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2021년 11월 17일(수요일) 오전 10시
  • 제2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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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내용 시:분:초
    기타 1. 2021년 행정사무감사.... 00:00:01
    기타 - 환경수도과 00:01:02
    기타 - 보건사업과 01:16:03
    기타 - 의료지원과 0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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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00분 감사실시)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감사대상 부서는 환경수도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 도중 관계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환경수도과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박영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송준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선희 환경정책계장입니다. 방미숙 자원순환계장입니다. 김형호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고재수 상수도계장입니다. 김학명 하수도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환경수도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입니다. 먼저, 264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환경수도과는 5개 담당으로 일반직 29명과 무기계약직 22명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련 사회단체는 자연보호 순창군협의회 등 4개 단체이고 쓰레기위생매립장 등 35개소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5쪽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우리과 총예산은 358억 1,000만원이며 금년 10월말까지 228억 1,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3.7%입니다. 미집행분은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추진’ 등 11개 사업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0쪽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전기자동차 53대, 10억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비공용 전기차 충전기 10대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조기폐차, DPF 장착, LPG 화물차구입 등 총356대에 대해 6억 4,100만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면청소차 확대운행과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전기화물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등 마무리 되지 않는 사업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최소화”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늘어나는 농작물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7,400만원으로 주요 추진상황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멧돼지수렵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112마리를 포획하였고 예방사업인 태양광 전기울타리는 47농가에 6,000만원을 보상사업인 농작물 피해보상은 29농가에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사업과 수확기 포획단 운영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쓰레기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매립장에 매립된 쓰레기를 굴착·선별 후 위탁처리 하여 , 매립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8억 7,200만원으로 2020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후 환경부 재원 협의중 굴착된 쓰레기 처리 대책 등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 금년도까지 보완사항 등 행정절차를 완료 한후 22년 2월에 착공, 23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군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생활쓰레기 3,274톤을 수거하여 민간 소각업체에 위탁 처리하였고 또한 제2회 추경에 확보한 4억2,800만원으로 매립장에 반입하여 보관된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1,079톤, 재활용쓰레기 250톤을 수거, 처리 하였고 재활용 수거를 활성화 하고자 폐비닐 공동집하장 21개소, 클린하우스 14개소를 각 마을에 설치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음식물 쓰레기 수분 제거 및 1회용품 안쓰기 등 쓰레기 줄이기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생활 유해폐기물 안정적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유해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1970년 이후 새마을 운동시 지붕 개량 사업으로 설치한 슬레이트를 금년도에는 201동 철거 하였으며 현재 관내 슬레이트 실태 조사 용역중으로 용역이 완료 되면 지붕 강판 밑에 설치된 슬레이트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군 환경오염배출업소는 대기, 폐수, 소음·진동 등 1,300개소이며, 이중 대기배출업소와 폐수배출업소 42개소를 점검하였고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 주거 생활환경 민원에 대해서도 95개소를 점검, 검찰송치 3건, 조치명령 9건, 개선명령 1건, 과태료 처분 6건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불법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6쪽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방상수도 2개소와 광역상수도 1개소에서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 하고 있는 중으로 그 동안 정수장 원수와 정수에 대해서 총 42회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고, 유충 등 유해물질 발견 사례는 없었습니다. 금후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4시간 수돗물 모니터링과 시설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공급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관 교체, 응급복구, 관망정비를 통해 누수를 최소화시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 지방상수도 관로는 총 514km이고 금년 10월말 기준 유수율은 77%입니다. 금년 한 해 유수율 제고를 위해 가정급수공사 132개소, 노후관 교체 486m, 누수 등에 따른 응급복구공사 115건을 추진하였고 현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순창읍 블록구축,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하고 있으며 또한 스마트 지방 상수도 관망관리 사업으로는 유량·수압 감시 시스템 구축, 스마트미터링(원격검침) 등을 추진 유수율 향상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누수 등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유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동절기 한파 대비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및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마을상수도를 개량 보수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군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77개소이며 이중 마을상수도는 18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은 59개소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원수·정수 수질검사는 분기마다 실시하였고 관로누수, 펌프고장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응급복구를 하였으며 소규모수도시설 관로 개량사업 13개소 중 쌍치 전암마을 등 8개소는 완료 하였고 나머지 5개소는 연내 완료토록 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팔덕지구 등 3개지구 총사업비는 261억원이며, 사업기간은 18년부터 2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추진현황은 팔덕지구 1단계 사업은 연내 준공예정이며 팔덕지구 2단계 사업중 1차분은 준공하였고 청계마을 등 3개마을 1.037km의 2차분은 현재 공사중으로 22년에 완료 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모~풍산간 하수관로 11.96㎞는 금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23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0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과 7개 지구 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30억 2,8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18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연말까지 기술심의 및 재원협의를 완료 한 후 내년 초에 사업을 착수 할 예정이며 마을 하수도 7개소 중 내룡지구, 피노지구, 비석지구는 연내 준공 할 예정이고 운암지구와 신촌지구는 금년 11월과 12월에 사업을 착수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적성 원촌지구와 구림 구곡지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으로 설계용역이 완료 되면, 행정절차 이행 후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환경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수곤 경제산업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위원장 송준신
    이 시간이 행정 감사에서는 마지막 시간이시죠?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동안 몇 년간 공직에 계셨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약 33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준신
    33년간 우리 순창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셨다는, 노력하시고 헌신해 오셨다는 점에서 감사한다는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오늘 국장님께서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노하우를 순창에다 쏟아 부었죠.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도 많고, 민원도 많고 욕도 가장 많이 먹는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있죠. 슬레이트.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조정희 위원
    274쪽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을 보니깐 약 8억 1,000원 편성이 편성되었는데 다 소진했어요.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 관내 전체로 봤을 때 앞으로 처리해야 할 슬레이트 주택이 대략 몇 세대 정도로 되어 있나요?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지금 용역 중간결과가 나왔는데 순창군에 총 15,440동 중 확인된 슬레이트 건물은 지금 현재까지 3,733동.
    ○ 조정희 위원
    3,700.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3,738동.
    ○ 조정희 위원
    이 예산은 100% 국비인가요?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아니, 군비도 50%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군비 50%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선순위 정할 때 지금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우선순위.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연초에 읍면에서 순위를 정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 조정희 위원
    읍면에서 수요파악해서.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파악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한다 이거죠.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께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서울에 있는 향후들 에게도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순창에 거주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임시 예비 귀농인들, 나이가 드시고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도 지금 고향에 집은 거의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깐 그래서 이분들도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을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러면 현재 거주자 우선순위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슬레이트집에 살고 있는 거 주자?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거주자 우선순위가 아니라 일단은 위험 물질 마을에서 일단은 보기 싫다.
    ○ 조정희 위원
    예.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보기 싫으면 치워주라고 하고 슬레이트를 철거 헤 달라고 하면 빈집 정비와 함께 슬레이트도 철거하고.
    ○ 조정희 위원
    그럼 빈집으로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경우에 마을 주민들 민원 그럼, 여기는 지금 거주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네요? 그죠.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조정희 위원
    우선순위로 지금 마을 흉물이라던가 보기 흉한 것들. 지금 예산이 우리가 지금 8억 1,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수치로 본다면 향후 한 20년 정도. 지금 1년에 지금 181가구이네요. 보니깐.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년 200동 정도 돼서 19년 정도 소요됩니다.
    ○ 조정희 위원
    19년, 이걸 19년 동안 방치를 하면 완전히 흉물이 되어 버릴 텐데 이것은 상황을 봐서 마을에 미관이라던가 순창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환경, 유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보를 하고 빨리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나요?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일단 국비가 50% 매칭을 해야 해서.
