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포토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
등록일 : 2008-05-20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중단촉구 결의안
지난 4월 18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은 30개월 미만의 소에 대해서 광우병 위험물질인 등뼈, 척수 등을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 발표가 이루어지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까지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무제한적으로 전면 수입 개방되는 조처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수입재개 이후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을 비롯해 다이옥신, 심지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포함된 척추통뼈까지 발견되는 등 미국은 수없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해 왔다.
하물며, 협상이 타결된 오늘날까지도 미국 측은 광우병 예방과 안전성을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이 또한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검역기준을 강화하고 특히, 일본의 경우 도축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검사를 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의 검역체계는 광우병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에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국내 전문가들 또한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했던 살코기 수입조차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해 왔다. 이처럼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정부는 졸속적인 한미FTA 비준에 급급한 나머지 국민의 생명과 식품안전을 미국과의 쇠고기협상 타결을 통해 팔아넘긴 것이다.
오히려, 검역기준을 더 강화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축산농가를 지켜내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검역권까지 포기한 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정부에게 사랑하는 아이들과 선량한 국민의 목숨 박탈권까지 부여한 바가 결코 없다.
현 정부는 “질 좋은 고기를 들여와서 국민들이 값싸게 먹게 되는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으로 국민들을 다시 한번 실망시켰다.
문제의 심각성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 군인들에게 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단체급식 되거나, 국산 한우 혹은 다른 외국산 쇠고기에 섞여 반입될 가능성이 무엇보다 높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재료는 농산물 검사 시스템을 통과하여 공급되어야 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모든 식품은 유통이 금지되어야 할 마당에 광우병에 노출되어 있는 쇠고기를 무제한 수입한다하니 이 얼마나 기막힌 노릇이란 말인가!
자손만대를 이어갈 청소년들을 가장 안전하고 우수한 먹을거리로 양육해야 하는 책임은 국민 모두에게 있으며,
국가는 여기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법적·제도적 장치는 물론 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순창군의회의원일동은 3만2천여 순창군민과 함께 정부가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확대 방침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하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추진 등 범 국민적인 뜻이 수용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8. 5. 20.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