데가 TN, TN이 분뇨질소라고 그래요.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성분이래요. 그게 기준치보다 몇 배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염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액비 저장고 그 부근에서 흘러들어간다. 그 인근의 농가에서는 전부다 그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국장님, 환경수도과랑 해서 이 자료 좀 보시고 두 군데,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자료를 주시면 현장 확인하고 그런 원인이 있었다면 차단될 수 있도록 환경수도과하고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본 위원이 환경수도과에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따가 보고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한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농촌개발과
    ○ 위원장 송준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촌개발과장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마스크를 벗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오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 사무감사와 우리 군의 군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송준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희 농촌활력계장입니다. 임근택 농촌주거계장입니다. 황선하 소도읍개발계장입니다. 오득영 도시재생계장입니다. 2021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일반현황과 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217쪽에서 219쪽 예산 집행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전체예산은 227억원으로 10월말 현재 200억원을 집행하여 88.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집행 사업비는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 순창군 농촌협약 추진입니다. 농식품부와 우리 군이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순창군 농촌 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농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우리 군과 농촌협약을 7월 7일에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와 10월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은 순창읍으로 집중되는 각종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면지역의 부족한 서비스 분야를 개선하고자 순창읍을 비롯한 인근 6개면 인계, 적성, 유등, 풍산, 금과, 팔덕면을 순창읍 생활권으로 설정하고 각 단위사업을 담았으며, 금년도는 순창읍과 금과면을 시작으로 활성화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383억원에 대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서마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복흥면 서마리 추령, 서지, 하마 3개 마을에 2018년도부터, 총사업비 39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 생활문화센터 조성, 마을회관 신축, 마을쉼터 조성 등 마을 경관조성과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11월에 기본계획 승인 고시 완료 하였고, 2021년 6월에 세부 시행계획 승인 고시 완료하였으며, 10월부터 추령마을회관 신축 공사를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을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농촌다움 복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마을의 주민공동체와 전통 문화자원 등을 활용,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복흥 가인지구와 풍산 금곡지구 등 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흥 가인지구는 2019년도부터,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사창과 중리마을을 대상으로 두레활동센터 신축과 마을회관 개보수, 사색의 길 등을 조성할 예정으로 2021년 5월에 시행계획을 승인 고시 완료하고, 7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두레활동센터 등 공사를 진행하고 2022년을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풍산 금곡지구는 2020년도부터,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덕산, 안곡, 호성 3개 마을 대상으로 문화 감성 충전센터 신축, 마을 테마쉼터 조성, 마을회관 개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에 기본계획 승인 고시 완료하였으며, 세부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연내 시행계획을 완료하여, 공정별로 조기 착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에서 225쪽, 마을만들기 종합ㆍ자율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마을별로 각 5억원에서 10억원을 확보하여 2019년도 9개마을, 2020년도 6개마을, 2021년도 신규로 5개마을 등 총 20개 마을에 104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사업 대상 마을 중 구림 방화마을을 비롯한 14개 마을은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마을 경관 조성 등 세부 사업별로 공사 진행 중이며, 2021년 신규로 선정된 인계 중산마을 등 5개 마을은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연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농융합 상생으로‘사람찾는 활기찬 전북농촌’구현을 목표로 추진하는 전라북도 정책사업으로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여, 활력 있고 생기 넘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 생생마을 기초단계지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육성 사업 등 3가지 사업에 총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생생마을 플러스사업은 마을주민 평생교육 지원사업, 도농교류 운영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용내마을에서 한글교실, 음악교실 등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적성 슬로공동체권역에서 도시민과 교류 프로그램을 계획 중으로 11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생마을 기초단계 지원사업은 인계 지산마을 등 6개 마을에서 마을 주변 청소 및 마을 경관개선, 그리고 주민 동아리 활동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7쪽, 지역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의 성공적 추진과 공동체 활성화 도모, 마을의 자생적 발전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소규모 마을만들기 사업에 금과 내동마을 등 3개소에 추진 중에 있고, 우리동네‘마실극장’사업으로, 11개 읍면에서 영화를 상영 중에 있으며, 현재 남산마을 등 56개 마을에서 영화를 상영하였습니다. 인계면 등 8개면, 과소화 마을 20개소에 원예치유 등 3개의 과소화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복흥면 덕흥마을을 비롯한 3개면 마을에서 퓨전음악과 사물놀이, 장수사진 찍어드리기 등의 찾아가는 문화배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전문가 양성 교육으로 농촌체험지도사 교육을 19명이 수료 완료 하였고, 백산마을 등 7개 마을에 마을조사 및 대표자원 선정, 마을과제 발굴 등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는 마을현장포럼을 진행 하였습니다. 그 외 진행 중인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을 연내에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가주택 개량, 빈집정비, 행랑채정비, 비주거용 빈집정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총사업비 6억 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빈집정비 90동 중 50동을, 행랑채 정비 90동 중 45동을, 비주거용 빈집정비 26동 중 10동을 완료하였고,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6동 중 4동을, 도심빈집정비 사업은 2동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잔여 사업량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안전ㆍ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노후되고 불량한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농촌 새뜰 사업으로 선정된 버들지구는 총사업비 22억 8,000만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집수리, 슬레이트 지붕개량, 담장정비 사업 등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까지 마을회관 리모델링, 기타 공사 등을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국토부 도시 새뜰 사업으로 선정된 순창읍 남계지구는 총사업비 40억 3,000만원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완료하였고, 우선사업으로 11가구의 빈집을 정비 완료 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주택수리 및 기타 토목공사 등을 추진하여 2023년도까지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 공모 확정된 적성 평남지구는 현재 우리 군 직영으로 총사업비 15억 9,000만원에 대하여 기본계획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매월마다 전ㆍ월세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노후도 점수를 측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임차급여 사업비는 10억 2,000만원으로 임차가구 470가구에 현금급여로 10월까지 총5억 9,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집수리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68가구 중 66가구를 수리하여 97%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량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 완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주거취약계층 따뜻한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과 농촌장애인 주택개조 및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으로 총 2억 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27동 중 19동을 완료하였고,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18동 중 14동을 완료하였으며,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은 신규 3동, 연장 5동 등 총 8동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계면, 동계면, 팔덕면과 올해 추가된 순창읍 등 4개 읍?면소재지에 총 329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계면은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 관련기관 및 부서와 준공협의 중에 있으며 연내 본 사업으로 조성한 모든 시설에 대해 인수인계 및 준공 고시를 통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팔덕면은 디딤돌마당 및 소재지 보행로를 조성 중으로 추진공정 현재 95%이며 내일 17일 수요일 문화복지센터에 대하여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계면은 으랏차차 활동공간을 조성 중에 있으며, 추진 공정 95%이며 다음주 25일 목요일 다시청춘관에 대하여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으며, 잔여 공정에 대하여는 연내에 사업 완료 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농촌협약 추진에 따라 추가된 순창읍은 농어촌공사와 사업 추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11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3쪽,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생활 환경정비 및 경관개선 등을 목적으로 적성면, 유등면, 풍산면과 올해 추가된 금과면 등 4개면에 총 사업비 158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풍산면은 시행계획 수립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적성면은 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전북도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11월중 수립된 시행계획을 승인·고시하여 연내 토목 건축 공사 착공할 예정이며, 유등면은 9월 시행계획 승인·고시를 완료하여 11월에 토목 건축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21년도 농촌협약 추진에 따라 추가된 금과면은 농어촌공사와 사업 추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11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4쪽, 재해복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7-8월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독대마당과 카누계류장에 대한 재해복구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600만원입니다. 