    ○ 조정희 위원
    예.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예산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른 시간 안에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다음에 보니깐 클린 순창 만들기 추진단 구성해서 지금 클린순창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조정희 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업 인원이 총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나요?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3명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럼 3명이 관내 불법 투기되어진 쓰레기 사각지대의 쓰레기라던가 계곡, 하천에 있는 비닐 이런 것들을 지금 수거한다는 내용이잖아요.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사실은 우리 영농활동하고 비닐을 그대로 버려두거나 하천에 버리고 농약병 같은 거, 이게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습니다. 너무 보기 흉하고 봄철에 바람불고 그러면 나무에 걸리고 너무 보기가 흉한데 이 사업 인원 3명 가지고 순창군 관내 전체 커버가 가능해요?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지금 클린순창 추진단은 야산, 계곡 쉽게 말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기 힘든 곳을 찾아가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한 209t 정도 수거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양을 보니깐 209t 정도.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조정희 위원
    엄청난 양을 수거했어요. 3명이. 3명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건데 어떠세요? 이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손이 미치지 못한 곳들 하천이나 계곡 이런 데 상당히 깨끗해지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증가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산 확보는 마을 면 단위에 가면 사회단체 들이 많이 있는데 사회단체들의 방제단 같은 단체를 활용해서 더 수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정희 위원
    방재단은 또 고유의 업무가 있으니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클린순창 추진단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순창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가장 본 위원이 봐서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순창군 전체를 커버하기는 3명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 가능하면 구역을 나눠서 두 개 정도의 사업단을 구성해서 적어도 우리 순창이 누가 와서 봐도 깨끗한 순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한번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방법론을 보고 해 주세요.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방금 동료 위원께서 슬레이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셨는데 이 사업은 규모가 있죠. 우리 행정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어느 일정 규모에 규정이 되어있고 만약 더 큰 면적이라 하면 자부담이 들어가죠.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신정이 위원
    자부담이 들어가고 우리 행정에서는 사업자 선정을 하면 그걸로 딱 끝나요. 그럼 사업자와 주민하고 이런 관계에서 사업이 시행되거든요. 시행되면서 민원의 소지가 많고 또 갈등이 많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시고 사업자에 대한 그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일 또, 사업자가 해야 할 일 그것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민과의 민원 갈등 해소 차원에서 행정에서 사업자 선정이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한계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선을 그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사업자 선정 및 현장을 가서 철거한 업자와 주인과 협의를 잘해서 지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신정이 위원
    그걸 정확하게 매뉴얼을 만드셔서 숙지를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주민과 사업자와의 갈등을 해소해 주시고, 지금 예산을 보면 슬레이트 처리 비용 용역비 1,8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용이 0% 예요. 앞쪽에 그 용역이 왜 안됐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슬레이트 실태 조정 용역 중으로 11월에 지금 완료할 예정입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 조사 중이고요.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신정이 위원
    그리고 그럼 이 용역 하실 때 농촌개발과와 협의를 하셨습니까? 농촌개발과에 지금 빈집철거나 행랑채 정비가 있어요.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신정이 위원
    여기에도 빈집이나 행랑채 시골 마을에 이 대상 집은 거의 100% 가의 슬레이트입니다. 옛날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개발과에서는 집만 철거를하고 행랑채와 본채만 철거하고 슬레이트는 그냥 그대로 거기에서 구분해서 거기에 둬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자기가 이용료를 내고 처리를 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이 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슬레이트를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일부 우리 주민들이 어디 산속에 가져다 버린다던가 대나무 사이에다 숨겨 놓는다던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어서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을 하시고 또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많이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시려면 농촌계발과와 연계를 하셔서 만약 빈집철거를 10채를 했다 하면 거기에 나오는 10채 슬레이트를 환경과에서 처리를 한다고 거기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그냥 해 주는게 아니고 우리 주민이 신고해서 돈을 지급해야 처리하잖습니까? 그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지금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와 협의를 하고 있고, 빈집 정비와 우리와 연계를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슬레이트 조사는 순창군 전체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15,440동 도로명 주소로 해서 15,440동을 조사 용역 중에 있고 그 중 슬레이트는 3,738동 24.2% 슬레이트로 파악이 됐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러니깐 우리 동요 위원께서 앞으로 한 20년 동안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농촌개발과에서도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작은 숫자는 아니고 빈집철거라던지 행랑채 정비 이러한 가구 수가 보통 숫자는 아니니깐 여기와 연계를 해서 추계를 하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농촌개발과에서 처리한 슬레이트를 정확하게 우리 환경과에서 처리 비용을 받는 어쨌든 처리를 한 것인지 그냥 이게 묵인이 되어서 방치가 된 건지 그런 것들도 연계하면 금방 나오지 안 씁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신정이 위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셔서 취지에 맞게 오염된 물질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80쪽 공공하수 처리장 증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창읍에 하수처리장 증설하시겠다고 한 20억원을 세워놨는데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지금 지하 안전승 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익산청과 협의 중으로 그것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지금 투자 선도지구나 또 찬물 내기, 수 센터 그쪽을 다 연계를 해서 이쪽 하수처리장으로 자체적으로 시설을 만드는게 아니라 이쪽으로 다 처리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신정이 위원
    이런 것들을 수 센터 같은 경우에는 목욕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수질로 봐서는 안 되고 특수 처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 이렇게 증설이 늦어지면 이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서 이쪽으로 다 들어 올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이게 증설이 안 돼도?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투자 선도지구가 지금 오수 발생량이 329t 정도 되고, 수 체험센터가 89t, 그다음 축산진흥센터가 58t 정도 됩니다. 우리 하수 종말장 일일 평균이 4,439t. 현재는 5,100t 용량인데 4,439t 정도 되고 아까 그 3가지를 합치면 478t 정도 돼서 여유 용량은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처리 용량은 문제없다는 거죠?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신정이 위원
    이게 증설 예산을 세워서 증설을 하려고 하는 중요한 사항은 어떤 것 때문에 증설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순창군 마을 하수도 보급률이 한 60.3% 되는데 면 단위까지 하수 관로를 연결해서 쉽게 말하면 하천 오염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3,000t 정도를 증설하고 있거든요.
    ○ 신정이 위원
    그럼 차후에 마을 하수관 여러 군데 설치 연결 차원에서 증설이다. 투자선도 지구나 수 센터, 찬물내기와는 관계없이 거기에서 유입이 되더라도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신정이 위원
    어쨌든 계획을 세워놨으니깐 빠른 시일 내에 증설해서 우리 하수 처리 시설이 오버 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신정이 위원
    그리고 우리 공공하수 처리 시설 인근 마을에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민 숙원사업을 하고 계시죠.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신정이 위원
    내용을 보니깐 4개 마을에 예산을 6,000만원을 세워놨어요. 6,000만원을 세워 놓고 지금 3,000만원 이용하시고 4개 마을에 사업을 해 주셨는데 3,000만원 이용을 하시고 3,000만원이 남아있어요. 지금 계획하던 중입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현재... 예.
    ○ 신정이 위원
    지금 연말 안에 다 마무리하실 거로 생각 드십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신정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처리장 주변 마을에 그분들 위로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신정이 위원
    그런데 우리 소규모 숙원사업과 같은 법적 기능을, 기준을 잡아서 하시면 별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잠 마을 같은 경우에도 마을 안골에 담이 옛날 돌담이 무너지고 또 어르신들만 있다 보니깐 누가 보완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민 숙원사업에는 담쌓아 주는 거. 네 담도 아니고 내 담도 아닌 골목길에 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해결을 해 드리고 싶어서 그러한 건의를 해보면, 그러면 이렇게 공공하수 처리장 주변에 이런 주민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투입된 예산은 소규모 숙원사업과 별개로 마을 환경개선으로 마을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야, 너희 마을을 왜 이렇게 이쁘냐 우리 이렇게 해서 군에서 해 줬다.” 이렇게 별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을 골목 담쌓기가 안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수처리장 주변 마을 민원을 포괄적으로 들으셔서 이러한 제한을 두지 마시고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면 마을 전체적으로 환경개선 차원이면 적용을 조금 시키는 방향을 강구하십시오.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국장님, 이제 12월에 가신다고 하니깐. 국장님 이 문제는 소규모 숙원사업과 같은 기준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이것은 인수인계가 아니라 내년 사업이 설령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마을에서 원한다면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개인적인 일 아니고 마을 전체적으로 환경개선 차원이다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법적인 기준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마을에서 그걸 우선순위로 원하신다면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수도과 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4개월 넘은 것 같습니다.
    ○ 전계수 위원
    4개월. 업무 파악은 거의 다 하셨죠?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특이하게 우리 농업과 연관이 돼 있는 배수 물고 설치사업이 하나 있어요.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전계수 위원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47,343,000원을 집행하고 2,657,000원 잔액으로 남겨서 94% 약 95% 집행률을 보였는데 이 사업 취지가 우리 환경수도과에 연관성이 있는 비점오염원 저감하는 수질 조사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이죠?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전계수 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금년도에 했던 거 아니면 작년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금년도 5월달에 용역을 줘서 내년 1월 7일에 나옵니다.
    ○ 전계수 위원
    금년에 사업 집행했던 부분은 지금 용역 의뢰를 해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 이야기죠.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전계수 위원
    전년도 것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2020년도에 했던 거. 그 부분은 아직 과장님이 파악을 못 했습니까? 이 비점오염원이라는게 뭡니까? 비점오염원이라는게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비점오염원은요. 대지나 도로 논, 밭에 쉽게 말하면 배출지점이 불특정 장소를 이야기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공장 그런 것은 점오염원이고 배출지점이 불특정한 것 그것을 불특정 오염이라.
    ○ 전계수 위원
    지금 우리 논에 배수 물고 설치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논에 농약을 살포하지 않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전계수 위원
    그래서 그 농약 살포했던 잔류농약 성분, 또 우리 길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길이나 이런 데서 지표상 퇴적 오염물질들이 논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논에 얼마나 어떤 식으로 오염이 되어있는가 그 수질을 검사해서 그 결과를 파악을 하는 게 아닙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전계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그 부분을 용역 결과를 가지고 물론 농약 살포라던가 이런 부분들 비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표를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배수 물고 사업이 의외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이 배수 물고 설치 기기가 실질적으로는 돈이 얼마 안 합니다. 몇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설치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물관리가 굉장히 쉽고 용이하다. 그 일정 부분만 수위를 맞춰놓으면 실질적으로 논에 자주 갈 필요도 없고 그 부분에 항시 물을 보관을 하고 있으므로 그 수위 위주로 그래서 이 사업들을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앞으로 더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이게 국도비 보조받아서 한 것이죠?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직 내년에는 도비를 확보를 도에서 추진하지 않아서 없어진 거로 얼고 있거든요.
    ○ 전계수 위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진 거로,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 전계수 위원
    이런 사업들이 물론 환경수도과에서 환경 평가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 전계수 위원
    수질평가 차원에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질오염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 환경 수도과에서 파악 해야 할 용역 결과에서 파악해야 할 문제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 한 부분들은 배수 물고 기기 설치하는 자체 사업을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 전계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부서 간에 협의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물고 관리를 쉽고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으로 확대를 해서 공급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지금 저희들이 용배수로를 신설하거나 개보수를 할 때는 지금 물고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런데 용배수로에 거기 용수나 배수에는 물고를 넣어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용배수로 사업을 할 때 그걸 꼭 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요구를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지금은 형식적으로 그걸 넣지 않으면 주민분들이 그 공사에 대해서 준공 시점에서 안 된다고 주장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현재는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그런 용수로나 배수로를 새로 설치를 하거나, 개보수가 아니라면 과거에 쓰던 것들은 그런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대해서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반계와 한번 협의를 해서 확대 설치될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전계수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반된 부분이 있는데 용수로에는 이 사업이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전혀 해당이 안 되고 배수로에 물고를 설치함으로써 배수를 용이하게 하고 물의 일정 부분을 일정 수위를 지속해서 담소 할 수 있도록 가둘 수 있도록 하는 기기거든요. 그런 기기인데 일정 수위에 딱 맞춰놓으면 그 이상은 물이 차지 않고 계속 흘러넘쳐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물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반계와 농업기술센터와 서로 업무 간에 협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더 확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그것을 관계 부서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 설명서 277쪽에 지방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공급 확대 사업이 있죠.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전계수 위원
    이 사업이 약 78억원 편성을 해서 76억원 집행을 하고 잔액 2억5,800만원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수도 급수 현황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213만1,022t 지금 21년도 자료를 보면.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요금 부과하는 수량이 164만 1,469t 그러면 실질적으로 213만 톤이 생산되는데 여기에서 요금을 부과하는 양이 164만 톤이면 지금 여기에 누수되는 부분이 48만 9,000천톤입니다. 누수량이 그러면 톤당 생산 원가를 따져놓고 보면 가정용이 700원이라고 하는데 톤당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정용은 700원이지만 우리 욕탕에 공급하는 부분, 음식점에 공급하는 부분 다 요금이 틀리지 않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가정용으로 봤을 때도 1년에 우리가 생산을 해서 제대로 공급하는 물 외에 누수 해서 버리는 돈이 새는 돈이 약 3억 4,200만원이 됩니다. 매년,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21년도에는 누수율이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지면 약 23% 됩니다. 23% 되는데 지금 뭐 자료가 앞전에 제출한 자료와 지금 여기 설명서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설명서에는 유수율이 77%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고 또 우리 실무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18.4%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약 5% 이상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현재 유수율은 77%이고 누수율은 18.4% 나머지 0.5% 정도는 정수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계량기 불광수량 계량기를 통과하면서 감지를 못한 것이 한 0.5% 정도 됩니다.
