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일반
조례안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범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이다.
-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주민의 권리·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지방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포됨으로써 효력을 가지게 된다.
- 군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제출 및 발의 : 지방자치단체장(군수), 재적의원 1/5이상
조례안 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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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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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적의원 1/5이상
-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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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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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 상임위원회 심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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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심의·의결 -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력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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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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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될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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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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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이내 군수가 공포하고 효력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 재의요구시는 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가·부 만으로 결정할 뿐 수정하여 가결시킬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