독대마당 수해복구공사는 1월에 착공하여 8월에 완료하였고, 카누계류장 수해복구사업은 수해시 파손된 계류장 푼툰 등을 6월에 구입 완료하여 10월 부터 카누체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독대마당 시설 보완 복구를 위한 전기 공사 설계 용역 중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작은 목욕탕 유지관리 및 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10개면에 운영 중인 작은 목욕탕에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화재로 인한 인계면 작은 목욕탕 복구공사를 6월을 착공하여 9월에 완료하였으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각 면의 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에서 237쪽,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읍 7개 마을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골목상권 복원,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총사업비 134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 첫 해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고시 완료하였고, 전체 18개 세부사업에 대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어울림센터, 청순 문화마당, 상생상가 조성은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건축 등 설계 중이고, 매우맛거리 및 보행자 친화 마실길 조성은 경관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설계 용역 중으로, 경관계획 수립시 구체적인 조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중심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복흥면 소재지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 도시지역인 면소재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5억원의 국토부 공모 사업입니다. 다만, 아쉽게 지난 년도부터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하여 공모에 준비하였으나, 금년 5월 공모사업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추후 공모사업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순창읍 점단위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내 유휴시설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원이 투입되는 공모 사업입니다. 전년도부터 구)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을 매입하여 청소년 등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순창경찰서의 임시사용이 연장되어 부지 매입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임시사용이 종료되면 조속히 매입하여, 추후 공모 일정에 맞춰 공모 사업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집행률 88%예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조정희 위원
    아주 지금까지는 우수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보니까 복흥 소재지 우리동네 살리기 공모는 미 선정됐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아쉽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 조정희 위원
    어떻게, 또 차기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 저희들이 평가 때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이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안됐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보완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당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꼭 선정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서마권역 정비사업 보면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사업기간이 원래는 계획대로 한다면 올해 지금 마무리가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도대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지금 착공도 제대로 못하고 있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 현재 부분공사쪽으로만 착공을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부분적으로.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특위 때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문제 때문에 협의가 좀 늦어졌고 그 다음에 마을이 회관문제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은 증축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옛날에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부지 문제 때문에 연면적이 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일부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될 사업들이 있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여기 보면 하마마을 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신축으로 바뀌었습니까? 이번에.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최종적으로는 신축을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 다음에 농촌생활문화센터 조성하고 추령마을 회관 신축 이것은 시작을 했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문제는 시기가 이렇게 사업기간 자체가 많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자재값 인상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문제 지금 사업에 차질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설계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문제에 당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존에 오른 단가를 설계내역에 산입을 해가지고 입찰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액대로 진행하는데에는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자재 인상해도 사업에 차질어 없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당초에 아무래도 자재값 인상분에 따른 사업내용에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업계획도 어느 정도 뭔가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 같은데.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담장 부분이나 집수리 부분이 조금 사업량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이거 협의과정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불협화음이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기존에 이렇게 했는데 왜 또 바뀌었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한 4년 다 됐는데도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지역주민들 잡음 없도록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마을회관 신축 관련해서 지금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이 한 20개 정도 되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여기에서 지금 마을만들기 그 예산 가지고 회관 신축 가능합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농식품부 지침상으로는 신축은 안 되게 돼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신축은 안 되게 돼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신축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침상으로는 리모델링이나 증축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 조정희 위원
    거기가 지금 사업내용 보면 리모델링하고 증축으로 돼있는데 한 군데 정도는 지금 신축으로 돼있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지금 안 된다고 봐야 됩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게 저희들이 신축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하면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신축비용의 한 70% 가까이 들어가는 지역이 생깁니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또 증축이나 개축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건물 특성상 증·개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수 없이 신축으로,
    ○ 조정희 위원
    그런 부분은 신축으로 해서 진행한다, 이거잖아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다만, 원론적으로는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마을회관 지금, 마을사업 진행하지 않는 곳 중에 회관을 신축해야 될 곳도 있고 또 증·개축해야 될 부분도 몇 군데 있는데.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조례에서는, 우리 동료 의원께서 조례를 잘 만들었어요. 기존에 6,000만원에서 지금 1억 5,000만원까지 증액을 시켰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그래도 지금 자부담 부분이 꽤 있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런 부분들 지금 지역 어른들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을회관 지금 마을사업하고 연관시켜서 한다면?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마을당 5억원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제가 지금 2020년도부터는 그 사업 추진방향을 하향식으로, 주민들이 우리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 설계를 하고 계획서를 해서 그분들이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마을회관 신축 관련 해서는 사실은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자부담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과거에 비해서.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나마 지금 1억 5,000만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어쨌든 마을사업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좀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방법론을 찾아서 제시를 해보십시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 부분 제가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218쪽 농촌활력사업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유정마을 마을회관 찜질방 설치사업 2,000만원이 다 반납됐거든요. 미집행 사업 부진사유가 뭡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이것은 지금 현재는 계약이 이루어져 있고요.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 이기자 위원
    마무리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된 걸로 보고서가 이렇게 올라왔네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마을의 회관 리모델링하고 사업이 겹치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에 찜질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 이기자 위원
    사업이 포기된 걸로 이렇게 해석이 돼가지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아닙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보조금 반환액수가 8억 6,514만원, 많거든요 액수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희들이 주거환경보전사업으로 해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그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게 일괄적으로 시군으로 배정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소화할 능력이 전체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정도 저희들이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게 지금 국비는 몇%이고 도비가 몇%이죠? 이 금액에 대한 비율이?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 현재 국비가 80%정도 됩니다.
    ○ 이기자 위원
    국비가 80%.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도비가 10%, 군비 10%.