    ○ 전계수 위원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그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약한 1년에 3억 2,700만원 정도가 누수가 되서 새고 있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전계수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3억2,700만원이나 우리 또 거기 정수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있으므로 3억 4,000만원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이 누수율을 좀 줄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현재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노후 관로 누수 같은 부분 잡고 있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이 끝나면 유수율이 한 85% 정도 올라올 것 같거든요. 2023년도에는 8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전계수 위원
    보급률이? 2021년도.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유수율이.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깐 유수율이 보급률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21년도에도 85.8% 이렇게 보급률을 잡았는데 유수율은 물론 77%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1년에 3억 5,000만원씩 상수도에서 우리 세금이 새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결론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누수 탐지를 제대로 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누수 탐지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바로바로 누수 탐지되면 바로 그 시설에 대해서 보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물론 약 80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어서 새로운 관망도 깔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새는 돈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대로 파악을 해서 누수율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더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연초에 유수율이 72%였는데 지금까지 관로 누수도 잡고 관망도 교체하고 누수 탐사를 실시해서 현재는 77%, 5% 정도 올랐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해마다 조금씩은 올라가요. 보면 2016년도에 66.7%인데 해마다 점차 올라가서 2021년도 지금 현재는 77% 이렇게 되어있는데 결과적으로 77% 되어 있지만, 금액으로 따지고 보면 약 4억원에 가까운 돈이 매년 새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누수 진단을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이기자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275쪽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창 관내에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이 1,300 업소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이기자 위원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죠?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폐수 배출 하는 곳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폐수가 나오지 않는 위탁처리를 한 대는 수시로 우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럼 폐수를 배출한다고 신고가 들어 올 때 합니까 수시로 가서 하시는 겁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아니요. 배출 시설 중에 폐수가 발생이 되어서 밖으로 유출된 사업장도 있고 그다음 안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장도 있고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 하실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기준표를 봤어요. 폐수 처리에 대한 기준표를 보니깐 이 기준에 의해서 실시하고 계신 거잖아요.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이기자 위원
    이 기준표가 어디까지 기준만 하면 된다 해서 하는데 기준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하천변이나 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주변이라던지 축사 관련 주변은 더 철저한 수질검사가 시행되어야 된다. 기본적인 것만 해 버리면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그 항목이 산소 포화도라던지 과장님 정말 잘 체크 하셔서 산소포화도나 중금속 오염, 수은검출 항목을 추가로 꼭 하십시오, 우리 군은 이 기준에 의해서만 하시지 말고 항목을 추가하셔서 사전에 오염이 되어버린 뒤에는 더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설이 있으므로 그걸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악취 관련해서 이 시설물에 관해서 그동안에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지난번 그 시설에 대해서 3차 영업정지 이후에 재판이.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지금 재판이.
    ○ 이기자 위원
    계속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현재 내년도 1월 13일날 1차 선고를 합니다.
    ○ 이기자 위원
    2월 13일?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1월.
    ○ 이기자 위원
    그 선고 후에 시설에서 이기거나 지거나 한 결과에 따라서 군에서 대응을 해야 하잖아요. 지게 되면 영업 취소가 되는 거고.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이미 영업 취소로 그거는 회의는 끝났습니다.
    ○ 이기자 위원
    거기서 승소를 했을 때는. 그래서 이 소송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왜 이게 더 중요하냐면 지금 2022년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복흥 축사 건립건 이나 비슷한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민 고통이 이어지지 않게 하시려면 여기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실적을 봤어요. 과장님.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이기자 위원
    거기서 지도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허가 불법 투기 항목에 처리 기준 위반, 보관기준 위반, 대장 미작성 하나도 고발 건을 하나도 없는데 가실 때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고 본 위원은 뭐가 염려되냐면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중간 처리업체이기 때문에 최종처리 업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발생 돼서 저희 위원들이 폐기물 공장에도 가서 마당에 쌓여있는 처리물을 보고온 뒤에 그분들이 조치를 많이 해 주셨어요. 담 처리도 해 주시고 위에도 덮어 주시고 많은 협조는 하셨지만, 중앙도로 지중화할 때도 골재가 그때 들어온 골재가 순환 골재냐 재생 골재냐 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돈을 받지 않는 그 골재였다고 해서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잔여물이 나오면 그 보관량에 넘어가는 것은 최종처리를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최종처리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중간 처리를 했으면 그게 어디로 갔는가 대장이 있어야 하는데 어디로 갔는가 하는 그 대장이 갖춰져서 관리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 위원이 뭣을 이렇게 하라고 하니깐 예, 하고 대답을 했는데 그 대안이 서서 뭔 준비가 되어서 대답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니깐 대답을 하신 겁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지금 제가 옥천환경을.
    ○ 정성균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지금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비인가 순환 골제 판매 대장은 기록하고 어디로 나가는가 다 기록이 되어있거든요.
    ○ 정성균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세하게 하셔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과장님께 4개월 동안 업무 파악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깐 업무 파악을 하셨다고 하는데 상당히 천재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종사를 10년을 넘게 했어도 업무 파악을 30% 못했습니다. 꼭 하면 BOD, COD, TN, TPSS 뭣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업무 파악을 하셨으면 당연히 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안물어 보겠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정성균 위원
    고맙습니까? 안 물어보면? 당연히 물어봐야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본 위원이 환경과 직원들은 볼 때마다 조금 미안한 감이 있어요. 같은 직렬에서 기피하는 보직에서 두 여성분이 20년 넘게 같은 보직에만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과 여담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니깐 다른 업무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공무원 30년 가까이 같은 곳만 있다 보니깐 진짜 넌더리도 나고 그런데 그 보직이 좋은 보직이 아니고 맨날 말썽이나 민원, 원망 같은 것만 듣는 그런 보직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이 아니고 부군수님이 계실 때 한번 말을 하겠지만 앞으로 같은 보직에서 20년 이상 근속을 한 사람, 특히 기피하는 보직에서 그런 사람은 근무평가서에서 가산점을 한 20% 정도 줘라. 그런 농담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거에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한 건의를 하고 싶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도에 약간 띄우는 이유는 그 두 분께 약간 꾸지람을 할 것이 있어서 미리 일침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은 환경 가지고 많이 폐수 대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색깔을 다르게 해서 야생동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해 야생동물이 줄었습니까? 전년과 비교하면.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멧돼지요?
    ○ 정성균 위원
    유해동물. 우선 멧돼지가 대표... 멧돼지가 줄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멧돼지는 올해는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140마리 정도 올해 포획을 했거든요.
    ○ 정성균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줄였어요? 전년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1억 5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어요. 올해 얼마 세운지 아십니까? 그거에 60%인 6,400만원 밖에 세우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국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매칭을 하다 보니깐 그렇게.
    ○ 정성균 위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국도비가 감액이 되었으면 투쟁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획득을 하려고 해야지 지금 주면 하고 안주면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찾아가는 민원이 뭐입니까? 왜 이렇게 안일하게 대답을 하십니까. 예산이 적어도 60% 줄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아니 40% 줄었으면 뭔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도저히 불가항력이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줄 게 아닙니까. 그것뿐이 안 줘서 못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농작물 피해 보죠, 유해 야생동물 관리, 환경 이용시설 교정,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 이 4가지 항목이 작년도는 비율이 집행률이 81.7%였습니다. 올해 몇 퍼센트 떨어진 지 아십니까? 40.2% 반절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주어진 예산도 40%밖에 쓰지 못한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예산이 줄었냐 했더니 국도비가 줄어서 그랬다 그러면 주어진 예산 편성된 예산을 작년에 도에는 81.7%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42%밖에 안 했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업무 파악을 했다는 소리를 쉽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정성균 위원
    지금 적어도 자기 업무라고 하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각도로 물어보더라도 자신 있게 수치는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반절씩이나 50% 차이가 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의 준비가 있었어야죠. 본 위원이 전기 울타리를 한 5년 전에 전수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상태를... 혹시 그 현황 유지하고 있습니까? 전기 울타리 상태. 쉽게 말해서 가동이나 불가동이나 아니면 망실이나 그런 식으로 파악해서. 없죠?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파악을 하라는게 아니라 몇 년 전에 그걸 해 놨습니다. 그런데 유지를 안 하는 거예요. 전기 울타리 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해주기만 하고 그다음 정산 끝나버리면 관리가 끝납니다. 어떤 데는 전기 울타리에다가 일반 전기를 연결해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태 파악을 했는데 누락이 하나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전기 울타리에서 감전돼서 사람이 피해를 봤을 때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하라고 해서 한번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정대균 계장이 담당 계장을 할 때. 그때 있었는데 쭉 유지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 지금 거기에서 전기 울타리 가장 비싼게 쏠라티인가 그것이죠? 그것이 몇 년간 이슬을 맞고 방치하니깐 몇년가면 다 나가는데 우리 막대한 돈을 줘서 설치한 그것을 한 번이라도 점검해서 이후에 약간 수리만 해도 될 것을 방치하다가 완전히.... 자연에 공해 시설로 전락을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우리 의회에서 원했던 것은 전기 울타리가 있으면 양쪽으로 70cm에서 1m씩 전부 다 벌초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갈대 같은 것이 섰다가 그게 바람이나 비에 의해서 전기 울타리에 비가 묻은 채로 누워버리면 합선이 되어서 쏠라티가 그런 것이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전기 울타리 신청이 들어오면 자기 부담도 있지만 이런 것을 안 하면 안된다고 한번정도 주지를 사업 시행하면서 주지를 해야 했어요. 그냥 한번 설치하면 끝나. 그래서 우선 피해 있을 때는 관리하고 2~3년 가면 한두 푼 드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는 유해시설이 될 수가 있다. 산에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거기 가다가 감전이 되면 죽을 수도 있는 전기를 연결한 곳도 있는데 실태 파악을 해 보셨냐 이겁니다. 꼭 해서 보고하십시오.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정성균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정도로 거기는 진짜로 고생을 많이 하고 일이 굉장히 많은 부서라 차마 이런 말을 하면서도 미안합니다. 위원이 미안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알아서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무슨 사업을 할 때는 비용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적다고 하면 언제든 의회에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군수님을 잡고 이야기를 하던가 기획실장을 잡고 이야기하던가 예산계장을 잡고 이야기하던가 해서라도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작은 일들이 큰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만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정성균 위원
    내년에는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똑같은 문제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렇게 전후로 해야지 우리 행정에 보조금이라는 것은 정산과 동시에 신경을 끊어 버려요. 그러니깐 그 많은 예산이 효율성이 없이 나중에는 효율만 없는 것이 아니라 유해시설로 변할 수도 있다고 주의 시켰으니 잘 명심하십시오.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조기 폐차, 노후 농기계 혹시 폐차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시범사업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는가요?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농기계 폐차는 잘 모릅니다.
