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포토
수도권규제완화철회촉구 결의문 채택
등록일 : 2008-11-14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결의문
면적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전 국민의 49%, 은행예금의 68%, 100대 기업 본사 92%, 공공기관 청사는 85.4%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으며
이러한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는 매년 교통혼잡 비용 12조원, 대기오염 개선에 10조원, 환경개선에 4조원 등 사회적 비용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켜 세계속의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큰 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고루 잘사는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및 경기부양 이라는 미명하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화 하고 있음에 비수도권 2,500만 국민과 함게 분노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순창군의회는 3만여 군민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천명하고, 지방경제를 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비수도권의 피폐화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수도권과 지방, 정부와 국민에게 모두 불행과 고통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각성하라
1. 정부는 인구 및 정치, 경제, 행정, 문화 등에 관한 기능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적정하게 재배치하여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우리 순창군의회 의원 모두는 지방발전 대책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하여 지방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3만여 순창군민과 함께 결의 한다.
2008. 11. 13.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