    ○ 이기자 위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게 어렵게 따온 예산인데 그 비율을 보면 우리 군에는 절실한 예산이거든요. 반납되는 사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이 부분도 읍면장들과 최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대상 농가를 찾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보면 마을 주민들끼리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또 이장님이 바뀌는 경우 앞전 이장님하고 다음 번 이장님하고 좀 이렇게 또 의견일치가 안 되고 주민들하고 협치가 안돼서 마을의 일을 해드리려고 하는데도 안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정말 참 안타깝고요. 이 부분을 많은 대화를 통해서 잘 이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234쪽에 재해복구사업 카누계류장 사업 예산이 지금 집행이 많이 안됐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희들이 지금 2건의 수해복구사업이었었는데 당초에 계획된 예산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한 1억 2,000만원 정도 발생을 해가지고 그 돈을 지금 현재 순창읍에서 여론이 뭐냐하면 전주에서 들어오는 독대마당 입구가 너무 어둡다, 그렇게 여론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기분야, 조경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컨설팅 용역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까지는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계류장은 다 완료를 했다는 거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거기는 다 완료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이제 계류장이 지금 한, 두 번이 아니고 이렇게 집중호우나 좀 물 양이 많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보완이 됐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걸 당초에 저희들이 익산청하고 그걸 고정식으로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침수거점지역으로 그쪽을 지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정 계류장을 허가를 받지를 못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닻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저번 호우 때 저희들이 한 번 피해를 봤기 때문에,
    ○ 신정이 위원
    그러면 또 지난번처럼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하면 또 문제가 될 확률이 높네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 저희들이 닻을 6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위 상승에 따라서 올라올 수 있게끔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이상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게 자꾸 보완만 하고 활용은 안 한다,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완공이 됐으면 활용 방안을 문화관광과하고 잘 협력을 하셔서 지역 주민들도 한 번 정도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 타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우셔서 좀 활성화되게 하십시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작은목욕탕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면단위에서 이용을 못해서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 문 열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팔덕, 인계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2개 면만 지금 현재 위원회하고 아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행정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희들은 지금 방역지침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건비까지 지금 매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좀, 책임 소재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저희는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하는 곳 있고, 또 하지 않는 곳 자체적으로 면단위에서 결정해서 한다는 거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개인적으로 어르신들은 좀 거기에 대해서 문을 열어달라,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고 또 작년 1년내내 활용을 못했지 않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방역검토 잘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들어갈 때 방역요원, 일자리창출해서 점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좀 조치를 취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10개 면이 다 운영할 수 있게 좀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읍면장들과 협의해서 100% 다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김장철 끝나고 다 운영이 되는 걸로 믿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권역사업이 수익의 일정금액은 적립하게 돼있죠? 수선금.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수선 충당금을 하게 돼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 위수탁 협약서 10조에 의하면 5%를 적립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과장과 친한 사람은 4항을 적용해서 3%로 봅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어떻게 보면 제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 가장 취약적인 부분인데 그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 정성균 위원
    왜 그러냐하면 나루터권역하고 금돼지 권역은 위수탁 협약서 10조의 2항을 적용해서 5%를 해요. 그러는데 서암권역하고 섬진강권역은 10조 4항에 의해서 3%만 해요. 이건 나와 있는 거예요. 서면으로, 그래서 그건 과장하고 친한 사람들인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권역인데 어디는 5% 적용하고 어디는 3% 적용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5% 적용하는 데는 2항 적용, 3% 적용하는 데는 4항 적용인데 그러면 그 실무자 마음대로 4항 적용했다가 2항 적용했다가 막 깎아서 내리고 그럽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정성균 위원
    잘못됐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잘못됐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엉뚱한가 알 수 있잖아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걸 내용은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3%가 됐든 5%가 됐든 충당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 정성균 위원
    그 어려운 것은 차치하고 어디는 몇 항을 적용해서 어디는 똑같은 권역사업해서 어디는 3%적용하면 이건 안된다는 얘기예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독대마당 수해공사 있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정성균 위원
    거기는 원인제공을 학교측에서 했다고 우리는 판단해요, 우리 의회에서는. 학교측 배수로가 터져가지고 그걸 밀어버린 것이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결론적인 원인은 물에 의한 피해였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건 하느님한테는 책임추궁 못하니까, 그러면 학교하고 우리하고 십시일반 50:50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한다든가 그런 무슨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100% 우리 돈으로 했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교육용 예산은 순창군 예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 돈을 아껴가지고 실질적으로 진짜 농민들이 해야 할 곳에다 써야 하는데 그렇게 힘있고 권력있는 데는 거의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우리 돈 다 들여서 복구하고, 원인제공이 누군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거 잘 된 겁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위원님께서 저희 군 예산을 아끼시는 마음 존경을 드립니다. 다만, 시설물이 우리 군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피해복구 차원에서 추진을 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어떤 시설의 원인분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적어도 학교측에서 책임의식은 가져야 된다. 우리 군민의 백년대계들이 이용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는 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는 그걸 당연시해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순창의 제일 중앙에 있는 거기가 한 6개월 동안 그 험한 꼴로 파란 비닐 쳐가지고 그렇게 하더니, 그 사람들 고맙다고 순창군에다가 말 한마디나 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협의해가지고 공동부담을 하든가 거기에 어느 정도 책임을 물으십시오. 다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첫 번째도 그래서 군에서 다 해줬는데 이번에도 해주겠지.’그럴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원인제공, 자기들 배수로가 터져서 자기들 시설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담을 밀어버리고 그 흉하게 6개월이 넘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무 말 없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거기서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100% 지급한 것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집행률이 아주 좋아요. 그럼 모든 사업을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장 별도로 관리하게 돼있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제 모든 사업, 쉽게 말해서 서마권역 종합정비사업이라든가 방화마을, 그렇지 않으면 복실리 자율개발사업이나 그게 전부다 100%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단시일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보통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 정성균 위원
    그러면 자금을 주면 그 통장 별도관리 합니까? 이 보조금에 대해서.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보조금에 대해 별도관리는 농어촌 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다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별도관리를 해야 이자수익이 얼마 나오는지를 알아서 받지, 100% 다 환수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제가 알기로는 이자수익금 100% 환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 리스트 한 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개발과 행감을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농촌개발과 사업이 마을만들기, 생생마을 만들기,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 많은 예산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지금 진행중에 있거든요. 근데 지역 소득사업하고 관련해서 한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 저희가 소득사업은 구림 방화마을에서 저희들이 고춧가루 소득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업무를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희과에서는 소득사업은 배제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쪽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소득사업은 그쪽에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된 사업은 추진을 하고 향후는 조금…….