    ○ 손종석 위원
    앞으로는 농기계 폐차도 사업에 반영이 되고 정부 지원에서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혀 준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농기계 폐차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 손종석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폐농기계, 길가에 장기간 방치된 농기계는 재활용 폐기물입니까? 뭡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고철로 팔면 재활용.
    ○ 손종석 위원
    아니, 길가에 방치되어 있는 것. 장기간.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저도 면에 근무를 해 봤는데 길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계속 치우라고는 하는데 그 주인들이.
    ○ 손종석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봤을 때 그건 폐기물입니까? 아니면 농기계입니까?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거, 길가에.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폐기물은 아니고 방치죠.
    ○ 손종석 위원
    농기계입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그것을 수리해서 사용할 수가 있으며.
    ○ 손종석 위원
    그러니깐 본 위원이 예시를 들잖아요. 장기간. 2~3년 이상이 방치되어 있는 것.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제가 보기에는.
    ○ 손종석 위원
    폐기물로 봐야 합니까 농기계로 봐야 합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폐기물이라는 것은 사용...
    ○ 손종석 위원
    재활용 폐기물.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재활용 폐기물로 보면 되죠.
    ○ 손종석 위원
    그죠. 그러면 그걸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농기계 같은 것은 고철 같은 것이 있거든요. 고철 같은 것을 고물상이나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 손종석 위원
    그걸 치워야겠죠.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손종석 위원
    홍보하셔야 되고요. 내년부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와 잘 협의를 해서....
    ○ 손종석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장기간 방치된 폐농기계를 재활용 폐기물로 보느냐, 농기계로 보느냐로 구분해서 드렸잖아요.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꼭 계도하셔서 사고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개도하십시오.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손종석 위원
    공공하수 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행하고 있는데 독립 가구, 세 가구나 네 가구 그쪽이 있으면 그쪽으로 연결이 됩니까? 관로가.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세 가구 이상은 연결해줍니다.
    ○ 손종석 위원
    해요? 그럼 두 가구는 안 되고요?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산상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산속에 있다던가 아니면 주거지 옆에 있으면 해 주는데 관로 연결 시설비가 있거든요.
    ○ 손종석 위원
    대부분 독립되어 있는 곳이 꼭 마을에서 제일 상류층에 있고, 가장 조금 떨어진 곳이 계곡 옆에 있고 경치 좋은데 귀농하신 분이 집을 짓는 곳이, 먼저 그쪽에 관로가 그쪽에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면 가장 오염에 근본인 상류부터 오염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환경오염 개선과는 전혀 안 됩니다. 실태 파악을 하셔서 세 가구 이상이 된다는데 예산 때문에 안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기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어요. 잘 파악을 하셔서 관로 연결을 해 주십시오. 예? 하신다고 하셨으니깐.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손종석 위원
    돼지 사체처리 비용은 있는데 고라니는 없어요. 그러죠.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손종석 위원
    문제는 고라니 사체처리가 더 심각하거든요, 멧돼지 보다. 지금 혹시 고라니 사체처리 어떻게 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고라니 사체는 현장에서 인근 야산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잘 파악하셔서 그렇게 안 되는 게 많이 있고 방치가 된 게 많아요. 전수조사하셔서 일부라도 처리 비용을 반영하셔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부서가 환경수도과인거 같습니다. 궂은 업무도 많고 힘든 업무도 많은데 그동안 또 잘해 오셨고 우리 과장님 답변을 오늘 오신지 4개월밖에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답변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본 위원장이 작년 행정 감사 때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재활용 노인 일자리 사업과 재활용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을 건의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주민복지과와 협의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238명 일자리가 생겼고 읍면에 투명 페트병 수거 사업으로 해서 67명 일자리가 각 읍면에 배치가 돼서 재활용 수거에 총력을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위원장 송준신
    그 점 잘하셨고,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환경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우리가 환경미화원이라 하죠.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노후 청소차 1대와 다른 것도 지게차도 본 위원장이 요청을 드렸는데 지게차는 아직 구매를 못하신 것 같고 노후 청소차 1대를 새로 구입 하시고 그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폐 CT를 우리 순창 보건의료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들었는데 폐 CT도 찍어서 건강관리에 한몫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한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재활용. 지구가 완전히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순창군도 조금 더 노력해야 하지 않냐 하는 면에서 홍보를 부탁드렸는데 홍보 책자 만들고, 지역신문 광고 내고, 분류 배출 방법 전단지 배포하시고 하는데 그것들이 거의 일회성에 끝난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점검하셔서 지속성이 있게끔 일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위원장 송준신
    그리고 우리 팔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죠.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위원장 송준신
    설계 변경이 상당히 지금 많아요.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5번 했습니다. 1차에 3번, 2차에 2번.
    ○ 위원장 송준신
    5번 하셨죠. 2019년 2월 14일날 본 설계를 내시고 7개월, 3개월, 4개월, 7개월, 11개월 마다 설계 변경을 하셔서 5번 설계 변경을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농어촌공사에서 하수관 사업을 해야 되는 그 장소가 농어촌공사에서 전라북도로 도로가 이관되지 않아서 설계 변경을 하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하신 거죠. 그리고 노후 아스콘 포장구간에 폭 조정하기 위해서 폭을 넓히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이건 설계 초기에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팔덕지구 하수관 정비사업을 하다가 5번 정도 설계 변경을 했거든요.
    ○ 위원장 송준신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두번 정도는 공정 변경을 하고, 폭 늘려서 아스콘 씌우기는 주민들이 쉽게 말하면 3m 폭을 그 옆쪽까지 5m 정도 해 주라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 민원은 설계하기 전에 주민 공청회라던가 어쨌든 그쪽으로 도로가 가잖아요. 얼마든지 설계 변경 없이 진행하실 수 있는 세밀하게 관심을 가졌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위원장 송준신
    설계 변경을 이렇게 많이 하시다 보면 우리 예산 낭비 또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 그리고 또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장은 노후 하수관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지금 순창군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1차 보고서입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위원장 송준신
    이게 몇 차까지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3차까지 있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3차까지 있어서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4억 6,2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렇죠, 4억 6,200만원이고 이 사업의 내용이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노후 관로를 조사해서 준설 해야 하는가 하지 않아야 하는지 주로 침하 같은데 조사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렇죠. 각 읍면에 순창읍이 제일 많아요. 노후 관로가 제일 많다 보니깐 이렇게 쭉 보면 우리 순창읍, 각 면 단위 노후 관로 준설.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꼭 준설이 필요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잘 조사되게 나와 있어요. 지금 1차 나와 있고 곧 있으면 내년 2월이 되면 2차가 나오죠?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위원장 송준신
    2차가 나오고 하시면 이제 4억 6,2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조사고 용역조사고 하는데 우리가 노후 관로 조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하수가 잘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하수가 잘 빠져나가고 노후 하수 관로가 일으키는 문제점이 뭐냐면 싱크홀이에요.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위원장 송준신
    그렇죠. 지반이 약해져서 싱크홀이라는 것은 대형 사고도 날 수 있고 인명 피해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자 지금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이상기후가 있잖아요.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위원장 송준신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준비를 하는 것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그렇죠.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위원장 송준신
    그런데 보면 우리 준설비용이 2021년도 노후 하수관로 준설비용이 얼마가 잡혀있죠?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5,000만원.
    ○ 위원장 송준신
    5,000만원 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현재도 순창읍 같은 경우에 준설을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갑자기 장마로 인해서 막힌다든가 하면 흙 같은 것이 들어가서 준설을 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은데 5,000만원 가지고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러면 내년 본 예산에는 조금 많이 세워야겠네요.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위원장 송준신
    턱도 없는 5,000만원이죠. 금액의 사업비가. 이 조사에 보면 우리 오수관과 우수관이 합류돼서 나가는 합류관이 있죠.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위원장 송준신
    합류관에. 지금 1차 보고서가 2020년 12월에 나왔어요. 2020년 12월에 나왔는데 합류관의 준설필요라고 분명하게 여기에 표기가 돼 있는데.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위원장 송준신
    10곳이에요. 오수관 우수관 그건걸 떠나서 합류관의 준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위원장 송준신
    그런데 그곳이 10곳이나 되는데 하셨습니까? 못하셨죠.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위원장 송준신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잘하시고 우리 공공. 남원시 인근 남원시 예를 들겠습니다. 비교 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만,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도 환경수도에 계시니깐 관심 있게 보셨을 겁니다. 오신지 이제 4개월 되셨지만 지난 2012년부터 해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스마트 시설로 나가는 거죠.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위원장 송준신
    스마트 하수 시설 하수처리장 거기에 공모로 당선이 되어서 약 270억원 2년 동안에 한 27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42억원 정도 확보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럽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영래 과장님은 환경에 또 전문가시고 우리가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잘 진행하셔서 우리 공모에도 당선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잘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안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스마트 하수도 사업을 올해도 제가 와서 알았습니다. 올해 신규 시책으로 2023년에 150억원 정도의 국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내년 초에 우리가 공모를 할 겁니다.
    ○ 위원장 송준신
    내년 초에 하수관로 공공 처리 시설은 아니고 하수관로 부분에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위원장 송준신
    예, 다행입니다. 우리가 하수도 보급률도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위원장 송준신
    전국은 지금 거의 100%인데 우리는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고 하니깐 여기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으시고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예.