    ○ 이기자 위원
    지금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 그것은 맡아서 전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뭘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이제 향후 2022년도부터는 투자대비해서 소득이 있을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사업설계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아, 저희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 이기자 위원
    예, 건물만 있어가지고 건물만 사용하는 사업이 아니고 실제로, 사업이 아닌 실질적 소득이 주민들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그 부서하고도 업무연계하시고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국비, 도비가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거의 90%정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것들이 건물만 달랑 세워놓고 일회성으로 하는, 어쩌다가 한 번 그 건물을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정말 그 지역의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설계 구성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센터와 협업을 해서 그쪽에서 하드웨어쪽을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쪽을 한 번 지원을 한다든지 검토를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과장님, 우리 농촌협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크고 굵직 굵직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우리 지금 올해 예산이 227억 7,400만원 중에 200억 8,600만원은 집행을 해서 지금 88% 높은 집행률을 보이셨습니다. 그 점 또한 잘 하셨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우리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이 부분도 다른 부분은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빈집을 리모델링해가지고 그 빈집에서 생활할 수 있고 또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하고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이 너무 예산이, 총 합해서 1억 6,000만원이거든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활용할 수 있게끔 집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비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위원장님 말씀에 적다라고 하신,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양을 추진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2021년도 저희들 사업양이 좀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적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심도있게 해서 수요사항을 더 조사를 해서 확보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래도 2020년도는 총 3억 6,000만원이 들었어요. 희망하우스가 3억원이고 15개 사업을 성공하셨고 도심 빈집은 올해는 1개인데 작년에는 3개해서 6,000만원 예산 집행이 됐는데 점점 더 줄어들어가는 것이 안타까운 올해 실적이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귀촌을 고향으로 많이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도 도시가 너무나 살기가 팍팍하고 또 전원생활을 즐기려고 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빈집을 잘 활용하면 인구유입정책에 큰,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 주거환경개선계에서 본 위원장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순창군 빈집정비 종합대책 추진계획, 그 부분에서 여기에서 지금 로드맵 세부 추진절차를 받아봤는데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과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고민을 하시고 지금 빈집 안정적 활용을 도모하시겠다고 여기 로드맵에 작성이 돼있고요. 관광형 빈집도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더 세우시더라도 이 부분이 좀 더 크게 잘 사업이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군에는 한 10여년부터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구유입을 했고 그 인구유입으로 인한 세수도 많이 확보가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큰 대단위 전원주택단지 조성하는 게 국비지원이 좀 없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국장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통을 했었거든요. 그렇게는 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 구축 시스템이죠, 이것은? 앱이죠, 앱. 앱을 깔아서 빈집을 체크할 수 있게, 그런 앱을 활용하시고 잘 활용하시고 또 우리 순창군 로드맵처럼 종합대책을 잘 추진하셔가지고 어쨌든 집이 없어서 이사를 못 오겠다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산림공원과
    ○ 위원장 송준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공원과장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신 송준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산림공원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식 산림경영계장입니다. 황현철 산림보호계장입니다. 이휘재 산촌소득계장입니다. 정재호 공원관리계장입니다. 서준용 공원개발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산림공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4쪽, 기본현황입니다. 산림공원과는 정규직 20명, 무기계약직 9명으로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5쪽 예산집행상황은 10월말까지 74%가 집행되었으며, 미집행 사업비는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 순서는 조림사업 등 총 11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산림의 경제성과 공익적 가치 증진을 높이기 위하여 경제수를 식재하여 산림자원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봄철에는 경제수 및 큰나무 조림지에 편백과 백합나무를 83ha에 22만 1,000본을 식재하였으며 지역특화 조림은 채계산과 용궐산 그리고 국도 24호선 산림 주변에 단풍나무 등 4만여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추기 조림으로는 채계산 주변에 단풍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9쪽,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민속마을 주변 경관조성 사업을 비롯한 도로변에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숲 조성으로는 발효소스토굴 주변 및 일품공원에 소나무 등 수목 5,800여주를 식재하였으며, 가로수 조성은 국도 27호선인 순창에서 풍산 구간에 소나무 160주와 복흥면 대방리 구간 단풍나무 260주를 식재 하였으며, 투자선도지구와 연접된 고속도로 사면에 편백나무등 2만 2,000본을 식재,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산불예방 사업입니다. 산불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산불 발생시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로 초동 진화가 될 수 있도록 봄철과 가을철에는 군과 읍면에 산불방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봄철에 큰 산불은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가을 산불방지기간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활동과 감염 우려지역의 집중방제로 소나무림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유등, 복흥, 쌍치를 제외한 8개 읍면에 재선충이 발생되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선충병 확산 방제를 위하여 3월 말까지 103ha의 소나무림에 대하여 죽은 소나무 600여본을 제거하였으며 가을 사업으로는 10월부터 11월까지 44ha에 죽은 소나무 370여본을 제거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산림기반 구축을 위한 임도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임도를 신설하고, 기 개설된 임도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임도신설 사업은 복흥면 산정리 구간 2.9km를 개설하고 있으며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임도 구조개량 사업으로는 복흥면 서마리 구간 2k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임산물 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고장에 적합한 임산물 재배 장려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산지를 이용한 새로운 소득 작물을 발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으로는 두릅, 오미자, 복분자등 750농가에 임산물 포장재 지원을 하였으며, 기계톱 등 생산기반장비를 415농가에 지원 완료하였으며, 우리군 자체사업으로는 밤 전용비료 지원 156농가, 두릅 및 산초나무 묘목 지원은 170농가, 표고자목과 톱밥 배지 지원은 17농가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지원사업으로는 밤, 감, 곶감 등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용궐산 치유의 숲과 연계한 자연휴양림을 개발하여 장군목 일원을 산림문화 휴양관광지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까지는 숲속야영장, 산림휴양관, 용궐산 하늘길을 조성하였으며 올해 사업으로는 하늘길 기둥 도색과 데크쉼터, 비룡정과, 정상표지석, 등산로 난간대, 문자각자등을 시행하였으며 올해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6쪽, 강천산군립공원 운영입니다. 강천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성하여 군민들을 비롯한 탐방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로써 쉼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탐방객의 편익을 위해 주기적으로 산책로에 모래깔기 등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가 및 노점상에 대해서는 불법 상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월 15일 현재까지 강천산을 찾은 입장객은 67만 8,000명으로 입장료 수입은 7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강천산 군립공원 시설관리입니다. 강천산의 노약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 개선과 아름다운 군립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강천사 주변의 화장실과 병풍폭포의 화장실을 철거하고 강천사의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이며, 기타 상가입구의 화장실과 매표소 주변의 화장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강천산현수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맨발산책로 주변에 숲가꾸기와 꽃무릇 11만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강천산 자연체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강천산 군립공원의 자연생태계와 경관 등의 관광자원을 활용 체험 및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자연체험 공원조성과 탐방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에는 수좌굴 탐방로 데크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자연체험 공원조성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공원계획 변경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9쪽,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연간 약 100만명이 찾아오는 탐방객의 여름, 가을철 성수기의 주차장 부족 및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14억원이며, 부지면적은 34,000평방미터에 차량 650대가 주차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이 90%이상 완료되어 올 가을 성수기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많은 부분의 교통 불편을 해소 하였으며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최근에 주말하고 일요일날 해서 지금 우리 강천산 방문객들 상당히 많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조정희 위원
    주말에 보통 몇 분 정도 오시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지금 단풍철에는 저번주에는 3만명 정도가 왔었고 그래서 주말에 6만명이 왔었고 이번주에는 4만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까지 올해 총 방문객은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67만 8,000명,
    ○ 조정희 위원
    67만명. 우리 순창군을 대표하는 대표 관광지가 맞습니다. 맞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거의 새벽에 강천산을 방문을 해요. 아침에 올라가서 운동하고 내려오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담당 계장님 비롯해서 주차요원들,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쓰레기 대놓고 줍고 다니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화장실 문제가 보니까 가장 시급한데 작년 업무보고 때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재래식 화장실 그게 지금 우리 강천산에 총 몇 개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지금 구장군 폭포하고 강천사하고 구장군하고 강천사 중간에 현수교 밑에 있는 화장실 세 군데가 재래식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죠? 여기 강천산은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단풍의 명소가 됐는데 화장실만큼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어요. 거품, 벌레, 악취. 우리 지금 신축계획 세웠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조정희 위원
    그거 언제쯤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지금 저희가 올해에는 병풍폭포에 화장실하고 강천사에 있는 화장실 두 군데를 일단 제거를 하고 강천사에 있는 화장실을 올해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 지금 매표소 입구에 여성전용 화장실 있고, 여성전용 화장실은 다들 오시는 분마다 칭찬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남성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남성화장실 가려면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매우 불편해하고 있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도 매번 그걸 알려줘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식으로 해결을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저희가 여자화장실 옆에 남성전용 화장실도 하나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별도 공간에 설치계획이 있다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별도 공간에,
    ○ 조정희 위원
    이것은 언제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지금 저희가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걸 지금 동절기에 공사를 해야 되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동절기에는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거기 방문해서 지금 매표소 주변 휴게실에서 주차하는 분들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 간담회를 한 번 했었는데 지금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총 몇 분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저희가 지금 한 10여명 정도 별도로 인부사역을 해서 화장실 정비도 하고,
    ○ 조정희 위원
    성수기에는 좀 많고 그 다음에 성수기 지나면 좀 적고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근데 그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밥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은 별도로 되어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저희 매표소에 있는 그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위쪽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아래쪽까지 내려와서 점심 먹고 다시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주로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다 계속 화장실을 다니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식사 문제 같은 것은 그렇게…….