    ○ 위원장 송준신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보건사업과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송준신
    보건사업과장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송준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앞서 저와 함께 보건사업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경화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윤영희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강인화 감염관리계장입니다. 오선옥 역학조사계장입니다. 양영숙 지역보건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86쪽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보건사업과에서 근무하는 현원은 정규직 49명, 공무직 9명으로 총 58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중보건의사 27명과 청경 2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 총예산은 74억 2,600원 이며, 현재 집행액 57억 1천 4백만원으로 77%를 집행하였으며, 미 집행액은 17억 1,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미집행 되어있는 예산으로 인건비 잔액, 출산장려금, 예방접종운영비 등은 12월까지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건립 등 총 12개 항목으로 각 사업에 대해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건립입니다. 진료에서 보건사업 기능을 확대하여 소생활권 중심의 예방적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계면 종합체육관 생활SOC 사업과 공동위탁 추진하여 건강증진 사업실, 다목적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사업 및 다양한 활동공간을 제공할 계획으로 체육진흥사업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용역 착수 및 기본설계 심의를 마쳤으며 23년 06월 적기 완공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보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장례식장의 직접 운영으로 저렴하고 품격 높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79건의 장례를 모셨고, 3,7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금후 장례식장 사용자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임신 ㆍ 출산 ㆍ 영유아 가정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지원과 출산용품,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64명을 신규 등록 관리하였으며, 222명에게 출산용품 등을 지원하였고 출산가정에 대하여 출산축하금, 양육비, 특별출산장려금 등 연인원 2,036명에게 4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및 출산 가정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70명에게 8,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셋째아 이상 가정 43명에게 2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과 돌맞이 쿠폰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해피니스 센터에서는 목공예 도마만들기, 무드등 만들기, 유아 발레교실 등 대면ㆍ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영양문제 해소를 위해 1,161명에게 보충식품 제공과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신체활동증진을 위해 다양한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걷기문화 조성을 위한 야간 걷기 주경야동 프로그램 운영과 워크온 앱을 활용한 매월 걷기챌린지 다같이 가벼워지는 비만관리교실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취약계층 노인들의 신체균형, 소근육강화 등을 위해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교실 및 건강 활력교실을 총97회 진행 1,3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역주민들의 건강생활실천 증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대상 생애주기별 한의약 프로그램 및 의료취약지역 대상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한의약 골관절 류마티스 통증관리교실을 총 45회 676명을 실시하였으며 생애주기별로 거동불능·장애인 등을 대상 재택진료, 기공체조실, 갱년기교실, 청소년 프로그램, 중풍골관절교실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한의약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164명을 등록하여 교육ㆍ상담ㆍ금연보조제 지급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지도 ㆍ 점검과 학교, 지역아동센터,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맞춤형 흡연예방 교육을 하고 군부대를 찾아가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 실시했습니다. 또한 순창경찰서와 연계 청소년 등굣길 금연 캠페인과 터미널, 시장 등에서 흡연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학교 흡연예방 프로그램 및 온라인 금연클리닉 돌발퀴즈 실시 등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과 연계하여 관내 25개소 유아ㆍ어린이집 원아 530명을 대상으로 건강꾸러미를 배부하여 금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흡연율 감소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으로 감염병을 차단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BCG 등 16종의 국가예방접종을 만12세이하 어린이 1,159명에게 실시하고, B형 간염 외 5종을 성인 924명에게 예방접종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군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장애인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마련하였고, 관내 13개 민간 협력기관과 협력하여 AZ?PF?모더나?얀센 등을 접종하여 10월말 현재 전군민 대비 82.9%가 접종완료하였으며 11월 11일부터는 75세이상 고령자, 요양병원 입소자 등을 시작으로 3차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차질없이 3차 부스터샷 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전군민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회복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의료기관ㆍ약업소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등의 지도 관리를 통한 불법ㆍ부정 의료행위 방지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보건향상과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판매업소 등 87개소에 대하여 민원업무처리 및 지도 ㆍ 점검을 추진하였고, 의료관련 규정 준수이행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의료기관 대상 지도점검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야간, 휴일지킴이 약국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명절 연휴 비상진료 등 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응급환자 구조를 위한 자동심장 충격기 관리 점검과 이장단 및 관리자에 대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감염병 발생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예방·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감염병을 조기에 차단하고 감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작년 2월부터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30일 기준 33,439명의 방문자 중 32,820명에 대해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196명의 확진자를 관리·격리치료하였습니다. 간이형태의 선별진료소를 기후와 날씨영향을 받지 않고 음압시설을 갖춘 건물형태로 개선한‘선별진료소 및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신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 및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감염병에 대한 발생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현재까지 총 63건의 신고 및 역학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취약지역 614개소에 하절기 방역소독을 실시,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으로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코로나19 재택치료팀’을 확대 운영하고, 응급이송에 대비해 전담팀을 구성 하는 등 금후에도 군민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고지혈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등록관리하여 체계적인 예방관리로 합병증 예방 및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시간적 제약이 있는 30세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스마트 혈당측정기를 활용하여 343명의 당뇨관리를 추진하고, 네이버밴드에 동영상 건강교육 자료를 30회 게시하여 비대면 건강관리 예방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60회 857명이 참여하였으며, 지역주민 2,396명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당뇨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당화혈색소, 단백뇨검사 및 안과검진을 실시하는 등 총 51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만성질환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합병증 없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군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자연재난 및 신종감염병 발생 등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순창군민 60세이상 스마트폰 소지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건강위험군 및 질환군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과 건강관리 디바이스를 활용한 활동량계, AI스피커 등을 지급하여 군민 225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관리 우수 참여자 170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사업참여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지속적인 건강실천의 계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AI스피커 지원으로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인공지능과 대화를 통한 정서적 교감, 말벗기능, 알람, 메신저, 영상통화가 가능하며 위급상황 시 빠른 대처로 어르신에게 만족도가 높은 만큼 확대 보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8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 건강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올바른 치아 관리 습관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생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초등학교 15개교를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등 년2회 1,746명에게 실시하였고, 155명에게 치아홈메우기를 시술하였습니다. 또한, 치아가 상실된 노인·장애인에 대한 의치(틀니) 시술비를 56명에게 2,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임플란트는 117명에게 1억40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강건강관리에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송준신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11시 45분인데 업무보고만 받고 질문답변은 오후에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 정성균 위원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송준신
    그러면 오후에 질문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준신
    예.
    ○ 전계수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는 다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군에 코로나 19 대응 관련해서 우리 보건사업과 뿐 아니라 우리 의료지원과 직원들이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응답은 그냥 유연제로 하고 보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 위원장 송준신
    전계수 위원님께서.
    ○ 전계수 위원
    어차피 수고하신. 또 우리 행정 감사가 잘잘못을 따져서 칭찬도 해주고 잘못한 부분도 질책도 해야겠지만 특히 우리 보건사업과.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파악을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럼 확실하게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보건사업.
    ○ 이기자 위원
    저기, 칭찬해줄 부분도 있고 서로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데 식사 후에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러면 말씀하실 부분도 있고 하니깐 올해 장시간 기다리셨고 하셨는데 질문답변은 중식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
    ○ 조정희 위원
    지금 간단하게.
    ○ 위원장 송준신
    예, 그래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그럼 지금 질문하시죠.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니깐. 이기자 위원님 지금 발언하시고. 조정희 위원님 잠시 발언하시죠.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코로나 확진자 총 몇 명 나왔어요. 전국적으로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3,100명 나왔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순창은 없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저희 순창은 없고 전라북도에 한 50명 정도.
    ○ 조정희 위원
    예, 방역 현황을 보니깐. 접종 현황을 보니깐 우리 순창군이 82.9%입니다. 전국이 75%, 전라북도 평균이 76.6%인데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관계 부서 그리고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리 군민들에게도 잘했다.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말에 코로나 19가 최초 발행했죠. 중국 우한에서.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2020년 1월달에.
    ○ 조정희 위원
    초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저희 국내에는 2월달 정도에 들어 온 거 갔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때는 우리 군에서는 지금 선제적으로 읍면 방문을 해서 코로나 접종을 실시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조정희 위원
    이것도 잘 한 것 같고. 문제는 지금 우리 순창 요양병원과 그다음 풍산에 영성회복센터 머릿돌에서 대규모로 발생을 했습니다. 순창 요양병원에서 57명, 그리고 영성회복센터에서 51명. 물론 발생 후에 아주 대처를 잘했어요. 보니깐. 지금 자료를 보면 순창 초등학교 및 병설 유치원 전교생 전수 검사를 실시했고, 그다음 우리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치매 환자 병동을 통제했고, 문제는 아쉬운게 한가지 있어요. 순창 요양병원이나 영성회복센터는 시설은 집단으로 발생을 한 곳이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조정희 위원
    순창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 병동에서 지금 57명이 발생을 했는데 물론 거기는 통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치더라도 통제가 안 되니깐 이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으면 아마 충분히 발생을 예상했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고. 지금 영성회복센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집단 방역 활동에 사각지대거든요. 사각지대인데 이걸 선도적으로 찾아서 미리 예방 활동을 했더라면. 지금 우리는 일차적으로 요양병원에서 한번 이러한 사태를 경험했어요. 두 번째 영성회복센터에서 또 대규모로 50명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고 친다면 충분하게 어느 정도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예측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 물론 대처는 잘했는데 지금 우리 순창에 예를 들면 다시 지금 집단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방역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지금 현재는 없고 지난번에 순창요양병원에서 9월달에 집단 발생 징조가 조금 있었어요. 있어서 저희들이 한 명 발생 할 때 바로 분산 조치하고, 병상들 바로 조종을 하다 보니깐 추가적인 발생은 없어서.
    ○ 조정희 위원
    어쨌든 우리 순창지역이 청정 지역입니다. 거의 방역 활동을 잘해서 발생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지금 복지의 어떠한 의료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순창 청정 이미지는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응도 분명하게 대책을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우리 의료지원과도 사실 순환지원을 하죠? 코로나 19 때문에. 그런데 애는 똑같이 쓰는데 의료지원과는 매번 찬밥입니다. 뭘 사줘서 위문을 하러 가도 의료사업과만 갑니다. 하면 혜택을 똑같이 줘야지 그러면 의료지원과장도 옆에 안쳐놓고 함께 질문하고 함께 끝을 내주십시오. 아니 의료지원과도 똑같이 애쓰고 코로나 대비해서 그러는데 어떤 간판과는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고 의료지원과는 남겨두시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송준신
    예, 알겠습니다. 질문답변이 길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질문 답변은 오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 위원장 송준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의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코로나 대응해서 직원분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행정 감사에서도 질의를 생략하자고까지 하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직원들 노고에 취하를 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언론에 행정 감사를 너무 가볍게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받았어요. 저희들이 감소해야 할 바고, 또 보건사업과 순서가 되어서 이렇게 질문들이면서 하는 것이 송구하지만 저희 위원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들이겠습니다.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당뇨 환자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이기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20년도 14개 시군별 당뇨 환자 수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부서에서 아까 주신 겁니다. 그런데 14개 시군 중에 부안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에 순창군에 당뇨 환자가 다량으로 거주를 하고 계시고 응답자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이 발효 고장이고, 건강장수 지역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이기자 위원
    그런데 이런 지역이 당뇨 환자가 많고, 일인당 의료비가 전국 최고의 수치로 나타난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당뇨 환자 예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게시고 저희 위원들이 지난번에 그 프로그램을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이기자 위원
    그런거 제공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는 건강장수사업소가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이기자 위원
    연구하고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항상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지만 부서 간의 업무 연계. 당뇨 환자가 발생해서 치료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 환자가 발생하기 전에 연계를 통한 전문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것도 이제는 중요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충남대 이기호 교수 초청을 해서 당뇨 치유 프로그램을 몇 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하시는 부분은 외부인까지 병행해서 하고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보건 요원들이 나가서 혈당 체크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해주고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그쪽 부서와 연계해서 당뇨 치유학교나 이런 부분을 작년에도 한 번 했었고, 올해도 이렇게 하는데 지역민들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같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부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차 개선을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속해서 독려해서 참여하고 거기에 치유 프로그램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여기서 위치가 가깝다 보니깐 1박 2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중도에 가신 분들도 있고, 멀리 가서 계시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프로그램에 잘 참여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그 부서간에 협력을 하셔서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그것을 특별하게 더 주문을 드리고, 지금 코로나 19 백신 해서 예방접종을 82.9% 10월말로 하셨다는데 이 퍼센티지가 맞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10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다룬 겁니다.
    ○ 이기자 위원
    지금 인구대비 해서 82.9% 접종하셨다고 했는데 전국 70%까지라도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우리군은 82.9% 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전라북도 수치보다도 더 순창군이 월등하게 했을 때는 공무원들의 땀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성회복센터 집단 발생했을.... 머릿돌 있잖아요. 풍산 초등학교 확진자 51명 발생해서 저번에 해서 비상이 걸렸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그날 영성 회복센터에서 최초로 3명이 확진이 되었어요. 그 뒷날 38명이 확진되었고 계속 2명, 3명 해서 총 52명이 있었는데 51명이 확진이 돼서 그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더구나 명절 전에 벌어지다 보니깐 저희들이 명절에 고향 방문 자제하기를 하는데 거기에 연계가 되어서 명절 때 많이 안 찾아오셨고 그 나름대로 직원들이 연휴 기간을 반납하고 계속 이렇게 근무하고 역학조사도 실시하다 보니깐 그 뒤로 어떤 지향쪽에 확산은 없었고 거기 자체로 마무리를 짓는.
    ○ 이기자 위원
    대처를 처음에 발생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순창군이 공포 분위기가 돼서 위축되었는데 빠른 분산배치도 하시고 밀접촉자 분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행정 감사 시작하기 전에 영상물 틀어주셨잖아요. 배지 제안은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이번에 우리가 접종률 80% 끄집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도나도 배지를 차지 않은 사람은 어디든 가서 있기가 송구하고 해서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들을 칭찬을 드리고, 지난번 저희들이 순창군. 이거는 다른 부서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빼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 주셨지만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12개 항목 중에 정말 칭찬받을만한 과중한 업무들이 계속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칭찬을 많이 해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기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안 계십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294쪽에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용자가 79명으로 나와 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10월 말까지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10월 15일까지입니다.
    ○ 신정이 위원
    10월 15일이요. 그럼 평균적으로 한 달에 8명.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보통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거의 10건가량하고 환절기가 아닐 때는 4건에서 5건 정도.
    ○ 신정이 위원
    이런 코로나 시국에 한 달에 거의 8건 하는데 방역수칙 잘 지켜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큰일이 나는데 그런 일 없게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신정이 위원
    그런데 보건의료원이 저희들도 가면 음식 맛도 좋고 그런 만족도 조사를 하시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도 겉으로 가서 보면 잘 운영이 되고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 예산 본인들 장례비 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한 곳이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의료원 장례식장 문제점 때문에 조금 시끄럽고 본 위원이 5분 발언하고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감사 내용을 보니깐 사용료 납부 그것도 지난번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이 잘못된 사용료 납부 그것 때문에 여론이 많았는데 이번에 또 그걸 감사에 걸렸어요. 사용료를 장례 관련된 사람이 먼저 발인하기 전에 정상적인 절차로 입금해야죠? 그런데 어떤 내용에서 문제가 되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입금을 받는게 아니고 사후에 정산하는 형식으로 장례를 끝나고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 신정이 위원
    그리고 이거는 현금으로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원래는 그러죠.
    ○ 신정이 위원
    현금으로 받으면 안 되고 통장이체가 돼야 되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통장 이체가 되어야 하는데 상주분들이 와서 현금으로 거의 줘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고지서를 끊어서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를 이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난번에 거론이 되었던 문제가 재차 문제시되고 하면 안 된다 그 기준을 정확하게 하셔서 이런 거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고, 운영하는데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본 위원도 감사에 그 문제가 결렸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중복이 되고 다시 반복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을 잘하시고 정확하게 근거를 만드셔서 사용자가 불편하면 편리하게 바꾸세요. 조례에 따라서 바꿔서 그것이 다시 문제화하지 않게 이용자 우선순위로 이용자 편리주의로 그렇게 바꾸셔서 법의로 한계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수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런 문제가 다시 감사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살피십시오. 그리고 예산 과목변경.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신정이 위원
    과목변경을 해서 쓰신 예산이 한 10건 정도 돼요. 11건 정도 됩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는 것도 있고 행사 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쓰고 또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사무관리비로 쓴 것은 본 위원은 부적절하다. 만약 급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해 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는 각각에 목적에 맞게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에 가서 건강체조 교실이나 여러 가지 방문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깐 행사 운영비나 인건비들이 많이 남아 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강사도 하지도 못하고 일반 기간제 근로자도 그런 것들을 안 하다 보니깐 굳이 써야 할 필요도 없고 해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반납을 안 하고 저희들이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게 하려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과목변경을 해서 했던 상황들입니다.
    ○ 신정이 위원
    이런 과목변경을 해도 우리 군민이 이해가 가는 그런 것이 있고,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예산 세울 때 세워지는거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신정이 위원
    과장님 말씀은 코로나 시국에 계획되지 않은 사업들이 생김으로써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씀이신데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예산 수계를 하셔서 본예산에 세우시고 행사비나 다른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갈수록 경상비를 많이 절약하다 보니깐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쓸 수 있는 경상비 여비라던가 사무 운영비가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부족한 부분을 메꿨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내년 본 예산에 그런걸 추계를 잘해서 세워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원장님께 질문한 번 드릴게요.
    ○ 정성균 위원
    본 위원이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못 봤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우리 삼선 위원이 하는데 본 위원만 안 하면 혼나잖아요.
    ○ 위원장 송준신
    예, 질문하십시오.
    ○ 정성균 위원
    예산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에 6억8,500만원을 책정을 했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정성균 위원
    그중에 여기 우리 추진상황 보고서에 보면 6억8,500만원을 100% 다 집행 한 걸로 나오는데 어디에다가 쓰셨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저희들이 쓰는게 아니고 공기관 대응사업비로 해서.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깐 이 돈을 다 집행을 했는데 어디에다가 집행하셨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일단은 저희들이 체육진흥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체육진흥사업소를 통해서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우선 위탁을 해 놓고 사후에 정산을 하는 거로.
    ○ 정성균 위원
    지금 그럼 위탁해서 돈을 집행해서 돈을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정성균 위원
    그러면 그것을 통장 별도로 해서 이자 환수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통장은 종합적으로 순창군에서 들어가니깐.
    ○ 정성균 위원
    아니 사업이 지금 시행되지 않고 이 사업이 내년 말에나 내년부터나 공사가 들어가게 설계 중이니깐 그런데 6억8,5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집행을 했잖아요. 서류상으로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정성균 위원
    집행했으면 누가 받았을 것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정성균 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받았으면 이자가 발생이 될 것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정성균 위원
    원인행위가 안됐으니깐 그러니깐 그 이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그 이자는 나중에 정산할 때 전부 저희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나중에 라면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사업이 종료되고 정산을 하면 그 이자 수입을.
    ○ 정성균 위원
    무슨 소리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해당연도마다 받아야 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그러니깐 올해 연차별로 해서 해마다 정산을 해주는 거로.
    ○ 정성균 위원
    틀림없이 받도록 하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런데 그중에 보면 보건사업과 의료장비 구입에 7,500만원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우리 의료지원과와 같이 포함된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 정성균 위원
    그 돈은 어디로 갔느냐??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6,300만원이 원래는 저희들이 이 공사가 되어있으면 저희들이 자제를 사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시간이 1년 정도 늦춰지다 보니깐 추경 때.
    ○ 정성균 위원
    늦어진 원인은 뭡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추경 때 예산 항목변경을 해서 시설비로 해서 자산관리공사에다가.
    ○ 정성균 위원
    지금 장비는 사지는 않았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사지는 않았습니다.
    ○ 정성균 위원
    여기 이 예산에 보면 5종을 7,500만원에 사겠다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가 순전 엉터리네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일부 의료지원과에서는,
    ○ 정성균 위원
    예산서와 추진상황 보고서와 맞지 않잖아요. 지금 추진상황에는 6억8,500만원이면 이 7,500만원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설치 부분에 6억 1,000만원 이니깐. 총사업비가 거기가 9억2,000만원 인가 그러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아니요. 이제.
    ○ 정성균 위원
    총사업비가 9억 2,100만원 이에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정성균 위원
    총사업비가 그중에서 건축에 관련된 부분이 6억1,000만원이고 보건사업 의료장비 구입이 7,500만원인데 7,500만원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그러니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7,500만원에서 1,200만원은 의료지원과에서 지금 현재 장비를 올해 샀습니다. 의료장비를 샀고, 저희 과에서 6,300만원인데 동계 건강 증진형 보건소에다가 장비를 설치해야 해요. 설치를 어차피 아직 짖지를 않았기 때문에 추경 때.
    ○ 정성균 위원
    그럼 이거 명시 이월을 하실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저희들이 예산 항목변경을 해서. 항목변경을 해서 항목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으면 같이 설치를 해 주겠다는 그 협약까지 해 놨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깐 본 위원은 그 돈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그러니깐 자산관리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면 그 이자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것도 환수 할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그것도 마찬가지 압니다.