    ○ 조정희 위원
    그분들 물론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조정희 위원
    어쨌든 마음 놓고 좁은 공간이지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잠시 휴식도 취하고 또 점심때에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전용 공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 번 화장실을 새로 신축하거나 아니면 휴게실 안에 내부라도 공간을 조금 만들 수 있으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고려를 해보시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적어도 우리 강천산을 찾는 분들이 화장실 관련해서는 이제는 무슨 거품이나 재래식 이런 화장실 갖고 불평불만이 나와서는 안돼요. 빨리, 나머지 부분도 빨리 예산 수립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사진 한 장 드렸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조정희 위원
    그 사진 한 번 보세요. 이 사진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딘지 아시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저번 비가 많이 왔을 때,
    ○ 조정희 위원
    이 사진은 지금 복흥 답동 비석마을, 이 부분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비만 오면 산에서 토사하고 자갈, 나무토막까지 내려와서 마을이 초토화가 돼버려요, 여기가. 벌채과정에서 마을 뒷산을 다 벌목을 하고 또 거기에 뭘 심는다고 제초제 세 번 뿌리고 나무를 옮겨 심는다고 포크레인 가지고 다 뒤집어 놨어요. 이게 그동안 지역 주민들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답동마을이고요. 그 뒷장 한 번 보세요. 뒷장 이 부분은 율평마을이에요. 여기는 비만 오면 여기도 지금 마을 중간에 마을 진입로 자체가 완전히 배수로가 돼버려요. 여기도 지금 한 2년 전에 벌목을 다 하고 그리고 장비가 드나들면서 어떤 나무 같은 것 실어 나르고 하면서 거기가 비가 오면 폭포가 돼버려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피해가 많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마을 주민들이 사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한 열댓분 쫓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렸고요. 어쨌든 방법을 좀, 대책을 강구를 해보겠다. 우리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본 위원도 비만 오면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입니다. 비만 오면 새벽에 전화가 와요, 실제로. 네 번, 다섯 번을 쫓아갔는데 지금 문제는 벌목을 한 업자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동의를 구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찬반 동의 얻는 과정에서 또 어느 분은 찬성을 하고 어느 분은 반대를 하고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간에 갈등도 있고 또 거기에 마을 주민들 설득을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금품이 오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마을 주민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갈등이 생기고 보통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도 어떤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도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도 지금 이번에 어떤 구상한 사업이 있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여기에 사방댐 한 번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저희가 산림환경연구소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내년에 사업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특히 쌍치, 복흥, 구림 이쪽은 물론 우리가 농군이지만 또 산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조정희 위원
    마을이 들어서 있는 곳 뒤에 보면 거의가 산이 이렇게 병풍처럼 두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 벌목을 하게 되면 물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모여서 마을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마을이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지난번 조례 제정 과정에서 마을 뒷산의 200m를 전적으로 본 위원은 벌채를 제한하는 그런 조례를 만드려고 했어요. 근데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적재산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해서 간벌 정도로 해서 조정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전체 벌목해도 본 위원이 관련 법령을 찾아보고 행정심판 주요 내용을 보니까 사적 이익보다는 공적 이익이 우선한다,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판례에도. 그렇지만 나름대로 행정에서 산림 관련해서 또 누군가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간벌하는 쪽까지는 허용을 하자, 이렇게 조금 융통을 줬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저희도 요즘 마을 뒤에 이렇게 벌채를 해서 이러한 농가 피해를 입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그런 조례에 대해서 저희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어쨌든 앞으로 행정에서는요. 마을 뒷산, 마을 주변 벌목 허가할 때 현장을 한 번 둘러보시고 또 산사태 위험이라든가 또 폭우시에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충분히 사업하는 분들이랑도 상의하고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벌목, 간벌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또 간벌하더라도 사실은 거기에 장비가 오고 가고 있고 장비 왔다갔다 하다 보면 또 물골이 생기고 그 물골로 물이 모여들고 고스란히 피해가 지금 마을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목 허가 낼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어떤 이런,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강천산 화장실 문제로 본 위원도 전화한 적 있죠? 문제 있다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정성균 위원
    그것은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강천산을 놀러 왔다가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정식으로 본 위원한테 한 얘기였었어요. 여기 지적사항에도 보면 있고, 그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강천산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시 환풍기 개선과 리모델링을 포함하여 반영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런 지적을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말은 그나마 리모델링을 하겠다 해놓고 예산서 어디를 찾아봐도 화장실 리모델링 예산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화장실, 여기 보면 강천산 시설관리에서 화장실 정비공사 착공 및 준공 그렇게만 11월에서 2022년 6월까지 하겠다고 했지. 이것은 지금 작년에 했는데 올해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강천산이 그 좋은 이미지가 화장실 하나로 다 버렸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까지 누누이 말했는데도 바로 조치하겠다고 한 것이 2022년도에 리모델링 하겠다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저희가 올해 예산에 일단 신축 예산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 정성균 위원
    신축이 아니라 개선을 하라고 했어요. 기존에 있는데 그 화장실이 진짜 암모니아 냄새가, 악취가 진짜 보통 심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환풍기 하나 갈아서 됩니까? 근본적으로 뭔가, 관광객들이 소비자인데 이 소비자가 재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강천산에 수려한 그런 것이 그 화장실 하나로 전부다 버렸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개선하라고 했는데도 말은 그렇게 해놓고 예산서나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거기에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면 예산 투쟁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을 성립시켜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그런 액션을 보여야 하는데‘신축 하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그건 대답이 아니죠. 적극행정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에 있는 것을 최대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서장의 책임인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장을 중심으로 강천산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데도 아주 잘 대처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 칭찬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것 하나 때문에 그 의미가 반감된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 듣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정성균 위원
    그런 지적을, 똑같은 지적을 두 번 받으면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앞으로, 본 위원이 앞으로 이것을 다시 지적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것이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이후에라도 똑같은 질타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리고 또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두릅 촉성재배 기술을 벤치마킹을 해서 보급 확대 노력을 해라. 지적 요지가 그거였는데 처리 결과는 뭐라고 나왔는지 가관이에요.‘순창군 산림조합에서 두릅 촉성재배 간담회를 개최하여 희망농가에 촉성재배법을 안내하겠다.’그게 지적요지에 부응하는 답변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저희가 촉성재배를 하고자 하는 농가들을 희망을 받아서 교육을 한 번 했었고 그 다음, 저희가 타지역에도 실제로 하는데를 견학을 한 번 가려고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 정성균 위원
    ‘했는데’는 필요 없고, 그리고 교육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번 안내했다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새로운 기법이라든가 새로운 소득원이 생기면 우리, 촉성재배가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맞고, 토질도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맞으면 농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파악해봐가지고 이런, 이런 것들 때문에 농가 소득에 절대 도움이 된다.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농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지 안내만 한 번 했어요? 신청한 사람? 그러면 모른 사람은 그런 의미가 있어도 그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적극행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점이 크다고 생각하면 우리 지역에도 맞고 기존의 두릅보다 촉성재배법을 쓰면 소득이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다,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홍보를 하고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지 의회에서 지시하면‘교육 한 번 했고, 안내 했고요.’그게 말입니까? 물론 우리 과장은 좀 천성이 점잖아서 말 표현이 그런 것인 줄은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이런 지적이 됐으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인다. 아까 말한대로 촉성재배가 무엇인가, 본 위원 솔직히 촉성재배가 뭔지 몰라요. 우리 의원들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촉성재배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우리 농민들이‘어이, 두릅 촉성재배가 있다는데 그게 뭐야?’물었을 때‘나 몰라요.’