    ○ 정성균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정성균 위원
    그리고 지금 의료원에서는 1,200만원어치를 샀다고 했는데.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정성균 위원
    사실 구입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그건 이따 의료지원과에 한 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성균 위원
    아니, 사업과장이 총괄적으로.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아니 그러니깐 저희들은 총괄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 처음 세울 때.
    ○ 정성균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것이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치장해놨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이번에 구매했습니다. 이번에.
    ○ 정성균 위원
    그래서 산 내력은 의료지원과에 물어봐야지 이것은 원래 가격에, 이거 수입품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아니요. 전부 국산입니다. 수입품 아닙니다.
    ○ 정성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상가격에 몇 퍼센트. 본 위원이 항상 의료사업 과장 최 누구죠? 고정숙과장님 남편. 최면식 사업과장님 할 때부터 의료장비는 고가 장비니까 원래 우리 가격에 85~95% 이내로 구매를 하라고 하는데 그건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절충하면 깎을 수가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역시 우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잘하고 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정성균 위원
    그런데 그것이 결과로 나중에 결과도 자신이 있게 나오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자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 정도면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건진료소장 역량강화 국내 연수비 240만원 있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정성균 위원
    그건 왜 제로로 떨어졌습니까? 제로로 됐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저희 원래는 해마다.
    ○ 정성균 위원
    해마다는 작년에는 없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국내 연수를 가는데 작년에도 안 갔고 올해도 안 갔습니다.
    ○ 정성균 위원
    작년에는 그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작년에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세웠으면 그거는 과장님 개인 돈인가 몰라도 본 위원은 10년 전치 예산서부터 봅니다. 2011도. 봐요. 11년, 12년, 13년 다 있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정성균 위원
    이렇게 보는데 작년에 예산서에는 본 위원 기술로는 찾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그 예산이 없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 정성균 위원
    있으면 다른 명목으로 있지 이 제목 그대로는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따져 보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정성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도에 없었던 사업을 올해는 별도로 하더니 그것도 제로로 했다 해서 다른 때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그랬나 어쨌나 그때 이 예산을 성립시킬 때도 코로나는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정성균 위원
    그런데 그 부분 설명한 번 해보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그 예산이 240만원 인데 군에서 30%, 도에서 70% 부담을 합니다. 아니 도에서 30%하고 군에서 70% 부담을 합니다.
    ○ 정성균 위원
    2:8입니다. 도예서 20% 군에서 80%이지.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저희 군에서 다 하는데 실제 집행은 도에서 집행합니다. 도 진료소장 협회에서 일정을 잡아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그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 일정들이 아예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을 못 하고.
    ○ 정성균 위원
    아니 그러니깐 작년에 이 예산을 성립시킬 때도 코로나 시대였는데 그런 때도 전에 없던 걸 세워 놓고 있다고 하니깐 그건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정성균 위원
    전에도 있다고 하니깐. 240만원을 세워 놓고 하나도 그런 상황에 세워 놓고 안 했다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데 코로나라는 이름 때문에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80% 지원하는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정성균 위원
    80% 매칭을 시키는데 왜 도에서 합니까? 도에서는 20%밖에 안 하고 왜, 도 마음대로 합니까. 우리 순창군에서 위원들이 망치 두드려서 해준 예산을 도 마음대로 합니까? 사전에 그러면 양해라도 구했어야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하여튼 그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 자체로 하면 12월달 안에라도.
    ○ 정성균 위원
    거기에서 순창군 의회 머리 하얀 정성균 의원님이 까다롭게.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정성균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런 것을 안일하게 대처해서 욕먹게 한다고 그렇게 하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리고 아까 약속하신 것은 워낙 우리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대답하셔서 그걸로 믿고 끝내겠습니다. 이 진료소장 역량강화 사업 같은 것은 그분들께 줄 수 있는 1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원외에 있으므로 그러니깐 군청 외에 있으므로 조금 찬밥신세가 된 것 같아요. 속된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런 사람들도 일선에서 시골 할머니들이 주치의에 대응하고 있는 분들이니깐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초선 때 우리 원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혼쭐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료소장님들에게 사기 증진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을 이렇게 안일하게 세워 놓고 소멸시켜버려서 하는 소리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80% 매칭을 시키는 것을 도에서 한마디 양해도 없이 도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정성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 질문하나 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에 코로나 발생 환자 수가 지금 많죠? 현재 몇 명입니까?
    ○ 보건의료원원장 정영곤
    오늘 보니깐 50명 됐었죠.
    ○ 위원장 송준신
    50명인데 지금 보면 전주도 많고, 기타 시군에 거의 발생이 됐죠?
    ○ 보건의료원원장 정영곤
    그렇습니다. 14개 시군 중에서 열 군데가 발생하고 4군대가 발생을 안 하는데 순창은 계속 아직은 여러 위원님이나 군수님을 비롯한 직원들 의료원이 열심히 해서 아직은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원장님 이하 과장님 또 의료지원과장님 직원분들 모두 열심히 방역을 잘하셔서 우리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 계속 유지하셔서 계속 우리 순창지역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의료원원장 정영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올해 감염관리계에서 역학조사계가 분리되어서 나왔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위원장 송준신
    그래서 본 위원장이 역학조사계와 감염관리계 예산 중에 거의 25% 정도 집행된 부분이 있어요. 20% 대가 있어요. 뭐냐면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 이 사업이 있고, 코로나 19 예방접종 센터 인건비 지원 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예산 절감에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직원분들 피로도를 생각하시면 이런 예산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조금 쓰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방금 말씀하신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은 추가적으로 인건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10월에 갑자기 내려온 수당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렇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수당이어서 집행할 시간도 없었고 불가 내려온 지 보름밖에 안 됐어요.
    ○ 위원장 송준신
    아, 그렇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그분들 한시 인력들이나 직원들 고생한 분들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을 바로 12월달 안에 다 마무리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 예방 접종센터 인건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방접종 센터에서 일하는 소방대원들이 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저희가 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당 자체가 날마다 이렇게 와서 근무하면 수당이 빨리빨리 집행되는데 저희로서는 접종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 주 1회나 2회 운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근무 일수가 작다 보니깐 나가는 수당도 이렇게 작아서 어쨌든 이달까지만 쓰고 저희들이 반납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직원들에게 피해는 가지 않게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전혀 피해는 안 갑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렇게 적절하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성 감염병 관리하고 만성 감염병 관리 이 부분도 집행률이 적은 것 같은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바쁘시고 힘드신 것은 알아요.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이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위원장 송준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감염관리계에서 역학조사계로 분리가 되다 보니깐 본 위원장이 예산이. 예산서와 우리 추진상황과 비교도 해보고 하려고 이렇게 세부 사업별로 분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세부사업별로 분류가 돼서 역학조사계 업무가 감염관리계에 기록이 되어있고, 감염관리계 업무가 역학조사계에 기록이 되어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위원장 송준신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리가 확실하게 되었으니깐 단위사업별로 해서 확실하게 명확한 구분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위원장 송준신
    그 점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료지원과
    ○ 위원장 송준신
    의료지원과장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박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송준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올리며 의료지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의료지원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경 원무계장입니다, 박현영 진료계장입니다, 이승희 건강검진계장입니다, 양용숙 치매예방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의료지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314쪽 기본현황은 위임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15쪽 예산집행상황은 총예산 35억3,800만원이며, 현재 24억400만원으로 67.9%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8쪽 ‘군민이 만족하는 진료실 운영’입니다. 진료실 현황으로는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등 7개 진료과목과 30병상 규모의 입원실,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9,000명의 외래 환자를 진료하여 7억2,000만원의 진료 수입을 올렸으며, 디지털방사선 촬영기 등 의료장비를 보강하였고, 코로나19 로 인해 입원실 운영은 중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료 인력의 친절응대교육 시행 등을 통해 군민이 만족하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응급실 전담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구급차 운전기사 등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4,800명의 상시 비응급 및 응급환자를 진료하였으며 24시간 응급실 운영으로 중증 응급환자 초기 안정화 및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 이송과 응급실 간호사에 대한 응급의료 전문교육으로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강화에 따른 일반격리병상 설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전문교육 참여 등으로 응급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남성 전립선암 무료 검사입니다. 50세 이상 남성 전립선암 발생률 증가 추세에 따라 순창군민 약 50세 이상 75세 이하 남성 350명을 대상으로 혈액속에 전립선 특이 항원의 정량검사로 유병자를 발견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325명에 대한 검사 실시로 전립선 질환 등 17명의 유증상자를 발견하여 상급 병원진료 안내 및 지속적인 추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건강 찾는 활기찬 입원실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금년에는 입원실 운영을 중단하였고, 입원실 간호인력을 코로나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센터로 재배치하여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및 호흡기 증상자 간호처치, 수액처치실, 예방접종센터 분주실 업무지원, 감염성 의료폐기물관리 등 코로나 대응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입원실이 재운영될시 보다 나은 서비스로 쾌적한 입원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일반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질병조기진단으로 군민건강수준 향상 및 의료비 절감과 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일반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은 2,042명, 학생건강검진은 25개교 615명, 그리고 275명의 영유아 건강검진과 기타검진을 포함하여 총 2,952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연말까지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수검을 독려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더욱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국가 암 검진사업입니다.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율 향상 및 저소득층 의료비 절감과 암환자 가족의 사회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1,798명을 대상으로 6대암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자궁경부암 등 4대암을 읍면까지 직접 방문하는 출장건강검진 협약을 체결하여 34회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미수검자에 대해 1:1 검진 독려를 통해 수검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순창군민 폐암 무료검진사업입니다. 순창군민 만 40세부터 70세 중 장기간 흡연자를 대상으로 사망률 1위인 폐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03명의 대상자를 선정,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 폐암 1명, 기타흉부질환 18명의 이상자가 발견되어 상급병원으로의 의뢰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폐암 검진 시행 및 홍보를 통해 폐암 조기 발견으로 폐암에 대한 사망률을 낮추고 군민건강 향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만60세이상 지역주민, 치매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치매 인식개선과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3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2,791명을 조기검진하였고, 관내 협력의사가 주1회 방문하여 치매진단검사 ㆍ 평가 ㆍ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라 경로당 운영 중단과 축소로 선제적 치매예방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군민 치매 예방을 위하여 11월부터 12월 10일까지 하반기 찾아가는 경로당 뇌건강 마음튼튼교실을 11개소에서 42회 운영중이고,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인지강화교실을 8회 90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치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만 75세 진입자(1946년생)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집중조기검진을 실시, 치매대상자에 대한 검진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치매 안신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조기검진 및 치매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인식개선 교육·홍보·캠페인 등 내실 있는 운영으로 치매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순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7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정신건강 위험요인에 대처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36명의 정신질환자를 발견·등록하여, 사례관리 서비스를 355건 실시하고,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52회 401명에 대해 운영하였습니다. 정신질환 고위험자를 사전 발굴하기 위하여 1,220명을 대상으로 우울선별검사를 실시하였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 다양한 활동으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순창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 국가 암 검진하고 있죠.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 조정희 위원
    대상을 보니깐 11,810명의 수검자가 4,150명 35.14% 예요. 지금 대상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국가 암 수검대상자를 보면 실 인원별과 암 종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실인원은 실제 인원이고, 암 종별은 만약에 50대면 내가 올해 6대 암 대상자면 6건으로 잡힙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자의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린것은 지금 대상자를 11,810명을 이렇게 대상으로 판단을 했어요. 여기에 대상판단 기준이 지금 우리 의료 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관련해서 지금 판단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 조정희 위원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11,810명이 나온다.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 조정희 위원
    우리 순창군 전체로 봤을 때.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 조정희 위원
    여기에 수검자가 지금 대상 11,000명 중에서 4,150명이 지금 수검을 했어요. 수검률은 35.14%. 암종으로 봤을 때는 암 종이 많죠 여러 가지가 암종으로 판단했을 때는 23,933명인데 여기에도 수검자가 지금 9,148명으로 수검을 했어요. 전국 수검 별로 보면 상당히 지금 높게 나왔습니다. 수검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그런 징표인거 같고, 지금 우리가 수검을 했을때 지금 암 발견 건수 이게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순창군에 암 발견 건수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저희 6대 암이 있는데 암종 별로 2건씩 있다고 합니다.