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우리 군민들이 그걸 공유할 수, 좋은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지, 뭐 돈 지원해준다고 해서 순창 발전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이점이 있거나 새로운 소득원이 개발될 소지가 있거든 과장께서 해당 계장들하고 연구해서‘아, 이거 우리 지역에서 한 번 해 볼만 하다.’하면 한 번 적극적으로 밀고, 아니면 이건 우리 지역의 토질이나 여러 여건상 맞지 않다, 그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이 우리 의원들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소개를 할 수 있으니까.‘촉성재배 그거 산림공원과에서 연구결과 보고로는 그거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별 볼이 없다더라.’그렇게 말한다든가‘아,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관심이 많아서 우리한테 설명하는데 그거 괜찮다더라. 소득이 얼마 정도 증가되고 우리 지역에도 맞다더라.’한 번 권하고, 또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갖고 있으면 예산계라든가 기획예산실에 얘기해서 이거 예산좀 달라, 아니면 군수님한테라도 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물려가지고 협조해서 뭐가 잘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산림조합 시켜서 교육 한 번, 물론 거기서 했는가 어디서 했는가 산림조합에서 교육 한 번 한 걸로 끝나버리면 안된다.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으면 아까 그런식으로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먼저 의원들한테 홍보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 순창군에 확산을 시키면, 그게 소득하고 연계되면, 소득이라는 게 뭡니까? 지역경제 유발이잖아요. 앞으로 좀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잘 알기만 하면 필요 없어요. 행동을 해야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두릅 촉성재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본 위원이 이 부분들을 좀 지적을 했었어요. 지적을 해가지고 경기도 양평 이쪽에는 두릅 촉성재배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해서 우리 농가들이 4월달에 출하하는 그 시기보다도 약 한두달 정도 빨리 출하할 수 있도록 해서 높은 가격을 받는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기술력을 좀 습득을 해서 우리 순창군이 지금 두릅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도 면적면에서는 어느 시군보다도 더, 빠지지 않고 더 많이 지금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래서 홍수 출하 시기에 이렇게 홍수 출하를 했을 때 가격이 폭락이 되니까 그 시기 이전에 촉성재배를 해서 일부 원순은 출하할 수 있도록 해서 높은 가격을 받고 또 4월달 이때쯤에는 곁순으로 해서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력을 습득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전계수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산림조합 회의실에서 금년 2021년 2월달에 회의 한 번 해가지고 간담회 한 번 하는 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농가들이 지금 보면 희망농가가 11농가로 이렇게 돼있는데 11농가가 보조금만 많이 지원해달라고 한다. 그렇게 우리 집행부 실무 부서에서 결론을 내서 이것도 금년 거의 10월말 정도에 본 위원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금년 2월달에 이루어졌던 사항들을 이제와서 행정사무감사 날짜가 돌아오니까 이제와서 이걸 보고서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실무, 담당 주무관님도 촉성재배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농가들한테 이 촉성재배의 장점, 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이렇게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촉성재배를 저희가 2월달에 농가들 해서 다른지역을 견학을 한 번 가보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촉성재배를 하는 지역을 가서 눈으로 봐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올해는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전부 오지 말라고 해서 사실 견학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견학을 못 갔으면 거기에서 정확한 자료라도 발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분명히 해서 교육할 때 그런 부분들이, 농가들 11명 신청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 농가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두릅을 재배했을 때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정확히 했었어야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는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서는 교육도 시켰고 그 다음 마침 찾아보니까 복흥에 한 농가가 촉성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를 저희가 알아서 저희 교육했던 분들한테 그 집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전부 연락을 했고 저도 복흥 추령제의 한 농가가 촉성재배를 하고 있는 것을 가서 몇 번 저도 구경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지금 크게 이슈화는 안됐는데 그 하는 사람을 보니까 상당히 마음속에 어려운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보면 본인들이 두릅을 심어놓은 것을 그것을 끊어서 좀 일찍 나오게끔 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게 그 때 당시 2월달에 저도 가서 보니까 1kg당 2만 7,000원 정도 수익을 얻는다고 하길래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노지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 2만원 이상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때 당시에 하여튼 그 농가들 견학은 일부 했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성과는 없었다고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더 촉성재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두릅 재배 농가들이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 한 500ha정도 되지 않습니까? 500ha~600ha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의외로 두릅들이 많이 고사가 되고 작년에 수해피해로 인해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좀 적다 보니까 가격이 초반부터 좀 높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끝까지 가격대가 2만원대 이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항상 가격이 그렇게 해마다 좋으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우리 순창군 지금 현재 두릅 식재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촉성재배를 통해서도 일부 조기출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려를 하고 또 출하시기를 촉성재배하고 자연출하하고 이렇게 분산을 시킴으로 해서 가격도 다운이 안되고, 폭락이 안되기 때문에 두릅 재배하는 농가들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장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두릅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뭔가 우리 행정으로부터 그런 부분에 지원을 받아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 중간에 가교역할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2021년도 설계변경 현황을 보니까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21건이에요. 21건의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아까도 다른 부서에도 그 얘기를 했었지만 설계변경은 될 수 있고 가능하면 하지 않고 원래 본 설계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어차피 변경할 사유야 발생은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본 설계에, 설계변경하는 부분들이 미리서 파악들을 잘 해서 본 설계에 전체적으로 그 사업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본 설계대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용궐산쪽에 보면 여기도 지역특화조림사업으로 해서 1억 2,600만원이 당초 사업비였었는데 변경을 해서, 여기는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해서 1억 2,040만 6,000원 이렇게 해서 약 560만 6,000원 정도를 감액을 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이렇게 어차피 감액의 사유가 발생이 돼서 그 본 설계보다도 돈을 덜 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장려할 그럴 부분이 되지만 여기에 지금 보면 지주목 관련 사업비가 많이 포함이 돼있어요. 근데 지주목 관련해서 좀 우리 산림과에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무 식재할 때 지주목들을 다 거기다 세우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무를 금년에 식재를 했으면 기본적으로 4~5년 이내에 지주목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전계수 위원
    근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저희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주목을 없애도 돼야 되겠다, 없애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저희 숲가꾸기 인력을 활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본 결과에 의하면 지주목 제거를 안해가지고 나무들이 이렇게 고사하고 철사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나무를 파고 들어가는 그런 실질적으로 지주목 제거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도 사진을 몇 장 찍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정도 나무를 봐서 지주목을 제거해야 될 때가 되면 그 때 그 때 바로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주로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산림공원과 뿐만이 아니고 각 과에서도 심는 나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어찌됐건 가리지 않고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주목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환경수도과에서도 자전거길 주변에 심었던 나무들이 그렇게 해서 고사된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업무 부서간에 같이 협의를 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우리 용궐산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자연휴양림 사업으로는 약 60억원 정도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우리 2017년도에 74억원, 균특 37억, 군비 37억원 해가지고 2017년도에 74억원 들어갔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해서 74억원 들어갔고 또 최근에 28억원 들어갔죠? 전체적으로.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지금 용궐산에 그 휴양림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까지 전부 합친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 전계수 위원
    포괄적으로.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포괄적으로 한 120억원 정도, 10여년 전부터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그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용궐산 암벽 훼손 그 사업 때문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우리 순창이 이슈화가 돼가지고 그 고사성어 암벽에 이렇게 새겨가지고 결국에 그거 원상복구하시겠다라고 우리 과장님이 언론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지금 실질적으로 원상복구하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그 용궐산 하늘길에 지금 네 점의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한석봉 선생의 인자요산 지자요수 그 글씨는 가장 큰 글씨인데 그 글씨는 바위와 어울리게끔 바위색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사 선생의 계산무진이라는 글씨가 그 바닥을 다듬어서 글씨를 썼는데 그 바닥 부분이 굉장히 또 이슈가 있었는데 그 바닥 부분도 전체적으로 바위색에 알맞게 보완조치를 해놨습니다.
    ○ 전계수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언론하고 서로 이렇게, 언론에서 지금 현재 보도되기를 원래 돌 색깔로 보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언론에 이렇게 해서 돌 색깔로 보완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으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었어야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저는 그 바위와 어울리게끔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 그걸 글씨를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어떤 취지로 원상복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원상복구가 아니고 바위에 어울리게끔 하겠다고 제가 한 것이지 원상복구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훼손이, 그 훼손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뭔가 그것을 원래 상태로 만들 수는, 무엇이든지 원래상태로는 만들 수가 없는 건데 원상복구는 제가 봤을 때 있을 수가 없죠. 거기에 알맞게 저희가 경관에 어울리게끔 보완을 그렇게 완료를 해놨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어차피 원래 돌 색깔로 해서 그 부분을 복원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글씨는 그대로 두고 색깔만 여기에다가 칠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글씨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네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한석봉 글씨가 가장 이슈가 됐었고 그래서 검은 부분을 저희가 바위색으로 덧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보면 크게 티나지 않고, 제가 볼 때 바위에 잘 어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글씨들을 바위색깔하고 그 주변 옆에 바위색깔하고 이 글씨 색깔하고 똑같이 덧칠을 해서 글씨인지 바위인지 구분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복원을 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이 글씨는 그대로 두고 바위 색깔만 조금 덧칠을 한다라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추사 선생 글씨는 바위 부분을 그 주변 바위하고 크게 티나지 않게끔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석봉 선생 글씨는 그 글씨에 검은 글씨 부분을 표시 안 나게끔 해서 다시 그 바위색으로 보완작업을 완료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이 글씨에 대해서 보완작업을 했던 부분들을 사진을 전체적으로 찍어서 제출 한 번 해주세요. 제출 한 번 해주시고 그 사진을 보고 동계지역 주민들이라도 설문조사 한 번 할 수 있도록, 정말 이 글씨를 그대로 그 사진에 나온 그 상태로 유지를 해도 될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글씨가 안 보일 수 있도록 아예 글씨 자체가 안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복원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계지역 주민들이라도 설문조사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 순창군 전체를 한 번 하시든가.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그것은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글씨가 내용을 몰라서 몇 사람이 그렇게 시끄럽게 했는데 추사 선생의 계산무진이라는 글씨는,
    ○ 전계수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글씨 때문에 우리 군수 누리집이 그 때 지난 신문 보면, 언론에 보면 군수 누리집에 아주 마비가 될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다고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그 부분들을 계속 고집을 부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또 자연환경에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제대로 원상복구를 시키든가 아니면 그 글씨 자체가 안 보이게 복원을 시키든가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저는 서예도 좋은 관광의 상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어느 곳도, 요즘 최근 트렌드가 바위에다가 잔도길을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는 그 서예라고 하는 걸 접목을 못 시켰지만 우리는 이미 그걸 만들어서 다른 데에서는 이제 흉내 낼 수도 없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다시 없앤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전계수 위원
    다른 데에서 흉내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과장님 독단적인 생각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암벽에다 글씨 새기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할 수 있겠지만,
    ○ 전계수 위원
    중국가면, 과장님, 중국 가시면 암벽에 글씨 써 놓은 곳도 엄청 많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당연히 많은데 중국은,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걸 가지고 상품을 만든 지자체는 지금 없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이게 상품화가 된다라고 볼 수는 없고 거기를 왔다 가신 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9월달인가요? 그 현장을 한 번 가서 보는데 현장을 올라가는 과정에도 관광객들이 거기를 보고 내려오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경치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암벽에 글씨 파놓은 것 이거 하나 때문에 완전히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밑으로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물론 그 글씨에 대해서, 그 글씨를 보러 오신 분들도 있겠죠. 하도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돼버렸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글씨를 새겨놓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인정이 되면 그걸 제대로 복원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제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겠지만 제가 볼 때 그 글씨가 전혀 잘못되지 않았고 그것이, 그걸 환경파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헐뜯기 위한 이야기이지, 아니 그 조금 그 좋은 작품을 바위에 새겼는데 그게 환경파괴라고 한다면 사실은 세상에 집 짓고 땅 파서 집 짓고 하는 모든 행위가 다, 그 보다 더 한,
    ○ 전계수 위원
    과장님, 그 글씨가 좋은 작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글씨를 거기에다가, 암벽에다가 그렇게 새긴 것 자체가 작품이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저는 작품으로 알고 새겼습니다. 사실 추산 선생,
    ○ 위원장 송준신
    과장님,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위원장 송준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그래도 충분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의 생각도 물론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고 하니 우리 전계수 위원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추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과장님, 복원을 일부 하셨다고 하니까 그 사진 전체적으로 찍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우리가 충분히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용궐산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약 10여년간에 120억원을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같은 경우도 버스가 약 한 20대 가까이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데 또 그 앞전에는 차가 밀려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고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관광객들이 왔다 가면서 제일 불편한 사항이 물 한 잔 사먹을 데가 없다. 물 한 병 사먹을 데가 없고 국수 한 그릇 먹을 데가 없다. 그런 불만들을 굉장히 많이 표출을 하고 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120억원 이상을 들여서 용궐산을 가꾸고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기반 인프라를 그렇게 한 부분이 1차적인 목적이 뭡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한 것은 용궐산 주변을 산림 휴양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라는 뜻으로 해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물론 물 한 잔 사먹을 데가 없고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저희도 그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푸드트럭 같은 것도 계획을 세우고 있고 뭔가 하여튼 오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최소한 줄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그게 내년이 아니고 미리서 어느 정도 준비를 했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산림 휴양의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가고 편안한 거기서 휴식처를, 그 자리에서 좀 쉬었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쉬었다 가고 볼 거리를 구경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 많은 수백억원의 돈을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왔다 가면 끝나지만 여기 지역,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째, 도로가 좁아서 순창 한 번 갔다오려고 해도 도로가 막혀서 못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거기 용궐산을 통해서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누누이 담당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게 다 안 된다, 법에 의해서 안 된다. 모든 게 다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120억원을 투자해서 관광객들이 거기를 찾게 만들고 이렇게 한 목적은 우리 주민들 소득도 올려주고 순창군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그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내년도가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내년도가 아니라 금년도에라도, 금년 가을 단풍 관광객들이라도 와서 뭔가 우리 순창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하셨어야 돼요. 이제 지금에 와서 동계지역 주민들이 하도 민원을 발생을 많이 시키고 불만을 토로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년도에 그걸 한 번 해보시겠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작부터 계속적으로 주문을 했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저희가 이제 막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 내년에는 그런 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많은 부분의 불편이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 전계수 위원
    금년도에라도,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채계산 출렁다리처럼 농산물 판매부스라도 임시로 설치해서 거기 주변에, 용궐산 주변에 사는 그 주민들이 내가 지은 농산물이라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발빠른 대처를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본 위원도 거기 용궐산 올라갔다 왔지만 엄청나게 힘듭니다. 거기 한 번 올라갔다 오는데 기본 한 2시간 이상 걸려요. 그러면 물론 음료수나 물을 준비해갖고 온 분들은 준비해 온 음료수 마시면 되겠지만 그거 준비 안 해갖고 온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 물 받아서 먹고 간다고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돈만 몇백억원 투자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주민 소득하고도 아무런, 전혀 연결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 과장님 잘 전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 소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주민들에게는 또 희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계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주민 동계 그 인근 면의 주민들이 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법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위원장 송준신
    그런 부분 잘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품하고 모방작품하고 차이가 뭡니까? 작품이라고 용궐산에 새긴 그 글이 작품이라고 하시길래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저는 그 용궐산에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의 글씨를,
    ○ 손종석 위원
    작품이 아니라 모방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글씨를 바위에 새긴 것이 물론 모방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것을 작품으로 알고 새겼지 그것이…….