    ○ 조정희 위원
    6대 암은 지금 위암.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위유자간대폐암.
    ○ 조정희 위원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폐암 이렇게.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 조정희 위원
    여기서 발견된 것은 두건.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두 명씩이니깐 12건.
    ○ 조정희 위원
    12건이요?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 조정희 위원
    총 12건. 그러면 지금 암 환자가 우리 순창군에 발생하는 암 환자는 지금 우리가 보니깐 수검률도 높고 수검도 많이 했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비슷하게 나오는가요? 아니면 우리가 좀 많나요?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암 발생률을 말씀하십니까?
    ○ 조정희 위원
    예, 발생 확률이.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아직까지는 올해치는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정확히 아직 통계는.
    ○ 조정희 위원
    예년에는.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년에도 저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 조정희 위원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이 수검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지역 순창에 암 발생 환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 수검 비율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시군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수치로 어떤 통계로 나오는가가 중요해요.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 조정희 위원
    이 통계에 따라서 우리가 나름대로 의료 관련 정책이라던가 어떤 보안 측면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하니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통계를 한번 정확하게 다른 시군구와 비교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게 하는게 우리가 수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대책과 대안을 내놓은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이제 일반 건강검진과 이렇게 보니깐 일반 건강검진도 3,000명으로 판단을 했어요. 지금 우리 순창군에 수검 인원이 올해 11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2,248명 상당히 많은 인원이 수검을 했습니다. 이 수검 대상도 지금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관계가 없나요?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저희가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홀수년도 대상자.
    ○ 조정희 위원
    홀수년도 대상자.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대상자가 포함되는데....
    ○ 조정희 위원
    지금 건강검진 보통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주로 일반 검진 자체가 어떤 심도 있는 그런 검사는 아니잖아요.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 조정희 위원
    결과는 비교적 크게 문제 있는 거로 나오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일단, 이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들에게 통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질환자 같은 경우만 저희가 독려를 해서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고.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깐 그런 환자. 유질환자. 그런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에요?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저희 의료원에서만 하는 것만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의료원에서 하는 거는.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를 들어서 혈압 같은 경우나 당뇨 전 단계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죠. 우리가 건강검진 했을 때 우리 순창군 지금 주민들 이번에 보니깐 2,248명을 했는데 가장 질환으로 봤을 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은 뭡니까? 우리 순창은.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이 많다 보니 주로 고혈압이 가장 많고.
    ○ 조정희 위원
    고혈압.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당뇨.
    ○ 조정희 위원
    당뇨.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고지혈증.
    ○ 조정희 위원
    주로 노인성 질환이네요.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 조정희 위원
    그렇죠. 그것도 통계를 지속해서 내 보시고 그다음 그 관련해서 우리 의료지원 쪽에서 어떤 그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낼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수검 인원을 많이 늘려서 전국적으로 어떤 통계로 봐서 많이 나오는 것도 좋죠.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을 했다는 거니깐. 그러나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의료에 펴나가느냐. 이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의료지원과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에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판단을 해보고, 그다음 이것을 한 5년 주기로 해서 통계를 쭉 내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고령화에 따라서 환자 수는 늘어나겠죠.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가? 이것도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야 할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응급처방을 해야 할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일이다.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건 조금 민감한 사항인데 지금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니깐 예산이 상당히 집행을 많이 못 했어요. 그죠?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신건강 자체도 우리 의료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보니깐 여기에서 근무하는 근무 인원이라던가 그다음 지금 운영 시스템 여기에 상당히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어쨌든 이걸 빠른 시일안에 정상화를 시켜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정신질환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또 많은 어떤 우려를 나올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 인구 고령이 우선이고 고령화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수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도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원장님, 아시겠습니까?
    ○ 보건의료원원장 정영곤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게 하세요.
    ○ 보건의료원원장 정영곤
    예.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321쪽 입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19로 해서 2020년도 12월부터 입원실 운영을 안 하고 지금 관련 간호 인력이나 우리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이 지금 예방접종 코로나 19 선별 진료소나 그런 곳에 배치가 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저희가 당초에 병실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1명은 수액 처치실에서 근무하고 3명은 평상시에는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예방접종이 있는 날은 예방접종 센터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되어야 할 텐데. 그럼 의료원 입원실 운영에 관한 계획은... 어떤 정해진 계획은 없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아직까지는 저희가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확진자가 줄어들면 저희가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내부적으로 원장님께 말씀을 드린 상황인데 저희가 오늘부로 보니깐 다시 어제보다 1,000명 정도가 더 늘어서.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입원실 문을 열고, 입원실 운영을 하고 안 하고는 어떤 중앙정부나 그런 데에서 기준을 저촉을 받습니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까?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지금 저희는 자체적으로 일단.
    ○ 신정이 위원
    판단을.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외부에 일단 저희가 관내에서는 응급의료기관도 저희 의료원밖에 없고, 만약 확진자가 다녀갔을 때 저희 의료원 전체를 폐쇄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이왕이면.
    ○ 신정이 위원
    그럼 코로나로 해서 중환자 발생이 되거나 중증환자 발생이 되면 의료원 비어있는 병실도 이용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코로나...
    ○ 보건의료원원장 정영곤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입원실이 있는데 사실 그걸 놀린다는 것은 굉장히 낭비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실은 그것을 가동했을 때에 어떤 효과와 그것을 가동해서 한 명이라도 코로나 환자가 왔을 때 나중에 후유증을 생각 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더군다나 지금 저희 순창은 운이 좋게 발생이 안 했는데 지금 남원에서는 지속해서 하고 있어요. 불가 남원은 10분, 20분 거리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열었을 때 그쪽에서도 환자를 일반병원에서도 잘 안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꼭 저희 의료원으로 오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가까우니깐. 그랬을 때 잘못하면 순창도 예전에 요양병원이라던가 머릿돌이라던가 여러 가지 발생을 많이 했는데 또다시 이런 상황이 오고 저희 의료원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의료원을 폐쇄를 시켜야 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래서 엄청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부득이한 선택이었고, 상황을 봐서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다 그렇고 하면 다시 저희들이 재개할 용의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아닙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어쨌든 입원실에 문제가 아니라 의료원의 전체적인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다.
    ○ 보건의료원원장 정영곤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마비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보건의료원원장 정영곤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알아서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이 일반 우리 민간병원이요. 민간병원 입원실이 딸린 병원들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노후화되고 청결 문제, 불친절 이런 것 때문에 의료원 입원실 언제부터 여냐 하는 문의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중대한 사항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빠른 시일안에 철저한 그런 감염 예방을 하면서 문을 열 수 있는 날을 기대를하고 우리 의료원 차원에서 일반병원 입원실이 딸린 그런 병원들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 보건의료원원장 정영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권고는 하지만 의료법에 적용해서 어떠한 처벌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권고는 합니다. 깨끗하게 화장실 관리해라, 입원실 관리해라! 그렇지만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수시로 방문하셔서 원장님.
    ○ 보건의료원원장 정영곤
    예.
    ○ 신정이 위원
    수시로 방문을 하셔서 권고 사항도 어떻게 보면 수시로 나와서 현장을 목격하시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면 그것도 하나의 개선점이 됩니다.
    ○ 보건의료원원장 정영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런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또 환경적인 면에서 청결 면에서 억지로 아프니깐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걸 감안 하시고 수시 점검을 하셔서 순창군에 입원실이 이런 불편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사업과에 전달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사업과에서 해야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전달하셔서 원장님 그 문제 해결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의료원원장 정영곤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16쪽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과 인력확충과 예산이 인력확충은 18% 정도 집행을 하셨네요.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 위원장 송준신
    사유가 뭡니까?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당초에 정신 보건복지센터에 인건비가 4명분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1명만 채용을 해서.
    ○ 위원장 송준신
    그러죠.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운영하다 보니깐 인건비가 3명분이 남아서 1억 1,000만원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우리 전라북도 내 가까운 전라북도 내만 봤을 때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14개 시군에 저희 순창군에 없고 다른데 또 없는 데가 또 있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저희도 이제 소규모로 있기는 있는데 인력확충을 못해서.
    ○ 위원장 송준신
    조금 활성화가 안돼... 우리 순창군은 지금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이게 센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데는 그래도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 위원장 송준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이 지금, 이 정신건강 복지를 조금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동감하시죠?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 위원장 송준신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가 빨리 잘 인력확보를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정성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정성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감사합니다.
    ○ 신정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사일정 내일 일정 중에 우리 농축산과 일정 들어가기 전에 가인영농조합 현장 감사를 한번 하는것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거는 위원님들과 아니, 정회를. 감사끝난고 위원님들과 상의 하셔서 진행하실수 있으면 하시고.
    (14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