    ○ 손종석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생각대로라면 강천산에다가 훈민정음 훌륭하잖아요. 우리 세종대왕 홍보도 할 겸, 외국 관광객 많이 오니까 거기다가 새기면 되겠네요? 훈민정음, 바위에다가.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강천산하고 우리 용궐산하고는 그 지역이 좀 다릅니다. 가령 강천산은 공원이잖아요.
    ○ 손종석 위원
    그러니까 전계수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작품이 아니라 자연훼손이 먼저고 그 다음 그걸 인정하고 나서 그 취지를 설명하셔야지, 마치 당연하게 작품활동 했는데 왜 뭐라고 하느냐, 그 취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의회나 주민들이 질타를 하는 것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자연훼손이니 심각하다. 자연 그대로의 용궐산을 원하는데 주민들이 다 불만 가진 게 그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하시고 또 의회에서도 그랬잖아요. 충분히 그 주위에, 이미 새긴 글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없앨 수 없으니까 자연 그대로에 최대한 복원하는 방향으로 그 의견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마치 정당하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일반 주민들이 내 작품활동 한다고 가서 그림 그리고 바위에다가. 뭐라고 제재하실 거예요? 내 작품활동 하는데, 내 산에다가.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저희는 정당하게 허가를 받고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해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한 것인데 아무나 가서 막 한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 손종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단 주민들이나 의회에서나 질책하는 것은 자연훼손 때문에 그걸 1차적으로 지적을 하고 뭐라고 한 것 아닙니까. 자연훼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허가를 받든 뭘 했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나서 그 다음 얘기를 하셔야지, 정당성 있게, 자신있게 떠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언론에 대고 다시 말씀하시든지요. 그 당시 언론에는 그렇게 인터뷰 안 하셨잖아요. 잘못됐다는 취지로 인터뷰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없는 말 합니까? 의회에서?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그 글씨를 없애라고 하니까 제가,
    ○ 손종석 위원
    예, 없애라고 의회에서도 의견을 줬잖아요. 없애기는 불가능 하니까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최대한, 최대한 복원하는 방향으로 하라. 주민들이 원하면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의회에서 의견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지금 좀 지났다고 해서 마치 정당한 공사를 했는데 의회에서 괜히 트집 잡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차후를 가셔야죠. 올해 지금 강천산 차가 많이 밀렸죠? 정체가.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그래도 다른 해 보다는 올해는 그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교통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저도 가장 많이 왔던 주가 저번주였거든요. 저번주 토요일, 일요일 3만명씩 왔는데 그 때 보면 팔덕 소재지까지 차들이 정체하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러면 주차장 차후로 4차선, 55호선 확장사업이 되면 4차선이 되는데 차가 일시적으로 더, 지금보다 더 많이 몰릴거란 말이에요. 주차장도 한계가 있고, 거기에 대한 방안 있습니까? 주차장 새로 건립할 생각이 드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지금은 사실, 저도 이제 그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주차장을 더 보완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대형 주차장을 갖다가 2층으로 이렇게 만드는 걸 나중에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몇 번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체가 계속된다면 그 대형 주차장을 2층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쪽 그 부분도 있고요. 밑에 찬물내기 쪽 그 뒤쪽으로 앞전 용역 결과 나와있을 거예요. 저희 순창군에서 한 용역이, 그 결과서 보시고 한 번 그 사업을 추진 한 번 해보십시오. 주자창 내지 그 쪽 관광 편의시설을 하는 걸로 한 번 장기적으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십시오. 내년에 다시 5개년 계획 추가로 지금 세운다고 기획예산실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꼭 거기에 집어 넣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과장님과 직원분들, 강천산과 용궐산 관리하고 유지하시고 발전시키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산사태 피해복구 사방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사방사업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올해 사방사업을 저희가 많이는 못 했습니다. 올해 한 곳을 설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지금 사방댐 1개소 설치하셨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위원장 송준신
    작년에 굉장히 이상기후 때문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피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위원장 송준신
    그 피해 복구는 지금 다 하신 상황이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 산사태 피해복구에 치중하시느라 사방댐 사업을 좀 소홀히 했나 그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이 산사태 피해복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어쨌든 우리 순창군 산림현황이 무주, 진안, 장수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렇게 적은 산림은 아니거든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면적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그 중에 무주, 진안, 장수 보다는 좀 작죠. 아무래도 농지가 많다 보니까. 근데 사방댐 1개소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무주, 진안, 장수 쪽에 비해서는 저희 순창이 좀 사업이 적은 편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위원장 송준신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같이 공감을 하시고 인정을 하시니까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내년에는 지금 좀, 그러면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그 6개소를 산림환경연구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6개 지역이 다 사방댐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내년 계획을 보니까 선정 결과 사방댐 6개, 계류보전 1km, 산지사방 1개소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도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이 95필지나 되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위원장 송준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장이 작년 폭우 이후에 사방댐과 계류보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많이 가져오고자, 이게 도 사업이 많잖아요. 5분 발언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올해 이 성과가 좀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우리 산림공원과에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는 좀 더 분발하셔가지고 올해 못 한 부분을 보충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개선하실 수 있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위원장 송준신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7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수도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